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일부터 열린 정기회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시 공무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결심과 자세로 지방행정을 집행토록 촉구하였고 시정 질문을 통하여 우리 부산의 나아가야 할 밝고 희망찬 21세기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의욕적인 위원님의 활동에 아낌없는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3일간의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또다시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소관예산은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도로, 주택, 상수도, 하수처리장 등 대부분이 도시 기본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시에 지급되는 국고보조는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어떤 사업에 먼저 투자해야 할 것인지 소위 우선 순위가 무엇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사무감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이번 예산이 시민숙원사업 해결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時 40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 주택국, 상수도사업,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1992년도 본예산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국별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표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 일괄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건설국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이 중점적으로 몇 가지 분석해 본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위협의에 의해서 먼저 박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부담금이 92년도에 세입예산이 5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91년에 비해 가지고 왜 50%가 적게 됐느냐 이 내용을 갖다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다시 증액 편입시킬 전망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세출부분에 가 가지고 여기 보면 도로교량 관리비라든지 관서운영비 2억 5,000만원, 기타 기본경비 경상사업비 3,600만원, 도로 사업소에 운영비중 인건비 관서운영비에 기본경상비 23억 6,700만원, 재해대책비중 관서운영비 등 2,600만원, 이 내역을 보고 내용에 보면은 무슨 기본경상비 등 이래놨기 때문에 상세한 것을 잘 모르겠고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갖다가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가 가지고 세입부분에 가 가지고 하수도 91년도에 세입에 279억 9,700만원 돼 있는데 92년도에 가 가지고 예산액이 276억 1,900만원, 왜 이렇게 적게 잡혀있는지 이 세입이 감소된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 요인이 있는 그 내용을 갖다가 밝혀주고 이것을 역시 증액요인이 되면은 증액을 시켰으면 합니다.
또 세출에 가 가지고 하수도 업무 종합관리 전산 추진비에 있어서 이것이 인건비, 관리비, 예비비, 기타정비에 82억 500만원 또 관리비중 관서운영비 7억 2,600만원 기본경비에 1억 900만원 등 그 내용이 뭔지 그것도 산출근거를 갖다가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자치구 지원사업으로써 광안리 해수욕장 해안도로 확장의 건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92년도 예산이 17억이 잡혀 있는데 총 사업비가 900억이 나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92년도에 17억만 사용하고 이 공사가 언제 마무리 될 건지 지금 수영 제 2호교가 금년말까지 완공이 되면은 그 교통량의 소화를 갖다가 어떻게 소화시킬 건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해수욕장 해안도로 확장이 언제까지 마무리 될 거냐, 이게 93년 이후 880억 이래놓고, 결국은 93년도 이후라면 언제까지 갈 거냐 우선 사업이라는 것이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한번 나가보실 것 같으면 차량소통이 안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 계수관계 때문에 지적을 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무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건설사업예산을 짠다고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번 제4회 부산직할시 의회 본회의 1차 회의에서 건설국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김무룡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락동 지하차도의 침수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공사를 하면서 안락천 전반에 대하여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공사를 할 때에는 안락천 전반에 대해 금년도에 못 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침수를 보니까 안락천의 단면이 지금 철도 밑에 있는 암거가 부족하다 거기에서부터 동래구청과 연결되는 부분이 단면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먼저 7월 15일 태풍 때에는 철도 밑에 암거만 확장되면 된다고 판단해 가지고 3억 5,000 만원이 구청에 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문제를 재검토한 결과 이 하천 전반에 대한 단면을 확장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 23억원을 재투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겠지만은 안락천 확장공사는 국장님이 꼭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또 내용에 서류를 본회의에 시장님께서도 태풍피해 조사 때도 이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비공식적으로는 빚을 내 갖고도 하겠다고 해놨는데요, 도면하고 지금 예산을 92년도 안에 보면 안락천 확장공사에 4억을 넣어 놨습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비가 와서 지하차도 안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부다 거짓말했다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내하고 약속이 돈 들여 가지고 완전 확장하겠다 해놓고 돈 4억 넣어 놓으면 어쩔 겁니까 나와있다 아닙니까, 내가 가져왔어요. 속기 다 돼 있고 책자가 나와 있는데 돈 23억 갖고 밑에 하겠다고 해놓고 돈 4억 넣어 놓으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물론 보상관계도 따르고 여러 가지 예산관계가 있겠지만은 현재 동래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락 지하차도까지 복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체 다하게 되면 노폭이 18m 4차선 도로가 되고 양쪽에 인도가 2m씩 돼가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요번에 4억이란 돈이 지난번 철도청에 3억5천 만원이 기 수탁 공사를 발주한 부분에 대한걸 제외하고 지하차도에서 연결시켜서 철도까지 하는 것만 넣어 왔네요. 이걸 이래되면 철도 밑에 물이 내려갑니까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조금해 놓으면 또 지하차도 안에 물 들어가 버립니다 아예 안할려면 손 딱 떼버리던지 해야지 지금 발라가 밑에 안 되는걸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여기 지금 자료 같은게 검토하기가 뭐해서 저번에 약속된 사항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 횡단하는 암거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밑에 바로 뭐가 있나하면 안락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지구계 입니다. 지구계인데 기존 옛날의 보수로가 그냥 돼 있는 고로 현재 물이 흘러가는 부분은 개인사유지에다가 암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상을 해야 되고 철도까지 아무리 넓혀놔도 밑에 안 내려갑니다. 그러면 또 차는 겁니다. 위에서 느리게 내려오다가 밑에 내려와 좁아지는데 물이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다.
또 내년 폭우 때는 또 물이 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유지 부분에 구거가 꽤 있는 부분을 개수를… 연장이 얼마 안될 겁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미 온천천교량공사를 구청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서 연결돼 갖고 개인사유지 그 부분만 보상을 해서 개수를 해버리면 연산 한양아파트에서 안락동으로 넘어오는 길이 하나 트입니다.
철도 횡단 간수만 하나 설치만 철도청에 하게 되면 바로 도로 하나가 트입니다. 안락동의 침체현상을 엄청시리 덜어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 이거 해 갖고 그거는 그거지만 철도까지 틔어 놔봐야 내년에 물찹니다. 이럴 때는 어떻 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요 관계에 대해서 예산은 우선 놔놓고 이 사업을 요렇게 해야 되겠느냐하는 타당성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명륜동에서 시싯골 명장동 간 도로확장 이것은 구청의 지원사업인데요, 요번에 기 투자를 59억 3,200만원을 했는데 그 다음에 92년도에 5억 3,000만원을 내년에 하고 93년 이후에 16억 4,500만원 하겠다는 이게 무슨 뜻인지, 요번에 요걸 92년도 하게 되면 완전 다 소통이 되는 게 아닌지…
16억 4,500만원을 더 투자해야 완전소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죠 물론 잘 아시겠지만 명륜동 시싯골 명장동 간 도로확장공사는 말이죠, 이 도로를 개통시키면 엄청난 교통의 소통에 효과를 봅니다. 왜냐하면 온천장에서 온천입구가 어마어마하게 밀립니다. 한참 체증이 될 때는 동래전신전화국에서 거기까지 연결되고 서동 입구 저쪽에서 부곡동 내려오는 길이 전부 다 찹니다.
러시아워 시간에는 완전 교통이 엉망이 되는 곳입니다. 이게 투자를 59억 3,200만원을 해서 명륜동에서 명장동 대명여고 입구까지 확장을 해놓고 지금 올해 그 밑에 변전소 입구까지 완전이 연결이 되는데 내년에 5억 3,000 가지고 이 내용은 뭐냐하면 중간에 계획선에 맞추어서 집을 짓고 중간에 보상이 안 나간… 이 구간인가 싶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 지금 5억 3,000만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 갖고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차사업으로 명륜동 침수 펌프장 설치공사는 제가 이야기해도 명륜 간선하수 이곳은 오래 전부터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시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펌프 두 대 배수 관로 420m를 9억 9,000만원을 가지면 완전무결하게 되는건지 온천전신전화국 앞에 요 시설만 하게 되면 물이 안차고 완전보수가 되는 건지요 사업비로서 끝을 맺을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주례에서 덕천로타리 간 100억을 넣어 가지고 투자해서 지금 현재 구포대교 연결되는 거하고 같이 연결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100억을 넣어 가지고 구포 여중 앞에까지 요번 92년도까지 100억 가지고 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한 번 추가적으로 묻고 싶고요, 지금 우리 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내가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사업계획을 보면 돈이 모자라서 사실은 100억쯤 넣을 것도 10억밖에 못 넣고 이러한 실정인데 도시고속도로 보면 이자까지 전부 합해 가지고 71억쯤 수입을 잡아 가지고 살림을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사업하는 부서 중에서 가장 넉넉한 살림 같아요. 그게 앞으로 고속도로가 7, 8년 됐으니까 다음 차기의 보수를 10억쯤 적립을 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적립하는 취지는 좋은데 현재 우리가 그보다 지금 현재 당장 바빠 가지고 다만 1억이라도 써야 될 곳이 많은데 과연 10억을 적립을 해서 앞으로 보수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계속적인 돈을 써야 되겠느냐 하는 현 입장에서 그걸 한번 고려해보고 설명을 다시 해주시고 그렇다면 그 17억을 다음 연차적으로 해서 어떤어떤 식으로 계속 돈이 불어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않고 그것을 다음 급한 사업에 더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 수영터널에 결국 보수비를 8억정도 쓰고 또 포장공사 보수에 7억 7,700만원인가 대충 그런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에 요번에 너무 돈이 많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고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영산터널 공사를 어째서 했으며 그것이 하자보수기간이 어느 정돈데 갑자기 물이 새 가지고 8억이란 돈을 보수비로 쓴다는데 대한 우리 시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 8억이라는 보수를 그 터널이 5개나 되는데 그 터널만 물이 줄줄 새 가지고 8억이란 보수를 몇 년도 안돼서 써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또 그리고 점심시간이 박두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보고 진행을 결정할까 합니다. 점심 시간 입니다마는 시의 답변 준비할 시간이 또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오전 중에 점심시간이 늦더라도 간략간략하게 문제 제기하는 방식으로 간단히 질의를 마친 다음 점심시간과 답변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그게 내용이 크게 답변을 준비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밥 먹고 합시다 .
