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부산직할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국
- 일시 : 1991년 12월 6일 (금) 10시
- 장소 : 재무산업위원회회의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아직 김홍윤위원과 박종석위원은 지금 오시는 중에 있습니다. 교통이 혼잡해서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성원이 되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및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지역경제국과 수산관리관실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이니 만큼 우리 위원들이 시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적발, 혹은 시정 조치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진행은 국별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필요시 현장확인실시여부를 질의 답변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고 소관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이종만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경제국 업무를 직접 보살펴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직원 일동은 지역경제중흥이라는 시정방침아래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업무처리가 미숙한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국장이하 저희 지역경제국 의원 일동은 앞으로 업무 수행의 지침으로 삼아서 더욱 분발하여 지역경제중흥과 서민 경제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금년 제2차 추경때 신발업체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신 이종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역경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낙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추경명 상정과장 소개해 드립니다. 윤일복 공업과장입니다.
윤석지 농정과장입니다. 김정득 양정과장입니다.
그리고 신종백 가축위생시험소 소장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내주 화요일, l0일 11시에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시험소에 직접 나가셔서 행정감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은 인사를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地域經濟局1991年度決算및1992年度地域經濟中․長期發展計劃主要業務報告
(地域經濟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차만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시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신발업계에 대해서 도산 방지를 위한 그 대책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약 6백억, 5백억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것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시의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지금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 지금 어떤 상태까지 와 있는지 국장께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에 와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2연도의 용역비를 계상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부산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몇 년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어 가지고 담당국장께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92년도의 용역비를 계상해서 앞으로 지역경제발전을 하겠다 시키겠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상세하게 그 연유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딴 위원 질문하시고 답변은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석호위원!
서석호입니다.
좀 포괄적이 되어서 우리가 인식을 하면 상당한 내용에 들어가서는 지역경제국에서 앞으로 우리부산경제의 성장, 발전, 육성을 시키는데 엄청난 재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누누이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시대변화 역시 과학기술의 변화도 수반되어서 나가니까 앞으로 우리 부산경제중심을 어디에 둘 것이냐, 말하면 생산경제, 돈이 들어가야 또 쓸게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상당히 없지 않느냐?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명지 녹산 210만평에 백 몇 개 업체 이것은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것을 말할 때에는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의 우리 나라 적자가 약 110억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무어냐 하면 전부 다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기계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 기계공업이 가까운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고 기계공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공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이 공해를 일으키지 않고 비교적 중공업을 약간 밑도는 지금 공업은 하루속히 기계과학으로 빨리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부산의 할 일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선 미봉책으로 여기에 있는 것을 거기로 옮긴다.
지금 하나의 예로써 급한 대로 넘기다보니까 사상공단이 그 모양이 되었거든요. 뒤죽박죽 이것은 하나의 정돈이 되지 못한 나무에다가 기계에다가 거기에 말할 것 없는 각종 종류의 공장들이 이렇게 쭈뼛하게 있어서 누구도 손 못 대는 이런 형편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말씀드리는 우리 부산이 앞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계획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10억불 내년도에 130억불되면 이 전부 기초산업 소재입니다. 이게 바로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는 나라발전을 절대로 할 수 없다. 계속해서 이것은 무역수지 적자를 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아마 우리 국장님이 인식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계획엔 대해서 보니까 그게 전혀 언급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현재 앞으로 공단계획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지금 신발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다고 당장 내일 이것은 안되니까 끝장나는 것은 아닌데 점차적으로 도무지 이것은 성장가능성이 없는 업종에 대해서 자꾸만 돈을 투자하면 동명목재, 여기에 태창목재, 여기에 대명목재, 광명목재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그것을 구제해봐도 나중에 가서 결국은 그 업체도 도산을 하고 도산함에 따라서 막대한 융자해준 것, 전부다 적자처리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그 업종으로 넣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때 앞으로 신발이 나가는 그런 것은 노동집약성의 하나의 업종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마 조제를 아는 분들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 면에 대해서 좀더 원시안적인 그런 측면에서 좀 이것을 고찰해야 하겠다. 이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고 여기에 따르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려야 하겠다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맡고 있는 재무산업위원회이나 또한 지역경제국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엄청난 우리의 머리를 짜내어서 미래지향적인 우리 나라 경제 또는 부산경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하면 얘기를 하면 좋겠다.
오늘 꼭 이런 자리에서 하자는 것도 아니 고 어떤 특별한 시간을 내서라도 심도 있게 다른 무엇이냐, 학계나 또는 경제계나 또는 현재하고 있는 사업을 막론해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종합전시관에 대한 것도 금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마 이 예산은 오히려 더 보태어 주었으면 보태주었지 여기에 대해서 말할 분이 있겠느냐 이거 20억 턱없는 소리지요. 앞으로 따로 된다면 서울의 코엑스를 보더라도 이것이 전부다 우리 부산경제성장의 기초가 되는 이런 설비랄까 그런 것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이라는 것이 바로 경제를 떠난 나라의 성장이나 발전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그것 우리가 잘 아는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이렇게 비난한 나라가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생각할 때에 인생을 마감하는 우리 연대에 가서는 다음 세대에다가 무엇을 남겨 주고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에는 참 굉장히 암담한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그래서 딴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말씀을 드리고 좀 구체적인 이야기는 또 우리 서로 토의하는 가운데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꾸어 얘기해서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 해결해야 하겠지만 미래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부산 지역경제국이 그야말로 이 시점에서 기회를 놓쳐 버리면 이제 영영 부산은 쇠퇴하는 도시로 또한 소비하는 도시로 몰락하고 말 것이다. 대구를 가보나 딴 도시를 가봐도 부산같이 교통이 이 모양이 된 것, 왜 이렇게 되었느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책임입니다. 이거 좀 앞으로 못 본 것 아닙니까?
우리 부산의 경제가 이렇게 된 것도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그런 문제가 엄청난 격차를 벌일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 눈앞에 온다고 봤을 때 현재 살고있는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마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간단 명확하게 요약해서, 시간도 꽉 짜있고 해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윤위원 간단 간단하게…
김홍윤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 업무보고 상세하게 하시고 저희들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국장님에게 물어야 될런지 재무국장님에게 물어야 될런지 잘 분간을 못하겠는데 역시 재무산업위원회는 부산시 재정의 확보 또 산업경제의 육성방안이라든지 이런데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 질의 겸 건의를 해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항만청을 견학을 해보니까 항만청에서 컨테이너 부두를 만들어서 항만전이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을 설립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부두에 있는 데 있고 지금 신선대에 새로운 컨테이너부두를 만들어 가지고 항만청에 연간 백 억원으로 모든 시설을 항만청에서 도맡고 백 억원의 부두사용료를 항만청이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선대 새로 만든 컨테이너부두가 연간 수입이 430억원이 된다고, 그리고 중앙부두가 550억원 된다고 그래요. 양쪽이 약 천 억원 가까운 수입을 해가지고 백 억씩 2백억 정도는 항만청에 낸다고 합디다.
