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센터
- 일시 : 2001년 11월 22일 (목) 10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한 해동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해오신 김종석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감사결과를 2002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이 적극 반영하여 부산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시책이 추진되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추진에 있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책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종석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36조와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年 11月 22日
農業技術센터所長 金鍾石
技 術 擔 當 官 趙顯淳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석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김영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1월 9일 제14회 농촌지도자대회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 김영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농업인을 대신해 다시한번 고마움을 표합니다.
2001년 하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현순 기술담당관입니다.
이현표 지도기획담당입니다.
허영우 교육훈련담당입니다.
이숙현 생활개선담당입니다.
김기상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정동준 경제작물담당입니다.
김정기 기술개발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農業技術센터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 報告書
(이상 1件 附錄에 싣고 사진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農業技術센터2001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農業技術센터)
김종석소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사근위원입니다.
김종석소장님 자세한 업무보고현황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감사지적사항으로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을 받았는데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하는 사업이죠?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두 농가가 책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현재 그 사업은, 금년도 사업은 완료보고가 된 것으로…
앞으로는 그러면 차후에는 사업을 진행을, 아직까지도 농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지침입니까?
예, 중앙계획에 의해서…
당분간 보류네요?
예.
저번에 지적된 내용은 뭡니까?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먼저 대상자 선정에 되었다가 본인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다음순위, 우선순위로 가야 되는데 아마 그게 임의적으로 선정을 했던 것 같은 그래서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다가 올려서 거기에서 결정에 의해서 순위가 정해집니다. 정해지는데 본인들이 희망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게 자금이 농협에서 나가기 때문에 신용관계가 예를 들어서 부실거래자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본인이 융자를 받고 싶어해도 농협에서 융자추천이 안되기 때문에 차순위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된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이 계속되어야 될 사업인데 아마 당분간 보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봄처녀’ 브랜드를 개발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수입농산물에 대응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봄처녀 브랜드 개발한 품목이 뭡니까?
26페이지에…
그게 저희들 녹산에 봄에 나는 나물을 가지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봄처녀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물종류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상당히 나물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는데 순수 우리 예를 들어서 벼품종이라든지 토마토종류라든지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내 주생산 품목을 색다르게 생산해 가지고 이런 고유브랜드를 자체 개발해 가지고 수입농산물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새기술보급사업 시범사업 추진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설치현황을 보면 국비 2,950만원과 지방비 4,000만원 총 6,95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자재이용 유기농 등 7개 시범사업을 11개 농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없었습니까? 11개 농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것 중에 새기술시범사업하고 그 다음에 지역특화시범사업하고 시범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정부에서 100% 융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국비, 지방비 합쳐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새기술보급사업처럼 지역특화사업도 정부에서 보조를 좀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요구가 전액을 보조를 해 달라?
예.
그에 대한 조치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것은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다소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본인부담을 해서 사업을 해야 농가에서 그만큼 열정적으로 사업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을 해 가지고 실적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이웃농가에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데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정부보조, 융자까지 받아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요구를 100% 다 들어가면서, 방금 담당관 말씀처럼 자체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예산이 좀 들어가야, 예를 들어서 전액 보조해 가지고 주면 내 돈 손해 가는 것이 없으니까 열성이 결여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아무튼 상당한 실적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계속 추진하면서 다른, 여기에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농가에도 새기술을 보급해 주고, 이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덕을 봐서는 안되거든요. 거기서 개발된 것이라든지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용해 보니까 좋은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른 농가에도 보급을 해 주고 또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더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개선해야 될 부분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활성화하려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각 동 단위나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여건조사를 해 가지고 그 조사에 의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거치면 거기에 희망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다섯 사람인데 사업대상은 한 건이나 두 건밖에 없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국비가 아닌 지방비라도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사업규모를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마는 시 재정 상 저희들이 시 예산당국에 협의를 해 보면 늘 부정적인 결과만 저희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촌이 상당히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획기적인 농산물을 개발을 해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농법과 그 품목을 가지고는 농민들의 심정을 그나마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어렵지 않느냐. 획기적인 정책이 나온다든지 농사를 짓는데 국비보조나 지방비보조라도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 사람들 사기가 앙양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부분은 다같이 좀 노력하고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태풍도 없어 가지고 쌀농사가 대풍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총 3,830만석,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도 160만석이 늘어나고 우리 부산도 17만 8,000석이 수확이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풍이 되다가 보니 쌀값이 하락이 되어 가지고 본위원도 엊그제 시골에 갔다오고 그랬습니다마는 농민들의 마음은 흉년 든 것보다 더 참담한 마음입디다. 그런데 지금 농민이 원하는 벼 수매를 정부에서 전량수매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정부예산도 그렇고 해서. 올해 생산된 이 벼를 전량수매가 어려울 텐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책이 있는지? 우리 부산에 생산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17만 8,000석에 대한 전량수매가, 우리 부산에는 자급을 할 분도 물론 있지만 10만석 이상 정도는 수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상당히 든든한 생각도 듭니다. 