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경기준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제경기준비단과 또 경제진흥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를 하도록 일정이 짜여 있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2.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0時 14分)
의사일정 제1항 국제경기준비단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국제경기준비단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끝난 다음 오는 12월 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경기준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국제경기준비단의 2002년도 일반회계 및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독려를 바탕으로 수년동안 준비해온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대회가 개최되는 해입니다. 저희 국제경기준비단의 2002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기장건설 및 진입도로 건설의 마무리 투자비 확보, 조직위 대회운영비 지원 경비, 양대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성공적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경기준비단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國際競技準備團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국제경기준비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國際競技準備團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國際競技準備團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92페이지에 아시안게임 관련 홍보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지역축제순회홍보물을 제작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전국 지역축제 현황은 지금 다 있습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홍보를 위한 각 지역축제에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위에서 하는 것도 포함해서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지역축제에 저희가 아시안게임 관련 부스에다가 아시안게임 홍보물을 설치하고 또 홍보물을 가져가고 또 이제 아시안게임조직위에서 선발해 놓은 도우미들을 데리고 가서 홍보물도 나누어주고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내년도에 자료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조사되어 있는 전국축제에 참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 홍보 가능토록 부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스에다 설치를 합니다.
그럼 그 부스설치 예산은 없어도 됩니까 우리한테.
그런 홍보물 다 포함해 가지고 3억 4,720만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3억 4,000은 전체 다지요, 그것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전국지역축제에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2,000만원 예산밖에 없다 이거에요. 팜플렛을 뿌리겠다는 이야기인데…
여비라든가 다른 쪽에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비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도우미가 간다든지 안그러면 다른 데 가서 축제에 참여해서 아시안게임을 홍보하는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런 예산은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도우미를 지원하고, 도우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원하고 우리가 분석 제작하는 그 부분은 우리 예산에서도 지원하고 조직위원회 지원하고 같이 이래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하고 실무협의를 거쳐서 우리 확보된 예산과 저쪽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실무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 예산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지금 예산이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가지고 할 겁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월드컵대회 때 우리 자매도시 시장을 초청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그러면 월드컵은 자매도시 시장을 초청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아시안게임 때는 안해도 됩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다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예산 요구하는 과정에서 월드컵 쪽에만 편성이 됐고 아시안게임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한쪽에만 반영하자 그래서 월드컵 쪽에만 하기로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게 아니라 당초에 할 때, 편성 요청할 때 안한 것 아니에요
협의를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없습니다.
16개 회원국 중에서, 16개 자매도시 중에서 우리 OCA회원국이 몇 개국입니까
지금 이제 현황을 제가 당장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지금 시모노세키, 후쿠오카, 상해, 다음에 베트남…
그 자료를 제출해 주고 말이지요,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월드컵을 중시하는 정부의 지금 방침이나 우리 부산시나 같잖아요. 월드컵은 단일 축구경기 하나뿐이지만 아시안게임은 경기종목이 몇 개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개최도시로서 자매도시의 시장들을 당연히 아시안게임 때 초청을 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산편성 자체도 잘못된 것이 그렇다면 예산이 월드컵때만 자매도시 시장을 초청할 그런 형편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16개 도시중에서 월드컵 때는 회원국이 아닌, OCA 회원국이 아닌 도시의 시장을, 나라의 시장을 초청하면 되는 것이고 아시안게임 때는 아시안게임 개최 회원국 도시의 시장을 중점적으로 초청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어때요
그래서 이제 16개 회원국을, 16개 자매도시를 초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초청되어 있는 대상들이 예를 들어서 바르셀로나나 로스앤젤레스나 오클랜드나, 호치민, 카오슝, 몬트리올, 리오데자네이로, 상하이, 시모네세키, 수라바이야, 티후아나, 발파라이소, 빅토리아주, 블라디보스톡, 웨스튼케이프, 후쿠오카입니다.
월드컵대회 초청은 물론 다 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그러나 다 올 것으로 봐지지 않습니다. 그런 예산을 조정해서 아시안게임에 우리가 OCA 회원국으로 편성되어 있는 그런 국가의 자매도시들은 초청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OCA 회원국인 나라의 자매도시를 별도로 빼세요. 예산을 나누어서 조정하도록 예산 의회에서도 조정할테니까 조정안을 한번 내주세요.
그리고 월드컵 조추첨을 마치고나서 시민축제행사를 했죠
3,000만원 기존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예, 민간이전경비로 3,0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9,000만원은 추가로 확보할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러면 월드컵대회를 마치고나서 무슨 시민축제같은 예산편성한 것 있습니까
마치고나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기간중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에 보면 아시안게임 경축행사 문화행사비 20억원을 추가 신규편성했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시안위크 행사경비가 20억원 편성관련 부분인데 기본컨셉은 부산, 아시아가 하나되는 문화예술축제를 전개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구성은 총공간개념의 5대 분야로 구성이 됩니다. 국제이벤트한마당과 아시안…
됐습니다.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 그런 문화행사같은 것이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안되고 기획이 잘못되면 돈은 돈대로 떼이고 효과는 반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조직위원회 옥상에서 회원국 국기게양식이 있었죠
본위원이 참석을 했는데 아쉽게 느끼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43개국중에서 북한을 뺀 42개 국기를 게양할 때 적어도 그 게양하는 사람이 조직위원회 직원이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그런 초청인사들이 게양을 하는 그러한 기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단순히 그냥 국기게양하는데 그치는 그런 이벤트밖에 안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들여가지고 하면서 효과는 반감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부산에 그래도 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국기를 게양함으로써 아시안게임에 대한 열의와 열정을 도출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기도 크기가 작아가지고 깃대와 깃대 사이에 기를 크게 해도 되는데 깃발이 작더란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아시안게임에 대한 문화행사 자체도 기획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지원단에서도 관여를 하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완벽한 준비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내가 질의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조직위원회 관련사항도 준비단에서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조정하고 서로 협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경기장에 우리가 금년에 주경기장 처음 개관할 때 가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 VIP대기실이 없어가지고 최고 VIP만 쓸 수 있는 세평짜리 방 2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VIP대기실을 따로…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여기 건설본부 담당부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담당부장이 양해하신다면…
지난번 9월 16일 주경기장 개장식 이후에 여러 가지 나타난 미비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내시스템이라든지 VIP대기홀이 좀 협소하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체크를 다해 가지고 지금 설계 일부사항들은 반영을 하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고, 일부 사항들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 기존 2001년까지 있는 예산이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까지 안나왔고요. 지금 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대기홀 규모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 설계를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온 김에 물어보겠는데 주경기장의 의자 좌석번호판 있죠 번호표 달려 있는 것 그 크기가 다른 시․도의 경기장의 표시판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작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찾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지적이 여러차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의 것을 조사를 하고 해서 특히 조사를 하나 안하나 소위 좌석을 식별할 수 있는 번호판의 크기가 작으면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마단장은 계속 신경을 쓰시고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다른 시․도 조사해 가지고 나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위원님!
본위원도 사항별설명서 291페이지하고 300페이지에 나오는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지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의 아시안게임은 몇 경기 치릅니까 아니 월드컵은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월드컵 세 게임 치르는데 일반운영비가 8억 3,000정도가 잡혀 있고, 아시안게임은 4억 8,000밖에 안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홍보비도 보면 아시안게임은 3억 4,726만 7,000원, 월드컵은 3억 7,500만원, 지금 기간을 보면 월드컵은 5월 30일부터 하고 아시안게임은 9월 29일부터 하는데 모든 것들이 아시안게임은 9개월동안에 사용을 해야 되고 월드컵은 5개월밖에 사용을 안하는데 월드컵 세 경기에 이렇게 돈이 예산이 많이 잡혀 있고, 아시안게임은 이렇게 적게 잡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드컵은 부산의 지역 운영본부가 내려와 있고 중앙의 조직위원회에서 아시안게임은 조직위원회가 부산에 있으니까 조직위원회 예산으로도 그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은 시 자체에서는 조금 적게 편성해 놓고 있다 하더라도 조직위원회에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월드컵은 세 게임을 치르는데 거의 전적으로 운영비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다 반영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이해가 잘 안가는데. 물론 아시안게임조직위가 있다 하더라도 월드컵은 세 게임밖에 안되고 아시안게임은 전부다 부산시에서 치루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의 자원봉사비는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전부다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월드컵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자원봉사자 경비는 부산시 자원봉사자가 한 600명정도 됩니다. 1,200명이 소요가 되는데 한 600명정도 부산시가 필요한 경기장 내외부분입니다. 경기장내 부분은 주로 거기에서 담당을 하고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그 다음 경기장외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자원봉사자부분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각시․도가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 구성내용을 보면 인쇄비, 홍보물, 주로 공공요금, 피복비, 급양비, 임차료 등 이런데 구성이 양쪽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이 다 잡혀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때 자원봉사자 및 행사에 대한 교육, 유니폼, 급양비 경비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조직위에 다 잡혀 있는데 시에서 다시 잡을 필요는 있습니까
조직위가 저희 지금까지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도 조직위가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활동해야 될 분야들이 있습니다. 부산시가 활동해야 될 분야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양쪽 경기를 비교를 해서 적다 이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6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있습니다.
아니 6페이지, 연구개발비 있죠. 학술용역비 4,000만원 체육시설을 관리공단 설립하는데 이것도 학술용역비를 4,000만원을 들여서 용역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정, 기장 그리고 강서경기장을 신설을 하고 있는데 조정카누경기장은 구청에서 사업하는 내용이니까 그것은 제외를 하고 향후 관리방안 다음에 수익적 활용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을 만들려고 하면 어쨌든 경륜장 허가를 받게 되면 법정절차가 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내년에 경륜 허가를 받게 되면 경륜은 특별한 분야이기 때문에 공단이 설립되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용역비를 반영해 놓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법적절차를 밟아야 되는 체육관이 어느 것입니까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대상은 신설경기장입니다. 주경기장도 포함이 되고 금정, 강서…
체육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려면 이런 학술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시설관리 민간위탁이 17억 9,900만원 잡혀 있는데 금정체육관, 강서체육관, 기장체육관 이것 민간에게 위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아시아드주경기장의 관리부서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위탁하는 부분은 경비라든지 청소라든지 아웃소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설되는 금정, 강서, 기장체육관도 최종방침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주관해서 관리를 하고 다음에 아웃소싱할 수 있는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웃소싱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여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민간위탁 17개 항목인데 청소 다음에 승강기유지, 소방안전점검 등 17개 항목인데 17개 항목 뽑아가지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중에 전야제 공식 환영리셉션 해놓았는데 500만원 잡혀 있네요 500만원 맞습니까
월드컵 조추첨은 몇 명이나 초청했습니까 리셉션할 때.
월드컵 조추첨 리셉션은 코훅(KOWOC)하고 피파가 주관하는 리셉션 말씀하시는 거죠 전야 만찬.
리셉션은 대상을 두지 않았습니다. 리셉션은 시장이 주재하는 칵테일리셉션은 특별히 대상을 두지 않았고, 그게 바로 이어서 조추첨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칵테일리셉션이었기 때문에 음료수 한잔 마시고 가는 그런 리셉션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이 거쳐서 음료수 한잔 마시고 본 추첨하는데.
예, 그래서 한 5만원정도 비용정도면 100명정도 가능합니다.
아시안게임 전야제를 100명정도밖에 초청을 안해요 리셉션을. 리셉션하고 만찬하고 좀 틀리죠
여기는 리셉션 해놓으니까 100명밖에 초청을 안하면 너무 안적나 하여튼 칵테일파티 형식이 아니고 만찬형식이다 이거죠
리셉션이란 것은 만찬이란 것은 좌석에 앉아서 정식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정의가 되고 여기서 리셉션이란 것은 뷔페 형태의 음식물을 갖다놓고 음식을 먹으면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묻잖아요. 그런 형식인데도 100명밖에 초청 안하느냐 이겁니다.
마선기 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2페이지에 경기장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수수료 3개 경기장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문답이 있었습니다마는 3개 경기장만 민간위탁을 하고 다른 경기장은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저희 시가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3개 경기장입니다. 금정, 강서, 기장이고, 다음에 나머지 민간에서 짓는 경기장은 민간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만 강서구청은 강서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강서구청에서 편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강서구청이 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자기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있었기 때문에 강서구청이 확보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강서구청이 아니고 조정카누 이야기입니다. 강서경기장은 저희가 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정카누경기장. 그렇게 관리를 해서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강서구청에 맡겨 두어서 잘 되겠습니까 주경기장은 어떻게 됩니까
주경기장은 이미 저희가 금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주관사업소가 되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아웃소싱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 5억을 편성을 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그 예산으로 현재 주경기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최종방침이 결정되기, 공단에는 이런 문제가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단문제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주관사업소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얼마나 했습니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용역을 시행해서 사전검토 용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제일 첫 번째가 공단을 설립하는 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최종방침을 결정해서 공단을 설립해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행 상태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주관사업소가 되고 민간이 위탁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아웃소싱할 건지 하는 부분들이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최종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단설립이나 방침 결정과정에서 적어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 한번쯤은 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하셨고, 또 금년에 의회에서 슬라이드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슬라이드를 저도 봤는데 공식적인 보고가 아니고 그냥 짬을 내서 형식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공식 문서화해서 언제부터 용역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길에 잠시 시간 있는 위원들은 보라는 그런식으로 하고 지나갔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방침이 결정되는 단계같으면 용역까지 주었다면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내년에가 아니고 예산에 벌써 계상할 때 계상하는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시에서는 방침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번 있었는데 한번도 보고를 한 일이 없잖아요.
