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안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례회 제1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의회활동중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추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상수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문화환경 위원님!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1년동안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취․정수시설 및 노후관 개량, 배수지 확충사업 등 주요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상수도 행정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계속사업과 시설물 정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리면서 200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上水道事業本部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上水道事業本部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안영근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철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照)

․上水道事業本部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檢討報告書

․上水道事業本部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안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2001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영근

황수택위원입니다.

김을희 본부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본부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거나 가감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특별회계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기술적인 면이 아주 많기 때문에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질문을 할테니까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83페이지에 수질평가위원회 수질검사수수료가 있는데 270만원 2개 대학에 열두 번 한다 이래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수질검사소가 상설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2개 대학에 이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성과나 혹은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수질평가위원회는 수도법에 명시된 법적인 위원회입니다만 물론 저희들 수질연구소에서 매일, 분기별로, 일주일만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외부 두 개 대학에 의뢰를 해서 매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일간지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 황수택위원

지난해부터 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황수택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에 해운대신시가지 공동구 내의 상수도시설물관리부담금이 2억 1,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해운대신시가지에는 공동구 내에 상수도, 그리고 전력구, 또 통신구 이렇게 3개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를 용역의뢰를 하는데 점유비율에 따라서 상수도가 일부 부담을 하고 한전, 그리고 통신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황수택위원

이것은 그러면 영원히 늘 부담을 해야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영원히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황수택위원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193페이지에 누수신고포상금 4,250만원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방법과 2001년도 누수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실적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누수신고포상금은 누수신고를 한 시민에게 보상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만 보상방법은 하나로카드를 제작을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로카드 제작비가 3,500원이고, 그리고 5,000원 입력을 시켜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데 제작년도 말에 제작을 해서 2분의 1 이상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제작을 해서 포상코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황수택위원

그러면 신고실적이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많습니다.

○ 황수택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관계에 제주도하고 금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행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금강산이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금강산관광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본부에서 금강산을 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그 동안에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시 본청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해 왔는데 제작년까지는 계속 제주도에 부부동반으로 갔다왔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에는 금강산에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도 추이를 보고 금강산관광이 가능하면 금강산으로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수택위원

여기 동남아라고 되어 있는 그것은 뭡니까 괄호 안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193페이지

○ 황수택위원

예, 금강산 해 놓고 괄호 동남아라고 되어 있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이것은 예상입니다. 만약 금강산이 안되면 경비가 비슷한 수준 같으면 동남아도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 황수택위원

예, 경비가 초과…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경비가 초과되면 해외 여행은 불가능합니다.

○ 황수택위원

예,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197페이지에 자치단체부담금 중에서 기장공동오수처리시설 시설지원비가 17억 9,800만원 중에 12월 7,600만원이 당초에 환경부에 환경부담금으로 추진하다가 내년도에 시비로 충당되어 있는데 국비가 계획했던 대로 지원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오수처리 시설은 94년도에 상수도본부에서 계획을 할 때에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50%, 50%. 그러니까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 업무가 상수도본부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기장군으로 넘어갔습니다.

기장군에서 국비를 확보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 일인데, 기장군에서 계속 환경부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이것은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축산오수․폐수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방이 70%를 부담을 하고 국가가 30%를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래서 30% 정도의 부담비율밖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해서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황수택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비용은 충분합니까 이게 지금 예산되어 있는 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충분하게 시설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 황수택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회동수원지보호구역내 이 하수관거 설치에 책임감리 용역이 30만원입니까

300만원. 아! 3억.

그리고 밑에 덕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에 책임감리비가 5억 1,8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감리를 따로 줍니까 공사하는 데서 안하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닙니다. 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는 책임감리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는 과정을 모두 책임감리에서 책임을 지고 감독을 해줍니다.

○ 황수택위원

시역의 상수도본부 내에서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공무원들은, 물론 공무원들도 감독은 하기는 합니다마는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황수택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감리를 선정을 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몇 프로 이래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감리비는 공사비의 일정액으로 일정비율을 책정을 하고 또 감리회사를 선정을 할 때는 입찰을 봐서 일반 경쟁입찰로 감리회사를 선정을 합니다.

○ 황수택위원

그럼 그게 말이 좀 틀리네. 그럴 것 같으면 돈은 결정되어 있고 그러면 감리회사를 설정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입찰을 본다하면 최저 가격으로 한다하든지 그런 게 될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 황수택위원

지금 내정가격은 감리비용 몇 프로를 정해 놓고 그것을 하는데 거기에 적게 들어오는 회사에 감리를 맡긴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 황수택위원

물론 규정은 있을 거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황수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황수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식위원

최정식위원입니다.

오늘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개요에 보면, 6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와 상수도 녹화사업 8건 해가지고 23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 전면사진하고, 수목을 어디에 심을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 덕산정수장 정면도 사진하고 한 두 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제출하겠습니다.

(參照)

․崔廷植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안영근

질의 다 되었습니까

○ 최정식위원

예, 나는 자료 준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영근

예, 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호위원

예, 이경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부채상환금이 전체 예산의 11%인 319억 5,300만원이나 되는데 현재의 부채현황과 상환계획, 차입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상수도특별회계의 금년도 9월말 현재 총 부채액은 2,339억원입니다. 여기에는 원금이 1,855억원이고 상환할 때까지의 이자가 484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채선은, 기채선은 재특자금이 1,484억원, 토지특별회계, 토특자금이 251억원, 지역개발기금이 433억원, OECF차관이 171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을 말씀 드리면, 내년에 314억원을 상환하려고 하고, 2003년에 295억원, 2004년에 289억원, 2005년에 282억원, 2006년에 268억원, 2007년에 233억원, 2008년에 196억원, 2009년에 124억원, 2010년에 89억원, 2011년에 71억, 2012년에 43억, 2013년에 33억, 2014년에 18억, 2015년에 6억 해서 완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채를 하지 않게 되면 2015년 되면 완전히 부채를 갚게 됩니다.

