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본부
- 일시 : 2001년 11월 27일 (화) 14시
- 장소 :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14시 3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내기 위한 것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2002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함은 물론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하도록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기대하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상수도사업본부장 외 7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부장께서 일괄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年 11月 27日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總 務 部 長 梁龍吉
給 水 部 長 李成根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孫晟溢
水 質 硏 究 所 長 辛判世
鳴 藏 淨 水 事 業 所 長 李舜衡
華 明 淨 水 事 業 所 長 金期坤
德 山 淨 水 事 業 所 長 柳柄珣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상수도 업무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전직원은 맑은 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용길 총무부장입니다.
이성근 급수부장입니다.
손성일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신판세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순형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기곤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유병순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오늘 박삼근 시설부장은 몸이 불편해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2001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上水道事業本部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上水道事業本部2001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上水道事業本部)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류제출이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입니다.
김을희 본부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사실상 상수도 본부 물에 관한 것은 무엇보다도 요즈음 건설에 밀려가지고 다 뒤쳐집니다만 부산시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것이 물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상수도본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사명감을 가지고 물 문제만은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민들은 가장 싼값에 좋은 물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여러분들 분발해 주시고 지금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전문적이 돼서, 저는 오랫동안 상수도본부 감사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공학도가 하는 것도 아니고 물리학도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이 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복합되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상수도에 관해서 기능이라든가 행정 아울러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 나는 점만 한 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격일제 검침을 해가지고 요금을 징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세대주택에서는 요금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매월 200t 이상 사용 주택에 대하여 매월 검침을 하고,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격월검침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200t 이하 주택에서는 매월 검침을 요구하면 민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개선방안으로서 검침은 격월제로 하되 요금부과는 매월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할 의향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검침하는 달은 연평균금액을 부과하고 검침월에 나머지를 부과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여기에도 본부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자동납부와 관련해서, 상수도 요금을 수납대행금융기관에서 수용가의 신청을 받아 자동계좌이체납부하는 제도로서 1%의 요금할인규정을 신설하여 2002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기나 다른 요금도 아마 1%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단독주택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상수도요금 격월검침에 고지서는 매월 고지가 가능할 텐데 도입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상수도 슬러지 발생현황과 톤당 단가가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덕산이라든가 화명, 명장, 여기에 단가가 다 틀리는데 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가가 하수처리장에 나오는 슬러지하고 상수도본부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다른지, 단가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많은데 이 이유가 뭔지 좀 밝혀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정수장 수영사업소라든가 장림사업소, 남부사업소, 이게 하수처리입니다. 사업소에서는 금년도에 거의 1만 1,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덕산, 화명, 명장 여기는 보면 2만 1,800원하고 1만 9,000원하고 2만 4,200원 같으면 단가차이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여기 명장 같으면 약 배가 되는데 여기에 이런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평균 100t 이상 수용가에서는 격월검침을 해서 매월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고시를 하고 있는데 수용가가 원한다면 100t 미만의 수용가에서도 매월 고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납부를 했을 때 1% 면제해 주는 제도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내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1%, 그리고 상한선은 5,000원 미만 선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마는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단독주택은 해당이 됩니다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량기가 하나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서가 하나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개별 세대별로 혜택은 볼 수가 없고, 단지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계량기를 달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동주택에서는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슬러지의 단가가 틀린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슬러지 단가는 한 사업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의 양, 그리고 슬러지를 운반하는 거리, 이런 데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같은 상수도 슬러지입니다마는 선착장까지 운반하는 거리, 또 나오는 물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나고, 하수슬러지의 단가와 상수슬러지의 단가가 차이가 크게 나는 점은, 하수슬러지는 슬러지가 하루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상수슬러지는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이게 여기 보니까 명장하고 덕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슬러지처리문제를 죄송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나 전부 일원화할 수 없습니까?
해양투기 똑같은 방법에 똑같이 하는데, 이런 단가차이, 여기도 어제아래 시설관리공단에도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양이라든가 혹은 거리에 대해서 단가가 좀 틀린다 이러는데 어쨌든 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장림이나 남부나 수영이나 전부 같은 가격으로 입찰을 했고 또 같은 회사에서 했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말이지 이렇게 차이가 나면, 배쯤 차이가 난다고 하면 상당한 차이겠는데 처리는 같이 할 수 있는 의향은 안 계신지…
상수도본부의 슬러지의 경우에는 9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상수도본부에서 일괄처리를 했습니다. 일괄처리를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가 된 것이, 일괄처리를 하게 되면 한 업자가 독점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분산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의회에서 제시를, 상임위원회에서 제시를 하셔가지고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99년도까지는 상수도본부에서 일괄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산처리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만약에 가격차가 배쯤 이렇게 난다고 하면 지금 그게 시의회에서 구태여 시의회나 집행기관에서도 세금을 절약하는 의미에서라도 이것을 좀 쉬운 데, 단가가 헐한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본부장님 잘 생각을 해서 이것 뭐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적다고 해서 단가를 몇 배를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같은 부산시에서 하는 일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99년까지 통합처리를 하다가 2년동안에 분산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좋은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예, 다음 정봉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임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수돗물을 그냥 먹어야 되나, 또 먹지 말아야 되나 참 의심도 많고 고민도 많습니다.
첫 번째 전력소모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1일 전력사용량이 몇 만 키로와트나 됩니까?
1일 몇 만 키로와트인지를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1년에 동력비가 한 230억정도, 1일 사용량이 93만 1,066㎾가 나옵니다.
예, 93만 1,000㎾ 나옵니다.
93만 1,066㎾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다면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과장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에스코(ESCO : Energy Service Company) 사업도 추진을 하고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전력절약을 위해가지고 각 사업소 별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가지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은 우리 가정집에도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어찌된 판인지 굉장히 올랐어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비용부담을 해서 펌프 효율점검을 해 주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면서 절감액이 없으면 부산시에 부담을 전혀 않겠다고 하는데 부산시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무상으로 점검을 하여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절감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용역비 지출의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이 아닌지 그 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지금 거기서 제시를 한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덕천양수장에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절한 일 없습니다.
처음에는 왜 거절했습니까?
처음에는 거절 안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고 본부장님께서…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에스코 사업을 해가지고 용역을 우리가 공업과에서 하는 것을 의뢰를 해가지고, 그것하고 같은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그것은 좀 다른 방식이라서 지금 우리가 추진 지금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지출한 용역비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역 말씀입니까?
지난번 에스코사업입니까?
예. 지금 설명해 주시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참조)
․鄭鳳和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 다음에 상수도의 펌프는 몇 대나 있어야 합니까?
예, 총 우리 가압장이 92개소입니다. 거기서 총 281대입니다.
281대.
연간 모터시설량 개당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용량이 총 281대에 총 9만 7,000마력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연간 물 공급 총량은 얼마나 됩니까?
1,400t정도 됩니다.
아! 1,400t이 아니고 140만t 가까이 됩니다.
140만t 가까이 되면 전기 쓰는, 연간 전기요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간 전기요금은 210억정도 됩니다.
상수도 관련 직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한 1,500명정도 됩니다. 청경하고 일용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노후관개량사업추진 지연사유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노후관의 개량사업은 당초에 84년부터 2002년까지 배수관 8,435㎞ 전량을 사업비 3,616억원으로 추진하다가 사업기간이 2002년까지에 2003년까지로 1년이 연장되었고 사업비도 당초 계획보다 184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개량사업은 84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때 계획에 의하면 길이와 사업비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변동이 되었고, 그리고 당초 2002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계획을 2003년까지 연장한 이유는 노후관 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굴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은 포장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굴착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 구역이 포함되어 있고, 또 노후관 개량을 하는 구간에 도로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하철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연계된 공사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2003년까지 지연을 해야 되고, 또 내년에는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국제 행사가 많습니다. 해서 도로굴착하는 부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2003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번 더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김성원 실장은 우리나라 유기체학회의 회장이고 또 펌프에너지에 대하여 일인자라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자기 업무에 잘 알고 있겠지만 날로 발전하고 변형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지 말고 오늘의 지식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의 실력을 평가해서 배울 것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부산 시민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공직자로써의 임무라고 봅니다.
먼 곳에서 왔으니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져야만 했었는데 그날 예의가 많이 빠진 것 같고, 최소한의 그 사람을, 서울서 여기까지 온 사람을 기분 좋게 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손님이 내 집에 오면 좋은 일로 왔든 나쁜 일로 왔든 기분 좋게 해서 돌려보내야 그것이 공직자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일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했다는데 자꾸 그렇게 안 했다고 잡아떼면 됩니까?
오셔가지고 최대한도로 예의를 갖춰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고 또 내가 그것 한 것도 도입한 해가지고 하겠다고 이래 말씀 드렸는데, 거부한 일도 없고 그렇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 이야기 다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불쾌감을 가지고 가면서 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세 사람이, 네 사람이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말이지 우리 본부장님 좀 와서 설명을, 과장님한테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푸대접을 받고, 그 뭐 어떻게 했는지 아주 기분이 나쁜 목소리고 좀 실망을 하고 아마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그 분들이 예사롭게 대할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와 반대로 덕천양수장, 본부장 말씀대로 둘러보고 설명을 했을 때 장비만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진단을 했을 때는 절감효과는 크게 줄 수 있다고 또 유심히 설명을 했겠죠. 그럴 때 이경삼 지소장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그렇게 하였답니다.
이 의견 차이를 어떻게 보는지 느낀대로 말씀해주세요.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김종무 과장께서는 수자원공사와 부산상수도와는 형편이 다르다며 무조건 부정적으로 본 것은 무슨 이유였었는지, 지금 자꾸 안했다고 말하지 말고 그에 대한 견해를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말고, 그게 아니고, 왜냐 하면 조금 차이가 난 것을 차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중소기업진흥청은 산업자원부에 속해 있는 공인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고 다 자부하거든요. 그런데 김과장께서는 그것을 못 믿습니까, 믿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도입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고 준비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지금 이해가 안됩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본부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장 개방을 위해 배수지, 양수장 등 18개소를 2000년 4월부터 2002년 말까지 사업비 19억 5,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배수지, 양수장 등 상수도시설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주요 시설물로서 엄격히 통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들 시설물을 개방하여도 보안관리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통합사업에 의해서 배수지나 양수장은 지금 원격감시를 하고 있는, CCTV를 설치를 해서, 그래서 개방된 사업장에는 전부 다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고, 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도 개방을 원하고 있습니다. 개방하는 단계에서 구청과 동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그 분들도 청결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하도록 서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사업도 방대하지만 말만하면 몇 천억, 몇 천억 이래 나오네요, 숫자가. 그런데 추진할 사업이 계획이 너무 많아서 투입될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은데, 만약의 경우에 진흥기금이 몇 백억이 있다. 이것을 우리 부산상수도를 위해서 좀 쓰겠다. 뭐든지 이런 어떤 개량할 수 있는 장비구입을 할 때 필요할 때 진흥기금을 좀 쓸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있습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2000,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기채를 했습니다. 매년 몇 백억씩. 작년에는 100억쯤 기채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기채를 하지 않고 자체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은 물론 어려운 사정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시 전체의 부채비율을 보면, 부산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만은 자체수입으로 기채를 하지 않고 해 나가려고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합니까?
