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도시위원회회의록- 부산직할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부산발전추진기획단
- 일시 : 1991년 12월 7일 (토) 10시
- 장소 : 교통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29분 감사개시)
그럼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 36조 및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시에 대한 1991년도 시의회의 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와 달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고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석인 교통도시분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해상신도시 건설에 대한 91년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의 방향을 정리 정돈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부산의 대 역사를 이루어나갈 해상 신도시 건설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그 동안에 본 회의. 상임위원회. 의원간담을 통하여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오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 제시와 저희들에 대한 따가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바로 제안한 해상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조례를 며칠 전 12월 5일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필요성을 깊이 성찰하셔서 만장일치로 심기 통과해 주심은 바로 이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저희들은 굳게 다짐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은 착공 기반을 위해 착실한 발걸음을 디디고 있습니다. 해상신도시건설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적해 주시고 또한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했을 뿐만 아니라 어제 부산시장과 영도구민과의 대화에서도 영도구민들께서 는 대단한 열광적인 요구를 해오셨음은 바로 이 해상신도시건설이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국제무대를 향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발전기획단 직원 여러 사람들은 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희망과 보람과 이 속에서 저희들은 온 정열을 다해서 열심히 이 일을 성공시키는데 정열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추진상황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잘못되고 실수했던 일에 대해서 관용으로 저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따가운 매질을 주심으로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염훈 발전기획단의 행정담당관입니다. 지금 행정담당관은 고등고시 나와 가지고 교육원에도 근무를 해서 행정에 대단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동최 기술담당관입니다. 시설기정으로 저희 동래구청에 같이 있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담당관실에 박춘근 기획계장입니다. 이 분은 부부간에 공무원으로서 착실한 공무원입니다. 기술계장은 지금공석중입니다. 기술담당관실에 김규식 계장입니다. 고등학교 때 학모을 쓰고 저희 도시계획과에 실습 와서 오늘날까지 4차례 만나서 같이 일하게 된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계장입니다. 설계계장입니다. 한택진 계장입니다. 기술고시를 나와서 저희들 앞으로 촉망 있는 기술후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釜山發展推進企劃團1991年度行政事務監査海上新都市建設事業에관한業務報告
(釜山發展企劃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발전추진기획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면서 일문일답 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만드시고 인공섬 계획을 하시느라 기획단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도 기획단장께서 보고를 하시기를 인공섬의 양쪽 수로가 300m, 400m로 보고를 하셔놓고 마지막 가서 400m, 500m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보면는 9페이지에 3～400m가 필요하다 송도 영도측 수로가 16페이지에 가서는 수로 폭을 400m, 500m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로 폭이 100m씩 늘어나면 인공섬의 땅 넓이가 l00m씩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땅 넓이에 대해서 지금 410만원인가 가격이 예상되어 있는데 188만평을 만들어서 117만평을 매각해서2조원이상의 수입을 해서 순환도로라든지 하수처리장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쪽에 100m씩 줄어들면 얼마씩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양쪽에 100m씩 줄어들면 2조원이 듭니다. 2조원이 줄어들면 재원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인공섬을 2조원 남아가지고 2조원 가지고 모든 주위의 모든 순환도로나 그 이외 하수처리장을 만들겠다 하시는데 2조원이 안 생기면 거의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남항에 가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BOD가 작년에 환경청 보고에 의하면 1.6ppm 올해에 와서는 3.3ppm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주 환경오염이 심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거대한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 다른 주변의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시설을 전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사업성이 없는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영도 측에 300m입니다. 송도 측에 400m의 도시기본계획에서 확실히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니까 예를 들어서 선박안전운항 시물레이션이라든지 수로에 미치는 해저수질 오염문제라든지 여객선이나 기타 어선들이 많이 다님으로 해서 해상에 미치는 육지 같으면 교통혼잡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여러 자문위원들에게 묻는 과정에서 400m의 주 수로는 영도 측의 300m는 그냥 두더라도 송도 측의 400m는 100m 쯤 더 늘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자문위원들의 지배적인 여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서와 같이 이 500m가 가장 좋으나 400m가 충분히 되느냐하는 문제는 최종적으로 이 용역이 끝나는 내년 2～3월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 대해서 의견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과 같이 100m가 줄어들면 어느 정도 땅이 주느냐, 약 11만평～12만평 가까이 줄어듭니다. 12만평 줄어들면 돈을 계산해서 약 5천억 정도 차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가격으로 치면5천억 준다 안 준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 설계가 만들어 져서 앞으로 미래에 하자가 없는 그런 항구로서의 수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초점을 두고 동시에 저희들이 사업성도 검토를 같이 할 생각입니다. 이 사업성 검토는 마지막으로 400m, 500m되느냐 결과에 따라서 사업성 문제가 다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불변가격으로서는 약5천억의 차이가 옵니다.
현재 단장께서는 5천억원을 양쪽에 1조원을 수월하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여기서 하느냐 안 하느냐를 논할 수 없습니다마는 1조원이 왔다 갔다 한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영도쪽, 태종대 쪽이나 송도 쪽으로 산을 토취장으로 개발해서 토취장 흙을 바로 컨베이어로 퍼붓는 것으로 계산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군 시설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해서 송도 쪽에서 만일에 흙을 못 갖다 붓는 다면은 그 토취장을 사용 못한 다면은 엄청난 경비가 들어갑니다. 만일에 외부에서 흙을 실어다가 인공섬에다가 붓는 다면은 공사비가 시에서 대충 계산이 되어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몇 배가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욱더 인공섬에 대해서 인공섬을 만드는 것이 뭡니까? 용지난을 해결하고 재정난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미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난 도움에도 하나도 도움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용지 난은 구태여 지금 반대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기를 400m, 500m는 나중에 결정될 것이다. 그에 따라서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바꿨는데 400m수로 폭을 두어야 될 것인지 500m수로를 두어야 될 것인지 하나도 결정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서야 인공섬 계획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관 부서의 책임자로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m, 500m거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은 도시기획계획시에 400m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된 계획은 어디까지나 기본계획입니다. 이것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400m보다는 500m가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의견이 합당하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치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가지고 400m그대로가 좋다는 결론이 나온다든지 정 이것은 안되니까 500m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시간을 기다려 줘야 됩니다. 처음에 400m했다는 것은 상세한 조사 없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시물레이션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기본계획과 해서 용역이 많이 실시됐는데 무려 용역비가 72억원 정도가 자금 지출이 됐거나 계약이 된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까?