드는데 지금 쌀이 이렇게 금년에 풍작이 되어서 농민들이 느끼는 정서는 오히려 풍작보다는 수매관계 때문에 더 걱정을 하는 것을 국민적인 관심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단위에서 내놓을 해법까지 저희들이 언급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시 센터에서는 나름대로 내년도 쌀 문제만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시 자체에서 농민들에게만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관내에 도정업체가 RPC가 일반인하고 농협하고 두 개가 있고 정부도정 지정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개인도정업체가 강서지역에 48군데, 기장지역에 2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연말에 일반 도정업체하고 RPC 업체, 정부지정업체는 제외되겠습니다마는 모아서 이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독농가들하고 계약체계를 해서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해서 일반 도정업자들이 자기들이 소비했던, 연중 소비했던 양만큼 독농하도록 계약체계를 해서 정부 수매가격에 일정지분을 더 리베이트로 주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서, 개인별로 마케팅을 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금년 우리 부산에서 생산되는 쌀만큼은 전부 다 문제없이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의 상세한 답변인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도정업자들하고 위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정 내에 있는 우리 담당자,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매달려서라도 쌀 농사, 농민들한테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 소비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되, 그것이 만약 불가능하거든 우리 의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이 각 지역에 아파트단지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직판형식으로 쌀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무튼 우리 시역내 쌀 농사짓는 농민들이 생산한 품목만큼은 전량 다 제때제때 소비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힘든 마음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농업센터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종자도 이렇게 계약 체결되는 독농가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그렇게 유도를 하면 쌀 농사만은 부산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사근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주말농장 운영실태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민의 바쁜 생활 속에 흙을 만지고, 자라나는 식물과 함께 호흡할 기회를 제공하고 옛 농촌의 텃밭 문화를 상기시킴은 물론 나아가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용장소 제공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산 학습장인 주말농장을 98년도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 참여회원은 몇 명이며, 분양평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주말농장 수익금과 인건비 등을 포함한 지출금을 용도별로 말씀해 주시고, 주말농장 수익금보다 지출금이 많을 시 분양금액을 인상하여 재정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주말농장이 시에서 조성이 되어서 저희 센터에 관리 위탁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참 난감해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2년 전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성토를 하고 해서 지금 운영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익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만평입니다. 그래서 필지당 10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회원수는 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말농장 예산은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1999년도에는 4,200만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 이것은 돈을 회원들이 낸 돈을 적립을 한 이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0원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로써 1,890만원이 나가고 운영비로 2,250만원이 나가서 그 해 4,100만원이, 4,145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2000년도에는 수익금이 3,143만 2,000원이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1,743만원이 나갔고 운영비가 1,295만원 그래서 계 3,0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익금이 3,089만 3,000원, 인건비가 1,359만원, 운영비가 1,090만 3,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계 2,449만 3,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익금을 보면 전년도 남은 이월금하고 당해 분양금하고 예금, 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출금액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마는 현재까지의 주말농장을 운영해 본 결과에 의하면 3만원씩 분양을 받아서 그런 대로 씀씀이를 줄이고 해서 큰 어려움은 없는 형편이고 매년 분양은 100%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늘 예비신청자가 200명 내외가 기다리고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 3년동안은 적자는 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농업인 정보화교육 추진실적 및 효과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정보활용교육을 실시하여 농업경영정보화 촉진 및 농업경쟁력향상 도모와 정보활용의 생활화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컴퓨터 검색을 통한 농업인들의 신속한 농업기술정보이용 농업경영과 관련된 컨설팅, 농가경영장부, 농산물출하 정보지원시스템활용, 농산물 전자상거래교육, 단계별, 품목별, 학습단체별 특성화된 교육과정 편성, 컴퓨터 교육과정을 농업 현실에 맞게 편성하여 연차적으로 교육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생 모집의 제도와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정보화교육이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교육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농업정보화 교육장은 국고를 5,000만원 보조를 받아서 PC를 22대 설치를 해서 교육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대상 회원들은 대개 우리 학습단체 회원들로 위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아직은 수준은 초보단계 정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교육생들에게 우선 농가경제, 농가경제부를 기장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농사를 지은 작목에 대한 경제성분석 정도까지를 해서 자기가 지은 농사가 채산이 맞는 농사인지, 아닌지 또 그 다음에 각종 도매시장이라든지 우리 국내시장에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도에 140명 1회에 20명씩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정이 되는대로 확대해서 전 우리 관내에 농가들이 적어도 자기가 짓는 농사만큼이라도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경제성분석을 해볼 수 있는 수준까지를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예, 답 잘 들었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김응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준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최근 3년간 국비지원을 받은 내역을 타 광역시와 비교해서 연도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전 위원들한테 요청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시설원예에너지절감, 인공배지양액재배, 화훼벤처농업육성, 소형분화생력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 시범농가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김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사근위원님 주거농가, 주거 환경개선사업 질의 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각 사업이 확정이 되면 지소나 동이나 구청을 통해서 각종 교육시나 또는 개시를 해서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으면 신청한 농가들에 대한 전력 조사를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그 사업취지에 조건이 맞는지, 안맞는지 그렇게 해서 배점을 내어 가지고 순위를 정한 다음에 저희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업관련 단체장이나 또 기관에 관련자들이 참석하는 그 심의회에 저희들이 부의를 해서 거기서 순위가 결정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배지양액재배 하는데 배지양액재배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공배지양액재배…
쉽게 말씀드려서 그 작물에 영양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기술을 보급을 잘해도, 좋은 기술을 많이 해 가지고 농사를 잘 지어도 이것이 WTO체제하에서 풍년이 와도 고생하는 농민들한테 앞으로 기술을 어떤 측면에서 농업을 주민들한테 보급을 하려고 합니까? 기술이 좋고, 또 기술이 좋아 가지고 모든 품종에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다른 나라가 봐도 기술품종이 월등하다 해도 많이 양산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앞으로 농민들한테 기술을 좋게 보급을 해 가지고 생산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해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세상에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큰일입니다, 이것.