시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숫자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까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바로 답변이 가능하지만 박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리가 조금 돼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고 나중에 답변 과정에서 설명이라든지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 할 수 있으니까 우선 무엇 무엇을 답변준비를 해 달라는 식으로 문제만 제기하고 한 30～40분 늦더라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회의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 중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께서 질의 부분이 있다니 계속한 다음 이송학위원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중기구입 및 또 그 중장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리비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제가 의문 나는 것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구입이 크레인 1대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결코 여러 가지 아스팔트 믹싱플렌트 수리라든지 쇄석기수리라든지 아스팔트 수리라고 봅니다. 1억 1,400만원… 가지고 계속해서 연간 관리비가 5억3천 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과대지출이 아닌가 보고 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돈이 수리비가 매 회마다 드는지 몇 년 거쳐서 한번씩 넣어가 수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도로사업, 하수도정비사업 이러한 사업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지방양여금으로서도 충당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교부금이 내무부에서 90년도에는… 정도 지원이 되었고 91연에는 238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살펴보면 지금 29억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29억밖에 배정이 안됐는지, 그 다음에는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양여금을 주고 해서 91년도에 39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92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방침에는 총 규모가 91년 당초 예산대비해서 100%를 증액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산시는 800억원을 더 받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양여금을 전년도 대비해서 100%를 인상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90년 예산자료를 보면 이 양여금이 520억이 추경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차액 3백 억을 더 받는 다면은 부산시의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한겨레신문에는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134억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부산이 대구보다도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대구에는 180억원을 받았고 부산에는 교부금을 72억을 받았는데 이 인구가 부산은 385만이고 대구도 228백만인데 이것만 비교해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건설국의 이러한 사업들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무부의 이러한 예산을 더 800억원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시 당국에 일제 건의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달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제 예산을 가지고 못하는 일을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
잠깐 중지하세요. 잠깐 자리하세요. 이송학위원님 발언 중이신데 발언을 중단시켜서 죄송합니다. 지금 발언은 예산위원회 소관 사항이고 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무슨 소리해요. 왜냐하면 도로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돈만 있으면 지금 이러한 사업들을 구포대교라든지 부암15호라든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돈을 먼저 못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3,512억원이 모자라서 92년도뿐만 아니라… 이월되어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공사를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그래서 그것이 말이죠. 예산특위에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농산물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보면은 33억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걸 좀더 상황설명을 상세히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건설에서 이걸 했는데 그 다음에 90년도에 공사할 때 말하기도 쉽고 또 진입로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공사를 해야되는데 지금 완성단계에 와 가지고 지금 이 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약 33억원이 드는데 이런 것은 준공하기 전에 앞으로 이러한 도로를 먼저 확보하면 시 예산이 절감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현대건설에서는 임차가격이 100%에 낙찰을 했는데 현대건설에서는 이거를 공사를 잘못해서 혹시 부산시에 기부체납을 할 의사는 없는지 한 번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로가 긴급포장을 해야되는 이것은 시민들이 제일 불편한 사항을 많이 느끼고 원성이 높은 것이 도로를 파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11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추경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0억 정도로 이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 더 쾌적한 도로를 위해서 91년도 예산이 더 되어 있는지 그걸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시내 노후도로가 되어 있는 이것도 포장공사가 15개소인데 이것이 정해진 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시내 재해 대책비로 5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얼마나 재해 대책비로 지출이 됐는지 과연 15억원으로서 부산의 지역, 지형적으로 볼 때 이것이 가능한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또 가능하지 않다면 이를 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왜냐하면 전포 4동이라든지 서4동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께서 보고 중에 한 49개소가 개인 소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개인 소유의 어떤 재해라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때 부산시에서 포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괴정동 아파트에서 신동양 아파트 간도로 개설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55억이나 들 정도로 이게 숙원사업인지 상당히 거기에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알고있는데 부산에서 더 급한 공사들도 많은데 과연 이 55억을 지출을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가 등 사업이 지금 7페이지」입니다. 302개소로 23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가로등은 균형 있게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서구 같은 곳은 산복도로 변에 등이 하나 있으면 중간 하나 켜지고 하나 끄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수동 같은 경우는 서구 주민들이 볼 때 거리도 가깝고 너무 많은 불들이 켜져 있는 걸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도 균형적으로 특별히 고지대에 도난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지역에 많은 가로등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중심가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이런걸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정산 터널 등 과연 지금 백암산과 연결이 돼서 기본계획에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본계획을 설정하는데 5억이 꼭 들어야되는지 온천장 고가도로 건설 설계도 이게 15억이나 드는데 부산시에서는 얼마든지 우수한 자원을 갖고 있는 능력 있는 그러한 전문직이 있는데 이렇게 15억이나 용역비를 들여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했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을 골라서 해주길 부탁드리고 자칫하면 예산위원회 소관으로 흐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암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보고서에서 보고를 하신 내용에 9페이지에 보면 구포대교가설이 있는데 현재 이 구포대교가설은 현재 시공하고 있는 구포대교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자된 게 현재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기 투자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투자된 게 기채가 안 되야 되는데…
그건 5페이지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최초로 투자를 한 게 구포대교.
투자됐습니까 그러면 구포대교 가설에 이건 뭐고 9페이지 이건 뭡니까
이것은 90년도에 채무부담이 120억을 갚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채무부담 보상 공사금을 예산을 갚는다는 이야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기에는 소관이 여기 따라서 기채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구포대교에서 그 김해간 도로확장 공사하고 그리고 보상비 문제하고 그것은 여기에 아마 기채가 안됐는데 그것은 여기 쓰여진 것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1천457억이 돼가 있는데 여태까지 투자된 사업은 사업비는 421억 5,600만원이 투자되고 92년도에 50억이 투자되고 나머지는 앞으로 985억 4,4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985억 4,400만원이 언제까지 이것이 완성이 될지 도로가 언제까지 도로에 투자해서 완성될지 지금 현재 93년 이후라고 해 놨는데 그걸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시내터널 보수 및 청소 해 가지고 4억 2,000을 잡아왔는데 지금 현재 제트팬 교체 해 가지고 10개 돼 있는데 어느 터널에 있는 제트팬 입니까 교체입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보면 제트팬이 있고 그 다음에 만덕 제1터널 제트팬으로 돼가 있는 사업과 부산터널에 제트팬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의 교체 10개는 노후가 되어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일 묻고 싶은 것은 제트팬이 어느 터널의 제트팬을 교체하는지 이거하고 만덕시에 제1터널에 제트팬이 많이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동작이 불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덕터널, 신터널 거기도 제트팬이 붙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붙어 있지 않다면 현재 그 만덕터널 제2터널도 상당히 환기가 잘 안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시공한 업체가 제트팬을 단다면은 시공업체가 달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달아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반드시 제트팬을 붙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환기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시공해 준 것이 불과 5, 6년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현재 예산이 4억 2,000이 잡혀 있는데 그 두개만 보더라도 수치가 4억 2,000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본 위원은 세입 세출예산안 개요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서 상황별 책자에 보면 그 책자 여기 540페이지 봐 주십시오. 주요사업비 37억 9,040만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물어보고자 합니다.
확정판결 도로용지 사용료, 도로편입부지 보상 37억 9,040만원, 대한조선공사도로편입부지 9,640만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소송만 했다하면 대부분이 패소하는 그런 경향을 다른 부서에도 볼 수 있고 여기엔 유보중입니다. 이래서 만약 이것이 행정 소송 전담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까 참여하는 그 성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패소를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보상하고 있는지 여기에 정말 우리 의회에서는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관계되는 공무원 아닌 다른 개인의 어떤 재산손실이나 보상을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가히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재판과정이라고 하면 법관을 상대로 해서 각종 판결을 법인이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짓말 잘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고 이런 행정소송 같은 것은 철저한 준비를 해서 행정에서 이기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그런 것이 어떤 개인이 행정하고 소송만 끌었다고 하면 이긴다고 발버둥치는 경우를 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성에 대해서 촉구를 하면서 패소만 거듭하는 그 판결에 임하지 말고 앞으로는 승소할 수 있는 판결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그 책자의 542페이지에 보면 다대5지구앞 도로개설 실시 용역비 2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다대 5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에 병행해서 시행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비로써 이를 특별회계에 용역비를 지출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 문제로 해서 시의회에서는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다대 개발 사업에서 이걸 지출해야 될 것인데 왜 우리 특별회계에서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는지 이거는 전액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대단위 용역사업을 완료, 보고를 할 때에는 학자나 아니면 행정고위직이나 전문직원이 참여를 해서 대단위 용역사업을 결정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시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2명 이상이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지 본 위원이 건의를 하면서 결과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은 이 두 가지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말씀 중에 삭감요청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삭감은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됩니다. 집행부에 요청할 필요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여부만 질의하셔 가지고 답만 받아 놓고 파악하면 되지 삭감 조치를 하냐 안하느냐가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영규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권영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51페이지에 지역개발 주요사업비 중에 포괄사업비 해 가지고 자치구 숙원사업 앞쪽에 포괄사업비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요지로 밝혀주지 않았는데 연간 판공비를 왜 여기 넣어 왔는지 한번 밝혀주시죠. 이상입니다.