○ 이경호위원

그럼 이중에 재특자금 OECF 차관은 이자율이 4.5에서 5.5%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호위원

그리고 지역개발금은 7.7%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7%입니다.

○ 이경호위원

7%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경호위원

그럼 이렇게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높은 지역개발부채를 조기 상환한다거나 아니면 이자율이 낮은 기채로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개발기금은 연 7% 고정금리고, 그 이외의 부채는 전부 다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입장에서는 7%이기 때문에 타 부채보다는 높은 금리입니다마는 금리가 어떻게 변동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또 지역개발기금은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중간에 상환이 가능한 건지 또 다른 선으로 기채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낮은 금리로 바꾸는, 그러니까 차환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세입에 보면 2001년도보다 10.6% 증가해서 206억 7,000만원이 수입이자 및 배당금과 타 회계부담금 수입 등 영업외 수익은 오히려 32억 3,396만 9,000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영업외수익이 감소한 것은, 영업외수익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금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금고 은행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는 자금들을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리가 금년에 낮아졌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대폭 줄었고, 또 임대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 이경호위원

그 이자율의 하락은 23억 8,600만원, 결산추경에 23억 8,600만원이면 그러면 32억에서 이것은 이자뿐이 아닌데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이자뿐 아니라 변상금, 수수료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 이경호위원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영업외 수입에는.

○ 이경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은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현재로서는 확실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금년 7월에 인상을 했으니까 내년 7월 이후에 검토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만을 갖고 있습니다.

1년 이내에 두 번 인상을 시킨다는 것은 시민 정서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인상을 시키더라도 내년 7월 이후 아니면 2003년도 초나 가야만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그러면 인상률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지금 현재 생활용수의 경우가 현실화율이 91% 수준이 됩니다마는 한 10% 내외로 올려야만 현실화율을 100% 맞출 수가 있고, 또 공업용수나 온천용수의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20% 수준, 60% 수준이니까 이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보고에는 상수도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인상이 필요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상수도 양입니다.

○ 이경호위원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상수도 양이 이제 금년보다는, 지금 추계를 내 높은 게 한 0.5% 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그래도…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사용량이.

○ 이경호위원

그래도 요금은 인상을 해야 된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양이 줄면 투자하는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인상을 해야 될 요인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 이경호위원

어떻게 그렇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러니까 저희들 급수수입은 사용량 곱하기 톤당 단가니까, 톤당 단가가 저희들 요금수입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계획대로 투자는 해 나가야 되고 사용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시켜야 되는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 이경호위원

아! 물 값보다 시설은 투자되어야 되는데 물 값이 줄어드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경호위원

사항별설명서 197페이지에 상수도시설물에 의한 피해배상금으로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배상을 의미하는 것인지와 지금까지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피해보상비로 3억원은 계상을 해 놨습니다마는 상수도시설물은 부산시 전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시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침수가 되었다든지, 또 변류가 잘못되어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영조물관리하자의 책임으로 법상 배상을 해 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착오가 어디에서 일어날 지 모르기 때문에 3억원정도 예상을 해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시설물관리하자로 인한 피해배상이 3억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한 5,000만원정도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예, 그 내용…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시설관리사업소의 내년도 시설비가 114억 9,334만원인데 노후관 개량공사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나누어 하는지 아니면 별도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저희들 공사는 원칙이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 3,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의 경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하자책임 구분하기 곤란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 공사장에 상수도관을 이설을 한다든지 매설을 한다든지, 또 도로공사 구간에 상수도 관을 매설한다든지 이설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하자책임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전부 다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지난 국정감사 때 상수도사업본부 공사 수의계약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본부장께서는 이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러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공개경쟁입찰하게 되면 수의계약보다 투명한 계약이 되는 점과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다는 점과 공사시공이 건실하게 되는 등 이점이 있기 때문에 법상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사항별설명서 239페이지에 노후굴삭기 대체예산이 5,500만원 있는데 경과연수는 지난 것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내구연수가 전부 다 지난 것들입니다.

○ 이경호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원래 6년입니다.

○ 이경호위원

6년인데 얼마나 됐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내년 4월되면 7년 되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7년, 1년 넘었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경호위원

사항별설명서 274페이지에 명장정수장 수목식재조림원 인건비와 상여금 등으로 2,548만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화명정수장에는 이런 인력이 없는데 하필 명장정수장에만 수목관리원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명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명장정수장뿐만 아니라 회동수원지 또 오륜정수장, 법기수원지, 또 범어사정수장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목관리를 해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이래서 화명에는 없습니다마는 명장에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 이경호위원

꼭 필요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 이경호위원

274페이지 그 밑에 보면 시설관리원과는 역할에서 어떤 차이가 납니까 시설관리원.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시설관리원은 일용이 아니고 계속 상주하는 현업 직원입니다.