용역비는 용역설계 용역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산출 기초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해 가지고 용역비를 확보합니다.
인공섬이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인데 그게 어떤 기준표가 있습니까?
최초로 한다 하더라도 기본조사에 대개가 어느 정도 조사를 해야하니까 항목별로 소요시간과 인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급기술자, 전문가가 몇 명, 면적이 얼마, 용량이 얼마 이래서 용역을 작성하기 위한 설계 지출이 있습니다. 그 지출에 의해서 산출을 해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인공섬과 관련한 용역비 산출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준비시켜 주셔서 오후 시간 속개할 때에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업체 선정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일 입니다마는 업체 선정은 아까 보고내용과 같이 면허가 나오면 업체선정을…
용역업체입니다. 용역업체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용역업체는 분야별로 그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업체를 먼저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금년 이전에 업무계획들이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과거에 용역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가장 이 업무에 적격자라고 판단되는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까?
그에 관련되는 업무분야에 경쟁이 되는 업체는 없었습니까?
방법은 처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혹은 수의계약으로 가장 유력한 회사 몇 개를 선정해 가지고 택일하는 것이 좋으냐
그 방법이 먼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의 경우는 인공섬에 토지이용종합계획은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 외는 방파제, 외곽순환도로, 도심순환도로 전부가 기술제안심사에 의해서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하여튼 해상신도시건설과 관련한 용역업체 선정시에 경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상황을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감사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 발주의 예정가격이라든지 계약된 용역비가 얼마가 되었는지 그런 차액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시고 또, 경쟁이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 현장 설명서 또,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어느 정도였는지 관계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해상신도시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근래에는 학계에서나 관련단체, 사회일각에서 본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상당부분 개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파악은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각종 세미나 때 학계에서 많은 일반인들 중에서 왕왕히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견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반대의 소리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치를 좀더 해 봤습니다마는 그 반대의 내용들은 저희가 진행 중에는 일임하고 또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사업의 원칙과 필요성의 인식을 같이합니다.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도 다 그렇다고 의견들을 진술을 합니다마는 설문조사를 해보면 85%이상이 찬성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환경교통 문제나 입지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사기간에 공사업체를 우리가 감시할 것인가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을 마련하는 대책이 다 있습니다.
그 대책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조사중에 우리 시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재를 운반할 때 운반을 바지선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별도 콘베이어로 하는 소위 츄브형으로 해서 공기와 마찰이 없거나 접촉이 없는 방법으로 운반하는 것입니다. 먼지도 안 나고 떨어뜨리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게 운반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공사 끝의 대책이고 인공섬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어떤 여론의 비판이 아직도 비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어떤 홍보대책이 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수 시민들이 필요하다면 대 원칙에 합의를… 책임을 하는데 방법론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옵니다.
환경오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도 바다가 썩고 있는데 앞으로 썩을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해수오염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분류를 하면 저희들이 인위적인 대책과 관리대책 2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위적인 대책은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 4개소를 갖다가 확장 또는 증설을 해서 하수처리장을 거쳐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 이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현재에도 인공섬을 하지 않아도 썩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썩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상식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인공섬이 건설이 된다면 착공 당시에 하수처리장도 같이 출발해야 할 문제가 되어 있고 그 이외는 해수에 퇴적물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은 해항청과 협의해서 준설을 저지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수에 대한 유동변화를 선박이라든가 각종 기름류를 갖다가 해상에 떨어뜨림으로 인해 오는 문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푸른 바다를 보존하는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또 우리 시의회 위원들마저도 여기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대한 확신을 못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 석상에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별로 일개 단체에 단수 용역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평가능력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외의 연구기관에 단체로 한 사업에 국내업체에도 용역을 주고 그 외국의 우수한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연구 결과에 의해서 평가될 때 그 공신력을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론을 각계각층의 의견이나 수렴하는 방법으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용역도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예를 든다면 7개 분야입니다. 7개 분야라고 하는 것은 인공섬 건설에 대한 용역업체가 단일 업체가 전부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 같으면 한 개 대학만이 아니고 동아대학교환경문제연구소, 수산대학교, 해양대학교 이렇게 관련 대학들이 3개 학교가 한데 모여서 팀이 구성되고 교통문제만 하더라도 몇 개 학교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수질에 관한 문제는 역시 한국해양연구소라든지 과학기술처의 해양연구소라든지 이런 연구소 팀이 23개 팀이 합해져서 연구팀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분야별로 나눕니다마는 그걸 결국은 하나를 모아서 조립을 하고 있는 것은 한 개 대표업체가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대표회사가 한국종합기술공사가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온 용역업체 현황을 보면 한결같이 우리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한 특수용역 업체에 편중되어서 용역이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국내업체에 그렇게 배려를 해서 용역 의뢰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더욱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이라도 경험이 있는 우리 국내용역업체 전부다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번도 우리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경험을 우리가 한번 실제 견학을 하는 그런 셈으로 외국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공신력을 인정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예산문제로 용역비 과다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따질 계제는 아닙니다. 이 사업의 규모로 봐서는 외국 몇 개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구태여 우리 국내의 어떤 기관에만 의뢰해 가지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다른 연구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까지 그걸 믿지 못한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학계나 일반시민들로부터 깊은 이해와 설득을… 권위 있는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거의 상식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한국용역기관에만 의뢰가 됐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의 기관에 의뢰해서 보다 좋은 연구팀들이 참여하는 또, 앞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각종용역부분에 대한 관계 서류를 본 위원회에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의 중요성에 입각해서 보다 완벽한 수행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입수한 부정적인 의견을 총망라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시민의 의지를 마무리, 결집시킴으로써 본 해상신도시 건설사업이 명실공히 부산발전과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보람찬 사업과 역사에 기록되기를 소망하면서 부산시에서 대토론회 개최 건의를 흔쾌히 수락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칼럼에 보니까 알랜 전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이 진주만 50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이야기 한 것 중에 박스 저팬,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이 세계를 향해서 특히 경제적으로 돌진을 하고있다. 