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도시위원회회의록- 부산직할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교통관광국
- 일시 : 1991년 12월 9일 (토) 10시
- 장소 : 교통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19분 감사개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시에 대한 1991년도 시의회의 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은 전일과 같이 피감사부서 업무현황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고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관광국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안준태 교통기획과장, 서덕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배건식 관광과장입니다. 이두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석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토요일 오후에 자동차폐차장 및 검사소 그리고 버스터미널 등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당면한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인식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 7월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5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교통도시위원회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지원으로 컨테이너세가 신설되어 우리 부산의 교통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고 주차관리공단의 설립이 가속화되는 등 우리 부산의 3난중 가장 어려운 교통난 해결에 밝은 희망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위원여러분과 교통관광국의 전직원이 서로 파트너 쉽을 가지고 우리 부산의 가장 어려운 교통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교통관광국 소관 1991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交通觀光局199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報告
(交通觀光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침 경찰청이 독립이 되어서 그 경찰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11시에 일단 개최를 합니다. 처음으로 여기에 첫 회의를 오늘 하면서 여기에 행정협의회 운영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거기에 인사만 하고 처음이니까 전부 좀 갔다가 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잠시 다녀와서 질의에 응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15분 내지 20…
어디입니까, 경찰청 옆에 거기 아닙니까?
예, 저희들 상황실에서 경찰청장… 11시부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양해사항인데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위원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일단 15분 내지 20분 그럼 양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3분 監査中止)
(11시 23분 監査繼續)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호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좀 질문이 포괄적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효율을 높이는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고 신호체계의 개선이나 야간도로공사 버스전용차선확보 등 꾸준히 밀고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교통요금을 작년 2월에 올렸는데도 업계가 못살겠다고 야단일 것을 보면 정부의 교통요금 정책이 실패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기사 난으로 운휴차량이 많아 버스 한번 탈라하면 20분, 30분씩 기다려야 하는데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업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기사 양성기관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묻고 싶고 현재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좌석 버스가 되겠습니다.
부산시 교통관광국에서 부산시내 버스사업조합 산하에 있는 시내버스업자에게 90년 말경에 좌석버스 직행을 30대 정도인가를 해주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묻고 싶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내버스 총 대수가 2,400대 내지 2,500대가되는데 실질적으로 30%에 해당하는 좌석버스가 되는지 묻고 싶고 실제적으로 몇 대가 좌석버스로 전환되고 몇 대가 되지 않았는가 그 숫자를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91년 말까지 좌석버스로 전환된 것이 과연 몇 대나 되는지 만일 전환되지 않은 인가 난 좌석버스는 내년 초에 가서 인가를 취소해야 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국에서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방금 배희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중교통 효율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은 업무보고에서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대중교통의 수단은 지하철과 버스가 지금 대중교통수단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지하철이 60% 내지 70% 수송력을 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산시에는 지금 현재 8.4%밖에 분담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대중교통수단에 있어서 버스가 분담하는 그런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하철의 경우는 시설과 또 이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지하철 대중화의 효율을 높이는데는 대단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분담을 하고 있는 대중교통에 있어서 시내버스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민들에게 적어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인 물가가 대단히 올랐고 교통난에 따른 교통요금들이 노사관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저번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업계나 경제계나 모든 면에서 지금 현재 버스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통 요금 수지로서는 물가인상이라든가 또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업계의 동향이고 또한 일반경제계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만 한결같이 교통요금을 인상해서 버스 또는 기타 교통 업계가 파산하지 않도록 이걸 보살펴야 된다는 요망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요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 조합에서는 이것을 교통부나 또는 경제기획원이나 이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국가시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바로 직접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우리 지방정부에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확실한 통계에 의하면 지금 버스조합이나 각종 운수단체에서 파악한 것과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들을 보면 기사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을 심지어 업계에서는 약 20%라고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5% 내지 약 한 19%정도가 기사 난으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차량들이 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총체적으로 버스 회사가 지금 50개 사에 차량은 2,547대, 택시가 107개 사에 1만954대 등 해서 실제는 버스에는 버스 한 대에 기사가 2.48명, 택시 한 대 당에 지금 2.13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적정인원을 본다면 총체적으로 버스, 택시에 약 2만 8,800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2만 4,0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부족인원이 4,800명 정도 이래서 저희들은 16.8%로 이렇게 그거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족원인을 저희들 나름대로 살펴본다면 운전기사가 지금 이직하는 현상이 생겨서 소위 3D현상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로 취업을 기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직에 대한 사회적인 경시풍조라든가 고학력인구가 증가하고 기능인력이 지금 현재 감소 추세에 있는 그런 실상에 따라서 우리 기사님들이 좀 줄고 또 타 직종에 비해서 너무 장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좀 열악합니다. 또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피로가 가중이 되고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대단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일부 기사들 중에는 이 화물차라든가 또는 자가 무슨 차를 구입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별도로 나가서 건설 붐에 다른 직종으로 가서 자영하는 이러한 현상도 있고 지금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마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서 혹간에 승무결원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상당히 여러 가지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에 실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사양성을 위해서 양성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화명동에 학교를 지금 현재 짓기 위해서 소위 범과징금, 과징금에 의해서 재원을 준비를 해서 지금 땅은 한 5만평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종합적인 교육시설을 만들어서 기사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양성을 위한 또는 보수교육을 위한 그런 교육시설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현재 기사들에 대한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각종시내버스의 임금문제라든가 택시의 임금문제라든가 또는 좌석버스를 중형택시 확보문제라든가 근무환경의 개선문제라든가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 또는 기능 인력의 확보를 위한 전문대학에 운전학과를 신설하는 등 해서 우리 기사분들을 확보를 하고 현재는 보수교육이라든가 기타 교육은 직업훈련원에 지금 현재 우리가 운전기사 양성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지금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원에 운전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구 단위에서 배우도록 해서 이 분들도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그러한 방향으로 하면서 저희들도 기능자에 대한 이 교육 그리고 양성을 하는데, 개발하는데 대단히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좌석버스 관계는 저희들 총체적으로 지금 좌석버스가 당초에는 125대로서 5.1% 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총체적으로 작년의 경우 좌석버스를 증차를 38대를 하고 3백대를 전환하는 것으로 해서 91년 12월말까지 이것을 확대해서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에 좌석버스의 비율을 보면은 서울이 26.6%이고 대구가 17.5% 대전이 16.3% 인천, 광주 등에서 약 15%수준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에서 계획을 338대를 전부 증차 내지 전환을 하면 총 버스의 18%정도를 좌석화 한다는 그런 계획아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실적이 우리가 338대를 해야 하는데 229대가 되어 있습니다. 증차가 31대가 되고 전환이 188대가 지금 현재 되어서 약 한 13%정도가 지금 좌석화 되어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약 한 18%를 목표로 했는데 13%같으면 시내버스 총 2,457대 중에 30%가 안됩니다.
지금 현재는 13.5%이고 금년 말까지 전부다 되어야 한 18%정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선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 좌석버스나 대중버스에 대한 운행 지도단속은 계속적으로 전체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대단히 대중교통의 편이도가 높도록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지도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시내버스의 불법운행신고단속을 우리 나름대로 총체적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내버스 불법운행 신고단속만 보니까 총체적으로 신고된 것이 1,517건이고, 우리가 현장 단속한 것이 806건에 총체적으로 2,323건입니다. 여기에는 정차불이행, 정류장외 정차라든가 불친절이라든가 난폭 운전이라든가 질서문란, 부당요금 문제 등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이고 현재 부단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징금도 저희들이 과징금 처분을 605건 그 다음 시정은 1,545건 현재 청문처리 중에 있는 것 173건 등 해서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보다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들이 힘이 미치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교통지도과에 운행지도계가 있습니다마는 지도계의 인력으로서는 현재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각 자치구에 교통지도과 인력과 다음에 경찰청의 인력과 그 다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도 인력이 합동으로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운행지도계를 적어도 운행지도과 단위로 승격시키고 여기에 따른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차량 기타 각종시설도 더 현대화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이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문제와 좌석버스관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대중교통효율 높이는데 교통요금을 올려주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많고 또 안 올려주면 내년도에 운휴차량이 생기고 또 실력 대결한다는 이런 소문도 전체적으로 나돌고 있는데 만약에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294만 1,000명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용객이 46.5%가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실력대결을 해서 버스가 선다고 할 때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 대책을 구상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사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학교를 짓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좌석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연말까지 338대를 하기로 했는데 현재 229대가 시행하고 있다 했고 그러면 109대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연말까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버스가 대중교통의 주종을 이루는데 만약에 교통요금 인상, 임금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노사에 문제가 발생해서 만약 버스가 움직이지를 않을 때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교통요금이라든가 교통요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적으로 이것을 협찬해서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전 경제정책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따라서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요금인상은 어느 지역단위에서 그렇게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적어도 만약에 공공요금이 기타 다른 요금이 올라갈 때는 모든 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임금도 올라가고 또 여기에 따른 수출부진문제 등등해서 우리나라에 대단한 경제문제가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정부에서도 공공요금의 억제책을 지금 추진하면서 어저께도 저희들 시에서도 지방물가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을 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국가시책과 더불어서 이 요금문제에 따른 우리 노사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찍부터 슬기롭게 여러 가지 현황,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설득을 하면서 노사문제도 아울러서 노사간담을 거쳐서 총력전을 할 수 있는 선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그런 일을 하도록 최대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민 대토론회에서도 버스의 대중화를 위한 증차문제라든가 또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위하는 대중교통수단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또 거기에서 이야기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은 전부 여론으로 수렴을 해서 앞으로 교통 특히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좌석버스 백 여대 지금 남아있는 이 문제는 아시겠습니다만 제작하는 회사가 제작이 다 따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말에 제작이 다 되어서 개통이 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92년도 상반기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회사에 대해서 좌석버스를 전환해서 개통하도록 지금 저희들 촉구를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아울러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덕열위원입니다.
우리 배희호위원님의 질의 답변 중에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을 북구 화명동 지역에 한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산시 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적립조례에 의해서 그것이 설치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제3조에 적립기간이 84년부터 91년까지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91년 9월 13일까지 그러면 이 조례의 기간 연장 변경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까?
연수원 건립관계는 부산시 종합연수원건립 추진계획을 85년도 말에 이걸 세워서 약 4만평을 사서 건물을 거기에 지어서 운수종사자연수원도 한 건물로서 그러니까 약 한 천 여평이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4,427㎡ 되는데 여기에 돈이 총체적으로 한 20억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그 동안에 조례에 의한 재원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제 김덕열위원님께서…
20억이 아니고 200억이죠.
20억입니다.
총 부지와 시설을 다 하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금액이고 우리 운수교육원 관계에 해당되는 돈을 정확하게는 22억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한으로 만들어서 91년 금년도까지 여기에서 우리 운수과징금에서 일부를 여기에 충당할 만큼 할애를 해서 이 경비를 마련하고 운수교육원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한이 마무리됨으로써 이 과징금은 우리가 교육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교통시설, 주차시설, 교통을 위한 모든 시설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올해 종료가 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운수과징금에 따른 재원은 전부 우리 교통시설에 다가 전부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84년부터 91년까지로 조례는 정해져 있는데 이 조예는 그것으로서 만료된 것입니까?
