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례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문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지난번 110회 임시회 시 보류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도시계획국장 윤종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김영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제111회 정례회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계획국의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춘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영주 시설계획과장입니다.

황태용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손필규 지적과장입니다.

김영춘 녹지사업소장입니다.

민병구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都市計劃局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都市計劃局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영재

도시계획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도생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도시계획국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照)

․都市計劃局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檢討報告書

․都市計劃局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영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2002년도 예산안부터 먼저 질의를 한 후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 우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근위원

유사근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고 또 동료위원들이 하고 난 후에 또 추가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입부분에 지난번 예산안 심사 때도 한번 이게 거론이 됐던 적이 있는데 국장님!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에 있는 출입하는 사진사는 1인당 13만원입니다. 그런데 유독 대청공원 사진사는 10만원으로 해 놨는데 통일할 수 없습니까 차이점을 두는, 대청공원만 10만원 하는 차이점이 뭡니까 왜 대청공원만 이렇게 합니까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이것은 대청공원관리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예, 그 자리에 서서 거기서 답변해 보세요.

○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 민병구

조례개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1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 민병구입니다.

저번에 조례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내년엔 1인당 13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사근위원

되어 있으면…

○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 민병구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 유사근위원

내년예산에는 10만원 되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잘못 된 겁니까

○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 민병구

예, 그렇습니다. 조례는 13만원 되어있습니다.

○ 유사근위원

조례 13만원 되어 있으면 조례된 대로 해야지 예산서에는 10만원으로 해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 민병구

예, 죄송합니다.

○ 유사근위원

전년도 한 예산서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올라 왔어요. 앞으로 이런 일도 시정 좀 하세요.

○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 민병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 세출부분 사항별설명서 156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성대공원 편입자사용료 임차료 그리고 동래～해운대근린공원 임차료 이 부분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성대공원 임차료는 저희들이 산출근거가 공시지가를 견지해서 지금 1만 5,686㎡에다가 공시시가 평방미터당 18만원 거기에 대한 율 25/1000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산이 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자료는 저희들이 부산시와 동래 정씨 종약소 간에 임차료계약시에 작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그 자성대공원에 지금 편입사용료를 주고 있는 부지는 저번 우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거론이 됐던 것 같은데.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예, 그렇습니다.

○ 유사근위원

시유지, 편입할 수 있는 보상해 줘버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저희들은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재산이 전부다 이 자성대공원이 대부분이 다 사유지입니다.

○ 유사근위원

대부분 사유지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사유지인데 그게 한 8,000평, 8,088평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전부 다 매입했을 때는 37억이 소요되거든요, 돈이.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사용료를 지불해가면서 일단 시 예산이 재정형편이 되어지면 다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그리고 동래～해운대간 근린공원 임차료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저희들이 저희 조사를 해 본 결과 해운대 우동에 977-13번지 김도근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임차료가 125㎡인데 그게 월 임차료로 해서 15만 9,687원해서 지급액이 191만 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패소, 소송패소 부지로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 역시…

○ 유사근위원

소송 패소했던 원인은 소송 붙기 전에는 우리 시에서 그냥 무상으로 사용했던 겁니까 무단으로 사용했던 겁니까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86년 아시안게임 할 때 사실상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할 때 저희들이 앞으로 형편이 되면 부산시가 좀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선 공사를 조경공사를 좀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약속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일단 자기네들이 요청해 가지고 안되니까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보상될 때까지 임차료 정도를 주고 시 재정여건이 되면…

○ 유사근위원

앞으로 계획은 이것을 매입할 것이네요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예, 그렇습니다.

○ 유사근위원

매입해야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필요한 토지 같으면 매년 자꾸 임차료만 물고 있을 것이 아니고 시급한 현황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것 자꾸 시 재정도 어려운데 자꾸 임차료 물어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사항별설명서 157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녹산신호공단 내의 공원녹지관리비가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인부가 관리인부가 6명이나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그 녹산신호공단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에 일단 저희들이 신호녹산공단사업소 부산시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강서구에 지금 관리위임을 그렇게 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유사근위원

그럼 관리위임하면 인건비하고도 강서구청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줘야 됩니까 일은 강서구에서 시키고 인부임하고 모든 예산은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해야됩니까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일부 지원을 해 줘야 될, 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 유사근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이 그 좀, 일부 지원을 한다 그러는데 이것 지금 사항별 내용을 보면 관리인부 2만 2,090원에 6명 해 가지고 300일 해 가지고 제초, 수목전정, 병풍해 방제, 지주목 정비, 시비 등 해 가지고 있고 자재(지주목, 낫, 페인트) 등 이것 아마 구입비인 모양입니다. 그럼 예취기 등 관리자재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전부다 우리가 다한다고 되어 있는데 뭘 강서구청에 위임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이것은 우리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녹지공원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 녹지공원과장 황태용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것이 녹산국가공단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한 것인데 총 45만㎡ 방대한 면적에 공원유원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공원하고 수목관리가 강서구에 전부 관리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위임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자치구 재정여건상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병충해 방제하고 풀 베는 사후관리작업 이것을 저희들이 2억을…

○ 유사근위원

아, 자치단체 이전해 가지고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황태용

예, 자치단체 보조사업입니다. 보조해 주는 겁니다.