진흥기금은 쓸 필요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봉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인 질의를 모두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고, 수감자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마쳐 주시고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보충답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우리 김을희 상수도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물금취수장 취수부 정비공사 계획이 있는데 지금 양산시가 부산대학교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양산시를 방문을 했고 또 지난 월말에 감사원에서 감사 왔을 때도 그 문제가 제기가 되어가지고 양산측의 확인서도 받고 이랬습니다마는, 요즘 민선단체장들은, 그 실무자들은 다 해 주려고 합니다. 다 해 주려고 하는데 양산시장께서 부산대학 문제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본부장님은 질의 다 끝나고 나면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취수부를 통합하면 효율적인 관리는 용이하겠지만 수질오염사고 발생시에는 취약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질의를 쭉 해 주세요, 이경호위원.
본인 질의는 모두 하고, 그래야 뒤에…
아니 이것 즉답을, 일문일답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 뒤에 직원들이 보좌해 줄 게 있거든요.
그것은 자기들 사정이고.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3개가 있습니다마는 세 개를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한 개로 통합을 하는 게 아니고 두 개로 통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예비취수구를 남겨두고 두 개를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할겁니다.
예, 상수원수대금 인상과 관련해서, 상수도 원수대금이 2001년 10월 1일부터 톤당 25.54원에서 30원에서, 35원으로 18.8% 대폭 인상되었는데 원수대금의 차등적용을 부산시에서 그 동안 건설교통부 및 수자원공사에 수 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원수대금이 관련 자치단체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으로 적용됨을 감안하여 원수대금 조정시에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등 별도 대책이 있어야 할 텐데 그냥 통보하는 대로 수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수대금 결정은 법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재경부장관과 협의만 하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원수대를 최소한 차등적용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한 13회정도 중앙에 건의를 했고, 작년에는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에서 합동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건교부의 입장은 차등적용이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상수원수 바이러스 검출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98년 6월부터 작년 7월까지 2년여 동안 부산대 장경립 교수팀에서 부산시가 상수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물금, 매리, 해동 취수원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결과 이 지역에서 100ℓ당 25 내지 250마리의 폴리오바이러스가 검출된 바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바이러스 검사 기기를 구입해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금년도 물금, 매리, 해동 상수원수에 대한 검사결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상수원수에서 검출된 바이러스가 정수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제거될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수질연구소를 매리취수장으로 옮기고 나서 필요한 기기도 구입을 했고, 그리고 7월달에는 전문인력도 확보를 해서 7월, 8월 1차 검사를 하고, 지난 9월달에도 또 2차 검사를 했습니다.
1차검사 시에는 원수에서, 매리원수에서 100ℓ당 2.32마리가 나왔고, 또 해동수원지에서 8.56마리가 나왔습니다. 물금원수에서는 검출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2차 검사 시에는 3개 원수에서 전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바이러스를 검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정수까지 검사를 할 것입니다만 원수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는데 정수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EP기준도 그렇습니다만 탁도를 0.5NTU로 낮출 것 같으면 99.99%의 제거능을 가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염소소독이나 또 약품투입 이후에 침전과정에서 제거가 되고 또 여과과정에서도 제거가 되고, 또 염소소독에 의해서도 제거가 됩니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거기에 추가를 해서 오존처리시설이 있고, 그것도 전오존 후오존처리를 합니다. 입상활성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바이러스나 원생동물, 환경호르몬 등이 제거된다고 자신합니다.
오존이니 입상활성탄은 부산만 합니까? 다른 데서는 하고 있지 않은 겁니까?
부산하고 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안하고 있습니까?
서울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들의 상수도 불신과 관련 현재 비싼 원가를 들여 공급한 수돗물이 음용수가 아닌 허드렛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적인 낭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전혀 개선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미디어를 동원을 해서 홍보를 하고 또 현장견학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수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매체를 통해서 또 현장견학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만 신뢰도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년 11월말 내지 11월초에 공보관실에서 신뢰도조사를 합니다만 차츰차츰 오르고 있기는 합니다. 작년 연말의 음용률이 57.3%였고 99년도에는 48%밖에 안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보다 조금 더 낮았습니다. 점차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통계를 보고 저희들은 자신을 하고 계속 홍보를 하고 시설개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텔레비에서 선전이 나오고 있죠? 물 부족에 현상에 대해서.
예, 선전도 하고 있습니다. CF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CF광고 나가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이런 부분들을 넣어가지고 같이 하면 어떨까요?
금년 초와 작년도에 방영됐던 CF는 물 절약을 내용을 주로 했고 그 전해의 CF는 물이 좋다는 내용의 CF를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내용이 더 우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끼자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좋다는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끝에 마치면서 아끼자는 것을 넣어가지고 같이 하면 안 좋겠나 하는, 한번 검토해 보시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CF를 제작하게 되면 물 절약과 안심하고 마셔도 좋다는 내용을 동시에 넣는 CF를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회동수원지 퇴적화가 심화되어 수질의 저하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바닥의 높이가 어느 정도 높아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준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아마 회동수원지 하상에 1m 정도의 퇴적토가 쌓여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퇴적토에 중금속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만 퇴적토에는 일부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지만 원수에는 전혀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설하는 문제는 지금 당장 준설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명장정수장을 가동을 해서 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내년말까지는 3개 정수장 개통사업이 완료가 되면 필요할 경우에는 명장정수장을 가동을 중단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런 점, 또 이것을 준설을 하려면 비용이 엄청스럽게 많이 듭니다.
이런 문제, 준설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지금 PDI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좋은 대안이 나오면 그 방식,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한 부분을 혼용을 해서 적절한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예, 올해 7월 요금인상으로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91.75%라고 합니다. 인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년도에. 말씀해 주시고 시민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동결할 생각은 없는지, 또한 생산원가를 줄여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방안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것은 금년 연초부터 인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금년 7월부터 인상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실화율이 100% 정도 되어야만 계획했던 사업이 추진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금년 7월에 인상이 됐으니까 내년에 당장 인상하기는 어렵고 내년 하반기쯤 인상하는 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원가를 낮추는 노력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력비도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고, 동력비 줄이기 위해서 가압하는 급수를 자연유화식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유수율을, 금년에 유수율을 4%정도 올렸으니까 거기에서 세이브되는 것만 해도 120～130억정도 세이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각적으로 원가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원가절감쪽에 치중을 해서 원가를 줄이고 인상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든지, 해도 최소화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원수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99년도 이후 상류의 수질은 양호한 반면 중하류의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책을 밝혀 주시고, 향후 광역상수도 설치 등 새로운 상수원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류댐 4개 댐의 원수수질은 2급수 수준입니다. 2급수 수준인데 내려오는 도중에 구미, 대구 이런 데서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만 대구지역도 하수환경기초시설을 계속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97년, 95년, 96년 수준보다는 훨씬 오염원이 덜한 편입니다. 98년, 99년, 2000년은 강수량이 많았기 때문에 평균 2급수 수질을 유지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강수량이 적지만 95년도, 96년도, 97년도 수준의 수질보다는 훨씬 나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낙동강특별법도 통과되고 이랬으니까 이제 오염총량제도 도입되고 이러면 점차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곁들여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에는 올해의 가뭄영향으로 물 부족이 상당히 심각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나 비상급수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4개 댐의 현재 저수량이 한 10억t 조금 넘습니다. 10억 7,000t쯤 되는데 30년 평균의 저수율이 145억t이 넘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저수량이 15억t되니까 작년보다는 현재 4억t쯤 모자라는 편입니다만 수질에 관한 한은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는 낙동강 하류니까 수량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걱정은 안합니다. 수질이 나빠지면 거기에 따른 정수처리대책을 세워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화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암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9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일괄질의를 하고 나서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감사자료 149페이지에 수도용지무단점용현황 및 변상금부과내역 체납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용지무단점유자의 변상금은 그 동안 공유재산관리조례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연간 상승률을 30% 이내로 제한하여 왔으나 지난 2000년 7월 20일부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되어 특례조항이 폐지됨에 따라서 금년도 변상금 부과에서 전년대비 51% 증가되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변상금이 금년도에 50% 이상 대폭 인상되어서 부과대상의 67%가 체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무단점유자의 생활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장기납부조건으로 불하를 해서 동민원을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업용수, 온천수 요금현실화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중에 가정용과 영업용 등은 2001년 현재 거의 현실화 수준에 도달했으나 공업용수는 톤당에 생산단가가 760원이나 판매단가는 20% 수준인 153원에 그치고 있고, 온천수는 톤당 생산단가가 1,215원이나 판매단가는 64%인 786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정용, 영업용과 같이 현실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1년도 변상금은 약 51% 증가되었습니다. 이래서 체납률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조례개정하는 것도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는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50만원 이상 부과건에 대해서는 분할납부토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납부독려, 그리고 거의다 재산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재산을 찾아서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불하문제는 시설물을 조사를 해가지고, 토지를 조사를 해서 우리 수도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점유자가 원할 때는 불하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불하가 불가능한 토지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와 온천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본부가 필요없는 부분들은 불하를 하는데 불하를 해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하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방법…
예,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한 가구당 몇 평씩이나 됩니까? 대충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 다 틀리겠지만.
제일 많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여기 보니까 건수가 349건에 전부 1만 2,000평되죠?
제일 많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한 70평쯤 되는 것 같습니다.
70평. 이것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원수도 보호구역…
이것은 수도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을 따지고 보니까 전부다 합해서 1만 2,000평되네요.
예.
그래서 그것을 분할상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가지고 정리를 하시도록…
예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지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도록.
예.
다음 답변해 주세요.
공업용수와 온천수 현실화문제는 공업용수는 97년도에 처음 공급을 하면서 그 공급가격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톤당 150원입니다만 그런데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분 때문에 그 동안에 인상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할 때 공업용 수도요금도 적정분 인상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5년도 1월달에 인상을 하고 그 이후에 동결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부산지역의 관광활성화라는 명분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 두 부분에서 계속 재정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상수도요금 인상할 때 적절한 수준에서 인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업용수는 97년도에 이게, 결정금액이 97년도 당시 오픈할 때 결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때 20% 수준밖에 결정을 못했는지? 물론 그 당시의 본부장이 아니지만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97년도 같으면 상수도요금도 지금 평균단가가 625원쯤 되니까 그 당시 300원쯤 수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를 해서 150원으로 적정수준으로 결정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일반 영업용이나 가정용이 인상을 할 때 같이 인상을 해 줘야 되는데 이제 지금 현재 20% 수준밖에 안되는데 이제 거의 현실화시키려고 하면 이게 연간, 몇 년이 있어야 이게 현실화되겠습니까?