이것은 자동적으로 만료되도록 하고 교통특별회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제출에 보면 말이죠, 84년, 85년, 87년에는 과징금이 없었습니까? 적립금이 전혀 되어 있지를 않는데…
80…
적립금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
가급적이면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립기간은 84년도부터 했습니다마는 적립금은 86년도부터 적립을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4, 85, 87년 그러니까 86년은 있는데 84, 85, 87년은 적립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에 과징금 징수를 전혀 안 했습니까?
과징금 징수는 계속했습니다. 과징금 징수액이 적고 여기에 돈을 그거 할 때 계산을 기간 그것을 갖다가 연도 이월을 해서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금액이 적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87년에 연수원 부지를 매입할 때 이 15억 7,000만원이죠. 단위가 15억 7,000만원 재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게 적립되어 있었던 총액입니다.
그런데 그 이 전에는 자료상에는 적립된 게 하나도 없는데 87년에 갑자기 15억 7,000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하는데 그러면 적립금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지매입에… 그럼 적립금으로 부지를 매입했다 이 겁니까?
이 적립관계, 84년도부터 적립관계 계산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더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버스의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차고지 면적은 정확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전세 버스회사들이…
전세버스의 차고지 문제는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회사별로 전세버스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또 전세버스가 원래 공동차고지를 마련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만 아직 전체적으로 전세버스에 대한 차고지를 공동차고지는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허가기준은 없습니까?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전세버스의 차고지 확보는 최저 보유차고 면적이 차 한대에 36㎡ 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일부 지금 운수회사에서 임대 또는 이렇게 해서 차고지를 확보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까지 교통부에서 이 법인에 대해서는 자가로 전부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금 전부 92년까지 확보를 해야 합니다. 지금 확보현황을 보면 법인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확보가 됐고 소유주가 자기 것이 아니고 임대해서 12개 업체 그러니까 16개 업체인데 일단 기준에 의한 차고지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자가 차고지를 확보하라 이렇게 해서 92년도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걸 촉구를 하고 적어도 91년도까지 완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면도로 야간주차피해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이번에 민원상황에 대한 처리결과 자료를 우리한테 준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고에도 시내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차원에서 24개 노선에 337대를 조정했다고 오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운행과 관련한 노선의 신설, 조정, 정류소의 신설, 조정, 마을버스구간 조정, 이런 건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의 운행관리에 대해서 상당한 시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한 건도 수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갑갑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사항은 실제 시민의 불편사항으로 접수된 사항임을 감안한다면 노출되지 않는 그런 유사한 불편사항을 포함한다면 제도상에 여러 가지 완벽을 기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각각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제도의 변경을 기할 수는 없겠지마는 적어도 민원으로 노출된 제도의 현실 불부합 양상에 대한 개선의 의지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일정기간의 회기를 통해서 수정 보완이 제도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회 형태의 민원심사 내지는 제도개선기구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에 대해서 좋은 사항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복잡한 민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데 특히 운수민원에 따른 교통관계민원은 적어도 이것이 시민과 또 운영하는 업계와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 또는 저희들이 해야될 공공적인 지원 이런 것 등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 지역주민 또는 한 지역, 지역성 문제 이런 것 등을 그거해서 일시에 이 민원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대단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물론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에 대해서 즉시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경우는 지금 현재 주로 민원으로 제기되는 것이 아주 절실한 사항도 있지만 이것이 고질 민원으로 적어도 여러 수십 회 들어와서 도저히 저희들이 해결을 못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큰 도로를 재원을 많이 들여 가지고 닦아야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뒷받침이 돼야 하기 때문에 즉시 처리 못하는 것 또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하는 이러한 사항들 이런 것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완전히 해소를 못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언제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적어도 제도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위원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중요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시 단위에서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참모회의를 하고 만약에 주요 민원이라든가 다른 사항 같으면 거기에 관연 국장님 그리고 관련 과장, 회의를 주재하는 시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같이 다루고 또 별도 민원도 하면 복합민원 같으면 복합민원관계자를 전부 모아서 하는 이것을 거의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또 현장대화라든가 또는 간담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화 방법에 의해서 설득과 또는 같이 연구하는 이런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정비공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비공장 허가기준은 1급, 2급에 한해서 허가조건만 구비되면 무제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허가조반이 맞으면 지금 현재 정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건축법상에는 전용공업지역이라든지 준공업 지역, 일반공업지역, 상업지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허가 면적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허가 면적이 제한… 시행은 안되고 법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정됐습니까?
그것이 좀 많이 완화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종전에는 1급은 6백평, 2급은 2백 평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서 더 완화됐습니까?
더 완화되고 다음에 이것은 종전에는 법이 시행되려 하면 내년도 지금 현재 사실상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법은 개정 안됐는데 자료에 보면 말이죠.
부산시내에 정비공장들이 현행 기준에 미달되어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많다고 보거든요. 거의 한 50% 이상이 기준 평수에 미달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보고가 되고 있는데 완화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비업체는 정식으로 하는 업체에는 대개의 기준에 다 맞는데, 무단 무허가로 얄궂은 인테리어니 뭐니 해서 일부 무허가 정비업체 그게 난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닌데 여기에도 자료에 1급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보면 현재 기준에도 거의 미달되는 그런 업소들입니다. 1급이라고 해 놓는데 보면, 거기 면적에 보면 지금 4백 평, 심지어 3백 평 거의 한 4백 평, 3백 평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째서 이런 상태에서 허가가 났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김위원님, 자료가 잘못 되어서 미안합니다. 이것은 실제 작업장 총면적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기 작업하는 작업장을 사실대로 그대로 내놓아서 실제 600평, 300평 기준에 안 가도록 너무 정확하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실제 주차장 면적을 다시 한번 보고를 하도록 위원회로 보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교통도시위원회 또 시의회가 개원된 지가 이달 들어서 6개월 됐습니다. 시민은 우리 시의회교통도시위원회가 구성되면 차량소통이라든지 주차난 이라든지 모든 면에 좀 나아지고 상당히 앞으로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수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교통분야가 가장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통도시위원회가 처음 열릴 때 현 국장에게 10부제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을 했습니다. 당시에 현 국장께서는 전쟁이 나지 않으면 10부제 할 수 없다는 답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럼 김영수가 물은 것은 전쟁이 나야되고 시행정 책임자가 10부제 구상 해봐라 하면 이것은 즉시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것은 김영수는 나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소통이 안 되고 지금은 시민들이 차는 사실상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모든 면에 편리하고 또 그런 기구로서 되는데 이제는 시민들이 차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조문이거나 보고도 다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6개월 된 이 시점에서 되겠느냐 오늘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한 것을 보면 사업용 자동차가 수 천대가 증차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시점에 차와 도로는 움직이는 주차장같이 되어 있는 여기에 증차가 사실상 필요하냐 한번 우리 얘기해 봅시다.
등록되어 있는 것도 10부제를 해야 될 이 마당에 또 조금 전에 국장님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15%내지 20% 기사난 입니다. 차 세워놓고 있어요. 화물차고, 버스고, 택시고, 사업용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증차를 몇 천대를 해서 더 내 놓고 자가용 등록은 아직까지 등록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래가지고 우리가 운수행정을 우리 시의회 교통도시위원회에서 서류상 다 잘 되었습니다. 실지 우리 시민은 행정이 잘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가 교통도시위원회가 앞장서서 나아 갈 수 있도록 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 정반대 방향으로 행정은 나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0부제 문제라든가 이 교통소통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고 특히 사업용 증차문제에 대해서 교통정책의 역행 방향이 아니냐 신랄하게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통 10부제 문제라든가 전용차선제 문제라든가 통행제한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교통소통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이미 해오고 있는 교통시책입니다.
이 자리에서 본회의에서 분명히 저는 부산의 교통 원활을 위해서 거의 신명을 바치다시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고 10부제 문제 같은 문제는 이걸 법에 10부제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오늘날 10부제가 이루어진 것이 걸프전 이후에 이루어 졌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여건이 있다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10부제를 제가 지칭한 것입니다. 이 10부제는 적어도 부산시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시민 교통 원활을 위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들 자율실천운동으로 하면서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형편에 10% 씀씀이 절약운동과 병행해서 10부제 이 운동을 우리가 발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들이 공교롭게도 언론과 또는 우리 기업체와 단체와 기관과 이 모든 곳에서 자율참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참 고마워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유도적인 시책이 없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공영주차장은 불과 17개소에 약 한 6,000면이 됩니다마는 여기에라도 10부제 자율참여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20%의 공영주차요금을 할인하는 그런 혜택을 주면서 앞으로 더 이런 시책에 참여하는 업체라든가 자가용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편의를 줄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까지도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부제 운행은 저희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위 국민운동의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자율실천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법의 규제 없이 자율적으로 잘 될 수 있느냐. 여기에다가 저희들 나름대로 초점을 맞추어서 국민운동의 차원에서 우리 부산이 먼저 앞장서자.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들의 의식을 좀 부산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총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 이런 뜻에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요점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설명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줌으로써 질문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예정된 시간에 다 질의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성 위원 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업용 증차문제는 지금 교통난과 더불어서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조치가 아니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차량에 대해서는 매년 차량 수급에 따른 여러 가지 조사를 일제히 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대중교통수단의 차량에 대해서 하고 사업용 차량은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전체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용 차량은 우리 산업발전과 연계되는 그런 그것이고 부산의 물동량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발전의 측면에서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이 계획을 91년에 할 것 같으면 90년도에 일제 조사를 해서 여기에 책정이 되는 수치만큼은 증차 내지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증차문제라든가 또는 택시의 증차문제에 또는 버스의 좌석화 문제 이 문제는 거기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92년도의 여러 가지 교통정책에 또는 증차문제에 반영할 여러 문제는 91년도에 이미 우리가 조사한 내용과 그 동안에 변한 여러 가지 데이타를 가지고 교통수용측면을 해서 이것은 처리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이게 사실상 조금 전에 15%내지 19%의 기사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시내에 다녀보면 버스 뒤에도 기사 모집합니다 해서 써 다니고 이렇게 전부다 기사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차를 해준다는 것은 우리 소통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현재 우리가 이 교통문제 떠나서 건설문제가 붐이 한번일어 났습니다.
전부 그리 몰려 가지고 사람이 제조업체 또 서비스 업체 우리 운수업체 보면 기사난이 되고 임금은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그럼 기사난이 되면 이만큼 부족인원수가 나오면 또 몇 천대가 더 나오면 기사난이 더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 또 올라갑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요금 안 올려주고 어쩔겁니까. 방법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해 주셔야 되겠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은 금년도에 우리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결정해 놓은 거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 의회가 개회되고 나면 교통도시위원회가 되고 나면 그 정도는 보고를 해서 우리 교통도시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계획된 그대로 나간다 그러면 교통도시위원회는 앉아 가지고선 시민들에게 뭘 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더 고려를 해서 내년도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조금 전에 10부제 문제는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부제 문제를 한다하면 어떻게 할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 오늘이 9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 9일날 10부제가 됐다. 아침 0시부터 오늘밤 12시까지 그냥 10부제로 하는 겁니까. 이런 문제, 또 10부제를 하더라도 이걸 상당히 연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차량이 소통이 잘되는 시간에는 움직 여야죠. 무슨 말인가 하면 아침 0시부터 7시까지는 소통이 잘 됩니다. 그럼 그때는 차가 움직 여야죠. 그리고 나서 7시 넘으면 전체 또 막힙니다. 이것은 10부제를 해서 좀 완화를 시켜 주어야지 이런 정책을 써야지 10부제 하면 그날 아침 4시나 3시부터서 전체 24시간을 전체를 10부제를 해서 시민들에 게 불편을 더 주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밤에도 예를 들어 말하자면 10부터 12시까지는 차가 소통이 잘되면 그때는 풀어 주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연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현재 부산시내는 말씀 안 해도 전부다 알기 때문에 말 더 할 것 없습니다.
