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기획관실
- 일시 : 2001년 11월 22일 (목)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부산광역시 기획관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감사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한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기획관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모든 위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이제 다 거의 지나고 불과 한달여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기획관실은 우리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과 그리고 조정 또 정책개발업무 등을 총괄하는 시의 핵심부서인 만큼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했던 업무는 남은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와 관련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체득한 경험과 그리고 여론 등 한해동안 축적된 자료들과 시민의 뜻에 따른 그런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바로 잡아서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사무감사의 결과를 내년도 있을 예산의 심사에 반영을 하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 지적과 그리고 대안의 제시에 주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잘잘못이 있으면 이를 시인하고 시인과 함께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구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서 채택된 기획관리실장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도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年 11月 22日
企劃管理室長 許南植
企 劃 官 金亨洋
法 務 擔 當 官 朴鍾周
情報通信擔當官 裵樹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관리실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저희시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저희 기획관리실소관의 업무를 감사하고 지도해 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기획관리실은 우리 부산의 도시 비전인 국제교류거점 해양도시 건설을 위해 시정업무 전반을 기획조정하고 시정이 안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예산과 세정, 그리고 도시개발 전략 수립추진으로 시정을 통합 관리하는 시의 중추적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핵심적 업무를 맡은 저와 기획관리실 전직원은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기획관실은 시정을 기획하면서 주요현안사항을 관리, 해결하고 목표관리제 등 성과위주의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발전시키고, 조직관리와 행정규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시정운영시스템을 혁신시키고 있으며,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정보도시 건설을 위하여 시행정과 도시기반시설의 디지털화와 시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여 준비를 했습니다만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내실 있는 시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실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량 기획관입니다.
박종주 법무담당관입니다.
배수태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허옥경 정책개발실장입니다.
(幹部人事)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추진사항은 기획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과 기획재경 위원님의 기획관실 업무에 대해 평소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시고,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企劃官室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企劃官室)
(보고중단)
기획관! 지금 일반적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쉬운 게 지방자치법규상 사무감사 기간을 한 서너달은 해주어야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요. 일반적인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지금 일반적인 보고가 안된 사항, 문제점, 이런 것만 하고 간편하게 핵심만 보고를 해주시고 되도록 넘어갑시다. 협조를 바랍니다.
(보고계속)
․企劃官室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企劃官室)
(보고중단)
자, 기획관님!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 기이 다 아는 내용이고요, 추진사항만, 추진사항만 설명을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기획관님!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오늘 처음 사항이 어떻게 되는,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자! 계속 해 주세요.
(보고계속)
․企劃官室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企劃官室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企劃官室)
김형양 기획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으로 서류병행 확인을 곁들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2001년도 그리고 제3대 의회가 개원되어서 이제 마지막 제 임기를 맞이하면서 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선배 동료위원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질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제가 3차년도에 걸쳐서 감사를 하면서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기획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도 드림과 아울러 본위원은 지방자치법에 기존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시간적, 공간적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사무감사를 통해서 제도적 또 행정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감사 때마다 본위원은 감사의 자료에 대한 성실함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나 또 그 전전년도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와 같이 하겠다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기관에 대한 경시풍조가 아직까지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관료주의적 또는 권위주의적 행태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하는 말씀을 다시 하자면 감사자료 78페이지 여러분 펼쳐 보십시오.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000년도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해놓고 유인물 첨부현황 및 처리결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럼 그 처리결과를 취소 5건, 변경 7건, 기각 4건 등등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셨습니다. 너무 간략하고 너무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취소는 왜 5건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 정도로 자료를 내주셔야 저희 의회에서 제대로 심의하고 여러분들의 집행한 내용을 같이 지도 감독도 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총 50건에, 여러분 페이지 수를 한번 보십시오. 전년도하고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하 기획관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보충자료를 요구하지 않고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우리 의회가 무보수 명예직에 보좌관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나중에 답변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다시 한번 본위원에 대한, 성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이 목표관리제와 각종 위원회 운영개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조직구성원이 목표달성도에 상응하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구성원과의 경쟁을 촉진하고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달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량적 목표의 설정과 객관적인 평가지표의 설정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목표관리제는 보수의 기준, 승진과 경력개발 및 상벌의 기준, 예산 관리의 계산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년도 말 부산시 공무원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동 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가 전반적으로 부정적 입장이며 목표의 계량화와 평가의 객관성 결여로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조직의 결속력이 떨어지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점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개선을 위한 노력 또한 없다 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자부 등 상부의 지시나 지침임을 빌미로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자세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평가의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개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목표의 계량화를 위해서는 몇 프로의 난이도, 최적비용 산출 등 표준모델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개선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과거의 평가와 올해 즉 현재의 평가를 연계하여 평점, 경력관리 등 인사관리 또는 능력개발과 연계하는 시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개선 또는 보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봉제와 목표관리제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연봉제에 대한 경험과 그 시행이 원활히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 경험과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운영개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에서 24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그동안 많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축소,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1년동안 겨우 한 두 번 회의를 개최하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으며 최근 3년간 회의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도 일곱 개가 있는데 이러한 위원회를 계속해서 존치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에 정비한 위원회가 있으면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총 62개의 위원회 중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33곳으로써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이 이 많은 회의를 주재하다 보면 시정을 챙기기에는 다소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를 민간인 또는 다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 가능한 것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그리고 위원회의 발전방향으로써 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공무원이 맡아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거나 여성위원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관주도적 위원회 운영과 외부구성원의 소극적, 형식적 참여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기획관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우리 자료를 이래 쭉 보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중요한 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최대한 이양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중앙행정 권한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해 오고 있습니다. 1999년 1월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중앙 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부산시에서는 이 법에 의거 지방이양 사무를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이양토록 요구하였으며, 일부는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를 거치면서 공공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날로 늘어나는 지방사무와 공공수행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부산시에서는 금년에 4개분야 134개의 지방이양 대상 사무를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이양을 요구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대통령소속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는 384건의 사무를 이양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시에는 이에 상응한 재원과 인력도 동시에 이양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인 이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이양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에 경제, 환경 등 10여개 분야에 66개 공약, 97개 사업이 있는데 이 관계에서 과연 추진이 되고 못되는 것을 이것을 분명히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6개분야에 민생개혁과제 발굴추진사항 보고회에 교육, 교통, 환경, 복지, 노동, 식품위생 등에 대한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운영 4개년계획 수정보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 계획에 4대분야 45대 과제 125개 시책에 397개 사업, 2001년 수정결과 4대분야 45대 과제 165개 시책 404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존사업을 제외하고 20개 사업은 무엇인지 신규사업 추가 20개 사업은 무엇인지 이것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裵鶴喆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企劃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핵심만 요지를 딱 추려가지고 오후2시까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세요. 실무진에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위원님!
김진수위원입니다.
허남식 기획관리실장님, 김형양 기획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우선 먼저 자료가 아니고 시에서 발간한 책자인 모양인데 규제개혁업무요강을 발간을 한 것 같고 규제개혁 지적사례집, 규제개혁 알림마당 1, 2호 이것을 오후에 답변시간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화정책보좌관의 소속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보좌관과 관련된 지난 9월 11일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부산시의 정보화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정보화정책보좌관이 임명된 바 있습니다. 주로 지역산업과 관련된 산업정보화 방안에 대한 자문과 정책을 보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이렇다면 정보화정책보좌관이 그 업무의 성격으로 보면 경제진흥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정보화정책보좌관을 경제진흥국으로 소속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획관리실로 소속을 한데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만약의 경우에 경제진흥국 하고 오히려 업무적으로 더 성격이 맞을 것 같으면 경제진흥국으로 편입을 시킬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정보화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전수조사 정비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총규제사무 436건중에서 61%인 266건을 정비목표로 추진을 하여 258건은 정비완료하고 8건은 현재 정비중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1%에 해당하는 266건을 제하고 나면 170건이 남는데 이 170건은 정비가 필요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정비를 더 해야 될 분야가 있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진행중인 8건에 대해서는 왜 아직까지도 정비가 안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창조위원님!
장창조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지난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에 우리 시정발전이 더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한해동안 여러분들이 집행하고 추진한 사항 중에서 본위원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두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담당관실소관 중에서 2001년도 각종 소송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2001년 10월말 현재 180건중에서 그 중 재판종결 중에서 패소현황을 보니까 민사 6건, 행정사건으로 패소율이 14.3%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약 45억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행정처리 과정에서 시민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키고 예산 낭비현상을 초래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자 문책과 차후 발생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통계자료에 의하면 부산의 인구이동현황을 보니까 2001년도 3, 4분기에 전입이 13만 5,000명, 전출이 13만 2,000명으로 7,000명의 전출초과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중요한 현상은 20대, 30대가 49.5%, 16.7% 전출초과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이 앞으로 20대, 30대에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기타 문화, 복지 모든 분야에서 타시․도보다 더 열악하지 않나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획관실 소관중에서 이렇게 통계자료를 분석해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 원인분석과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PM제도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사업전담관리제 도입을 해서 현재 36개 사업을 PM 관리대상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사회에서 단기간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업무집행의 연속성이 생기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분리, 합병이 생긴다는 면에서는 PM 관리대상사업으로 해서 한 직원이 연속성을 가지면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현재 36건에 대해서 약37명의 담당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PM 관리대상 36개 사업중에서 1명이 1건을 담당해 가지고 집행하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장점은 있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PM 관리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센티브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어떻든 부산시가 성과 위주로 간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격려 차원이라든지 다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와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업무평가자료에 의하면 주요성과부분 중에 국토균형발전의 주도적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 사항도 특별법 제정에 몇 건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해소보다는 더 늘어났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의원입법으로 약 40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전체 의석을 한나라당 의원이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정협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부산지역 당정협의회시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무부시장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서 부산에 산재해 있는 현안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더욱더 해소보다는 늘어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당정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허남식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 연구 인력은 정원상에 20명이며, 인건비가 6억 7,600만원, 경상적경비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합쳐서 2억 5,700만원으로 예산액이 무려 9억 3,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 1,916건, 2001년도에 1,411건으로 대단히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별 연구실적이 시정에 반영된 사례는 2000년도에 42건, 2001년도에 43건으로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어 시정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수행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책검토가 2000년과 2001년도에 945건을 검토하였는데 부산시가 수행한 시책은 전부 몇 건이나 되며, 부산시가 수행하는 시책은 전부 정책개발실의 검토를 거쳐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동향 역시 1,064건을 처리하였는데 어떤 정책동향을 어떻게 검토하였으며, 관련부서에 전파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미나 참석 역시 연간 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세미나에 어떤 자격으로 참석하였으며, 참석한 세미나가 시정수행에 어떤 도움이나 역할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1년도 연구과제 현황을 보면 1,456건에 연구물 54건, 기타 1,402건으로 연구원 1인당 평균 80여건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많은 과제를 부여하여 연구하는 것은 아무리 뛰어난 연구원이라 하더라도 행정실무자의 검토나 경험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수준에서 연구실적이 현 시정수행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시된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시정에서 실무자들이 매우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컨테이너세의 합리적인 연장방안, 지사과학단지 조기조성방안, 낙동강특별법 제정에 따른 우리시의 대응방안, 시립의료원의 운영개선방안, 녹산공단의 교통문제 해결방안, 센텀시티 조기개발방안, 벡스코의 활성화를 위한 컨벤션 뷰러의 설치문제, 부산항만공사 설립지연, 개별주식 선물 옵션증권 사항 등 시정이 안고 있는 여러 현안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연구과제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정책개발실을 정책개발실답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방형직위제 도입과 관련하여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개방형 임용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개방형직위에 해당되는 직위가 10% 밖에 안되는지 바꾸어 말씀드리면 90%는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는지, 부산시의 인사 흐름을 보면 승진의 기회가 부족하여 많은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능률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중앙부처의 지침이 있다고 해서 개방형직위제를 도입할 것인지, 특히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국제경기가 끝나는 2002년도에는 파견된 직원 172명이 다시 복직하게 되는데 더욱 승진의 기회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인사운영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목표관리제 시행과 관련하여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행정의 질향상과 능률향상, 소요예산 절감 등 행정의 목표달성 측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목표관리제의 도입으로 행정의 질적 향상이나 능률 향상, 소요예산 절감 등이 얼마나 되었는지, 또한 목표관리제를 4급이상의 상위직에만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하위직에 대해서는 왜 시행하지 않는지, 목표관리제는 부서별 심사분석제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서구 등 4개 구청은 지금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것의 활용 실태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속 또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간부들 중에서 태도가 아주 안좋은 사람이 있어요. 