1～2년만에 현실화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리고 공업용수도의 경우에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도시에서도 생활용수보다는 훨씬 낮게 요금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생산활동을 고무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다른 가정용과 영업용과 거의 비슷하게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 50%라도 맞춰야 되겠는데, 볼 때. 20% 수준 같으면 너무 낮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검토를 해 보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온천수는 67%인데 앞으로 이것도, 이것은 거의 가정용, 영업용과 비슷하게 수준을 맞출 수 안 있습니까?
아니 현실화율은 64%입니다만 이는 생산원가가 좀 높습니다. 1,215원쯤 되기 때문에, 그런데 판매단가는 지금 욕탕1종의 판매단가보다 훨씬 비싼 편입니다. 786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온천의 목욕료는 똑같이 받고 있는데…
생산단가가 비싸니까…
예, 3,500원씩 같이 받고 있는데 원수대가 현재 온천원수가 좀 비싼 편이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온천수 요금현실화도 조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홍성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위원입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수도 배수관 교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상수도 배수관의 교체수명이 40년정도로 되어 있으나 16년 이상의 배수관은 교체대상으로 새 것으로 갈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필라델피아시의 수도관 수명은 100년정도로 우리와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상수도 배수관 교체는 매설한지 몇 년만에 교체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노후관개량사업은 84년부터 2002년까지 8,435km를 사업비3,616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97년 환경부 계획에 따르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다시 84년도에 교체한 배수관을 교체해야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84년 배수관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배수관 내부의 재질은 무엇이며 내부가 쉽게 떨어져 나가고 부식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수관 재질문제로 보이는데 선진국의 사항을 참조해 가지고 한번 바꿔보는 것이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수관 납품업체와 납품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역주민 생활편의든지 영농업을 위해서 지원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지원사업비 지출이후 현재까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별로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급수전환을 반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장안읍에 있습니다만 반대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관 수명은 40년인데 필라델피아의 경우에는 100년이고 몇 년만에 교체를 하느냐,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후관을 개량하는 방향은 84년부터 노후관을 개량해 오기 시작했습니다만 82년도 이전에 부설된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그리고 84년 이전에 부설된 급수관을 대상으로 개량을 하고 있는데 왜 82년, 84년을 시점을 잡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나온 재질들은 거의 다가 비내식성 자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식의 가능성이 높은 자재였습니다. 해주철관이라든지 아연도강관이라든지 PVC관이라든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개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재질은 주철관, 주철관 속에 시멘트가 라이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관들은 도복장강관이라 해가지고 용접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것을 쓰고 또 소규모의 관은 PFP관이라고 해서 폴리에틸렌이 라이닝된 관을 쓰고 또 더 소규모관은 스테인레스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량된 앞으로의 관들은 부식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보통 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수를 40년이라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반영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관이 주철관이나 강관이나 PFP관이나 스테인레스관으로 교체가 되면 연수에 관계없이 당분간은 개량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 계획에 의하면 84년 이후 교체한 것도 교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재질로 개량된 관은 개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안읍의 급수전환 안되는 사유,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몇 차례 주민설명회도 갖고 또 구청에도 협조를 요청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완강하게 낙동강 원수수질이 안 좋으니까 지금의 간이정수장에서 만든 물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전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이전까지는 기장군의 요금수준이 부산시의 요금보다 2분의 1수준밖에 안되었습니다마는 요금체계는 동일화했습니다. 통일을 시켰고, 저희들 정수장에서 정수한 수질이 완벽하다는 사항을 계속 홍보를 해서 설득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급수전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성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전에 109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위원회 조양환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고 했는데 조양환위원의 말에 의하면 누수율이 1년에 600억 내지 700억 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70, 아니 작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말의 유수율이, 유수율이라는 것은 돈을 받는 율입니다. 그러니까 70% 정도를 돈을 받고 30% 정도는 돈을 못 받습니다. 무수율입니다.
그런데 그 무수율 중에서는 거기에 우리가 수도사업을 하면서 쓰는 물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소방본부에서 쓰는 소화용 물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계량기가 잘못되어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누수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수가 한 16% 쯤, 저희들이 잡는 통계는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 잡는데, 거기에다가 톤당 단가를 곱한 게 600억정도 손실이 온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양환위원이 교육위원회에서 있으면서 우리 위원회 것을 거론했는데 내가 듣고 ‘정말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어떻게 되기에 소방하고 좀 쓰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거기 한 600억, 700억 된다고 보면 한 200억을 소방이나 화재 났을 때 쓰는 물은 계산 안한다 이것 아닙니까?
아니 관로가 전체 8,435㎞나 깔려있고, 그리고 관 매설한 게 해방 이후부터 계속 매설해 나왔으니까 16% 내지 17%의 누수율이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도용 교과서에도 보면 ‘관허용 누수율’이라 이래가지고, 관을 새관을 깔았을 때 누수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13% 정도가 된다고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16～17%의 누수율을 잡는 것은 크게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산시만 그런 게 아니고 대구시나 서울이나 인천, 대전이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1년에 2000년도를 대비해서 2000년도 총 물 생산을 몇 톤을 했습니까?
2000년도에 생산을 거의 한 5억t 가까이 했을 겁니다.
5억t.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5억t 중에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발행한 것은 몇 톤이나 발행했습니까? 몇 프로입니까?
5×7=35, 한 3억 5,000t쯤 발행했다는 뜻입니다.
1억 5,000t 같으면…
예, 1억 5,000t은 발행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1억 5,000t이나 누수율이 있다는 것은 방금 이야기 한 것으로 해가지고 소방이니 뭐니 해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누수율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누수율은 이렇게 생산해가지고 생산원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물을 받아먹는 우리 부산 인구 380만한테 같이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 말은 이렇게 누수가 많은 것을, 내가 인력을 보니까 1,143명, 그런 인력이고 요새 장비들이 아주 좋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진다면 이런 누수율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날 본회의장에서 본부장님이 하는 말이, 타 도시도 이렇게 누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렇다 이런 이야기로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암만 본회의장이라도 답변을 잘못했다는 말은 말이 안되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1년동안에 4%나 유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70%였는데 금년 연말에는 74%쯤 될 겁니다.
본부장님!
예.
이야기를 간단간단히 합시다.
옛날에는 우리가 인력으로, 손으로 삽질을 해가지고 땅을 팠습니다. 지금은 포크레인으로 해가지고 100 사람이 하는 일을 1시간만에 해 치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누수율을 못 잡는다는 것은 그 만큼 애정이 없다는 겁니다. 물이야 세든지 말든지, 자기 본분에 직업에 애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1,143명이나 가지고 있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을 못 막습니까? 16% 누수율이 있다면 한 4～5%를 잡더라도 한 10%로 이렇게 내린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2011년까지 8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잡고 금년부터 누수탐사반도 확대편성을 했고, 또 브로커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가 결국 통계치로 나온 것입니다. 금년 연말에는 틀림없이 74%까지 올릴 겁니다.
그리고 1년에 4%의 유수율을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거의 예가 없는 수준일 정도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상수도본부가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타 도시하고 똑같습니까? 타 도시하고 누수율이 똑같습니까?
당초 유수율이 낮았던 부분을 노력을 해가지고 올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본부장님, 나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업소에 애정을 가지고 내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하는 것하고 안 기하는 것하고 오너에 따라서 천지차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관리 안하면 이것은 엉망입니다.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누수율을 잡도록 캠페인을 벌여야지, 아니 조양환위원이 말이야 본회의장에서 교육위원으로서 우리의 것을 거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만t, 5억t 생산해가지고 1억 5,000t 버려버리고 3억 5,000t 해가지고, 그럼 1년에 우리 부산시내에 2000년도 상수도요금 징수금액이 얼마입니다.
2000년도 한 2,070억쯤 됩니다.
예?
2,070쯤 됩니다.
2,070억인데 그럼, 2,070억이라…
그럼 700억 그렇게 나오네요, 계산이. 한 700억정도가 누수율이 생긴다는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철저히 해가지고…
예.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인력이 1,143명인데 일반직 440명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일반직 440명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요원을 말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반직.
일반직은 행정직이라든지 토목직, 전기직, 기계직 이런 분들이고, 기능직은 현장에서 직접 가동을 하는 분들입니다마는 일반직도 현장에 나갑니다.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계속 현장에서 공사도 하고 공사감독도 이래야 되니까…
일반직이 누수율을 살피러 다니고 이래가지고…
예, 일반직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수탐사반 반장이 토목6급입니다. 그 밑에 56명을 데리고 13개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누수를 많이 잡았습니다.
예, 대단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로 상수도에 기여하는 기여도도 커야 됩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부채가 2,399억 되는데, 이 부채 2,399억이라는 부채를 지고 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자…
외채입니까, 내채입니까? 이게.
외채는 일본에서 도입한 부분이 하나 있고…
얼마입니까? 그게.
그게 한 100…
외채가 일본 게 얼마더라…
OECF(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차관 171억원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국내차관입니다. 재특자금, 토특자금, 지역개발…
171억 이것은 우리나라 금리하고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낮습니까?
예.
그런데 좌우간 부채를 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부채를 언제 갚을는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어찌됩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 이래가지고 201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9년까지 되면 거의 10억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면, 내년에 314억 갚고, 2003년 295억, 2004년 289억, 2005년 282억, 2006년 268억, 2007년 233억, 2008년 196억, 2009년 124억, 2010년 89억, 2011년 71억, 2012년 48억, 2013년 33억, 2014년 18억, 2015년 되면 6억 다 되는데, 앞으로 기채를 안하면 2015년 되면 빚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본부장님 알았습니다.
좌우간에 관리․운영을 잘해가지고 좌우간에 외채 같은 것 빨리 좀 갚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정용 수도 오염물질 출수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13일, 14일 사하구지역 덕산정수장 개통 상수도시설물 공사로 단수 후 수돗물 통수시에 사하구 신평동, 구평동 1,447세대에 오․폐수가 섞인 수돗물이 공급되어 주민이 설사와 복통증세를 보이는 사태가 일어났으며, 지난 4월 중순에는 연산동과 거제동, 화명정수장 개통에 상수도관 공사 후 통수시에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도관 급수공사 후 통수시마다 수돗물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수도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세관작업을 해야 됩니다. 세관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세관작업이라는 것은 노후관의 전체를 청소를 해야 된다 이말 아닙니까?