해보면 차가 도로는 움직이는 주차장이고 어디든지 가보면 나는 사실상 야간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전부 주차를 다 시켜 놓고 차가 못 들어옵니다. 산복도로 가보세요. 양쪽에 차를 세워놓고 큰 차가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문제, 주차장문제 이런 것을 더 심도 있게 우리한테 교통도시위원회도 보고를 해주고, 또 그저께 나는 우리 감사관계가 없으면 시민회관에 꼭 가서 방청할라 했는데 시간이 중복돼서 우리 아무도 못 가고 간사만 혼자 갔다 왔습니다.
교통문제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교통도시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부산시내 전국적으로 교통문제가 부산시가 제일로 심각하다 이런 겁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좀 전쟁이 났다는 생각을 하고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막힐 적에 규제하는 것은 차종 가릴 것 없습니다. 전체 다 차종전체를 해서 10부제를 해보고 거기서 나아지면은 조금 완화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산시내 교통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잠깐 계세요. 본 위원이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개인택시 승차난 완화책으로 개인택시 1,500대 이걸 금년 중에 전부다 증차를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완화책이란 것은 도로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에 와서 우리 차가 모자라서 지금 사실상 주차 난이지 승차 난이 아닙니다. 차는 많은데 도로가 좁아서 도저히 체증이 되어 소통이 안됩니다. 그런데 1,500대를 갖다가 금년 중에 다 내놓는다 이래하면은 저는 그 업을 안하고 있지마는 그 기존 택시회사 자체에서 가뜩이나 15%이상 기사가 부족해서 차를 세워놓는 이 마당에 그럼 기존 회사에서는 그만큼 가동이 안됩니다.
또 개인의 택시회사 개인기사는 개인택시를 받아 놓으면 자기들 임시로 적당히 굴리다가 또 적당히 쉽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 승차난이 더욱 곤란해지지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차를 증차시키는데도 그러면 1,500대 같으면 1년중에 1차, 2차, 3차 단계적으로 연내에 해서 300대 그럼 200대 이렇게 시킨다하면 모르겠지만 일시에 1,500대를 한몫에 내놓는다 이렇게 내놓으면 기존 회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안 해도 가동이 곤란한데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부산이 교통도로율이 최악의 상태입니다. 12.81% 그런데 차만 자꾸 물론 이건 우리 국장님께서 오기 전에 기획이 되어있고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고 나서도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수위원 말씀대로 우리 교통도시위원회에 조금 상의를 해 주셨으면 더욱 현 집행부에서 성의가 있다 그러한 표시가 되겠는데 여하튼 과거에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알 바가 뭐 있느냐,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기사 난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각종 특히 교통난문제라든가 또 임금문제라든가 또 노사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염려가 되고 동시에 소통을 위한 제반조치가 다 이루어 져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건설붐 까지 일어나서 우리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는 기사님들이 건설회사에 많이 가서 일용임금을 많이 받는 것, 좀 쉬운 것 이런걸 택하다 보니까 제조업체나 서비스업체나 상당히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문제도 지금 저희들 동향에 의하면 요즘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계라든가 여기에 가 있던 일부 인력들이 다시 제조업계라든가 또는 서비스업계로 일부 회기하고 있다는 그런 조금 좋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증차문제와 주차문제라든가 기타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하는데 정말 교통행정이 종합행정이 돼서 전부 이것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성 있게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부제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좀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영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토 ․공휴일의 문제라든가 또는 시차제 적용과의 문제라든가 야간에 움직이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하도록 저희들 최선의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지금 주차방법 그리고 공휴일 31일날은 31일의 경우는 1번이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문제 밤에 이걸 공휴일 날과 밤에 운행문제 이 문제는 추가적으로 전부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자율적으로 하면서 하루가 좀 불편하더라도 아흐레 정도 시민에게 기대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그거하고 있는데 걱정이 되셔서 지적을 해 주신 것 이것은 그대로 이행을 하고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제도를 내무부에서 이 자율 실천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 하고 있어 국가시책 적으로 우선 국무회의에 의결해서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율실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각 시․도에 전 구청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도 다 적용이 됩니까?
아닙니다. 순수 자가용 승용차입니다.
국장님 답변 다 하셨죠. 몇 분의 질의가 됐습니다. 지금 오늘 교통관광국에 대한 감사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일단 마치고 1시 30분까지 정회했다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2分 監査中止)
(13時 33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영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또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제가 교통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주무 부서에서 특히 우리 서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부산시의 자 동차 등록대수가 11월말 현재 34만 485대 이르고 있고 하루 평균 152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자동차 증가 추세를 살펴볼 것 같으면 자동차 보유대수 10만대가 되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2배인 20만대가 되는데는 불과 4년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고 2천년 경에는 약 77만대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자동차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부산시 경우 현재 도로율은 다 아시다시피 12.8%로서 외국 주요도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부족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하여튼 최저 수준인 그런 12.8%의 도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율 10%증가시키는데 7,000억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도로를 넓힐 수 있는 부지도 확보하기 어려운 까닭에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게 부산 실정입니다.
부산시가 안고 있는 교통문제 즉 부산의 도로율 제고를 위한 재정문제를 비롯한 주차장 확보문제, 또 교통유발 시설의 억제 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오늘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부족한 도로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량들이 이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해서 도로를 잠식하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며, 하루에 불법 주․정차 대수가 16만 1,000여대에 이르러 가지고 이로 인해서 귀중한 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건설된 도로가 3.38㎢나 무단 점유되어 도로율 2.4%를 잠식하고 있으며 차량운행 속도가 둔화되고 시민의 귀중한 시간손실과 불편, 유류의 낭비, 매연발생 증가 등 사회적 손실이 엄청나게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부산시의 교통행정업무 편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도심의 경우에 불법주차를 근절한다고 하면 잠식되어 있는 2.4%의 활용이 가능해져서 도로건설비로 환산할 때는 1조 6,800억원의 도로증대효과로서 20미터 도로를 71㎞나 개발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불법 주 ․정차를 근절시킬 수 있는 각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없다면 그런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먼저 묻습니다.
불법 주․정차의 단속은 도로기능을 회복시키고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할뿐만 아니라 불요불급하고 과다한 차량통행이나 특히 도심이나 부도심으로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이고 나아가서는 도로용량에 맞는 차량 통제량을 유지하고자 하는 교통정책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차량이용 억제수단으로는 싱가폴 같이 승용차의 도심진입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법이라든지 노상주차장 이용시간 제한과 요금인상 유류세의 인상이나 이용에 따른 자동차 관련세 조정 등이 있는데 불법 주․정차의 강력 단속 역시 이러한 정책 목표를 위한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특히 뉴욕과 워싱턴 등에서 가장 중시한 정책의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뉴욕은 부도심인 맨하탄으로 유입하는 교양, 터널을 유료화해서 1차 적으로 억제하고 있고 그 다음 빌딩 건설에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 가지고 주차공간을 최소화함으로서 2차적인 억제를 하고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강력한 단속을 해서 불법 주․정차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고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불법 주․정차는 감히 생각하기 어렵고 또 뉴욕시는 이를 위해서 불법 주차 단속국을 별도로 두고 산하에 단속원만도 4,300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금번 부산시가 설치코자하는 주차관리공단을 보다 발전적으로 확대해서 공영주차장관리 운영은 물론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과 아울러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하는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그간 불법 주 ․정차 차량의 단속실적이 10월말 현재 48만 4,000건에 달하고 과태료만 해도 155억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그간 1년 동안에 징수된 과태료는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자세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된 컨테이너세만 하더라도 500억, 35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걸 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동안에 불법 주․정차단속에서 155억을 우리가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인원이 100명입니다. 100명을 앞으로 200명으로 단속인원을 충원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100명의 인원으로서 불법 주 ․정차를 단속해서 155억의 과태료 수입을 올렸다는 것은 인원을 더 증가시키고 하루에 약 16만 여대가 불법 주․정차를 하는데 이걸 제대로 단속한다고 하면 주차문제에 대한 재원 확보가 첫째로 가능할 것이고 시민들이 절대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곤란하겠다는 그런 강한 인식을 받음으로써 시민의 자각과 아울러서 부산의 교통문제 해결하는데 상당한 일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태료를 대폭 올린다든지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주차빌딩을 건설한다든지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폐차처리 대책에 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 상임위원들께서 조별로 해서 각 지역에 폐차장뿐만 아니라 터미널까지 전부 돌아 봤습니다만 제가 조만두위원님 하고 조를 짜서 둘러본 감전동의 통합폐차장만 해도 그 환경이 저급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상공단에 그 복잡한 곳에 위치해서 교통유발요인으로도 큰 몫을 하고 있지만 환경오염의 주범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0년도 부산에 4개 폐차장의 폐차실적이 1만 7,600여대에 달하고 금년 10월말 현재 1만 4,800 여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차처리를 둘러싸고 장소가 협소하고 폐차는 밀리고 하니까 폐차 한번 할라하면 몇 만원씩 올려줘야 해준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국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각 폐차장별 영업실적을 차제에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자동차 급증으로 연평균 3.8%의 증가추세에 있으며 자동차가 폐차업자의 염세성으로써 시 외곽으로 대형단지화 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폐차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리라고 우리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회문제가 되고 공해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에게 허가를 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설립 추진하고 있는 주차관리공단에다가 이런 것까지 포함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3섹타의 공기업을 설립을 해 가지고 현대화된 폐차시설로써 폐차장을 종합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상에 있는 중고차 매매시장을 둘러보고 거기에 시설이 모자라서 가건물형식으로 해서 2층을 올려 가지고 하려는 계획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도심에 위치해 가지고 91년 10월말 현재 전체 2만 1,495대가 거래가 되었으니 갖다 팔은 차는 말할 것도 없고 팔려고 가져갔다가 되돌려 간 것까지 합한다면 사상지역이나 도심지역의 교통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고차 매매시장 이런 것은 단지화해서 낙동강 고수부지를 개발하든지 조성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을숙도 고수부지 이런데 다가 종합 중고차 매매시장을 이전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국장께서 장시간 서서 답변하는 것보다 앉아서 답변하는 게… 좋습니까?
예. 그러면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이 영위원님께서 부산교통의 어려움을 지적하시고 이 차량의 증가추세 문제라든가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 주시고 이런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불법 주․정차문제 특히 주차질서와의 관계를 맡고 있는 주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그대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차질서와 교통소통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거하고 있습니다.
