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현장확인과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2002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보다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교통국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홍완식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홍완식

존경하는 제종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시의회 제111회 정례회를 맞아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교통문제 등 우리 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국에서는 지난 1년간 지하철 건설과 경전철 협상 등 교통기반시설의 확충, 지능형 교통체계 확충을 통한 디지털교통도시 기반조성, 선진주차문화정착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무인자동화시스템 추진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열심히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교통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더불어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국제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완벽한 교통소통대책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국소관 2002년 일반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1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交通局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交通局2002年度基金運用計劃案

․交通局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槪要

(交通局)

(이상 3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제종모

교통국장 수고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입니다.

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交通局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檢討報告書

․交通局2002年度基金運用計劃案檢討報告書

․交通局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제종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극제위원

박극제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자료 14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라 해가지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이라 해가지고 2억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홍완식

우리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법 제3조2항에 보면 광역시장은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10년단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지하철건설 이외에 경전철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난 95년도경에 이른바 도시철도 타당성 조사한 용역결과만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도시철도정책들이 추진되기는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동법이 그런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지하철1호선, 2호선, 3호선 이외에 지하철4호선 건설의 필요성 또는 앞서 말씀드린 타당성조사에 따른 경전철건설의 우선순위 등이 그 동안 한 5, 6년 동안 상당한 주변의 도시환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서 새로운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시민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당초 3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심의 때 저희 시에서 심의할 때 삭감이 되어서 2억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 박극제위원

교통기본계획에 보면 철도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를 언뜻 한번 봤는데요.

○ 교통국장 홍완식

아주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극제위원

기본계획을 보았어요

○ 교통국장 홍완식

예.

○ 박극제위원

정책개발실…

○ 교통국장 홍완식

부산시 교통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에서 만든 것인데 그 부분은 상당히 아주 추상적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원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박극제위원

원론적이기보다도 교통정책개발실에서 그래도 박사 또는 박사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연구해서 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자료가 이미 배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러면 2억을 학술용역비를 더 지출한다는 자체는 오히려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처음 기본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 교통국장 홍완식

아닙니다. 위원님! 이 기본계획이 보면 단순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망․지하철망 구축은 1호선 운영 중, 2호선 단계별 개통, 3호선 단계별 건설방안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것밖에 나타나 있지 않고 경전철건설도 여기에 보면 “경전철 7개 지선망 연차적 건설에 초읍선, 김해선, 영도선, 가덕선, 기장선, 용호선, 정관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컨대 여기에서 말하자면 지금 다대선 같은 경우에 상당히 건설의 필요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지만 전혀 언급도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첨단교통수단의 도입에 관한 부분도 “지구 내 교통처리를 목적으로 지하철 연계 및 관광지 접근 교통수단 도입” 하는 이 정도밖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겨우 이것이 한 두 페이지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새로운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용역을 철저히 더 해서 앞으로 10개년 추진할 사업들을 보다 더 실행가능성이 있는 대안들을 개발할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 박극제위원

그래서 국장님 방금 답변 중에서 말씀 잘하셨는데 실현성이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되고 있으면서 다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돈을 2억이나 지금 학술용역비에 넣었다는 자체는 예산낭비요인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621페이지… 62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31억 9,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영주2동 공영주차장, 감전초등 지하주차장, 좌천4동 공영주차장, 장산 환승주차장 건설 타당성용역비 이래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또 지하주차장 4개소 이래 가지고 나와 있고, 지금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투자금액만 하더라도 140여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운영이나 또는 효율성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적자도 있습니다. 초량주차장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주차장도 있고 또 적자도 3개 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적정한 대안과 또는 정책들을 개발해서 시의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다 흑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상당히 경영개선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차이이고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저희 시가 추진하지 않았던 주차장들입니다. 예컨대 산복도로 이런 데 또는 소방도로 확보가 곤란한 지점에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고려하면서 또 안전과 소방도로의 확보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희망감 이런 것도 부여하면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도 확보하도록 그런 다목적의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 박극제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지 임시방편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계속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만든다는 자체는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교통국장 홍완식

위원님! 그래서…

○ 박극제위원

가까운 예만 하더라도 일본 같은데 보면 이익이 될 수 있는 차고지증명을 발급해 가지고 차를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또 이제 요즘 도로주변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근본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이미 도로가 주차장화 된지 오래 되었고 지금 공사비를 무리하게 자꾸 투자를 해 가지고 이 시설 자체도 결국 따라 가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도 세워야 될 것입니다.

