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영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례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규식 항만농수산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안녕하십니까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제111회 정례회 개회 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심사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국의 200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어려운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회계별 세입․세출내역, 채무부담상환 및 계속비사업 현황, 주요단위사업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照)

․港灣農水産局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港灣農水産局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港灣農水産局)

(이상 2件附錄에 실음)

(金永在委員長兪士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 위원장대리 유사근

항만농수산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도생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농항만수산국 소관 2002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照)

․港灣農水産局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檢討報告

․港灣農水産局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대리 유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2002년 예산안부터 먼저 질의를 한 후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득위원

예, 조양득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48페이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참석, 이 충남에서 하는데 민간경상보조를 누구한테 돈을 주는 겁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조양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면도 꽃박람회참가 예산 계상 사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및 세계 여러 나라의 유수한 화훼관련…

○ 조양득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슬라이드 보고 다 압니다. 충남도에서 내가 보고를 받아서 다 아니까 이 민간경상보조를 누구를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아, 이것은.

○ 조양득위원

7,400만원을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이 누구를 줍니까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농정과장이 말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조양득위원

예.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부산에 유일하게 있는 원예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괄하는 것으로.

○ 조양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7,400만원 줍니까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예.

○ 조양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우리 부산의 원예 꽃을 거기에다가 전시합니까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전시를, 일단 우리 강서구에서 주로 생산이 됩니다마는…

○ 조양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안면도에 전시도 하느냐고요, 내말은.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예, 그렇습니다.

○ 조양득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720페이지에 보면 다대항 유람선 취항에 따른 어업피해 용역조사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2억 2,700만원 이 감정 끝났습니까

○ 수산진흥과장 권영찬

감정은 내년까지 내년 2월까지로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 조양득위원

작년도에 1억이었습니까 이게 수수료가.

○ 수산진흥과장 권영찬

예.

○ 조양득위원

그러면 감정하는데 전부 합쳐 가지고 3억 2,700만원이네요

○ 수산진흥과장 권영찬

예, 그렇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 배가 스타크루즈 배가 또 오기는 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돈만 자꾸 시가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요

○ 수산진흥과장 권영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지난번에 그 때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보상비를 부담 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 8월달에 8월 9일날에 용역결과가 저희들 중간 용역결과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주요내용을 보면 ‘항로의 지정고시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므로 이로 인한 어업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 등을 요청한 자가 수익자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의 수익자는 이 항로를 항해하는 선사 등이 아닌 항로의 지정고시권자인 국가(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임)해서 용역결과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다음에 지방해수청에다가 3억 2,700만원에 대한 전액을 예산을 확보를 하고 앞으로 모든 보상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것을 보상비 부담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공문을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공문은 안 왔습니다마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부산시하고 부담되는 보상금을 자기들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한테 부산시에 교부를 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여기 수수료까지도

○ 수산진흥과장 권영찬

예, 그렇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해양수산부에서 자기들이 해야지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시가 자꾸 돈을 투입을 하고,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하구청에다가 기초자치단체 지원금을 편의시설로 하라고 해놓았는데 그 안에 CIQ박스 안에 부둣가에 비막이 공사 2억을 우리 시가 또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쓸데없는 돈을 자꾸 낭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배가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기는 옵니까 그것은 한번 들어봅시다. 또 다시 돌아옵니까

○ 수산진흥과장 권영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현재로서는…

○ 조양득위원

아니, 과장 생각으로서 한번 해 보세요. 과장이 생각해 볼 때 배가 오겠습니까

○ 수산진흥과장 권영찬

저희들이 가장 큰 것은 배가 접안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바다에서나 여기에서는 제가 보건대는 종합적인 다대항 개발이 추진이 되어야 원만하게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면 그게 안되면 유람선 안오네요

○ 수산진흥과장 권영찬

그러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부산에 입항하고 하는 것은…

○ 조양득위원

그 정도는 우리 농수산국에서 그 정도는 알고 더 세밀한 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금 32억을 용역비를 투입해 가지고 부두개발 하려고 하는 그 사항은 항만정책과장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시만 안달하는 것 아닙니까

○ 항만정책과장 김정수

좀 그런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은 중앙정부보다 부산지역 발전이나 또 부산항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고…

