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정대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10회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가 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바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길위원

박정길위원입니다.

먼저 민주공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국장님 그게 대청공원입니까, 민주공원입니까, 중앙공원입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현재는 그…

○ 박정길위원

정식 명칭이 뭡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저희들이 도시공원법상은 중앙공원입니다.

○ 박정길위원

예.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민주공원은 전체는 다 중앙공원 경내고요, 민주공원은 거기에 따른 위에 민주항쟁기념관을 위주로 한 그 일대 약 6,000여 그 일대만 민주공원 이렇게 부르고 있지 그것은 하나의 영조물의 이름이지 일반적으로 휴식처인 공원은 이름은 아닙니다.

○ 박정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 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합니까 관리를.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녹지공원과에서 합니다.

○ 박정길위원

예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녹지공원과에서 합니다.

○ 박정길위원

거기서 합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박정길위원

그런데 이걸 녹지공원과에서 중앙공원이 맞지요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맞습니다.

○ 박정길위원

그런데도 왜 이렇게 대청공원으로 여태까지 모든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가요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옛날에는 대청공원으로 되어 있다가 아마 민주공원 그 개관식하면서 일부 표지석이 위치가 좀 앞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

○ 박정길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가봤어요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박정길위원

여기에 보면 엄연히 지금 관리사무소도 대청공원관리사무소로 붙어 있어요.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렇습니다. 이게 직제는 대청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 박정길위원

붙어 있습니다.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렇습니다.

○ 박정길위원

그런데 어디 민주공원 개관한다고 그래 바뀐 게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이래 붙어 있다니까, 대청공원관리사무소로.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이런 것까지는 어떻게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민들이 얼마나 혼동을 합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것은 도시계획국에서 대청공원 관련조례를 개정하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고치겠습니다.

○ 박정길위원

그렇죠 그 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버스노선에 되어 있는 각 표시가 안 있습니까 대청공원 했다가 민주공원 했다가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 문제는 일반적으로 지금 교통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일반 보훈단체에서 제출한 그 민원서류에 의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일이 조금 유관부서하고 협조관계로 시일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곧 조치해 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정길위원

지금 말이죠, 우리 중앙공원이 전체가 한 약 90만평 정도 된다는데 맞습니까 맞아요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그렇습니다.

○ 박정길위원

민주공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민주공원은 약 6,000평 정도 됩니다.

○ 박정길위원

6,000평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박정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지금 제한테 들어와 있는 이 모든 자료가요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는 흑백으로 해 가지고 와서 잘 보이지 않더니 또 보내온 걸 보니까 이제는 아주 칼라로 해 가지고 보내 왔는데 이걸 내가 봐도 한 번 보세요. 대청공원이라 하는 이런 석조물에 해놓은 이걸 빼 가지고 버렸다고, 여기 어디 숲속에 있네요. 이렇게 버렸어요. 이것은 아무리 공사를 하는, 누가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청공원 90만평 그걸 전체를 이 표시판이 있는 걸 빼 가지고 여기 숲속에다가 버리고 여기다가 세워놓았으면 모든 분들이 보는 걸 대청공원이라고 봅니까, 민주공원이라고 보겠습니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시민들이 혼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정길위원

아니 혼동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공원 안을 마치 이게 전부 민주공원 같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기이 설치된 이 민주공원 표지석 있죠. 이 표지석은 민주항쟁기념관 내에 그러니까 민주공원 그 범주내에 안 있습니까 6,000평, 그 앞으로 그쪽으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 박정길위원

아, 그리 옮깁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옮기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공원 표지석 원상 복구는 현재 중앙공원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는 중앙공원으로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그 자리는.

○ 박정길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공원 이 자리에다가 놓으면 이 전체가 중앙공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하고 노선버스하고 안내 표지판은 해당 부서별로 해서 고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정길위원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이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해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노력한 결과네요. 옮긴다면.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녹지공원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정길위원

하고 있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박정길위원

옮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박정길위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석조물에 사자상, 사자상 이것도 대청공원으로 되어 있는 걸 원래 사자상 안에 대청공원으로 석판 이름 된 것을 지금은 지워 버리고 그 앞에 표지판을 세워 민주공원으로 해 놓았다.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 문제도 저희들 그 현장에 직접 사진하고 그 관련 근거를 가지고 이것도 녹지공원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 박정길위원

그렇지. 이것도 원상 복구하는 걸로 하세요.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

○ 박정길위원

할 수 있죠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그래 최대한 하겠습니다.

○ 박정길위원

버스노선은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 만약에 이 안에 지금 여기에 보면요, 민주공원 광복기념관 예를 들어서 광복기념관 이분들이 우리도 광복공원으로 하겠다.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것은 현재 광복회관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박정길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요구를 한다든지 그것뿐 아니고 여기에 있는 많은 충혼탑도 있고 많이 안 있습니까 여기 안에.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있습니다.

