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도시위원회회의록- 부산직할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부산교통공단
- 일시 : 1991년 12월 9일(토) 17시
- 장소 : 교통도시위원회회의실
(17시 30분 감사개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및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1991년도 시의회의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은 전일과 같이 교통공단의 업무현황을 들은 다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일문일답 식의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부산교통공단 이사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고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석인 부산직할시의회 교통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불철주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부산교통공단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임직원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부산교통공단의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높으신 경륜으로 지도,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특히, 지난 11월 24일 역사적인 부산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 건설기공식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운영중인 지하철 1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부산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서 서대신동, 신평동까지의 1호선 4단계 공사에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난달에 착공한 2호선 공사에 안전한 시공을 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가능한 덜어 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당면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1,700여 임직원 일동은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공단의 업무보고를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이사로 하여금 지하철 2호선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공사1부장이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난 뒤에 4층에 저희들이 운전사령실과 전력사령실, 중앙컴퓨터실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을 안내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임원들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 이사장 조진우씨는 부친 상중이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감사 김정원, 기획이사 황태국, 운영이사 김도호, 건설본부장 우상목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釜山交通公團199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報告
(釜山交通公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관계 이사님과 공사 부장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공단이사장님과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영위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엄청난 부채를 안고 이렇게 공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김창갑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각 이사, 감사님들이 너무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교통난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이 우리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을 만드는데 대충 자료를 모두가 1조 4천억에 대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공사를 할 당시에 우리가 악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차관이 약 2,400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환차손만 따지더라도 천억이 가깝다고 봐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적인 차관과 환차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상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부산시장님께서 2호선 조기공사 계획에 대한 것을 그때 호포에서 서면간을 일 단계 공사로 그때 발표가 됐습니다. 시공에 들어간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재원의 조달방법, 어떤 재원을 가지고 조달을 하는데 이렇게 조기공사의 계획을 잡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공사기간에 교통에 대한 소통대책문제, 이것도 아울러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제일 혼잡한 노선이 지금 사상로입니다. 사상로를 1단계 공사를 시공을 하면 거기에 대한 교통에 대한 대책문제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가끔 지하철을 한번 타봅니다마는 곡각 지점 턴을 하는 곡각 지점에 승강대, 상당한 아동들이나 노약자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일반적인 어떤… 뻗어 있는 노선에 별반 어떤 승강대 밑에 있고 철로와 승강대가 별 편차가 없었습니다. 곡각 지점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고 어른들의 발이 들어갈 정도로 발이 드나들 정도로 편차가 심한 것을 안전사고의 대책문제와 어떤 수립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1호선, 4단계구간의 서대신 동에서 신평까지의 6.4㎞에 대한 지하철 공사가 94년 6월에 개통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되면 2구간 내의 교통이 과연 가능하리라고 보고 계시는지 만일에 그게 불가능하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것이 교통자체가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민들이 교통불편을 조금이라도 들어서 24시간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를 앞당길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도로의 여건은 부산시가 배산임해형의 도로여건이 되어 있다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교통의 난점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남북간에 지하철 1호선부터 해서 1호선의 1단계, 2단계 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완공이 되고 난 후에 2호선이 개통이 되어 가지고 동서로 연결이 될 때 이것은 기본적인 설계에 의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의 수립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유럽의 파리나 캐나다의 토론토나 이런 것은 우리가 봤을 때의 연계 수송이 버스와 지하철간의 연계 수송에 대한 대책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 선진국의 나라보다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불합리한 그런 측면에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세심하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연계수송에 대한 어떤 체계망이 라는 것은 바로 한번 버스를 타고 바로 지하철로 연결을 해 들어가서 지하철에서 다시 내리면은 바로 또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바로 연계수송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의 재원 관계라든지 또 재원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부채상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측면에서 한다면 구간별 노선을 길게 타고 가는 사람은 요금부담을 가중해 줘야 되고 짧으면 짧게 가중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불합리성은 가미가 된다고 손치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 부산의 실정에 맞는 그런 연계수송 체계의 요금의 구조문제, 이것을 과연 우리 교통공단의 이사장께서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러면 계획을 수립한 적도 있는지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는 끝을 내겠습니다.
김이사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님께서 저희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차손이 천억이 있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본돈 엔화가 들어 가지고 1,500억 가량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상당히 대환을 했습니다. 대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외환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달러와 엔화를 가지고 대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악성 부채는 많이 사라졌습니다마는 3페이지 보시는 것과 같이 국외 채가 2,947억원이 줄어들고 국내 채가 더 불어난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남은 국외 채가 1,916억 원이 주로 엔화 입니다마는 엔화가 앞으로 관계가 되어 가지고 불리하다고 할 수 있지마는 비교적 제일 조건이 좋은, 기간도 좋고 이자도 6%밖에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환을 할까, 안 할까 망설이다가 일단은 대환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들이 차관을 대환할 다른 계획이 없느냐 하는데 지금은 현재 1,916억원 일본돈 약 40억 됩니다. 이것은 그대로 당분간 이것은 두는 걸로 하고 기간이 도래됐을 때 좋은 자금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이것은 외환은행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 하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2호선 조기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조기공사라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악성차관이 엔으로 580억원이 맞습니까?
지금 전체 우리 나라 돈으로 1,916억원입니다.
일부는 상환이 됐습니까?
나머지가 있습니다. 2호선 조기공사를 지금 402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 동경진행 돈입니다.
