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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농촌지도소1991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농촌지도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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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산업위원회
(10시 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종만
성원이 되므로 부산직할시 농촌지도소에 대한 1991년도 부산직할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된 시정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 감사를 위해 보여주신 위원여러분의 열의와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계속 열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시정감사를 통해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업무현황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고 소관업무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국추
평소 존경하는 이종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지도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직원 일동을 대표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김종석, 지도기획계장 김태화, 자원개발계장 우용택, 생활개선계장 이숙행, 청소년계장 박남중, 식량작물계장 손경운, 채소특작계장 장오영, 축산계장 조형순, 농업경영계장 최광하.
지금부터 주요 농촌지도소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農村指導所1991年度行政事務監査主要農村指導事業報告
(釜山直轄市農村指導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종만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석호위원!
○ 서석호위원
예. 재무산업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서석호입니다.
오늘 부산시 농촌지도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실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들이 새롭게 배우는 점도 많고 또 인식을 깊이 하고, 또 모르던 점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기회도 된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함께 배우면서, 또 의정활동상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조금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저희 위원회의 역할이지, 감사라고 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고만 하는 것에 앞서서 행정감사는 또 지도적인 그런 입장에서도 관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일무이하게 부산시가 시역이 확대됨으로써 과거에 북구 관할이던 것이 강서구로 편입이 되고 일부분이 해운대지역에 있습니다마는 쌀이라든지 또 채소, 소채관계는 전부다 강서구에 거의 90%가 유치돼 있고, 또 지도소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 국민들도 도시 중에 사는 사람들도 농민출신이 상당히 있지만 오랜 세월에 자기 손으로 떠났기 때문에 잘 모르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선에서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조금 모르는 점도 있고, 또 어떤 점에 있어서는 외국에 하나의 농업을 전문적으로 시찰한 것은 아니지마는 기후 적으로 농업에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봤을 때 하나 아쉽다 하는 것은 역시 경지를 똑같은 조건에서 경작을 해도 선진국에는 깨끗하게, 보면은 질서 있는, 그런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려오던 타성에 의해서인지 좀 지저분하고, 우리가 그걸, 재배하는 걸 먹어도 똑같은 물건인데 좀 신선미가 가해 질 수 있는 관리방법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걸 저희들이 느낍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채소를 똑같이 시장에 나가도 그걸 깨끗하게 빨아서 그걸 비닐로 싸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채소하고, 과거에 우리 종래에 선대들이 해 내려오던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좋은 물건이라도 결국 어설프게 보이고 추접게 보이고, 시각상에, 우리가 먹는 것이지만 신선미를 잃어버릴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음식을 취하는 데 구미라든지, 또 보는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히 다르게 될 수도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상당히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선진국에서 보면은 전원생활을 굉장히 즐기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하고 농촌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관관계를 잘 맺어 가지고,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강서는 시내하고 가까우니까 하나의 자매관계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어떻게 잘 맺어 가지고 어떤 농촌하고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면 사업하는 사람, 공업 하는 사람이면 공업 하는 사람, 해 가지고 전원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농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좀 이상적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꿈이 있어야 장차 실현이 되니까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까 얼마나 또 경제적으로도 도울 수 있고, 전원생활, 우린 즐겨서 좋고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조금이나마 저의 의견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국추
서석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혹 이렇게 관광농업단지 같은, 그런 것을 만들어서 도시와 농촌이 좀 더 교류도 하고 깨끗한 채소를 생산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 서석호위원
예, 관광가는 사람들도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좀 이 자리에서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소장님 이렇게 뵈니까 아주 푸근한, 농민들과에 서로 인상으로써 상당히 대화가 잘 될 것 같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까지 이 지도소를 맡아 가지고, 또 앞으로 생애를 마치는 시간까지 그렇게 하실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우리 부산시만이라도 아까 얘기한 관상관광, 또는 실질적으로 도시인이 농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지도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바램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국추
그래서 그거를 조그마한, 저희가 이런 걸 해 놓고 있습니다. 가령 토종닭을 지난해에 다 집어넣어서 했더니 성공적입니다. 오늘 여긴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하고, 또 미꾸리를, 이것은 저공해식품으로서, 이런 말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아까 서석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자매 결연도 한번 만들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서 저공해식품, 말하자면 깨끗한 식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아까 설명도 잠시 드렸습니마는 피대오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담배 크기만 할 때 비닐로 싸 가지고, 대충 오이를 생산해 시장에 가져 나가면 이것은 무슨 약이 묻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건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피대를 해서 갖다 파니까 오히려 10% 쯤 더 값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마을을 92년도에 만들어서 서석호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보고 때는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석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아마 우리나라의 농업 경영이 건국 이후에 많은 발전을 가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은 시골대로, 고지대는 고지대대로, 저지대는 저지대대로 거기 맞추어서 연구를 해서 우리의 농산물이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관리 아닙니까, 똑같은 걸 하면서 똑같은 돈 들여 가지고 추접하게 하는, 이런 것보다는 좀 반듯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문화인이란 게 따로 있습니까?
