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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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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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01년 12월 5일 (수) 10시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본부
2.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본부

참 조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제종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2.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10時 06分)

○ 위원장 제종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본부 소관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대 본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박종대

건설본부장 박종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제종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111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본부 소관 200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본부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建設本部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建設本部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槪要

(建設本部)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제종모

건설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參照)

․建設本部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檢討報告書

․建設本部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제종모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욱위원

박현욱위원입니다.

특별회계 655페이지 보면 민간투자 사업비 상환 해가지고 557억 9,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 건설본부장 박종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 사업비 상환편성내역 557억에 대한 내역은 도개공 민간투자비 채권양도액 100억을 포함해가지고 1, 2공구 대물변제로 381억 6,000만원과 기타 현금상환 76억 3,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러면 도개공에 100억 줘야 되고요.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 박현욱위원

대물로 381억 줘야 되고.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 박현욱위원

381억은 대물로 주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

○ 박현욱위원

그리고 현금이 76억 3,500, 그렇죠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그렇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러면 대물로 주는 것도 여기 바로 이 금액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 위원장 제종모

총무부장은 차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예 자리를 옮겨가지고 그렇게 보좌해 주세요.

○ 박현욱위원

도개공 100억원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죠 답변해 보세요.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총무부장 유진성입니다.

도개공 100억은 당초 도개공에 갚아야 될 237억 중에서 내년에 우선 100억원을 갚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물변제 381억 6,000만원은 이 부분은 실제로 현금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성한 토지를 바로 사업자에게 민자사업자에게 땅으로 변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현금이 수반되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조성된 토지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타당하다는 예산부서의 최종적인 합의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도 세입예산, 세출예산에 동시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박현욱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에는 매각사업수입에…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이 돈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러니까 매각사업수입이 신규매각이 582억 9,500 잡혀 있고요, 기이 매각 중도금이 53억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신규매각 안에 들어 있다 이 말이죠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예.

○ 박현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요 매각하지도 않고, 이게 회계처리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이 부분은 사실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공유재산의 토지처분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에 사전에 처분계획승인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업 중에 발생한 토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의회 승인 없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최종 합의결과에 이 부분을 일단 세입세출에 편성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이런 부분은 아마 전국에서 처음 있는 그런 예산편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렇다면 매각사업 수입 중에, 신규매각 해가지고 582억 이 중에 대물변제 381억 6,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순수한…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그것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 수요자에게 저희들이 매각할 계획으로 있는…

○ 박현욱위원

그렇죠. 그 뺀 게 순수한 매각금액이란 말이죠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예.

○ 박현욱위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예.

○ 박현욱위원

그러면 현금 76억 3,500만원은 어디 주는 겁니까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현금은 저희들이 현재 롯데하고 극동에 민자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선수금 원금만 지금 현재 상환한 수준이고 실제 공사비는 갚지를 못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매각수입의 최저 범위내에서 들어오는 범위내에서 이 부분도 3% 내지 4%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이 되는 대로 갚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박현욱위원

그러면 롯데하고 극동에 총 줄 돈이 얼마입니까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

○ 박현욱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 381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물건으로 줄 것인데 수입을 잡고 세출을 잡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그렇습니다.

○ 박현욱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 제종모

부장은 본부장이 답변할 때 차장석에 앉아가지고 보좌를 하라는 뜻이고 답변 보고를 할 때는 답변석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내 이야기를 착각한 것 같은데…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알겠습니다.

○ 박현욱위원

일반회계 155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 사업비 중에 금정, 강서, 기장경기장 관련 업무 해가지고 300만원에 10% 감한 모양인데 90% 해서 270만원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게 예를 들어서 금정경기장 이러면 그 한 군데만 쓰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둥실하게 뭉쳐놓으면 아무 데나 써도 되는 것이죠, 이것은

○ 건설본부장 박종대

그런데 사실 예산편성이 이 항목대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대로 가깝게 쓰고 있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러면 항목별로 쓰고 있죠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 박현욱위원

그러면 금정, 강서, 기장경기장 관련 업무추진 270만원 잡아놓은 것은 한 군데 90만원씩입니까 아니면 세 군데 합해가지고 270만원입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세 군데 합해 가지고 270만원입니다.

○ 박현욱위원

그러면 금정에 260만원 쓰고 나머지 5만원씩 써도 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 건설본부장 박종대

그것은 크게 구분 안했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루뭉실하게 여기 많이 쓰더라도 같이 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 박현욱위원

이것도 원칙으로 하면 분리를 해야죠.

