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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가. 도시개발심의관실

  3. 2.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가. 도시개발심의관실

  5. 3.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4.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8. 나. 기획관실

  9. 2.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 나. 기획관실

참조

  1. ○ 도시개발심의관실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2. ○ 도시개발심의관실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개요

  3. ○ 도시개발심의관실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4. ○ 도시개발심의관실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5. ○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 기획관실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10. ○ 기획관실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개요

  11. ○ 기획관실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2. ○ 기획관실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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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1년 12월 3일 (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4분 개의)
○ 위원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도시개발심의관실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에 기획관실소관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한 후에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도시개발심의관실 TOP
2.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도시개발심의관실 TOP
(10時 16分)
○ 위원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도시개발심의관실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개발심의관실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 오는 12월 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심의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소관 예산안을 심의코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심의관실소관 2002년도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審議官室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都市開發審議官室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都市開發審議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호기
황택진 도시개발심의관 수고했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규형
2002년도 도시개발심의관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審議官室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都市開發審議官室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호기
김규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
○ 배학철위원
배학철위원입니다.
도시개발심의관님의 2002년도 예산심의 개요와 2001년도의 제3회 추경예산 개요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부산다운 건축 마스트플랜 수립용역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용역의 목적, 구체적인 주요내용, 산출내용, 활용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부산다운 건축 마스터플랜에 대한 필요성과 세부내역,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다운 건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된 필요성은 현재 우리 도시를 관리할 건축기준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높이, 고도의 제한문제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경관을 어떻게 활용을 하도록 경관심의의 제도의 확보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령규제에 우리가 규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런 것은 어떻게 규제를 해 가지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 또 해안경관선의 무분별한 개발, 또 도시의 여러 가지 난개발을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이번에 부산다운 건축과 관련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용역계획에 따른 3억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뽑아놓은 자료는 이따가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지, 도심지, 해변, 강변에 따른 경관과 미관계획의 수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산다운 건축모델의 개발의 매뉴얼화, 세 번째는 도시색채의 발굴과 조경방안, 그 다음에 시범지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라든지 운영주측의 수입 이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앞으로 활용할 계획은 경관심의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지라든지 도심지라든지 연안에 어떤 건축물이 놓일 때 경관심의의 도입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의 제한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색채의 발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건축법 개정을 하는데 활용을 하는 하나의 지침서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배학철위원
참 발상이 좋고 아주 좋은 것입니다. 부산다운 건축은 늦은 감이 실제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우리 도시화되어 있는 건축물은 중구난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빨리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과연 부산다운 건축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해 주세요. 우리 부산시민이 바라고, 전 우리 시민들이 그야말로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좀 사명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배학철위원
예.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학철위원
또 시설비중에 21세기부산미래상 모형제작 예산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모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와 용도, 비치장소들을 밝혀 주시고, 이 모형에 포함된 중요시설, 단지계획도로 등 계속 변화되고 또다시 발전을 위해 변화되는 것이 예상되므로 계속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바 수정 가능성 여부와 비용추가는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또 정보지식시대를 표방하면서 시각적 구조물을 10억이나 투입하여 제작하겠다는 의식도 의문스럽습니다. 차라리 CD롬이나 3차원 프로그램을 제작해 수정보완을 감안하더라도 더 나은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거기에 대해서 배학철위원님께서 21세기부산미래상모형 제작에 따른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준비가 좀 늦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다운 21세기 미래모형상 제작계획은 현재 우리가 부산시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관광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3대 밀레니엄과 관련된 여러가지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림으로만 나타나고 실제 여러 가지 모형화가 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이 느끼는 부산의 발전방향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건축가나 건축사협회, 또 그리고 각종 국내외, 그리고 서울이라든지 이쪽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계획을 앞으로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실질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이나 그리고 모든 단체에서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도시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부산다운 건축이라든지 도시경관문제라든지 그리고 국내외관광객들에 부산시를 홍보하는 그러한 효과까지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비는 10억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일단은 모형제작을 전체적으로 부산시내를 5,000분의 1정도로 해서 할 계획이고, 전시대는 현재 1층 로비에다가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계속 도시는 변화가 되고 변천이 되는데 한번 만들어놓으면 또 계속적으로 고쳐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 서구 해서 블록으로 되어가지고 그 블록만 들어내가지고 또다시 고쳐서 그 블록에다 끼워넣고 할 수 있도록 블록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금방금방 발전에 따라서 시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CD로 제작한다든지 3차원 입체영상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것에다가 여러 가지 터치스크린시스템이라든지 영상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엮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시각적으로 자세히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은 3D를 이용을 해서 한꺼번에 보여주는 시스템도 도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싱가폴이라든지 중국의 상해라든지 그 다음에 도꾜라든지 큰 도시는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또 국내만 하더라도 서울, 인천시, 경기도 수원시, 대전광역시청 등이 현재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갖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도시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정도 가능하게 3D로 보여줄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학철위원
이렇게 오늘 심의관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놓여집니다마는 앞으로 보는 시대적 변화, 정보화의 앞서가는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시의 도시개발심의관님의 구상을 구상대로 잘 좀 해주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도시의 형태로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잘 만들어서 멋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우리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학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호기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 부의장님 질의…
○ 이 영위원
배학철위원이 금방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5,000분의 1의 모형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 이 영위원
그런데 여기 상해시에서 말이지요, 중국 상해시에서 한 모형은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것은 조사가 안됐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상해시는 지금 포동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400분의 1로 해놨습니다.
○ 이 영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저게 우리가 지금 중국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우리 나라 돈으로 100억 정도가 된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의 홍보관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1, 2층, 3층 해가지고 거기 다 해놨는데 정확한 금액은 산출을 못했습니다마는 100억 이상이 들었다고 말씀…
○ 이 영위원
가 봤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저는 가보지를 못했고 여기 그때 직원들이 싱가폴 쪽은 가봤습니다. 상해는 못 가봤습니다.
○ 이 영위원
그 상해전시관을 내가 가봤는데요, 작년에 가봤는데 아주 그 상해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밀레니엄관을 마지막에 만드는 포동지구 400분의 1의 도시모형은요,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계속 줄을 이어서 관광을 하는 겁니다. 관광을 하는데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료를 내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 자부심이나 아니면 미래의 상해를 바로 그릴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지금 이런 밀레니엄 사업 자체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자주 있어도 될 일도 아니고 기왕에 있는 것 같으면 상해의 선례를 좀 본 받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지금 이게 당장 뭐 내년에 안하면 안되는 이런 절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실무자들이 다른 나라의 그러한 전시관을 둘러보고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래서 우리가 이 미니어처 미래상 문제 때문에 작년에 싱가폴을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싱가폴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기획관실에서 홍보관 문제 때문에 상해를 갔다 왔습니다. 그 자료를 취합을 하고 그 다음 그 자료는 우리가 기본계획은 전부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만들어 놓고 이 제작기간이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립니다.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왕 만들려고 하면 좀더 잘 만들도록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몇 달만에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년동안 이것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각종 사례조사라든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위원님께서 5,000분의 1로 하게 되면 롯데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작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포동지구처럼 주요 중심가는 400분의 1 내지 한 500분의 1로, 중구나 해운대, 이런 것은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그것은 별도로 또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 놨습니다. 준비는 일년동안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 영위원
지금 부산의 미래를 모형화시키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1년 했다고 해서 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1, 2억 들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계획만 해도 10억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 이 영위원
그러니까 10억이 들든, 100억이 들든 그 자체가 하나의 시민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주고 또 그 작품을 통해 가지고 중국과 같이 상해와 같이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본다면 1조 2석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1석 2조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단기적인 안목에서 빨리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조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좀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공청회도 해보고 말이지요, 그런 것 안해봤지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래서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기본계획을 이번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시민들한테 공청회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한 다음에 우리가 제작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 영위원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그룹을 포함한 소위 이런 시찰단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둘러보고 말이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런 절차를 취해가지고 막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 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호기
이영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위원님.
○ 박삼석위원
심의관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학술용역비 부산다운건축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3억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도시미관 및 경관을 관리할 제도적, 행정적 기준미비, 일부 구․군별로 상이한 권장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므로써 민원마찰 야기, 건축부분에서 도시관리 차원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의 미비로 계획적인 개발이 불가한 실정이라고 해놓고 그 뒤에 또 문제점도 관련법규 및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과 또 문제점의 관련법규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이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먼저 박삼석위원님께서…
○ 박삼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 2001년 5월에 이미 부산광역시에서는 이 용역심사가 완료가 되어 있는 걸로 있습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 박삼석위원
그러면 이미 준비가 다 되고 예산만 다되면 2002년 1월부터 12개월간의 용역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 심사과정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관련법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지라든지…
○ 박삼석위원
현황부터 쭉 설명을 해보세요. 마스터플랜에 대한 현황부터.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우리가 중구나 그 다음에 영도, 그 다음에 서구, 이런 바다를 갖고…
○ 박삼석위원
이 마스터플랜이 부산광역시 전체에 관한 마스터플랜입니까, 도심지 부분적인 마스터플랜입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전체적인 것입니다.
○ 박삼석위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입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 박삼석위원
그럼 여태껏 부산시가 그러한 건축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었습니까 무계획적인 도시로 지금 행정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재정비계획, 그러니까 도시에 따른 어떤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계획은 있습니다.
○ 박삼석위원
예, 있지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런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경관, 산지라든지 해안선…
○ 박삼석위원
경관, 미관상에 대한 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도적으로 장치가 돼서 위원회도 있고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적으로 미관지구라든지 경관지구라든지 이런 지구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옛날에 이루어졌던 일들이고 현재는 우리가 앞으로 해안선이라든지 또 보통 백양산이나 금정산이나 모든 산들의 여러 가지 건축물이 들어올 때 거기에 따른 높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한이 지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안경관이 막히고 산지경관이 막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도심지에 주거지역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홀로 아파트가 선다든지 그리고 최고 고도지구를 최고높이를 하므로써 높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경사형 지붕이 또 만들어진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도심형태가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직 법적인 규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안선 쪽은 우리가 해안선을 어떻게 하면 이쪽에다 아름다운 건축물이 들어서가지고 해양경관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지 쪽에 높이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해가지고 거기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현재 건축심의를 할 때 구조피난소방안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서울시라든지 그 다음에 용인시 같은 데는 법적인 근거에 따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관심의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우리가 경관심의제도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아까 말씀처럼 이러한 산지나 이런 쪽에 보게 되면 건물색깔도 개별입니다.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건물의 색채도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색채를 각종 만들고 그 다음에 건축의 메뉴얼도 좀 만들어 보자 그런 것이…
○ 박삼석위원
건축의 뭐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우리가 부산다운 건축의, 건축의 어떤 모델이 되는 그러한 어떤 건축물의 메뉴얼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이 용역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 박삼석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은 천혜의 해안을 가지고 있고 또 사방에 녹지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부산 시민이나 부산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한 받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법적 제도장치를 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을 용역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법상에, 법상에서 또 왜냐하면 법이 건축법 자체가…
○ 박삼석위원
지금 이러한 것은 규제법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아니 그런데…
○ 박삼석위원
고도제한이라든지 도심의 색깔, 건축물의 색상, 또 건축의 미관,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게 없어졌습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 박삼석위원
언제 없어졌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게 99년도 말에 없어졌습니다.
○ 박삼석위원
각 분구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졌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없어졌습니다.
○ 박삼석위원
그것은 시민들에게 권리를 규제한다 이래 가지고…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 박삼석위원
그랬는데 또 다시 만들려고 그럽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아니 그래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규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 박삼석위원
해안전망이라고 그러면 송정에서 쭉 해안을 낀, 기장에서부터 쭉 낀 해안도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산복도로에서 해안을 내다보는 해안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맞습니다.
○ 박삼석위원
그러면 고도제한이 그 부분은 거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 박삼석위원
그리고 녹지가 있는 최근에 민원이 야기된 범어사 및 고층아파트 이런 부분을 규제해서 뒤에 녹지의 전망을 살리자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 박삼석위원
그런 것을 용역을 해서 법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을 용역을 줘서 만들겠다는 겁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러니까 그 법을 우리가 서울시나 용인 같은 데는 요새 난개발이 많이 되어 가지고 건축법상에 소방피난구조안전망을…
○ 박삼석위원
이렇게 용역을 해서 어떤 법령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부산시가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이 없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 박삼석위원
그럼 고층아파트 사찰 주변 이런 데 예를 들어서 범어사 사찰 주변에 30층, 40층, 올려도 허가 내주어야 됩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현재의 법으로서는 그렇습니다.
○ 박삼석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어떤 규제를 합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데는 망양로가 있을 겁니다. 망양로에도 최고 고도지로 되어 있는데…
○ 박삼석위원
그것은 고도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금정산 일대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데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
○ 박삼석위원
지금 말입니다. 부산시가 행정이 지금 뒷걸음질하고 있어요. 기이 지금 전망을 가릴 부분 다 가렸습니다. 지금 망양로 주변도 보면 신규아파트라든지 대체적으로 차를 산복도로를 가면서 이래 차를 운행하면서 바깥을 내다 볼 경관이 별로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용역을 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우리 예를 들어서 망양로에서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툭 하나 튀어나온다든지, 색깔이 다르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높이가 망양로를 가리지는 않지만 망양로에서 내려다 볼 때 굉장히 건축물에 어떠한…
○ 박삼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시의 관련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우리 심의관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든지 우리 전문가 공무원들이 또 실무직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연구를 하고 현장을 가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규제할 부분은 규제하고 규제를 또 완화해야 될 부분은 완화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부산시가 각종 학술용역, 기술용역이요, 우리 정말 엘리트공무원들이 해도 될 일이 있지만 이것은 본위원이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용역들이 굉장히 눈에 보입니다. 그것이 제가 한 3년도 자료를 보니까 26억에서 42억입니다. 이 용역비가. 이런 용역비가 전부 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나는 이번 부산다운 건축 이것은 이미 부산시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부산다운 건축, 아름다운 건축,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이것은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아니 위원님, 그래서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 쪽에 여러 가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건축모델도 한번 제시도 하고 매뉴얼화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도시의 색채, 색채가 그냥 일편…
○ 박삼석위원
그리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시개발심의관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들은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을.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 박삼석위원
도시개발심의관이 우리가 조직을 개편할 때 이런 미래 도시 계획을 여러분 전문가들의 머리에서, 현장의 발로써 이런 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만들 것이라고 이 조직을 만든 겁니다. 용역을 3억이나 줘가지고 활용성이 있을지, 없을지 그 용역을 줘 본들 용역을 받으면 부산시가 요구한 대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으로써 끝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아니 그래서 아까 우리가 활용방안으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간제도도 도입, 운영하는 방법도 하고…
○ 박삼석위원
그래서 그런 일부적인 행정편의를 위한 용역을 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하고 그 다음에 건축가나 건축사, 학회 같이 한번 해 볼 겁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 박삼석위원
일단요, 본위원 생각은 여기서 예산을 가지고 솔직히 상임위에서 일을 하려는 것, 방해하려는 것 아닙니다. 상임위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상임위입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고맙습니다.
○ 박삼석위원
그러나 저는 학술용역 교수들, 이래 전문가들 이래 해도 우리 여기 계시는 공무원, 전문가들 보다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머리로 한 번 짜보고 그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해보니까 외부용역이 필요합니다. 이런 준비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 박삼석위원
다른 위원의 질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여하간 이런 용역은 이미 부산시가 수립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 머리에서 이런 계획이 벌써 짜여져 있고 또 있어야 됩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 박삼석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浩起委員長 金永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 위원장대리 김영주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장판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 장판석위원
우리 도시개발심의관님 방금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 가지 물어볼까 하는데 그 용역 가운데서 우리 건축물과 가장 밀접한 여러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간판이라는 생각도 들어지는데요, 그 과업 가운데 간판에 대한 어떤 문제, 그런 것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이번에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간판은 건축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 같은 데는 건축법하고 광고물관리법을 같이 해가지고 허가를 내줄 때 간판의 위치 같은 것도 지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가장 건축물에 문제되는 게 광고물인데 이 광고물을 어떻게 하면 건축법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좀 강제성을 띄어서 아름답게 건축물을 보전하고자 하는 문제도 이 문제에서 핸들링을 하고자 합니다.
○ 장판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관께서 좀 깊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마 부산의 참 도심에 나가서 보면 가장 혼란스러운 게 간판 문제더라고요. 물론 아무리 아름다운 색깔, 주위의 조화, 건축물의 어떤 여러 가지 미적인 여러 가지를 아무리 강조를 해도 간판이 이렇게 이상하게 난립을 하니까 아마 보는 시민들 다수가 그런 것을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연구 좀 해주세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것은 그렇게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판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장판석위원
그러면…
○ 위원장대리 김영주
예, 장판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판석위원
엄격한 의미에서는 우리 도시개발심의관께 이것을 물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우리 부산의 앞으로 개발의 양대 축 중에 하나가 동부산관광단지개발일 것이고 조성문제인데 사실 우리 총 사업비가 1조 4,000억 정도 들어갈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마는 기이 투자가 100분의 1도 채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 투자계획을 보면 이게 120억 가운데서 현금을 80억 정도를 투자를 할 계획이고 여기에 채무부담이 벌써 한 40억이 발생됐다 말이지요. 그런 계획이지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 장판석위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엄격한 의미에 우리 심의관께서 물론 많이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마는 아마 우리 재정관한테도 분명히 예비심사를 하면서도 물어보겠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재원을, 이 재원에 대한 부분인데 벌써 한 1조 4,000억이라 하는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를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100분의 1도 투자를 안 해가지고 벌써 채무부담이 40억이 발생됐다 하면 이것 앞으로 이 사업을 과연 예정시간 내에 또는 예정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생각합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장판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부산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가 1조 4,000억 정도 듭니다. 그 중에 단지조성비가 한 5,800억,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은 약 8,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부분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민간인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단지조성비가 5,800억이 듭니다. 그 중에서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약 1,400억 정도가 단지조성비 중에 1,400억입니다. 그 중에 1,400억 중에서 시비와 국비가 들어가야 될 내용이 도로부분이 약 820억입니다.
그래서 관광단지진입도로가 하나가 있고 거기에 보조로 들어오는 동서횡단도로가 두 개 해서 한 820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상하수도, 쓰레기처리장 해서 총 들어가는 게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국비하고 시비 부담부분이 있는데 국비가 한 477억, 시비가 93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국비는 477억 중에 작년하고 올해에 이미 100억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칭펀드로 우리 시비를 이번에 예산을 120억을 반영을 한 것이고 그 중에 40억이 채무부담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상반기에 송정에서부터 대변 쪽으로 그 도로를 먼저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우리 시비나 이런 부분은 기반시설비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과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민자유치에 대한 문제가 들어와야만 이제 사업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플랜이나 이런 게 없다 하는 말씀인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내에 삼성에버랜드, MBC미술센터, 이런 것들하고는 이미 LOI 정도는 지금 이제 받아놨고 그리고 다른 외국기관하고도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하고도 지금 사업을, 공동사업시행을 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년 1년동안에 좀 협의를 완료하고 그리고 외자유치도 내년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문제에 어려운 민자투자부분도 해결을 하고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장판석위원
제대로 업무를 제대로 아마 이해도 하고 파악을 하셨다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민간부분은 내돈 내서 내 투자하는 사람이 적어도 뭐냐면 이익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자본이라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맞습니다.
○ 장판석위원
안그렇습니까 자본의 속성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기반조성이 민간자본이 언제든지 사실 유입을 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어떤 하나의 투자를 했을 때 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걸 전제를 심어주지 않으면 자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 어떻든 도시개발심의관께서는 기반조성을 잘 하셔야 비로소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리 제일 중요한 게 기반에 대한 부분을 좀더 많은 노력을 좀 경주 좀 해주시고요, 특히 재원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재정관하고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좀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판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용호위원
부산다운 건축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좀 전에 황택진 도시개발심의관께서 경관심의제도가 색채문제 이런 것들이 전에 시행하다가 행정규제위원회에서 행정규제가 심하다 해가지고 못하도록 했지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렇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해서 그런 안이 나왔을 때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 지금 용인 그쪽은 법상 규정은 없는데 자기네들이 서울시나 용인시가 전체 경관심의에 따른 연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심의할 대상 구역 이것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또 할 거냐 하는 것도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상에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난개발 문제가 상당히 이게 지역을 떠나서 국가적인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하고 용인군은 법규정이 없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도입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신용호위원
그런데 건축, 용인시는 단일 시고 부산시는 부산시와 각 구청이 독립해서 하고 있지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렇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런데 구청별로 구청장이 거기에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구에는 구 건축위원회가 있고 시에는 시 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에서만 일방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시와 군이 함께 해가지고 이러한 어떤 우리가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공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과 운영방안을 제정을 할 것입니다.