2호선 조기공사 재원을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단계, 2단계해서 총 1997년까지 완공하는 계획에 더 이상 당겨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사실은 함께 착공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1호선 4단계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너무 자금부담이 심하기 때문에 1호선 4단계가 약 2년동안 담보를 끄고 나면 한 2년 시차를 두고 하자. 2단계는 저희들이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93년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97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조기완공은 어렵고 다만 재원전체에 대해서는 표에서 자세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부해서 약 1조 4,000억 되는 재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30%, 시비에서 10%, 나머지 60%는 공사에서, 우리 공단에서 자체 조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아주 사정을 할라고 그럽니다. 우리 공단이 어떻게 60%를 조달할 수 있는지 그래서 물론 저희들 부과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정부당국과 특히 정부당국에서 30% 지원 가지고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강력히 설명해서 경제기획원과 교통부, 내무부, 관계 기관에서 정부 30% 계획을 고쳐야 됩니다.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부산만 할 것 같으면 좋은데 앞으로 대구, 광주, 인천, 자꾸 나오니 이것을 10%만 더 올린다고 하면 돈이 한정이 없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정부에서 30%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 시비도 대충 이렇게 보니까 자료가 10%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시비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앞으로 저희들은 정부하고 시비를 얻어내는 대로 얻어내고 나머지 돈을 지금 구라파 같은데 본드 그런걸 차입도 저희들이 외환은행하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업은행이라든지 시설자금을 조달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소통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완벽하게 소통대책을 세워놓고 기공을 한 것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청하고 저희 공단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유인물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요한 내용은 사상로가 제일 문제 입니다마는 사상로에 이면도로를 많이 활용하고 산복도로 형제 복지원 있는데서 산복도로가 200m가 개통이 되면 산복도로가 있는데 그게 안돼서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님하고 이것 때문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기공을 해놓고 아주 교통이 심한 데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천천히 공사를 하자. 그것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조금 전에 조만두위원님도 잠깐 다녀 갔습니다마는 덕천로타리 근방에서 바로 만덕로 돌아가는 계획도 있답니다. 그것도 시비를 조속히 확보해서 좀 추진하는 걸로 조만두위원님이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출신구 구 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동원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협조해서 가능한 계획된 도로는 빨리 해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구청하고 경찰서, 저희 구청장, 경찰서장 다 만났습니다. 협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시민이 가능한 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곡각 지점의 승강대가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발이 빠져서 그런 사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곡각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방송을 합니다. “다음 역은 곡각 지역이기 때문에 발이 빠질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걸로 많이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CCTV 그런 걸 해서 기관사가 직접 보고 지금 역의 승강장에는 직원들 경비 절약상 없습니다마는 CCTV를 보고 기관사가 반드시 승객이 승차한 것을 확인하고 떠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빠져서 다칠 우려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그런 위험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호선 4단계 6.4㎞ 구간에 대해서 94년 6월까지 개통 가능한가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혀 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사하 구청에서 많이 협조해서 82세대 무허가주택을 철거하는데 모두 협조해 주셔서 철거가 됐습니다. 그게 큰 장애 요인이었는데 철거가 됐고 그 다음 4-2공구 저희들이 보상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토 위에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게 보상절차만 끝나면 다른 요인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마는 혹시 자금사정이 지금 알다시피 2,500억중에서 벌써 반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천억만 더되면 되니까 그것은 큰 지장이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금만 지장이 없다고 하면 94년 6월에 개통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서 사건으로 관련된 한보가 시공하는 공사에 약간 지연이 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다른 하도급 업자를 다시 투입시켜서 지금 공사가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 공기에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요인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정은 혹시 앞당길 계획이 없으시냐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옛날에 김창기 장관님도 오시면서 “시민이 불편한데 빨리 당기시오.” 그러셨는데 절대 공기가 4년으로 당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운행시키면서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을 안 시키고 그냥 안전한 조건에서 한다고 하면 2년 반으로 된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얘기 입니다마는 이래 피하고 저래 피하고 하기 때문에 4년의 공기는 지금 공정계획상 정확하게 짰기 때문에 더 이상 당길 수 없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엊그제 토요일 날 대구에서 대통령 각하 모시고 기공식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한 9㎞ 1단계 정확하게 4년이 걸린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철이 기공을 하고 나서부터 어느 구간이든지 꼭 4년이 걸립니다. 지하 흙을 파서 메우고 하는 토목공사 끝나고 나서 안에 선로 깔고 통신시설 하는데 1년 그래서 만 4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호선 동서로 연결될 때 여러 가지 장내의 지하철과 연계문제인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어느 나라든지 지하철과 버스는 거의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동경의 예를 들어서 70% 지하철 수송한다는 통계가 지하철이 아니고 실지로는 지하철은 20%내외고 나머지는 지상철도입니다. 