마침 작년도 10월13일 이후에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차원에서 국토질서 차원에 서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이 권한이 조금 확대가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 여기에 따른 과태료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 11월 2일날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저희들 구청에도 동시에 경찰과 시․군․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서 조금 전에 지적한바와 같이 지난해 백 명의 단속전담 직원을 우리가 증원을 받아 가지고 그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단속을 함으로서 이 수치상으로도 나왔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주차질서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제고가 되고 또 여기에 따른 차량의 주행속도도 조금 빨라지고 다음에 주차장 이행률도 좀 증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중교통수단 이용하는 것도 조금 나아지면서 여러 가지 교통 유발원인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난 해결에 있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현재 교통 문제에 가장 시급한 것이 재정이 확보되면 도로를 많이 확장 개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도로의 효율적인 활용 세 번째는 대중교통수단을 어떻게 하면 확대하고 소통하도록 하느냐 한 서너 가지 문제가 교통을 해나가는데 가장 요체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여기에 따른 정책입안들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에 싱카폴 같은데도 도심 진입이라든가 또는 뉴욕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맨하탄에는 빌딩뿐만 아니라 도심지 외의 주차장시설도 전부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더욱 단속인원들이 많이 그거 했다든가 이런 것은 참 획기적인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지금 우리 교통의 정책의 방향을 저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공급 위주의 교통정책을 공급과 수요관리정책을 병행을 해서교통정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도 많이 개설하고 차량도 많이 나오고 기타 등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차량 소유자들이 차량운행을 억제하고 또 효율적으로 지금 있는 범위를 전부 활용하느냐 여기에 상당한 수요관리억제 정책을 써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오고 있습니다만 92년도에는 완전히 이 수요관리 측면에서 교통정책을 으뜸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부과를 한 것이 48만 4,000건에 약 한 150억이 됩니다. 실제 지금 단속을 한 숫자는 50만 건이 넘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전 공무원이 단속 요원화 되고 물론 전담해서 하겠지마는 이러한 것을 주로 간선도로 또는 보조 간선도로 여기에서 주로 했습니다만 지금 금년의 이면도로에도 주차할 곳 주차 허용할 곳 할 것 없이 줄을 다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 주․정차문제는 운행질서 단속과 함께 이것은 아주 정책적으로 최우선 순위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주차관리공단에 다가 불법 주․정차 업무를 동시에 전담을 시키면 어떠시겠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공단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에서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17개소에 약 3,000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는 노상 노외 주차장이 약 2,900～3,000면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니 약 6,000여명의 주차료 징수와 관리와 또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지금 견인차가 20대입니다. 이 20대를 지금 현재 경찰 교통과에서 일부 관리하고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확보 등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차관리공단에 업무를 지금 현재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나가면 주차시설의 민간시설 유치라든가 기타 교통시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주차관리공단을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단속 요원을 앞으로 100명 정도 더 증원을 해줄 것을 지금 내무부에 건의를 해놓고 그 인원이 확보되면 주차질서에도 전염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운행질서도 단속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확보를 해서이래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적해 주신 과태료를 불법 주․정차에 의한 과태료를 이것은 차종에 따라서 3만원 내지 5만원은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재원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종전에는 여기에 나오는 이것을 주로 주차장 확보 그리고 교통시설 확보, 이면도로 주차정비 각 구청별로 자치구별로 여기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청에는 주차특별회계라고 해서 지금 교통특별회계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것을 지금 입법예고가 돼서 시행규칙 규정이 되고 본법은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자치구별로 이것은 주차특별회계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차특별회계에서 여기에 들어오는 돈은 전부 주차장확보나 교통시설확보에 전액 사용하도록 이렇게 이것은 이미 지시도 내리고 사전에 주차특별회계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이 돈은 전부 전액 거기에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만 교통관계에 따른 유발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이 주차특별회계가 생기고 다른 항만배후도로 등 다른 특별회계 등이 생긴다면 앞으로 지금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 예를 들면 세외수입계라든가 교통사용료 징수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 기구도 확대하도록 한 구에 하나씩 한 계가 더 만들어지도록 지금 현재 우리 기획실에서 준비 작업을 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왔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폐차 관계는 폐차처리문제는 제가 북구에 있었던 곳이고 그 외에도 우리 전체 4개소가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16개 업체 내지는 20개 업체가 분산이 되어 아주 영세한 것을 하면서 일은 되지 않고 상당히 어렵게 되어 오던 것을 법인화 만들어 가지고 4개 업체로 그런데 산업화와 고도 발전화에 따라서 폐차가 엄청나게 생기고 있습니다. 종전에 관계규정에 보면 이것은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고 폐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요즘은 너무 많기 때문에 방치차량까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수치는 지금 현재 답변자료에서 뽑지를 않았습니다만 이 수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폐차장 문제는 이미 4개 업체가 서울에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2개 업체가 있어 가지고 과학기계를 기계화된 것을 가지고 그곳에서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부산에는 4개 공장의 부지가 전부 임대부지고 또 자기 소유로 하려면 1,300평 이상 되는데 이것을 취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4개 업체에서 우선 임대를 해서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공동으로 무슨 맘모스 공장을 만들어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나날이 투기되고 있는 방치차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걱정을 하면서 이 문제는 4개 업체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걸 할 것인가 하고 이미 숙제를 줘 가지고 자기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연구를 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과연 우리가 이 변경사업으로서 제3섹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지 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대단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막상 일선에 보니까 이 주변에 실제로 공해문제, 도로를 불통하게 만드는 문제, 피해 사항이 엄청납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치워보고 그래 봤는데 이 문제는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저번에 도 한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폐차장의 경우에 따라서 차 처리가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처리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여론도 있고 실제 저희들이 바로 잡지를 못했는데 참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일부 부속품을 잘못 팔아 먹었다든가 활용을 잘 못해 가지고 형사사건화 해서 한 폐차장에 90만원씩 벌과금도 매기고 이런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슬기롭게 좀 다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4개 폐차장에서 약 1만 5,000대 정도 폐차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으로는 공교롭게도 부산시의 바깥에서 대형화라든가 현대화해서는 부산 차를 수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업지역이라든가 준 공업지역 이런 지역을 하는데 앞으로 녹지지역에도 문제가 가능하도록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아울러서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센타 문제는 이 역시 자동차 중고 매매업 관계로 관 영업이 되어서 종전에 이것도 산재해서 아주 어렵게 처리되던 것을 먼저 감전동에 중고 센타를 먼저 법인화하고 거기에는 대지를 확보하는데 시의 상당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24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일찍부터 북구 시장에서 이걸 했는데 여기에서도 주변에 교통소통문제라든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서울에서는 저희가 북구에 있을 때 그 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서울에서는 일부 더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 외국의 경우는 이런 사업을 일종의 공공사업으로써 상당한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지원을 하면서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실제 우리들 형편으로는 바로 지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서도 바로잡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도심지에 이러한 시설이 있음으로써 교통유발요인이 되어서 대단히 교통도 혼잡하고 이렇습니다만 낙동강 고수부지 활용문제도 아주 좋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고수부지 거기에 우리 5억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북구 지역에 있는 버스 그 다음에 자가용화물차 이런 것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하려고 쭉 해오다 이번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 중고 도매 센타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천 사용승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거 합니다만 이런 문제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해운대 반여 2동에 동부시장이 생겨서 거기는 20개 업체입니다. 저희도 위원장님 모시고 둘러 봤습니다만 지금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중고센타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많아서 지금 현재는 수지 균형이잘 안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자동차 관계는 자꾸 수치가 많아지고 하니까 이 중고 매매업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관계 법령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따른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좀 검토를 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상 지금 개별사업장이라든가 세차장이라든가 기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데서 사사로 매매행위가 이루어져서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문제도 도매시장 또는 자율적으로 이걸 단속을 해서 우리와 협력을 해서 유통질서가 바로 잡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상한 수치 관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공단 설립 추진계획에 볼 것 같으면 3과에 308명의 직원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재향군인회에서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소위 종사원들이 몇 명이나 되며 이 사람들이 소위 재향군인들이 주차관리공단이 설치되면 규제가 되어 다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은 다 전부 해고가 되고 새로 채용을 하는 건지 재향군인이라면 여기 군에 안 갔다온 사람이 있습니까만 다 포함돼서 그 분들을 현장에서 노상 주차장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주차관리공단에 넘어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번 물어 보고요. 그 다음에 폐차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노상에 그냥 버리는 차량들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폐차장을 한군데 집단화시킨다 하더라도 도심이나 도시외곽에 많은 차를 버릴 가능성이 많고 외국에도 다니다 보면 숲이나 길가에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부산시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만 차량을 등록을 할 때 폐차 예금제를 실시해서 나중에 폐차를 하고 그 돈을 찾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김덕열위원도 그런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를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차관리공단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주차관리라든가 주차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서 현재 교통난 관계 이것을 하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확충을 해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느냐 여기에다 저희들 목적을 두고 관리 운영사업을 지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리운영사업하고 주차장설치할 수 있는 사업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반차량에 대 한 견인관계라든가 그 이외 앞으로 더 발전하면은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공공이익을 위한 위탁사업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그거 하면서 합니다마는 원체 이 기구는 여기에 이사장, 비상임 감사, 상임이사 등 해서 중역을 세 사람으로 하고 그 다음에 3과에 다가 인원을 그거 하도록 했습니다. 원체 인원을 저희들은 280명 내지 308명까지 선으로 최소한 제한선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여기에 우리 공무원 법에 의해선 여기에 적격 요건이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전부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에서 일하고 있는 인원이 150명이 됩니다. 15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적격으로 대상이 150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무원 8명하고 이것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전부다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에 여기에 결격자는 저희들이 흡수를 못하고 그 외에 부족한 인원은 우리 공직자중에 이와 관련되는 인원으로서 희망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별도의 시험을 쳐서 이 분들을 전부 수용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있고 조금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미 자기 시설기타 출자금을 약 30억원으로 봤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견인차하고 사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산만 해서 그렇게 인계 인수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운영은 내년도 1월부터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단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폐차처리에 대해서 이 지금 현재 외곽이라든가 방치 차량문제, 애초에 차량을 등록할 때 예치금,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걸 했습니다만 이번에 폐차방치차량에 대한 규칙이 강화됐습니다. 강화되어져 가지고 이것도 지금 법 개정은 되고 규칙은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 버리면 종전에는 차 버린 데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백 만원 이하 벌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시행하면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지금 현재 방치차량에 대해서 저희들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방치차량에 대해서 전혀 소유주가 없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예산을 조금 들여 가지고 그 차를 전부 다 끌고 가서 완전히 보관시키고 없애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도중에 예치금 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기 차를 폐차시키고 돈을 찾아가게 된다면 틀림없이 딴 데 갖다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범죄차량 아닌 다음에는, 근원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영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행정에 교통관광을 갖다가 총괄적으로 책임을 맞고 계시는 우리 교통관광국장이하 우리 과장님들께 먼저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1차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의 크나큰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컨테이너세 같은 것을 우리가 신설을 했다는 것은 우리 부산의 큰 업적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 영위원께서 주차 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일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을 등록할 때는 반드시 주차장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주차장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예가 있습니다. 