○ 신용호위원
법률로써 규제할 수 없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도 내년에 건축법이 개정이 됩니다. 현재 건축법 자체가 아직 개정법안이 성안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건축사, 대한민국의 건축사협회하고 건설부하고 해가지고 법안이 지금 웬만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이런 경관, 미관 심의제도의 재도입 문제가 지금 법상으로 다시 개정을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맞추어가지고 같이 병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신용호위원
경관이나 색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부산시가 난개발을 엄청나게 했죠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 신용호위원
예를 들어 사직운동장 뒤에 금정산을 어떤 시민이 봐도 별로 좋지 않게 하고, 재송동에 거기에도 굉장히 보는 사람마다 문제를 야기했죠 그런데 더이상 난개발되는 것만 막으면 되지 그것은 어떻게 지금 규제를 할 겁니까 지금 개발된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부산의 미래상이라고 해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할 것입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미래상에서 보여줄 때는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것보다도 나쁜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용호위원
보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을 해놓고 지금 와서 용역을 돈을 들여서 해서 어떻게 부산시의 참된 올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부산시가 재개발, 재건축할 구간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 산지쪽에 개발할 여유공간은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또 그쪽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것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관심의제도에 따른 도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건축문제라든지 도시색채 발굴도입이라든지 또 우리가 필요한 건축모델을 개발해서 매뉴얼화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이라도 늦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빨리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신용호위원
그런데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법의 뒷받침 없이 그게 정말로 가능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중에 건축법이…
○ 신용호위원
건축법이 우리 부산시의 입맛에 맞추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자신 있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건축사협회, 건축사에서 설명회도 가지고 우리의 내용을 건설부에 우리가 진단을 할 것입니다. 건설부에서는 시안은 경관, 미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시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발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 신용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되어 있으면서 21세기부산미래상 모형을 제작한다. 모형제작에는 부산시 지형도 들어가고 주요시설물 등의 장기발전 모습을 기용시켜가지고 조화롭게 부산의 내년 모습을 일시적으로 제작표현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 겁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부산의 어떤 장기발전계획 같은 것들을 시민한테 도면상 그냥 평면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입체적으로 보여줘가지고…
○ 신용호위원
그러니까 미래의 모습이 나와야 입체적으로 제작할 것 아닙니까 지금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현재로서는 도시기본계획 안있습니까 그 다음에 광역도로망계획, 그 다음에 각종 교통계획, 그 다음에 관광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부산의 종합계획인데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엮어서 여기에다가 앞으로 부산의 발전방향 모습을…
○ 신용호위원
흩어져 있는데 지금 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하는데 부산다운 건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에라야 이러한 것이 완전한 도시계획이 그 모습이 드러나야 이것을 제작할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위원님 우리가 매스터플랜 수립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부산다운 미래상 모형은 현재 있는 것도 보여주고 앞으로 계획중에 있는 것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들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불량건축물이 많은 부분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의 도시개발이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시민들이나 공무원들도 느껴야 됩니다. 그것도 같이 넣을 겁니다. 좋은 점만 보여주기 보다는 현재 잘못 개발되어 있는 부분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용호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목적은 21세기부산미래상 모형 아닙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렇습니다.
○ 신용호위원
잘못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미래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표시한 것은 우리 부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를 한꺼번에 좀 보여주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 신용호위원
미래상이 지금 안나와 있잖아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미래상은 아까…
○ 신용호위원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 전체를 총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현재 앞으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 동서부산권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있습니다. 또…
○ 신용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미래상이 완전히 정립된 후에 물론 지금 현재 것도 보여 주는 것이 맞지만 그것도 보여주고 미래상이 확립된 후에 그렇게 해서 부산시가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겠다, 그림만 잔뜩 그려서 우리의 이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렇습니다.
○ 신용호위원
지금 그린다 하면 이상만 그리는 거에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아까 제가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계획도 내년말에 다 끝납니다. 그리고 관광기본계획이 이번에 끝납니다.
○ 신용호위원
재정비계획이 끝나는 전부다가 부산의 모습이라고 봅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런데…
○ 신용호위원
도시계획상의 문제 아닙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도시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과 연말에 완료되는 중앙의 광역계획 이런 것들이 확정되는 것들이 각 부서별로 또 미래 청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거기다 다 넣겠다는 뜻입니다.
○ 신용호위원
청사진을 아무리 좋은 청사진을 그려놓아도 그대로 시행이 될 것이라고 봐집니까 그런 청사진을 그린 것이 하루이틀입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런 미래의 청사진…
○ 신용호위원
부산시가 생긴 이래 부산시의 청사진을 얼마나 그렸습니까 얼마나 시행되었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런 미래의 청사진이 없으면 부산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 신용호위원
청사진을 그리는 것은 좋은데 미래상모형을 제작하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어느 정도 부산의 미래상이 정립된 후에 그것이 정말로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으로 부산시가 부산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든 후에 그래서 미래상모형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를 들어서 상해라든지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계속적으로 다시 고쳐나갑니다. 그런 모형도. 한번 만들어서 픽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각 블록별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변화될 때마다 또 다시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은 지금 모든 것이 부산의 발전미래의 그것이 확정이 된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 신용호위원
물론 100% 다 되기는 어렵겠지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이 도시이기 때문에 많이 변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모형은 갖추어진 후에라야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아까 제가 각국별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기본 매스터플랜이 거의 완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넣겠다는 뜻입니다.
○ 신용호위원
부산시민은 굉장히 많이 속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부산시민은 부산시를 믿지 못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안하겠다 해놓고 내일 되면 다시 변경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형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더 많이 볼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렇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럴 경우에 여기에는 커다란 광장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날 보면 아니에요. 그렇게 불신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호위원
다음에 해외자본유치를 위해서 작년도에 국외여비가 미국, 유럽쪽에 4,500만원, 일본, 홍콩 등 해서 951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동서부산을 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쭉 외자유치 접촉을 계속 한 바가 있습니다.
○ 신용호위원
실적만 이야기하세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현재 외국에 작년에 99년부터 2001년까지 2년동안에 계속 접촉한 것이 5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동부산이 한 30개, 서부산이 20여개 업체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같은 경우에는 우리 랜드리스라든지 호주, 호크인터내셔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ERA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약 57개 회사를 접촉하고…
○ 신용호위원
금방 51개라 했는데 무슨 57개…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51개중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7개입니다. 그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런데 경제진흥국에서 강서물류단지라든지 센텀시티 부산투자환경설명회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경제진흥국하고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국이 피코라든지 매픽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해외에서 투자설명회를 할 때 주관은 경제진흥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의 직원들이나 외자자문관들이 같이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비를 부담하고 그 외에는 경제진흥국에서 부담을 하고 각기각기 나가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 강서물류단지하고 센텀시티 부산투자환경설명회하고 이것밖에는 없어요. 같이 한 것이. 다른 것 같이 한 것이 있어요 경제진흥국에서는 투자설명회를 많이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많이 했는데 없어요. 동서부산권 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같이 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피코에서 할 때 일본에서 했습니다.
○ 신용호위원
일본은 가는 것도 안되어 있잖아요 아, 일본 있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또 했습니다. 2000년도 작년 9월달에.
○ 신용호위원
그런데 경제진흥국의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5월달에 부산시투자설명회를 같이 한 바 있고, 이번에 11월달에 매픽도 같이 했습니다. 프랑스 칸느에서 한 자료가 있습니다. 매픽이라고. 그것도 같이 갔습니다.
○ 신용호위원
실적이 뭐 있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로 이따가 드리겠습니다만 캐피타 등 21개사 하고도 이번에 투자자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런데 그것할 때는 외자유치특별보좌관이 같이 따라갑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따라갑니다.
○ 신용호위원
따라가면 경제진흥국에서 따라가죠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맞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런데 양쪽으로 여비를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여기에 동서부산 외자유치자문관이라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장욱박사가 있습니다. 그 분이 주로 우리 동서부산권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우리가 여비라든지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중복되어 가지고, 그 사람도 특별보좌관입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외자유치특별보좌관은 당석원 특별보좌관이 별도로 있고, 경제진흥국 소속이고, 우리 동서부산과 관련해 가지고 서장욱박사라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외자특별보좌관실에 같이 근무를 해주면서 동서부산만 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 신용호위원
전부다 중복이 되어 가지고 시민이 낸 세금이 잘 쓰여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 쓰이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요. 동서부산권도 개발이 그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런데 일단은 위원님! 마케팅이란 것이 한번 가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 신용호위원
마케팅도 그 사람이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 놓아야 되는데 그 지역도 어찌 되었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이번 연말에 광역계획이 일부 확정이 되고, 내년 2월달에 확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런 상태에서 99년부터 맞죠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맞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러니까 2001년까지 3년동안 헛돈만 써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외자 나가서 그 사람들을 기점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계속 구성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자료도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번 만났다 해서 모든 결판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계속 접촉을 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됩니다.
○ 신용호위원
부산시가 의지가 있고 그 사람들이 믿을 수만 있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확신만 서는 것 같으면 그렇게 여러번 접촉 안해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초청해가지고 설명회하고, 가서 또 설명회하고 그런 식으로 이중, 삼중으로 해서 꼭 외자유치를 하지 않으면 개발사업이 안되느냐.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내투자가 가능한 부분은 호텔이나 골프장, 그 다음에 거기의 핵심인 상업시설들은 국내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거기에 테마파크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국내에 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자유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업비가 크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한번, 두번 접촉이 되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자료도 제시하고, 가서 또 설명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케팅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보면 엄청난 여비가 얹혀 있어요. 업무추진비도 많이 얹혀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동서부산권개발업무추진이라든 비도시 공간 활용 어매니티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데 큰 돈은 아니지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돈이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쓰여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래서 작년보다도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계상을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식사를 접대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을 한 것입니다.
○ 신용호위원
그런데 해외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작년에 미국, 유럽쪽 몇 개 나라를 갔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작년에 6개 나라를 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신용호위원
3명이 2회에 걸쳐서 6개 나라를 갔습니까 2개 지역인데, 지역은.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LA하고 그 다음에 중국, 홍콩이 되겠습니다. 홍콩, 그 다음에 동경…
○ 신용호위원
홍콩은 일본, 홍콩지역이고, 미국, 유럽지역에 말이죠.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미국에 상반기에 그때가 PFI라고 해서 관광단지투자를 그때 중개해 준 회사가 있습니다. PFI를 해서 한 적이 있었고요. 또 11월달에 프랑스 매픽에 참가한 적도 있었습니다.
○ 신용호위원
두번 갔네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두번 하고 그 다음에 5월달에 홍콩하고 동경에 해외투자설명회…
○ 신용호위원
그것은 별도고…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또 그 다음에 이번에 일본에서 일본 컨설트그룹하고 케이포프론티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에 투자자간담회를 이번에 한 적도 있었습니다.
○ 신용호위원
미국, 유럽쪽에 몇 명이 몇 번 갔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미국하고 유럽이 두번입니다.
○ 신용호위원
몇 명이 갔어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 때 미국이 2명, 유럽이 2명입니다.
○ 신용호위원
3명이 2회에 2개지역을 가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금년에.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 신용호위원
그런데 그때 민간인도 같이 갔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민간인도 같이 갔습니다.
○ 신용호위원
민간인 몇 명 갔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민간인 두 사람이 갔습니다. 이것은 센텀시티주식회사하고 동부산관광단지, 서부산물류단지 때문에 같이 동행을 해서 갔습니다.
○ 신용호위원
센텀시티 이야기가 나왔는데 센텀시티가 마케팅에 대해서 전문분야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까지 개정해 가지고 마케팅을 맡긴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맞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우리시하고 센텀시티하고 같이 이렇게 마케팅을 합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 신용호위원
그러면 굳이 센텀시티에다가 마케팅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비는 시비대로 쓰고 센텀시티는 센텀시티대로…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센텀시티에 가는 업무 때문에 가는 국외여비를 우리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 신용호위원
센텀시티가 1,000만원 얹혀 있던데 공무원분야고 센텀시티 지원에 관한 것은 따로 안있습니까 서장욱씨라 했죠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 신용호위원
그 분도 따로 갈 것 아닙니까 그것도 민간인 여비죠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직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센텀시티한테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민간인 여비로 해서 국외여비로 해서 반영시켜놓은 것입니다.
○ 신용호위원
센텀시티에는 예산상에 국외여비가 얹힙니까 그 사람들 가는 것은.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우리시 예산에 얹혀 놓았습니다.
○ 신용호위원
분명하죠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렇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부산시가 같은 시장 산하에 있으면서 업무의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경제진흥국에 해외유치하고 도시개발심의관실에 외자유치하고 따로따로 나와 있어요.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것을 연계를 해서 해외홍보전략을 같이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런데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합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경제진흥국은 예를 들어서 거제, 가덕도간 거가대교라든지 그쪽을 중심적으로 하면서 외자유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서부산 개발하고 센텀시티 개발이 우리 실의 주업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코트라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사업설명회는 공동으로 참여를 합니다마는 별도로 해외투자 의향자하고 만나는 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통상과에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 신용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강서물류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왜 센텀시티, 이런 것은 왜 경제진흥국에서 했어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러니까 공동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의 코트라라든지…
○ 신용호위원
외국인 투자자를 모아놓고 설명하는 것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가 이렇게 외자유치를 하는 내용을, 홍보 아닙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공동으로 사업설명회…
○ 신용호위원
해가지고 투자자가 결정이 되면 계약하는 것은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공동으로 사업설명회를 하고 그쪽에서 굉장히 아, 이것은 내가 투자를 해 보고 싶어 관심을 표명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우리 실에서 별도로 경제진흥국과 관계 없이 별도로 우리가 협의를 합니다. 공동으로 가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심을 표명하는 업체는 우리 라인에서 별도로 계속적으로 사업설명도 해 주고 자료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 신용호위원
설명회를 하는 것은 같이 해도 충분히 된다고 봐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런데 설명회하고 마케팅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설명회 해가지고 그쪽에서 관심을 표하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황국장이 이야기하듯이 지금 실적이 미미하잖아요 51개 업체를 상담을 했는데 지금 37개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조건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문제는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기반시설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 신용호위원
기반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시가 아직도 기본계획도 미미한 상태에서 외자유치만 하겠다고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만 하면 쌀도 없는데 밥짓겠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런데 마케팅단계가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 신용호위원
처음부터가 아니라 99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래서 자기네들한테 프리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접촉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상자가 있는가. 대상자가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이 추진사항의 자료라든지 각종 자기네들한테 어떤 이익이 생길 것인지, 그리고 정부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것을 자기네들한테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 신용호위원
그리도 좋다 이거에요. 경제진흥국에서 보면 외자유치를 위한 사절단도 7번이나 파견을 했거든요. 설명회도 7번이나 하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미국, 홍콩, 일본, 싱가폴 다 갔거든요. 그런데 초청설명회도 7번이나 했죠 이럴 때 초청설명회할 때도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초청설명회를 하거나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 신용호위원
그런데 그럴 때는 설명 안하고 따로 초청해가지고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업무의 연계성이 너무나 없고 부산에 협조가 안되고 있다. 각각 따로 놀고 있다 이렇게 밖에는 안봐지거든요.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 이런 것은 깎아도 되겠죠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센텀시티주식회사하고…
○ 신용호위원
지금 그림을 부산시민도 어떤 그림을 동부산권관광단지개발이 어떤 건지를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투자자를 물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림이 확실히 그려져야 투자자가 투자를 할 생각을 가지지, 투자하는 사람이 뭡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업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림도 안그려진 것을 가지고 투자하라 하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비공개로 하는데…
○ 신용호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센텀시티도 지금 프로모트정보단지로 인수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이 잘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림을 몇 번 바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도 안팔리고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러나 이제는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 신용호위원
허황된 그림만 그리지 말고 실제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그리세요. 만약에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시장이 내년에 임기 아닙니까 바뀌었다. 계속적으로 사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우리는 시장님의 임기나 누가 되든간에 관계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 신용호위원
실무자 생각이지, 그것은. 중점적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새로운 시장이 오면 또 방향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제가 볼 때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해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 신용호위원
의지는 좋은데 부산시가 시내 중심가에도 개발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지금 부산시내는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재건축도 해야 되고, 재개발도 해야 되고, 또 도시에 대한 미관, 도로 이런 것이 엉망 아닙니까 이런 것 놔두고 외곽만 개발해 가지고 부산시내는 공동화시킬 것입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것은 앞으로 부산의 발전방향을 관광단지 중심과 물류산업단지 중심으로 동서부산은 가고 있습니다.
○ 신용호위원
시내는 관광단지 안됩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시내도…
○ 신용호위원
다른 파리나 로마같으면 시내도 얼마든지 관광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것은 하나의 관광이고요. 관광단지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 신용호위원
관광단지가 시내에 안된다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래서 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광단지가…
○ 신용호위원
단지만 개발할 것이 아니고 관광지도 개발하면 될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렇죠. 그것은 문화관광국에서 관광지라든지…
○ 신용호위원
예를 들어서 서면 중심가에 롯데가 들어섰기 때문에 관광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렇습니다.
○ 신용호위원
왜 시내 개발 못합니까 변두리만 자꾸 해가지고…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중구에도 이번에 롯데가 한 140층짜리 서고 있지 않습니까
○ 신용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내부터 개발하는 것이 빠르잖아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런데 그런 것은 관광같은 것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관광도 있고 자연경관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심에 옛날…
○ 신용호위원
한꺼번에 다 안되기 때문에 너무 장황한 그림만 그려놓고 문제를 시민들이 부푼 꿈만 가지고 부산이 정말로 살기좋은 10대도시에 들어간다. 부산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 이런 식으로만 부풀어 있는데 지금 산업지표를 한번 보세요.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 부산시가 인구가 약 400만 아닙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 신용호위원
그런데 400만이 사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앞으로는 우리 부산은 항만, 물류, 정보, 그리고 관광 이런 것이 앞으로 중심이 되어서 부산이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부산신항하고 중심부의 항만의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항하고 공항과 더불어서 서부산은 물류산업도시로, 동부산은 관광산업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관광이나 외국사람들 유치를 많이 해서 그것이 앞으로 제3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장 큰 산업이 관광산업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용호위원
인구가 작은 100만이나 150만정도 되는 도시에는 물류도시나 관광산업을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항만 가지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인천도 있고. 제조업이 근본적으로 없으면 안됩니다. 1차산업, 2차산업은 자꾸 쇠퇴해가고 그것 때문에 3차산업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400만정도 되면 그러면 안되요. 어느 책을 보아도, 혹자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가 자꾸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만드는 공장이 없다는 거에요. 관광시설이 뭐 있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황국장 같이 이렇게 영리한 분이 있어서 서부산권, 동부산권 언제 개발할 겁니까 언제까지 돈을 유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까
저게 1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2, 3년은 걸리잖아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한 10년은 봐야 됩니다.
○ 신용호위원
10년 동안에 부산시는 어떻게 됩니까 10년 후에는 다 황폐해집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
○ 신용호위원
물론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의욕만 가지고 해서는 안되고 차근차근하게 좀더 될 수 있도록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3년 동안이나 해외에 다니면서 외자유치, 외자유치 해가지고 하는데 실적이 없잖아요.
저도 압니다. 민자 유치는 된 게 있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현재 민자유치에 따라 가지고 LOI 정도를 내는데는 삼성에버랜드하고 MBC미술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더 우리가 하겠지만 롯데가 호텔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단시간 내에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고 시나 국가가 무엇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문제는 앞으로도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까지도 계속적으로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호위원
정말 부산시 시민이 낸 세금들이 공무원들은 적당히 쓰고 넘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세금을 쓰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지금 보면 각 부서간에 중복된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연계가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연계해서 정말로 한푼이라도 아끼는 지금 국내여비만 해도 3명이 3일동안에 25회나 어디를 다닙니까 서부산권개발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3명이 3일동안 25회, 동서부산권이 같은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런데 업무가 또 다릅니다. 저게 이제 동부산…
○ 신용호위원
업무가 다른 것은 알지요, 업무가…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관광단지는 문화관광부고요, 그리고 물류는 건교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가 또 다릅니다. 또 담당하는 사람들도 다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 신용호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여하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제가 여비까지 따지고 업무추진비까지 따지면 ‘자기도 국장한 게 말이야’ 그런 이야기할는지도 모르겠는데 돈을 좀 아껴 쓰세요. 아껴쓰고 효과 있는 일, 그리고 연계되는 일은 연계된 대로 같이 협력을 해서 예산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들은 지금, 뉴스 들어봤지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 신용호위원
아침 때거리가 없어서 점심을 굶고 도시락을 학교 가서 도시락을 두 개 받아가지고 점심먹고, 저녁먹고 집에 있는 부모는 먹을 게 없어서 빵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공양하는 이런 게 얼마나 있는 줄 압니까 방송 들어보셨지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 신용호위원
지하도에 가면 집을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부산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복지국가라는 게 뭡니까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같이 평등하게 사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 신용호위원
이렇게 예산을 절대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주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수위원
김진수위원입니다.
우리 신용호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겸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 번 보겠습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166페이지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한참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우선 국내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100% 이상 계상을 한 이유가 뭡니까 횟수가 늘어난 겁니까 사람이 많이 가는 겁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이제 업무가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동서부산이 GB가, 광역계획에 의해서 GB가 어떻게 해제되는가 하는 방향이 되게 되면 GB해제를 하기 위해서 각종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 김진수위원
잠깐만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 김진수위원
그것 질의 다 한 것이니까 간단간단하게 작년에는 동부산개발 업무가 없었는데 올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아닙니다. 작년에는 그린벨트 해제하는 어떠한 기본계획안 가지고만 협의를 했습니다.
