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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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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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부산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부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박종대 본부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정회 중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별도의 답변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실․국장님들께서는 박삼석위원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본부소관에 대해서는 네 분의 위원님께서 17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셔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속기록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경호위원님께서 남항대교에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경호위원님 답변은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경호위원님께서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 관련된 사항도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창조위원님께서 낙동강하구둑 교량확장공사 추진관련 사항에 네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창조위원님께서 해운대특별회계와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와 관련된 택지매각현황, 내년도 택지매각 전망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부에서 민자유치사업은 추진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주위원님께서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에 관련된 우회도로 가설램프 철거비 추가예산 편성한 1억 2,000만원 산출내역에 대해서 서면제출 요구말씀이 계셔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택진 도시개발심의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경호위원님, 이종철위원님, 박극제위원님께서 모두 7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님 질의는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산유통단지 기본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부산유통단지는 김해국제공항 인접지인 강서구 대저2동에 27만평 규모로 공항물류를 처리하기 위한 유통단지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01년도 본예산에 현금 5억원과 채무부담 5억원으로 기본설계를 설계하고자 반영하였고, 채무부담으로 반영된 5억원을 2002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이종철위원님께서 부산다운 건축책자 발간의 필요성과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세계도시마다 우수한 건축물을 관광자원화하여 건축계획 코스개발과 자기 도시의 우수한 건축물을 소개하여 건축문화를 적극 알리고 있는 것이 현재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러한 우수한 건축물에 대한 견학과 관광코스화하여 관광자료 활용과 또한 부산다운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생, 시민, 전문가 등의 교육과 현장학습자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산의 건축책자는 부산의 고건축과 현대건축 등을 장르별로 정리하여서 건축물의 기본유지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부산의 우수한 건축물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정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참고로 그동안 이러한 부산다운 건축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작년 7월부터 우수건축물에 대한 자료조사와 수집을 실시했고, 현재 약 300동에 대한 우수건축물에 대한 사진촬영과 사진제작을 한 바가 있으며, 이 건축책자가 발간이 되면 마무리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배부를 할 장소는 시의회와 시청, 구․군사업소 및 대학도서관, 관광안내소, 건축관련단체, 그 다음에 도시계획, 건축사협회 등 여기에 약 4,000부를 제작해서 배부코자 합니다.
그 다음 이종철위원님께서 부산다운 건축 마스터플랜 용역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철위원님과 박극제위원님께서 21세기 부산미래 모형제작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이미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극제위원님께서 동부산관광단지조성 기본설계용역비 12억원을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 예산에 국비 15억원, 시비 15억원, 합계 30억원을 확보하여서 관광단지 지정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단지개발기본설계와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11월달에 착수하였습니다. 용역비 30억원 중에서 시비부담금 15억원에는 채무부담이 12억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도에 채무상환하기 위해서 계상코자 하는 내용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늦어서. 센텀시티 임직원 현황에 대해서 29명중에서 과장급이상이 62%인 18명이나 되는데 현재 2001년 11월 현재 공정이 13.5% 밖에 되어 있지 않고,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서 보증시공 또는 계약해지 후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그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충일건설에서 계약을 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마는 올해 7월 6일날 충일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거기에 보증회사가 흥화공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충일건설에서 공사가 부도로 인해서 진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지부진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6일날 우리시에서는 흥화공업에서 충일건설이 동의만 해 준다면 보증시공에 들어가겠다는 공문을 접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텀시티주식회사에서 흥화공업을 보증시공 시키기 위해서 충일건설에다가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를 하겠다 하는 공문을 보냈고, 충일건설에서는 11월 22일날 하도업체에게 공사재개 동의서와 그리고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주동안 센텀시티주식회사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월 15일까지 그러니까 몇일 안남았습니다마는 공사가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흥화공업으로 하여금 보증시공을 강제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흥화공업에서 강제적으로 보증시공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든지 두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텀시티주식회사 직원 연봉현황을 보면 대표이사, 전무 1명, 1명, 상무 4명, 부장 2명, 팀장 7명, 과장 3명, 대리 3명, 주임 4명, 사원 4명 해 가지고 연간 10억 746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런 고급인력들이 이력을 보니까 상당히 외국에서 전부 유수한 대학에서 명문대학에서 전문과목을 이수한 그런 분들인데 이 분들이 상당히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현재 이 분들의 역할이 다 필요합니까
예, 지금 29명중에서 13명이 마케팅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명은 센텀시티공사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기술부서와 그리고 그 다음에 행정부서로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파트가 마케팅파트하고 기술파트하고 행정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당초에는 인력이 15명에서 29명으로 증가된 이유는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차입금 등 해서 약 4,900억원을 차입을 해서 사업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금융비용만 해도 약 380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기분양을 시키게 된다면 금융비용도 줄이고 센텀시티를 부산시가 생각한대로 건설을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좀 줄였고, 1년만에 약 30%의 분양율을 달성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전문가들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 체제로 끌고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면적이 18만 6,399평중에 벡스코에 할애한 4만 720평 포함하면 22만 7,119평인데 현재 분양면적이 5만 6,450평으로 금액으로는 2,455억원인데 3분의 1도 채 분양이 안된 30.28%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센텀시티에 대해서는 DMZ라고 디지털미디어존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이 약 5만 7,000평 됩니다. 거기가 산업단지의 가장 중심이 되고 생명이 되는 하나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 지역에다 영상, 영화, IT, BT, NT 이런 산업들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는 DMZ 네트웍스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CVT는 건물을 입주를 시켰고 또 서전텔레콤 등 두가지 시설들을 앞으로도 착공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산업단지시설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마케팅을 IT, BT, NT 여기에 중심을 맞추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마케팅을 실시를 해서 유치업체들을 계속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의 여론을 들어보면 분양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그러는데 현재 분양된 금액은 평당 얼마에 분양이 되었습니까
산업시설지역이 약347만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들은 위치에 따라서 6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시설지역에 대해서는 원가를 인하하기 위해서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 등은 일반회계에서 일부 부담도 하고 벡스코가 1,3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산업시설지역에 대한 땅의 원가를 낮추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2월 15일 이후로 흥화공업에서 재시공을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건설업체를 선임을 해 가지고 계속사업을 해야 되고, 앞으로 희망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분야는 잘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금융이자가 하루에 1억 400만원정도를 우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이자 자체가 8%에서 9%정도가 되었는데 현재는 상당히 저금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자가 현재의 금리대로 간다면 1년에 340억정도 물던 것을 1년에 140억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이 기회에 빨리 분양을 하고자 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다운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한 달에 따지게 되면 18억이나 17억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1년 12월 15일 이후에는 계획대로 재시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자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잔여부지를 분양을 해 가지고 좋은 효과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홍석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에는 이경호위원님과 박극제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경호위원님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님께서 자치구의 공중화장실 개선지원비와 약품구입비 등을 왜 시에서 지원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최근에 공중화장실을 개선해야 된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특히 저희 시는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또 내년에 국제행사도 있고 해서 다른 도시들보다도 공중화장실의 개선이 더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도 재정이 어렵지만 자치구의 재정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라도 공중화장실을 빨리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장님! 여기 자치구․군 공중화장실 개선지원비는 우리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을 두고 지원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현재 수세식화장실에 공중화장실악취제거약품비지원 해가지고 4억 하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약품을, 시설비가 8억 들어가고 약품비가 4억 들어가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약품은 글자 그대로 악취제거를 위한 약품입니다만 사실 내년에 시설개선 8억하고 약품구입을 4억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금년, 또 내년까지 총 시설의 신설과 개보수 정비에 전부 시와 구가 합쳐서 모두 들인 경비는 51억입니다. 51억 예산에 시설을 해 놓고도 화장실에 악취가 난다든지 하면 손님들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내년은 특별한 해고 해서…
수세식화장실에 무슨 악취제거한다고 4억원이나 예산을 씁니까
공중화장실은 전부 다 위치에 따라서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수세식이라고 하더라도 화장실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악취가 나는 화장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약품 있죠. 그리고 증액을 또 8,000만원 받았다 말입니다. 약품비를. 4억인데 약품비를 증액을 받아서 4,800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8,000만원을 증액을 받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증액은 저희들이 아마 이런 업무의 중요성을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서 조금 더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8,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4억 8,000에 대한 약품을 무슨 약품을 어디에 쓰겠다는, 또는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수세식이 있고 일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서면자료를 내 주세요.
지금 현재 위원님! 현재 저희들이 어떤 약품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 드리면…
그러면 악취제거약품비 4억 8,000이라는 이야기가 안 맞죠. 약품도 안 정해 놓고 무슨 화장실…
약품을 어떻게 정해 놓겠습니까 약품을. 그것은 저희들이 구청에 배정해서 구청의 실정에 맞게 그렇게 운영할 생각인데…
그러면 악취제거약품비는 구청에서 각자 타내도록 하고 이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답변은 없습니다만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시설은 중요한 것은 아는데 약품비가 4억 8,000 들었는데 약품비도 무슨 약품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어디 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왜 예산을 올려놨어요 시에서.
오홍석 국장님! 됐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형양 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 소관 예산사항은 이경호위원님, 홍성률위원님, 배명수위원님, 그리고 김유환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계시는 분은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김유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환위원님께서 IT 관련 세계영상회의운영비 1,380만원 예산편성 배경과 사업 필요성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배경은 세계를 선도하는 정보화리더와 시장님과의 어떤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원격영상회의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정보화 확산과 정보마인드 고취를 위해서 하고, 또 아울러서 이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부산을 적극적으로, 세계적으로 정보화 선진도시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이런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를 한 영상회선비가 1,200만원 있고, 통역비가 180만원…
기획관님! 방금 필요목적을 설명한 대로 한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오늘 이틀동안 부산광역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허남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停會를 宣布합니다.
(00時 28分 會議中止)
(10時 12分 繼續開議)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무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1일 이번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연일 밤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육환경의 여건 하에서도 우리 부산의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교육감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200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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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1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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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4分)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현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변화된 국제사회에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창의성 신장교육은 물론 교육의 질을 제공하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금년에도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재정효율화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족한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금년에 이어 2002년도에도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 기본교육 충실과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개발, 교단지원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구현으로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모성경비의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교육비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2년도 부산 교육재정의 전망은 금년도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일반경상비는 소폭증가가 예상되며 교원증원 및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의 증가와 OECD국가 수준의 교육여건개선 추진에 의한 학교 신․증설 등의 투자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학습자 중심의 제7차 교육과정 시행과 교원 및 학생복지를 위한 소요예산의 증가로 인해 우리 교육청의 한정된 재원으로는 부산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자체 투자사업비를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조 6,768억원으로 세입예산은 교부금 및 양여금 등 국가부담수입 66%와 부산광역시 전입금 23% 등 의존수입이 전체세입의 89%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수입은 11%에 불과하며 세출예산은 일반경상비인 인건비와 학교 및 기관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76%를 차지하는 등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학교 현장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즉 학생수용계획을 토대로 사업비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투자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생수용시설비를 최우선 확보하며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행사관련경비 등 경상적경비를 감축하여 직접 교육비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9월 5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제1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 및 타 기관 등으로부터 추가로 교부받은 국가부담수입과 부산광역시 전입금 및 자체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한 재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0.3%가 증가한 1조 6,7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524억원이 증액된 반면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과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등에서 478억원이 감소하여 총 4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학교신설비 74억원, 교실 및 특별실 확충 27억원, 부족시설 증개축 46억원 등 시설사업비로 161억원을 편성하였고, 특수교육진흥, 교단지원사업, 교육용 컴퓨터 보급 등 교육사업비에 112억원을 추가반영한 반면 급여복지비와 각종 교육사업비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227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면밀히 심사하여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200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年度第3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檢討 報告書
․2001年度第3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檢討報告書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당 먼저 정책질의 두 건을 해 주시고,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의 기회를 드리겠으니 그때 추가로 정책질의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학부형이나 학교 내 관심이 많은 전교조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7월 1일 교원노조가 합법화되면서 부산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들은 교원노조, 특히 전교조에 거는 기대는 대단했었습니다. 본위원 또한 전교조가 교육계의 신선한 대항세력으로서 자리잡게 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법제화되어 제도권 속으로 들어온 전교조가 아직도 투쟁일변도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비록 법적으로 보장된 노조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노동자이기 이전에 선생님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오늘 시행되고 있는 교육청 주관의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 하나만으로도 의구심을 갖기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이구동성으로 학교 안의 위계질서는 무너지고 학생들을 위해 희생하려는 선생님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교원노조가 많이 있는 학교는 학교장이 여럿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의 교육현장이 회복될 수 없는 중병 아닌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개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들 계십니까
교육현장이 이렇게 황폐화되기까지는 시의원인 본인에게조차 잘못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교육현장을 교육적으로 다시 복원하는 일이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하며 이러한 시점에 교원노조가 교육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교육을 바로 세우는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하여 교원노조에 대한 시교육청의 정책과 입장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지역의 교원노조, 특히 전교조 가입 교사의 추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교원노조에게는 단체행동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법화된 이후 지금까지 교원노조의 불법적인 농성이나 집회는 몇 차례나 있었는지와 시 교육청에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IMF여파로 신음하고 있고 날마다 실직자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많은 교사들이 교원성과상여금을 반납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 된 바 있는데 부산에서는 얼마나 많은 액수의 상여금이 반납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오늘 시행중인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하고 있는 전교조가 감독 거부는 물론 채점거부와 보고거부를 하라고 일선학교에 지침을 시달했다고 하는데 만일 이러한 지침에 따르는 조합원이 나타날 경우의 시교육청 대책과 조치예정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원노조와의 작년도 단체협약 내용 중에는 학교현장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다는 이야기를 수 차례에 걸쳐 학교장들로부터 듣고 있는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금년도에 다시 교섭을 해서라도 학교장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부분은 부별심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좀 깁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의견수렴란 게시된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월 3일 게시한 ‘부산여고인’이라는 학생의 글 중 일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특기적성이란 자기가 모자란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가 하고 싶다는 의지 하에 있어야지 진정한 교육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기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담임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의사도 물어보지 않은 채 무조건 해야 된다고만 하시고 신청서를 나누어주시면서 지금 바로 한다에 동그라미에 하고 내라고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특기적성통지서는 왜 만드는 것입니까 어차피 다 하라고 강제로 시킬거면서 말입니다. 거기다가 그 특기적성이 무료로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모르겠지만 돈을 내야 합니다. 그것은 적은 돈이 아닌 한 달에 5만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반드시 한 과목 이상은 수강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년동안 약 네 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방학 때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솔직히 방학 때 선생님의 강제로 수강을 하기는 했지만 방학 때 학교 와서 공부하는 애들 본 적 없습니다. 다 자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 등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탓이기만 할까요 이 내용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기적성교육이 이 학생의 글 대로라면 이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월 29일 개시된 경원고등학교의 한 학생의 글 중 일부 내용입니다. 오늘 교장선생님께서 3학년 반장들을 모두 불러모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 같은 애들은 처음 봤다고는 하시고는, 애들이 뜻을 몰라 어리둥절해 있으니 우리 학교 선생님 모두 열심히 하시는데 너희들 성적이 이게 뭐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교생 모두에게 5,000원씩을 걷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유인즉 우리 학교 1기 2기, 3기 동창회를 돈이 없어 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지요. 웃기지 않습니까
저희 학교 전교생이 한 사람 앞에 5,000원씩 낸다면 적어도 수천만원은 족히 나올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동창회에 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우리 학교는 한 학년동안 내는 돈이 정말 가혹하리 만큼 많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돈을 내지 않으면 원서 쓰는데 지장을 주겠다는 말이지요. 5,000원을 내지 않는 사람은 대학도 갈 수 없단 말이지요. 또한 대학원서를 써주지 않겠다는 말로써 학생들을 위협하고 돈을 뜯는 것이 과연 오늘날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교육되며 살고 있는 학교라는 현장일까요 잘 들으셨습니까
이 학생의 글이 사실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교육현장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월 30일 게재된 배정고등학교 어느 2학년 학생의 글 중 일부 내용입니다. 학교 내 급식을 하는데 급식 배분하는 수레 같은 차를 각 반 마다 하나씩 갖게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급식차는 각 반마다 하나씩이므로 각 반의 급식당번이 이를 맡아 배분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어느 학교나 힘있는 놈, 패거리들은 각 반에 5명에서 10명 정도 있게 마련이다. 이 녀석들이 방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놈들이다. 없으면 조용하고 있으면 산만하게 만드는 놈, 이런 자식들이 반찬을 모두 챙기고 다른 인간들은 밥 조금하고 건더기 하나 없는 국물과 소량의 김치로 버틸 뿐이다. 이 상황이 이 정도라고 아는 선생은 100% 제대로 아는 이가 없다. 야자라도 안하면 이해가 간다. 야간자습을 10시까지 하기에 학교에서 끼니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데 이 모양이 뭐냐, 그렇다고 힘좀 길러라는 등의 해결방식은 어림도 없다. 2학기 들어서 몸무게가 8㎏ 빠져서 미달됐다. 이는 후배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 증세이며 고쳐지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이 학생의 글을 보면 뭔가 눈에 떠오르는 것이 보입니다.