그리고 동경에서는 수송수요는 적습니다마는 버스를 동경가에서 있으면서 변두리에 나갈 때는 반드시 연계를 해서 보조선을 말하자면 철도의 보조선으로서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문제가 버스와 지하철이 주체가 다릅니다. 동경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주체가 같기 때문에 이에 관계없이 필요한데 출발해서 가도록 하면 되는데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성위원님, 특히 잘 아실 겁니다마는 버스 사업하시는 분도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저 변두리에 가서 연계만 하라고 하면 어렵지 않느냐. 버스가 시영이 되면 되는데 현재로서 시행이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또 어떤 계획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공단이 출범하면서 공단법에 보면 지하철과 버스연계 수송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말자 어떻게 하면은… 더구나 지금 1호선은 쭉 너무 길기 때문에 그 구서 라든지 가까운 아파트 지역하고 연결만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하철 수송이 나아질 수 있는데 그게 안돼서 저희 버스조합하고 시 당국하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안 됐습니다마는 감사원 같은데서 감사 와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하면
공단 이사장이… 그러면 가까운데 예를 들어서 당감동, 서면까지 오는데 170원 받으면 전부 그렇게 할라고 하면 시내버스 운행체계가 어떻게되느냐고 무슨 소리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힘으로써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극히 형식적입니다. 저희 지하철에서 연계 버스표를 팔긴 파는데 저희들 10원만 싸게 해주고 버스사업자도 버스를 타면은 지하철 탈수 있도록 지금 해주면 되는데 자동적으로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 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지하철에서만 연계 버스표는 팔긴 하는데 극히 미미한 성적입니다. 하루에 몇 백장씩밖에 안 나갑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주 좋은 제도 입니다마는 버스 사업자, 또는 우리 교통공단, 시 당국이 그야말로 도시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버스 사업자들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그것은 떠나서 뭘 하겠다고 하면은 가능한 것이고 지금 현재 봐서는 도저히 어렵다는 것을 죄송스럽지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선의 길이에 따라서 요금조정을 어떻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교통법에 만큼… 그런데 버스노선에 따라서 연계를 하면서 요금을 달리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하철도 3단계로 되어 있는데 1구간만 타 가지고 세 구간으로 오면 삑 소리가 나서 문이 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천명 가량 나오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수입도 지장이 있습니다마는 삑 소리가 나면 반드시 우리 직원한테 물리든지 안 그러면 조종기계가 있습니다. 물리고 돈을 50원 내고 오면 되는데 할 줄도 모르고 안하고 이래가지고 삑 소리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아주 지장이 많습니다. 그 계몽하는데 직원들, 대학생이라든지 방학 때 되면은 평소에는 철도원에서 퇴역한 직원들을 채용해 가지고 하루 돈 만원씩 주면서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구별해서 하면 수입은 좋고 합리적입니다마는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1호선 같은 것도 가능한 한 3구간 되어있는 것을 2구간으로 한다든지, 저희들 운영하기에 좋기로는 1구간만 한다면 예를 들어서 표만 사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들어올 때 표를 회수를 안 해도 되고 상당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마는 지하철 운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연계수송 문제에 대해서 버스업자들만 양해가 되면 쉽게 해결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앞으로 그게 동서가 연결이 돼 가지고 2호선 이 개통이 됐을 때에 자체적인 과학적인 방법 카이스트에 의뢰를 하든 간에 버스는 지금 정부에서 한푼의 지원이 없는 순수한 민간자본으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수범을 해서 너희들 죽이면서 이것을 지하철에 대한 교통의 연계 수송에 대해서 해결책을 세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같이 맞물려서 모든 것이 공익성을 기할 수 있는 같이 이익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계획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 점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에 제가 2호선 조기공사계획에 대해서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때 우리 이사님께서는 정부에서 30%하고 시비가 10%고 나머지는 60%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자체적인 조달방법이란 것은 너무나 불투명하다. 그러면 우리가 2호선의 공사에 방대한 천억, 2천억도 아니고 수 천억이 드는 예산을 우리 씌우는데 이런 어떤 방대한 시설에 대한 과연 공사를 시공했다는 것은 무언가 계획의 재원의 조달방법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의 방법으로서 계획이 잡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향후에 일어나는 것은 무조건 뭐가 되든지 공사를 해놓고 보자는 그런 식인 것인지 뚜렷한 계획을 잘못하는 것 없이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장님 예산에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곡각 지점의 승강대 위험에 대해서 다칠 염려는 있어도 큰 사고가 날 염려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보완조치나 곡각 지점에 대해 가지고 사고의 위험도라든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체계는 안 서는데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관사가 출발을 하고 정차를 하고 발차를 할 때 그때에 사람이 내리는 것을 보고 그랬다가 출발할 때 승차가 된 것을 보고한다고 하지만 러시아워 시간에는 한꺼번에 몰려서 떠밀리다시피 내리고 탈 때 떠밀다시피 타면 그것이 밑의 바닥에 발을 보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사고의 위험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는 기관사가 아무리 컴퓨터가 아니라 첨단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과연 기관사가 볼 것인가, 또 기관사가 사람이 타고 내리는 것을 전체의 물체는 보지마는 발의 물체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안전대책에 대해서 공사에 잘못된 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보충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호선 건설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곡각 지점에다가 역을 두는 것은 가능한 피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도 지하철 타보니까 그런 지점이 많아서 방송을 하면서 하는데 지금까지 한번인가 사고가 있었고 발이 다친 적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관사는 정확하게 보고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사가 문을 열면서 문이 안 열리면은 차가 근본적으로 못 떠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두 번 세 번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계속 계몽을 하고 앞에다가 안전선을 딱 해놓고, 노란걸 해놨습니다. 그 앞으로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면서 안전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강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교통공단이사장님, 그리고 관계직원여러분!