그 중에서 그 이야기 중에서 충격적으로 저한테 전해준 것은 그분이 일본의 고위층들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눈 것 중에서 한반도는 일본에 겨누어진 비수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반도가 일본이 아시아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 한 가지 수교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남북한을 완전히 자기들 손아귀에 쥘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글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 부산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공섬은 앞으로 신 대동아 공유권 형성 등… 일본의 인접한 나라에서 일본과 경쟁하면서 21세기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의 준비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국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용지의 확보보다 재정상의 이익을 본다는 것보다는 동남경제권의 중추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21세기 도시를 우리 부산에서 창조함으로써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국제경쟁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뜻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저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완벽하게 추진이 돼야 된다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턴키베이스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턴키베이스로서 입찰에 참가할려고 하는 참가 희망업체나 희망자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조사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첫째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방파제부터 먼저 하느냐 그 다음에 영도 쪽에 작업장 확보를 위한 매립을 먼저 하느냐 그 각각 소요비용은 아까 봤습니다마는 그러면 턴키베이스로 해 가지고 업체가 결정되기 전에 제가 듣기로는 내년부터 방파제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업체가 결정돼서 업체가 종합적인 설계를 하는데만 해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방파제하고 작업장 공사를 시공한다고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턴키베이스로 해서 업체가 선정을 지금 현재 경제적인 여건상 그런 업체들의 참여가 잘 안 된다든지 해서 이 계획자체가 조금 연기가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만일에 방파제나 작업장 공사를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막대한 투입된 경비는 도대체 어떻게 상환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작업장 확보를 위한 영도 측 해안매립이나 방파제 축조공사 진행 중에서 여건의 변화가 있다든지 하는데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토취장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영도 쪽의 산을 고갈산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고갈산은 제가 알기로 일본인들이 본래는 봉래산인데 맥을 끊기 위해서 고갈이라고 지었다는데 앞으로는 봉래산으로 고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토취장을 양쪽 보링을 해보셨는지 소위 지반이 어떤지 그것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화 도시에 부응하는 하나의 계획으로 추진코자 저희 공무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은 아시아의 관문이다. 혹은 환태평양의 관문이다. 더러는 해양의 관문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부응되는 시설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턴키베이스에 관해서는 사전 조사를 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턴키베이스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의 메리트를 부여해서 그분들이 참여하고 사업 수익성도 올리고 회사도 경영이 되도록 보고를 했느냐 하는 문제는 양자가 병행되도록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내년도 초순을 넘어서면서 턴키베이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조사 혹은 공모 이 런 방법을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능한 한 먼저 허가가 난 다음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사의 우선 순위에 관해서는 크게 나누면은 저희들이 인공섬 방파제 도로 해안매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순서는 저희들이 해안매립이 먼저 돼야 되겠습니다. 해안매립이 됨으로 인해서 양쪽에 해안도로를 확보함으로써 작업통로가 확보되며 동시에 작업장이 확보가 됩니다. 그 작업장에서 결국은 두 번째 이루어지는 방파제 공사가 그것의 작업장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파제가 어느 정도 기초가 돼서 해오는 과정에 인공섬에 대한 매립이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매립이 상당한 수준으로 시작됐을 때 지하에 매설해서 기초를 하는 외곽순환도로나 이런 문제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크게 봐서 해안매립을 먼저 해야되고 그 다음 방파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해안도로 등등 교양을 건설해야 되는 그런 순서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될려면 업체선정이 먼저 돼야 됩니다. 업체선정은 역시 민자유치 방법이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재원이 이제는 소요되어 있어서 내년도 초순부터 시작해서 중순까지는 업체선정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조사 시행계획을 통해서 업체선정을 하게 되면 그 업체선정이 됨으로써 만약에 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두 번의 설계를 거칩니다. 업체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기본설계를 일단 받게 됩니다. 기본설계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5～6명의 회사로 압축이 되어서 나머지는 나가 버리고 5～6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실시계획에 참여를 해서 그 실시계획이 이제 선정이 되면 그 사람이 바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업체가 확정이 되면 업체에 대한 선수금 확보문제, 시 공사채 발행문제 등등해서 이제는 공사착공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업체선정이 돼야 만이 확보가 돼됩니다. 먼저 사업비가 인공섬에서 이런 축이 되기 때문에 인공섬에서 이런 축이 되는 그 비용을 가지고 방파제는 얼마, 해안선 매립에 얼마, 도로에 얼마, 이렇게 배분이 되기 때문에 업체선정은 어디까지나 인공섬 매립이 확정된 후에 나머지 부분도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금이 1, 2억 드는 것도 아니고 4, 5조원에 상회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자금 조달계획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의뢰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토취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들이 고갈산이라는 그런 명칭이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고유의 명칭인 봉래산으로 명칭을 개칭해서 통일된 명칭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반 검사에 대해서는 현재 토취장에 대한 지반검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산하고 군부대가 점용 됐고 해서 토취장은 표토는 주로 흙이고 좀 들어가면 연암이고 깊이 들어가면 경암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저희 사업장에는 표토도 필요하지만 암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암과 표토가 적당히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암이 나오는 부분은 현장에서 크라샤로 세석을 해 가지고 필요한 크기의 사이즈로 만들어서 혼합해서 쓸 계획입니다. 만약에 암이 너무 많으면 시중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혼합해서 쓸 그런 계획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턴키베이스 안도 작성 자체가 내년 2월이 되어야 되는데 단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업자선정이 순조롭게 지금 계획대로 언제쯤 공사에 삽질을 시작할 수 있겠느냐, 그 문제는 제가 한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턴키베이스로 해서 하면 메리트만 있으면 할 사업자는 몰려들 것이다. 이러한 하나의 추정 그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불안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토취장에 대한 보링문제를 아직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서둘러 해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조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군부대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못하는 경우가 그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나중에 표피를 벗겨봤을 때 아주 암반이 많다든지 해 가지고 그걸 암반을 제거하고 뜯어내는데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양쪽 영도와 송도 토취장은 물론 군부대 그런 문제도 있지마는 보링을 해서 지표뿐만 아니라 땅속에 현황을 조사를 빨리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착공시기는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아직 면허가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면허가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 업체선정 작업에 들어가서 선정이 되면 기본설계와 기본설계에서 누락이 된 분은 제외한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시키게 됩니다.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업체선정을 하게 되고 선정된 후에 실시설계매립… 그러니까 실시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가가 받아 지면은 다음 착공단계에 들어 가게됩니다. 이런 순서이기 때문에 한번 더 아직 장구한 시간이 남았다고 봅니다.