○ 건설본부장 박종대

분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까지는 못했습니다.

○ 박현욱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제종모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극제위원

2002년 특별회계 655페이지 명지주거단지 조성 조경공사 9,1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박종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 조경사업 9,8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명지주거단지 조경공사는 모두 159억원의 예산으로 공원 13개소하고, 완충녹지, 어린이놀이터, 공공용지 등에 조경을 하고 가로수가 2,890본정도 식재할 계획입니다. 조경공사의 1, 2공구 민자 시행에 따른 총 민자사업비 132억원에 대한 책임감리비가 5억 4,384만원에 대한 예산이고 이월예산 4억 5,284만원을 제외한 부족예산 그러니까 책임감리비에 대한 예산과 이월예산 부족액에 대한 9,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 박극제위원

명지주거단지 지금 조성사업자체에 조경이 안되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조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 박극제위원

처음부터 조경계획이 없었고 안되었다 이 말입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처음부터 조경계획은 있었는데 조경은 발주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다가 작년 2000년도부터 신항만 토취장에 나무가 소나무가 많이 나오고 이식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식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명지주거단지 외곽에는 부분적으로 이식목을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심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편성했고 그 내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공원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완충녹지, 가로수 등에는 조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경까지 다 마쳐가지고 내년도에 전체 준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극제위원

명지주거단지가 분양이 몇 프로 되었습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명지주거단지 분양이 27.4% 분양되었습니다.

○ 박극제위원

그러니까 그게 매각이 다 되고나면 조경사업을 해도 늦지 않은데 오히려 지금 조경사업을 하므로 해서 27%밖에 지금 현재 매각이 안된 것 같으면 관리는 과연 누가 조경을 관리하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조경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 건설본부장 박종대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또 조경을 하지 않으니까 단지가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사실 공원이 큰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삭막하다 조경까지 해놓으므로 해가지고 택지매각이 촉진될 것 같다 해서 어차피 공사를 마치려고 해서 내년에 다 마치면 하자기간이 3년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팔리지 않을까 싶어서 공사전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착수했습니다.

○ 박극제위원

관리할 사람이 없는데 조경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해도 조경공사에 하자가 생기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에 665페이지 택지매각업무 해가지고 2억 1,730만원, 감정수수료 1억 7,380만원 되어 있는데요, 감정수수료 이것은 얼마만에 한번씩 합니까 기간이.

○ 건설본부장 박종대

기간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통상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하고 작년에는 지하철공단의 대물관계 때문에 한 바 있습니다.

○ 박극제위원

해운대신시가지는 지금 매각이 몇 프로 되었습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88.8%정도 매각이 되었습니다.

○ 박극제위원

그러면 감정을 하면 감정가에서 처음 매각할 때와 또 연도가 바뀌어서 매각할 때는 금액이 달라집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같을 때도 있고, 증감이 생길 요인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될 때 감정을 하고, 또 너무 감정기간이 오래 되었을 때 감정을 합니다마는 다소 차이가 나는 예가 많습니다.

○ 박극제위원

본부장님! 택지를 매각하는데 계속 감정비를 1억 7,380만원이나 쓰면서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므로 해서 오히려 분양가를 오히려 낮춰 줘서 빨리 매각할 수 있는 길을, 오히려 자꾸 수수료를 들이므로 해서 분양가를 올리는 그런 문제도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이것을 감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미 매각대금이 나와 있으면 거기서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그런데 토지가 변동요인이 많을 경우에는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습니다마는 2년, 3년, 4년 오래 되면 다시 감정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 박극제위원

본부장님! 매각 시작해서 현재까지 매각 분양금액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박종대

그렇습니다.

○ 박극제위원

분양금액에 있어서 처음 분양금액과 지금 현재의 분양금액을…

○ 건설본부장 박종대

최초 것요

○ 박극제위원

그렇죠. 최초. 최초에 예를 들어서 한 평에 200만원 받은 것 같으면 지금은 한 평에 얼마를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가 있으면서 또 처음 매각 시작으로부터 현재까지의 감정수수료를 얼마나 지급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제출하겠습니다.

○ 박극제위원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보면 건설본부 업무추진비 6억 900만원, 도로건설부 업무추진비 800만원, 토목시설부 업무추진비 1,000만원, 건설시설부 추진비 1,100만원, 교량건설부 업무추진비 1,100만원, 아시안게임시설부 업무추진비 800만원, 명지주거단지 업무추진비 700만원,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비 400만원, 신호지방공업 조성 업무추진비 700만원 이래 가지고 9건에 6억 6,4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나와 있거든요. 업무추진비가 6억 6,400이면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본부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박종대

업무추진비가 본부장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같고, 여기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정액으로 나가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6억 6,400만원은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액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쓰는 돈이 아닙니다.