연일 계속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하철 1호선 4단계 건설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는 90년 7월부터 94년 6월까지 완공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2,500억이 들고 있는데 자료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철 1호선 4단계 건설공사 중에서 자료에 보면 90년 7월 공사 착공해서 91년도 말 현재 건설 공정이 19.8%, 사업 진도가 39.8%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토목공사비가 11억 5,200만원에 대한 당초 집행계획을 4-8공구에 3억 4,400만원하고 4-9공구에 8억 800만원으로 하였으나 그 4-8공구에 한보 측에서 법정 관리경영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지 못하고 4-9공구에 모두 사용하였다 하는데 사용 측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8공구에 대한 한보 측에서 여러 차례 제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보 측하고 자금상 계약체결에 대해서 어떠한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의 지연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장이 있는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지하철 공사가 사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물론이고 400만 시민이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그 3중 고난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 대해서 교통공단이사장께서는 우리 부산시민에 대해서 한번 어려움 점 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어려운 3중고로 인해서 그 사하 지역 주민들은 반발이 많습니다. 여기서 한 달에 한번씩 진행되는 반상회라든지 거기에 한번 반상회 회보라도 이사님께서 여기에 격려말씀을 해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본 위원은 하루에 한번씩 공사하는 곳을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공사 진척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진척 관계에서 우리 공단에서 간부님께서 감독을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지금 현재로 한보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재 듣기로는 다른 업체와 바꾼다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신수위원님께서 4-9공구, 4-8공구를 점용했다는 말씀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전체로 부산시비를…
부산시 의회 이용자료에 보면 2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50억을 어디에 썼는지 자료를 내 달라고 해서 짧은 내용상 내부적으로 한 거지 4-8 공구 것을 4-9공구로 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00억을 갖고 하는 것이지 부산시 행정이 50억이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한보 계약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한보하고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애로가 있는 것이 한보에 공사계약을 하면서 불확정 채권은 조흥은행이 양도를 했습니다. 그 양도를 승인을 해줬는데 한보에서는 공사대금을 받으면은, 조흥은행에서 가지고 가고 한보는 자기 자금 마련하든지 은행에 빌리든지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막상 한보가 이렇게 사고가 나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 계약내용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인건비와 노무비 입니다. ‘노무비와 하도급비는 직불을 할 수 있다.’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보가 자금지장이 있을 때 노무비는 즉각 지불을 해줬습니다. 공사현장에 다가 해주고 그 당시에 하도급은 자기 욕심에 많이 할라고 극히 적은 부분을 하도급을 전체 다 주라, 거의 90%하도급을 다 주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도급업자도 제가 알기로는 불신업자가 돼서 저희들이 압력을 넣어 가지고 가장 서울에도 경험이 많은 서울업자, 하도급 업자를 데려왔답니다.
새로 교체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하도급 업자를 일부러 여기까지 불러 가지고 부탁을 하고 해서 아까 지장이 없으시냐 물으시는데 지금까지는 계획공정에 50% 수준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사실 딴 데는 91%는 다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잘못하면 큰일나겠다 싶어서 시장님께서도 걱정하시고 저희들이 사장을 부르고 하도급 업자를 갈아 가지고 지금은 한보가 공사를 겉으로는 하지마는 실지로는 하도급 업자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대로 간다면 공기만회는 지장이 없다고 실무 팀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공사 다시 한다고 그러는데 공정대로 다시 하는 것도 저희들은 점검을 하고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94년 7월 달까지는 개통관계에 지장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의 개통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강 위원님이 간담회 하셨을 때 걱정을 주시고 신문에도 많이 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력 많이 하는데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도 답변을 안 한다고 하는데 구청에 가서 합니다. 구청직원들하고 주기적으로 가서 현장에 직접 가서 아스팔트 같은 게 포장이 잘못되어 가지고 도보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고치라고 그러고 옆에 대를 설치해 왔는데 공사 칸막이 같은 것도 거기에 살다시피 제가 직접 나가서 하고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늘 이것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주시고 사진을 매일 찍어 가지고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렸는데 자꾸 고생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힘껏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말씀 도중에 참 많이 고생하고 감독도 철저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도 거기에서 지금 3중 고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반상회 회보에 보면 우리 이사장님을 조그마한 글이라도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하면, 홍보를 해주면 좀 수월하겠습니다.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진척에 대해서 부진한 것 같다는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들 물어 봤더니 지금 현재 준용공사입니다. 거의가 땅 밑에서도 파고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안 나타나는데 그게 다 끝나고 나면 본선 작업을 할 때는 땅 파는 게 눈에 뜨인 답니다. 제가 한 1년 조금 더 한데 19%밖에 안 됐으니까 4년 동안 같으면 제가 제법 따져 봤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이 될 것 아니냐, 지금 공사는 거의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공사는 토목도 있지만 돈이 얼마 드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차수병 만들고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못쓰고 다 끝나고 나서 흙을 파기 시작하면 아주 진척이 빠르답니다. 그것만 이해해주시면 전문가들이 그렇게 저희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위원님 말씀 따라 무엇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고 물어 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사하 주민들은 제가 걱정하기로는 지금 한보에서 공사 지연된 관계로 여기에서 공기가 멀어질 것이 아닌가, 여기서 만약에 한 달이라도 늘어지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사하 주민들의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보상까지 하겠다는 이런 반발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아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 드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강신수위원님은 사하 지구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김덕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소통 문제에 있어서 우리 도로개설을 어차피 부산시와 긴밀히 협조가 돼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지질이 허용하는 한오픈가트 방식보다는 터널공법으로 시공을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22개 공구 전구간을 다 일제히 발주가 된 것입니까?