○ 이경호위원

계속 직원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경호위원

그러면 명장정수장에는 시설관리원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명장정수장에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시설관리원이 수목관리까지 하면 안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현업종사원은 식당관리를 한다든지 역할이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역할이 다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호위원

화명정수장과 명장정수장 등에서 구입하는 동일한 종류의 약품이나 시설, 장비 등을 기간별로 구매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부에서 어느 회사를 지정해서 구매하고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기간 별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경호위원

그렇게 하면 수송비 절감 등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러니까 통합구매를 하느냐 분산구매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또 약품구매는 전부 다 조달구매기 때문에 조달가격에 의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통합구매를 하든 분산구매를 하든 가격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 이경호위원

동일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경호위원

사항별설명서 356페이지 덕산정수장 조경공사비로 7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덕산정수장은 변두리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내에 있는 정수장 같은 시설에 대해서 먼저 나무를 심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아까 우리 황수택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런 예산은 조금 낭비성이 아니냐 이래 싶은데, 이것은 계수조정작업 시에 이것은 조정을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부산의 경우에는 타 시․도보다는 낮은 편인데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장의 환경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른부산가꾸기하고의 연계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푸른부산가꾸기가 아니더라도 정수장이나 배수지 이런 곳은 계속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견학을 하기 때문에 환경은 깨끗하게 가꾸어 놔야만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덕산정수장, 매리취수장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조경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 이경호위원

그런데 덕산정수장 조경공사비로 7억원은 너무 과다 편성되었다 이렇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그 동안에 조경을 못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1단계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또 지금 2단계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전혀 조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경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가꾸는 게 수돗물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이경호위원

마지막으로 덕산정수장과 공업용수 수도사업소는 이륜차 유지비를 한 대당 35만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422페이지에 영도사업소는 유난히도 한 대당 40만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이것은 이륜차의 사용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새차는 운영비가 적게 들고 오래된 차들은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운영비가 좀…

○ 이경호위원

그러면 덕산장수장에 있는 것이 새 것이란 말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예.

○ 이경호위원

새 것이고, 그럼 영도사업소에 있는 것 40만원…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좀 오래된 이륜차라 그렇습니다.

○ 이경호위원

그럼 이것이 바뀌어서 되었다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경호위원

먼저 영도사업소를, 헌 것 같으면 이것은 35만원, 40만원이 여기가 바뀌잖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정수장보다는 지역사업소에 있는 차량이 움직임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검침도 해야 되고 또 확인도 되고 해야 되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지역사업소에 있는 것하고 정수장에 있는 이륜차는 연료 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 이경호위원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연륜 차이로 이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결산추경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강정취수보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를 1억원 삭감했는데 내년도 예산 사항별설명서 197페이지에 보면 다시 5,0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강정취수보 문제는 처음에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법원에서 조정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그 당시에 법원에서 조정한 결과가 강정취수보가 준공이 되면 부산시가 2분의 1, 그리고 대구시에서 2분의 1을 부담을 해서 3년간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3억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3년간 영향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1억 5,000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3년간의 공기니까 1년에 5,000만원만 편성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했던 1억 5,000 중에 5,000만원은 집행을 하고, 5,000만원, 5,000만원, 1억은 금년, 내년 2년동안에 집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처음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단년에 3억원이 필요한 것인 줄 알고 1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마는 3년간에 집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 이경호위원

3년간에 집행할 것이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원위원

정화원위원입니다.

총괄표에서 보면 예산편성에 전년에 비해 세입에서 40억원이나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이자수입과 배당금인 영업외수익의 감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유로 예산 운영에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대안과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영업외수익에서는 전년도보다 약간 감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총규모 면에서는 작년도 본예산보다는 약간 증액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간의 재정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 정화원위원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그 부족분을 대체하실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는데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현재 계획으로서는 당장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 정화원위원

영업부분의 손실을 시민에게 떠맡기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알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사항별설명서 179페이지 상수도 홍보제작비와 홍보용 언론광고비로 1억 5,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아주 많습니다. 이 현실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예산에 홍보에 대한 예산 편성이 너무 미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예산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질 좋은 수돗물을 생산․공급한다고 하더라도 홍보부족으로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와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도 시민들의 상수도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도처리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된 물에 대해서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수수질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시민들의 원수수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상수도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정수장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것도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정신의 일환이고, 또 CF를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또 정수장에 직접 초청을 해서 견학을 시킴으로 해서 신뢰를 높일 수가 있는데 제일 문제는 원수수질을 어떻게 개선시키느냐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화원위원

그러니까 원수 수질이 나빠서 지금 수돗물에 불신이 있는데 1억 5,400만원 가지고는 안 작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것을 시민에게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 수질이면 좋겠다고 평가를 하고 반영을 했는데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필요한지 안한지 위원님 지적대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시민들은 그만큼 불신을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본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불신 때문에 약수터를 찾게 되고 정수를 하게 되고 거의 지금 시민들이 안 먹는다는 것을,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게 지금 0.5%, 0.6% 되겠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0.4～0.5% 되는 것 같습니다.