○ 박극제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타 업무추진비 5억 6,700만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서운영 추진비라는 1,000만원은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는.

○ 건설본부장 박종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부서별로 업무추진비 되어 있는 이게 직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정액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쓰는 것은…

○ 박극제위원

본부장님 답변하신 것이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부서별로 되어 있는…

○ 위원장 제종모

총무부장! 총무부장이 나가가지고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총무부장 유진성입니다.

박극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업무추진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째,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직원들의 복지후생적 측면에서 지급하는 정액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 박극제위원

그렇죠 그러면 업무추진비 6억 6,400중에서 직원들한테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추진비 정액제로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구분이 안되어 있거든요, 이게.

○ 위원장 제종모

그것 계산,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박극제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분류를 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셔야 되지,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두루뭉실 해가지고 한목 금액을 넣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걸.

○ 위원장 제종모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 부분은 계산을 지금 해가지고 박극제위원님 말미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되시겠죠

○ 박극제위원

예.

○ 위원장 제종모

다음 질의 하십시오.

○ 박극제위원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 교체 132만원 2대, 디지털카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스캐너 120만원 이미 다 이렇게 자산물품취득비를 보면 컴퓨터라든지 디지털카메라라든지 이런게 준비 안되어 있습니까, 건설본부에

○ 건설본부장 박종대

이게 다 개인용 장비는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스캐너라는 것은 특수도면 만드는 것이고 이 컴퓨터는 내구연수가 초과된 것이고, 디지털카메라라든지 스캐너는 새로 사는 것으로, 그것은 사진 같은 것 만들고 하는 특수한 장비가 되어가지고 현재 없습니다.

○ 박극제위원

디지털카메라가 없어요 건설본부에.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없습니다. 일반 카메라는… 스캔 해서 쓸 수 있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 박극제위원

2001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65페이지 관급자재 매각대금 3억 2,000만원의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박종대

관급자재 3억 2,000만원은 광안대로 공사하고 불용자재가 광안대로 4공구와 5공구에 적치해 놓은 것을 지금 거의 재활용이 불가능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한 결과 1차로 매각한 것이 2억 6,000만원, 광안대로 1공구에 추가로 매각한 것이 6,000만원 이래 가지고 강재 녹이 펴가지고 더 쓸 수 없는 것을 판 게 3억 2,000만원입니다.

○ 박극제위원

강재 자재를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일단 공사 현장에 사주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사가지고 쓰고 남은 불용자재입니다.

○ 박극제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한테 묻는 것은 우리 일반공사로 보면 보편적으로 건설회사에 공개입찰을 해서 공사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관급자재라 해가지고 매각대금이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본부장한테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 건설본부장 박종대

가설자재를 사줍니다.

○ 박극제위원

아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제종모

교량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교량건설부장 김병희

교량부장 김병희입니다.

지금 관급자재 벤트입니다. 교량을 슬라브를 칠 때 밑에 받치는 받침 가설벤트인데 이 자재가 저희들 동서고가도로할 때에 구매를 해가지고 관급을 지급했습니다. 동서고가도로에 사용하고 그 다음 해운대신시가지 사용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광안대로 우회도로 연결부위에 사용하고 그 다음 1공구 일부 사용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더 사용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불용자재로 매각한 겁니다.

○ 박극제위원

불용자재로 매각했는데 처음 매입가격 대비 몇 프로나 됩니까

○ 건설본부교량건설부장 김병희

그것은 그때 매입을 동서고가도로할 때에 그때 산 자료인데 지금 매입가격은…

○ 건설본부장 박종대

그것은 여러번 산 것이 되어서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 박극제위원

그래서 3억 2,000 정도 되면 10%만 된다 해도 32억은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재료를 관급자재를 자재부분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했다면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박종대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을, 또 예정가격을 만들고 해가지고…

○ 박극제위원

처음 매입할 때 무리하게 매입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 위원장 제종모

본부장님! 박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소요액을 넣어 놓으면 부산시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 박극제위원

맞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제종모

앞으로는 박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부산시로 봐서는 상당히…

○ 건설본부장 박종대

소요를 계산하는 방법하고 지급하는 방법 검토를 해가지고 싼가격으로 앞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극제위원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정책이 아닌 예산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 건설본부장 박종대