일괄 답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나중에 보충질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사업진행순서를 지난 상임활동 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국장께서 답변이 병목현상을 우선으로 해서 그런 순으로 한다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이 사업의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병목현상이나 그런 사항을 우선으로 한 것보다 돈이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찢어 갈라붙인 그런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원칙적으로 검토해야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해서 수정 상정할 의사는 없으신 지 준비시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0分 會議中止)
(14時 12分 繼續開議)
건설국장 나오셔서 오전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설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부담금 5억이 삭감된데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5억의 삭감,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구청예산에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수탁을 할 때에 수탁 공사비를 받아 가지고 다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0억이 되어 있는데 올해의 공사를 대충 보니까 약 5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들어 왔다가 나가는 사항이니까 많이 들어오면은 다음에 추경 때 올려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92년도에 구청예산을 가지고 대충 추정해 본 결과 5억 정도 되겠다 해서 5억만 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억에서 5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 갑시다. 인제 건설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잡을 적에 당초에 물론 아스팔트에 대한 각 구청의 예산을 잡았겠지만 그러나 92년도 예산 잡는 것은 금년도에 얼마 할 것인지 모르지 않느냐 이 예산이 꼭 5억이 되어서 그렇게 됐다.
예산 잡는 것은 어디까지나 물론 1차 전망, 2차 전망, 3차 전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전망치로 잡는 것은 되었는데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 수치만큼은 잡아 줘야 되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10억이 안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잡아 놓고 예산에 세입을 일단 증액을 시켜 놓으세요. 7억이라는 돈조차 이것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기채를 빌려 가지고서 지금하고 있는 판에 말이지 오히려 본예산을 갖다가 적게 잡아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역시 건설국 당국에서도 이것을 다시 손을 보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올해에 우리가 책정을 10억을 한 것이 현재 11월말까지의 분담금 실적은 4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사실상 10억을 과다책정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선 다음 해에는 5억만 되면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5억만 잡아 왔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경상비를 포괄해서 43억 4,300만원으로 되어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국의 본청과 도로사업소의 인건비가 전체의 29억,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도 보면은 약 각목, 이렇게 해서 각 목별로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각 목을 쭉 보시 면은 설명서에는 다 나와 있는데…
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큰 책자에는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서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질의한대로… 지금 세출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입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볼 것 같으면은 제가 보고하기로는 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기타경상사업비 해 가지고…
큰 책에 보면은 말입니다. 539페이지에 보면은 도로사업 해 가지고… 39페이지…
아까 내가 질의하기를 산출근거를 갖다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면은 제출해야지 그렇게 그것을 말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제출한 것은 서류상으로 제출해 가지고 오늘 중에, 오늘 마감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에 앞서 계수개념이 되다보니까 우리 위원들보기에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위원님들! 국장님 편하게 앉아서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
그리고 답변 시에 말입니다 각 목 명세서 페이지를 갖다가 사전에 이야기를 하시고 큰 책자페이지는 몇 페이지이며 세입세출 예산의 몇 페이지이다 이것을 갖다가 그때그때 말씀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이 감소된 데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예산에 보면 사용료 수입은 91년도에는 252억원인데 92년도에는 254억원으로써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증가 됐는데 91년도에는 이자수입이 7억원인데 지금 용호하수처리장이라든지 우리가 수영 2단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7억원에서 4억원으로 감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년도 예산보다는 다소 적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질의 한 것하고는 상이한 점이 있는데 하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말이죠, 사업수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의 감소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91년보다 왜 줄었느냐, 이 말입니다 .
줄어진 이유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자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이자 수입이 줄어서… 그러면 이자수입이 4억이라고 그랬죠 결국은 늘었다하는 결론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그것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합니다마는 사용료수입, 하수도수입을 보면은 91년도에는 252억원이, 92년도에는 254억원으로써 2억이 증가됐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경제성장이나 물가수치를 감안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보면 사용료수입에 대한 요금인상은 지금 넣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상수도의 징수가 증가된 데에 따라서 거기에 증가되는 것만 봐 가지고 2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하수도료금은 내년에 가서 인상할 용의는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건설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
그러면 전망이 전혀 없네요. 그러면 인상을 안할 것이죠 92년도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 중 전산화 계획에 대해서 2억2천 만원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2억3천 만원을 올해에 넣어 놓은 사유는 전산개발비가 약 1억원이 될 것이다. 기계구입비가 약 1억 3,000만원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아직 전산화에 대해서는 크게 아는 바가 없고 우리 직원들도 전산화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는 못했지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하수도망과 하수관로 그리고 하수처리장의 모든 하수도에 대한 전산망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3억원이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산개발을 올해부터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의 대비를 위해서 우선 개발비 1억과 1단계로 필요한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기초적인 사항을 하는데 1억 3,000만원이 소요된다 해서 넣어 놨습니다.
지금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82억 500만원에 대한 그 중에서 1억3천 만원이 전산화 추진비로 들어가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82억 500만원은 1억 3,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여타 경비관계는 역시 명세서에 안 나와있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다 하는데는 13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연차사업을 하기 위해서 92년도 예산안에는 2억 3,000 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입니다.
글쎄 그것만 아는데 1억 3,000만원이 지금 전산처리를 위해서 사업 추진비로 들어가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언제 될 것이냐 기자재 도입이 되는 것이 최소한 5월내지 6월 달에 된다고 어떻게 보고…
그렇다면 지금의 예산에 집어넣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것을 추경에 갖다가 집어넣어도 된다 이겁니다. 굳이 이번 예산에 집어넣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니까 삭감을 해 줘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2억 3,000만원 중에서 1억원 개발비로 필요하고 기계 구입비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넣는 문제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안리 해안도로에 대해서 지금 90억이나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92년도에 겨우 17억을 투자해 가지고 나머지 공사비가 85억이나 소요되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언제까지 완료되겠느냐하는 말씀인데 사실 광안리 해안도로는 우리 수영 제2교 가설이 명년도 완료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수영로가 교통체증이 가장 심하고 또 광안리 해안도로로써의 효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사업이 92년도에 17억이 들어갔다는 것은 앞으로 885억원이 투자될 수 있다하는 시발이 된 것이 아니냐하는 의미에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써는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교통난해소를 위해서도 좋고, 광안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국내의 유일한 관광지입니다. 그것이 지금 92년도 예산에 17억원이 들어 있다면 17억 가지고 뭘 할거냐, 설계에 불과할 거예요.
그렇다면 880억이라는 돈이 추가 지원이 되야 되는데 그것이 93년도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93년 이후니까 4년도 좋다, 5년도 좋다, 6년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 과연 수영 제2교가 금년 말에 완공이 안됩니까, 개통이 되죠 개통이 되면 거기에서 밀어닥치는 차량홍수 때 같이 들어 올 것인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소화를 시킬 것이냐 이것을 한번 가상을 해 봅시다.
예산은 적게 들었는데 이번 17억 예산 가지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집을 잘 지어 놓은 데는 앞에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것을 화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금만 해 주면은 바로 개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7억 가지고 무슨 아파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아파트에 있는 그 사업보상금을 줘 가지고 점차적으로 도로확장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 욕심은 한꺼번에 880억을 다 가지고 개통을 하면 좋은데…
그런데 물론 그것도 좋은데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하는데 사실상 92년도에 17억이 책정이 되가지고 시발을 할 수 있다는데 큰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7억이 책정 돼가지고 시발을 하는데 뜻이 있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뒤에 돈이 따라야 하는데 재정이 안 따르면 결국에는 뭘 가지고 할 것입니까
시작하는 것 같으면 계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땅 한 평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 하는데…
국장님! 17억이라는 돈을 사용할 때 용도를 공사별로 하셨는데…
아닙니다. 보상만 되면은 바로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이 보상이라는 것이 최소한도 7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락천 확장공사에 대해서 임시회의 때 제가 답변하는 내용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를 포함시킬 수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 예산의 어려운 사항을 잘 아시고 또 자치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국 예산도 아니고 또 자치구 예산에 대해서는 구청별로의 안배문제 등 여러 가지의 정책적인 사업이 내포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자치구예산을 우리 건설국에서 전체적으로 우선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단 제가 보고하는 사항은 지원사업 대부분이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포괄해서 기획관리실 예산을 제가 보고 한 것입니다. 사실 안락천 확장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간곡히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우선 복개는 하지 말고 확장이라도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32억이 소요되는데 확장을 하고 다음에 추경에 확장하는 것을 봐 가지고 조치를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부득이 4억밖에 못 넣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명륜동 시싯골 이것도 사실 16억 4,500만원을 앞으로 더 들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5억 정도 넣어 가지고는 이것 역시 완전한 유통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장님께서 별도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힘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시싯골 문제는 고분과도 큰 관계가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되는 사업인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올해의 세입세출안 272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죠, 지역 개발비가 929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교통공단 지하철 1, 2호선 건설 지원금이 200억 되어 있고 포괄 사업비가 9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또 시설부대비 중에 포괄사업이 5,000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금 보조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치구 주민숙원사업지원에 313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명륜동 시싯골, 안락천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난에 72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말이죠 주민숙원을 해 가지고 말이죠. 366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지역개발 사업보조 이것도 29억 해 가지고 그 앞에 366억 5,000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할 때에 자치구 지원사업 총 690억원 중에 92년도 예산에 지금 책정이 된 것이 313억 5,000만원이 되고 나머지가 그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여기에 말이죠. 예산액이 709억이죠 이것이… 그 중에서 자치구 주민숙원사업비 313억 5,000만원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각 구별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그것이죠
그 밑에 주민숙원사업 풀 266억 5,000만원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이것의 항목을 밝혀 주세요. 어디에 쓰여지는지, 이것이 어디에 얹혀져 있습니까
이 사항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예산사업이 기획관리실 예산인데 이것은 시장님께서 앞으로 주민숙원에 소요될 사업…
그러니까 주민숙고사업이… 이 위에 있는 사업이, 개통을 시켜야 될 사업을 안 시키고 말이죠, 뒤로 제켜 놓고 말이죠, 안 하면 됩니까 물이 넘치는데 안 할 이유가…
도로를 개통시키고 바쁜데 안하고 말이죠, 시장이 쓴다고 366억 5,000만원을 올려놓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급한 것은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
그것도 그것이지만 지금 말이죠, 여기에 지금 제가 그 구역에는 잘 몰라서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우선 두 건은 아주 시급을 요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지하도 연초에 개통시켜 놓고 두 번 물 담았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처음에 국장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 돈을… 여기에 다 떼서 붙이자 이겁니다.