계속 팔짱을 끼고 있다든지 하는 그러한 태도가 과연 감사를 받는 태도냐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기획실은 우리 부산의 심장이고 머리입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부산을 방문했을 때 부산시에서는 주요시정보고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산지역 경제발전 지원계획이란 것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 두개를 제가 보면서 상당한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부산시 시정보고서에 보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도시 비전을 주요업무중에서 도시 비전을 환태평양권의 국제교류 거점 해양도시건설에다가 우리시는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 보고한 시정보고서에 보면 가덕 신항만이 빠져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가져온 자료에 보면 제1번으로 가덕 신항만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와 부산시가 뭐가 안맞지 않느냐 그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시정보고에도 빠졌지만 지역 현안 건의사항에도 빠져 있습니다. 가덕 신항만이 가만 놔놓아도 제대로 잘 될 것이냐. 대통령이 왔을 때 제1번으로 건의를 하고 신항만이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부산의 머리 역할을 하는 기획실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에서 정책제안과 현안과제 연구로써 정책연구 54건, 정책리포트 22건, 현안보고 79건, 연구성과물 12종 발간했다고 하는데 그 성과물을 제시해 주시고, 시책검토 자문회의 575건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PDI에서 주요성과로 항만배후도로 타당성 분석 연구를 했다고 했는데 이 과제의 연구성과하고 실용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북한 경제협력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 부산경제의 활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연구과제를, 특히 정책개발실에서 PDI와 공동으로 대북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부산시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도약의 발판을 삼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최대의 취약점은 개인의 정보가 쉽게 누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우리시의 경우에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입력 관리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동안 시에서 관리소홀로 발생한 피해사례는 얼마나 되며, 조치결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개인정보 보호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우리 부산시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9페이지, 행정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정부에 이르는 동안 정부기능과 민간의 기능 재조정의 일환으로 민간부분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도 기업활동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사무를 발굴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등으로 과거에 비해 많은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완화는 아주 미미한 실정이며,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한 규제완화가 될 수 있도록 그 근본적인 접근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산시에서는 98년 이후 규제사무 436건을 선정하여 그 중에 258건을 정비해 왔다고 하는데 규제완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이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가 없다면 그 사유와 담당부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의 규제사무에 대한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무엇이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평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자체 평가보다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며, 시에서도 내년부터는 외부 평가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외부기관에서 평가한다면 평가 범위와 평가 기관은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의 범칙금이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지방재정화하지 못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정부에 이 범칙금 자체가 지방재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판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결과 평가와 관련해서 생계유지형 업소에 대한 임용율 제고방안 연구를 발전과제로 선정하였는데 생계유지형 업소에 대한 향후 임용율 제고방안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통계조사를 1주년 주기로 하는 것이 있고, 또 5년을 주기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통계조사를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우리 시정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수월토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판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질의를 계속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 혹시 빠진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주부 인터넷교육 계획을 보면 정보 소외계층인 전업주부 2만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6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3,927명에 지나지 않고 이 실적은 전체 계획 인원의 15%정도 밖에 미치지 않고 있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가정집 PC 보급실태를 자료에 의하면 부산은 49.6%, 이것은 작년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 자료입니다만 한국전산원 자료인데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부들이 2만 3,000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PC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냥 교육만 받고 지나치는 그런 사람들인지, 또한 부산시의 PC 보급율 자체 조사실태를 보면 1차 조사는 2001년 5월달에 지하철 승객 95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율이 80%라고 이렇게 자료에 제출되어 있고, 2차 조사는 2001년 7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부산지역 여성 1,558명을 대상으로 해서 77%라고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 자료통계는 거의 오차의 범위라든지 모집단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빙성 없는 자료를 감사자료에 낸다는 것은 이것은 통계를 전문으로 다루는 통계부서가 정말 하고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PC 보급실태를 조사하고 정보화 과정에서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현황을 보면 접속자 수가 부산시정 홈페이지의 접속자 수는 조금 높습니다만 다른 시보라든지 해양박물관, 문화관광, 부산인터넷방송국 등 아주 접속자 현황 실적이 형편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시정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잘 될 것이라고 보는지 앞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할 것인지, 그리고 지방세인터넷납부실적도 보면 금년 8월부터 실적이 3만 4,000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 시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실적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정보화사업이 지금 아주 미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지 앞으로 어떻게 부산시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답변과정에서도 그렇고 답변을 하실 때 그 시간을 잘 참작을 해서 시간 끌기나 또 면피성 이런 답변이 없도록 오후의 답변을 간추려 주시고요, 미리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그때 제가 지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보고를 하실 때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 아까 어느 위원회는 어느 모위원이 관심을 가진다, 그런 보고는 일체 없도록 바랍니다. 모든 위원들이 다 관심을 사안에 대해 다 하고 있습니다. 특정 위원이 어느 부분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위원은 관심이 없는 걸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삼복더위에 국제모터쇼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반쪽행사가 안되게 하기 위해서 현대, 기아차의 참여를,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현대, 기아를 참여를 시켰어요. 삼복더위 비회기 중에도 전의원님들이 저 제주도에서 또 시골에서 참 비회기 중이기 때문에 멀리 계시다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 성공을 했는데요. 이 의회와 집행부가 이게 공조체제가 되는, 생산적인 지방의회로서 아주 전국에 모범이 된 그런 사례인데 이것을 홍보지로 나오고 있는 집행부의 부산시보나 한 서 너 개가 홍보로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전혀 의회가 힘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다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생산적인 의회, 시정에 견제를 하면서 동반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는 이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솔직히 활용은 잘 했는데 생색을 내는 식으로 해서 해석한다 이 겁니다. 그게 좋은 홍보인지 시정홍보로써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의심이 가는데요. 또 오늘도 업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에도 시의회와 협조를 뭐 하노 결의문하고 한 6건 했다, 모터쇼 이런 것은 아예 없어요. 그런 대의회와의 협력 행정이 계속 될 수 있는 방안은 그런 점도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후에 그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직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물론 별정직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요? 인사의 고유기능이라 해서 사실상 금기시 되어온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있지요. 언론에 보도는 일부 됐지만 홍보특별보좌관, 무슨 특별보좌관 해가지고 금방 있다가 또 없고 또 없다가 있고 이것은 시민들이 볼 때는 별정직은 인사권 이것 잘 모릅니다. 시장이 시민의 혈세로 또 한참 지금 어려운 시기에 구조조정이니 뭐니 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인사권을 남용하는, 또 예산을 적정한 절차를 밟지 않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준 겁니다.
물론 법을 위반했다거나 또 뭐 그런 월권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본위원의 바람도 아니고요, 시민들에게 뭔가 적법한 절차나 이런 것을 떠나서 시민들이 알고 시민의 정서나 이런 것을 반영을 하는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할 수 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해서 의회나 기타 거칠 수 있는 노력을 하면 무난한 이런 절차도 무시하고 안하고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기획조정이나 이런 게 좀 부재된 게 아니냐, 그 다음에는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특보, 특보지요? 특보입니까? 보좌관, 특별보좌관의 역할은 현재의 그 역할은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보수나 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민선시대에 들어서 정무부시장을 시장이 그것도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별정직지방공무원의 기준을 조례에 명시해 놨습니다. 현재까지 민선시대에 정무부시장 임명이 어떤 자격으로 어떻게 선임되었으며 그 정무부시장들이 부산시정에 어떤 역할을 해왔으며 또 공로가 어떤 게 있는지 정무부시장들의 전 현직 정무부시장들의 주민등록 주거지는 어디로 되어 있는지, 시정에 참여한 경력을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게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이 조례에 적합한지의 적법성, 적합성여부를 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현재 거기에서 오는 여론이 바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적인, 제도적인 그게 잘못됐으면 보완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전혀 보안도 안되고 거론도 안됩니다. 저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나 인사청문회나 이런 것이 필히 보완이 됐어야 하지 않느냐, 뭐 중앙에서 지방자치법에 노력을 해야 될 줄은, 그게 오히려 시장의 시정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고 또 시장의 인사독점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호가 될 수가 안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외부에 의해서 우리 시정에 무관한 이런 인사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 시장이 그것을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이나 보완을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되고요, 현재까지의 그런 부시장의 평가나 실적을 설명을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의 정무부시장, 최근에 인선된 정무부시장이 우리 시정에 참여한 공로나 이런 것도 곁들여서 또 인사의 배경, 정무부시장으로서의 우리 시정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조금 어려운 답변인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 그런 인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이라도 관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이나 우리가 또 광역행정체제 구축 이런 쪽에서 보면 지방분권이나 목소리만 높았지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의 부산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의 협조사항, 이런 게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나 이런 데도 시장이 목소리를 높이고 좀 뭔가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 400만 시민의 신임을 받은 우리 시장의 권한이 약하지 않느냐, 목소리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분명히 지방자치에 의한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광역, 특히 우리 부산시장의 목소리가 과연 중앙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하는 게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산이 앞서서, 다른 타 시․도 보다는 앞서서 지방분권이나 이런 제도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마는 실적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향후 이런 것도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광역 울산이나 경남이나 협조체제 구축이 더 되어야 되고 특히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과의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언론과의 협조도 얻고 이래서 더 국가적인 이런, 생산적인 국가경쟁력이 강화되지 않느냐 하는 쪽입니다.
우리 향후 부산광역시장은 중앙 내각회의나 또 중앙의 중요 회의에 필히 참석이 될 수 있는 강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역시 지방도시로서 계속 전락하고 말 것으로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도 하시고 또 답변준비도 하시고 해서 오후 2시까지 하면 되겠지요, 간사님?
(고개를 끄덕임)
2시까지 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時 55分 監査中止)
(14時 25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관리실장과 기획관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 성명을 먼저 밝히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답변해 주시고 주로 기획관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저희 실 소관 업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모두 32건으로 이 가운데 박삼석위원님께서 감사자료, 불성실하게 답이 작성되었다는 그런 부분하고 우리 김호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는 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자료 작성에 성의가 부족하다, 또 구체성이 없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특별히 유념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 또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그런 취지,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성의 있게 앞으로 감사자료가 작성이 되고 제출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호기 위원장님께서 국제모터쇼, 현대, 기아차 참여 등 해가지고 시의회와 시가 함께 노력을 하고 했던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라든지 각종 홍보지에 의회와 함께 노력했다는 그런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현재도 저희들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보라든지 시에서 만드는 각종 홍보지에는 우리 시와 시의회가 함께 노력한 그런 성과들을 함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무부시장 임용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은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사무분장 규정에 의하면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협의에 관한 사항, 또 우리 시정홍보와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시정에 대한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정부나 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 정당, 사회단체 등과 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일단 어느 정무부시장님이나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무부시장님의 역할이라든지 경력,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그 역할이 달라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현재까지 네 분의 정무부시장이 있었습니다. 1대 정무부시장은 오세민 정무부시장이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사무분장 규정에 의한 정무부시장의 역할 외에 오세민 정무부시장님께서는 종전에 경제기획원에서 예산 업무를 오래 보셨기 때문에 국비관련 부분, 또 우리 부산시 재정관련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2대 정무부시장인 남충희 부시장의 경우에 정무적인 그런 업무 외에 기업체에 근무하던 그런 전문성을 살려서 주로 센텀시티개발이라든지, 외자유치, 민자유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3대 오거돈 정무부시장께서는 앞에 두 분과는 달리 일반직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사무분장에 의한 정무적 기능 외에 아시안게임준비 관련 업무에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4대 노기태 정무부시장께서는 현재 우리 사무분장 규정에 의한 정무부시장의 그런 사무분장을 수행을 하면서 그때 그때 당면한 우리 시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지시하는 그런 내용들을 수행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을 임용을 할 때 지역관계, 또 자격, 이런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별정직1급 상당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임용상의 어떤 자격요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지역적으로는 저희들 시로서는 그때 그때의 정무부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 필요하겠는지를 판단해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을 정무부시장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출신지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임용 당시에 주민등록지가 어디였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오거돈 우리 정무부시장님 외에는 나머지 세 분은 임용 당시에는 우리 부산시의 주민등록지가 아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우리 정책특보 관련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현재 특보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홍보정책보좌관, 정보화정책보좌관, 우리 정책보좌관, 투자유치보좌관, 네 사람이 있고, 해양특보로 있었던 김가야 특보는 현재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특보문제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 부산시 전체의 계약직공무원 정원 범위 내에서 그 때 그 때 필요한 부분에 전문가를 특보로 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네 분도 저희 시로 봐서는 일반직공무원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 차원에서 우려하시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 시에서는 특보가 원래의 전문성을 가지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호기 위원장님께서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협조문제, 이런 관계에 대해서 노력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시로서는 우리 부산의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걱정하고 노력하고 대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 현안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또 우리 지역균형발전 이런 부분들도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현재까지 정무기능 역할을 하신 것을 쭉 답변을 들었는데 결국은, 결론은 정무적인 그런 고유기능을 벗어난 시장의 시책에, 또 시장의 지시대로 하는 그런 정무부시장이었다 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국비관계 또 외자관계 이런 식으로 해서 정무부시장이 선임됐고 그 역할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현직 부시장의 임용일자가 언제입니까? 정무부시장. 민선 4대지요? 그러니까.
10월 25일입니다.
10월 25일인데 지금은 그야말로 정무부시장으로서의 그런 업무기능을 수행할 걸로 보고, 그 배경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재 우리 시의 사무분장 규정에 의한 정무부시장의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 대의회 협력관계가 정무의 참, 고유기능 중에 의회의 협조사항, 또 의회의 의원님들과의 그런 긴밀한 대화, 또 생산적인 시정을 위한 협조사항이 부임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의장단이나 우리 의원간에 그런 간담회나 이런 토의시간이 있었습니까? 가진 바 있습니까?