예,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곳곳마다 드레인관이라 해가지고 청소를 해서 물 빼는 관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단수를 했다가 재급수를 할 때는 관이 8,435㎞나 되다보니까 관말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상시에 급수를 할 때 물의 흐름이 없고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단수를 하면 관으로 들어와 가지고 또 통수를 할 때 섞여가지고 나가는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관을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마는 지난번 그때는 공사장이 한 90 몇 군데가 되어가지고 세관하는 게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탁수가 들어갔는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문제는 드레인관을 적정 위치에, 관말지역의 적정위치에 설치를 해서 이제 물이 빠지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밀 조사를 해서 적정한 위치에 적정한 관로에 드레인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상수도관을 수리하고 재갈아넣고 급수를 다시 했을 때 드레인관을 통해가지고 충분한 양의 물을 빼고 그 물이 보급해도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충분한 검사 후에 물을 보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전에 물을 뺐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장이 워낙 많고 단수시간이…
그런데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렇게 급히 서둘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좀 넉넉한 마음으로 시간을 두고라도 깨끗한 물을 보내기 위해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부장님, 디젤엔진에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재급수를 했을 때에는 에어를 빼줘야 됩니까? 충분한 에어를 빼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급수를 재급수를 할 때에는 거기에 찌꺼기가 있는지, 냄새가 나는 게 있는지 충분한 물의 양을 빼내고 난 뒤에 급수시간이 몇 십분 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급수를 해야 될 건데 급수를 너무 서둘렀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관이 뭡니까? 아까 홍성률위원 이야기할 때도, 이 모관이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철관 지금 현재 있는 주철관이 녹이 안 씁니까?
안에 시멘트가 라이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멘트도 부식되면 떨어지는데.
아니 거의 반영구적으로 안 떨어지는 것으로…
그럼 지금 현재 주철관은 50년이고 100년이고 쓸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선진국에서도 전부다 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전에 캐나다에서 보니까 상수도 모관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 하면, 도시가스 하면 배관이 PLP라고 있죠? PLP. 플라스틱 종류인데 아주 고입니다. 그것은 자재자체가 주철관보다 훨씬 비싸죠?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가볍고 여물고.
아니…
도시가스 배관이 상수도 배관하고 같은 미리 수에는 비쌉니까? 쌉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필라델피아 수질국장도 부산을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이랬는데 미국에서도 거의 대종이 주철관이고 일본에서도 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보니까 모관을 우리처럼 주철관을 안 써요. 전부 PLP 그것을 써요. 그리고 무게도 아주 가벼워 가지고, 그렇게 큰 모관을 사람 한 대여섯이서 들고 가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두드려보고 왔는데 굉장히 여물어요.
볼트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쇠보다 더 여뭅니다. 그런데 이 주철관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모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다가 내부에다가 시멘을 발라 놓더라하더라도 시멘 그 자체도 부식을 하거든요. 시멘트도 부식하고, 물에 약하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시멘이 붙어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시멘트, 그 밑에 또 뭘 바르죠?
급수부장님이…
예, 급수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 급수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는 주철관은 닥타일주철관이라 해가지고 이모노주철관하고 틀립니다.
재질이 뭡니까? 쇠 재질이 뭡니까?
쇠 재질이 닥타일입니다. 닥타일이라 해가지고요, 닥타일이라함은 연성도 있고 질기기도 하면서, 보통 주문을 하면 솥뚜껑처럼, 놓으면 짝 갈라지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관이 질기면서 야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 안 깨지는 겁니까?
예, 충격을 받아도 찌그러지지 깨지지는 않습니다.
주철관은 바로 깨지죠?
예, 그런 재질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특수 레진몰탈이라 해가지고 특수몰탈을 갖다가 원심력에 의해서 부착을 시키기 때문에 부착강도도 높고 저희가 89년도에 부설된 주철관을 한번 잘라가지고 보니까 라이닝된 상태가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KBS에서도 와서 그 때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주철관에 라이닝 된 것 이것 이상 더 좋은 게 없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캐나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고강도 폴리에틸렌관인가 싶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관도 신축에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단편적으로 보면 좋아 보이지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금 쓰는 것을 갖다가 연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주철관이 가장 상수용 자재로 적합한 자재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좋은 자재가 나올 것 같으면 저희도 값싸고 취급하기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바꾸어서…
급수부장님 지금 모관을 갖다가 85% 갈아치웠다 했죠?
예.
그런데 왜 오․폐수가 자꾸 나옵니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맑은 물을 보낸다고 해도 그 안에는 아주 적은 양의 슬러지가 있습니다. 탁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물이 나가면서 맑은 물을 보내도 물 떼가 물속에 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늘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물을 갖다가 계속 보낼 때는 이게 물 떼가 안 떨어집니다. 괜찮은데 물을 스톱을 했다가 다시 보낼 때는 이게 떨어져가지고 반드시 흙탕물이 나와 가지고 새관을 깔아놓고 물을 공급해도 끝에 가서 보면 시커먼 물이 나와집니다.
지금 저희가 시험을 한번 해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항시 그래서 저희는 단수작업을 하고 통수할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단수 때는 시내 관말에, 정수장에서부터 관말 끝에까지는 거리가 약 한 40㎞ 이상 되기 때문에 저 밑에서는 약속시간에 물 안준다고 야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희도 아주 신중을 기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미리 홍보를 해야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모관에 있는 물이 좋지 않다. 이것을 완전히 빼낼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양해를 구해야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충분히 이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조금 거기에 서둘러 갖고 하다보니 그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급수부장님,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낙동강 수질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원수가 안 좋은 데도 모관이 그렇게 견딜까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좋아야 만이 모관도 오래 안 가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수와 모관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원수가 물론 안 좋기 때문에 정수처리를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해서 하고 있고, 원수는 안 좋지만 먹을 수 있는 맑은 물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관의 수명을 갖다가 좌우하는 것은 PH가 주로 작용을 합니다. 저희는 PH를 중성으로 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질을 갖다가 우리가 중성으로 만들어서 보내기 때문에 관에는 거의 영향을 안준다 하지만 단지 염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의 영향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좋은 물 급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만약 관말지역 정체수에서 발생했다면 매설된 수도관 내부가 부식되어 엄청난 오염으로 변한다고 보는데 수도관 내부의 재질은 무엇인가는 조금 전에 답변을 했고, 노후관 개량사업은 84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97.7%를 완료하여 부산시의 경우에는 노후관 개량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단수 후 통수시에 수돗물에서 이런 오염물질이 나오는지, 그것은 조금 전에 답변을 했죠?
예.
이런 문제가 언제까지 개선이 끝납니까, 이런 문제가?
100%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언제 끝나겠습니까?
100% 개선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지금 전 수도전을 800전 내지 1,000전 단위로 블록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0단위로 끊어가지고 블록별로 관리를 할겁니다. 그 사안이 끝나게 되면 관말지역도 해소가 되고 완전 오․탁수가 나오는 문제도 해결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노후관 개량사업이 2.3%만 보태면 100%가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좌우간 온수를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낙동강변 주위로 돌아보면 우리가 과연 저 물을 마시고 있는가. 부산 수도요금하고 서울 수도요금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서울하고는 비슷합니다. 부산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 부산이 서울보다 비싼 물을 먹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상류층은, 법을 강화시키더라도 상류지역에서 주위에 음식점이나 강을 낀 음식점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을 일절 못하도록 만들어야 안되겠습니까?
원수가 첫째 좋아야할 것 아닙니까? 원수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 규제를 하기는 어렵고 일부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낙동강특별법을 만들어서 오염총량제 도입이라든지 또 수계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에 낙동강변,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거요 진짜 부산 시민 370만이 똘똘 뭉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제일 위에서 나쁜 물 흘려가지고 그것을 우리 정화시켜 가지고 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부장님 항상 말하는, 부산 물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는데 외국가이드들 오면 가이드들이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까?
“수돗물은 직접 받아 마시지 마라, 목욕만 해라.” 딱 그럽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면 캐나다나 선진국 가면 수돗물을 “100% 마음놓고 마실 수 있다. 수도꼭지 물을 그대로 받아먹어라” 그러는데 한국에는 가이드들이 절대 그렇게 말 안합니다.
우리 집에 관광업체 가이드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가이드들한테 “수돗물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느냐.” 이러니까, “슈퍼마켓 가면 생수를 파니까 그것 사먹어라. 수돗물은 절대 마시면 안된다.” 이렇게 말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그 가이드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조치하도록 합니다.
본부장님! 생수, 그대로 수도꼭지에 입대고 마셔도 문제가 절대로 없다는 겁니까?
지난번에 국회에 국정감사 왔을 때도 관공서에서 생수를 마신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16개 구․군 직수를 전부다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니까 47개 항목이 전원이 합격이 되었고, 그리고 탱크수의 경우에는, 탱크수는 오랫동안 저수를 하고 있으니까 청소를 자주 안 해 주면 불합격될 수도 있는데 두 개 구청을 제외한, 2개 구청은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그것도 세균이 오버되었습니다.
물은 아주 안전합니다. 우리 물이.
더욱 더 안전하게 자신 있게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자신 있게 마실 수 있다면 생수가 그렇게 많이 안 팔릴겁니다. 생수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 이유가 뭡니까? 나부터도 100% 생수 사먹지 수돗물 안 먹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100% 수돗물을, 제가 상수도본부장하기 전부터 100%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근데 최정식위원님은 공인이십니다. 생수를 먹는 게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되고 다른 데 가셔가지고 수돗물이 좋다는 것을 PR을 해 주시고 이래야지, 정말 좋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정말 제가 인정하면서 그 정도 자신 있게끔 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낙동강변을 가보면 개도 죽어있고 짐승도 죽어있고 쓰레기, 비닐 뭐 해가지고 둥둥 떠다니는데 그 물을 빨아가지고 우리가 물을 재생해가지고 마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정서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2페이지 금년도 상수도시설공사와 관련하여 피해보상한 내역을 보면 18건에 4,500여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작년 동기에 5건 4,200여만원에 비하면 건수는 3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것은 초기의 대처가 미흡한 결과로 보이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상수도시설물이 부산시 전역에 깔려있고 또 공사도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수도공사나 상수도시설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자주 일어납니다.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입니다마는.
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아마 시민의 권리의식이 더 공고화되어 가지고 사고수준은, 사고건수는 비슷합니다마는 청구건수가 이렇게 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132페이지 보면 99년 6월 10일 감전1동에서 삼정동백 A지하에서 신발 등 물품이 침수되어가지고 1,000만원을 보상해 주는데 그 당시 뭐해가지고 1,000만원입니까? 신발 등 뭐뭐 해가지고 1,000만원을 보상을 해 줬습니까?
지하가 침수되었으니까 신발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도 침수가 되어가지고 피해를 봤기 때문에 피해산정을 해 줬습니다.
아니 신발이 무슨 신발입니까? 신발을 파는 상품이라 이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예, 상품입니다.