○ 정화원위원

0.4, 0.5～0.6% 되겠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정화원위원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 이것은 미약하고 시민들의 불신에 비해서는 너무 상수도사업본부가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

○ 정화원위원

상당히 더 많이 노력을 하시고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 800만원이나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예산의 감소에 비하면 당연히 감소 내지는 동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사용내역과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시책업무추진비는 시․도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작년, 재작년 한 4～5년동안 계속 8,0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역시 8,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8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시책추진비 10% 절감한다는 시 자체의 방침에 의해서 편성할 때부터 800만원 삭감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삭감하지 않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시의 방침에 따라서 10% 절약 집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화원위원

좋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2페이지 도시정보시스템구축사업 용역비 27억원에 대하여 진행사항과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도시정보시스템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제 96년도부터 부산시도시정보전산화기본계획에 의거를 해가지고 도로, 상․하수도, 도시계획, 지적 등 5개 분야를 99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2년말 완료목표로 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일괄발주를 해서 부서별 책임 하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본부 용역비 27억원은 마지막 4차년도인 내년 발주예산으로서 해운대, 강서, 기장 3개 구․군의 상수도시설물의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내년에만 투자를 하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그 다음에 블록유량감시시스템구축과 관련 19억 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신규사업이 필요한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부산시 전체로 수도계량기가 23만 7,000전쯤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관의 관리를 더욱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23만 7,000전을 700전 내지 1,000전 단위로 블록화를 시킬 겁니다. 고립시킬 것입니다.

전체 478개 블록으로 만들어서 그 한 개 블록에 한 개의 계량기를 달면 그 블록에서 어떻게 누수가 되느냐, 또 수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의 관리가 용이하게 됩니다. 이래서 478개 블록으로 나누기 위한 작업입니다. 매년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2005년까지 블록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정화원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시정보시스템도…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다릅니다. 그것하고는…

○ 정화원위원

거기에서 어떤 보완을 받는다든가 운영의 묘를…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UIS사업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UIS사업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관이 어떻게 매설이 되어 있는지, 변류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받지만 실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립을 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 사람을 투입을 해서 직접 고립을 시켜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량계도 새로 달고 센서도 새로 달고 이런 작업들입니다.

○ 정화원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수도를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 정화원위원

예.

그러면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세입총괄을 보면…

○ 위원장 안영근

정화원위원! 추경은 2002년도 예산 끝나고 나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그렇습니까

○ 위원장 안영근

예.

○ 정화원위원

그런데 이경호위원님은 하셨잖습니까

○ 이경호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니까…

○ 정화원위원

저도 간단한 것 두 가지인데 해 치워 버리죠.

(場內웃음)

그러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광위원

이기광위원입니다.

김을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5페이지에 급수공사수익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135억이고, 또 제3회 추경예산안 급수공사수익을 보면 185억으로서 약 50억원이 증가되었는데, 본예산보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 급수공사수익금을 감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급수공사수익은…

○ 이기광위원

공사 그 내용은 아는데 왜 이렇게 감액됐느냐 이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내년도 예측을 해 보니까 아파트가 새로 대단지가 건설이 된다든지 이런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상수도본부에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각 지역사업소의 현실사정을 파악을 해가지고 어느 위치에 어느 장소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얼마만큼 신청을 할 것이다 하는 예측자료입니다.

○ 이기광위원

그런데 예측자료인데 2001년도 당초예산이 135억이었고, 그러니까 2001년도 제3회 추경안을 보면 185억이라요.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도 50억이 증가를 했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 이기광위원

그렇는데 그러면 우리가 2002년도 예산액하고 2001년도 3회 추경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약 80억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말하자면 거의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부산시내 아파트공사라든지 이렇게 대형건물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진하다 이 말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신규로 예측되는 것이…

○ 이기광위원

신규로 예측되는 것이 너무나도 부진하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기광위원

그렇지만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편성해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때 가서 사유설명이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너무 이렇게 편성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불성실한 내용이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이 부분은 불성실한 내용이 아니고 급수공사수익은 반드시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 이기광위원

예측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예측인데 그냥 단순히 물가상승분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 이기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욕탕용1종하고 욕탕용2종이 예산이 전년도 대비 절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금년도에 수도요금이 인상이 됐는데 어떻게 절감 편성되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런데 욕탕1종, 욕탕2종의 경우에는 업소도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량도 계속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사용량이 줄기 때문에 축소 편성했습니다.

○ 이기광위원

그렇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기광위원

다음 162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 사용료 감면부담금이 전액 삭감되고 과목존치만 해 놨는데 이게 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작년까지만 해도 모범업소에 대해서 수도요금 감면을 했습니다만, 수도요금 감면을 해 주면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서 저희들에게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 보니까 별 실익이 없고, 또 내년도 아시안게임, 월드컵경기가 있으니까 차라리 화장실에 두루마리타올을 사 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정책 전환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 이기광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을 모범음식점에는 인하를 해 주는 대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감면을 해 주는 대신에…

○ 이기광위원

감면을 해 주는 대신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았다 이 말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 이기광위원

그러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금년부터 사업을 전환을 시켜가지고 수도요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물건을 사주겠다 이겁니다.

○ 이기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업비용에 보니까 169페이지에 원수 및 취수비가 전년대비 15% 증액 편성됐고, 배․급수비도 16%정도 증액 편성되었고,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도 약 13%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증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렵니까 169페이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여기 원수비 및 취수비라는 것은 원수대하고 또 취수장에서 쓰이는 경비들을 다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대금도…

○ 이기광위원

그래 15%가 증액된 사유만 간단간단하게, 왜 증액됐는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원수대금이 18.8%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배․급수비는 양수장이라든지 또 배수지 건설이 내년도에 많은 편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됐고,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이 부분도 역시 정수장에 대한 시설투자가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 이기광위원

그러면 일반관리비는 약 17%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일반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이렇게 절감편성이 되어도 일반행정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지장이 없도록 편성해 놨습니다.