지금 4개만 발주가 되어 있고 앞으로 20개중에서 전체 공구수가 22개인데 18개는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계속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물었는가 하면 이번에 대구가 지하철을 처음 시작하면서 대구에 있는 업체, 5개 업체가 지하철 공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8개구간에 우리 부산건설업체는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을 런지 이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1단계와 2단계 어느 쪽이 비중이 큰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널공법으로 하는 것이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것은 사실 입니다마는 우리 강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질 때문에 못하고 … (聽取不能) … 별 지장이 없다고 하면 15%～10%가 터널공법이 더 든답니다. 그래서 공기 절약상 가능한 한 … (聽取不能) … 좋습니다만 앞으로 특히 공기가 더 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상로 같은 것은 저희들이 터널공법을 하면 싶었습니다마는 그쪽이 옛날에 매립지가 돼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매립지에 대해서 지질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하면 더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m정도 파고 내려가면 되는 것을 갖다가 20m 내려가면 역이 2층, 3층이면 되는데 더 파내려 가서 지하 이용하는데 굉장히 손님들이 이용을 안 할라고 합니다. 1호선 4단계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터널공법을 공기가 더 들더라도 할라고 하는데 앞으로 해 놓고 나서 조금 참는 것이 낫지 앞으로 백년, 2백년 쓸 것을 갖다가 깊이 파놓으면 주민들이 이용할 때 굉장히 불편해서 지금 대개 역이 2층정도 되는데 역을 4층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보다도 기술용역회사들한테 철저히 용역을 시켜 가지고 어느 것이 제일 좋느냐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방법을 만든 것이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터널공법 여기에 양정, 서면을 도저히 오픈이 안 된다. 지침이 어떻든 간에 해야 된다고 해서 4.48㎞는 터널로 하고 화명, 양정 간 15㎞는 만 부득이하게 오픈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신중히 저희들 자체에서 터널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회사가 객관적으로 해라, 너희들이 제출을 해주면 우리가 하겠다. 물론 채택은 우리가 합니다마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48㎞이외는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터널공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대연동 쪽에 2단계 구간은 지금 확실히 실시설계가 안 됐습니다만 가능한 한 대연동 이것은 30m도로가 안될 것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만부득이 하게 터널공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터널공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역 구간에 200m구간은 오픈을 해야 됩니다. 그 본선 구간에 하는 데만 지장이 있을 뿐이지 지장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부산 건설업체, 우병택 의장님을 제가 찾아뵈옵고 지원을, 여러 가지 협조를 하셨는데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가 참여 가능한지 제가 답변을 할 수 없고 가능한 한 세분에 대해서 쪼갤 수 있다면 쪼개겠습니다마는 저희 건설행정은 처음 많았는데 시에서 오시고 건설공무원들 하던 분인데 그 사람들 얘기는 세분할 것은 세분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부실한 업자가 들어오면 굉장히 공사가 나중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는 건실한 업체가 들어와야 되고 어느 정도는 공구를 그렇다고 해서 몇 미터잘라서 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만부득이 하다고 하는데 주로 부산은 제가 알기로는 2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군 업체가 들어오도록 많은 고려를 하겠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의장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라고 지시를 해 놓고 있는데 신문에 보니까 공동으로 참여를 했더니 40% 상한선인데 1%만 줬다, 2%만 줬다, 실효가 없다, 더구나 도시 제2고속도로도 부산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 (聽取不能) … 이런 소리도 들리고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고 뭔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제가 필요하면… 의장님한테도 그랬습니다. 우선 보고 드리고 앞으로 시비를 내는 것하고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 부산사업자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지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평균 공구 기간이 1㎞정도 되는데 부산업체의 2군의 실력이 빈약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그 지방업체의 육성차원에서 지방기업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는 그런 방안으로 안되면 500m씩 해 가지고 한 구간에 2개 업체씩 참여해서 하게 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부산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이번에 지하철 1단계 2호선 1단계 발주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걸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해드리는 입장이니까 좀 충분히 고려하셔서 우리 부산시와 부산시민이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공단하고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단계하고 2단계 구간의 비중이 어느 것이 크느냐 질문이 계셨는데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1단계는 왜 이쪽에 먼저 시공을 했는지…
처음에는 이쪽부터 먼저 하느냐,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한 결과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기지창을 당초 송정에 두는 것으로 했는데 철도청에서 동해남부선을 부천서부터 해 가지고 송정에다가 기지창을 두고 자기들이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기지창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송정에다가 기지창을 2개 두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다. 그래서 철도는 부전으로 해서 지금 있는 철도를 개량해서 송정에 기지창을 일단 두고 앞으로 울산까지 뻗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기지창이 어디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부득불 그 근방에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명에다가 처음에는 화명 위에다 찾아 봤습니다마는 양산 올라가는 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논도 양산군에서 협조가 잘 안되고 그린벨트에다가 했는데 땅은 위치가 참 좋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기지창 때문에 기지창이 없으면 이것은 차를 한대도 세울 수 없으니까 기지창 때문에 먼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천동 저쪽에 모두 구청장이나 그쪽의 주민들이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도 오히려 그쪽이 2호선이 앞으로 도시고속도로가 이렇게 되고 나면 개통이 나아질텐데 해운대가 더 급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마는 기술적으로 도저히 기지창이 없어서 화명에다가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를 살리기 위해서 원리금 합해 가지고 88년 6월 30일 현재 1조 2,346억을 빚을 안고 부산교통공단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91년까지, 금년까지 불과 우리 부산시비가 155억이 지원됐고 금년에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 위원들이 여기에 나와 가지고 투자한 금액에 비하면 떳떳하게 사무감사하기가 조금 무엇합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시비가 지원 됐으니 깐에 감사를 하긴 하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8년 6월 30일이 원리금 1조 2,346억하고 91년 11월말 현재 원리금이 1조 4,758억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니깐 금년 상반기 감가상각비를 제하고 53억의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말되면 한 100억이 안 넘겠느냐 그러면 흑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 이자를 갚기에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느 정도가 되면 이자만이라도 완전히 갚아질 수 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시기에 53억… 앞으로 100억 정도 한다는 말씀은 감가상각 안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한다고 하면 한번 더 했어야 감각상각비까지 나옵니다. 