○ 유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 지역을 제가 자주 지나칩니다. 그런데 저번 봄에 업무보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 보도블록 위에 풀이 무성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지나가 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리하는 인부가 과연 있느냐 이것 강서구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조금 지침을 내려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고 국가공단입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저번에 신항만배후지 조성사업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큰 대로변 가에는 정비를 조금 했더라고. 풀도 좀 뽑았는지 제초를 했는지 사실상 거기 한번 지나가 보면 여기에는 사람이 없는 곳인가 할 정도로, 하나 예를 딱 들어 드리면 지난 신항만배후지 조성공사 테이프기념식장 구석진 주변에는 보면 그냥 풀이 무성했어요. 보도블록 위에 그리고 양옆으로 제법 그래도 신경을 써서 식재한 나무들이 아주 볼품 사납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 이것은 녹산국가공단은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거론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을 자치단체에다가 우리 예산까지 지원할 부분 같으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솔직히 여기 관리인부가 6명이나 있다 하는데 본위원이 자주 지나칩니다. 물론 우리 김원준위원께서는 강서지역에 계시고 전에 우리 전반기 때 동료위원이었던 구대언위원은 바로 인근에 집이 있습니다마는 그 구대언위원님도 하시는 얘기가 관리하는 사람 없다네요. 본위원도 한번도 본 일이 없고 뭘 하는지 워낙 지역이 넓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이 넓다 손치더라도 제일 중심 도로인 도로변에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사이길이나 이면도로에 제대로 하겠어요.

이 부분을 우리 녹지과장이 한번 강서구에 문의를 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나가고 자재까지 여기 보니까 낫까지 사주고 페인트까지 다 사주고 그런 예산가지고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판에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녹산공단은 지금 상당히 기업체가 많이 입주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통행인이 많이 없을 뿐이지 주로 거기에는 차량통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보도블록이라든지 공원도 참 예쁘게 조성을 해 놨더라고. 그런데 처음에는 잔디가 참 이쁘고 이렇더니 잡초가 나니까 잔디는 크지가 않고 잔디는 크지 않잖아요. 바닥에 붙어있고 잡초가 무성하고 이런 아주 볼품 사나운 그런 것이 많이 눈에 띄이던데 좀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황태용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 지금 구에 자금보조 해 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금보조를 해 줘서 정말로 잘 가꾸고자 그래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 유사근위원

예산을 잡으면 보조를 해 주면 그만한 관리도 우리가 책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황태용

예, 내년부터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576페이지 서면 테마공원 조성설계비가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상세하게 하시는 것 같던데 이 테마공원조성 하는 장소가 사유지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그렇습니다. 사유지입니다.

○ 유사근위원

검토보고 상에 보면 용지보상비가 128억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공사비가 33억 총 161억의 사업이 투자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용지보상비와 공사비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에는 일단 기본설계비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설계비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사실상 도심부에 예산이 허용되는 것 같으면 토지를 좀 매입해서 실제로 공원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원만, 부지만 매입되면 사업하는 것은 설계를 한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민자 유치하는 계획이 저희들이 보니까 40억에서 공사비가 밑에 주차장 만들고 공원 하는데 한 50억 정도 저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민자사업으로 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공고를 해서 그런 사업도 유치하고 도시, 서면주위에 그런 데 실질적으로 공원을 해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설계비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다음에 봐서 내년도나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매입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설계비만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 유사근위원

국장님!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500평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서면 중심가에…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도면에 의해서 녹지공원과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황태용

위치는 백악관하고 문화관광호텔 빈 공지입니다.

(參照)

․서면테마公園造成基本計劃圖

(都市計劃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유사근위원

전에 뭐 있던 자리입니까, 거기가

○ 녹지공원과장 황태용

현재…

○ 유사근위원

주차장이죠

○ 녹지공원과장 황태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가 2,560만원 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유사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도 그렇고 서면 중심지역에 평당에 2,000만원이 넘는 땅값을 줘가면서 여기에 과연, 발상 자체는 좋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부산은 특히 녹지가 없고 하다가 보니까 시내 중심가에 아주 멋들어진 이런 공원을 하나 조성한다는 것도 좋은데 이 사업타당성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희박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민간투자를 구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민간투자가를 할려고 하면 그 사람도 무슨 이익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하에다가 상가를 넣어준다든지.