그것은 한번 더 저희들이 비교 검토를 해가지고 싼가격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극제위원

끝으로 471페이지 봐 주십시오. 재료비에 보면 유화제 구입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유화제를 구입하는 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박종대

저희 현장만 해도 42군데 됩니다마는 갑작스럽게 현장에 기름유출이라든지 장비로 인해가지고 장비에서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출이 되었을 때 토양오염방지를 위해서 일단 좋은 제품이 있어서 사가지고 보관했다가 이것도 현장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려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 박극제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우리 감독기관인 건설본부에서는 감독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본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줍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원래는 사업자가 그것을 잘못했을 때는 자기들이 부담을 지게 해야 됩니다마는 이게 긴급을 요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 박극제위원

긴급을 요한다 하더라도…

○ 건설본부장 박종대

특히, 저희들이 또 해상공사를 하는 교량공사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급히 처리해야 될 경우에 이것은 물론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그 금액을 부담해야 될 것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우선 확보해 놔야만이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 박극제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죠. 이 예산이라는 자체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공사하는 쪽에서 잘못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먼저 우리가 유화제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업체 잘못으로 기름이 유출됐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쪽에다가 청구해서 받아내는 방식을 택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기름을 오히려 건설본부에서 재료를 사가지고 공사현장에 기름까지 닦아주고, 심지어 앞서 말한대로 현장에서 바다쪽으로 기름이 새면 그것까지 건설본부에서 책임지고 유화제를 구입한다는 자체가 그게 이해가 됩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지금 기름으로 인한 재해, 특히 해상공사에는 업자가 이걸 확보를 하지 않습니다. 설계품의에도 이걸 넣으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우리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도 비상용으로 사놓습니다마는…

○ 박극제위원

본부장님! 억지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런 엉터리답변이 어디 있어요

○ 건설본부장 박종대

이건 꼭 필요합니다.

○ 박극제위원

뭐가 필요해요, 그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고 문제가 생기면…

○ 건설본부장 박종대

회사에서 해도 됩니다마는 회사에서 유화제 구입 해 가지고 제거를 하려면 시간이 지나버리고 확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 박극제위원

됐습니다. 예산이니까 이 예산이라는 것은 삭감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박종대

위원님 이것은 이번에 처음 시도한 것인데 좀 봐 주십시오.

○ 박극제위원

그 밑에 보면 명지주거단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 해 가지고 220억이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박종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내부 전입금 220억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 조성으로 인한 이자가 많이 비싼 것, 이자 비싼 민간투자비 선수금이 8%짜리 이자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3%, 5%인데 8%짜리 이자가 지금 상당히 이율이 이것은 높습니다. 이것을 갚는데 52억원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이 16억원 그 다음에 아까 도시개발공사에 우리가 237억 우리가 갚을 것 중에서 금년에 일부 37억만 갚고 200억은 내년에 100억, 100억씩 갚는 것으로 하고 금년에 37억만 도개공에 갚고 녹산하수처리장 분담금을 또 우리가 안하면 관로공사를 안한다고 해서 거기에 105억원, 기타 지적확정하는 지적측량비, 한전부담금 등 이래 가지고 22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비에 일반회계가 지원을 한 돈이 795억 정도 되는데 795억 중에서 현재 227억을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가 568억 정도가 남았습니다마는 568억 중에서 내년에 220억을 저희들이 전입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박극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제종모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업무추진비 계산 다 되었습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 위원장 제종모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제종모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영위원

임종영위원입니다.

본예산 1524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수당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1억 2,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 임종영위원

감액되었죠 맞습니까

이것은 총무부장이 답변하세요. 거기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종영위원

맞습니까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예, 맞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런데 직원수가 줄었는지 또는 시간외근무시간을 전년에 비해 적게 잡았는지 그 답변을 해 보세요.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예, 기본적으로는 직원 숫자가 저희들이 A.G부하고 도로교량부는 한시적인 조직이고 금년 일부 직원들이 조직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의 완성도에 따라서 일부 줄였습니다. 그래서 약 29명이 줄어든데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도 병행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 임종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 공무원의, 그러니까 퇴출 정수에 비해서, 이제 정수대로 줄였다 이 말입니까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본부 인원 자체가 정원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비례적으로 예산도 줄어들게 됩니다.

○ 임종영위원

몇 명이 줄었다고 그랬죠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현재 29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 임종영위원

우리 부산시 전체요 본청…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아니고 우리 건설본부만 그렇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래 건설본부에…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예.