최종용역은 내년에 용역비가 얹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금년도에 기본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용역한 결과를 의회에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용역을 마치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볼 시간 있는 위원들은 봐라 그런식으로 보고를 했잖아요
시간 있으면 보라는 것이 아니고 기획재경위원회에 저희가 정식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언제 정식보고 했습니까 그게 정식보고입니까 문서화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저희 준비단이 기획재경위원회에 와서 보고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때 슬라이드만 가지고 보고했잖아요 문서화된 것이 있습니까
보고서를 해놓고 보고를 한 후에 슬라이드를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국제경기준비단이 바쁘겠지만 승인절차는 정식으로 보고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에 경기장시설 현장확인 차량임차가 2,700만원 얹혀 있고 그에 따른 차량유지관리비 연료비가 얹혀 있는데 지금 차량을 국제경기단에 쓸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대단히 불편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 각종 준비를 하고 최근에 월드컵 본선 조추첨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준비단이 수행하는 일 가운데서 현장확인도 현장확인이고 중앙에서 손님들이 경기장이라든가 행사관련해서 많은 손님들이 옵니다. 저희가 승용차를 준비해 가지고 수요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여기에 필요하다 해 가지고 차량을 임차하겠다는 그런…
위원님 저희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행정관리국산하의 사업소고, 저희는 국제경기준비단이기 때문에.
시장 산하에 있는 기구 아닙니까 같이 있고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차량이 몇 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그 차량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앞으로 시설관리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이번 행사 때는 여기에 국제경기단에 주고, 그 뒤에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시장 산하에서, 조그만 시장 산하에서 이게 연계가 안되어 가지고 그것은 행정관리국 산하에 있기 때문에 확인이 안되었다. 그런 말씀은 좀 곤란하지 않아요
그 점은 죄송합니다. 그래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여기 수시로 손님들이 많이 오고…
이것 확인해 가지고 임차를 할 것인지, 차량을 구입할 것인지 차량등록사업소에 차가 얼마나 있는지, 또 우리 시청에 업무용 차량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판단해서 자료를 빨리 내주세요.
예, 다음에 북한아시안게임참가업무협의 해가지고 여비에 2명 3일 10회를 얹어 놨는데 제가 여비가지고 이래 따지고 싶지 않지만 아시안게임 참가업무 협의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북한을.
그런데 이 부분은 결정의 주체가 북한측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시안게임 엔트리 마감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접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두 명이 3일동안 해가지고 물론 구체적인 것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몇 번이나, 지금까지 몇 번이나 올라갔다 왔지요
그런데 이렇게 내년도에도 여기에 매달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업무가 지금 벅찬데 이것 때문에 여기 한 번 보세요. 국내여비가 AG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 3일 20회, 북한아시안게임참가업무협의 10회, 전국지역축제 등 참가 아시안게임 계획 홍보 5회, 뒤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경륜장 업무 때문에 또 가야 된다. 이러면 직원이 몇 명인데요 지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거기 바쁜데 이렇게 출장만 다니다 볼일 다 볼 겁니까
위원님 우리가 북한 A․G 참가부분에 관련해서 실무협의를 사무관급이 되든지 과장급이 되든지, 국장급이 되든지 그래서 많은 협의를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비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출장을 다니고 지금 업무량이 많아서 야단 아닙니까 밤을 새우고 하는데 언제 이에 매달려서 안에 있는 일을 언제 처리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인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소집도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여비를 확보해 두는 것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집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 업무추진비에 여기 보면 시민단체참여확산 및 업무협의, 유관기관 지원단체 간담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세 번째 보면 국제경기업무추진 해가지고 별도로 810만원이 얹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지금 나열된 것 외에 국제경기업무추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렇지요. 이 외에 지금 이것만 해도 항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또 별도로 전부 다 업무협의에요. 업무추진 관련된 거에요. 별도로 국제경기업무추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행사 당해년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 회원국이나 그런 분들이 부산시를 방문할 그런 많은 계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금추징부를 편성했다고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어떻든 간에 돈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필요한데 정말로 돈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세금을 거두는 부서에서 생각할 때 세금은 거두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 몇 만원 세금받기 위해서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원성을 받고 있어요. 이게 내 돈이다 하고 아껴쓰는 방법을 해야 되지 이것 뭐 글쓰기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예산 얹혔으니까 마음대로 쓴다 이런 식의…
295페이지에 아시안게임 해외순회 홍보 4명이 2회 나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순회홍보를 합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에 추진됐던 그 부분들이 내년도에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문바이, 그리고 오사카 이런 부분에 가서 홍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 국제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국이 주관을 하고 저희 준비단이 아시안게임 홍보위원을 위촉하고 그 분들을 격려하는 이런 내용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을 그렇게 파견하게 되는 겁니다.
해외순회 홍보의 방법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지 우리 여기 예를 들면 문화관광국에서 홍보팀이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홍보의 방법이라는 것이 시립예술단이 나가지 않습니까 시립예술단이 나가서…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시립예술단이 나가는지 우리의 주요한 고전무용단이 나가는지 그런 것을 제가 물은 거에요.
다양한 방법,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꼭 집어서 어떤 어떤 게 나간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무용단이 나가고 또
자료를 알았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팀들이 국악단이 나가는지, 무용단이 나가는지 어떤 방법으로 나가서 하는데 꼭 여기서 나가는 사람이 4명이 필요한지 격려차 나간다 하면 제가 볼 때는 4명까지도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문바이의 경우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 됐습니다. 됐고 그 자료를 내주시고, 4명까지는 필요없지 않겠느냐, 격려차 나간다고 지금 단장이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격려차 가는 것 같으면 한 명 내지 두 명이 가서 격려해 주어도 충분하겠고 또 여기에서 안나가도 격려금을 줘서 감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됐어요. 다음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저 혼자 많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296페이지에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운영비 지원 있지요
이게 민간행사보조금위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뭐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인지, 이 구체적인 내용을 막연하게 200억 이래 하지 말고 여기에 필요한 어떻게 소요되는 것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그 밑에 있는 AG경축문화행사에도 20억원이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여기에 아시안게임은 문화행사란이 있는데 월드컵은 왜 문화행사가 없어요
어디 얹혀 있습니까 예산이 어디 얹혔어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예. 민간행사보조위탁 해가지고 월드컵 첫 경기 제일 밑에 부분에 축하행사 12개 문화행사 지원해 가지고 20억 반영된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합니까 다른 내용으로 합니까
월드컵에 개발된 문화행사를 아시안게임에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여기에 대한 축제조직위원회에서 논의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양쪽 행사대비 해가지고요.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참여한 나라라든지 게임 자체가 조금은 성격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인건비적인 성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번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하고 내용이 좀 다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 비용을 절약하는 의미에서도 월드컵의 한 문화행사를 아시안게임에 써도 크게 문제가 없지 싶은데 각각 20억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두 개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개발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비용을 절약시키든지 다음 행사를 더 풍부하게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아시안게임시설특별회계 지원 483억 있지요
예,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안게임특별회계 지원금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월드컵경기 관련 자매도시 시장 초청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여비를 주어서 초청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항공료는 자부담을 시킬 예정이고 여기 체제비하고 입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에는 왜 자매도시 시장 초청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경기를 치르면서 이 균형이 맞아야 되고 우리 부산시가 주최가 되는 아시안게임을 소홀히 하는 그런 어떤 감이 드는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소홀히 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마선기 국제경기준비단장님 이하 소관 우리 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2페이지를 봐주시고 가로기 제작 예산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간 아시아경기 홍보를 위해 많은 홍보물이 제작되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중 2001년도에 제작된 가로기 수와 소요예산, 보관실태 등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스포츠마케팅 사업추진을 위해서 마케팅 안에 팜플렛제작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륜장 홍보 팜플렛제작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마케팅대상 사업은 무엇입니까
이 아시안게임 이후에 각 경기장별로 특화된 마케팅사업을 전개를 해서 수익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륜장허가를 받게 되고 나면 경륜장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상대는 마케팅 하는,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이에 대한 추진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륜장사업은 이제 향후 전망이 지금 이제 연초만 하더라도 경륜장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 앞에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한 결과 좋은 논리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것이 창원경륜장하고 부산에 새로 짓는 금정 쪽의 경륜장하고는, 창원의 경륜장은 경남의 서부 쪽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다음에 금정경륜장이 허가가 된다면 부산과 울산을 연결하는 동부 쪽의 어떤 경영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하는 그 논리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기 보다도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 하는 이런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저희는 중앙부처, 총리실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반응들이 상당히 정부 쪽에 설득력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경륜장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 경륜장운영 관련 자료 수집된, 조금 전 설명했던 그것을 수집된 그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스포츠마케팅사 유치설명회 개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내역을 소상히 좀 자료로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금정사이클경기장에 경륜장으로 아까 전환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수립되어 있습니까
금정사이클경륜장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2000년, 2001년도에 경륜장 관련해서 자료수집 선진지견학 업무협의를 위한 예산 집행내역을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306페이지 월드컵 첫경기 축하 문화행사로 2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행사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04페이지 월드컵대회 관련 주경기장 특차 등 임차해가지고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307페이지에 보면 월드컵대회 관련 주경기장 물품구입비가 2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차하는 부분은 무엇이며 그리고 주경기장은 이미 개장을 해가지고 기념행사를 몇 차례나 하고 모든 집기 및 비품이 구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경기장 부분에 대해서 집기 그 부분은 부산시가 준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경기장 개장 기념행사 할 때 일부 보완을 했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월드컵조직위원회나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회 예산반영해서 조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숫자가 엠프시설도 들어 있고 보면 연설대 그리고 벽시계도 39개 굉장히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시설들입니다.
금액은 2억 1,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중투자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임차에 대한 부분도 9,000만원의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소요물자가 32개 품목에 67종 4,215점입니다. 4,215점인데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파악되어야 되고 다음에 무상물자가 파악되고 임차물품을 선별해서 임차하고 임차해서 안되는 부분은 또 구입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품들이 3억이라는 임차비 9,000만원, 구입비 2억 1,000, 그리고 기존시설들은 개장을 했으니까 다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아니 개장했기 때문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지었지 세부내용의 탁자라든가…
음향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개장기념행사 경기까지 치루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임차내용과 구입비 2억 1,000만원에 대한 것을 품목별로 어느 용도에 쓰고 그런 부분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창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제경기준비단의 일반회계에 보니까 이번 지방교부세 아시안게임 운영비로 100억이 이번에 내려왔어요. 예산 편성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우리 아시안게임 운영비로 해가지고 내려올 계획이 얼마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디서 내려올 중앙에서 교부세로 내려올
여기 말이죠, 보면 우리 아시안게임 운영비로 해서 저번에 대통령도 내려 오셔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 그러고 당시 문광부장관이 내려 오셔 가지고 아시안게임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출에 보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운영비 지원액이 200억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부산시가 지원…
부산시가 310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200억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모 속에 접근하자 이거지요. 지금 교부세로 내려온 돈 100억.
교부세로 내려오는 그 100억 부분은 부산시가 196억을…
전체 아시안게임 운영비가 말이지요. 이 중에서 자체수입 1,458억 빼고 나면 1,230억을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비하고 체육진흥기금으로 나누어서 현재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시에서 지원한 금액은 우리가 310억 가운데서 2000년까지 해서 18억 7,500만원, 다음에 금년에 50억 해서 68억 1,500만원이 기이 지원이 됐습니다.
310억 중에서 67억을 빼면 얼마냐 이거에요
그러면 예산 편성은 지금 20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 반영을 못했고 금회 가능한 예산 재정 규모 200억원을 반영하고 43억은 내년에 추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추경에 언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추경하면 5, 6월달 되는데…
그러면 아시안게임에서 모든 행사의 지출원인행위가 연초에 일어날 것인데 그러면 외상으로 하겠다는 이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전체 예산 규모를 감안해서 200억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으로 편성하겠다는 그런 방침에 있습니다.