왜 안 합니까 여기에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구청에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이것 해 주시오, 하면 해줄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올려놓으세요. 바로 넣어야 됩니다. 당장 지금 내년 6월 달이면 물이 차서 못 다닐 판인데 그것을 풀어놓고 선심 쓰는 그런 것은 앞으로는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륜동 시싯골에 말이지 5억 3,000만원을 올려놓고 몇 10억을 뒤로 제켜놨는데… 그 다음에 안락천 이렇게 해 가지고 4억 넣어놓고 돈 안 들어가게 놔두었다가 삼백 몇 십억을 동래구청에 가서 시장이 생색내러 가는 것입니다. 아! 이거 해 주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여기서 미리 넣어라 이겁니다.
미리 그 밑의 항목에다가 366억 5,000 이 돈… 연차로 계획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잡아넣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지금 주민숙원사업 풀 해 가지고 366억 5,000만원 해 놓은 것, 항목도 없이 시장이 인심쓰러 다니는 돈입니다. 위원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시장이 각 구별로 나가서 주민숙원사업이 뭐냐 이야기를 하시오. 해 가지고 뭐 뭐해 주시오 하면 그 돈 받아 가지고 선심 쓰는 돈입니다. 이 돈이 맞죠
이것은 항목도 없어요.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계속 꼭해야 되는 사업은 예산서에다가 미리 100% 반영을 시키자 이겁니다. 건설국장! 어찌 생각합니까
이 예산안은 제가 되풀이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건설국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러면 그것을 건설국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을 우리 건설국 소관의 지역 개발 사업비에다가 넣어 가지고 이럽니까
그것은 기획관리실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 건설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 중에 일부를 어차피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내년에는 사업비를 100%해 가지고 사업의 효과를 얻는데는 100% 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제 이야기…
다음은 명륜동 배수펌프장에 9억 9,000만원을 넣으면은 완료되느냐 이 말씀인데 배수펌프장으로써는 9억9천을 넣으면은 완료됩니다. 그런데 동래구청에서는 지방도로까지 전부 다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도로를 다 개설을 하면서 할 수는 없고 지방도로에 대한 사항은 구청에서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쪽의 중앙여고하고 동래 국민학교 있는 그 부분의 물이 이쪽에 지금 박스 해 놓은 그 쪽으로 다 옵니까 통일정비 쪽으로 해 가지고 그 물이 다 넘어 옵니까
(“배수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는 도로가 안 되는데는 침수가 되는 데라 빠지는데는 빠집니다.” 하는 이 있음)
일단 이 공사를 하면은 급한 것은 100%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페이지, 731페이지에 종합건설사업 지원사업비 있는데 413목에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시공감리비일식 해 가지고 8억 6,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2고속도로 시공감리비죠 이것이 건설국 소관 예산이 아닙니까, 종합건설본부에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목에 예산서에 보면은 도로대장을 구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조사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한 개 구에 되어 있는데 말이죠, 부산직할시가 도로대장이 없어 가지고… 우스운 일입니다.
제가 처음 개원하고 난 뒤에 하천대장 도로대장을 찾았습니다. 12개 구청에 지금 도로 전산망이 안 되고 대장이 없다면 이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지금 예산을 한 개 구해 가지고 12개 구청을 인제 다 할 것입니까 도로를 관리를 하고 할 것 같으면 대장이 있어야 관리가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뭘 보고 관리를 합니까
그리고 12개 구청에 언제 도로대장을 만들 것이라고 한 개 구청만 올려 왔습니까 12개 구청에 1년이 걸릴 것 같으면 12년 아닙니까 예산 좀 증액시켜 가지고 이런 것은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내년도에 어느 구청에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로대장이 우리 부산시에 보는 것 같으면 60년 후반기에까지 도로 대장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대장의 작성에 대한 3억을 넣어 놓은 것은 이것이 완전히 전산화…
방금 지적하신 사항으로써 전산화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넣어 뒀는데 지금 서울시나 대구시, 인천시도 지금 점차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전산화를 우리 직원도 교육을 받고 또 견학도 하고 있는데 수시로 변하고 있으니까 도로대장 작성에 따른 건설부에서의 어떤 지침을 못 받고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1개 구청부터 해 가지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그런데 이것을 지금 12개 구청에… 92년도에 1개 구청을 하게 되면은 12개 구청은 언제…
잘 되는 것 같으면 명년도 예산을 본격적으로 많이 넣어 가지고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할려고 하면은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데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넣어야 되는데 1개 구청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김위원님께서는 건설분야에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 예산은 많이 넣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낙동 대로 고가도로 건설설계가 지금 예산에 10억5천7백 만원이 얹혀져 있는데 말이죠 이것이 제2고속도로 접합하는 그 부분이죠
이것이 그 문제가 그것인데 제2고속도로 감전 I.C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같이 겸해서 용역설계를 할 것입니까
예, 여기에 대한 문제를 같이 배려해서 검토할 것입니다.
이 용역비를 가지고 거기까지 같이 검토하는 것이죠
다음은 이희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혜, 덕천로타리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100억 만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급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하철공사를 하면은 노선이 구포로 지나가게 되어서 상당히 급한데 100억 가지고는 그 구포 국민학교에서 구포대교로 연결하는데 그것까지밖에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짜고 해야 될 실정인데 예산상 이것도 부득이 많이 책정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고속도로의 매입금을 10억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을 예산도 없으니까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여태까지의 적립금은 전체적으로 36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속도로는 99년도가 되면은 완전히 무료화 돼 버릴 것입니다.
그 때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조례로 이것을 적립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하는 것은 지금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과년도 적립은 37억인가 줬다고 했는데 이것은 몇 년간 한 것입니까 설립된 뒤로 7～8년간 모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98년까지는 적립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터널 보수비가 8억이나 많다는 말씀인데 사실 도시고속도로의 개통에 보면은 81년도에 개통이 됐습니다. 수영터널은 지나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물이 많이 셉니다. 그것을 여기에 쓰기 위해서 8억을…
그런데 그 물은 어째서 셉니까 공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요즘 터널 하는 것은 독일 카파볼이라고 해 가지고 완전히 방수를 합니다.
