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경제진흥국
- 일시 : 2001년 11월 23일 (금)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1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부산광역시 경제진흥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 해오신 경제진흥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경제진흥국은 지역경제활성화, 투자통상, 그리고 노동정책, 중소기업지원과 육성 등 우리 시의 핵심부서로서 우리 부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타 어느 부서보다도 그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또 오늘 있을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다시피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됐거나 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를 바로 잡아서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 사무감사의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과 그리고 대안 제시에 주력해 주셔서 보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잘잘못의 시인과 함께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경제진흥국장 외 네 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도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진흥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경제진흥국장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年 11月 23日
經濟振興局長 白雲鉉
經濟政策課長 金孝永
産業振興課長 李正基
投資通商課長 黃一俊
工業技術課長 金榮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경제진흥국 주요업무를 무난히 마무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효영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정기입니다.
투자통상과장 황일준입니다.
공업기술과장 김영환입니다.
노동정책과장은 현재 의료원으로 발령이 나서 공석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경제진흥국장님! 보고에 앞서서 우리 업무현황은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일반적인 보고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생략을 해주시고 특별한 부분만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중에 미안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고는 위원장이 중간 중간 컷트를 하겠습니다. 참작해서 특별한 부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조)
․經濟振興局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經濟振興局2001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經濟振興局)
자! 경제진흥국장님 지금 보고를 잘 들었고요, 이후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 달 전부터 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미리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답변과정에서 또 곁들여서 보고할 게 있으면 답변과 함께 보고를 해주시고요. 일단 보고를 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식으로 진행을 하며 서류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세요.
예, 이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제진흥국은 우리 부산경제를 참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늘 고심을 하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신 줄 믿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카타르 동아에서 개최된 WTO에 중국이 가입이 됨으로써, 소위 앞을 다투어서 세계 각국이 대중국시장 공략을 해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산의 지금 현재 대중국과의 교역현황이 어떻는지, 또 중국과 WTO가입에 따른 부산 경제의 파급효과가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남북관계가 다소 냉각기를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활발한 교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위원이 전에도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남북교류에 따른 북한 시장의 부산 진출,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동안 어떤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교류에 있어서 부산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지난 1년동안에 부산경제 살리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도 보고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의 실업률이 지난 9월에 4.2%를 기록을 해서 경기침체 심화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부분의 취업 등으로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별로 볼 때 청년층 실업률이 10%를 넘는 높은 수준을 아직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5세에서 24세 청년실업률이 95년에는 5.5%에서 2000년에는 12%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성인실업률의 2.6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선진국의 미국, 일본, 태국 등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며 청년층의 고실업률은 대부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증가속도가 아주 빠르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올 졸업시즌 주요 대기업의 입사경쟁률이 수 백대 1을 기록할 정도라는 사실은 청년층 실업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으며, 지방대 졸업생들은 원서조차 접수하지 못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고 부산 지역만 약 4만명의 대졸 졸업생이 쏟아져 나올 경우에 실로 실업대란이 걱정되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부산시는 인력유출의 탓만 하였지 고급인력의 부산 유치나 청년층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은 미약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렇게 볼 때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층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연수생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창업지원강좌를 활성화하여 창업을 유도하고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의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원래 실업업무를 노동정책과에서 취급을 했는데 IMF로 인해서 실업자들의 갑작스런 증가로 인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실업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행정관리국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업대책반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한 달 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지금 시의 대책이 어떻는지,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실업업무가 노동정책과로 와야 된다고 보는데 금년 12월말 부로 행정관리국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노동정책과로 이관이 되는지, 안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노동정책과장이 부산의료원으로 전보 발령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아직도 이 노동정책과장을 발령을 안하고 있습니다.
항상 부산시가 실업문제라든지 노동자들이라든지 노동행정에 관심이 있는 걸로 이렇게 표현들은 합니다마는 노동정책 과장을 상당한 기간 동안에 공석을 두는 것은 혹시 우리 시장님이나 경제진흥국장님께서 노동정책과의 업무를 경시한다든지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감이 들고 언제쯤 과장발령을 내실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우리 백운현 경제진흥국장, 그리고 관계 과장님들,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부산 경제가 좀더 잘 되기를 모든 시민이 기대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요건은 무엇이며 부산시가 이 요건을 타 지역과 비교하여 얼마나 갖추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부산시가 아시아에서 기업하기 좋은 10대 도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몇 번째 도시에 들어가며 1997년 이후에 연도별로 기업 증가 상황과 고용, 생산액, 수출액을 타 시․도와 비교하여 얼마나 증가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산항이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을 받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 11월 17일 지정창고로 확정됨에 따라서 비철금속의 중계무역항과 동북아 물류거점항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전기를 맞아 기대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인근지역인 광양항이 동시에 선정됨으로써 경쟁적 관계에 놓이게 됨으로 이 광양항이 신생항이고 저렴한 창고부지를 확보하는데 부산항에 비하여 유리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산항에 관련 업체들이 창고 운영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런던금속거래소가 부산항이 경쟁력을 갖춘 주 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부지확보라든지 창고건설 등 인프라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자 유치, 창고부지 확보 등 운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중앙정부와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제조업의 주종산업이라 할 수 있는 신발산업 육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제품개발지원센터 건립이 지금까지 설계정도에 지나지 않고 이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신발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한 실적과 97년 이후에 신발산업이 얼마나 성장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외무역사무소의 지역제품 상담 및 수출 실적이 2000년에 비하여 2001년에는 다소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마이애미의 경우 오히려 2000년보다도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수출액 대비 가동률은 얼마나 되며, 무역사무소가 없는 이 나라 3개국의 주요도시에 우리 부산지역 생산제품의 수출실적을 대비하여 무역사무소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194개 업체, 75억 3,4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는데 어떤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어떤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업체별 수출실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지원받은 금액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또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려운 부산시의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2차보전 등을 하고 있는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지원을 위해서 이 많은 돈을 융자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원받은 업체가 과연 수출업체인지 또는 수출업체가 아닌지를 알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관산업단지와 주거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관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지원도로인 건설이 실제적으로 큰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산업단지의 사업비가 간접비용까지 합해서 1,547억원인데 비해 지원도로개설비가 1,744억원으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연장 13.3㎞, 현재 2차선 노폭을 왕복6차선으로 확장하겠다는 본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본도로를 신설도로로 보고 왕복4차선 연장 6km 이상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기획예산처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지원도로 지정을 반대하고 있어 국비확보가 실제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 기존 2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되는 도로를 확정도로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본 도로와 같은 조건으로 건설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한 타시․도의 지원사례는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정관신도시가 124만평, 산업단지 37만평 등 그 규모와 계획기간을 감안하면 시내에서 신도시까지 접근도로 개설이 불가피한 관건이고 국비지원이 차질을 빚을 경우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에 앞서 도로를 개설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국비지원을 반대하고 있음과 같이 국비지원이 되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 부산시의 재원확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관리청이 요구하고 있는 택지개발 지역과 공장용지 사이에 25m 도로를 기준하여 양쪽으로 50m와 15m 등 모두 90m의 완충지대를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조성원가 상승으로 입주 희망업체의 반발은 물론 공사착공 지연 등의 사유로 지주들의 피해는 물론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와 토지공사의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한지가 이미 1년도 지났는데 아직도 진입도로 개설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의 건의, 진정 등 민원사항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으며, 민원사항으로 인하여 국장이나 과장들이 주민들과 면담을 한 횟수와 기간은 언제인지를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신발산업 연구인력지원비의 최근 3개년동안 지출내용과 업체수, 금액, 소재지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부산 업무 순시시에 부산롯데유스텔에서 지역인사 초청만찬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행사를 주관한 부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년도 외국인투자 실적이 당초목표인 15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하였는데 이는 일본,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침체와 특히 미 테러사태 등에 의한 투자심리의 위축에서 일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최근 카타루도아에서 열린 WTO의 각료회의에서 중국, 대만의 WTO 가입이 확정되었는데 이로써 세계경제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며, 정부와 각계 연구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의 WTO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수출증대 등 혜택을 입는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수입증대 및 투자감소 등으로 경제적으로는 실이 많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이러한 세계 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변화의 영향을 분석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의 외국인 투자실적은 어떠하며, 외자유치를 증대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은 투자실적에 대한 이제까지의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백운현 경제국장과 관련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부산시가 IMF이후에 전국적으로 엄청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부산의 경제를 살리는데 큰 일조를 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 이 감사장에서 우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감사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업무 열정에 비해서 문제점도 다소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하면서 다음의 발전을 계기로 삼고자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부산국제모터쇼 관련과 중소기업 지원자금 그리고 벡스코 주변 교통문제와 주변환경 정비 관련해서 세 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부산국제모터쇼와 관련하여 먼저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참여한다, 안한다 하는 우여곡절 끝에 모처럼 우리 부산의 경제발전과 관련한 대규모 행사를 성공시켰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개최성과로는 21세기 부산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적인 모터쇼 발전 가능성 제시는 물론 연관산업 동반 활성화로 지역경제 상승효과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람객과 입장권 판매실적, 수출상담 및 계약실적 등에 대하여는 이미 모터쇼 추진결과 종합보고서와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잘 알고 있으므로 잘된 점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앞으로 개선할 점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시에서 자랑하는 입장권 판매실적이 강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선구․군과 동사무소에 5,000원권과 3,000원권을 할당하여 강제배분한 자료를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개최하는 행사이고 규모가 커서 그만큼 공무원 여러분의 부담이 컸을 것이란 점은 인정되지만 광역단체인 부산시와 기초단체가 서로 화합하여야 부산시 발전이 순조로울 것인데 과거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전의 권위주의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발상을 하여 이렇게 강매를 함으로써 구․군과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은 불만을 갖게 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전형적 권위주의 발상으로 볼 수 있으며,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지는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솔직히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자료에 보면 추진실적에 관람객 당초 목표가 50만명으로 되어 있고 입장수입은 목표액이 4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의 결과는 관람객이 초청인사 합해서 72만 7,000명으로 145% 달성했고, 상대적으로 입장수입은 9억 6,200여만원으로써 212%로 초과달성한 것은 여기에 부과되는 관람객 초청인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됩니다마는 본위원의 예측 끝에 10%에서 20%로 보았을 때 약 80%는 수입에 비례되는 부분은 강매를 했다라고 보고, 또 본인이 원치 않은 표에 의해서 강매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유도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장께서는 감사에 앞서서 위증이라든지 성실히 답변할 것을 선서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운전자금과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업의 시설확충과 경영안정자금으로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 시의 자금이 소진되어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2월까지 자금지원을 계속 하였는데 금년에는 중도에 소진됨으로써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는 물론 부산시가 자랑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부산이란 구호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계획에 있어 지난해에는 지원목표를 2,500억원으로 설정하였음에 반하여 올해는 2,000억원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역시 지난해에는 982억원이었음에 반하여 올해는 856억원으로 연도중에 자금지원이 중단되는 부끄럽고 불행한 사태는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원자금이 조기에 소진된 이유는 무엇이며, 자금 소진이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의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중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금난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육성발전을 위하여 자금지원을 최대한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내년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소비심리 위축, 주력상품 수출부진 등 경기전망이 어두운 것이 사실이며, 부산지역은 그나마 자동차, 조선을 필두로 생산지수를 높여나갈 수 있다는 전망은 있으므로 무엇보다 자금지원에 대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자금이 중도에 소진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내년도에 중소기업 지원자금 계획은 어떠한지 올해와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벡스코 주변 교통문제와 주변환경 정비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 23일 준공한 벡스코로 인하여 지역 컨벤션산업의 창출은 물론 작년에 비하여 인근지역의 유스텔 투숙객이 25%나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 부산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시민들의 기대 또한 크다고 봅니다. 전시컨벤션산업의 중심도시로서 그 역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벡스코의 개관성과로 인하여 센텀시티의 개발사업의 투자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이나 교통난과 주변의 열악한 환경은 조속히 정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물론 국장의 업무소관이 아닌 부분이 일부 있겠지만 벡스코에서 대형행사가 개최될 때마다 인근의 교통혼잡에 대하여는 두 말할 필요가 없고, 당장 코앞에 닥친 월드컵 조추첨행사에는 전 세계 매스콤들의 눈이 집중되어 세계에 방영할 것인데 행사장 주위를 둘러보면 한마디로 어지러움 자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공사, 광안대로공사 등 각종 대형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여 공사장 곳곳에 각종 철구조물과 건설장비 등은 물론 주변의 흙먼지로 인하여 부산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힐까 걱정이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통대책과 주차문제 등 주변환경 정비계획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판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진흥국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작년 이맘때나 올해나 우리가 매년 해야 될 그런 행정사무감사라는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우리 경제진흥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본위원회에서 정말 행정사무감사가 적어도 앞으로의 우리 부산시 특히 경제진흥국의 발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감사가 되었으면 싶은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마 경제진흥국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안계시겠습니까마는 그런 맥락에서 본위원이 몇 가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부산시가 연초에 20세기, 21세기 들어서가지고 연초에 아마 가장 큰 화두가 관광에 대한 부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을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 그동안에 여러 통계자료에 의하면 사실 부산에 45개의 광산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광산 가운데서 지금 현재 아마 두군데만 남아가지고 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광산이 폐광을 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유출수 때문에 주위에 환경을 대단히 심각하게 훼손하고 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국비 8억 8,000만원만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을 해 왔고, 우리 시비를 그 동안에 국비를 받은 만큼 우리 시비를 거기에 한번이라도 더 보태서 적어도 폐광후에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한번이라도 심각하게 대처를 해본 사실이 있었는지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폐광을 하고 나면 당연하게 우리 통계에서는 통계조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광업에 대한 문제를 조사를 하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는 특히 경제진흥국 소관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전수조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8억 8,000만원의 국비를 받은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공해방지시설도 했을 것이고 장비구입도 안했겠습니까마는 공해방지시설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장비구입에 대한 내용도 답변도 좀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에 보면 175쪽이네요. 감사자료. 향후계획을 명시를 해 놓았는데 폐광산 정기 모니터링 실시로 오염 및 피해실태 분석을 향후 계획으로써 제시를 해 놓았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온 것으로 알고 모니터링 결과에 오염 및 피해의 실태분석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도 답변해 주시고. 현재 부산지역에 광산에 45개 가운데서 지금 현재 43곳이 없어지고 현재도 채광중인 곳이 강서구 보배광산하고 가덕도에 가덕 납석광산이 현재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곳으로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현재 이 두 광산에 대한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다면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 동안에 부산시 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해 왔던 산업중에 하나가 신발 아닙니까? 우리 백국장님께서도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디다만은 사실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우리 부산시가 3,339억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돈이 그래도 약 3,340억 정도가 투입할 계획이라면 여기에는 투입하는 재원에 대한 계획에 걸맞도록 인원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인력에 보면 섬유업무까지를 같이 취급을 하는 그런 인력이 5명으로서 아마 3,339억이라 하는 막대한 우리 재원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 핸들링을 이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서 자료에서는 나타나 있거든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그럴듯하게 신발산업이 잘 되어 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장미빛이 보입니다마는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분석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추후에 대책이 혹시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판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또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위원장님!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개별 주식선물옵션 증권거래소 상장과 관련해서 경제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의회에서 코스피200 지수 선물의 이관을 위한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시와 경제단체는 물론 모든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늦어도 2002년 6월까지는 모든 선물거래가 선물거래소로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2004년 1월 1일 이후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와 같이 현정권 이후로 미루어진 것은 증권거래소의 완강한 반대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을 부산시에서는 예측하고도 시행일을 앞당기지 못한 것은 부산시의 행정력 부재도 한몫을 하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행령 개정사항이었으므로 행정부내의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부산시가 증권거래소의 영향력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9월 18일 재정경제부의 개별주식선물 옵션의 증권거래소 상장 결정과 10월 15일 증권거래소의 개별주식 옵션 상장 발표, 그리고 지난 11월 9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개별 주식옵션을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과 금감위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 지금까지 개별주식옵션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증권거래소의 업무추진 현황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증권업계와 금융 전문가 일각에서 선․현물 통합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현실을 볼 때 별도의 선물옵션부를 들고 코스피200 지수선물과 개별주식선물옵션 등 상장주식 관련 선물거래를 2004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려고 시도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삼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노동정책과장이 공석이 된지가 언제입니까?
10월 11일부터 공석입니다.