김원준위원님 너무 무겁고 힘든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쌀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부산 쌀은 거의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작물분야 이 부분에는 익히 94년도부터 저희들이 수출을 통해야만이 저희들 농업이 살 수 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수출에 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2개 작목을 또 개발을 해서 금년까지 7개 작목을 내년에는 9개 작목으로 늘려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체 농가들에게 어떤 확신이 가고 또 보편화된다면 근교, 부산 근교 농업은 당분간은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수출하는 사람들한테 수출촉진지원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98년도, 99년인가, 그때부터 2005년까지 12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매년 5,000만원, 1억 5,000만원, 2억씩 이렇게 나왔는데 2005년까지 해 놨는데 지금 또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수출업체들이 또 이것을 김해로 다 몰리고 우리 부산시로 안온다 이거죠. 수출업체한테도 이것을 줘라, 수출하는 만큼 인센티브라 하나 이런 말이 나와서 지금 강서구청에 농산과에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1,5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김해하고 경남에 비하면 엄청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하는데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수출업체들한테.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위원장이나 위원님들 저희 농업이 시 전역에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1%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그 농업이 차지하는 정서적으로나 이런 측면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마는 김원준위원님께서 아주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수출농가들은 그나마 조금 전에 김원준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김해하고 경계되는 지점에서 김해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상대적인 홀대를 받는다 그런 느낌을 농민들이 갖고 있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농민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부산 농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수위원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선발 및 육성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선발한 현황은 구․군별로 보면 북구, 해운대구 3명에 금정구 10명, 강서구 156명, 기장군 145명, 총 3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농업인 후계자 선발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선발된 농업인 후계자는 어떤 혜택을 보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이 제도는 1981년도부터 정부에서 부정축재환수금을 가지고 기금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은 40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농촌에 정착할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것인지를 평가를 내서 기본점수가 360점, 평가항목에 360점 이상이 되어야 신청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면 그 사람들 배점을 쭉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각 구․군청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부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확정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개 지원조건은 정부 예산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융자, 100% 융자 조치를 해 줍니다. 그 융자조치 조건은 연리 5%로서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받아서 농촌에 정착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했던 사업계획대로 영농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농민후계자 중에서, 농업인 후계자 중에서 아주 성공한 사례는 명지에 가면 이해윤이라는 양란을 재배하는 후계자가 있습니다. 그 후계자는 연간 조 수익이 한 3억정도, 순 소득은 한 1억 5,000 내외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녹산에 가면 황병규라는 후계자가 다래농사를 짓는데 아마 연간 조 수익이 2억 5,000정도 그래서 순소득은 한 1억정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성공사례로 전국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례입니다.
예, 그리고 농업인 후계자 우수 영농사례가 있으면 몇 가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명지 이해윤 농가하고 그 다음에 녹산에 황병규 농가 정도가 저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공사례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있는가 봐요?
예.
농업개선 컨설팅계획 실적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의 도입취지, 추진사항,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이란, 농업컨설팅이란 것은 쉽게 설명해 올리면 농사를 짓는 농가에 가서 경영진단을 하는 겁니다. 경영진단을 해서 그 사람 농사가 실패를 했으면 실패한 요인이 무엇인지, 성공을 했으면 성공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평가를 하는 것을 쉽게 말씀드려서 컨설팅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단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컨설팅을 도입한 취지는 농가 스스로가 자기가 어디에 결점이 있고, 어디에 이점이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모를 때 저희들이 가서 당신의 결점은 이것이다, 당신이 딴 사람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은 이 부분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경영표준진단표를 작성을 해서 농가에 다니면서 컨설팅을 해 주고 본인이 희망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 오면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확대 보급하고 또 중앙단위에서도 전문적인 아주 고난도의 컨설팅지원팀을 저희들이 받아서 고난도 컨설팅이 필요한 농가에는 그렇게 지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장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를 하시는데 밤낮 수고를 하시는데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금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지면적이 9,964ha 이것이 맞습니까? 몇 헥타입니까?