도대체 교육청에서는 장학지도를 어떻게 하길래 일선 교사까지도 모른다는 말인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장학지도 방법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교육현장에 대한 진솔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학생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거짓이 아니며 더 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2001년도 중에 적발된 집단폭행, 왕따 등 학교폭력 발생현황과 종래의 반복적인 대책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지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에서 게시된 내용에 대하여 해당학교나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사례가 없도록 불문에 붙여주시고 특별히 이점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예결에서 답변이 안 된 것은 본위원 답변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에서 학생들의 수업을 당겨서 하고 나머지 근무시간에 집회를 하는데 그것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청의 지방채발행 현황을 보면 교원명예퇴직수당, 수용시설, 정보화사업에 총1,901억 9,400만원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특자금 3,176억 8,400만원을 제외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리를 살펴보면 2001년 10월 15일에 6.95%의 금리를 교육금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시중은행의 5.19% 보다 많은 5.86%에 적용하므로 해서 연간 수십억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6.95%는 어떻게 된 사유인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일교육 예산 2억 6,0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교육청 정보화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통계청의 2001년 정보화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컴퓨터 보유비율이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이용률은 7대 도시 중의 최하위이고 정보화의 앞날을 가름할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정보화교육을 받지 않는 인구비율도 7대 도시 중에 6위로 하위권에 처져있어 부산지역의 정보화수준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부산이 제2의 도시라는 말은 겉치레에 불과합니다. 정치, 경제, 행정, 문화 등의 어느 면을 보더라도 그 같은 면모는 찾아볼 수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정보화수준까지 낙후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정보화는 각 지역이 나름대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일종의 자원입니다. 노력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을 제치고 울산이 컴퓨터 보유가구 비율이나 컴퓨터의 이용률이 1위라든가 광주가 인터넷이용률이 1위라는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왜 부산이 유독 정보화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가 교육정보화를 이끌고 있는 교육청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부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컴퓨터나 관련 정보의 이용이 어려운 노령층이나 저소득층 등의 수혜계층이 다른 곳보다도 많거나 적극적 정보화조성 분위기가 뒤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등의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정보화교육 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든 작든 정보화 관련 교육이나 행사가 자주 개최되고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등의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관련 교육이나 개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내년을 포함한 최근 3년간 정보화 관련 예산 편성내역과 증감추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만이 우리 나라 제2위를 차지할 뿐 시민전체의 컴맹척도를 나타내는 정보화수준이 하위권이라면 우리 부산의 수치입니다. 부산의 정보화수준이 다른 곳보다도 뛰어난다면 이는 훌륭한 자산이 되어 지역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청 등 유관기관들은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적극적인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단위사업별 설명자료 21, 22, 23페이지의 연구실 실험 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실 실험 시범학교 현황을 보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시범학교 운영 등 16개 종류의 시범학교를 운영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등 128개 학교를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에 6억 8,3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과 예산액 그리고 시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예산액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부산은 통상적으로 흔히 해양수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연구실험 시험학교 현황을 보면 해양과 관련된 것은 도저히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해양교육의 시범학교 지원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교육시범학교 지원비 3,000만원이 부산시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면 교육청 산하 6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해양교육시범학교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산시 예산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교육 시범학교 예산을 반영하여 해양도시에 걸맞은 교육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부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의되었습니다만 7차 교육과정의 여건 개선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각급 학교의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으로 하는 기초 기본교육의 충실을 목표로 하여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요구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각급 학교에서 제각기 다양한 교육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고 학교실정, 학교실태, 교육여건에 맞는 특성 있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보고 듣기에는 좋은 제도로서 생각되지만 내면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은 너무 이상적인 면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같이 또 전교조나 일반교사들의 불만이 심각하다는 신문지상의 우려의 표시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경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이란 교과지식 전달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성교육과 인간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교육이 붕괴되고 학생과 교사와의 괴리가 심해지는 학교 기능이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획기적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당초보다 2년 앞당겨서 2002년까지 고교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줄이겠다는 의기찬 교육부의 추진계획을 한편으로는 좋게 받아들여지고 한편으로는 우려의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마다 가보면 교실의 신․증축을 위한 공사판이 벌어져 가지고 학교가 다소 어수선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려고 무조건 교실부터 짓고 보자는 식의 무모한 발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현장에는 교실신축보다 더 시급한 것이 우리 선생님 증원이 되겠습니다. 교실이 먼저인가 스승이 먼저인가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2001년도에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발간한 한국 교육연감에 2000년도 교육부 내부자료에 의하면 교원법정 정원확보율 전국 최고, 평균율이 90.7%인데 학급별로 보면 초등이 이제 96.5%, 중학이 83.6%, 고등학교가 86.3%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서 보듯이 교원법정 정원이 아예 미달된 데다가 더욱이 중등학교 경우에 교사부족으로 교사들이 더욱 과다한 부담을 안고 있는 이 판국에 지금 당장 고등학교의 학급당 평균수를 35명으로 조정하기에는 너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2001년 9월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 6개월 이내로 전국 일제히 교실을 신․증축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제 감원학급 대신 과대학급 대신 과대학급 내지 거대학교가 탄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런 실태를 교육당국에서는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학급 수 증설에 따른 교사증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7차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학급당 인원수의 감축이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7차교육과정은 학생 개인의 적성, 특기, 창의력 계발을 위한 학생의 선택 및 교과별 이동수업이 이루어져야 할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육현실을 볼 때 7차교육과정 자체 시행도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봐도 교실 신․증축사업 그것도 단기간에 추진하는 것을 잘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실수업에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38점 몇 프로의 인명인데 35명으로 별 차이 없이 이제 인명 수만이 조정한다는 것은 교육관계자의 의견이나 모든 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7차교육과정을 앞당겨 시행하는 저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은 원래 교육당국의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감소시켜 나가면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을 그대로 수용해야만 될 것인지 본위원이 현장조사와 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현재 추진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라도 현재 계획중인 교실 증․개축을 그만 중단하고 교사 증원부터 추진하면서 교원 사기진작과 교권확립, 교사명예회복을 위한 개혁을 넘어 혁명적인 차원에서 지역실정과 현실에 맞는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2004년까지 시행할 초․중등학교의 학급 인원 정책은 순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금년도 당초와 대비해 보면 335억원이 늘어난 2,376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 재정규모 증가율이 9.5%인데 비해 사학재단에 대한 지원비는 16.4%가 늘어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재정 사정이 금년도보다 나아진 것이 없고 학생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사학지원비를 대폭 증액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의 지원예산은 사학별 기준재정 수입액과 기준재정 수용액을 산출하여 그 부족액을 반영하되 시 교육청에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볼 때 연도별 격차가 나게 임의대로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지원비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도 기존의 미흡한 보조금 관리조례보다는 이를 체계화하고 구체화한 가칭 사학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사학지원에 관한 재정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예산편성실태를 인용하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시 일반회계에서 특정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자율적으로 10%를 절감 편성하여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10% 자율 절감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더하여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4억 1,200만원에 대해서도 시처럼 10%를 절감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협의회, 심사위원회, 연구회 등 행정내부의 편의에 의해 운영 근거규정도 없는 위원회 등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활동실적이 없는 부분을 평가하여 필요 범위 내로 정비할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얼마 전에 부산과학고등학교가 전국 최초로 과학영재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었는데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설동근 교육감께서도 미국 과학고등학교 교류를 위해서 출장인 줄 압니다.
과학기술부로부터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받아 첨단기자재가 구입되고 학생 6인당 교사 1명이 수업을 하는 그야말로 다른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교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머지 않아 우리 부산 출신의 과학도가 노벨상을 수상하고 우리 나라의 첨단산업을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훌륭한 과학자가 배출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과학영재고의 전반적인 육성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과학영재고 지정을 계기로 해서 부산시와 협조하여 전반적인 부산지역의 과학 마인드가 높아지고 지역의 산업들을 첨단화 시켜야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기적성 교육실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방 이후 우리 교육이 양과 질 모두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룩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교육이 여전히 중요 교과위주의 입시교육으로 피폐해 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은 이제 지식 위주의 획일화 된 교육에서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다양화 된 질 높은 교육으로 거듭 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로 특정 지워지는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아가 활동할 21세기는 특기화 적성을 갖춘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로지 교과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을 그만하고 학생들 저마다의 적성과 소질을 살려주는 여러 줄 세우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인성 및 창의성을 최대한 신장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교육체제의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새대학 입학제도 개선 안에서도 무시험 전형을 강조함으로서 학생들이 특출한 특기나 적성이 있을 경우 교과성적에 상관없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특기적성교육은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에서도 평가지표로 설정됨에 따라 활성화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특기적성교육의 이론적인 논의과정을 생략한 채 곧바로 정부의 정책으로 실행되었기 때문에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개념 규정이 명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기적성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자 그대로 학생들의 특기나 적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교조나 일선교사들에 의하면 특기적성계획은 강제 보충수업, 야간 강제 자습, 특별반 운영 등 오히려 뒤에서는 학력신장이라는 미명하에 묵인하고 보호하는 교육청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분석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전교조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교육부와 교육청에 지침 위반 학교를 고발하였다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미 보충수업이라는 용어는 없어졌음에도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파행적인 특기적성교육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2001년도 단속 실적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실태가 이렇다면 일부 학교가 불법적으로 특기적성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개선할 방안이 없으면 종전대로 공개적으로 보충수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어떨는지 답변해 주시고, 새로운 제도적인 특기적성교육이 당초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의 지도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교복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공동구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공동구매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실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전체 대상 500개교 1만 7,927개 교실 중에 2001년도에 우선 78개교 2,207개 교실에 대해서 123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우선 실시했는데 선정시에 변두리 서민층이 밀집한 학교보다는 부유층이 살고 있는 지역에 우선 냉난방시설을 설치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전체 대상 500개교 중에서 78개 학교를 우선 선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 명시이월비가 99억 1,900만원이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개선을 위해 무리하게 학교시설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연도가 지나면 공사금액이 증액됨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명시이월내용을 보면 계약기간 부족이 9건이나 되는데 공사지연이 아닌 계약기간 부족이라는 게 과연 사유가 되는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무계획적으로 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교육행정의 표본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과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중․고등학교 운영에 따른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재단이 교직원을 위해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의 의료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세 가지 합한 금액으로 결손액은 사실상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는 부산지역 109개 사립중․고등학교 가운데 해당재단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한 학교는 한 개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산지역 사립중․고등학교 재정 상태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도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직을 이사장의 친․인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상당수 사립학교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면 학교법인에 대한 자체 감사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학교법인의 감사 127명 중 회계사는 2명에 불과한 반면 기업 대표나 임원, 자영업자가 28명, 무직 45명 등 대부분 전문성이 없는 자들로서 감사의 자질도 의문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정부담금의 부담률에 대한 법적 근거와 부담실태를 주요 도시와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법정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사립학교 재단 21개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 자체감사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어떤 시정 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산지역 사립중․고등학교의 재정상태의 부실에 대한 대책방안과 법정부담금 미부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이 해외어학연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영어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등학생들이 2주 내지 4주 일정에 해외단기간 연수에 참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학부모 측에서도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중앙일보에 게재된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단기어학연수 참가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229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7%가 알선업체 홍보내용과 실제 연수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했으며 내용별로는 연수프로그램 53.1%, 교육시설 25.6%, 강사수준 13.3% 등에서 홍보내용이 실제 연수내용과 다른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초등학생 학부모뿐만 아니고 중등학생의 많은 학부모들도 가능하면 해외연수로 내어보내겠다고 공통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할의 초․중․고 학생들의 단기 어학 연수실태를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와 학부모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교육청에서 매년 희망자를 선정하여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발전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제도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일률적인 증액 할당방식의 모금을 하는 학교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자체 종합감사에 의하면 발전기금 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집행하고 있는가 하면 순수한 교육목적과 기부목적에 벗어난 발전기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는데 유용 또는 타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만큼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무 부교육감 이하 관계 교육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교육청은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부산교육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의 주요시책의 최우선 과제를 학력신장에 두고 기초 기본교육에 최선을 다하며 기본생활 학습지도를 철저히 하여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과학문명의 발달과 급속한 산업사회의 전환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인간미가 메말라 가는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정말로 올바르고 참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시책은 잘 설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교육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방법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환경개선이라든지 학력위주의 지식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편성 역시 정보교육이라든지 학교 시설개선정비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겨우 인성교실을 설치운영 1억 3,00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인성교육에 충분한지 답변해 주시고, 교육청의 교육지표와 실제 교육은 많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말만의 구호만의 인성 교육, 민주시민 양성교육이 아니고 교육지표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인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선 학교의 교육현장을 살펴보면 입시위주의 교육, 성적위주의 교육으로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 교육보다는 사설학원 교육에 많은 투자와 시간을 쏟아 붓고 있는데 학교 교육의 내실화와 참된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입시지옥으로부터 벗어나고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공교육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공교육이 무엇이 문제인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무엇인지 교육청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교육기관의 교육과정별, 학원별, 학원 수, 학생 수, 수강료, 학원별 수입액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승무 부교육감을 비롯한 우리 교육행정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정책질의를 하기 전 오후 답변시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 5년간 학교시설 용지로 고시되었다가 용도 변경된 내역, 두 번째, 이번 제7차 교육과정사업으로서 시설여건 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사업별 사업비와 낙찰률 그리고 설계사 그 다음에 시공사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이 되었으면 설계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무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영선초등학교, 개성중학교, 못골종합체육관, 남부교육청 포함했습니다. 부지매각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00년, 2001년 부산광역시 교육청 산하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현재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지방채 발행내역과 상환실적, 재특자금 포함해서입니다. 상환 시에 상환조건을 고정금리로 했는지 아니면 변동금리로 적용했는지 그 내용도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명예퇴직 교원에 대해서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예산에 보면 이 상환금이 일부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당시 지방채를 발행할 적에 교육부에서 구두 상으로 내시가 되었다는, 약속을 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일부만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문제를 그러면 아직도 구두 상으로 약속하는지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기 내시된 내역을 통보해 주는지 그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 기법을 보면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7년간 교육청 예산편성 기법을 보면 그 때와 지금과의 편성기법에서 상당히 많이 발전된 것을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자료 나온 것이라든지 기타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시와의 예산편성기법을 업무협조를 해서 그런지 많이 나아진 것을 인정을 하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신설 문제라든지 계속투자를 요구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계속비로서 어떤 형태로서 아직 올라온 것이 없어요. 이번 추경도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제도라든지 사고이월제도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번에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중기재정계획하고도 잘못하면 혼선이 생겨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이 무용지물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실시될 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에 투자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법이면서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예산확보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중복질의이지만 저는 초점을 달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우리 사립중고등학교의 인건비, 운영비의 재정결함보전금과 그 다음에 실험실습비라든지 재교육비, 학교운영비 중에서 교원연구의 부족액이라든지 기자재확충시설 사업 등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경상경비적 성격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한 사유가 무엇인지, 꼭 필요하다면 거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정책질의하기 전 서면자료 요구하는 것은 오후답변 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제 추가질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어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박삼석위원님과 김유환위원님께서 상수도본부 현장확인을 예결위원을 대표해서 1시까지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삼석위원님부터 먼저 질의를 하시고 현장으로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에게 먼저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사업에 보면 명시이월비 현황이 다현초등학교에서 반안중, 양운중학교 총 28건에 99억 1,9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전부다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명시이월을 요구한 사업비 중 반송중학교의 학교신설과 관련 1회 추경 토지매입비 28억 7,300만원과 설계비, 시설비 총 34억 500만원 확보한 후에 3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전액 삭감된 부분, 그리고 시설비 5억 700만원은 명시이월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중학교의 경우 화장실 개수비와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 동시에 또 명시이월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고, 다음 학교신축 및 노후교실개축사업비 추경편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우리 교육청은 10개 평가 중 8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71억 2,200만원의 자구노력비를 지원 받아 금회 추경에 우리 교육청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2페이지에 보면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데레사여고의 노후교실 개축사업비를 19억 3,700만원은 이 두 학교의 노후교실을 개축하고 부족한 예습, 실습실과 교실을 증축함으로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개 학교의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였는지와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학교보다 더 노후되고 학교 증․개축이 절실히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학교 시설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와 노후학교 시설에 대한 현황과 위험등급별로 표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3월에 학생수 감소사유와 폐교된 구 삼락초등학교를 증․개축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삼락특수학교 설립에 필요한 사업비 52억 중 특별교부사업비 32억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 요구하고 차기 20억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의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한다면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을 언제 편성요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비가 20억이 부족하다면 공사발주를 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 삼락초등학교 주변은 공장지대로서 공해가 심하여 주변에 주거지역이 형성되지 않아 학생들의 수가 감소되어 폐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장애아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적정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17개 각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위원장이 부교육감으로서 8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직 법률이나 조례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 위원장이 17개 위원회 중 부교육감이 이렇게 다 차지함으로써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성이 위원회에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여성비율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비율과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3년차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연도별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99년의 경우 16개 위원회 중에 4개 위원회 25%가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고,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고 2000년의 경우도 3개 위원회, 2001년도에는 무려 5개 위원회가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폐지하든지 통폐합해서 위원회의 효율성과 능률을 올릴 그런 대책은 없는지
특히 최근 3년간 실적이 하나도 없는 위원회가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3년 동안 회의를 한번도 개최를 못했다는 것은 유명무실한 것인데 이 2개 위원회가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있죠. 그리고 교육위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이 성격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3년 동안 한번도 회의를 개최 안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과감히 개혁을 하셔서 효율성을 올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정도 질의를 하고 나중에 오후에 답변 시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8쪽 청소년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 청소년단체에 지원하는 2,100만원은 시 일반회계에서도 편성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중첩 지원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01쪽 직원 조화구입비는 그 위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포함된 내용으로 별도 계상하는 것은 지침에 반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그 다음에 설명서 206쪽 정화조시설운영에 소독저 등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이런 경우는 정화조 내용물을 완전 수거하여 청소하는 방향으로 집행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왜 이러한 비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8쪽 사립유치원장 등에 대한 연수비 8,100만원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사학지원은 사립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인건비와 운영비 재정결함분을 포함하여 지원이 가능하고 경상이전 목적지원경비 중 학교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교원연구비 재원부족분에 한하여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모든 사립유치원이 유치원장, 유치원감, 교사에 대한 자격연수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침상 불가한 사항으로 당연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73쪽 사립초등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74쪽 사립초등학교 1급 정교사와 준교사 자격연수에 대한 경비 또한 같은 내용에 속하는 지원경비로 삭감을 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74페이지 교육정보원의 사업으로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위탁사업비로 3억 5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어떤 부분이 주로 고장이 나는지와 그리고 한 연도 중에 10개월치만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시설관리 청소용역비를 기간별 입방미터당 편성단가를 보면 시교육청 청사가 2만 5,220원, 교육정보원이 1만 7,588원, 교육학생문화관이 1만 9,338원, 해운대교육청 청사가 1만 504원 등으로 각각 달리 책정되어 있으며 그 금액도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위탁계약 단가가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하오니 그 차이 나는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초․중․고 중에 대단위아파트단지와 학교와의 거리가 50m 이내인 학교 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학부모들이 위장전입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 전교조사무실 임차료 추가지원 2억 1,000만원과 한교조사무실 임차료 지원 7,500만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조사무실 임차료 지원은 필요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법 조항을 읽어 주시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도 노조가 교육청소유의 시설물을 사용 시에는 임차료를 내도록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사무실 임차료 2억 1,000만원과 한교조사무실 임차료 7,500만원 전액을 교육청예산으로 편성하였는지, 아니면 관련법에 필요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일정 비율대로 전교조와 한교조도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교조와 한교조의 가입자 수, 사무실의 소재지와 면적, 임차금액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교조와 한교조의 사무실임대를 전액 지원한다면 관련법의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561쪽 시 지정 연구학교 운영비로 내년도에는 3,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매년 연례적으로 연구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대상학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선정방법과 운영결과 어떤 연구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564쪽 진로 및 생활지도 차원에서 실시하는 동부 학부모연수행사의 취지와 기대되는 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교육청에 공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교원편의시설 확충사업 등의 소요예산을 산정하면서 시 일반회계의 경우는 이와 같은 소액사업의 경우는 본 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추세인데 비해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는 전 사업장에 요율을 반영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결산에 대비한 정리추경예산에서는 거의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삭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불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삭감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교육세의 적립금을 계상하면서 시에서 실제 지원금으로 편성한 규모보다 46억 8,000만원이 적은 1,98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왜 차이 나게 전․출입금을 계상하게 되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수업료 수입이 금년보다 221억 5,000만원이 줄어든 90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할 경우에는 자체재원 마련을 위해 인건비와 경상경비의 인상률을 반영해서 시․도교육청 단위로 수업료를 상향조정하여 세입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에 비해 시교육청에서는 이를 인상하지 않고 금년도 기준을 수입액을 산정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묻겠습니다.