그런데 부산시의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새로 8부두 컨테이너부두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있는데 아직까지는 중앙 정부에서 항만청에 그 컨테이너부두를 어떤 법인에게나 임대를 해주겠다는 계획이 안 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 부산시에서 새로 신설하고있는 컨테이너부두를 부산시가 임대를 얻어서 특별법인으로서 하나 운영을 하며는 최저 백억, 2백억 정도는 부산시의 수입이 들어올 것 같다. 재원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부산시가 그 부두를 임대를 한다고 가정을 할 적에는 백 억원까지 항만청에 안 주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재무국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국에서도 김국장님께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부산시 재원확보를 위해서 컨테이너부두를 완공되기 전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그 부두 하나라도 부산시가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경제국장님 대답은 알고 있는데 충분한 검토를 해서 부산시 재원확보를 위하여 이것을 우리 부산시가 운영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세 의원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차만위원님께서 2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신발업체에 대해서 지원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그 다음에 제가 업무 보고에서 부산시에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을 이제사 수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 대책회기를 4차례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저 기업운영 자금지원을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498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대출부분 기간을 연장해 주고 또 무역 금융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한 7백억 정도 이 기업운영자금이 지원되므로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있고 지금 언론도 나와 있지만 5백억, 6백 억원을 기업지원에 여기에 대해서 보고에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확고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심어 주어야만 우리도 주민들에게 우리 답변자료를 가지고 답변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올릴 것은 제가 앞서 보고말씀에서 산업합리화업종지정은 11월 30일자로 업계에서 상공부에 제출을 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산업합리화업종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가 153개 업체입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어서 산업합리화업종으로 지정 받는데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미 보고화 되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국회에서 전부 다 의결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여․야간의 합의를 해 가지고 신발산업합리화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3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내년 92년도에 적어도 합리화자금을 9백억원 예산,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지 그것이 빠졌습니다.
통과가 안되어 가지고 업계에서도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걱정이 되어서 상공부에 여러 차례 확인도 했습니다.
상공부에서는 자기들도 틀림없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졌습니다.
바쁘게 통과되다 보니까 빠졌는데 조정자금이나 공업발전기상 일부 차익에서 지원한다는 검토를 하고 있고 산업합리화업종이 지정된다 하면 내년 3, 4월달 추경 때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강위원의 질의에 대답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미 89년도에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부산시의 경제발전계획에 대한 기본 방향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내년 92년부터 97년까지 기간인데 이 계획이 금년연말에 정부에서 확정이 됩니다.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정부계획과 우리 부산시에서 연계해 가지고 부산시 지역에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기기에 필요한 용역비를 이 해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여서 용역비가 계상이 되도록 위원님께 부탁말씀 올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산시가 지역경제에서 직무유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경제의 조례를 보니까 제2항에 지역경제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수립을 조그마한 기업도 금년에도 무엇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업이요, 행정이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지금까지 경제운용을 하고 있다면서 저희 계획이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서석순위원이 질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산의 주종산업을 무엇으로 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계획이 없다, 부산시가 지역경제국에서 사기업에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알차게 만들어 가지고 정부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이것을 용역 해 가지 고 방대 한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 다음 서석순위원님,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부산지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점추진방향이 무엇이냐 신발이 주종산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부산경제발전에 있어서 힘주어서 역점적으로 육성해야 될 사업이 기계분야라든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전시용을 건립하는데 20억으로는 태부족하다 그런 말씀 두 가지로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여러 차례 해 주셨습니다만 부산시의 경제발전에 있어서는 앞으로 역점을 둘 것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부가가치산업 지극히 막연한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학산업 연구도지 같은 것도 조성해서 메카토닉스, 정밀기계 등 이런 기계공업에 중점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녹산공단을 조성하는데도 이러한 분야에 말하자면 공장을 유치하고 과학산업연구단지, 앞으로 신호리 공단조성 하는데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은 아예 외국과 같이 대규모로 완전한 종합전시용을 건립하는데는 정말 20억 가지고는 태부족합니다. 그러나 우선 가건물 정도로 해서 사실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건립비는 20억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외국의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5일간 국제회의에 다녀와서 느낀 점은 인구가 100만 정도밖에 기타큐슈의 종합전시관을 몇 년여에 건립한 것을 구경했습니다.
인구 백 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그 종합전시관을 멋지게 건립해 놓은 것을 보고 저희 시도 어려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빨리 건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성의를 다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김홍윤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시 지방해운항만청에서 컨테이너부두 수입이 천 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두 임대계약을 해서 새로운 시설부두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임대해서 운영하면 시 세입에도 재원확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재무국장과 협의를 해서를 연구해 가지고 차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기에는 제가 자료가 없고 해서 죄송합니다.
배상도위원 질의하세요.
전시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발전시관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업계에서 희망하는 곳은 국제 항공터미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전시용 위치를 잘 선택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제공항 터미널 안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아시다시피 신발이라는 것은 해외주문이 격감하기 때문에 이것이 신발산업이 사양화되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잘 드나들 수 있는 곳 그런 데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 하니까 그것을 국제 공항터미널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신발연구소의 지원실적에 보면 업계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준 조세성격이 띄지 않겠느냐, 신발업계가 이렇게 어려운데 자체분담금을 많이 자꾸 내라 하면 힘들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분담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딴 위원 질문하십시오.
예, 구대언위원입니다.
신발업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전에 신문에 나은 것을 아시죠,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 계속 나왔는데 거기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예산이 통과를 못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부산시에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일전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이 서울에 올라가서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인 대안이 서야 할 것 아니냐 지금 우리가 올해 91년도에 국회에서 통과할 것이라는 생각 하에서 우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국회에서는 통과되도록 막연하게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아서.