이것은 저희 시 관내 경지면적입니다.
그러니까 경지면적이 9,964ha 맞습니까? 이것이.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것이.
이것은 기장하고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깐, 부산시에서 농촌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경지면적이 이 면적이죠?
예.
그러면 평균을 해서 한 농가에 1ha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직제표를 보니까 어느 분이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답은 기술담당관이 해 주시고 모르는 것은 지도사들이 조언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경지면적 중에서 농지가 비 농지로 된 것은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농지인데 여러 다른 외세적인 영향에 의해서 농지로 안되고 있는 것이, 못쓰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그런 자료까지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즉, 말해 농지가 대지로 지적 변경했다거나 매립이나 기타 방법으로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런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됐고, 관할 농경지 중에서 유휴농경지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즉 말하자면 놀리고 있는 면적은?
행정에서 통계로 잡고 있기로는 대충 경지면적의 0.4%정도를 유휴농경지로 잡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4%로?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9,964ha 중의 0.4%다 그것이 지금 유휴농경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대충 추정은 그 정도로 행정에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사가 안되어 있고 그런 자료를 안가지고 있다 하니까 이 농지가 줄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오는 피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겠네요. 앞에 마이크를 켜세요, 전혀 그런 것도 모르죠. 그런 데이터도 없죠, 대답만 하십시오. 모르면.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센터가 있는 대저면 부근에 가장 잘 알텐데 그 농경지 인근에 있는 주택이나 공장이나 산업시설물들이 불법적으로 오․폐수를 내려보내거든요. 촌에 가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농작물피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것도 없다.
저희들이 관내에 이장걸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그런 공장들이 실제로 지금 양송이재배사이거나 또는 콩나물재배사거나 양송이, 버섯재배사거나 이런 형태로 건물허가가 나가지고 있는 면적이 상당 숫자인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통계들을 저희들이 행정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런 통계가 잘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모르죠?
예.
그러면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예를 들어서 벼농사를 짓는데, 들어야 대답을 하죠.
예, 알겠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시골 같은 데 다니다 보면 대리석공장이 농촌, 농사 짓는데 바로 위에다가 대리석공장 같은 것이 있거든. 일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대리석 돌을 캐고 갈고 이러면 그냥 물이 그냥 내려가거든요. 그런 것이 수로를 통해서 농로로 그냥 내려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농사짓는 농지에서는 안되거든. 작물이 그런 것에 대한 조사도 전혀 안되어 있죠, 그것도.
예, 그것은…
예, 됐습니다. 대답을 해야 빨리빨리 하죠. 앞으로 이런 것을 조사를 하세요. 자기 할 일들을 자기가 개척해서 해야지 농촌지도라는 것이 전부 오이, 토마토나 기술하고 하는 이런 것도 그렇지만 부산시 행정기구 중에서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것이 전 9,900, 아까 얼마입니까? 9,964ha 관리하고 있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알아요 그것을?
예.
그러면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야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의 손실 보전도 해주고, 보상도 해주고 해야죠. 찾아서 그럼 그 대리석공장에다가 말이지 배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일례를 이야기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항만 농수산국에 농산과 입니까, 무슨 과 입니까?
농업행정과.
농업행정과입니까?
예.
그것이 하나 있습니까?
예.
거기가면 이 통계가 다 있겠네요. 거기가면 이 통계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러면.
글쎄,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답답합니다. 지금 참 내가 도시항만에 와서 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듣든지 이런 것을 보는데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사실은 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욕을 본다고. 그런데 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지. 자기가 찾아서 일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 힘이 세어지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나도 고향이 상동 묵방 아닙니까, 김해. 가보면 지금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엉망이거든요. 농지를 훼손시키고 있거든요. 요새 말하는 뭡니까? 그런 것이나 짓고 이런 판인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농지가 있음으로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있음으로서 농지가 발전이 되고 이런 것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을 찾아서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지금 통계를 하나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것을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농촌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서 자원재생공사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예.
자원재생공사에서 농약병하고 합성수지, 병이나 비닐이나 이런 것을 수거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병은 한 개 내가 알기로는 50원인가 이렇게 주고 합성수지는 킬로당 1,500원씩 주고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수거실적 같은 것은 혹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동에서 합니까?
동에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농촌에 관계되는 것이라도 지금 센터에서는 전혀 모른다. 센터에서는 기술만 지도한다.
동에 가면 농지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에서는.
농지담당이 있고?
담당도 지금은 없는 형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업무를? 구청에 있는 사람들이.
