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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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항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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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제4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01년 12월 6일 (목) 10시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업무보고의 건
가. 시설관리공단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3.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참 조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영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례회 제4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2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고,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시설관리공단 TOP

(10時 02分)

○ 위원장 김영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소관 2002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 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 영

평소 존경하는 김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지난번 행정감사기간 중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내년도 저희 공단 예산안에 대한 보고일정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단 예산은 사업별 시 주관부서 및 예산담당관실의 사정과 주차장관리, 유료도로, 터널청소, 국제지하도상가관리 예산은 건설교통위원회, 공원유원지관리 예산은 도시항만위원회, 영락공원, 광복기념관관리 예산은 보사문화환경위원회, 민주공원관리 예산은 행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단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 덕분으로 2001년도 행정자치부와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 공사․공단경영평가에서 98, 99, 2000년도에 이어 2001년 연속 4회에 걸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규모, 사업별 예산안규모, 사업별 세부편성내역 그리고 목별 예산편성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照)

․施設管理公團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報告書

(施設管理公團)

(이상 1件附錄에 실음)

(金永在委員長兪士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 위원장대리 유사근

권 영 이사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이사장님!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 영

예.

○ 위원장대리 유사근

제가 잠깐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8억 8,900만원이나 예비비가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비비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 영

저희들 예비비 8억 8,900만원은 전체 예산의 2.8%를 배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사근

아,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 영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보통 예비비지출은 일반행정관공서에서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그런 상황일 때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 위원장대리 유사근

전 연도나 앞에 연도에 예비비를 가지고 유용하게 쓴 그런 예가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 영

저희들은 인건비도 예비비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사근

인건비도, 인건비는 사전에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예비비로 지출될, 임시로 직원을 더 쓴다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 영

그런 일이 연초에 생각지도 못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 위원장대리 유사근

뭐 일용인부를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쓴다. 잘 알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 영

예.

○ 위원장대리 유사근

질의… 김원준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준위원

김원준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물어보겠습니다.

민주공원관리운영을 지금 시설공단에서는 관리를 하고 민간인이 운영을 하고 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 영

민주사업기념사업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원준위원

있는데, 보도를 보면 합병해 가지고 민간인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 영

저희 당초에 민주공원을 건립을 할 때 민주기념사업회 측에서 거의 주관이 되다시피 해 가지고 민주공원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건립이 되고 나서 1999년도 12월경에 그때 우리 시의회에서 민주기념사업회의 관리와 운영을 모두 민주기념사업회에서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은 민주공원기념사업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중에 한 조직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인데 관리기관 다르고 또 운영기관 달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비효율적인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맡은 측에서는 너무 엄격하게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장하는 반면에 민주기념사업회에서는 민주화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해석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 운영하는데 조금 내부적인 갈등도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민주기념사업회라든가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한 1년간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있을 때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의회에서 승인나는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해 보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1년 몇 개월 5, 6개월 경과되고 나서 동남개발연구원에서 전문위원들 교수라든가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평가를 했는데 동남개발발전연구원에서는 이 한 사무를 가지고 관리 따로 운영 따로 하니까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든지 관련 있는 한 단체에서 조직을 일원화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 김원준위원

본위원도 이것이 관리, 운영 따로따로 해 가지고는 안되고 한 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이것을 맡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 시에서도 예산을 대주어야 되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 영

예,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지원금은 내어 줍니다.

○ 김원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우리 시설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민간인한테 주는지 나는 그런 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디서 하든지 잘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기념사업회가 주최가 된다. 나는 이게 이해가 안가거든. 자기들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든다고 이 무슨 영리의 목적 비슷한 이런 냄새도 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 영

그래서 김위원님 영리에다가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이것을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을 하자는 그런 뜻이고…

○ 김원준위원

말은 그렇게 하지요. 말은 그렇게 해 가지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 영

앞으로 거기에서 일원화되어 가지고 관리를 한다하더라도 우리 공단은 전부다 정규직원을 채용하지만 거기에는 파트타임을 이용해 가지고 아웃소싱을 받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효율적인 것은 맞습니다. 저희는 업무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효율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 김원준위원

관심을 두고 한번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 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사근

김원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응상위원

김응상위원입니다.

민주공원 작년에 매표를 했습니까 이 직접관리 수입이 7억이나 잡혀있는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 영

직접관리비 수입은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를 그대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은 업무를 대행을 맡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 7억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금액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7억이 됩니다.

○ 김응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제지하도상가에 그게 형성되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 영

2001년 11월 1일자로 형성했습니다.

○ 김응상위원

작년에 1억 7,000만원이 잡혀 가지고 있는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 영

이게 2001년 11월 1일자로 저희들이 인수하면서 그 동안에 들 수 있는 경비를 1억 7,000만원으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추경에다가 조치한 겁니다.

○ 김응상위원

그 국제상가 점포가 몇 개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 영

132개입니다.