제가 그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정무부시장님께서는 아마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는 충분히는 가지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취임한 지가 얼마 안됐다고 하는 것은 10월 25일인데 지금이 10월달입니까? 10월달 안에 불과 며칠 뭐 이 정도로 해서 취임한 지가 얼마 안됐다, 이것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 취임한 지가 얼마 안됐다는 답변은 잘못된 답변 같아요.
우리 부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면 각 실․국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아니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감사 중인데 기획관리실장께서 업무한계가 있다면 본인이 답변을 하든지, 안그러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답변을 하든지 해서 직․간접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길을, 그런 만들 확실한, 공식, 비공식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수긍이 갈 수 있는 답변 기회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제가 답변 드리는 내용은 제가 확인하고 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또 필요하게 되면 공식, 비공식적인 그런 기회를 활용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다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획관리실장께 직접 질문할 사항은 없습니까?
그럼 기획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진수위원님.
김진수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대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의회 업무를 이제 4년의 임기 중에서 3년 6개월 해가는데 사무감사를 4년 차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 1차부터 4차까지 위원이 지적하고 집행부에서 답을 하는데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감사자료 준비가 미흡하다, 항상 답변이 미흡한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보완하고 질의에 대한 내용, 취지를 유념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그게 지금 이제 4년의 임기 중에 네 번 듣고 다음에 다시 의회 배지를 안달면 끝이거든요. 이러면 의회 있으나 마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답변을 항상 보면 그래도 우리 부산광역시의 아주 중요 요직에 있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은 항상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아예 이 이상은 안된다고 소신 있게 답변할 자신은 없습니까? 이것은 왜냐 하면 400만 부산시민의 기구인 부산광역시의 기획관리실장의 위치에 있는 분이, 물론 사람은 바뀌지요. 항상 답이 그래 나오고 항상 또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이 답변자료를 이 이상은 할 수가 없다 라고 소신 있게 답변할 수 없습니까?
이 감사자료는 또 요구하신 위원님들, 감사자료의 종류별로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감사자료는 아주 성의있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감사자료도 있고 또 때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좀 불성실한 그런 감사자료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감사자료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서 더 충실한 감사자료가 작성이 되고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이 똑같으니까 하도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무리하니까 이런 사전에서 좀 낮추어 달라든지 소신있게 답변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감사자료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못 봤는지, 거짓말인지 절대 아닐 겁니다. 4년 전 것 다 모아서 보세요. 똑같은 틀에, 똑같은 방식에, 똑같은 내용이, 깊이가 똑같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감사자료 문제, 제가 좀 특단의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의 전 부서에서 이 감사자료 작성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이 내년에 실천이 되는가, 안되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꼭 내년에 배지를 달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장에 다시 한번 앉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場內웃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관리실장님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다음 기획관님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박삼석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박삼석위원 답변은 뒤로 하고.
예, 뒤로 하고 하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중앙행정 권한의 효과적 지방이양에 관련해서 재원과 인력 그리고 이양사무의 효율적인 대책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지방이양은 전체 384건 사무가 지금 이양이 중앙이양추진위원회에서 확정이 되고 법령개정을 통해서 32건이 지금 이양된 상태고 나머지 352건은 해당 중앙부처에서 국회를 통해서 이양하려는 법령개정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만 이양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재원과 인력이양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잘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지방이양, 행정재정지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32건 정도 사무가 되기 때문에 크게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안된다 해서 그 업무가 행자부차원에서 가속화되지 않고 있지만 이양사무가 384건의 사무가 이양이 되는 것과 연계해 가지고 재원의 이양, 인력의 이양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고 저희 시도 각 구에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 재정과 인력에 부담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각 구에 이양실태를 점검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 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이양은 아직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예, 32건 정도…
그래 이것 재원과 인력이 없는 이양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이것을 좀 촉구해 가지고 실질적인 이양이 되도록 건의하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장공약사항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김진수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정보화정책보좌관 관련해서 소속 국을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경제진흥국으로 조정해야 되겠다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화정책보좌관을 뽑을 때 세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희 시의 행정정보화, 다른 하나는 산업정보화, 세 번째는 정보산업육성, 이 세 가지 목표에 정책수립 하는데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뽑자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행정정보화는 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획관리실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리고 산업정보화분야는 기획관리실에서도 관심이 가져지고, 정보화촉진 측면에서. 다음에 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경제진흥국의 업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보산업육성은 기본적으로 경제진흥국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2개 부서에 서로 연계가 되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획관리실장이 우리 시의 정보화 최고 CIO입니다. CIO. 정보화최고지휘관인데 CIO고 또 기획관리실장께서 예산권도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인 정책조정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화분야의 정책을 보좌관이 입안해서 추진하는데는 기획관리실장의 지휘를 받는 것이 더욱 더 효과적이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정보화정책 보좌관을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소속으로 하고 행정정보화분야는 저하고 협의하고 산업정보화 그리고 정보산업육성분야는 경제진흥국장과 협의 하에 정보정책보좌관이 운영되고 활용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기획관님 논리대로 하시면 그것도 들어보면 맞을 것 같기도 한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정보화정책보좌관의 업무가 크게 나누어서 행정, 산업, 정보산업육성 세 가지라면 두 가지, 산업하고 정보산업육성은 경제진흥국 소관이라고 볼 수 있다면 큰 세 가지 업무 중에서 두 가지를 취급하는 경제진흥국에 두고 행정관리실장님이 어차피 경제진흥국 업무도 행정관리실장이 콘트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분야의 정보화는 그 관련국에, 경제진흥국에서 정보를 주고 또 이 보좌관이 행정분야 책임자하고 협의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됩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CIO로서 행정정보화분야 뿐만 아니라 소위 정책과 예산, 이 분야에 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화분야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배치하는 것이 더욱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치하고 나서도 저희들이 최근에 정보산업육성 계획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때도 경제진흥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이 계획을 또 만들고 했습니다.
물론 경제진흥국하고 협조는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나라 행정이 관료주의적이고 현장하고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이런 개념의 차이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 정보산업육성을 하려면 직접 현장에 산업하고 가장 맞부딪히고 가장 최 근접에서 접촉하는 쪽에서 근무를 해야 현장의 필링이나 정보산업의 발달속도를 따라가는 감각을 느낄 수가 있지 그 다음 선에서 기획하고 보조하는 선에서 서 있으면 한 단계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정책보좌관이 정보산업육성이라든가 산업정보화 업무를 가지고 경제국하고 협의조정 하는데는 저희들 거의 뭐 관여를 안하고 경제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협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지만 집이 어딥니까? 기획관리실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이 소속을 경제진흥국에 들어가 있어 경제통하고 경제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하고, 경제하고는 거리가 떨어진 기획 속에서 파묻혀서 하는 것하고는 어느 게 효율적이고 어느 게 생산적입니까?
경제국에 있는 것도 사실상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의미도 있고 있는데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자정보분야가 안 있습니까? 경제국에 있으면 전자정보분야는 도저히 터치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 이게 전자정보분야 하고 정보산업육성, 산업정보화 이것이 구분은 세 가지로 나누었지만 이게 전부다 관련된 업무입니다.
요즘은…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획관리실 전체적으로 종합 조정하는 부서에 있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기획관님하고 저하고 상반된 논리로 오후 내내 해봐야 평행선이겠지요?
한번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채용한지 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혹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경제국과 어떤 협의과정 이런 것을 지켜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 개의 큰 타이틀 중에 두 개가 경제진흥국하고 밀접하다면 지금 마지막 최소한도 그런 수준의 답변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규제개혁 관련해서 전체 436건 중에 266건에 대해서 정비확정이 되고 그 중에 258건을 정비하였다고 했는데 170건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170건은 전체 규제 중에 존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436건을 심사를 해가지고 170건은 존치하기로 결정된 사례입니다. 나머지 8건이 정비가 안됐습니다. 상당히 정비율은 높지만 8건은 안됐는데 그 중에 세 건이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그리고 육교홍보물설치조례 이것은 상위법령이, 옥외광고물설치관리법시행령이 있는데 그 법령이 개정이 되어야 우리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안됐고 저희들이 12월달 되면 조례가 개정되지 않겠나 전망이 됩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등 5건은 이 조례가 현재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계국에서 검토하니까 금년 내에 입법예고가 되고 늦어도 내년 연초에는 바로 개정이 되고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예, 답변 다 마쳤습니다.
다음 장성수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답변은 차후로 하고 다음 위원님.
예. 장창조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소송사건 승소율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전문 법무담당관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법무담당관입니다.
장창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2001년도 패소사건 배상금 지출과 관련해서 소송사건의 패소로 배상금이 11건에 45억원 정도 지출되어서 예산 낭비 및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시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여부 및 사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2001년도 배상금 45억원은 2000년도, 그러니까 작년 시청사 건립 관련해서 확정판결 배상금의 잔금 42억 2,50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2억 7,900만원으로 최근 저희들이 10년간 평균을 내면 약 10억원에 크게 못미칩니다. 패소사건의 주요 사례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시청사 건립관련 확정판결배상금 잔금과 74년 대청공원 부지로 편입된 사유지 두 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금곡로 도로부지로 점용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세 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이 전에는 공권력, 공익우선으로 하던 사법부의 판결관점이 사권보호로 가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소송에 임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패소사건 관련자 문책여부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상 담당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일 때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패소한 사건에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견되지 않아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는 저희 시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도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결문에 보면 담당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시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사업이나 문제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에는 법무담당관실에 자문을 해 왔습니다만 소위 법무담당관실의 법무담당관 책임하에 실무팀을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전부 검토를 해서 사전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부서를 지원하는 그런 팀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연수원의 법무행정 전문교육과정을 추가신설하고, 자치구․군 최근 임용된 7, 8, 9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회 법률교육을 실시해서 적법 행정을 하는 직원들의 수행역량을 제고해서 소송 유발요인의 사전 제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건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소송 유발요인의 사전제거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그 패소사건에 대한 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자료를 안주십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좀 주셔야지.
자료가 아직 안되었어요?
자료 준비 다 되었습니다.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는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청공원에 대한 사유지 편입,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대가 바뀜으로 해서 벌써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도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소위 말해서 공권력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라고 그러는데 공권력도 공권력 나름이지 이런 법정투쟁을 해서 결국 패소판결이 되면 부산시가 그런 사유지를 사용해서 사례가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중에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모르고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차후에 알았을 때는 계속 소송사태가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 소송할 때 그때만 대응하겠다 그것은 우리시로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각 실무부서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땅을 매입을 하면 대청공원 부지 경우에는 30억원정도, 금곡로 도로부지 경우에는 15억원 매입하는데 너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공익우선이라고 그러지만 사유재산을 사유권을 침해하면서 한다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거잖아요.
제가 아까 공익우선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개발과정에서 공익우선으로 판결하던 관점을 최근에 와서는 사법부가 사익보호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잃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판결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공요금 손실에 관한 보상특례가 법으로 되어 있죠?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매입한다든지 하면. 충분한 절차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일단 점용하고 나서 우리 시민이 소송에 의해서 권리를 찾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어떻든 시민이 부산시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시민중에서 이 사항이 앞으로 계속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단 말이에요. 시에서 점용한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각 부서별로 다 나와 있네. 각 부서별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예산문제만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것은 법무담당관이 답변드릴 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각종 시민의 재산을 점하는 행사를 제한하거나 지장을 주는 부분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또는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강구되어서 일률적으로 해결될 문제지 실무부서에서 그때그때 대응하기에는 사실상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익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면서 사유재산 침해가 지금의 시민과 옛날의 시민은 물론 차이나는 것은 알지만 사전에 우리시 관계자도 이것을 준비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굳이 소송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변호사 비용 들죠. 또 당사자들 변호사 비용 안듭니까? 사전에 우리시에서도 사유재산침해 사례를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원만하게 끝나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비슷한 사례가 판결로 확정되어서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든지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자문을 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소송비용도 문제지만 한가지 예를 들어서 화명2지구에 대한 택지를 매각하면서 계약자가 결국 부산시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제때 공급이 안되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반환소송이 벌어져 가지고 결국 이자까지 패소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좋은 예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라든지 여러가지 소송의 판례를 각부서에서 충분한 홍보라든지 교육을 통해가지고 사전차단할 필요가 안있겠느냐. 그러면 소송할 때마다 거기에 대응하겠다 그럼 부산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 이거죠.