먼저 배상도위원님께서 지난번 2회 추경 때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 신발전시관을 만드는데 1억을 예산에 계상토록 해 주셨는데 이것은 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외국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1억을 가지고 국제공항 터미널에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이 조금 남는다면 무역전시관 회관 코너도 지금 할 계획으로 그렇게 관계 기관하고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연구소의 분담금이 있는데 업계의 분담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느냐? 그렇지 않아도 업계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분담금까지 내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신발연구소를 당초에 설립할 때에 업계에서 5년 동안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신발연구소를 만들어 주면 6년째부터는 우리 업계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이 되어 가지고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상공부에서 매년 20억씩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20억 전부 다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20억을 요구했는데 이제 정부나 국회에서는 무슨 소리냐, 부산의 신발연구소는 5년까지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지원이 약속되었는데 왜 또 요구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8억이 계상된 것도 부산의 신발업계 어려움을 부산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강변해 가지고 8억이 가까스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계의 분담금을 당초의 약속대로 5년만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약속대로 업계가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업계사정을 참고해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대언위원님께서 신발업계의 지원이 안 되는 방향으로 최근 며칠동안 지상보도가 되고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산업합리화 업종지정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는 정부에서 3개년 계획을 일년에 얼마씩 내년도에는 당장에 9백억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국회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국회에 예산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수포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 이런 방향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참 큰일났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백방으로 업계하고 공동으로 정부에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내용을 알아본 결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가지의 방안이 나왔습니다. 국회는 어차피 완전히 예산통과 되어 어쩔 수 없으니까 두 가지 자금에서 우선 지원하는 방법 그것도 안되면 내년에 1/4분기에 또는 2/4분기에 1회 추경 때 반영하는 그런 방법뿐이다. 이런 내용으로 상공부에 확인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괄적인 답변 아닙니까. 그 위에서 일어난 일은 일이고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러면 위에서 내려주면 통과시켜 주면 하고 통과가 안됐을 경우에도 의견도 안내 놓는 그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인의 질문입니다.
합리화 신청을 하면 상공부하고 경제기획원에서 심의해 가지고 지정한대도 연말까지 1개월 걸립니다. 또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원되기까지에는 역시 3, 4개월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다른 두 가지 자금으로라도 산업합리화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우선 급한 대로 시설대체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가로 업계와 공동으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시의 대책입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 질의 없으시니까? 박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럼.
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입주자를 선정할 경우 아파트를 지을 것 아닙니까? 지을 때 입주선정은 어떻게 부산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녹산 일대 새로 공단이 설립되면 상당한 인구가 유치가 안됩니까? 그 지역에 초점을 둘 것이냐, 시내 전반에 주택이 없는 시민들에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종합건설본부에서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종합본부에 확인을 해서 나중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입주자 선정문제에 있어서 배상을, 거기에 현재 거주하고있는 분, 또 그 주위에 있는 분 아니면 시 전역에 할 것이냐 하는 방침은 아직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장림 신평 공단 안에 말이죠.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용지를 배정 받은 분이 많지 않습니까? 실질 기업 안하고 용지배정을 받아 놓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제가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림, 신평 59만평 가운데 분양을 받고 입주를 안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것을 다시 말씀하자면 분양 받은 토지를 환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게 말이죠, 실질 업을 안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투기의 목적 아닙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가려 주어야 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 것이 있습니다. 91년도 연말까지 분양 받아 놓고 공장을 착공 안 한다든지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은 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어긴 일은 없지요. 앞으로 하겠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땅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놓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92년도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지역경제국 산하에서 내년도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수립할 때 그리고 어떤 계획 하에 도대체 무엇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요구를 했는지 그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중점 역점사업은 무엇인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역점사업은 무엇이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안 요구를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발산업 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신발산업은 지금 현재 우리 나라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고급화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급화하고 있는 업체는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고급화하는 데에 대한 유도 방향거기에 대한 지도 혹은 지원할 대책은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신평․장림공단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부산에 법정 공단으로서는 신평․장림지구가 법정 공단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준공업지, 녹지가 있던 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산지를 지금 현재 주거지로 풀어 가지고 신평공단 옆에다가 수 없는 아파트 주택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산이 주거지가 되었을 때 앞으로 신평․장림공단도 못쓰게 됩니다. 왜 못쓰게 되느냐, 주택이 사람들이 계속 들어서면 또 거기에 공기가 나쁘니 좋으니 해서 부산에 공장은 또 못하는 꼴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앞으로 더 녹지를 풀어서 주거지를 안 할 것인지, 시의 대책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또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리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울 것인지,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시가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보고한 가운데 동남개발연구원이라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하라고 하면 부산시만 독주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경상남도와 같이 협동해서 두 시․도가 합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동남권 경제개발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것을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무엇이며 앞으로 의회가 해 주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순서를 바꾸어서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일곱 가지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서 동남개발 연구원을 부산시에서 설립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단독으로 부산단독으로 하지말고 우리 부산은 경남과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생활권 또는 개발함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해야 할 것이 많은데도 합동으로 하면 경비절감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개발연구원 설립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된 것은 정부에서 내무부에서 광역자치 단체로 하여금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 개발문제라든지 또 경제적인 분석관계를 여태까지는 중앙의 기관에 또는 중앙단위에 중앙정부에 의존해 왔는데 그러지 말고 광역자치단체별로 경제 연구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전부 이것을 설립하도록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시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이미 충청북도 대구 경북 전남 광주 이런 데는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에서는 당초 부산경제연구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1회 예산 추경 때 15억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한 결과 시에서 15억 출자하고 백억을 기금 마련하는 목표로 금융상공인이 나머지를 부담하고 이렇게 추진 했더랬습니다.
그런 결과 부산시가 15억 부담하고 본사를 부산에 둔 은행 부산은행이 15억, 동남은행에 15억, 이렇게 해서 30억 나머지 상공인이 부담하고 이래서 금년에 50억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고 금년 내년 합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자, 이렇게 또 중간에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가 금년에 15억, 내년에 15억을 부담하고 동남은행 금년에 7억 5천, 내년에 7억5천 부산은행도 똑 같은 수준으로 금년에 7억 5천, 내년에 7억 5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상업은행도출자 의사가 있기 때문에 상업은행도 참여시키고 나머지 단자회사라든지 출자의사가 있는 그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다소라도 십시일반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고 그 외 상공인을 참여시켜서 백억 기금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부산이 경남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개발을 해야 할 분야가 많고 또 저희들 동남권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부산만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동남권 양산이나 울산을 차별시키고 김해라든지 이쪽도 한려수도까지는 거제까지도 참여시켜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따로 따로 부산시 따로 하면 경비도 많이 들고 또 계획을 수립할 때 독립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오히려 동남권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저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동남개발연구원을 만든다고 하면 경남과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의회에서 채찍을 가해 주면 오히려 저희들에겐 힘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먼저 그 안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이 있다면 시장님이 결심을 해 가지고 경남도지사와 내적으로 합의를 하고 저희 의회에다 내어 주시기 부탁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농지 전용사실이 있는지, 또 있다면 앞으로 대책은 어떤가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작년 일년하고 금년 10월까지의 농지불법 전용한 것이 모두 106건 있습니다. 면적은 만 9천 평입니다. 그 가운데 71건은 무단형질 변경입니다. 그래서 그 발생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조치를 한 것은 행정 대집행 말하자면 원상 복구하라 그래서 대집행을 하는 것이13건에 약 5천 800평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작 지시한 것이 8건에 2700평, 사법조치 한 것이 53건에 1만 7천 평이 됩니다. 복구 명령이 32건에 만 3천평 이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단기대책, 장기대책 이렇게 수립해서 추진합니다. 단기대책으로서는 감시원 180명을 활용해서 절대로 농지 불법전용을 못하도록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서는 명지, 녹산 개발로 용지공급 및 유관기관 협조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는 10억 2200만원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후관리 사항으로는 89년도 이후에도 대도시이기 때문에 신규로 지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140명이 고정되고 더불어 이탈자는 나옵니다.