○ 김진수위원
작년에 보다 올해 횟수가 늘었다는 겁니까 늘은 이유를 말씀을 하이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린벨트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사업을…
○ 김진수위원
아니 배경설명 필요없이 사람이 늘어난 겁니까 횟수가 늘어난 겁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올라가야 될 횟수가 늘어난 겁니다. 협의해야 될 횟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동부산 같은 경우는 25회, 서부산도 25회인데 작년에는 13회였는데 올해는 25회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렇습니다. 협의가 더 많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만 답을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리 하겠습니다.
○ 김진수위원
그런데 4만 9,900원 해놨는데 4만 9,900원 이게 당일 서울 갔다 오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여비입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게 숙박비하고 그 다음에 교통비가 사후 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평균값입니다.
○ 김진수위원
시내입니까 서울입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서울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진수위원
국내출장 여비니까 국내 어디로 가더라도 여기에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것은 가는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김진수위원
서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서울 가는 경우에는 새마을호 기차비하고 숙비하고.
○ 김진수위원
숙비 얼마나 합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숙비가 한 3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평균값을 내놓은 겁니다.
○ 김진수위원
식대는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식대도 한끼에 한 5,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수위원
한끼에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 김진수위원
여기에 보면 4만 9,90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3일, 곱하기 25일 아닙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갔을 경우에 한 사람이 서울 3일 갔다 오는데 4만 9,9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하루에 평균적으로 4만 9,900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진수위원
하루에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숙비, 식비, 교통비가 평균적으로 서울을 기준해서.
○ 김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룻밤에 3만 얼마주고 잠자고 또 5,000원씩 밥먹고 하면 이 돈 가지고 되느냐 이 말입니다. 결론은.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 김진수위원
공무원들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갔다 오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실질적으로 이 4만 9,900원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어디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택시를 타거나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이것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 김진수위원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런데 이 예산편성지침이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진수위원
아니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묻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하지 말고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데에 대한 답변만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어려운 부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서울 갔다 오는데 1박 2일로 10만원이 드는데 4만 9,900원 받고 나머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모자란 부분은 사비를 털 때도 있습니다.
○ 김진수위원
그렇게만 답을 하세요. 자꾸 배경설명 하지 말고. 그럼 도시개발심의관님 책임이 있네요. 도시개발심의관님이 부하직원들한테 이렇게 할 때 사비로 대줍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럴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 김진수위원
능력이 없이 직원들 서울출장 보내고 자기 돈 쓰라 하면 안되잖아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래서 이제 여기 국내, 시내여비가 있습니다. 시내 여비가지고 일부 또 충당도 해줍니다. 충당을 또 합니다.
○ 김진수위원
알았습니다.
○ 신용호위원
방을 한 사람이 이용할 때는 3만원 들지만 세 사람이 가면 세 사람이 방을 한 개 이용하면 3분의 1값밖에 안들잖아요. 택시를 타도 3명이 타면 3분의 1밖에 안들잖아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맞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러면 4만 9,900원 가지고 할 때 크게 안모자란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지, 자꾸 개인별로 이야기하니까 출장을 혼자 가는 예가, 예산도 2명 내지 3명 얹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 하면 가능한데요, 답변을 왜 그렇게 해요.
○ 김진수위원
지금 어느 답변이 맞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신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도 하기도 합니다.
○ 김진수위원
그러면 진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자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이, 한 사람이 올라갔을 때는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 김진수위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답변을 할 때 다 같은 위원이 앉아있는데 A위원이 질의할 때는 이래 답하고 B위원이 질의할 때는 저래 답하고 그리 하지 마세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알겠습니다.
○ 김진수위원
사실대로. 모자라지만 두 사람이 가니까 같이 한방 쓰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래 해야지 그럼 만약에 신위원이 없었으면 나한테, 본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한 답, 신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 다 맞춰보면 어느 게 맞습니까 전부 잘못하면 거짓말밖에 더 됩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유념하겠습니다.
○ 김진수위원
그 다음에 보면 내나 그 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170%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우리가 마케팅을 해서 해외에 나가 보게 되면 외국사람들 하고 만나 가지고 그 분들하고…
○ 김진수위원
부연설명 말고 이렇게 답을 하세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는 왜 증가됐느냐 하면 작년에 예산보다는 가서 써보니까 모자라서 추가로 더 했으면 더 했다 이래 하이소. 배경설명 하시지 말고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외국 나가서 해보니까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더 요청을 했습니다.
○ 김진수위원
그런 겁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 김진수위원
그런데 170%나 했다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많잖아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많은 마케팅을 우리가 회의를 또 나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증가를 좀 시킨 것입니다.
○ 김진수위원
그러면 한 해에 170%나 증가시켜서 올해 사업하면 작년보다 배 이상은 성과를 올릴 자신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수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168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이해 안가는, 기타보상금 중에 이해 안 가는 게 많은 데 항공료가 20만원 곱하기 2회, 곱하기 10명 곱하기 4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투자가능자 초청경비 것이거든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 김진수위원
그럼 외국인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렇습니다.
○ 김진수위원
외국인을 투자가능한 자를 초청하는데 항공료가 20만원밖에 안드나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이것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LA라든지 여기서 우리가 투자설명회를 할 때 그럼 바로 옆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나 아님 바로 유타라든지 이래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국서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항공료는 초청하는 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진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를 빨리 하고 빨리 답을 하세요. 그것을 물은 게 아니잖아요. 미국서 여기까지 오는데 20만원 가지고 되느냐 이 말입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아니 미국 말고 우리가 미국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 김진수위원
아니 그럼, 아! 미국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현지에 있는 사람들 그리 접촉을.
○ 김진수위원
현지에 가서 설명을 할 때 이야기입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렇습니다.
○ 김진수위원
아! 그럼 그것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숙박료를 10만원 잡았는데 투자가능 초빙자를 10만원 짜리 방이 있나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보통 100불 정도면 미국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통 호텔이 150불에서 200불 하니까요. 우리는 그 중간수준인 100불 정도 잡았습니다.
○ 김진수위원
그리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 김진수위원
이게 지금 국내기준이 아니고 외국기준입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지금 사례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외국을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해외투자설명회, 외국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놨다 이거네요, 지금.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 김진수위원
그런데 해외 에이전트는 무슨 수수료가 2,000만원씩 나갑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이것은 해외투자설명회를 개최를 할 때 초청대상자라든지 참석대상자를 중재를 해주고 조종하는 현지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섭외도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 김진수위원
그 한 사람한테 1,000만원씩이나 줍니까 이것도 사례가 없어서 그냥 잡아 놓은 겁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렇습니다.
○ 김진수위원
이것은 좀 많은 것 같은데. 사례가 없이 그냥 잡았다면 답이 그게 가능합니까 예산을 잡을 때 사례가 없는데 그냥 얼렁뚱땅 잡는다는 답변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보통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돈이 들기 때문에 보통 해외에 기준을 한 겁니다. 이때까지 서울시라든지 다른 데서 에이전트를 썼을 때 그것을 사례를 가지고 예산을 했습니다.
○ 김진수위원
다른 시․도가 쓴 예를 들어서 잡아놨다 이거지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11월달에 유럽투자자 할 때도 그러한 사례를 해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 김진수위원
어떤 사례를 해서 했다,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예산안설명서 중에서 6페이지에 작년에는 안하던 대학생 우수건축졸업작품전 개최하고 대학생 우수졸업작품전 참가대학 지원하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아닙니다. 이게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진수위원
전년도 예산은 제로인데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죄송합니다. 이것은 2001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 김진수위원
추경에 올라가도 여기 예산에 잡아놔야지요.
(“전년 예산에.” 하는 委員 있음)
전년예산이라면 추경도 전년예산 아닙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기정예산을…
○ 김진수위원
기정예산이라고 써 놓은 것이 아니고 전년예산이라고 인쇄가 되어 있는 란이면 추경도 들어가야지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이것은 2001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빠진 내용입니다.
○ 김진수위원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빠졌어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 김진수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산편성 기준이 그리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이 된 겁니다.
○ 김진수위원
자꾸 기준이 그리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고쳐야지요.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것은.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것은 예산과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 김진수위원
여기에서 지적이 되면 예산과에서 지적이 되고 내년부터 고쳐야지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 김진수위원
왜냐 하면 전년 예산이라 하면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이라고 인쇄가 되어야지, 란이.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게 맞겠습니다.
○ 김진수위원
그렇게 자꾸 뭐가 법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 과에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할 바에야 의회에서 이런 걸 지적할 이유가 없잖아요. 문제가 있는 걸 시인이 되면 어떤 국에서 하든 부서에서 하든 고치겠다고 답을 해야지.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알겠습니다.
○ 김진수위원
그렇지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리고 예산과에다, 재정관실에다가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진수위원
그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올해는 어떻게 얼마를 했는데 왜 이래 예산이 되었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올해는 12개 대학이 오늘부터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우리가 작품보조비로 올해는 30만원밖에 지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래서 실비를 자기네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드는 실비를 보상을 해주고자 좀 예산을 올해 보다 늘렸습니다. 올해 예산이 514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학교 당 13개 학교가 되는데 한 학교 당 지원비로 30만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비로 증액을 시킨 겁니다.
○ 김진수위원
그게 우수대학, 대학생 우수졸업작품전 참가대학 지원이고 그 다음에 작품전 개최는 시가 직접 개최를 합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이제 작품개최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쇄물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에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 김진수위원
아니 그리 시가 직접 하느냐고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건축국제문화재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그 일부분으로써 대학생 그것을 할 것을 지금 건축주택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지만요, 아까 우리 심의관님 답변이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된다고 그러고 또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안된다고 그러고 자꾸 헷갈리는데 이유야 어떻게 됐든 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는 자기 호주머니 안 털도록 그렇게 윗사람들이 다 책임져야지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알겠습니다.
○ 김진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주
김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신용호위원
금년도에 아니, 99년, 2000년, 2001년도에 해외투자설명회라든지 우리 직원들의 출장 이래서 관련된 예산을 들여서 한 일들 중에서 실적,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마케팅도 포함되는 겁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 신용호위원
누구와 몇월 며칟날 어떻게 가서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종 사업비가 있지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 신용호위원
돈을 쓴 것, 설명회 때 식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 자료 있지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 신용호위원
그 자료를 전부 분야별로 해서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호위원
이것 빠른 시일 내에 내일까지 나올 수 있겠지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 자료가 잘못 나오면 예산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아까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부산의 미래상정립제작 이것은 10억을 계상했는데 10억을 계상한 기준이 무엇인지 이 모형제작을 보니까 8m 곱하기 8m 되어 있는데…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것 9m 곱하기 9m입니다.
○ 신용호위원
예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9m 곱하기 9m입니다.
○ 신용호위원
8m 곱하기 8m 아닙니까 예산서에는 그리 되어 있던데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것은 사이즈는…
○ 신용호위원
예, 그래서 10억이 나온 내역을 좀 내주시고 학술용역비 역시 3억이 된 이유, 그 상세한, 구체적인 내역을 기준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럼 내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 박삼석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김영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삼석위원
특별회계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센텀시티가 이제 민간대행업체로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어 있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이것…
○ 박삼석위원
그렇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 박삼석위원
지금 민간위탁금은 경상비, 인건비 이런 것이죠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렇습니다.
○ 박삼석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에 기록이 안되는 겁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렇습니다.
○ 박삼석위원
전년도에 민간위탁금 중 인건비, 경상비 즉 그리고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올해 대비해서 얼마였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이번에 추경에 사업방식이 7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리 7월 1일부터 이번에 올해 연말까지 그것은 나옵니다.
○ 박삼석위원
그러니까 증원이, 됐습니까 인원이 증가됐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인원은 현재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삼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까 전년도와.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올해 7월 1일부터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 박삼석위원
이게 말입니다. 예산서가, 부산시가 큰일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서라는 것은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에게 정보공개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센텀시티민간위탁금 해가지고 31억 5,800여만원 이래 되어 있지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 박삼석위원
이래가 어떻게 심의하겠습니까 심의관 같으면 이것 뭐 심의하겠습니까 이 내용 가지고. 이것은 기초자료는 담당 부서에 올리지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 자료는 우리가 갖고 있고 예산 과목에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박삼석위원
그것 보세요. 일일이가 아니라 이게 시민에 대한 서비스란 말입니다. 이게 민간자본이전도 민간대행사업비 센텀시티개발이 29억 8,000, 얼마입니까 290억입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298억 8,000만원입니다.
○ 박삼석위원
298억이지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 박삼석위원
얼마나 이 사업의 내용이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용역비도 18억 8,000만원 들어가 있고 선수금 이자비용이 159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보고 이것 심의하라는 겁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런데 민간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공사비, 용역비…
○ 박삼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이래가 심의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심의관 같으면 위원이라 생각하고 바꾸어 놓고 생각해서 이래 가지고 심의가 되겠습니까
지방의회의 기능이 예산을 심의해서 예산에 대한 결정을 해주면 집행부가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편성에 대해서.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 박삼석위원
그러면 지방의회가 11년째 지금 되면 어느 정도 시민의 주체인 시민이 주인 아닙니까 그렇지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렇습니다.
○ 박삼석위원
그럼 주인에 대한 최소한 성의는 보여 주어야지, 이래가 적당히 넘어가가지고 말이야, 안에 내용이 뭐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 일일이 뭐 제대로 하려 하면 자료 가지고 온나, 이 정도는 상임위에 와서 자료를 주셔야지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삼석위원
왜 이럽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못챙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 박삼석위원
이 정도 내용은 다른 것은 몰라요. 이 정도 큰 사업은 돈이 290억 들어가는데 안에 내용이 전부다 이렇게 있는데 사전에 위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담당 부서에서 해주셔야지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것 자료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 박삼석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아닙니다.
○ 박삼석위원
그리 하면 안되지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삼석위원
내가 누누이 의회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분들 협조해 주잖아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맞습니다.
○ 박삼석위원
상임위는 여러분들 도와주는 부서입니다. 일 좀 더 하시라 하고. 돈 쓴 것만큼 일해라 그러고. 그런데 왜 적당하게 넘어가요. 와서 과장들도 오셔서 상임위에 와서 위원님 이런 내용 속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이 내용은 어떻습니다. 보고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주
우리 박삼석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안 산출개요를 자료로…
○ 박삼석위원
돈이 290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용역비…
○ 위원장대리 김영주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세요.
○ 박삼석위원
자료는 내가 받아 있는데 위원장님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 의회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는 겁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박삼석위원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속을 공개를 안하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거에요. 이것 다 물으려 하면 오늘 하루 가지고 안됩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리 하겠습니다.
○ 박삼석위원
내년에 내가 또 올는지, 안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느 부서에 가시든지. 의회와 협조하고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와 공유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앞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존경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것 존경하는데 정말 제대로 한 번 해봅시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리 하겠습니다.
○ 박삼석위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주
예, 박삼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 황택진 국장님과 우리 관계관 분들 고생 많습니다. 하는데 지금 부산다운 건축이 추진된 지가 1999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진척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마스터플랜 용역을 예산을 3억을 올려 가지고 한다는데 이 용역을 주면서 책자는 용역회사에서 직접 만들어 내는 것이, 5,000만원 예산 되어 있는 것이 용역 주는데서 바로 책자를 만들어 내는 게 안 맞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부산다운 건축 매스터플랜 말입니까
○ 위원장대리 김영주
예.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매스터플랜 이것 3억은 용역기관에서 만들어 내야 되는 겁니다. 책자도 거기서 하는 게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주
그 책자예산이 5,000만원이 들어 있어요. 170페이지 부산다운 건축 책자발간이 5,000만원 예산이 들어 있지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아! 그것은 이렇습니다. 부산다운 건축의 책자 발간인데 이것은 부산의 건축이라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우수건축물이라든지 그 다음 각종 건축문화 이런 것을 소개를 하고 또 건축기행코스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각종 국제대회라든지 행사 때 우리 부산에도 이러한 건축물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또 보여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주
아니 보여주고 하는 것은 일관성 있게 해야지 5,000만원 예산을 쓰면 일관성 있게 해야지 이 부서는 이렇게 하고 저 부서는 저렇게 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행정에 대해 낭비를 초래한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외자유치 및 업무추진차 외국 나갔다 오신, 도시개발심의관실의 직원이, 그 분들 다 여기 계시나요, 지금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다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주
다 있습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 위원장대리 김영주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국에 국장님 평균 재임기간이 1년 뿐이 안된다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직원들도 상당히 진급이라든지 이동현상이 많이 있을 적에 그런 부분은 낭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아니 그래서 이것은 꼭 그 직원이 갔다 와서 그 직원이 꼭 그 업무를 할 필요도 있지만 갔다 온 직원들이 그런 자료를 통해서 직원을 교육도 시키고 견문을 넓혀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이런 신용호위원님의 말씀처럼 예산낭비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서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외국에 출장갔다 온 자료들이나 이런 것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주
지금 이 부산시 도시계획 기본마스터플랜이 내년 되면 얼추 끝난다 안했습니까 그지요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도시기본계획.
○ 위원장대리 김영주
예, 기본계획이 끝난 상태에서 부산다운 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구상이 잘 됩니까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은 부산의 어떤 장기발전을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현재 이것은 부산다운 건축의 매스터플랜은 현재 부산의 여러 가지 건축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이런 것들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하면 법상 법도 우리가 개정도 요구하고 우리 자체 내의 조례에 대한 개정 문제,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하고는 그렇게 크게 연관을 지우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주
예, 그런 면도 좀 하시고 그 다음 한가지 부탁은 부산다운 건축 마스터플랜과 부산다운건축자문위원회를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해가지고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황택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주
마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도시개발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7分 會議中止)
(14時 11分 繼續開議)
○ 위원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기획관실소관에 대하여 심사할 안건은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13分)
○ 위원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허남식
평소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시정을 지도, 지원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우리시의 예산편성 방침을 적극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였고, 사업예산도 사업내용의 엄정한 검토를 통해 필수사업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재정정보, 민원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중인 공직자 재산등록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화사업과 문서관리시스템 등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2건의 명시이월사업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아․태장애인경기대회의 효율적인 준비를 위한 국제경기준비단 분장사무 조정, 상수도사업본부 하부기관 조정,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위치변경 등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소방관서의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124명 및 투자심사 전담인력 1명이 2001년 10월 2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이를 반영하고, 수도법 개정으로 간이상수도 관리업무 등이 구․군 이관에 따른 상수도본부 정원 15명을 감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심의하실 기획관실의 2002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4건의 상정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검토하여 이를 사업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제안설명은 기획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김형양
기획관 김형양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111회 정례회 기간중에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저희 기획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충고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이번 기획관실소관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기획관실소관 의안번호 제601호, 602호 2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호기
김형양 기획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규형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호기
김규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호위원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직제변경과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자재관리사업소가 신설되는데 지금까지 신설되기 전에는 자재관리를 어떻게 해 왔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300㎜ 이하는 지역관리사업소에서 하고, 300㎜ 이상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왔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렇게 해왔는데 문제가 많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사실 그렇게 하니까 분산으로 관리를 하게 되니까 일단 여러 가지 각종 사업장이 분산배치되고 무단방치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시민도 불편하고 도시미관도 상당히 저해되었다 그렇게 판단되고.
○ 신용호위원
무단방치한다는 그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재를 무단방치한다는 말입니까
○ 기획관 김형양
각 사업소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 신용호위원
아무리 각 사업소별로 관리해도 무단방치를 한다는, 자재관리를 그렇게 하는데 그냥 둡니까
○ 기획관 김형양
꼭 무단방치라기보다는…
○ 신용호위원
무단방치라 했잖아요 지금.
○ 기획관 김형양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관리사업소에서 각사업장에 분산해서 이렇게 소위 방치보다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소위 미관이 좀 저해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울러서 분산구매를 지금 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비용에 있어서도 절감되는 분야가…
○ 신용호위원
자재관리사업소의 직제가 어떻게 됩니까
○ 기획관 김형양
자재관리사업소는 지금 3개팀을 행정관리팀 하고…
○ 신용호위원
정원이 몇 명인데 어떻게, 조직이 없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조직은 저희들이 47명으로 해 가지고.
○ 신용호위원
47명은 어디서 나오는 인력입니까 새로 증원되는 것입니까
○ 기획관 김형양
조금전에 강서사업소하고 공업용수도사업소가 통합됨으로 해가지고 그 여유인력 하고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 자재관리하는 그 인력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47명을 하고 그 중에 조직은 서무담당, 자재담당, 계량기담당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 신용호위원
소장은 직급이 무엇입니까
○ 기획관 김형양
소장은 기업행정5급으로 하려고 합니다.
○ 신용호위원
자재관리사업소를 신설하기 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시 본청에서 각 사업소에 필요한 자재를 연간 소요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파악되죠
○ 기획관 김형양
시본청에서요
○ 신용호위원
시 본청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연간소요량이 판단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규격별로 단가입찰을 봐서 필요한 사업소에서 납품을 받아서 자재가 무단방치가 안되고 자재관리도 편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자재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관 김형양
상수도본부에서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것 하고 별도로 사업소를 설치해서 그런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검토를 할 때 서울시에서 자재사업소를 관리해 가지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모델을 적용하는…
○ 신용호위원
서울시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사실 그것은 상수도본부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오히려 본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재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다.