○ 교통국장 홍완식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에 또 위원님께서 계상해 주신, 승인해 주었던 주차장기본계획용역이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내용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도록 하겠고 또 노상주차장문제는 지금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차장정비는.

○ 박극제위원

너무 무리하게 공영주차장에 많이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에 보면 10부제 스티커제작 1만부 예산이 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10부제 이제 포기한 것입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아닙니다. 10부제 포기 안했습니다.

○ 박극제위원

그러면 1만매를 저번 감사 때 스티커 60%밖에 안 붙어있고 40%는 안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차가 70만대 같으면 40%만 안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28만대가 스티커가 안 붙어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 교통국장 홍완식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 5만매 더…

○ 박극제위원

1만부를 해 가지고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하고 지금 1만부 500만원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10부제 인센티브라 해 가지고 출․퇴근시간대에 면제를 해 주지 않아요 그 예산만 하더라도 10억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현재 형식적으로 10부제를 그대로 운영할 것 같으면 오히려 지금 현재 도시고속도로라든지 현재 인센티브제도를 폐지하십시오. 그것이 낫지 뭐 하려고 인센티브제도는 계속 운영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10부제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예.

○ 박극제위원

이 자체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나타나 있다고.

○ 교통국장 홍완식

여기에 지금 위원님! 1만매이지만 각 구청에도 현재 스티커 계속 보관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1만매 정도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 박극제위원

1만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 교통국장 홍완식

압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 박극제위원

포기했다 이 말이죠

○ 교통국장 홍완식

아닙니다. 포기 안했습니다.

○ 박극제위원

포기했으면 오히려 도시고속도로에 지금 현재 통행료, 지금 출․퇴근시간대에 인센티브 적용한 것을 없애요. 없애버려요. 그것을 뭐 하려고 해 줍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 형식적으로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나중에 유료도로에 가서 우리가 도로비도 인상시켜야 되고 또 연도도 연장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10억씩 계속 적자가 난다고 하면 나중에 더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 교통국장 홍완식

예.

○ 박극제위원

627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교통량조사에 4,600만원을 비롯해서 1억 4,8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상 교통량 조사하는 부분도 교통정책개발실이라든지 저번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 어떤 형식에 불과하더라고 예산만 지금 상당히 많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에요. “학생을 시켜서 3일 조사했다.”, “2일 조사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629페이지에 보면 오히려 10부제 운영비는 스티커 1만매만 해 놓고 오히려 민간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선진교통문화주간 행사참여단체 보조 이래 가지고 6개 단체 해 가지고 1,600만원을 주거든요. 그러면 10부제도 운영되지 않으면서 선진교통문화주간 행사참여 해 가지고 4,000만원씩, 6개 단체 같으면…

○ 교통국장 홍완식

400만원씩.

○ 박극제위원

400만원씩 주죠 아니죠.

○ 교통국장 홍완식

거의 400만원 미만입니다. 200～300만원 정도.

○ 박극제위원

어느 단체에 줍니까 이 돈을.

○ 교통국장 홍완식

여기에 주로 우리 교통관련된 단체들입니다.

○ 박극제위원

나중에 단체의 자료를…

○ 교통국장 홍완식

부산환경… 지금 말씀드릴게요.

○ 박극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교통국장 홍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극제위원

이 부분도 전부 삭감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선심성 예산낭비입니다, 이것이.

635페이지… 636페이지죠 그러니까, 시설비에 보면 버스전용차로단속 카메라 설치 1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시스템 제작구매 5,400만원, 지주제작 및 설치 2,000만원, 중앙처리장치 프로그램 보완 2,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홍완식

버스전용차로 카메라의 필요성이야 위원님께서 잘 이해하셔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버스전용차로가 문현교차로에서 KBS삼거리 수영로 구간에 지금 시행… 지난 8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코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 할 때 통상 우리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 현장시스템 제작하는 것, 지주제작․설치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앙처리장치 프로그램 보완하는데 예산이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 박극제위원

1억이라는 자체는 현장시스템 제작구입 5,4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지주제작설치 2,00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차를 운행하면서 지주를 늘 보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이 기둥…

○ 박극제위원

그러니까 기둥을 늘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것 제작하는데 2,000만원 들어간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은 제작을 할 때 그러면 이것이 공개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1억은 공개로 합니다.