○ 조양득위원

그런데 정부가 하는 것이 희한하다고, 보면. 공적자금 같은 것 이런 것은 그냥 낭비하는 것은 예사로 하는데 이것 다대항 개발을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밀어붙이든지 안 그러면 포기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우리 시만 자꾸 할려고 안달이고 해양수산부는 아예 꼼짝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 항만정책과장 김정수

꼭 그런 것은…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일전에 집단민원이 기습으로 와 가지고 제가 막지 못해서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부산환경연합하고 연대를 해 가지고 떠든다고 해서 국가 정책을 보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 조양득위원

그게, 거기에 다대포는 본위원이 선거구이기 때문에 말을 강력하게 못해서 그렇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고 거기에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횟집이라고 해수욕장 옆에. 그 사람들 보면 바다오염은 그 사람들이 더 시키고 있어요. 합동정화조가 없기 때문에 분뇨, 오수 전부 바다로 다 버리고 있어요. 그 오수와 분뇨를 고기가 먹고 그 고기를 회로 먹으면 콜레라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지난 가을에 하단 사람 둘이 죽었어요. 우리 시에서 항만농수산국에게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해 가지고 바다 오염하는 것 때려버리면 입을 못 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 내가 보니까 안타깝다 이것입니다.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원칙은 매립반대를 하면 시의원이 앞장서야 됩니다. 내가 뒤로 앉아 있는 것은 찬성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붙여 버리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자꾸 만만하게 그것 하니까 시장실에 찾아오니까 조금 목소리가 나면 그만 관두고, 지금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지만 명지대교 한번 보세요. 그 주변에 100명이 다 욕을 합니다, 바로 안 놓는다고. 만일에 그것을 반원형으로 놔놓았다가 역사적으로 1년 2년 세월이 흐를수록 세계에서 욕 듣는 자리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시민단체에서 100만평하려는 둔치도가 어떤 데인지 압니까 거기가 철새서식지입니다, 서식지. 거기 100만평 훼손하려고 달라들고 있어요. 환경단체가 무엇이 맞나요, 그것이 안 맞지. 실로암에 묘는 1만 8,000명을 훼손해도 자연환경에 가만히 있고 나무 벌레 죽인다고 항공살포 하는 것 하지 말라 하고, 이게 안 맞아간다는 말이야. 그래 다대포도 마찬가지라. 몇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목적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만 할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너희가 하고 안하고 결재해 가지고 밀어붙이든지 해야지. 시는 이 사람들이 자꾸 만만하게 생각한다니까.

내일 서울 가는 것 같은데, 6일날. 내가 6일날 국무총리 6시에 전국 시․도운영위원장 간담회 할 때 내가 강력하게 이한동총리한테, 가만히 안 있을 것이요, 내가 올라가서. 내일 저녁에, 모레 가만히 안 있지만 정책 하는 것이 틀렸잖아요. 하면 밀어붙이든지 안 그러면 포기를 하든지. 그게 전례가 되어 가지고 다음에 한국이 삼면이 바다인데 앞으로 바다를 끼고 매립을 할려고 하면 데모하면 못한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하면 안되지 여기에서 데모해서 안되었으니까 다른 데 하면 안되지. 그런 정부가 무능한 정권이 이 정권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밑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확실하게 하면 하든지, 안하면 안하든지 해 줘야지 어중간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보면 국회의원은 반대추진위원장 들어가 있고, 시의원은 찬성 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게 무엇이 정책이 희한하다고.

그래 이것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 부산시는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해양수산부에서 32억을 확보해 놓고도 강력한 정책이 못 되니까 그렇다고. 그래 해양수산부에서는 하기 싫으면 치워버려라, 시민이 떠들면 안하겠다. 지난번에 노무현장관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장관이 그런 사람이 무슨 장관을 합니까 본위원이 그 때도 여기에서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장관이냐고.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책을 정책적으로 해놓은 것을 장관이 주민이 떠들면 안 하겠다 그러니 다대가 어렵다고.

하여튼 그 문제는 항만정책과장하고 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양수산부에다가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모레 이한동총리한테 이 문제만큼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안됩니다. 그렇죠 지금 항만과장 아시지 않습니까 어민들도 80～90%가 찬성입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잘 알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리고 거기 내 지역이라서 말을 안해서 그렇지 불법어업 하는 사람이 더 떠들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왜 가만히 있느냐. 나는 보면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는 내 지역 사람들이 불법을 하든 도둑질 아닌 다음에야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시의원이 고발합니까 못하지. 안 그렇습니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들고일어나서 때려버리면 못해요. 거기다가 배도 안타고 어업피해 보상받는 사람들 바로 신현도 그 사람들이라니까. 그 사람들 배 안타요. 수협에 감사하고 있어요. 배만 사놓고 늘 부산 땅에 지금 보상용으로 배 대 놓은 곳이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장림 한번 가 보렵니까 내 고향이니까 말을 안해서 그래요.