○ 녹지공원과장 황태용

이것 지하 1, 2층 부분은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연간 6억 3,000만원 정도 수입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차장수입으로 해서 오는 수입으로 하면 20년간 땅값의… 이 땅 위에는 사업해서 올라가면 20년간 땅 자체가 부산시 땅으로, 그리고 이 땅으로는 저희들이 공원을 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 양측 두 가지 이익을 고려를 해서 한번 조성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또 이 중간에는 전부 기존 빌딩숲만 있기 때문에 녹지공간이 전혀 없는 구간입니다.

○ 유사근위원

그 자리가 옛날에 보생고무 있던 자리입니까 어디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황태용

문화관광호텔 바로 옆이고…

○ 유사근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보생고무인가 하여튼 고무회사 자리인지 싶은데…

○ 녹지공원과장 황태용

현재는 보생주차장이라고 주차장이…

○ 유사근위원

보생주차장인데 아무튼 이런 시설비가, 설계비가 편성이 되었으니까 아주 심도 있게 타당성문제라든지 예산 확보문제, 그리고 지주가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 이천 얼마라고 그러지만 막상 시에서 필요로 했을 적에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아주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거기에 큰 빌딩이나 지어 올리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돈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빌딩이나 올리면 제대로 서면 쪽에 상권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주변에 그 사람들 팔려고 할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제대로 된 타당성검토를 충분하게 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황태용

알겠습니다.

○ 김유환위원

유사근위원 그 문제 추가질문 좀 합시다.

지금 이렇게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님! 하나하나 제대로 좀 하고 넘어갑시다.

○ 위원장 김영재

아니, 그러면 지금 유사근위원 질의 중인데…

○ 유사근위원

잠깐만요. 김위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나고 나서 보충질의 해 주세요. 내 하나만 남았으니까. 저것 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영재

그러면 유사근위원 양해해 주시면 유사근위원 질의에 대해서 김유환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 김유환위원

서면 테마공원 우선 저것 도면 나와 있으니까 이번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죠

○ 녹지공원과장 황태용

예, 그렇습니다.

○ 김유환위원

이게 사업타당성 검토를 어떤 방향에서 했습니까 자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그렇습니다.

○ 김유환위원

투자사업 타당성검토 안합니까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소규모 이 정도 되는 것은…

○ 김유환위원

이게 소규모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저희들은 1억 5,000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이것을 민자를 한다든지 또 어떻게 규모를 한다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도 해 보고 또 타당성 여부도 검토도 해 보고 그래서 서면 일대가 부산시의 아주 도심부인데…

○ 김유환위원

국장님!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예.

○ 김유환위원

그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안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그렇습니다.

○ 김유환위원

실시설계라고 하는 것은 사전 타당성 검토라든지 투자사업에 관련한 제반 행정절차를 다 마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설계인데…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예, 그렇습니다.

○ 김유환위원

이것 지금 말씀 안 맞는 이야기이고…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저희들은 실시계획을 하면서 이런 500평되는 것은 김유환위원님의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500평 이런 정도 같으면 실시계획을 하면서 과업의 타당성도 검토하고 유치방법도 검토해 보고 또 비교검토도 해 보고 또 수익성도 검토해 보고 하면서 그렇게 했을 경우 설계도, 실시설계가 주 업이고 하는 업무이지만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 김유환위원

같이 병행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예.

○ 김유환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게 전체 용지보상비가 128억원 되죠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저희들은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유환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128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타당성검토나 이러한 제반사항을 거치지 않고, 이게 어떻게 작은 일입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상당히 큰 일인데.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그래서 위원들…

○ 김유환위원

128억짜리 사업인데.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설계를 한번 해 보고 나오면 저희들이 한 번 절차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 김유환위원

아니, 1억 5,000만원이 그렇게 적은 예산도 아닐 뿐더러 거기에 수반하는 총 예산이 128억원인데 이게 어떻게 그게 금액이 적고 소규모사업이니까 이게 실시설계하면서 같이 하면 된다, 같이 해보고 시원찮으면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그런 것은 민자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시에서 하면, 민자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 김유환위원

국장님! 민자로 하든 뭘 하든 시가, 우리 시가 어떤 계획을 할 때 그래도 그나마 128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사전에 타당성검토를 안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회계법 상에 이런 것은 안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이것은 실시용역비가 되면 맞추어서 같이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다…