계획대로 되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저희들 착공은 하반기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암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가 직접 실시설계 이런 것을 다하면 보링도 하고 되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기본원칙이 민자유치에 의해서 민간인의 돈으로 설계하고 시공한다는 대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못했습니다. 이 과정은 업체가 선정이 되면 기본설계에서 보링을 하고 실시설계에서 보다 더 세밀한 지질조사가 나올 것으로 단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양해 말씀드립니다.
배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호위원입니다.
이제 앞서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일부를 바꾸는 아주 대사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두가 한결같이 우리 동료위원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이 사업은 계획대로 시행하되 과연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성공리에 성취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결같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22페이지에 재원조달에 대해서 약간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1년부터 2003년까지 재원이 3조 8,6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1년 동안이 앞으로 남았는데 과연 3조 8,600억원으로 해서 11년 동안에 보상비 공사비가 과연 이대로 차질이 없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상세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자원조달방법으로는 시민 유휴자금 흡수로서, 도시개발공사 시민주로 하고 공사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연 이대로 시행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선 분양 자금으로 한다는데 신도시 기능에 맞는 필수적지를 사전 분양하는데 이 분양문제에도 과연 계획대로 되겠느냐, 그 다음에 민간자본의 금융비용을 감안해서 정책금융 도입으로 한다는데 이것도 과연 단장님의 견해대로 시행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11년 동안에 약 3조 8,600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비용을 합하면 4조 7천 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89년 불변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11년 동안에 진행 된다면은 금리도 많이 올라갈 것이고 공사비도 차질이 올 것이고 또 토지 매입비도 물가 상승에 따라서 지금 410만원 정도 평균 받습니다마는 이것이 때에 따라서 몇 백만원 그때 동시에 같이 상승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미래에 도래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다같이 물가가 상승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대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 유휴자금에 대한 공사비 흡수 문제는 역시 당초의 계획인 이 인공섬은 우리 부산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시민 유휴자금이 있다면은 시민에게 소위 길을 터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채 발행도 역시 저희들이 지방공기업을 육성하고 자금확보를 위해서 한 방법을 택해하는 이 선수금 문제도 이미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의 선수금 문제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자금이 모자랄 때는 선분양을 일부 한다는 것입니다. 선분양은 예를 들어서 인공섬을 매워놓고 대단위 건물을 지을 때 다시 파내야 되니까 도상에서 선분양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요자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마다 선 분양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비율로써 선 분양을 하면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기초공사와 아울러 같이 올라 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매립과 동시에 기초공사가 돼서 건물이 같이 올라 간다면은 엄청난 공기를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유치도 빨라지고 사업비가 적게 들고 작업도 편리해 진다는 그런 장점도 봐서 선분양도 일단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금융지원문제, 이런 것은 정부 당국에다가 저희들이 차관을 필요할 때는 다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일연의 작업들이 자금 조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 문제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조달계획은 원래 공사집행의 문제고 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기본방향은 저희 단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단장님 견해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건축을 하더라도 집이 계획대로 잘 되어 가면 솔직히 안의 점포를 얻을 분이나 분양할 분도 돈을 내 가지고 조달이 잘 되는데 계획대로 차질이 안될 때는 전세금이나 모든 관계에 차질이 오는 것이 선 분양 문제가 이 모든 해상신도시 공사가 그대로 착착 계획대로 진행이 될 때는 선분양도 되고 금융지원도 잘되고 하지만 이것이 차질이 올 때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이 계획이 차질이 생기면 모든 계획이 연쇄적인 반응이 오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착공 전에 모든 것을 이전에 확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1단계나 3단계에 가서 중간에 95년도쯤 가서 51개의 계획이 어떻게 물가변동이나 공사비변동, 보상비 변동이 어떻게 올리고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이 없어 11년 동안에 계획을 한번 참여했다는 것은 저는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계획은 있습니다. 11년 동안에 한번 돈을 결정해 올리는 것이 아니고 2, 3년마다 공사비를 환원해 줘야 만이 개인기업도 기업이 경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기본계획에 여기에다가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저희들 조달계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오늘 여기가 감사장이라고 봅니다. 단장님! 모처림 여기서 우리가 대공사를 하는데 엄청난 3조 8,600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부산시 예산이 금년에 1조 7천억밖에 안됩니다. 부산 일년 예산이 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공사를 하면서 11년 동안에 대하여 물가변동이나 변화에 대해서 중간 중간 보고가 없었다는데 대해서 다시 유인물에 대해 미숙한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을 확정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서류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단장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현재 우리 금 시장님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부산시내 주민들 상당한 수가 이 안을 창안한 사람이 안상영 전시장이다. 안상영, 안시장이 지금 없는 이 마당에 과연 해상도시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획단이 발족하기를 89년 7월 발족해지요?
예.