○ 이기광위원

다음은 183페이지 보면 물론 이것은 수질평가위원회 수질검사수수료 6,480만원인데 이게 수질검사를, 우리 수질연구소 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수질연구소 있습니다.

○ 이기광위원

수질연구소에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평가를 하면 안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지금 수질연구소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 이기광위원

그런데 수수료를 그러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평가를 하는데 수질평가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 이기광위원

조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법상입니다.

○ 이기광위원

법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 이기광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상․하수도협회비를 해마다 연회비로 예산에 편성되는데 상․하수도협회 본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이때까지는 한국상수도협회라고 있었습니다. 상수도협회가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수도법이 개정이 되어서 한국상․하수도학회를 설립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수도사업자는 다 참여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기광위원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 12월달 되면, 중순쯤 되면 발족을 할겁니다. 그때 내는 협회비다 이렇게…

○ 이기광위원

법에 정해진 사업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누수신고자 포상금 하나로카드 이게 전년도도 이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전년도는 안됐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편성을 해서 50% 넘게 집행을 했습니다.

○ 이기광위원

그렇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기광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효력이 있습니다. 또 효력이 없다 생각하면…

○ 이기광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누수는 우리 시민이 다니다가 누구든지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격을 하게 되면 그 물이 누수되는 것이 상당히 시민이 보는 견지에서 안타깝거든요. 그래 누구든지 신고를 하게 되는데 꼭 예산을 들여서 이런 카드를 줘가지고 어떤 포상금제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나는 별 효력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누구든지 물이 아깝기 때문에 신고를 하겠지만, 신고를 촉진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신고에 대한 감사표시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8,500원짜리 주는 것이 저희들은 옳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기광위원

신고하는 사람, 시민에게 드리는 포상금이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기광위원

그런데 신고 안해도 작년에 나는 하나 받았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것은…

○ 이기광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이 사업을 PR한다는 의미에서 시민의 대표자이신 의원님에게는 당연히 PR을 해야죠.

○ 이기광위원

그것은 지나친 혜택이라서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 보면 강정취수보환경영향조사용역비가 5,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강정취수보 환경영향평가는 전년도 안했습니까 했는데 금년도 또 5,000만원…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금년도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1억 5,000만원은 3년에 걸쳐서 집행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 이기광위원

해마다 조사를 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1억 5,000만원 중에서 1억은 금년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 5,000만원, 또 2003년도에 5,0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할 것입니다.

○ 이기광위원

그래서 환경영향조사를 해마다 하시느냐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3년간 걸쳐서 할겁니다.

○ 이기광위원

3년간 걸쳐서 한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 보면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용과 그 다음에 책임감리비 또 부대경비 이렇게 전부 예산이 편성되죠.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 이기광위원

편성되는데 보면 센텀시티 도로경계지점 수영교간 송수관부설공사 이것은 책임감리비 이런 것이 예산이 편성 안되어서 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책임감리를 두는 것은 100억 이상의 공사, 그리고 금액이 적더라도 전문적인 그런 공사에만 책임감리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17억짜리 공사기 때문에…

○ 이기광위원

100억 이상 공사에만 책임감리비가 예산 편성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 이기광위원

그러면 그 다음 201페이지 회동상수원보호구역내 하수관거설치책임감리용역 해가지고 3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사비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책임감리비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하수관거설치공사비는 예산서에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이게 작년 연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금년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 이기광위원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까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기광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시작했으면 공사를 착공과 동시에 감리를 안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작년에도 작년도의 감리비는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

○ 이기광위원

반영했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반영을 해서 집행을 했고,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감리를 할 예산입니다.

○ 이기광위원

그렇게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 이기광위원

공사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주를 하고 입찰을 볼 때 2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연장해서 공사를 할 경우 그것도 연도별로 그러면 예산이 다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처음부터 책정이 되면, 만약 100억짜리 공사면 20억, 30억, 50억하는 형태로 연도별로 편성을 합니다.

○ 이기광위원

그렇지만 공사금액 전액은 입찰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연도별 공사추진계획에 따라서 지급방법이 좀 달라서 그렇지 예산은 당초에 전부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예산이 다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의 경우에는 총액예산은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고 실제 집행할 부분만큼만 편성합니다.

○ 이기광위원

그러면 이게 회동상수원보호구역내 하수관거설치책임감리용역비는 전년도 집행예산은 전년도에 편성됐고 이것은 금년도 집행예산만 편성했기 때문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기광위원

그러면 여기에 회동상수원보호구역내 하수관거설치공사비도 금년에 지급할 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렇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급수부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 이기광위원

예.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급수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비는 저희가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해가지고 공사비가 전부 책정이 되어가지고 공사기간이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공사비가 이월되어가지고 내년에 집행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전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 이기광위원

몇 년도에 이게 확보가 됐어요 공사비가.