신발 및 부품의 손해, 부품, 다른 부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급수관이 어떻게 누수되어가지고 지하에 이런 많은 물들이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99년도 6월달 같으면 본부장님 있을 때입니까, 없을 때입니까?
제가 없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건을 접수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崔廷植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마땅히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봤으면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알겠습니다. 몇 건 안되고.
그러니까 누수관계,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했지만 누수관계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우리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누수로 인한 시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安永根委員長 李敬鎬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최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이종철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0페이지에 감사자료도 20페이지입니다. 2000년 현재 시간제급수율현황을 보면 4.3%인 약16만명으로 되어 있고, 금후 조치계획은 2011년도까지 배정수지 72개소를 확보해서 85만 6,000t을 공급하여 시간제급수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400만 시민 중 일부가 상수도를 사용하면서 시간제급수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금후계획도 2011년에야 시간제급수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제급수 해소를 위해서 배정수지 72개소를 확보하는데에 따른 예산소요액은 얼마이며 상수도 노후관개량공사와 고도정수처리사업 등 대형사업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시간제급수에 집중투자해서 목표기간을 좀 앞당길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제급수율이 4.3%라고 말씀하신 것은 감사보고서 2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99년말 기준 통계자료입니다. 2000년말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시간제급수율은 2% 수준인 7만 5,000명정도입니다. 7만 5,000명정도이고…
그러면 2001년도죠?.
2000년도 사무감사시에 답변한 내용이기 때문에 99년도말 통계자료에 시간제급수율이 4.3%고 2000년말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현재는 2%, 7만 5,000명 상당에 이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간제 제한급수를 해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배수지도 건설하지만 양수장도 운전방법을 개선을 하는 것 이런 것 해가지고 1년동안에 대폭 2.3%정도 인하를 시켰는데 배수지 건설계획도 2011년까지 해가지고, 물론 100% 24시간 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계획처럼 배수지가 72개소 마련이 되어야만 24시간 됩니다만 그것이 되기 전까지도 불편이 없는 수준으로는 계속 방법을 개선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건설하는 문제도 2011년까지 해가지고 2,502억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자체가 99년도 만들어진 수도정비10개년계획에 포함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 지적대로 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를 2000년 연말 현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2% 7만 5,000명을 앞으로 제로화하려면 몇 년도까지 해야 합니까?
24시간 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계획처럼 배수지가 72개소가 건설이 되어야만 24시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99년도 연말이나 2000년도 연말 현재에도 배정수지는 72개가 확보되어야 하죠? 그렇죠?
아니 99년도 연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99년도 연말이나 2000년도 연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1년동안 배정수지가 증설된 경우는 없죠?
증설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72개소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아니 계획자체가 2000년부터, 목표년도가 72개소란 이 말입니다. 목표년도가. 2011년에 72개소를 만들고 용량은 85만 6,000t을 확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만드는데 2000년도부터 그러면 금년까지는 배정수지가 증설 또는 신설된 곳은 없죠? 있어요?
작년에 용호동배수지도 증설이 됐고 반송도 됐습니다. 그리고 영도에 해돋이배수지도 됐고, 몇 군데 됐습니다.
그러면 72개소에서 그것을 빼야죠.
아니 72개소는 목표, 2011년이 되면 72개소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2011년이 되면…
예, 72개소가 되면서 저수용량은 82만 6,000t이…
그러면 예산소요액은 얼마입니까?
2,502억원입니다.
2,502억원.
예.
물론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 물가변동률을 정산하고 이러면 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만 계획수립 당시에는 2,502억원…
그러면 2011년 목표기간을 좀 앞당길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앞당기겠습니다. 이 계획자체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계획인데 재원이 허락하는 한 계속 앞당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으로는 앞당기면 몇 년도까지 시간제급수가 완전히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정밀하게 분석을 안했기 때문에 몇 년도까지 당길 수 있다는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고 분석을 해서 몇 년도까지 당길 계획을 새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가능하면 한번 앞당겨가지고 시간제급수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자료 9페이지 보면 갈수기 낙동강 수질악화에 대비해서 취수원다변화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건설 필요성에 관련해서 부산시는 상수원의 93%를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고 갈수기에 낙동강 물금지역의 수질은 3급수고 BOD 6ppm을 초과하고 상수원수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고, BOD도 3급수고 중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에 질소, 인 등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연중 조류과다발생으로 정수처리에도 애로가 있고, 수질오염사고 시에 대체상수원이 없는 우리 부산시로서는 급수중단위기까지 상존하고 있는데 대체수원 확보의 일환으로 광역상수도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데 대체수원 확보의 일환으로 광역상수도 확보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지금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광역상수도사업은 부산시 입장에서는 90년대 초부터 중앙정부에 끈질기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부산시가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실현이 못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건교부에서 직접 설계를 해서 사업에 착수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만 경남도에서 반대를 했고 합천주민, 그리고 남강댐 주위의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실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가뭄을 기회로 해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중소규모 댐건설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9월말까지 공청회 등 모든 절차를 마치고 확정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도 지연이 되고 이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월말까지 확정하는 것으로 기간을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계획에 저희들이 광역상수도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출장을 해서 건의도 하고, 또 시의회 차원에서 대정부건의문도 채택을 해 주셨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댐 건설을 하려면 각 지역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주민의 목소리도 옛날보다는 훨씬 커졌고 또 환경단체의 목소리도 커졌기 때문에 어렵지만 주관부처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맑고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서 광역상수도 건설 중앙부처 정책에 반영하도록 계속 건의하고 부산시의 대응전략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22페이지 낙동강 취수원 장내바이러스 검출대응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원소에서 98년 6월부터 2000년 7월까지 2년에 걸쳐서 부산대 장경립 교수팀에게 의뢰한 수돗물바이러스실태조사 용역결과 매리, 물금, 회동 3개지역 상수원수의 바이러스실태조사에서 총 15회 검사시료중 6개에서 100ℓ당 25 내지 250여마리의 폴리오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바이러스검출방법인 세포배양법과 유전자검색법을 병행실시했고, 바이러스의 경우 기존의 염소소독과정에서도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며, 부산시 정수처리방식은 염소소독외 염소보다 산화력이 강한 오존처리방식을 병행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처리과정에 완전히 사멸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위험성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계획이나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바이러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는 안합니다만 우리나라는 특히 바이러스에 대해서 시민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부산시의 경우에는 장비도 확보를 했고 또 인력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원수와 정수에서 바이러스검사를 해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는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고 1차적으로 원수에는 2차 바이러스검사를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바이러스검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인력을 추가로 충원해서 2001년 7월 30일에서 8월 16일까지 물금, 매리 및 회동수원지 원수에 대한 바이러스검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1차 검사를 했는데 매리원수에서는 100ℓ당 2.32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동수원지에는 8.56마리가 나왔습니다. 물금원수에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2차는 9월달에 했었는데 3개 원수 모두에서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00ℓ당 매리, 회동의 경우 2.32마리, 8.56마리정도되면 식수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까?
이는 원수에서 발견된 것이고 정수에는 정수과정에서 처리가 됩니다. 기존 침전여과공정에서도 처리가 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고도처리를 한 단계 더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처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결과가 98년부터 2000년 7월까지 부산대학 장경립 교수에 의해서 정립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덕산, 화명, 명장정수장에서 정수처리 이후에는 검출이 안됐다고 봐야 돼죠?
아직 조사는 못했습니다. 이제 인력 충원한지도 얼마 안됐고 장비구입한지도 얼마 안됐으니까 원수부터 1․2차 시험검사를 하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전문인력이, 또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원수와 정수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작정입니다.
다음 기장군 상수도공급과 관련해서 2000년 5월에 부산시에서 140억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 화명정수장계통 급수가 가능하도록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지역에 급수시설을 완료했으나 낙동강 원수수질에 대한 불신으로 상수도 공급을 반대하고 계속해서 이 지역 3,000여세대 주민은 간이정수시설을 이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가동하지 않아도 되는 두 개 간이정수시설 가동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가 연간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간이정수시설을 계속 가동할 것인지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금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개의 정수장을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는 지금 직원이 7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그리고 동력비, 약품대 합해서 약 1억 8,500만원쯤 연 소요가 되고, 여기에 대한 해소대책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낙동강 원수의 불신 때문에 상수도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고, 기존 있는 간이정수장에서의 물을 먹겠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세 번쯤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또 군과도 계속 협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 금년 7월 이전에는 가격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만 기장쪽의 가격이, 요금이 2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만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가격도 이제 같이 만들었고 해서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급수전환을 시키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갈등을 느꼈는데 조례를 바꿔서 요금도 일원화했는데도 상수도를 먹지 않겠다는 그런 이유가…
예, 지금의 경우에는 낙동강 원수수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간이정수장의 수질은 원수가 좋다 이 이유 때문에 전환을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간이정수시설에서 정수된 물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화명정수장계통으로 급수된 그 수돗물하고 비교한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비교한 데이터는 저희들 화명이나 덕산에서 나오는 정수의 수질도 법정항목이 47개 항목인데 법정항목을 다 확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이정수장도 역시 47개 항목을 기준치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서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온 정수는 여기 덕산 물이나 기장 물이나 비슷한데 원수가 저쪽은 좋고 원수가 이쪽은 안 좋고, 그러니까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선택을…
물론 그런 정서가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수질연구소에서 기장지역 간이정수시설에서 채취한 샘플링한 식수하고 화명정수장계통에서 급수가 된 식수를 샘플링해가지고 시험 분석해서 그 비교데이터를 내놓고 주민대책위원회 가서 설명을 하면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이정수시설은 주민들이 화명정수장계통의 급수가 가능할 때까지 계속 가동을 할 것입니다.
예, 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합의를 안 해 주면.
그러니까 도시항만에 있는 우리 김유환 기장출신 의원님하고 홍성률위원님하고 같이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님이 수질연구소에서 나온 비교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대책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죠.
예, 그러겠습니다.