○ 박극제위원

예

○ 교통국장 홍완식

공개로. 제작이 1억 이상인데 3,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할 수가 없습니까

○ 박극제위원

다 묶어서 합니까 이것을.

○ 교통국장 홍완식

일식으로 묶어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 붙입니다.

○ 박극제위원

카메라 전체를, 중앙처리장치 프로그램까지 묶어서 한다 이 말입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일식…

○ 박극제위원

그러니까 예산낭비이죠. 왜 그렇느냐 하면 프로그램 보완이라는 자체는 처음 시작할 때는 프로그램 값이 다소 개발 때문에 금액이 좀 올라가지만 이미 이제 시작된 프로그램들은 오히려 50% 이하로 프로그램 금액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2,600만원씩 한 대 한 대 설치할 때마다 준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맞는데요

○ 교통국장 홍완식

여기에 지금 16개소가 저희들이 되어 있는데요, 16개 되어 있는데 지금 1개소를 하면 프로그램 보완을 일식을 또 해야 된답니다.

○ 박극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 교통국장 홍완식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 박극제위원

공개입찰한 것하고 계약내용하고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참여해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홍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극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제종모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청래위원

조청래위원입니다.

일반회계 1488페이지 지하철 화명역을 증설하는데 약 8억을 편성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지하철 화명역은 당초 지하철건설이 될 때에 남측 소위 섬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역사가 되어 있고 남측에 출입구가 한 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시인하면 당시 지하철건설할 때 화명동에 주거단지개발에 대한 예측과 전망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화명동역사에서 나오는 출입구가 하나 정도면 충분히 승객을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지하철건설시 화명동역사는 하나만 이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처럼 남측에 입구가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화명동에 지금 인구가 거의 8만 정도 더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이 늘고, 또 특히 대형마트도 들어오고 이래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 역사에 대한 신축을, 증축 제기를 교통공단과 저희 시에 건의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는 8억 정도면 역사를 북측에 역사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설계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출입구입니다마는 그래서 8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 조청래위원

출입구를 사전에 처음부터 만들었으면 이런 큰 예산이 안 들고, 계속공사를 했으면 8억이라는 예산이 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이런 사업은 교통국에서도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홍완식

예.

○ 조청래위원

다음은 1489페이지 전출금 10억에 대한 성격이 무엇입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이것은 일반회계의 세입, 일반회계 재원을 가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돈을 회계간에 이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예산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0억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10억이 나가고 우리 교통특별회계는 세입에서 10억이 잡히면서 다시 세출로 잡히는 그런 회계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 조청래위원

우리 공영주차장 설립과 각 초등, 중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것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그렇습니다.

○ 조청래위원

이제 그런 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출시켜도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저희 교통사업을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가급적 많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다만, 학교주차장 이 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조청래위원

그러면 이번에 학교주차장…

○ 교통국장 홍완식

이것은 10억이 학교주차장건설 지원으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 조청래위원

그것이야 아니지, 그렇지만 그런 예산을 쓰다가 보니 모자라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예,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 조청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493페이지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에 129억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이 보조는 대중교통사업자만 포함됩니까, 아니면 화물자동차사업자도 포함됩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다 포함됩니다.

○ 조청래위원

그러면, 요즘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사업자는 한 90%가 지입제거든요. 지입제인데, 개인이 운영하는데 이런 사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지 유권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개별화물도 등록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현재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개별화물도 유류세 보조는 대상이 됩니다.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 조청래위원

본위원의 지역에 가면 화물자동차 지입제 차주들이 우리 지역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저한테 한 번씩 문의가 옵니다. “우리 같이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나” 라고 저한테 문의할 때 저는 그런 문제는 자치구에서, 남구청에서 가서 충분히 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제가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맞습니다. 저희들이 남구청에도 해결하고 또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시에서도 지방세 인상분에 대한 것만큼은 또 보조를 해 주고 그렇게…

○ 조청래위원

그리고 또 1493페이지에 부산광역시 대중교통활성화 종합계획 용역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은 매년 연례행사로 예산이 상정되고 있는데…

○ 교통국장 홍완식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입니다.