부서에서 사안이…
공익이 사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어야지. 소송할 때마다 그때 대응하겠다 그러면 부산시로서는 정당한 입장이 안된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찾아서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나 전에 패소한 그런 사항들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실무에서 상의 이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찾아서 자문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창조위원님 3사분기 인구이동 현황이 부산이 전입대비 전출이 약 7,000명정도 발생한 것에 대한 대처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시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거의 95년이후 계속 조금조금씩 다 줄고 있는데 이 인구이동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저희시 3사분기 내용은 경남지역은 36%, 서울․경기에 약 30%, 그 외에 경남하고 울산까지를 합하면 45%정도가 지금 인구가 이동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은 결국 부산지역에서 수도권과 인근 경남권 크게 보면 부산권으로 인구가 이동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인구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한다기 보다는 좀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수도권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 광역권 차원에서는 부산경제권에서 부산이 중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차원에서는 우리시가 작년부터 균형발전,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그런 맥락에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광역 부산경제권의 공동발전방안, 부산이 중추관리도시로 중추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아침에 보고드린 PDI에서 하는 동남경제권 발전방향 및 이런 잠재력 분석 및 발전방안, 공동발전방안 이런 연구를 통해서 과제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시가 더욱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서 기업이 이전되지 않도록 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서울로 가지 않도록 기업하기 좋은 도시시책들을 추진을 해야 되고, 특히 학업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대학을 육성하는 정책이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최근에는 대학행정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카이스트의 부산분교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어떤 고급인력, 소위 인력이 교육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주요사업 전담관리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잠깐만. 기획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님 답변중에서 본위원이 우려하는 사항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부산시가 작년, 재작년에 포쳔지에 우리 아시아권에서 부산이 기업하기 좋은 10대도시의 한 도시로 선정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부산시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기획관의 답변을 들어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여태까지 홍보했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네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있어서는 저희들 생각하는 포인트가 과거에 제조업 위주의 도시냐 안그러면 지식기반경제를…
아니 기업이란 것은 제조업이든 다른 업이든 다 마찬가지에요.
노동집약적인 기업이 많은 도시에서 우리 산업구조가 10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식기반형 경제구조로 바뀌다 보니까 소위 인력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소위 사람이 조금 이렇게 전출초과된다는 현상을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어떤 시책과 바로 직결하기는 위험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이동에 대해서 기업의 여건에 따라서 이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산시가 여태까지 인구이동분포를 보면 증가상에서 갑자기 줄어들고 있어요.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원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우리시 관계관의 일이 아니냐. 그랬을 때 우리 방금 기획관께서 답변하신대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든지 여타의 어떤 사항으로 해서 어떤 상황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처를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인구이동 현상을 보면 20～30대가 많아요. 물론 학력관계라든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떠나는 것도 많지만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이 떠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산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들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셔야만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을 부산에 계속 묶어둘 수 있다. 다 두뇌들 아닙니까?
위원님 질의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면서 결국 직업과 학업의 사유로 이동이 심화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까 제가 지식기반경제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시 나름대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산업기반 확충 차원의 녹산공단을 만들고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시역내에 만들고 있습니다만 인구이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유는 복잡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만 최대한 우리 나름대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책을 펼치면 이 인구이동이 전출이 초과하는 현상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실 소관중에서 이렇게 통계로써, 단지 통계로써 어떤 자료를 활용하시지 말고 왜 이런 현상이 나는지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지적하고 싶고, 그 분석결과에 대해서 각부서별로 종합적으로 어떤 대안이 나와야 안되겠느냐. 통계는 통계로써 끝나면 통계를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역사의 잘못된 점은 우리가 다시 되풀이하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통계에서 부산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거기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리시의 할 일이 아니냐. 그런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서 단숨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에서도 단지 언론상에 발표되는 그 문제를 어떤 홍보차원에서 널리 알리는 것보다는 물론 민선시대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최소한 우리 부산시는 그러지말고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아니면 단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면 대처를 해가지고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희 주요사업 전담관리제 도입에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추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인사상 가점부여를 하고 있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예산의 절감실적이 있으면 예산의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표창절차가 이루어지고 아울러서 이런 직원이 기여를 했을 경우에 특별휴가 등의 사기진작대책이 잇달아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전담관리자에 대해서 각부서에서 이러한 배려가 같이 이루어져서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36개 사업에 직원이 30명입니까? 전담관리 PM을 한다 그러면 PM제도가 민간 관리방식이에요. 공무원제도에 도입을 했는데 그것은 좋아요. 좋은데 단순히 형식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겉치레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단지 담당했다고 그 담당만으로서 끝나면 문제가 되겠죠. 지금 PM관리제도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 많아요. 그렇다면 과연 혼자서 이것을 이 중요한 사업을 벅차게 해 나갈 수 있느냐.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우선 전담관리제의 PM제도가 민간기업에서 말하는 전담관리제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우리는 전담관리자 위에 지휘계통에 따라서 과장이라든가 국장,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간부들이 있고, 민간기업은 거의 PM이 그 사업을 처음 생길 때부터 끝까지 주도하는 책임도 지는 이런 스타일인데 민간기업보다는 조금 약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민간기업정도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 명령계통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사업의 기록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안정적인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금년 1월달에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11월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제도가 전반기에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상당히 그런대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한번 12월달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고 평가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산시도 이런 행정상의 문제점을 알고서 PM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빈번한 인사로 인해서 이런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가지고 다시 되풀이하고, 되풀이하고 그런 것을 좀 사전에 막자. 그렇다면 이 36개 사업을 PM관리대상으로 했을 때 문제는 여기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방금 기획관 답변대로 한사람이 업무를 하나를 꾸준히 맡아가지고 이 사업의 혼선을 막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한사람이 혼자서 맡는 것은 좋아요. 문제는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럼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관련부서도 있을 거에요. 혼자서 추진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대상사업을 전담제로 했을 때 우선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이 필요하다. 물론 조금전 기획관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사기앙양책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 좀 약하지 않느냐. 특별하게 어떤 대안을 세워가지고 이런 중요한 사업같으면 좀 차등제를 줘서, 물론 사업의 규모면에서나 성격면에서 거기에 대한 장래 차별을 두고 있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PM제도의 효과를 올리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 내용을 보면 표창장만 수령하고 다른 것은 없어요, 보니까. 공무원이 표창 받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과급제도를 준다든지 어떤 일정한 수준이상으로 했을 때는 상여금이나 다른 방식으로 한다든지 진급 때 어떤 가산점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지금 성과 좋다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정착이 되려면 조금더 적극적인 방법이 나와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인사상 가점부여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가점을 주게 되고 표창하고 성과금 이런 제도를 가지고 운영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해야 이 제도가 정착된다고 판단이 이번 평가 때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4개 사업장이 중요한 사업장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부산시 사활이 걸린 동부산이나 서부산 개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부산이 지금. 부산의 미래는 동부산, 서부산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이것을 전담해 가지고, 물론 전담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대한 추진력이 과연 탄력이 붙겠느냐 이거죠. 심도 있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신용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실 연구실적에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구실적이 시정에 반영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정책개발실 연구원들은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조직의 각부서하고 밀착해서 관련회의라든지 시책검토, 또 관련자문 이런 조직에 공무원 간부들과 밀착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정책적으로 자문을 한다든지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꼭 이것이 정책개발실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정책결정이라든지 시책결정 시책검토하는 과정에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해서 의견이 반영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정책자료에 보면 14건정도가 시정에 반영되었다고 저희들이 자료에, 감사자료에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그 외에 전체적인, 시정 전체에 관련되는 연구원들이 시책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연구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책검토가 945건이 검토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 전체적으로 각종 회의라든지 각종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어떤 시책, 용역심의라든지 용역과제 검토 이런 내용이 거의다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맥락으로 검토된 사항이 정책결정하는데 영향을 주고, 또 종합적인 판단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로 활용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동향 1,064건 처리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정책개발실에서 1주 단위로 중앙부처라든가 타기관, 타민간단체, 외국의 기관에 주요정책 동향사항을 파악을 해서 각부서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플로어나 각 간부들에게 자료를 주고 있는데 그런 동향을 보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부서에서 그 동향에 관련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세미나하고 회의참석 500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세미나는 외부 세미나도 있지만 각종 시책에 관련된 전략회의라든지 검토회의라든지 관계 국장, 과장 주관해서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정책개발실의 연구원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연구과제가 보면 평균 상당히 많습니다. 1인당 81건정도 부여가 되어 있는데 시정수행에 도움을 주는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책검토, 자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정 정책결정이라든지 시책결정에도 참여를 해서 기여도 하고 있지만 연구원 나름대로도 이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시정을 더욱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가적인 정책과제 발굴이라든가 정책개발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81건이라 하지만 이 내용이 큰 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한 건이 아니고 각종 회의참석하는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 현재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각종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개발실에서 연구과제가 안되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그 과제가 추진을 할 때 각종 전략회의들이 구성이 되고 시책검토할 때 또 공무원들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의견을 내고 자문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안과제 추진하는데도 정책개발실 연구원들이 참여해서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책개발실은 저번 임시회 때 정책개발실하고 PDI하고 관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발실이 더욱더 조직 밀착형 운영, 시책 결정과정이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PDI하고 통합할 때 이 부분을 정책개발실 문제를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연구원을 지금 부산시에 보면 정원 20명인데 18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죠? 현재 현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자료에는 저희들이 23명을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좌관들이 다 정책개발실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정책개발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18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기 힘든 일, 일반 행정에 속하기에는, 일반 행정공무원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을 좀 연구원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정책개발을 해서 부산시정을 좀더 활발하고 매끄럽게 이끌어가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연구 실적현황을 조금 전에 자료를 이렇게 많이 주는데 제가 대충 여기 보니까 딱 한 건을 들어서 이것이야말로 부산 시정의 시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연구 보고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일반공무원이 경험만 있고 일반공무원 수준에서도 할 수 있는 회의 참석, 세미나 참석, 연구 보고서 치하, 이런 수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정책개발실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이라든지 또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잠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약 10억 가까운, 부산시만 해도 1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좋은 연구 자료, 부산 시정을 위해서 발전적인 자료가 연구보고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인 회의참석, 또 자문회의 참석 이런 정도의 수준일 것 같으면 일반직공무원이 좀더 유능한 공무원을 훈련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연구직 공무원이나 계약직 공무원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여기 지금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연구원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속성이 없지 않습니까? 부산시 일반직 공무원을 정말로 잘 양성해 놓으면 평생동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신용호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정책개발실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들어올 때 사실 정책을 연구하는 방법론을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실제적으로 정책과제는 시책검토, 회의 이런 데 자주 참여를 해야 그것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추가적인 정책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책개발실 연구원들이 시책검토에 회의 참석하고 의견도 게재를 하고 하면서 시정에 사실 제 삼자의 시각으로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책개발실 연구원들이 추가적으로 또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됩니다.
그래서 시책검토회의 자체에 참여하는 것은 개발실 연구원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 혹시 일반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도 정책개발실 연구원이 하고 있는 부분도 저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의 어떤 협조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개발실에서 커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정책개발실이 정책개발 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 중에서 들어올 때 정책연구방법을 연구한 분들이 대부분이다 하니까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가 여기에서 각종 세미나나 회의에 참석하고 좀 이래 실력이 붙으면 다른 연구기관이나 다른 곳으로 떠나고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할 시점이 되면 그분은 떠나고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 부산시가,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계속 푼다 말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일반적 사무관이나 주사를 양성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전문 분야 예를 들면 토목, 건축, 기계, 일반 정책 이렇게 해서 양성해서 정책개발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으면 좀더 나은 연구가 되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지금 고시출신들도 보면 대학에서나 대학원에서 이 분야에 공부를 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가급 이상 서기관도 시킬 수 있고 부이사관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구직은 지금 부산시에 정책개발실에 근무하다 떠난 분이 지금 몇 명입니까?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재양성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이것은 집행부에서 실무를 집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현원이 18명인데 10명이 떠난다 하면 절반정도가 벌써 훈련되어 떠났다 아닙니까? 그런 어떤 인재양성기관으로 생각합니까? 그런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여기는.
예, 인재양성기관은 아닙니다마는 결국 그 인재들이 부산지역에 전부다 우리 지역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각종 우리 시정에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신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공무원을 좀더 소위 정책전략 능력을 더 향상을 시켜서 이런 부분을 커버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 부분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관님 답변 중에서 말씀했는데 일반직 공무원들 인사 적체 때문에 승진의 기회가 없어서 사기에 얼마나 문제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획관이나 여기 국장급은 전부다 고시출신입니다. 그렇지요? 하위직은 일반직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서기관 이상 꿈도 못꾸고 나는 할배 다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앞으로 이 공무원은 뭘 먹고 삽니까? 명예나 사기 이런 게 없으면 일 안됩니다. 서로 조화도 안되고, 융화도 안되고 이렇는데 이런 분들을 좀 더 양성하고 앞으로 일반직 공무원들도 부이사관, 이사관까지 키울 이런 방법도 기획관께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로 보면 정책전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고 공무원의 사기 향상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것 적절히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개발실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연구할 때 한번 반영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운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 운영한 지가 벌써 수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하나 하나 정리가 또 고생했어요. 문서하나 접수한 것까지 다 넣어놨는데 이 무슨 회의 참석, 그래 가지고 합쳐서 총 건수가 몇 천 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문서 접수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시정에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앞으로 부산시가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일들을 정말로 몇 건 해가지고 예를 들면 국제영화제를 한 개 연구해 가지고 영화제를 했다, 이것이 앞으로 부산 시정에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연구가 됐다 하면 부산시민이 돈이 일년에 10억이 들어도 박수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자질구레한 것도 시정에 도움이 되는 게 있겠지요. 하지만 일반직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사항들, 정말 연구가가 연구가답게 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표가 나게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정책개발실 연구 운영문제는 PDI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겠지만 이것은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정말로 정책개발실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게 그냥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10억 하는 돈은 쉽게 말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숫자화 하니까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10억 하는 돈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제가 수영구 출신입니다마는 수영구의 재원으로써는 1억도 투자사업비에 투자 못합니다. 그런데 10억 하는 돈은 엄청난 돈 아닙니까?