감가상각비 외에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경상수지로 할 때는 반드시 금융비용이 떨어져야 되는데 금융비용 이 하루에 2억씩 일년에 6백 억이 나오는데 지금 하루 1억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인건비 중에 경비 주고 나면 백 억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수입을 가지고는 원리금은 특히 이자는 거의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계속해서 정부에서 물어주든지 안 그러면 지금 비싼 이자를 대중자금은 쌉니다만 이자가 5억밖에 안되니까 비싼 이자를 이자부담이 줄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감가상각은 안 하더라도 일년에 200억 여유가 나오면은 지금은 600억이니까 우선 그것을 가지고 200억은 갚아 나갈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부담이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가 어디에 가도 죽었다 살아나도 부산지하철에 지금 수입을 가지고 이자, 원리금까지 갚으라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하철의 건설은 몽땅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72%를 차입자금으로 남의 자본인데 25%가 자기 자본인데 세계 어느 나라가 10%정도 이외의 타인자본을 가지고 건설한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폴 같은 데도 국가가 몽땅 건설해 가지고 운영회사를 따로 두어서 누가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70%를 35%를 정부에서 주고 30%를 시에서 주면 그건 차입도 아니고 몽땅 자기 자금으로 주는 보조를 하는 것이지 그야말로 사회간접자본을 가지고 정부나 시는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반정도만 보조를 해주고 반 정도는 융자를 해주는데 시 교통국의 소리고 교통부 직원들의 얘기는 자금을 틔우기 위해서 융자를 해준다하지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도시철도 건설 특별회계가 불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되면 싼 이자라든지 지금 지원해 준 비율을 융자대신에 지원을 많이 받으면은, 보조를 많이 받으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기술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되든지 건설, 이것부터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배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호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걱정되는 것을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지하철 대중교통의 효율을 높이는데 정말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호선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2호선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공식도 하고 또 아까 성 위원께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답변이 미흡했고 또 그 다음에 현재 공사비가 1조 2,17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사가 91년부터 97년 만 6년입니다. 그 동안의 물가상으로 봐서 과연 재정이 제대로 충당되겠느냐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또 아까 시비가 10% 그 다음에 국고보조비가 30% 또 자체에서 60% 과연 큰 공사를 하면서 60%를 자체에서 김창갑이사장님께서 간부님과 더불어 충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 왜 걱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하철을 이용을 해 보니까 상당히 시민들의 교통이 아주 편리하고 최대의 교통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질이 왔을 때 예기치 않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냐 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여 질의를 합니다.
배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것과 같이 1조 2000억 조금 더 됩니다마는 그것은 3년 전에 기본계획을 만들 때 가격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따져보니까 2조가 나온답니다. 자문까지 하는데 다행히 거기에 900억 가량은 그저 시에서 택지개발해서 3.8㎞를 연장하는 것은 시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2조가 나와 있으니까 벌써 앞으로 배위원님 말씀대로 97년까지는 그때 물가까지 적어도 2조가 훨씬 넘는 금액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정부에서 30%다, 시에서 10%다 이것 가지고는 공사를 못하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교통부 다니고 정부에 다니면서 그래 가지고는 안되니까 그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또 앞으로 땅 파헤쳐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해결을 의견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부산지하철 건설해 준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차입을 전혀 정부에서 인정을 안 했는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건설자금은 차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미국 같은데 가서 우리 나라 공채를 팔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지금 신중히 외환은행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도 이 문제를 알고 계시고 필요하다면 정부는 특별한 차관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은 막연합니다마는 그렇다고 막연한 상태를 가지고 기공을 안 할 수 없고 이런 상태로 해놓고 싸워 보자 하는 뜻으로서 저희들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시작만 해 놓으면 어떻게 하더라도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이 막연하다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 아니라 대통령을 모시고 기공식을 하러 다녀도 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2조가 들고 그런데 대구시도 우리보다 훨씬 못할 것 아닙니까? 재정능력이 그런데도 대구도 하고 예결위원장을 그 자리에서 만나 가지고 저희 올해 300억을 마지막으로 야당을 통해 가지고 부산을 도와달라고 했더니 예결위원장 말씀이 야당을 통해 가지고 “그러기요.” 농담 비슷하게 하십니다마는 예결위원장 마침 대구출신이 돼서 “위원장님! 앞으로 부산에도 안 도와주면 대구도 문제입니다. 부산을 도와주는 걸로 해야 대구도 덩달아 될텐데 그러면 대구 지하철 못합니다.”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 전체문제니까 무슨 수를 내더라도 해결책을 정부차원에서 강구할 것이고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도 10%선가지고는 자기들도 안되겠다 그래서 시장님도 여유가 있는 한은 우선적으로 30%까지고 지원을 각오를 하면서 공기 내 끝내는데 절대로 약속을 지킵시다. 저희들하고 다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과 더불어 우리 시의원들, 우리 김창갑 이사장님의 뜻에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할 테니까 기한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언할 이야기도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답을 듣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김창갑 이사장님께서 저희들 여기에 교통관리공단, 지하철 공단에 올라오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하철이 누가 뭐라고 해도 부산사람 것이지 정부 것은 아니다.