아니 추경으로 편성할 사항이 있고 편성 안될 사항이 있다 이거에요. 국제경기대회에서 준비 사항이 하루 이틀만에 끝날 것 같으면 추경으로써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당초 연초에 벌써 계획이 잡혀가지고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난다 말입니다. 예산확보가 없으면 원인행위도 안일어난다 이거에요. 그것을 누구보다도 준비단장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의 형편이 과용하면, 이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준비단에서도 부산시가 부산시 부담으로 인해서 조직위원회에 지원해 주지 않고서 되겠느냐는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 형편이 추가되는 43억을 금회 예산 편성하기는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하기로 하고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서 예산 편성 해주겠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따로 기채를 해가지고 해주겠다는 이야기에요, 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직위원회 재정부분에 대한 어떤 연간 사업계획 속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우리 준비단장께서는 가능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아니 돈이 없어 가지고 대회를 못 치른다고 그러면 시가 무슨 꼴이냐 이거에요. 아니 그러면 대안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마지막 43억을 내년 초 언제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주겠다든지 확실한 뭐가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43억 금액을 가능하리라. 가능하리라, 아시안게임도 가능하리라 그러면 끝나면 되는 거죠, 그럼.
실무적으로는 추경 이후에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지, 안될지 추경재원이 없으면 어떡할 거에요
준비단장이 책임지실 거에요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예산실에서 1회 추경에 하자는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이고! 내년 4월 되어야 되는 걸 벌써 협의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저도 준비단장으로서 예산을 전액 다 확보를 해주어야 되는 시의 소관 의무인데 그러나 시의 재정형편이 부득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잘 치르자면서 지난번 690억입니까 운영비관계, 국고지원 관계 말이지요. 그 얼마나 쫓아 다녔습니까
결국 아시안게임을 잘 치르자면 돈과 사람이에요. 그것을 누구 보다 준비단장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저희는 예산요구를 당연히 다 해야지요. 다 했습니다.
장창조위원님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지금 여건상, 또 전략상 아마 준비단장께서 확보가 가능할 걸로 보아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지원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체육진흥기금하고 같이 포함해서요.
체육진흥기금 정부부담금 196억원은 정부부담분이 국비부분이 261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속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부분이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7월달입니까 차관회의에서 100억을 삭감했던데
지금 국고 지난 9월 7일날 말이지요, 차관회의에서 국고지원에서 100억을 반영을 안시켰어요.
100억이라는 것이 753억 가운데서 100억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국회 문광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100억을 증액해 가지고 753억으로 상임위원회 통과했습니다.
통과해 가지고 예결특위에서 통과되면 괜찮다 이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체육진흥기금에서 80억이잖아요, 분담금이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 자료 어디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본위원이 확보한 자료에요. 167억이란 것이 우리가 국고를 체육진흥기금에서 80억이잖아요 9억을 지원 받았죠 그러면 71억 하고 지난번 차관에 의해서 진흥기금에서 196억을 확정되었단 말이에요. 체육진흥기금에서. 합쳐진 것이 267억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71억 플러스 196억 해가지고 267억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이 부분은 내년도에 확보될 예산인데 이미 정부, 부산시, 국민체육진흥공단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보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준비단장의 말씀을 듣고 안심해도 되네요
좋아요. 두고 봅시다. 그러면 현재 100억에 대해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확보해 넣었다 하니까 일단 두고 봅시다.
그런데 그 점은 예결특위에 넘어가 있는 100억원 그 부분은 예결특위 조정결과에 따라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약속을 못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중에서 다 포함되잖아요. 그게.
국비가 있고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에서 196억에서 지금 100억이 내려왔잖아요. 내년도에…
100억은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로 부산시가 확보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96억은 내년도 상반기에 언제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든 차관에 의해서 196억에 대해서는 부산시 부담분을 특별교부세로 하든 보통교부세로 하든 무슨 방법이든지 결정이 되었잖아요
이번에는 100억이 편성되었으니까 나머지 96억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본위원이 지난 FIFA월드컵 조추첨에서 일본과 한국의 각 경기 도시의 부스를 쭉 방문을 했었어요. 물론 동료위원도 다 방문을 하셨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시․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도시의 특성을 나타내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 부스에 방문하니까 물론 나름대로 성의는 있었지만 홍보에서의 적극성이랄까, 책임감이랄까 그런 것이 좀 떨어지더라. 첫째, 도우미 아가씨들을 어디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자원봉사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여직원이.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학생들입니다. 영어가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국내의 타시․도, 9개 시․도와 비교했을 때 첫째 우리 도우미 아가씨들이 외모면에서 좀 쳐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에 홍보하는 것 제주도라든지 다른 시․도를 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모르지만 외모면에서 조금 쳐진다. 그 다음 우리가 부스를 방문했을 때 홍보물을 전달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적극성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부스는 다 철거를 했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라든지 준비단에서 이렇게 홍보하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미스두리아도 선발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런 아가씨들이라도 내보내서 물론 월드컵에 대한 선전이지만 부산을 홍보한다 그러면 이런 면에서 내가 볼 때는 부산이 상당히 소극적이지 않느냐. 오히려 무관심하다는 정도로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월드컵지원과에 여직원을 포함해서 3명이 1개조로 근무를 했습니다. 주로 우리 여직원이 홍보부스에서 외국인들을 안내를 했고 거기에 선발되는 여직원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외국어가 첫 번째 요건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모라든지 홍보에 대한 적극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자연히 뒤쳐진다 이 말씀이에요
저희가 대학생들을 선발해 가지고 외모가 깨끗하게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입고 있던 한복 자체도 시가 준비해서 입혀준 것입니다. 비용도 꽤 많이 나간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준비단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보았지만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쳐지더라 이거죠. 우리 준비단장도 쭉 한번 보셨죠
저는 봤는데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산시가 타시․도보다 한복 그 하나만 하더라도 타시․도보다 훨씬 낫더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큰일 났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아시안게임 홍보업무추진비가 3억 4,700이나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3억 4,700도 날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참 문제에요.
어쨌든 여직원들이 좀 소극적이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활동할 때 유의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홍보하는 것도 컨셉이라고 할까 좀 약하지 않느냐. 다른 곳에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하시든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96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아시안게임 건축문화행사 20억에 대해서 경축기념행사 5억, 일반문화행사 10억, 아시안위크 5억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97페이지, 학술용역비 4,000만원, 현재 체육시설관리공단을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 이 말씀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시점을 저희가 경륜장 허가하고 연계해서 경륜장 허가 가능시점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용역기관을 누구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297페이지에 3개 경기장에 민간위탁금 17억 9,800만원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로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전에 민간위탁을 해서 청소를 한다든지 시설관리를 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할 때 입찰내역이 무엇인지, 청소, 시설관리 여러 가지 들어가겠죠 산출기초는 다 나와 있죠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306페이지에 월드컵 첫 경기 축하행사 및 12개 문화행사 지원 20억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서두에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 운영비관계 준비단장께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본위원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라든지 기타 조직위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 다음 사람이 있어야 된다. 기존 소위 말해서 하드웨어는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관계에서 이 예산이 확보 안됨으로써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 여태까지 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준비단장께서 이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국고지원금이라든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지원, 그리고 우리시의 지원금의 부족분 이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29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금정체육공원에 책상이 10개, 강서에 6개, 또 기장에 4개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합치면 20개가 되죠
컴퓨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설경기장 민간위탁부분을 제외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정원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준공 2월전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 2월중에 구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수팀 구성은 행정,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성하고 각 경기장별로 금정체육공원 10명, 강서체육공원 6명, 기장체육관에 4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을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체육시설관리공단은. 그런데 이 직원은 우리 시직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시직원입니다. 그래서 공단이란 것이 확정된 방침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를 개최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당장에 운영인력으로서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인력을 확보를 하고 방침을 결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정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이 아니라손 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을 채용하고 나면 다음에 관리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채용보다도 조정해서 배치해야 될 그런 공무원 인력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인력이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 인력을 신규로 승인 받는다는 말씀이죠
승인을 내부조정을 거쳐야 나중에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그래도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직원들이 많이 있고 국제경기준비단도 한시조직 아닙니까
이런 조직들이 다음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되는데 많은 인력들이 너무 많이 확보해 가지고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런 것은 물론 우선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아주 융통성 있게 다음을 생각해서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임시로 이렇게 쓴다고 하면 캐비넷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기본 체육관에 비치되어야 될 기본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무원 인력이든 기타인력이든간에 장비는 각 체육관별로 보유되어야 될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기본장비니까 확보되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시민이 낸 세금들이 다문 10원이라도 정확하게 쓰이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내가 드리고 있는데 시민들은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본적인 최소한의 물품만 사고 구입을 하고 만약에 민간위탁될 때 이 장비들이 꼭 필요한지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활자 때문에 항상 지적을 하는데 298페이지에 책상 10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99페이지에는 책상도 무슨 대, 의자도 몇 대, 298페이지에 강서체육은 책상도 몇 대, 6대로 되어 있는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활자를 틀린 것은 붙여서 고쳐놓았는데 대가 맞는 것인지 개가 맞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유심히 보고.
확실하게 그런 작은 것이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308페이지 기념주화를 우리가 삽니까
기념주화를 전시관을 기념관을 만들 그런 예정으로 있으니까 기념관에 전시될 내용입니다.
기념주화 그것은 기증이나 이런 것도 안되고 사야 됩니까
아시안게임조직위에 지원하는 것은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세부내역이 다 옵니까 운영비를 지원할 때 어느 쪽에 내역이 첨부되어 와가지고 협의가 됩니까
금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중하순에 준비단에 그런 내역이 통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그러면 조직위원회하고 우리시하고 정례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업무협의는
업무협의는 그동안에 여러차례 정책협의회가 있었고 합동보고, 대시민보고회가 2회가 있었고, 그리고 준비단과 조직위원회 각 공고관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 방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이…
한 1주일전에 했습니다. 홍보부분 때문에 11월 28일날 했습니다.
조직위원회 홍보부장, 시설부장, 홍보시설부장 등이 왔습니다. 제 방에서 했습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조직위원장과 사무총장, 또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 이런 협의는 잘 없습니까
금년에 3회 정책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번 더 하든지 내년초에 하든지 이렇게…
지금 조직위원장이 부임하고나서는 협의가 없었죠
예산관계나 이런 것 전반적인 협의는 없었다. 조직위원장 취임하고나서.
문제는 243억 부분에 아까 200억 지원되고 남아 있는 부분에 장창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200억 지원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 협의에 의해서 내년 추경에서 확보해서 주기로 조직위원회와 부산시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빗나가는 것 같아요. 묻는 데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 절약을 해야 되는데. 조직위원회 누가 오셨죠 조직위원회에서.
서울에서 조직위원회를 한번 개최할 것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오래 전에. 준비단장께서는 모릅니까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홍보전략이 여러 전략이 있잖아요 조금 전국을 봐야 되는데 홍보면에서도 예산 올라온 것 보니 이 예산 가지고 무슨 홍보가 되겠어요 보니까 전부 곱하기 2, 3을 해야 옳게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런 예산확보나 이런쪽으로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앞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돈이 부가가치가 있고 투자효과가 있는 것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안쓰면 아무 쓸모 없는 돈입니다. 엄청난 중요한 시기인데 내년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데 홍보전략도 그래요. 400만 시민의 대표 개최도시 시장 엄청나지 않습니까 파워가. 영향력이 있다 이겁니다. 홍보에 전략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지역이나 우리 의회에도 있다 이것입니다. 전국에. 그래서 이런 우리 의원님들도 요구를 하시고 했는데 그냥… 호남지역에 가면 시장이나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상공회의소회장이나 가면 그쪽에 가도 역시 의회 있고, 행정 있고, 상공인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것도 홍보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 홍보투어계획도 한번 잡아보고 이래가지고 전국을 돌면 또 그것이 파급효과가 여파가 있고 하는 건데 또 국외도 그렇죠. 국외도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옳은 홍보가 되겠느냐. 국외에도 시장께서 시장으로서 역할을 해서 갈 수도 있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각 분야별로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지원도 하고 이래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가 좀 되어야 되는데 계획을 보니까 아주 조금 약한 것 같고, 됐다 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시드니협상 관계 한번 물어 봅시다. 시드니협상 관계 지금 1,000만원 들어 왔죠 1,000만원 아직 안있습니까
예산서에 다, 2,668억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치되어 있는 것은 대회 개최 연후에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그 이전에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아서 그런 조그만한 불씨지만 부담 없이 일을 하려면 과감한 재협상이 되어야 됩니다. 재협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에 그런 것을 걸림돌로 놔놓고 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도 그만큼 명분이 얼마든지 섰고, 지킬 것은 지키고 했으니까 좀 강하게 강구를 해 주시도록 바라고요. 하여튼 행사 관련해서 이런 예산이 세부적인 것이 조금 결여가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 확보에 좀 미흡했다는 총평을 드리고, 부산의 이런 행사를 위해서 제일 부족한 시설, 인력 이런 쪽도 통역관계 자원봉사자, 그리고 자원봉사자에서 제일 부족한 부분이 통역 아닙니까 동시통역이나 이런 자원봉사자 없죠
예, 그런 통역이 아니고 경기통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위원회가 선교사들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지금 부산에 동시통역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예, 서울에서 동시통역회사들이…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국제도시로 완전히 우리나라 수도 아닙니까 국제수도, 해양수도지만 부산이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뻗어 나가는데 그런 준비도 이런 국제행사를 계기로 해서 월드컵,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물론 자원봉사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격려쪽으로는 경제적인 확보를, 예산을 많이 따라야 됩니다. 자원봉사자 사기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지원문제가 너무 약해요. 그리고 그런 안전대책이나 이런 쪽도 좀 약하고, 아무튼 예산을 지금 보완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앞장을 서겠습니다마는 조직위원회와 시가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장창조위원님!