89년 7월부터 90년 세출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금년 91연도는 제가 보니깐 34억 7,100만원 가까이 예산액이 되는 모양이고 명년에는 확 줄어 가지고 9억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89년 7월부터 90년까지 과연 인공섬으로 하여금 기획단에서 돈을 얼마나 썼느냐 이것을 오늘 내로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 단장께서는 도시계획공학 박사입니다. 아주 유능한 기술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술담당관에 조동근 담당관도 아주 우수한 분이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건설행정담당관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짜임새는 잘 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알고 싶은 것은 이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현재 기획기술 등 최고 책임자가 김 단장이다 이렇게 보는데 과거에 사실 김단장 역시 이러한 큰 공사를 기획하고 기술감독을 한 그런 경험은 없다고 봐집니다. 처음 맞이하는 이 엄청난 공사를 모든 것을 기획하고 기술감독하고 지휘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소신을 밝혀 주시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견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특수인의 구상 안인데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람이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어느 시․도에 살고 있던 간에 우리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산관계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자료에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연도순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써… 1년 반씩 또는 1년 8개월씩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이 되겠습니다. 설계 용역비는 방파제 기본설계 해서 6개 분야에 55억 2천 만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90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55억 2천 만원 그 다음에 90년도 환경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3개 분야에 28억 5400만원 이것도 역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해소를 위해 매립현황조사를 2개 분야에 1억 9,500만원을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내년에 할 것입니다. 내년에 할 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이 바로 삭감이 됐습니다. 된 이유는 면허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업자가 선정되면 주로 업자가 선정돼서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확보를 했고 만약에 면허승인과 동시에 필요한 사업비는 추경이라도 언제든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년 이전에 됐던 것은 저희 용역결과 보고서 7개 분야에 약 14억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렇게 연도별로 나누어 보면 14억원과 금년에 진행되고 있는 돈 55억 2천 만원에서 2억 8,500만원, 1억 9,500만원 이렇게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세를 오후에 좀 내줄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종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양 도시건설사업기획단 김희생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 행정담당관, 기술담당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 부서는 저희들도 느끼고 보고 알고 있기로는 단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고독하고 어려운 부서를 맡아서 정말 애를 쓰시고 고생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자신으로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나서서 대신이라도 도와가면서 빨리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드는 그런 입장이고 또 이 사업 자체가 누가 처음 계획을 했고 추진을 했던 간에 단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우리 부산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의 하나의 도시다. 하는 이러한 입장, 21세기의 도시건설로서 꼭 부산이 해야한다는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현안문제를 물었기 때문에 부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대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유인물상에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이 88년 6월 그래서 91년 11월 9일까지 현재 사업이 하나하나 진행되어 가는 약 3년 3개월간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이 자리에서 사실상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서 교통도시분과위원회를 많은 이 중 차대한 사명감으로 볼 때 이제는 단장이나 우리나 같이 한 물 속에 빠져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명을 이제는 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너무나도 저 자신이 아는 견해의 입장에서 볼 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아직까지 유인물상에 많다 보고사항에 많다는 이야기는 먼저 지적되어 있는 바로 보면 저는 사업에 대한 희망여부보다는 우선 기존도시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다 찬반의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현재도 유인물상에 경영 평가에 대한 보완요청에서 생태계 관련관계와 그 다음 해양환경에 대한 관련관계, 또 그리고 선박안전에 대한 시물레이션관계에 대한 지연, 또 해수류 등에 대한 문제점, 이렇게 지적이 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단장께서는 한번 더 확실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더 짚은 부분도 되겠습니다마는 자다가 일어나도 이 사업은 과연 우리의 기술진으로서 확고하게 우리에게 신임을 주는 그런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단장께서 우리 위원회가 조직되어 계신다는 것을 저도 교통도시분야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 회의에 두 번밖에 나가 본 일이 없습니다. 이 회의의 위원이 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자와 교장선생님 해서 32명입니다. 전문가로 보면 20 전 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운영해 온 내용으로 보면 신념을 가지고 쭉 하면 성공하고 정말 이것은 우리 부산의 희망과 꿈이다 하는 그런 것이 마음에 설득력이 없음으로 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하나도 둘도 셋도 해양에 관련된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정말 없을 거냐. 아까 조길우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업이익 부분에는 우선 떠나더라도 300～400m, 400～500m로 해야 된다는 학계의 논란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이익여부를 불문하고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한번 더 마음에 기우심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의 진척도도 보면 작년 중반기에서 하반기에 걸쳐 들어가면서 거의 진척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오신 시장님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께서도 신념 있고 하나의 합의 처리해야함이 맞는데 이것은 꼭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과연 함으로 인해서 추진유형이나 문제점이 왔을 때는 부산 남항 내지는 영도, 송도 쪽의 바다를 어떻게 둔갑을 할 것이냐 하는 부산을 아끼는 입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이 사업은 서둘지 말고 정말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가면서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인물상에 보고를 올립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저 항만을 수송으로서 절대 매립할 수 없고 컨테이너로서 송도 측에, 영도 측에 매립한다는데 현재 송도 측은 건설관계로 인해서 허가를…