그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농산물 소비 및 유통량은 저희들 유통량이 일인당 201키로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체 는 농산물 유통량이 76만 3천 톤입니다. 우리 부산 시내 전체 인구가, 유통량이 91만 6천 톤이 나됩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 도매시장은 저희들이 현재법정 도매 시장이 12군데가 있고 농협 공판장 4군데 그 다음에 유사 시장이 8군데 이렇게 해서모두 2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구조 개선방안으로는 공영 도매시장건설도 기존 시장의 상인을 앞으로 새로 건립하는 농산물 도매시장에 전부 수용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서부권 엄궁동에는 앞으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까지 전부 준공해서 93년 1/4분기에 수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못 올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내년도 예산방향과 주요사업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 예산제안설명자료로 저희들이 그것을 상세하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예산제안 설명을 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요 사업으로서는 저희 시의 재정형편상 만족스럽게 그 사업 요구는 안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면 경제기획중 장기 경제사회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 1억 그 다음에 위원장님과 서석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종합전시관을 건립하는데 20억 또 동남개발연구원을 설립하는데 92년도 저희들 기금조성을 하는데 시가 부담할 15억 또 농산물도매시장은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건설하는데 197억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지원한 것이 시에서 너무나도 미약하다 이런 지적말씀이 계셔서 내년도에는 2차 보전을 하는데 일반 회계 3억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계상이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신발 연구소 부지 매입비로 2억 3천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150평을 시유지로 점용하고 있어서 신발연구소에서 부지매입을 해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3천 만원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지원해 준 2억 3천 만원을 사면 다시 시에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계 저탄 자금 융자가 12억, 주요한 투자사업을 이렇게 보고를 올리고 방향은 차후에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면 부산 경제 잘 될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라든지.
신발고급화에 대한 계획은 뭐 없나요. 그 지도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신발산업 고급화 유도방향과 신평․장림 법정공단 관계. 신발산업 고급화 대책은 이것이 지난 11월 말 산업 합리화 업종 지정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우선 오래된 노후시설을 먼저 개체를 하고 그렇게 되면 시설자동화를 통하여 고급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연구소도 내년에 기술연구 개발비로 2억원을 시에서도 기회에서 예산통과를 해 주게되면 지원하게 되면 신발연구소 연구개발사업소운영강화를 해 가지고 고급화하는데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신발 고급화에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거기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평․장림 법정공단 인근 자연녹지가 있는데 거기에 자꾸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건립함으로써 공단운영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데 아파트 건립을 규제할 그런 대책은 없는가 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여러 차례 공업활동을 하는 사람 또 공장주 기업주로부터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상 신평․장림에 법정공단이 있고 협업 단지 59만평 합쳐 가지고 약 89만평됩니다만 기왕에 있는 법정공단 주위에도 자연녹지 임야를 택지로 조성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연기 조금만 나와도 공해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살수 없으니까. 법정공단을 이전해 달라고 그런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동네 팔아먹는 격입니다. 그래서 갓 들어와서 공장을 딴 데로 옮겨 달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자연녹지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공업용지로 활용하는 것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고시를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항도 위원장님께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일곱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충분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장림․신평공단에 말이죠. 거기서 용지를 받아 가지고 기업 하시는 분들은 그 모든 법인세 많은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법정공단이니까.
그러면 그 인근지역에 법정공단에 제외된 지역에는 모든 세금을 똑 같은 중소기업인데 5배를 물고 있어요.
그러면 시가 지정해 준 데는 땅도 조금 헐케 사가지로 거기서 공장을 지어도 5배고 이것은 좀형평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법상에 법정공단으로 지정되면 그 안에 건립되는 경우는 세제상의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고 법정공단이 아닌 경우에 거기에 공장을 건립한 우에 중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림 지역에 어느 정도 전용공업지로 되어 있는 곳은 몽땅 지정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시가 혜택을 주는 곳은 더 많이 주고 지정공단에서 빠진 곳에서는 엄청난 과세를 받고 있더라고 형평이 어긋나더라고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하니까 법정공단으로 지정이 되면 세제상 감면을 받습니다만 규제사항이 많습니다. 땅을 팔 때도 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임대를 하더라도 3분의 1이상은 임대가 안되도록 되어 있고 규정을 넘으면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 관리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도로관리라든가 공단안에 외등관리라든가 또 그 다음에 각종 근로자 문제를 공단 자체에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정부방침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의 공단은 그런 시설대책이 안되어 있습니다.
법정공단 안에는 들어서 각종 전기료까지 다 내고 하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법정공단에서 다…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지정받은 곳은 혜택을 다 받아 가지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5배로 물어요. 건물만 지어도 취득세 등록 5배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현재 대도시 공장설립 제한규정에 의해 가지고 중과세 5배로 하고 있고 사상과 신평공단에는 2.5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거기서 차 한잔 사도 5배, 저도 그 옆에 조그만 공장이 있는데 5배.
앉아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제 농협부산지부에 잠깐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얘기인데 농산물 현재 도매시장을 우리가 지금 아까 보고에서도 만들고 있지요. 95년까지 완료되지 않습니까. 건설이 완료되면 현재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중에 5개 공판장을 통폐합해서 수용계획이라고 합디다. 어제 농협방문 결과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서 5개중에서 2개 공판장은 서독에서 차관을 얻어서 설립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를해 왔어요.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전에 농촌지도소에 행사가 있을 때 농협 지회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제가 알기로는 충무동의 공판장하고 부산진 관내에 있는 공판장이 있습니다. 2개는 농산물 도매시장은 엄궁동에 준공이 되더라도 그 안에 수용대상에 있어서 제외하는 것이 농협으로서는 희망사항이다.