○ 신용호위원
필요할 때마다 자재는 납품업자가 보관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하기도 쉽고 필요할 때마다 규격, 수량을 정해가지고 납품을 하게 되면 단가의 조율성도 있고 자재관리도 편하고 일도 신속하게 되고 그런데 자재관리사업소에서 물건을 납품 받아가지고 또 각 사업소에 운반해야 되는 이런 불편을 덜어 줄 것 아닙니까
○ 기획관 김형양
결국 구매해가지고 사업장에서 필요할 때까지 기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 신용호위원
그러니까 운반을 두 번씩 중복하잖아요
○ 기획관 김형양
그것이 적기에 저희들이…
○ 신용호위원
사업소에서 단가입찰을 볼 때 필요한 물량이 나와 있으면 그것을 납품업자가 보관할 수 있도록 계약을 그렇게 맺어야죠. 적기에 공급은 오히려 그것이 더 편하죠 그런데 강서에 있는데 해운대나 기장까지 물건을 다시 납품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재관리에도 더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관 김형양
결국 자재관리사업소 생기면 그러한 소요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물량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가야 되겠다.
○ 신용호위원
필요한 물량은 납품업자가 보관할 것 아닙니까 소요량이 판단되면 납품업자가 연간에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가 필요한 양을 자기가 항시 보관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재를 비축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납품업자가 해운대구에 규격 몇 밀리, 언제까지 납품하라 하면 명령만 하면, 지시만 하면 갖다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자재관리사업소가 인력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신설해서 이것은 인력의 낭비 같아요.
○ 기획관 김형양
우선은 지역 사업소로 분산하는 것이 상당히 인력의 낭비라고 봤습니다. 비용도 상당히…
○ 신용호위원
분산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 분산해요
○ 기획관 김형양
애당초 지역사업소 분산해서 구매하고 관리하는 그 자체가…
○ 신용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통합하란 말입니다. 상수도본부에서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 사업소마다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하면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관 김형양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상수도본부에서 본청에서 구매관리하는 것이 맞느냐, 안그러면 서울시와 같은 자재관리사업소를 하는 것이 좋으냐 검토해 보았는데…
○ 신용호위원
검토한 보고서 한번 봅시다. 상수도사업본부 누가 있어요
○ 기획관 김형양
신용호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상수도본부 총무과장이 대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호위원
부장 없어요
○ 기획관 김형양
마침 상수도본부가 오늘 행정교육위원회…
○ 위원장 김호기
상수도사업본부장 안오셨어요
○ 기획관 김형양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신용호위원
사무관은 답변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총무과장 박성룡
그럼 예산심의하는 총무부장을 연락을 해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저 분 누구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총무과장 박성룡
상수도본부 총무과장 박성룡입니다.
○ 위원장 김호기
총무과장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총무부장 연락해가지고 오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하실 자리에요
○ 상수도사업본부총무과장 박성룡
죄송합니다.
○ 신용호위원
지금까지 심의를 하는데 부장도 안오고 본부장도 안오고 합니까
○ 기획관 김형양
신용호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 안그리도 이 안건준비를 위해서 상수도본부의 관계관이 출석하려고 했는데…
○ 위원장 김호기
기획관께서 상수도사업본부에 간부직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저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없으면 준비를 미리 좀 하셔야죠. 본부에 있는 직원을. 답변이, 이 중요한 기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중요한,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기구에요 그러면 안해야지. 올리지를 안해야지.
○ 신용호위원
인력을 47명이나 증원하면서.
○ 기획관 김형양
증원이 아닙니다. 조정입니다.
○ 신용호위원
사실상 공업용사업소를 없애기 때문에 남는 인력 아닙니까
○ 기획관 김형양
남는 인력이 아니고 그 인력하고 거기에 자재관리하는 부분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인력하고…
○ 신용호위원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기구는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기구 같아요.
○ 기획관 김형양
신용호위원님, 47명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 자재, 계량기 업무담당 인력이 38명이 있고 그리고…
○ 신용호위원
됐어요. 제가 안을 내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직접 못하면 시설관리사업소가 지금까지 자재를 많이 관리해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괄구매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업자가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면 그게 얼마나 편합니까 왜 공무원들이 자재관리까지 새로 하려고 합니까 필요한 자재만 납품하도록 하면 자재가 여분도 없고 예산의 낭비도 없고 잘 될 건데 안그리요 우리가 조달청에 물건을 계약했을 때 필요할 때마다 인쇄라든지 각종 서식을 필요한 장부는 갖다 주죠
○ 기획관 김형양
예.
○ 신용호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력을 들여서 우리가 번거롭게 하려고 합니까 기획관님 객관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 기획관 김형양
이 기능이 없던 기능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인력이 38명이 자재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 기획관 김형양
아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통합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말씀을 조금전에 제기를 하셨는데 시설관리사업소가 상당히 통합을 하게 되면 관리사업소가 상당히 비대해집니다. 그래서 별도로…
○ 신용호위원
그런 말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이것은 안됩니다. 기획관이 그런 식으로 답변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비대한 구청보다 큽니까 시청보다 큽니까 얼마나 비대합니까
○ 기획관 김형양
시설관리사업소가…
○ 신용호위원
기구가 얼마나 비대했다는 말입니까
○ 기획관 김형양
시설관리사업소가 현재 272명입니다.
○ 신용호위원
시청은 몇 명입니까
○ 기획관 김형양
시청은 이제, 시설관리사업소는 4급을 기관장으로 하는 데 아닙니까
○ 신용호위원
전문 사업소 아닙니까 4급이 하고 5급이 하고 그것이 큰 문제입니까
○ 위원장 김호기
신용호위원님! 지금 질의답변중인데 위원장이 잠깐 위원님 여러분들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 통합관리해서 자재관리사무소를 신설하겠다는 위원님들이 익히 아는 사실인데 이것을 지금 기획관께서 애를 먹고 계시는데 답변하신다고. 이렇게 해서 답변이 안되고 조금 정회를 해서 이 기구가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일정을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본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우리 의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장이나 간부를 출석을 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신용호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 박삼석위원
위원장님! 정회도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장이 준비하는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무리 해놓고 그동안에 상수도본부장이 출석을 하게 되면 회의를 연결시키고 그렇지 못하면 정회를 하는 것이…
○ 위원장 김호기
5분만 조금 정회를 합시다. 저쪽 상위하고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 기획관 김형양
위원장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곧 상수도본부 총무부장이…
○ 위원장 김호기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성을 기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0分 會議中止)
(14時 57分 繼續開議)
○ 위원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한 결과 예산안을 먼저 심의를 한 후에 조례안은 다시 심의토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나. 기획관실 TOP
2.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기획관실 TOP
(14時 58分)
○ 위원장 김호기
계속해서 기획관실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획관실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 오는 12월 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김형양
기획관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官室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企劃官室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企劃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호기
김형양 기획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규형
2002년도 기획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官室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企劃官室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호기
김규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삼석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호기
예, 박삼석위원님.
○ 박삼석위원
예산서 질의에 앞서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출석을 했기 때문에 예산서에 관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의회가 3대 11년째입니다. 그럼 의회의 목소리를 의회는 시민의 대변기관이고 또 지금 민선2기 민선시대, 단체장의 민선시대입니다. 그럼 당연히 시장도 시민의 표를 받아서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그러한 정책최고결정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판단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그렇게 동감합니까 그렇지요
○ 기획관리실장 허남식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점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 박삼석위원
물론 시장님께서도 시의원의 소리는 개인의 소리가 아니고 400만 시민의 대변자라고 간부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또는 본회의장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질의나 어떠한 정책에 대한 안을 제출할 때 전혀 반영이 안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선 2대 시장이 그러한 시민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우리 간부 행정부시장실에서 시작해서 실․국장께서 그 언로를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난번 예산서에 관련해서 이 예산서는 시민이 낸 세금을 1년의 사업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편성은 집행부가 하고 또 심의의결은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하고 나면 또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하고 그 집행한 결과를 의회에서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관리실장 허남식
예.
○ 박삼석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편성을 할 때 지금 품목별 예산서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서가 생기고 줄곧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제 지방화시대에 그 당시에는 집행부에서 지방자치제가 탄생하기 전에는 집행부에서 예산심의 해서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집행부에서 감사하고 국회에서 감사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시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시민이 낸 이 돈에 대한 예산서, 정보서비스 제공을 해주어야 될 때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를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성과급 예산제도를 도입해라,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부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특별시는 2001년도부터 완전히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이 예산, 성과급 예산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부산시가 타 시․도의 행정을 뒤따라갈 것이 아니고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에게 이제 제대로 알리는 일이라면 빨리 또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걸 상임위에서나 5분발언이나 정책질의도 하고 또 경실련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정책세미나를 해서 예산담당관도 참석하고 본위원도 참석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예를 들어 보면 예산서 가지고 있지요.
도시개발실 한번 보십시오. 도시개발심의관실. 아, 특별회계. 특별회계 이 도시개발심의관실을 보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6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 62페이지가 아니군요. 60페이지네요. 이제 센텀시티가 이제 위탁운영을 하지요. 그래서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이것은 아마 인건비, 경상비인 것 같습니다. 31억 5,800입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해가지고 298억입니다. 이런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봅니까 이 속에는 온갖 게 다 용역비도 있고 사업비도 들어있고 이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서는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 이 예산을 도로를 10m를 내든 100m를 내든 이 도로를 내면 어떠한 성과가 있고 그 주변에 목적 달성하는데 이 예산을 투입하는데 어떤 관리를 해야 되고 이 예산에 대한 성과를 알 수 있도록 예산서를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다 도입하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의회에서 심도 있게 갈 수 있는 인건비, 경상사업비 제외하고는 의회에 이런 예산서를 도입해야 됩니다. 도입해서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고결정자인 시장의 의지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이것은 답을 할 성질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또 단체장의 의지가 없이는 이런 예산서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공무원들은 좀 어렵겠지요. 목표달성과도 관련이 있고 또 성과에 대한 인사관리,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이 시스템에 의해서 관련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공무원들은 안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적응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문제를 말씀을 해주고, 다음은 오늘 기획관리실이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정책개발실도 전국 시․도조사를 해보니까 PDI, 부산 같은 경우 PDI 부산발전연구소가 있고 정책개발실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도 이 정책개발실 같은 이 부서를 집단으로 놨다가 어느 시기에 필요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서에 연구요원을 줘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업무도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조직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부산시는 지금 1대 민선시장이 들어서고 이 조직이 분산되어 있는 조직을 이렇게 정책개발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과가 예산이 올해에도 엄청나게 증가 됐습니다. 그 당시의 예산에 배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고 같은 인력이라도 우리가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의 연봉이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보다. 이러한 불합리하고도 비효율적인, 또 부산시도 역시 부산시가 출연한 부산발전연구원이 있고 이런데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본위원이 들어오고부터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통폐합하든지 아니면 타 시․도처럼 필요한 부서에 연구원이 가든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눈도 깜짝 안하는데 무섭습니다. 이렇게 의회를 무시할 수 있느냐, 저는 예결위에서 분명히 시장이 출석이 안되면 행정부시장에게도 이 부분을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기획관리실장이 그리도 업무총괄을 맡고 계시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이 정말 시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해 나갈 것인지 한번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허남식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항상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하고 우리 시정은 우리 부산의 발전은 우리시와 시의회가 함께 해나가고 있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행정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각종 시정질문이나 정책질의, 5분자유발언 하신 그런 내용들을 총괄해서 관리를 하면서 각부서로 하여금 그 사항을 어떻게 추진하는지도 저희들이 총괄해서 점검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삼석위원님께서 특히 우리 예산 제도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많은 개선의 필요성도 많은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문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면적인 그런 제도 도입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안 첨부서류에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성과를 명시를 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서는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전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이전이라도 특히 신규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그 사업이 되었을 때의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예산심의 때 충분하게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 문제는 현재 타시․도의 경우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부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경우에도 종전에 교통국, 도시계획국, 지역경제국 등에 계약직공무원을 두어가지고 전문성을 보완을 해 왔는데 그 당시의 판단은 각실․국에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정책개발실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연구는 어느 특정분야의 연구더라도 관련분야하고 함께 연구를 하는 것이, 또 우리 사무실도 그런 연구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각 실․국에 있는 계약직공무원들을 모아서 정책개발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장단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들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부산발전연구원과의 통합문제, 아니면 각 연구원들을 해당 실․국에 두도록 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조직상으로는 형식상으로는 정책개발실로 모아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기능은 각 분야별로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분야는 교통국, 도시계획 분야는 도시계획국, 지역경제 이런 부분은 경제진흥국 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깊이 검토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저희 시로서는 절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 정책적인 보완해야 될 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깊이 유념을 해서 우리 시정에 계속해서 보완, 개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박삼석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과 함께 하고 또는 의회를 존중한다는 이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 와서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당연히 그렇게 하실 분이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실장께서 말씀한 집행부의 타당성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이렇게 시민의 대표기관인 주인 아닙니까 의회에서 3～4년동안 줄곧 이 부분을 정책질의하고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고 또 계속 검토만 하겠다 하면 임명제 관료주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역시 시장이 관료출신이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예결위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기획실장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은 부분들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가 없으면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조금씩 나아집니다. 이렇게 정책적인 질의를 할 때, 받아들일 때 조금씩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허남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박삼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학철위원
배학철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기획관님, 기획관소관 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2002년도 예산개요와 2001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개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현 사회 실정은 IMF 후유증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거리의 노숙자로 변해서 이 추운겨울에 떨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가정파탄으로 어린 학생들이 구걸이 늘어나고 있고 이 추운겨울에 어떻게 지낼지 한심한 이때 신문지상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산의 심의과정을 쭉 봤을 때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잘된 건지 못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중에서 정책연구활동 선진국 벤치마킹으로서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출장 대상자는 누구인지 출장 대상국가나 도시는 어디인지 정책연구활동이란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벤치마킹 하려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아울러 일반보상금에도 정책연구팀 선진국 벤치마킹으로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질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차이점은 무엇인지, 중복이 아닌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가지만.
○ 기획관 김형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국외여행 일반보상비는 사실 정책연구활동에 대한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8,400만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도시혁신과제를 연구하는 도시혁신연구위원회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11월말에는 도시혁신연구원 최종 결과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시의 여러 가지 도시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우리 지역내에 있는 전문가, 교수들을 통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그 연구한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도시혁신연구위원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맥락으로 내년도에도 도시혁신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정책연구 그런 제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국외여행 이 분야는 도시혁신 연구과제를 수행할 정책연구를 수행할 전문가들이 해외 선진도시에 가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 성공사례를 보고 비교평가를 해서 우리시의 도시혁신과제에 대한 연구에 더욱더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출장 대상자는 아직까지 내년도 계획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 76명정도가 반영이 우리 지역의 교수들, 전문가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런 연구자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출장대상자를 정하고 도시 및 대상국가도 부산하고 상당히 여건이 비슷한 상해, 싱가폴, 후쿠오카 등을 비롯한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벤치마킹은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시․도의 선진경험과 사례, 정책사항들을 파악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도시혁신연구원의 정책연구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비 4,800만원은 민간인 도시혁신연구의 국외연구중에 일반공무원들은 국외여행경비로 나가고 민간인들은 일반보상비로 민간보상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명목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배학철위원
그런데 상해와 싱가폴을 가가지고 보는 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기 박사, 학사, 우리 학자들 다 많은데 하필이면 왜 외국에 가서 이런 달러를 자꾸 소모시켜야 옳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더 해 주세요.
○ 기획관 김형양
우선은 저희들이 정책과제를 연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문헌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 문헌의 내용을 확인하고 현지에 가서 개발사례라든가 개발과정에 참여한 사람과 인터뷰를 통해서 더욱더 개발경험을 소위 자기화하는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선진지에 견문을 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학철위원
의의가 있고 전부다 좋습니다마는 이럴 때는 좀 자중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해 봐 주시고,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지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8페이지를 봐 주시고, 일반운영비를 보면 일반운영비 항목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그 경직도가 매우 큰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편성에서도 경상적경비는 심사를 매우 엄격히 하여 예산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동 항목은 증가폭이 과다한데 그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김형양
정보통신분야에 경상적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2억 3,000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요내용은 다른 일반수용비는 전년도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먼저 저희들이 IT 관련해서 세계영상회의를 한번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1,38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됩니다. 행정자치부하고 우리시 하고 초고속통신망 회선료가 공공요금이 8,500만원정도가 늘었습니다. 이번에 초고속통신망이 행자부 통신망이 상당히 이번에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었고, 정보화기본교육을 작년에는 40회 했는데 이번에는 50회정도 해가지고 한 35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정보시스템들이 더욱더 안정적으로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침입탐지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이런 경비가 911만원, 그리고 노후PC에 대해서 PC를 전부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5,000만원정도 반영이 되고, 각종 시설유지비가 2,889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저희들이 한 2억 3,000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초고속망 통신회선료가 한국전산원에서 고시를 하는데 회선료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 내용이 핵심이고 다른 내용은 기본적인 정보화사업중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증액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배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84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4,500만원이 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김형양
이것은 45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810만원에서 3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저희들은 정보화정책 수립기능을 보좌하기 위해서 정보화정책보좌관을 저희들이 채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정책보좌관이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위해서 내년도에 400만원정도를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반영이 되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올랐습니다.
○ 배학철위원
정책보좌관을 신설하기 위해서입니까
○ 기획관 김형양
예, 정보화정책보좌관.
○ 배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호기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님.
○ 김진수위원
김진수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설장비유지비중 노후기종PC수리 및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 대상 PC 종류와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수준은 어느 수준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업그레이드 비용과 동일 수준의 PC 구입비용의 차액과 성능, 예상되는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김형양
노후기종PC 업그레이드 이것은 저희들이 PC를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일부는 산하기관이라든지 민간단체에 지원해서 그 산하기관 민간단체는 PC를 구입하기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 PC를 구입할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60%정도 비용절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100대 기준해서 저희들이 조달가가 132만원인데 한 1억 3,200이 된다면 만약에 기존 PC를 업그레이드 하면 한 5,000만원정도 투자하면 한 8,200만원이 절감이 되는데 저희들이 486이하를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폐기되는 장비를 저희들이 재활용해 가지고 처리비용도 절감되고 장애인단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해서 정보격차, 디지털디바이드를 해소하는데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 김진수위원
이것을 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기증하는 물품입니까
○ 기획관 김형양
예, 그렇습니다.
○ 김진수위원
그것이 시설장비유지비로 들어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우리가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진수위원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쓰고 있는 노후된 PC를 수리하고 업그레이드 해서 민간단체에 준다는 것입니까
○ 기획관 김형양
예.
○ 김진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일반수용비 성격이 맞습니다.
○ 김진수위원
이해가 좀 안가는데.
○ 기획관 김형양
따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지만 하고.
○ 김진수위원
그러면 올해 100대를, 노후된 PC 100대를 수리하고 업그레이드 해서 불우한 곳에 준다 이거죠
○ 기획관 김형양
예, 맞습니다.
○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8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중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2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의 목적, 필요성, 활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기획관 김형양
지금 우리시가 조직내에 여러 가지 지식들이 많습니다. 문서라든가 계획서라든가 여러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를 서로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체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지식정보를 공유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도입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단위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금년부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도 하고 일부 경북도를 비롯한 몇 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런 행정자치부가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시에 보급을 하고 우리는 그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내년부터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이에 관련된 사업으로는 문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5억원정도의 예산을 금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 발주를 했습니다. 문서관리시스템 하고 그것이 완전히 구축되고 아울러서 지식관리시스템이 되면 시청내에서 모든 지식, 정보, 소위 문서 그리고 기본계획, 각종 직원의 업무 노하우 이런 부분이 전부다 공유되어 가지고 업무가 더욱더 능률적으로 되고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더욱더 생산적인 정보관리체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 김진수위원
만약에 이 예산을 깎았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기본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매년 반복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한다 하면 현재는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개인대 개인으로 어떤 정보를 받고 하는데 이 시스템으로 공유체제를 만들어놓으면 언제든지 타부서에서 중요한 계획이라든가 중요한 정보는 PC상에서 다 얻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깎게 되면 그러한 체제가 지연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경영정보시스템 소위 경영을 더욱더 혁신하는 그런 조직에서는 지식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 김진수위원
지금도 시스템상에서 타부서의 업무를 다 파악할 수 없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지금은 내부전산망인 스마트플로어가 있는데 단순한 전자결재, 소위 이메일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상태가 되어 있고 단편적으로 지식정보센터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별로 검색기능도 없고 상당히 초보적인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식관리시스템이 되면 각부서, 각직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 다 통합 시키고 그것을 수요에 따라서 분류해서 검색하고 활용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체제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지역IX 부산설립 사무실임차료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IX의 기능과 설립목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김형양
지역IX는 기본적으로 인터넷망이 상호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부산대학교까지 인터넷으로 부산대학홈페이지를 들어간다면 현재 인터넷 트래픽, 인터넷 경로가 부산으로부터 서울 갔다가 다시 교육망을 통해서 부산대학교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역내에 있는 인터넷 트래픽, 인터넷 유통 이것도 결국 서울지역을 통과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질이, 음질이죠. 질이 상당히 불량한 상태가 있고 속도도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 하고 한국전산원에서 지역에도 하는 이런 교환장치 인터넷 트래픽을 바로 교환하는 장치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래서 지역IX, 인터넷익스체인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IX를 부산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 김진수위원
IX가 인터넷…
○ 기획관 김형양
인터넷익스체인지입니다. 인터넷 I하고, 익스체인지 X하고 같이, 그것을 부산지역에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좀 노력해 가지고 내년도에 부산지역IX 설치가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27억정도 정부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우리시는 같이 부산지역에 유치한다는 그런 의지를 표시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센텀시티내에 벤처타운에 저희들이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한 5,000만원정도 임대해 가지고 지역IX 공간을 만드는 그 예산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부산지역에 인터넷트래픽 인터넷사용자에게 상당히 편익이 가고 아울러서 IX 부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터넷 관련산업, 컨텐츠산업 이런 산업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이 되리라고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진수위원
그러면 장비나 인력이나 운영 같은 것은 어떻게…
○ 기획관 김형양
전부다 국가에서 다 합니다.