매립관계에 대한 토취 채취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 영도는 지금 군부대 핑계로 해서 일부 영도의 봉래산 일부만 건설의 인가를 받았다 하는 이런 상태 같으면 나는 다분히 정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힘있게 발전기획단을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볼 때 제일 힘없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3, 4월에는 정치일정으로 보면 국회위원선거가 있고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있고 말에 대 선거가 있고 우리 선거사상 제일 많은 선거가 내년에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서둘러 욕심을 부리면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첨가한다면 적어도 저 사업에 이루어진 것은 우리 한국기술진으로 한다는 그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선진국에서 먼저 해본 기술진의 모든 용역검사를 비용이 들더라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는 것이 다음에 큰 문제를 낳는 하나의 우리 위원들의 바람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물론 매립으로 인해서 많은 재원이 들어갑니다. 재원이 들어가는데 이미 해상신도시에는 이 계획상에 보면 제일 크게 확대한 부분이 24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금융단을 넣는다는 것이 제일 큰 사업목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이미 금융단은 지난 11월 달로 해서 문현동 차량 재생창에 금융단이 3만평에 유치해서 크기는 부산에서 아마 큰 금융본부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벌써 우리의 계획에 착오가 온 것이 아니냐 하고 저는 부분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께서 이 기우심에 대해선 정말 교통도시분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은 이 사업이 정말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리 되는 데에 관해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의 해양실험모형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에 관련이 저희들에게 이해가 돼 가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현재 여론조사를 하는 부분의 방향으로 언제든지 여론조사는 거의 70～80%가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너무 편협하지 말아 주시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지하철 80년 초반기에는 노포동에서 서대신동까지 교통을 하게끔 해서 실험과 계획을 거쳐서 4,200억원 이면 개통되겠다 하는 것이 결과 준공당시에 약 9,800억원 인가 1조원이 들어서 이제 교통공단도 정부로 이관시키고 말았습니다마는 부채 때문에 만약에 해상신시가지 도시도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지 걱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한번 더 서둘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더 안전하게 한번 계획을 다시 점검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보고로 해 주시고 또 해양항만 관계에 전문 관계되는 분에게는 저희들에게 한번 간담회를 하면, 간담회를 해서라도 이 사업의 문제점을 좀 숙의 되도록 해 주시고 정치일정에 우리가 꼭 수반치 않으면 관계할 필요 있느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과 단장님의 견해로 맡기면서 제 질의를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명 깊게 받아 들였습니다. 희망과 용기, 그리고 중압감이 교차되는 순간순간 기존도시의 기능문제라든지 혹은 불합리한 문제 등을 계획의 기간이 많이 소요된 문제라든지 앞으로 전개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이 단계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조사가 다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매우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서 이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더라면 이런 고민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과정이 절차상 기본계획, 기본설계 그 다음에 세부설계 적어도 3단계 정도로 거치다 보니까 세부계획은 앞으로 진행되는 대로 충분히 취합을 해서 일반시민은 물론 위원님께서 확실한 인정감이 갈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면밀히 검토하는 문제는 백 번이 아니라 천 번을 검토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우리 한 세대 착공만 해놓고 갈 것이 아니라 착공에 대해서 성공에 완성이 되어서 그 혜택이 우리 후손에게 미쳐주는 그러한 영향을 고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문제는 꼭 필요한 것이다. 꼭 해내고야 말 것이다 하는 신념으로 저는 공직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에 혼신의 정열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더 없으시죠? 조길우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에 안상영 시장이 계실 때 이 인공섬에 대해서 처음에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시에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온 이야기로는 외곽방파제는 정부에서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인공섬은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설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외곽방파제 4,600m에 대해서 현재 이야기를 하면 북항에는 방파제가 서있습니다. 남항에는 영도방파제로부터 400m인가 아마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남항안에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새로 설치하려는 외곽방파제에 대해서 정부의 특별 양여금이나 이런걸 한번 신청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정부에서 돈을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안 시장께서 이 계획을 잡으실 때 상당히 PR용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때 시민들한테 흘러가는 이야기로는 롯데는 신격호 회장께서 전 기술진을 데려와서 기술섬을 만들어 주면 만들어 주겠다 그 대신 땅을 달라는 얘기가 흔히 돌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땅이 현재 평당 410만원에 책정되어 있는데 그 410만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늘 작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턴키베이스든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4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 봐도 중앙동 땅 한 평에 천 만원 이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10만원이 적정하게 설정된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파제 문제는 저희들 당초에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외곽방파제는 인공섬이 없다하더라도 이 방파제는 부산항을 위해서 필요한 방파제다 하는 것입니다. 실례를 든다면 태풍이 온다면은 부산 남항에 있는 배들이 가덕도 안쪽으로 진입하도록 피신을 해야 할 형편이고 큰배들은 대개 항해를 계속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방파제는 꼭 필요한 것이다. 대신에 국가가 해 줘야 된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일본을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일본의 경우를 본다면 외곽방파제, 인공섬 호안 문제 어려운 것은 국가가 50%, 지원해 주고 안에 매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정말 가슴이 따갑습니다. 어려운 것도 돈을 50%까지 국가가 해 주는데 이게 지방에서 못할 수 있겠나 하면서 한숨을 짓고 갔습니다마는 저희 중앙에 청와대 사회간접지원단에다가 방파제이지만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지원이 안되면 국가 돈으로 건설을 직접 해 줘야… 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4월에 매립면허 신청을 할 때에 항만청 하고 어떤 조건으로 제시했는가 하면 이 방파제 비용은 일단 국고지원을 해줘야 된다. 역시 설치도 항만청이 해도 좋지마는 외곽방파제만은 정부가 해야 된다는 조건도, 만약 정부가 못한다면은 우리가 설치되는 항만시설 컨테이너하고 일반 여객시설에 40만평이 넘습니다. 그 부지재원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매립해서 항만청이 필요하다면 돈을 주고 사 가지고 가십시오. 하는 두 번째 조건을 내걸었고 세 번째는 그것도 안 된다면 부산시가 매립해서 부산시가 사용료를 받고 사용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재원 마련의 일부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뜻도 있지만 정부가 방파제 건설비를 주는 방법을 저희들이 목적으로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면허를 받아야 하는 피 면허기관이 면허청에다가 조건을 낸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지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간접 자본단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면허가 안난 단계에서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는 시기가 거론될 수 없는 시기라는 대답입니다.