가령 구라파에서 하는 걸 보면 농촌생활에도 조금도 도회지생활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려봐도 골이 똑바르고, 관리하는 것도 깨끗이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농촌지도소가 해야 될 하나, 관리, 또는 교육, 또는 경영, 이런 것이 아니겠나 이래 봤을 때에 기왕에 몸담아 하시는 지방이니까 우리 부산, 이 강서만이라도 전국에 모범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시가 좀 내서 하더라도 누가 와 봐도 김해공항 주변에 있는 전원이랄까 농촌이랄까, 이건 참 관광도 할만 하더라 하도록, 아주 수리가 잘돼 있습니다.
만일 이게 독일쯤 가 있다 하면은 아마 이거는 천연적인 조건으로는 엄청날 거예요. 저는 그런 걸 꿈을 꾸어 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국추
예, 알겠습니다.
○ 김홍윤위원
우리 전문직이 아니니까 문답식으로 조금 하겠습니다.
우선 소장님이 일반행정입니까? 지도직입니까? 지도직이군요. 지도직은 농촌진흥청에서 모집이 돼 가지고 배치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도직이라면 완전 기술직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국추
기술직이 아니라 일반직입니다.
○ 김홍윤위원
그럼 지방직은 무엇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국추
지방직은, 국가직하고 지방직이, 국가에서…
○ 김홍윤위원
농촌지도소에 기술담당관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일반행정입니까? 농촌지도직인데, 일반행정에서 농촌지도직, 명칭만 가져옵니까? 농촌지도직 중에서 기술담당관. 그래서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쉽게 말해 전문직이 아니겠습니까? 농촌에는, 우리 소장님도 전문직입니다
우선 그것부터 알고 해야 될 점이, 우리나라에 어떤 지도소라든지 일반행정에 보면은 전문직 기술자가, 기술직 가진 사람이 소장이면 소장이 안되고 일반행정직에서 소장을 와 가지고 있다가 지금 현재 서기관, 그러면 지도직 같으면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기술직 같으면?
○ 농촌지도소장 이국추
저희는 지도관이라 해 가지고 2급까지 받고 있습니다.
○ 김홍윤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 농촌지도소장이 돼야 되겠다. 첫째가 그래야 모든 지도가 잘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래 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지금 전체 농업의 비중이 빈약하고 도시농이기 때문에, 어떤 특수재배를 해서 농민의 입장에선 상당히 미약한, 이런 점인데 우리나라 농정이 과연 잘 됐느냐, 실패가 됐느냐 하는 문제도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현황보고 보면은 업무보고서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농민에 대해서 그만한 지도계몽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어디, 상부처에서 왔을 적에 업무보고서는 잘 만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공급이나 모든 공급을 농민에게 하느냐? 저는 볼 적에 이 업무 책자에 봐서 50%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장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개방정책에 대해서 우루과이라운드라고 해서, 지금 쌀이 남아돌아서 있는데 지금 미질향상이라 하는 거는 우리 도시농가에서는 이것은 형식적으로밖에 지나지 않는 거다. 이거는 안 맞는 거다, 지금. 이거는 저 전라북도 어디, 이리 들판이나 김제 들판에 갔을 적에 무슨 말이지, 이런 도시 인접에서 쌀을 좀 개량을 해서 양질을 만들겠다 하는 도시농정에 벌써 안 맞는 일이다. 이 보고서가 그렇게 신빙성이 있고 누가, 우리 농민들이, 우리 농촌지도소장이 부산시정에 이런 것을 브리핑을 했다 할 적에 과연 이거 따라 줄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이 앞에 보니까 부산 강서구 같은 데서는 도시가 돼서 많은 특수농작물 재배를 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되겠는데, 와 가지고 어느 부서에 보니까 미꾸라지를 길러서 벼, 나락농사에 4배 이익을 봤다고 해요.