구청 농산과에서 그런 관련업무를 취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금정구의 구의원을 했는데 나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는 책이 아니니까 대답을 못하시는데 이 책을 한번 봅시다. 이 책에 보면 농산물 수출 추진실적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앞의 마이크를 켜세요. 켜고, 여기에 수출 실적을 보면 채소류하고 화훼류를 요약해서 내놓았습니다. 지금 2000년도보다 2001년도에 수출이 신장된 것은 양란하고 오이뿐입니다. 그 외의 전 품목은 수출량이 아주 감소가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수출은 일본시장의 가격하고 국내시장 가격변동에 따라서 가변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장걸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면 지난 겨울하고 봄에 중부지방에 한발에 의해서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이 파손이 좀 많이 되고 폭설에 의해서 파손이 되어서 국내 시세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높고, 또 일본은 일본대로 자국산 농산물 보호를 위해서 검역을 아주 강화를 해서 하루에 몇 건 이상 검역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검역에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상대적으로 국내시장의 시세가 높아짐으로 해서 수출농가들이 수출을 기피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출물량하고 금액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물량도 줄어졌고, 물량이 줄어지니까 금액이 줄어지겠죠. 그래서 그러면 2000년도보다도 2001년도는 수출물량이 줄었다, 그래서 결과가 그렇습니까?
예.
지금 거기에 이 수출농가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지원금액을 얼마를 써놓았는데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로 해 줍니까?
그것은 작목마다 또 농가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이 같은 것은 수출이, 만약에 수출을 할려고 하다가 수출이 안되면 그 물량을 국내에서는 시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이 같은 것은 국내 우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하고 일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농가에서는 육묘비를 조금 낫게 지원을 해 주고 토마토나 이런 것은 거의 궤도에 올라서서 금액을 좀 작게 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7년간의 수출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물량은 172만 2천…
1,722t.
이게 1,722t이고 이것은 118만 5,000본이고 이렇죠?
예.
이게 9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수출을 했는데 지금 그 동안의 추이가 일본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수출이 잘되고 못되고 이렇게 됩니까?
그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출을 할려고 하다가 수출을 못하면 국내에다가 소비를 시킨다, 그게. 그래서 물량도 적어지고 수출금액도 적어진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아까 우리 소장님 당면현황에 대해서 27페이지인데 2002년도 수출추진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항목인데 품목별 새로운 기술보급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국내외 전문강사 초빙교육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았죠? 27페이지, 봤어요?
그런데 국내외 전문강사 초빙교육 이게 어느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초빙교육을 했고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주로 일본의 강사를, 외국강사는 일본강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이 같은 것도 일본사람들이 좋아하는 품종을 가지고 와서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육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육종회사의 기술자를 데려다가 그 품종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재배상의 특성 같은 것을 교육을 시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사람들이 직접 와서 여기 와서 교육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실적들이 많이 있어요? 해마다.
예.
그러면 그 강사들이 오면 따라서 종자라든지 이런 것도 일본산을 쓴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산을 씁니다.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지금 언론 같은 데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모종을 잘 못해 가지고 무슨 종묘사, 흥농 같으면 흥농종묘사에서 주는 모종을 해 가지고 전부 수확이 안되었다, 피해가 농민들한테 엄청나게 났다 그래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런 것이 언론에 한번씩 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 우리한테 가져와서 일본 것은 우리나라 기후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텐데 만약 피해가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주로 그것은 알선은 수출업자들이 주로 일본 소비자들이 기호하는 품종을 알선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서면 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관례상 업자하고 일본종묘회사하고 또 그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국내 육묘회사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오이뿐만 아니라 농작물 전체적으로 상당히 일본하고 유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데 즉 말하자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업자들은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지 센터에서는 하나도 모르죠? 나중에 선정만 되면 그 종자를 가지고 와서 기술보급만 시키고 그렇게 하죠? 센터에서는.
사전에 종자를 선택할 때는 농가하고 수출업자하고 저희 센터하고 앉아서 충분히 우리 국내 연구진들하고 연찬을 해 가지고 우리 특성에, 일본사람들 기호하고 우리 지역적인 특성하고 맞추어서 어느 게 유리하겠는가 그 연찬 끝에 품종을 선택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이 교육을 자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통 품목별로 2회 정도 일본사람이 와서 교육을 하면 국내기술자가 통역을 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그러면 작목명이 많으니까 자주 하겠다는 그런 뜻이네요?
토마토나 이렇게 보편화된 부분은 아니고 오이 같은 것이라든지 새로 수출품목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兪士根
이장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에 우리 기장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그 사람들 얼굴 보기가 힘든데 모든 업무는 우리 총괄합니까? 기장군 농업기술센터는 그 분들 업무는 어디서 관장합니까?
기장군청에서 직접적인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군 소관입니까?
예.