면허가 나고 구체적인 문제가 지원될 때 그때 가서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를 지원한다든지 100%다 지원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면허가 나고 난 뒤에 그 문제가 활발히 추진돼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가문제 평당 410만원 문제는 저희들이 89년 12월 그때 당시 불변가격입니다. 그때 왜 이렇게 잡았는가 하면 앞으로 미래에 전개되는 모든 가격에 대해서는 보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할 때도 곤란하고 적게 할 때도 곤란합니다마는 대충 그 당시에 그렇게 잡아 가지고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410만 원하겠습니까? 현재 중앙동 세명약국 일원에는 1억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10년 후에 중앙동만 한 주위여건을 확보 못하겠지마는 어느 정도 도심지다운 시가지가 형성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한 수준의 액수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 가운데서도 미리 팔아버리지 말고 빚을 내서 하더라도 차관을 내더라도 어느 정도 완성을 해서 그때 정당한 가격을 받아서 돈을 정산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충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410만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회의를 느낍니다. 이것이 감정을 할 수도 없고 건물도 없기 때문에 감정할 수도 없고 추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적게 추정이 됐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금년에 3년 후인 오늘 현재로 다시 저희들이 추정해서 다시 계산을 해볼 것입니다. 그때 가격변동이 다소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여하튼 지금 적게 책정했다는 것은 공사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올라가고 물가가 진정되고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 지가도 따라서 올라간다는 논리는 같은 수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와대에 혹은 중앙정부의 자금지원 문제는 저희들 면허와 아울러 계속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단장께서도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부산항에 제1항인 내항과 감천항… 각종 반박들이 체류할 장소가 없어서 대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항구는 우리 부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해상신도시가 인공섬들이 건설목적으로 해서 우리 부산의 항구가 하나 없어지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항구가 없어짐으로 해서 가덕도 앞 바다 신항구 건설 등 계획안도 나옵니다마는 대체방법에 대한 단장께서 소상한 설명을 요구를 합니다.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공섬 위치 이 부근 일대에 마치 넓은 광장에 불법주차 하듯이 여기에 많은 반박들이 지그재그로 중․소․대형 할 것 없이 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이 정박하는 이유는 근원적으로 저희들이 화물을 소위 선적 또는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항만시설이 충분했더라면 여기에 대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대물을 대기하면 많은 거액의 경비가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길게 1주일씩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시우 문제를 항만시설의 부조리에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일선 배들이 이 육지에 접안 하는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편리하고 지선을 타고 들어가기에 편리하고 수심이 얕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기 인공섬이 2백 만평 들어가게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나쁘게 표현하면 바깥으로 쫓겨가야 됩니다.
수심이 깊고 먼데로 가야 됩니다. 이쪽을 가야됩니다. 외박지 선정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이 합니다. 외박지 대책 안에 대해서 원칙은 항만청 고유의 권한이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인공섬을 계획하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작아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모든 반박들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40% 이상이 불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이건 합법이건 간에 일단 외박지는 확보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인공섬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앞 바다에 조사해 보니까 훨씬 큰 외박지가 확보 가능하고 그것은 소위 선박 관계에 전문가인 해양연구소에 마도로스출신입니다. 이 분이 용역관계 책임자로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수심을 전부 깊다라고 말해서 이걸 조사해 봤더니 70～80m 충분히 된다고 합니다. 100m까지도 대단위 선박이 정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앞 바다에 정박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적은 소형 배들을 파도의 진동이 많으니까 가덕도라든지 낙동강 하구 쪽에 와 가지고 통과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묘박지 수립계획이 저희들 거의 착공단계에까지 왔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항만청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항만청도 의견이 같이 인식을 합니다마는 일부 선박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다, 수심이 너무 깊다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수심이 깊고 한 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주차장도 비좁으면 200～500m걸어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참고로 말씀 올리면 지정 묘박지가 85척이 있는데 북항, 남항 쪽에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그냥 두고 남항에 20척이 묘박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20척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20척만 앞으로 많은 선박들이 올 것이다. 동시에 이 양안이 삼각형이 접안이 가능한 항만시설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접안 할 수 있는 선박들이 접안 해 오면서 30%이상 정박․묘박지가 줄어질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지불시간도 단축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하역업체에서 얘기하는 거리가 멀다, 수심이 깊다하는 문제가 심도 있게 받아 들여서 절충안을 제시 중에 있습니다. 외박지 문제는 확실히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 바다 전체가 망망대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보할 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아까 단장님에게 우리 해상신시가지는 주목적이 저는 그렇게 쭉 알고 왔습니다. 금융센터 국제화를 해서 부산의 번영과 전국에 그리고 국제적으로 유치한다 했는데 저 자체의 인공섬 안에 유인물에도 보면 금융단본부를 유치하는 것도 두 번째 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산시에 있는 본점의 금융단들이 상공회의소 앞에 있는 범내골에 3만평을 벌써 인수해서 내년부터 착공이 될 겁니다. 도시고속도로가 제2도시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상당히 빨리 착공이 되어 가지고 준공이 된 것입니다. 준공이 되면 인공섬에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필요 없는 많은 땅을 확보해야 되지마는 아마 지금 서면에 들어가는 금융단은 현재 군부지만 이전하고 나면 적절하게 경제성이 있게 신축이 될 것으로 해서 거기에 과연 금융단이 차지했을 때 영도로 유치하는데, 신시가지를 앞으로 10년～12년에 유치하는데 용이하게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느냐 국제적으로 그렇게 개발가능성이 있다 해서 국제금융이 그쪽에 와지겠느냐하는 걱정, 그 다음 거기에 과연 금융단에 몇 평을 할애해서 팔게되는 계획이 있었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신시가지에 대한 정치적 배경은 우리 단장님께서는 아마 정치적 배경 없이도 우리 부서에서 부산시민들만 응집이 되면 가능한지의 여부도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서면에 지금 군 부지에 들어가는 금융센터는 우리 부산지역에 아마 한시적인 소규모 금융센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신도시에 전개될 금융센터는 그야말로 국제금융센터로서 그 규모와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미래사회에 확실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국제규모하고 국내규모는 적어도 차이가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세부계획이 결정되는 토지이용종합계획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큰 거대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사결집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힘이 한데 활용해야만 진행된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진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아까 위원님께서 외로운 곳에 서 있다는 말씀 저에게 실감이 와 닿습니다.
백지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야 하는 순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롭고 쓸쓸합니다마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미래가 밝아질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희망과 용기가 용솟음칩니다.