내년도에 학교수업료 인상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교원연수원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발간 2001학년도 부산교육계획에 따르면 부산교원연수원의 연수과정에는 직무연수 107개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최근 연수를 실시한 중학교 사회과 교사 직무연수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들 교사들은 직무교육에 참석하기 위하여 오전 4시간의 학교교육을 마치고 오후 4시간 연수교육에 참석하기 위하여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허겁지겁 서둘러야 할 뿐 아니라 15일간의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원 근무시간 오후 5시인데 1시간 연장하여 오후 6시까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에게 점심 먹을 시간이 없도록 학교교육과 연수교육시간표가 너무 기계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하게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근무시간을 1시간이나 연장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직무교육연수를 참가한 교사들에 의하면 오후 연수원 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남겨서 비효율적이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예산의 낭비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사들의 불만사항은 바로 학생들과 직결된다고 생각하시고 교사들의 편에 서서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교육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4페이지 심벌마크 메뉴얼 개발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심벌은 어떤 문제에 의해서 바꾸어야 하며 새로운 심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위원은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며, 또 예산도 심벌개발용역비가 3,567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정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전시실 안내도우미용역 해서 8,8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576페이지 가남초, 동평초 화장실개량에 1실에 5,350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4억 2,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다예산이 책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평수는 몇 평이며, 재료는 어떤 재료를 쓰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1페이지 급식시설 자동세척기 1억 8,300만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965페이지 급식학교 시설설비유지보수비라고 해 가지고 단독급식학교 1억 7,200만원, 공동급식학교 960만원, 공동 내나 급식학교인데 여기는 또 430만원 이래서 단독급식학교와 공동급식학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750페이지 대연중학교 목재바닥 보면 교실 하나를 목재로 바꾸는데 660만원씩 들어서 무려 3억 6,9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한 교실 평수는 몇 평이며 재료는 무엇으로 쓰는지 답변해 주시고, 889페이지 과학실험보조원 퇴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원이 정식직원도 안될텐데 퇴직금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51페이지 교환기 교체라고 해 놓았는데 교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2,64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주 재원으로 목적지정사업에 한정해 대부분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좀 다르게 편성된 투자사업비로 성동중학교 화장실 개보수비와 화명초등학교 교실증축, 양운중학교 펜싱연습실 증축 등 5억 4,200만원을 순수 자체재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에 최종 추경에 반영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교육청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이사항으로 지역교육청에 대한 예산배분 규모가 형평에 맞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북부교육청의 경우에는 84억원이나 증액이 되는 반면에 해운대교육청의 경우에는 31억 7,000만원, 동래는 6억 3,700만원을 오히려 삭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지역교육청 간에 예산배분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65.8%가 국가의존수입이고 23.2%가 부산시 일반회계 지원예산으로 89%가 의존사업이고 나머지 11%만이 자체세입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예산총칙 제2조에 일시차입금을 최고 1,676억 8,107만 3,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며, 2001년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에 교육시책홍보사업비로 부산일보 등 5개사에 대해서 1개사에 1,500만원씩 해서 모두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홍보하는 것인지 몰라도 5개 신문사에 게재한다는 것은 많다는 생각이 되는데 부산․국제신문 외에 어떤 신문에 게재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교원정년 연장문제가 여야간에 논란이 되고 있고 지역별로 교원수급 상황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교육청에서도 부족한 교원을 수급하기 위해서 퇴직공무원을 재임용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까지 몇 명이 재임용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에 있는 초등1급정교사 자격연수 예산 1억원은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는 지난 98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에 따라서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2페이지에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주택임차료 1억 7,500만원 등 6억 8,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원어민교사가 2001년도에 비해 5명에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와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를 측정해 본 적이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동아대학교에서 대학의 교수들이 모여서 “지방의 인문학의 위기”라는 주재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학생들이 일본어와 중국어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고 또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지방의 인문학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부산지역 고등학교의 제2외국어 선택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25페이지에 있는 제2외국어 교과강사비 지원을 해 주는 3개 학교는 어디이고 사립학교에 대한 제2외국어 교과강사비 지원을 동아고등학교에만 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25, 126페이지에 중1․2학년에 대한 성취도 평가예산으로 CD제작예산과 출제수당, 출제위원협의회 운영예산 등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중학생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교원단체 등에서 일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반대이유와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28페이지 대안교실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안교실 운영예산으로 모두 9,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라도의 어느 농촌지역의 대안학교에서는 모범적인 학교운영으로 전체 학생들이 취업을 하거나 대학에 진학을 한 것으로 보도된 것을 보았는데 우리 부산의 대안교실 성과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학생 선도활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선도대상 학생들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대안학교 운영도 매우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 대안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 수와 그 성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부산시 교육청에서 잘하고 있는 사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51페이지 목적사업비에 전산보조원 인건비와 국민건강보험료는 45명, 국민연금부담금에는 5명으로 되어 있고 경상이전목적지원경비라는 인건비와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료 등에는 61명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51페이지 대광여상 전산망구축사업비로 1,700만원, 사항별설명서 154페이지에 태광여상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로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태광여상은 야간학교로 올해 신입생이 거의 없어 학교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그 실태를 알고 있는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자료 46페이지 중심학교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현장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교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역별 중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심학교의 명칭이 독서교실중심학교, 교육방송중심학교, 중점실천과제중심학교, 인성학교중심학교 등 아홉 가지 형태로 98개 학교를 중심학교로 운영하면서 2002년도에 1억 2,265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중심학교 명칭이 인성중심학교와 같이 일반적인 명칭이 많아서 형식적인 추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정경위와 그간의 성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의 각 교실에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단선진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 저성능 컴퓨터 2,706대를 교체하였고 2002년도에 1,395대의 저성능 컴퓨터를 교체할 계획인데 전체 계획에 대한 교체실적과 향후계획 그리고 저성능 컴퓨터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와 일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118개교에 대해서 2,072억 5,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을 하는 기본적으로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운영을 방만하게 하게 되면 결국 시민의 혈세만 낭비가 되는데 최근 3년간 자체 감사나 감사원감사 등에서 지적받은 사학비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매년 재정결함 지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학교운영을 건실하게 잘하고 있는 학교와 잘못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함께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명시이월 현행을 보면 급식기구구입비 연내 집행불가가 5개 학교가 있는데 그 사유와 급식기구구입 집행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블록담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273쪽 덕명정보여고에 2,000만원, 570쪽 부전초등학교에 1,100만원, 경남공고에 1,600만원을 편성한 반면 이와는 반대로 821쪽 구포 세산초등학교와 중앙여고에서는 개방식 담장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각각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근래 추진하고 담장없애기운동을 보더라도 블록담장 설치는 추세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꼭 이사업을 하여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설명서 279쪽 연구개발비로 시행하는 사용자평가용역은 무슨 목적으로 하는 용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315쪽에 컴퓨터실 운영에 교육용 컴퓨터 182대는 구입 후 내구연수가 얼마나 되었는지와 유지보수비를 단가에 의해서 편성한 이유와 설명서 330쪽에 과학관 노후 정문의 현상은 어떤지와 그리고 이러한 정문개조사업은 상태가 멀쩡한데도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 자바라식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던데 이 사업도 그런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반에 관서운영비 등은 표준경비화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시 일반회계 편성내용과 대비 다소 넉넉하게 편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본 사무용품비와 기본 업무추진, 국내여비 등 복사기, 프린터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를 전 부서단위로 단가 또는 기준수요를 인정해 줌으로써 실제 수요도 없는 곳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이래서 이런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 일반회계처럼 부서운영공통경비를 삽입하여 적정규모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견해와 과다편성에 대한 삭감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관보, 신문구독료, 정기간행물지 구독, 교육법전 구입, 법령추록대 등은 각 부서별로 소요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소관사항 업무 주관부서의 예산으로 일괄 편성하여 집행을 하면 부서별로 일일이 구입품의를 받는 번거로움과 인력․물자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2003년도 이후부터는 그렇게 개선해서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상세히 추가내용을 보충하겠습니다.
대학수능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의 지도․관리에 대해서 대학수능시험을 치르고 나면 학교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학교에서는 오전 수업만 하고 출석만 확인하는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에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정상수업을 하거나 시간 때우기 식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대학수능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정상수업이든 오전 수업이든 마음은 공중에 뜬 상태라서 일정한 교육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수능시험을 치른 학생들의 허탈한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런 프로그램은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그 동안 입시공부로 인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인 향토문화탐방, 청소년의 기상에 맞는 체험 등 조금 더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보다 건전하고 추억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학교별로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생 교복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관심부족으로 학교별로 공동구매를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비싼 가격으로 교복을 구매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내년 신학기부터 학교별로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동구매 활성화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여학생의 경우에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형태가 시대에 맞지 않아서 특히 여고생의 경우에는 당초 학교에서 제시한 형태를 변형해서 많이 입고 다니는데 교복의 형태도 변하는 시대를 따라가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월초가 되면 중학교 3학년은 기말고사가 끝이 나고 11월 중순이 되면 고3학생의 수능시험에 끝이 나서 학교에서는 이들에 대한 학교지도를 놓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 11월부터 내년 2월 졸업할 때까지 3개월 동안 수업시간에 교과과정에 대한 수업을 실시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학교별로 컴퓨터, 영어회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학생을 지도한다고 고등학교 진학시에 상당한 도움이 될 터인데 중3학생과 고3학생의 수업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특히 중3학생에게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학교법인 회화학원에서 금정구 금성동에 소재한 자연공원을 설립해서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음과 환경훼손 등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민원이 발생한 바 있는데 학교법인이 영리목적의 자연공원 설립에는 문제가 없는지, 민원인이 제기한 소음과 환경훼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시 남구 용호동하고 LG메트로시티아파트단지 내 학교신축과 관련해서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176-8번지 LG메트로시티아파트단지 내의 지번 상에 신축 중인 분포초등학교 교사 공사추진 사항과 공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176-30번지 LG메트로시티아파트단지 내에 신축 중인 가칭 동국중학교의 공사추진 사항과 교명 제정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76-8번지 LG메트로시티아파트단지 내에 신축예정인 가칭 용남초등학교의 신축계획과 교명 제정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176-66번지 상에 신축예정인 용호고등학교 신축계획과 교명 제정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설립된 부산외국인학교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외국인학교는 1996년 9월 15일 부산외국인학교로 학교 이사회가 결성이 되어서 96년 10월 1일 부산외국인학교가 설립이 되고 97년 1월 7일 웨스턴 어소시에이션 오버 스쿨 엔드 칼리지에서 미국학교 설립 및 운영인증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99년 4월 부산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2000년 12월 부산시 해운대구에 신축공사가 착공되어서 2001년 4월 13일날 부산외국인학교 신축교사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 4월 23일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갑’종 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2001년 10월 23일 ETS로부터 SATPSAT라는 테스트시험장소로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실시예정인데 부산교육청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관련해서 2002년 중학교 의무교육이 본격화되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또는 중등교원인건비를 부산시가 계속 부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2년도 예산안 중 일용인부임 예산증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경미한 일이나 사무보조 등 어떤 특정한 부분에 한하여 사역하는 것으로 교육청의 경우 기구가 다소 축소되어 있던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일용인부임이 2001년도에는 4억 7,300만원으로, 2000년도 2억 4,800만원 대비 90.7%가 증액되었고 2002년도 예산에는 다시 75.5%가 증액된 8억 3,100만원으로 2000년도 대비 2년 사이에 2억 4,800만원에서 8억 3,100만원으로 무려 234.6%인 5억 8,300만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일용인부임이 이처럼 증액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교육청은 대부분의 재정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존하는 의존률이 매년 90% 가까이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는 타에 우선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고 볼 때 이와 같이 기하급수적인 인부임 예산의 증가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요인을 상세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일용인부임 사역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제하는 부서의 지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 교원연구서클에 대한 지원비로 매년 3,000만원 상당을 편성하는 것과 105페이지 교과교육연구의 연구비 지원 1억 7,500만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매년 해당 단체에 대한 활동실적을 분석 평가를 한 다음에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단체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 서클활동 지원의 차원에서 일반적인 지원에 의미를 두고 지원해 주는 것인지 경비지원의 성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78페이지 어린이날놀이한마당 지원금 200만원은 어느 단체에 어떤 행사에 지원이 되는지 밝혀 주시고 79페이지에 있는 6.25전쟁 50주년 학예행사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내년도에는 6.25전쟁 52주년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는지, 이런 결과를 보면 매년 관심도 없는 행사를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5페이지 장학금지원에 있어서 공립학교에 있어서는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의 교제구입비만을 계상한 반면에 사립학교에 대한 배분기준은 이와 달리 재정결함 미지원 사립학교라는 사유로 장학금 지급대상 학교를 정한 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121페이지 교육과정개발운영사업과 관련해서 현행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하면 학업성취도 평가업무 등은 교육지도과의 소관사무로 되어 있으나 이와는 다르게 초․중등교육과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비를 중첩으로 계상하고, 이중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은 소관사항 위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41페이지와 관련해서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사업비가 2002년 예산이 2001년 예산보다 4,938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페이지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사업비가 2002년 예산이 2001년보다 3,716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80페이지에 학교시설물 안전제고에 시설비, 각종 재해대책비로 최근 3년간 평균단가로 계산해서 건당 5,485만 5,000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6억 8,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계상해야 될 것이 아닌지, 왜 이렇게 평균단가로 계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69페이지에 학교기관운영비가 2001년 예산이 7억 6,400만원인데 2002년에는 17억 1,9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9억 5,400만원이나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 용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72페이지에 냉․난방시설 중에서 해동중학교 외 1개 학교는 실당 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남중 외 3개교의 냉․난방시설비는 300만원이 이하로 편성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연구실은 학교당 몇 실이 있으며 연구실의 기준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03페이지에 공립유치원 기본운영비 15개원에 2억 5,647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개 원당 기준은 얼마이며 이 돈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15페이지에 덕천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신축비가 1억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합숙소를 신축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초등학교 축구부를 어떻게 육성하고 있는지, 초등학교 축구부는 몇 개 학교가 있으며 합숙시설은 몇 개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20페이지에 천가초등학교의 화장실증축비는 8,29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타 교에 보면 평균 5,5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의 차이가 나는지 어떤 시설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23페이지 녹명초등학교의 특별실 증축은 실당 6,660만원이고 눌차초등학교의 특별실 증축은 실당 9,990만원 또 주감초등학교의 특별교실은 1억 3,320만원 이렇게 특별교실 신축에 따른 신축비가 많은 차이가 있는데 특별교실을 어떻게 학교마다 다르게 만드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학교는 학생수에 기준한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4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지원단체별 법적인 근거와 2001년 예산 대비해서 단체별 지원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일용인부임이 많은 증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용인부임의 부서별 일용인부의 활용내용과 산정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교재개발연구의 건이 있던데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내 유치원들에게 표본이 될 수 있는 기초생활교재․교구를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결국 초등학교에 가면 “즐거운 우리학교”라든지 이런 교재가 있는데 우리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즐거운 유치원이라든지 이래서 하나의 우리 부산의 자랑거리라든지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라든지 기초교육이 초등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해서 전국 시․도 보다 먼저 앞서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현재 그 예산으로 가지고는 연구하는 것이 약 80만원하는 그것은 되지도 않는 것이고 대폭 손을 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좋은 답변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3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회관 정보자료실을 설치하는데 이것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 어린이들에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교육적인 기대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다음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세입부분에 보면 실제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에 지원해 주는 교육세 전출금은 1,992억 3,300만원인데 교육청에서 세입으로 잡기로는 2,117억 3,300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에 계산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125억의 차액이 나는데 이 세입을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결국 다른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개교계획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용봉초등학교 신설설계비 계획이 변경되었다면 금년 2회 추경예산에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재원으로 돌려야 하는데 연말이 되어서 삭감을 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고 이와 반대로 연제고등학교는 설계비를 연도 말에 지금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데 시급성이 무엇인지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유아교육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사항별설명서 560페이지 보면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205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205명에 대해서 하루를 교육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방법이 어떤지 교육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9페이지 동부교육청 소관 사립유치원 지구별 장학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42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이 장학협의회의 운영목적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420만원은 무슨 용도로 쓰기 위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561페이지 현 전지역교육청에 공통되는 사항으로써 제7차 계획과정시에 특별보충과정 강사비를 전 사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한 개교만 대상으로 27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 교과연구지원 15개 써클에 3,000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 실적 및 단체구성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95페이지 장학금 지급 4,795만원 특별장학생의 선발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어민 교원관리 중에서 원어민 초청영어강사 교육에 6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원어민 초청교사 현황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실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時 48分 會議中止)
(15時 40分 繼續開議)
그러면 정회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질의에 대한 답변자가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먼저 부교육감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박현욱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부교육감으로서 답변을 드려야 할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좀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이나 지역교육청 교육장 또는 해당 직속 기관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응상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부산의 정보화지수가 전국 7대 도시 중 최하위수준으로 나타나 교육청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저의 견해와 학부모 정보화교육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쭈어보셨습니다.
부산의 정보화지수가 전국 7대 도시 중 최하위인 점은 IMF를 겪으면서 발생된 저소득층의 경제력 약화로 인하여 컴퓨터 보급과 활용 등이 둔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2000년도 말까지 1차적으로 기본적인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고,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OECD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고도화를 목표로 제2단계 교육정보화 종합발전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올해 시․도 교육청 평가의 교육정보화 영역에서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받았으며 학교정보화, 교사 및 학생의 정보화 수준은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반 가정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작년도에 저소득층 자녀 4만 7,000여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성적우수자 등에게 총 4,429대의 PC를 보급하였으며, 학부모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은 올해 50개교에서 4,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강사 및 교재비용으로 교당 2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부산일보와 공동주최로 시민․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등 지역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정보원과 일선 학교에서도 연수와 교육이 없는 기간을 활용하여 시민대상 정보화 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부산시청과 협의를 통하여 부산시민의 정보화지수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경우에는 조금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구청의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정보화교실을 개설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활용한 오후 시간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에서도 저희 시청이나 일반 행정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좀더 시민과 연계된 그런 정보화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거기 답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부분적으로 말씀하는 겁니까 통계청 2001년 정보화 실태 조사결과에 7대 도시 중에 6위로 나타났는데 그러면 교육청 통계가 잘못된 겁니까, 부감께서 지금 답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통계청 통계는 부산시 전체의 정보화지수를 평가한 결과고요, 제가 답변드린 것은 저희 학교 정보화 쪽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도 저희들이 우수교육청으로 정보화부문에서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곧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부산교육정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이 상당히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건물에 좋은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타 시․도에서도 상당히 모범사례로 보고 대전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이런데서, 대구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와서 보고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 상당히 잘 구축된 교육정보화부문이 일반 시민들, 일반 지역주민들, 학부모들의 정보화 연수나 교육과도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감께서는 교육청 노력기준으로 해가지고 답을 하시고, 본위원 질의는 부산시와 전국 7대 도시를 기준으로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답하는 견해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교육정보화는 교육청에서 잘 해야 부산시민 전체에게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부감께서 답은 부분적으로 교육청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서울을 제치고 울산이 컴퓨터 보유가구 비율이 7대 도시 중에 1위이고 광주가 인터넷이용률이 1위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물론 교육청은 교육에 전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답을 하시는데 본위원의 질의는 그 7대 도시 중에 부산이 명색이 제2도시가 이런 수준에 와 있는 것은 교육청도 지금까지 인터넷교육이 어제오늘이 아니고 몇 년이 지난 과정에서, 그 자체 흘러온 과정에서 교육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7대 도시 중에 하위권에 있는 6위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하면 교육청이 지금 계속 3년동안 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어서 보상도 받고 이러는 걸 제가 왜 몰라요. 아는데 그러니까 비켜나가려고 하지 말고 시인할 것은 하고 정보화교육을, 그래서 시민에게도 좀 정보화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었는데 답이 180도 전환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또 다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해양교육현황과 해양교육시범학교 운영비를 부산광역시에 요청한 배경과 향후 해양교육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해양탐구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해양관련 교과지도와 특별활동 지도에 충실을 기하고 있고 해양관련 기관 및 친수공간을 활용한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하여 해양개발에 관한 이해와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현재 90개교에 해양탐구반이 설치되어 특별활동을 통한 해양교육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양교육시범학교 운영비를 부산시에 요청한 것은 해양도시 부산의 해양개발, 환경보전 등 해양에 대한 인식제고와 탐구능력 신장과 함께 지역사회특성과 연계한 해양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지난 8월 우리 교육청과 부산광역시 및 대학 등 6개 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해양교육발전협의회에서 해양교육시범학교 운영을 우리 교육청과 부산광역시가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였고, 지난 11월 우리 교육청과 부산광역시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해양교육시범학교 운영비 3,000만원을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키로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양교육시범학교를 각급 학교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해양탐사활동, 해양체험활동을 활성화하여 해양도시에 걸맞는 해양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2002년도 부산시 예산편성지침에 이게 사실 도시항만위원회 소관인데 예산 3,000만원이 올라온 것을 지원을 해주려고 보니까 2002년도 부산시 예산편성지침이 없어서 예산이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이 예산은 교육청 소관의 어느 부분에서 설정을 하셔가지고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겠습니까
저희들도 가능하면 저희 교육청에서 시범학교라든지 이런 운영비를 책정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경우에 따라서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넘어온 예산 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처럼 부산시 2002년도 기본지침에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도시항만위원회에서 편성을 못시켰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사학재정 결함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16.4%가 증가되었는데 대폭 증액되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와 사학의 재정지원 기준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학재정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할 의사는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학기관 재정결함보조금이 타 예산보다 많이 증액된 사유는 교직원 인건비기본급이 8.5% 인상되었고, 고등학교 교사배정기준이 공립수준으로 급당 1.95명에서 2.0명으로 조정됨에 따른 증원된 교사 148명 인건비와 중학교 1학년 무상교육에 따른 수업료 감소분과 학생수 감소로 기존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358억 5,8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학재정지원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기존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를 수정보완하여 지원의 기준과 지원금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중등교육이 평준화 됨에 따라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지원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지금 현재로 약 335억원이 늘어났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 보다 더 줄일 수는 없습니까
거의다 법정기준이랄까 꼭 필요한 그런 경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호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과학영재학교 선정배경과 운영계획 및 지역산업발전에 큰 역할을 하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부산과학고등학교가 영재학교로 선정된 배경은 지난 10월 과학기술부에서 전국의 16개 과학고등학교 중 2개교를 영재학교로 지정하여 집중지원할 계획으로 신청서를 받아 심사한 결과 부산과학고등학교가 압도적인 점수차로 전국 유일의 영재학교로 선정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1월 14일 과학기술부장관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간에 영재학교 지정협약을 체결하고 과학영재학교 개편을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1998년도에 이미 280억원을 투입하여 부산과학고등학교를 현 당감동부지로 이전하여 영재교육의 물적기반을 조성하였고, 또한 1999년에는 과학고등학교 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학생선발은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3단계 평가를 통하여 학급당 18명씩 8개반 144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2003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교육과정은 무학년, 학점이수제를 적용하여 능력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할 계획이며 국․내외 대학과 연계하여 연구와 교육에서 수월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교원은 2005년까지 박사학위 소유자를 7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과학기술부에서 2002년도에 첨단기자재 확충, 프로그램 개발비 등 100여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첨단과학관 신축 등 시설확충비는 70억원 정도가 소요되나 우리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과학영재학교는 부산의 자랑이며 국가의 번영을 이끌어갈 우리 나라의 희망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관계 기관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대학교 나노바이오테크날러지센터와 설립을 추진중인 카이스트분원과 연계하여 부산의 IT산업을 이끌어갈 고급 과학기술인력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과학영재교육센터를 운영해서 중학생 45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어떠한 것입니까
분야는 지금 현재 수학, 과학, 정보분야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요, 각 학교에서 성적우수자로 학생을 추천받아서 선정해서 평상시에는 주로 컴퓨터를 통해서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방학이라든지 이럴 때는 출석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용진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영태위원님 첫 번째 질의, 전교조 교사들이 수업을 당겨서 하고 회의 등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무임금 무노동을 적용할 수 없는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노조 특히 전교조는 교원노조합법화 이후 끊임없이 근무중 노조활동을 쟁취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의 단체교섭과 불법적인 연가투쟁을 통하여 투쟁 중에 있으며, 금년도 중앙교섭시에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조합원 총파업을 걸고 교섭한 결과 지난 11월 21일 월 2시간의 교내연수를 허용할 방침이라는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의 발표가 있을 정도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대단히 첨예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노조조합원들이 주중에는 조퇴 또는 개인연가를 내어 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집회는 주로 주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교육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원의 근무경력에 따라 최고 23일까지 허용되는 연가라는 제도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 사항으로써 법으로 허용된 일수이내의 활동이 비록 정서적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무임금 무노동을 당장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관련법의 개정 등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질의가 교육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타 시․도 교육청과의 논의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건의 등을 통해 근무중 노조활동과 개인 연가 등을 이용한 노조활동에 대하여 무노동 무임금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학습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근무시간에 근무를 안한 것은 사실이죠
예, 근무시간에 연가를 내고 법에 허용된 연가를 내고 나갔기 때문에 학교장으로서는 연가를, 법에 보장된 연가이기 때문에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에 집회활동을 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근무시간에 지금까지는 집회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허용한 것이 아니고, 허용은 물론 안하죠, 집회활동을 한 것이 없습니까
근무시간에 결국은 연가를 내고 모여가지고 연가투쟁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게 정부방침이 무노동 무임금인데 교사라고 해서 그걸 적용 안하면 곤란하죠
그것은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그런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아니, 협의할 문제가 아니고 방침이 그렇게 서 있는데 방침을 그대로 적용해야죠. 물론 자기들 1년에 휴가시간을 빼먹고 거기 포함시켜서 집회를 했다면 그건 할 말은 없죠. 할 말은 없는데, 근무시간을 근무 안하고 집회활동을 했다면 그것은 교육부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지. 바로 적용시켜야지.