부산 우리 시에 대한 예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주차장 공급 자체가 통계자료에는 66.3%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자라는 분이 33.7%라고 할 때에 13만대가 부족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고내용이나 질의의 답변 내용에도 충실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첫 질문에 같이 수반이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지 못할 때는 차량을 출고하지 못하는 그 개정이, 개정법이 중앙정부에 건의가 되었는지 되어서 답변을 받았으면 그 시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 우리가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에서 근 20년 가까이 주차사용료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만 얼마전에 일간지에 신문에 보도내용을 봤습니다만 12억의… 약 6억 정도가 미납이 되었다는 보고를 봤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미납이 된 그것을 내년부터 주차관리공단을 설립을 할 때에 미납분에 대해 가지고 징수 방법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차장건립 사업비를 보니까 22억 4,700만원을 주차장건립 적립금으로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적립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해서 주차장 확보에 쓰겠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우리 나라에서 가장 심한 것은 교통체증이란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교통체증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교통체증이 심한가 하는 것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만일 사실이 있다고 하면 언제 누구에게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대충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에 평균 주행속도가 이것은 5개 대도시를 총 망라를 해서 부산이 반밖에 안됩니다. 14.5㎞ 그리고 다른 5개 도시에서는 평균속도가 30㎞ 정도가 됩니다만 우리 부산에서는 14.5㎞ 반밖에 되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인 데이타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되고 또 거기에 수반을 해서 유류가 얼마나 소모가 되고 시간이 지체되면서 생산성이 얼마만큼 저하됐는지 그렇게 해서 인건비 상승 부담이 얼마나 되고 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검토가 되었는지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관광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접적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요건은 관광자원입니다. 이 관광자원을 지난번 89연도의 데이타인 모양입니다만 여기 자료를 보니까 3억 5,900만불을 갖다가 여기에 현재 관광수입이 올랐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산출이 됐는지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수반해서 우리가 사실상 1차, 2차라고 하지만 3차적인 산업에서는 관광서비스 산업이라고 이렇게 봐도 조금도 그릇된 얘기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그 소득 자체가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크나큰 수입의 원천력이라고 봐질 때 우리 부산시내에 시내 지역과 시외권 전역에 대해서 양질의 관광객 자원이 많이 있다고 봐지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핵심권인 부산에서 연계되어 있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 얼마만큼 우리가 수립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수반을 해서 관광지 개발의 수요기나 비수요기에 대해서 전천후 관광사업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려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셔도 되고 1차적으로 그 문제만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난 주차수용이 현재 노외라든가 공영․노외, 노상, 자가 주차시설까지 합해서 약 한 66.3%정도 수용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 주차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총체적으로 저희들 주차시설을 1만 4,000대를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2년, 93년, 96년도까지 이것을 이렇게 하면 주차시설이 어느 정도 주차 수용에 그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는 실제 이 주차장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교통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노상 주차장은 자꾸 만들어 불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없애면서 역세권 주차장이라든가 교외의 주차장을 만들어서 도심에 진입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거하고 도로의 효율을 제고시켜야 하기 때문에 노상 주차장은 앞으로 자꾸 줄여 나가면서 역세권 외곽진입 주차장 문제라든가 또 도심지 내에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 96년도까지 과태료라든가 기타 여기에 따른 과징금 이런 것 등을 재원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면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이것은 전입금으로 받아들이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또 자가용 등록시에 주차문제는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에 교통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자가용 차량의 등록시에는 반드시 주차 증명을 주차장확보 주차증명서를 붙이도록 이렇게 안이 나오고 저희들이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수출산업과 자동차산업의 문제 때문에 올해도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면은 바로 등록시에 주차증명 받으면 대단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저희들 자가용이 지금 총체적으로 자가용이 한 20만대 되는데 자가용 승용차가 18만 7,000대 이거든요. 이걸 지금 주차증명을 못 붙이고 있는데 이미 건의하고 한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향군인회 주차료를 위탁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도로 점용료를 부산시에서 체납된 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것이 지금 현재 제가 작년도에 주차체납액이 1억 9,200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체납액이 약 6억원으로 총 8억 3,2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사업위임을, 위탁을 77년도에 주차장 사업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때는 차가 몇 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래서 여기에는 실제 저희들한테 내고 할 것 없고 이것이 87년까지 여기에 도로점용료 감면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을 얼마를 감면했느냐 하면 85년도 이전은 전부 50%감면을 했습니다.
88년도까지입니까?
88년도 이전까지는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하면 감면할 수 있도록 공익을 위한 주차료 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주차를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면을 쭉 해왔는데 88년도 이전에 감사원 감사가 와서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갖고 운영과 기타 안보사업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해서 감면불허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걸 감면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사용료를 100% 그대로 받게 됨으로 인해서 종전에 보다는 배로 많고 거기에다가 지가상승 등 해서 주차료 수입에 따른 도로점용료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주차료 징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100분의 10인데 100분의 10을 역시 84년도부터 88년도 이전까지 소급 적용을 해서 정부에서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를 받아낸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부가가치세는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금년도에 총 부과액이 여기에 보니까 12억 8,500 목표인데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6억 4,500이고 그 다음에 체납액이 6억 4,000인데 금년에 부가가치세가 약 한 2억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자기들 일부 인건비 이렇게 하니까 실제 돈을 내는데 상당한 부족한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86년 이후에 주차요금이 동결되어서 그 당시에 일급지에 대해서는 500원, 2급지에 대해서는 200원 노상주차장에, 노상주차장 가운데 30분당에 500원 받는 데가 있고 200원 받는데가 있는데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이 매년 토지등급 오를 때 마다 그 땅에 인근지에 대한 대지 값의 100분의 10이니까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하고 부가가치세를 84년도부터 88년도까지 8억 9,100만원 냈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지금 재향군인회를 대변을 하는 그런 답변 같아서 중간에 제가 말을 막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은 12억 얼마를 갖다가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그 납부한 게 6억 2,000만원이고 거기서 모자라는 분이 6억 7,000만원인가 되어서 거기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니까 8억 얼마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내년도에 주차관리공단이 설립되었을 때 재향군인회에서 납부를 하지 않을 때 대한 거기에 대한 추징에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세입 징수관이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독촉장을 전부 내고 여기에 따른 재산압류를 위해서 재산추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회관을 팔아서 국세하고 자기네 기본적인 채무를 청산하고 나머지 지금 약 2억 내지 3억의 돈을 지금 현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납부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2, 3일전에 체납 분에 대한 일부 납부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인해서 수치를 별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채권확보와 여기에 대한 독촉 이것을 전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7, 8회에 걸쳐서 우리가 독촉장을 내고 이 재산에 대한 압류 물건을 우리가 찾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주차장 건립에 따른 적립금 21억 문제는 금년도 예비비로서 저희들 21억이 지금 이월이 되어 집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주차장으로서 구서역 그 다음에 명륜역 그 다음에 구서IC 주변 이렇게 해서 지금 주차장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주차건설비로써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92년도에 주차장 건설계획으로써 지금 현재 16개소에 3,243면을 짓습니다. 여기에 지하철 역세권에 1개소, 주택가 주차장, 노상유휴지, 주차빌딩 등 해서 여기에 저희들 한 약 66억을 들일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거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예비비로 주차금 들어오는 게 적립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년도 1992년도 사업에 우리가 활용할 돈입니다. 주차장 21억 사용처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교통체증에 대한 용역 조사한 문제는 저희들 카이스트에서 84년 8월 달에 이 교통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장기종합계획 분야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구상으로 해서 카이스트에서 하고 그 다음에 TSM 사업에 대한 1차 용역을 87년도 3월 달부터 87년도 10월 달에 용역을 한 7,700만원 들여서 교통개발연구원에 2개 도심지구 6개도시 추계에 대한 교통연구 방안을 노력하고 2차는 87년 4월 달부터 87년 12월에 1억 3,700만원을 들여서 교통개발연구원에 3개 지구 5개 교통 축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연구를 하고 89년 12월 달부터 금년 1월 달까지 약 2억 6,200만원을 들여서 주차정비계획을 용역을 해서 납품을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12월 달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동아대학자원개발연구소에서 지금 기본용역을 교통도시정비기본계획 마스타 플랜 이것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저희들 개선교통운영체계 무슨 개선방안이라든가 교통행정에 주차정책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일부 학자들 또는 공청회 자료 등에 총괄적으로 교통체증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 등이 추계상 액수를 표시해 놨습니다만 우리가 전문적으로 아주 과학적인 데이타에 의해서 손실액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조사는 또 수치는 아직 빼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좀 광범위하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이런 데이타와 과학적인 조사 방법에 의해서 한번 빼낼 수 있는 우리 교통정책을 하는데 크게 참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수입에 따른 관광수입의 산출근거 문제올시다. 이 문제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작년도에 3억 5,900만불로써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외화 특히 달러로 산출하는 근거는 저희들 국제공항하고 부두, 각종호텔, 외화환전소가 있습니다. 외환은행에 외화환전소와 외환은행 등의 환전실적을 한국은행 부산지부에는 부산지점에서 일괄 통계되어 있는 것으로 거기서 통계를 낸 자료를 우리는 행정통계자료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하면 금년에 수치상으로 적습니다. 사람은 81만 명으로서 많고 관광객은 많고 관광수입은 작년도 보다 약한 1억원 이상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종전에 걸프전 여파에 따라서 그 당시에 외국 관광객이 좀 줄었고 거기다가 요즘 관광객이 일본인이라든가 미국인, 대만인, 이 사람들이 좀 줄어들고 소련사람들이 지금 불어가고 있습니다. 소련사람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련 사람들은 실제 달러 환전이 별로 없습니다. 이래서 돈 잘 쓰는 일본사람이라든가 미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광수입이 좀 줄고 있습니다. 감소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관광 문제에 대해서 좀 역점을 기울이기 위해서 역시 관광 마스타플랜 이 기본계획을 금년도 12월말까지 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는데 10월 달에 이 중장기관광종합개발계획을 저희들 5,700만원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아대학교 관광레저연구소에서 합니다. 10월 22일날 중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를 더 보완하고 소비성이 있는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도록 하면서 관광개발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들어오면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번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천후 관광할 수 있는 시설문제에 있어서는 부산은 양질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사업이 개발이 되고 진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관광수입원에 대해서 통계 자료가 외환은행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환전 금액을 가지고 산출 근거를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로 외국에서 부산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일본 5개 노선, 대만 한편, 6개 항로입니다.
부산을 찾아오는 것은 주로 배 선박 편으로 들어오는 관광객, 이렇게 봐질 때에 서울로 해서 경유로 해서 들어오는 게 구라파 내지 미주해서 거쳐서 국내 비행기를 타고 부산을 들어올 때는 이미 서울에서 환전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다소 통계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향후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우리 교통관광국이지만도 앞으로의 우리가 에어포트 비행 항공기를 갖다가 좀더 다소 늘려서 큰 비행기를 갖다가 뜨고 내릴 수 있는 비행장문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신 그 내용에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에 대해서 뚜렷하게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1억 2,000만원, 6억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기본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걸 하나 하나 시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차후에 거기에 수반되는 참고의 자료가 있으면 교통도시의 위원들도 항상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책자를 우리 교통도시분과위원회에다가 보내주시면 고맙겠고 이렇게 막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설계비용을 들이고도 지금까지 모든 교통난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가 되지 않고 날로 가중되는데 다소 회의감을 느낍니다. 향후 지속적인 방법으로서 우리 교통관광국에서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내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오전에 우리 김영수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우리 배희호 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운전 기사에 대한 기근 현상이란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갖다가 기피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쉬운 일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기사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김영수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차를 갖다가 개인택시를 갖다가 1,500대씩 한꺼번에 증차를 시키다 보니까 기근현상을 빚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근본적인 대책에 기사들이 다소 이렇게 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예비군하고 민방위훈련을 갖다가 면제를 해주는 방법, 우리가 사실상 예비군훈연이나 민방위훈연은 기사들이 충분하게 전시에 차량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은 그게 훈연을 받고 있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군과 민방위훈연 면제문제는 국방부하고 협의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만 행정에서 부산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행정적으로 이것을 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새마을버스 문제입니다. 이 새마을버스가 어떤 비영리사업으로서 마을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십시일반으로 각출을 해서 마을버스를 갖다가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한시버스로 되어 있는데 행정당국에서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업자들에게 면허를 갖다가 한시 면허를 주다보니까 지금은 도심지까지 노선허가를 내달라 내지 시내버스와 같은 라인을 타고 버스를 연장을 해 달라는 여러 가지의 요구와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처음과 목적이 다른 각도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사항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고 또 이 문제를 자꾸 불합리한 형태로 이루어지면 시영 새마을버스로 시에서 직접 관리운영을 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으로 제 질문을 끝을 내겠습니다.