10월 11일 됐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노동정책과장이 노동정책이 지금 시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외에는 어제 아레 인사가 있었다 해도 사무감사를 대비한 국장께서 물론 인사권이 시장한테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사무감사기간에 공석이 없도록 해서 사무감사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부서의 과장이 없어도, 장기간 이래 없어도 뭐 그냥 사무감사에 임하는 그런 태도가 아직까지 있다는 게 아쉬운데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인 시가 지방자치시대에 그야말로 생산적인 그런 공조역할을 해서 뭔가 이루어낸 것이 바로 국제모터쇼입니다. 그게 국내 그래도 모든 굴지의 메이커들이 참여를 하고 또 세계적인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부산의 미래, 부산의 희망이 있도록 큰 희망을 가져올, 모든 분야에, 부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다 미칠 수 있는 빅 이벤트, 핵심사업을 성공을 시켰지요? 성공을 시켰는데 이게 바로 우리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은 아주 큰 상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지방의회의 발전사에 길이 남을 그런 일들인데 이게 실무공무원들은 말이지요, 오히려 “아! 의회가 그래도 큰 역할을 했다.” 하는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들었어요. 아이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간부들은 말이지요, 어디 뭐 언론매체나 기타 공식적인 자리에 일언반구도 없어. 그런 식의 행정이 빛이나 내고 뭐 잘 된 게 있으면 우리가 다했고, 못한 게 있으면 의회가 뭐 재를 뿌리고 해서, 걸림돌이 되어서, 이런 식이 돼서는 안됩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시에 말이지요, 시에 홍보지나 여기 나오는, 시보 같은 것 나오지요. 일언반구도 없어요. 자치시대에 생산적인 그런 공조체제는 아주 그, 그런 역할을 원치 않는 것인지, 견제나 기타 의회가 아주 그 소모전을 치르려는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테즈락 경영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테즈락을 태동시킬 때는 참, 부산의 주종산업이었던 신발, 섬유, 의류 등 중소기업 어려운 경제활성화가 주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지역공동브랜드를 하나 만들자 이래 설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엄청난 홍보를 안했습니까? 전 시민의 70, 80%의 인지도까지 올라간 테즈락이에요. 테즈락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래도 뭔가 하나 일궈보자고 시민들이 호응을 한 거에요. 시정을 믿고 했는데 초등학생, 유치원부터 홍보전략을 해서 우리 의회도 엄청난 협조를 해서 태동을 시켰는데 이게 지금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를 정도로 했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지역경제활성화에. 그리고 최근 6개월 동안에 우리 부산지역 어느 업체에, 얼마의 어느 상품을 얼마에 발주를 했는지, 최근 6개월 동안에. 답변해 주시고 또 그 어려운 소액주주들, 영세업체들부터 우리 부산 지역 유관 금융기관부터 전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참여해서 주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주가 종이가 돼서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했는데 이게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시를 믿고. 그 당시 감자 이후에 그럼 경영개선이 어떻게 됐느냐, 추후 출자는 어떻게 됐는지 향후 경영계획을 밝혀 주시고, 사실상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람마트, 아람마트지요. 인수한 데가?
그래서 과연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것인지, 부산시가 그런 전문성 있는 아주 그 고도의 전략적으로 아람마트의 모든 것을 다 내주는 것은 아닌지, 또 그 재고물품을 아람마트와 이마트 등에서 경질도 한다. 그러니까 이 사업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수 십억원의 시민 세금과 영세주주들을 모아서 탄생시킨 테즈락을 특정업체에게 몽땅 그대로 넘겨주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지 않느냐, 시민들의 그 염려가,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책임을?
시장의 힘이 분명히 대 시민을 상대로 한 공식해명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있을 건지 언제쯤 테즈락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의 설명이 시민에게, 대 시민에게 설득력 있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지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산학연 기술개발 관련해서 중소기업 현장기술개발을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150, 160억이 투입이 됐는데 대학에 투자된 게 대학이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대학에 그 지원을 이래 해주는데 대학이 과연 성의있게 하느냐, 안하느냐 그 저울질을, 어떻게 계량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평가방식이. 중도에 아예 내팽개치고 아예 그런 사업을 안하는 대학은 없는지, 평가방식도 밝혀 주시고, 향후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부산시에서는 우리 시에서 부서도 조정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하고 이래서 아주 첨단 산업기반을 육성하자 이런 취지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별 실적이 지표나 이런 게 아주 처져 있어요. 개선이 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도 보면 보조금이나 이런 돈을 투입하는 만큼 실효가 없다,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지원성과, 자금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가 뭐 뭐 있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할 계획, 투자계획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 그리고 중식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2시까지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감사가 속개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들은 감사가 속개되기 전에 제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설명할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 28分 監査中止)
(14時 21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과장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진흥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25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일정상 박삼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삼석위원님께서 모터쇼의 성공적 개최에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추진과정에서 입장권을 강매해서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번 모터쇼는 부산경제발전을 위해서 개최한 모터쇼로서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시민들의 관심제고를 위해서, 또 입장권 구매 편의를 위해서 구․군에 임시매표소를 설치를 하고 9월 1일부터 부산 시내 일선 구․군․동을 통해서 입장권판매 협조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제모터쇼의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또 가까운 곳에서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참고로 2001년 9월 1일자로 구․군의 입장권 자율판매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 전체 입장수입 9억 6,300만원 중에 구․군을 통해서 판매한 입장수입은 1억 8,800만원으로 전체 대비해서 19% 정도 됩니다. 나머지 입장수입은 부산은행과 인터넷을 통한 예매, 그리고 현장판매로 이루어졌습니다.
구․군의 입장권 판매현황을 보면 벡스코 소재지인 해운대구가 2,700만원으로 최고 많이 팔렸고, 거리가 먼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정도 나타났으며 자치구․군별로 아주 차이가 많이 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 16만매 중에 8만 6,000매가 판매가 되고 7만 4,000매는 전부 회수가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군의 판매계획 대비 50% 정도가 구․군에서 판매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모터쇼 입장권 판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의가 있었다고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과잉책임감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태가 비롯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에 잠깐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모터쇼는 말씀드린 대로 부산에 엄청난 경제적 파급을 가져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터쇼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는 현대, 기아의 참여를 위해서 많은 촉구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사실 관중의 동원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저희들 상임위 와서도 관중이 동원이 안되면 걱정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 컨벤션센터에 처음 부산이 시작하는 이 모터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된다 하는 데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국장님 답변대로 의욕이 앞서다 보면 사실 우리 부산시가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각 군․구에서 전달과정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예.
사실 공문에는 보면 자율 판매하도록 공문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협조사항에서 자율판매로 되어 있지만 전달과정에서 각 군․구에 어떤 참여율을 올리기 위해서 부산시가 바라는 자율판매를 넘어서 제가 질의한 대로 강매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위원에게도 그런 우리 주민들의 불만을, 시에 대한 불만, 그리고 시에 대한 불만은 안하겠지요. 군․구에서 팔았으니까. 이런 불만, 그 매표를 가지고 사실은 본의 아니게 구청에서 이 판매를 요구해 오기 때문에 구입해서 그 표를 모터쇼 가지도 못하고 사장시키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자료에도 나옵니다. 이 자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중 퍼센트와 수입 퍼센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중이 목표 150%입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매매는 얼마입니까? 255%지요?
예.
이것 어떻게 봅니까?
예, 통상 우리 서울에 코엑스 같은 데 대규모 전시회의 총 관람객 수의 유효표를 사가지고 입장하는 비율이 한 30% 정도 되는 것이…
그러니까 입장을 하는 사람 중에서는 초대하는 사람이, 초대권이 지금 몇 매 나갔습니까? 누가 자료 주세요.
20만매 나갔습니다.
20만매 나갔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20만매 나갔으면 초대한 사람도 절반 정도 온다 라고 보고 초대한다고 다 오지는 않지요? 회수된 게 입장한 매수가 몇 매입니까? 초대장.
빨리 좀 하세요. 자료가 다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무료초대권은 20만매를 배부해서 약 15만명이 입장을 하였습니다.
입장했습니까?
예.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자, 15만명이 무료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총 입장객 수의 무료입장객 15만을 제하고 나면 그럼 수입금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입금 프로테이지 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그러니까 입장이 당초 계획보다 145% 올랐지요?
예, 5만을 계획했는데 아! 50만명에 75만명.
75만명이지요?
예.
그러면 수입은 얼마 계획에 얼마입니까?
4억 5,000만에 비해서 배가 넘었습니다.
두 배가 넘었지요, 두 배가.
배가 넘었지요. 입장료 수입이 4억 5,000만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 아! 예.
9억 7,000만원 정도 됐으니까 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이중에 우리 부산시가 했든, 군․구에서 했든 시민이 요구하지 않는 강매된 표가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사업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뭐 군사독재시대 때…
위원님! 전체 저희들이 구․군에서 팔렸던 것이 19%입니다.
예, 19%인데…
예, 1억, 전체 입장료 수입이 1억 8,000만원이거든요.
시에서 판매한 게 몇 매입니까?
나머지는 다 어디서 판매를 했느냐 하면 부산은행 인터넷하고 현장에 와서 다 표를 사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팔린 1억 8,000만원 중에 일부가 강매에 의해서 팔렸다고 만약 가정한다고 해도 그 부분은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단 한 사람이라도 강매를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화시대에, 자치시대에 주민이 주인의식을 갖도록 해주어야 되고 주민이 자기가 필요해서 와서 관람을 해야 되고 또 그래야 그것도 홍보가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 이게 2년에 한번씩 개최될 계획이지요?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하달할 때 절대 강요에 의해서 지금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에 보낸, 구에서도 각 부서별로 분담을 하고 동별로 또 이것을 보냈습니다. 그래가 통장별, 자선단체장들한테까지 10매에서 50매까지 나갔습니다. 이 자료는 국장은 모릅니다. 나는 알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행사를 성공리에 끝냈다 하더라도 이 시민들을 강요하거나 또 시민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이런 준비 과정을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는 다음 행사 때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데요, 구별로 거의 90%, 80%가 회수됐고 반납을 한 데도 있는 반면에 많이 판 데도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 각 과별로 이래 나가고 동별로 나갔어요, 동별로.
예, 그런데 말씀이지요…
동별로 나갔는데 동이 전부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사무실에 표를 던져놓고 간 사람이 있어요.
위원님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내가 증인을 들이댈까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본청에서는 강매를 많이 안했다는 것이…
본청에서 안하든 행정은 본청이 따로 있고 군․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의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유도를 하고 지시를 했지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판매를 하지 마라 말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의욕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물의가 있은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의욕도 좋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 21세기 정보화지식사회라 하면서 지금 뭐 인터넷을, 거의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음 대회 개최 때에는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자금지원과 관련해서 금년도 시 중소기업자금이 조기에 소진된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에 따른 애로 대책은, 그리고 2002년도에는 자금지원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는 중소기업에 가장 애로사항인 자금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자금지원 목표는 육성자금이 856억원, 운전자금이 2,000억원 해서 총 2,856억원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지난 1월달부터 자금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2001년도의 자금지원 목표는 작년 2000년도 목표액보다는 줄어든 규모입니다. 그것은 2000년도에 저희들이 육성자금 하고 운전자금을 운영해 본 결과 실제 융자액이 육성자금이 한 673억원이 나갔고 운전자금이 1,785억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보다는 상회하는 수준으로 육성자금을 한 27% 증액을 시키고 운전자금은 15% 증액을 시켜서 목표를 올해 목표액을 정하고 융자를 지원해 주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8월말까지 지원이 다 되고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육성자금은 252개 업체에 977억원이나 나가서 목표액보다 55%가 초과지원이 됐고 운전자금은 2,604개 업체에 2,429억원이 나가서 목표액보다는 21%가 초과함으로 인해서 추가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더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자금이 소진된 기본 이유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2001년도에 우리 부산 경제가 상당히 진작이 많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자금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조금 빗나가서 자금확보를 조금 미흡하게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반대 측면으로 기업이 상당히 활성화됐다는 점입니다.
녹산산업단지 110개 기업에 495억원이 나갔는데 전체 한 50%가 나갔습니다. 녹산산업단지가 상당히 활성화 돼서 자금 수요가 증가가 됐고 또한 지난해에 융자 추천한 기업이 금년 1월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 대출신청을 많이 해서 자금수요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들어서 공장의 가동율 등이 나아짐으로 인해서 경기호전에 따른 자금수요라고 보아집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는 융자신청 서류를 아주 간소화해서 중진국에서는 한달 걸리는 자금 지원을 저희들은 일주일만에 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또한 중소기업진흥 자금보다도 저희들이 더 많은 편의를 주도록 행정제도개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자금을 많이 활용한다는 점이 있고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이 상환기간을 1년을 연장을 하고 또 지원한도액을 1억에서 2억으로 높임으로 인해 가지고 자금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부산의 중소기업들이 다소는 가동률이 높아지고 조금 활기를 찾는다고 하는 측면을 중시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예측을 정확히 해서 중소기업지원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2002년도에는 적어도 올해 목표액보다는 21.5%를 증액시켜서 육성자금은 1,000억 수준으로 운전자금은 3,000억 수준으로 목표를 잡고 총 시장재개발자금 231억을 합해서 총 4,23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목표를 세워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제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제국의 활동은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국장 이하 산하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활동하는 그 부분도 엄청나게 다른 부서와 달리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가 사실 중소기업지원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업무가 활성화되고 업무의 민원이 단순화 돼서 수혜자들이 아주 평이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기관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은 예측이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께서 IMF 이후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경제국장 부임하신 지 2년이 넘었습니까?
예, 넘었습니다.
넘었지요? 그 당시에 중소기업지원이라든지 부산의 경제를 어쨌든 교두보에 올려놓겠다, 그리고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녹산공단이, 녹산산업단지가 이제 부지매각이 활성화되고 공장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는 것은 미리 예측했어야 되고 또 준비됐어야 됩니다. 지금 8월 18일부터 자금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지금부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지원 받으려고 지금 제가 자료를 자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담당과장! 지금 현재 8월 18일부터 지금껏 일련의 접수된 자금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조금 박위원님께서…
업체만 말하세요.
업체 수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밀린 숫자는 100여건밖에 안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금 우리 부산지역에 1,000억원의 자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선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여개 업체,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여개 업체가 지금 접수가 되어 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100여개 업체면 최소한 5,000만원에서 1억, 2억, 이게 얼마까지 나갑니까? 4억까지 나갑니까?
운전자금 2억까지.
운전자금 2억까지고?
예.
이체보전이…
3%.
그게 몇 억까지입니까?
3%를…
3%, 그것이지요?
예.
저는 이 한심한 것이 부산시장께서 시정연설이나 어느 장소에 가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좋은 부산, 행정이 기업하기 좋도록 지원한다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국장도 그렇게 하시고, 이 언론에 보도될 때 경제국장한테 무슨 소리 했습니까? 예비비를 충당해서라도 중소기업지원이 중단 안되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한번 들었지요?
예.
들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내년도 예산까지 넘어가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내년도 21%를 추가 확보한다 하더라도 올해 또 올 연말까지 접수가 되면 이것 또 예산이 부족합니다.
올해 8월 18일 중단된 것은 이것은 우리 경제국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경제국장께서 녹산공단이나 지금 기업이 잘 되고 기업지원자금이 잘 된다면 수혜자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수혜자가 많아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하더라도 준비를 하지 못한 우리 담당 국장 이하 여러분들께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준비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지요?
예, 예측부분도 있고 또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시의 재정 여건상 2차 보전금과 출연금을 확보하기는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마는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여건이라 그러면 시장이나 경제국장께서 우리 시민들 중소기업을 지원을 해주는,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이게 어디 그냥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지요? 편리하게 또 이자를 좀 지원해 주고 지금 금리가 굉장히 시중금리가 보통 8% 거기에서 상회를 하고 있지요? 지금 뭐 우리 중소기업지원자금 신용보증재단에 그렇게 싼 게 아니에요. 수수료 1% 주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싼 게 아닙니다. 담보력이 없는 사람들, 그렇지요? 첫째, 우리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이 담보력이 없고 신용은 있지만 담보력이 없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8월 18일부터 중단이 되었다면 여기에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 또 이것을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 접수를 해놨지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 이것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접수를 안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상당 부분은.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시가 정말 중소기업의 지원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중대한 상태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예산타령을 내년에 또 할 겁니까?
위원님 중소기업지원 자금체계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업들은 큰 불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시의 자금은 소진이 돼서 불편을 겪고 있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지원자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돌려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체들이 자금지원을 받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어느 부서입니까?
중소기업청 산하에 공단이지요.