조금 전에 그러면 본부장님 답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공사비는 저희가 확보를 했고…

○ 이기광위원

그러면 공사비를 확보해 놓고, 2000년에 공사비를 확보해 놓고,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까지 확보해 놓고 그 전까지 그 예산을 그러면 놀린다 이 말입니까 사장시키고 있다…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 이기광위원

조금 전 우리 상수도본부장님의 답변은 2000년도 지급할 공사비는 2000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2001년도 지급할 공사비는 2001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연도별로 예산편성을 반영시킨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급수부장님 답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저희가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공사를 발주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감리용역을 저희가 용역비를 해가지고…

○ 이기광위원

감리용역 말고 공사비를 말하는 겁니다. 감리용역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회동상수원보호구역내 하수관거설치공사비, 공사비를 조금 전에 본부장님은 한 3년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지급할 것을 그 연도에 편성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금년에는 그러면 지급할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왜 편성이 안됐느냐고 묻는데 답변이 그러면 다르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누구든지.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저희가 이것을 사실은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을 하수관거설치공사를 금년까지 마치려고 당초 계획을 해가지고 공사비를 책정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 이기광위원

금년까지 마치려고 공사를 추진했다고 하면 그러면 감리비 역시도 그러면 2001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왜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되느냐 이겁니다.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리를, 공사를 발주하고 감리비를 산정해서 했는데 감리비는 금년도에 일부 책정되어가지고 지금 집행 중에 있고…

○ 이기광위원

그런데 공사비는 2001년도까지 전부 책정을 다했는데 감리비는 왜 2001년도 책정을 안하고 2002년도 와서 이렇게 책정하느냐 이거죠. 제 이야기는.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그것은 저희가…

○ 이기광위원

그러면 그 동안 공사과정에서 감리라든지 이런, 감리도 예를 들어서…

(場內騷亂)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 그 내용을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예.

○ 이기광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보면 관용차량구입비가 있는데 1억 4,000만원, 그런데 이륜차구입 신규라 이래가지고 43대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륜차의 경우에는 물론 정수장이나 이런 사업소에도 있습니다만 주로 지역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 이기광위원

지금까지는 지역사업소에서 이륜차가 없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일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거의 대다수가 개인용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인용 차량을 이용하는 곳은 관용으로 바꾸어서 개인의 부담을 줄이려고 43대를 추가로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 이기광위원

글쎄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여태까지 이륜차를 개인차를 이용했다면 그 이용에 대한 보상도 지급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텐데 여태까지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사실은 업무를 기피한 행위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이기광위원

다음 207페이지 수정산터널배수지 부지매입이 15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수정산터널배수지 부지매입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그렇게 부지를 매입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정산터널배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출입구하고 입구에 적정한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 이기광위원

배수라면 수정산터널에 무슨 물 공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배수지를 만들 겁니다. 터널을 만들어서. 그 공사비가 상당히 듭니다만 터널을 만들어서 배수지를 만드는데 물을 담궈놨다가 공급을 하겠다는 뜻인데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 이기광위원

수정산터널…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입구부분, 출구부분에 일정부분의 부지를 확보를 해야만 공사가 가능합니다. 터널을 뚫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 이기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25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분석기기용후드 16대를 한꺼번에 이렇게 구입하게 됐는데 분석기기용후드라는 것이 사용 용도가 무엇이며 한꺼번에 16대를 구입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후드라는 것은 수질연구소의 경우에는 분석을 하고 나면 유독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유독물질을 차집을 시키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기광위원

그게 16대나 한꺼번에 필요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 이기광위원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용도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수질분석기기에서 발생하는 유독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기기입니다.

○ 이기광위원

유독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기기란 말씀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기광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률위원

예,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성률위원입니다.

사항별 358페이지에 매리취수장 펌프모터시설 교체비로 3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펌프모터제작 2대, 변류시설 4대 등 고가 설비를 한꺼번에 확보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매리취수장 펌프모터는 침사지로 유입되는 원수를 정수장 착수지로 가압하여 이송하는 펌프로서 매리취수장에 12대가 있습니다. 12대가 있는데, 이 펌프들이 한 15년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대 교체를 하고 금년도에 2대를 교체를 하고 내년도에 2대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 3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3년, 2004년에도 3대, 4대를 교체를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 홍성률위원

계속 사업으로 한다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를 보면 성과상여금 5억 8,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였는데 이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동일직급 장기근무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 또한 받는 수당을 받지 못한 직원에게 나누어준다거나 하는 그런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예산만 낭비한다는 우려의 소리가 많은데 내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홍성률위원님의 지적대로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마는 공직사회에 경쟁 원리를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금년에도 계속 편성을 했는데 지급기준은, 인원의 10%에 관해서는 150%, 또 인원의 20%에 관해서는 100%, 또 40%에 관해서는 기준호봉의 50%를 지급할 작정입니다.

금년에 지급기준을, 지급자를 선정을 할 때는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준을 공정하게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성률위원

예, 공정히 해서 이상이 없도록 잘 집행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화사업비와 관련해서 최정식위원님의 자료제출이 있었고 이경호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관심사이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수도녹화사업비 관계로 해가지고 230페이지, 318페이지, 356페이지 등에 상수도사업장하고 화명정수장하고 덕산정수장에 녹화사업비로 23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덕산정수장은 김해에 위치하고 있고 또 다른 정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산에 접하여 있어서 녹화사업의 필요성에 많은 의문이 있는데 정수장 주변의 녹화사업의 효과와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있는지 한번 더 답변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장 개방사업에, 그리고 수목전적 및 이식사업에 4,000만원, 개방사업에 약 8억원을 투입해가지고 하겠다는 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에 조경비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편성된 것은 솔직히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시청에서도 내년 국제행사 관계 때문에 대대적으로 녹화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사업에 동참하고 부응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기본 전제는 깔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이 없다손 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수장이나 배수지나 양수장은 타 어느 곳보다도 환경을 개선을 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만 되리라 생각을 하고 대폭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개방문제도 작년 연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 연초계획에 18개 사업장을 개방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해서 금년까지는 한 13개 장소는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개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5개 사업장을 시설투자를 해가지고 조경도 하고 시설투자를 해서 개방을 하는 사업인데 큰 틀 안에서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성률위원