조금 전에 외환 외화관계 이것은 저희들 한국은행에서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문제도 우리가 더 믿을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한번 강구를 해서 서울에 들어오는 것을 지역적으로 분산 여부라든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역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큰 편차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도 더 잘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이 교통관계에 따른 기본계획의 용역책자라든가 또는 여기서 나오는 자료는 항시 우리 교통도시분과위원회 위원님들 한테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신 기사부족 문제에 있어서는 수급조절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비군, 민방위훈연 면제관계는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법의 보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버스 운행방법입니다. 종전에는 마을버스라 해서 이것이 운영되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마을엔 유지분들이라든가 공익을 위해서 해왔는데 이것이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90년 12월 28일 교통부 특별지침에 의해서 한정면허 시내버스 전환조치가 됐습니다. 전환조치가 되어서 이게 이미 마을버스가 전부 한정면허로 해서 2년 내지 3년 이렇게 해서 면허 기간을 주어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으로 지금까지 운행을 하던 것을 이제는 한정시내버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래서 어려움들이 있는데 부산의 경우는 31개사에 34개 노선에 79대입니다. 이것을 91년도 금년 1월1일부터 92년 12월 31일 까지 2년간에 한정면허버스로 이렇게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정버스는 고지대 변두리지역 등에서 지하철역이라든가 노선버스 정류장간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산의 입지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봐서 대중 교통수단의 보조적인 교통 수단으로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노선문제하고 불편지역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서로 연결할라 하면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일부지역에서 한정면허버스가 완전히 적자가 난다. 이래서 운행을 정지하거나 노선조정을 원함으로써 일부 시민들로부터 여론이 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벽지지역이나 부산지역도 6대 도시는 빠졌습니다만 6대 도시의 경우도 고지대나 벽지에 운행되는 이러한 한시적인 버스는 완전히 시가 전담해서 공익사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업계에서 바로 인수를 해 가지고 공공목적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해서 적자운행 노선 그리고 실제 교통이 불편한 노선 이걸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불편을 안주고 이 한정버스를 효과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이로 인한 다른 어려운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검토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의 3난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부산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교통난입니다. 현재 부산의 도로율이 12.8%로 전국에서 제일 낮은 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34만대의 차량이 부산 전역에 거쳐서 심한 체증을 일으키고 거기에다가 지하철 1호선, 2호선 공사관계로 많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천년대 차량은 현재보다도 3배내지 4배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 만대 이상 120만대가 되는데 교통체증을 없애려고 하면 도로율이 적어도 40%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강구되지는 않고 탁상공론과 단기적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 놓았으니 미래지향적인 계획이나 장기대책에 대한 계획은 전혀 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교통관광국이 제출한 행정감사자료 보면 단기, 중장기대책 그 자료에 보면 63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 그 계획을 갖다가 과감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예산만 엄청나게 낭비할 뿐 아니고 교통난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본위원의 견해로서는 자료에 제출된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기존도로에다가 2층, 3층 고가도로를 개설하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교통난을 해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웃에 있는 일본에서도 도로망이 2층, 3층으로 되어 차량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도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2층, 3층 고가도로를 개설하면 부산의 교통난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보고 우리 관광국장님의 향후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북구 관내 보면 개금에서 학장동 사상 쪽에 연결되는 고가도로를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시설에 대해선 현재 차선이 몇 차선인지 묻고 싶고 거기에 시설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이후에 중요한 교통시설을 갖다가 할 때는 그 중요한 일에는 누구보다도 우리 교통도시분과위원회에 참여해서 그 시설계획을 해 주었으면 싶은 하나의 요망사항입니다. 앞으로 원활한 우리 교통시설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 영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폐차관계를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저께 토요일날 폐차장 두 군데 거기에 견학을 가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있는 김영수위원과 같이 갔는데 거기서 영세하고 임대해서 지금 현재의 폐차장을 차려 놓고 있는 것을 볼 때 거기서 모든 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충분하게 좋은 시설해 놓고 폐차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부산시에서 그 부지를 녹지도 좋고 할 수 있는 부지만 마련해 주신다면 우리 공동으로 해서 좋은 현대식 시설을 갖추어서 미관상 아무 어려움 없이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여러 가지 더 질의할게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강신수위원님께서 정말 부산의 교통해결을 위해서 교통량이 지금 급증하고 있고 도로율 제고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통의 장․단기 또는 이런 대책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이 가시적으로 이것이 더 막대한 재원이 확보되어서 과연 이것이 추진이 될 것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에 따른 대책이 다른 대책이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저희들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장기대책을 세워서 교통해소 10개년 계획과 더불어서 중장기대책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도 5개 노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순환도로망 건설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순환도로망은 실질적으로 구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적어도 2001년까지 10개년을 잡아서 여기에서 점진적으로 이 순환도로하고 이것을 하고, 항만배후도로도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10개 구간을 정해 가지고 여기에는 3, 4단계 진입도로, 낙동로, 미남로타리하고 연결되는 고가도로, 제2도시 고속도로, 수영강변도로 그 다음에 광안 이것은 전부 집약을 해서저희들 이것은 도로를 닦는 건설국과 도시계획국과 총괄적으로 연계를 해서 저희들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적어도 10개년 동안에는 부산시는 컨테이너세를 위주로 해서 시비와 국비 등 약 2조원을 들여서 하자고 이것은 그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안 하면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대책으로써는 TSM 교통체계방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제일 부산에 교통취약지가 얼마나 되고 이 취약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12개 지역 여기 36개 지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을 전부 답사를 하고 이 때까지 나온 자료에 의해서 이것은 일방통행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전용차선을 해야된다. 이것은 그 다음에 교통선을 만들어야 되고 신호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저희들 조사를 해서 종합해서 단기대책으로써 교통소통 응급대책으로 해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나갑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작년까지 총체적으로 투자한 것이 부산이 생기고 난 뒤에 교통소통 단기대책으로 약한 60억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 30억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0억 내지 40억 돈만 더 생기면 더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업들인데 그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투자를 하고 이제 지적해 주신 부산의 철도부지라든가 넓은 도로에 대해서 고가화 하는 문제는 지금 부산에 진입하는 울산선과 그 다음에 우리 경부선이 종전에 호포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투자를 하고 이번에는 노포동에서 선로를 바꾸어서 사직으로 터널을 해서 그쪽으로 와서 부산 본역까지 그게 고가화 되도륵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속전철, 완전히 그렇게 하면 2층에는 고가화 철도가 오고 밑에는 평면에 철도 또는 평면도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제2고속도로를 지금 설치해 가지고 내년도에 개통을 할려고 하는데 위에는 4차선 도로가 되고 밑에는 평면도로 40m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동시에 활용하기 때문에 밑에 평면도로, 위에 고가도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두도로에 있어서도 앞으로 고가화해서 2층은 승용차, 1층은 밑에 평면도로의 화물차 이런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철도부지문제 또는 도로의 간선도로의 입체화, 또는 고가화문제는 동시에 연구를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난문제를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이 용역이 된다거나 몇 개 다른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별도로 용역보고라든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폐차장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폐차장, 도매시장, 그리고 여기에 터미널 이런 문제는 전부 이와 유사한 문제로써 시에서 부지문제라든가 공동마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구가 되고 같이 협력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부지를 마련해서 드린 다든가 직영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마는 폐차장 문제 또는 터미널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부산의 재정이 조금 나아지거나 할 때는 이런 문제가 공공이익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협력이 연구되어야 할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또 이 문제는 항상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부지 마련 문제라든가 그 영세업자들이 하는 이 사업들이 교통관계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상 가는데 고가도로에 대해서 시설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문현로타리에서 이 이름이 제2도시고속도로 입니다. 그것이 문현로타리에서 북구 감천 IC까지 거리가 12.7㎞이고 지상에는 이게 4차선하고 평면은 6차선이 되고 윗상층에는 고가도로, 고속도로는 4차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본선 지금 공사를 하는데 이 3,933억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에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1,104억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금년에 문현로타리에 접속하는 일부 부분 이것을 현재 개통을 시키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것은 개통을 시킬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접속도로에 한 300억 넘어 들어가야 됩니다. 접속도로 예를 들면 주례로타리에서 모라 가는 접속될 수 있는 도로가 30m짜리 도로가 있는데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 300억 들여가지 고 해야 되는데 금년에 사실은 요구도 하고 절실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바로 반영은 안 됩니다마는 그것이 되어지고 하면 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공정이 약 74%됩니다. 이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면 내년도에 92년까지 기어이 개통을 할려고 합니다.
램프가 진입도로…
램프가 문현에 있고 황령산 오는데 있고 제가 알기로 제일제당 앞에 제8호 광장 있는데 하고 부암로타리에 제8호 광장 거기하고 이쪽으로 나가면서 주례 거기있고 그 다음에 감천 IC 미처 못 가 가지고 구덕터널 있는데 거기하고 이렇게 아마 램프가 달리는데 실제 현재 4차선 도로가 있는데 부산의 물동량은 전부 실어 나르는데 저쪽으로 보내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4단계 부두건설 선로가 지금 511억을 가지고 우암로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연결하는데 상당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례까지 가는데 고가도로가 지금 편도 4차선입니까? 2차선입니까?