거기다가 면세유, 휘발유 주니까 전부 차를 사 가지고 골목에 차 댈 데도 없어요. 기름 얼마 안하니까 전부 차만 사면 되니까. 이런 정책을 펴나가는데 한심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고 선출직이라고 해 가지고 말을 못하는 이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것은 발본색원하면 입 못 벌리게 되어 있다니까. 그 사람이 장본인이요. 그것을 잘 아시고 우리 국장하고 과장께서 정책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잘 알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사근

조양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환위원

김유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002년도 예산개요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실과장님께서 직접 대답해도 좋겠습니다.

이 세입이 전년도,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730억, 734억이 지금 감소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감소된 부분이 국고보조금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 436억 4,200만원에 국고보조금은 65.7%에 해당하는 286억 9,000만원인데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748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부문별로 국고보조금을 노력을 덜 했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삭감된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업지원사업비 등이 국고보조금인데 이것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감척사업비가 대폭 삭감이 된 것입니다.

○ 김유환위원

감척사업은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삭감될 전망입니까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가 당초에 2000년도의 사업비가 181척이 99년도 12월달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2001년도 예산에 181척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중어업협정이 6월 30일로 발효됨으로 해 가지고 물량이 71척으로 감소되어 가지고 배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그래 국고보조금이 340억이 감소가 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사업비는 아직 배정이 안되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 김유환위원

아니, 181척이 71척으로 감소했다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예, 그렇습니다.

○ 김유환위원

한․중어업협정하고 이렇게 줄어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당초에 배정을 우리 부산에 굉장히, 181척이 배정이 되었다가 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지역이 부산보다 전남이라든가 충남이라든가 서해지역의 어선들이 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71척으로 배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 김유환위원

아니, 당초의 181척으로 해수부가 결정을 하고 71척으로 변경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그게 10월 10일쯤입니다.

○ 김유환위원

10월 10일.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예.

○ 김유환위원

이게 고무줄도 아니고 줬다가 받아갔다가 왜 그렇게 합니까 어디 갔습니까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그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당초에는 한․일, 한․중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감척사업을 하는데 우리 부산에는 2000년도에 185척을 감척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준해 가지고 181척을 당초에 배정을 했다가 한․중협정으로 발효가 되다가 보니까 한․중협정 지역에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물량이 많이 배정이 되다가 보니까 부산에는 71척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 김유환위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잘못 되었네요. 당초 181척을 배정할 때는 한․중어업협정이 없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배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그것은 예년에 우리가…

○ 김유환위원

아니아니, 181척을 정부가 배정을 했다가 이것은 10월달에 와 가지고 걷어가 버리고 71척만 해 주고, 이게 잘못되었지 않느냐 해수부는 무슨 행정을 고무줄 행정을 하는지 이 정부가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네. 당초 줄 때는 언제고 걷어갈 때는, 그러면 당초 줄 때 181척을 대상자 선정을 하고 파악을 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181척을 감척 해라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계상할 때는 언제고 뒤에 10월달에 가 가지고 삭감해 버리고 71척, 그러면 만약에 181척에 대해서 조기, 이게 예산이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이게 조기에 만약에 집행을 했으면 무슨 재주로 가지고 갑니까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집행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해수부의 지침이 내려와야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냥 물량만 당초에 배정을 해 놓았고 물량배정을 할 당시가…

○ 김유환위원

물량배정을 하고 돈은 언제 줍니까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돈은 사업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모든 감척을 하고 보조금 확정을 해야 만이 돈을 내려줍니다.

○ 김유환위원

그래서 그러면 1월달부터 10월달, 이게 10월 10일날 감척 척수가 줄어들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뭐 했습니까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중어업협정이 2001년 6월 30일로 발효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아직 사업을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됨으로 해서 모든 각 시․도에 물량을 재배정을 한 것입니다.