우리가 공무원들 숫자상의 그냥 10억, 1억, 2억 하니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개인 돈 같으면 이래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걱정대로 우리 정책개발실이 실질적인 우리 지역발전, 또 우리 시정에 큰 어떤 보탬이 되고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그래 한 번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연구해서 인재를 정말로 더 좋은 인재를 쓰든지 아니면 연구기관을 통폐합, 부산발전연구원 자료도, PDI 것도 받아봤는데 이것 역시 부산시가 투자하고 부산시에 있는 역내 기관들이 투자를 해서 그리고 또 시비가 보조되어 가지고 이렇게 한 사항들인데 그 외에 용역을 줄 때는 따로이 또 용역비를 주어서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자기들이 시정을 위해서 연구해 가지고 부산시에 제공한 것은 그래 많지를 않아요. 그냥 통상적인 연구 정도밖에는 안하고 있어요. 이렇다 하면 PDI도 존재가치가 정말로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신용호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개발실 운영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위원님께서 개방형 직위 도입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신중히 접근하겠습니다. 10% 범위 내에는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정이 저희들이 아시안게임 이후 저희들이 한 고급간부들이 상당히, 다시 복귀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개방형 부분이 이 지방의 어떤 직위는 종합적인 행정을 많이 하고 행정의 각 분야를 충분히 꿰뚫어야 이루어지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직위선정에 있어서 신중히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 명시됐다 해서 부산시하고 중앙부처하고 또 성격이 다르고 지방하고 다른 특수기관 하고 성격이 다른데 부산시가 10% 밖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이 요구된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직위인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직위인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대통령령이 10% 범위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한계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산시는 몇 프로 정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프로테이지 개념보다는 어떤 직위가 과연 개방형 직위에 적당하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우리 시의 각종 직위들이 종합적인 업무를 하게 되고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직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현실적으로 국제경기대회 치르고 나서 또 인력이 복귀를 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최소화되어야 된다는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위분류제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기관 없이 예를 들면 우리 배과장 있는데도 상당히 전문가가 필요한데 법무담당관도 역시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런데 여기에 10% 대통령령으로 10% 정했다 해서 10% 정도 밖에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다.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 어느 부서 없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전문가가 많을수록 행정은 더 잘될 것 아닙니까?
그 어느 부서를, 어떤 자리를 개방형으로 정할 것인지? 예를 들면 총무과장은 인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의전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를 개방형 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 통계담당관, 정보담당관은 정보특보도 지금 채용한 상태인데 그러면 정보담당관이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래 할 것인지, 그래 하면 지금까지 양성된 인력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시안게임에 172명인가 지금 나가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인력들이 지금 복귀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부산시 인사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밖에서 제가 듣는 이야기는 공무원들 하위직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승진이 안되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몸을 부쳐 일하지 않습니다. 몸을 부쳐 일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했다고 해서 10% 정도 우리 간부공무원이 얼마나, 서기관 이상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10% 주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한 97명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정도가 개방형으로 해서 지금도 인사적체가 되어 있는데 열 명 정도 외부에서 들어온다.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
이런 문제들을 제가 공무원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더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이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4급이상 상위…
지금 답변중인데 말이지요, 신용호위원님 양해를 하시고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계속, 답변은 정회 후에…
그게 지금 목표관리제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해서 나중에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해야 시간이 좀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 41分 監査中止)
(16時 07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께서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4급이상 상위직만 적용하고 하위직은 적용하지 않는 사유, 심사분석제도와의 차이점인데 우선 목표관리제 제도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도입이 사실은 초기단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상위직이 정착이 되어야 하위직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하위직 업무가 5급이하는 저희들 업무의 형태를 보면 지시에 의한, 목표설정 보다는 지시에 의한 집행업무가 많다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근무성적 평정이란 제도가 있어가지고 근무성적 평정으로 인해서 하위직 업무는 평가가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제도와 목표관리제는 기본적으로 국․과장의 목표 관리과제가 심사분석을 하는 내용하고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두가지가 운영이 되어서 확인 평가기능에서 상당히 부담을 가져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좀 개선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통합을 목표관리제, 국․과장의 목표관리제 과제하고 심사분석 아까 160건의 과제하고 통합해서 한번에 부서에 대한 업무 과제에 대한 평가하고 각 국장의 업무평가 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지도록 내부적으로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심사분석제도가 다른 또 제도적 변화가 평가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크게 봐서 요 근래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중앙에서 평가하는 내용하고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의 제도의 틀내에서 기존 심사분석제도를 통합을, 흡수를 시키고 아울러서 목표관리제에 국․과장 목표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한번에 그 일이 다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면 행정능률문제나 또는 일을 정상적으로 잘 하기 때문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의 목표라든지 성과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상태였는데 최근에 목표관리제, 평가 이런 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자기 하는 일에 성과목표는 뭐고 달성해야 될 것이 뭐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소위 마인드의 변화가 가장 큰 저희들 나름대로 성과라 보고 그로 인한 예산의 절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은 파악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표를 세워가지고 일을 할 때 그것이 능률이 향상되었다든지 목표가 달성이 잘 된다든지 또는 필요한 예산이 절감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일을 위해서 일을 만들어놓는 그런 행정의 뭐라 합니까? 문서만 만드는 이런 형태의 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표관리제의 목표과제중에 예산절감이 수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성과를 판단할 때 예산 절감비율도 같이 판단하도록…
교직원하고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목표관리제에 대한 성과급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 성과급 주고 있죠?
예.
차등화 지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이런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직원들 후생문제의 하나의 보완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현실에 적용이 안되면 이런 것은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꾸 개발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음 정보화와 관련해서 몇가지 신용호위원님 추가질문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배수태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정보통신담당관 배수태입니다.
신용호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은 도시정보시스템 UIS 구축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과 실제 활용실태, 주부인터넷교육, 가정 PC보급실태, 시홈페이지 접속자수 활성화대책, 지방세 인터넷 납부실적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정보화사업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은 서구를 포함해서 중구, 동구, 영도, 부산진 5개구는 금년 7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상하수도, 도시계획, 도로 등 5개분야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자치구에서 현업무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활용되는 내용을 보면 도로분야는 도로노선 검색, 자전거도로 현황관리, 가로등, 보안등, 배전함 등 94개분야가 활용되고 있고 상수도분야는 급수불량지 파악이라든지 동별 급수현황 파악, 누수지역 파악 등 105개 업무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분야는 하수 집수정 관리, 하수도 준설 현황파악 등 61개 분야, 도시계획 분야는 도시계획 시설지정,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미집행 시설토지 이용 현황처리 등 21개 업무분야, 지적 분야는 기준점 관리, 지적 창구민원 관리 등 각종 대장조회와 이런 부분에…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행정수행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각종 대장을 수기나 도면 대장을 관리하던 것을 전산시스템에 한번 입력하면 그렇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계수적으로 어떤 숫자로 나타내서 표현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장에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한 이런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지금 투자가 얼마나 되는데 어느 정도 조금 편리하다는 그런 정도 가지고 되는 겁니까? 사업비가 333억이죠?
예.
그런데 물론 지금까지 투자된 돈은 그렇게 안많지만 333억원을 투자했으면 인력으로 친다든지 업무수행 능력으로 치면 333억원의 배의 가치는 약 600억 정도의 가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수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부산시 16개 구․군이 전부다 사용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각구․군별로, 단계별로…
배과장! 지금 되어 있는 지역을 표본을 해서도 이게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는지를 분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되기 전에는 잘 모르겠다, 지금 다 되고나면 얼마나 또 수정해야 됩니까? 지하철 때문에 각종 매설물들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매일 같이 변동되는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투자를 10억을 하면 20억의 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도로교량을 하나 놓는다든지 도로를 확장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이용인구라든지 아니면 교통 주행속도가 금방 나타나는 이런 효과측정이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정보화 특히 UIS사업인 경우에는 그렇게 분석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도시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구축할 것이냐, 언제까지 구축해서 행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것이 분석이 안되었습니까?
그때 용역보고서는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시는 계수화된 어떤 편익에 대한 부분은 없고, 다만 1단계 사업을 350억정도 하고나면 2단계 사업까지를 한다고 하면 도시정보시스템에 1,20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런 분석자료가 있고요. 저희들이 그와 병행해서 하는 것들이 아시는 것처럼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119시스템이라든지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교통DB구축, 또 주차장 자료활용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시 UIS의 기본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구축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가장 기본적인 도시관리에 정보시스템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배과장! 가로수를 한포기 심으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산소라든지 공해 예방 때문에 시민에게 미치는 돈의 가치가 얼마다 하는 것이 산림청에서 나온 통계자료가 있죠?
그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재를 쓰고 용역을 해서 시설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에 따른 반사적인 이익을 책정 못하고 그냥 사용만 한다는 이야기가 답변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질문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심층분석을 한번 해 가지고 자료를…
지금까지 한 것이 99년부터 해 가지고 마친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심층분석이라니 지금 와서 그런 것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이렇게 우리가 부산시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분석도 안하고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행정의 편의성만 추구한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앞에서도 목표관리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투자를 할 때는 그 투자에 대한 효과가 측정이 된 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UIS사업 이미 설치된 지역들에 대한 효과 이런 분석들이 아마 부분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금전적인 가치를 따져서 경영 아닙니까? 경영행정 맨날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투자를 하면 투자에 따른 효과가 측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은 1,600억, 이 사업비가 333억 나와 있는데 이 돈이 투자가 되면 얻는 이익이 얼마냐 이런 것이 분석이 안되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투자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료가 미처 안된… 여하튼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 성과, 효과를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그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이 우거지면 거기에서 나오는 공기정화라든지 환경 때문에 시민이, 국민이 얻는 이익이 얼마든지 분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분석이 되고 있는데 투자사업을 하면서 효과에 대한 측정을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효과 분석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다른 것은 용역을 다 줘가지고 연구가들 해 가지고 다 하는데 이런 것은 왜 안합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97년…
됐어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문 주신 주부인터넷 교육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인터넷교육은 정보통신부 국비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만 3,000명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3,900명정도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저조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전국적으로 주부 100만명을 목표로 금년 3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추진하는 교육입니다. 우리시에서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출발시기가 정통부에서 하는 3월 보다 조금 늦게 시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부들의 교육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홍보용포스터를 부착을 하고 언론에 보도를 하고 또 아파트단지에는 전단지를 부착하고 일부 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전단지를 부모에게 전달하는 등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적이 좀 부진한 내용입니다. 연말까지는 1만 6,000명정도 교육할 것으로 추정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진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한 것은 얼마전에 수능시험이 있다든지 또는 이 교육은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현재 연령적으로 40대 후반이나 50대에 있는 이런 분들이 정보화에 상당히 참여하는 시기가 직접 학원에 나오셔가지고 자판을 두드리고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배우는데 따른 어떤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곁들여서 학원에서는…
답변 됐어요. 답변 됐는데 1만 6,000명정도 밖에는 금년도에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1만 6,000명을 해도, 만명을 해도 이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배워가지고 교육에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정에 돌아가서 활용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 집에 가면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교육대상자에 대해서 이런 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 교육은 초보자에 대한 완전히 컴퓨터를 접하지 못한 초보자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판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 다음 단계로서 인터넷에…
배과장! 이 교육이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처음 합니다.
작년부터 한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해도 작년부터는 정보통신부에서만 했고 우리시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교육은 처음입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해도 부산시에 계시는 주부들이 교육을 받았죠?
부분적으로 참석했는데 우리시는 시비지원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몇 명 받았습니까?
작년에 구체적인 인원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1만 5,000명입니다.” 하는 이 있음)
1만 5,000명정도…
금년에 목표…
2만 3,000명.
그러니까 금년에 하고자 하는 1만 6,000명하고 비슷한 숫자 아닙니까?
예.
작년에 교육 받은 사람은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작년에는 정보통신부 자체적으로만 해서…
부산 시민 아닙니까?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요.
배과장! 부산 시민이 받은 정보교육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인터넷교육을 받은 것이죠?
예.