중앙부서지요, 중앙부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몰라서 묻습니까? 부산시에서 부산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하고 중앙 부서에서 주는 것하고 엄청난 서비스 차원에서 다릅니다. 수혜자들 기업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국이, 부산시가 잘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잘 하기 때문에 여기 진흥공단에 안가고 이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안돼서 진흥공단에 전화도 하고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하고 이것 우리 시의 담당하고 연결하고 이렇게도 해봤어요. 이것을 이야기하시면 내가 진흥공단을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부산시가 부산에 있는 영세중소기업들이 부산시의 이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못한다는 것은 서비스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지원자금을 미리 예측을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로 몰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내년에 예산타령하지 않도록 충분히, 전년도에는 예산이 남았잖아요?
예, 2000년도에는…
예산 남았지요? 그것을 생각하고 이 정도 하면 될 것이다 했지만 단, 그게 우리 국장이 핑계밖에 안된다는 게 여기 보세요. 지난해에 지원목표를 2,500 잡았다가 올해는 2,000억밖에 안잡고 또 982억인데도 올해는 856억밖에 안잡았어요. 돈이 없어서 안잡았습니까? 예측을 잘못해서 안잡았습니까? 이게 국장님 대답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2001년도에 목표액을 작게 잡은 이유가 2000년도에 실제…
아무튼 우리 국장님 답변하지 말고…
융자액이 적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수혜자도 잘 알고 우리 시의 시장도 아는데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정말 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그럼 부산시장이 문제가 있네요.
저희들이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얼마를 확보해야 되느냐 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체에서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속 지원은 해야 되고 해서 내년에 육성기금에서 빌려주는 돈도 2차 보증 형식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운전자금도 돌리려고 하는데…
국장님!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올해처럼 내년에도 몰려오게 되면 규제를 하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선별을 해서.
예.
그래 되면 엄청나게 또 어려워지겠지요.
위원님 전체 부산시에 지금 운전자금이 나가 있는 게 5,000개의 기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98년부터 우리 중소기업지원제도를 갖고 있지만 최근 3년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자금이 나가 있고 그 반면에 시비예산이 5,000개 기업 같으면 1억씩 빌려주면 2차보전금만 해도 3% 같으면 150억이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육성기금에서 나가는 돈의 2차보전금 하면 거의가 180억 수준이 그냥 소진이 되어야 할 예산 금액입니다. 여기서 더 확보를 해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는 것은 대단히 저희들의 욕심이고 의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이자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지금 제조업…
다 해줍니다. 운전자금을 빌려주는, 시에서 빌려주는 자금은 다 3%를 이자보전을 해주고…
그러니까 거기 해당되는 업체가 아무거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조업하고, 무역업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업종은 한정이 되어 있고요.
업종은 한정되어 있고 제조업하고 무역업하고 과장님! 두 개 종류지요?
예.
지금 더 늘렸습니까?
안늘렸습니다.
안늘렸지요?
예.
그것은 조례로써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런데 부산시가 제조업이나 무역업은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부산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기 위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 그 예산규모가 저희들 포션이 굉장히 커졌다는 말씀입니다. 전체…
그럼 시장이 연설이나 어디 가서 시민들 앞에서 부산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금 하겠다 하는 것은 거짓말밖에 안됩니다.
아닙니다. 이 예산 규모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2차 보전금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더 확보를 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 예산 전체의 예산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8월 18일 같으면 회계년도 중반입니다. 그죠?
예.
중반에 와서 이 지원금이 떨어졌다 하면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많이… 예측의 한계가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예측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시장이나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죠? 예측을 잘못 했다는 것은.
조금. 미안합니다.
신용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우리 예산은 세입으로 충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시민이 필요한 사업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중소기업만 살리고 일반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냥 팽개칠 겁니까?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2차보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2차보전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답변이?
아니 올해 수요가 못미쳐서 충분히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정확한 예측하에 예산을 확보하겠지만 전체 다 확보하기에는 예산상에 제약요인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나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 부분은 결론을 짓자면 어쨌든 부산시의 행정구조가 완화되고 수혜자들이 편리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놀리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부산시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부산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해 회계년도 중반에 예산이 바닥이 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부분은 국장이 인정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자금 관련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벡스코 주변의 교통문제와 환경정비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벡스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12월 1일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월드컵 조추첨을 앞두고 지하철공사 등 각종 대형공사로 인해서 철구조물과 건설장비 등이 산재되어 있고 흙먼지 등으로 부산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염려를 하시면서 주변교통과 환경정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벡스코가 지난 9월 13일 개관된 이후에 국제모터쇼나 조선해양대제전, 건축대제전, 영화제 등 146건의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어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히 국제모터쇼에는 73만명의 관람객, 그리고 2억불 이상의 수출상담이 이루어져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주었고, 주변에 투숙객들이 작년에 대비해서 25%정도 유스텔 투숙객이 증가하는 등으로 바야흐로 이 벡스코로 인해서 전시․컨벤션산업이 살아나는 기틀을 다지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 이벤트인 월드컵 조추첨, 세계컨벤션총회, 세계합창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컨벤션센터에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벡스코가 대형 국제행사들을 치르어내기에는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시설이 태부족하고 우체국이나 은행 환전소, 식당, 특히 양식당, 안내유도시설 등이 미흡해서 참가자나 일반관람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차대책과 교통대책을 시에서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우선 주차대책으로 벡스코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센텀시티의 여유공간, 그리고 지하철2호선 지하구간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 위에 지상구간, 그리고 벡스코 부지내에 건립 예정으로 있는 유스텔 예정부지 이 부분은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장기적으로는 벡스코와 옆에 있는 시네마파크 사이를 지하로 연결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올림픽동산 지하에 3,30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교통국에서 장기과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대책을 말씀드리면 벡스코 주변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충렬로에서 벡스코 방면으로 빠지는 진출입 2개 차로를 이미 확보를 했고, 신시가지로 진출입하는 고가도로는 이미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네파크 뒷편 우동천을 둘러서 신시가지 방면에 새로운 진출입램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현재는 우회도로로 교통소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6월까지는 센텀시티내에 지하차도가 완공이 되고, 9월달에는 수영1호교에서 벡스코를 통해서 충렬로로 잇는 센텀시티내에 광로 10차선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내년에 완공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의 교통은 다소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당면한 12월 1일 월드컵 조추첨 행사에 대비한 교통대책과 주변환경 정비대책은 현재 관련 경찰청을 비롯해서 시, 각 유관기관별로 종합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엊그제 종합정비대책회의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국에서 맡고 있는 월드컵 조추첨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의자, 자동수납식 의자를 저희들이 시설하고 있습니다만 총 1,528석에 자동수납식 의자와 평의자 1,882석을 마련하는 등으로 그때 3,410석의 의자를 설치를 하고, 흡음시설은 1전시관을 완료를 했고, 14대의 정전에 대비한 발전식 설비를 갖추는 등으로 11월 26일까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국에서 맡은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착실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 벡스코측과 시 관계관이 같이 연석회의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를 하고 이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대책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확보 등으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벡스코 행사는 벡스코가 경제국 소관이죠? 그렇죠?
예, 현재 지도감독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사에 따라서 주변 교통, 환경은 부서간 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서간 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모터쇼를 두번을 갔습니다. 도저히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전, 오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 정도의 예상한 차량, 인원, 충분히 예측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날은 완전히 교통대란이 일어났어요. 사람도 인산인해로 해서 숨쉴 틈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를 해서 12월 1일날 월드컵 조추첨 행사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세계인들이 부산을 찾게 되고, 또 세계의 언론들이 부산을 비출 겁니다. 행사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교통, 환경은 부산을 알리는데 엄청납니다. 그런 준비 없이 행사를 한다는 것도 행사는 잘 치르어질지 모르지만 뒤에 남는 세계인들이 인상을 남기고 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걱정을 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벡스코 주변에 보면 거의 나무를 구경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12월 1일 같으면 지금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교통문제도 이것은 관람은 어떻게 합니까? 조추첨은.
일반 관람객은 출입이 되지 않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차량에 대한 대란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으리라고 봐집니다.
주로 교통편의는 어떻게 합니까? 각국마다 어떻게 합니까?
각국에서 전체 아까 말씀드린대로 3,410개 좌석인데 참석인원은 3,500명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반이…
3,500명 같으면 주차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을 한 1,500명정도 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셔틀버스로 같이 움직이게 되고…
유스텔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한 행사장까지…
그렇습니다.
교통은 큰 문제가 일반인들이 참여가 안되면 교통은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주변환경입니다. 지금 센텀시티 공사로 인해서 겨울이 되면 부산은 바다바람이 세찹니다. 흙먼지도 일어날 것이고, 또 녹지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쪽에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준비과정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경제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전체 부의장을 단장으로 특별준비단을 만들어서 환경정비, 교통대책을 종합적으로 현재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자료 있어요, 지금?
엊그제 전체 지난 그때 우리 위원장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추첨에 대비한 종합준비계획상황 시민보고회를 저번에 가진 적이 있습니다. 며칠전에.
리허설은 안합니까?
리허설은 그 전에 당일에 오전에 리허설이 있고 준비보고회는 이미 갖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주변환경을 자신 있게 드러낼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굉장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는 지적보다는 부산이 창피를 안당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환경을 가지고는 도저히 자신이 안섭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중을 관람하는 이런 행사를 많이 치룰 건데 교통문제를 내년 그러니까 지하철 개통 이후에 상당히 변화가 오겠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교통에 대한 대책을,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센텀시티가 주차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지금 700면이 조금 넘는 직접적인 공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스텔 짓고자 하는 예정부지…
지난번에 그것 활용 안했습니까? 지난번 모터쇼할 때.
활용했습니다.
활용해도 그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벡스코하고 옆에 시네파크 지하에 3,300면의 지하공간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행사 때문에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주변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그 행사 끝날 때까지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럼 아직까지 그런 대안을 준비도 안하고 계속 행사만 준비하고 그 주변의 시민들은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차 준비는 해운대신시가지에서 벡스코 앞으로 내려오는 램프가 폐쇄가 되고 우동천으로 돌아서 나오는 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우회도로로 교통체계를 바꾸어서 지금은 상당히 큰 행사에도 원활히 교통흐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산시가 이런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행사를 치르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제거하고 또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한 축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우리 벡스코가 조기에 너무 활성화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기활성화 이것 때문에 시민들의 고통을 묻을 그런 생각은 하지마라 이 말입니다.
생기는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호위원님 관련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운현 경제진흥국장님께서 중소기업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지원과 관련해서 답변과정에서 금년도에 8월에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전부 소진되었습니까? 8월달에.
예, 소진이 되었습니다.
소진되었다는 것은 수요는 많고…
예산확보를 적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입은 한정되어 있죠?
예.
그런데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의 지역경제국장께서 생각할 때 이 자금을 지금 현재의 배이상 늘려도 중소기업이 원하는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예를 들면 금년에 2,000억인데 2,000억을 늘려도 충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까?
그것이 예측부분인데 경제가 활성화되고 하면 자금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2000년도 같은 경우는 경제가 좀 주춤하니까 실제 목표로 했던 자금이 남아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측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동료위원께서 예비비라도 전환시켜서 자금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2차보전이란 것이 순수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물론 중소기업 진흥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원하는 사업, 또 도시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 문화를 진흥시킨다든지 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빚이 우리 부산시가 얼마입니까? 2조 4,000억 아닙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살리는 것은 다른 시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경제국장님 말씀대로 중앙부처에 수출진흥공단에 자금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알선해서 해주는 방법도 강구해야지 우리 예산만 가지고 시민이 낸 세금만 가지고 중소기업만 살리기 위해서 자꾸 2차보전을 하는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그렇게 인정하시면 지역경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결국 예산 결정과정은 나중에 정치 결정과정이라고 하듯이 의회의 최종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국의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경제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애를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전체 제약 때문에 제가 의욕하는대로 다 확보는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대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수출진흥공단의 예산이 그냥 있다면서요?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선해서 해야 되지 예비비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저는 그 답변이 너무 임기응변이고 순간을 모면하려는 그런 답변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근본취지는 2001년도에 작년 2000년도 실제 우리 지원액을 기준으로 2001년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수요에 못따라왔다는 측면이 있고 내년에는 경기 활성화를 전망해서 아까 21%정도는 높여야지 최소한의 수요에 충족이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조금 늘이려고 합니다.
국장님 답변 됐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는 너무 과욕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소신 있게 명확한 실현성 있는 답변을 하시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한쪽에만 자기 부서에 자기가 필요한 사업에만 너무 편중을 하다보면 균형발전이 안됩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다른 대안도 제시하는 그런 방안을 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우리 국장님께서 벡스코 부지내에 지하주차장 건설을 한다고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그 옆에 유스호스텔 부지 있죠? 부산시가 작년에 매입한 유스호스텔 부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지에 벌써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지하주차장이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거든요. 유스호스텔 부지로써 시의회에서 지난번에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거든요. 그러면 유스호스텔 부지내에 지하주차장과 건물이 일부 서 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하고 또 그것은 앞으로 공원화해 가지고 정말 벡스코내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지말고 유스호스텔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한 바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모터쇼하거나 대형이벤트할 때 주차장을 벡스코가 가지고 있는 7,700면하고 앞에 유휴부지들 해서 3,000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나아가서는 요트경기장의 주차장까지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했는데 상시적으로 유스호스텔 밑에 지하공간 주차장을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는 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도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벡스코 지하보다는 앞에 시네파크 밑에 지하공간입니다. 그 지하공간과 벡스코를 연결하면서 그 부분에 지하주차장을 구상을 하는 것을 교통파트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네마 부지하고 유스호스텔 부지는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요트내 주차장과 거리가 한참 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스호스텔 부지를 아까 제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 답변하세요.
계속해서 질의를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미루고 하세요.
다음 김진수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청년실업율이 매우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한시조직인 실업대책반의 업무가 노동정책과로 이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노동정책과장이 장기간 공석중인데 이렇게 장기간 공석으로 비워두는 것은 노동부분, 실업부분을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가 언제 발령이 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10월 현재 부산의 실업율은 4.2% 7만 3,000명의 실업자가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심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부분의 취업증가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업율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초에 많은 대졸 예정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5만여명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중에 한 40%인 2만여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등으로 청년층의 실업난이 지속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와 노동시장간에 괴리가 있고 또 경력자 중심의 채용관행, 그리고 구직자의 눈높이와 일자리와 잘 맞지 않는 격차문제가 주로 청년실업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선진국의 경우에도 전체 실업율에 비해서는 청년실업율이 보통 2～3배가 되는데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청년실업의 문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저번에 대졸취업연수생 고용사업을 1,986명을 시켜서 이 중에 946명을 취업을 시켰고, 정부에 지원 인턴사원을 1,300명, 그리고 IT훈련을 2,300명, 구인․구직자간에 대규모 만남의 장인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2,100명을 취업시키는 등으로 총 1만 5,000여명을 취업을 시켜서 실업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연말에는 11월달에는 우리시와 지방노동청이 대졸여성 취업촉진을 위한 대졸여성취업한마당을 갖고 12월 중순에는 대학생들의 직장생활 체험 등을 위한 동계 아르바이트 취업한마당 행사를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은 30억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마는 30억을 확보해서 1,000명정도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대학창업보육센터가 19개 대학에 3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3억 8,000만원을 지원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상설 창업강좌나 소호박람회 등을 개최를 해서 청년층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산업분야에 전문인력 취업을 위한 교육도 확대하고 IT분야의 직업훈련을 내년에도 상반기에 집중실시해서 IT분야 인력에 자리공간에 이 사람들이 충원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내년에는 우리 부산시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인력지원, 그리고 대학졸업자와 졸업예정자에 대한 일체 구직 등록과 훈련수요를 미리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중소기업벤처 등에도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내년에는 30여만명의 청년실업자가 생기리라고 예상을 하고 5,000억원의 예산을 긴급편성하는 등으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것보다 앞서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졸취업연수생 외에도 정부에 이 자금을 될 수 있는대로 많이 받아와서 부산지역의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관련예산을 좀 쓸 수 있도록 현재 많은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위원회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업대책반에 있는 노동정책 이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업대책반은 잘 알다시피 99년 1월 1월 IMF 극복을 위해서 긴급 한시조직으로 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2001년 올 연말까지 구성된 한시조직이지만 현재 미 테러사건이나 또 국내외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상승된다고 전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다시 1년을 연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담당으로 줄여서라도 존치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상태로 연장이 된다면 현재 우리 경제국으로 이관하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실업대책반에서는 주로 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중점적으로 총괄지도하기 때문에 경제국에서 지도감독하는 것보다는 구․군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실업대책반이 행정관리국에서 합니다만 이 실업대책반이 담당으로 줄어들게 되거나 공공근로 기능이 줄어들게 되면 저희 경제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노동정책과로 이관을 받을 때를 대비해서 업무의 편성 등으로 미리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동정책과장이 장기간 공석이 된 것은 이러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노동정책과장이 10월 10일부로 의료원으로 파견이 되어서 현재까지 공석중이고 저희들이 실업이란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곧 저희들이 많은 보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도 서기관급 이상의 시로 볼 때는 고위간부의 인사는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 주로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 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연내에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고, 그 중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별도로 충원을 못한 것은 의료원은, 파견은 원래 1년이상이 되어야 별도정원이 인정되고 그 자리에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별도정원으로 아직 정원을 승인을 못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들 충원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연말 정례인사에서는 저희들이 보임이 되어서 노동관계에 중요한 실업업무와 노동관계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기인사가 12월 언제쯤 있습니까? 12월말입니까?