상수도사업장 개방사업에 관한 것은, 그 사고는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협의가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철마지역에서 선동을 경유해가지고 회동수원지를 지나는 현재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그 비포장도로를 경유해 보면 우리 수원지가 얼마나 아름답고 원수가 더없이 좋다는 그런 어떤 느낌을 보는 사람마다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도로를 포장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런 느낌을 주고 또 지역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그 지역민들의 고통을 다소 덜어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협조가 되었으면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홍성률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법규에 좀 어긋나더라도 확장하고 포장하고 이런 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은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업자체가 법에 규정된 내용의 지원 성질하고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또 저희들 회동수원지를 관리하고 있는 좁은 입장에서는 그 도로가 확장되고 포장되었을 때 회동수원지를 보호한다는 기능보다는, 저희들 생각입니다마는 훼손할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을 위원님이 널리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률위원

그런데 포장되고, 포장되어서 그 지역주민들이나 부산 주민들이 회동수원지 주변을 왕래를 하고 교행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에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저희들 상수도본부 입장에서는 일반회계로 확장포장이 되든 개인이 투자를 해서 확장포장이 되든 일단 본부입장에서는 그 사업에 대하여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홍성률위원

그러면 현재 15m 도로로 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홍성률위원

그리고, 그렇다면 일반사업비로 그 도로를 15m까지는 안하더라도 일부 조금 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확․포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본부에서 일정 어떤 의견이 계속해서 그렇게 일방적인 의견을 하시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 하고의 현재 마찰관계를, 주민대표의 입장에 놓여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그것을 자제를 시키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해서, 수원지의 훼손이 안되는 한도 내에서 조금, 현재 4～5m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범지역입니다.

밤으로 많은 차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교행하는 정도의 폭만으로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지나다님으로 인해가지고 그 주변의 오염을 가속시키는 그런 우범지대가 되지 않는 곳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정리가 좀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순수하게 상수도본부의 입장만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도로를 확장을 하고 포장을 하는 관계는 상수도본부의 입장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의 고통의 지수, 또 부산시 전체의 교통소통문제 해결 이런 부분이 있을 테니까,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확장하고 포장을 한다면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홍성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는 반대는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회동수원지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상수원, 아마 철마지역하고 양산, 울산지역에 두 큰 본류가 원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날 현지에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철마지역하고 그 위에 울산, 양산쪽 지역의 오염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설명이 안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제가 말씀 드리고자하는 사항은 양산, 울산 지역에서 내려오는 원수 중에 오․폐수가 많이 상당히 오염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오․폐수정화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아주 좀 엄하게 이 사항을 갖다가 집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고 있는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그러니까 1002㎞가 약간 안되는 지역입니다마는 그 지역에 한해서는 개별오수처리장 또 공동오수처리장, 차집관거 설치공사 이런 것을 행하고 있는데 그 위쪽부문, 그러니까 하천에 영향을 미치는 울산, 양산지역의 상류지역에 한해서는, 저희들의 관할구역 밖입니다마는 행정협조를 통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설치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단속을 지금보다 더 배가를 해줄 것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 홍성률위원

예, 그리고 끝으로 지금 현재 상수도를 다 음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허드렛물 내지 끓이는 식수 쪽으로는 밥을 할 때라든지 이런 쪽에는 사용을 합니다마는 바로 직접적으로 먹는 물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 사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느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위원이 느낀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임직원들께서 상당히 자료가 진실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고향이 저는 기장입니다. 기장에서 중학교까지를 통학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시내에 나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이 지역에 출마를 하는 것을 통해가지고 약 한 달 전에 제가 다시 고향의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비듬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있어서 그 비듬은 한 가지 약을 쓰면 약효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약을 번갈아서 주로 씁니다. 저도 약 한 수십 년간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틀에 한번 주로 비듬약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쪽에 이사를 가서, 지금 11월 4일날 갔는데, 딱 한달 되었습니다마는 비듬약을 한번 딱 사용을 했거든요. 하고 지금까지 사용을 안해도 그렇게 어떤 다른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심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수돗물에 시민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이런 사항을 피부로 느꼈으니까 이 수돗물에 대해서 수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직원들께서 엄청난 그런 어떤 피나는 노력을 실질적으로 연구와 더불어가지고 몸소 옮기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견이 있으시면 본부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저희들도 수질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돗물 수질하고 기장의 간이정수장에서 나오는 수돗물하고의 수질이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듬이 덜 생기느냐 더 많이 생기느냐 이러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도처리시설을 거친 수질이 불완전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은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후관 개량을 한다든지 또 옥내배관을 개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 홍성률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홍성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에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 위원장 안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암위원

김종암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장 수고가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자산매각수입 12억 4,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매각한 이유가 지주가 필요해서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상수도본부가 필요해서 매각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산출근거 내용을 보면 지목상 수도용지, 대지 이렇게 구분해서 산출이 되어 있는데 지가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매각방법은 어떻게 해서 매각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별설명서 197페이지에 상수도본부 소관 지출부문에 상수도 시설물에 의한 피해배상금 3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에 기장군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비 17억 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주민지원사업비 9억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밝혀 주시고, 그리고 대구강정취수보환경영향조사용역비 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공사 완공 후에 그 동안에 조사용역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별설명서 228페이지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온천수 성분검사 및 자원조사용역비 1억 6,9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양탕장 자원조사가 어떤 조사의 내용인지 밝혀 주시고,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김종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정자산매각수입 15억 2,200만원은 토지가 7필지에 520평입니다. 12억 4,900만원이고 건물이 4동에 345평인데 2억 7,300만원입니다. 토지매각은 북구 덕천동 378-7번지에 북부수도사업소 청사입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청사가 작년에 수질연구소 이전건물로 이사를 하고 거기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각코자 하는 겁니다. 이전가는 10억 9,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양정동에 있는 두 필지 141평에 1억 5,600만원은 점유재산인데 시민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자에게 수의매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매를 하느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현재 그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는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을 하고 오랫동안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에 관해서는 수의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냐 수도용지냐에 따라 가격차이는 매각을 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만 보통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들이 공시지가가 높고 감정가도 높습니다.