마침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사람이 나왔다고 하니까. 누구십니까
지금 지난번 9월 7일날 우리 차관회의시 부산의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정부지원 관계에 대해서 지금 국비지원 관계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 우리 준비단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국회계수조정위원회에서 100억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올라갔다 그러는데 부산시만 믿지 말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위원장 이하 소위 중앙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이 다 올라가셔야 됩니다. 올라가셔서 이미 예산서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직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달라붙어 가지고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도 그렇고 사무총장께서 중앙의 국회에 가 가지고 국회 예산결산위원, 또 우리 부산출신 의원들,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가지고 우리 예산의 어려움을 설명을 하고 국고로 지원해야 될 부분을 지금 현재 그 당초 국고가 차관회의에서는 261억원을 국고로 예산 반영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우리 부산출신 박종웅의원님의 노력으로 196억원이 플러스 된 439억원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439억원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무총장도 올라가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좋은데 조직위원장도 올라가셔야지요.
예, 위원장님도 부임하셔 가지고 올라가셔서 정형근, 예산결산위원회에 있는 정형근의원이라든지 또 체육진흥기금공단 이사장, 또 문화관광부장관 이런 예산관계의 고위관계에 있는 분들을 다 만나고 다 협조를 요청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으로서는 예산확보가 최대의 문제니까 서울에 상주해도 관계 없잖아요 한 번 볼 것 두 번 보고 두 번 볼 것 세 번 보고 그러면 되잖아요. 조직위원회 생명이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 확보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지금 경기장은 계속 짓고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드니 협약에 나머지 잔액 1,000만불, 지금 계획으로써는 1년도 안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나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 입장은 분명하잖아요. 그 1,000만불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는데 어느 정도 입증이 다 됐어요. 지금 현 시각에서 타 시․도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 충분한 입장이 됐으니까 이 1,000만불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12월 20일날 방콕에서 OCA총회 재무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거기에 총장님이 출장을 가서 그러한 문제들을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분이 뚜렷하잖아요. 자, 이 시각에서 14회 아시안게임을 어느 시․도로 옮기느냐 이거에요. 또 우리 나름대로 부산시는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동안의 준비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을 하면 이 1,000만불에 대해서 조속히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1,000만불은 조속히 해소되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이 지금 1,000만불이 우리 조직위원회의 명의로 우리 조직위원회의 통장으로 되어 있고 그게 말하자면 우리 국내법적으로 얘기하면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담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조직위원회에서 OCA 헌장규정에 의한 OCA 마케팅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담보입니다. 침해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 돈은 전혀 아무 문제가 없이 우리한테 내년 12월 16일날 돌아올 수 있고 지난번 1,000만불 회수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성실히 방금 장창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성실히 이행을 하고 침해를 안했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고요, 그렇지만…
됐어요, 됐어요. 답변이 그 뭐 그런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지금 이 국제계약에 그런 계약, 또 재론하기 우스운데 그래서 자존심을 지키도록 강력하게 하세요. 또 힘이 필요하면 우리 의회나 각 여러 언론이나 협조를 구해서라도 좀, 자존심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한국이 어떤 나라인데, 부산이 어떤 도시인데 그런…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나 조직위원회에서는 운영비 확보 때문에 총력투구를 하고 있는데 1,000만불이면 130억이지요
그럼 130억이 적은 돈이 아니라 이거에요. 빨리 회수를 해서…
그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수입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빨리 회수해서 그 재원을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장창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가만 있어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조직위원을 좀 보강을 할 계획이 있지요
지금 현재로 그런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계획을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직위원 보강에 대한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공식, 비공식 그런 것 부담 갖지 말고 앞으로 조직위원을 보강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 계획을 한번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 답변이 수월케 나와야지 공식적으로 할 게 없다 할 게 뭐 있습니까
각계에 시간이 어떤 시기인데 하루가 전시상태를 보고 할 때는 조직위원도 보강을 하고 복안을, 이것도 조직위원을 통해서 합니다. 다른 채널을 하지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 실무 간부들이 이미 할 것 빨리 빨리 해서 팀웍을 갖추도록 그래 하시고 조직위원회 회의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 총회는 우리가 12월 17일에서 한 20일 사이에…
그 장소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산, 우리 내년 예산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그런 총회가 되겠습니다.
서울서 하는 것은 우리 김호기 위원장님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조직위원회가 위원장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런 것을 내년 초에 개최하는 것을 건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총회하는데 그래도 뭐 조직위원회가 부산만 행사를, 자꾸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하는 목적인데 전국으로 시야를 좀 바꾸세요. 크게.
지금 민간단체에서 말이지요, 조직위원회를 많이 열정적으로 돕고 있잖아요. 그 단체들이 지금 어느 어느 단체가 주로 하고 있어요
자료로 해가지고 하고 이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시민들이 볼 때는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지원을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서류를 보면 알겠지만 지원해 줄 것은 과감히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효과를 철저하게 부가를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봐서 지원을 할 것은 하고 또 그런 활용을 해서 알파가 생기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경기준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경기준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時 25分 會議中止)
(14時 29分 繼續開議)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2.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4時 30分)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국 소관 2002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국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경제진흥국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예산심의가 모두 끝난 다음 오는 12월 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우리 부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經濟振興局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백운현 경제진흥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경제진흥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經濟振興局2002年度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현 경제진흥국장님 그리고 소관 우리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또 2001년도 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를 보면 일반운영비는 무려 250% 이상이고 국내여비는 100% 이상씩 되었습니다.
업무수행을 위해서 인력 비용시간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하나 대표적인 경상적 경비로 즉 매년 변동사항이 크게 있을 수 없는 두 비목이 이렇게 대폭 증가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전년도에 비해 없던 신규항목과 100%이상 증가된 항목을 별도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부서운영 기본 수용비가 작년에 364만원에서 올해 1,200만원으로 한 830만원이 크게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경제진흥국은 지난 3년간에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시의 목표로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많은 일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과의 부서운영 기본 수용비가 사실상 실질적인 일에 비해서 따라가지 못해서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시책을 일자리 더 하나 만들기 업무시책이라든지 또 LME지정창고유치, 현안업무들을 별도로 하는 일들이 부수적으로 많이 생겨서 그러한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실로부터 집중관리 예산을 배정받아서 사용을 해왔는데 상당히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필요한 만큼의 그러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관내여비도 작년에 1,400만원 조금 넘게 되었었는데 올해는 1,500만원 정도 더 늘려서 2,6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과가 부서를 운영해 오는 동안에 사실상 10월 정도 돼서 여비나 수용비가 거의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작년에 주가지수 관계, 공단 빨리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또 재래시장활성화 이런 쪽에 해외와 중앙부처에 출장을 많이 갔었는데 여비가 부족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올해는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일반운영비 250%입니다. 이것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것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나 싶고요, 또 국내여비도 조금 올랐다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100% 이상 증액됐다 이것은 좀 납득이 안가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960년도 이후 우리 유통시장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 왔던 재래시장이 1996년도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과 최근 대기업의 대형 할인점, 전문점으로 진출 홈쇼핑, 전자상거래, 우편판매 등 통신판매업과 방문판매업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전통 재래시장은 침체일로에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은 건물의 낙후성, 경영합리화에 대한 개선노력 부족, 소비자의 욕구와 구매행동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함으로써 117개의 시장에 종사하는 수많은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재래시장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대형 유통시장 형태로 감에 따라서 기존의 재래시장, 기존의 슈퍼마켓 등이 가장 위축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재래시장이나 슈퍼마켓에 대해서는 영세 상인의 보호라는 사회적 측면이 있고 또한 이 부분들을 살려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를 하자 이렇게 해서 크게 시장현대화사업, 그리고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경영관리 마인드제고를 위한 교육 등 시스템개선사업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현재 11개 시장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고 있는데 청룡, 자갈치시장 등은 이미 시작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올해부터 2005년까지 5년동안 추진을 합니다. 매년 20억원씩 정도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들 예산투입을 통해서 주로 아케이드, 고객휴게실, 화장실 현대화, 주차장확보 이런 쪽으로 해서 고객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영세상인의 교육이 중요해서 교육에 대한 경영마인드 교육, 또 전체 재래시장에 들어가면 위치 같은 게 찾기도 힘들고 해서 전체 구조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판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 외국인을 위한 쇼핑안내소도 설치해주고 또 재래시장을 특별히 안내할 수 있는 가이드북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체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현대화사업, 환경개선사업, 경영관리시스템개선사업으로 나누었는데 내년에는 20억원을 저희들이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장 선정은 우선 시장의 자체 추진의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업비 일부는 시장에서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되고 또 부산 전체로 봐서 취급상품이 특화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또 적어도 활성화되면 아시안게임이나 내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시장,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재래시장을 선정을 해서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체계적이고 교육개선을 한다는데 그것이 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상권특성화 방안으로써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상 재래시장은 어디인지, 상권특성화방안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이는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래 봐집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지역이 이 시장, 저 지역은 저 시장,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관계를 좀 체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차라리 자갈치시장 같은 데는 해산물, 우리 바다의 모든 해산물을 하고 진시장에는 혼수장, 업종 또는 취급상품을 전문화시켜 가지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래시장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또 경영마인드교육 등 시스템관리, 경영개선관리 세 개 분야를 추진하는데 사실상 이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화된 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 지적대로 어떤 시장은 어떤 쪽으로 특성화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재래시장 상권의 추이가 어떻게 되고 지역상권의 변화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현재의 실태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해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최소한의 기본 저희들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연구가 필요하다 해서 3,000만원 정도로 기본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유통근대화가 되고 나서 지금 백화점간의 상호 상권의 변화라든지 예를 들면 태화, 옛날의 유나, 부산백화점의 상권이 현대 그리고 롯데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재래시장이 위축됨으로 인한 이 부분이 현대화 유통시장으로 어느 정도 상권을 갖는 이러한 분석들을 현재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재래시장활성화방안을 체계적으로 접근하게끔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은 연구용역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얘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더 확실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은 연구용역에 따라서 하겠다 하는 것을 알아듣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로 20억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사업내용 및 대상 시장, 이것 자료제출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이것도 앞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자료제출로써 바랍니다.