그래서 사실은 근무시간에는 불법적으로 나간 것은 없고, 근무시간에 나갈 때 연가를 내고 나갔기 때문에 법에 허용된 23일 내외가 되는 그 날짜를 자기가 활용해 나갔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런 것을 적용할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당겨서 하고 오후에 하기 때문에 수업에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했던데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수업을 초등학교는 담임교사가 다 맡아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마는 중등학교는 수업시간을 앞뒤로 조정을 해가지고 오후시간을 앞으로 조정을 해서 수업을 당겨하고 오후에는 조퇴를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개인사정이나…
그것은 교사 한 두 명에 한한 것이지 교사가 예를 들어서 수십명이 그렇게 당겨서 하고 하면 그게 조정이 안되잖아요
그것은 학교에 따라서 전교조 조합원이 많은 학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조합원이 적은 학교는 서로 수업을 조정하면 학생들 수업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리가 맞다면 한 3일 것 당겨가지고 한몫에 해버리고 이틀 놀아버리고 하면 되지. 그 원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조회사의 생산직도 아니고, 제조회사의 생산직 같으면 한 며칠 분량 밤샘해서 만들어 놓고 쉰다면 말이 되지만 학교교육을 말이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회의를 해도 두 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하면 회의가 잘 안되어서 조금 휴식을 했다가 회의를 하고 하는데 학생들 머리도 마찬가지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든지 그게 정해져 있는데 그걸 하루에 말이지 강행을, 글쎄요, 그게 결국은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한 것인데, 지금 답이 안나오면 교육부하고 협의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진영태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통일교육예산 2억 2,600만원의 내역은 이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7페이지 하단에 통일교육에 관한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통일교육예산은 통일연수관련 예산 1,478만원과 통일교육 담당교원 세미나 개최 경비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통일교육지도자 자료개발과 교사연수회 경비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에서는 초․중학생 대상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은 교사 및 교육전문직의 연수를 담당하는 그런 연수입니다.
지금 통일교육예산 2억 2,000 얼마죠, 합계가 그러면 이 예산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교육시키는 겁니까
통일교육대상은 교원도 대상이 되고 학생도 대상이 되고…
반공회관도 더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초․중학생 대상으로는 반공회관…
그게 아니고, 초등학생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교원들 통일교육예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반공회관에 강당도 좋고 강사도 15명이나 다 준비되어 있고 이런 데 거기에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예산을 이중 편성합니까
그것 반공회관, 자유총연맹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교육부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통일교육을 교원연수 그 다음에 지도자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교육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지방교육청이 말이지 그게 이중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든지 해야지 시가 반공회관 위탁받아서 시설도 예산을 반영시키고 하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면 안되는 거죠 하여튼 검토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 산하에 전교조에 가입한 선생님들이 모두 몇 분입니까
전교조에 가입한 선생님은 4,724명입니다. 한교조가 25명쯤 됩니다.
그러면 전교조에 가입한 분, 한교조에 가입한 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했습니까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원노조법에. 지난 해 2000년도에는 단체교섭을 체결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단체교섭 요구가 와서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교조와 단체교섭협약서 사본을 저한테 한 부 주시고.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집단적으로 연․월차를 내서 별도 일을 보는 것은 교육상 어떻습니까
교원들이 집단 연가를 내가지고 그런데 교원이 집단 연가를 내고 노조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저희들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누가 기록을 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마땅히 그것은 단체협약서상 명시가 안되면 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것은 교육상에도 문제가 있고 사회질서상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치결과를, 하시고 나서 본위원한테 통보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김응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원노조사무실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교조에 지원한 예산은 얼마인지, 또한 전액 지원인지 일정비율을 지원하고 있는지,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교조, 한교조의 조합원 수, 사무실 위치와 규모, 사무실 제공의 법적근거는 무엇인지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교조에 사무실 임차료로 지원한 우리 교육청의 예산은 2000년 2월 26일 전교조가 사무실을 임차할 당시 2억 1,000만원의 임차료 중 일부인 9,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에는 전교조가 요구하는 3억원과 한교조 7,500만원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산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교원노조에서 요구하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어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2001년 7월 우리 교육청과 전교조간에 사무실 제공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수준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한다는 상호간 합의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말 양 노조의 조합원 수는 전교조가 4,723명, 한교조가 25명입니다. 사무실 위치와 규모는 한교조는 현재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전교조는 부산진구 양정3동 369-20번지 우정빌딩 3층에 88평의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제공의 법적근거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4조1항4호의 규정에 의거 적용이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4호 단서규정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속하나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안에 방금 말씀올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4항의 단서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응상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인 연구․실험시범학교 현황이 16개 과제, 128개 교에 6억 8,3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고와 자치예산은 얼마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실험시범학교 지정 운영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고는 교육과정자율운영시범학교외 2개 과제에 8,000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실수업개선시범학교외 12개 과제는 지방비로 6억 34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응상위원님께서 연구학교 선정방법과 운영결과의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 선정방법은 시 교육청에서 정책연구 또는 교실수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영역을 선정하여 지역교육청 또 학교에 이것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희망영역을 지역교육청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정영역별로 필요한 학교 수만큼 계획서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심사된 결과를 시 교육청에 제출합니다. 그 다음 시 교육청에서도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계획서를 재검토하여 최종학교를 선정합니다. 해당학교의 교원조직, 연구풍토, 지역여건, 학교여건 등 연구학교 수행에 적합한 학교를 참고를 합니다.
연구학교 운영결과의 효과는 연구결과 우수한 내용은 보고회를 통해 일반화에 노력하고 일반화의 가치가 있는 각종 자료는 연구학교홈페이지와 지역교육청,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탑재하여 많은 학교가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 연구결과는 일반학교에서 많이 활용함으로써 일반화의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차교육과정을 앞당겨 시행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현재 교실증․개축을 중단하고 교사증원업무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교원의 증원은 해마다 행자부의 공무원총정원령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으로 배정되는 것으로, 내년도 가배정 통보에 의하면 초등 195명, 중등 342명이 증원되어…
배명수위원님 질의는 조금 있다가 다른 분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님 추가질의 두 번째에 대단지 아파트와 50m 이내의 거리에 소재한 학교에 위장전입한 학생의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대단지아파트와 50m 이내의 거리에 소재한 초․중등 학교는 해운대신시가지, 화명지구, 만덕지구, 다대지구, 개금지구를 중심으로 위장 전입한 학생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파악되는 대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거주지는 생활지도 차원에서 담임교사가 수시로 파악하고 학부위반 사례가 있을 경우 학부모에게 거주지 학교로 전학을 권유하고 있으나 통학의 편의, 당해학교에서의 졸업 등을 이유로 학부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각 학교에서 학부위반 학생이 있을 경우 학부모와의 면담 및 적극적인 계도와 함께 학부위반 학생에 대한 복귀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서 지금 전혀 정보가 없습니까
지금 더러 심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라든지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조를 하셔서 의논을 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또 어떤 부분, 무엇 때문에 위장전입을 해가는지 파악을 해야지 그냥 왜 가는가 그것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개념을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찾아서 위장전입이 안될 수 있도록 해 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경호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전교조나 일선 교사들에 의하면 특기적성교육, 강제 보충수업, 야간 강제자습, 특별반 운영 등 오히려 뒤에서는 학력신장이라는 미명하에 묵인하고 보호하는 교육청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분석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전교조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교육부와 교육청에 지침위반학교를 고발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이미 보충수업이라는 용어는 없어졌음에도 국어, 수학, 영어 위주의 파행적인 특기적성교육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2001년도 단속실적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으면 공개적으로 종전대로 보충수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어떨는지 답변해 주시고, 새로운 제도인 특기적성교육이 당초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질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의 운영은 학년초에 금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을 공문으로 학교에 통보하고 또회의와 현장 장학지도 등을 통하여 수차 전달하기도 합니다. 각 학교의 특기적성교육 실태조사는 학년초에 각 학교의 금년도 특기적성교육 운영계획을 제출 받은 뒤에 현장지도를 통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담임장학지도 및 종합지원장학지도와 여름방학 등을 이용하여 특기적성교육 운영현장 점검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의 기본방침을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01년 1월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내 각 고등학교에 대한 특기적성교육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결과 16개의 지침위반 운영학교에 대해서는 지원금 교부대상에서 제외 또는 삭감 및 관련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학년도에는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20개 고등학교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였고 8월 7일부터 8월 22일까지 40개 고등학교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3개 학교가 운영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학교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보충수업식의 시간표 편성 운영, 학생 희망교사의 불충분으로 프로그램 선택권 제한, 부교재 지참 등이었으며, 이와 같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학교에 시정 보완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일부 학교 학생이나 다수의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학교에서 과거처럼 보충수업 형태의 특기적성교육 실시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을 해야 된다는 시대적 사명감과 새 대입전형이나 7차교육과정의 적응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특기적성교육활동은 그 본래의 취지를 살려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창의적인 교과관련 프로그램 개설을 장려하고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단위학교 교육여건에 맞게 전통예술 등 소질과 적성의 조기발굴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일반화를 통한 프로그램 풀제를 운영하면서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에 특기자전형비율의 확대 등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을 건의하여 특기적성교육이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경호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에 초등 정교사 자격연수 400명에 경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초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2의 교사자격기준에 의거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이 경과하면, 교육경력을 가지면 상위자격인 1종 자격연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원은 내년에 400명에 대한 1종 자격연수의 연수비 지원입니다.
다음 이경호위원님께서 교원 정년단축으로 인한 부족교원 수급을 위한 퇴직교원 재임용현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6개월 이상 휴직 등의 사유로 임용된 기간제교사는 초등이 320명, 중등이 1,426명으로 모두 1,746명을 기간제교사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98년 이후 명예퇴직한 교원을 기간제교사로 임용하고 있는 수는 초등 215명, 중등 340명, 모두 555명입니다. 기간제교사 임용은 기간제교사임용 풀제를 운영을 해 가지고 자질이 우수한 교사를 선택적으로 임용을 하고 또 기이 퇴직한 교사 중에서도 교육경험이 풍부하고 학생 지도기술이 우수한 교사가 많이 임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경호위원님 아홉 번째 질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0페이지 전산보조원 인건비가 목적사업비에 45명, 경상이전 목적지원경비에 61명인 이유는 이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0페이지 전산보조원 인건비는 각 학교에 보급된 정보화기자재 관리 및 컴퓨터 관련 수업보조를 위하여 전산보조원을 배치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적사업비 45명은 공립학교 지원분이고 경상이전 목적지원경비 61명은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이경호위원님 보충질의 다섯 번째입니다.
고등학교 제2외국어 선택현황과 사항별설명서 125페이지 제2외국어 교과 강사비 지원을 받는 공립학교가 3개교인 이유와, 사립의 경우 동아고만 지원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외국어의 선택현황은 1개 외국어 편성이 된 학교가 78개교, 독어 19개교, 불어 10개교, 일어 49개교입니다.
그 다음 외국어를 2개 편성한 학교가 28개 학교입니다. 일어․중국어를 편성한 학교 한 학교, 불어․일어를 편성한 학교가 세 학교, 독어․일어 일곱 학교, 독어․불어 2개를 선택한 학교가 총 17개 학교로 총 28개 학교입니다.
그 다음 외국어를 3개 과목을 편성한 학교는 11개 학교입니다. 독어․일어․중국어를 하나로 택한 학교가 하나입니다. 독어․불어․일어를 택한 학교가 10개 학교입니다.
그 다음 4개 편성한 3개교가 있습니다. 독․일․불․중국어 이게 3개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5개 편성한 학교는 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제2외국어 교과 강사비를 지원하는 공립학교는 동래고등학교, 부산중앙고등학교, 부산남고등학교 3개교이고 사립학교는 동아고등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제2외국어 교사 강사비를 이들 학교에 한하여 지원하는 이유는 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수급계획에 의거 이들 네 학교만 교원이 필요해 가지고 제2외국어 교사의 강사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요청받은 학교는 다 지원했습니다.
예, 다른 데는 자체 부전공 연수나 복수전공 연수를 시켜가지고 교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 교원으로서 수급을 하고 동아고등학교처럼 도저히 안되는 학교는 우리에게 요청을 하면 우리가 강사비를 지원해 가지고 강사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경호위원님 보충질의 여섯 번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5, 126쪽 중학생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하여 전교조의 반대이유와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생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하는 목적은 기초 기본학력 신장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 수집과 학습부진아 개인별 지도자료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 6월 2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의 시험에서 제외된 중 1․2학년에 대해 이번에 자체평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교조는 이번 학업성취도평가를 교사와 학교를 서열화하고 경쟁을 부추기고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며 우리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반대서명, 감독거부, 채점거부운동 등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공동체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지난 10월 5일날 중학교교감, 연구부장, 교사간담회를 실시했고 10월 15일날 전교조를 포함한 교직단체와 학부모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11월 8일에는 지역교육청 장학사회를 거쳐 효율적인 시행방안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평가결과를 평균점수와 석차 등 일률적으로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급감별로 점수분포만 보고하도록 하여 학교간의 경쟁이나 서열화 등의 우려는 원천적으로 예방하였으며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알권리를 존중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교조 교육단체와 계속 협의를 추진하여 평가결과를 표주하여 보고하도록 하여 원만하게 평가를 오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경호위원님 보충질의 일곱 번째입니다. 2001년도 대안교실 이수학생수와 성과 및 우수사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대안교실 이수학생수는 총 27주간에 34회의 교육을 통해 11월말 현재 중학생 610명, 고등학생 1,035명 등 모두 1,64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성과로서는 대안교실 교육종료후 교육이수생 및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이수생의 학교적응력 향상에 의한 복귀후 탈락율 감소 등을 통하여 당초 목적으로한 학교생활 부적응 신장의 성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안교실은 2000년도 감사원 감사시 최우수 수범사례로 선정이 되어 교육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한 우수사례이며 향후 대안교실 운영의 내실강화를 위해 금연교육, 성교육, 비폭력교육, 학습의 향상교육 등의 테마별 교육을 함께 하며 혜남학교, 성애원 등 장애학교 및 복지시설 학생과의 통합 인성체험교육을 실시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등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장님, 대안학교 교사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지,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서 기피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대안교실에 지금 파견교사 세 분하고 장학사 한 분, 일반직 한 분 이래가지고 총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교실에 입소하는 학생들 대단히 어려운 학생들이기 때문에 정말 지도하는데는 사랑이라 할까 그런 교육자적인 자질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대단히 어려운 걸 저희들 잘 알고 있고, 그래 파견교사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전문직시험을 응시할 때 부가점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가급적이면 수고하시면 앞으로 전문직으로 발탁할 그런 기회가 되면 발탁을 해서 보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안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킬 특별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대안교실 프로그램을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테마별로 금연 또는 폭력 또는 성폭행 이런 테마별로 실시를 했고, 지난 해에는 특수학교와 대안교실 학생하고 같이 통합교육을 통해 가지고 인성교육을, 건강한 아이들이 지체부자유나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음으로 해 가지고 내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이래서 학교적응력 신장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 내년에도 지금 교육성과를 분석을 해서 또 더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광여상이 내년도 학생모집이 정지되었음에도 학내 전산망시설 및 실습․실기자재 확충비 확보하는 사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광여상은 산업체 부설학교로서 88년 3월 1일 개교한 학교로 태광산업주식회사 부산지역사업장에 취업 중인 중졸 근로청소년들에게 정규 상업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태광산업주식회사에서 운영해 왔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산공장 가동률이 떨어져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여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학년 167명과 2년 197명이 졸업시까지 계속해서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후내년까지는 학교를 운영하므로 성적처리 등에 이용할 학내 전산망시설비 1,700만원과 실습실 컴퓨터확충비 4,500만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후면 이제 학생들이 다 졸업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 이런 1,700만원, 4,500만원을 물론 실습기자재 구축사업비는 몰라도 기자재구입비는 2년 후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기자재는 일단 지급을 하면서 조건부를 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졸업하고 나면 이 기자재는 반납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으로 지급을 하고 학교가 결국은 1학년 학생들이 졸업하고 폐교가 되면 그 지원한 기자재는 우리가 회수를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남일 교장선생님하고도 엊그제 통화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학교를 계속 운영을 해서 근로청소년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 학교 교장선생님도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회사 경영자에게 계속 그걸 건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 경영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학교를 운영할 그런 여력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태광도 노조 때문에 말이죠, 참 어렵게 되었는데 엊그제 신문에 수출할 수 있는 업종을 하나 따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한번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이 산업근로자를 위해서 살릴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학교를 계속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경호위원님 열 두 번째 질의입니다.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과 관련한 2001년도에 저성능 PC 2,707대를 교체하고 2002년도에 또 1,395대를 교체할 계획인데 그동안 교체실적과 앞으로의 교제계획 및 저성능 PC를 업그레이드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일반 교실에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7년도부터 시행하여 2000년도 말까지 전체학교 일반교실에 기자재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노후가 되어 교체대상이 되는 교단선진화 PC는 97년도에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전체학급에 보급한 5,403대입니다. 그 다음 교체실적은 2001년인 금년도에 초등학교 3, 4학년 전체학급에 2,707대를 교체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2단계 교육정보화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인프라 구축과 활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 전체학급을 대상으로 1,395대 교체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남아있는 고등학교 1학년 전체학급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보급된 노후화된 PC는 원보드형 PC로써 주기판 한 개에 주요 부속품이 장착되어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에는 주기판 전체를 교체해야 하며 그럴 경우에는 소요비용이 PC 구입가격의 70% 수준으로 소요되어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하면 새 것 사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교사님들 중에 컴퓨터 작동을 못하시는 분이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현재 교원 중에 컴퓨터를 작동 못하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컴퓨터 조작이 잘 안되어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자체연수, 계속 그런 분들을 연수를 시키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 물론 숙달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컴퓨터를 켜고 끄고 또 워드를 할 수 있는 실력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 못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요
교장선생님도 교장연수시에 컴퓨터조작을 못하면 연수 이수를 못합니다. 다 컴퓨터를 해가지고 통과되어야 연수를 받도록…
3년 전만 해도 제가 교장실에 들어갔더니 컴퓨터를 못해서 애로가 있다고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 교사, 교장선생님 다 컴퓨터를 하실 줄 아네요
급식기구구입비 5개교의 명시이월사항과 급식기구구입비의 집행방법을 물으셨습니다.