그런데 자꾸 정통부는 왜 들먹이는 거에요? 부산시민이 받았으면, 우리는 부산시민을 상대로 해서 행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통부에서 국비를 들여서 교육 시켰으면 정말 다행이죠. 시비 안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인터넷 보급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후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다, 모른다, 정통부에서 했다 그런 답변을 지금 여기서 하면 됩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을 마친 분들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배과장! 이 문제는 우리가 정보구축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된 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보화 관련되어 투자된 돈이 굉장히 많죠? 이 뿐만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부산시민들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육 시키고 나서 숫자만 가지는, 나열하는 이런 행정은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단계 이 교육을 마치고 나면 E코리안교육이라 해 가지고 40시간짜리 교육을 또 2단계 교육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답변 됐어요. 답변 길게 할 필요가 없고 여하간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시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한다든지 정보통신 계통에 좀 지식을 가지고 정말 잘 되어 가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가정집에 PC 보급실태, 왜 이렇게 물었느냐 하면 통계는 정확성이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정책수립이 통계에서부터 나오는데 부산시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통계업무를 보고 있죠?
통계는 기획관실에서…
기획관실에서 봅니까? 이것 기획관실에서 나온 자료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보내드린 자료는 저희 방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보내드린 자료인데요.
그런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했거나 누구건간에 위원이 물은 자료인데 이런 자료를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하철 승객 95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 보니까 80%의 보급율이다. 부산지역 여성 1,558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 보니까 77%가 보급되었다 이런 자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것은 조사목적이나 활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설명은 못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어떻든지간에 가정집에 PC 보급실태하고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 이용현황을 제가 물었다고요. 그러면 지하철 승객 95명은 누구를 대상으로, 시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모집단 하는 것이 이렇게 물을 때는 통계조사를 하면 그 시점이라든지 조사방법, 모집단 이런 것이 샘플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막연하게 지하철 승객 95명, 물론 구체적인 자료가 더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지역 여성 1,558명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소홀한 자료를 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료를 낼 때 저희들한테 제대로 검증이 안되어서 나간 점에 대해서는…
이 과에서 나온 자료 아닙니까?
저희 과에서 보낸 자료는 맞습니다만…
배과장! 답변이 내가 과장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자꾸 이러니까 좀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되요.
지금 답변중에 자료를 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런 자료를 내고 있어요? 잘못했으면 즉각 시인하고, 시정하고 기획관하고 상의를 해서 확실한 그런 통계자료를 다시 제출하세요.
이 자료 말이죠.
신용호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 자료를 이런 식으로 소홀히 다루는 공무원이 있으면 안됩니다. 모든 정책입안은 통계 위에 성립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자료가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 이용 이것도 보니까 접속자수, 인터넷이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8월, 9월, 10월 3개월치만 내어가지고 110만이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감사에 필요한 자료 아닙니까? 소홀하다는 말을 들어도 괜찮겠죠? 이런 자료 하나 낼 때 적당하게 저도 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내가 이런 소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더 정확하게 감사관이 봐도 아, 자료가 참 잘 되었구나. 그러면 물을 여지도 없잖아요. 왜 이렇게 자료를 소홀하게 내는지 앞으로 자료를 내는데 좀더 정확성을 가지고 좀더 쓸모 있는 자료, 쓸 수 있는 자료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이 자료에 의해서 모든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료가 잘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는 2000년에는 1,569건이 주민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가 인터넷 납부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10월말 현재 9,458건이 인터넷으로 납부되었습니다. 인터넷 납부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인터넷 납부시에 공인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공인인증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는데 금년 6월달에 세정담당관실에서 공인인증 발급단계를 축소하고 시스템적이고 납부절차의 간소화를 하는 시스템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터넷 납부가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세정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기계를 만들어도 시행을 안하고, 이용을 안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활용을 안하면 부산시민이 지금 얼맙니까? 그런데 연간에 만건정도, 우리 세금 건수가 몇 건입니까? 대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에 이용하는 겨우 만건, 1만 5,000건 이것 가지고 인터넷 납부제도한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도 한다 그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를 잘못했든지 인터넷납부제도가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인터넷납부제도는 가령 공공, 매월 납부하는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전화요금 이런 것들은 월1회 납부하는 신청만 하면 통장에서 자동납부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와 달리 이것은 본인이 은행에 가가지고 공인인증번호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별도 은행에는 방문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것을 전산시스템에다가 연동을 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실적 가지고는 전체 납세건수에 대해서는 너무 부진하고 낮은 숫자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불편한 것 같으면 과거에 쓰던 제도 바로 직납하는 제도 안있습니까? 통장에서 떨어지는. 그런 제도를 PR하는 것이 좋지 어려운 제도를 시민이 이용하기 불편한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이용하라는 것은 무리…
앞으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가다 보면 이런 제도로 많이 가야 되고 또 우리시에서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인터넷납부나 고지를 같이 할 때는 고지비용, 전달비용이 감소되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검토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많은 정보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실제 본인들이 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라든지 시스템을 간소화한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방문시 신항만 건설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시도 보고사항에는 언급을 했습니다만 부의장님 기대에 못미치게 좀 작게 되어서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항만건설은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지적을 한 것은 어떤, 아까 처음에 내가 질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획실, 기획관은 부산의, 우리의 머리고 심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집에 자식이 5명 있어도 어느 자식을 중점적으로 키울 것인지 부모들이 결정을 합니다. 다 손아픈 자식이지만. 마찬가지로 부산에서 현안, 중요한 사업들이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어느 것을 가장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이것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기획관이 보고를 하면서 소위 도시 비전 제일 처음에 나온 건데 환태평양권의 국제교류 거점 해양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부산시의 목표를 정해놓고 대통령이 1년에 몇 번 옵니까? 부산에.
한번정도 옵니다.
한번정도 오죠. 이런 기회를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하고 부산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1번으로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중요하고 부산을 지원해서 육성해야 될 부분을 1번으로 쳤는데 부산시에서는 그렇게 안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사실상 그 우리 정책개발실장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개발실에서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마련하고 계신데 96년부터 2000년까지 부산에 환적 화물 증가율이 연평균 23.4% 수준이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46.8%가 증가한 239만TEU가 처리되었습니다.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앞으로 환적화물의 증가는 아주 급속히 진전되어 오는데 이런 사안 속에서 우리 부산 신항만이 현재와 같은 계획으로써 추진돼서 이러한 국가 전략적인 환적화물을 처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안해 봤지요?
항만관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됐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실도 마찬가지고 정책개발실이 뭐 합니까?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두뇌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데, 뒷받침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부산이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소위 항만도시로서의 기능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동북아에 있어서 물류거점 도시를 만드는 것이 부산의 살길인데 그러면 환적화물은 자꾸 증가 추세에 있고, 급속도로 증가추세에 있고 이럴 때 신항만의 현재 계획대로 추진을 해가지고 부산이 대응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기획실이나 기획관 밑에 모든 두뇌들을 총집결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대통령이 오셨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연구를 해봤다 그러면 현재 정부나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이 신항만건설의 속도를 가지고는 부족하다든지 그래서 선석을 2006년까지 3선석을 우선 하기로 정부에서 방침을 세웠지만 이것까지는 안된다든지 그래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든지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말이지 다른 것 말이야 구질구질한 것은 쫙 같이 그냥 신항만이 같은 수준으로 가 버렸어요. 그래서 과연 참 부산의 가장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걱정을 내가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 이야기에 대해서.
부의장님! 저희들은 이제 대통령 업무보고는 시정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항만개발 이게 크게 부각이 안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를 할 때 핵심이 아시안게임, 동북아 해양 수도, 세 번째 지식기반경제 이런 축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의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이 저희들한테 릴리스한 자료는 경제분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부산 신항이 자기들 정리가 된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비록 보고서는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항만이 부산의 항만 물류도시를 발전하기 위한 가장 전략지고 시급히 추진해야 될 그런 과제로 인식을 하고 기획실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대통령 업무보고 할 자리에서도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부산의 웬만한 분들이 다 그 때 오셨잖아요. 그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항만에 대해서 너무 부산시가 비중을 낮게 두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롯데에서 만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1년에 한번 오실똥 말똥 한데 오셨을 때 딱 뭔가 아시안게임 첫째, 두 번째 아까 뭐 해양수도 이야기했지만 해양수도 되려고 그러면 신항만이 제대로 건설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파고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개발실에서도 이러한 뒷받침을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가서 하세요.
답변을 우리 기획관이 대신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회의진행상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자리를 하고 있고 기획관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태도가 뭡니까? 지금.
아까 주고 받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리…
그럼 발언대에 나와서 위원이, 특히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답변을 해서 됩니까?
그 답변하실 것 있으면 나가서 하세요.
기획관께서 답변을 기획관이 대신해서 누가 답변을 해도 좋겠느냐, 위원장의 양해를 구하고 그래 진행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회의가 본인들은 위원님들 질문하니까 앉아서 답변이 나오고 이래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오늘 답변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아서 아까 정책실 얘기 나왔을 때도 제가 안드렸는데 마침 직접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엉겁결에 거기서 답변을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안도 제가 그런 것 아닌 것 같아 이왕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조금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관련해서는, 항만 관련해서는 정책실에 전문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PA 관련, 신항만 관련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런 논리제공을 항만농수산국 쪽으로 줘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정책실에 대한 상황전달을 잘못한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니 그래서 그 문제 답변 잘 했는데 정책개발실에서 항만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있어서 연구를 해서 제출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예.
내가 아까 질의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신항만이 지금 현재 급격하게 환적화물이 증가되는 이런 추세 속에서 현재의 계획대로 건설해 가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걸 물어본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찾아서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상해항이라든지, 이런…
아니 그런데 잠시 봅시다. 정책개발실에 연구실적을 아까 요청을 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없다 말이에요. 언제 한 거에요, 그게?
위원님 저희 연구하는 형태가 현안 어떤 문제와 관련돼서 그 때 그 때 자문이나 논리를 개발하는 것까지가 다 리스트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아까 신용호위원도 지적했지만 공문 그냥 왕복 왔다 갔다 한 것 이것 지금 몇 백, 570 몇 개 했다고 보고서에 내는 그런 개발실에서 연구했으면 당연히 이게 나와야지, 여기에. 목록에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목록에도 나오지 않고 연구자료도 실적도 나오지 않는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혼자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고 때로는 저희가 보고서나 이런 공식적으로 나가지 않고 사실은 지난번 대통령 오셨을 때…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질문하는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정책개발실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오셨을 때 이것이 중요하다 하고 하는 인식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요청이나 이런 현안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요구를 했을 텐데 그 뒷받침이 안됐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결과가 안나왔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내가 더 물어봅시다. 연구실적 이렇게 해서 냈는데 아까 내가 연구 실적 보고한 것을 전부 논문이면 논문, 책자면 책자 자료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나한테 제출해 준 것은 그냥 시정연구, 정책기획레포트, 이것밖에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목록에 있는 소위 연구 자료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하고 왜 내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는데 너무 볼륨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리스트를 일단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아까 실장이 오늘 난 답변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여기 나왔으면 누구든지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요청하면 답변을 해야지요. 나는 오늘 안하기로 되어 있는데 나와서 한다 이런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말씀을 주시기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참고로 뒤에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그런 자세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왔을 때는 정책실장 같으면 간부 아닙니까? 언제든지 답변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럼 오늘 구경하러 나왔어요?
예, 그 점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책개발연구실에서 낸 것을 보면 말이지요, 민선2기 평가 및 향후 부산발전과제, 안영식씨가 하고 민선2기 평가 및 향후 부산발전과제 유영창씨가 하고 민선평가 및 2002년 전략수립 주수현씨가 하고 민선2기 시민의 시정평가 의미와 정책 과제, 초이수씨가 하고 민선2기 평가 및 부산비전 2001 시정 장단기 과제 초이수씨가 했는데 민선2기 평가에 대한 것을 정책개발실에서 따로 따로 해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서로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왜 이리 된 겁니까?
예, 그 사안은 사실은 정책실에서 하는, 연중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 공동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각각 저희가 기술적으로 각 연구원 별로 실적에 대한 카운트를 하다 보니까 중복 명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각 분야 연구원들이 같이 공동작업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공동작업을 한 것을 소위 연구 참여한 사람 명단을 가지고 쭉 나열해서 건수를 늘렸는데 왜 이런 짓을 해요, 그래.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은 공동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보고서가 큰 책이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실은 그 연구원들이 각 분야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말이지 우리가 세살 먹은 애도 아니고 보면 알잖아요. 이 보고서에 보면 말이지 되게 많이 한 것처럼 나와 있다고 이게. 정책개발실에서 정책연구 54건, 정책리포트 22건, 현안보고 79건, 연구성과물 12종 발간, 그 다음에 시책검토 자문회의 575건 이래 내놨어요. 내놔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가 싶어서 보려고 챙겨보니까 575건 이것은 공문 온 것만 목록 받았고요, 이게 무슨 뭐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부풀려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책개발실 연구실적이라 해서 금방 답변 잘 했는데 똑같은 공동으로 연구하면서 제목은 전부 나열해서 연구한 사람 명단 적어가지고 건수는 늘리고 말이죠, 이런 일을 왜 합니까? 건수 작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제가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산하에 다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지 간에 말이지요, 의회에 대한 업무보고나 또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면 다 알아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면 이것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이냐 아니면 적당하게 눈가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가를 압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또 토론을 자체적으로 시켜가지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답변도 좀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예.