한 달에 1억 8,000만원이나 드는 그런 간이정수시설을 왜 이 어려운 시기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음 공업용수 유수율과 관련해서 공업용수 유수율이 2001년 9월 기준 104.6%로 통계상으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매월 공업용수값을 실제 사용량보다 4.6% 추가로 징수하는 결과로 보이는데 상수도 전체 유수율이 70.5%에 불과한데 공업용수 유수율이 100% 이상 높게 나타난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의 구체적인 원인규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한 올해 1월부터 공업용수 유수율이 109.97%로 나타났는데 1년 가까이 이에 대하여 대책과 원인규명이 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만 나오면 좀 곤혹스럽습니다만 공업용수 유수율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저희들도 연초부터 알았습니다. 그런데 100%가 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정수장에서 나오는 계량기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수장에서 나와가지고 수용가까지 가는 공업용수관이 깔려 있습니다만 건설할 때 배관이 잘못되어서 생활용수가 공업용수관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용가의 계량기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정수장의 계량기는 공인검증기관에 몇 차례 계량을 받았는데 쭉 이상이 없다고 체크를 하다가 9월달에 와서는 4.6%정도 적게 잡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100이 나갔는데 96%정도밖에 안 잡혔다는 그런 뜻이죠. 이래서 하여튼 계량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도관로가 공급용수와 생활용수가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이것은 한 6개월정도 계속 탐사를 했습니다. 탐사를 하고 단수를 할 때 생활용수가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했는데 그 부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용가의 계량기를 체크하는 문제는 수용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빨리 시작을 못했는데 지난 10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전수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수검증을 하는 것이 한 2개월쯤 걸리는데 그것도 아마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원안규명이 될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생각되는 부분이 원래 배관은 공업용수의 시설영역이 40만t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설계가 되었다가 1차로 20만t을 건설을 했는데 배관은 40만t 규모의 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업용정수장에서 나오는 배관이 1,650mm짜리가 묻혀 있는데 1,650mm가 묻혀 있다는 것은 40만t을 하루에 생산해가지고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데 1,650mm짜리 관에 물은 조금 흐르는데 거기에 맞는 계량기를 부착을 했으니까 이 계량기도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갑니다만 이런 부분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원인규명을…
그런데 공업용수 관로를 배관할 때 하고 생활용수하고 구분을 안합니까?
예, 당연히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아니 그것은 체크를 해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배관이 연결된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 6개월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원인은 규명이 안됐죠?
예,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 전수검사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12월 중순쯤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인규명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을희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 치과의사에 대한 건강치아연대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업 실시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와 이에 대한 간담회도 몇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사업실시를 권장하고 있고, 미국의 전체인구 62%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정수장에서도 불소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부산시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와 불소화사업의 공론화를 위해 치과의사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부산시 상수도본부는 불소화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서 불소화사업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불소화사업에 대하여 충치예방효과와 안전성의 긍정적 반응은 물론이고 2003년까지 전국 100개 정수장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상수도본부 주장과는 상반되는 일인데 본부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소화사업은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도시에서는, 대도시마다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저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분들하고도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시 입장은 일단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기간이 2003년까지니까 그때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니까 그때 이후에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불소화사업에 관한 논란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도입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유해하냐 무해하냐, 유익한 것이냐 무익한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 보면, KBS에서도 했고, 제가 지난번에 6개 도시 상수도본부장 간담회에도 참석을 해 봤는데 어느 도시에서도 보니까 찬성하는 쪽이 30%대, 반대하는 쪽이 60%대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경우만 해도 98년도 말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여기 상임위원회에다가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청원을 해서 일단 부결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치과의사회가 금년도에 우리 수질평가위원들하고, 수질평가위원님들은 다 전문가들이십니다. 그 분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의논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질위 평가위원님들의 의견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하는 형태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그리고 공청회 하는 것도 저희들은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를 관장하고 있는 환경부에서는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가 이 법을 만들 때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부가.
반대하는 이유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국민도 원하지 않고 또 유해한지 무해한지 완전 검증이 안되었고 유익한지 불익한 건지도 검증이 안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음용하는 음용률은 몇 퍼센트도 안되고, 또 효과 있는 것도 13세 미만의 아동의 것만 효과가 있는데 유해한지 무해한지 모르면서 어른에게도 먹도록 강요를 하는 것은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할 때에도 불소화사업은 조금 타당성이 없다. 왜냐 하면 우리 부산시 수돗물이 시민의 공감대를 갖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부 수돗물 수질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전부 끓여먹든지 안 그러면 정수기로 걸러먹는데,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어요. 걸러 먹는데, 정수기로 걸렀을 때 불소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내가 물었는데, 그러면, 그때 답변이 고도정수기로 거르면 불소성분이 없어지고 그냥 우리 가정에서 쓰는 정수기는 불소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어린이 치보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고, 또 인체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그래서 내가 부산에는 현재 수돗물의 신임도가 낮아가지고 사실은 불소를 사용한다 해도 걸러먹기 때문에 좀 부적합하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를 했어요. 했는데, 그러나 치과의사회나 건강치과연대는 이 사업을 상당히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계속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 신경전을 벌일 것이 아니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어떤 공청회를 하든지 뭘 하든 간에 그 사람들을 설득력 있게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서 이게 더 이상 이야기가 안되도록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안은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종결이 날 사안이 아닙니다. 반대론자는 찬성론자를 설득할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 와 있고 지금 위치가, 또 찬성론자도 반대론자를 설득시키기가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고도의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반대를 하는 입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혼란스럽죠.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던 우리 부산시 상수도본부의 입장으로서는 반대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덕천양수장 펌프화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오전 7시 30분에 덕천양수장 지하 2층 펌프실 전력손실 방지장치가 고장이나 급수가 30여분간 공급이 중단되었고, 이어서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경 같은 장소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하여 이튿날 오전까지 급수가 중단되어 있었는데 펌프실 전력손실 방지장치 고장이후 세 시간이 지나 같은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당시 금정구나 동래구 등 7개 구 30만 세대가 수돗물 공급을 받지 못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 사고자체가 불가피한 사고일지라도 약 하루가 지나도록 피해 복구가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실랍니까?
이 사안은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좀더 정비를 치밀하게 했으면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었는데,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9월 3일입니다마는 오전 7시 30분에 발생한 정전사고는 펌프운전 중에 일어났습니다. 정전사고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방지용 보호설비가 있습니다. 이게 동작이 되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2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 일단 이 전동기를 끄고 기전설비의 육안점검 및 전기계측기로 측정을 해서 사고원인을 파악한 결과 운전 중이던 펌프용 전동기 전원선로의 인입단자부분 단락에 의한 사고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육안점검, 그리고 전기계측 측정결과 사고 전동기를 제외한 설비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급수를 재개했습니다. 그 전동기를 제외하고 다시 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3시간이 지난 후 2차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콘덴서가 터졌습니다마는, 2차 사고의 발생원인을 추정해 보면, 1차 사고 당시에 완전 밀봉되어 있고 이상의 발견이 어려운 전력손실 방지장치, 이게 콘덴서입니다. 육안점검 및 전기계측기 측정으로 전혀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을 추정하여 볼 때 1차 사고 발생시에 전력손실 방지장치의 내부에 충격전압이 가해져 운전중 열화진전에 의한 절연이 파괴된 것으로 추정을 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시간이 늦어진 것은 일단 업체도 투입이 되었지마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수리를 하고 나서도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 때문에 약 10시간 50분, 11시간정도 급수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전력손실방지장치 고장수리를 할 때 수리자체가 잘못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불이 났다 이 말이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고 그러면요?
1차 정전 날 때에 데미지가 콘덴서로 연결된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전문적인 기술내용이라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도 정확한, 명확한, 저희들이 진단을 좀 해 달라고 몇 번 요청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정확한…
어떻든 간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기계라는 게 고장이 날 수는 있지만 수리과정에서 좀 세밀하게 수리를 하고 사후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마는 그 보도내용에 보면, ‘상수도 사고 거짓말 발표’ 이래 나왔거든요. 그게 알죠, 내용을? 어디냐 하면 삼일극장 앞 상수도사고, 8월 29일날. 그래서 공사내용을 보면 상당히 거짓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전에 파악이 안되어서 그런 겁니까?
본부장님 내용은 모릅니까? 내가 내용을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시간이 오래 되어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아마 거짓말 발표라는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래 보면 부산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사고원인이 관이 노후되어 수압을 견디지 못하여 관이 터져 누수가 되었다고 1차 발표를 했는데, 사고 후 조사에 의하면 노후관 개량공사시 노후관이 신설공사 수도관 밑에 묻혀 그 관을 새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밑에 또 노후관이 있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공사를 함으로써 신설수도관 밑에 묻혀있는 노후관이 신설수도관 교체작업으로 하중을 이기지 못하여 파열된 것으로 사고원인이 밝혀져 거짓말 발표내용이다 이래 되어 있어요.
아니 그게…
그러면 관이 우리 지금 현재 수도관이 어떤 우리 몸의 인체 혈관 모양으로 얽혀있는데 수도관 매설이 이렇게 어떤 지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있고…
도면상으로는 그런 게 없습니까?
완전한 도면 작성을 위해서 UIS(Urban Information System)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435㎞를 전부다 전산입력을 시켜 가지고 전부다 데이터베이스화 할겁니다. 그게 내년 말쯤 되면 사업이 끝나는데 그때 되면 완전한 시설물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매설되었던 관은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 과거에 매설된 관에도 현재 수돗물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죠, 말하자면.
아니 그런 증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 발표를 했다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현장에 가가지고 그 기자가 대화를 했던 사람은 노후관 개량공사를 했던 직원, 그러니까 업자가 답변을 한 겁니다. 업자입장에서는 자기가 공사를 하면서 누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을 거고, 그러니까 “노후관이기 때문에 누수가 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가서 체크를 해 보니까, 이게 공사장에서 일어난 것이냐 아니면 노후관 때문에 그런 것이냐 체크를 해 보니까 ‘아! 이것은 공사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처음 기자들에게 답변한 직원하고, 다음에 조사해서 답변한 직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발표가 안 맞다, 좀 잘못되었다.
뒤에 부분은 저희들이 서류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았어요.
체크를 해 보니까 사고원인이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이것도 신문보도 자료입니다마는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육안으로 또 확인도 되고 또 공사 현장을 보면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관을 매설하면서, 물론 큰 관을 매설할 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바로 가정과 연결되는 곳에 이래 보면은, 공사를 하다가 하수관이, 하수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수구가 있으면 하수구 밑으로 하월공사를 해야 되는데 바로 하수도 벽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바로 가정집으로 공사를 바로 해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기나 이럴 때 하수도에 물이 내려가면서 찌꺼기 등 이런 게 걸려가지고 심지어 하수구가 막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예가 허다한데, 또 그렇게 노출된 하수관이 녹이 슬어가지고 보면 형편없어요.
사실 이런 것은 공사과정에 감독이 안됩니까? 그것 참 우리가 봐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본적은 있습니까?
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5m 이상은 하수구 높이가, 직접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1.5m 미만은 용역을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점검을 한 게 점검대상 하수구 연장이 2,146㎞입니다마는 1.5m 이상이 2,054㎞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다 점검이 될 거고, 그리고 용역의뢰한 것은 내년 말까지 완료를 할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는데 현재 상수도 매설공사나 아니면 누수공사나 모든 게 지역별로 지정업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있으면 그런 공사를 누가 했는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파악이 되면 그런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나 이런 것 책임전가를 못 시킵니까?