예, 12월말이라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럼 아직도 한달 넘게 공석이 되어야 되겠네요?
좀더 많은 노력을 해서 업무를 커버해 나가겠습니다.
자꾸만 공직사회에서 보면 노동행정업무를 골치아픈 업무라든지 아니면 서로 안오려고 그러고 오면 빨리 가려고 그러고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제 선진국으로 가면 노동행정이 다른 어떤 행정보다도 오히려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생각 안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빨리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신용호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와 관련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요건은 무엇인지, 부산이 아시아 10대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몇 번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된다고 보는지, 또 그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책을 펴면서 기업이 얼마나 증가되었고, 고용이나 수출이 타시․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요건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산업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객관적으로 비즈니스 하기 좋은 도시 평가는 포춘지가 한 것입니다. 지금 다른 데서 별도로 객관적으로 도시 별로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평가한 것은 없고 포춘지가 했는데 포춘지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요건으로서는 37개항 목을 조사를 했습니다. 물가, 항공, 정보통신설비, 세금, 노동의 질, 교통, 그리고 외국어 수준, 사회간접자본시설, 노동생산성, 또 청결도, 공무원의 청렴도 환경오염, 기본적인 사회보장시설, 개방의 정도, 공정성 이런 등으로 37개 항목을 기업하기 좋은 요건 지표로 설정을 해서 그것을 평가를 했습니다.
부산시는 98년도 11월달에 평가를 받았는데 아시아에서 10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는 8위에 서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이 기준으로 한다면 두 번째의 도시가 되는 셈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시․도별로 각 도시별로 자기네들이 다 도시들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 객관적으로 아직 평가한 그런 사례는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인용하고 있는 것은 포춘지의 평가기준을 저희들이 인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펴고 나서 저희들이 기업과 고용수출의 변화 사항을 최근 3년간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크게 나아졌다 이렇게 이 지표상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97년도에서 98년도로 넘어오면서 총 업체 수는 대구, 인천, 광주, 울산 6개 시․도는 최하 14.6%에서 19%까지 기업이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8.3%가 줄어서 주는 게 조금 줄었고 종업원도 주는 폭이 좀 적었습니다. 그러나 또 99년도로 넘어오면서 비교를 해보면 인천이나 광주, 다른 데는 많이 감소했던 이 도시들이 또 증가폭이 많아져서 원상회복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두드러지게 큰 차이는 발견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수출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 부산이 상당히 감소폭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의 수출산업이 주로 많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섬유, 신발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많이 폭이 줄었습니다. 그 결과로 수출 폭이 오히려 줄었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도 기업하기 여건 좋은 도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기업의 증가율, 수출의 고용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외국인 투자부분 이런 데 부분에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괄목하게 저희들이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8년 이후에는 평가를 포춘지에서 안했습니까?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평가를 하기는 했습니까?
예. 평가했는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시 규모는 얼마를 가지고 그…
세계 87개 도시를 선정해서 그 중에 뽑은 겁니까?
그럼 우리 나라에서는 몇 개 도시가 들어갔습니까?
우리 나라는 몇 개 도시가 평가가 됐는지 모르지만 최종…
서울은 8위가 들어가고, 서울, 부산은 들어간 것 맞는데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대구도 상당히 크고 인천도 크고 울산도 큰 도시이고 한데 그런 도시들은 평가대상에 안들어갔습니까?
세계 83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기는 했는데 다른 도시도 평가를 했는지 그 자료는 제가 없기 때문에 단지 평가돼서 10위안에만 발표를 합니다. 10위 밑에는 발표를 안하고.
그래서 서울이 8위, 부산이 10위 됐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부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고 앞으로 잘 살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국장님 답변과 같이 희망보다는 자꾸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또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시민들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배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포춘지에서 한 37개 항목, 평가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조)
․辛容湖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經濟振興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이 수출액의 감소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나라는 수출을 하지 않으면 어느 도시 없이 우리 나라 전체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음 질문에도 수출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수출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LME창고부지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된 사항과 부산시의 앞으로 부지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LME 지정창고 부산 유치는 거의 한 4년동안 노력을 해서 지난 11월 17일 부산이 LME 지정지역으로 저희들이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남은 과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광양하고 부산이 같이 지정이 됐는데 광양이 저희들 경쟁항만으로서 창고를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부산에는 항만부지 가격이 대단히 비싸고 광양은 쌉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고자 하는 창고업체가 부산시 토지가격으로써는 물류창고업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에 거의 회의를 가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광양항이 저희들 경쟁 항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은 다행히도 외국 물류 창고업체로부터 구 감천항의 제일제당 부지를 가장, 그 사람들 얘기를 빌린다면 세계에서 가장 참! 좋은 최적의 조건을 갖춘 창고부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이 부지가격이 한 4만여평이 됩니다마는 부지가격이 평방미터당 38만 5,000원이니까 그게 평당 120만원 넘는 정도의 가격입니다. 이래 놓으니까 어제도 왔습니다마는 부지가격이 너무 비싼데 대책이 없는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에서는 지난 4월달부터 이 부지가격에 물류창고를 유치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현재 그 토지를 토지공사가 소유를 하고 부산의 다른 업체에 콘테이너 하치장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의 땅을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사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다섯 차례 했습니다. 그것은 해양수산부가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디스트리퓨션파크, 물류 이런, 물류의 공원화, 디스트리퓨션파크라는 그런 개념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중앙정부가 이 땅을 사서 아주 저렴하게 창고업체에게 빌려주면 우리 나라 창고업체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정부예산으로 좀 이것을 확보를 해주라. 또 토지 공사에서는 우선 계약금 60억원만 주면 나머지 한 4년 동안은 분할로 해서 받겠다, 이런 조건까지 제시하는 만큼 해양수산부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9일날에는 청와대, 총리실, 재경부, 기획예산처, 우리 시 연속회의도 가져서 이 대책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 아직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고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걸로 봐지고 앞으로 계속 정치적인 또는 행정적인 그런 접근을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고가 지금 확보가 안되면 지정만 해놓고 실질적인 활동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창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광양항에, 이게 만약에 LME창고 지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못하는 것 같으면, 광양항에 뺏기고 하면 광양항이 앞으로 부산보다 더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력을 다해서 유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창고를 유치하는 게 목적입니다.
시가 전략을 다해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 정치권을 동원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창고 없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지는 4만평이 다 필요한 겁니까?
4만평 정도 되면 우리 나라에는 물류, LME 창고가 많으면 세 개, 한 두 개 정도만 들어오면 적정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감천항에 부지 한 두 개 정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스페이스기 때문에 유치를 하는데 또 이 사람들이 광양이 지정이 되므로 인해서 광양이 당초에는 크게 거론이 안됐는데 후발주자로 우리가 신청 다 해놓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이게 같이 지정이 됐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또 경쟁이 있는 곳에 어느 구역이든 들어와도 좋다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지정을, 또 신청허락을 했고 같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광양이 부지면에서는 저희보다 경쟁력이 있고 다만 광양항은 일반 항만이 없습니다. 콘테이너항만이기 때문에 콘테이너 항만으로 비철금속을 실어와서는 싣고 내리고 하는 하역작업에 별도의 장비들이 필요하고 그게 운송하역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그런 부분이 전혀 걱정이 없기 때문에 땅값이 설사 조금 광양이 싸다 하더라도 앞으로 운영을 함에 따르는 부대비용들은 부산의 경쟁력이 좋다 저희들 그런 얘기를 계속 설득을 하고 또 부지가격을 최대한 임대나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신발산업육성과 관련해서 신용호위원님께서 시제품개발지원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그리고 신발지원육성산업의 지원실적, 96년부터 신발산업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시제품개발지원센터건립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발산업육성사업 중에 공동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녹산공단에 신발협동화단지에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신발진흥센터건립을 위해서 부지는 5,900평에 건물 7,000평의 규모의 시제품개발지원센터, 그리고 신발종합지원센터, 임대공장, 그리고 디자인센터, 공동인프라 같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제품개발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마는 2001년 올해 2월 19일날 건설본부의 사업발주를 이관해서 지난 11월 13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12월달에는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다소 상당히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는 시제품개발지원센터와 종합지원센터, 임대공장, 여기 들어가는 부분은 확정이 됐었는데 거기 들어가는 디자인센터를 동서대학교가 갖고 있는 디자인센터로 활용을 하고 녹산과 랜을 깔아서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디자인센터를 녹산에 단지 내에 넣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삼성의 용역에서는 동서대학교에 디자인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타당성을 제시를 했고 업계에서는 거기 있어 가지고는 제대로 활용이 안된다, 전체 공동인프라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율을 하고 최종적으로 녹산, 전체 공동인프라 단지에 디자인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최종결정이 6개월 만에 걸려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상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신발산업육성지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107억원이고 국비는 융자와 직접 보조가 2,519억원, 시비는 413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자부분에서 1,175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실적은 녹산신발협동화사업장에 입주하는 업체들에게 시설운전자금으로 117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업체의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기초기술이나 공통핵심기술, 조기거점기술, 이런 기술개발자금으로 85건에 207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또한 업계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서 마케팅을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파견을 4회, 24개사를 하는데 1억 5,000만원, 그리고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에 4번, 28개 업체에 2억 6,700만원 그리고 해외홍보지에 홍보를 위해서 16개 업체를 선정해서 3,5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기능과 고급인력 양성부분에 18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라 하는 것은 회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원이 된 겁니까?
그대로 지원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주었으면 운전자금을 117억원이나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었으면…
아! 이것은 융자입니다. 이것은 융자입니다.
아! 이것은 융자고 순수하게 지원한 돈은 얼마나 됩니까?
인력양성 부분 하고 해외마케팅 개척단 이런 데는 부스료라든지, 일부 항공료 이런 부분은 지원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지원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는 융자를 해 준 것이네요.
예. 융자사업과 지원사업 나누어져 가지고 항목별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96년도부터 신발산업이 얼마나 성장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 부분도 제가 답변을 하기가 약간 부끄러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장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 생산액은 96년도, 97년도에 넘어오면서 96년도에 비해서 작년까지 99년도까지는 151억원이 생산액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증가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부분에 들어오면 2억 5,600만불이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이 감소이유는 사실상 신발 이게 중국 등 동남아국가들에게 완제품이 많이 밀린 데서 완제품 수출이 밀리는 데서 전체 감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제품 부분은 96년도에 비해서 한 2억 7,200만불, 2000년도가 2억 7,700만불인데 96년도에는 5억 4,900만불이라서 2억 7,200만불이 실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품소재 부분은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오히려 2000년도에 2억 600만불인데, 이 2억 600만불은 신발산업의 전성기라고 보시는 90년도의 9,300만불에 비하면 한 1억 6,700만불이 증가가 됐습니다. 한 220%. 그래서 완제품 부분은 경쟁력이 완전히 저희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 부품소재 부분은 아직까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신발육성산업은 완제품 공장과 부품산업간의 연계를 단지에 그것도 많은 공장이 아니라 총 수용할 수 있는 70여개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을 녹산 이 협동화단지에 넣어서 경쟁력을 더 북돋워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답변을 한 시제품개발지원센터라든지 우리가 지원하기 위한 시설들 이런 것들이 빨리 완공이 돼서 거기에서 좋은 제품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부품에서 완제품까지 라인화 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앞으로도 경쟁력이 될 수 있고 우리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업종 아닙니까?
예.
물론 이게 너무 노동집약적인 그런 어떤 산업이긴 하지만 좀더 발전시키면 아주 경쟁력 있는 그런 산업이지요? 경쟁력은 있는 산업이지요?
예, 소재 부품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또 완제품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 WTO에 가입하므로 인해서 관세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중국은 가격경쟁력 면에서는 중국제품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호기를 맞이해서 우리 완제품들도 좀 경쟁력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미국 마이애미무역사무소의 수출실적이 다른 무역사무소에 비해서 저조한 사유는, 그리고 무역사무소를 통한 지역생산 제품의 수출실적과 가득율, 그리고 무역사무소가 없는 도시와의 수출비교 등으로 무역사무소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마이애미사무소의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금년도의 세계무역투자사무소에서는 10월말 현재까지 총 2,485만불로 작년도에 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18%가 증가되고 있어서 무역사무소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일본 사무소가 732만불로써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이 초과 달성되었고 중국이 585만불로써 작년에 대비해서는 3배, 그리고 미국은 1,168만불로 작년 1,588만불에 비해서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계약실적 규모 면에서는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거의 두 배에 이르는 그런 규모로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올해 아직까지, 연말까지는 충분히 지금 목표를 달성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작년과 비슷한 목표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올해 미국경기가 계속 침체가 많이 되고 특히 이 아프칸사태 및 대미테러사태 등으로 경기가 주춤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올해 목표나 작년 목표나 크게 신장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연말까지는 작년 수준은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미국 경기가 회복된 데에 따라서 저희 마이애미 무역사무소의 역할이 더 커지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해외무역투자사무소를 통한 수출실적과 가득율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해외무역사무소의 수출이 2,485만불입니다. 그런데 세계무역투자사무소를 운영하는 총 드는 돈이 8억 500만원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인건비, 모든 관리비 해서. 이렇게 보면 가득율은 한 40회 정도는 장사가 되는 셈입니다. 8억 500만원 들어서 한 2,485만불 정도 계약을 성사시키면 다소 저희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운영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역사무소가 그러면 없는 도시와의 수출비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없어도 잘 안되겠나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수출시장을 도시별로 비교하면…
그런 뜻이 아니고 잘 되고 있는 도시는 기반이 닦였으면 잘 안되고 있는 도시에 무역사무소를 옮기든지 하나 설치해서 수출을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무역사무소를 어필한 곳에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신중히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세 곳에는 괜찮습니다. 왜냐 하면 미국도 지금 시카고에는 KMCC라고 저희들이 머천다이저센터를 상품관을 갖다 놓으니까 시카고에는 그렇게 성과가 없었는데 비해서 오히려 미국 남부 쪽에 마이애미 같은 데를 저희들 언뜻 휴양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거기 근무했던 소장들의 얘기를 빌리면 그 쪽의 수출활로가 상당히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상하이는 물론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창고로서, 또 자매도시로서 가장 각광을 받을 지역이고 또 일본은 저희들이 시모노세키는 너무 작아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오사카로 옮겨서 실적이 세 배나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세계 무역환경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또 수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수출거점기지로 무역사무소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저희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시․도 예를 들면, 경남도가 무역사무소를 외국에 설치한 데는 없습니까?
경남도도 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미주나 일본이나 중국 쪽 이런 데도 좋지만 지금 우리가 동남아지역에 수출이 아직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경남이나 다른 시․도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따로이 사무소를 내기가 어려운 것 같으면 그 때는 우리 직원을 파견하든지 협동화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호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중에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과 지원 업체에 대한 수출실적이 파악이 안되는 이유, 그리고 수출촉진을 위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지원 대상 업체가 수출업체인지 또 자금을 빌려갔다면 수출지원 자금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없는지 이 사후관리가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신용호…
국장님! 지금 답변 중인데요, 신용호위원님 조금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위원님들 요청이 조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조금 하고…
예, 좋습니다.