오늘 업무보고 되는 내용에 이 모든 업무는 기장은 포함 안되어 있죠?
현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으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장소장도 여기 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업무는 들어 있고 사람은 안 와도 되고, 그것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효과적이라기 보다도 그것은 행정업무의 어떤 성격 아닙니까? 기장 업무까지도 여기 다같이 감사를 받으면서 기장의 소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을 기장소장은 안 오고 맨날 저번에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나는 도시항만에 후반기에 왔기 때문에. 안 오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옳은 일인지, 바른 업무처리인지.
여기에 각종 업무실적에 기장도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장소장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부산광역시… 그 이야기를 해 보세요. 안 와도 됩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행정단위가 시의회는 광역단위고 기장군은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의 격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의회에서 기장소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도에서 일선 시․군 소장들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불러서 감사에 배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바른 업무라고 봅니다.
경남도에는 그렇게 합니까?
지금 현재는 경남도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배석을 시키는 것은 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배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요청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직…
업무는 이 업무현황에 다 기장까지 포함을 해 놓고, 그것을 물론 센터소장님이나 기술담당관이 다 알고 있겠지만 그보다 더 세밀하게 아는 것은 기장소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역권 내의 부분업무를 떼어서 하는데, 기장군만. 그렇다면 우리 시가 광역권인데 그 산하에 관련업무를 총괄업무현황으로 뽑고 이것을 답변하고 서로 감사하고 하려고 하면 기장소장이 당연히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 점이 조금 의아스럽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명확하게 감사 끝나고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는 일이겠지만 한번 더 인식을 같이 하는 뜻에서 농업기술센터 이것 잘못하면,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의 특수한 업무범위를 착각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고유업무의 성격은 농민의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량품종 보급, 방제기술 보급지도, 농업인 기술상담, 농기계 수리 등 농업정보 보급, 농업인 건강관리, 농업인 문화교양, 사업운영, 농업인후계자 육성. 그야말로 농업을 기술적으로 지도해 가지고 기술영농을 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지위를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기술을 보급, 관리, 운영해야 하는 기술센터 우리 고유업무죠?
예.
틀린 이야기가 있으면 틀렸다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업무를 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이 업무현황을 볼 때 여러분 고생했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라는 게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또 물론 정확하게 다 했겠죠. 그러나 감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100% 맞을 것인지 하는 조금의 의아심도 가집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희들이 믿고 서로 업무를 해야지, 못 믿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포괄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농업이 대단히 어려운 시대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우리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우리 WTO각료회의 결과가 우리 농산물의 관세 및 국내보조,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우리 농민에게 주는 보조금도 제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곡가제라든지 또는 농업인들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이러한 것도 WTO기구에서 이제 제재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술보급하고 이런 것은 정말로 이제는 농민들의 생존권이 그야말로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왔다는 말입니다. 농산물 수입다변화 되어 가지고 관세인하 되어버리고, 되어 버리면 이제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농산품이 우리나라에 막 거침없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부산농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실무를 하시는 분이니까 많은 걱정을 하고 생각을 많이 안했겠습니까? 우리 부산농민이 앞으로 뉴라운드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으면 오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방향으로 농민이 살아야 농업기술을 어떤 식으로 보급하고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해서 과연 농민이 살 수 있는지. 평소 생각을 많이 하고 안 계시겠습니까?
김유환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농민이 있어야 저희 기술센터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런 각오로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서 우리 부산농업이 절대로 좌절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올리자면 우리 농업인들도 이제는 저희들 교육 시마다 농업인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는 생산만 하면 그만 이라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된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이 농산물을 생산할 때 내가 생산하는 이 생산물은 누가 사 먹을 것이라는 소비자를 먼저 생각을 해서 생산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소비자가 직접 생산자하고 같은 뜻으로 농업을 살려야 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농사를 짓자 저희들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락농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해 올린 바와 같이 도정업자들을 거점으로 해서 이제 각개 마케팅을 하는 그런 방법을 내년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농산물은 일반 원예농산물은 수출하는 부분은 수출을 적극적으로 수출에 임하므로써 수출하는 농가들뿐만 아니고 수출하지 않는 농가들도 국내에서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보장장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여타 농산물들은 생산자들이 생산을 할 때 소비자들이 늘 부산농산물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얼굴 있는 농산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도에 임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서 함께 고민을 해 보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야기를 우리가 주고받읍시다.
가격보장장치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야기해 보면 외국의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3모작 이렇게 하는 나라에서 그야말로 저렴한 노동력으로 쌀을 생산해 가지고 이것을 국내 시가에, 국내 농산품에 비해서 월등하게 싸게 수입이 될 위기에 와있거든요. 각종 농산물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쌀을 20㎏ 하나에 우리 국산은 사만 몇 천원 하죠, 지금. 사만 몇 천원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산이나 질 좋은, 미곡이 질이 대단히 좋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산 쌀 미질이 어떻습니까?