부의장님 항만배후수송도로 차원의 남항 및 북항대교 건설 타당성 연구과제에 대한 질의는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영부의장님께서 대북한경제 협력을 위한 부산시 정책개발 추진대책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정책개발실과 PDI에서 남북경제협력이 작년 같은 경우는 남북화해가 상당히 무드가 올라갈 때 남북경협의 어떤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전략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는 남북간의 교류가 상당히 경색되고 불확실한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더 전진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아시안게임의 북한참여, 이 부분에 저희 전략적인 팀들이 좀 매진을 해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남북화해협력 추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PDI하고 정책개발실 연구진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획관! 내가 전에 봄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지요?
예.
했는데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는 알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 부산이 지금 이 경제적인 위기의 탈출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 찾는 것이 눈앞에 닥친 일은 아시안게임이고요, 조금 더 멀리 가면 북한의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부산시가 공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북한 관계의 경제협력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하는 것은 부산시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하고 금년에도 지적했는데 현재까지 이게 지금 그냥 하나의 뭐 연구하는 정도로써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뿐이다 이 거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가 되고 있느냐, 그 점이 알고 싶고, 또 여기에 보면 북한 도시의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하고 자매결연 추진할 작정이에요?
그래 그 부분도 지금 아직 진행이 더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적으로 제가 검토한 사항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부산의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추진조직체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하고 상공회의소에 어떤 조직체가 있습니다. 거기 관계관들을 제가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실상 옛날에 열의라는 것이 거의 없고 상당히 냉각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찾아볼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크게 저 나름대로 계기를 마련하지 못해 가지고 더 발전을 못시켜왔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인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연구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DI하고 정책개발실에서 아주 첫 무드가 있을 때 기초적인 연구가 되고 그 이후는 일반 지금 경제계의 어떤 그런 현황을 감안하더라도 연구가 어떤 특별하게 진행시켜야 될 어떤 과제를 포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당면한 게 일반 경제하고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참여, 이런 분야가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게 또 어떤 모티브가 되고 확산의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 관료나 연구진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획관 답변 중에 너무 일반적인 답변을 내가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섭섭합니다. 왜냐 하면 아시안게임 북한 참여라는 것은, 현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북한의 참여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참여를 기정사실화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산정해 가지고 그때에 대한 부산의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이론적으로 체계를 수립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PDI도 있고 정책개발실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연구가 안되고 있다는 내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판단이.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연구를 하라는 이야기에요. 지금 기획관 사실상 이 일만 제대로 해놔도 부산을 위해서 대단한 큰 일을 한 시민으로부터 말이지 칭송을 받을 수 있을 거에요. 이것 하나만, 북한관계만 제대로 잘 이렇게 이론적인, 현실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인 접근방안을 강구를 하고 그것을 수립해 나간다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 부산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북한하고 기류가 상당히 냉각기류가 되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회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모르잖아요. 깜깜하다고 사실상.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이런 냉각기일수록 우리가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여기 아까 연구 수 백 개 하고 말이지, 이런 것 다 물론 필요하겠지만 얼마나 중요한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촉구를 합니다.
기획관께서 특히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실장님이 주도를 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의 경제적인 탈출구로서의 몇 가지 안되는 방법 중에서 앞으로 북한이 개방되면서 일어날 북한특수에 대한 대비를 우리 부산이 아주 착실하게 해나가야 된다. 착실하게 해도 다른 시․도에서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보통 각오와 준비를 가지지 않고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놓쳐 가지고 만시지탄을 하고 말이지 가슴을 쳐 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에요. 그 점을 명심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획관! 우리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 보충해서 말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있는 공직자는 시정의 핵심 브레인이고 주체입니다. 바로.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 한 분, 한 분이.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정의 최고 현안은 아시안게임에 대한 관심이 시장 따로, 뭐 우리 기획관실 소관 직원 따로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시안게임조직위 있고 준비단이 있고 우리 기획관리실 산하에서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이것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영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정현안에 대해 집중공략, 집중투하를 해야 됩니다. 전 머리를 싸잡아 매고 돈이면 돈, 시정 행정력을 총 집중을 해야 될 게 지금 할 기회가 없어요. 몇 달 이것 아니면. 지나고 나면 후회할 게 이겁니다. 바로. 저는 시장한테도 항상 그럽니다. 시장님 딴 것 뭐 필요 있습니까? 폼 잡고 어디 다니지 말고 아시안게임 이것 잘 치르면 아시아드시장 이것만 되면 시장 또 되고, 또 되고. 안그렇습니까? 이것 얼마나 좋습니까? 북한하고 지금 아시아가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뜰 수 있는데 부산이. 경제고 뭐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아시안게임인데 이것, 저는요 근본적으로 내가 시장이다 할 부서가, 책임을 져야 될 부서가 우리 기획관리실 산하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아무나 오는 데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전부 인사할 때 보니까 전부 좀 추려 가지고 각 구 단위로 일 좀 하는 사람 다 오고 엘리트들 다 모이고 또 여기 출신들이 어디가도 인정을 받고 그래 되는 건데 최종 책임은 내 한테 있다. 개최도시 시장이 전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들이 전 책임을 집니다. 바로 시장 책임이. 그래서 저는요, 이 붐을 일으키는데 다 바쁘고 하니 물론 그렇겠지만 조그만한 일 같지만 우리 기획재경위에서 가는데 마다 말이지요. 모임이나 어디 가면 부산아시안게임 성공 구호를 내 외치고 있는데 간부공무원부터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정문에 딱 나가면 아시안게임은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 물론 안그렇겠지만 염려가 돼서 하는 말인데 조그만 고향 향우회, 동창회, 계모임 이런 데 가서라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공무원을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공무원이 관심을 가졌을 때 다 따라오는 건데. 그게 참 아쉬워요, 아쉬워.
그래서 우리가 몸에 벌써 전체가 이제는 몇 달 아닙니다. 힘을 모아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방금 그 한 가지 지적을 하겠는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물론 과장급 이상 답변 정해져 있지요. 실․국장이나 과장이 못 미치는 부분,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이 원만하게 못 미치는 부분은요. 특히 또 정책개발실장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전에 정책개발실장이 답변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답변을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역량이고 위치가 또 중요합니다.
그런 점도 배려를 하셔서 우리 대의회관이나 또 사기저하에 조금도 영향을 안 미치도록 철저한 대비를 향후에는 하세요. 자, 답변 계속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개인정보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개인정보에 관련된 정보시스템은 19종이 있습니다. 시가 한 두 개, 구․군이 16개, 동에서 한 종류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제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나름대로 정보관리체계, 그러니까 주무부서를 정하고 담당자를 지금 정해서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개인정보가 몇 개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어떤…
그게 이제 정보시스템이 19개가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이제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예를 들면 뭐 택시,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 자동차 부분 소유자가 어떻고 뭐 생년월일이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영이면 이영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19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지. 9가지, 19가지?
아니죠, 그게 아니고 종류가, 정보시스템이.
해당되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니까 주민세, 종토세, 재산세 만약에 내신다면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출연물이라든지 파일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대장도 만들고 그리고 개인정보를 남이 요구를 했을 때 처리 절차도 저희들이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철에 상당히 이런 문제가 저번 선거 때 서구에서 이런 사항이 생겨 가지고 상당히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예, 그것은 서면으로 하세요.
예,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金永柱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企劃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판석위원님께서…
기획관께서 아마 우리 박삼석위원의 답변에 우선해서 한 말씀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의 답변은 다음에 미룹시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께서 처음 질의주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정비와 활성화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이름은 있는데 개최되지 않고 있는 일곱 개 위원회의 정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일곱 개는 저희 시 입장에서도 없애면 가장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6개가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고 조례에 한 개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할 경우에는 법률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위원회를 폐지를 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법령을 개정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관련법의 개정작업이 있을 때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위원회 정비실적은 2회에 걸쳐서 지침도 시달하고 2개 위원회는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 또 위원장도 민간인과 교체를 하고 또 부시장이 위원 있는 것을 또 민간인으로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시장 위원회가, 상당히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3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시장이라는 직위가 국간의 업무조정을 하고 또 부시장 차원에서 강력히 전략적으로 추진할 어떤 사업들, 그리고 핵심적인 어떤 정책결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부시장이 불가피하게 위원회의 위원장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그 외 실무적인 기능 사항들은 관련국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을 보직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32개 위원회가 결코 만족스러운 정비수준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각 부서에 위원회 정비에 관련된 지침을 제시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인 위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정도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위원회 분위기들이 거의 다 민주성을 증가하는 분위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시장이라든가 우리 공무원이 위원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없다면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위원은 여성부가 권장하는 비율이 30%인데 저희들이 31%로써 목표 초과달성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은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위원회가 지금 여성들이 참여하지 않는, 여성의 참여비율이 낮은 위원회에 더욱 더 위촉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님! 이것부터 먼저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이것은 답변 다 끝났지요?
예, 끝났습니다.
기획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상당한 조정한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감사에도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하는데 지금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3년간 개최한 게 일곱 개지요?
예.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9년도에 회의를 한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가 몇 군데입니까?
32군데, 27건…
23군데입니까? 23개의 위원회입니까, 99년도가? 그렇지요?
제가…
맞습니다.
예.
맞고 2000년도에는 17개 위원회가 1년에 한번도 회의를 개최 안하고, 또 협의회는 또 나중에 말씀하겠습니다.
2001년도는 15군데의 위원회가 한번도 소집을 안했습니다. 여기에 배정되는 예산도 물론 불용액으로 이월이 되든, 불용처리가 되든 그렇게 되겠지요?
예.
예산의 낭비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돈이지만 우리 시민이 낸 예산이 적소에 쓰여지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는 그런 경우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3년간 연속해서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법령이라든지 조례든지 이런 근거에 의해서 강력하게 이것을 건의를 하고 해야 되지 그대로 3년동안 우리 의회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이대로 둘 겁니까? 법령이다 조례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여기에 핑계를 댈 것입니까?
이것은 법의 핑계는 아니고 결국 7개 사항들이 간행물 등록취소라든지 의원의 상해 등 보상, 분쟁조정, 민원조정, 의료 심사조정 이러한 어떤 업무들이 최근 3년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획관 부서가 직접 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괄, 위원회가 각부서별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나 기획관 부서에서 이 위원회에 대한 관리를 해야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이렇게 감사 때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도 계속 조금씩 나아지기는 상당히 나아졌습니다만 3년동안 회의를 개최 안한다 하는 이것은 또 내년 되면 또 이런 사항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은,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성원들은 명단만 올려져 있지 거의 3년동안 회의개최도 안하고, 사망을 했는지 안했는지 안부도 전할 길이 없겠네요? 그렇겠죠?
각각 위원회…
위원회 조직에 대한 관리는 체크인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겠죠. 회의를 개최 안하니까.
일단은 명단은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명단이야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3년동안 회의 개최 안하면 그 사람들 잊어버렸죠. 물론 전문가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교수도 다 안있겠어요. 명단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신감을 가지겠어요? 행정에 대한. 사람 이름 올려놓고 3년동안 회의도 개최 안하고, 법령이다 조례다 이런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이 분들은. 회의를 개최 안하는 사유에 대해서 각 위원회에 어떤 통보라든지 1년에 한번정도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것은 감독을 해 보았습니까?
저희들이 안그래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왜 안했느냐 점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이 협의회 있죠, 협의회. 협의회쪽에 한 번 보세요. 부의장님께서도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지역경제협의회가 경제국 소속이죠? 설치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협의회인데 위원이 24명이고,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인데 한번도 2000년도에 회의 개최 안했죠?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내가 시의원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기획관실에서 감독을 해야죠.
사실은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개최 안건이…
기획관님! 이 이야기는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가지고 해마다 하는 것인데 저도 부산말로 엉승스럽니다. 좀 부산말로 단디 좀 하이소.
이번에 다시 또…
그리고 이 자료 내 줄 때 3년째 박삼석이가 묻고 있는데 구성원도 좀 내주고 꼭 보충자료를 안해도 내가 꼭 이 첨부자료를 요구해서 나오잖아요. 박삼석위원이 감사자료 내놓았더니 이 정도 또 요구한다, 또 더 성의껏 조직원까지 예산은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 조직원까지, 한번도 개최 안한 이런 부분이 왜 안했는지 이런 것까지 감사자료를 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박삼석이가 물어볼 때 이것 안 물어보겠습니까? 이런 것 성의를 보이셔야죠. 박삼석이 개인이 묻는 겁니까, 이게? 400만 시민의 대표인 박삼석이가 묻는 거에요? 얼렁뚱땅 감사 때 넘어가고 시간 지나면 또 넘어간다, 내년도 그때 되어서 하지. 감사자료 한번 보세요. 한 페이지 턱 내놓고. 이걸 좀 시정하자는 겁니다. 이 부분 더 안묻겠습니다. 실장님. 내년에 내가 올라올는지 안올라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의회에 대한 성의를 보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것은 국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이나 담당주무들이 이런 것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와서 위원님 이것 이렇습니다 하고 위원 “님” 자는 붙일 필요 없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성의를 보이셔야죠. 됐습니다. 내년에 내가 밖에서 쳐다봐도 이렇게 안내겠죠?