시설투자 정부에서 28%, 자기 자본 중에서 일부는 전부다 부채를 72%를 안고 있는 이런 기형적인 투자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선진국의 일본이나 싱가폴은 정부가 투자해서 그 지역의 교통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영세민 대중교통에 이용,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 봐서는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 지하철본부가 서울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부산이 그 동안 얼마나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나약하고 열악한 교통지원을 받았느냐 하는 이런 부산사람으로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창갑 이사장께서는 오랫동안 교통업무를 주관하는 교통부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정말 지하철 1호선 4단계도 물론이지만은 2호선 공사도 무난히 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렇게 저희 부산시민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호선 81년도에 개통을 해서 착공을 해서 85년 7월 달에 범내골 까지 저희들이 1차 부분적으로 개통을 했습니다. 역도 제가 이사장님한테 묻고싶은 것은 당시에 이사장님께서 부산에 안 계셨습니다마는 서면, 양정 일대의 교통 혼잡은 지금 4호선 혼잡은 아마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정부 형태로서 실제 도로 가에 있는 상가는 전부다 철시하고 다 떠나고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하철본부가 하는 방향대로 가도 선량한 부산시민과 부산진구민들은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지금 1호선 1차 구간 개통을 한지가 한 6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지금 범내골 지역에 상가가 없습니다. 지하상가가 지하도만 두고 상가 없이 지하철이 개통해서 흘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대신동까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당시에는 계획측면에서 보면 범내골 정도는 지하상가가 없이 서면이 있으니까 관계없지 않느냐 하는 입안자가 아주 수월하게 생각해서 지나갔습니다마는 현재의 범내골에는 우리 수준으로 보면 벌써 상공회의소가 범내골에 다 있고 차량재생창이 나가면 그곳에 금융단지센터가 온다고 지금 국방부하고 계약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범내골 주변의 땅값은 현재 지하철본부가 지어질 때도 불과 100만원에서 200만원 할 때 지었습니다. 그나마 이 자리에 1,000만원, 2,000만원 호가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범내골 지하철 진입로인 지하상가가 없이 그냥 지하철역만으로써 만들고 매립을 한데 대해서 부산진구민으로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호선을 20개 역사 중에서 지하상가 형성을 어느 구간, 어느 역을 하실 건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 지하철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부산교통공단 9, 10월 호 사내 잡지에 보면 역사에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정돈이 되고 아주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고 정말 외국의 일부분을 보는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을 보면 부산사람으로서 우리 부산분들 도로질서의 양상이나 도덕성이나 양식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공중도덕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하철 밑의 정류장 역사에 들어가 보면 사람이 많이 설치는 곳은 정말 가슴 아플 정도로 부분적으로 아주 관리가 허술한 부분을 볼 때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부산 돈이든, 정부 돈이든 일단 우리 부산교통공단이 관리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것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묻고 싶은 것은 9, 10월 호에 보면 역사입구 들어가는 진입로 이 자체가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묻는 이유는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전체가 다 보통사람으로서는 가정에도 시설할 수 없는 대리석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도로 측면으로 차가 통하는 측면으로 무질서한 벽보나 무질서한 광고물로 인해서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수성페인트 칠을 한 역사 입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산우체국 앞에 보면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에 대리석 도로에다가 그냥 수성페인트 색깔 비슷하게 칠한 것을 볼 때 저는 몹시 대리석을 만들 때는 정말 더 우리 도시시민의 민도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마치 그것이 시멘트 완공을 한 그런 시설물로 생각하고 페인트 한 부분은 여기에 이 부분의 관리는 우리 관리공단에서 하는지 아니면 교통공단에서 하는지 다른 부서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20개 역사 중에서 지하상가 형성의 계획은 어느 정도 하시는지 또 그리고 지하상가를 만약 조성을 했을 때 그 중에 시설되는 비용말고 수입부분은 우리 교통공단에서 수입으로 잡아지는 건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이 부의장님!
특히 운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교통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보다는 실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범내골의 지하상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예가 그렇습니다. 중앙동하고 롯데 1번가 사이의 거기에도 300m 지하상가를 하도록 규정해서 해 왔는데 이게 그 당시는 시비로 흙을 묻지 않고 이렇게 흙을 다 채웠는데 본체 구조물의 흙을 안 채우고 뚜껑을 덮어왔습니다. 앞으로 보도 겸해서 상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220 몇 억을 투자해 놓고 본전을 못 받아서 뭔가 앞으로 부산이 돈도 적고 여러 가지 봐서 잘 될줄 알고 그랬는데 아직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로, 혹시 보신 경우가 있겠지마는 롯데1번가 중앙역 사이에는 통로에다가 그냥 임시로 원칙은 거기에다가 지하상가를 할라고 그러면 소방시설, 환기시설 다해야 되는데 적당히 해서 깨끗이 정리만 해 가지고 그냥 노점상 비슷하게 정리만 해놓고 잡상인이 달려들어서 임시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할라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하면 공단에서 빌려 줄라하면 20몇억 투자한 것은 받아야 되겠고 공사하는데 방화, 환기 이렇게 하는데 30억 이렇게 든답니다. 4․50억 투자가 되는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이 근래 부산역하고 초량 사이에 300m 누가 하겠다, 마산에서 지하상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별로 자본도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2중, 3중으로 조치를 해 놓고 허가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마는 별로 지하상가에 매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호선에는 또 한편 도로상의 도로가 4～50m돼야 그 밑으로 파서 상가를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사상로 같은 데는 불과 20m밖에 안 되는 도로 여건상 도저히 지하상가를 낼만한 곳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면 입구에 지금 롯데에서 할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는 지하상가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래서 롯데상가에서 만약에 지하상가를 할라고 하면 시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하니까 할라고 하는데 지하상가 자체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도로가 시의 것이고 우리는 밑의 터널만 뚫는 것이지 그것을 지하상가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하고 시하고 또 사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밀한 유대가 돼야 되겠는데 지금현재는 2호선에는 20개 구간에는 없고요, 다만 서면 그것만 지금 예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입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 관리를 잘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입구관리가 교통공단입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사장님께서 내 이야기를 듣고 당장 부산의 관문이란 부산우체국 앞의 양가에 있는 지하철 입구를 가보십시오. 이게 수성페인트 칠을 해 가지고 그 좋은 값비싼 대리석에다가 그렇게 조치해 간다는 것은 좀 뜻 있는 부산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답니다.