아니, 통합도급제도가 도입된 것은 99년부터 도입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대행업체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큰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을 봐가지고 하고 작은 공사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를 한 업자를 추적은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든 앞으로라도 그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0페이지에 2001년도 급수공사 수의계약을 보면 5,000만원 이상 공사 13건에 대하여 전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모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1항4호의 ‘하자책임 구분곤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책임 구분곤란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 상수도관이 지장 상수도관이 있으면 이설을 해야 됩니다. 이설을 한다든지 새로 매설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누수가 되었을 때 도로공사가 잘못되어가지고 불균등 침하를 해서 누수가 된 건지, 아니면 상수도 배관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책임을 묻기가 곤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는 거기에 상수도 관을 매설할 것 같으면 기존 계약된 그 업자하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다른 공사, 굳이 도로공사가 아니라도.
지하철 공사구간에서도…
다른 공사를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에 이게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연계되어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 하자책임이 어느 누구에게 전가시킬 수 없는 곤란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래 수의계약을 하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혼잡도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확실히 어떻게 구분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땅이 침하가 되어가지고, 땅이 침하가 되어서 하수도관이 예를 들어서 굽는 수도 있고 또 파열되는 수도 있죠?
예.
그것은 그 도로사업소에다가 책임추궁을 하면 되는 거고, 도로를 하다가. 지하철 공사를 하다가 또 그런 사건이 생기면 지하철공사 업자한테 책임추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2001년도부터 기장에 통수가 되었습니다마는 기장에 통수를 하기 전에 확장사업을 했습니다. 도로확장사업을 할 때 거기에 관을 매설하기 위해서는 확장 사업하는 사람하고 관 매설하는 사람하고 다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누수가 되었을 때도 도로확장의 잘못이냐 아니면 관 매설의 잘못이냐 그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법률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따져본들 큰 소득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반 시민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또 수의계약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다른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하자기간 동안 하자책임을 지는 데도, 공개입찰을 했을 때, 수의 계약을 안하고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하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에. 그 하자기간 동안에 하자책임을 지는 데에도 낙찰률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85% 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자도 하등 책임지지 않는데도 수의계약의 낙찰률이 전부 90%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내가 사실 지적하기는 곤란하지만 누가 봐도 조금 이렇게 의심이 갑니다.
이것의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실랍니까?
이게…
이것은 하자 책임도 없는 수의계약이에요.
낙찰…
예, 답변을 해 주세요.
예, 하자책임은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이것들이 대다수 소액 공사들입니다. 법에 보면 그렇습니다. 또 법을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소액공사가 아니죠. 5,000만원 이상인데.
예, 5,000만원 이상인데…
1억 얼마짜리도 있고 다 있는데. 2억짜리도 있고.
예, 5,000만원 이상인데, 수의계약 금액을 낙찰함에 있어 원공사의 낙찰률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나 공사의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7.75%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률과 관계없이 발주처와 계약 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식 낙찰보다 좀 높게 결정되었습니다.
저도 이 사안을 보고 담당하는 분하고 누차 상의를 해 봤는데, 저도 좀 이해가 안가는 게, 이게 5억짜리 미만 같으면 최저낙찰률이 87.7%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최저 낙찰률.
그러면 이 선은 지켜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 통계를 보니까 90%도 있고 이러는데…
상당히 높아요.
90%, 89.6%, 90%…
우리는 부탁하는 입장이고 원래 공사를 하고 있는 업자측에서는 사업을 꺼려하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높아진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합니다마는, 이걸 보고 앞으로 저는 회계담당자를 불러가지고 한번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법에 어긋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법조문을 설명한대로 5,000만원 이하면 87.75% 이하는 수의계약을 가능하다 이랬는데 이것은 전부 87.75% 전부 이상이란 말입니다.
아니 5,000만원 미만의 경우에.
아니 5,000만원 미만의 경우에 그런데 이것은 5,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아니 5,000만원이 아니라 5억원 미만…
아! 5억원 미만일 경우에. 5억원 미만일 경우에 87.75%.
예.
그래 치면, 그래 예를 들어서 87.75%인데 이것은 거의가 90% 가까웠으니까 어쨌든 회계담당자나 기타 이 업무에 종사자들을 교육을 시키더라도 이런 문제는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시설부장님은 몸이 좀 아파서…
예, 그렇습니다. 몸이 불편해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자리를 못했다 그랬죠?
예.
그래 언제부터 몸이 아픈데요?
월요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병가를 냈습니다.
어제부터?
예, 어제부터.
3일간?
예.
그러면 병명의 내용은 뭔데요.
병명은 몸살감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병가를 낼 때에는 진단서가 첨부됩니까?
아니 3일 이내에는 진단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3일간 병가를 낸 것 보니까 진단서 첨부 안하려고 묘하게 3일간 냈네요. 오늘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게 바로 말하자면 상수도본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그게 바로. 물론 몸이 어떻게 아픈가는 모르지만. 그것은 그래 짚고 넘어가고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4페이지에 보면 예산란이 있는데 세입․세출. 이것이 2001년도, 2000년도 겁니까? 2001년도 겁니까?
예, 금년도…
금년도 겁니까?
예, 금년도 겁니다.
그럼 부채상환금 317억은 부채상환을 했다 말입니까?
아니 한 90억정도는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상환할거고.
연말까지 상환할 게, 이것은 이자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이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자 포함해서 그렇다면 그 밑에 재산 및 부채에서 원금이 1,855억이고 이자가 484억인데 이 이자 484억이 언제, 그러면 2001년도 발생한 이자입니까?
아니 2001년도가 아니고, 2015년까지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이자를 다 합친 것을…
아! 15년까지 이자를 총 합산해서.
예, 합산해서.
그렇게 된거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 하면 이 업무보고나 이런 게 우리도 사실은 우리 시 당국에 자꾸 질의하기가 곤란해요. 또 우리가 질의하면 너무 몰라서 질의하는 것 같고, 이런 것도 이자가 484억이라 하면 ‘15년까지 합산금액’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면 전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이 자료를 굉장히 부실하게 제출해요, 보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해하기가 쉽고 시간도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슬슬 잘 넘어갈텐데. 자료자체가 부실하니까 슬슬 잘 넘어가 집니까? 안 넘어가지죠.
그 다음에 9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물금취수장 증설공사입니까? 정비 및 증설공사죠? 취수보.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 2000년도부터 이 사업을 할 것이라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또 2001년 시설공사계획까지 하고, 8월달에. 그런데 양산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주지 않아서 현재 공사가 중단됐다면 이것은 시에서 우리 부산 400만 시민을 대표해서 양산시측에 이런 것 하나 해결 못한다고 하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도 기이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인데 증설, 물론 부산대학부지 선정문제 때문에 양산시하고 부산하고 감정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문제를 거기에 연관시켜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되면 양산시가 부산시로 편입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충분하게 우리 양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하면 이것은 충분히 해결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해결이 제대로 안된다면 부산시 행정이 앞으로 참 암담합니다. 암담해요.
아까 내가 동료위원 질의에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11페이지 시간제급수 해소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시간제급수는 현재 고지대 때문에 시간제급수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지대가 무엇이냐 하면 시간제급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관 자체가 왜냐 하면 공관일 때가 있습니다. 급수를 안할 때는 물이 빠져가지고 공관이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공관인데 다시 급수를 할 때는 공기압력에 의해가지고 계량기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계량기 돌아감으로 해서, 그러니까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한번 질의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은 장치를 했다고 답변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양해하신다면 급수부장이…
급수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가옥을 짓는 고지대 주민들이 사실 급수가 중단됐다가 다시 급수재개할 때는 관 안에 있는 공기가 나가서 계량기를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기변이라고 해가지고…
예?
배기변.
배기변?
예, 배기변이라고 해가지고 공기가 빠져나가는 장치가 있습니다.
아! 배기변.
예,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면 배기변을 통해가지고 공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배기변을 어디다가 설치를 합니까? 각 가정마다 다 설치했습니까?
아니 제일 높은 지역으로, 공기가 제일 높은 지역으로 빠져나가니까 높은 데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빠져나가게 한다든지…
그게 우리 고지대 지역주민들이 내가 배기변을, 기계를 설치했다 이랬을 때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우리 집에는 설치를 안했는데요.” 이러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번 뒤에 행정사무감사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제일 높은 곳에 배기변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또 그 큰 관속에 있는 공기가 물이 밀어 올리면서 집집마다 다 공기가 새어나가요. 그리만 새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실은 고지대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수돗물까지 공기 나오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부담을 하게 되니까 좀 너무 억울하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오. 시의원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도 못하요. 딱 이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 저희도 그게 문제인데 그것을 가정집마다 배기변을 다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기변 방치가…
그래 가정집마다 배기변을 설치해 줄 수 없으면 수도요금을 다믄 1%라도 깎아주든지 절감을 해 주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계량기 버튼에어 안 있습니까? 버튼에 에어밸브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큰 것을 생각해서, 뭐냐하면 공기가 나오는 것이 우선 근본적으로 큰 데, 굴곡을 진다고 하면 제일 높은 데 안 있습니까? 이런 데 배기변을 저희가 설치를 하고 가정집마다는 계량기 버튼 내에 에어밸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어밸브?
예, 에어밸브라고 해가지고 에어는 빠져나가고 물은 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장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나 적어 주시면 저희 사업소에서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우리 급수부장님께서 몰라서 그렇는데 보통 고지대에는 물탱크가 다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간제급수를 하기 때문에 1시간정도 물을 받아가지고, 1시간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받아가지고 하루종일 쓰는 거예요. 그게 잠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량기도 잠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열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제급수기 때문에 1시간 물이 나왔다가 중단되어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이튿날 또 1시간 나왔다가 중단되어 가버리는 거예요. 늘 꼭지를 열어놓고 있는데 에어밸브 그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런 경우는 에어가…
그런 경우가 아니고 고지대는 전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공기압으로 인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수도사용료를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을 상수도본부는 아시고 앞으로 수도요금을 고지대는, 시간제급수하는 데는 약간 특혜를 주든지 대책을 세워줘야 원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敬鎬委員長代理 安永根委員長과 司會交代)
이기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의 1인 1일 급수량은 서울, 대구, 인천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시민들은 먹는 양도 적고 수도관말지역으로 수질도 나쁜 물을 비싸게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가 나빠서 고도정수비용이 많이 드는데 톤당 물값은 시․도 중에서 몇 번째로 비쌉니까? 서울, 대구, 인천의 톤당 가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도시 중에서는 부산의 수도료가 제일 비쌉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참조)
․李敬鎬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산이 공급단가가 2000년말 기준으로 하면 558원 67전입니다. 서울이 453원 14전 그러니까 100원쯤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시․도 중에 몇 번째로 비쌉니까?
시․도 중에서는, 대도시 중에서는 제일 비쌉니다.
제일 비싸죠?
예.