○ 박정길위원

있으니까 이것 자체를 내가 드릴 테니까 그래 만약에 민주광복기념관에서 광복기념관에서 우리도 이 광복공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 문제는 이 명칭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간단하게 그렇게 쉽게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 박정길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처음부터 민주공원을 민주기념관으로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이 분들이 제기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원래 대청공원이 된 간판이 있었으나 지금은 명칭은 없음, 사자상 안에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드릴 테니까 이걸 보고…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알겠습니다.

○ 박정길위원

이것은 하는 게 사실은 전체 대청공원 석조물 여기로 옮겨 놓은 것 이것은 도덕상도 안되거든요. 그래 있던 걸 저 숲속에 갔다버리고 여기에다가 이래가 밑에 하는 것은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합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공감합니다.

○ 박정길위원

공감하죠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박정길위원

이걸 그래 해 주기를 바라도록 하고 내가 드릴 테니까 이걸 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래 하겠습니다.

○ 박정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욱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양환위원 질의하십시오.

○ 조양환위원

조양환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번 그 조례안을 통과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앞으로 저희들은 관리 운영을 일원화하도록 제반 절차를 취하고요, 거기서 관리 운영이 일원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직접적인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넣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 조양환위원

협약서를 넣는다는 것은 벌써 상대가 있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조양환위원

이걸 위탁받을 업체가 벌써 있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 문제가 사실상 99년도 처음 조례를 만들 당시에…

○ 조양환위원

아니 그래 위탁받을 업체가 있느냐고요 내용은 공히 다 알고 있으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사업회가 있을 것으로 그래 저희들은 봅니다.

○ 조양환위원

사업회가 있을 것으로.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조양환위원

지금 조례내용에 보면 3조 5항에 보면 “민주공원시설유지관리에관한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 유지 관리는 민주공원은 실제 영조물 아닙니까 영조물 유지관리 그런 예를 들어서 창문이 깨어졌다, 들어가는 문이 이런 게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요.

○ 조양환위원

사업,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조양환위원

5항에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이라 하는데 이 사업체입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이 조례를 보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아니 일반…

○ 조양환위원

이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조위원님은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민주공원에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뜻이지요. 다른 게 아닙니다.

○ 조양환위원

그래 그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이란 것은 예를 들면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 복구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보수사업이고 복구사업이고 다 사업입니다.

○ 조양환위원

아, 수익성을 일으키는 사업이 아니고 그냥 일을 업무를 진행한다는 말입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그런 겁니다. 유지관리는 현재 그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제가 답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 조양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 알겠습니다.

4조에 지방공사 이것 민주화운동사업실적이 있고 이 부분 이건 빼면 안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 중에 제가 민주화 관련된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를 뽑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업체가 지금 10군데거든요. 10군데가 있는데 이중에서 이 조례와 부합한 회사는, 부합하는 법인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한군데를 주기 위한 특혜를 위한 조례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왜 굳이 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누구를 주고 안 주고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심사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알아서 할 것이고 민주화운동사업실적이 없더라도 바로 그 밑에 조항이 있습니다. 민주공원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이 말이 바로 같은 말이거든요. 굳이 민주화운동사업실적을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거기서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제가 한 번 불러볼게요. 노동자를 위한 연대, 94년도 설립되었는데 이건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업체가 아니고 노동자와 저소득계층의 권익옹호를 위한 단체입니다. 그 다음 부산 YMCA,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적인 단체로서 우리 인간과 세계의 정치, 경제, 생활에 구현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YWCA 마찬가지입니다. 이 YWCA가 민주화사업실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금시초문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이것은 역시 지역 공동체 실현을 위한 생활의식 개선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민주화운동하고 관계가 없고 민족미학연구소, 이건 뭐라 해 놓았느냐 하면 미학과 예술학, 민속학 연구입니다. 이런 단체가 민주주의하고 관계없고 부산흥사단이라고 있는데 이건 오래된 단체인데 이건 민족부흥운동을 전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그렇고 지금 박종철기념사업회 이건 말 그대로 실명이 거론될 정도니까 이 부분 개인 박종철열사에 대한 개인 추모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이것이 뭐 물론 광의의 민주화사업실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이제 나머지 유사한 단체가 4.19혁명 부상자동지회, 부상자․희생자유족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4.19혁명이 민주주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4.19혁명의 이념과 정신 계승, 선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단체는 좀 비슷한데 이 두 단체가 실제 제가 이 조문과 부합하느냐의 여부를 법적인 질의를 해 보니까 부합하지 않다라는 제가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단체를 주기 위한 특혜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를 주고 안 주고는 솔직하게 주고자 하는 분들의 의향에 달려 있고 또 의향을 떠나서 객관적인 검증을 할 것 아닙니까 하게 되니까 굳이 이 민주화운동사업실적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죠.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런데…

○ 조양환위원

그 이야기가 없으면 설치목적에 부합한다, 설치목적 자체가 사업실적에 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굳이 이중 삼중으로 너무 한 군데 몰고 가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조례에 대해서 누가 심의했느냐. 행정관리국장 임모씨 또 뭐 자치과장 윤모씨 이래 다 나오게 되면 후세에 뭐라 하겠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 문제는 왜 그렇느냐 하면 어디까지나 민주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실적을 상당히 중요시를 해 줘야 됩니다. 또 운영경험 노하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 조양환위원