급식기구구입비가 명시이월된 학교는 남문초등학교, 반안초등학교, 교리초등학교, 동국중학교, 반안중학교 등 5개교로서 모두 2002년 3월 개교예정으로 인해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급식기구의 구매는 교육장이 판단하여 직접 계약 또는 시행 위임하되 구매계약 방법은 조달구매 또는 일반 경쟁입찰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 되면 공개 경쟁입찰을 붙여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률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해외 단기어학연수에 참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학부모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초등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중등학생의 많은 학부모들도 공통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의 단기어학연수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6개월 미만의 해외 단기어학연수 알선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적규제가 없어 알선업체에 대한 최소한 자격기준 마련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고, 세 번째 교육청에서 매년 희망자를 선정하여 창구를 일원화하여 학부모나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학습이 진학이나 취업에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와 사회전반의 세계화, 국제화 추세로 외국어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초․중등 학생들의 해외 어학연수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도 많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중등 학생들의 단기어학연수 실태파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금년 여름방학에 우리 교육청 관내 초․중등 학생 중에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 수는 초등학생 113명, 중학생 133명, 고등학생 47명으로 총 294명입니다. 해외 어학연수를 알선한 업체는 관광회사, 유학알선업체,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단위에서 이러한 업체에 대하여 해외 어학연수관련 자격기준을 제시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해외 어학연수가 외국문화를 경험하고 적절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외국인 접촉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바람직하지 못한 외국문화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경비에 비해 외국어학습의 효과가 적다는 점 등을 안내하여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방학기간 중 국내대학, 민간기관, 단체 등에서 개설한 어학연수과정이나 영어캠프 등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겨울방학에는 우리 교육청 주관의 영어캠프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제중학교를 이용해서 초등학생 60명, 중학생 60명을 대상으로 2002년 1월 3일부터 1월 23일까지 3주간을 운영하고 강사는 우리 교육청 소속의 원어민강사 8명과 보조교사 8명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용호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 관련 예산액이 인성교육실 설치운영이 1억 3,000만원분인데 이 예산으로 부산교육의 지표인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기 바라신다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안개요 10페이지에 있는 인성교육실설치운영비 1억 3,000만원은 인성교육 전반에 관련된 예산을 포함하여 표시한 금액으로 구체적으로는 인성교육활동에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성교육의 구체적인 지도방안으로는 첫째로 전교사가 모든 교과를 통하여 인간존중과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육활동이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의 조화로운 성취에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학생 진로상담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문예활동과 청소년축제 활동을 통하여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있으며, 셋째로 특별활동과 특기, 적성교육을 강화하고,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의 여건을 개선하여 현장체험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넷째로 교원의 인성교육 연수를 강화하고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여 기초, 기본이 바로 된 인간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과과정이 인성교육이, 인간교육이 중요하죠. 그런데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교육에 쓰이고 있습니까 인성교실 운영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많은 것은 평소 때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인성교육을 강조했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인성교육이 이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인성교육은 모든 교과활동, 또 교내활동…
예, 인성교육은 인성교육대로의, 물론 전분야에서 인성교육을 교육과정을 통해서 지도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특별영역을 갖고 지도를 하는…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학교수가 몇 개입니까
학교수가 초중고등학교를 다 합치면 500여개 학교를 넘습니다.
한 학교에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학교에 배부하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인성교육에 관계되는 세미나나 또는 연수나 또 자료개발 하는데 쓰이는 전체 예산입니다.
일선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간존중의 교육이다, 진로상담이다, 소질적성교육이다, 특성체험교육이다 말로는 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성교육은 학교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기초, 기본질서 확립, 이것이 바로 인성이고 남에게 폐 끼치지 않는 그런…
그런데 요즘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로 그렇게 훈련된, 훈련되었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정말로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학생들이 자라고 있습니까
왜 말로만 인성교육이니 이런 구호만 내걸고 실질적인 교육은 하지 않느냐. 지금 학원가에 가 보세요. 학생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날 사회가 산업화됨으로 해가지고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
교육청에서 말로만 인성교육을 강화한다고 했지 실질적인 것은 지식교육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식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나라의 장래를 볼 때 올바른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성교육이 잘 되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지금 지적교육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덕을 기르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인성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각종 자료가 전부다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말로만 강조하지 실제로 부교육감님 교육행정에 굉장히 오래 종사하시고 밝으신 분인데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교육입니까
우선 위원님 인성교육 관련해 가지고 전체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인성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사업에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인성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비예산사업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훌륭하신 선생님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도 인성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위원님께 인성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이 종합적으로 보고할 것이 아니고 인성교육이 부산교육의 지표 아닙니까 중점지표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죠. 인성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민주적인 양심적인 그런 시민을 키우는 것이 인성교육의 모토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컴퓨터 교육만 해 가지고 됩니까 부산교육청의 교육지표는 보니까 지식교육, 컴퓨터교육, 학생숫자만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학생숫자가 좀 많아도 정말로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교육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시민들게 물어 보세요.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불량아가 생기고 사회가 혼탁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인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각 과정마다 인성교육을 전부다 같이 하고 있다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교육자를 존경하고 사회에 나오면 부모나 나이 많은 분들을 존경하고 차를 한번 타 보세요. 차를 한번 타 보세요. 학생들 아무리 차가 비좁아도 학생들 눈감고 노인이 옆에 있어도 자리 비켜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데요. 일본은 나이 많은 사람이 버스를 타든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면 절대로 안비켜준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것은 당신 책임이라.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당신이 평소 때, 젊을 때 왜 돈을 벌어가지고 자가용을 타지 않느냐. 우리 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되죠. 학생들이 버스 한번 타보세요. 저는 버스도 많이 타고 지하철도 많이 타는데 눈감고,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아니면 좀 미안한 학생들은 눈감고 지긋이 자는 척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성교육을 잘한 것입니까 왜 그런 학생을 길러냅니까
위원님 걱정하고 계시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우리 학교도 물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지만 가정과 사회가 같이 노력을 해서 2세들을 올바르게 길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학교교육에만 맡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학교교육하고 가정교육을 교육청에서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연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겠느냐 그런 계획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로만 교육청에서는 교육의 지표를 장황하게 써놓았지만 예산서나 교육목표에도 다 써놓았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안되고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인 것 같아요. 아무리 지식이, 학식이 많은 사람을 길러내도 그 자체가 인간본성이 나쁘게 자랐으면 그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을 다 깎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인성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투자를 해야 올바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길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봐요. 학교 건물 잘 짓고 컴퓨터 많이 갖다놓고 그것이 올바른 교육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희들도 인성교육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부족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도록 노력을 하고 사실은 기초기본교육도 질서청결운동 이런 것을 계속 꾸준하게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각 학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뒤에 또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제가 당부를 드리겠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로 양심을 가진 올바른 시민을 길러내느냐 하는데 좀더 신경을 쓰고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단시간에 안될는지 모르겠는데 교육감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고서마다 다 그런 내용이 다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없으면, 복안이 없으면 그런 말을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초라도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신뢰받는 공교육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각종 회의와 행사 및 장부를 통폐합하고 공문유통량을 축소시키고, 결재과정의 간편화로 업무를 경감시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스승존경의 풍토조성을 위하여 금년부터 부산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스승존경 분위기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충자율학습이 전면 금지된 사항에서 공교육이 추진할 수 있는 학력신장방안에는 사교육에 비해 효율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기초학력책임지도제의 실시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주도적 학습력 향상을 위한 교과별 과제독서 지도, 세 번째는 EBS교육방송을 활용한 지도, 네 번째는 교과관련 특히 여성교육의 내실화. 다섯 번째 학력신장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및 진학설명회 개최, 그 다음에 창의성 신장수업, 아이디어 자료개발 지원 등에 학력신장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충수업, 자율학습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 및 과외욕구의 해소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회복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학부모가 교육과정을 통해서 1년에 내는 교육비가 얼마입니까
아니 공교육기관에 공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부모가 내는…
학무모가 수업료라든지 공식적으로 내는 돈은 1년에 한 100여만원 됩니다. 분기별로 납부하는데 한 분기에 20만원 내지 30만원 됩니다.
전체교육비 산출은 학부모가 공식적으로 학교에 내는 것은 수업료라든지 학교공납금 외에는 학교에 내는 돈은 급식비라든지 그외에는 없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예산액이 90억이죠 연간에. 맞습니까
사교육비에 투자되는 내용은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는데 총 학생수가 약 60만쯤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이것은 학생 전체의 56%가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따른 돈이 연간에 엄청난 돈이에요. 269억입니다. 그러면 100%가 다닐 때는 얼마입니까 한 500억이 되죠 공교육에 수업료를 내는 것은 연간에 90억정도밖에, 900억입니까 900억이죠
이것은 사교육에 투자하는 돈은 학부모가 몇 배입니까 엄청난 돈이죠 몇 배가 되죠 이렇게 해서 학부모의 부담이 엄청나게 학교교육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공교육이 학부모가 원하는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학원에 돈을 많이 갖다주고 있고 학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집이 남천동인데 남천동 동사무쪽으로 가보세요. 학원이 수십개입니다. 1층도 학원, 2층도 학원, 3층도 학원, 사교육을 장려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교육을 잘못 하기 때문에 학원을 장려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학생들이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학부모들이 저녁에 학원에 보내는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공교육을 바로 세움으로 해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가지고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EBS방송 활용이라든지 또 기초기본학력책임지도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고학력 선호, 전부 대학에 일류대학에 내 아이는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학부모들의 의식구조도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부모 교육을 통해가지고 학벌위주의 가치관을 완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숫자상으로 보면 사교육에 투자되는 학부모의 돈이 5,000억입니다. 연간에. 학교에 내는 돈은 얼마입니까 900억밖에 안되요. 그러면 5배 아닙니까 학교수업료를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공교육이 책임을 져야지 왜 사교육에 학부모가, 학생이 의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았습니까 그런 현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으면 무슨 대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대책강구에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국가차원의 문제는 국가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건의를 하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청의 의무 아닙니까
대학 입시제도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건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지금 학부모가 교육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인성교육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식 위주의 일변도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에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른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육정책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혼란스러워서 지금 안되고 있어요. 왜 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을 그냥 그대로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중앙에 건의도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노력해야죠. 따라만 가는 것이 교육을 담당하는 일선기관의 의무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교육정책 관계되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학원수가 보니까 약 5,000개네요. 5,098개인데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학원에 비리문제도 있고 하니까 실제 평균수입도 학원에서 국세청에 보고한 자료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것 이상으로 더 많을 겁니다. 공교육의 돈보다도 산술평균하면 거의 5배입니다. 5배 넘죠. 6배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학부모의 돈이 사교육에 흘러간다. 정부는 정부대로 쪼들리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교육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이나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같이 책임을 지고 동감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공교육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추가질의 1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1, 143, 저소득자녀정보화사업비가 2001년도와 비교하여 각각 4,938만원, 3,16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소득층자녀정보화사업은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활용능력 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의 정책적 지원사업으로 2000년도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정보화교육실시후 586급 컴퓨터 한 대를 보급하고 5년간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1차 정보화교육실시 결과 교육부에서 배정된 정보화교육 대상인원에 미달되어 2001년 1월 정보화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 추가교육대상자 전체에 7,531명중 초등 2,381명, 중학교 1,858명에 해당하는 정보화교육비를 1인당 20시간 기준입니다. 2001년도에 정보화교육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해야 될 학생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가 줄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저소득자녀에게 컴퓨터 보급은 끝나가지고 5년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끝났고, 계속 통신비를 인터넷에 연결된 통신비는 계속 우리가 부담을 해서 물어주어야 됩니다. 그 비용이…
왜 감액이 되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2001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자녀들이 숫자가 더 줄어들었느냐 이것입니다.
줄어든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컴퓨터를 다 보급해 주고 통신료를 물려가지고 사용토록 했는데 컴퓨터는 보급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통신비만 계속 지출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2001년도에도 역시 인터넷통신비만 지원했거든요. 컴퓨터를 사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2001년도에 학생들의 정보화교육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정보화교육비는 내년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예, 교육비가 포함되었고, 내년에 교육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교육비를 제외했기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신용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국장님 답변중에 약 20분동안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7時 08分 會議中止)
(17時 44分 繼續開議)
정용진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 열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서 46쪽에 영역별 중심학교 지정경위와 그 성과는 이라고 물으셨습니다.
중심학교 지정경위는 각급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신청을 받고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시교육청 해당 부서에서 여건이 적합한 학교를 지역 중심학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 해당 영역별 여건이 좋은 학교를 독서교육, 교육방송활용, 인성교육, 환경보존, 인터넷 및 정보화교육 등 중심학교로 지정하여 해당 영역에 관한 교수학습 지도방법이나 자료를 개발하여 그 지역의 인근학교에 전파 일반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교현장의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간,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예산이 2001년도에 비해 감소된 사유와 원어민을 활용한 효과는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원어민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2001년도에는 19명을 초청한 예산이었으나 2002년도는 14명을 초청함에 따라 7,835만원의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원어민초청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초청대상 6개국의 경제사정 호전으로 원어민 구직희망자의 감소와 IMF위기에 따른 원화절하로 원어민 임금 및 수혜조건이 원어민의 요구조건에 맞지 않아 교육부의 신규 초청 예정인원보다 실제 초청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며, 원어민을 활용한 효과는 영어교사연수, 영어교육자료제작, 영어에 관한 질의응답, 학생상담, 학생영어교육, 영어캠프운영 등 영어교육전반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가 감소한 것은 운영성과가 별로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니고 지금 현재 원어민을 초청, 모집을 했으나 그 희망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원어민을 초청하고 싶어도 초청을 못하고 또 그 사유로 해서 인원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어민 영어교사는 국적별로는 어떻습니까
국적별로는 주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지금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인터넷이 들어왔는데요. 겨울방학중 교육청 주관으로 국제중학교에서 어학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연수비가 1인당 40여만원 예정으로 되고 있는데 참가인원은 얼마입니까
참가인원은 초등 60명, 중학교 60명, 1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의 경우는 원거리까지 등교하는 문제도 있다고 했는데 이게 당감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운대나 금정구나 저 먼데는 어떻게, 교통관계를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은 아이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이 원거리에 통학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철역에 양정 전철역에 통학버스를 지금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철역권에 있는 아이들은 전철을 통해 가지고 양정까지 이동이 되면 거기서 모아 가지고 통학버스를 태워 가지고 학교에 수송할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유치원 관계 공․사립유치원 관계를 지금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이 지금 2001년도에 공립이 60학교이고, 사립이 348개 원아수가 공립이 3,186명, 사립이 3만 7,256명 교원수가 공립이 145명, 사립이 2,326명인데 지금 사립유치원 취원율이 82% 수준에 머물러 230학급이 유휴시설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데도 공립유치원 13개원을 설립할 계획의도는 어디 있습니까
공립유치원 신․증설은 나중에 관리국에서 답변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 이종철위원 1번 그 다음 보충질의 3번을 아울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수능 이후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실태와 그 다음 입시공부로 부족했던 향토문화탐방 등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체험학습 프로그램운영 대책을 물으셨으며, 아울러 중3학생들의 수업지도 방법과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두 건을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11월 2일 중등교감 회의시에 2002년 고입성적산출 이후 및 대입수능시험 이후 중3, 고3 특별면학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학교실정에 맞게 자체 운영토록 구체적인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11월 12일에는 부산국제영화제, 청소년을 위한 시립예술단 특별공연,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프로그램, 미술전람회, 박물관 문화행사 등 청소년 정서함양에 크게 도움이 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일선 학교에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향토문화탐방 외 각종 현장 체험학습, 진학예정 고교 사전통학교육, 논술반운영, 면접대비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년말 중3, 고3학생의 정상수업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동안 부족했던 인성교육 특히 적성교육, 특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체험학습프로그램과 진로적응교육 등에 충실을 기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 두 번째…
전 고등학교에 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체로 각급 고등학교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학교 자체 실정에 맞도록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최근 3년간 현재까지 운영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이종철위원님 두 번째 및 보충질의 두 번째입니다.
학생교복 구입시 학교별로 공동구매를 하지 못하는 이유와 공동구매를 활성화할 대책은 없는지, 신학기부터 교복공동구매 여건마련 의향은 없는지, 여고생 경우에는 시대에 맞지 않아 교복형태를 변경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교복도 시대의 추이에 맞아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교복선정 구입에 관한 업무지침을 금년 2월 10일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학생들 개별구매에 따른 일부 유명브랜드의 담합행위로 교복가격이 비싸다는 여론에 따라 공동구매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교복공동구매는 학부모들이 학부모회 등을 통하여 교복공동구매 학부모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희망 학부모로부터 구매등록 접수를 받은 후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교복의 질을 선정 공동구매 하도록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기가 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동구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고생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스타일과 학부모, 학교가 제안하는 스타일이 달라 학생들의 불만을 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만 수렴할 경우 생활지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교복선정위원회가 교복의 색상, 디자인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복모델을 몇 가지로 제시하고 학생들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학부모 및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복을 선정하도록 조치하여 학생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 금년 2월 10일날 학교별 공동구매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달했다고 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학교에 따라서 그 운영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 공동구매가 필요하면 그 의견에 따라 가지고 공동구매를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학교운영,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것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지금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공동구매한 학교가 지난번 하복을 착용할 당시에 36개 학교가 공동구매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래 현재 동복은 6개 학교가 공동구매 학교운영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공동구매 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니,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이 어떻느냐, 2월 10일날 지침을 시달했으면 지금 현재 12월, 약 10개월이 지났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어떤 의견이 수렴이 안됐어요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지금 파악을 한 게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것 뭐 잘못 됐잖아요. 금년 2월 10일날 학부모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학교에 시달했으면 10개월이 지났는데 그 학교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공동구매 36개교가, 몇 개교요
36개 학교가 하복이고 6개 학교는 지금 동복을 공동구매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하복을 36개교, 동복을 6개교 공동구매한다는 그런 결과만 알고 그 교육청에서 시달한 지침에 의한 학교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최선책인지 이런 것을 결정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 됐잖아요.