칼로스라고 미질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우리는 사만 몇천 얼마, 4만원이라고 봅시다. 4만원짜리 쌀 만들어서 팔고 수입하는 쌀이 2만 5,000원이나 3만원정도 되면 미질도 안 떨어지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야말로 애국심으로 우리 쌀 안 사먹습니다. 1만원 더 주고, 5,000원 더 주고 사먹겠습니까? 이런 위기에 와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걱정스럽다는 말입니다. 모든 농산품이. 지금 현재 중국하고 대만하고 WTO 가입 회원국으로 안 들어왔습니까? 바로 인근에 있다는 말입니다. 물류비용도 적다는 말입니다. 자기는 엄청난 면적을 가지고 있고 저렴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농민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타 국가에서 생산하는 미질보다 특별하고 또 우리가 신토불이 정신으로 어떤 의학적으로라도 우리 쌀이 4만원을 줘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예를 들어서 쌀에 대한 분석이나 우리 몸에는 우리 기후에서 자란 쌀이 우리 한국사람이, 황인종한테는 맞다, 동양인에게 맞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우리 쌀이 맞다. 그게 의학적으로도 기술증명을 해 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력을 갖추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대한 구상이 안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그 외의 화훼농업이나, 전작물이나 답작물 모든 것이 다 포괄적으로 우리가 뭉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품질개량이나 품종계량 또는 인건비를 좀 적게 저렴하게 들여서 기계영농화 쪽으로 간다든지 원가계산을 해서 또는 영농지도자들이 그간에 정부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기술을 가르쳐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제대로 적용하느냐. 나는 볼 때 우리 농민들이 게으르기도 한 없이 게을러요. 또 어떻게 보면 수준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그것은 이미 정부에서나 보통 세인들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눈에 보이게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그 사람들한테 뭔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품종개량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생산도, 예를 들어서 좋은 기술, 우량품종을 보급해 가지고 전에는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경우를 보면 헥타 당 얼마, 한 섬 나는데 이제는 기술을 획기적으로 해 가지고 두 섬 나도록 만든다든지 또는 미질을 아주 그야말로 외국쌀하고 우리쌀하고 비교해 볼 때 월등하게 좋다는 그런 어떤 분야도 여러분이 조금 파악을 하고, 직접적인 농업인들의 경쟁력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농민들 농사 짓는 사람들 이야기해 보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농업기술센터 관련업무에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 농업인 기술자 대회를 한다, 4H구락부 대회를 한다, 우리 농민들은 보면 국가의 혜택이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내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농업경영인 대회를 한다, ‘아! 그날은 먹고 노는 잔치날이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번에 가서 생활개선과장님 이십니까?
계장입니다.
계장님. 이번에 쌀을 두 공기 반이 옛날 밥그릇에 우리 큰 밥그릇에 하나다. 그런데 옛날에는 큰 밥그릇 하나를 우리는 식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두 그릇 반되는 그 한 그릇만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쌀 소비량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 바로 그게 눈에 보이는 교육입니다. 그런 식으로 농업인들 교육을 안하면 농업인들은 교육장 떠나면 돌아서서 잊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 적극적으로 이제는 대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뉴라운드 시대로 가면 불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러면 담당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당장 이제 11월 9일날, 13일날 회의결과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연구한 시간이 없습니까? 고민을 안해 봤습니까? 대응방안에 대해서.
국가적인,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
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려 가지 있을 것인데…
담당관님! 내 이야기는 이것을 자꾸 국가나 타 어떤 부처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농민을 이 시대, 뉴라운드시대에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 안해 봤으면 지금부터 하면 될 것이고.
열심히 고민해서 위원님들 걱정 안하셔도 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나 농업에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가 중요하고 분야가 또 많고 또 아주 그야말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나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활동범위, 인원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여러 가지로 제대로 하기가 내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우리 영농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업무를 해 가기가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려워요. 그 점은 잘 압니다. 아는데 이제는 어렵다, 인원이 적어서 예산이 없어서 하는 시대는. 농민 없는 기술센터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방법으로도 한 번 생각해서 이 점은 심도 있게 농민의 어려움이요, 여러분의 어려움입니다. 똑 같이 당하게 되어 있는데 심도있게 다음 회의 때까지 또 농사 기술업무에 대해서 회의할 때까지 정말로 고민한 흔적이 뚜렷한 대응방안에 대해, 뉴라운드 대응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주고 한번 발표를 해주세요, 여기 우리 소관 사항에.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충분히 연구…
시행하시겠지요?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꼭 그 연구결과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유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상위원입니다.