○ 김진수위원
전부 국가가 다 하고 부산광역시는 사무실 임대만 해 주고.
○ 기획관 김형양
예, 사실 임대보증금입니다. 한 50평정도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 김진수위원
50평에 5,000만원요
○ 기획관 김형양
예.
○ 김진수위원
그럼 평당.
○ 기획관 김형양
100만원입니다.
○ 김진수위원
센텀시티 왜 그렇게 임대료가 쌉니까
○ 기획관 김형양
100만원정도 되면 내년도에… 센터시티 센텀벤처타운이 250만원정도 보는데 100만원정도는 우리가 반영하고 산업진흥과 즉 경제진흥국에서 지원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우리가 싸게 들어가는 겁니다.
○ 김진수위원
그렇죠 싸게 들어가면 안되죠. 부산시가 들어간다 해서 평당 100만원을 주면 안되죠. 정상가격을 다 주어야 센텀시티도 제대로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시라고 해서 시가 관리하고 투자하고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싸게 들어가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경제진흥국에서 얼마 대고…
○ 기획관 김형양
싸게 주는 것이죠, 우리한테. 250만원정도 받아야 되는데 100만원정도 준다는 그 뜻입니다.
○ 김진수위원
조금전에 다른 국에서 지원하는…
○ 기획관 김형양
전체적으로 250만원정도가 센텀벤처타운에 임대료가 250만원정도 되는데 그 관리를 경제진흥국 산업진흥과에서 합니다. 그때 이 IX에 대해서는 그냥 100만원정도 임대료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진수위원
지금 우리 기획관께서는 250만원짜리 100만원 들어가니까 아주 좋은 것으로 설명하시는지 몰라도, 장점으로 설명하시는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지만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죠. 민간인한테 임대를 할 때는 250만원 받고 부산시 임대할 때는 100만원밖에 안받으면 센텀시티는 150만원은 어디에서 타산을 맞춥니까
○ 기획관 김형양
이해타산보다는 결국은 정보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경제진흥국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보니까 지역IX가 파급효과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유치한다는 측면에서 100만원정도 예산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김진수위원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마인드나 생각을 바꾸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부산의료원도 마찬가지고 부산시가 공기업으로 하고 있는 관광개발의 주식이라든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환경시설관리공단이 모두 다 마찬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산시의 시설을 관리할 때 가격은 민간기업 주는 것처럼 적정하게 주어야지요. 그리야 그쪽에서 민간기업처럼 경쟁력을 갖고 올바로 할 일을 하지요. 센텀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의료원도 보호환자들은 민간기업에서 지불하는 돈만큼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적자가 안나고 제대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항상 공기업 보고 경영은 잘 하라, 흑자 내라, 이렇게 감독을 하면서 정작 상위기관에 있는 감독기관에서 임대받는 데는 250만원짜리를 그것도 50%도 아닌 절반도 아닌 100만원만 주고 임대 들어간다면 나중에 센텀시티 경영이 잘 안되고 적자나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산광역시의 가장 핵심부서인 기획관실에서 이렇게 한다면 안 맞지요.
○ 기획관 김형양
김진수위원님 제가 빠뜨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산업진흥과에서 150만원 정도 부분 안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에서 국가에서 20억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보조는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자체의 어떤 계산은…
○ 김진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답을 안하고 엉뚱한 답을 하면 지금 쓸데없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하고 있잖아요
○ 기획관 김형양
죄송합니다.
○ 김진수위원
정확한 것 맞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예, 맞습니다.
○ 김진수위원
250만원 다 쳐줍니까
○ 기획관 김형양
예, 산업진흥과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 김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든, 산업진흥과에서 내려왔든 부산시에서 센텀시티로 다 쳐주느냐 이거지요
○ 기획관 김형양
예, 맞습니다.
○ 김진수위원
기록됩니다.
○ 기획관 김형양
예, 됩니다.
○ 김진수위원
그럼 그것을 답을 먼저 안하고 뭐 엉뚱한 답을 합니까
○ 기획관 김형양
결과적으로 죄송합니다.
○ 김진수위원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국외여비 항목에 전자정보구축 선진사례 조사 항목으로 1,200만원 되어 있지요
○ 기획관 김형양
예.
○ 김진수위원
전자정부구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 정부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관 김형양
예, 맞습니다.
○ 김진수위원
그런데 지자체마다 별도의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겁니까
○ 기획관 김형양
시스템이 아니고요, 전자정부가 지금 작년, 금년도 7월 1일부터 공포가 되고 난 이후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전자정부를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시단위에서 전자정부를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을 하든지 문서유통 체제를 만들고 있고 저희들 디지포트21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자정부 분야에 가장 우수한 나라, 도시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어떤 시책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거기 나온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쪽은 전자정부구축에 있어서 상당히 우수한 나라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재교육 측면에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이런 나라에 소위 전자정부구축 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구하고자 국외여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 김진수위원
이게 몇 명이나 됩니까
○ 기획관 김형양
저희들이 두 명 정도, 한 해에 두 명이니까 네 명 정도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진수위원
4명이면 3×4=12 120, 이쪽 가는데 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 기획관 김형양
그 정도 하면 될 겁니다. 동남아 아니고 저쪽에…
○ 김진수위원
그리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3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네 사람이
○ 기획관 김형양
예.
○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浩起委員長 金永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 위원장대리 김영주
김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창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창조위원
장창조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중복판이 있더라도 초점을 달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 중에서 정책개발실에 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김영주
예.
○ 장창조위원
우리 위원회규칙에 보면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기획관, 담당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개발실장도 답변할 수 있는지
○ 위원장대리 김영주
우리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정을 해서 듣고자 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허옥경 정책개발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옥경 정책개발실장께서는 실장으로 발령을 언제 받았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영주
허옥경 실장님은 연단에 서서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에서.
답변하십시오.
○ 장창조위원
허옥경 정책개발실장께서는 여성으로서 상당히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정책개발실 산하의 인력들 중에서 실장으로 임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서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정책개발실장으로서 발령을 언제 받았습니까
○ 정책개발실장 허옥경
2001년 7월 2일자로 받았습니다.
○ 장창조위원
7월 2일요. 본위원이 보니까 우리 부산광역시 정책개발실설치운영조례의 제2조를 보니까 실장은 “정책개발실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연구분야 지정 및 복무 등을 지도 감독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허옥경 실장께서는 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김형균 정책특별보좌관, 이종남 정보화정책보좌관, 강남훈 홍보정책보좌관에 대해서 별도로 업무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정책개발실장 허옥경
그 부분은 저희 실 소속이긴 합니다만 다른 부서에 동원근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제가 직접 지휘하지는 않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관련이 된다고 그러면 이 분들은 그럼 정책개발실 산하의 직원이 아니네요 헌데 자료에 의하면 정책개발실 산하에 정책특별보좌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마땅히 이 조례에 의한다면 정책개발실장께서 업무를 통제하고 지휘감독하고 업무분장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실장께서 답변한다고 그러면 누가 이 분야를 지정하고 복무하고 지도 감독하는 겁니까
○ 정책개발실장 허옥경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원근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원근무 기간 동안은 그 배치된 부서에서 지휘해서 협조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동원근무를 하고 있다.
○ 정책개발실장 허옥경
예.
○ 장창조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동원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허남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보충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예.
○ 기획관리실장 허남식
김형균 우리 정책특보, 또 홍보정책보좌관, 또 정보화정책보좌관의 경우에는 정책개발실의 연구원입니다. 하지만 이 세 분야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관 국장의 지시를 받아서 근무를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보화정책보좌관은 기획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홍보정책보좌관은 공보관의 지시를 받아서 공보관실에서 업무협조를 하고 김형균특보는 기획관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같이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은 정책개발실입니다마는 현재의 보다 효율적인 그런 업무, 협조업무 처리를 위해서 소관 국장의 지시를 받아서 근무케 하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렇다면…
○ 기획관리실장 허남식
그리고 총괄적인 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렇다면 물론 좋아요. 이것이 조례상에도 기능의, 시장, 부시장, 실․국장의 지시에 관련된 연구검토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금년도 예산에 보면 우리가 2001년도 정책개발실 산하에 예산이 9억 3,700인데 2002년도 예산을 보면 17억 4,600만원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약 86.2%나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 중에서 가장 제일 큰 부분이 정보화정책보좌관, 그 다음이 홍보정책보좌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 정책개발실 산하에 연구 정책을 해서 과연 부산시 정책에 얼마나 많이 반영됐느냐, 지난번 감사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연구원으로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부산시의 시정발전을 위해서 하겠느냐 라는 게 지금 쾌스쳔 마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서는 단순히 보면 정책연구, 일반운영비라든지 국외연구, 특히 벤치마킹에 대해서도 많이 계상이 됐는데 좋아요.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타 시․도의 모범사례를 보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인력을 이래 늘여 가지고 과연 우리 시정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점에 대해서 개발실장께서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 기획관리실장 허남식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 전체의 계약직공무원의 증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기존 우리 정책개발실연구원의 결원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특별한 분야에 보좌관을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이 분들의 경우에 특히 정보화정책보좌관 이런 분들 상당히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이런 분들을 시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수준이 다른 연구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전체적으로 계약직공무원의 정원은 늘리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특정 분야, 필요한 분야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장창조위원
예, 그래서 물론 정원의 범위는 정하면 정하기 나름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 전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답변을 하신 바와 같이 정책개발실과 PDI 상관관계에 있어서 업무의 중복이라든지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지 않겠느냐는 상당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검토를 하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인력배치를 해서 시정발전을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라는 게 본위원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 정책개발실장께서 지금 학위가 생물학박사학위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 정책개발실장 허옥경
유전, 식물유전학입니다.
○ 장창조위원
예, 그러면 식물유전학, 일종의 생물학이지요, 그지요
○ 정책개발실장 허옥경
예.
○ 장창조위원
그렇다면 우리 허실장께서 97년도 3월달에 임용이 됐네요
○ 정책개발실장 허옥경
예.
○ 장창조위원
그렇다면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구 과제를 얼마나 냈습니까 전공이 아무래도 유전공학이고 그러니까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을 텐데 시정발전에 대한 레포트를 낸다든지 논문을 낸 게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 정책개발실장 허옥경
제가 지금 건수를 정확하게 다 그동안 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 장창조위원
대충.
○ 정책개발실장 허옥경
제가 그 한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장창조위원
대충 이때까지 97년도 임용되면서 지금 한 4년 조금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내 전공이 생물학이니까 생물학이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자료를 내고 시정에 투영이 됐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 해주세요.
○ 정책개발실장 허옥경
생물학 자체를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생명공학 관련 전반적인 공부를 했던 배경을 가지고 시에 들어와서 환경정책 관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한 배경이 수요에 따라서 국제경기 관련, 혹은 외국 관련한 그런 유관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건이라는 것은 지금은 드릴 수가, 좀 차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런…
○ 장창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몇 건 했어요, 금년도에
○ 정책개발실장 허옥경
그 관련도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건수를 말씀을 드리기에는…
○ 장창조위원
본인이 낸 연구 과제도 기억이 안됩니까 좋습니다.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내주시고…
○ 정책개발실장 허옥경
정확한 건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대충 말씀하셔도 관계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우리 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김형양
예.
○ 장창조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PDI운영비 지원이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PDI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매년 PDI를 이렇게 운영비만 지원할 것이냐, 정말 부산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이라 그러면 이대로 둬서는 안되겠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눌원빌딩에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金永柱委員長代理 金浩起委員長과 司會交代)
○ 위원장 김호기
정책개발실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는데요.
○ 장창조위원
들어가세요. 사무실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PDI같은 경우에는 수영요트장에서 눌원빌딩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전세보증금이라든지, 달세, 이 관계가 운영하는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투자하는 우리 부산시 입장, 또 이사장이 시장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건물이 지금 놀고 있는 데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관께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사실은 놀고 있는 데를 몇 군데 수소문 하다가 이번에 상수도본부 새로 신축건물을 옆에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설계비가 올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상수도본부 신축건물에 PDI가 위치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상수도본부 신축…
○ 기획관 김형양
본부청사.
○ 장창조위원
상수도본부 지금 여기 있잖아요.
○ 기획관 김형양
말고요, 이 옆에 바로 시설관리사업소 안 있습니까
○ 장창조위원
아, 시설관리사업소요
○ 기획관 김형양
예, 거기에 신축건물을 지금 설계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PDI가 지금…
○ 장창조위원
거기로 하고 있다 이거지요.
○ 기획관 김형양
예.
○ 장창조위원
그러면 그 분야가 확정은 됐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의회에도 그쪽에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리요
○ 기획관 김형양
예.
○ 장창조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녹산하수처리장 하고 신호하수처리장이 시험 가동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호하수처리장은 지금 삼성자동차에서 나오는 하루 한 500t 정도의 하수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또 지금 녹산하고 신호하수처리장을 통합운영 하므로 해서 신호하수처리장의 유휴시설이 상당히 많이 남아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다면 신호하수처리장의 이 유휴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할 때에는 오히려 우리 PDI가 그런 데로 옮겨 가지고 주위정서라든지 분위기가 더 좋으니까 거기에서 연구활동 하는 것도 더 괜찮치 않느냐 싶은데 그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처음으로 듣는 사실은 그런 제안인데 지금 여기…
○ 장창조위원
당장 옮길 수 있어요.
○ 기획관 김형양
저희들은 지금 PDI 건물 이 분야는 상수도본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상수도본부 신축청사에 입주하는 걸로 저희들이 방침도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예,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우리 정개실의 정책연구활동의 외국의 벤치마킹, 이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도시혁신 과제의 결과에 따라서 벤치마킹을 하겠다 이 말씀인데 금년도 도시혁신과제위원회에서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김형양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과연 선진국의 벤치마킹이 어떻게 되겠느냐 거기에 따르겠다 이 말씀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정개실에서 물론 외국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벤치마킹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지금 사례에 나온 것 보면 과연 이렇게 우리 시정반영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의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정개실에서 낸 도시계획 분야가 얼마나 많이 반영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의 도시계획 중에서 용도변경 지역에 본위원이 몇 군데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으로써 자연녹지에서 소위 주거지로 변경되는 지역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것은 자연녹지 그대로 둠으로써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주민의 환경보호에 더 좋은데도 이것을 오히려 주거지로 풀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한 바는 정개실에 전혀 그런 의견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개실의 역할이라는 게 과연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PDI 통폐합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선진국 벤치마킹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김형양
지금 금년도 사례를 말씀하십니까 내년도요
○ 장창조위원
금년도요.
○ 기획관 김형양
금년도는 상해지역하고 일본의 소위 도쿄, 오사카 쪽 방문을 했습니다.
○ 장창조위원
누구 누구 갔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한 17명 정도가 갔는데…
○ 장창조위원
17명.
○ 기획관 김형양
예.
○ 장창조위원
연구분야별로요
○ 기획관 김형양
예. 공무원 한 6명 가고 민간인 교수들이 11명 정도, 두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 장창조위원
아니 그러면 정개실에서 간 것이 아니고 공무원하고 교수들이 갔다 이겁니까
○ 기획관 김형양
공무원이 정개실 공무원입니다. 계약직공무원.
○ 장창조위원
예.
○ 기획관 김형양
갔는데 상해하고 일본 도쿄, 오사카 갔습니다. 우선은 상해는 저희들의 경쟁 도시기 때문에 상해지역이 최근에 도시 개발에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동지구 등. 경제라든가 관광 등 항만 이런 분야에 교수님하고 우리 개발실 공무원들이 가서 소위 벤치마킹을 했고.
○ 장창조위원
복명서 있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예, 다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 복명서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김형양
일본은 저희들이 일본지역은 최근에 어떤 우리 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 위원장 김호기
기획관님! 장창조위원님 서류로 같이 일괄로 제출해 주세요.
○ 기획관 김형양
예, 알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관련해서 일본의 도쿄, 관련도시 간의 관계, 지방분권사항, 이런 동경도의 발전전략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벤치마킹 결과는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자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97페이지 부산시의 인터넷시스템 정보전략기획수립용역 4,800만원, 예산회계시스템 확대개발에 2억 4,000만원, 감리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김형양
인터넷시스템 전략용역은 지금 우리 시가 인터넷시스템이 상당히 제법 많이 만들어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기본홈페이지가 있고 문화관광정보시스템도 있고 사이버해양 박물관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웹 기반의 어떤 인터넷 시스템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단일화하는 컨셉을 정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대한 어떤 정보공개 이런 것이 하나의 어떤 단일 포털시스템으로, 그러니까 한 시스템만 들어오면 한 인터넷사이트만 들어오면 시정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제공되고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되어야 되는데 각 기능별로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시스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정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종합정보전략계획수립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단일화된 어떤 이미지를 구현을 해보겠다.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체계적으로 검색되고 일반이용자가 그 사이트에 들어오면 부산시정에 대한 모든 정보가 쉽게 엑세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다. 아울러서 이 인터넷시스템이 지금 각 부서별로 많이 만들어지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겠느냐,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좋을는지, 안그러면 제3섹터가 하는 것이 좋을는지 안그러면 각 시의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그러면 각 부서에서 분산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어떤 관리방법에 대한 것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시정이 디지포트21이라고 시민중심의 어떤 정보, 첨단정보시기인데 시민중심으로 이 인터넷사이트가 운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전략계획수립용역에 한번 연구를 해 보고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여기에 대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연구를 안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관 김형양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웹사이트 홈페이지 이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의 제공, 그게 상당히 정보제공만 하면 괜찮다는 그런 측면에서 각 기능별로 좀 분산해서 지금 해주고 지금 추세대로 만들어 갔는데 이제는 뭔가 이런 분야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 너무 웹사이트가 많고 부산시정에 대한 단일화된 어떤 이미지 이것이 제고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 장창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평소에 주장하는 게 그리요. 지금 우리 부산시의 소위 IT에 관련되어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상호 연계돼서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는 웹사이트 제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위원이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때까지 소위 단편적으로 정보제공밖에 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책개발실 산하에도 보면 정보화정책보좌관이 있어 가지고 충분한 이 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것을 검토를 안하고 이제서 나오느냐 이거지요.
○ 기획관 김형양
그런데 기본적으로…
○ 장창조위원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정보전략계획수립용역 4,800만원의 산출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대상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용역 피발주처를 어디를 두고 있는지, 그 다음 예산회계시스템 확대개발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에 대한 어디에 할 것인지, 산출기초는 어떻게 둘 것인지 이것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김형양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호기
장창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0分 會議中止)
(17時 06分 繼續開議)
○ 위원장 김호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 신용호위원
관리실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66페이지에 맨위에 보시면 정책연구활동 관련 설문조사 및 자료처리요원이 있는데 2만 1,770원×6분과×15일×20일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30일로 하지 왜 15일×20일로, 300일로 하지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뒤에 20일이 20명입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 신용호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20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타정정표 있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앞에가 15일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20명입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 신용호위원
그렇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 기획관 김형양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 신용호위원
제가 오타니 글 잘못된 것 때문에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기획관실이 이 모양으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참 연구를 했어요. 300일로 할 건데 이상하다 6분과에. 말을 잘못해도 괜찮고, 글자를 잘못 써도 괜찮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죄송합니다. 미처 발견을 못해가지고.
○ 신용호위원
입법기관 아닙니까
○ 기획관 김형양
죄송합니다.
○ 신용호위원
그런데 정책연구활동 지금까지 어떤 설문조사를 할 겁니까
○ 위원장 김호기
기획관님 이것 발견이 언제 되었어요 발견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오타가 났다는 것이.
○ 기획관 김형양
이번에 제가 예산심의 준비를 하다가 발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호기
몇 일 되었다는 말이죠 인쇄되고나서.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오래전에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기별이 언제나 올는지 기다리고 있다고. 기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신용호위원님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타가 발견이 되면 즉각 오타가 발생했다 통보를 해주는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좀 참작해서 사전에 지적하기 전에 푸세요. 점 하나, 오타 하나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챙기느냐, 안챙기느냐 그것까지 다 확대해석하면 다 걸려 있어요. 한 사람도 안걸리는 데가 없어요. 발견이 딱 되면 바로 전문위원이나 연락을 해서 조치를 앞으로는 지켜 봅시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호위원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김형양
정책연구활동은 금년도에 도시혁신연구위원회 활동을 내년도에는 정책연구활동이라고 이렇게 조금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연구활동을 전문가 교수들이 참여를 할 때 주제에 따라서는 시민이라든가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게 되고, 그에 대한 소요경비를 여기에 일시사역인부임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 신용호위원
대학교수들이 하는 겁니까
○ 기획관 김형양
교수들이 일시 일용인부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자료처리를 할 때 쓰는 경비를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 신용호위원
대학교수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까 6분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 기획관 김형양
전체 금년도에 도시혁신연구위원회가 12개 분과로 이루어졌습니다. 12개 분과중에 약 6개분과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내년도에 연구활동에 관련된 설문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에 따른 일용인부 인부임을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설문조사를 할 것인지는 나와 있는 것이 아니네요
○ 기획관 김형양
예.