○ 김응상위원

132개 금년에 24억을 예산을 했는데 그럼 점포당 평당에 수입금은 얼마입니까 평당수입.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 영

평당수입이 저희들이 4만 2,000원으로 계산을 대고 있습니다, 고치기 전에.

○ 김응상위원

지금 사업비가 20억 5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보수비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 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전기실하고 기계실하고 저게 20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전부 노후화 되어 있고 화재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저것을 갖다가 완전하게 보수를 해 놓고 나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 김응상위원

국제상가점포가 132개라고 했는데 32개 전체 몇 평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 영

132개 전체 평수가 공공용지 다 포함해 가지고 920평 되겠습니다.

○ 김응상위원

그러면 실질 평수는 이것보다 작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 영

예, 그렇습니다. 공공용지 다 빼고 나면 자기들이 개인이 점용할 수 있는 면적은 보통 저희 평형이 4.5평에서 A, B, C, D까지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습니다.

○ 김응상위원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를 빼면 명년에 순수입이 어느 정도 올라올 것으로 생각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 영

명년에 수입은 제가 수입이 한 3억 5,100만원으로 저희들보고 지출은 3억 9,500만원, 손익은 한 4,300만원이 수지계산에 있어서 손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 김응상위원

손익발생, 명년에는 손익발생이 생긴다. 이익이 안나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 영

예.

○ 김응상위원

우선 인수과정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20년이 노후된 건물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수익사업으로 하겠다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명년에 손익계산서에 손실이 4,300만원 나면 차기부터는 어떻게 해서 손실이 나지 안게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공단 이사장님!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 영

저희들은 그래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게 될 것 같으면 지금 132개 중에서 임대가 안된 것이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계획은 1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끝내고 나면 음력 설 지나고 난 뒤에 한 4개월 정도 수선을 20억을 투입해 가지고 하게 되면 전체 132개가 전부 임대가 됩니다. 임대가 되면 임대가 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손익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서면지하상가라든가 부전동에 있는 지하상가도 저희들이 몇 년 후에는 인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오히려 판촉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전시민들보다도 공무원들이나 관계기관에서도 많은 협조를 저희들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해 가지고 하여튼 국제시장 지하상가에만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 다 된다는 그런 정도로 백화점 식으로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만 지나게 되면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만 하게 될 것 같으면 오히려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응상위원

본위원은 흑자는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하나 손해가 더 이상 안 나기를 바라는데 이유는 지금 상권이 국제시장에서 이미 서면으로 다 옮겨졌습니다. 옮겨졌기 때문에 흑자를 기대하지 않지만 손익면에 있어서 이 이상 안 나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국제시장, 광복동 상권은 서면으로 이미 이양이 되었는데 앞으로 롯데월드가 전 우리 시청사 자리에 다시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 한 광복동이나 국제시장 쪽으로는 사실상 상권이 제대로 형성이 안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손실을 내지 않고 경영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 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사근

김응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사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방금 김응상위원 질의하신 국제지하상가 개․보수비가 2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전기시설 이런 것만 보수한다고 했는데 점포도 다 보수가 들어갑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 영

전부 다 합니다.

○ 위원장대리 유사근

다 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 영

예.

○ 위원장대리 유사근

그저께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사실은 국제지하상가가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거의 죽었다 할 정도로 내방객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 깨끗하게 해 가지고 아까 이사장님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응상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상권이 서면권으로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 유동인구는 많이 있습니다, 흡수를 하려고 하면. PIFF거리도 있고 젊은층을 상대로 공략을 한다면 마케팅을 새롭게 한다든지 해 가지고 홍보도 앞으로 개․보수가 끝나고 나면 대시민홍보도 좀 해 가지고 국제지하상가가 이렇게 새롭게 단장했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익도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 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사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2년도 예산안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3分會議中止)

(11時 00分繼續開議)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농업기술센터 TOP

3.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농업기술센터 TOP

○ 위원장 김영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석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평소 우리 시 농촌지도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영재 도시항만위원장님과 유사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술센터 소관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照)

․農業技術센터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農業技術센터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農業技術센터)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영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도생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照)

․農業技術센터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檢討報告書

․農業技術센터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영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2002년 예산안부터 먼저 질의를 한 후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응상위원

김응상위원입니다.

2001년도 보다 35.9%가 감소되어서 2억 2,000만원인데 지역특화 시범사업, 영농H, 4H시범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만 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감소가 되어졌습니까 국고보조비가.

○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조현순

국비가 줄은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2,500만원이 국비가 큰 게 좀 줄었고 그 다음에 소형분화생력생산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화훼벤처농업 시범사업이 1억이 줄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국비가 7,300만원이 주는 바람에 국비 세입이 줄어졌고 이 현상은 전국적으로 진흥청에서 국비확보사항이 미진한 관계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응상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만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비율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줄었다 이 말씀이죠

○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조현순

예, 그렇습니다.