옛날에는 액체방수 이런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물을 유도하는 문제, 이제까지는 밖에서 방수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물새는 것은 안에서 방수해야지 밖에서 방수해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은 사실인데 요즘에는 전부다 안에서부터 방수를 해나가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는데 옛날에는 전부 밖에서 방수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억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은 물이 안 새도록 완만하게 공사가 됩니까
안 됩니다. 물을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파고 안에 파이프 넣는 것을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5억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터널이 몇 개 있죠 대여섯개 안 됩니까 다른 터널은 누수가 되는 것도 있죠, 그러면 계속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터널을 물이 안 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구덕터널이라든지 부산 터널이라든지 만덕터널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안 샙니다.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완전 카파볼 방법으로 해 가지고 덮어씌우기 때문에 물이 안 샙니다. 옛날에는 이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비가 7억이 들어가는데 이 포장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상 포장의 수명을 보면은 7년 내지 17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량의 수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지고 또, 계절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작게 온다든지 이런 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더 세우기로 해야 될 구간이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를 넣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업소에 중기 구입은 이해가 가나 수리비가 매년 들어가는지, 그 수리비가 너무 많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첫째 아스팔트 믹싱 수리비가 1억1천이었는데 아스팔트 믹싱 하는 그것은 과열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가열을 해 가지고 온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것을 할 때에 보면은 매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자꾸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 위에… 말하자면 매연을 담은 필터 말입니다. 이것이 1연에 두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리 해 주는데 약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것만하더라도 그 외에 보면은 말이죠, 열이 많이 나니까 내화벽돌 이런 것이 다른데 같이 오래 못 갑니다. 이것도 1년에 한번씩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해마다 아스팔트 믹싱 시설비는 1억 정도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쇄석기는 뭐냐 하면은 말입니다. 돌멩이 깨는 것 아닙니까 박치기 해 가지고 깨는 것 아닙니까 박치기 하다가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는데 이것을 1년에 4회쯤 바꿔져야 됩니다 그런 것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상공단에 보면은 준설에 1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자체에는 준설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계획이…
아직까지 구 자체예산은 보지를 못했지마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상역 앞의 광장도로에 압력 박스 하나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태풍 글래디스호 피해로 엄청나게 차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준설이 되지 않는 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건설국장! 알죠
그리고 확장천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 두 준용하천에는 그 쪽의 준용하천하고 이쪽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준설을 할려고 하면은, 제대로 할려고 하면은 얼마나 듭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대충 뽑아보니까 5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우선에 물이 내려가는 구멍이 적을 뿐더러 구멍이 적어도 좋다 이 말입니다. 내려가는 구멍이라도 제대로 찾아놔야 되는데 이런 것은 무슨 돈을 들여서라도 나중에 태풍 만나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식이 안 되고 뭔가… 1억 가지고 형식이지…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딴 뭘로 가지고 해서라도 구멍은 메워놔야 되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넓은 바닥에 구멍을 다 메꾸지 않으면 물이 어디로 갑니까 물이 갈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에 알아서 해라… 구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쪽에 100억을 받아 가지고 구포국민학교에서 지금 대교는 인터체인지에 접속되는 도로까지는 100억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예산에서도 중첩되는 공사 아닙니까 안 됩니까
중첩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은 우선 보상을 하고 지하철본부에다가 너희들 팔 거니까 파고 하라고 어거지를 쓰고 있으니까…
그냥 포장은 덜 되어도 보상만 해주고 나면은 우선에 정리를 해 놔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다음은 이송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교부금과 양여금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교부금과 양여금을 전체적으로 도로건설에만 전부 다 쓸 수 있게끔 해 주면은 이 이상 더 좋은 것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양여금에 대해서 특별회계로써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는 부산시에서 양여금, 교부금이 오면은 돈 쓰는 것… 각 처에다 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약하고 있는 교통소통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양여금을 특별회계로써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여금이 우리 도로건설에 많이 쓰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 보면은 대구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데 우리 부산시에서 양여금 이것을 따기 위해서 모든 채널을 다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로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힘이 없는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안 그래도 교부금 양여금 때문에 시장님 면담을 요청해 왔는데 지금 18호 광장 거기에 가고 안 계셔서 그렇는데 이 문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으로는 농산물유통단지를 하면서 이것을 왜 안하고 지금 예산을 넣느냐 이런 말씀인데 농산물유통단지를 할 때는 단지내의 도로는 그 안에 포함을 시키고 공사비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은 단지외 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이것이 현대에서 공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현대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감독을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등 모든 것이 우리 시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외부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이번에 넣으면은 이것은 우리 예산이 돼 가지고 도로소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긴급포장에 대해서 왜 올해 11억밖에 안 들어가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작년에는 21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1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10억 더 넣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분명히 긴급포장에 대해서는 유효 적절하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되기 전에 일반회계에 넣고 그 다음에 사실은 부산시 도로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경은 추경대로 하는 것이 어때요. 건설국장! 생각이 어떻습니까
다음에는 노후포장의 개량 15개소도 적정하냐는 말씀에 대해서 91년도에 약49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54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의 생각으로써는 91년도와 비교해서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비 5억은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91년도에는 재해예산이 3억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 김무룡위원님께서도 야단을 쳤는데 재해가 날 때는 이런 예산이 최우선으로 됩니다. 그러나 지나버리면은 이 예산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92년도에는 10억이나 또 좀 많이 넣어 주면은… 재해예산에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로 건설국이 쓸 수 있게끔 170억 정도로 넣어 버리면은 안락천 문제나 이런 것은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재해가 있을 때 본 위원이 재해대책본부에 들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재해가 나면은 꼭 성금이나 기타 금액을 가지고 복구를 할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께서 생각할 때 약 20억만 되도… 우선 재해가 나면은 임시조치를 하겠다 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재해에 대해서 저한테 200억은 줘야될 상 싶습니다.
200억은…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덕아파트에서 신동아 아파트까지의 도로가 시급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상 이것은 사하국민학교 뒤에 있는데 이 도로는 산복도로로써 상당히 시급합니다.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은 사하구청 못가서 사하국민학교 윗쪽에 보면은 말이죠 양쪽에 부락이 있는데 전부다 큰 도로로 다 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넣어 왔는데 이것은 아마 구청에서도 숙원사업 제1호로 넣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 온 것입니다.
다음에 가로등 사업에 대해서 균형 있는 배치를 요망한다고 했는데 가로등 사업의 예산은 3억 넣어 놨는데 가로등에 대해서도 사실 보완 등과 가로등을 구분하고 있는데 보완 등은 우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동에서나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가로등 이것을 보는 것 같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하다가 보니까 격등제, 병열제 하다가 또 밝기 룩스 줄여라 하고 말이지 그러다가 조금 낮으면은 어둡니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로등을 하는데 있어서는 3억 정도 넣는 것은 우선 도로를 개설해 가면서 가로등 예산에 넣는 것을 우선 순위로 하고있는데 이것을 균형적으로 하면서 특히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산복 도로에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산복도로에는 일부 안 되어있는데 그것을 보는 것 같으면은 요구를 갖다가 산복도로를 8m밖에 안 하는데다가 양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m 도로에는 양쪽은 안 하거든요.
한쪽에 연결만 하고 있는데 산복도로는 거의 다 됐습니다. 이것이 명년도에는 산복도로에 대한 가로등은 완전히 해소하도록 우선은 거기에다 두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문제만 있으면은 격등으로 불을 끄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니까 중구같은데는 병렬을 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서구 산복도로변 우범지대 같은 데는 꼭 중간에 불을 하나씩 끄는데 그것은 건설국 산하잖아요. 이런 것도 형평에 맞게 운영을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산터널 기본계획에 5억 그 다음에 온천천에 15억은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수정터널은 추경에 들어야 될 예산이 안 들었습니다.
이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용역비를 책정할 때는 잘 아시는 사항이지마는 타당성을 조사할 때는 공사비에 0.4%, 기본계획은 0.8%, 실시설계는 2.4%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산터널에 기본계획은 제가 설명할 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백양산터널과 수정산터널 그 다음에 부두도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로를 연결해 가지고 쭉 나가는 제3도시고속도로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고 또 온천동 고가에 15억이 들어가 있고 사실 이번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지설계를 빨리 해 가지고 조치하기 위해서 넣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산터널은 1,200억 백양산터널이 약 170억원 시내일원터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얼마 들런지 모르겠지마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겠고 온천고가를 한다면은 1,200이 들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용역관계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도심순환도로에 교통망 형성을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기본계획을 할려고 하면은 약 100명이 3개월은 매달리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는 상당히 어려온 사항에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는 부득이 용역을 아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마는 저희들로서는 공무원이 못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 시간적 여유, 인력문제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이야기를 했지마는 새로운 공법 같은 것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종암위원께서 말씀하신 강서에서 김해까지와 국도 14호선 확장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린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면은 보상금이 조금 들었는데 이것이 달리 될 수 있는 여건은 이미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구포대교가 94년도에 완공이 되고 또 김해구간은 김해시에서 사실 보니까 92연까지는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내일 기공식을 볼 부산, 대구간의 고속도로가 또 연결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정도 되면은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그 지역에 확장을 안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94년도까지는 거의가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이번에 내년도 예산 57억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포대교는 94년도에 완공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결국 94년도에 가서는 앞으로 남은 985억이 안 남아 있습니까
985억은 우리가 국도 14호선 거제로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거기에 남은 것은160억 밖에 안 남습니다
160억 밖에 안 남아요 앞에 것들 다 빼고 그렇습니까 지금 985억이 전체 금액입니까
예 전체 금액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국도 14호선이 양산에 가서 거제를 거쳐서 가는데 그 노선에 포함된 금액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금액입니다. 나머지 김해에서 강서까지의 앞으로 투자될 금액은 약 160억 정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980억이 남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현재 국도14호선이 김해 쪽에서 평강까지 확장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보니까 확장은 알아서 해놓고 공항로 삼거리에서 김해 쪽으로 확장을 거꾸로 5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바꾸어 가지고 평강에서 왜 안에서 해오지 않고 거꾸로 김해 쪽으로 바꾸었는지 이 내용하고 또 다음 강서 쪽으로 구포대교가 놓여 있는데 도면상에 보니까 이 도면을 믿어도 될런지 모르겠지마는 강서지역, 구포지역 인터체인지에 보니까 다 틀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진입로가 도면상에 틀린 거 하고 공사를 연달아서 해야될 것인데 왜 중간에 뛰어들어 가지고 50억을 잡아놨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아직까지 이 지역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여기에 할 것이냐, 저기에 할 것이냐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 해도 좋고 저기에 해도 좋은데 이 문제는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넣어 놓은 것은 이 도로가 이번에 내일 기공식을 합니다. 그러면 보상 문제도 여기에 따릅니다. 지금 이 도로는 50m 계획도로입니다. 이 보상과 같이 될 것이 아니냐하는 것은 우리 건설국 예산인데 이것은 구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구포대교하고 연결하는 데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교 가설에 채무부담상환이 620억을 내년에 짜여질 것 아닙니까
기술직 공무원은 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잘 아시겠지마는 건설공사 50억 이상 또는 새로운 공법으로 하는 것은 감리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포대교는 아이렘 공법으로써 밀어 넣는 공법으로 새로운 공법이고 그 다음에 낙동강을 횡단하는 밑에는 기초공법 이런 것을 전부 다 해 가지고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김위원님께서도 토목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질책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 건설공무원으로써의 건설부와 종합행정에 있는 공무원으로써 다른 점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건설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설계해 가지고 자기들이 건설감독을 하고 있는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만도 우리 도로과의 직원으로서는 감독을 24시간 현장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의 민원서류라든지 일반의 행정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모질라 가지고 현장에 지금 구포대교 같은 것은 크니까 보조감독도 있지마는 그 외에 작은 것은 전부다 보조감독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무원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행정감사 때도 토목과가 60년대, 50년대의 토목과 그대로 존속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분할해 가지고 개량과 하고 시설과를 분리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못한다 이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여려가지 그런 사정을 이해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사현장에 공무원들이 감독에 임명은 안 됩니까 되어 있죠, 그러면…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감독으로서 못하는 사항을 감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에 잘 한다는 모든 면에 대해서의 감독을 우리 시의 감독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하면 그 사람들 다 나가고 나면 일반 민원서류하고 각 부서의 협조 사항하고… 57%가 현장에 못 나갑니다. 내가볼 때는 감독의 명을 받아 가지고 30%가 현장에 나가면은 잘 나간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암위원님께서 시내 터널보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트팬이 되어 있는데는 부산터널 중에서도 신설은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기존 여기에서 영주동에서 대신동 가는 것만 되어 있고 대신동에서 오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4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만덕터널도 옛날에 보면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부산터널은 제트팬을 전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만덕터널은 20개중에 10개는 되어 있고 10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리를 해야되고 교체를 해야 되는 데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트팬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환기 방법이 배출식이라 해 가지고 빼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는 재래식으로 사용하는데 요즘에 이런 것은 사용을 안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소음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쓰고 지금 만덕의 신터널에는 제트팬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송기식입니다.