○ 신용호위원
이 예산은 예산이 없으면 설문조사를 안해도 되는 것이죠 자료처리요원도 필요 없는 것이죠
○ 기획관 김형양
예산이 없으면 못하게 되는데 지금 내년도 정책연구 도시혁신연구는 금년도 이번에 최종보고회가 12월말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들 평가를 하고 후속적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과제들을 정해서 그 과제에 따라서 소위 설문조사할 내용들이 정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예상으로 6개분과정도 15일에 연구원 20명정도…
○ 신용호위원
막연하게 사업계획도 없으면서 이 정도면 안되겠나 하는 그런 식의 사업계획은 안되겠죠 연초에 내년에 할 것은 금년도에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얼마만큼 돈이 들고 얼마만큼 일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6개분과정도는 해야 안되겠느냐. 15일정도 20명정도 안들겠나 막연한 계획 아닙니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는 자체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하죠 됐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부산발전연구원에 지금까지 지원을 한 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운영비까지 부산시가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 기획관 김형양
지금 발전연구원의 운영비를 5억원을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발전연구원 재정문제가 요새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인은 이자수입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되다보니까 기금에 대한 이자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 신용호위원
운영비는 5억원은 몇 년분 운영비입니까
○ 기획관 김형양
내년도 것입니다.
○ 신용호위원
1년분입니까
○ 기획관 김형양
예.
○ 신용호위원
매년 5억원이상…
○ 기획관 김형양
아닙니다. 금년도 처음이죠.
○ 신용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1년분을 5억원 지원해 주면, 1년분 아닙니까 그러면 2003년에도 5억원이상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관 김형양
결국 2003년도 가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발전연구원도 기본적으로 자구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내년도는 이자수입이 금번에 95년도 같으면 10억인데 내년에는 7억 8,000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본적인 수입기반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 신용호위원
알았어요. 기금도 금년도에 부산은행에서 20억 지원해 주었죠
○ 기획관 김형양
예.
○ 신용호위원
그런데 운영비도 모자라서 5억을 더 지급하고, 그러면 연도별로 계속 5억 내지 6억, 7억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 한다면 여기에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시에 기여하는 바가 얼마나 큽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주어서 용역비는 따로 나가고 있죠 기금도 지원해 주고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시민들이 좋은 눈으로 보겠어요 5억이란 돈이 시민이 얼마 낸 돈입니까
○ 기획관 김형양
발전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소위 자립재정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연구원의 여러 가지 운영비는 지역의 기업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지원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됩니다마는 특히 부산경제가 어렵게 하다보니까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발전연구원 나름대로도 자구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금리라든지 용역수입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 되었기 때문에 시가 이번에 5억정도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 신용호위원
이것이 운영비로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또 다른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무리가 가는 것 아닙니까 1년동안에 운영비가 얼마 듭니까
○ 기획관 김형양
1년에 예산이 한 30억정도 됩니다. 그 중에 5억정도를 저희들이 내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 신용호위원
용역비 수입이 얼마쯤 되는데요
○ 기획관 김형양
용역비 수입은 금년도에 10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 신용호위원
이자수입은
○ 기획관 김형양
이자수입은 7억 8,200만원.
○ 신용호위원
그리도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30억 같으면. 그리도 많이 모자라네요
○ 기획관 김형양
예.
○ 신용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금에 까먹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다른 잡수입같은 것 후원금도 좀 받고 그리고…
○ 신용호위원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닙니까
○ 기획관 김형양
우선 부족한 예산에 부족한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은 기금을 전용해서 쓰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용하지 않고 국비로 지원을…
○ 신용호위원
금년도도 지금 30억 소요되는데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더 모자랄 것 아닙니까 이자가 많이 붙는 것도 아니고.
○ 기획관 김형양
내년도도 예산은 29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5억정도만 지원하면 그런대로 발전연구원은 서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더 없으면 2003년도, 2004년도 계속해서 5억원이상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어야 되죠
○ 기획관 김형양
지금 결국은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시의 연구원이기 보다는 부산지역사회의 연구원이기 때문에 부산시 뿐만 아니라 소위 상공계, 지역의 경제계 이런 데서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신용호위원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이사진들이 정말로 국회의원, 시의원, 공무원들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원할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경영인들이 좀 참여해 가지고 부산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할 때 그 분들은 어느정도의 후원금도 낼 수 있고, 기금도 내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경영인들은 자기들 사업하고 관계되는 문제가 있다, 부산발전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면 생각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정치인들 중심으로, 공무원들 중심으로 이런식으로 이사진이 짜여 있으니까 실제로 운영에 크게 도움이 안되고 1년에 한번이나 두 번쯤 모여가지고 밥만 먹고 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 기획관 김형양
이사진이 지역의 금융계도 참여되어 있고…
○ 신용호위원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한두분 있던데 실제로 짜여진 구성원을 보면 공무원, 국회의원, 시의원 대부분 이런 분들로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후원금을 냈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상당히 기금을 출연한데는 금융기관이 상당히 많고요.
○ 신용호위원
그렇죠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 낸 사람 있습니까 공무원들 중에서.
○ 기획관 김형양
시를 제외하고는 지금 별로 없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로 이사진을 해놓으니까 경영에 도움이 안된 것 아닙니까
○ 기획관 김형양
그리도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발전연구원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어떤 지역 여론도 만들고 이번에 후원금…
○ 신용호위원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이름을 가지고 발전연구원에 도움이 되었다든지 후원금을 냈다든지 하면 더더욱 좋겠죠. 하지만 별로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운영비 지원문제는 다시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금이 아니고 기금을 하면 이자 가지고 살아 있지만 운영비는 살아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까먹는 것 아닙니까
○ 기획관 김형양
예.
○ 신용호위원
차라리 부산시가 필요하다 하면 용역비로 해 가지고 필요한 용역비, 다른 데 외주할 것 발전연구원에 주어서 우리도 부산시도 필요한 용역을 가져오고 발전연구원도 도움이 되고 이런 방법을 하면 모르지만 운영비를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저는 잘 안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호기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지금 일정상 조금 자리를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장께서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위원님!
○ 박삼석위원
박삼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 일반보상금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PC방 무료이용권 보급해서 신규사업으로 9,6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자녀들에 대한 어떠한 조사가 되었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나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김형양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PC방 무료이용권 보급은 저희들이 정보화 소외계층이 소위 영세민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자녀들이 정보화 소외계층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집에 PC도 별로 없고 해서 집 근처에 있는 PC방을 활용해서 정보화 내지 PC 이용환경을 접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PC방 무료이용권을 보급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쿠폰입니다. 쿠폰 보급하면 도움이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000명에 대해서 한달에 8시간정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주면 정보 취약계층 영세민 자녀가 정보소외가 되지 않고 일반 사람들과 같이 정보화의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박삼석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여론조사는 안했고 일단 저희들이…
○ 박삼석위원
일방적인 생각에서 소외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중 영세한 학생들이 PC방을 혜택을 못받을 것이라는 예측 아래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약 1만 1,000명정도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정도는…
○ 박삼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러한 욕구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PC방을 드나들지 못한다는 여론이라든지 또는 필요성을 기초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조사는 안했고요. 정보화추진실무위원들 하고 소위 심포지엄을 열었더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정책화…
○ 박삼석위원
기획관님! 지금 그렇게 기초산출해서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면 큰 오해를 받습니다. 이는 민선시대 내년도에는 선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세서민들 PC방 하는데 홍보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최소한 만 몇명이라고 했습니까 조사한 것이.
○ 기획관 김형양
1만 5,110명.
○ 박삼석위원
1만 5,000명한테 다문 1,000명이라도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놓고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못가고 또 이런 혜택도 못받고 있다, 그리고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다. 동네 PC방 들어가 봤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예.
○ 박삼석위원
몇 시에 들어가 봤습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 기획관 김형양
일요일날…
○ 박삼석위원
몇 시에 들어 갔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일요일 세시정도 들어 갔습니다.
○ 박삼석위원
세시요 PC방 우리집 앞에도 있고 고개 너머도 있고 PC방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잘못하면 문제아동 만듭니다.
○ 기획관 김형양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 박삼석위원
그런 조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예산서를 올려야죠. 그냥 반짝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시장님 이것하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런 정책을 잘못하면 오히려 소외계층에서 제일 사고아동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학생들 관련해서 학생들 지도하는 그런 위원회에 있었는데 제일 문제가 가난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집에 부모들이 바빠요. 아이들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집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영세서민들은 또는 부모가 없거나 결원부모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모들이 전부다 벌이 나가게 되면 애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PC방이란 것은 기획관께서 좋은 방향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PC방 인터넷에서 엄청난 문제점도 있고 불량아동들이 거기에 가면 담배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내가 볼 때 3분의 2이상 불량아동입니다. 그런 기초조사도 없이 이런 사업을 책정한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전략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기획관 김형양
그렇게 보시면 상당히…
○ 박삼석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 기획관 김형양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 박삼석위원
지난번 시장께서 연설할 때 이런 것을 설명을, 스피치를 하시더라고. 깜짝 놀랬습니다. 이런 문제는 최소한 그래서 내가 성과급예산주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런 예산을 올리면 이러한 성과가 있는 반면에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조사서를 내놓야 됩니다. 의견서. 새로운 신규사업일수록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더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기획관보다 저희들이 PC방은 잘 압니다. PC방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PC방에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런 소외계층의 아이들이 만약에 이런 것을 주어서 잘못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서 예산지원하고 또 아이들이 잘못 사회에 어두운 사회계층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더 조사를 하세요. 조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기획관 김형양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삼석위원
예, 말씀하세요.
○ 기획관 김형양
사실 PC방의 어떤 컴퓨터 이용환경이 열악하고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전에 PC방에 무료정보화교육을 시킬 때 그런 사항들이 다 파악이 되고 PC방협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196개정도 있는 PC방협회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서 사실 그 부분은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 박삼석위원
지금 PC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음란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사건사고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 뿐 아니라 문제아동들의 집결지입니다. 거기에는. 이것은 제가 문제아들 조사를 해 보면 그런 장소에서 만나고, 또 부모가 없는 집에서 만납니다. 조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이렇게 올린다면 집행부가 조사부족입니다.
○ 기획관 김형양
그런 PC방 이용환경에서 역행이 나는 그런 것을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
○ 박삼석위원
소외계층일수록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고 안전도가 필요합니다. 이 PC방은 PC방을 전부다라고 이야기 안합니다. 일부 PC방마다 그렇습니다. 새벽까지 합니다. 어떤 때는 24시간 풀가동합니다. 주인이 지키고 있는 데도 있지만 주인이 잠깐 할 사이에 사건사고 장소입니다. 오히려 소외계층 애들이 더 말려들 가능성이 많은 장소다라는 것을 걱정을 안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이상 설명, 답변하시지 말고 한번 현장도 나가보시고 기초조사를 확실하게 해 보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박삼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용호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 신용호위원
옆에 계시는 동료위원께서 PC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획관님!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 기획관 김형양
예.
○ 신용호위원
자치센터에 PC방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PC가 얼마나 설치되었느냐는 말입니까
○ 신용호위원
PC방이 설치된 지역이 자치센터에 얼마나 있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제가 통계는, 지금 자치센터에는 26개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러니까 자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PC방들은 일반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애들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실태를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기획관 김형양
정밀히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 신용호위원
정밀히가 아니고 한번도 가 본 일이 없죠, 사실은 그리고 이야기 들어본 바도 없죠
○ 기획관 김형양
설치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러니까 설치된 것만 알고 있죠.
○ 기획관 김형양
예.
○ 신용호위원
그런데 이런 발상을 할 때는 자치센터에 PC방이 거기는 가면 무료 아닙니까 얼마든지 이용한다 아닙니까
○ 기획관 김형양
예.
○ 신용호위원
1만 5,100명이란 애들이 이용하려면 26개 설치되어 있으면 상당한 숫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9,600만원 돈을 투자해 가지고 오히려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PC방을 몇 개라도 더 설치해 주어서 그 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효과적이고 장래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식으로 PC방, 쿠폰 주면 그 애들은 아무 데나 가서 PC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나쁜 것을 배우기가 쉽습니다. 자치센터는 그리도 좀 낫습니다. 그 방면에서 그 분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김형양
지금 신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래서 쿠폰을 줘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따르는 것입니다.
○ 기획관 김형양
기본적으로 전에 PC방협회하고 무료정보화교육을 한 경험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 신용호위원
그래서 자치센터에 그것을 있다 하니까 그냥 굿아이디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채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돈이 9,600만원, 크다 하면 크고 작다 하면 작습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이런식으로 결정해서 예산을 듬뿍 올려서 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호기
신용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간사님!
○ 김영주위원
김영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5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 이 부분에 한번 봐 주세요. 10억 6,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죠
○ 기획관 김형양
예,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 김영주위원
자치단체자본보조를 다 이렇게 해 주면 부산시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 기획관 김형양
김영주위원님. 이것은 작년도에 전자결재시스템, 구청에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을 저희들이 독려를 많이 했는데 구청에서 재정사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 해 주고, 금년도에 20% 전체 사업비 30%정도를 우리시가 지원을 해서 자치구가 전자결재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할 수 있도록 나머지 10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김영주위원
그러면 2002년만 해 주면 앞으로 안해줘도 됩니까
○ 기획관 김형양
끝났습니다. 이것은.
○ 김영주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이 정도하면 적어도 전자정부를 구축하는데 기본적인 시스템은 시가 30%정도라도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 김영주위원
그러면 82페이지에 밑에 소프트웨어 구․군 해가지고 151만 6,570원 해가지고 12달 16개 구․군 해가지고 2억 9,118만 2,000원 이것하고는 맥락을 어떻게…
○ 기획관 김형양
이것은 지금, 아까 그것은 전자결재시스템이고 재정정보, 민원정보 시스템이 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 지방세, 민원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소프트웨어는…
○ 김영주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런 식으로 전체를 자본보조나 보조를 많이 해 가지고 예산만 많으면 괜찮겠죠. 자치단체가 괜찮은 데는 일부 안해 줄 수도 있고, 해 줄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 주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 기획관 김형양
하여튼 구․군에 이 정도 151만원정도는 반영을 해서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 김영주위원
얼마 안되는 돈이니까 안해줘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말을 거꾸로 하면.
○ 기획관 김형양
아니 세입에 이것은 소프트웨어의 구․군 세입에 반영되어 있고 세출에 같은 회계에, 세출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 김영주위원
모든 것이 되도록이면 좀 자치구․군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써주는 부분도 있다. 자생력을 길러가지고 얼마 안되는 돈은 그렇게 안해줘도 되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산발전연구원 하고 정책개발연구 인력 현황을 쭉 보면 이 연구기획실장이 올해 나이로 따지면 40이고 정책개발실장님이 올해 43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연구인력들이 나이가 상당히 작은 편이에요. 안 그러면 운영 때문에 이런 것인지 개발실에 계시는 분들의 나이는 젊어져야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이런 개념에서 이런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 기획관 김형양
두 개 연구 싱크탱크 기관의 나이는 저희들이 채용할 때 기준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연구원들을 뽑다 보니까 그 때 젊은층에 있는 연구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구원은 나이가 많은 것보다는 젊은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더욱더 참신한 창의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 김영주위원
연구는 참신하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현실감, 현장감, 경륜도 가미되어야 될텐데 그런 부분이 가미 안되면 실행에 옮기지도 못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 기획관 김형양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공무원하고 서로 긴밀히 업무협의를 해가면서 서로 보완적으로 그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께서 정책개발실하고 발전연구원하고 통합을 하셨을 적에 예산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기본적으로 통합은 PDI를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될 것이냐, 그 모델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어떤 PDI 연구능력이 소위 바람직한 수준이 못된다 하면 더 많은 연구인력을 충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열 한 다섯 명 정도의 연구인력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통합된 모델, 이상적인 모델을 어느 정도의 규모, 어느 정도의 인력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 김영주위원
업무내용은 연구원하고 개발실하고가 비슷한데 이렇게 갈라놓고 하다 보니까 예산의 낭비도 올 수 있고 또 정책개발 하는데 있어 가지고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이 증가되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았는데 이 두 개를 합병함으로 해서 아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합병했을 적에 실제 예산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검토는 기획관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 기획관 김형양
지금까지는 그렇게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 발전연구원이 아까 말씀대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발전연구원을 운영을 해 가느냐 그 수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주위원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일부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고 예산을 삭감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이나 안그러면 정책개발실의 예산을 삭감시켜줘서, 그 쪽으로 증액시켜줘서 통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공무원들 사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 기획관 김형양
저는 기본적으로 발전연구원은 부산지역 경제권의 어떤 소위 부산지역 경제권의 발전, 경제발전을 연구하는 종합적 연구기관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정책개발실은 저희 시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석을 한 조직의 어떤 밀착형 연구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전연구원은 상당히 거시적이고 시간적으로 중장기적인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정책개발실은 소위 어떤 우리 시정의 어떤 정책과정이나 억수로 다이나믹한 그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 김영주위원
그 정도는…
○ 기획관 김형양
성격이 틀립니다. 틀린데 정책개발실에 통합해서, 정책개발실이 전체 연구원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안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연구 지원을, 정책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은 따로 판단할 문제입니다마는 통합하는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산발전연구원을 얼마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대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높이자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지요
○ 기획관 김형양
예.
○ 김영주위원
본위원은 최대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높이자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 기획관 김형양
예.
○ 김영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정책개발실 연구실 총 평수는 몇 평쯤 됩니까 사무실 평수가.
○ 기획관 김형양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 김영주위원
없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예.
○ 김영주위원
인원이 얼마며 기획관께서…
○ 기획관 김형양
인원은 지금 2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 109평입니다.
○ 김영주위원
109평이요
○ 기획관 김형양
예.
○ 김영주위원
지금 현재 발전연구원 평수는 몇 평입니까
○ 기획관 김형양
발전연구원은 483평입니다.
○ 김영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예, 김영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 신용호위원
기획관께서 지금 답변 중에 발전연구원과 정책개발실에 대해서 통합이라든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없다는 답변을 하셨지요
○ 기획관 김형양
통합의 효과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 신용호위원
경제적인 문제나 통합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없다고 답변하셨죠
○ 기획관 김형양
경제적으로 얼마나, 재정적으로 얼마나 절약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 신용호위원
그런데 어떻든지간에 이 문제가 하루이틀에 나온 문제가 아니고 시의회에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지요
○ 기획관 김형양
예.
○ 신용호위원
그런데 발전연구원도 연구기관이고 정책개발실도 아주 석․박사가 모인 굉장한 두뇌들이 모인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연구해 보라고 지시한 일이 없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소위 재정적으로 얼마나 절약하는가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다고 말씀드렸고 저 이 두 가지 통합에 대해서는 간부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 신용호위원
간부들끼리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귀밖에 들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기획관 김형양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 신용호위원
그런 뜻이 아니면…
○ 기획관 김형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 신용호위원
이 이야기가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관 김형양
그리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 기획관리실장과 부시장님…
○ 신용호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나면 끝나는 이야기로 들린다 말입니다. 이것 5분질의도 이야기하고 자유발언도 하고 의회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싱크탱크라고 생각하는 발전연구원이나 정책개발실에 이 문제를 한번도 제기 안했다는 자체가 의원들의 이야기는 귀밖으로 들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번도 지시를 해 본 일이 없고 국장들끼리, 간부공무원들 끼리 흘러가는 이야기로 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볼 때 우리 의원들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 기획관 김형양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린 뜻은 아까 재정적으로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 신용호위원
그 외에도 아무 조치를 취한 게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정적인 문제도 검토해 본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합이라든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도 연구해 본 일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관 김형양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실무적으로 서류로 검토하기보다는 이 문제는 워낙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우리 시의 어떤 간부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장하고 저하고 부시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 제기할 때마다 사실은 그룹협의를 하고 그리도 존치하는 것이 더욱더 우리 연구기능을…
○ 신용호위원
그런데 왜 연구 기관이 있는데 왜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만 이야기를 하고 연구기관에 한번도 연구검토를 안시켰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연구기관의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 말씀하십니까
○ 신용호위원
아니 여기가 발전연구원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발전연구원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정책개발실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 데 아닙니까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데 아닙니까
○ 기획관 김형양
그 대상되는 어떤 조직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연구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거라고 봅니다.
○ 김영주위원
자, 기획관님!
○ 위원장 김호기
예, 김영주위원님.
○ 김영주위원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에 본위원이 이틀 전에 여하튼 정책개발실하고 발전연구원하고 통합을 함에 있어 가지고 장단점을 해서 서류를 제출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있으면 나올텐데 맨날 일하게끔 해달라 해가지고 아까 우리 신위원님 말씀처럼 이 자리만 비켜가면 된다는 그런 개념 앞으로 버리시고 지금 여러 가지 아픈 곳을 안 찌르고 있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부산시를 이끌어 가는 집단 아닙니까 그지요
○ 기획관 김형양
예.