그럼 후에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한 20여분간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 44分 監査中止)
(16時 17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께서 수출지원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중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지원업체에 대한 수출실적 파악이 안되는 이유, 그리고 수출촉진을 위한 사후관리가 안되는 이유, 그리고 지원대상업체가 수출업체인지 또는 지원자금이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될 때 어떻게 확인하는지 사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자금은 96년도부터 지원을 해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194개 업체에 75억 3,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내용은 수출촉진자금으로 수출촉진을 위한 브랜드 및 디자인개발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비, 그리고 홍보용VTR 및 카탈로그 제작 등 홍보비가 주된 내용입니다. 지원업체에 대한 수출실적 파악과 수출촉진을 위한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한 이유는 수출신고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 하지 않고 세관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수출하는 직수출은 한국무역협회 전산망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지만 상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수출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무역협회에 전산망이 가입한 업체의 열람을 통해서 수출을 파악하려고 하지만 실제 그 업체들이 수출지역이나 품목, 금액 등은 업체에 보안상 공개를 잘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원대상업체가 수출업체인지 아닌지 파악은 자금신청시 수출실적 증명과 무역업 등록, 고유번호 부여 등 관련서류를 다 제출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비대상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원천적으로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를 가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금의 목적외 사용여부는 신청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영수증 등의 근거서류에 따라서 은행에서 지출합니다. 그래서 타용도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금추천시 해당은행에 자금목적 외에, 지원목적 외에 자금이 사용될 경우에는 회수조치함을 명시토록 하는 등으로 저희들은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수출촉진자금 대출 지급명세에 따른 업체현황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수출 실적증명을 붙인다고 했죠?
예.
그러면 수출실적증명을 붙일 수 있는 것 같으면 수출한 실적을 받는 것은 보안상 크게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 수출실적을 그때 은행을 통해서 다 취합하는 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금을 가지고와서 수출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대상자 선정할 때 수출실적증명을 붙이는데 이게 뭐 크게 어려워서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수출실적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 수출업체에 대한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고 우리 부산의 수출업체들이 1,000여개 업체가 됩니다. 그 중에 지원을 한 업체에 대한 수출실적은…
그러니까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당시에도 이 업체에 대해서 수출실적증명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몇 년간 씁니까? 만기가 한 4년쯤 되죠? 회수할 때 만기가 4년 가까이 되죠?
2년 거치 3년 분할 5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5년 되는 것 같으면 그동안에 얼마를 수출했는지 매년 다달이는 파악을 못해도 연도별로는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출액정도 그게 무슨 큰 비밀이라서 파악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는 답변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지금 대상지를 선정할 때부터 아예 수출실적증명을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예, 자금신청을 받을 때.
그렇죠? 그러면 그때도 실적증명을 받는데 돈을 쓰고 있을 때 왜 수출실적증명을 받지 못합니까? 답변이 그것은 안맞는 이야기 같은데.
저희들이 수출자금 신청을 받을 때 실적증명서를 붙여서 그것을 다 근거로 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은행에서 융자지원을 합니다마는 해 주고나서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이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답변을 하는데 보안성 때문에 수출한 실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관리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인지 업무를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출을 하도록 돈을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가 그 돈을 가져가서 얼마나 혜택을 보고 얼마나 수출에 도움이 되는지는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 줘놓고 너야 어디에 쓰든지 나는 모르겠다, 은행에서 맡겨놓으면. 그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죠. 지금 공적자금이 정부가 한 공적자금이 얼마나 새어나갔습니까? 돈에 돈이 섞입니까? 안섞이죠?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2차보전도 우리가 해주고 있죠? 시가 해주고 있죠?
이것은 2차보전이 아니고 융자입니다.
융자입니까?
예, 수출촉진자금 융자입니다.
그러니까 융자인데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율이 얼마입니까?
이율이 좀 저렴합니다.
그렇죠? 그런 저렴한 돈을 대출해 줘놓고 융자를 해 줘놓고 어느 용도에 쓰든지 나는 모르겠다. 4년이나 5년이나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기업체수가…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업무 아닙니까? 하루이틀된 업무도 아닌데 이렇게 파악이 안된다면 이것은…
위원님 하신 말씀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사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수출지원자금은. 뭐냐하면 작년까지 우리 수출실적이 얼마 되었다. 이렇게 수출을 많이 했으니 이 실적을 근거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또 자금을 지원했으면 또 이 자금이 지금 현재도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되고 있는가를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융자를 해 줄 때는 당해연도에 다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예를 들면 1,000만원, 1억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수출이 있었기 때문에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야죠. 이 돈이 자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관리를 해야죠.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금을 줘서 이 자금을 통해서 수출이 얼마나 이루어졌느냐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금은 지나간 수출실적을 근거로 수출촉진자금이 사후적으로 융자가 되는 부분인데…
백국장! 지금 그 이야기는 안맞는 이야기에요. 그 실적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었지만 받은 이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움이 안되면 뭐하러 지원해 줍니까? 별 필요가 없죠. 운전자금이라든지 수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융자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얼마나 수출이, 예를 들면 100% 하다가 150% 되었다든지 자금이 금융비용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었는데 그것이 좀 경감이 되었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에 ‘업체별 수출실적을 파악한 자료는 현재 없음’ 이런 무성의한 자료를 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받으려면 개별업체별로 저희들이 다 받아야 됩니다. 개별업체들의 수출실적이 전산망이라든지 나와 있으면…
받는 것이 수백개 업체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받았는데.
그런데 왜 업무를 194개 업체인데 금년까지 합해서 그런데 매년 얼마씩 늘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자꾸 줄지 않습니까? 일정기간 넘어가면 또 줄고 200개 업체 내외에서 항상 있는 건데 이런 것을 파악을 안하고 관리를 안한다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적자금이 왜 새나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져가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지 자기 가정에서 집 고치는데 쓰는지 누가 압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개별기업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리를 할 경우에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융자를 통해서 사업을 번거롭게 이런 것까지를 이렇게 점검을 하고…
수출업체는 매년 수출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 장만 떼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한 장만 더 첨부하면…
수출시 다 보고를 안합니다. 1,000여개 업체가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다 보고를 받지를 않습니다.
은행에 보고를 안합니까?
아닙니다. 보고를 안합니다. 단지 세관에 실적이 잡힙니다.
세관에 실적 잡힌 것 그것을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직수출하는 경우는 잡히지를 않습니다. 또 무역협회 전산망에 올릴 때도 업체별로 다 수출 다 올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하튼간에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업체가 그것 때문에 너희 돈 빌려가서 귀찮다는 소리는 안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한 업체들이 자금을 빌려주어서 얼마간 수출에 도움이 되었다,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판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어제 우리가 기획관실에 행정사무감사를 어제 했습니다. 기획관실의 소관업무 가운데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통계조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든간에 우리 백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이 잘못하게 되면 위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다는 것은 현재 통계조사에 현황에 12종 가운데서 산업총조사라는 것이 5년 주기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에 의하면 종사자수부터 시작해서 생산비, 그 다음에 출하액 및 유형고정자산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대상은 보면 여기에 방금 이야기한 유사합니다마는 이 내용에 의하면 5년 주기로 분명히 조사를 해서 반드시 우리가 말하는 필요한 모든 부처에 반드시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다고요. 어제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았고 어제 감사중에 지적에 있어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제진흥국장께서 지금까지 답변하신 그 내용하고는 상이된 부분이 있다고요. 아까 분명히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가운데서 자료내용 가운데 없다고 답변하셨죠? 제출하신 것, 조사한 바 없다, 내용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 통계조사에 내용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경제진흥국에 문제가 있었든지 두 부처 가운데 어느 부처에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업무에 어떤 연관성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부처든 한 부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명하신 경제진흥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총조사는 국가적으로 5년마다 하는 조사입니다.
산업총조사입니까?
예, 산업총조사를 5년마다 하는데요. 그 5년마다 하는데는 개별기업에 대한 그 자료를 5년마다 한 시점의 자료를 다 뽑아보려면 굉장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통계처리화해서 전체 트랜드같은 것은 나오지만 개별 1,000여개에 따르는 기업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그 해의 수출실적을 뽑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마는 엄청난 힘이 든다는…
백국장님! 지금 2001년 4월달에 이것이 발간이 되었는데 사실 이 내용은 1999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아까 국장께서 답변의 내용은 1996년도부터 시작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했던 금액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벌써 2001년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중간에 지금 우리가 분명히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조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 경제국에서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필요한, 통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를 보고 앞날을 미리 예측하자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부분을 우리 경제진흥국도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자료를 보내드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경제진흥국에 자기들이 설명도 했을 거란 말이죠. 요청을 하셨다면. 안그렇겠습니까? 예를 들어 경제진흥국에서 이런 통계자료가 만약에 조사한 내용이 알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당신네들이 지금까지 해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 달라하면 설명을 가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입니다. 바로.
그런 답변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광공업 산업총조사를 하게 되면 전체 그 작업을 거치는데 상당히 정리를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수출업체 개별수출업체 명단과 수출 이런 것을 별도로 뽑아주십시오 하려고 하면 그 작업을 하는데도 굉장한 노력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즉시에 그 자료를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꾸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면피성으로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못챙겼다,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전산화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원업체 하면 다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겁니다. 안했으면 안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래 답변이 나와야지 자꾸 이렇게 하면 시간을 자꾸 끌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을 190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제국에서 관리를 안했던만큼 이제는 관리를 개별적으로 받든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답변이 장판석위원님도 그에 대한 보고자료를 이미 받았거든요, 어제. 다 받았다고. 전반적인 것을 받았는데 그 속에서도 경제진흥국에서 그 부분이라도 관리가 되었으면 얼마든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미처 빠뜨린 것입니다. 관리가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된 점 인정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 한번더 명확한 답변을 요약 딱 간단하게 해주세요.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창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촉진자금의 지원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어떤 것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촉진자금을 받은 업체에서 이것을 대외비로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거에요. 회사 사정마다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촉진자금을 지원하면서 관리가 필요하고 당해업체는 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어떻든 수출을 잘 되었다든지 어바우트적인 면에서는 보고할 수 있지만, 세세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기업체의 대외비 성격이라든지 노하우가 흘러나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이런 촉진자금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얼마나 많이 혜택이 되고 얼마만큼 잘 운영이 되는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도 느끼고 있어요. 어떻든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이냐 상당히 접근방식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 내라. 물론 해당업체가 자료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료가 불성실하다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국에서도 촉진자금을 지원하면서 어떻든 기업체를 도와주는 의미니까 행정을 하는 사람이 강압적이거나 위압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어떻든 시의 앞으로 촉진자금을 활용하는데 좀 참고자료로써 활용도면에서 좋은 자료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어야지 무조건 보고하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장창조위원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맞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다는 것은 수출실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각기업체마다 일률적으로 지원은 안해 주잖아요. 다시 말해서 수출에 대한 실적, 거기에 대한 근거는 벌써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업체는 10억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업체는 20억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우리시에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도는 1억원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한도입니다만 어떻든 그런 어떤 근거가 벌써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출실적 자체가. 그것하고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상의 노하우는 전혀 틀린다는 생각도 들어지는데 어떻든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정리해 주세요.
하여튼 이런 기업들과 유대를 관리 겸 유대 아닙니까? 이것도. 기업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정에 반영을 해야 되고 관리가 안된다면 아무 효과가 없죠. 그래서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관리에도 기업에게 도움이 되면서 관리가 되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를 하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장창조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귀담아서 저희들이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용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쳤고요. 김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여섯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정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산업단지는 기장군 정관면 일원에 38만평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주택단지와 인근의 기존 공장들을 수용해서 하나의 주택단지, 산업단지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 6일날 토지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올해 10월 25일날 정관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교통평가, 환경영향평가와 협의보상을 실시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도록 해서 2005년에는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첫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건교부에서 정관산업단지 지원도로에 대해서 기존 2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도로를 왜 확장하는 도로로 안보고 신설도로로 자꾸 고집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7호선, 동래에서 언양으로 가는 국도7호선과 해운대에서 울산으로 가는 14호선은 부산～울산간에 교통연계를 담당하는 주요노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동래, 해운대지역에서 상습체증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도로의 교통을 분산하기 위해서 기존 도심과 항만 등에서 최단거리로 정관산업단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관～회동간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와 저희들 협의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확장개설하고자 하는 정관～회동간의 도로는 현재 2차선입니다. 2차선으로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서 확장도로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합니다마는 건교부에서는 자체 지침상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규정상 신설도로로 보고 6km이상 지원은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침상 신설도로로 보는 경우에는 4차선으로 6km까지만 재정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870억원의 재정지원 규모가 되고 우리가 주장하는 2차선은 6차선으로 총 13㎞로 확장하는 도로로 볼 경우에는 1,744억원, 건설비 전액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2002년도에 국비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교부 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지원요청을 건의를 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50억원 보상비를 일단은 반영을 시켜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1,744억원 전체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도로로 보고 지원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기획예산처에서는 1,774억원의 진입도로공사비는 산업단지 만드는 전체 1,500여억원의 산업단지공사비보다 훨씬 많은게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돈을 들여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타당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건교부에서는 산업단지의 타당성은 어느정도 인정하지만 지원도로비는 1,744억 전액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서 일단은 50억원 내년에 보상비를 반영했으니 만큼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서 확장도로로 관철을 시키고 해서 총 1,744억원이 저희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정관산업단지도로와 같은 조건으로 건설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한 타시․도의 지원사례는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지적하신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례 비슷한 사례를 저희들이 건교부에도 제시를 합니다. 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 지원도로가 8차선 11.48km를 했는데 여기에 4,800억원이 99년에서 2002년까지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단지 규모는 150만평에 사업비는 2,500억원입니다. 여기에도 2,500억원의 단지사업비에 비해서 진입도로비는 4,800억원입니다. 우리와 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 사례를 계속 건교부에 제시를 하고 해서 지원을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관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국비지원이 되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에 부산시의 재원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정관산업단지 지원도로는 동부산권에 회동과 산업단지간을 잇는 남북철을 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장 개설되어야 할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만 못받을 경우에는 시비투자는 사실상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도 정책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정관산업단지하고 주거단지가 계획으로 보면 2005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잡혀 있죠?
예.
현재로 보면 약 4년 가까이 남았는데 4년동안에 1,744억원이라는 돈 자체가 국비로 확보 안된다면 실제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면 앞으로 이 문제도 녹산국가산업단지하고 명지주거단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상당히 골치덩어리로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단지 진입되는 부분은 굉장히 불편하겠습니다마는 울산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확장이 되고 국도7호선 부산에서 언양으로 가는 도로에서 단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그것은 주택공사와 부산시가 각각 공동으로 부담해서 진입도로를 확장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데 그렇게 되면 둘러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바로 회동에서 곧바로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시비의 투자부분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마는 최대한 어떻든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계획은 뭐니뮈니 해도 도로를 우선 먼저 계산을 하고 단지라든지 주거단지를 조성해야 원칙인데 이것은 거꾸로 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주거단지 조성을 먼저 하고 도로 사정은 사전에 부산시에서 계획을 하지 않고 실제 하고 예산이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상 저희들이 정관에 주거단지와 아울러 산업단지를 유치하게 된 것은 주거단지를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유치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진입도로가 울산～부산간에 도로에서 들어가는 도로하고 부산～언양간 7호선에서 들어가는 도로 가지고는 주택단지를 만들어도 입주나 분양이 어렵다고 주택공사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 산업단지를 구상을 했고, 산업단지를 구상하게 된 것은 진입도로 막바로 편리한 진입도로 개설이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판단하에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바로 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진입도로 국비공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택단지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러한 정책 대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국비가 안될 경우에는 시비 투자도 사실상 재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은 노력을 해서 50억원을 확보했듯이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전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으로나 지역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은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상당히 걱정되는 것이 기획예산처나 건설부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을 때 국장님께서는 내년에 50억, 50억 같으면 1,744억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상당히 걱정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다음 답변하세요.
잠시만요. 부산～언양 7호선이 어디로 가는 선입니까? 7호선 하고 정관 하고 연결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부산에서 언양 가는 것은 양산쪽으로 가는 건데. 답변중에 부산～언양선과 연결이 된다는데.
(직원에게) 가서 설명을 해드리세요.
됐어요. 답변하세요.
다음 넷째로 환경관리청의 과도한 완충녹지 요구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입니다. 정관산업단지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할 때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녹지율을 15.2%나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업활동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녹지는 7.5% 내지 10% 미만으로 하도록 그래서 공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 거의 배가 되는 15.2%의 녹지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하향조정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공동현장조사를 했고 또 몇 차례에 걸친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또 낙동강환경청에는 저를 비롯해서 토지공사 사장하고 몇 수십 차례 가가지고 녹지율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의견 접근을 보고 있는 부분은 주택단지하고 산업단지 바로 간에는 녹지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주택단지가 없는 지역, 주택단지가 없는 지역 앞에는 농토입니다. 농촌, 농업진흥지역인데 그 지역마다 그게 1,695m에 15m 녹지를 만들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억원 정도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리라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지 않는 등으로 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답변 중에 말이지요, 조금 전에 동래～울산간이 7호선입니다. 언양은, 속기록에 나중에, 동래～언양이 7호선이 아니고 동래～울산선이 7호선입니다. 좀 조정을 하세요.