지금 요새 광고물을 보면 고도로 되어 있는 본드 같은 종류를 가지고 접착을 시키기 때문에 안 지워진다는 말씀도 맞는데 지금 동마다 아주 고성능 본드종류로써 벽보를 붙여 놓은 것을 조끼로서 따뜻하게 해 가지고 불을 100도로 끓여 가지고 조그마한 수레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아마 5분 정도 살포를 했다가 그 자체가 완전히 불었을 때 지우면 지워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방금 지하철의 상가관계의 말씀은 역세권 지하상가를 말씀했는데 현재 중앙동 우체국 앞이나 또 우리 부산역 앞 정도는 유동인구가 사실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본역 해봐야 요즘 열차 통행하고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반경을 보면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2호선 경우는 롯데 앞 정도를 한번 구상하고 계신다하지마는 지금 저희들 가야, 개금 지역보면 6개 동인데 서면의 지하상가는 이건 정말 당시에 처음 할 때는 분양이 안돼서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 분양가격이 20배, 30배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유동인구가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시설은 보면 남포동에 비하면 3분의 1도 시설이 안되어 있고 제가 봐도 아주 불쾌한 정도의 시설입니다.
그러나 지금 20m～30m 도로주변에 지하상가를 형성한다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가까운 비근한 예로는 개금, 가야권, 1㎞ 반경을 보면 거기에 인구가 거의 이주 인구의 2배입니다. 약 1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병원하고 개금은 터널시공이랍니다. 거기에는 안됩니다. 기술적으로 터널시공입니다.
이 영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교통공단의 행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질의라기보다는 저희 소감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민의 발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있는 지하철건설을 60%이상의 빚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대부분의 공사비를 차입금으로 시행해야 되는 1622명 전원이 바로 자신의 빚으로 이 일을 해낸다는 절약할 것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감히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의 400만 부산시민은 합심하여 여러분의 노고에 동참할 것이며 우리 시의원들도 앞장서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로비스트가 되어줄 것입니다.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부산의 교통문제는 해결하는 개척자로서 이 역사를 멋지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의 말씀을 끝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간단한 평이 있겠습니다. 조금 계십시오.
이 영위원이 전부 대신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로서는 처음으로 오늘 부산교통공단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도중에 본위원장의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도시 대중교통수단이라면 버스, 지하철, 택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도로용지가 부족한 우리 부산으로서는 교통난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하철 공사에 따른 공사장 주변의 흙과 자재 적재상태 불량으로 인한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해서 지하철 공사에 따른 공사장의 잔토, 자재 때문에 차량교통에 지장을 준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교통공단이사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교통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현재 공사중이거나 향후 착공될 지하철공사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 어려운 부산교통 문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면서 행정감사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공단이사장님 이하 관계인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9시 1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東煥
○ 피감사기관참석자
釜山交通公團理事長 金昌甲
企 劃 理 事 黃合國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8 회 | 제 9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0 |
| 2 | 1 대 | 제 8 회 | 제 8 차 | 내무위원회 | 1992-01-17 |
| 3 | 1 대 | 제 8 회 | 제 8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0 |
| 4 | 1 대 | 제 8 회 | 제 7 차 | 내무위원회 | 1991-12-24 |
| 5 | 1 대 | 제 8 회 | 제 7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0 |
| 6 | 1 대 | 제 8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2-26 |
| 7 | 1 대 | 제 8 회 | 제 6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24 |
| 8 | 1 대 | 제 8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1-12-20 |
| 9 | 1 대 | 제 8 회 | 제 6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10 |
| 10 | 1 대 | 제 8 회 | 제 6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10 |
| 11 | 1 대 | 제 8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1-12-09 |
| 12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5 |
| 13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본회의 | 1991-12-30 |
| 14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23 |
| 15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2-21 |
| 16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18 |
| 17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6 |
| 18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10 |
| 19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09 |
| 20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1-12-09 |
| 21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5 |
| 22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24 |
| 23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1-12-24 |
| 24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1-12-21 |
| 25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2-19 |
| 26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16 |
| 27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16 |
| 28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6 |
| 29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1-12-10 |
| 30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09 |
| 31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09 |
| 32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1-12-07 |
| 33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2-14 |
| 34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4 |
| 35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4 |
| 36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2-18 |
| 37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1-12-16 |
| 38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16 |
| 39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14 |
| 40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4 |
| 41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1-12-12 |
| 42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09 |
| 43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1-12-09 |
| 44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07 |
| 45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1-12-06 |
| 46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2-17 |
| 47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14 |
| 48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1-12-14 |
| 49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13 |
| 50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13 |
| 51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3 |
| 52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09 |
| 53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07 |
| 54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1-12-07 |
| 55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06 |
| 56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1-12-06 |
| 57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1-12-16 |
| 58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1-12-13 |
| 59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0 |
| 60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06 |
| 61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06 |
| 62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1-12-06 |
| 63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06 |
| 64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1-12-06 |
| 65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05 |
| 66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04 |
| 67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04 |
| 68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2-03 |
| 69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1-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