편도 2차선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한 6일간에 걸쳐서 산업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을 본받는 것은 뭐하겠지마는 좋은 점은 우리가 참고 자료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대부분 간선도로변에 보면 고가도로를 6차선, 평균 6차선입니다. 제가 사진도 찍고 거기 가서 심도 있게 봤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우리가 보니까 주로 고가도로는 일방통행을 많이 합니다. 일방통행을 해서 가는 차는 고가도로로, 오는 차는 지하도로로, 지상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부산시가 전국적으로 도로율이 제일 낮습니다. 이런 판국에 새로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보상문제니 다해 가지고 도로를 낼라고 하면 엄청난 보상문제가 들고 도로에 대한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기존도로가 있는 간선도로라든지 복잡한 이런 도로에는 미관상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현재 지하철 1호선, 2호선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또 1호선 연장선도 하고 있지만 지하철 공사할 때 사전에 기초를 할 때 고가도로를 할 수 있도록 기초를 한다든지 그 대비책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2천년대인 미래지향적인 모든 것을 봐서 우리가 사전에 현재의 차량보다 3배～4배 이상 증가 됐을 때 우리 부산의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계획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부산시에서 주무를 맡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유의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도로의 소통이 될 수 있는 현재도 교통난이 침체되어 가지고 소통이 안돼서 우리 부산시민이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2천 년대 는 이것보다 3배 이상이 됐을 때는 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순환도로망, 항만배후도로 이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겠지만 이점에 대해서 현재 부두라든지 또 철도부지라든지 지금 고가도로를 설치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특히, 여기 간선도로변에 시청에서 서면까지 간다든지 광복동에서 대신 동으로 간다든지 이런 하나의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앞으로 고가도로를 설치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또 우리가 지금 지하철 1호선 연장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된 지하철은 할 수 없지만 1호선 연장선이나 2호선 같은데 지금 지하철공사를 할 때 사전에 기초를 해서 앞으로 도로를 낼 수 있는 기초가 돼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실제 부산지역의 교통사정을 감안한다면 토지보상문제에 아주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 도로에 고가화 문제라든가 철도부지의 고가화 문제, 고밀도 활용을 지금 종합정책으로 이것은 검토가 되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도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철 2호선 또는 전철 1호선에 대한 공사를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역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전체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교통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을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인 말씀 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철 2호선의 경우하고 전철 1호선의 경우 신평의 전철 1호선의 경우에는 신평의 1호선 연장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주변의 역세권 주차장도 큼직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만덕의 2호선의 경우도 현재 그쪽의 호포에 차량기지를 만들면서 양산으로 빠질 수 있는 문제까지도 역시 고려 중에 있고 주차장으로서 크게 마련을 하고 여기에 셔틀버스라도 넣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계획도로 같은 것이 당장에 우리 10개년 계획이나 이런걸 만들어 놨는데 내년에 손을 댑니다. 용역부터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온천천 고가도로 해 가지고 미남로타리도 용역을 붙여가지고 그 다음 낙동 대로 고가 도로하는 것도 용역을 갖다 붙이고 이미 백양산 터널 같은 것은 그거하고 심지어는 수정산 터널 같은 것도 용역을 하고 광양터널도 용역을 전부다 부칩니다. 그러니 그게 인제 나오면은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말입니다. 지하철 연장선공사를 할 때나 지하철 2호선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고가도로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기초가 돼야 되거든요. 그 공사가 지금 교통공단하고 협조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을 사전에 지어야 되고 저번에 부산시 회의실에서 교통간담회를 할 때 제가 참석 했습니다마는 전문교수들께서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 하건데는 사실 이론보다도 실질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번 더 행정을 위한 행정보다도 우리 부산시민을 위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시급하니까, 이런 점에서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 서종수국장님 이하 간부님, 부산시의 어려운 교통관광업무를 수행하시고 이번 감사업무에 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직접 시민생활과 관계되는 몇 가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째, 서민 교통수단인 버스의 운행감독에 대해서, 둘째, 교통난 해소 단기대책, TSM사업에 대해서, 셋째, 장의 버스의 운행에 대해서, 넷째, 관광호텔 요금의 자율화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까 합니다.
첫째, 부산시의 시민수송 분담률을 보면 버스가 46.5%, 지하철이 8.4%, 택시가 21.5%, 기타 23.6%로 교통량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시민수송 절반을 버스가 담당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내에 과거에 주택이 없는 산허리 등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서 버스 정류소의 신설이나 이전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거 버스정류소가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를 주민편의도 있겠지만 버스회사의 수지계산이나 편리에 의해서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과거 민 경시사상이 팽배했던 중앙집권적인 발상을 벗어나서 우리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제가 익어가고 있는 차제에 시민의 뜻을 많이 참작해서 신설 또는 조정하고 배차 간격 등의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산교통행정이 지방자치화시대에 와서 정말로 시민의 편에서 행해져 있구나 하는 소리가 나도록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일반시민들은 배차시간이나 간격을 시에서는 잘되어 있지만 업자분들이 잘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산시에서 교통난 해소 단기대책으로 TSM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올 추경에 5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현재까지 어떤 장소에 어떤 TSM사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의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의차 사업은 분명히 부산시에서 사업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어제오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장사시에 상여꾼이 행열을 할 때 개울이나 언덕을 오를 때마다 노자 돈을 받은 행위를 지금 이 장의차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관 부서에서 단속하신 적이 있는지 사회 일각에서는 면허를 받은 분들이 상당히 전직 고위공무원이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서민만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울러서 장의버스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 장사를 치르는 것도 하나의 예식인데 그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장지에 가는 장의차가 아주 낡고 미관상으로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보면 시민들이 혐오감을 느낍니다. 좀 나아가서 말씀 드린다면은 부산시에서 3난중의 하나인 화장장을 만들려고 해도 또 화장장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 멀리 통과도로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이 장의버스의 혐오감 때문에 반대를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힘있는 업체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대로 두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낡은 장의 버스 한대가 듣기로는 TO값이 1억원을 상회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TO값이 1억원이나 된다면 그 업이 아주 잘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면허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서 예식에서는 차를 새로운 차로 바꾸지도 않고 단장도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호히 관리를 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길우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서민 교통수단으로써 이 버스가 절대적으로 우리한테는 필요한데 버스정류소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교통시민 편의의 위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차량들이 대단히 무질서한 또는 여러 가지 운행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부산시에서는 조금전에 지적하신 도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대중교통의 개선을 하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또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 이 세 가지에다가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는데 그 중에 대중교통수단을 개선할 때는 아주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유인물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류소 관계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관계를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쓰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내버스의 불법 운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단속을 하고 신고를 한 상황들이 2,323건을 우리가 정차 불이행 또는 정류장 이외 정차하는 문제라든가 이 여러 가지 배차시간의 문제라든가 배차시간의 경우도 단속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했거나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차량불법 대중교통수단의 불법운행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계에 또는 이 사업용 차량에 대한 계몽도 하고 지도단속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근절을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SM 사업관계는 단기대책으로서 저희들 추가로 사업하는 것이 금년에 이미 수영로 라든가 주요간선도로 학교주변의 10개 유형의 210개소는 이미 23억 38,700만원 들여 가지고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쓰는 것은 내년도 10월 달에 마무리 지우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금년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먼저 추경에다가 올려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데 동구의 경우는 정발장군동상에서 동구청보차도 분리하는데 돈을 1억 들여 가지고 하다가 남은 구간에 그렇게 한 1,800m가 됩니다. 그것을 추진하고 현재 진여중에 설계해 놓은 것 앞으로 진행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에는 부산진여중 주변의 보차도 분리를 350m 250만원 들여 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래구에는 연산로타리에서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 보차도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차도 분리를 하고 그것은 길이가 1800m가 되는데 1억 들여 가지고 통행자 안전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남구 쪽에는 용호로의 보차도 분리가 안돼서 일부하고 800m하고 광안리에 가각정비가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삼익 아파트에서 나가는 해수욕장 나가는데 거기에 있고 해서 약 1억 5,000을 들여 가지고 잔여구간을 지금하고 그 다음에 북구의 삼락에 덕성국민학교 주변의 보차도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고약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 5,700만원들이고 사하구의 장림동에서 몇 개 구간의 교통소통이 지금 잘 안되고 있는데 거기 역시 했습니다. 거기에 3,500만원 들여 가지고 그것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전부 착공해서 내년 2월까지 전부 마무리 지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들 전부 구청장에게 지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의차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 하는 것이 각종 사업용 차량에 있어서는 관허 영업의 사업들이 되어 가지고 전부관청에선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지금 장의차도 저희들도 바깥에 있을 때나 안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의차는 상당히 수지가 맞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의차란 것도 옛날의 장의차로서의 색깔이 아니고 완전히 표시가 안된 그런 거부반응이 없는 그런 도색을 해 가지고 장의차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후 차량이 좀 일부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것처럼 좀 체계있게 또 단속을 해서 미관상 불량하거나 또는 차량안전 정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18개사에 70대가 있는데 이제 공동차고지 해운대구 재송동에 2천 평을 가지고 공동배차제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차량 10년이 넘은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춘추로 일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뚜렷이 취소를 했거나 이런 단속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적으로 그거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TO 값에 의해서 지금 1억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의 가동률이 지금 화장장이 부산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그렇게 안 좋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TO 값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 비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호텔 요금…
그것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의차가 10년 이상된 것은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내주시고 관광호텔에 대해서 보면 숙박료나 이런 것은 호텔 급수별로 정해져 있는 모양인데 음료수, 커피 값 같은 것은 자율화되어 있는 것으로 가보면 집집마다 틀립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2천원 받는데도 있고 1,900원 받는데도 있고 짬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차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면서 10년 이상 차량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아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년 이상된 차는 지금 없습니다. 10년 이상 된 차는 없고 전부 10년 이내 된 차량이 아주 노후 되었거나 아주 고약한 도색이 잘못됐거나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호텔의 각종 요금 인상문제는 관광호텔의 숙박료금은 이것이 경제기획원의 물가심의를 거쳐 가지고 숙박료금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음료값 이라든가 이런 차 값이라든가 기타 음식값, 이것은 완전히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마는 호텔 안에는 직접 경찰에서 관장하는 업무, 소방에서 관장하는 업무, 건축 또는 여기에 주차문제까지 전부 복합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대중음식점 또는 식품위생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기관별로 관장, 감독을 하기 때문에 다소 이런 문제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말씀은 관계되는 부서에 한번 더 환기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세에 대해 가지고 이게 신문지상이나 이런데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대충 기사화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500억, 그러면 385억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대충 500억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청 주변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내무부로부터 각종 양여세로 갖다가 700억을 받았는데 우리 부산시가 700억을 사실은 애당초에는 한 천억이 대충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컨테이너세 바람에 결과적으로 300억이 깍은 그래가지고 700억을 받았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또 하나는 요 앞날에 기사화 됐습니다마는도 부산시가 각종 양여금에 있어 가지고 이때보다도 21%가 적게 받았다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컨테이너세를 이렇게 신설했다 해서 내무부 자체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예사 문제가 아니죠. 그런 것이 우리 국장님은 능히 아셔야 할 것 입니다마는도 실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부산시내 차량의 주행시속이 평균치가 현재 20㎞이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안 가서 10㎞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한 시간동안 보통 사람이 6㎞～6㎞ 500쯤 걸어가면 갈 수 있습니다.