○ 김영주위원
그렇는데 어느 정도 존중해 주면 앞으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답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 박삼석위원
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호기
박삼석위원님.
○ 박삼석위원
아, 기획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예결위에서 정책질의를 하려고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이 나와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개발실에 대한 대안은 여러 형태로 우리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정책 질의가 있은 것은 사실이지요
○ 기획관 김형양
예.
○ 박삼석위원
그런데 기획관님 말씀이 간부들 회의에서는 거론이 되었다. 그렇지요
○ 기획관 김형양
예.
○ 박삼석위원
이런 일들을, 시장이, 이게 최소한 기획관께서 이 조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이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쯤 보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 어떤 조사서를 만들어서 간부회의 기록서를 만들어서 시장에게 업무보고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시장님도 PDI하고 정책개발실문제에 대해서, 통합문제에 대해서…
○ 박삼석위원
제 말씀은 PDI나 정책개발실을 통합하자는 것도 대안도 되지만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전국 시․도에서 정책개발실을 두는 데는 부산시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예산을 지금 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각 부서에 전문인력을 두는 것하고 지금 정책조직을 그대로 두는 것하고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고 업무는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게 제대로 보고한 보고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의회를 지금 어떻게 봅니까
○ 기획관 김형양
그래서 이번에 사실…
○ 박삼석위원
그리 최고의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에게 보고한 보고서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 몇 년째입니까 이것.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고 의회 너희는 씨부려라 우리는 간다. 능률주의입니까
○ 기획관 김형양
위원님 그 이 문제는…
○ 박삼석위원
그러니까 말이야, 일부에서 “예산 삭감하면 되지 의회가 칼 쥐고 있는 놈이 예산 삭감하면 되지 씨부리고 있네.” 이 따위 이야기나 들리도록 하고 말이지.
의회가 뭡니까 의회라는 것이 시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가치 있게 활용해서 업무의 능률을 올리고 예산도 절감할 부분은 절감해야 되고 그럼 의회가 몇 년 동안 이 문제를 제기 해왔습니다. 보고서 하나 제대로 시장에게 한 게 없다면 간부들이 시장에, 그 내가 아까 기획관리실장한테 이야기한 대로요, 제대로 보고를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은 우리 의회에서 의회를 존경하고 의회와 같이 간다. 언제든지 이야기하라 그럽니다. 내가 시장께 어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이랬습니다. “우리 상임위 모니터 좀 보십시오.” 최소한 상임위 감사 때나 예산심의 할 때 시장에게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지 모니터 좀 보라 그랬습니다. 왜 간부들이 제대로 보고 안해요
개인 박삼석이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낸 개인 호주머니 사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간 집행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 기획관 김형양
박삼석위원님! 저…
○ 위원장 김호기
자, 박삼석위원님! 질의를 하시는데…
○ 박삼석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김호기
지금 답변이 자꾸 결론도 없는 답변 자꾸 하시지 마시고 아까 우리 박삼석위원님 질의나 이런 것을 봐서 지금 기획관 답변가지고는 답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 박삼석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겁니다. 기획관이 이 조직을 폐지하고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이 문제를 또 우리 기획관실은 의회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의 소리를 각 부서에 전달하고 또 각 부서에 있는 것을 수집해서 의회에 전달하고, 여론을 수집하고 그렇지요
○ 기획관 김형양
예.
○ 박삼석위원
의정활동을 수집하고 그렇지요 그런 부서가, 다른 부서도 아닌 기획관 부서가.
○ 기획관 김형양
그런데 기본적으로 PDI하고 정책개발실 문제는…
○ 박삼석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대로 최고 책임자인 시장에게 보고서 정도는 우리한테 내 보여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관 김형양
위원님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우리 시의 아까 말씀한 이 업무에 관련되는 간부들하고 이야기가 다 됐고요. 결정과정이 환류가 다 됐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자, 됐습니다. 기획관 답변 됐고요, 지금 박삼석위원님…
○ 박삼석위원
그 문제는 예결위에서 다시 최고책임자에게 한번 따져 보도록 합시다.
○ 위원장 김호기
기획관리실장께서 아까 통합관계 하고 그런 기능이나 앞으로 개선방향을 하겠다 했고 했는데 회의진행에 협조를 좀 해 주시고 예산안에 관련된 질의를 또 해 주세요.
예산안 관련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김을희 본부장님께서 직접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석에 앉아주시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삼석위원
위원장님! 질의보다는 본부장님이 출석을 했기 때문에 아까 신용호위원님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지요. 신위원님 그게 안 좋습니까 우선 설명을 듣고 질의하신 것이.
○ 위원장 김호기
지금 회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진행키 위해서 지금 신용호위원님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하죠.
○ 신용호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 위원장 김호기
예, 도리가 없습니다.
○ 신용호위원
본부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다 보고 안 받았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상수도본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신용호위원
답변이 되면 답변을 듣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신용호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계실 동안에 상수도본부장은 상수도본부 소관 예산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동안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 상수도본부에서, 기획관실에서 전연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보고 받지 못했고 기구개편 관계에 대한 답변요구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런 조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그 정도로 신랄하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니 상수도본부나 기획관실에서 본부장을 왜 불렀는지, 왜 여기 오시라 했는지 그것도 이야기 안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기구개편에 대한 답변요구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신용호위원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에 총무과장 여기 오셨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총무과장 박성룡
예.
○ 신용호위원
본부장한테 그런 보고를 안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총무과장 박성룡
미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조직이 운영되도 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총무과장의 입장에서도 신용호위원님의 질의 하나 하나에 대한 정보는 갖지 못한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 신용호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이 답변하러 답변대에 섰는데 그 내용도 모르고 답변대에 섰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총무과장 박성룡
제가 많이 알아서 보다는 일단 상수도본부 답변을 하라고 그래서 섰습니다.
○ 신용호위원
조직 자체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면 그게 좋은 조직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지금 문제가 있어서 상수도본부장님을 오시라는 정도로 됐는데 그것 지금 그에 따르는 의사전달도 안되는 그런 조직이 어딨어요 지금 그것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신위원님께서 총무과장이 출석을 했을 때 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해달라, 질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언급이 계셨다면 당연히 총무과장은 그 질의를 메모를 했다가 저한테 전달을 했을 겁니다마는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업본부장이 출석을 하게 되면 질의를 안 하시겠느냐 이런 예측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게 보고를 안한 것 같습니다.
○ 신용호위원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서로 별로 안좋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으로써 자재관리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 신용호위원
이것은 이제 공업용수도관리사업소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신용호위원
그것하고 강서사업소를 통합하고 그것 남은 인력과 사무실을 활용해서 자재관리사업소를 따로이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 신용호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재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하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자재관리가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제가 검토보고서를 구체적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일별로 해보니까 당연히 공업용수사업소가 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업무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강서사업소를 통합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강서사업소를 통합했을 때 남는 인력도 있고 또 사무실도 남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자재관리가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재관리사업소를 만드는 것이 잉여인력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자재사업소가 지금 통합해 가지고 각 지역사업소에 하는 것을 한꺼번에 관리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불편하고 관리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관이 집중관리하고 있는 게 있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신용호위원
그와 같이 다른 어떤 지역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재도 그와 같이 인력을 보강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제가 단가계약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단가계약이 가능한 품목은 단가계약을 해놓고 그 위에 단가계약이 안되는 품목은 따로이 구입을 해서 보관했다가 지역사업소에 보급을 해주면 편리할 것 아니냐. 왜냐 하면 일괄 입찰을 해가지고 자재관리사업소에 자재를 보관하게 해두면 이중적인 부담이 된다. 업자는 업자대로 자재관리사업소에 보급을 해야 되고 또 지역사업소에는 지역사업소에서 필요할 때 자재를 가져와야 되고 두 번씩 운반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 단가계약으로 해놓으면 바로 관리사업소에서 필요한 자재, 요청만 하면 가져오게 되면 한번의 운반비 시간은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관리도 한꺼번에 자재관리사업소에 많이 갖다 놔서 관리하기보다는 납품업자가 관리해서 수시로 보급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에 따른 검토 보고가 어찌 되느냐 그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기구개편안을 제출을 할 때는 자재관리사업소를 신설해야 되겠다는 자체 판단 때문에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왜 자재관리사업소가 신설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의 통솔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리고 관리해야 할 사업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시설관리소의 업무분담을 낮추기 위해서 자재관리사업소를 신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증원이 전혀 안됩니다.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필요한 정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검토한 결과 강서사업소와 공업용수도사업소는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고 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업용수도사업소의 프로세서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생활용수정수장보다는. 이래서 소장의 역할이 타 사업소의 역할보다는 가벼운 편이고 이래서 강서사업소와 공업용수도사업소를 통합을 하면 사무실을 관리하는데도 더 능률적이고 또 소장의 역할도 평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강서사업소와 공업용수도관리사업소를 통합해서 인력을 확보를 하고 또 기존 자재계와 계량계가 시설관리사업소에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한 37명 정도 됩니다. 거의 다 기능직들입니다마는 이 인력에다 공업용수도와 강서사업소 통합하는 인력, 여기에 두 명 정도만 추가를 하면 자재관리사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자재관리가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자재관리는 시설관리소에는 자재관리계라는 계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 지역사업소, 12개 사업소에는 직접 업무계에서 관장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관리를 안하고 자재적치장이 분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일공사를 할 때마다 필요한 자재들을 도로에 적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를 만들게 되면 적치장을 북부 쪽에 중동구 쪽에, 동부 쪽에 세 군데 배치를 하게 되면 거리에 자재도 적치를 안하고 효율적으로 그때 그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을 해서 자재사업소를 신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 신용호위원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관리사업소를 통합을 해서 할 때는 업무량이 너무 벅차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리 가지고 그 다음에 12개 사업소에서 그 관리를 할 때 도로의 적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자재관리사업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습니다. 통합적인, 종합적인…
○ 신용호위원
아니 두 가지 주요 내용이 그렇는데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 자재계가 있으니까 자재과를 만들어도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그리 하면 12개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통합이 될 수 있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물론 자재과를 만드나 자재관리사업소를 만드나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구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경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도 없고 그리고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 신용호위원
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것하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기관을 하나 통합을 하고 하나를 더 만드니까 기관운영비는 꼭 같습니다.
○ 신용호위원
기관을 한 개 없애면 어떻습니까 꼭 기관을 한 개 두어야 된다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재관리사업소가 꼭 두어야 된다, 한 개를 없애기 때문에 기관을 하나더 두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업용수사업소를 없애는 대신에 그와 같은 사업소를 하나더 두는 것이 본부장님 머리에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자재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소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 신용호위원
그러니까 자재관리를 하는데 12개 사업소의 자재를 분산관리를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신용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 자재관리를 통합해서 하고 12개 사업소에 하는 것을 없애고 관리하는 방식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량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죠.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12개 사업소의 자재관리를 시설관리소에 맡기기는 역부족이죠. 이러니까 독립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신용호위원
그렇습니까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존의 것을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업용수사업소가 지금 없어진다 아닙니까 그 인력을 시설관리사업소를 통합하든지 해 가지고 하면 가능하다 이야기입니다. 굳이 따로 사업소를 만들, 기관을 하나더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소장 자리가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무 자리도 없어져도 되고. 인력을 많이 감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자재관리사업소를 독립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취지대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체 자재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 신용호위원
근거를 하나 주세요. 생각되는 근거를 가져 오세요. 판단의 근거를.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판단의 근거를 계량하기는 힘듭니다마는.
○ 신용호위원
아니 그것을 검토할 때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행정학에도 안그렇습니까 한 사업소장의 통솔범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 신용호위원
본부장님! 검토할 때는 검토를 할 때 이런 문제 때문에 안된다는 판단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검토할 때 계량할 수 있는 부분은 계량합니다마는 직접 운영을 하면서 체감한 부분은 체감한 부분으로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
○ 신용호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A안, B안, C안이 있으면 그 안마다 검토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자재관리사업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A안, B안 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기존 체제대로 가느냐 하는 안 하나하고, 이렇게 개선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는 안하고를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비교검토를 해가지고 일부 개선하는 안이 바람직한 안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것입니다.
○ 신용호위원
개선안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까 1안밖에 없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통합하고…
○ 신용호위원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개선안을 만들었으니까 더이상 답변이 안되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머리로서는…
○ 신용호위원
본부장님 머리가 아니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만드는데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이냐 하는 1안, 2안, 3안이 나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도저히 안되는 안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는 현 체제대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기구를 이렇게 개편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 신용호위원
알았습니다. 답변중에 미안한데 그러면 제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다시 조례안을 새로이 할 용의는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어떤 안을 검토한다 이 말입니까
○ 신용호위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전혀 생각을 안하고 계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지금 신위원님 말씀은 기구를 개편을 하는데 기존 한 안만 가지고 있다. 그런데 기존안에 대해서 1안, 2안, 3안이 나와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 신용호위원
제가 지금까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자재관리를 총괄하면 되지 않느냐는 안을 말씀드렸잖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기존 있는 체제로,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시설관리사업소의 자재업무를 통합을 했을 때는 시설관리소 전체 조직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겠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개선안을 제출한 겁니다.
○ 신용호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지금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업무량을 계량할 수는 없지만 기존 있는 업무도 보드가 많이 걸리는데 거기에다가 기존 있는 자재계에다가 지역 사업소에 있는 자재관리까지 통합을 시켰을 때는 업무가 진행이 안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형태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런데 자재가 지금 현재의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96억이네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신용호위원
각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154억인가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신용호위원
그런데 그 자재가 전부 다 해 보아야 260억밖에 안되는데 그 관리가 안된다는 말입니까 사업소가 없이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돈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 자재는 기종도 굉장히 많고, 주로 시설관리소에서 취급하는 자재들은 급수관의 경우에도 대형관들입니다. 대형관들이고 지역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관들은 소형관이기 때문에 이 소형관을 전체 관리를 하려면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 신용호위원
알겠습니다. 대형관은 그러면 자재관리사업소에 적재를 해놓았다가 필요할 때 운반해서 쓸 겁니까 대형관, 소형관 전부다를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러니까 지금 초기단계에서는 80㎜ 이상은 자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80㎜ 미만의 자재는 당분간은 지역사업소에서 분산관리를 하다가 자재사업소가 일정궤도에 오르면 전체 자재를 관장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용호위원
지금 시가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시가지 중심지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시 중심지라면 현재로써는 여기에 부산진이나 연제쪽.
○ 신용호위원
서면 쪽이 되겠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신용호위원
그런데 강서쪽은 변두리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강서는 물론 변두리입니다.
○ 신용호위원
자재를 그 쪽에서 적재해서 관리할 그럴 생각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덕포양수장이라고 작년에 덕포양수장하고 사상양수장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함으로 해서 전력비도 굉장히 절약을 시켰고, 통합을 한 적지가 있습니다. 덕포양수장이 한 3,000평됩니다마는 앞으로 계량기 검사도 현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현대화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금년에 덕포양수장에 계량기시험대를 현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북부지역의 적치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 신용호위원
지금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지금은 대형관만 모라적치장이라고 거기에서 적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동구쪽에는 수정양수장이라고 이 부분도 동부사업소와 중부사업소를 통합을 해서 남은 자립니다. 이 부분을 활용을 해 가지고…
○ 신용호위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소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러니까 부산을 세 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적치를 함으로써 운반거리를 줄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신용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소를 만드는 것은 사업소는 강서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사업소는 강서가 아니고 자재사업소는 북부 덕포양수장 그 자리에 생길 것입니다.
○ 신용호위원
그럼 기존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 건물이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기존건물이 일부 있습니다.
○ 신용호위원
강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강서사업소는 강서사업소가 있는 자리는 공업용수도 생산시설장입니다. 그 속에 강서사업소가 있고 공업용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 신용호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는 그런 건물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이 달라지네요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활용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처음부터 답변이 같았습니다.
○ 신용호위원
물론 본부장님 답변은 아닌데 앞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야기가 많이 다른 이야기인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공업용수도 건물내에 공업용수도사무소도 있고 그리고 강서사업소도 있습니다. 바로 한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러면 남는 건물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그 건물을 쓴다고 이야기했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러니까 통합이 되면 인력은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니까 기존 사무실을 다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 신용호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남는 인력이 자재관리사업소에 충원된다고 안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한 8명쯤 남습니다. 그러니까 강서사업소하고 공업용수도사업소의 합한 인력이 47명입니다.
○ 신용호위원
자재관리를 하는데 인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47명이 필요합니다.
○ 신용호위원
그런데 계속 해도 평생을 따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의 주장은 그리요. 자재관리를 하는데 3,000평, 5,000평 부지가 필요한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납품업자가 부산시내에 많이 있죠 시내에. 공장도 있을테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렇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러면 그 공장에서 필요할 때 직접 납품업자가 납품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재를 꼭 적치를 해야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자재공급의 어려움이 연초에는 전국적으로 제때 확보를 못한 기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산의 용량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연초에 각 곳에 집중투자를 하다보니까 또 정부방침 자체도 예산의 조기집행 이런 것 때문에 연초에는 자재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자재사업소를 만들어가지고 집중관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신용호위원
자재사업소를 굳이 만들자는 뜻을 도저히 이해가 안되요. 저는 수도시설관리사업소가 자재계가 있으니까 자재계에서 그것을 통합해서 하고 장소만 하고 운영하는 방법만 개선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호기
신용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학철위원
배학철위원입니다.
저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방관서의 현장 부족인력 보강을 위해 소방공무원 124명을 증원하는 것이죠
○ 기획관 김형양
예.
○ 배학철위원
그러면 소방령, 소방경,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 기획관 김형양
배학철위원님 소방공무원 계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소방공무원 담당은 소방본부의 행정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소방본부 행정과장 신영태입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방령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직 5급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소방경은 6급공무원, 그 다음에 소방장은 7급, 소방교는 8급, 소방사는 9급에 해당이 됩니다.
○ 배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124명 인원이 각 파출소에서 이제 부족한 인원이죠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예, 그렇습니다.
○ 배학철위원
그런데 우리 11월 28일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장비, 인력 절대부족 출동 지원 불가피 했는데 이렇게 급합니까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소방관서가 1개 본부, 49개 파출소, 9개 구조대가 있습니다. 현 관서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원은 1,582명으로서 현 장비하고 관서 기준해 가지고 절대 부족한 인력입니다. 앞으로 장비의 보강은 저희들이 개인장구 하고 기존 장비 소방차가 있습니다. 올해에 2002년도 소방장비 보강은 전체가 보강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 소방, 개인장구하고는 개인장구는 지난 3월 4일날 홍제동사건 일어나고 난 뒤에 당정협의해가지고 7억 2,400만원 해가지고 전체가 14억 2,9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개인장구를 확보해 가지고 연내에 개인별로 안전장구를 보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배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북구를 잘 알죠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예, 알고 있습니다.
○ 배학철위원
북구는 고층아파트가 집중된 고층건물의 형태입니다. 우리 장비가 다 되었습니까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북부소방서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북부소방서가 사상구, 북구, 강서구 일부를 전체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북구 관내에서는 전체 11개동이고 북구소방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11개동, 사상구가 14개동, 24개동에 인구가 약 60만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방행정 수요에 따라서 북부소방서가 너무 비대하고 원거리 출동이 있기 때문에 소방관서가 북부에는 금곡동 신개발지역으로 절대 소방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장기적인 계획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배학철위원
북구에 북구 파출소방소가 몇 개입니까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북부소방서의 파출소가, 소방서는 1개입니다.
○ 배학철위원
소방파출소.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8개입니다.
○ 배학철위원
북구에 8개입니까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북구소방서 밑에 파출소가 8군데입니다.
○ 배학철위원
북구관내.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북구관내에는 만덕파출소 하고 화명파출소 하고 3개가 있습니다.
○ 배학철위원
세 개죠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예.
○ 배학철위원
세 개인데 이 세 개가 인구 31만 고층아파트가 비대하고 있는 이 아파트에 또 화명동에 내년에 입주되는 주공, 현대, 코오롱, 롯데, 리버빌 어떻게 대책이 서 있어요 이제 소방서를 해도 참 어떨까 염려가 되는데 파출소도 없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북구 부구청장님을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북부소방서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가지고 북부소방서에 지금 현재 북부소방서는 사상구에 있고, 북구 화명동, 금곡동, 만덕동에 화재가 났을 때는 주력부대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그 관할에 한번 조치를 해서 북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북구청에서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부지가 소방서가 가려면 최소한의 면적이 2,000평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방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금곡파출소가 저희들이 신설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2002년도 본예산에 4억 7,500만원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으로 내년도에는 기존 관서가 증설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 배학철위원
기획관님! 확실히 들으세요. 먼저도 기획실장님 하고 부산시장님에게 건의해야 될 사항이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화명2지구내에 교통광장지역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부지가 7,000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용도변경되어 가지고 이 지역에는 안된다 해서 농작물직판장이 일부 되고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 북구에서 제일 염려하는 소방서를 한 2,000평 한다면 다른 데 3,000평의 부지를 활용하는 용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 교통광장이기 때문에 별 큰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소방서를 부지를 우리가 꼭 부산시 도시개발의 부지니까 이 일부를 소방서로 하는데 좀 건의를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제가 현황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황파악해 가지고 소방본부하고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학철위원
이것은 꼭 좀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대형화재가 났다면 무방비 상태입니다. 인구 15만 내지 20만이 넘어갈 화명, 금곡지구에 소방서 하나 없다 해가지고 되겠어요 소방파출소가 없다 해서. 북구에 꼭 생길 수 있도록 이 부지만이 구에도 좀 되어야 되니까 예산이 우리 국비가 따올 예산입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에서 소방부지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 김형양
예.