그래서 제가 시장 상인들의 수용하고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번 수용하는 문제를 정말 그 기준을 세워 가지고 객관성있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구체안이 안서져 있습니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준공해 가지고 입주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간다는 결정을 해놓으면 오히려 기존 시장에 잡음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발표할 수 없고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내년 완공됩니까?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 준공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75%로…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상공중심으로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서구 지역, 해운대 지구를 따지면 우리 부산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정도가 농업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사 위원이 3만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 10만이 넘지 않느냐, 농민의 아들도 농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어른들만 농민이라고 계산하신 모양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만 UR 대책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국장님께 건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UR대책 이런 것을 강조해 봐야 우리 국장님 실지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쌀 농사 지어 가지고 농민들의 생계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고소득 작물을, 쉽게 말하면 도시민이나 전체 국민들 중에 저 같은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시장에 나가도 상당히 고가로 팔리고 있고 그래서 농민들에게 난 재배를 시켜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금 화훼 같은 것은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 역점 사업도 될 수 있고 약초재배라든지 이런 방안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그런데 우리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신경을 안 쓴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경을 폼 주시고 지금 제가 요번에 우리 재무산업 위에서 농촌지도소를 방문하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지역이라서 일차로 난 재배하는 과정이나 우리 농민들에게서 UR 대책을 소상하게 들은 일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 쪽에서는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시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더군요. 요번에도 예산 편성 지침서를 봤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상당하게 UR대책을 위해서 타 작목을 재배하는 기술이나 모든 것을 가르쳐 주려고 예산을 편성을 해도 시에서 반영을 안 시 켜 줍니다. 그런 것도 우리 농정책임자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시면 UR이라는 것은 우리 부산에서는 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잘 될 수 있는데도 신경을 안 쓰고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시 전역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강서 지역입니다. 우루과이라 대응책을 우리 시에서도 비록 거기에 살고 있는 인구로 따져서는 비중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차지하고있는 면적이라든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우르과이라운드 대응책을 아주 우리 시에서도 중요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문제, 난을 재배하는 문제, 다른 꽃도 재배해 가지고 일본에 벌써 수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개발해 가지고 전략수출품목으로까지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육성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예산을 농촌지도소에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이것을 꼭 예산에 계상이 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쌀은 남아돈다 말입니다. 논에 미꾸라지를 키운다든지 타 작물을 키우겠다고 선언도 하고 있어요. 농민들의 불만을 그렇게 쌓아가고 있어요. 정책 하는 분들이 돈 몇 푼에 쌀 농사 짓지 말고 미꾸라지도 키우고 고구마도 심고 다른 것을 키우라 이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 쌀만 부쩍부쩍 키워라는데 쌀은 못 팔아먹고 굶어 죽는데 지금 그런 정책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어 점심시간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계시고 점심을 먹어야 하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난 뒤에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4分 監査中止)
(14時 04分 監査繼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미진한 질문 있으면 위원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지금 북구엄궁동에 건설중인 일명 유통 센타라고 이렇게 하는데 유통 센타라고 하는 것이 비단 농산물 유통뿐만 아니라 각종 유통물에 대한 센타가 유통 센타라고 불리워 지는데 특별히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 속해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4만 3천 평에 2만 7천 평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부산에 유일무이한 농산물 유통시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아까 보고에 의하면은 93년 1/4분기에 완공하는 것으로 국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대충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여기에 그렇게 걸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우리 부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방향에 대해서 종종 제가 본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가장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제국에서는 이것 건설만 하면은 그걸로써 목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통하는 모든 물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이라든 지 이런 것이 전연 여기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운영을 목표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딴 위원?
그리고 23페이지를 봐 주시면 제7차 경제사회개발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 이 수행된다고 하고 주로 계획수립을 동남개발연 구원이라는 것이 아마 시가 주체가 돼 가지고 금년에도 예산이 15억인가 이런 예산으로 청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부산상공회의소에 경제연구원이 하나 있고 또 시에 역시 경제개발원이 있어서 물론 부산상공회의가 하는 연구원하고 여기하고 업무가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주로 경제개발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질 때 효과 면에 있어서 지금 지역경제국에서는 여기에다가 모든 용역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조직과 활동에 있어서 얼마만큼 우리 경제개발 중․장기계획뿐만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그런 연구과제가 잘 이루어져 나가는지 물론 동남개발 연구원에선 보고를 들으면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겠지마는 그러나 지금 직․간접으로 국장님께서 여기에 종횡으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28페이지에 아까 잠깐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연료단지조성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신문에도 많이 발표가 돼 가지고 이게 잘 이루어지는 걸로 소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역에서나 우리 시의회에서도 보고가 돼 가지고 이게 잘 이루어지는 걸로 소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역에서나 우리 시의회도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린벨트 관계로 지금 일을 추진은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당장 이게 된다 안 된다 하는 말씀은 못하실 줄 모릅니다마는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이 되는 건지 지난번에 우리 시의원들이 부두를 돌아보는 기획에 봤을 때에 그 단지에 연료를 말하자면 지금 석탄을 거기에 갖다 왔다 그러는 것은 우리 부산으로 봐서는 도무지 해서도 안될 일이고 하루속히 철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 지금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에 아까도 95% 이렇게 보고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해마다 불어나는 비율로 봐서 95%는 앞으로 안되고 광양만으로 옮기는 것이 오히려 역으로 광양만이 더 커지고 부산은 훨씬 그것보다 적어지는 이런 경향으로 지금 정부계획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지마는 그렇게되기 전에 우리 부산항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지마는 그렇게되기 전에 우리 부산항이 가지는 한계량이라 그럴까, 하나 명맥이라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꼭 보유하고 나머지가 전체적으로 광양만으로 이렇게 옮겨져야 이것 마저라도 우리의 젖줄이 살아나겠는데 만약에 이것이 거꾸로 저쪽이 주부두가 되고 우리는 다음으로 부산이 밀려나 그러면 과연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런 정비가 부산항으로 봐서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연탄이 유통되는 것하고 지금 화물이 유통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은…
딴 위원, 더 질의하십시오.
지금 항간에 정부양곡이 변질됐다 이런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양곡의 보관창고 현황이라든지 관리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몇 년도 양곡이 방출되고 있는지 그런 상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석호위원님과 강차만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을 답변 드리기 이전에 오전에 구대언위원님께서 명지주거단지에 입주자 선정할 때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또 주위에 있는 사람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까지도 입주시킬 것인지 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에 확인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의 조성목적은 그 목적이 녹산공단을 221만평 조성을 하는데 녹산공단배후 주거단지로 공단에 입주하는 공장의 근로자를 위한 주거단지로 명지주거단지를 조성합니다.