예, 아직 확정은 안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에 따라서 내년에 선정을 할 건데 그것은 연구용역 이런 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선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운현 경제진흥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002년도 일반회계 24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예산 중에서 중소기업 1사 1품질 인증획득지원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1사 1품질 인증획득지원비로 100개 업체에 400만원씩 4억원을 요구했는데 중소기업에서 품질인증획득 후에 수출증대나 판매확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소재 중소기업 100개 업체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업체들이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님께서 우리 1사 1품질 인증획득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사용 그리고 사후평가 100개 업체 기준 선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100개 업체를 한 업체 당 400만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4억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쭉 추진을 해오면서 이 기업들이 상당히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혜업체에 대해서 우선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89%가 품질인증획득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를 한 바가 있고 또 이 인증획득으로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이미지가 제고됐다 34%,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졌다 27%, 그리고 대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됐다가 16% 등으로 기업에 기여를 했다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품질인증획득을 통해서 매출증가가 됐다 하는 업체가 60%, 업체가 매출이 증가됐다, 품질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품질인증획득사업은 기업의 대외경쟁력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대외경쟁력강화를 통해서 수출도 증대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품질인증획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일년에 두 번씩 정례적으로 사후심사를 실시를 합니다. 인증유효기간인 3년 동안은 컨설팅을, 그러니까 인증증을 딸 때 그것을 컨설팅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계속 업체와 연계가 돼서 사후관리와 평가를 해 주고 있고 또 이게 평가결과 나쁘면 컨설팅리콜이라 그래서 인증획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도움이 못되고 하면 컨설팅기관에 저희들이 돈을 도로 리콜하는 그런 것까지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장치도 되어 있고 해서 이 품질인증 획득하는 기업과 또 품질인증을 따도록 한 컨설팅기관에 대한 두 개 업체와 기관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정기준은 부산시 10대 전략산업을 수행한 업체, 그리고 2000년도에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그리고 주로 고부가가치나 대외경쟁력이 앞으로 있을 그런 우수중소기업체 순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게 한 260여개를 받아서 그 중에 심사를 해서 한 100개 정도를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지원한 회사 중에서 제일 큰 회사가 어디입니까
그 기억은 제가 잘 안됩니다마는 우리 담당과장이 좀…
추경에 명시이월조항 126페이지요, 추경 126페이지,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도 15억에서 5억이 명시이월 됐고 신발산업육성 해외마케팅 지원은 8억 예산에 8억이 그대로 명시가 되었는데 그 벤처진흥센터설치 및 장비구축도 20억 예산에 20억 그대로 이월이 됐네요 이월사유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 김진수위원님께서 제3회 추경예산 중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신발산업육성해외마케팅지원사업, 그리고 벤처진흥센터설치장비구축사업,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은 명시이월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올해 사업을 다 못하고 명시이월 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 예산대로 15억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국제시장 등 부산진시장, 평화시장, 자유시장, 수영 팔도시장 등 5개 시장을 올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제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들은 올해 준공이 다 될 걸로 계획대로 되는데 국제시장을 저희들이 주로 하는 아케이드를 설치를 하고 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국제시장이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냥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C등급이 되고 먼저 수순을 한 연후에 그러한 문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아케이드를 걸치는 사업을 하는데 먼저 구조대수선 구조개선사업을 하라고 안전진단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수순 사업을 먼저 기업 자부담으로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5억원이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신발산업육성해외마케팅지원사업은 전체 국비 내시가 지난해 늦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도 내에 지금 현재 시장개척단 등을 연내에 파견하기에는 도저히 일정상 무리가 있어서 내년 1월부터 4월 정도에 지금 현재 시장개척단 하고 조사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 그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내는 파견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벤처진흥센터 설치는 현재 센텀시티 내에 DMZ 구역 내에 벤처진흥센터라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건물이 완료가 되면 여기에 저희들이 두 개 공간을 빌려서 부산의 벤처기업들을 거기 집적화 시킵니다. 임대료인데 아직 건물을 다짓지 못해서 내년에 장비구축을 하고 임대하는 그 부분 예산을, 이것은 장비구축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장비를 구축하려고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은 올해 공정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마는 올해 공정은 연말까지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통해서 계속사업비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가 있을 겁니다마는 신발산업의 육성, 중앙정부에서 물론 지원이 되지만 돈이 엄청나게 지원이 되는데 지원한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사양산업인데 이것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부분은 가장 시에서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협동화사업에 공동인프라를 확충해 놓은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인데 그것은 이제 설계를 마치고 12월달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 말에는 공동인프라 건물과 공동인프라의 시제품개발, 디자인센터 장비들이 다 들어가고 임대공장이 지어집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2003년부터는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입되는 것은 인력양성하고 해외시장개척단에 나가는 비용보조, 그리고 기술개발 이 부분만 현재 융자 형태로, 보조형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직접적인 효과는, 가시적인 효과는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발산업육성해외마케팅 해놨네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까 민간에게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가 직접 해외마케팅에 참여를 합니까
예. 개척단이 나갈 때 일부 항공료, 거기 필요한 약간의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신발업체에서 선정을 해오면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지금은 중동의 두바이 쪽, 남아메리카, 멕시코를 주변으로 한 지역, 그리고 동구 쪽, 구 러시아, 소련, 구동구 쪽, 그리고 동남아 이런 부분이 현재 우리 신발이 아직 경쟁력이 있고 수요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육성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전년도 이월금이 보면 1,054억 700만원인데 금년도 이월금은 379억 2,6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이게 차이가 약 600억 정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줄어드는데 한해만에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줄어든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이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에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제 저희들이 시에서 출연하는 것하고 재특자금으로 빌려오는 것하고 또 기금운용을 통해서 기업체에 빌려준 조금 수수료 정도 약간 이자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해서 기금화 하는데 이 기금을 최근 3년동안에 굉장히 확대지원을 했습니다. 확대지원을 해서 기금이 들어오는 회수금액이 너무 떨어지고 또 육성기금에서 직접 운전자금하고 운전자금 2차 보전금액을 이쪽에서 돈을 떼어줬습니다. 그래서 육성기금 자체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이렇게 확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육성기금으로 돈을 빌려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기업한테 돈을 빌려 안줄 수는 없고 해서 기업에 빌려주는데 시에서는 육성기금에서 빌려주기보다는 은행의 자금을 빌려주고 대신 2차보전을 해 주는 식으로 내년에 올해보다 많은 규모로 빌려주게 됩니다. 현재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육성기금은 과거에는 은행이자율 하고 시의 기금하고 이자율 차이가 컸었습니다. 그 때는 시에서 직접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빌려주는 것이 은행으로부터 문턱도 높고 이자율도 높아서 기업이 돈을 못 빌리는 부분을 우리 지역 기금을 직접 빌려줬는데 지금은 은행의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또 은행이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행으로 직접 빌릴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2차 보전만 해 주면 우리 기금에서 안 빌려가더라도 얼마든지 많은 돈을 은행으로부터 빌려갈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저번에도 박삼석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은행에서 빌리기 보다 역시 시의 기금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빌리면 용이하고 더 편리하게 이용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돈이 저희들에게 기금 자체가 많이 현재 돌아오는 회수금이라든지 운영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단 2차보전을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해서 기금이나 일반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을 빌려갈 때 2차보전을 통해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기업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중소기업들이 운전자금을 빌려가거나 육성기금을 빌려갈 때 그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시에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앞으로 은행에서 빌려줄려고 하는 이자하고 기이 중소기업 자금에서 빌려간 이자하고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퍼센테이지가 거의 같습니다. 지금은. 지금 7%, 6.5% 내외인데 저희들이 2차보전을 2.75%에서 3%까지 거기에 맞추어서 해 주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에 한해는 약 600억씩 이래 빌려주고 작년에는 그렇게 빌려줬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 빌려주고 물론 은행에 2차 보증을 서서…
빌려주기는 다 빌려줍니다. 육성기금에서 돈이 못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육성기금을 모아서 은행에 갖다두고 은행이 빌려줄 때 우리 육성기금에서 돈을 빌려주게 하는 제도가 육성기금에서 나가는 것이고 육성기금 외에도 은행이 자기 자체에 돈이 많습니다.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돈이. 그 돈을 빌려줄 때 우리가 2차보전을 해 주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돈을 융자해 나가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별로 지장이 없다 이거지요. 이자도 비슷하고.
그러나 한해 너무 많이 써버리는 것은 이것은 경영상에는 문제가 있지요
안계시면 제가 김진수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ISO인증획득에 대하여 부산시가 몇 년부터 지원금을 지불하고 있는지, 그리고 총 지원금은 얼마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SO인증지원사업은 97년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5년을 했는데 총 지원금액은 97년도에는 그때 88억, 그리고 98년도에는, 아! 97년도에는 8,000만원, 98년도에는 1억 400만원, 99년도에는 5억 2,000만원, 2000년에는 3억 9,600만원 해서 총 토탈이 11억원이 276개 업체에 11억원이 2000년도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증업체 중에서 부도 및 폐업한 업체 수는 압니까
예,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 파악을 해서…
지금 ISO인증이 부산에서 최고 처음 획득한 연도 수는 압니까
저희들 개별적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고 97년도에는 ISO는 21개 업체가 받았고, 98년도에는 26개, 99년도에는 113개 업체, 2000년도에는 92개 업체 이렇게 받았는데 개별적으로 받은 연도와…
개별적으로 받은 지가 1992년도인데 지금 부산시 공기업이 2001년도 받아가지고 지금 생색을 많이 내고 있어요. 상당히 10년 이상 우리 부산 중소기업보다도 늦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ISO 인증을 받아가지고 사후관리를 실제 1년에 두 번정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에 사후관리비가 얼마 드는지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에 사후관리를 하는데 한번에 ISO 자체 사후관리비가 어느정도 드는지.
한 400～5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400～500만원 방금 답변을 옆에서 하셨는데 한번 사후관리에 그렇게 안듭니다. 400～5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밖에 안드는데 400만원, 500만원 든다고 보고를 합니까
지금 ISO 사후관리는 1년에 두 번씩 할 적에 한 해에 약 200만원정도가 듭니다. 400만원 든다고 하는 그것은 과집행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업체들한테 사후관리비가 많이 지출 안되도록 계몽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는 모양이네요. 안되고 그 다음에 사후심사의견서가 나왔을텐데 부산시에서 지원한 업체중에 심사에 불합격한 업체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현재까지 저희들 시에서 지원한 업체가 인증획득에 실패한 업체는 없습니다.
사후관리를 전부다 합격하셨다 말이죠, 지금까지.
그럼 본위원이 만약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까 왜냐하면 ISO 획득보다 사후관리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업체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인데 그리고 부도업체도 발생하고 한데 그럼 답변에 의하면 290개 업체 가까이가 전혀 부도도 없고 어떤 그게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닙니다. 인증획득을 위한 지원할 당시에는 한 업체도 탈락업체가 없이 전원 인증획득을 했고 그 이후에 일부 업체가 부도가 되었다든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관리에 불합격해서 탈락한 업체는 일부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업체들이 부담을 느끼고 중도포기한 업체가 본위원이 알기로 20%가 넘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산시 자체에서 예산만 쓰고 지금 현재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가 지원하는 업체는 보편적으로 1억원 미만에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의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명확히 해가지고 총업체수, 지금 현재 ISO 인증획득 업체중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 업체,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그만 둔 업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운현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워낙 많은 일들을 하다보니까 어떤 것은 보면 도대체 시가 중점적으로 이런 일을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사항별설명서 21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부산공예품경진대회, 또 전국공예품대전 참가에 대해서 그렇고, 또 공예품 개발 및 생산장려금 이런 내역을 볼 것 같으면 30개 업체에게 3,000만원을 지원한다 이거에요. 한 업체에 10만원씩이다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뭘 지금 거기에서 찾는 겁니까 30개 업체에 10만원씩 3,000만원 지원해가지고 목표하는 바가 뭡니까
이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예품 개발하고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취지는 그야말로 지역에 공예품 개발하고 하는 업체나 또 공예품을 담당하고 있는 기능인이나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지원규모는 얼마 안되는데 이 지원은 개인하고 업체는 50만원에서 12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 나머지는 500만원은 부산디자인공예 500만원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2,500만원은 개인이나 업체에 지원해 주는데 금방 10만원…
예,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규모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일종의 전시행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공예품을 정말 개발하고 생산을 장려한다고 그러면 몇 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해줘야지 이렇게 완전히 떡값 나누듯이 나눠줘 가지고야 어떻게 공예품이 제대로 개발되겠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국장께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과장이 정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묻는 내용을 아시죠 질의한 내용을 아시죠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공예품이 개발되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생산이 장려되고 하겠습니까 내가 지적하는 것은 이것을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해마다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저희들 공예품개발장려금을 주는 것은 공예품 경진대회를 저희들 부산시 자체에 경진대회를 하고 거기에 경진대회 우수한 우수 수상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경진대회에 저희들이 참여를 시킵니다. 참가에 따르는 시상금과 참가비 지원을 별도로 하는데 부산시의 경진대회에 출품을 하게 하거나 할 때 조금이라도 장려의 지원 이런 부분이 없으면 저희들이 출품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기업체당 한 100만원 남짓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두가지의 공예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려면 그것은 별도로 경진대회 출품을 위한 장려식이 아니라 그것은 특정목표를 두고 특정공예품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별도 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지원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바가 바로 이런 겁니다. 뭐 돈 3,000만원 가지고 100만원씩 나눠주는 이런식의 지원이 아니고 정말로 그게 경쟁력 있는 그런 공예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여러 가지 지역경제국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난번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때 말이죠. 여러 가지를 상당히 문제가 된 부분이 뭐냐 하면 해외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소위 우리 상품을 소개하고 상담을 한 그런 내용들이 지역경제국에서 한 것 하고 통계가 맞지 않고 그렇더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도 보면 소호박람회창업강좌 지원이라든지 상설창업강좌, 개설운영 지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것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다른 데 위탁해서 하는 게.