○ 김유환위원

그러면 2001년도 감척사업에 대한 확정을 사업물량을 줘 가지고 부산시에다가 181척을 주고 그러면 지침을 내려 가지고 6월 30일까지는…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아무 집행이…

○ 김유환위원

집행도 안하고…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예, 그렇습니다. 물량만 그냥 통보만…

○ 김유환위원

기다려라.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통보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김유환위원

그러면 해수부에서 지침이 이것을 집행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예, 그 지침이 한․중어업협정이 발효가 안되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지침을 시달을 못했습니다.

○ 김유환위원

그러면 181척을 물량배정을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그 근거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1999년도가 부산에 185척을 감척을 했습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181척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 김유환위원

99년도 물량이 185척이다. 따라서 그것에 준해 가지고 181척, 무슨 해수부는 배추쟁이 장사하는 데인 모양이네. 99년도 이게 말이죠 2001년도에 181척이 감척될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99년도 그 정도 되었으니까 2001년도에도 그 정도 될 것이다. 제가 시장에 배추장사해도 이런 계산 안합니다. 해수부 행정이 한마디로 엉망진창이구만요. 그죠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감척사업에 대한 이것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사업물량배정이라든가 집행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침이 발효하기 전에, 6월 30일자로 발효 전에 모든 지침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간에 발효되기 전에 어떠한 지침이 지시가 안되어 가지고 발효된 이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 김유환위원

좋습니다. 지침은 국제 간의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집행을 해 버리면 협약 이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미루어 왔다고 인정을 합시다. 하는데 문제는 181척을 당초 해수부가, 척수 이것은 감척대상을 파악하고 감척대상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181척은 부산에는 해야 되겠다 라고 물량을 확정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 물량확정 과정을 행정과장님 말씀을 들어볼 때 99년도에 185척쯤 감척대상이 되었으니까 2001년도 181척으로 한다. 그러면 그 안에는 2000년도나 99년도 감척된 부분은 감안도 안하고. 그러면 이게 엉터리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엉터리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두 말할 필요 없이. 99년도 물량 그대로 따라간다는 이게 무슨, 그래 가지고 71척으로 그냥 다운 시켜 버리고.

혹시나 행정과장님이 해수부에 제대로 설명을 잘못해서 이런 일은 없죠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김유환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나라 해수부가 한마디로 길거리 배추장사 하는 사람보다도 못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산의 시의원으로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속에 울화통이 막 터지네요. 고무줄 행정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료 및 과징금 등 과년도 수입액 2,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 내용이 뭡니까 2,200만원이 들어오는 수입금액이 사용료 과징금을 내용별로 어떻게 수입이 되는 것인지

○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종욱

항만관리소의 체납액 징수예상액입니다.

○ 김유환위원

항만관리사업소의 체납액, 항만관리사업소의 체납액은 어떤 내용입니까

○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선박접안료라든지 기타 사용료 수입에 있어 가지고 약 2,400만원이 금년도 발생된 그 부분의 8.8%정도를 세입목표로 잡아 가지고 금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에도 2,200만원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 김유환위원

이것은 인상이 된다든지 좀 떨어진다든지…

○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작년도에서 금년에 넘어올 때 2억 1,400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약 10%로 잡았는데 지금 어민, 어항 전체가 불황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낮춘, 금액은 그대로 하고 프로테이지는 8.8%로 해 가지고 그대로 잡았습니다. 목표달성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1,25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연말까지 750만원을 징수하려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 김유환위원

본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사용료 과징금 등 과년도 수입액 2,200만원 이것은 사용료와 과징금을 받는 기준이 우리 전체 경제가 어려울 때 또는 수산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것을 낮추어 준다든지 탄력적으로…

○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종욱

2,200만원은 과징금이 아니고 전년도 체납금 징수목표액입니다.