저희 위원회 관련해서 불비한 사항은…
혹시 내년에 내가 시의원으로 다시 올라와가지고 자료요청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좀 만만찮게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기획관님! 내년에 이런 자료 내놓지 마십시오.
예, 자료도 충실화하고…
최소한 이 자료 이상도 나와야 됩니다. 명단도 좀 주시고, 그래야 저희들 여론조사할 것이 있으면 그 분들이 여론조사도 좀 하고 보좌관도 없이 위원 한 사람이 쫓아다니는데 여러분들이 좀 도와 주셔야죠. 그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목표관리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이 자세 변화가 되었느냐 이에 대한 대책인데 목표관리제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공직에서도 어떤 목표평가 관리평가를 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논쟁거리입니다. 민간에서도 성공되는 데도 있고 성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기획관님 답변 도중에 솔직하게 조직들의 불만이라든지 목표관리제가 지금 우리 조직사회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상대적인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서를 미리 받았습니다. 솔직하게 답변서 읽지 마시고 솔직하게 해서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무원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접근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조직의 어떤 근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과급에 대한 상여금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도 보죠? 5급이하는 상여금제도로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부에서 갈라먹기 형식으로 나간다. 또 교육청 같은 데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목표관리제는 4급이상만 하고 있고, 4급미만 그러니까 5급이하는 예산 성과급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관리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국민의 정부 들어와가지고 도입된 제도로써 민간부분에서도 상당히 조금 논쟁이 있고 공공부분에서는 더욱더 행정문화하고 적용이 잘, 조화가 안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여전히 논란거리는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또 제도가 도입될 때는 일정한 기간이 흘러야 이 제도가 정착이 됩니다. 목표관리제는 이제 한 2년정도 시행을 해 본 제도 도입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완벽한 평가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목표관리제가 소위 경쟁을 하고 성과목표를 지향하는 업무형태를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다 생각을 하고 서서히 이 목표관리제도가 공무원들에게 자세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온정주의라든가 평가의 비합리성이라든가 평가 척도가 그렇게 계량화되지 못한 이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 제도에 대한 불신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욱더 성과주의의 시정이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이런 제도가 당분간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 저희들의 기본입장입니다. 이것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심사평가가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자체평가위원회에 소위 외부 심사위원들을 참여를 시켜가면서 목표관리제의 국․과장 어떤 목표하고 심사분석, 기존 심사분석의 평가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이런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자연스럽게 목표관리제에 대한 어떤 평가도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다음 표준모델은 기본적으로 이 목표관리제는 행정자치부가 전 부처에 시달하고 권고해서 이루어지는 업무이고, 각 자치단체간에 서로 정보교환도 이루어지고 시행의 잘잘못에 대해서도 서로 교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표준모델은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표준모델을 모태로 해가지고 타도시의 성공사례를 접목을 시켜서 저희들이 만들어가야 될 입장이 됩니다. 금번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시한 내용으로 올해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올해 또 하고나서 제도운영의 평가를 해서 개선되는 모델을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 평가하고 현재 평가하고 가장 극명하게 달라진 점은, 저희들이 보완한 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달성도를 70% 하고, 다음에 개인의 능력을 30%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계량, 목표수행능력 30%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이런 판단도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목표달성도를 한 60% 하고, 소위 목표의 중요성, 목표의 성격, 난이도 또 측정 가능성 이런 것을 지표로 해서 목표의 성격에서 조금 평가를 해 가지고 더욱더 이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였습니다.
우수 외부기관 기업체 벤치마킹 계획입니다. 사실 벤치마킹 이것은 기업부분이 공공부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본 기업의 평가내용을 보니까 저희들보다 더욱더 단순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소위 영리추구가 목표이니까 순전히 개인지표가 상당히 단순화되어 있다는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은 소위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자치부의 표준모델과 타시․도의 어떤 성공 소위 벤치마킹한 사례를 참조하면서 우리시 나름대로의 목표관리 평가모델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끝났죠? 지금 5급 이하는 성과상여금제도로서 하고 있죠?
성과상여금은 행정관리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보면 청렴이나 업무추진 관련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5급이하의 성과급 상여금 지급기준을 답변한대로 본인 목표달성도가 70% 그렇죠?
60%입니다. 금년에는 60%입니다.
금년에는?
작년에는 70%였습니다.
목표달성 평정이 30%고.
목표성격. 작년에는 목표달성도가 70%고, 수행능력 소위 리더쉽이라든가 기획력 이런 겁니다. 그것이 30% 판단을 했고요. 다음에 금년에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목표달성도를 60% 하고, 목표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소위 기획관하는 일이 중요하냐. 안그러면 다른 교통국장 하는 일이 중요하냐 이런 어떤 목표의 중요도에 따라서 평가를 중요도, 난이도, 측정가능성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격을 40%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급이하 근무실적 평정점은 50%, 그리고 과장 목표달성도 평정점이 25%, 실․국별 별도평가 25%를 해서 확정하죠?
그것은 예산성과금.
그렇죠? 5급이하.
성과상여금.
예,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인데 목표관리제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목표관리제, 5급 이하는 성과상여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하위직 국장이나 4급 이하 하위직에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하위직 조직원들이 어쩌면 상위조직에 대한 충성도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장이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과상여금제도가 목표관리제 결과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성과상여금제도에 상급자의 목표관리제 평가내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제도가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2001년도 현행 목표관리제 문제점을 보면 2000년보다 계량화된 목표를 설정하려고 사실 노력한 것은 보입니다. 설정된 목표가 단순한 예산집행의 결과에 달성될 수 있는 양적 결과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례로 2001년도 사회복지과장 목표로 보면 성과지표가 경로근로사업이 연 140명 취로,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 연 3,840명 참여, 노인 공동작업장 2개소 설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례를 보면. 문제점에 보면 단순한 사업의 집행결과고 그 사업의 효과로 노인의 만족감이나 얼마나 증진되었는지, 공동작업장이 얼마나 생산적일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목표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예산집행이 많으면 목표달성이 용이하고 예산효과는 무시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획기적인. 그런데 일반적인 업무를 목표달성을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진취성이나 개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 행정에서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 부분이 우리 목표관리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고민인데 아까 말씀드린 산출목표 몇 명을 교육을 시켰다, 몇 명에게 복지혜택을 주었다는 것은 산출목표입니다. 그 사람이 교육을 받고 교육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능력향상 내지 복지 혜택을 받고나서 시민의 만족도 이런 것을 계산하는 것이 성과목표입니다. 사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성과목표를 성과지표를 파악을 해서 그에 따른 목표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업무추진상에 그러한 만족도 이런 것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측정한다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쉬운 목표, 지표를 활용하는데 이것은 제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각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센텀시티 관련해서 구센텀시티 관련해서 우리 보상금을 받았죠? SK하고. 법적판결을 받았죠?
예.
그 부분이 목표달성에 아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목표관리제 차원이 아니고 예산상 상당히 우리 부산시에 이익을 주었다 해 가지고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예산 성과금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 측정을 국장급은 시장이 주재하고 국장급 목표관리에 대한 평점은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기획관리실장, 본부장, 각 국장들이 참여하죠?
위원회에요?
아니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가는 시장이…
국장 목표는 시장이 위원장이죠?
예. 시장이…
과장급은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예.
그것을 어떻게 공평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공평성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목표의 달성도 60%와 목표성격 40%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 소위 1차 평가자인 국장의 의견을 들어서 부시장이 과장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국장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1차 평가자로서 그 점수를 주고, 서열을 주고,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한데 서면으로 좀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답변을?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상당히 다른 위원님들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서면으로 답변이 가능한 것은…
마무리를 하고 서면으로 받든지 합시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답변에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랬죠?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켜서 객관적 공평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는 여태껏 왜 안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목표관리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행한지 2년 되었습니다. 제도를 더욱더 우리 현재의 행정조직 행태라든지 문화라든지 여기에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외부에 전문가를 넣어서 더욱더 소위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행정자치부의 권고모델을 우리시에 정말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제도 도입의 초입단계로써 제도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 평가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도가 조금 뭔가 정비가 되고 나서…
아무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목표관리제에 따른 하나의 상여금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성과연봉.
성과연봉으로 보면 되겠죠?
예.
내부적인 문제인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일부 공직사회 행정조직에서 나눠먹기 형식으로 간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 목표가 확실하게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목표가 설정이 되는데는 참신한 아이템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기발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2년동안.
우선 이런 제도를 더욱더 정착시키고 의견을 모아서 제도를 안정성 있게 그러려면 제도가 안정성 있으려면 서로 신뢰도가, 타당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어떤 작업들을 행정자치부나 관련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제도정비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계속하세요. 답변.
장성수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균형 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더 늘어났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만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기능을 완화할 수 있는 균형발전정책이 소위 일관성과 지속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공장총량제 완화조치가 있다든지 경기도 판교지역에 벤처단지를 만든다든지 경기도 일원에 신도시계획이 구상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다든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수도권에 집중되는 다른 정책들이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목을 하고 작년 5월달부터 국토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전국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추진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최근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그 내용을 반영시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균형발전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정협의회 활성화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6회에 걸쳐서 당정정책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최근 당정정책회의 때 더욱더 당과 정간에 정책 협조가 더 있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 시도 금년도 예산확보라든지 내년도 예산확보라든지 당면 여러 현안에 대해서 지역의 출신 국회의원들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그런 협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협의에 노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성수위원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산시의 노력만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해결될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왜 당정협의회 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사실 부산 의원들이 한나라당 일색으로 있습니다만 응집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앉은 시의원님들도 다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서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 월1회정도는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부산에 산재해 있는 모든 현안들이 해결되고 대정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시측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수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마지막으로 장판석위원님께서…
아니 기획관님!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의껏 답변하시려고 준비하셨죠?
예.
그러하시다면 성의껏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참조)
․張判石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企劃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아무튼 오랜 시간 수고를 하셨는데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한번더 부탁을 드립니다. 집중적인 그런 행정력을 동원을 시키고 해서 관련해서 돈이, 예산이 따라야 할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어떤 예산이라도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붐이 일어나야 될 시기인데 밑에서부터 잘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조그마한 운동 같지만 부산아시안게임 성공이 각 식당마다 울러 퍼지도록 한번더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좀 책임을 지시고, 각 이제는 몇 달 아니니까 가는 데마다 부산아시안게임 성공이라는 구호가 나오고 업주들한테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집의 구호는 부산아시안게임 성공이다. 오시는 손심들한테 구호를 하고 소주도 한병 제공을 하고 이런 홍보도 하고 시원소주하고 협조를 얻든지 해 가지고 그런 장면도 홍보도 하고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지역업체들도 참여를 하는 뜻에서 홍보전략도 좀 세워주시고 하여튼 5명이상 모인 데는 시에서 소주 한병을 준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홍보전략을 세워 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남식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를 하시고, 모든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부산광역시 기획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奎瀅
○ 피감사기관참석자
企劃管理室長 許南植
企 劃 官 金亨洋
法 務 擔 當 官 朴鍾周
情報通信擔當官 裵樹泰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111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9 |
| 2 | 3 대 | 제 111 회 | 제 8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1-27 |
| 3 | 3 대 | 제 111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8 |
| 4 | 3 대 | 제 111 회 | 제 7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1-27 |
| 5 | 3 대 | 제 111 회 | 제 6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1-28 |
| 6 | 3 대 | 제 111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7 |
| 7 | 3 대 | 제 111 회 | 제 6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1-26 |
| 8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2-17 |
| 9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2-17 |
| 10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2-17 |
| 11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2-17 |
| 12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1-12-16 |
| 13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1-30 |
| 14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1-27 |
| 15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7 |
| 16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1-26 |
| 17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12-17 |
| 18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1-12-12 |
| 19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2-06 |
| 20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2-06 |
| 21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2-06 |
| 22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2-05 |
| 23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11-30 |
| 24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1-28 |
| 25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7 |
| 26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1-26 |
| 27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1-23 |
| 28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1-12-20 |
| 29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12-06 |
| 30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2-05 |
| 31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2-05 |
| 32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2-05 |
| 33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2-04 |
| 34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11-29 |
| 35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1-27 |
| 36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6 |
| 37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1-23 |
| 38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1-23 |
| 39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12-11 |
| 40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2-01-03 |
| 41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1-12-17 |
| 42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1-12-10 |
| 43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12-05 |
| 44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2-04 |
| 45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2-04 |
| 46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2-04 |
| 47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2-03 |
| 48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11-28 |
| 49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1-26 |
| 50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1-23 |
| 51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3 |
| 52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1-22 |
| 53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2-03 |
| 54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2-03 |
| 55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2-03 |
| 56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12-03 |
| 57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9 |
| 58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11-26 |
| 59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2 |
| 60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1-22 |
| 61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1-22 |
| 62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1-22 |
| 63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1-11-21 |
| 64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1-11-21 |
| 65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1-11-21 |
| 66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1-11-21 |
| 67 | 3 대 | 제 11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1-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