○ 임종영위원

그러면 건설본부에 29명이나 줄어 가지고 일이 됩니까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실제 정원은 그렇게 줄어 있는데 현원은 그것보다 약간 많은 상태입니다.

○ 임종영위원

아닙니다. 다시 답변해 보세요.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그 중에 종전의 과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전에 건설본부하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같이 있을 때 유료도로징수요원들이 시설공단에 이관되기 전에 직영할 때 있던 기능직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건설본부 직원으로 TO로 잡혀 있다가 이번에 그 직원으로 전부 빠져나갔습니다.

○ 임종영위원

아니,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말이죠,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수당 전체는 시간외수당, 정액수당 전부 포함해서 그렇게 줄어든 것이고 시간외수당도 인원이 일부 줄었고, 시간외수당은 작년하고 해서 크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습니다.

○ 임종영위원

여기에 보면 거의가 다 수당이거든요.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가족수당…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시간외수당, 정액수당, 가족수당, 학비수당이 있기 때문에…

○ 임종영위원

모범공무원수당 이래 가지고…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그것이 기본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 임종영위원

그래 결론적으로 인원의 감축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다…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예, 그렇습니다.

○ 임종영위원

확실합니까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예.

○ 임종영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모범공무원수당 해 가지고 7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명을 열 두 달 주니까 72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예, 한 달에 3만원씩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부 관할 공무원들이 모범공무원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까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모범공무원은 저희들 본부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책정되고 거기 숫자에 맞추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임종영위원

총 우리 건설본부 산하 직원이 몇 명입니까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저희들이 현재 256명입니다.

○ 임종영위원

256명에 모범공무원이 2명밖에 없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다른 표창, 국무총리표창이라든지 다른 표창으로써도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있고 모범공무원이, 예산으로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은 현재 2명밖에 없습니다.

○ 임종영위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이 되면 한 달에 3만원을 더 준다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그렇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것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1526페이지, 1527페이지를 보면 불용품매각, 감정수수료 이런 것이 20만원도 있고 또 한 장 더 넘어가면 신문구독료 중앙지 이래 가지고, 지방지 이래 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필름구입대, 사진제작 이렇게 해 가지고 5만 3,000원, 17만원, 저 밑으로 내려가면 소형화물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에 6만 3,000원 이런 것을 이렇게 구청예산서도 아니고 이렇게 나열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해 가지고 차량세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대비를 해서 놔두면 안됩니까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종영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실무적으로는 항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현재 우리 예산제도가…

○ 임종영위원

아니,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표기를 할 때, 원작은 그대로 두고 표기를 할 때 자동차세 이래 가지고 합산해서 얼마 이러면 되지 이런 것을 6만 3,000원, 5만 3,000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 놓으면 이 예산서 자체가 너무 지저분 안합니까 보험료 7만 5,000원, 3만 6,000원 말이죠, 이런 것은 보험료 해 가지고 하다가 못해 11만 2,000원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이것은 시간낭비이고 종이낭비입니다. 알겠어요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 임종영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세요.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건설본부 소관에 3개 사업장이 있죠 명지주거단지하고 해운대신시가지하고 신호공단 그렇죠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그렇습니다. 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런 것은 우리 총무부장이 답변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박극제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3개 택지하고 이 공단조성 때문에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액 대비 채무상환 비율이 명지주거단지는 53.58% 그렇죠 맞습니까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예, 그렇습니다.

○ 임종영위원

해운대신시가지는 22.83%, 신호지방공업단지는 93.86% 맞죠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예.

○ 임종영위원

이렇게 채무상환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 전체 재정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부산시가 지고 있는 부채부분에 대해서도 큰 부담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택지매각이 부진해서, 주된 원인은 택지매각의 부진에 있습니다마는 매각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다각적으로 시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런데 매년 행정사무감사시나 예산심의시나 또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를 한번도 안짚고 넘어가 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의 단골메뉴인데 지금 이 3개 사업장의, 예를 들어서 명지, 해운대, 신호공단, 공단별로 택지별로 기이 투자총액 얼마이고, 적으세요, 또 공사비 미지급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세 곳의 사업장의 총 투자액 또 그 다음에 지급한 액, 미지급액 이렇게 표기해서 지급액에 대한, 거기에는 채무보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자는 얼마였는지 이자부담률, 액수 그래서 다음 직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동안에 금방 계산이 됩니까

○ 건설본부총무부장 유진성

기본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해서 드리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러니까 직원보고 계산하라고 그러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제종모

임종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길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

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