그리고 피해배상금 3억원은 금년에도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피해배상금은 상수도시설 운영관리 중에 시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배상법에 의해서 배상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침수가 됐다든지, 또 수도시설물에 의해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 시민이 부딪혔다든지 이런데 대한 배상금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건이 난데 대한 계산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측을 해서 3억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장군 오수처리시설 17억 9,000만원은 기장군 관내, 그러니까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개별 오수처리시설 310개, 그리고 공동오수처리시설 15개, 기장군 쪽에는 11개입니다만, 또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공동오수처리시설은 50 대 50, 국비 50, 시비 50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국비 70, 시비 30 이래서 70 대 30으로 하면 17억 9,000만원을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만 근거법률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이것은 50 대 50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 예산으로 17억 9,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은 9억 4,300만원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수도법에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수도사업자가 70% 부담을 하고, 그리고 국비 30%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산정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지원사업 전전년도의 원수취수량 곱하기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처리한 후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 곱하기 환경부 고시 출연비율로 해가지고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담은 6억 6,100만원이 되고 국고보조금은 2억 8,290만원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본부에서 사용하는 것이 오수처리시설운영비에 9,600만원을 사용을 하고 금정구에 소규모 구거복개공사 외 1건에 4억 1,800만원, 기장군 장학기금적립금 외 1건에 3억 9,000만원, 또 양산시 복지시설 부지매입에 1억 2,000만원을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정취수보 영향평가 5,000만원은 당초 강정취수보를 건설을 하려고 할 때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이 사안에 대한 소를 제기를 했고, 또 법원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조정결정을 했습니다. 판결을 한 것이 아니고. 그때 결정된 내용이 강정취수보 준공 후에 3년간 영향평가를 하도록 결정이 되고 그 영향평가에 의해서 강정취수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영향평가의 비용부담은 부산시가 2분의 1, 대구시가 2분의 1 부담하기로 했고 3년간 영향평가를 하도록 됐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것이 3억의 예산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3년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 5,000만원씩 계상하기로 하고 1억 5,000만원 중에서 1억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000만원, 내년에 5,000만원, 2003년에 5,000만원을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수 성분검사는 법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온천법 제15조 및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5년마다 온천수 성분검사 및 자원조사를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어 법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사항으로 온천수의 성분검사와 자원조사를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과 양탕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김종암위원

답변 다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종암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수입이 12억 4,900만원이죠. 전에 우리 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게 그때 매각을 할 때 일시불로 다 입금이 된 것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원칙적으로는 일시불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 김종암위원

그래서 지금 남은 부분들은 분할상환하도록 그렇게, 지난번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지난번에 답변 드린 것은 현재 수도용지를 점유하고 있는 시민이, 불하는 못하고 또 재정형편이 어려울 때는 저희들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줄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 김종암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12억 4,900만원은 100% 다 매각이 된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앞으로 내년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 김종암위원

아! 매각할 예정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북부수도사업소 청사를 내년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 김종암위원

매각된 것이 아니고 매각계획이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 김종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에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비가 17억 9,800만원인데 기장군 어느 면에 속하는 겁니까 이게 지원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철마면입니다.

○ 김종암위원

철마면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김종암위원

지금 오륜동하고 선동에도 지금 오수처리장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5개 있습니다.

○ 김종암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현재 무인관리를 하고 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 김종암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무인관리를 해서 그렇는지 작동이 잘 안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러던데 관리가 부실한 그런 면들이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현재 철마면에 설치할 부분도 역시 무인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무인입니다.

○ 김종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관리가 잘 안된다는 이런 주민들의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기계 작동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오륜동, 선동에 있는 5개 공동오수처리시설은 당초 금정구에서 시설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관리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선동과 오륜동의 오수처리시설은 시설을 한지가 오래 됐고 좀 시설이 노후된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수관로 차집관거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 말까지는 완공이 될 겁니다. 이 하수관로 차집관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오륜동과 선동에 있는 부분까지 차집을 해서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처리를 하고 그때 되면 그 중의 일부분은 폐쇄를 할겁니다. 하고 지금 공동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금정구의 경우에는 이제 용역위탁을 하고 있는데 전체 15개가 다되면 지금보다는 좀 운영을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강정취수보용역비가 5,000만원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김종암위원

대구가 50%, 부산이 50% 부담을 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 김종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용역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이 사업의 예산은 상수도특별회계로 부담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은 환경국 환경보전과가 대구시와 협조를 해서 집행을 하는 사항인데 용역자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동안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주업체는 중앙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리고 부산시, 대구시 각 업체에 하나씩 포함되어가지고 3개 기관에서 3년동안 영향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 김종암위원

그러면 용역비 지원만 해 주는 거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상수도본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 김종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김종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

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