주로 중소기업 운영과 그에 따르는 관련사업들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또 테크노파크가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 우리 기술거래, 산업기술 공통기술 과제개발, 또 신발산업의 정보화, 바이오기업지원센터 운영 이런 부분들은 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지원하고 민간 소위 경상보조를 통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라도 외우는 것만 해도 제대로, 뭡니까 지원해 주는 내용 외우는 것만 해도 내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방만하게 지원이 이루어져 가지고야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며, 지원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주로 집행하는 부분만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 그 계획하에 실질적인 운영과 집행을 중소기업지원센터나 또는 저희 테크노파크나 민간보조를 주어서 집행을 하는데 이것을 사실상 시에서 직접 계획을 하고 집행까지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서는 굉장히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어려움이…
하여튼 참 방만하게 많은 것을 다 하려고 하다 보면 한가지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것을 아주 강하게 느낍니다. 국장께서도 그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금년은 부득이 이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고,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파견비하고 또 외국도시와의 산업협력조사 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 집행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많은데 경제진흥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예산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파견비하고 외국도시와의 산업협력 조사 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 집행사업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소요되는지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외수출을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정도를 합니다. 기업이 수출하는데…
현재 경제진흥국에서 그렇게 한 것만 전부 뽑아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제출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규모의 적정성이라든지 예산집행의 효과를 분석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도 묻습니다. 분석해 봤습니까
예산규모의 적정성, 이 예산이 맞았는지, 작았는지, 많았는지, 또 예산집행의 효과는 어땠는지 이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들 수출 관련해서는 시장개척단을 우리가 직접 파견하는 방법이 있고, 전시회나 박람회에 기업이 가도록 하면서 돈을 일부 대주는 것이 있고, 또 직접 해외무역사무소로 우리가 나가서 거기서 우리가 물건을 팔아주는 방법이 있고 또 제자리에 앉아서 외국의 바이어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기업체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는 네가지 방법으로 현재 추진을 합니다. 각각의 지원규모들이 나와 있는데 그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은 얼마나 상담과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가 그것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좀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또는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들은 위원님 별도로 분석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의 상담과 계약건수와 계약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금년에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아시안게임이 부산에서 열리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정말 특별한 것인데 36억 아시아인에게 부산의 상품을 제대로 소개하고, 또 판매할 수 있는 상담의 기회를 아시안게임 기간동안에 별도로 추진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시책을 개발도 하고 지혜를 모아서 만들었는데 아시안 기간중에 특별판매전을 하려고 하고 월드컵 기간동안에 상품 특별판매전을 가지는 계획을 갖고 예산은 1억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판매전을 하면 판매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정해졌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도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벡스코 사용료부터 시작해서 다 되어 있습니까
부스의 규모라든지 제품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이 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저희들 재래시장하고 명물시장에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시티투어버스를 저희들 운영을 하려고 하고, 그 통역원을 시장에도 붙이고 버스에도 붙이고 가이드북을 이번에 외국인을 위한 중국어, 일본어 이것을 별도로 재래시장에 가이드북을 저희들이 만들고, 또 각 판매촉진은 현장도우미도 저희들이 하고, 경기장 소재 경기장이 있는 자치구에는 자치단체 보조를 통해서 주변에 이러한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의 특수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도록 자치단체보조를 예산에 내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것이 경기장이 있는 자치구에도 전부 동시에 비치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까 그런 것이.
이것은 다 저희들이 동시에 만들어서 내려주고.
만 부인가 제작한다는 그겁니까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좋습니다. 이게 내가 아까 보면서, 이것은 안내구나. 안내. 본위원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안내도 필요하지만, 어디 가면 뭐가 있다 절대 안내 필요하죠. 이것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부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소위 중요제품의 카다로그나 팜플렛들을 만들어가지고 참가하는 외국인들이 외국에서 오는 선수, 임원 뿐만 아니라 기타 관광객들도 올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벡스코에서 전시하면 전시장도 둘러보고 팜플렛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느냐 이 말이지. 카다로그나 기타를 전부 각 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일단은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선정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업체로부터 업체의 제품을 선전하는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여기서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벡스코 뿐만 아니라 경기가 열리는 각 지역별 홍보관에다 비치를 해서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되고 있습니까 준비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예산은 어느정도 편성이 되었어요 그것은 안되어 있던 것 같던데. 보니까.
180개 업체의 제품을 수록하는 카다로그를 4,000만원 예산으로 현재 12월중에는 그 제품 카다로그가 나오는 것은…
몇 부나 제작할 겁니까 4,000만원 가지고.
1,000부 가지고 작지. 수요파악을 제대로 다시 해가지고 1,000부 가지고 어디 갖다 붙일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팜플렛 제작비가, 카다로그 제작비가 거기에 드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예산은 좀 넉넉하게 편성해가지고 회원국 뿐만 아니라 세계 관광객들에게, 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뿌릴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기간동안에도 특별히 부산상품전 같은 것을 개최하는 그런 지금이라도 계획이 안서 있으면 세워가지고 해서 내년에 우리 부산의 우수한 상품가치의 풍물을 세계시장에 알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만나려고 하면 얼마나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립니까 오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가지고 그런 정보와 자료를 줘가지고 가져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준비를 지금 다 안되었으면 앞으로 시간 남아 있으니까 반드시 좀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72페이지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에서 시설운영 민간위탁 예산을 볼 것 같으면 2001년도 예산은 112억 5,500만원이지만 2002년도 예산은 167억 5,300만원으로 그 증가액이 약 55억이나 됩니다. 첫 번째로 위탁대상시설의 증가가 있었다면 어떤 시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탁대상시설의 증가가 없이 단순증가라고 한다면 그 주요내역을 2001년도, 2002년도를 대비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관리용역이 갑자기 50%정도 늘어난 사유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민간이전비가 총액으로 54억 9,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증가된 이유는 저희들이 주식회사도시가스에 해운대 집단에너지 관리를 위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왜 이렇게 한몫에 많이 증가되었나가 문제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10%정도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비용이 10%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한…
도시가스요금은 변동제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고시 변동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 가스 원료값이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을 저희들이 지불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가스에서는 도시가스를 해운대신시가지에 공급을 합니다. 공급되는 비용을 시에서는 주게 됩니다. 도시가스에. 그러면 그 원가계산할 때 도시가스 공급량 얼마, 곱하기 비용 얼마, 관리비하고 인건비 얼마 해서 작년보다는 순수익이 다른 것은 늘어난 것이 별로 없고, 도시가스요금이 한 10% 이상 올라서 저희들도 위탁금도 그만큼…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스원가가 10% 오르면 수용가로부터 돈도 더 받습니다. 더 받는 것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17억 얼마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더 들어온 것이고 우리는 그만큼 원가가 높아졌으니까 그만큼 주는데 실제 그 돈은 23억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부분에 관리, 공공요금 인상분, 다른 부분의 인상분들입니다.
아니 시가 더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있느냐. 수용가들이 부담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가스원가가 오르면 그만큼 수용가들에게 증가를 시켜가지고 받아서 한다 이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에서 별도로 부담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관리를 해온 결과 예비비로 편성된 6억원, 이게 이익잉여금으로 관리하고 남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아닙니다. 적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단에너지시설들이 한 20년정도 노후화되면 교체를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적립을 이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삼석위원님.
부산 침체된 지역경제 육성발전을 위해서 백운현 경제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 경제국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의 여러 가지 복잡다양하게 예산편성한 것을 보고 상당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지금 경제국장께서는 다른 국하고 우리 직원들의 어떻습니까 다른 보통 국하고 우리 경제국하고 인원이 어느정도 됩니까 비율이. 다른 국에 비해서. 내용이야 다르겠습니다만, 과도 다르고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경제국이 일이 많은데 다른 국에 비해서 인력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의 경제국의 예산이 민간이전, 민간자본에 대한 이전 이러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해야 되고, 감독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을 보면 총괄적인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로부터 해서 저 뒤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금정근로청소년회관 운영까지 민간자본이전이 총괄 얼마정도 됩니까 뺀 것이 있습니까 자료 뽑았습니까 국장님 드리세요.
좋습니다. 109억. 100억을 넘는다 그 말씀이죠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서에 관련해서 많은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포괄적인 품목별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죠 국장님.
그렇죠. 전년도에 비례해서 전년도 비슷하게 이렇게 주는 품목별 예산서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고, 또 그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가 제대로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또 경제국에서도 이런 민간이전이 100억이 넘는 각 부서별로 이 민간이전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정말 그 성과에 대한 평가와 감독과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성과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 부의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문제들을 집행부가 지방의회가 출범하기 이전부터면 집행부가 평가하고 집행부가 또 시민에게 평가 받을 크게 정보제공을 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감독하고 집행부내에서 하면 됩니다만 이제는 의회가 출범해서 11년째 감사, 예산심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쯤 되면 이런 경제국에 정말 엄청난 민간에 대한 자본을 지원해 주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의 이 지원은 부산시가 해야 될 걸 민간이 대행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지원금은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지요
여기에 나가는 돈은 시민이 낸 세금이 나가지요
시장이 돈을 내거나 국장이 내는 개인 돈은 나가는 것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럼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편성은 성과에 대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뭘 지적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러한 중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의회와 상의를 하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오히려 이 경제분야는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더더욱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 압력을 넣어서라도 지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지원 됐잖아요. 지난번에 뭡니까 재래식시장활성화에 대한 예산도 의회가 도와줬지요 그리고 섬유패션 관련도 의회가 도와줬지요 이런 것들이 사전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겁니다. 이제 올해는 늦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 편성 이전에 이런 정도는 세미나를 개최하든, 우리 의회와 간담회를 하든, 어떤 방법이든 설명이 필요하고 같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사기능이 있지만 감사기능 가지고는 우리가 이 예산편성을 원활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본위원의 제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저희도, 박삼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경제국의 업무가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화됐습니다. 주로 관리 쪽의 행정을 하다가 지금은 산업진흥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직접 경제의 활력을 가져오기 위한 시책의 발굴, 그런 시책의 발굴을 직접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부분과 또 민간부분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민간부분의 지원 형태로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투입과 비용에 대한 성과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과분석이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품목별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하지 않는 한 성과분석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도 동료직원들과 일을 같이 하면서 늘 성과분석에 대한 지표들을 나름대로 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 사실상 국장도 분석을 잘 못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담당자만이 성과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지표가 없어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세계, 우리 해외 무역사무소를 운영하는데 8억원이 든다. 총 드는 비용이 8억원 정도 듭니다. 인건비, 관리비, 임차비 다해서 드는데 그럼 성과는 뭐냐, 그 성과를 따진다면 우리 부산의 기업체가 외국에 물건을 판 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말씀하세요.
그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분석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성과가 없으면 하시라도 우리가 말하는 선셑트 개념으로 예산을 줄이거나 중단을 하고 다른 시책을 찾는 그런 일들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국의 예산 운용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교육도 하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계량화가 어렵고 또 품목별 예산으로 되어 있고 또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소히 챙겨나가기가 어렵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가 경제국에 대한 것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율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나아져야 되고 올해의 예산의 진가가 내년에 기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의회가 편성권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러나 이 예산편성 과정에 이제 좀 대체적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의 의견을 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것 반영하는 게 지금 예산제도인데 그러면 의회에 대한 보고가 최소한 우리 경제국은 머리가 아픕니다. 국장님이 참 이마에 주름이 안지고 더 펴지는 것을 보면 내 참 이상하게 봅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국장이 혼자 관리합니까 이제 제대로 좀 관련 과장님들은 지금 우리 의회와 같이 하고 또 협력을 구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어장치가 안되면 의회가 좀 제어를 해주고 이래서 무조건 전년도 해주었다는 이렇게 예산을 줬기 때문에 답습하지 맙시다. 좀 제대로 평가해서 안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삭감 시키세요. 그렇다고 내년에 시장 안됩니까 그런 걱정 안해도 됩니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은 정말 가치있게 효율적으로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금 예산 이것 뭐 따져보면 뭐합니까 근본적인 시민에 대한, 이 시민이 낸 세금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지 않는 한 이 예산심의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 시간만 지나면 오늘 여러분들 좀 앉았다가 6시, 7시, 시간만 지나면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 의회도 전문가적 입장에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기대를 하면서 부문별 예산심의는 나중에 다른 위원들 하고 난 뒤에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정책질의를.