교복구매는 학교장 책임하에 단위학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구매나 공동구매나 이런 것을 학교에 일임을 해 가지고 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가지고 학교 실정에 맞도록…
학교에 일임을 해도 교육청에서 담당관이 각 학교의 지침시달이 된 결과,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복선정위원회는 어떻게 했어요
교복선정위원회는 학교단위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의 학부모, 그 다음 학생, 그 다음 교사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가지고…
교복선정위원회의 여론, 의견과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은 어때요
단위학교마다 각기 의견이 다양합니다.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공동구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고생의 경우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시한 어떤 모델을 변형해서 입고 다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교복의 스타일이나 또 여러 가지 변화하는 그 시대에 따라서 이것을 모델을 바꾼다든지 학교교복선정위원회나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교복선정위원회는 언제 선정이 되는데요
교복선정위원회는 단위학교의 교복을 선정할 때 구성을 합니다.
아니, 교복선정위원회의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했는데 학교마다 학교별로 언제부터 이 교복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는지 모릅니까
학교마다 교복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학교 단위학교에서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때 여러 가지 모델을 디자인이 된 모델을 제시를 해 가지고 학생들의 여론, 학부모의 여론 이런 것을 수렴해 가지고 교복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시간이 없으니 딱딱 한 가지 한 개 매듭을 지읍시다.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한 학교가 몇 개교인지, 또 교복선정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의 의견이 어떤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교원연구서클에 대한 지원비로 3,000만원 상당을 편성한 것과 105쪽 교과교육연구에 연구비지원 1억 7,500만원을 지원하는 경비의 성격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교원연구서클 활동과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원연구서클 활동은 교사들의 자율적 연구풍토를 조성하여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원상호간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교실수업개선에 이바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교과교육연구회는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의 적용과 실천에 중점을 둔 연구활동으로 학교현장의 교실수업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의 평가의 주요항목이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원자율연구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연구활동이 교사들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조장하고 교실수업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교원연구서클활동은 교육청 고유사업으로 범교과적인 연구활동이 중심이 되며 활동결과는 연구보고서, 발표회 등으로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교과교육연구회는 7차 교육과정 적용에 대비하여 교육부계획에 의거 각 교과별 교수학습방법의 연구와 교수학습자료, 제작보급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연구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오다가 2001년부터 지방에 이관된 사업입니다.
선정 및 지원방법으로는 자율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각종 연구회를 대상으로 연구계획서를 공모하고 연구성과가 교실수업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관점으로 해서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원연구서클은 총 15개 팀을 선발하여 팀당 200만원씩을 지원하고 교과교육연구회는 50개 팀을 선발하여 팀당 350만원씩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성과의 일반화 방안으로는 교원연구서클활동 결과는 연주회, 연구성과 보고회, 전시회, 작품발표회 등으로 이루어지고 교과교육연구활동 연구성과는 전국공모전에 출품하여 우수작품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과 교원대학교에서 상설전시를 통해 전국에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두 서클을 대비해 보면 교원자율연구서클은 사업주체가 우리 시 교육청이고, 교과교육연구회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다가 금년부터 시․도교육청에 위임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내용은 교원자율연구서클은 범교과적인 연구이고, 교과교육연구회는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교과별 연구활동입니다. 지원팀은 교원자율연구서클은 15개팀이고, 교과교육연구회는 총 50개팀입니다. 지원금도 교원연구서클은 200만원, 교과교육연구회는 3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공히 계획서를 공모해 가지고 선정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연구서클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자료를 달라 했는데 가져왔다가 또 가져…
그 연구서클 관련자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비, 연구서클활동 분석평가서, 2002년 활동계획서를 요구하셨는데 연도별 지원비는 2000년에는 10개팀에 2,000만원, 20001년 금년에는 15개 팀에 3,000만원 그 다음 내년 2002년에는 역시 15개팀에 3,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구서클활동 분석평가서는 2000년은 자료를 지금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제출되도록 하겠고 2001년은 현재 자료를 수집을 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분석된 자료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내년 2월에는 다 연구보고가 끝나고 그 성과가 수집이 되어서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에 따라 가지고 또 2002년도 학교를 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2000년 자료는 다 완결되기 때문에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원연구서클에 대한 지원비로 매년 3,000만원, 15개 서클에 200만원씩 3,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 실적과 결과는 어때요, 간단하게.
실적과 결과는 교실수업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이것은 타율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조직을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연구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 대단한 성과를 가지고 있고 교육부평가에서도 아주 높은 점수를 우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15개 서클, 서클별로 실적과 평가결과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교과교육연구회 연구비지원으로 50개팀에 350만원씩 1억 7,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떤 활동실적과 분석평가는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것도 역시 지금 평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것은 평가분석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님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놀이마당과 관련해 가지고 본사업에 대한 교육적 효과와 향후 지원계획은 79쪽에 6.25전쟁 50주년 학예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6.25전쟁 52주년이므로 이는 관심이 없는 행사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놀이한마당 지원금 200만원은 우리 교육청이 후원하고 국제신문사와 교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날 놀이한마당행사에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시에 그 동안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우리 교육청과 부산일보사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에 소요예산의 일부인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내년도부터는 그 행사규모를 확대하고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증설함으로써 어린이날 기념행사의 교육적 취지를 확산시키는 한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국제신문사와도 협력하여 200만원을 증액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교육청은 부산일보와 공동 주최로 매년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고 있고 이것하고 어린이날 놀이굿한마당하고 틀립니까 같은 겁니까
부산일보사와는 계속 지금 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어린이날 행사를 해 왔고…
이 사업은 오래된 사업인데 한 20여년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어린이날 운동장에서 어린이 중심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린이축하 잔치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어린이날 놀이굿 한마당 행사 200만원 지원하는 것은 국제신문사하고 같이 하는 행사입니까
이것은 국제신문사하고 선생님들하고 공동 주최해서 교육대학 운동장에서 이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어린이날 20년 전부터 5월 5일날 사직운동장에서 연 500만원 지원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다시 내년에 연 2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교육대학 운동장에서 어린이날 놀이굿 한마당을 하는 그 어떤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부산일보사에서 하는 사직운동장에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의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부산일보사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국제신문사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부산일보에서 주최하는 그 행사에 어린이들이 다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참여 기회를 더 부여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부터 국제신문사하고 같이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어린이들이 다 참여 못할 것 같은데요.
다 참여는 못하지만 그래도 희망하는 어린이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부여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서 사업을 확대한 것입니다.
예. 어린이들을 위해 가지고 아주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95페이지 장학금지원 해서 공립학교는 교재 교구 구입비만 계상한 반면에 사립학교는 재정결함 미지원 학교라는 이유로 장학금 지원 대상학교로 선정한 이유는 이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교재 배부는 공․사립 전 학교 특별장학생에게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는 신규로 선정되는 전 공․사립학교 중․고 1학년, 신입생 287명에게 학습용 교재를 구입하여 배부토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립 및 재정결함지원 사립학교의 특별장학생에게는 공납금 전액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학비를 지원하고 재정결함 미지원 사립학교 6개 학교 18명에게는 공납금 전액을 지원키 위한 장학금 예산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재비로 말이죠, 2000년도에는 교재비가 하나도 없었는데 2001년에는 학생들에게 영어사전을 주기 위해서 4,005만원 또 2002년도 내년도에는 1,43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이래요
2000년도에는 없다가 2001년도에는 또 4,000만원, 내년도에는 또 1,4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2000년도에는 장학생에게 교재 영한사전이나 한영사전을 배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1, 2,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장학생에게 영한사전 한영사전을 각각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규로 장학생이 되는 1학년에게만 그 사전을 교재를 지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없던 예산이 2001년에는 4,050만원 그리고 내년에는 1,435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1, 2, 3학년 전체에 대해서 했고.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그 핵심은 뭐냐하면 2000년도에는 이 교재비가 한 건도 책정이 안되었다가 2001년도에는 4,000만원이 책정되었다가 내년도에는 왜 또 1학년만 지원하는 1,435만원으로 이래 감액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 번…
그 내용은 특별장학생에 관한 규정을 지난 행정교육위원회에서 개정을 해 가지고 그 특별장학생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규정에는 신입생에게만 교재를 배부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1학년만 교재를 배부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하다가 2001년도에 또 이 사업을 한 이유는 뭡니까
2001년도에는 그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학생에 대한 어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교재를 영한, 한영사전을 각각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장학생 그 장학금수여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1학년만 배부를 하도록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 규정이 뭐라고 그랬죠,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그 규정을 사본으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95페이지에 보면 재정결함 미지원 사립학교가 광명고, 국제영화고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 동래예고, 브니엘예고, 부일외고, 부산외고 같은 경우에는 22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재정결함 미지원 학교가 부산시내 전부 몇 개교이고 이렇게 구분되어서 선별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재정결함, 이제 재정결함학교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결함학교는 공납금을 그대로 면제를 시킴으로 해 가지고 장학금 수여혜택을 보도록 하고 있고 재정결함 미지원 학교는 우리가 급료라든지 재정결함을 지원하지 않은 학교는 우리가 장학금을 바로 현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광명고등학교는 재정결함을 지원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영화고 하고 그 다음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인 동래예술고등학교, 브니엘예술고등학교 그 다음에 부산외고, 부일외고 등은 우리가 재정 결함을 지원하지 않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광명고등학교나 한국영화고등학교는 연 1회 수업료가 한 120만원쯤 되고 그 다음에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연 한 220만원쯤 공납금이 됩니다.
그러면 재정결함 미지원 학교가 부산시내에 몇 개교나 있어요
6개 학교 정도 됩니다. 재정결함 미지원 학교는…
9개교인데 여기에 지원하는 이 학교는 전부 6개교잖아요 예
6개, 그것은 9개 학교 중에 중학교는 제외됩니다.
그 공립학교는 2000년도 경우에 1,950만원 장학금이 2001년에는 1억 7,000만원, 공립 50개교 149명에 학비를 면제했거든요.
그리고 2001년도에도 1억 7,000만원 학비 면제고 사립 같은 경우에는 사립고 228명 76개교에다가 228명에게 학비 면제를 2억 8,394만 3,000원 면제를 하고 또 6개교 18명에게는 실제 지급을 하고 이것은 왜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재정결함을 보충해 주는 학교는 그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면 그 공납금을 면제를 시켜줍니다. 면제를 하기 때문에 그 면제된 부분만큼 우리가 재정결함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결함 미지원학교는 그 학생들의 공납금을 받아 가지고 학교운영비로 쓰기 때문에 그걸 면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교육청의 예산으로 장학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 재정결함 미지원학교는 6개교 18명에게 3,194만 3,000원을 2001년도 경우에 면제해 주고 그 현금은 학교에서 다른 용도로 씁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에 대해서는 면제로서 장학금이 바로 지급이 된 그런 결과가 효과가 옵니다.
예. 어차피 장학금을 수여를 해야 되는데 수여 대신에 학비를 감면해 줌으로 해 가지고 장학금을 수혜 받은 그런 결과와 같습니다.
아니 그 일부는 2억 8,394만 3,000원은 76개교 사립학교 228명 학생에게 학비를 그 액수만큼 면제를 해 주고 있죠
또 6개교 18명에게는 실제 지급을 현금을 실제 지급한다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재정결함 지원학교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아이들에게서 돈을 안 받아도 그만큼 지원 보충이 되어 우리 교육청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지원을 안 받는 학교는 그 장학금을 면제를 해 주면 그 학교가 재정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장학금을 현금으로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종철위원님 열세 번째 질의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업무는 교육지도과 소관 업무로 되어 있는데 초․중등 교육과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비가 중첩되어 있는 이유는 이라고 물으셨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과정의 중요한 활동임과 동시에 방대한 업무라 다음과 같이 여러 부서에 걸쳐서 그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 출제로 시행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5학년까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이 주관하는 고등학교의 학력평가와 모의고사는 중등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중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지도과에서 업무를 갈라서 맡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철위원님 추가질의 일곱 번째입니다.
아니 그 사항별설명서 121쪽 교육과정개발운영사업과 관련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하면 학업성취도 평가업무 등은 교육지도과의 소관 업무죠
그런데 초․중등교육과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비가 중복 계상하고 있는 것은 왜 그래요
그래서 중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지도과에서 맡아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교육과에서 사무를 맡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 편성이 아니고 초등학교는 초등교육과, 고등학교는 중등교육과 그 다음에 중학교는 교육지도과 이렇게 분담해서 맡아 있습니다.
예. 일용인부임은 나중에 관리국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1페이지의 교육과정개발운영과 관련된 학업성취도 평가업무는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김유환위원님은 밖에 지금 현장 확인차 밖에 대화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오시면 다시 답변을 하는 걸로 하고 이종철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아니 그 학교법인 혜화학원에서 금정구 금성동에 자연공원을 설립해서 소음과 환경훼손으로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그 답변은 누가 해요
그것은 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희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할 적에 좀 알아듣기 쉽게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핵심만 짚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은 안 계셔서 다음으로 돌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이 부산은행에서 차입하고 있는 지방채 1,901억 9,400만원에 대한 적용 금리 6.95%를 부산시와 같은 수준의 금리로 인하하여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이 지방채 차입금리는 금융기관의 P연동금리로 99년도 최초 지방채 발행 당시의 안정성과 건전성 측면에서 판단되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농협중앙회와 조정 협의하여 기존 금리 8.25%를 통보 받았으나 최근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시중의 실세 금리가 6%이하로 인하됨에 따라 두 차례의 금리 조정을 거쳐 현재는 6.95%를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은 타시․도에 비하여 0.05% 낮게 조정하였습니다.
현재로써는 금융시장의 실세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금리측면에서는 P연동금리 기준에 비하여 다소 유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향후 불안한 금융환경 등의 영향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할 시에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와의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하여 공공자금의 특수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이자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산시도 지금 금리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 5.19%를 제시했는데도 5.86%으로 했다 말이에요. 그 이해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계약서에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금고계약을 할 때 모든 사항을 예측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저금리를 이제 예측을 못하고 계약을 해놓으니까 금리를 낮추는데 한계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제 시측에서도 그 이미 계약되어 있는 올해 그 차환부분 2,000억 내년도 3,000억원은 5.86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시중에 제일 낮은 금리에 적용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도 6.95로 하는데 이것을 그 계약서에 보면 P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단서조항이 있어요. 협의해서 한다는 단서조항이, 협의해서 최소한 5.86%에 시의 금리 수준으로 맞춰야 됩니다. 지금 이게 2,000억 가까이 되는데 1%면 1년에 20억이에요. 그러면 3년에 이게 60억 주는 거라. 이래 이자 많이 주고 뭐 어째합니까 뭐 일이 있어요, 그 뒤에.
국장님, 이 국장님 회사 같으면 이래 운영 안 합니다.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금리를 말이지 3년에 60억씩 손해보고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은행마다 돈을 못 빌려줘서 난리거든. 여기 5.86으로 이것 조정하십시오.
위원님 그 질의하신 대로 이자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저번에 그 추경 때 예금 변동금리로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약서에는 변동금리로 그 부칙에 되어 있던데 그 조정했습니까
그 단서조항에 그 시중 실세 금리 기준으로 지방채를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에 규정한 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단서조항을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정할 수 있다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때 내가 행정부 지침까지 다 읽어줬는데 이제 와서 검토한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들 해석으로 하면 단서조항만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한 번 더 검토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약서 부칙에 보면 그 변동금리로 한다고 딱 못이 박혀 있다 말이요. 그 안 되는 거요. 차입은 행자부지침에 보면 고정금리로 하든지 변동금리로 하든지 그것은 당 기관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금은 아닙니다. 예금은 변동금리로 절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치십시오.
교원편의시설 확충의 시설부대비 계상 및 2001년 정리추경에서 삭감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필요성 및 전액 삭감 용의는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각종 시설공사의 시설, 대수선, 자산취득비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공공요금, 통관수수료, 공사감독여비, 공고료, 감정 및 측량 수수료, 공사계약 수수료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 보상비 및 복구비 등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는 2002년 예산편성지침의 요율에 의하여 계상하고 있으며 각종 시설공사의 부대경비로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 정리추경에서 불용으로 삭감하는 이유는 각종 시설공사의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감액으로 인하여 시설부대비도 그에 따라서 요율에 의거 삭감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2002년 세입부분 중 지방교육세 전입금을 시에서 편성한 것보다 46억 8,000만원이 적은 1,983억 1,300만원을 편성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02년도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 교육청의 지방교육세 계상액은 1,983억 1,300만원으로서 부산광역시의 지방교육세 전출금보다 46억 8,000만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의결로 인하여 부산시 보다 20일 이상 먼저 예산안을 확정함에 따라 부산시의 세입 확정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지 못하고 초기액 기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예산안이 교육위원회에서 2001년 11월 1일자로 의결을 받은 후 2001년 11월 19일자로 부산광역시의 최종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신설된 경주 마권세 수입금 78억원에 대한 시세 전액금 2억 8,080만원과 지방교육세 전입금 46억 8,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안은 교육위원회 의결로 수정 편성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본예산에 대하여는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차이에 대한 46억 8,000만원에 대하여는 향후 추경시에 반영하여 부산시 전출금과 일치되도록 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입중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수업료 수입이 2001년도보다 211억 5,000만원이나 줄어들었는데 수업료를 상향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인상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도의 학교수업료 인상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입학금 및 수업료 편성기준은 경상적 운영경비의 인상을 감안하여 타시․도별로 적정 수준의 인상을 책정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년도의 수업료 입학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시기는 매년 9월경으로 이 시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인상률을 감안하기 어려우므로 부득이 2002년도 본예산에는 2001년도의 금액으로 동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런 경우에는 타시․도와도 같은 실정입니다.
한편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학교 수업료가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학교 교육의 공공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타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한 자리 수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하고자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3월달이죠 그럼 이 예산하고 학기초하고 균형이 안 맞잖아요.
조금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추가로 징수고지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3월하고 예산편성 9월, 10월 이래 되면 편차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게 자꾸 대두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조정할 그것은 없어요
우리 일반회계 연도하고 학교, 그러니까 학년도 시행하고는 이것은 지금 저희 수준으로서는 변경은 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법을…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못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해 가지고 회계연도하고 학기연도하고 이렇게 맞아나가야 인사교류 할 때도 차이점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명수위원은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인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성 업무추진비 4억 1,200만원에 대하여 부산시와 같이 10%를 절약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일반경상비예산의 절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한 예산편성 기준 한도액은 15억 5,888만원이나 우리 교육청이 실 편성액은 교육부의 기준 한도액의 61.8%인 9억 6,286만원으로서 예산편성 시부터 최대한 절감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에 편성된 61.8%에 대해서도 집행과정에서 10% 내외를 절약토록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영주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와 박삼석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가 내용이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한꺼번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교육청의 17개 위원회 중 14개의 위원장이 부교육감이 되어 있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의 내용과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 통폐합계획과 여성위원 비율 및 확대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례, 대통령령, 법률형식으로 존재하는 위원회는 존치하고 그 외에는 교육행정조직위원회 규칙을 개정하여 통합운영 함으로써 총 41개 위원회를 17개로 대폭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정비안에는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장 직급을 하향조정하고 다양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17개의 위원회의 대부분이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업무추진에 지장은 없으며 위원 위촉기간이 만료되거나 신설되는 위원회부터 점진적으로 위원장 직급을 하향조정 또는 다양화 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 17개 위원회 중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와 부산광역시교육위 교육위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이며 이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여성위원 비율은 평균 10%이나 2002년말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연도별 여성위원 확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청사시설 청소용역비 단가가 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과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청소용역비 단가가 차이나는 사유는 용역내용에서 시설관리 즉 전기, 소방, 기계, 위생시설 등 청소 등과 사무실 수, 건축연도, 사무실여건, 관리요원 등을 고려한 2001년도의 원가계산과 낙찰금액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현재 예산편성된 금액도 내년도 계약 시에는 원가계산과 입찰, 낙찰의 과정을 거쳐 계약금액을 결정하게 됨으로 현재의 예산편성 단가와의 차이는 다소 감소하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이 이후에는 위원님 지시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에서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음에 정말 산출을 잘해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2001년도 예산에서 일시차입금을 편성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2001년도에 일시차입한 실적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일시차입금의 총칙에 편성하도록 한 근거는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규정하고 있으며 건전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대비할 목적이므로 전체예산의 10% 이내의 일시차입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일시 차입한 실적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국장님! 부산광역시의 예산안총칙에 보면 지방채 발행한도액만 규정되어 있는데 교육비특별회계에는 지방채 발행규정은 없고 일시차입금 한도만 규정한 이유는 무엇이죠
지금은, 시를 말씀드립니다. 시는 본예산 편성하면서 지방채 발행계획하고 같이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 저희들은 10% 범위 내에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에, 편성지침에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 교육청은 지방기채계획은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또 그러면 부산시 예산총칙에는 예비비와 계속비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규정도 있는데 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왜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총칙에 그 내용을 넣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이번 예산의 편성에는 없기 때문에 총칙에 넣지 않았습니다.