송기식이라 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터널 상부에 슬라브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위에 공기통이 있습니다. 밖에서 공기를 넣어 주면은 구멍으로 나와 가지고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송기식인데 만덕터널에 해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보는 것 같으면은 구배도 한쪽으로 구배를 줍니다. 옛날에는 양방향 구배로 해 가지고 부산터널에는 가운데가 불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만덕터널은 그 밑에 뚫어나 놓고 보니까 굴뚝 전체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느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만덕 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에는 굴뚝으로 해 가지고 이리 불고 해풍이 불때는 저리 불고 이런 지역 여건에다가 기류문제라든가 이럴 때 이것이 잘 안되죠 상당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에 대해서 용량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말이지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작게 돌리는 것 아니냐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없고 지역적으로 어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아침에 저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가는 것이 많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아침으로 갈 때는 저쪽에 만덕 쪽에서 바람이 많이 부니까 못 차고 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의 현 시설으로써는 어떤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자보수 기간에 시공한 회사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자보수회사 책임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 받고 있는데 하자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굴뚝역할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못했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그것이 잘못됐으면 준공검사를 할 때에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할 때에 보니까 공기 넣어 주고 빼는 방법으로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송기식 이것만 넣을 때 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각을 안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굴뚝역할이 안되면은 그런 역할이 없는데…
그리니까 유료도로 구간이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유료도로 하더라도 공기식으로 그대로 되는 거죠. 유료도로가 요금 받는 것이 끝나고 나서 시가 인수를 했는데 기부체납 했을 때 시가 안 하면 이 돈 들여서 해야될 것 아니냐, 그것은 지금 놔 가지고 그 시설조차 송기식하고 배출하는 양시설은 상당히 힘든다고 합니다. 그 시설자체로서는.
구덕은 괜찮습니다. 구덕은 우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구덕은 안에 터널이 양쪽에 있습니다. 구배가 있거든요. 제가 그리로 잘 다니는데…
그래서 구배가 있으니까는 매연이 많이 차 가지고 또 거리가 1860m로써 우리 나라의 도로터널로써는 제일 깁니다. 그래서 매연이 차인 것 같아서 수십 번을 측정해보니까 이것은 괜찮은데 만덕이 아까 제가 생각하니까 굴뚝형태로 해 가지고 아침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아침 10시 이후부터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트팬 교체를 10개 한다고 했는데 하나에 얼마인데 4,200만원이 잡혀 있습니까
이것은 4,000만원 가지고는 교체가 전체적으로 안될 것입니다. 한 개 하는데 보통 보는 것 같으면은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상으로 봐 가지고 수시로 교체하고 그 다음에 수리해 가지고 쓰는 것은 수리해 가지고 쓰는 예산은 최소의 예산을 책정한 그런 실정입니다.
4,000만원 같으면은 두 개 밖에 못 하겠네요.
예! 다음에는 조수형위원님께서 사실상 도로에 편입되고 아직 보상을 주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소송을 해 가지고 준다는 그 자체가 민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2,500억 정도가 있으면은 수요가 되는데 1년에 250억을 넣더라도 10연이 걸립니다.
건설국에서 2,500억을 못 만들어서 쩔쩔매고 빨리 보상해 주지…
하여튼 이 예산상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소송을 공무원들이 패소를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 패소입니다. 남의 땅에 도로를 내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소송을 해 봤자 당장 패소입니다.
예산상 부득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조수형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좋아서 마이크 할 필요가 없는데…
패소해 가지고 돈을 주는 것하고 돈이 있어서 돈을 주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것 아닙니까 또 민원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 한데 본 위원이 얘기 듣고 싶은 것은 물론 아까 전담이 있어서 재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전담 공무원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크게 신경도 안 쓰고 말이죠, 그냥 오히려 상대방 변호사한데 말이죠 좀 봐 주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의심이 가서 말씀드렸고 대한조선공사 편입부지 말이죠 보상… 9번째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그것이 9,640만원이네요, 내년에 보상해 줄 금액이 그렇습니까 내년에 보상해 줄 금액이 9,640만원…
그러면은 10년 이내요. 10년인데 그러면 이것이 10년 전에 보상책정금액이 그 당시에 책정금액입니까 연년이 지가변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금액으로써 책정해 놓고 분할보상하고 있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은 다행입니다. 그러면 총 금액이 똑 같습니까, 매년 같습니까 똑같이 분할해 놓고 이렇게 보상하고 있구만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고 다음…
이것은 사실 패소가 안되고 바로 주면은 좋겠는데 여러 가지로 이해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대 5지구 도로개설용역비 2억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보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회계는 주택특별회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택지개발은 보면은 단지내의 것은 자기들이 전부 다 합니다. 단지 안에 것 다하는데 단지밖에 것은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히 우리 건설국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무조건 너희 다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산시에서 짓는 주택의 가격이 올라가 버립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는 돈을 포함시켜 버리면은 그것이 시민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주택비가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택특별회계에서는 단지밖에 있는 것은 전혀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쭉 하는데 제가 이 도면을 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면은 지금…
그것은 지금 도로를 연결 안 해주면 결과적으로 자기네들… 지금 매매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 짓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주택국으로 사업비 이관을 시키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용역비도 그리 보내고 공사비도 그리 보내야 합니다. 건설국에서 빼내 가지고 주택국으로 가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깊이 있게 검토…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건설국의 입장에서는 저 도로를 빨리 해 달라고 합니다.
160억 정도 되는 것을 주택특별회계에서 너희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택특별회계에서는 단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 두 번째는 160억을 거기다가 포함을 시켜버리면은 결과적으로는 분양가가 올라간다 이런 문젭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다. 그것은 그쪽을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넘기면 이 땅값 좀 더 올리면 돼요.
다음 용역심사에 대해 건설위원의 참석여부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전체적인 참여는 어렵지 않겠냐 싶어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두 분내지 세분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내지 세 분을 전문위원을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영적위원께서 …
아니 좀 있어요. 아마 제가 질의한 문제는 끝이 난 것 같은데 다른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 지역에 관계되는 일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라고 해서 그냥 넘어 갈 수가 없어서 국장님 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대청동에 지방도로 하나 개통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입로 공사비가 1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번 예산서에 내용이 없고 아마 그것이 어떻게 누락됐는지 유보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것이 누락되고 유보됐다고 하면 나는 내일부터 의원직 사표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이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11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유일무이하게 내년 시사업에는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왜 누락시켰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만약에 특별한 이유 없이 유보를 한다든지 추경예산에 편입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은 대단히 어려운 사정에 봉착되니까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넣겠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전체에 유일하게 돈 1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영주동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영주동 이것은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 하나 유일하게 있는 11억 이것이 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특별한 것이 있다고요 아니야, 답변해 주세요 .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들 잘 들으셨죠 고맙습니다 .
고함 한번 칠만 하네요. 모가지 날아간다니까 대번에 되네요.
권영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괄사업비를 10억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지 포괄사업비 이것은 말 그 대로 포괄적인 사업에 많이 씁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 이런데 우리 재해가 났을 때도 우리가 긴급하게 할 때는 이것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돌발사고 같은 이런 데에 말 그 대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질하고는 다릅니다.
포괄사업비라고 하면 일반 건설이라든지 재해가 났다든지 돌발사고가 난 사항 이런데 전부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을 믿으면 좋겠는데 요전에 말씀하는 것 보니까 입만 벙긋 하면은 거짓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용호 하수처리… 내가 소장한테는 얘기를 안 듣겠는데 답변할려면 하수과장이 하든지,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사람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전에 내가 분명히 용호 하수처리장은 분뇨 750㎘, 하수 50㎘을 처리할 수 있다 했는데 1차 처리는 얼마를 하고 2차 처리는 400㎘밖에 못하느니 그런 허위 맹랑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한테 무슨… 이번에 용호 하수처리장을 보니까 특별판공비 이런 것도 올라 왔어요
. 분명히 분뇨하고 하수를 1,250㎘를 처리하는데 왜 350㎘만 처리하고 전부다 을숙도로 950㎘를 방류를 하느냐 하니까 1차 처리는 할 수 있는데 2차 처리는 400㎘밖에 못한다는 이런 허위 맹랑한 거짓 답변을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81년도에 준공을 해 가지고 별로 쓰지도 않았어.