때문에 여기에 정치적으로 혹은 우리 부산에 살고있는 선박자들께 힘을 모아 주셔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 문제가 추진된다면 더 없는 저의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협조와 포부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충말씀 하나 더하겠습니다. 우리 김희생단장님을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 보직에 계시는 보장은 정부당국이나 시장에게 받아져 있습니까? 그것을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 저희들이 가지는 어려움과 걱정이 앞서서 말씀입니다. 좋게 생각해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덕열위원님 질의하세요.
23페이지 업무보고서 수지분석표 토지매각대가 4조 7,986억이고 사업비가 4조 7,986억으로 수지표를 만들었는데 국고보조가 앞 페이지에 보면 2,984억 원이고 시비가 171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지계산에는 그 금액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토지만 매각하고 금액만 4조 7천억인데 여기에 전체 사업비로 전부 다 해 가지고 영세민 사업까지 해 가지고…
해상신도시 1조 6,263억 가운데 그 사업비가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안에 방파제라든지 해상신도시 건설 7,871억 원, 방파제의 2,984억 원, 항만에 3,427억 원, 보상비 합해서 1조 6,263억 원인데 수지표에 토지매각비하고 국비, 시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오른편에 약 5조원이라는 그런 계산이 안됩니까? 수지분석표에는 땅만 매각한 금액만 해 가지고 전체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비와 시비는 어디로 갑니까?
국비, 시비가 전부 3조 8,600억 가운데 전부다 포함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3조 8,600억 안에 전부 포함된 것은 아는데 지금 수지표를 볼 때는 4조 7,986억 원은 순전히 토지매각 대금이고 그 대금 플러스시비가 순 수입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사업비는 4조 7,986억원 하면 다른 사업비는 사업을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안됩니까?
거기에 보면 토지 매각비라는 난이 있습니다. 신도시 괄호 해 가지고 75만평 해 가지고 4조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토지 매각비입니다.
4조원하고 그 밑에 토취장 매각비 4조 7,986억 원 아닙니까? 잘못됐습니까? 행정담당관님 얘기해 보세요.
(聽取不能)
영세민 대책사업비까지 다 넣어 가지고 영세민 대책사업 131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영세민 대책사업비 3,000억 원 된다는 것은 시민들도 굉장히 보기에도 좋을 것 아닙니까?
131억 밖에 안 나와 가지고 다른 사업비에 올려 가지고 이것밖에 안 나온다 하면 수긍이 안 간다 고요. 이 보고서 자체도 너무 낡은 보고서를 가지고 3년 전에 만들어 놓은걸 자꾸 되풀이하는데 지금 현시점에 대해서 토지평가도 다시 하고 보고서도 앞으로 공사비는 얼마 들어 갈 것이다 새로운 보고서를 만들어 보세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낡은 보고서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땅도 평당 45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우리 땅을 평균 지가로1,500만원정도만 잡아도 전체가 15조원입니다. 15조원 하면 우리가 모든 사업하고도 여기서 얘기하는 해양도로라든지 다른 사업을 하수처리장 사업까지 끝내도 10조원이 남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비젼을 내줘야 시민들도 우리 부산 재정난 해결하는데는 이길밖에 없구나 하는 이 공감을 하는데 아직도 자꾸 그런걸 웅크려 놓으니까 별 해봐야 득도되지 않고 하니까 자꾸 말이 많다 이것입니다. 좀 새로운 보고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결과에 대한 간단한 평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개원 후에 처음으로 어제와 오늘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피 감사기관으로서의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특히 업무 보고시에 대충대충 보고는 대단히 아쉬웠다고 생각하고 또한 감사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업무추진을 위한 확고한 신념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발전적인 방향 제시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향후 감사시에 이런 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의견제시에 대하여 소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부산시로써의 대 역사적 사업인 인공섬 건설이 한치의 착오가 없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실시한 감사에 대한 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이하 관계공무원 오랫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후 동삼 지구 택지개발아파트지구 등 현장확인이 있습니다.
차질이 없기를 바라며 내일은 감사자료 검토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 모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시 2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李東煥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8 회 | 제 9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0 |
| 2 | 1 대 | 제 8 회 | 제 8 차 | 내무위원회 | 1992-01-17 |
| 3 | 1 대 | 제 8 회 | 제 8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0 |
| 4 | 1 대 | 제 8 회 | 제 7 차 | 내무위원회 | 1991-12-24 |
| 5 | 1 대 | 제 8 회 | 제 7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0 |
| 6 | 1 대 | 제 8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2-26 |
| 7 | 1 대 | 제 8 회 | 제 6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24 |
| 8 | 1 대 | 제 8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1-12-20 |
| 9 | 1 대 | 제 8 회 | 제 6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10 |
| 10 | 1 대 | 제 8 회 | 제 6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10 |
| 11 | 1 대 | 제 8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1-12-09 |
| 12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5 |
| 13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본회의 | 1991-12-30 |
| 14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23 |
| 15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2-21 |
| 16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18 |
| 17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6 |
| 18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10 |
| 19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09 |
| 20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1-12-09 |
| 21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5 |
| 22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24 |
| 23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1-12-24 |
| 24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1-12-21 |
| 25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2-19 |
| 26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16 |
| 27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16 |
| 28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6 |
| 29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1-12-10 |
| 30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09 |
| 31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09 |
| 32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1-12-07 |
| 33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2-14 |
| 34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4 |
| 35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4 |
| 36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2-18 |
| 37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1-12-16 |
| 38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16 |
| 39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14 |
| 40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4 |
| 41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1-12-12 |
| 42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09 |
| 43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1-12-09 |
| 44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07 |
| 45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1-12-06 |
| 46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2-17 |
| 47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14 |
| 48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1-12-14 |
| 49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13 |
| 50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13 |
| 51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3 |
| 52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09 |
| 53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07 |
| 54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1-12-07 |
| 55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06 |
| 56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1-12-06 |
| 57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1-12-16 |
| 58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1-12-13 |
| 59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0 |
| 60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06 |
| 61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06 |
| 62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1-12-06 |
| 63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06 |
| 64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1-12-06 |
| 65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05 |
| 66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04 |
| 67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04 |
| 68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2-03 |
| 69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1-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