그런 실적이 있는데, 화훼나 무슨 특수농작물 재배나 말로써만 지도를 할 것이 아니고, 관청에서, 우리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나 아주 농정을 못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그랬느냐? 엊그저께 우리가 농협에 가봤어요. 농협이 우리나라 여신업무 중에서 최고 비대된 게 농협입니다. 제일 돈 많은 농협입니다. 그러면 농촌경제에 지도해서 환원사업을 얼마나 했느냐? 농협 자체가 농민들에 대한 지도계몽 환원사업을 너무 안 했기 때문에 농정의 실패고, 농민들이 등을 돌리고, 외면을 하고 문제를 삼는 이런 원인인데, 그럼 관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보고 어떤 개선을 해야 될 문제는 정부나 시 단체에서나 어떤 식으로 만들어도 화훼단지나 하우스재배를 크게 해 가지고 어떤 농민들이 직접 보는데 어떤,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내가 요전에 농협에 가서, 농협이 연간에 여․수신이 23조억원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에 은행 치고 23억원 유통하는 은행이 농협밖에 없어요. 이래 비대된 농협이 환원사업이 전혀 없는데, 부산시에 농협이 연간에 7천억원의 여․수신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협이, 당신들, 농민을 위해서 환원을 뭘 했느냐고 따져 보니까, 가락에 정미소 하나, 1억 9,000만원, 3년 무이자로 줬다고 하고.
그래서 나는 오늘 여기 우리 경제국장도 계시고 농촌지도소장도 계시는데 농협 같은 데서, 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그런 무이자 돈을 아주 저리자금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내, 이 가락이면 가락, 명지면 명지에다가 하우스를 직접적으로 세워서 우리 지도직에 있는 기술자가 거기에 가서 직접, 몸소 일을 해 가지고 그 기술공급을 직접 하고, 많은 농민들이 보고 그 자연으로, 시 농민들은 1억이 들어가도 수익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전부 따라 갑니다.
실질적인 홍보가 안되고, 실질적인 지도가 안되고 업무보고만 이래 한다, 저래 한다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농민들이 외면을 하고, 이런 현실인데, 앞으로 농협 같은 데 충분히 건의를 해서 자금이라도 받아 가지고 이 자금을 절대 저리자금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특수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계획과 방안은 없는가,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내, 소장님한테 질문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관계에 대해서 양산과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소장님 아시다시피 부산시 재정이라는 것은 지금 자립도가 불과 33％밖에 안됩니다. 지금 80 몇 프로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실질 부산시 예산에 업무보고서만 내놓은 거지, 우리 부산시 예산은 실질적으로 그것밖에 안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가진 우리가 공무원이 일을 못하게끔,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모든 판공비라든지 이런 걸 지급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런 특수한 어떤, 기술공급을 하는 것을 지금은 자유화, 또 지방화시대니까 시의원들하고 와서 봐라, 우리가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 할 적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하더라도 저희들은 예산을 짤 적에는 이건 절대적으로 주어야 된다 하는, 이런 문제가 돼야 되겠는데, 실적과 지금 예산과는 대비해 볼 적에는 일한 게 뭐 있겠느냐. 항상 농촌지도소가 농민의 뒤를 따라 다닌 형태밖에 안 되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을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국추
김홍윤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질미 생산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약 1만ha 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기왕 지으면은 농민이 수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양질미는 고가로 팔 수 있기 때문에, 또 모든 국민이 말하자면 농약을 적게 쳤다든지 또 유기질을 너무 많이 줘서 생산한 쌀을 희망을 하기 때문에 이건 아마도 양질미를 생산하는 것으로 하고…
○ 김홍윤위원
소장님! 지금, 나도 농민입니다. 농협 조합원입니다. 양질미니 뭐니 해서 소득에 말이죠, 쌀 농사지어서 순 적자입니다. 그것 지금 뒤떨어진 계몽을 농촌지도소에서 한다는 것은 내가 볼 적에 아주, 18C, 19C 지나간 걸 지금 지도밖에 더 하느냐. 나는 그렇게 농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인다고, 지금은 양질미, 아무리 좋은 쌀을 만들어도 이 땅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농사는 적잡니다. 안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지금 쌀이 남아돌고, 미국 쌀이 들어오면 지금 1/6밖에 더 됩니까?