○ 배학철위원
알겠습니다.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위원님 말씀을 시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북구소방서 관할에 소방서가 발족이 되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 배학철위원
꼭 좀 그렇게 되도록 북구 구민들의 그것입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호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상수도사업본부 김을희 본부장께서는 일정상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 박삼석위원
그 부분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그러면 상수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
○ 박삼석위원
상수도본부장님께서 답변… 기획관이 답변해야 될 것인지, 지금 상수도본부 인력 15명을 조정해서 각구에 지금 각 군․구에 15명을 배치하는 것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 박삼석위원
관련법령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 박삼석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구역이 16개 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인한 업무소관이 달라졌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우리가 맡고 있던 업무가 이번에 구․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사실 이 업무가 95년도에 구․군이 맡고 있다가…
○ 박삼석위원
본부장님 이 업무의 근본…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간이상수도 업무라든지 중수도 업무, 절수업무.
○ 박삼석위원
절수가 요즈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저희들이 인계를 받을 때는 전혀 인력증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구․군에 이관을 할 때는 저희들 인력 15명을 빼서 구․군에 배치를 하는데 중구의 경우에는 간이상수도 업무가 전혀 없습니다. 중구를 뺀 15개구에 15명을 배치 시키도록.
○ 박삼석위원
간이상수도 업무만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간이상수도, 절수업무.
○ 박삼석위원
중요한 것은 절수, 또 절수죠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중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중구에서는 자기들은 인력증원이 없어도 좋겠다는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 박삼석위원
그 자료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 15명 인력이 감축되어도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부담은 되지만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 박삼석위원
기획관님 행자부에에서 인원 증원을 요청할 그런 준비는 안되어 있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이것은 자체적으로 조정할 업무인데 아까 말씀드린 중수도, 절수, 간이상수도 이 업무가…
○ 박삼석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치구․군에서 적극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 기획관 김형양
수도법 개정에 의해서 이런 업무가 시 본청의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다가 구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을 그대로 내려 보내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 박삼석위원
중구에서 각서 받았다는 것 한번 봅시다. 행정구역 단위로 1명씩 가는데 중구에 이 인원이 빠졌다는 것은 절수문제라든지 저수조문제, 상당한 중구도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지역사업소는 중․동구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 박삼석위원
행정구역당 1명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렇습니다.
○ 박삼석위원
한번 봅시다. 받았다는 것.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문서로 왔다갔다 한 것은 아니고.
○ 박삼석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환경보전과에서 유선으로 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그렇습니다.
○ 박삼석위원
방금 본부장께서 답변이 각서를 받아놓았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각서는 아니었고요.
○ 박삼석위원
속기가 되고 있는데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각서라는 표현은 제가 안썼습니다. 공문으로 저는 받은 것으로 알았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유선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 박삼석위원
그러면 본인이 중구청에 알아봐서 정말 불필요하다라는 회신을 무선으로 했든 문서로 했든 확인을 해 봐도 괜찮겠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확인을 해 보십시오.
○ 박삼석위원
어느 부서담당 과장입니까
(“위생과입니다.” 하는 이 있음)
위생과하고 관련이 됩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구역이 한명씩 내려간다면 중구가 빠진다는 것은 형평상 안맞거든요. 업무야 어찌 됐든.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는 이 있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됐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호기
박삼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 박삼석위원
다음 아․태장애인…
○ 위원장 김호기
그러면 박삼석위원님. 상수도본부장님은…
○ 장창조위원
장창조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자재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자재관리사업소를 기존 시설관리사업소에 자재계가 있으므로써 충분히 원활하게 16개 구․군에 대한 수도 관련사업을 충분히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반면에 굳이 자재관리사업소를 별도로 기구를 설치해서 함으로써 하나의 옥상옥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을 거에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재관리사업소를 둠으로써 기존 자재관리와의 업무의 효율이라든지 원활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게 동료위원들에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본부장께서 서면으로 동료위원들에게 쭉 나누어 주세요. 그리야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장창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석위원님.
○ 박삼석위원
박삼석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지금 현재 아․태장애인경기대회의 효율적 준비지원을 위해 보건복지여성국에 두고 있는 아․태장애인경기대회지원과를 국제경기준비단으로 조정안을 내놓았죠
○ 기획관 김형양
예.
○ 박삼석위원
이 부분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조정에 따른 문제 말씀입니까
○ 박삼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장애인에 대한 것은 복지차원에서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제경기지원단은 경기장을 활용하고 경기를 치루는데 지원은 효율적입니다마는 장애인들에 대한 그러한 복지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보건복지여성국이 전문국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시려고…
○ 기획관 김형양
지난 5월달에 여기서 기구설치조례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 업무 대비 장애인 등 단체와의 어떤 협조, 그리고 또 장애인 업무의 전문성 이런 것을 좀 높이 평가를 해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이 관장을 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준비를 이제 기본계획을 만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경기장 준비, 홍보, 북한참가, 관련 문화행사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아시안게임, 월드컵 이런 것과 같이 준비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경기준비단하고 통합적으로 업무 추진한 사항들이 폭주가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이렇게 존립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아․태장애인경기대회 경기지원과의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유기적으로 보건복지국의 장애인 담당계 내지 사회복지과 하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고…
○ 박삼석위원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도 부서간 협조를 하면 우리가 부서간 협조가 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 사업을 하는 부서, 이것을 전부다 협조를 해서 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지금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우리 장애인들만 아니면 걱정을 안하는데 이 장애인들이라는 것은 성격에서부터 상당히 전문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그 후유증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기획관 김형양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단체 관계 이런 것도 계속 유지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 장애인 이 경기대회 때 홍보 이런 분야가 기존 월드컵이라든가 아시안게임경기하고 일이 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 박삼석위원
지금 아․태장애인경기를 치르는 시점에 한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려는 겁니까
○ 기획관 김형양
한시적으로
○ 박삼석위원
예.
○ 기획관 김형양
한시과입니다. 이 과 자체가.
○ 박삼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대로 두고 부서별로 협조하는 게 어때요
○ 기획관 김형양
그리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금 홍보를 해야 될 문제라든가 경기장준비라든가 선수촌운영…
○ 박삼석위원
홍보야 하면 되지요.
○ 기획관 김형양
그런데 이게 전부다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하고 다 유기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고 북한참가, 문화행사, 관련 교통대책 이런 전체의 문제가 국제경기준비하고 이 불가분한, 이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해서…
○ 박삼석위원
장애인 경기가 대체적으로 봐서 시민들의 참여도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 기획관 김형양
맞습니다.
○ 박삼석위원
굉장히 싸늘한 경기장의 보도가 나올 때 장애인들이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고, 더 이 대회를 치르고 더 소외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오히려 국제경기지원단으로 해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획관 김형양
예, 홍보와 시민참여 이런 것이 더 강화…
○ 박삼석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좋은데 장애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아주 그 이 부분에 대한 정신적인 지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관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 기획관 김형양
위원님 말씀을 조직개편 하면서 관련 부서에 의견을 그렇게…
○ 박삼석위원
사전에 관련 부서가 와서 이것…
○ 기획관 김형양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 박삼석위원
누가 와 있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아시안게임지원과장이 와 있고 또 아․태장애인경기지원과장이…
○ 박삼석위원
말고 여성국에서 누가 와 있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아․태,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지원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 박삼석위원
지원과장 나와 있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예.
○ 박삼석위원
여기 한번 답변대에 나와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 위원장 김호기
잠시 위원님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시면 오늘 상위 의사진행에 협조를 위해 직접 오신 데 감사를 드리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 박삼석위원
이러한 계획이 어느 부서에서 나왔습니까
○ 아․태장애인경기대회지원과장 배광효
예, 아․태장애인경기대회지원과장입니다. 지원과장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보건복지여성국에 있는 아․태장애인경기대회지원과를 국제경기준비단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 시에서 계기가 된 큰 것은 선수촌 문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선수촌은 당초에 아시안게임선수촌으로만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사항이 아․태장애인경기대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아․태장애인경기대회선수촌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주택공사, 그리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그리고 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그리고 국제경기준비단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이렇게 하는 협조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시에서는 보건복지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준비단장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러한 상황이 하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북한 참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안게임지원과에서도 북한 참가를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저쪽 조직위원회 간에도 협의를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도 양국간에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것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경기를 하면 아시안게임에 쓰던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물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양조직위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협의가 잘되어 가지고, 잘되어 버린다면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협의가 안될 때 시에서 조정해야 되면 결국 한 다리 건너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박삼석위원
자, 좋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다 부산시 안에 있는 겁니다. 부산시, 크게 부산광역시 안에 그런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협력이 되어야 되고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그런 부분들은 평소에 과가 다르다고 해서 비협조적이고 이래가지고는 안되지요. 그렇지요
○ 아․태장애인경기대회지원과장 배광효
예, 그렇습니다.
○ 박삼석위원
그리고 선수촌도 마찬가지고 경기를 치르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본위원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특수성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들이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 아․태장애인경기대회지원과장 배광효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고 최대한…
○ 박삼석위원
오히려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여성국 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능률적인 부분들 때문에 장애인들의 복지 본분을 잊어버린 게 아닌가
○ 아․태장애인경기대회지원과장 배광효
전혀 그런 것은…
○ 박삼석위원
오히려 이 경기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의 희망과 꿈 이 분들의 따뜻한 손길, 이 분들은 지금 아주 도우미도 필요하고 운동을 하는 선수보다도 오히려 지원들이 더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 아․태장애인경기대회지원과장 배광효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특히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저희들도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 박삼석위원
그럼 지금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까
○ 아․태장애인경기대회지원과장 배광효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서를 만들고 해놨습니다.
○ 박삼석위원
내년도 예산을 어찌 지금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이 서고…
○ 아․태장애인경기대회지원과장 배광효
기본적인 장애인경기대회지원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박삼석위원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 아․태장애인경기대회지원과장 배광효
지금 제가 가지고는 있지 않고 저희 과가 생긴지 얼마 안됐…
○ 박삼석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그 계획서를 우리 상임위원님들에게 다 서면으로 주세요.
○ 아․태장애인경기대회지원과장 배광효
예, 알겠습니다.
○ 박삼석위원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삼석위원
그리고 소방서에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예, 소방서 질의하세요. 소방서.
○ 박삼석위원
소방서. 이 소방본부에 지금 정원이 총 몇 명입니까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1,580…
○ 박삼석위원
아니, 아니 이번에 증원되는 게…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124명입니다.
○ 박삼석위원
100…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124명입니다.
○ 박삼석위원
124명에 직위라든지 부서별 선정은 누가 합니까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부서별 선정은 저희들이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방력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산출을 해가지고…
○ 박삼석위원
지금 행자부나 국가가 소방관들의 화재로 인한 희생이 엄청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인원을 배치하고 또 인원을 배치하면 예산이 증가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도 같이 따라 주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본위원이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전문용어를 모르겠는데 소방관들 직접 화재가 났을 때 진화하는 분들을 소방관들이라 그럽니까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예, 소방관입니다.
○ 박삼석위원
그분들이 제일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예, 맞습니다. 박삼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124명 중에서 전산정보팀만 행정요원이지 그 외에는 모두 다 현장 투입요원입니다.
○ 박삼석위원
그럼 다 거기 소방관으로 출동할 수 있는 인력입니까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예.
○ 박삼석위원
그럼 지금 당해 예산 년도 마지막입니다. 지금.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예.
○ 박삼석위원
결산을 해야 되는 시점에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님! 잠깐요. 기획관님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 기획관 김형양
124명의 예산요
○ 박삼석위원
예.
○ 기획관 김형양
예산은 이번에 반영을, 예산이 요구가 됐습니다.
○ 박삼석위원
수정예산 올릴 겁니까
○ 기획관 김형양
이미 반영이…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2001년도 본예산에 인건비가…
○ 기획관 김형양
2001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박삼석위원
2001년도에.
○ 기획관 김형양
2002년.
○ 박삼석위원
2002년도에
○ 기획관 김형양
예.
○ 박삼석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예산이 문제가 없습니까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이것은 순수한 현 관서에 장비하고 기존장비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현 관서에 장비의 현장인력 부족입니다.
○ 박삼석위원
인력부족인데 소방관들은 대체적으로 봐서 제복이라든지 특수복들이 안 있습니까 전부다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아닙니까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예.
○ 박삼석위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예, 그 현재 장비관계는 잘 아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홍제동 사건이 일어난 뒤에 저희들이 개인장비, 구조구급장비는 국가에서 5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 전체가 합쳐 가지고 14억 5,200만원을 이번에 2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개인구조장비, 구급장비 이것을 다 보강을 합니다.
○ 박삼석위원
아무튼 이 소방관들의 단 한 사람이라도 화재에 진압할 수 있는 인력을 많이 충원을 해서 사실 화재도 조기에 진압해야 되지만 소방관들의 희생을 한 사람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호기
박삼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호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일반파출소에 인력판단 기준은 소요인력 판단기준은 뭘 가지고 합니까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행정자치부령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런데 그렇게만 답변하시지 말고 여기 지금 법령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는 인구라든지 가구라든지, 지역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그것 제가 신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의 설치기준은 행정자치부령 694호입니다. 소방서는 1개 시․구․군에 한 개를 두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파출소의 관할면적은 5㎢마다 한 개의 소방서, 인구는 3만명 이상이 됐을 때 한 개의 파출소를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할소방서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파출소는 소방차, 펌프차 한 대, 탱크차 한 대, 구급차 한 대와 그리고 진압용을 합쳐가지고 소방력 기준에 의해 가지고 23명의 산출인력이 나옵니다.
○ 신용호위원
인구는 3만명 이상만 되면 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그 기준인력은 23명으로 되어 있네요.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예.
○ 신용호위원
인구나 건물면적이라든지 지역면적 5만이라 했습니까 5㎢이상…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5㎢입니다.
○ 신용호위원
가구나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네요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예.
○ 신용호위원
그런데 이 변두리 지역하고 고층건물이 많은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대형건물이 많은 이런 지역은 그렇게 인력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그런데, 그 기준에 참! 신용호위원님 참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방력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어서 변두리지역보다는 시내중심지역, 시내중심지역보다는 시내중심지역에서 인구밀도라든가 소방대상물이라든가 급격히 발전되는 지역에 소방력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두어서 소방파출소를 증설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신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소방관들이 시민의 인명이라든지 재산을 보호하고 또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스스로 몸을 던져서 희생되는 소방관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경의를 표하는데 한 가지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재래시장이라든지 지금 신축건물들, 또는 접객업소 이런 데 소방점검을 하고 있지요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런데 점검을 하는데 따른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가끔 들리고 있습니다.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예.
○ 신용호위원
우리 소방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공무원 하면 도매금으로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나 일반공무원이나 같이 도매금으로 욕을 들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소방, 위에 계시는 분들이 교육도 좀 시키고 관리를 해서 도매금으로 욕을 먹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예, 신용호위원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본부장님께 보고드리고 각 서에 서장회의를 해가지고 저의 직위를 걸고 소방공무원이 민원으로부터 민성을 사도록 하는 일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수고했습니다.
김영주위원님.
○ 김영주위원
우리 행정과장님 지금 현재 서울 대비 부산소방공무원의 비율은 높지는 않지요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예, 서울 대비해 가지고 비율은 실제 안높습니다.
○ 김영주위원
그리고 IMF사태 등으로 인하여 소방공무원을 감원했던 것을 이번에 증원한 겁니까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감원한 것은 119구조구급대, 구급대가 과거에는 저희들이 6개 구급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98년도 구조조정 할 적에 구급대가 삭감이 됐습니다.
○ 김영주위원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 증원으로 인해서 시민한테 더욱 더 신뢰받는 우리 소방공무원이 되시고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예, 김영주위원님을 저희들이 조금 전에 신용호위원님 말씀도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곧 이 회의 끝나고 난 뒤에 다음주 월요일날 서장회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그 질책을 각 서장에게 전달해 가지고 소방공무원이 더 시민에게 가까이 가고 또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내가 듣기로는 꼭 소방서장님 회의하는데 어느 위원님 발언을 참 잘 해주더라 그 소리할 것 같다.
(場內웃음)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이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 따뜻한 말씀을 저희들이, 제가 행정과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참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람되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9월 11일날 미국에서 대테러 나고 난 뒤에 지금 각 소방파출소에 가게 되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일례를 들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 위원장 김호기
됐어요, 됐어요. 지금 소방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현재 1,582명입니다.
○ 위원장 김호기
기획관 몇 명입니까
○ 기획관 김형양
1,582명입니다.
○ 위원장 김호기
따라 합니까
○ 기획관 김형양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예.
○ 위원장 김호기
아까 보고 할 때는 1,581명으로 보고했는데.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그것은 본부장님의 국비입니다.
○ 위원장 김호기
그것까지 설명을 해주어야지요. 안 헷갈리도록. 자, 기획관실에서 올라오는 소방공무원 정원 1,581명, 소방본부에서 올라오는 것은 소방공무원 1,582명.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그것은 제가 외람된 말씀인데 기획관님께서는 지방소방공무원의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 위원장 김호기
됐어요. 1,582명이다. 그지요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예.
○ 위원장 김호기
위원님들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582명입니다. 현재 정원이.
지금 124명이 금년에 증원이 된다. 그런데 지금 사고가 나고 뭐 일을 하는 게 사실상 현재는 소방공무원들이 순직을 하는 걸 주로 보면 몸으로 던져 가지고 불을 끄는, 아주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진화방법, 또 점검방법 이런 게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소방관련 여러 가지 장비들이, 그런데 공무원 정원을 해주고 하는데 장비는 말이지요, 특별히 신장비가 내년에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까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신장비가 14억 2,900만원의 국비가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화재현장에 투입했을 때 필수한 장비, 공기호흡기라든가 그 다음에 필수한 장비를 다 확보를 하겠습니다. 14억 2,000만원이 기이 국비 내시되어 가지고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확보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현재 그런 장비도 없습니까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장비는 있습니다. 장비는 있는데 1,582명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기호흡기가 1,582개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968대입니다.
○ 위원장 김호기
그리 인원만 이래 보강이 된다는 것은 또 몸으로 가서 때워라 이런 식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말이지요. 인원확보는 타 시․도에 비해서는 많이 한 편입니까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경기도는 216명이고 서울에는 100여명 되고 서울하고 부산하고 거의 같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사람 정원은 사람 정원이지만 이 신장비를 구입을 자꾸 해서 보완을 하고 이런 게 본부에서 매일 오는 게 지금 아주 우리 국가적으로 선진국이나 외국하고 비교할 때 어떤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 이런 게 계획이 안 서 있습니까 장비계획이. 매일 헬기 두 대, 구급차, 구조차, 산소호흡기 그것뿐입니까 신장비는 없어요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신장비는 이제 김호기 위원장님 참 좋은 말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방차, 헬기, 소방정은 불을 끄기 위한 최초의 장비입니다. 그렇지만 소방공무원이 공기호흡기, 헬멧, 방수복, 방화, 전체 이것이 개인장비입니다.
앞으로 기존장비는 소방차를 하고 구급차, 구조차, 물탱크차, 고가사다리차 이것은 불을 끄기 위한 최소장비고 그것보다 더, 김호기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소방관의 희생이 많기 때문에 그 희생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한 장비를 말씀하셨는데 특수한 장비는 공기호흡기, 방화복, 인명구조경보기, 또 안전벨트 이것이 개인보호장비입니다. 개인보호장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억 2,9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개인장비를 지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희생이 작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됐어요. 하여튼 최첨단 장비를 자꾸 없으면 개발도 하고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그리 사기 문제나, 불 진화가 완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신영태
예.
○ 위원장 김호기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 질의 과정에서 본위원장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심도 있는 질의 또 이견을 달리하는 질의를 해주시고 해서 앞으로 회의진행의 또 여러 가지 원만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時 01分 會議中止)
(19時 36分 繼續開議)
○ 위원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간사이신 김영주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이 있겠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제22조 제4항 중 ‘공업용수도사업소를 자재관리사업소로 한다.’ 를 삭제하고 별표2의 2호중 자재관리사업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삭제하고 공업용수도사업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이 그대로 둘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호기
간사이신 김영주위원께서 하신 제안설명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의 예산안 및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김호기 김영주 김진수 박삼석
배학철 신용호 이 영 장성수
장창조 장판석
○ 출석전문위원
金奎瀅
○ 출석공무원
〈都市開發審議官室〉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黃澤鎭
都 市 開 發 擔 當 官 鄭進植
센 텀 시 티 開 發 擔 當 官 鄭鉉珉
〈企 劃 官 室〉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企 劃 官 金亨洋
法 務 擔 當 官 朴鍾周
情 報 通 信 擔 當 官 裵樹泰
政 策 開 發 室 長 許鈺卿
〈國際競技準備團〉
아․태障碍人競技大會支援課長 裵光孝
〈上水道事業本部〉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總 務 課 長 朴盛龍
〈消 防 本 部〉
消 防 行 政 課 長 申榮台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