하수처리장소장이 자기 소관 하수처리는 몇 ㎘용량이다 하는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수처리장 소장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올라 온 것이 특별판공비를 작년에 100만원을 썼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역주민 초청간담회 및 행사비, 이렇게 해 놨는데 주민들은 빵 한 개는 고사하고 눈깔사탕 하나도 얻어먹었다는 말이 없던데 금년에 또 200만원을 계상해 왔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틀린다면 사향서 하고 차관계약서를 가져오고 나서 그것을 밝히고 나서 이 예산심의를 합시다. 그것도 국장이나 하수과장이 그 하수처리장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근무하는 하수처리장 용량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수처리장 소장을 할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엄궁 분뇨 처리장에만 1차 처리, 2차 처리가 있는 것이지 거기는 지금 1차 처리, 2차 처리가 없어요. 하수처리는 분뇨처리의 다섯 갑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1차 처리하고, 2차 처리가 있는 것이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감사 때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용호 하수처리장은 근본적으로 당초부터 잘못 됐습니다.
이것을 할 때에 용호하수처리장으로 설치한 것이지 분뇨처리장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할 때는 하수처리장 용량으로써 1단계 하수처리를 17만 톤을 처리하는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는 우리가 하수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문외한이기 때문에 서독 차관에 의해서 이 예산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 .
그리고 용호 하수처리장은 1단계 시설이 됐는데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관로를 묻어 가지고 하수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하수 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그 대신으로 지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는 데에 우선 분뇨를 넣자 그 시설을 해 놓고 놀릴 수 없으니까 분뇨를 넣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때의 시설용량은 125㎘로 봤습니다.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때의 분뇨를 750㎘을 넣고 분뇨를 희석해 가지고 바다로 버려야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넣는 것을 500㎘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1,250㎘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처리에 750㎘을 들어 온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들어 온 것은 당초에 들어 온 것은 얼마 들어 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들어온 것은 400㎘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지금은 350㎘내지 400㎘밖에 안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1,250㎘도 전부 다 분뇨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750㎘의 분뇨를 처리 할 수 있고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500㎘다 그러면 여태까지 분뇨든 뭐든 여태까지 처리 못 했다는 것은 시장이하 우리 시 간부들이 직무유기 또는 낮잠 잤다는 것이지… 왜 그러냐하면 그만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관로 공사를 못 해 가지고…
그것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분뇨를 125㎘를 처리 할 것을 400㎘만 처리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보태서 시설용량 1,250㎘입니다. 그러니까 분뇨가 750㎘이 들어 온 것이 안 들어오고 350㎘만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분명히 2차 처리는 400㎘… 그러면 전문위원! 녹음 테이프 가져 오셨지요
지금 권영적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그 때 권영적위원의 질의 요지는 뭐냐하면 1,250㎘를 처리할 수 있는데 왜 400㎘만 하고 나머지는 을숙도에 갔다가 버리느냐 이렇게 물었다 이겁니다.
물으니까 소장이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나 하수과장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분뇨가 안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납득이 가는데 1차 처리는 1,250㎘를 할 수 있지만 2차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4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것 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을숙도에 갖다가 버린다 이렇게 답변했다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 계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답변이 성실하지 못했다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다른 답변이나 설명이라든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보세요.
아니 가만히 있어요. 이것이 국장이나, 하수관리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다면 모르는데 분명히 내가 분뇨를 750㎘를 할 수 있고 별도로 하수를 500㎘를 한다고 했는데 1,250㎘를 소화시킬 수 있는데 왜 엄궁 분뇨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을숙도에다가 투기를 해 가지고 낙동강 쪽으로 방류하게 됐느냐, 이왕이면 그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을 계속 풀로 가동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분명히 하수처리장소장 답변은 1차 처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2차 처리를 400㎘밖에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을 하수처리장이 아니고 국장이나 하수과장이 그런 답변을 했다면 이해가 가고 분뇨가 없어서, 분뇨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밖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다고 했으면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는 거라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핫바지만 모여 있는 줄 알고 그런 허무맹랑한 답변을하고 말이야…
그렇다고 봤을 때 조금 전에 권영적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소장님은 전문직에 계시는 분이 잘 챙기지 못하고 그런 불성실한 자료라든지 그런 질의를 하고 끝나면은 우리 위원들은 그런 질의와 자료를 얻기 위해서 사실상 나름대로는 아는 사람한테 상의도 하고 자문을 받아 와 가지고 하는데 물어 보니까 하수처리장 소장님은 전문가 입장에서 2차 처리용량이 그것밖에 없다고 하더라…
우리가 다른데 가도 의원 인격에 관한 문제가 되는데 소장님이 덮어놓고 그때 당시에 잘 못됐다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못하고 제가 답변할 때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이야기 한 것을… 그러면 위증이 되는 것이고…
저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설을 가지고 있는 시설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아니죠, 아주 말씀을 잘 하시는데 기술직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하는 것이 기술직이거든요.
그러면 소장님이 그때 말이지 위원들을 무시했다든지 답변이… 우리 위원들을 기만했다든지 그런 느낌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세요.
하수과장하고… 이것은 똥 몇 개 더 하고 덜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의회에 나와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답변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이예요.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이것이 400㎘하고 1,250㎘을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답변자세가 틀려먹었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마는 사실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해 줘야 위원들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지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투자를 더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쪽으로 어떤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소장답변이 엉뚱한 식으로 2차 처리한계가 그것뿐이다, 그러면은 국장님이라든지 하수과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안 들어와서 못한다 그것은 180도다 이겁니다.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한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경고하는 바입니다.
잠깐 계세요, 오늘 의제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우리 건설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왕지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결론을 짓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께서 답변을 할 때 지금 과장입니까, 소장입니까
소장께서 답변 허용을 받지 않고 중간에 불쑥 나와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자세부터가 바람직스럽지 못했습니다. 국장이 대답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대답을 요할 때는 위원장님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대답을 해야지 상사가 대답하고 있는데 어떻게 메모를 넣어 주던지 해야지 어떻게 중간에 불쑥 나와서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또 거기다가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기 때문에 불성실한 또는 거짓말이다 하는 그런 오해까지 받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것 핫바지 놓고 이야기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설마 위원이 미스를 하는 것은 잘 몰라서, 전문직이 아니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전문직이고 기술직이고… 소장직에 계시는 분이 그런 실수를 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것이 권 위원의 충고의 요지입니다.
지금 자꾸 보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고 변명을 할려고 드는데 그것은 녹음 테이프나 속기가 증명을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증명을 입증해 가지고 정식 이의를 제기하고 시인을 하겠거든 시인을 하고 시인합니다, 그런 실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과하고 들어가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알겠습니다. 본의제로 들어가세요.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용완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치구 투자사업에 대해서 오늘 말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프린트 되어있는 것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구에는 방금 조수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대청동 새덜맨션뒤 소방도로 개설도 11억이 투자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서구에 대티고개에서 광성공고간 도로개설에 11억이 투자되고, 동구에는 수정삼거리에서 동일간도로 개설에 11억이 투자되고, 영도구에는 대평동 관로확장과 대교파출소 부산대교간 도로개설에 11억이 투자되고 공히 되는 모양입니다.
부산진구는 전포동에서 양정간 산복도로 개설에 10억이 투자가 되고, 범천 개금산복도로 개설에 10억이 투자되고 동래구에는 명륜동 시싯골에서 명장동간은 김무룡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5억에서 15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중앙천 복개도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남구에는 대연5동 못골시장 개설이 약 10억이 포함이 되는 모양이고 북구의 사상공단 지역의 기반시설확충에 14억이 별도로 되는 모양입니다. 해운대구는 해운대 도서관 주변도로 개설에 11억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하구에는 괴정 3동 양지마을 소방도로 개설에 14억원 그 다음에 금정구는 범어사 우회도로에 14억원 그 다음에 강서구에 조만포, 새삼삼거리 간의 도로확장에 11억 이렇게 해서 주민숙원사업은 360억이 전부 다 재 배정하고 186억만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재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러한 사항을 오늘 알아 가지고 보고한데 대해서는 주민들의 약속 사항과 특별히 배려될 여러 가지 대책사업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이렇게는 사실 미흡했다 강력하게 요구했지마는 저의 욕심대로는 되지 않고 다소 미흡했다 하는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김용완님께서도 예산의 재검토, 수정할 예산은 없느냐는 말씀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갈음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업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 자치구 숙원사업에 지원사업이 중점적으로 내포되는 사업인데 저의 한계를 조금 벗어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잠깐 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보충질의를 한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한계가 여기 까지 밖에 미치지 못한다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한계가 미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시장입니까
지금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우선 사업을 건설부터…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청에서의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이 사업도 있지만 청사를 한다든지 문화회관을 한다든지 복지회관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건설에 관한 사항은 우리 건설국에서 우선 받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구청에서 가져온 순위를 매겨 가지고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국에서 배정된 금액을 좀 더 받으면 좋았을 텐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을 고르다가 보니까 이렇게 골랐다 이 말씀이시죠 그 대답은 사전적인 대답입니다. 그것은 옥편에 그런 대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것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책정된 것 국장 견해하고 우리 위원들 견해가 조금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시급한 것도 인정합니다. 부산이 이것보다 더 시급한 각 사업이 많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급한 사업 중에 시급하고 덜 시급한 것은 자기가 피부에 부딪치고 접촉하는 부분일 때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남 죽는 것이 자기 감기보다 못하다는 그런 것을 이해하고 풀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보겠는데요, 전체 예산이 한 군데 편중되어 있어요. 지역적으로 어디다 라고 하는 말씀은 삼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디라도 다 부산시이지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교롭게 이 지역에는 어떠 어떠한 경우, 어떠 어떠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오해의 소지를 남기면서 이렇게 92년도 사업을 결정해야 될 것인지, 물론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이야기를 참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귀만 알아들으시면 되고 굳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라고 해명할 사항도 아닙니다.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20억, 30억 이렇다 예를 들어서 40억 짜리 2개 하면은 80억 짜리 할 수 있고 3개 같으면은 120억 짜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산시민 나아가서 전국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의회가 생기고 누누이 우리 건설상임위원회 활동할 때마다 이야기했던 대로 아까 박 위원께서 이야기한 광안리 관광 지역이라고 까지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 돼 가지고 국장께서 저 달맞이 고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거기에 120억이 없어서 못한다 합니다.