10㎞ 떨어진다고 하면 도로에 걸어가는, 보행하는 것보다 적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이제 우리 현명하신 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부산의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위해서 서석인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하시면서 국가의 지원문제를 걱정을 합니다마는 원래 저 수요에 따른 재정의 관계라든가 예산관계는 제가 주무국장이 아닙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세입의 구함이라든가 그것을 보면 그리고 지방교부금 또는 지방세 양여 이런 방법에 의해서 지방의 재원이 확보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특히 국가의 경우는 6대 도시에 대해서, 직할시의 경우는 교부금이라든가 기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의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양여금이라든가 기타 교부세가 여기에 따라서 소위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어느 구간에 이것은 반드시 국가에서 좀 봐줘야 된다하는 생각이 있으면 아마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금년에 애당초 얼마가 내시 될 것인데 여기에 지금 얼마가 내시 돼서 부산에 오히려 감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기준에 의해서 그것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이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컨테이너세 문제는 원래 기준을 1톤당 20피트 짜리 한 개입니다. 보통 2개씩 싣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상할 때 1만 5천 내지 2만원씩은 받아야 된다. 물건을 실었을 때 경우에 2만원을 받으면 500억이고 그 다음에 그걸 1만 5천원 정도 받으면 38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법개정 심의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1만 5천 원 내지 이렇게 나왔는데 1만 5천 원에 가깝도록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의 세입은 375억 원으로 지금 현재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량이 증가하고 이러기 때문에 약 500억 원으로 가깝게 그 수준에는 가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주행속도의 평균치를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아까 89년～90년 이 정도는 평균 주행속도가 대개 복잡할 때 새 생활 질서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는 15㎞가 안됐습니다. 이런데 지금은 16.7㎞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가 97년～2000년에 가면 2천 년대를 목표로 할 때는 약 주행속도가 8～9㎞가 되지 않느냐 이대로 그냥 놔두었을 때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게 보행의 걷는 것과 맞먹게 된다.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 마스터 플랜을 세워 가지고 교통해소 10개년 계획을 하고 장․단기 계획을 하면서 교통대책에 지금 혼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시민들은 우리 부산시 시장님을 위시한 여러 간부 국장님들을 보고 잘해봐라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만은 참고로 하십시오. 다음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도종이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너무 담당위원들, 시간이 굉장히 다른 부서보다 많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게 된 요인은 교통이 우리 시민에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는 그런 소명감으로 한 것 같으면 국장님께서도 이해가 충분히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광활한 주문을 하고 싶지만 우리 국장께서 요구하기를 부산시 수국장은 이사관을 시켜줘야 된다. 부 이사관 수평으로는 일이 안 된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주문을 하시는 것을 보면 다른 부서의 업무를 우리 운수국장이 관할할 정도가 돼야 우리 교통이 해결되지 않느냐 그 한 예로 지금 통일원의 차관급이 됩니다. 옛날에 통일원장관하면 동료장관 수준이라도 아주 말석의 장관으로 대우받았습니다. 이제 시대의 흐름을 봐서는 당연히 운수관광국장이 이사관이 되어서 최소한 도시국, 도시계획국 이렇게 관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서가 돼야 되겠다 하는 아쉬움은 본 도종이위원은 참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장장 6시간 해결할려면 정말 아무리 현명하고 지금 서종수국장께서는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도 우리 교통업무, 관공 업무를 아니까 답변이 그대로 위원님들에게 바램에 어느 부분까지 충분히 되고 있지마는 지난날에 어떤 국장이 만약 이 자리에 오면 업무감사를 받는다면 정말 참 안 어렵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문은 개인택시 면허를 지금까지 해오던 규정을 바꿀 수 없느냐 현재 개인택시도 올해 1500대를 증차를 하면서 7월 달에 개인택시 모집요강을 발표했습니다. 이 요강을 보면 택시업계에게 완전히 특혜입니다. 그 요강 요령을 내가 일일이 낱낱이 말씀하지 않더라도 취급자께서 보면 이것은 택시는 제왕이다. 이렇게 취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른 업종에 종사를 하면 개인택시 거의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도 변했습니다. 과거의 아스팍 IPU 86게임, 88서울올림픽 할 때 의 행정의 정책이 지금까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고속도로도 3인이 승차하지 않으면 통행을 시키니 안 시키니 이런 시기에 택시기사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정책이 그대로 일관되어 있다는 건 한참 잘못돼도 잘못됐습니다. 여기에 동료위원님중에서 택시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운수업을 합니다마는 이젠 좀 심하게 하면 택시는 서도 괜찮습니다. 또 자가용차도 서도 괜찮습니다. 제일 먼저 뛰어야 될 일이 국가의 산업과 국제 경제력을 위해서 대물차가 뛰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중교통인 버스가 뛰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버스 2,547대의 교통운송 능력이 47%고 택시가 1만 9,525대에 불과 21%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택시기사에게 택시면허를 내줌에 있어 특혜의 형식 같은 그런 행정이 되는 것을 일반 사업장의 기사들의 부족현상을 만드는 형평의 원칙을 잃은 그런 처사일 것입니다. 아마 저희 이야기를 듣고 담당 부서 책임자께서 국장님에게 그 조례를 한번 보이십시오. 보여보면 이것은 빨리 우리가 상부관청에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급하면 부산이라도 면허자격기준을 바꾸시든지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불원간에 꼭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통난 문제다. 문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이 우리 자신의 문제가 어려워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생활을 봐서 제일 먼저 어렵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운수행정이 정말 여러 가지 신 정책을 도입해서 TSM 기법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가지 빼놓고 갈 수 없는 것이 대중교통에 대한 신 개발지의 터미널을 꼭 고시에 해달라. 그래서 저는 아까 최소한 교통관광국장을 이사관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로 단지가 조성되는 해운대 신시가지하면 금곡 택지 조성지역, 개금 3동 주택단지, 다대 지구주택단지, 녹산 공업지역, 해상신시가지 건설로 해서 이 지구 교통수단의 터미널이 전혀 무시되는 기술행정이 지금 유유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 건, 해운대신시가지와 해상신시가지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동터미널 고시관계는 꼭 국장님께서 유념을 해서 책임자 되시는 분에게 건의를 해서라도 조정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예로 지금 신문공보상 대연동 군수기지창 하면 아주 도로하고 먼 거리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대중교통이 환승되는 부산의 제일 요충지에 있습니다. 범내골 로타리, 부산상공회의소 바로 옆 하천, 옆 군부대입니다. 거기에 지금 황령산 터널이 뚫리면 제2고속도로가 접안이 되어서 램프가 생겨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거기에 금융단지 3만평해서 특혜는 주었지 대중교통을 위해서 환승 단지 하나우리 시가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늘 가슴아픈 일이에요. 아시다시피 지하철 2호선, 3호선 그 다음 고속도로 제2고속도로 전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범내골 차량재생창을 적어도 1000평 내지 아쉽게, 2000평이라도 아주 외곽지라도 좋습니다. 적어도 대중교통이 순환할 수 있는 지정고시가 늦은 감이 있지마는 혹 행정책임자에게 말씀해서 여기에 터미널 고시가 될 수 없는지, 저도 가까운 예 입니다마는 동경도 제일 번화가에 대중교통터미널 환승 단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교통이 문제고, 도로체증이 문제고, 순환이 문제고 이렇게 급급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능력이 되시는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관계 부서국장에게 이해를 시켜서 늦은 감이 있더라도 아니면 시유지에 연관된 부분이라도 좀 할애를 해서 부산교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고 이제 택시를 안타도 충분히 환승해서 자기 목적지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다른 여러 가지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부분만 우선 오늘 행정감사 하는 자리에 국장님에게 강력하게 제가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종이위원님께서 저희들 교통행정의 중요성을 지적을 해 주시면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이 용기를 주시고 일들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간의 경우 교통전문가 또는 많은 사람들 앞에 교통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면 거기에 따른 공감대가 바로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옛날 그대로 교통문제 별것 아닌데 하는 식의 혹간의 인상문제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또는 여기에 적어도 교통을 전담하는 부서의 학자들이라든가 이 분들에게 제가 대단히 시건방지지마는 교통관광국장으로서의 이 말은 꼭 남기겠다 이러고 제가 한 얘기가 지금 도시의 형성, 발전이 현재 교통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도시가 발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성될 수 없는 것이다. 이 교통이란 인적, 물적, 이동의 현상이 바로 교통이라면 우리가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최후 수단이 바로 교통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적어도 교통 정책적인 면은 반드시 최상위 개념으로 도시발전에 도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여러 번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마침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간담회나 어느 회의석상이나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이러한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구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의 여러 가지 행정이 교통 정책적인 차원에서 먼저 한번 짚고 다루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차제에 제가 감히 보고를 드립니다. 이 개인택시 면허문제는 사실은 교통법의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도 여러 가지에 따라서 좀 변화를 이루어야 되고 시민위주 교통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 92연도 교통방향을 대중교통의 확대에 따라 두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택시가 실제 선진국에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고급 교통수단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이상하게도 택시가 대중교통수단화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나 부산의 경우가 21.6%로써 가장 수송분담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도 좀 슬기롭게 생각을 해서 이 교통을 어떻게 하면 이야기할 수 있느냐, 피차간에 최단점이 있어 가지고 맞물리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면서 지적하신 화물차 수송문제라든가 버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등도 아울러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우리 도위원님께서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여러 번 건의한 사항입니다마는 각종 개발단지의 터미널이라든지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시설은 절대적으로 고시는 하고 해야된다. 이것은 여러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이것은 공감을 합니다. 제가 북구청에 있으면서 거기에 이루어지는 주택단지, 여기에 보니까 실제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당초에 어떻게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통시설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상당히 터미널 문제라든가 이 교통시설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가 고려돼야 된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개발단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제도는 지금 법상으로는 명백히 명분을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 단지를 개발할 때는 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거기에 만약에 집단적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교통주택이 들어서는데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그런 유권적인 평이 내려졌기 때문에 정말 개발지에 대한 교통문제는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몇 가지 말씀하신 이것을 저희들 소관으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관 부서하고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결과에 대한 간단한 평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교통관광국장을 위시해서 각 과장, 계장은 아마 우리 부산시청 내에서는 제일 일 많고 수고가 많고 무척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중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능히 누구보다도 잘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 서 국장께서는 그야말로 역대 어떤 국장보다도 일 많이 하는 국장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한 평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사흘째로서 교통관광국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본위원장이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업무보고를 한 내용이 평상시 우리 위원들에게 몇 차례 보고한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한국 최악의 교통체증도시인 우리 부산의 교통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라 할까. 방향제시가 조금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보고서 내용이 현실성과 조금 거리가 다소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현황보고가 있을 때는 시정할 수 있도록 이런 점을 특히 지적합니다. 감사란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보다도 바로 어떻게 하면 교통난을 적극 해소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 및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말로 생지옥 같은 우리 부산의 교통난이 하루라도 앞당겨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대한 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국 소관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십시오.
(關係人 退場)
(16시 1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李東煥
○ 피감사기관참석자
交 通 觀 光 局 長 徐宗洙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8 회 | 제 9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0 |
| 2 | 1 대 | 제 8 회 | 제 8 차 | 내무위원회 | 1992-01-17 |
| 3 | 1 대 | 제 8 회 | 제 8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0 |
| 4 | 1 대 | 제 8 회 | 제 7 차 | 내무위원회 | 1991-12-24 |
| 5 | 1 대 | 제 8 회 | 제 7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0 |
| 6 | 1 대 | 제 8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2-26 |
| 7 | 1 대 | 제 8 회 | 제 6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24 |
| 8 | 1 대 | 제 8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1-12-20 |
| 9 | 1 대 | 제 8 회 | 제 6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10 |
| 10 | 1 대 | 제 8 회 | 제 6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10 |
| 11 | 1 대 | 제 8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1-12-09 |
| 12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5 |
| 13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본회의 | 1991-12-30 |
| 14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23 |
| 15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2-21 |
| 16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18 |
| 17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6 |
| 18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10 |
| 19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09 |
| 20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1-12-09 |
| 21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5 |
| 22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24 |
| 23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1-12-24 |
| 24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1-12-21 |
| 25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2-19 |
| 26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16 |
| 27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16 |
| 28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6 |
| 29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1-12-10 |
| 30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09 |
| 31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09 |
| 32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1-12-07 |
| 33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2-14 |
| 34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4 |
| 35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4 |
| 36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2-18 |
| 37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1-12-16 |
| 38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16 |
| 39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14 |
| 40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4 |
| 41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1-12-12 |
| 42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09 |
| 43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1-12-09 |
| 44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07 |
| 45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1-12-06 |
| 46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2-17 |
| 47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14 |
| 48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1-12-14 |
| 49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13 |
| 50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13 |
| 51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3 |
| 52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09 |
| 53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07 |
| 54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1-12-07 |
| 55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06 |
| 56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1-12-06 |
| 57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1-12-16 |
| 58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1-12-13 |
| 59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0 |
| 60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06 |
| 61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06 |
| 62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1-12-06 |
| 63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06 |
| 64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1-12-06 |
| 65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05 |
| 66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04 |
| 67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04 |
| 68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2-03 |
| 69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1-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