예비비는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예비비는 위원님 총칙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총칙에는 예비비가 없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의, 총예산의 0.5%를 계상하도록 지침에 명시를 해 놓고 있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이나 예산회계법 등은 지방재정법 상에는 예산총칙의 어떠어떠한 내용을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총칙에 지방재정법이나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저희들 총칙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예산에 편성할 시에는 그 내용을 총칙에다가 또 플러스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나중에 한번 이것을 예산총칙에 어떠어떠한 내용을 규정토록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계속해서 이경호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사학비리가 발생할 경우 최근 3년간 교육부, 감사원, 교육청 감사 시 지적된 결과와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기준 및 사학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사립학교법 제43조 특수교육진흥법 제6조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입학금, 수업료, 법인전입금, 기타수입 등 학교수입액이 인건비, 운영비 등 지출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 그러니까 부족액을 지원하며 법인의 책임경영과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는 99년도부터 법정부담금을 초과 전출한 법인에 대하여 초과 전출금의 2%를 추가운영비로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사학기관경영평가제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우리 교육청, 교육부 또는 감사원에서 감사 시 적발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받은 학교와 페널티를 받은 학교에 대해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의인 학교 블록담장 설치 6개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학교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명정보여고는 개방식 담장으로 설치할 경우 골목길을 통행하는 주민의 추락위험이나 우기 시 하수구의 물이 넘쳐 학교로 넘어 들어오는 등 문제점이 많아 블록담장으로 계획하였으며, 부전초등학교의 경우는 민가와 경계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담장을 개수하는 사업으로 이웃주민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폐쇄형 담장설치가 불가피합니다. 경남공고는 간선도로와 접하여 있는 노후담장을 개수하는 사업으로 소음차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폐쇄형 담장설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구포초등학교는 도로와 민가가 접하고 있는 노후담장을 개수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들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담장이 필요하며 세산초등학교는 기존 노후된 담장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사업이고 중앙여고의 경우는 동래중학교와 경계에 시설되어 있는 노후담장을 개수하는 사업으로 학교관리를 위해 담장설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산시의 담장 없애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나 덕명여고 외 5개교는 학교주변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담장 없애기 운동에 참가하기 어려워 담장설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평가 용역의 목적과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자평가 용역의 목적은 전년도에 신증축, 개축학교에 대하여 2, 3개월 사용한 후 사용자, 그러니까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들로부터 평가를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차후 학교시설 설계 및 시공 시 적극 반영하는데 있으며 수요자중심 학교를 시설하여 다양한 학습용도에 적합하고 미래사회에 공헌하며 선진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용자평가 용역사업 내용으로는 사용자평가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자평가관련 전문가로부터 평가방법, 설문안 작성, 평가실시 후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여 향후설계 및 시공에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관련전문가에게 용역하고자 2002년도 개교학교 12개교 학교에 대하여 1,200만원을 연구용역비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관서운영비를 일반회계처럼 부서운영 공통경비에 산입하여 적정 금액으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와 관보, 신문구독료, 법전구입 등은 소관사항 업무주관부서의 예산으로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2003년 이후부터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999년부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특근매식비 등 기관별 조정수요를 산정한 후 총액으로 배분하고 기관장은 배분된 총액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관서운영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우리 교육청의 관서운영비 배부기준은 부족한 교육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비는 2001년도부터 전년도 수준의 동결원칙을 세우고 2000년도 수준으로 배분하여 최대한 절감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설기관 및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필수소요액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관서운영비의 예산편성은 사무용품비, 여비는 2000년도 예산편성 당시 3년간의 집행결과를 토대로 직원 1인당 표준경비를 산정하여 예산편성에 적용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통일성과 산출을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관보, 신문구독료 법전구입 등의 경비에 대하여 소관사항 업무주관 부서에 일괄 편성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관서운영비는 부서별로 관서운영비를 총액으로 배정하여 부서장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관서운영비를 운영토록 하여 재정효율화를 실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가급적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부서장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항목에 대하여는 일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 이후부터는 일일이 구입품의를 받으면 일일이 서류를 더 결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개선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답변 하세요.
홍성률위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십시오.
신용호위원님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통상적인 답변은 들으나마나 하니까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연구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되도록이면 지양해 주시고, 언제까지 하겠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님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세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7시부터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時 00分 會議中止)
(20時 0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 신문광고료가 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부산일보 외 4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밝혀 달라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에 신문광고료는 7,500만원이 아니고 750만원입니다. 매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신문 및 방송사에 참관기념에 즈음하여 참관축하와 겸하여 부산교육시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그 대상기관으로서는 지방신문 및 방송사로 부산일보, 국제신문, 연합뉴스, 부산기독교방송, 매일신문 등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신문․방송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교육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실례를 하나 들면 지난 9월 2001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리 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을시 지방신문에 게재하여 부산시민에게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부산일보 외 4개사 신문광고료” 이렇게 놓았거든요. 그러면 방송 같으면 신문광고료라는 말을 안 넣어야 되죠. 그것을 할 때 분명히 신문은 두 종류, 방송은 방송대로 넣어야지 한목에 부산일보 외 4개사 신문광고료 해 놓아서 그래 왜 부산에는 국제신문, 부산일보뿐인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홍보는 해야 되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의 예산은 대부분이 의존수입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산을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철안 동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청 예산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극제위원님의 추가 세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별설명서 576쪽 가남초등, 동평초등학교 화장실 개량에 1실당 5,350만원으로 각 학교 4실 도합 84억 2,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유와 개량시 평수 및 사용재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남초등과 동평초등학교 화장실은 노후되어 2002년도 예산에 개량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단가는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중규모 1실당 5,350만원으로 계상을 합니다. 1실당 면적은 9.58평에서 개량된 후에는 13.9평으로 확장되며 남․녀 구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 자재는 외벽마감재, 내부 타일, 불연 천장재, 위생기구, 각종 배관자재 등이며 완료될 시에는 학교 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부교육장님! 잠시 질의를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1실이 지금 9.5평에서 13.9평으로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이 평당 한 400만원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화장실 하나가 평당 400만원 같으면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이 편성지침상 화장실 대가 17평 되는 것은 6,100만원으로 중은 14평 정도인데 5,350만원, 소는 10평으로 4,49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이 만들어져 있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방법이 없이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평수나 들어가는 자재나 그런 것은 아마 전부다 이미…
그러면 여기에 13.9평에 변기는 그러면 몇 개나 들어갑니까
대변기는 5개 내지 6개, 소변기는… 소변기는 7개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변기 들어가는 것 말고는 그렇게 예산이 들어갈 것이 없는데 평당 4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이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이것은 골조만 남겨놓고 전부 다시 개량 증축을 하기 때문에 거의 완전히 새로 되다시피 하는 증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 새로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교육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아파트도 새로 짓는 아파트가 평당 400, 500만원만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은 땅까지 사서 짓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땅도 있고 결국 건물도 지어진 상태에서 안에 내부만 개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내부 개량비치고는 상당히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안 그렇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계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하여튼 철저하게 해 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수의계약을 해 줍니까, 공사를 할 때 공개입찰을 합니까
신용호위원님께서 추가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설명서 569쪽 학교기관운영관리에 있어서 동부교육청 전년도 대비 9억 5,458만 8,000원이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별도사업으로 지원하던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급식학교 운영인건비, 순회코치 인건비 등 6억 2,513만원이 2002년도 예산서에서는 학교기관운영비 속에 포함되었으며 또 인터넷통신비, 교무전담보조원 인건비 등이 인상되고 신설학교인 남문초등학교 개교경비 등 3억 2,945만 8,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총 9억 5,45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운영비 해 가지고 기타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주된 것을 다하고 난 후에 기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타가 더 많게 주된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구분해서…
과학실험보조원이 3억 6,634만 5,000원입니다. 급식학교운영비가 1억 4,165만 3,000원입니다. 순회코치 인건비가 1억 1,713만 2,000원입니다. 계가 6억 2,513만원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증액이 6,114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318만 8,000원에서 내년도 인상분이 447만 6,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무전담보조원비가…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일용직이 이렇게 과학실험보조원으로 있으면 이것이…
초등이 45개교에 전 학교에 1인씩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렇게 이만한 인건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1인당 인건비가 얼마쯤 됩니까 연액으로 처 가지고.
교당 814만 1,000원입니다, 한 학교당.
1명입니다. 1명이 1년간, 연간 들어가는 돈이 814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60만원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비용 같은데 이 사람들이 과학실험을 하는데 보조원으로 쓰고 있습니까
보조는 과학교사의 어떤 실험준비나 또 기타 여러 가지 학생들이 과학하는데 같이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고 정상적으로 일이 되겠습니까
주로 과학보조실험비는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이거나 그런 학생들이어서 그 정도의 인건비를 받고도 잘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교육감님! 이런 인건비를 받고 정상적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총 정원제라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써야 되는, 예를 들어서 새로 어떤 인력수요가 늘어나더라도 더 신규채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은 지금 현재 일용으로 쓰고 있고 임금수준도 일용으로 하다가 보니까 거의 최저단가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남문초등학교 개교경비가 2억 2,713만원 그러니까 계 3억 2,940만 8,000원 그렇게 해서 9억 5,458만 8,000원이…
그 다음에 장창조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김응상위원님…
장창조위원님 답변은 속기록에 남겨주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님 질의부분도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철안 동부교육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안길남 서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께서 추가질의 다섯 번째로 서부교육청 관내 교사연구실 예산편성 학교의 연구실 보유현황과 기준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7차 교육과정 시설기준에 따르면 교사연구실에 학교별 기준은 18학급 이상이 7실, 12학급 이상은 5실, 6학급 이상은 3실, 6학급 미만이 2실입니다.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저희 관내 6학교의 교사연구실 보유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사항별설명서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평초등학교가 6실, 부민초등학교가 2실, 사남초등학교는 연구실이 없습니다.
설명서 675페이지에 경남중학교 1실, 장평중학교 2실이고 동주여중은 역시 없습니다. 위 6학교의 부족한 연구실에 대하여 중․장기계획에 따라 증축의 여유부지가 있는 학교를 우선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연구실이 없는 학교에는 선생님들 연구를 한다든지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 연구실에는 각자 칸막이를 해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찌 되어 있습니까
일반 교실의 크기 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 정도의 크기에 연구실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교사학습에 따른 교재연구나 교사학습 자료준비 이런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제 연구실을 확보 못한 학교는 교실을, 연구실을 증축할 수 있는 땅이 없다든지 또 위에 3층에 올릴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2003년, 2004년까지 모두다 연구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안길남 서부교육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은 김달주 남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급식기구 구입비 자동식기세척기 외에 41종 1억 8,304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기세척기 외에 41종은 급식학교 한 학교를 설치하는데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급식기구 및 집기류로 예산편성금액은 최근에 구입된 조달청 단가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한 학교당 9,152만원으로 성동중학교와 부산서중 2개 학교의 소요예산입니다.
참고로 본 예산은 전 교육청이 공통적으로 2001년도 예산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박극제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대연중학교 목재바닥 보수단가가 660만원인데 한 교실의 면적과 재료는 무엇으로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연중학교의 교실바닥보수는 기존의 콘크리트 인조석 바닥을 제거하고 목재바닥으로 보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 교실의 면적은 복도도 포함해서 91.8㎡ 약 28평이며, 시설단가는 한 교실당 660만원으로 교육청이 동일한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실 한 교실당 660만원의 바닥보수 단가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바닥몰탈 철거, 바르기, 블록 깔기, 니스 칠, 시멘트, 블록 목재, 현장정리 및 청소, 기타 등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실당 660만원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다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660만원 같으면, 28평 같으면 약 20만원이 조금 넘는데 말이죠, 지금 우리 교육장님 답변에서 보면 시멘트 들어가고 니스 칠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느 공사현장이든지 벽지를 바르면 풀이 들어가고, 그것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평당 공사비를 하는 것이지.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앞에 교육장님도 그렇고 지금 계속 우리 교육장님들이 답변하시는, 물론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부 또는 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동일한 단가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사실은 법대로 해 가지고 법대로 다 공사내역해서 제출하는데 감사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돌아가시면 되지, 그렇지 않고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고 또 지침이라 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해서 그래도 교육시설도 환경과 또 우리 국가로 쳐도 빚이 많고 어떤 의미로 보면 시로 봐도 부채가 많고 또 교육청도 부채가 있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아껴달라는, 좀더 예산을 절약해 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 과다하게 집힌 것 같아서 공사하실 때, 입찰하실 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박극제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하신 성동중학교 화장실 개․보수비를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올해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중학교는 도시계획서 내에 저촉이 되어서 개축 대상인 바 당초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동학교의 예산투자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그후 2001년 9월말경에 동 학교에서 화장실 노후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극심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여 현지확인한 바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어서 부산시에서도 당분간 향후 5년간은 도로확장 계획이 없다고 하여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도시계획에서 5년간 향후 계획이 없다는 자체도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고 안 그러면 또 올해예산에 들어가도 될 것을 굳이 또 추경에 넣어서 불과 2개월 차이에 이렇게 투자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김달주 남부교육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01년도 대비 일용인부임 예산 증액현황을 보니까 남부교육청의 경우에 청사유지관리비 항목에 2001년도 당초에는 1,660만원이었다가 2002년도 예산안에는 3,248만 7,000원으로 1,588만 7,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죠
저희들 지금 못골학생종합체육관 시설 총 면적이 7,237평으로 넓은 면적에 비해서 저희들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비롯한 다양한 부대시설에 대한 인력이 저희들이 급증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나 운동장, 강당이 2001년 금년에도 같은 면적 아닙니까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지금 체육장 시설활용도가 높고 지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운영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요원도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부족해 가지고 지금 일용직으로 대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육구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저희들 교육청은 조금, 못골종합체육장 때문에 아마 조금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들 주차장도 지금 현재 한 100면 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그런 인건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도, 현재에도 지금 주차면적이 100면 정도 아닙니까
지금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명을 쓰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주차관리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인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아니, 주차관리 면이 늘어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지금 저희들 못골종합체육장에 시설관리가 상당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많은 인원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한 5만명 정도의 사용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전 학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001년도보다 1,588만 7,000원의 일용인부임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산출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용용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용호동 LG메트로시티 단지 내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들어설 예정인데 분포초등학교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분포초등학교로 교명이 정해졌는데 가칭 동국중학교, 가칭 용남초등학교, 가칭 용호고등학교는 아직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명 지정문제는 우리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나 시․구의원 등 동네 유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명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지난번에 우리 이종철위원님이 분포초등학교 교명제정에 대해서 지역애향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의 어떤 자기 고장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의견을 내 주셨기 때문에 분포초등학교로 학교명칭을 그렇게 바꾸었는데 이번 분포중학교도 지난 12월 6일날 저희들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분포중학교로 학교명칭을 저희들 조례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남초등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교명을 개정하도록…
김달주 남부교육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이태효 북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받은 위원님은 신용호위원님 네 가지 질의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옥희 동래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께서 일곱 번째 질의하신 사항별설명서 889페이지 과학실험보조원 퇴직금 지원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실험보조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은 일용근로직으로써 1년 이상 계속시, 1년 이상 계속 근로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 적정규모의 퇴직금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7학급 이상 공립초등학교에 과학실험보조원을 채용하고 거기에 따른 연간 총 근무일수 298일에 따른 연 인건비의 10%를 퇴직금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일용직을 채용해서 1년 이상 쓰니까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되어서 10%씩 적립을 시킨다 이 말이죠
저희들은 돈을 학교로 내주면 학교에서 지급을 하도록…
그러면 일용직을 쓸 수 있는 것은 학교마다 몇 명씩 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보조원 퇴직금을 준 것이 아니고 퇴직적립금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왜 퇴직금이라고 적어 놓았어요 퇴직적립금이라고 하면 될 것인데. 그러면 안 물었을 것 아닙니까
퇴직적립금이라고 했으면 물을 이유가 없었고 퇴직금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과학실험보조원을 퇴직금을 주면 내보낸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물은 것에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퇴직적립금으로 쓰십시오. 그러면 묻지 않을 것입니다.
박극제위원님의 여덟 번째 질의하신 사항별설명서 951페이지 교환기 교체사유 및 예산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교육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교환기는 90년도 10월 동래교육청 개청 당시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수인 10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기기는 노후가 심하고 또 단종된 제품으로 수리, 보수 및 부품구입이 어렵고 또한 부족한 회선수를 증설할 방법이 없으며, 민원인 전화문의시에 담당자와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잡음이 많아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향상과 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전화교환기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교환기 교체예산 2,640만원의 내역은 주장치 메인교체가 1,760만원과 디지털전화기 구입비 15대 330만원, 회선증설 및 설치공사 및 자재비가 550만원 등입니다.
그러면 전화기를 5대 바꾼다 이 말입니까 전화기를 5대 바꿔요 디지털전화기 5대라고 했잖아요 1,760만원은 뭡니까
디지털전화기가 15대인데 디지털전화기 1대 얼마나 합니까
그러면 22만원 같으면 금액이 얼마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2,640만원이 됩니까
전화기 15대를 쓰는데 주장비가 1,760만원 예산이 든단 말이죠
김옥희 교육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2001년도 대비 일용인부임 예산증액현황을 보니까 일반 행정관리부분에 2001년도 24만 6,000원이고 2002년 내년도에는 250만 5,000원 그래서 225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우리 여섯 분 교육장님 중에 여성교육장님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제가 동래중학교에 가면 체육관 앞에 바닥에 동래중학교 역사가 있어서 모든 행사를 거기서 많이 하는데 앞에 보면 움푹 패이고 여러 가지 엄청난 장애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이 없어서 현장을 한번 교육장님 가보시고, 또 하나는 동래에 부산맹학교가 안 있습니까 거기 동신중학교, 학산여중․고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맹학교졸업식 찾아가는데 한참 찾았어요. 거기 간판이 없습디다. 그걸 한번 교육장님께서 유념해서 보십시오.
김옥희 동래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신무용 해운대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별설명서 965페이지의 단독급식학교와 공동급식학교의 의미와 급식학교에 대한 시설설비 유지보수비 예산책정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급식학교와 공동급식학교에 대한 의미적 해석차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단독급식학교는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만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를 말하며, 공동급식학교는 2개교 이상이 공동으로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로 저희 교육청 관내에 정관초등학교에서 조리를 하여 인근의 소규모 학교인 월평초등학교에 운반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등의 급식방법을 말합니다.