○ 김유환위원

차라리 이런 것은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할 것이 아니고 타당성검토를 먼저, 거기에 수반되는 돈 1,000만원, 2,000만원이나 해서 타당성이 판단되고 난 연후에 실시설계비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시 살림이나 개인살림이나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크고 적음의 차이일 뿐이지. 살림을 사는데 좀 알뜰하게 살뜰하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사전에 타당성검토를 하고, 먼저 하고 난 뒤에 차근차근 해도 될 일인데 왜 이 시기에 지금 하느냐, 갑작스럽게 말이지. 이것은 순서가 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알뜰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보류를 하고 실시설계비를 할 것이 아니고 타당성 검토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김유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저희들도 100%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되는, 예산 올린 이유가 푸른 숲 가꾸기, 또 서면일대 일환책이 하나가 되겠고 또 사실상 너무…

○ 김유환위원

국장님! 저도 그것을 감을 잡았습니다. 푸른 숲 가꾸기 시기에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야 이게 말이 좀 먹혀 들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지 않느냐 가정을 했는데 마침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지금 내년에 푸른 숲 가꾸기의 주요목적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외국의 많은 손님이 오시니까 이 시기에 국비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부산을 푸르게 가꾸어 보자 이런 뜻인데 지금 실시설계비 받아 가지고 내년에 128억원 해 가지고 이것 준공이 언제입니까 예상준공이. 예상하고 하려고 하면.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저희들이 2004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 김유환위원

보세요. 2004년에 할 것을 뭐하려고 지금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내년에 보여줄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될 성격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사실상 저희들이 푸른 숲 가꾸기 하면서 도심부에 사실상 공원 같은 공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 김유환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우리 도시에, 부산 도시에 제대로 시민이 번화가 지역에 저런 휴식공간이 있느냐. 없습니다.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위에 이게 또 금액이 128억 같으면 돈이 우리 예산에 상당한 금액입니다. 타당성조사도 안하고, 또 기존에 이 시설 자리는 노외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노외주차장 역시도 우리 시민이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온 길거리 차 대놓고 차 소통도 제대로 안되는 이 마당에 제대로 제 기능도, 지금 주차기능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녹지공간, 녹지의 단편성, 좋은 부분만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 이래서 1억 5,000을 편성하고 또 128억 공사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안하고 이 때까지 병행하겠다 이것은 말이죠, 이것은 아주 근시안적 발상이고 또 현실과 미래 또 예산의 우리 부산시 예산실정과 모든 것을 도외시한 상태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천천히 하세요. 지금은 할 시기 아닙니다.

지금 말이죠. 요즘 밖에서 잠자는 것 뭐라고 합니까 밖에서 잠자는 사람,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독거노인 또 아주 어려운 극빈자, 소년소녀가장 그야말로 끼니를 굶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기 좋은 것을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고 먹고 입는데 우선 먼저 내실을 기하고 수신제가부터 할 시기라고 봅니다. 이 점은 저는 절대 일부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용역비만 반영을 하도록, 절대 이것은 이대로 시행해서도 안됩니다.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보상비를 올린 것도 아니고 일단 타당성과 병행해서…

○ 김유환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은 타당성검토를 먼저 하고 주차장이 없어질 때 거기에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그러면 저기에 대응된 주차장 확보문제라든지 거기에 주차하고 있는 차들이 연간 몇 대인데 그 수용에 어떻게 분산을 할 것인지 이런 대책, 그리고 저기 개인 지주의 땅인데, 개인 땅이죠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그렇습니다.

○ 김유환위원

개인 땅인데 이게 말이죠, 행정이 단편한 어떤 행정의 어떤 한 면만 보고 개인사유지를 저렇게 마음대로 저 요지에 있는 땅을 산다는 것도 잘못하면, 나중에 안되면 강제매수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솔직히 이야기해 보면.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그래서 일단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김유환위원

아니, 제 이야기대로 간단하게, 회의가 자꾸 길어지면 안되니까.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타당성도 하고 주위의 교통대책도 좀 세우고, 그냥 했을 경우는 빌딩 들어서 버리면, 이런 공터 되어 있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해서 예산용역비 정도는 확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앞으로 미래의 행정 하는데 여러 도움도 되고 또 조성계획을 하면서 실시계획도 한번 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김유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시설계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 타당성 검토부터 먼저 하십시오. 제가 부연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밤과 낮이 있는 것이 이치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이루어지는 일에는 좋은 일면이 있는가 하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나쁜 이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서면 테마공원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 보면 저렇게 해서 좋은 이면이 있는가 하면 그 이면에 주차장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 개인의 재산의 손실 문제, 거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문제 이런 제반적인 검토를 먼저 하고 난 후에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이 실시설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長兪士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 위원장대리 유사근

김유환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응상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

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