예, 동래～울산간 그렇습니다.
다음 정관산업단지 지원 도로는 97년 기장군에 재정비계획을 할 때 이때 도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실시설계용역을 금년에 9월 12일날 착수를 해서 2003년 3월에 진입도로 설계가 다 끝이 납니다. 끝이 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1,774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금년 12월말에 자체 타당성 용역이, 조사용역이 끝나고 나면 또 이것을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 또 국회 등을 저희들이 방문하면서 계속 타당성을 설파를 하고 그래서 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내용과 국장이나 과장이 주민들과 면담한 회수는 어떻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원 내용은 한마디로 빨리 어떻든 단지화, 주택단지를 만들어 달라, 오래 장기간 오래 묶어두지 않느냐 하는 게 핵심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대웅리 주민 한 30여명이 저희 방에 왔었고 또 금년 10월초에도 와서 빨리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대부분이 빨리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공람 공고를 개발산업단지 지정고시 전에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주민공람 공고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때 추가 편입을 요구하는 15건의 주민의견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개발 계획을 변경해서 요구하는 그런 미세한 부분들을 반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영주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의 신발산업연구인력비 지출내역과 업체별 금액, 소재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 국장님! 지금 연구인력 해외우수인력 유치사업에 여기 보면 국비 3억하고 시비 3억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어찌 부산 시비를 가지고 경남업체에 예산이 지불되나요?
예, 신발산업, 경남업체를 지원하는 이유는 전체 신발산업육성은 해당 시․도의 특화산업으로 진행이 되지만 주된 관련권역을 아우르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으면 신발산업, 부산의 신발산업의 업체를 비롯해서 김해, 양산에 있는 신발산업까지. 또 경남에…
아니 조금만요. 그렇다면 경남도에서 우리 부산시 신발업체에 이와 같은 유형의 예산을 지불한 데가 있습니까?
경남은 기계산업을 특화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기계산업을 추진하면서 관리인력 양성이라는 부분의 재원은 순위를 매겨서 우리 부산의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조할 부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예산이 보조하는 게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는 1순위는 부산 같은 경우에 신발업체는, 녹산에 협동화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1순위, 그 다음 2순위는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2순위, 3순위가 경남업체 중에 우리 부산의 신발조합이나 신발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그리고 4순위는 일반 신발업체, 전국적으로 아무 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업체 별로 보면 보편적으로 그렇게 큰 업체가 아니거든요. 큰 업체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여기 해당 됐는지 상당히…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하는데 올해는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공모를. 하니까 업체가 없어서 6개 업체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업체가 더 요구를 한다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이 우수인력유치사업비를 받아가게 되면 개별기업체에서 분담하는 비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업체 부담이.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특화사업이라 한다손치더라도 이 지방자치제에 어떻게 해서 부산시에서의 예산이 경남도에, 그것도 절반 가까이 예산을 지원하느냐 하는 이 문제라 이겁니다.
그래 제가 다 신청을 했다면 부산업체만 다 1순위로 배정을 했을 겁니다. 부산 업체가 적어 가지고 수요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도 들어오고 있지 않거든요.
아니 그런데 지금 부산이 신발산업의 메카라 하는데 어찌해서 이 세 개 업체뿐이 없느냐, 그러면 없다면 이 업체를 찾아서라도 신발산업육성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데 부산에서 이 3개뿐이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금을 받아가게 되면 이익이상의 업체부담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관련된 업체는 이 부분은 임금의 50% 이내에서 이 자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50% 이상의 임금을 개별업체가 부담을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연구소 같은 데 돈을 주게 되면 우리 일정 부분 이상은 연구소 자체부담으로 다 돈을 내야 되고. 해서 적어도 우수인력 한 사람을 쓰려고 그러면 개별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체에서는 한 3,000만원, 4,000만원 이상의 연간 인건비를 새로 추가로 부담을 해야 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업체들은 그 정도 또 수하물 부담할 그런 여력이 못된다고 해서 이 자금을 선호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해외인력은 국내, 특히 이 기업에 상주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국내 상주 일수를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3년동안 했지 않아요?
아직 안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공모를 해가지고…
아니, 아니 작년도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이게 지금 진행되어 왔잖아요.
작년에 이제 예산사업의 10개 업체 정도를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부산, 경남 통틀어서 6개 업체뿐이었고…
아니 지금 작년에 99년부터 2000년까지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2000년도에 작년에 첫 사업인데 아까 자료가 99년도부터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해외우수인력 이것은 자료에 2000년도 예산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나중에 자료 보시고요, 자료 보시고…
2000년도 첫 사업입니다.
그러면 2000년 첫 사업에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 자료는 1999년도부터 2000년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일단 만약에 부산시 업체에 어떤 혜택이 없다면 이 부분을 예산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전체 신발 총 계속사업으로 이것은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진행이 되더라도…
예,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 시비 예산 삭감이 되면 국비도 자동적으로 삭감이 됩니다.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권역별 사업이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부산시의…
그리고 부산시의 업체를 다 주겠습니다. 요구만 하면.
부산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술개발이 될 수 있게끔 부산시 업체를 택해 가지고.
예,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비로도 주고 국비도 받아와서 기술개발을 하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올해 10개를 모집했는데 6개뿐이 안 들어왔다 말입니다.
부산시에 지금 신발업체가 몇 개입니까?
위원님이 추천해 주시면 이 자금을 해외유치인력을 쓰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10개 업체를 공모를 했는데도 6개 업체뿐이 안 들어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유명 우수인력 한 사람 채용하는데는 거의 연간 7,000, 8,000만원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답변 중에 말이지요. 답변 중에 그것을 설명을 듣자하는 게 아니고 김영주위원님께서는 부산업체에게 혜택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 순위에 밀려갔다는 것 아닙니까? 순위에. 그러면 그 순위에 부산업체가 해당이 분명히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신발업체에 주고받은 공문이 있을 것이고 아까 신발업체에 할 의향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발업체 조합이나 신발업체들이 우리는 이 자금은 필요없다 이래서 우리가 업체 자체 부담이 있고 하니까 이런 것 필요없다는 것 공문이 온 게, 자료가 다 안 있습니까?
그래서 10명을 공모를 해가지고 열 명까지 주겠다 했는데 통틀어서 여섯 명뿐이 안들어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를 제출을 해야지.
자, 국장님! 그것을 어느 정도 홍보를 해서 했느냐 하면 그것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계획의 인원이, 고용인원이 125명, 영창이 김해업체인데 50명, 그 다음에 컴테크케미칼이 김해업체인데 56명, 그 다음에 성호가 351명, 아시아실업이 김해업체인데 43명, 주로 보면 이 경남업체는 50명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부산시 신발기업이 50명 왔다 갔다 하는, 즉 말해서 100명 이상의 인원을 가진 기업이 몇 개정도 되느냐, 왜? 경남기업이 50명 인원을 가지고도 외국인을 고용해서 외국인 인력으로 인해 가지고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데 부산업체는 충분히 그만큼 더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무관심하게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론은 없다는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산시내 100명 이상의 신발업체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 지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전체 우리 부산의 신발관련 업체는 900여개가 넘습니다. 900여개가 넘고…
지금 국장님! 김영주위원 질문의 요지가 부산에, 딱 잘라 묻겠습니다. 부산의 50명 이상의 신발업체에 샘플링해서 지금 한 20개 전화를 했다, 이런 제도를 모른다 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몰랐다 하는데.
그래서 우선 순위에 따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귀하가 알고 이런 자금 안받겠습니다 했느냐, 이 제도 자체를 모르느냐 했을 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모른다 하는 업체가 없을 거다. 그것은 책임을 누가 집니까? 홍보에 대한 전략이 없이 이것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홍보를 안하고 특정업체에만 홍보가 된 사실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그런 근거를 서류를 제출해 주어야지요. 이런 조합이나 이런 업체에 이런 홍보전략을 통보를 해서 보냈는데 그 업체 회신이 없더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개 이상 업체를 골랐다. 50명 이상 신발업체에. 지금 전화로써 확인 가능한 겁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귀하의 회사에서는 거부를 했나? 우리 한 20개 업체가 전부 거부를 했다 하면 우리 김영주위원님의 질문요지가 맞아요. 그럼 김해로 당연히 가야 되는데. 모른다 우리는 그런 제도가 이랬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부산시내 신발업체 중에 100명 이상의 고용인원을 거느리는 업체가 몇 개인지 그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을 기재해 가지고 제출을 해줘서 이 부분에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지요. 그러나 그 업체를 다 줄 수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필이면 어찌 부산 세 개 업체, 경남 세 개 업체인데 그것도 특히 김해업체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900개 이상의 업체가 있는데 어찌해서 비율로 보더라도 이런 비율은 나오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예, 그런 말씀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준을 저희들이 만들었는데요. 1순위 기준이 뭐냐 하면 녹산협동화단지 내에 입주하거나 입주할 예정업체가 70개입니다. 이게 1순위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수인력을 쓸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해줍니다. 두 번째는 부산시의 소재업체 중에 신발조합이나 신발협회에 가입된 업체가 2순위입니다. 신발조합이나 신발가입협회도 가입도 안한 일반업체가 빌리려고 그러면 그것은 제4순위라 말씀입니다. 3순위가 뭐냐 하면 일반신발업체 보다 앞선 경남업체 중에 부산의 신발조합과 협회에 가입된 업체가 3순위거든요. 순위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니 순위를 정했는데 과연 홍보가 되어 가지고 부산시 업체를 좀 더 신발업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신경을 썼다면 이런 결론은 아닐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강조를 하면 본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0명 이상의 인원을 가진 아까 녹산단지 내에 입주할 업체 등 그 조건에 맞게끔 해서 만약에 검토를 해가지고 공고가 안됐다든지 혹시 혜택을 못받았다든지 하는 결론이 있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모르는 수는 물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 같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업체는 저도 홍보와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는 하지만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제진흥국에 일만 많고 권한이 없는가 알았더니만 권한이 굉장히 많네요. 경제진흥국에서 일만 많고 권한이 없는 줄 알았더니만 권한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문공고를 통해서 했는데요. 그럼 일일이 모든 기업체에 다 발송형식으로 홍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이 부분은 앞으로 홍보를 해서 더욱더 이 업체가 참여를 많이 해서 정말 신발업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기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직 여유가 더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면 이 부분에 저희들이 더 많은 우수인력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치 지원시에 6,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면 일반업체에서도 그 6,500만원이나 8,000만원 정도 자체 부담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본위원이 질의했던 1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거느린 신발업체에, 부산시에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고용인원 해외우수인력이 국내 그 기업에 상주해 있는 확인서 하고 그 부분을 본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자료제출 하나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순위를 정한 근거는 뭡니까?
순위를 정했다 했지요? 순위근거.
예, 저희들 기본 방침을 정할 때 그렇게 정했습니다.
방침의 근거는 어느 조항 법령 지침이 그렇습니까?
부산시의 지침으로,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시 자체지침으로?
예.
그러면 시 자체 어느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신발산업발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순위를 정했습니다.
이 순위를 조정한 근거 회의록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 순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순위 제출한 회의록을 지금 제출이 되면 제출해 주세요.
자, 계속 하세요.
다음은 김영주위원님께서 대통령이 우리 부산을 방문해서 롯데유스텔에서 만찬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행사주관 부서는 어디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행사주관 부서는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지금 때가 정말 경제가 어렵고 특히 부산 지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부산지역에 대통령이 내려오셔서 경제인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아 줘야 될 그런 자리였는데 헤드테이블에 경제인, 즉 말해서 상공회의소 회장이나 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헤드테이블에 안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관리국에서 상당히 잘못되었는데 그 잘못된 것을 경제진흥국에서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면 경제진흥국장의 역할이 아주 미미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답변해 보세요.
예, 특히 VIP 오시는 의전행사는 중앙부처와 협의 하에 주로 정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정할 때 저희들이 협의가 있고 하면 그 협의내용에 따라서 헤드테이블에는 우리 경제계를 대표하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그 전에는 헤드테이블의 인사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해서 대통령께서 부산의 업무보고 차 내려오셨다면 정말 헤드테이블에는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서 경제인들을 격려할 겸 해서 헤드테이블에 분명히 사람이 앉아있어야 했는데 전부 다 빠졌더라. 그러면 경제국장은 뭘 했느냐, 그리고 또 본위원이 민주당 지방자치위원장님한테 경남에도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경남의 결과를 알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경제국장께서 경남의 헤드테이블에는 어느 분이 앉았는지 그에 대해서 알아 가지고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金永柱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經濟振興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이상으로 김영주위원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배학철위원님께서 국제경제 변화에 따른 외자유치증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지역경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미 테러에 따른 세계경제의 침체, 중국의 WTO가입 등 국제환경변화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 그리고 외자유치 실적과 증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국제경제환경변화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국의 WTO가입은 우리에게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라는 이점과 위협이라는 그런 저희들에게 약점을 동시에 주는 양면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선 기회의 측면에서는 중국이 관세율이 인하가 되고 비관세 장벽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대 중국에 대한 수출증대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다소 높아진다고 보아집니다.
둘째, 중국 내의 서비스업의 개방이 대폭 확대가 되고 해서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우리 기업이 대중국으로 진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위협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격화되기 때문에 수출채산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또 제3국의 시장에서 한․중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그런 전망으로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가 중국에 집중이 되면서 또 우리 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전략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위험요소는 최소화 해나가는 방향으로 기본원칙을 정하고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중국시장의 수입수요 확대와 관세인하에 대응해서 시에서는 상해무역사무소의 활동을 보다 강화를 하고 관련분야에 시장개척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많이 파견을 해서 수출확대 전략을 도모해 나가고 또한 상해 등 주요 도시와의 산업과 투자협력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경제교류를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경제교류의 확대를 위해서 시의 정책개발실에 중국교류연구센터를 설치를 하고 우선 당면한 사업으로 도시별, 업종별, 그리고 교류증진방안을 상호 산업교류 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전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자유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해외투자설명회나 세계 유명경제 잡지의 홍보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2001년 10월말 현재로써는 총 421건에 약 24억불을 유치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 중에 실적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 중에서는 우리 부산이 제일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공공분야에서는 해저테마수족관사업에 3,400만불, A․G주경기장 주차장사업에 6,000만불, 영도하수처리장에 530만불 등 3건에 9,900만불의 외자유치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MOU 체결 후에 협상이 진행중인 거가대교는 현재 실시안을 놓고 최종 협약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분에서는 10월말 현재 총 69건에 약 9,200만불을 저희들이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 중에 제조업체가 26건에 1,700만불이고 서비스업종이 43건에 7,500만불을 유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외자유치를 보다 증대시키기 위해서 공공부분에서는 이미 체결 중에 있는, MOU가 체결된 5건에 29억불 규모의 고공프로젝트입니다마는 거가대교, 북항대교 등 5건 29억불에 고공프로젝트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투자자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또 정부지원도 같이 따라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의 재정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국기업의 유치를 더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용지매입비에 대한 보조금, 또 고용에 따르는 보조금, 컨설팅 비용지원 등 인센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는 총 5건에 1억 4,000만원을 지원을 이미 했고 2002년도에도 외국기업이 많이 유치가 될 걸로 전망을 해서 10억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료투자가 발굴을 위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과 초청투자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일본, 홍콩, 유럽 등 총 4회에 걸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영도, 경전철 5억불 등에 대한 MOU를 체결했고 내년에는 미국, 일본 등 총 4회 예정으로 예산 1억을 편성해서 또 초청투자설명회,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등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미디어활용을 통한 홍보를 위해서 영국의 영문의 뉴스레터와 이메일 서비스를 2001년 작년에는 350여명이 직접 발송을 했고 코트라발행, KT&I지에 광고 및 특집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5회, 특집기사를 1회에 했고 또 미국 상공회의소가 발행하는 암참저널이나 유럽상공회의소가 발행하는 저널 등의 부산의 투자정보를 알리는 그러한 광고와 기사를 게재해서 했습니다. 작년에만 하더라도 총 광고는 12회, 특집기사만 해도 3회에 걸쳐서 했는데 계속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를 확실하게 이행을 하고 여러 가지 홍보채널을 통해서 부산의 투자여건을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자유치 실적은 표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게 올해 당초의 목표액이 150억달러지요?