○ 김응상위원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재

김응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사근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근위원

유사근위원입니다.

소장님! 사항별설명서 179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새해 영농설계교육참가 농업인 급식비 해 가지고 지난해에는 2,000명했죠 담당관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1,000명이 증가되어 가지고 예산도 500만원 증가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조현순

저희들이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대개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신청을 받아서 그 인원을 책정을 합니다. 책정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쌀값 문제가 상당히 농업인들에게 큰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업정책 자체가 큰 변화를 가져올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사항을 농업인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 분들에게 영농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다시피 교육대상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 유사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7페이지 민간이전 항목 중에 수출농산물 계약 재배단지 시설개선시범에 지난해보다 2,400만원 증액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6,4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시범지역이 8개 단지입니까 그 설명을, 시범단지 8개 단지 사업규모하고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조현순

8개 단지에 대한 저희들이 예산운용 계획은 국내 내수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 예를 들어서 오이품목이라든지 이런 농가들에 대한 지원을 금년도보다 조금 낫게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보온자재라든지 그 다음에 선별장 선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보다 조금 예산이 다소 높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 유사근위원

1개 단지가 주로 몇 평정도 됩니까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조현순

그것은 대충 말씀드리면 토마토농가는 좀 많고…

○ 유사근위원

평수가

○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조현순

예. 오이 같은 것은 국내 내수경쟁력이 떨어짐으로 해서 참여농가가 조금 줄고 면적도 줄고 그래서 9개 작목에 따라서 편차가 상당히 심한 형편입니다.

○ 유사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800페이지에 지역특화사업 시범사업비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2억 6,370만원 책정되었다가 금년에 8,370만원이나 감액조치 했습니다. 사업이 별 실효성이 없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줄인 이유는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조현순

아까 김응상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린 바와 같이 국비가 저희들이 좀 줄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 유사근위원

지난해 국비 얼마 받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조현순

작년에 순수국비가 2억 4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 8,000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 유사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난해처럼 같이 예산을 편성을 해도 무방한 그런 사업입니까 이것은 지난해 예산만큼 해 가지고. 그러면 국비가 적으면 시비라도 더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성이 실효성이 있고 좋은 것 같으면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사업을 줄일 것이 아니고 본위원 이야기로는 시비라도 더 확보해서 국비 줄은 만큼 시비확보를 더해 가지고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고 계속 진행해야 될 사업인 것 같으면 지난해와 같이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조현순

위원님 질의내용은 저희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국비가 줄어진 것이 순수지원이 아니고 40% 융자, 40% 지원, 20% 자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예를 들어서 화훼벤처농업이라든지 또는 소형분화 생력재배시범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사업 효과를 봐서 충분히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할 필요성이 인정이 될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는 국비 9,000만원하고 시비 9,000만원 동일하게 해 가지고 1억 8,000만원 잡아놓았는데 만약에 이 지역특화 시범사업이 효율성도 있고 점차 확대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국비가 줄면 시비라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 국비지원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게 해야지.

○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조현순

저희들 금년도 연말에 사업평가를 충분히 해서 내년도에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재

유사근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다음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3회 추경은 인건비 조정 1,600만원인데 이것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석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시간과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0分會議中止)

(16時 34分繼續開議)

○ 위원장 김영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하여 유사근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유사근간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오늘까지 4일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은 세출에서 쌈지공원조성 10억원 삭감에 대하여는 미남교차로 옆 쌈지공원 조성부지가 사유지 700㎡으로 되어 있어 매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원조성비만 예산편성한 것이어서 삭감하였으며, 수치지형도 수정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항만농수산국 소관은 세입에서 어패류처리장 사용료 3,042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세출에서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비 2,000만원을 증액하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교통유발부담금 1,000만원을 감액하며,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스치로폼 감융기 7,000만원을 증액하고, 부산어패류처리장 환경개선부담금 760만원을 감액하며, 해양폐기물처리비 2,300만원을 정액하고, 해양교육시범학교 지원 3,000만원은 부산교육청 소관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어패류처리장 사용료 912만 7,000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照)

․都市港灣委員會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計數調整內譯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영재

유사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유사근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한 위원회 의견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사근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시 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서는 시 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김영재 유사근 이중수 이장걸

조양득 김유환 김원준 김응상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출석공무원

農業技術 센 터 所長

技術擔當官

敎育訓練擔當

生活改善擔當

食糧作物擔當

經濟作物擔當

技術開發擔當

金鍾石

趙顯淳

許永佑

李淑賢

金基相

鄭東峻

金正基

○ 기타참석자

施設管理公團理事長

常任理事

事業支援部長

駐車事業部長

道路管理部長

公園管理部長

永樂公園管理事業所長

權永

崔吉洛

金正燮

張炳出

柳星五

文達雄

金炯圭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