지금 부산경제의 지표가 우리 시장이나 국장께서는 날로 좋아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시민이 피부에 와 닿는 경제지표는 그렇게 따뜻하지 만은 못합니다. 더더욱이 재래식시장이 우리 경제국장이 오시고 난 이후에 굉장히 행정적 지원과 재정의 지원을 전례없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래식시장은 정말 문을 닫아야 되는,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진시장, 일부 재래식 큰 대형시장들이 지금 예를 들어 국제시장 2층에는 전부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점포가 깜깜합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부산시가 허가 내 준 대형마트, 대형백화점, 하루저녁도 우리 부산시민이 구매한 그 돈들이 머물지 않고 역외 유출됩니다. 대형금융들이 즐비하게 부산시내에 자리잡고 지방의 돈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부산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이런 것을 설립해 줄 때 지방정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얻어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 또는 거기의 상품, 매점, 이런 것은 어느 부분까지 우리 부산지방의 상품을 판매토록 제도적 장치를 했다면 우리 지방기업들의 불만과 또 지방의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책의 어떤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서 그 지역의 인력을 수용하도록 하고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는 그런 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 부산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을 해주신 대로 우리가 올해도 저희들이 많은 위원님들 의견도 또 일반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더 유기적으로 지혜를 빌려서 예산 편성 과정부터 적절한 그러한 시책사업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과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사업 그리고 경제마인드, 교육, 시스템 관련 사업들을 추진을 합니다. 계속해서 좀더 노력해서 국비, 특별교부금도 많이 받아와서 투입을 계속해서 내년도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활성화방안을 만들어서 우리 시장별로 가장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5년 정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유통근대화라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고 또 막을 길은 없습니다. 등록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때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기타평가를 통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시에서는 제재 내지는 많은 일종의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그런 조건들을 갖추어서 절차 하나를 다 밟아 나갈 때 결국 등록을 통해서 시장이 유통백화점이라든지 대형유통마켓이 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장치는 어렵지만 그렇게 절차에 있어서 많이 제재랄까, 통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개설이 될 경우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역제품의 상품이 거기에 진열이 되고 팔리도록, 또 지역제품을 많이 수요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껏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을 주신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거의 지금 대형마트들은 67%나 70%까지 작년에는 한 50% 미만이 한 17% 정도 지역제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현대백화점 부산점이나 롯데백화점 부산점도 구매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가장 낮은 것이 삼성홈플러스가 낮았었는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장치 내지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마트가 이왕에 들어 왔으면 지역의 중소기업제품들이 여기서 팔려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들도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지역의 고유 지역백화점이 문을 닫은 백화점이 몇 군데나 됩니까 태화백화점, 그리고…
거의 다 문을 다 닫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형백화점인 롯데, 현대의 그러한 지역상품을 국장께서 지금 어떤 파악을 하고 롯데나 현대에서 지역상품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지만 롯데나 현대는요. 지역 상품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매장 저 구석에 손님 없는데 이런 데 넣어가지고 자연적으로 도산 내지는 버티지 못하도록 해서 지역상품들이, 기업들이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태화백화점이나 이런 지역백화점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이런 것은 행정이 사전에 그런 정보가 없었고 그런 지원이 아쉽다는 것을 늘 기업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문 다 닫고 나서 뭐합니까
지금 뭐 롯데나 현대가 아니면 지금 백화점 되지를 않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의 지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시거든 지역경제 살리는데 이러한 문제점도 시민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잘된 점만 자꾸 이야기를 하면 시민이 정말 우리 시민의 가계부는 정말 어려워지는데 시장이나 국장은 자꾸 잘된다 그럽니다. 일반시민들의 주머니를 생각하셔야지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를 할까 합니다.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時 30分 會議中止)
(17時 01分 繼續開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위원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미흡한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2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억 8,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 내역 중에서 해외바이어초청무역상담회 7,000만원, 중소기업인터넷무역지원사업 5,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해외바이어초청무역상담회 7,000만원을 계상해서 대상이 무엇인지, 또 몇 명 정도를 초청해서 어떻게 무역 상담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바이어초청무역상담회의 7,000만원의 사용, 대상업체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아까 우리 이영위원님의 아까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저희들이 수출판로, 무역을 위해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시장개척단을 직접 파견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전시회나 박람회에 우리가 기업체가 참가할 때 부스임차료, 항공료, 일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직접 나가려 하니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직접 해외바이어들을 초청해서 국내의 기업체와 연결을 시켜주는 이 방법이 있고, 네 번째는 해외에 직접 무역사무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물건을 팔아주는 공무원이, 이런 방법들이 경제국에서 수출활로를 위한 하나의 투어들입니다.
해외바이어초청무역상담회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외국의 바이어들을 직접 초청해서 국내의 기업체와 같이 투자설명회, 상담의 장을 만들어 줍니다. 작년에는 6회에 걸쳐서 317개 업체에 수출상담을 했는데 작년에는 초청한 바이어가…
작년이라는 것은 금년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2001년 금년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2000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금년, 금년이 올해 2001년은 85명의 바이어를 초청을 해서 부산시의 참가업체 283개 참가업체와 투자상담의 장을 만들어 줘서…
283개. 상담액이 8,400만불 실제 계약액이 1,000만불 조금 넘는 수준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2002년도에는 미국바이어 등 4회에 걸쳐서 63명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63개 업체 바이어를 초청을 해서 부산 지역의 400개 저희들이 부산지역 업체와 투자상담의 장을 만들어서 상담으로 계약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4회라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런데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중소기업, 지금 중소기업이 부산시에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수출위주의 사업만 지정해 줄 것이냐, 또 앞으로 창업이라든지 기왕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라든지 배려차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 317개 업체라든지 내년도에 400개 업체, 이 대상선정을 우리 시에서 스스로 하느냐 그것은 아닐 거라 이겁니다. 상공회의소라든지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그렇다면 대상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해줄 것이냐,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참가업체 선발기준은 우선 공개 모집을 합니다.
예, 신문하고 각종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모집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공개모집 한 자원, 그 다음 신규신청자, 이렇게 지원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업체, 한번도 투자설명회장에 초청을 못 받았다 하는 그런 업체, 그 다음 이제 무역회사 같은 경우는 제조업의 상품위임을 받은 업체, 제조업을 저희들이 위주로 하는데 그냥 제조하지 않은 무역회사가 참가할 경우에는 어느 제조회사에 상품을 받은 무역회사는 참가할 수 있도록 이런 기준을 선발기준을 갖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직접 선발을 합니까 아니면 상공회의소에서 선발하는 자료를 가지고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에 따라 다릅니다. 시개단 같은 경우 어떤 부분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집행을 위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코트라 무역관에, 부산무역관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코트라무역관에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2000년, 2001년도에 무역상담을 해서 주 선정업체의 기관하고 참여기업, 참여기업의 특성을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수출상담액이라든지 수출계약액이라든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7,000만원을 어떻게 배분합니까
초청이 오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나갑니다. 바이어가 묶는 호텔숙박료로 2박하는 비용…
상담자 임차료 비용, 상담시에 통역을 쓸 때 통역료, 현지이동 차량임차료, 이런 비용으로 이 7,00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예, 초청바이어들은 자기가 직접 항공료, 선박료는 자기가 부담하고 식비도 자기가 부담하고. 오는 바이어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구를 코트라 같으면 코트라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시에 청구를 합니까, 아니면 시가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럼 부족하면 시에서 다시 지원해 주고 그런 겁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의 규모 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 예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같이 22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중소기업인터넷무역지원사업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무역 지원사업의 대상이 어딘지 사업개요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들 중에 해외에 물건을 팔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발굴을 해서 이것을 인터넷에 저희들이 띄우려고 합니다. 띄우려고 하는데 한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보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50개 업체에 한 13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걸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6,5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니 그러면 이것을 한 업체 당 130만원씩 해가지고 하나의 홈페이지를 제작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관련 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인터넷무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나면 홈페이지가 아무리 잘 꾸며지더라도 실제 사이트에 드나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홍보하는데 좋겠지만 이용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유명사이트에 우리 기업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접속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바이어들 이런 데다가 바로 연결시켜 줌으로써 외국바이어들이 우리 회사가 등록된 회사에 대해서 바로 구매요청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약까지 할 수 있는 유명사이트에다 저희들 기업을 올려주는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명사이트에 올려준다면 유명사이트에 접속하는 하나의 임차료다 이겁니까 50만원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상품 저희들 기업에 대해서 상품 카다로그하고 만들어 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올리고 제작하고 관리하고 하는 연간수수료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터넷사이트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야후라든지 심마니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 사이트에 접속을 시켜준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빅바이어들 하고 연계된 사이트 종류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EC21이라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나라에서는 실크로드 하는 것하고 한 두 세 개 정도가 어떤 해외에 수출하고 하는 사이트로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1, 2위 정도 되는 사이트들입니다. 그런 사이트에 우리 기업들의 상품 카다로그 하고 여러 가지 올려놓으면 또 그 기업은 외국의 빅바이어들 하고 연계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EC21이라든지 실크로드에 올려놓으면 거기 외국의 빅바이어들하고 하이퍼링크 되어 가지고 그 빅바이어들이 바로 EC21이라든지 실크로드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기업의 품목을 보고 수출오더를 내리고 하는 그런 형태로 링크가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EC21이라든지 실크로드라든지 이 사이트가 실질적으로 한국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무역협회에서 출자한 회사고 하나는 코트라에서 출자한 회사고.
EC21은 무역협회가 출자한 별도 법인입니다.
실크로드는 코트라에서 출자한, 한국투자진흥공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작년부터 서울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서울에는 100개 기업을 일단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일단 우리 부산에서는 내년에 50개 기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지금 현재 서울에서 대단히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고 실제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필요하다면 후내년에 확대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50개 업체에 그러면 1개 업체 130만원 사이트 등록하면 아마 사용임대료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게 한 업체당 130만원 50개 업체면 6,500만원이네요
아닙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개인기업들이 그냥 무임승차해 가지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로 하여금 1업체당 30만원은 자비부담으로 그래서 성의가 있고 할 의욕이 있는 기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50개 업체를 일단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50개 업체에 나름대로의 사이트가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르는 업체는 할 수 없잖아요
아닙니다. 사이트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런 EC21이라든지 실크로드라든지 자체 회사내에서의 사이트가 있어야만 접속이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EC21에 50개 회사들이 자료를 해 가지고 만들어 올립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39페이지, 민간위탁금과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경비 2001년보다 5,000만원 증액편성했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내년에 지방경기대회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 2개 참여를 합니다. 2003년에는 우리 부산시가 개최를 하려고 저희들이 시에서 개최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올해는 지방대회는 42개 직종에 590명이 참가를 했고, 전국대회는 42개 직종에 122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를 못한 직종과 많이 참여를 하려고 2002년에는 지방대회를 1개 직종을 더 늘리고, 인원도 10명을 더 참가를 시키려고 하고, 전국대회도 1개 직종을 더 늘려서 인원도 10명이상 더 참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2003년이 우리 부산에서 전국대회를 할 그러한 계획으로 현재는 잡혀 있습니다. 대비도 하고 역대 기능경기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성적이 상위권을 지금 점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8위에서 작년에 6위까지 올라왔다가 올해는 또 조금 쳐졌습니다. 8위로 쳐졌는데 기능인들에 대한 지원이 몇 년째 계속해서 같은 비용으로 기능경기대회 인력을 양성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하는데 시에서 지원이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도 저희들이 중하위권의 지원자치단체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제조업을 갖고 있는 부산시가 너무 지원이 적다 하는 것이 관련기관들의 평가고 특히 기능인들이 지원을 해서 사기를 앙양시켜 달라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전국대회도 우리 부산에 유치를 해야 되겠고, 좀더 의욕적으로 상위권을 하고 기능인들의 사기도 진작 시키기 위해서 증액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전국 16개 시․도의 기능대회 출전경비 내역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금년도에 2,000만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집행했다는 자료가 있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의 기능경기대회에서 지원하는 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90페이지에 2002년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대비 명물시장 쇼핑버스 임차료 9,450만원, 그 다음 쇼핑투어 통역요원 6,264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는데 버스임대에서 어떻게 운영하며, 임대료 결정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통역요원을 구체적으로 영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몇 개 국어로 선정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 그야말로 우리 부산을 알리고 부산의 제품을 팔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기회가 내년에 옵니다. 시에서도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이에 대비한 시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 특히 저희들이 유명백화점 이런 부분은 관광객들이 별로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아지나 우리 재래시장 이런 데는 접근하기가 관광객들이 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서 재래시장을 도는, 명물시장을 도는 셔틀버스를, 쇼핑투어버스를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 기간에 총 27일정도 10대를 임차를 해가지고 15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려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체 코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차료는 1대당 35만원, 10대 해서 27일간 소요되는 그 비용을 9,45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35만원이란 것이 기사, 담당기사의 그날의 일당도 같이 포함되는 건지 여기에 따른 기사들의 식비라든지 그 다음에 차운행에 따른 보험료라든지 그런 것은 다 계산을 한 것입니까 35만원중에.
예,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식비 관련되는 운전하는 분의 인건비 그리고 차 임차비 합쳐서 총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코스는 아직 미확정이고, 그러면 입안은 경제진흥국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재래시장이라든지 어떤 지역상권에 있는 분들이 제안을 한 것입니까 이 내용이.
저번에 위원님 이영위원님이 지적되어서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안게임, 월드컵에 대비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시책을 좀 개발해서 찬스를 살려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재래시장 하고 번영회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아시안게임과 특수를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겠는가. 간담회를 할 때 그 번영회 회장들이 손님을 우리한테 모시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시고 오면 자기들이 다 버스를 타든지 오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외국인들이 재래시장을 찾아오기가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돈을 들여서라도 선수단숙소, 각종 경기가 끝나는 경기장 주변을 통해서 투어버스를 이용하면 선수나 관광객들이 밀집된 지역을 돌면 태워서 우리 명물시장을 경유해서 이렇게 통역원을 태워서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 약간의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서서 이런 시책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월드컵은 몇 일이고, 아시안게임은 몇 일입니까
저희들은 이 기간동안에 아시안게임은 1만 8,000명정도 부산을 선수, 임원만 하더라도 1만 8,000명정도 오는데 또 전체 월드컵에는 외국인들이 8만명정도 관광방문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1주일이상은 체류를 한다고 보고 1주일 전후로 2～3일정도 해서 미리미리 홍보겸 미리 대비하는 효과로 해서 보름, 보름정도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월드컵 합쳐서 27일인데 보름은 조금 안됩니다만 그 정도 규모로 2주정도씩 그 때 전후해서 저희들이 운행할까 합니다.