그것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 낙동강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폐놀사건이나 오염사고를 기억하고 있고 언제 또 이런 사건이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시민들께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상수도본부에서는 시민들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수돗물 생산에 배전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5년간 통계에서 원수와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질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지 본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수질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5년, 96년, 97년까지는 3급수를 초과하는 일수가 어떤 경우에는 100일까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 99년, 2000년은 3년동안은 평균 BOD가 2급수였고 그리고 3급수를 초과하는 일수는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98, 99, 2000, 2001년 금년까지 합해서 제일 높은 BOD가 금년의 5.7ppm입니다. 5.7ppm이 제일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4～5년 전보다 월등히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정수수질의 경우에는 95년 이전에는 화명을 제외하고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가 안되어 있었더랬습니다. 그 이후에 명장도 설치를 했고 덕산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정수수질도 5년 전보다는 월등하게 좋아졌습니다. 필요한 수질데이터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95년도 이전의 수질과 현재의 수질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참조)
․李敬鎬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개선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7페이지 업무보고에 런던BSI인증 획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ISO14001 인증내용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 표준화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전문컨설팅기관에서 와가지고 표준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기존 직원과 전문가가 협의하에 이 업무는 현재 어떻게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 더 발전된 표준시스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업무 하나하나별로 메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검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원수를 어떻게 채수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증발을 시키고 어떻게 농축을 시키고 이런 과정을 세세하게 적는 것입니다. 적어서 그 시스템대로 하도록 결정을 메뉴얼을 만들고 그 메뉴얼대로 업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증을 받은 기관의 메뉴얼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하나하나를 전부다 과정을 적고 있습니다. 표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7페이지 보면 영국BSI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기는 런던BSI로 나옵디다. 어느 것이 맞죠?
수질과장 정영란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BSI라는 기구의 이름인데 저희들이 알기 쉽게 영국에 위치하고 있는 BIS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영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런던으로 나오던데요.
런던에 소재하는 BSI기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영국도 통하고 런던도 통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 영국에 소재하는 BSI, 그러니까 한국의 한국표준협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서울의 한국표준협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니 고유명사는 BSI만 고유명사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존재하는 위치를 가르치는 겁니다.
영국 런던 이 말이죠?
예.
다음 물절약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93년부터 UN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과거 시 본청에서 주관해서 구․군에서 협조를 잘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이런 부분에 관심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관련부서도 상수도사업본부, 환경국이 서로 협조가 잘 되지 않고 있는데 환경국과 일선 구․군,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역할분담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절약운동은 그 동안에 물론 환경국에서 추진을 했고 상수도본부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상수도본부가 주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물절약시설을 할 의무자가 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청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업무가 환경국으로 넘어가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작년도 물절약실적이 감사자료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실적산출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산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량은 정수장마다 계량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동안 생산한 양과 다음 연도에 생산한 양을 비교를 해서 몇 톤을 절약을 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것이 전사업장마다 그렇게 됩니까?
아니 정수장은 덕산, 화명, 명장, 범어사 또 기장에 조그마한 것 두 개 이것을 다 합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생산량이.
절약실적은 그러면 로스가 없습니까?
예?
절약실적에 대해서는 로스가 없어요?
물에 대해서는 누수가 있는데 절약에 대해서는 그게 어바웃드가 정확합니까?
절약…
절약하는데에 대해서는, 절약실적에 대해서는…
아! 예.
이것이 정확합니까?
예, 절약실적은 정확합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산시는 합천댐, 남강댐, 배냇골 등을 대상으로 대체상수원 확보노력을 해 왔으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상 중단을 하고 있는데 대체상수원 확보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아까 내가 했잖아요.
대체…
아! 아까 동료위원이 했습니다. 그러면 놔두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84년부터 2000년까지 2,870억원을 투입해서 노후관 개량을 하였으나 약 30%의 아까운 물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누수탐지반 운영과 계량기 불감을 낮추기 등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노후관을 개량하지 않고서는 유수율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감사자료 131페이지에 향후 개량계획이 있는데 2002년과 2003년도 사업비 492억원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어떤 걸로 확보할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급수수익으로 투입이 가능합니다.
492억원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예.
감사자료 139페이지에 2000년과 2001년도 누수방지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55개 지역에 19억 1,900만원 용역비가 소요되었는데 그런데 비슷한 용역사업을 보면 2000년도에는 3개 용역회사가 되어 있고 2001년도에는 5개 용역회사에 나누어 용역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누차 설명 드렸던 블록화사업입니다만 우리 부산시에 32만 7,000전의 수도계량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800전 내지 1,000전 단위로 블록을 잘라가지고 완전히 바둑판처럼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 시범사업을 99년도에 처음으로 해서 2000년, 2001년 진행하고 있고, 2005년도에 마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자가 서울업자밖에 없습니다. 금년에는 부산업자가 한 업자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까지 업자에게 맡기고 그 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기술습득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입니까?
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다 미만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용역을 한 사업으로 하지 않고 나누어서 발주한 것이 아닌지 생각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부산시 전역을 478개로 바둑판처럼 쪼개는데 그것을 누가 한 업자가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 개 단위에 한 개 사업자가 투입이 되어가지고 배관망도도 새로 형성을 하고 거기에 블록마다 새로 유량계를 달겁니다. 유량계를 달아가지고 유수율을 측정을 하고 이러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개 업자가 할 수 없는 겁니다. 한 블록 한 블록이 바로 한 업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죠.
그러면 용역사업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블록이 형성이 되면 1,000전 단위의 블록이 형성이 되면 거기에 누수부분이 있는지? 블록을 그런 형태로 자르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우리 급수부장님이 양해하신다면 마저 답변하겠습니다.
예.
예, 급수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블록화사업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주로 누수탐지업무하고 그 다음 계량기검침조사, 조사가 되어야 유수량을 내기 때문에 검침량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 계량기가 과연 적정위치에 적정계량기로 설치되었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블록을 이렇게 짜가지고 구간을 폐쇄를 해 줘야 되는데 물이 한 군데로 들어와서, 1,000전이 물이 같이 골고루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한 군데로 들어와 갖고 1,000전 내에 물이 이상없이 공급이 되느냐 이것도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하는 것이 누수탐지입니다. 누수탐지를 해가지고 누수가 되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지금 현재 유수율은 65%인데 목표유수율을 우리가 85%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내에 누수를 잡아가지고 85% 이상이 되어야지 이 용역이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수를 발견해가지고 유수율을 높이는 것까지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블록해가지고 하니까 부분적으로 제일 심한 것은 유수율이 25%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유수율이 높은 지역은 5% 내지 10% 올라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쭉 추진해 보니까 과연 이것은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전관로를 블록망으로 짜가지고 관리하면 앞으로는 이것을 TM이라고 해가지고 텔레메탈링을 해가지고 이것을 전산화를 시킬 것 같으면 여러 개 지역을 봐서 유수율이 제일 낮은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는 것이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가서 누수탐지를 해가지고 그 지역의 유수율을 높이면 하나하나씩 해 나가면 전반적으로 다 유수율이 높아진다는 이런 이론을 갖고 저희가 추진합니다.
예, 용역비가 19억 1,900만원인데 이것을 합쳐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이것을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물론 그런 말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각 구역별로 사업소 관할구역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감독부서가 다 틀리고 사업집행하는 부서가 틀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장하는 부서가. 그래서 사업소별로 해가지고…
하여튼 노력을 해 보세요.
마지막의 군부대 상수도부지 인수와 관련해서 명장정수장옆 군부대 이전으로 수도용지 3,500평이 상수도본부로 반환하게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수도용지부지상의 국방부 소유 건축물 10여동에 대한 철거문제로 부지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방부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철거비용을 상수도본부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지반환을 서두르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내년도에 시설관리소 자리에 상수도본부 청사를 짓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달 내지 11월달쯤 되면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관리소가 이사를 해 줘야 됩니다. 사실 시설관리소도 직원이 300명이 넘고 또 중장비도 많기 때문에 마땅한 임시사무소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방부가 옮긴 적지에 이사를 하면 아주 금상첨화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철거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반환을 하라 이랬습니다만 이 계획과 연계를 해서 기존 있는 건물을 시설관리사업소 건물로 2년 내지 3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철거하지 않고 저희들이 인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철거비용은 산출을 못해 봤습니다. 철거비용하고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가 새로운 사무실을 임대를 하는 비용하고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수도용지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0평되고 군대건물이 10여동 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약간만 개조를 하면 시설관리소 직원들이 2년 내지 3년정도는 사용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부지가 넓기 때문에 중장비도 보관하기가 용의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부대가 어디로 갑니까?
일단 53사단으로 합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반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 군부대 상수도부지 인수와 관련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르는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은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8시 0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鄭泰哲
○ 피감사기관참석자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總 務 部 長 梁龍吉
給 水 部 長 李成根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孫晟溢
水 質 硏 究 所 長 辛判世
鳴 藏 淨 水 事 業 所 長 李舜衡
華 明 淨 水 事 業 所 長 金期坤
德 山 淨 水 事 業 所 長 柳柄珣
機 電 課 長 金宗武
水 質 課 長 鄭榮蘭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111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9 |
| 2 | 3 대 | 제 111 회 | 제 8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1-27 |
| 3 | 3 대 | 제 111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8 |
| 4 | 3 대 | 제 111 회 | 제 7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1-27 |
| 5 | 3 대 | 제 111 회 | 제 6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1-28 |
| 6 | 3 대 | 제 111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7 |
| 7 | 3 대 | 제 111 회 | 제 6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1-26 |
| 8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2-17 |
| 9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2-17 |
| 10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2-17 |
| 11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2-17 |
| 12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1-12-16 |
| 13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1-30 |
| 14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1-27 |
| 15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7 |
| 16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1-26 |
| 17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12-17 |
| 18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1-12-12 |
| 19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2-06 |
| 20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2-06 |
| 21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2-06 |
| 22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2-05 |
| 23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11-30 |
| 24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1-28 |
| 25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7 |
| 26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1-26 |
| 27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1-23 |
| 28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1-12-20 |
| 29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12-06 |
| 30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2-05 |
| 31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2-05 |
| 32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2-05 |
| 33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2-04 |
| 34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11-29 |
| 35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1-27 |
| 36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6 |
| 37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1-23 |
| 38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1-23 |
| 39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12-11 |
| 40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2-01-03 |
| 41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1-12-17 |
| 42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1-12-10 |
| 43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12-05 |
| 44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2-04 |
| 45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2-04 |
| 46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2-04 |
| 47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2-03 |
| 48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11-28 |
| 49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1-26 |
| 50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1-23 |
| 51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3 |
| 52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1-22 |
| 53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2-03 |
| 54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2-03 |
| 55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2-03 |
| 56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12-03 |
| 57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9 |
| 58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11-26 |
| 59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2 |
| 60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1-22 |
| 61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1-22 |
| 62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1-22 |
| 63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1-11-21 |
| 64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1-11-21 |
| 65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1-11-21 |
| 66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1-11-21 |
| 67 | 3 대 | 제 11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1-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