지금 쌀에 대해선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시로서는 시에 있는 농민이 앞으로 어떻게 이 개방화시대를 대비를 해서 특수작물을 해서 소득을 대비를 할 수 있고, 그 없는 돈을 어떻게 시범을 해서 기술공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지금 양질미 같은 거, 내 말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뒤떨어진 업무보고는 저가 농민이기 때문에 들어 볼 적에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건 말이 아니고…
○ 농촌지도소장 이국추
첨가해 말씀드리면 1만ha가 농사가 있는데 오늘 당장 우리가 쌀을 안 먹고… 해 놨다고 해서 그건 안하고 딴 것만 할 수는 없습니다.
○ 김홍윤위원
그렇게 반박을 할 게 아니고 소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할 게 아니고 쌀은 양질, 쌀 개량 같은 것은 지금, 벌써 내가 알기로는 5, 6년 전부터도 우리나라에 공급되고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부산시 농협에서는 양질미가 문제 아니고, 이 지역에서는 완전 앞서가는 개발, 어떤 개발을 해 나가는 대안을 지금부터 만들어 놔 가지고 앞으로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지, 하는 그런 뜻입니다.
1만ha 아니라 전부라도 모든 앞으로의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항시 주장하는 것은 강서구에는 그린벨트를 풀어 가지고 부산에 용지난도 해소를 하고, 또 농민들은 논을 가진 데서는 특수농작물을 재배를 해서 우리 부산시에 있는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고, 이런 부산시에 어떤 계획이 돼 가지고, 많이 의회에서도 야단인데, 지금 시 인접지역인 여기에서 좋은 쌀로 뭐 어떻게, 지도, 계몽을 하겠다는 것은 내가 볼 적에 조금 뒤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특수농작물도 말로써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정부에나 농협에나 어떤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부산시에서든지 어떤 요구를 해 가지고, 농민에 직접적으로 기술공급이 될 수 있는 시범을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모범, 예를 들어서 농민근로자로 지금 돈 천 만원씩 줘봐야 마침 자기 술 먹고 쓰기 좋을 만하지, 하나도 효과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도 농어민후계자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 봤지만 안되니까, 소위 농민의 지도자라든지 또 농민의 후계자라든지 특수한 사람을 동 단위로 지정을 해 가지고 듬뿍 지원을 해서 충분히 기술이 공급이 되고 개발될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내가 그걸 질문했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국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되고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90%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전체가, 그 중에 양질미란 게 10%, 5% 밖에 안됩니다. 그 내용 중에서, 그래서…
○ 기술담당관 김종석
저희들 부산농업이 쌀농사가 5,500ha, 채소와 화훼가 약 5천ha, 이 쌀농사가 5천ha를 금방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방향은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도시근교농업 쪽으로 가야 할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5,500ha를 경작하는 농가가 대부분 나이 50이상 되는, 상당히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사람들이 특수기술을 받아들일 입장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쌀 농사도 포기는 할 수 없고 지속을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질미이고 하나는 건답직파제입니다. 아까 보고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300평 농사를 짓는데 쌀 농사는 65시간… 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건답직파를 해 가지고 직파실천 재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노동시간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우리가 기계이양이 79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0년 동안에 수확량에 비해 노동력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건답직파를 하면 또 줄어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점점 줄여가되… 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정도로… 양질미를…
○ 김홍윤위원
아 글쎄 기술담당관, 답답해 죽겠어요. 한 말씀만 더 하겠는데, 지도소와 연구소란 것이 앞 질러가는 게 아닙니까? 뒤따라가는 겁니까? 왜 나이 많은 사람이 그냥 앉아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계속 쌀을 개량한다는 것이 문제 아니고 우리 젊은이들이 농촌을 지킬 수 있는 기술과 모든 걸 연구해서 앞질러가 보급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지도소와 연구소지, 그 안 맞는 건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됐어요.
○ 박종석위원
오늘 부산시 농촌지도소가 상당히 잘 해 나간다고 봅니다. 칭찬 할려는 것이 아니고, 김위원님께서도 우리 부산시가 도시농이기 때문에 좀 경제성이 있는 그런 작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제 쌀, 벼의 양질을 품종을 개량해서 하는 것이 참 좋은 뜻입니다.