그런데 1차 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계획은 전체가 1만 3,890세대가 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현재 잡아두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1만 3,770세대, 단독주택이 120세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인구 한 5만 명을 수용할 명지주거단지가 입주대상자 선정하는 문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것 역시 최종결정을 할 때 그 이전에 시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짓도록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서석호위원님께서 엄궁동에 농산물도매시장에 공사기한이 내년 말까지로 돼 있는데 그 공기를 어떻게 앞당기든지 변경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이 장기사업계획으로 5년간에 걸쳐서 현재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마지막 연도에 내년에도 앞으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예산, 190여 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공기단축은 어렵고 서둘러한다 하더라도 내년 연말까지는 가야 준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이 되면 입주는 93년 1/4분기에 입주가 되겠습니다.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방안이 어떤 것이냐 또 계획이 서있다고 하면 그 계획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이게 아까 서위원님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을 때 이 사항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산물도매시장 입주자 결정하는 문제는 아직 내년 연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것을 계획 수립해 가지고 역시 시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방안 역시 저희들이 현재 시의 계획으로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달 말까지 내무부에 직제 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 직제 정원 승인이 되면 내년 전반기에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하는 관리사업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방안이라든지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고 관장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동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상세하게 지금 추진하는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내년 연초나 빠르면 금년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발족을 할 동남개발연구원에 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용역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면 여기에 용역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금년도에 15억을 투자하고 내년 예산에 15억 계상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다른데 줄 수도 없고 천상 여기에 용역을 주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료단지 조성, 계속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능성, 또 언제 될 것이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건설부에 그린벨트 안에 행위허용 부분에 대해서 법률개정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두 차례 건의를 해 가지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회시 받을 때는 개발제한구역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안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건설부에 해당국장, 과장에게 계속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그렇기 때문에 세 차례 건의를 드린 것은 한 한달 전에 건설부장관이 영남지방국토관리청 순시 때 부산에 오셨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간절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장관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어차피 도심지에는 연탄 공장을 이전할 때에는 어디 갈 데가 있겠느냐, 그린벨트지역 아니면 다른 시도도 다 어렵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천상 건설부장관이 청와대보고를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이 있었다 해서 세 번째에 건의사항, 이걸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직접 건설부에 갖다가 접수를 시키고 차관까지 챠트를 만들어서 설명 드리고 왔습니다.
그 이후 아직 회시가 없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걸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부산에 부두에는 어느 한 곳에는 연탄이 적치가 돼 있는데 이걸 딴 데로 옮기고 부두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앞으로 조성하는 광양만에 오히려 부산항이 뒤지게 될런지도 모른다 이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기능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기능이 부산항항만기능입니다. 이 항만기능 제대로 발휘 못하면 어떤 사람은 불꺼진 항구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두의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 조장행정에서도 적극 협조를 하고 연탄, 원탄적치하고 있는 것도 둔치도에 연료단지조성이 되면, 회진이 되면 그 문제도 동시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차만위원님께서 양곡보관창고 관리상태 또 현재 부산시내 보관창고 9군데는 언제, 명년도에 생산된 양곡이 보관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양곡보관하고 있는 사항은 시역 내 창고는 9군데가 있습니다. 9군데가 있는데 보관하는 상태는 창고에 능력은 상당히 많은데 보관하고 있는 양곡은 기껏 한 20%남짓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보관상태도 저희들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그것을 점검을 하고 이래서 양곡의 변질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양곡 보관하고 있는 상태는 85년도, 86년도 생산분을 지난 12월중에 모두 방출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역 내의 창고에는 87년에서 90년까지 생산하는 쌀이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상태는 지극히 양호합니다. 전연 여기에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그 양곡의 상태, 양은 쌀은 970t, 또 현미가 2,634t, 벼가 조곡으로 1,624t,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일단 누적된 쌀이 상당히 많이 지금 누적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매년 기본매수를 하면 좋은 쌀은 못 먹고 항상 누적된 쌀, 변질된 쌀을 방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가 싶은데 지금 85년 쌀은 80kg당 2만 1,600원 밖에 안하고 86년도 산은 한 가마에 2만 3,570원 이런 정도로 방출을 하게 되는데 항시 이런 좋은 쌀은 못 먹고 아주 오래된 쌀부터 방출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래라도 안할 수는 있겠습니까마는 혹 그 86년이전 쌀도 누적된 그런 거는 어떻게 처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양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쌀은 정부양곡은 아예 중앙농림부에서 계획해 움직이고 그것은 생산라인이 금방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시에 다 소비가 되고 90% 이상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없어지면 또 보내오는데 우리가 안 받을 수 없는 거고 중앙에 양곡수급계획에 의해서 보낸걸 받아서 소비를 하는 그런 소비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5년, 86년산은 이때까지 전부다 양조용, 떡, 과자 이런 데 나가고 시민들이 밥을 해먹는데 나가는 쌀은 전부 89년, 90년 쌀, 좋은 쌀만 내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85년, 86년 쌀이 다나가고, 12월부터 87년산 나가는데 이것도 대부분이 양조용, 과자용, 떡용, 떡방아간 이런 데는 나쁜 쌀은 팔면 또 시민들이 사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식량용으로써 좋은 쌀만 내보냅니다.
그때 결국은 떡을 해먹든 과자를 해먹든 썩은 쌀만 먹는 거라.
우리 시에서 소비되는 거는 흔히 다 그런 실정입니다. 보관상태는 또 대단히 양호합니다. 창고에 시설이 잘 돼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미국 캘리포니아 쌀이 PX를 통해 가지고 부산에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한번 조사를 해 본 일이 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보도가 되기를, 서울에서 미군부대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지난 달 한 달 동안 계속해서 … 를 통해 조사를 해보니까는 거의 없고 딱 한 건이 발견이 된 게 떡방아간에서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사람의 한 부인이 자기 몫을 떡방아간에 두되인가 가져 와 가지고 떡을 찧어 갈려고 맡겨 놓은 것을 한번 발견한 일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절 시장에서 유통되는 건 발견된 일이 없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박만석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리는 가운데 13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부양곡 방출가격을 금년도 1월 달에 85년 산 80kg 한 가마 4만 3,000원하던 것을 2만 1,000원으로 이렇게 50% 인하해 가지고 지금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들일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4만 3,000원 이상으로 정부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 가지고도 50%나 다운시켜 가지고 방출하는 것은 정부가 엄청나게 양곡특별회계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을 또, 농민이 생산한 쌀을 전량 수매를 해달라. 또 그것도 더 가격을 높여가지고 정부에서 사다오. 이렇게 농민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을 한다면 농민들 요구대로 다 사고 또 가격도 인상을 해서정부가 사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정부재정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일반 벼는 7%밖에 못 올리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는 이 문제 때문에 도정이 굉장한 어려움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산시는 농사짓는 곳이 강서구하고 해운대 일부 이렇게 돼있는데 금년에 다행히도 수매량이 정석에서 3만 2,000석 책정해 준 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주요해서 그런지 도민이 부산시역내에 짓는, 생산한 벼는 희망하는 대로 전량 수매하는 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역내에 있는 농민들의 불평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더 없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소고기 유통에 대해서 말이죠, 수입소고기 유통에 대해서 현재 유통현황이 어떻게 돼있고 부산에 소비량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로 하나 알고 싶습니다. 좀…