다음은 시설설비 유지보수비 예산책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단독급식학교는 한 학교당 384만원에다가 학교수를 곱하며, 공동급식학교는 그러니까 급식을 조리하는 학교와 조리하지 않는 학교가 다릅니다. 급식을 조리해서 제공하는 학교는 480만원에 학교수를 곱하고, 제공받는 학교는 144만원에 학교수를 곱하여 예산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해운대교육청은 2002년도에 단독급식학교가 45개 학교, 공동급식학교 중 조리학교가 2개교, 비조리학교가 3개 학교 도합 50개교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교육장님! 공동급식학교는 단독으로 안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공동급식학교는 학생수가 어느 정도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같이 단독급식을 하면 되는데 학생수가 60명, 70명, 100명 미만일 때는 거기에 엄청난 재원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급식을 하는 학교가 2개교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공동급식 해서 제공하는 학교가 두 군데 있습니다.
금방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학생이 60명 있는 데가 있어요, 부산시내에
예, 신진초등학교가 학생수가 60 몇 명 있습니다.
교육장님! 그리고 우리 저번 현장 나갔을 때 안전도 검사하지도 않고 안전도 검사했다고 하고 또 그 날 일조권도 괜찮은데 일조권 때문에 학교를 시설물을 못짓는다고 했는데 뒤에 자료 제출해 달라는 것 제출해 줬습니까
예,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교육장은 작년도에 학무국장으로 계셔서 내용은 아실 겁니다. 동백중학교 급식문제 그 사항을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결 다 되었습니까
동백중학교 급식은 그 뒤에 전체 학교 시설공사와 맞물려 가지고 공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곧 급식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전 교육장은 학교가 직접하게 되면 전에 하던 분에게는 무슨 권…
주신다고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정신이상이 와가지고 요양갔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예, 그 뒤에 저희들이 원만하게 그분하고는 해결이 되어 가지고 그 뒤에 어디 갔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쇼크를 받아가지고 휴양까지 갈 정도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잘 하던 것을 급식문제로 인해 가지고 쇼크를 받아가지고 쓰러져 정신요양까지 할 정도면 교육의 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교육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분들도 인간적인 면에서, 그리고 상당히 오래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요즘은 절에 가서 휴양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장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일용인부임 예산증액과 관련해서 해운대교육청의 경우에 특별실 운영부분에 2001년도 당초에는 예산이 없다가 최종안에는 3,819만 1,000원, 내년도 예산에는 1억 7,091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체육관 일용직이, 공동체육관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그 특별실 운영인 공동체육관에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11월 1일에 개장해서 16명의 일용직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드는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실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전에 구청사에 있을 때하고 달리 신청사로 옮기고 나서 멀티미디어실, 과학실 이런 특별실이 여러 실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되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특별실 운영에 관한 증액관계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용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교육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다음은 허문수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별설명서 315페이지 컴퓨터실 운영의 교육용컴퓨터 182대는 구입후 내구연수가 얼마나 경과한 것인지와 유지보수비를 단가화 해서 예산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를 책정한 컴퓨터 182대 중 164대는 교육용컴퓨터이고 나머지 18대는 연구실용컴퓨터로 그 중 82대는 1년 경과이고, 82대는 2년 경과이며, 나머지 18대는 3년 내지 6년 경과된 컴퓨터입니다. 주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로써 교육을 받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관계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어 컴퓨터실 관리자 한 사람으로는 182대의 컴퓨터를 운영관리 보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유지보수 및 원활한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컴퓨터 전문 유지보수업체와의 유지보수 계약체결 등으로 연수운영의 차질을 최소화 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유지보수비를 단가화 한 사유는 어떤 컴퓨터가 고장이 날지 예상되지 않는 관계로 전체 유지보수비를 대당 평균금액으로 환산하여 단가화 한 것입니다.
역시 이경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별설명서 330페이지 청사시설사업의 과학관 정문철거 및 재설치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과학관 정문은 건물 신축당시인 1987년에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철재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육중한 무게 때문에 철문전체가 아래로 쳐져내려와 수차례 용접수리 및 롤러교체를 하였으나 경첩부분 및 하단롤러부분의 고장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열고 닫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낡아서 미관 또한 좋지 않아 쾌적한 환경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진행시 차량을 통제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제는 수리한계에 도달하여 교체해야 할 실정으로 이왕 교체해야 한다면 산뜻하게 스텐자바라식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병기 교육연수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님의 보충질의 다섯 번째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실시한 중학교 사회과 교사 직무연수에서 제기된 오전 4시간의 학교수업 후 연수에 참석하기 위하여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서둘러야 했고 연수받는 15일간 근무시간이 지난 오후 6시까지 1일 4시간의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교사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하게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반드시 근무시간을 1시간이나 연장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오후 연수는 부정적 인식만 남겨서 비효율적이므로 정부예산의 낭비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에서 실시한 직무연수에서 나타난 불만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을 거울삼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교원연수의 애로점과 개선방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에서는 매년초 전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연수과정을 개설해 왔으며, 매과정 종료시에는 교육과정, 강사, 연수여건 등과 주차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수운영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시기에 따른 연수형태로는 방학기간 전일제 연수와 평상시 오후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후제 연수는 모두 2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후제 연수실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모든 연수는 방학중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 교육연수원의 여건상 방학기간에는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자격연수들이 연수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직무연수를 모두 방학기간에 실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교실수업개선과 새교육과정 적응에 따라 필수적인 현직연수 일부를 오후제로 운영하고 있고 연수를 필요로 하는 교사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오후제 연수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연수는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강희망을 존중하여 연수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연수를 받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연수시간 중 수업을 오전으로 앞당겨 마치고 오후에는 연수를 받으므로 인해 불편한 점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오후제로 운영하는 총 26개 과정 중 21개 과정을 30시간 이하의 단기과정으로 개설하므로써 연수 참가자의 고충을 줄이고 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힘써 왔습니다.
오후제 연수에 대한 개선의지를 물으셨는데 내년부터는 오후제 연수의 비율을 최소화하고 참여교사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다각도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6일에도 연수원에서 교육연수모니터협의회를 열어서 오후제 연수 개선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며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모든 오후제 연수는 30시간 이하의 과정을 개설하고 하․동절기별로 시간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사이버강의시간을 늘려서 출석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근무시간을 1시간이나 연장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시간 과정의 연수를 1일 3시간씩 운영할 경우 20일 이상이 소요되어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나면 총 연수기간이 거의 1개월에 달하므로 학생의 학습권을 고려하여 연수이수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서 부득이 연수시간을 퇴근시간이 지난 6시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었으나 향후에는 근무시간 내에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제 연수로 인하여 다소 물의가 있었지마는 차후에는 교사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개선된 방안을 강구하여 바람직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퇴근이후에도 대학원에 수강하거나 각종 학원에서 자기개발과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는 교사들이 많음을 비추어 볼 때 퇴근시간 전후를 가리지 않고 자기연마에 전교사가 스스로 노력하고 특히 학습지도와 직결되는 교과관련 직무연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 교육의 미래는 더욱 밝다고 믿어 모든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올바른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는데도 힘써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비교육자의 입장에서 보면 답이 명답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계시는 교육자 여러분들도 이 답을 하시는 연수원장님의 답이 명답이라고 들리시죠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열 교육정보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답변은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근 어린이회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님의 사항별설명서 414쪽 전시실 안내도우미 용역에 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어린이회관은 시민과 학생이 연간 20여만명 정도 방문하는 과학전시관입니다. 학생,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질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2000년도부터 도우미체제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 어린이회관의 기초과학실 외 7개 전시실에서 근무하면서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전시물안내 및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고호봉의 기능직공무원들이 각 전시실에 배치되어 근무하였으나 도우미 용역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인건비가 많이 절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소양을 갖춘 도우미를 배치함으로써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호응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장님! 이게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닙니다. 연간 계약을 하는데 입찰공고를 내서 계약을 합니다.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하지 사람하고 계약을 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예,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1년내내 근무합니다.
도우미는 1년내 근무하는데, 도우미라는 게 우리가 보면 보편적으로 안내라든지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전엑스포부터 도움이 되어가지고 국어로 도우미로 바꿔가지고 도우미가 된 것이지 특별한 도우미가 별도로 나타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용역을 줬으니까 회사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이고 사람이 계속 안 바뀐다 이 말입니까
간혹 그만 두는 도우미가 있게 되면 용역업체에서 3배수로 추천을 해줍니다. 추천해 주면 그 가운데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분을 도우미로 다시 뽑도록 이렇게…
그러면 도우미회사하고 용역을 했을 때 경비는 별도로 있으니까 도난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부분은 도우미용역회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렇죠
예, 105만원인데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그렇게 많이 갖고 가지 않습니다. 이 105만원 안에는 용역비와 그 다음에 피복비, 그밖에 각종 보험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원봉사도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요 자원봉사는 이렇게 하루종일 와서 근무를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교육할 때만 와서 도와주는 자원봉사는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도우미용역 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용역을 할 때 한 5, 6개 이상의 용역업체가 입찰에 응합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입찰방식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서…
정식 입찰공고지에도 올리고 또 저희들 회관에도 게시를 합니다.
배명수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어린이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용진 국장님께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이 초등학교 708명, 중등학교에 1,065명, 345명 이렇게 공․사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러한 숫자 같으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전부다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 저소득층 자녀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 그런 기준에 따라가지고 선정이 되는데 저소득층…
그러면 여기에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상은 되지만 선정이 안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예. 저소득층… 희망 선정을 받아가지고 또 거기서 성적이라든지 이걸 전부 고려해가지고 우리 예산에 맞춰가지고 선정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저소득층 자녀가 얼마인지는 거기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우리 김유환위원님과 박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현장확인차 늦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내용을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응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승무 부교육감님 답 중에 교육청 산하 6개교 해양교육시범교 체험비 3,000만원이 우리 시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없어서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3,000만원을 삭감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을 부교육감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였으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내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진 교육정책국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항별설명서 121페이지 교육과정 개발운영사업과 관련해서 학업성취도 평가업무가 교육지도권은 중등학교, 초․중․등교육권은 초등학교 분야라고 그랬는데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학업성취도 평가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지도과 부분에 2000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 1만 9,000명에 대해서 수학, 사회부분에 교육과정평가원 학업성취도 평가 1회를 실시했는데, 그리고 2001년도에도 초등학교 6학년 5만명에 대해서 국어, 사회, 수학, 과학에 대해서 교육과정평가원 주관 학업성취도 평가를 1회 실시했거든요. 그럼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틀리는데.
이것은 국가수준의 이 교육과정 7차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국가수준의 평가였습니다. 그래 우리 교육청 자체평가는 초등학교는 초등교육과 또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출제하는 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지도과, 고등학교 학생 대상의 학업성취도평가는 중등교육과에서 실시를 하고 이것은 국가수준에서 실시한 평가였습니다.
국가수준의 평가는 교육지도과에서 초등학교 부분을 할 수 있다.
예, 교육지도과에 교육과정계가 있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계에서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 들었어서 그렇는데 해운대에 있는 부산외국인학교가 2001년 4월 13일날 설립이 되어 개소식을 하고 4월 23일날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았는데 부산시 교육청은 부산외국인학교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이 되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본 학교에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부터 각종학교로 인가를 왜 받습니까
인가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자 할 때는 각종학교로 하고자 할 때는 인가를 받아야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법에 규정이 없어서 각종학교로 등록만 하고 했습니다마는 관계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적법절차를 밟아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인가만 하는…
그런데 이 학교는 97년 1월 7일날 WSC 미국 서부교육청으로부터 미국학교설립 및 운영인정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는데 한국에서도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럼 이 학교는 지금 어떤 재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일종에 저희 국내학교라고 보면 사립학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인데도 부산교육청에서는 지원할 아무 의무도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전적인 지원은 안 합니다.
행정적인 지원은 학교로 인가가 났으니까 지도 감독은 앞으로 할 겁니다, 저희들이. 장학지도라든지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을.
그러면 부산시 통상경제과에서 어떤 재원을 지원할 수는 있습니까
그 규정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할 수 있는 관계규정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과 관련해서 2002년도에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본격화되면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또는 중등교원 인건비를 부산광역시가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담해야 됩니다. 관계법이 조건부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2004년까지는 현 제도로 시에서 봉급을 저희 교육청에 전입금으로 보내 줘야 됩니다. 그 이후로는 또 다른 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희
이경호위원님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희 기획관리국장님! 병설유치원이 신․증설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취원률이 82% 수준에 머물어 230학급이 유휴시설로 방치되어 있고 적령아동 원아가 매년 평균 1,718명이 감소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전체 시민도 1999년도에 비해 2000년도에는 1만 9,00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신흥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이미 유치원 부지, 공공시설 부지, 동사무소, 파출소 등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병설유치원이 신․증설되어야 하는 지역은 부산광역시에는 농어촌 즉 기장, 강서지역에 적령아동수가 적어 사립유치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곳에 정부에서 유아교육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다음 병설유치원은 교육비, 식비를 포함하여 약 4만원 정도 원아가 부담을 하는데 사립유치원에는 14만원에서 15만원 학부모님이 부담합니다. 이 엄청난 교육비의 차이로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다음 병설유치원에서는 저소득 자녀를 우선적으로 취원시킨다고 하나 실례로 병설유치원에 원아수가 150여명인데 저소득층 자녀는 10여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며 어린이집에서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약 5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있는데 병설유치원에 입학만 하면 교육비, 급식비 포함 5만원 부담은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설유치원 신․증설에 혈안적으로 부산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 매 2년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교육평가 때문에 또는 병설유치원 교사 확대취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적평가 때문에 평생을 유아교육에 몸바쳐온 많은 원장님들에게 주위 인근에 병설유치원이 신설되어 폐원해야 하는 잘못된 행정은 꼭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러한 유치원 원장님들의 건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이배희 기획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설유치원 문제는 조금 예민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유아교육, 공교육을 위해서는 병설유치원을 많이 설립해야 됩니다. 반면에 기존의 사립유치원의 입장에서 보면 병설유치원은 설치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로 봐서는 유아 공교육을 위해서 병설유치원을 많이 설립을 하고 기존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려운 재정형편은 지원을 해서 공교육화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병설유치원은 계속 증설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에 공립 60개에 사립 348개, 원아수가 3,186에 3만 7,256, 교원수가 145에 2,326명인데 지금 사립유치원은 폐원이 되어 가는데 공립유치원을 물론 영세민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이것이 아까 150명 중에 10명만 영세민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폐원을 당하고 공립유치원을 자꾸 증설한다면 이건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구 검토를 해서 이것 사립과 공립이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진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 들어서 그렇는데 서면으로 해도 됩니다.
11월초가 되면 중학교 3학년은 기말고사가 끝이 나고 11월 중순이 지나면 고3 학생의 수능시험이 끝이 나서 학교에서는 이들에 대한 학생지도를 놓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동안 중3 학생과 고3 학생의 수업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특히 중3 학생에게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혹시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그 질의한 부분은 서면으로 다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답변하게 되어 있으니까 서면으로 뒤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좀 다 민원이 있는 부분이라서, 학교정화위원회, 저도 정화위원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정화위원을 말씀드리면서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우리 부교육감께 말씀드리는 건 어떤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를 말씀드리고 특히 앉아 계시는 우리 정책국장이라든지 관리국장이라든지 또는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학교 교장님, 또 나아가서 이걸 학교정화 여러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까지도 이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랍니다.
물론 교육환경을 위해서 학교보건법을 적용을 합니다. 지금 50m는 절대구역이고 200m는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도 학교정화위원으로 활동을 해 봤습니다마는 또 요즘은 실명을 하기 때문에 심도있게 사실은 합니다. 심도있게 하고 또 거기 참여하는 분도 고생하면서 판단도 정확하고, 제가 거기 참여해 보니까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는 심의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래방으로 또는 단란주점이라든지 50m는 절대정화구역이 안되지만 150m 넘어서는 사실은 학교 학생들하고는 관련이 없고 또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 여기 뒤에 교육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우리 교육장님들도 노래방도 한번 가보고 다 한번 가봅니다, 사실은. 노래방에 가 보면 정말 학생하고는 무관하면서도 학교 내지는 학원이 있다 해가지고 그 주변에는 일절 노래방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부작용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심의를 해 주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일개 교육청만 가서 이야기를 해서는 이미 그게 안되는 게 하나 있어요. 왜 안되느냐 하면 제가 참여를 해가지고 잘 아는데 아주 획일적으로 심의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2000년도에 심의한 걸 2001년도에 적용시켜 가지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1가 지역이 안된다 하면 2001년도 1가 지역이 안되고 2002년도 1가 지역이 안됩니다.
한번 부결되었으니까, 이미 그 기준을 적용해요. 세월이 변하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러면 노래방만 간단하게 치면 학생 출입이 완전 금지되었다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3년 정도 된 걸로 기억됩니다마는 학생 출입이 지금 풀려있거든요, 학생이 노래방에 출입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심의를 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단란주점이라든지 또는 노래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학교하고 관련이 없다고 봤을 때는 나름대로 그 현장에 나가서 말이죠, 현장에서 학교 실질적으로 주통로인지 또는 그 앞을 학교 등․하교시간에 통행량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몇 명이나 지나가는지. 정말 한 열 명이라도 지나간다 치면 오히려 안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 명도 안 지나다니는, 하루종일 열 명도 안 지나다니는 지역에도 학교정화구역 심의대상이라 해가지고 아예 노래방 또는 일반 허가를 내주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들을 6개 교육청 전체를 한번 학교 환경정화위원을 모시고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오히려 어떤 토론 내지는 공청회를 한번 해가지고 획기적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사실상 거기 참여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교육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기 일이 아니다 보니까 지나치게 되지만 또 다만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심지어 그 건물 자체가 아무 것도 들어올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해버린다 하면 재산손실도 사실상 상대적으로 보면 크거든요. 그러나 학생이 피해가 있다하면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앞서 말씀드린 통행량조사라든지 실질적인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학생하고 관련이 없다 하면 오히려 학교정화심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개선책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행정심판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부결된 것 중에서 이 사업주께서, 업주께서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때문에 제가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저도 그 안건을 심의할 때마다 사유재산권 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라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갈등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떨 때 보면 이런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수용을 해줘도 괜찮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거의 통학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미 그 거리가 어떤 유흥지역화 되었다든지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언론의 영향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일단 무조건 부결시킨 것도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가져 보는데 앞으로 좀더 합리적으로 또 융통성도 있고 그렇게 현지확인도 저희들 다 하고는 있는데 좀더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되는지,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오히려 학생 통행량조사라든지 이런 건 올해 교육청 예산을 두고 공정하게,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또는 기간을 줘서 조사를 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교장선생님이라든지 나름대로 민원이 싫어지니까 좌우튼 민원은 싫어지니까 피하려고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저도 한 사람으로 해당되는 사람으로 말씀드리면서 할게요. 오히려 그게 복지부동이거든요, 아예 안 하려고 하니까. 좌우튼 귀찮아지는 건 안 하려고 하니까, 아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사실상은 없지 않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관심을 또 우리 교육장님 가지고 계시니까…
예, 그래서 저희 행정심판할 때도 예전에는 피청구인으로 지역교육청에 계장이나 직원들이 와서 답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는 과장이 직접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행정심판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걸렸을 때는 저희 본청이 아니고 해당 지역청에서 소송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역청에서도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좀 이렇게 형평성을 따져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두 가지 조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학교에 결식학생 중식제공을 하고 있죠
결식학생 중식지원 자금은 국고 50%와 지방비 50% 해서 자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고는 50% 나오고 있고 지방비라는 것은 우리 교육청 예산을…
그러니까 시비를 지원해야 되고 그런 사항은 없는 거죠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시에서, 방학중하고 토요일, 공휴일, 방학중에는 시에서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할 시간입니다마는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21時 33分 會議中止)
(22時 32分 繼續開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02년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예산안과 금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7인으로 하되 미리 협의한 대로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위원장이 겸임토록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주위원, 신용호위원, 배명수위원, 이종철위원, 진영태위원, 김유환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소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소위원회의 활동은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활동을 하여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17시경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