○ 조청래위원

처음입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예, 저희가 아까 박극제위원님께서도 도시교통정비 10개년계획에 이런 부분도 두 서너 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하자면 원론에서 빼서 각론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 조청래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는 어디에 쓸 것입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저희들이 이 용역비는 대중교통운영실태 조사분석 전체적인 것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노선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노선의 신설여부에 대한 검토 그리고 지하철과 경전철도 앞으로 도입될 경전철과 말하자면 환승문제 그리고 버스공동차고지 조성문제, 위치파악을 하고 조사하는 문제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이 연구결과에 나와서 이대로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 조청래위원

2001년도에는 지하철 2호선 2단계 구간이 개통이 되고, 전 구간이 개통이 되고 2호선 2단계 구간은 버스노선을 정비해야 될 것이 가장 크게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대중교통사업자도 보호하는 것하고 그리고 우리 지하철 시설된 곳에 이용객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런데 예산을 이 예산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홍완식

예.

○ 조청래위원

다음은 특별회계 617페이지 해운대신시가지 주차장용지 임대료 5,000만원의 세입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지금 해운대신시가지에 주차용지로, 공공용지로 지금 장산역 주변에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지를 지금 저희들이 당장…

○ 조청래위원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 조청래위원

면적이 얼마입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99년도에는 전체 저희들이 모두 7필지인데 2필지는 저희들이 이미 매입해 가지고 우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 조청래위원

면적이 얼마입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면적이 2필지입니다.

○ 조청래위원

2필지, 2필지가 면적이 아니죠.

○ 교통국장 홍완식

689평입니다.

○ 조청래위원

689평입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예.

○ 조청래위원

월 400만원…

○ 교통국장 홍완식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신세계, E마트에 빌려줘 가지고 E마트 주차장으로 당분간 쓰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 조청래위원

다음은 62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해동중학교 가각정비 3억 1,600만원의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듭니까, 가각정비하는데

○ 교통국장 홍완식

영도구 동삼동 절영로 주변 해동중학교에 가각정비가 모두 90㎡정도인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인근에 해동중학교, 남고, 체육고등학교가 엄청나게 보행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쪽에 자주 가보고 확인을 해 봅니다마는 이 보행환경이 아주 열악해 가지고 사고위험이 극히 심합니다.

또 가각정비를 안해 주니까 차가 많이 체증이 되고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절영로야 우리 부산시에서 참으로 아끼는 가장 유명한 풍광이 좋은 곳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90㎡ 정도를 정비를 하는데 3억 6,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소요되겠습니다.

○ 조청래위원

3억…

○ 교통국장 홍완식

3억 1,600만원 정도요.

○ 조청래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교통문화연수원 보조 3억원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홍완식

이것은 인건비보조입니다.

○ 조청래위원

몇 명을…

○ 교통국장 홍완식

아니, 인건비보조가 아니고 운영비보조입니다.

대체로 12명 정도 이번에 저희들이 이 조례에, 승인된 조례에 의해서 법을 설립하고 있습니다마는 12명 정도 사무국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무국 직원에 대한…

○ 조청래위원

12명이나 됩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예.

○ 조청래위원

그러면 12명이 거기서 다 뭐 할 것입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거기에 교육시키는 교수부 그 다음에 행정, 총무부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 조청래위원

사실 이런 것은, 교통문화연수원은 첫 시도하는 이런 사업이라서 사실은 좀 반듯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건물만 지어놓았다고 해서 또 몇 사람 파견하고 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부산교통문화연수원다운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3억이 적고 많고 간에 이런 것은 우리 부산의 교통을 위해서 그리고 교통종사자를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국장께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홍완식

예.

○ 조청래위원

다음에 우리 경찰청에서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지금 청장님 회의 중이라서 회의 끝나면 바로…

○ 조청래위원

시에 우리 교통국 예산 다룰 때…

○ 교통국장 홍완식

곧 참석할 것입니다. 회의 끝나면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청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제종모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

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