저가 그에 대해서 첨가를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입소고기가 지금 우리 국산소고기로 둔갑을 해서 팔리고 있다 그러는 데요, 여기 유통구조에 대한 조사를 한 일이 있으며 흑은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91년도에 현재 전국 물가지수가 전국에서 딴 데보다 부산이 제일 높다는 보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가 어떠며,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런 보도가 나오는지 또 앞으로에 대한 지도와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 둔치도 연탄단지 관계입니다. 지금 부산시의발표가 좀 듣기 싫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부다 이런 꼴이에요. 용두사미입니다. 처음에 발표해 놓고 끝은 제대로 마무리 못 짓고 있는 게 더러 있습니다. 이건 법률적인 장애가 뭐가 있는 건지 혹은 여기는 그린벨트용도 관계라든지 장애가 뭐가 있는 건지, 또 집중민원관계 등 지금현재 계획을 세워놓고 중앙 부서에서 브레이크걸려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이 더러 있는 줄 알고있는데 둔치도 관계는 앞으로 자신이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김홍윤위원께서 수입소고기를 포함해서 소고기의 저희 시내 유통관계가 어떠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같은 내용으로 첨가해서 위원장님께서 수입소고기가 국산, 한우로 둔갑해서 유통되는 일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역 내에 하루에 소고기 공급사항은 63t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국내에서 소를 키워서 잡는 한우가 24t, 수입소고기가 39t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한우, 국산소고기가 38%고 수입소고기가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통되는 전체량 가운데, 수입소고기가 한우로 둔갑을 해서가격을 높게 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문제를 구청에 있는 담당공무원까지 동원을 해서 몇 차례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입소고기는 포장을 해서 소비자에게 팔도록 이렇게 전부 지도를 하고 해서, 그렇게 되면 한우로 둔갑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게 상승했다고 계속 보도가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지수는 전국 평균이 146.5,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은 144로 물가지수로 따질 때는 부산이 낮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저희 부산시의 소비자물가가 다른 지역보다 아주 낮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국토가 비좁기 때문에 1일 생활권으로 이렇게 돼있다 보니까 평준화현상에 의해서, 작년에 적게 올라갔기 때문에 금년은 다른 지역과 같이 평준화현상에 의해서 부산이 물가지수는 낮습니다마는 그러한 현상에 의해서 작년 대비하면 저희들은 10% 올라갔습니다. 지금 소비자물가가 그런데 전국 평균은 9.5%입니다. 전국평균보다도 부산시가 한 자리수를 넘어서 10%니까 두 자리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경제기획원으로부터도 지적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도 시장주재 하에 여러 번 개최하고 또 실무위원회는 저 자신이 여러 번 개최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이 물가를 다른 지역보다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물가, 가격이랴 하는 것은 수요공급원칙에 의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 만으로써도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물가는 소비자물가가 얼마나 올랐다하는 문제는 경제기획원의 통계처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산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부 통계를 잡아 가지고 매일 1일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의 해서 어느 지역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다하는 것이 보도가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수입소고기 말씀하십니까? 그건 농정과장이 상세하게 좀, 죄송합니다.
수입소고기 유통경로는 도매시장에서 축산물유통사업단에서 축협으로 넘어갑니다. 축협에서 도매시장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일반전문점 이래 갖고 소비자로 갑니다. 일반 전문점 하는 것이 판매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쪽은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거고 또 한쪽은 한국냉장에서, 즉 말하자면은 축산물유통사업단에서 축협으로 가 가지고 위에 것은 도매시장으로 갔는데 이것은 한냉으로 가 가지고 고급정육은 한냉직매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일반정육은 한냉대리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한냉직매점이 25개 있고 한냉대리점이 12개소, 여기서 수입 소고기입니다.
몽땅 수입되어 들어오는 축협에서 도매시장으로 가고 한냉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럼 포장은 언제 합니까? 수입포장은?
포장은 한냉으로 나가는 것이 포장이 됩니다.
어디서 합니까?
한냉에서 합니다
한냉에서 해서?
저거들 직매점이나 대리점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그럼 예를 들어서 한냉에서 일단 모든 소고기가 축협에 가니까 축협에서 한냉으로 간다면서요.
예, 축협에서 한냉으로 갑니다.
그럼 어느 과정에서 포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한냉 자체에서는 전부다 포장을 해서 내야 될 입장인데 여기에서 직고점이라든지 대리점 이것들, 여기에서 저번에 둔갑이 많이 됐기 때문에 축협사업단에서 책임자가 잡혀 들어 왔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을 빼내 가지고 일반소고기라 해서 팔아먹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
그럼 서울에서 전부 축협중앙에서 몽땅 받아 가지고 부산시 축협으로 내려 와가.
부산시 축협이 아니고 그건 중앙에 지구입니다. 그게 거기에 창고가 큰 게 있습니다. 수입소고기는 전부다 거기서 다룹니다.
축협중앙부산시지부에서.
그런데 지금 스케줄에는 부산시축협으로 가입돼 있는데 그건 덕천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 그건 괘법동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소고기유통은 축협중앙회 부산시지부가 관장을 하는 겁니까? 부산시 축협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기를 가봐야 되겠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농수산부에 명을 받아가 직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도 말을 잘 안들어 줍니다.
부산시에서 유통되는 거니까, 유통과정을 보자는 거지.
가 보시는 건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트라이하는데 콧대가 좀 세다하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 나머지, 답변 다 했습니까?
예, 위원장님 연료단지 아까 서석순위원님께서도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연료단지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발표는 거창하게 해놓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두사미가 아니냐, 왜 발표부터 성대하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연료단지조성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발표한 일은 한번도 없습니다.
보안을 상당히 유지해 가면서 합니다마는 어느새 알아 가지고 보도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곧장 둔치도에 연료단지 조성돼 가지고 시내 도심에 있는 기존의 연탄공장 5개가 공해문제가 완전히 해결돼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움직이지는 않고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상당히 실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답변에서 저희들은 굉장한 염려를 하고 앞으로 시에서 이게 총력경주를 해 가지고 둔치도에 옮겨가는 문제는 기어이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되면 기왕에 조합에서도 6만 7천 평 땅도 사놨고 또 시가 연초에도 시민들한테 시정업무 보고할 때도 그 안에 있습니다. 연탄단지는 둔치도 옮겨간다.
이렇게 보고서에 들어 있기 때문에 기어이 관철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그린벨트지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부장관, 주무장관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청와대 결심을 받아서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가지고 법령개정을 하면 그 안에 부산시 둔치도가 그린벨트지마는 연탄국지는 들어갈 수 있다하는 걸 몇 줄 넣어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어려운데, 계속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률적인 뒷받침도 안되면서 시정보고 때 보고하고 또 추경에다 넣어 놨으니까 부산시가 하는 게 이게 안되면 큰일 난다고요. 꼭 되도록 해야지 안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시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꼴밖에 더 됩니까? 뭐 질의 더 없습니까?