국가 전체에.
전체에?
예.
그런데 아까 24억 1,000만 달러는 그러니까 6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전체에 합산한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 목표에 미달됐다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테러사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이제는 중국, 대만이 WTO에 가입되고 이 무서운 중국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대응 방향에 참 잘 들었습니다마는 여기 각별히 우리 시에서 전 국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신경을 써서 대처를 면밀히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정 투자실적이라든지 모든 것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말로써 되는 것보다 실천적으로 목표에 도달될 수 있는 그런 외자투자의 실적을 가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예, 다음은 계속해서 이영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국과의 교류확대 및 수출전략과 관련해서 최근 대부분의 국가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은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거대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중국의 WTO가입으로 대중국 수출이 12억 내지 15억불 정도는 당면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중국상품이 경쟁력이 높아져서 세계 주요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부산의 대중국과의 교역현황과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부산지역 경제의 파급영향, 그리고 대중국 수출확대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배학철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중국은 거대한 경제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WTO 가입으로 인해서 세계무역시장이 우리의 영향을 크게 미치는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저희들 먼저 중국과의 교류와 교역, 투자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부산과 중국과의 교역은 2001년도 9월말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것은 5억 3,000만불, 수입하는 것은 5억 7,000만불로 4,000만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 지역에는 중국으로부터 농수산물의 수입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전체 총 수입하는 5억 7,000만불중에 38.6%를 농수산물 수입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수출은 신발, 직물, 가죽 및 모피제품, 그리고 일반기계 및 부품, 이러한 품목들이 대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산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현황은 현재 193개사로써 총 3,055만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신발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자본이 우리 부산에 들어온 것은 45건에 390만 9,000불이 되겠습니다. 거의 한 10분의 1정도로.
얼마요? 390만불.
390만 9,000불. 그래서 거의 10분의 1정도로 우리가 역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역이나 투자면에서 역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국의 WTO 가입이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대비가 필요하다고 분석이 되는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역수출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발, 직물, 이러한 공산품이 주종 수출품목이기 때문에 WTO 가입으로 인해서 관세가 인하되고 이래서 가격경쟁력이 조금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관세율만 하더라도 16.8%에서 9.4%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러면 수출이 조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발이나 섬유, 철강, 자동차 이러한 주종산업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수출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연합철강 같은 경우에 생산시설을 상당히 보강을 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제품이 생산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또 르노삼성자동차가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가격경쟁력이 중국이 좀 떨어지는데 비해서 기술이 상당수준으로 빨리 급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부분이 향상이 되면 우리와 맞부딪히는 부분이 생기는데 특히 조선부분에서는 우리가 크게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은 현재 수준은 앞으로 5년 내지 6년정도 수주량으로 충분히 되지만 중국이 상하이를 중심으로 조선업종이 굉장히 활황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기술력이 따라오기 때문에 저희들 걱정을 하고 있어서 조선 기술연구원 설립 등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기회요인과 위험요인 스마트 분석을 통해서 기회는 최대한 활용을 하고 위험요소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상해에 무역사무소 활동을 보다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파견인원도 늘여야 할 필요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역사무소 활동을 강화를 하고 또 대중국 시장개척단의 파견도 늘리고 전시회, 박람회 참가도 확대를 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에 현지인의 통상자문위원을 현재 2명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통해서 중국 시장에 많은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를 합니다만 특히 청도하고 상하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기업이 많이 진출되어 있는 지역의 통상자문위원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입수하는 등으로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를 넓히고 개척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이기는 길은 가격경쟁력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떨어지는 반면에 기술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기술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것이 저희들이 대중국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술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또 중국제품하고 우리 제품의 차별성을 확대해서 중국제품의 품목과 우리 품목이 다른 쪽으로, 가령 예를 들면 신발쪽은 공통 신발, 운동화 이런 쪽은 물론 중국한테 넘겨주되 특수화, 기능화, 소재화 이런 쪽은 역시 우리가 기술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계속 개발하고 소재부분 이렇게 차별하는 전략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까 배학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정책개발실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교류연구센터를 설치해서 산업별로, 도시별로 결합가능한 수요조사를 내년 예산 4,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대중국관계에 있어서 경제정책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그러면 앞으로 정책개발실 하고 해 가지고 중국측 하고 교류연구센터를 만들어서 그쪽에 시장개척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
예, 용역을 주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을 어제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그동안에 연구과제도 다 제출 받아서 보고 했습니다. 정책개발실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중국시장은 13억의 소위 거대한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을 우리가 가장 지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국의 진출을 보다 치밀하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개발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산지역이 아닌 데서의 전문기관이라도 용역의뢰를 해서 방향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앞으로 WTO체제가 제일 본격적으로 가동될 때를 대비해가지고 부산이 경쟁력 있는 상품을 어떤 것을 앞으로 더 개발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기본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어야지 안그러고 그냥 흐름에 따라서 간다고 그러면 중국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중국의 배가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가 정말 부산의 경제를 지금 세계 도시간의 치열한 경쟁상태가 점점더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투입을 하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 저희들이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남북교류에 따른 북한시장에 대한 진출과 관련한 부산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상 남북관계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아주 활발했습니다. 금강산개발 또 많은 기업들의 참여 등으로 활발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다소 주춤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치단체들도 자매결연 형태다, 창구개설을 한다, 공단에 기업체 참여를 시킨다 등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각 자치단체들도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수단이 없어서 사실상 답보상태에 있기도 하고 우리 부산도 상공인을 중심으로 산업별로 대북진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 국가적인 분위기 하고 맞물려서 조금 소강국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진행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작년 6월달에 부산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남북경협추진협의회를 설립을 해서 대북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이 되었었고, 또한 6월달에 부산신발지식산업협동조합에서 남북경협추진위원회를 창립을 해서 신발업에 대한 진출의 창구로 자리매김을 하고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발업에서는 조합이 현대 아산에서 개발하는 개성공업단지에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또 수산업부분에서는 북한산 냉동수산물의 반입 등 삼각무역 형태로 많은 교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지난해 연말에 10월초에 북측의 경제시찰단이 우리 부산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었지만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된 이후에 올해 들어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조금 소강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남북관계에 많은 창구 역할을 하는 현대 아산의 자금 사정이 다소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겹쳐서 경협논의 이러한 부분이 현재 정체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남북관계와 북측의 경제개방 여부가 물론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부산지역에서 교류에 참여할 부분은 신발과 섬유, 수산부분이 아무래도 중점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교류가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지고, 북한이 항구도시와 우리 부산의 컨테이너 우리 항로를 연결해서 교류하는 그러한 것들이 경제협력 차원에서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북한이 개방, 개발추세를 지켜 보면서 제3국을 경유하는 간접교역에서 앞으로는 직접교역으로, 또 현재 진출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임가공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만 임가공 형태에서 합작투자방식으로 경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경협 현황으로써 북한에 진출하고 있는 국내 업체는 145개입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현재 북한에 진출을 하고 있는 업체는 직접 경협업체는 없습니다. 부산의 1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없고, 간접교역 형태로 제3국을 통해서 교역하고 있는 업체가 5개 업체로 나타났고, 그렇지만 경협을 희망하는 업체는 22개 업체나 됩니다. 또 투자방식에 있어서도 임가공이 41%, 직접 투자를 하겠다는 업체만도 36%, 교역만 하겠다는 업체가 14% 이렇게 경협 희망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들은 전문가의 지혜를 빌려서 저희들이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협 희망업체가 얼마가 된다고요?
150개 대상을 조사했는데 22개 업체로 나타났습니다.
언제 한 것입니까?
작년 6월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1년 하고도 한 4개월 좀 됐네요.
예, 조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데 1년 6개월전의 자료를 가지고.
그 이후에 북한과의 관계가 좀 소강상태에 있어서 시에서도 조금 이 부분에 행정력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그동안에 백운현 국장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쭉 지켜보면서 부산시에 국장들 많이 계시지만 많은 분들 중에서 특별히 소위 추진력이나 한번 시작한 일은 끝장을 내는 상당히 다부진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모터쇼를 통해가지고 현대나 기아 참여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고 특히 의회까지 참여해서 같이 뛰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부산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덧붙여서 내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소위 대중국 시장의 개척문제라든지 남북경협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6개월전의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서 답변할 그런 정도의 마인드나 소위 추진력을 가지고는 일이 안되는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체크를 하고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모터쇼 하듯이 그렇게 좀 추진을 하세요. 그리고 현재 남북경협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부산은 직접 경협을 하는 업체는 없고 제3국을 경유해서 간접교역하는 업체가 5개 업체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대방기업주식회사에서 10년간 OEM 방식으로 부산평양공단에서 연간 180만켤레씩 생산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대방기업, 협성산업 컨소시엄을 한 합작회사가 작년 5월 16일날 광명성총회사라는 회사와 합작투자 계약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계약을 했습니다. 연간 180만족을 생산을 하고 설비, 기술, 원부자재는 여기에서 제공을 하고 북한은 공장설립하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약이 되었는데 그 이후의 진척은 아직 없습니다. 계약만 된 상태고.
부산신발지식산업협동조합 박수관씨입니까? 거기에도 대규모 현대 아산을 통해서 한다 하다가 아직 못하고 있죠?
아직까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욕이 있는 조직이나 기업들에 대해서 부산시가 한발 앞서서 지도해 주고 당겨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대 아산이 이 모양이 된 상태가 오래 안되었습니까? 됐는데 그렇다면 다른 채널을 찾아야죠. 신발지식산업협동조합 같은 데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제대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 시의 역할이고 지역경제국장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지적했지만 1년 6개월전의 자료를 가지고 접근하는 이런 방식은 안된다 이거에요.
알겠습니다.
적극적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부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해주고, 우리 부산시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장들 많이 계시지만 백국장만한 사람도 없으니까 백국장이 좀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자매결연 등을 한다고 그랬는데 자매결연은 부산시에서는 어디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중국에 말씀입니까?
북한에.
아닙니다. 자매결연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도시간의 자매결연도 추진을 하려고 했잖아요? 아까 그런 보고 안했어요?
자치단체들이 주로 추진한 형태가 자매결연을 맺는다, 공단조성에 관내 기업들을 진출시킨다 이런 형태로 경협 내지는 교류를 하려고 자치단체에서 꿈을 꿔 왔는데 최근에 소강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은 그럼 부산시가 최근에 원산시가 아주 혹독한 수해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먹지를 못하고 있어서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 추진내용을 압니까, 모릅니까?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때 동백홀에서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남북 북한참가를 유도하면서 회의할 때 안나왔어요?
제가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는 이야기에요. 그럼 시가 주도적으로 그런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공식적으로 발족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경제국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내가 굉장히 실망인데 그것이 원산을 우선은 타켓으로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원산하고 접촉하는 방법으로써 밀가루를 어느정도 보내냐 구체적으로 그런 의논까지 하고 있는데 국장이 모른다면 도대체 부산시는 경제국장 빼놓고 이런 일을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북한에 대아시안게임 참여, 또 백두산 성화 채화 등을 성사 시키기 위한 전단계에 저희들 여러 가지 교류와 지원 이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진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내가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시안게임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한다든지 백두산 채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시안게임 성공개최를 위한 그런 부분도 명분상은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국장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전쟁입니다. 대한민국 도시간에도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다 앞으로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국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아까 칭찬해 준 것은 취소해야 되겠네요?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협력하고 관여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야기할께요. 지금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은 원산시를 타켓으로 해서 부산시가 접근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 국장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 당장 가서 어느 국에서 주도하는지 모르지만 뺏아서라도 그것을 주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 사업의 이면에 있는 실제적인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이야기 안해도 알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무국에서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될 부산시가 뚫고 나가야 될 경제적인 활로를 개척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장애요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에 앞장을 서주고 또 뛰어다니면서 어떤 일이 있는지 지금 직원들이 많잖아요? 다 정보를 가져와서, 시 안에도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국장이 주도해서 모터쇼하듯이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아까 채널 말씀을 주셨는데 북한의 대외창구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채널을 가동시키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도 알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께서 부산국제모터쇼 성공개최에 대한 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모터쇼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자동차산업 살리는 르노삼성자동차의 재가동을 비롯해서 시의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모터쇼 성공개최에 그야말로 헌신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의회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모터쇼 성공을 위한 추진 과정에서 국내최대의 완성차 업체인 현대와 기아가 불참을 통보했을 때 정말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했습니다만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결의촉구문을 채택하는 등으로 질타와 함께 모터쇼 성공을 위한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현대, 기아가 참가함으로 인해서 명실공히 성공을 한 행사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특히 모터쇼 유치과정에서 직접 여러 위원님께서 솔선해서 정부나 당, 직접 현대, 기아자동차 공장까지 또 자동차공업협회 등에 직접 방문을 해서 참가를 종용하는 등으로 성공적인 결실을 맺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전직원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의회에 이러한 도움과 지원을 저희들은 열심히 말씀을 합니다만 위원장님께서는 또 집행기관 자기네들이 다한 양 이렇게 한다 해서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테즈락 경영개선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산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공동브랜드 테즈락이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제대로 기여를 하지 못하면서 운영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지역경제에 기여한 점은 무엇이고, 시책은 6월까지 부산지역 협력업체의 제품생산 발주의 실적은, 또 감자이후 경영개선사항과 추가출자내역,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경영을 정상화하려는지 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테즈락이 지역경제에 기여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주식회사 테즈락은 신발, 섬유 등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제품의 판로를 위해서 시가 공동브랜드 테즈락스포츠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브랜드를 가지고 부산 지역경제 업체에 저희들이 수주도 발주도 하고 해서 지역제품을 공동브랜드를 달아줌으로 인해서 브랜드 효과를 가져오고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한 그러한 방안으로 회사마저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설립을 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테즈락이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 희망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제품에 대한 인식부족이 있었고, 특히 만성적인 운영자금의 부족 이 두가지로 인해서 테즈락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까지 부산지역 현역 업체의 제품생산의 발주내역은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6개월간 토탈 집계만 발표를 하세요.
총…
업체수, 몇 개 업체에 금액만.
부산지역의 협력업체는 7개 업체, 신발이 5개, 의류가 2개 업체에 7억 8,700만원, 2001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 6개월간에 걸친 실적입니다. 큰 금액이 발주는 되고 있지 못합니다만…
자료를 제출하시고 계속 하세요.