○ 김유환위원

아니 그래서 과년도 수입이니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로 볼 때 사용료나 과징금 이러한 항목에 수입이 조금 변동이 있어야 될 것인데 작년에도 보니까, 올해도 2,200만원 내년도 2,200만원, 너무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서 변화는 어떤 때 가져올 수 있는지 금액의 변화가, 그대로 입니까

○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종욱

지금 현재 조례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양장 사용료 같은 것은 그것을 전액 조례에 있는 대로 다 안 받고 그래도 어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조례에서 1000분의 4를, 일반사용은 1000분의 4를 징수하고 전용사용일 경우에는 1000분의 5를 징수하고, 많이 감면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유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만농수산국의 세입을 보면 국고보조금 지방채 2개를 빼버리고 나면 자체 수입 해봐야 돈도 없고 전부다 의존수입인데 참 어쨌든 살림 산다고 욕은 봅니다. 어쨌든 중앙정부 해수부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잘 유대를 해야 되겠다. 어쨌든 돈을 많이 가지고 와야 쓰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쓰든지 가져올 수 있는, 해수부에서 부산시에 예산을 많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많이 하시고 거기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양득위원이 아까 질문을 했는데 사항별설명서 1648페이지 꽃박람회 참가에 따른 각종 비용. 이것 전체 비용은 꽃박람회에 참여하는데 전체비용은 농업행정과장님 얼마쯤 됩니까 얼마쯤 되는데 얼마 지원합니까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경상경비 포함해서 9,2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 김유환위원

경상경비 포함해서 9,200만원인데 그 중에 7,400만원을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예, 그렇습니다. 7,400만원은 순수한 사업비, 전시실 분화, 절화, 꽃수송, 저장, 전시장관리인부임 그렇게 되겠습니다.

○ 김유환위원

그런데 꽃이 연간 외국에 수출해 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외화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꽃으로 보면…

○ 김유환위원

한화로 보면…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그러니까 채소하고, 채소 화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채소류가 13억 정도, 화훼류가 9억 정도 해서 총액 금년도에는 22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15억 정도 되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11월, 12월에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정도 목표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 김유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물론 농민들이 화훼단지에 외화를 버니까. 채소는 13억인데 꽃은, 화훼는 9억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9억 정도, 총 매출금액이 9억이라는 이야기죠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그렇습니다.

○ 김유환위원

9억 벌어들이는데 여기에 우리 시에서 꽃박람회 참가해서 선전 많이 하라고 7,400만원 한다고 하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몇 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지금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꽃시장을 볼 것 같으면 사실상 절화는 부산이, 부산․김해가 전국적으로 70,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좋은 시장들이 일본에 있는데 일본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꽃은 많은 선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세계박람회가 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꽃이 많이 모입니다. 이 기회에 내년도 하는 아시아경기대회, 아태장애자대회도 홍보할 겸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 김유환위원

예, 참가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가야 되겠죠. 그러나 꽃 수출에 9억을 지금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데 8.2%되는 7,400만원을 가지고 꽃박람회에 참여한다고 하면 너무 판매량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너무 안 크느냐.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그렇습니다. 박람회가…

○ 김유환위원

꽃 이게 말이죠. 본위원이 어린 시절 화훼단지에 가서 연수교육을 보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김해는 꽃을 외국에 수출하고 키우고 그렇게 화훼단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연도별로 복잡하게 내가 지금 이야기를 물어보면 좋겠는데 비교도 자료도 안 받았고 하는데…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이게 기간이, 전시기간이 24일정도 됩니다. 그리고 타 시․도 전국의 시․도가 다 참석하는…

○ 김유환위원

아무튼 말이죠, 아무튼 거액을 지원해서 시가 지원하는 그 취지나 이게 수혜를 받는 원예협동조합 이것 특히나 조합이 받습니다. 조합에게 돈을 주지요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조합의 기술력이라든지 점검을 해서 자기들이 참여의사를 적극적으로 할 경우에 조합을 최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사업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 김유환위원

어쨌든 그 조합이 시가 이렇게 지원하는 소기의 목적이나 또 이것을 고맙게 귀한 돈으로 받아서 그 목적에 적당하게 적합하게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쓰는지 안 쓰는지 잘 감독하시고 목적 달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유환위원

그 사항별 설명서 1651페이지 농업행정과장님 소관 그 민간자본보조 일반용수 보강개발사업비 올해 몇 공입니까 이게.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위원님 말씀하신 1651페이지 일반용수개발은 이것은 전액국비사업인데…

○ 김유환위원

이것은 국비입니까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예, 국비 화훼단지 수질개선 사업비로써 내년도 할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암반관정은 165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있는데.

○ 김유환위원

아니, 위에 지금 이야기 이겁니다.

12억 5,300… 지난해 보다 이게 지금 16억 5,300만원 되어 있죠, 내년에.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예, 맞습니다.