기본계획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역요원도 그러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세계각국에서 오니까. 그러면 순수하게 영어만 할 것이냐. 아니면 타외국어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총괄 전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총 27일정도 쓰려고 하는데 총 일당 5만 8,000원 그리고 5개 시장에 각각 6명씩, 그리고 27일 이렇게 해서 4,7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버스에 태우는 것은 버스 1대에 한명씩 10대에 10명, 일당 5만 8,000원 해서 27일간 해서 한 1,600만원 합쳐서 총 6,264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인력배분은 저희들이 영어, 중국어, 그 다음 일본어 현재 3개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배분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요를 좀 파악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94페이지에 외국인쇼핑안내소 설치 및 운영비지원 5,000만원 동구에 설치한 외국인안내소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제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입니다. 국제시장 외국인이 많이 찾기 때문에 외국인이 오면 안내할 수 있는 안내소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국제시장내에는 이러한 적정한 입지가 없어서 지금 부산예식장 옆에 부산은행이…
새부산예식장 옆에 부산은행 건물 2층인데요. 2층에 무상임차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은행과 협의를 해서 받았는데 너무 그게 노후화되고 이래서 수선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하고 사무집기 등 구입을 해서 사무실을 꾸미면 실제 운영은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에서 자기들이 사람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시에서는 인테리어 내부공사하고 사무집기 구입비 등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서울의 동대문시장에 외국인 안내소를 만들어가지고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보고 왔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저희보다 규모가 훨씬 크게 저희들이 꾸며주고 실제 운영만 무역협회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부산은행으로부터 무상임차를 받고 사무실을 꾸며서 운영하는데는 비용이 드니까 이것은 무역협회가 서울의 경험을 살려서 자체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말이죠. 외국인쇼핑안내소의 위치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새부산예식장의 부산은행 2층이라고 하면 국제시장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아주 필요한 건물을 임차를 하려니까 돈이 너무 비싸서 시비 예산이 없고 그래서 어떻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의 건물을 찾다보니까 국제시장 안에는 만들려고 하면 새로 만들어야 되고, 안내소를. 주변에는 비어 있는 공간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낸 곳이 부산은행에 2층 사무실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 안내 이것을 잘 해놓으면 외국인들이 찾아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무실 위치를 찾기 쉽도록 앞에 간판과 그 부분을 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동구에도 외국인안내소라 해서 주로 러시아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선정 문제 때문에 사실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 이와 같이 주변여건이나 예산문제 때문에 사실 위치가 거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방금 외국인쇼핑안내소 설치도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효과가 기대만큼 나겠느냐 우려스러워요. 하는 것은 좋은데 이야기하면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위치라든지 누가 보더라도 저기에 가면 우리가 충분히 안내를 받을 수 있겠다는 위치선정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새부산예식장 2층이라 하면 국제시장과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효과가 나겠느냐 이거죠.
저도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국제시장 입구하고 유나백화점에서 들어가는 쪽에 입구에 좋은 건물이 있기는 있는데 임차료를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났습니다. 도저히 그것은 빌릴 수가 없고.
예, 이 부분은 중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중구청도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하고 어렵게 어렵게 구한 사무실입니다. 하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국제시장하고 좀 이격이 되어서 금방 말씀드린대로 그 입구에 2층 안내를 할 수 있는 장식을 잘 하고 안내판을 잘 세우고 해서 외국인들의 눈에 쉽게 띨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배려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 위치가 있음으로 해서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안내소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안내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 나름대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비 보조에 1억 9,000만원 전자상거래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를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운영입니다. 전국에는 산업자원부가 지정을 해서 42개소, 46억원이 예산이 전국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이 중에 우리 부산은 2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상공회의소내에 PK21IC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나는 초량3동에 주식회사EMC코리아라고 전자상거래를 전담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2개가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전자상거래 회사입니다. 이 2개가 산업자원부로부터 금방 말씀드린대로 46억원의 예산이 내년에 배정이 됩니다. 배정됨에 따른 매칭펀드로 시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쭉 해보니까 주로 현재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쭉 해 왔습니다. 올해 10월까지는 총 38회에 걸쳐서 1,161명을 교육을 정보기술교육을 시켰고, 또 866개 기업체에 대해서는 기업검색엔진을 구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57개 업체는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주었고, 315개 업체에는 이비지니스몰을 구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한 1,300 업체에 대해서 기업검색엔진, 홈페이지, 이비지니스몰을 구축해 준 실적이 있고, 각종 전시회, 설명회, 세미나 등을 통해서 2,000여 상거래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갑니다. 현재까지 7회에 걸쳐서 해 왔는데 아무튼 2개의 기관을 좀더 활성화 시켜서 부산지역에 전자거래를 활성화하는 거점으로 꼭 필요하고 해서 또 산자부와의 매칭펀드로 묶여 있느니만큼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9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외국인쇼핑안내소 설치 및 운영지원비 5,000만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비보조 1억 9,000만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비보조에서 현재 상거래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신호지방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신호지방단지 조성을 위해서 신호지방산업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출내용이 특별회계가 106억 3,800만원 나왔는데 신호지방단지 조성에 106억 3,800만원이란 돈이 필요합니까
분양이 형편 없이 되어 있는데 지금. 106억 3,800만원 특별회계 가지고 어디로 씁니까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개발을 할 때 잘 알다시피 삼성이 유치되는 땅에 대해서는 조성원가 98만원 넘게 먹히지 않습니까 그것을 60만원대로 르노삼성자동차 유치를 위해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신호단지특별회계는 엄청난 적자를 안게 되었습니다. 전체 개발 단지 소요비용을 다 차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 왔는데 또 원가이하로 분양을 했고 많은 돈을 차입에 의존했기 때문에 신호단지 특별회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신호단지특별회계 차입금에 대한 이자보전은 이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금방 예산을 반영한 돈입니다.
그러면 106억 3,800만원이 차입금 이자보전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호지방단지 조성을 하면서 물론 삼성을 염두에 두었겠지만 그 옆에 같이 택지개발을 했었습니다. 분양이 IMF 이후에는 주춤거리고 있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을 했었어요. 분양이 잘 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지방채를 차입함으로 해서 이자가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계독립 원칙에도 벗어나거든요. 특별회계를 이자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나중에 물론 택지분양하면 다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신호지방단지 조성하면서 지방채 발행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두 얼마에요
전체가 총 토지관리 토특자금해서 21억, 그 다음 공공자금 750억,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 하나종금에서 800억, 공모공채를 통해서 다 빌렸습니다.
아닙니다. 총 빌린 원금이. 차입금이 1,671억원인데 이에 대한 이자가 67억 3,800만원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빌린 돈을 차환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율이 빌릴 때 너무 높아서 특히 하나증권 800억원을 공모공채로 하는 차환하려고 하는 공모공채 9개월분 이자 바꾸려고 하니까 이자분이 한 39억원 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106억원정도 예산을 이자보전해 주는데 이자보전이 금방 지적하신 것과 같이 단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보전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회계독립의 원칙에 어긋날 겁니다. 그러나 저번에 신호공단을 금방 조성하고나서 분양을 할 때 삼성르노자동차 분양에 대한 것은 조성원가의 60%정도에 분양이 되었거든요. 60만원으로 저희들이 고정을 시켜놓고 거의. 우리가 상환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실제조성원가와 실제 삼성으로부터 받은 평당 60만원과의 차액에 대한 비용 이것은 결국 다른 주택지 개발을 통해서 수익이 많이 나오면 보전이 충분히 될텐데 보전이 어렵습니다. 분양도 어렵고 해서 거기에 대한, 조성원가 차감분에 대한 보증형식으로 신호공단특별회계에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자의 부담을 일반회계에서 해주꾸마 하는 그런 형식을 빌리고 있습니다.
당초에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초에. 지금 와서 신호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가 택지개발이 안됨으로 해서 기존 지방채 발행한 이자부담이 너무 크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한대로 당초 협약서대로 한다면 지방채 얼마든지 발행하죠. 안그래요
금방 말씀드린대로 일반 단위사업 특별회계를 수행하면서 빚진 돈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통해서 보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신호단지 특별회계가 빚을 안고 있는 것은 지원해 준 근거는 금방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거는…
설치조례 제2조에 따라서. 신호지방산업단지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아무래도 예결특위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오늘 일단락 짓고, 그 다음에 부산과학산업단지내 과학기술구역개발비 아마 토지 매입비죠 40억. 과학기술구역개발비 토지매입이 40억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업과학, 지사과학단지 산업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당초에는 부산시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였는데 보상비 마련, 개발에 따른 공사비 마련이…
경제진흥국장님 답변중인데 장창조위원님! 과학산업단지 관련 건은 상당히 전에 보고 받은 외에 계획이 변경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받는 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학기술구역의 개발에 대한 예산서에 편성된 40억, 그것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설명도 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이후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모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선물거래소사옥건립보조비 10억,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203페이지 47억 3,5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BB21이라는 것은 브레인 부산 이 뜻입니까
이것은 별도로 우리 부산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지정해 내려온 겁니까
이것을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205페이지에 신발시제품개발지원센터 건립지원비 4억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보지식산업밸리조성용역 3,500만원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207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신발산업육성정보화구축사업에 10억 6,400만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4억의 구체적으로 지원 내역이 뭔지, 그리고 2001년도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각 기업별로 들어온 회원비 내역하고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님 자료를 서면 자료 요청할 동안에 다른 위원님도 자료요청 하실 분 같이 해주세요.
국내기업유치용지매입비 보조금 지원 10억이 현재 국내기업이 부산시에 지금 들어와 가지고 지원 요청이 들어 와 있습니까
그러면 지출한 내역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외국인학교 시설비지원에 13억 2,600만원, 또 부지매입비가 6억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학교가 2001년도에도 8억 700만원인가 지원이 되어 있지요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 서면으로 내주시고, 외국인학교가 정말 부산시의 기업과의 거래에서 외국인 자녀들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 번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들인데 몇 명 안되…
아니 그러니까 그 내역을 파악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위안잔치 전년도 예산이 2,700만원인데 올해 3억 8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추경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로자의 날 행사 늘어난 사유 말씀입니까
한국노총에서 노동상담소를 운영을 하는 비용 일부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답변이 안되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위에 한국노총에서 상담소운영이 1,000만원, 민주노총에서 1일취업센터안내소 운영하는데 1,700만원, 이것이 2,700만원이 올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창조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본위원에게도 같이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나 합시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민간단체에서 상당히 봉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민간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 지원은 뭐 격려차원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민간단체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아마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각종 디자인홍보, 법률자문까지. 그리고 또 통역부분까지 해서 하는데 재정적인 어느 정도의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 그 계획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부산 상품을 해외에 홍보도 하고 이런 구매사절단 역할도 하고 또 곁들여서 부산아시안게임 홍보도 하고 그런 팀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그 국내외 특히 외국에도 말이지요, 아시안게임 개최국이나 이런 활용을 잘하면 아주 실속있는 그런 구매사절단이 될 수가 있겠습디다.
우리 경제진흥국 직원하고 또 우리 의회도 협조할 수 있으면 같이 동참을 하고 거기 또 우리 전 공무원 중에도 스피치가 될만한 직원이 있으면 같이 팀을 짜가지고 이게 해외에 가면 코트라나 또 해외에 가면 그쪽나라 행정관료들, 또 그쪽의 또 의회 관계자들 이래서 부산 상품 홍보 겸 아시안게임 홍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실무적인 그런 실속있는 투어팀을 하나, 사절단을 만드는 이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서 뛰어야 됩니다. 뛰어야. 다 나서야 돼요. 다.
물론 바이어를 초청해 가지고 여기서 하는 쪽도 있지만 우리가 보따리 싸들고 가서 요소요소에 도시별로 이런 게 상당히 반응이 결과도 전에 보고를 받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경제진흥국에서 아마 그런 것을 한 두 번 시도를 한 줄 알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 이래 봐집니다. 우리 경제진흥국장님! 그런 쪽도 계속, 전에 한번 했지요
예, 한 번 좀 무슨 방안이든지 그런 쪽은 돈을 자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산도 좀 수반이 되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예산이 상당히 좀 약한 것 같아요. 약한 것 같고 중소기업들이 판로가 어렵습니다. 부산의 특히 영세기업들이 자기들이 해외에 가서 물건을 하나 팔고 또 다른 타 시․도에 가서 하나 팔고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그런,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지원이 되고 또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경제진흥국 직원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운현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안,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