예. 이런 지역업체 발주가 많이 늘어나야만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자금의 열악으로 인해서 크게 신장되지 못한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감자이후에 경영개선과 출자내역, 향후 경영계획과 부산시가 아람마트에 전략적으로 모든 것을 넘겨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의혹이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감자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감자이후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습니다만 현재 적자 경영상태에서는 기존주주들이 추가투자에 난색을 표시하고 신규투자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감자 이후에 민간경영권 이전설도 있었습니다만 이는 작년 6월에 우리시에서 주식회사 아람마트에게 테즈락 자본참여를 권유를 했지만 경영부실이란 것 때문에 아람마트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향토기업이 지역사회에 좀더 자본참여를 통해서 기여를 해 달라는 시의 저희들의 권유에 따라서 경영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주식보유 구조상으로서는 누구라도 투자를 하면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주주인 아람마트가 좀더 추가투자를 하도록 저희들이 많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람마트가 현재까지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기업에 주로 차입형태로 돈을 쓰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감자 이후 기업의 경영개선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로써는 매출실적이 저조합니다. 기존 대리점에 대한 운영이 별로 성과를 낳지 못하고 있어서 기존 43개 대리점 중에 폐점을 28개를 폐점을 했고, 한 개는 신규 개점을 한 상태로 현재 16개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출목표관리제를 운영해서 매출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누적된 이 재고상품 때문에 굉장히 자금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재고상품만 하더라도 이게 빚으로 적자요인이 됩니다마는 50억원이 전체 재고로 쌓여 있는데 이 재고를 빨리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마트나 아람마트, 메가마켓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재고상품 판매를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이 신발 재고품에 대해서는 중동시장 판매전에도 참가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불량률에 따르는 수주는 제한을 하도록 발주업체에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 품질을 개선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아람마트가 대주주가 된 이후 테즈락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리점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매출이 부진한 대리점은 매출의 부진으로 인한 재고품으로 자본 잠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폐점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기존 시를 어떻든 믿고 개설한 대리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사정들을 많이 감안을 해서 대리점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재고품을 줄이는 방향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조만간 추가투자를 통해서 자금력을 바탕으로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 테즈락에 대해서는 김호기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공동브랜드 사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도 자금의 유입이 어렵고 또 우리 부산 지역업체의 우수한 품질력을 믿고 우리가 발주를 해야 되는데도 사실상 그 메커니즘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제품에 대한 품질이 그렇게 썩 좋은 평을 받지 못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사업이 직접 제품발주를 해서 그 제품을 가지고 대리점에 파는 형태가 상당히 어렵구나 하는 부분을 느끼고 또 라이센싱 판매방법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점도 대구시 내력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비교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어떤 경영개선방안을 모색해서 테즈락 이 주식회사가 살아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산학연 컨소시엄개발과 관련해서 참여대학 중에 운영능력부족으로 중도포기한 대학은 없는지, 또 운영대학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으며 운영이 부실한 대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이 사업은 93년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청과 부산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50% 들어오고 지방비 25%, 업체와 대학이 25%를 부담을 합니다. 93년부터 작년 2000년까지 총 지원한 금액은 165억원입니다. 국비가 60억원 들어왔고 시비가 43억원, 대학이 15억원, 업체가 47억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올해 2001년도 사업비는 국비 19억원, 시비 10억원, 대학, 업체가 13억 6,000 해서 올해 2001년도는 4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성과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93년부터 2000년도까지 8개 대학에서 총 941개의 과제를 연구 개발했습니다. 그 중에 특허출연을 179건을 했고 시제품 개발을 612건, 공정개선을 280건, 신기술개발을 151건 등 1,222건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2001년도 사업부터는 보다 실질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한 연구과제를 개발해 주기 위해서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 수요자인 기업체가 꼭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를 공모를 했습니다. 이래 해서 지적재산권 62건, 신기술 및 품질인증서는 5건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는 부산시가 가장 우수하다 하면 뭐 합니다마는 아주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서 올해 9월달에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제2회 전국기술대전을 가졌습니다. 이때 저희들 부산의 부경대학이 참여한 부경대학교, 또 업체로서는 아마란스화장품이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또 백경공업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상, 그리고 부산시의 콘소시엄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중소기업청장상을 수상하는 등으로 이번에 수상을 거의 우리 부산시가 많이 받아왔습니다.
참여대학 중 중도포기한 대학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산지역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콘소시엄 사업은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어서 오히려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까지 했던 것의 12개 콘소시엄 대학으로 확대를 하고 참여업체 수도 2000년에 172개 업체에서 기술개발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208개 업체로 오히려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 이러한 평가부분은 저희들이 현장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기업체를 중심으로 참여기업체가 과연 만족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전체 참여대학에 대한 평가는 업체들이 평균 95점, 그리고 참여업체가 만족도는 84.2%로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참여기업에서는 보다 대학에 참여를 높이고 지원을 높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운영 능력을 평가하고 그래도 평가하고 또 운영이 부실한 대학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장치는 만들겠습니다. 위원님 생각과 같이 저희들이 돈만 쓰고 대학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우리 시와 중기청이 합동으로 현장방문 평가하고 참여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여기에 덧붙여서 대학별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을 한 차등지원 원칙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할 그런 방법을 갖고 있고 금년도 사업 2001년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1일까지 1년동안 사업이 됩니다마는 금년도 사업부터는 평가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산업기술평가원 등 전문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그 결과를 또 적절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답변은 핵심답변은 된 것 같고요, 이하 본위원에 대한 관련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테즈락 건은 지금 감자이후에 증자는 일체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됐고요, 감자 시에 증자계획이 있었는데 아직 실행이 안되고 있고 하여튼 테즈락 부분에는 앞으로 보고한 대로 이것 참! 아람마트 대주주측과 진실한 대화를 해서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지역공동브랜드로 되도록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지만 공기업적인 그런 개념, 부산 시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고요, 현재 그 사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전 대리점이나 백화점들이 점별로 아예 뭐 백화점은 다 없어지고 대리점도 아마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10개 내외로…
16개입니다.
16개인데 대 여섯 개가 또 금명간에 아마 문을 닫을 것 같고요. 지금 이래서 하여튼 일류 부산의 시내백화점들도 없어요. 없고 그래서 하여튼 뭐 애로사항이야 제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질문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부산 업체가 한 5개 업체, 협력업체가 되고 있고 이것을 보면 직원이 29명인데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 참 어려운 여건 속인데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그 실망을 금치 못하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방향을 어떻게 잘 잡아가지고 아주 획기적인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경영개선을 좀 해서 자주 경제진흥국장께서 직접 또 우리 시장께서도 이 시민의 참 얼마나 기대가 컸습니까? 이것을 지역공동브랜드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과목인데 그러나 부산만은 가능할 걸로 믿고 전 영세업체들까지 주주로 참여해가지고 그게 감자가 되니까 그리고 또 시민의 실망, 엄청납니다.
그래서 분명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마는 대주주들, 그것 또 아픔도 안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나 우리 부산을 위해서 또 희생과 봉사도 좀 따를 것은 따르도록 해서 진실성 있는 그런 대화를 자주해서 좋은 결과를, 차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리점의 아픔도 잘 헤아려서 시민, 다 시민들 아닙니까? 하여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조금이라도 용두사미가 되지 않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예, 김호기 위원장님의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장판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광산 공해물질 발생과 관련한 질의와 신발…
예, 답변 계속해 주세요.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지요.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서면으로 되겠습니까?
예, 두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張判石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經濟振興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장창조위원님.
장창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전에 질의가 없어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질의하는 상황이니까 1문1답식으로 합시다.
조금 전 테즈락에 대해서 경제진흥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공동브랜드라는 것은 여러 모로 접근하기 좋은데 현실적으로 말이지요. 과연 우리 시하고 민간인 기업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경제진흥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금의 유입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시가 출연을 더 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기업에서 계속 출자하기 어려운 자금의 유입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기업들에게 발주를 시켜서 그 제품을 우리가 팔아야 되는데 그 우수한 품질을 계속 유지 관리하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사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럼 말이지요, 어떻든 출발할 때의 당초의 목표보다도 상당히 지금 어긋나 있거든요. 감자에다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런 조치가 없으면 힘들다. 그럼 시로서도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냐면 현재로써는 취할 수 없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야말로 향토기업 아람마트 측에 출자를 해주도록 많은 권유를 통해서 아람마트 20억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우리 부산의 업체에서도 이미 경영상태라든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이렇게 적자가 누적이 되고 비전이 없는 업체에 과연 누가 투자하겠느냐 이거지요. 이럴 때는 오히려 부산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대안이 없으면 아예 그러면 파산을 해버리든지 어떤 종결을 짓는다든지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질질질질 끈다면 감자상태에 이미 들어가 있고 계속 적자는 누적이고 확실한 어떤 대책이 없으면 이런 기업을 계속 끌고 나가겠느냐 이거지요.
아직까지 의견 주신 그 정도 단계까지는 오지 않고 지금 경영개선…
앞으로의 희망이 지금 안보이잖아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체 구조조정을 많이 해서 직원도 많이 줄였고 또 재고가 쌓인 부분을 판매에 상당히 많이 진척이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조금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개선된 사항을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이죠. 경제진흥국장께서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분야를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이 테즈락사업이 과연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는지, 희망이 있는지 확실한 진단을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영진단을 확실히 해서 과연 1, 2년 내에 앞으로 2, 3년 내에 기업이 다시 회생한다든지 어떤 소생 방법이 없다면 또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 테즈락을 설립할 때 자본금이 5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금으로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좀 누적이 됐었는데 이게 앞으로 경영개선방안이 어떤 것인가 해서 경영진단용역을 주었더랬습니다. 용역결과 자본금만 좀 확충이 된다면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 해서 40억까지 총 자본금을 늘려서 운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계속 좀 어려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말이지요, 현재 이 시각에 다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본위원은 부산시가 출자한 사업 중에서 과연 여태까지 몇 개 사업이 성공했는지 현재 부산시에 출자한 회사들을 보면 거의 전부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지금 기장골프장 같은 사업도 결국 골프장 분양으로써 모든 것을 만회하고 결국 민간인에게 위탁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하는 사업이 물론 전에 하고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이런 체제 하에서는 힘들지 않느냐, 이럴 때는 어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께서는 마지막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 시에서 직접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아서 경영진단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아니 추경을 해서라도.
이 두 차례에 저희들이 경영진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4월달에 삼일회계법인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주셔 가지고 또 감자를 시켜서 그 다음 자금 유입을 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경영개선 하자 하는 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럼 증자는 지금 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감자를 시켰고 증자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나왔잖아요.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아람마트 측에 감자를 할 때에 그때에 추가 출자를 조건으로 한 만큼 강력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자금 유입의 규모가 다소 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업이 계속 유지된다고 그러면 부산시도 결국 진흙탕에 빠져 가지고 헤어나지 못할 거다 하는 게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LME 창고의 지정이 확정됐다는 데에 대해서 본위원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LME 창고 부지가 과연 우리 부산시에서 얼마나 확보되어야 만이 LME 창고의 부지 유치운동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부가가치가 상당히 있다 라고 지금 용역조사가 나왔는데 이 부지문제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국장께서는 LME 창고 지정이 됐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가창출이 있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LME 창고 부지 유치의 효과가 아니냐 싶은데 현재로써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천항에 제일제당 부지와 지금 웅도부지가 거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곳에 지금 부지 값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ME 창고를 유치해서 이 부지에 과연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우선 기존업체들에게 따른 업체들에게서 이렇게 부지가격이 높은 것은 경쟁력이 상실된다는 이야기가 필히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신용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했습니까?
예, 답변을 했습니다.
아! 예.
핵심도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답변은 본위원이 들은 걸로 생략하고 본위원이 관세자유지역에 대해서 연계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임시회에서 본회의에서 PA제도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우리 부산시가 결국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싱가포르도 그렇습니다마는 결국 관세자유지역으로서의 총체적인 어떤 기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항만을 끼고서 몇 십키로의 디스트리파크가 쫙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물류수송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상당히 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거기와 너무 비교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LME 비교했을 때 지금 현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 이거지요. 그랬을 때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재 핸들링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관세자유지역은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 대로입니다. 관세자유지역이라는 것은 항만을 중심으로 배후지역이 넓어야 되고 배후지역 내에 임의로 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 제조를 할 수 있는 게 있을 때 아주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배후지역이 좁아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결국 우리 부산항이 부산의 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연구한 바가 있으면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물론 해당이 항만농수산국이라서 더 이상 답변을 요구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진흥국 산하에 보면 각 지역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RRC사업이라든지, 테크노파크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결국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인해서 한 목표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연계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테크노파크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사업하고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가 중복되는 게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 시에서 테크노파크사업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성격이 유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테크노파크사업에서의 특성,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의 사업의 특성, 이것을 별도로 하면서 서로 연계관계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콘소시엄사업이라든지, RRC사업이라든지 보면 조금씩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으면서도 이것을 연계하면서 어떻게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시너지효과를 올리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가장 현재 우리 관련 RRC사업과 3기반사업들, 또 각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센터와 테크노파크 이러한 부분이 연계성이 없다. 그런 게 지금 지적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분담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해서 유기체로서의 기능을 넓히는 게 한 말씀 드려서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이것도 정부에서도 부르짖고 있고 저희들도 어지러져 있는 이 부분들을 기능배분, 역할 분담을 그리고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려는 이 노력을, 저희들도 자꾸 기본틀을 자꾸 만들어서 그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머지 않아 그런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언제쯤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저희들 이 부분을 용역을 줘서는 할 수 없고 우리 자체에서 저희들 기본 전체 운영, 전체 계획을 만들어 보자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아집니다마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체 정리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혁신시스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말이지요. 우리 부산시가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기술이지요. 신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 테크노파크사업에 이 사업을 넣을 겁니까?
테크노파크 내에 바이오지원센터를 거기에 둘려고 합니다.
예, 같이 넣는다 이거지요?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에서, 테크노파크사업 중에서 말이지요. 신발산업의 정보화사업구축추진 해가지고 이 사업도 같이 한다고 이래 나와 있어요, 자료에는.
예.
이것은 오히려 우리 신발의 특화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니냐 싶은데…
아니 그것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산자부 사업으로 신발산업의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주관기관 선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을 그러니까 중앙기관은 부산은 신발협회와 신발조합이 현실적인 수혜자고 앞으로 운영을 해야 할 사람들인 만큼 그 중앙기관으로 정하자 했더니 산자부에서는 협회와 조합을 공동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다른 별도의 기관을 선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테크노파크를 저희들이 추천을 했는데 주관기관으로 테크노파크가 됐고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은 전체조합과 혹은 협회의 관리부분이나 안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안그러면 별도의 저희들 조직을 만들어서 전체 이 부분이 관리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가 테크노파크사업을 위해서 오래 전부터 작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말에 산자부 심사에서 탈락된 이유가 뭡니까?
그때 심사를 해서 전국에 5개가 선정이 되고 우리 여섯 번째로 탈락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탈락된 이유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상당한 경쟁력 있는 평가기준도 마련되었고, 그에 평가에 맞는 저희들 기본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는 필요하고 해서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을 한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빠른 템포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탈락된 이유를 모른다면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 거죠.
그때 심사할 때 그 평은 그때 5,940억원으로 국비 250억원, 시비 400억원, 대학이 4,100억을 부담하는 등등으로 계획을 짰는데 이 재원 계획이 상당히 불확실하다 하는 평가를 받은 것이 결정적 요인입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러면 허위답변이지. 본위원도 알기로는 방금 국장께서 답변한대로 부산시의 재원조달계획이 실현성이 없고 실제로는 한푼도 투자를 안했어요. 안하면서 테크노파크에 대한 지정을 바라면서 국비지원을 바라니까 산자부에서도 그에 대해서 점수를 안준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현재 테크노파크에 50억 지원되었습니까?
이번에 특별교부세 50억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비가 말이죠.
시비는 작년에 35억원, 올해 15억원.
총 50억이 지원되었죠? 내년도에는 얼마 지원할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30억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국에서도 힘을 써주시고 끝으로 소위 이런 지역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사업이라든지 각 기업의 지원센터라든지 이것이 유기적으로 되어서 한 곳으로 통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시너지효과를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끝으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창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테크노파크도 저희들 노력해서 특별교부세 이번에 50억원 국비가 지원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운현 경제진흥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를 하신 후에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 부산광역시 경제진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奎瀅
○ 피감사기관참석자
經濟振興局長 白雲鉉
經濟政策課長 金孝永
産業振興課長 李正基
投資通商課長 黃一俊
工業技術課長 金榮煥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111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9 |
| 2 | 3 대 | 제 111 회 | 제 8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1-27 |
| 3 | 3 대 | 제 111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8 |
| 4 | 3 대 | 제 111 회 | 제 7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1-27 |
| 5 | 3 대 | 제 111 회 | 제 6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1-28 |
| 6 | 3 대 | 제 111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7 |
| 7 | 3 대 | 제 111 회 | 제 6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1-26 |
| 8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2-17 |
| 9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2-17 |
| 10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2-17 |
| 11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2-17 |
| 12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1-12-16 |
| 13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1-30 |
| 14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1-27 |
| 15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7 |
| 16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1-26 |
| 17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12-17 |
| 18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1-12-12 |
| 19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2-06 |
| 20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2-06 |
| 21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2-06 |
| 22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2-05 |
| 23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11-30 |
| 24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1-28 |
| 25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7 |
| 26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1-26 |
| 27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1-23 |
| 28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1-12-20 |
| 29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12-06 |
| 30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2-05 |
| 31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2-05 |
| 32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2-05 |
| 33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2-04 |
| 34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11-29 |
| 35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1-27 |
| 36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6 |
| 37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1-23 |
| 38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1-23 |
| 39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12-11 |
| 40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2-01-03 |
| 41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1-12-17 |
| 42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1-12-10 |
| 43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12-05 |
| 44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2-04 |
| 45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2-04 |
| 46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2-04 |
| 47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2-03 |
| 48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11-28 |
| 49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1-26 |
| 50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1-23 |
| 51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3 |
| 52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1-22 |
| 53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2-03 |
| 54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2-03 |
| 55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2-03 |
| 56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12-03 |
| 57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9 |
| 58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11-26 |
| 59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2 |
| 60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1-22 |
| 61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1-22 |
| 62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1-22 |
| 63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1-11-21 |
| 64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1-11-21 |
| 65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1-11-21 |
| 66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1-11-21 |
| 67 | 3 대 | 제 11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1-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