○ 김유환위원

그런데 상당히 금액이 많거든요, 작년보다. 12억 5,300이 지금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이게 작년 예산보다는 사실상 조금 최종, 작년최종 예산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작년 최종예산은 지금 현재 추가로 십사…

○ 김유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이 돈이 16억 5,300만원이 어떤 사업을 합니까 일반용수 보강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서구 강동동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가장 큰 절화단지가 있습니다. 대규모화훼단지에 낙동강 물이 오염되어 가지고 생산량이 적어지고 또 품질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지난 9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 김유환위원

화훼단지.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화훼단지에 수도 식으로, 수도 식으로 물을 공급하는 그런 서낙동강 물이 오염되어 가지고 낙동강 본류 물을 양수해서 강동동까지 양수해 가지고 가압식으로 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으로.

○ 김유환위원

과장님! 이 앞전에 질문을 할 때 지금 외화수입이 화훼는 9억 밖에 안되고 국내 판매량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내년도 사업비가 말이지 용수계 물 끌어넣어 가지고 하는 시설사업이 16억 5,300이란 말이에요.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내년도 사업 이것은 장기적인 복안을 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총 80억 정도 됩니다.

○ 김유환위원

화훼단지 1년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명칭은 우리 중앙정부 농림부에 사업을 배정 받을 때는 화훼단지라고 명명을 붙여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채소하고, 채소에도 나중에 물 공급 할 겁니다.

○ 김유환위원

설명할 때 그렇게 하세요. 이것 확실히 좀 아셔가지고 채소, 화훼단지 등 이렇게 해야지 이것 9억짜리 수출하는데 여기다가 16억 5,300이란 돈을 투자한다면 이것 누가 웃어도, 보아도 웃습니다. 꽃 키우는데 국가가 꽃 잘 키우라고 주는 것은 농민이고 어렵고 힘들어서 좋은데 그 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쌀 농사하는 사람입니다. 채소 농사하는 사람이고 그 농민도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평소 잘 아시고 계시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대답하다 보니 그런 모양인데 이것 뭐 채소, 화훼단지 등 농업기반시설로서 전체 농업기반시설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겨울철 영농기반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유환위원

그리고 국장님에게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 김유환위원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말이죠, 상장예외품목정산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이 지금 현재 얼마나 어렵고 과거에 정산조합을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서면에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으로 집어넣을 때 어떻게 시가 유도하고 약속을 했는지 아십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그 때 제가 여기 없어서 잘 모릅니다.

○ 김유환위원

그럼 내가 잠깐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 드리겠어요. 이 서면에서 우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들어서 이제 유통구조의 개선, 또 서면 기존시장에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나 열악한 어떤 시장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럴 때 거기에 상장예외품목 6가지 품목이 있어요. 배추, 무 등 상장을 안하고 그냥 바로 팔아 가지고 중간도매상들에게 정산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뒷바라지 업무를 하는 조합이 있다고요, 이 조합이 들어올 때 후적지 즉, 서면 기존에 상장예외품목조합을 이쪽으로 다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농산물판매시장을 저기에서 하는 것을 서면에 하는 것을 전부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으로 오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농안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시장 어떤 기능의 자유화, 민주화 이런 것으로 해서 농안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완전히 오픈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안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정산조합이 양념 즉, 고추나 마늘 같은 것 양념정산조합이 있고 또 이것 뭐 예외품목 무, 배추 등 6개 품목에 대한 정산조합이 2개가 있는 모양입니다. 시의 말을 잘 듣고 옮겨놓으니까 기존에 후적지가 정리가 안되는 바람에 여기에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있는 정산조합 2개가 대단히 시 말 잘 듣다가 지금 어려운 꼴을 당하고 있어요. 상황이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그야말로 시책이나 정책을 잘 따라 가지고 움직이다가 억울하게 지금 현재 형편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특단의 어떤 지원을 해 줘야 안되겠느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제일 원활한 방법은 후적지를 정리해 주는 방법이고, 후적지 정리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내가 이야기를 들어볼 때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당초 서면시장을 반여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렇게 후적지 정리하고 이 시장을 새로 만들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맞추어서 후적지 정리를 좀 하든지, 그렇지 못할 경우 이 상장예외품목정산조합에 특단의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점포세를 싸게 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자금 지원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 앞에 보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꽃 9억원 팔아도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 이런 판국에 그러한 일환으로써 이것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점을 밀도 있게, 심도 있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유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사근

예, 김유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

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