물론 농촌에는 주로 농산물을 위주로 하고 있고 도시는 도시근교에 생산성 있는 농작물이라 할까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인데 벼를 다른 나라에 수입할 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쌀을 먹고 있지만 꼭 통일벼, 혹은 일반벼… 농산물… 이른 바, 조생종을 개량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 좋은 일입니다. 좋은 쌀을, 양질의 미를 가꾸어서 생산하는 것, 그 쌀을 우리가 먹자는 거예요. 통일벼, 옛날에 못 살 때 통일벼 생산 증대하는 그런 품종은 지금은 배제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좀 잘 살고 잘 먹기 때문에 좋은 품종의 개량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은 정말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원래 강서구에 보면 주로 특수작물인데… 채소류 가운데는 배추, 무 이것이 어떤 때는 너무 많이 재배해 가지고 겨울에 갈무리 안돼 가지고 전부 썩혀 내버리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 그런 갈무리 생산, 채소, 배추, 무 저장하고, 이런 것을 꼭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이것을 잘 갊으로 해서 손실을 보지 않고 하는 그런 대책이 없는가? 그것은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특수농작물이란 것은 화훼단지, 아주 좋은 겁니다. 근교에 화훼단지를 갖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도시근교에 단위 면적에 비해서 생산성 있는 특수작물,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좀 이렇게 경제성 있게 만들자 하는 그런 것인데, 아까 그런 것이 좋아요. 미꾸라지를 단위면적에 양식을 해 가지고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희망적으로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어쨌든 실천력 있도록 해서 도시근교농사로서 큰 소득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화훼단지는 기어코 도시근교에 있어야겠다. 저의 생각인데, 부산 석대만 하더라고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화훼단지로서 지금 현재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일본까지도 수출하는 그런 것이… 그래서 석대… 명실공히 강서구가 농토를 많이 쥐고 있기 때문에 화훼단지 방향으로 많이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유통단지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 농가소득이 크게 많이 있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국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만
위원여러분! 질의할 것도 많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없고 해서 위원장이 결론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화훼 수출하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국추
화훼가 1만 5,000답입니다.
○ 위원장 이종만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본 방안 책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국추
아까 보고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을 근대화 해 가지고 기술을 가져와서 수출에 대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만
미꾸리 생산관계도 조금 지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건답직파 재배, 이건 실적이 어떤지 확실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미질이 어떻습니까? 쌀 질이?
○ 농촌지도소장 이국추
미질은 비슷합니다.
○ 위원장 이종만
비슷해요? 그럼 이게 토질하고 관계없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국추
토질은, 저게 저습지는 당분간 저희들이 권장을 안하고 모래땅도 권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만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할려면 토질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기후가 어떻게 돼야되고 미질이 어떻게 변한다 하는 이걸 알아야 지도가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해 가지고 확실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중언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유럽에 덴마크 같은 데, 농촌사회, 또 저쪽, 네덜란드에도 가보셨다 하니까, 거기 아까 우리 서위원이 지적한 거나 우리 김위원이 지적 한 대로입니다.
왜냐하면, 농촌이 우선 깨끗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농촌에 살면 추접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자기 생활부터, 별 큰 돈 안들이고 페인트 칠 한다든지 정돈하고 깨끗하게 해 놓으면은 경작지에도 깨끗하게 정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부터 먼저 해 주시고 도시근교 농촌으로서에 부합될 수 있는 발전을 계속 좀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실적내용은 깊이, 아무리 따져봐도 지금 사진까지 곁들여서 보고를 소상히 해 주셨는데 충분히 노고하고 계시고 수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으로 한 시대 더 잘 살라 하면은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다 발전해야 되는 것이니까 소장님께서 갖고 계신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배상도위원
위원장님, 바쁘니까 대답은 여기서 안 해도 좋겠습니다. 서면 답변을… 지도소에서 여러 가지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성의껏 사진을 붙이고 이래서 다른 어데 다닌 것보다는 상당히 성의 있게 했다. 그런 뜻에서 격려를 보냅니다. 지금 바쁘다고 말씀하시니까 빨리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보면 비육우 한우, 젖소나, 여기에 대한 사육실태나 두수나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기계 정비실태가 어떤가? 이런 거, 또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비상 때문에 국민이나 농촌이 자꾸 불안 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나 품질, 이게 외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또 전품목을 다 개방하는 것인가? 개방하는 품목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지금 당장 답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국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만
지도소장 이하 간부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자료는 소상하게 잘해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12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