위원장! 천상 속시원하게 얘기를 해야되겠는데 기실은 신발산업 관계 때문에 부산시내에 70여 개 업체가 휴․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한 800억을 지원해 가지고 언제 어떻게 크게 발전하고 또 자립도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하는 그런 문제가 참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불량사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금리, 임금 인상하는 그 자체가 일을 작게 하고 돈 많이 받겠다하는 노동자의 작태 그 다음에 중소기업 난립,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배웠다고 해서 다 나가 가지고 난립을 했다.
그 다음에 과당경쟁, 해외신발 주문량 감소 이것은 결국은 비싸니까 해외에서 주문이 안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후진개도국의 추격, 그것은 지금현재 우리 나라에 기업가들이 하도 노동자에게 시달리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결국은 인도, 필리핀, 중국, 전부다 싸 짊어지고 가 가지고 현지기술 이전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나라에서 왜, 해외 나가서 이런 기술 이전해 가지고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라.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마는 이걸 좀 이렇게 나가지 아니하는 방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겠느냐 이런 문제인데,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마는 첫째로 핵심이 뭐냐 하면은 첫째 노동법자체를 고쳐서 결국은 최소한도로 하루에 10시간내용 정도를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일반 1주일 두고도 토요일날은 4시간 밖에 안 합니다. 하루에 48시간 해 가지고 임금은 많이 달라고 하고 어느 기업가가 일 작게 하고 돈 많이 주고 실제 생산 없는데다가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흑자형태를 만들어서 무역흑자를 만들겠는가! 이거 적자 마련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마는 결국은 이제 어떤 선거가 나오면은 노동대중을 상대로 하니까 그 노동자가 이야기하니까 하루에 참 1주일은 말이지, 44시간을 결국은 일하고 월급을 주는 그런 형태, 이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무슨 발전이 있고 아무리 투자를 해봤댔자 언제 이것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 첫째 노동법관계 이것을 잘 조정을 해 가지고 참 일할 만큼 일해 가지고 기업가도 살고 국가도 살고 지방단체도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의 노동시간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마는 구청에 보니까 사회과에 노동…
노정계가 있습니다.
노정계가 있죠?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도 보니까 노동위원회에서 혹은 쟁의가 일어나면은 거기서 발맞추고 또 콘트롤도 하고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노동시간을 조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일을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수익타산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야 기업이 경영이 되지 현재 이런 상태로서는 800아니라 또 내년에 몇 백을 해도 쉽게 말하면 이거 궤도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혹 전문적인 지역경제과에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가지고 반영을 해서 지금현재에 1주일 두고 5일은 8시간 또 토요일은 4시간밖에 안 합니다. 우리도 이 전기공업사도 합니다마는 아침 9시에 오면은 12시 딱되면, 땡 하면 갑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말이죠, 이런 감사니 이럴 때는 시간을 지나 밤을 세워가며 하는데 사실은 근로자들이 너무 수월하게 할려고 그럽니다.
한국이 너무나 소위 노동법이 앞질러가 가지고 경제활성화에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 가지 고 이 걸 고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연구를 하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박종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4차례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긴급운영자금 지원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00억 규모로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한국은행을 통해서 조치가 됐는데 막상 돈은 빌려준다. 이렇게 돼도 개별 기업체로 봐서는 융자를 받을 조건이 구비가 안돼 가지고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융자를 받아가서 기업을 가동해서 그것이 흑자로 운영이 돼야되지 그것이 밑진다고 하면은 빛만 자꾸 더 지게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근로시간이 현재는 노동법상에 평일은 10시간 토요일은 한 대여섯 시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법상 근로시간이 현재 수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당장에 개정한다 하는 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부산에서도 사상공업지역에 상당히 좋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업체마다 자기네들 공장을 되살리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일러서 근무시간을 하루 한 시간 더하기 운동 또 보너스가 나가는 것은 김장보너스는 우리가 그것을 반납하기 운동, 업체마다 그 내용을 전부 조사해 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전개해 가지고 지금 생산양도 지난달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고 물론 수출실속도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매년 연말에 가면 더 늘어나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기 발맞추어 가지고 저희 공직자도 하루 30분 더 일하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교육만 잘 된다고 하면 그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인식만 어떻게 새롭게 바꾼다고 하면 이런 어려운 문제도 해결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대충 마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지역경제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느낀 위원장의 소감입니다. 지금 부산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발전 흥복을 위해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하는 구체적인 방향설정이 아직 지역경제국에서는 수립돼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들을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하선 가지고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부산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좀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시간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찰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5분에 수산관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4시 5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피감사기관참석자
地 域 經 濟 局 長 金萬淵
工 業 課 長 尹一福
糧 政 課 長 徐德洙
農 政 課 長 윤석지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8 회 | 제 9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0 |
| 2 | 1 대 | 제 8 회 | 제 8 차 | 내무위원회 | 1992-01-17 |
| 3 | 1 대 | 제 8 회 | 제 8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0 |
| 4 | 1 대 | 제 8 회 | 제 7 차 | 내무위원회 | 1991-12-24 |
| 5 | 1 대 | 제 8 회 | 제 7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0 |
| 6 | 1 대 | 제 8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2-26 |
| 7 | 1 대 | 제 8 회 | 제 6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24 |
| 8 | 1 대 | 제 8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1-12-20 |
| 9 | 1 대 | 제 8 회 | 제 6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10 |
| 10 | 1 대 | 제 8 회 | 제 6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10 |
| 11 | 1 대 | 제 8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1-12-09 |
| 12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5 |
| 13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본회의 | 1991-12-30 |
| 14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23 |
| 15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2-21 |
| 16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18 |
| 17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6 |
| 18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10 |
| 19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09 |
| 20 | 1 대 | 제 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1-12-09 |
| 21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5 |
| 22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24 |
| 23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1-12-24 |
| 24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1-12-21 |
| 25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2-19 |
| 26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16 |
| 27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16 |
| 28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6 |
| 29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1-12-10 |
| 30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09 |
| 31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09 |
| 32 | 1 대 | 제 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1-12-07 |
| 33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2-14 |
| 34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4 |
| 35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4 |
| 36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2-18 |
| 37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1-12-16 |
| 38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16 |
| 39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14 |
| 40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4 |
| 41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1-12-12 |
| 42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09 |
| 43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1-12-09 |
| 44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07 |
| 45 | 1 대 | 제 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1-12-06 |
| 46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2-17 |
| 47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14 |
| 48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1-12-14 |
| 49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13 |
| 50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13 |
| 51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3 |
| 52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09 |
| 53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07 |
| 54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1-12-07 |
| 55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06 |
| 56 | 1 대 | 제 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1-12-06 |
| 57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1-12-16 |
| 58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1-12-13 |
| 59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1-12-10 |
| 60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06 |
| 61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06 |
| 62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1-12-06 |
| 63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06 |
| 64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1-12-06 |
| 65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1-12-05 |
| 66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1-12-04 |
| 67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1-12-04 |
| 68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12-03 |
| 69 | 1 대 | 제 8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1-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