근간 3년간 국비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 99년부터 2001년간 서울이 99년도에 1억 8,200만원, 2000년도 1억 3,500만원, 2001년도 1억 6,700만원, 광주가 99년에 4억 9,500만원, 2000년도에 4억 1,100만원, 2001년도 4억 5,100만원, 부산이 99년에 5억 1,400만원, 2000년도에 5억 6,900만원, 2001년도에 6억 4,900만원 이래서 광주보다도 99년에 1.1배, 2000년도에 1.4배, 2001년도에 1.4배가 광주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서울보다는 당초 연도 99년에 2.8배, 2000년도 4.2배, 2001년도 3.9배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당초 연도보다도 작년이 14% 더 증액을 받았고 당초 연도보다도 2002년이 26%를 더 받았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는 인천이나 대전이나 대구, 울산은 농업기술센터가 없어서 지원을 못 받았는지 그리고 각 광역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배면적이 없어서 이런 지원을 못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농촌진흥법 제3조에 의해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있는데 새 기술을 제공함에 따라서 농촌진흥법 제3조에 의해서 이렇게 국가지원을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예, 저희들이 인천 또 대전 그런 광역시에도 기술센터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료를 뽑지 않은 것은 단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서울, 광주만 예산현황을 뽑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해 가지고 하려면 그래도 광역은 광역별로 그 다음에 해서 이렇게 해야 자료를 내주셔야 비교분석이 되는데 도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 서울, 광주, 부산만 비교를 해서 이렇게 낸다는 것은 자료가 불성실하고 그 다음에 새 기술을 연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까?
국비를 배정하는 것은 시 단위에서 행자부에 예산 받는 것이나 거의 패턴은 비슷한 것 아니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울이나 광주보다 국비지원을 많이 받는 것은 외람된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만큼 지도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을 진흥청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작면적에 대해서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연구에 의해서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경지면적도 물론 감안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국에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것처럼 지도사업에 국비예산을 배정할 때 인센티브를 진흥청에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사업을 잘하는데는 예산을 좀 낫게 주고 그런…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하려면 도에는 못 미치지만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울산, 광주 이런 광역단체를 비교를 해야 우리 부산 농업기술센터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판정을 할 수 있고,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세 군데 부산보다 못하는 데만 내 놓고 우리가 이렇게 연간 이렇게 연차적으로 많이 받습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 놓으면 되는 거요?
예, 김응상위원님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처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자료를 내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응상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속기사! 조금 전에 우리 김응상위원님이 농촌진흥법 3조라고 그랬는데 13조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농촌지역의 생활개선을 위한 과제발굴 추진에 있어서 새로운 영농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되어 농촌생활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소비시장 기호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출하에 있어서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더 한층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김도생
○ 피감사기관참석자
農 業 技 術 센 터 所 長 金鍾石
技 術 擔 當 官 趙顯淳
敎 育 訓 練 擔 當 許永佑
生 活 改 善 擔 當 李淑賢
食 糧 作 物 擔 當 李淑賢
經 濟 作 物 擔 當 鄭東峻
技 術 開 發 擔 當 金正基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111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9 |
| 2 | 3 대 | 제 111 회 | 제 8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1-27 |
| 3 | 3 대 | 제 111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8 |
| 4 | 3 대 | 제 111 회 | 제 7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1-27 |
| 5 | 3 대 | 제 111 회 | 제 6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1-28 |
| 6 | 3 대 | 제 111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7 |
| 7 | 3 대 | 제 111 회 | 제 6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1-26 |
| 8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2-17 |
| 9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2-17 |
| 10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2-17 |
| 11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2-17 |
| 12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1-12-16 |
| 13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1-30 |
| 14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1-27 |
| 15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7 |
| 16 | 3 대 | 제 111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1-26 |
| 17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12-17 |
| 18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1-12-12 |
| 19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2-06 |
| 20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2-06 |
| 21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2-06 |
| 22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2-05 |
| 23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11-30 |
| 24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1-28 |
| 25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7 |
| 26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1-26 |
| 27 | 3 대 | 제 111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1-23 |
| 28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1-12-20 |
| 29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12-06 |
| 30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2-05 |
| 31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2-05 |
| 32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2-05 |
| 33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2-04 |
| 34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11-29 |
| 35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1-27 |
| 36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6 |
| 37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1-23 |
| 38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1-23 |
| 39 | 3 대 | 제 111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12-11 |
| 40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2-01-03 |
| 41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1-12-17 |
| 42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1-12-10 |
| 43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12-05 |
| 44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2-04 |
| 45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2-04 |
| 46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2-04 |
| 47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2-03 |
| 48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11-28 |
| 49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1-26 |
| 50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1-23 |
| 51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3 |
| 52 | 3 대 | 제 111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1-22 |
| 53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2-03 |
| 54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2-03 |
| 55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2-03 |
| 56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12-03 |
| 57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9 |
| 58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11-26 |
| 59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22 |
| 60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1-22 |
| 61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1-22 |
| 62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1-22 |
| 63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1-11-21 |
| 64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1-11-21 |
| 65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1-11-21 |
| 66 | 3 대 | 제 11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1-11-21 |
| 67 | 3 대 | 제 11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1-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