그것도 구간이 길지도 않습니다. 주유소 앞에서 전에 별장 있는데 거기까지 말이죠, 이것이 신설도로를 하나 내든지… 다른 데는 4차선 이상으로 여러 도로가 5개, 6개 도로가 집합해 가지고 그 구간은 왕복 2차선도로 편도 1차선 도로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병목 현상입니다.
여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여기에 시의회까지 오는데 2시간잡고 옵니다. 두 시간 같으면 부산에서 대전까지 들어갑니다. 빨리 가면은 그런데 이런 시급한 도로, 전국민이 다 오는 도로, 부산시민이 다녀야되는 도로, 산업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도로, 또 세계적인 관광지라 하는 도로, 이런 도로가 제외되어 있는 것은 이 지역에 사람이 안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다른 지역도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약 100억 정도는 어떤 몸부림을 치더라도 따와야 되고 못 땄으면 시급한, 과연 전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지역을, 병목현상을 먼저 해결해야 주민숙원사업이다 해 가지고 지선도로 8m도, 4m도로 이런데 몇 십억 몇 백억 올려놓고 있는 것은 그냥 입김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야되고 또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들은 말이죠, 구포역 앞에 있는 지도 18번 한번 펴 보세요. 18번을 보시면 구포역 옆에 도로개설 하는 부분인데 지금 빨간 표시되어 있는 이 구간에 40억씩 하죠.
아까 설명이 40억이라고 들었는데 400억입니까 좋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아까 타당성 하는 것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구포역 옆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까 구포역 진입하는 것 바로 그 옆에 있는 역전 말이죠, 오른쪽에 들어가는 것은 확장했죠 그것을 확장되어 있는데 왼쪽의 계획선 확장이 시급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쪽에 4억 투자하는 공사 이것보다도 역 앞에 큰 도로 넓히는 것 광장 앞에 넓히는 이런 것이 더 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야말로 냉정하게 신경을 써야 하고 또 지역적으로 편중하지 말고 안배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특히 92년도에는 지방화 시대가 출범해 가지고 지방의원들이, 시의원들이 시에 들어 와 있는데 자기 지역은 하나도 안하고 어떤 지역에는 몇10억 몇100억씩 할 때, 이렇게 될 때, 내 지역에만 많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 될 때 이 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무슨 낯으로 다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1270짜리 공사를 내년에 한다 후내년에 한다 특별회계로 한다고 미루면 2억 짜리 공사라도 하나 해야죠, 120억 짜리를 못하면 12억 짜리라도 하나 해야죠. 해운대가 아니라 어느 곳이라도 한가지입니다. 하나도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는 부산시민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물론 답변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거기보다도 책정해 놓은 여기가 더 시급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냥 말 정리하는 그런 식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지역적으로 안배를 고려해야 되고 시급성을 냉정하게 해야 되지 이런 것은 사전에 어디에 넣고 배정할 때는 우리 건설위에 한마디도 상의한 일이 없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보충질의 한데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편중 말씀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치구 투자사업비의 내용을 보면은 중구가 27억, 서구가 36억, 동구가 37억, 영도구가 38억, 부산진구가 50억, 소채구가 53억, 남구가 48억, 북구가 48억, 해운대구가 35억, 사하구가 41억, 금정구가 40억, 강서구가 35억,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의 안배가 그런 대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뜻이 서로 전달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됐습니다. 됐는데 구포역 앞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예산책정에 대해서 사실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건설국장의 권한을 주었으면 싶은 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이 이렇게 하는 데는 절대적인 권한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구포역 앞에 도로확장 단계도 검토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만 확장하고 있냐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구청에서 빨리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사실 그것보다 급한 것이 8m도로 연결해 버리면 지금 7페이지 그것하고 연결이 되어 버리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우선 순위로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밤새도록 문답해봐야 제가 보충 질의한 해결책은 당장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수정상정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생각으로써는 우리 건설국 예산은 유효 적절하게 잡혀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할 용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질의한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특별회계에 있어서 정보비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운영업무추진비, 용호하수처리장 건설사업추진비 등등 이래가지고 나온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갖다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4건이 됩니다.
50만원, 50만원 쭉 있습니다. 그리고 용호, 수영 하수처리장 관리소분 이래가지고 770만원 이것하고 용역비중에 지방공기업 시설의 용역비 이것이 공인회계사한테 지원된 것 같은데 이것이 금액이 얼마가지고 얼마로써 용역비를 지불하는 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방. 민락동하고 광안동하고 수영으로 빠지는 길이 동방오거리라는 데가 있죠, 지금 여기에 보면은 동방오거리에서 수영동까지의 도로포장공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오거리에서 바다 쪽으로 빠지는 길 바로 거기에서 불과 50m가 막혀있죠 이것을 뚫어 줘야 되는데 급한 것은 한하고 어째서 이번 예산에 책정이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라도 뚫어줘야 동방오거리에서 차가 침체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 얼마 안 들어도 돼요. 이것은 우선 차량이라도 소통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3 페이지에 보면 92년도 동부여객 주변정비 7억5천 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부여객 세원백화점이 86년도에 허가를 얻어 가지고 그 동안 짓지 않고 있다가 지난 11월 달에 완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교통다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백화점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받지 않는 이유는 87년부터 교통영향평가가 있다고 해서 안 받았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 예산을 7억5천이나 들여 가지고 그 주변정비를 지역개발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꼭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써 이러한 돈을 지출을 해야 되며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재해대책비가 부산시에 5억밖에 안 되어 있는 판에 여기에 7억5천 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환위원님의 하수특별회계 정보비 내용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당초에 서류제출을 요구한 것이 있죠 그것을 병행해서 같이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락, 광안리 동방오거리에 50m 도로개설 문제는 검토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현장답사를 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송학위원께서 말씀하신 동부여객 정비에 대한 시예산 추가는 여객을 위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데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도면을 보시면은 12페이지에 도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객하고 관련은 있겠지만 12번 되겠습니다.
시비지원 사업의 12번입니다. 그 빨간 부분 그것입니다. 도로가 파란 것은 다 되어 있죠,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지금 안 되어 있는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구간을 확장 안 하면 백화점이 문제가 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온천장에 교통을 위한 사업입니다.
어떤 개인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양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건설국에서 추경까지 해 가지고 용역이 25억이고 보니까 전부 도합 40억 됐는데 왜 내가 자꾸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용역에 대해서 가장 뭐라 할까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가장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번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짚고 넘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타당성용역을 하고 기본용역을 하고 실시용역 3가지를 하고 또 나중에 공사가 시행이 되면 감리 용역도 하고 이렇게 4단계를 거쳐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의 공사 같으면 그렇게 어렵게 안 해도 하자가 없이 공사가 잘 되는데 시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타당성이다, 기본이다, 실시다,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많은 돈을 주고 해도 하자는 더 많이 생기고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시내 일원터널 11개 용역 하는데 5억인데 과연 5억에 되는지 안 되는지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수정산 터널 타당성용역 해 가지고 올라 온 것이 깎이고 해 가지고 지금은 다시 기본 용역 해 가지고 5억이 또 올라오고 지금 보면은 온천천 고가도로 하는데 15억하고 다대 5지구 개설도로 실시설계가 2억이고 낙동대로 고가도로 건설실시설계가 1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타당성용역도 작년 예산이든 어떤 예산을 하든 타당성용역도 다 한 것 같이 실시용역이 된다는데, 그래서 적어도 용역설계를 40억 정도쯤 들여서 한다고 하면은 이 금액대로 반듯이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시에서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어느 국 소관이라고 지적은 안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용역을 했는데 보니까 돈은 얼마인 줄 모르는데 돈 얼마에 했느냐 하니까 천 만원에 했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앉아서 천정만 보고 쭉 그려 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이야기해서 스로프가 약 30% 이하가 되어야 될 것인데 40% 이상 되는 길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것도 도시계획이라고 앉아서 전부 다 본다 보고 다 그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 했어요
그래서 물어 보니까, 이 돈을 천 만원밖에 안 줬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4～5천 만원이 되는데 천 만원을 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냐, 방안에 앉아서 그냥 도면만 보고 이렇게 한 사실을 볼 때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넣고 시비를 가지고 계획을 했을 때는 결코 차질도 없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여러가지 제반 문제점 예를 들어서 고가도로 하는데 병목현상이 생긴다든지 잘못 됐을 때 이런 문제가 사전 기본설계나 타당성설계를 했을 때 이미 잡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추경이나 어떤 설계변경이나 이런 문제가 야기 돼 가지고 더욱 돈도 없다고 했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뜻에서 국장님은 다음에 이런 계획을 할 때 정말 잘 살펴본 다음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용역을 준다면 특별한 결과가 거두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돈도 확실한 돈을 줬을 때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챙겨야 할 것이 아닌가 다 못 챙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꼭 국장께서 신경을 쓰고 정말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달라는 뜻입니다.
답변하세요. 간단히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하세요.
방금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