아니 그래 이 부분은 꼭 굳이 넣고 안 넣고는 큰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과 지금 현재 민항과의 계약한 사항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조양환위원

이 계약에 보면 정말 우리 시공무원이 할 수 없는 계약 갑과 을이 뒤바뀐 계약을 해 놓았다라고요. 그 이야기 들었죠 그 제가 그때 질의 안 했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조양환위원

세상에 그 위탁을 받는 업체가 갑과 을에서 을의 업체가 복무지휘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정말 얼토당토 않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또한 갑에 사전허락 없이 을이 마음대로 사용절차를 을이 판단해서 대관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사실상 어느 계약서에 가도 갑과 을의 조항이 아니라 을과 갑의 조항이 뒤바뀐 조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약실명제를 하자. 이 한 사람들 누구냐고 제가 따졌죠 앞으로 우리가 5년 후 10년 후 누군가는 물어볼 겁니다. 물어봤을 때 과연 국장님 “그 당시에 말이야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내가 무조건 주장한 대로 다 통과되었다.” 그건 국장님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 이 내용의 문구를 제외하더라도 얼마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빼더라도 이 부합되는 단체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굳이 이중 삼중으로 이걸 한 군데로 몰아가지 마시고 민주화운동사업실적이 있다 이건 빼세요. 빼셔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만 지금 그러하면 그 이것 지금 한 군데로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다른 타 단체에서 들어온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회관과 시민회관 그리고 전몰군경유족회 부산광역시지부 회원수가 3,000명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는 이건 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 뭐 복안이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렇습니다. 그 문화회관이나 이런 공공 우리 회관들은 비단 문화예술단체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민이나 대부분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골고루 활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우리 민주공원과는 별개라고 저희들은 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구분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공원하고 보훈단체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들은 조금 전에 제가 박정길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도록 공원관리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조양환위원

예. 이게 지금 이래 되면 바로 이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날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수익금 집행내역이나 업무관리에 있어서 아주 초보적인 단계밖에 지금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건 맞죠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 문제는 그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 조양환위원

수익금은.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저거 자체적인 수익금 안 있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직접 간여할 부분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 조양환위원

아니 간여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수익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중구난방으로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처리했다는 부분이 증명이 안되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 질의에 의해서.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조양환위원

그렇다라면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한 복안을 밝혀주시라 이 말입니다.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 문제는 우리가 법인 설립에 따른 지도감독 부서에서 법인을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지도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관리운영을 통합시켜 가지고 단체나 어떤 기관에 주었을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바로 지도 감독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지도 감독에 차질 없도록 완벽한 옵션, 계약조건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체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권을 줘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운영권을 줘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차적으로 되어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바로 체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비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협약조건에다가 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조양환위원

담당과장이 누구십니까 담당과장께서 제가 이야기했든 제4조 민주화사업실적이 있고 이 부분을 빼면 어떻는지 또 앞으로 지금 현재 추이가 어떻는지 한번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데.

○ 자치행정과장 윤종대

그 부분을 빼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위탁을 하겠다고 신청이 왔을 때 선정기준에 모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 조양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야기 바로 하시네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는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지금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 자치행정과장 윤종대

아닙니다. 그 부분은…

○ 조양환위원

그래서 지금 그래 하면 안돼요. 그러하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공정한 페어게임을 스스로 엎지르는 조항이란 이야기죠. 아니 그런데 문제는 바로 뒤에 민주공원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이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적용에 원용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가점을 주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스스로 공무원들이 스스로 나중에 특혜를 줬다는 소리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 안 해도 충분히 가점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 자치행정과장 윤종대

과거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과는 상당한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적을 참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조위원님!

○ 조양환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물은 이야기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누군가는 짚고 넘어갈 겁니다. 우리 이후에 제가 2년 전에 벌써 계약서를 들고도 지금 제가 짚어내었지 않습니까 제4대에 가서 또 이런 이야기가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많이 과다하게 지급되면 그전에는 뭐했느냐 이래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담당계장께 묻겠습니다. 담당계장 누구십니까

○ 자치행정담당 정중섭

자치행정담당 정중섭입니다.

○ 조양환위원

이 조항이 있기까지의 그 과정을 간략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담당 정중섭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민주기념사업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민주화운동사업실적이 있고 민주공원 또는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단체가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민주공원 설치목적에 반하지 않는 단체에 한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만든 겁니다.

○ 조양환위원

예, 됐습니다.

○ 자치행정담당 정중섭

예.

○ 조양환위원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화 관련 비영리법인의 현황과 사업실적을 받은 10군데 업체 중에서 이 조문과 일치하는 단체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화운동사업실적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필요 없이 정당하게 사업을 한 군데 줄려는 그런 목적이 뻔히 보이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실적” 이 부분은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기념사업회가 사실은 회원 수는 267명이라고 하나 그분들이 직접 만들은 총회자료에 보면 일반회원이 1년 동안에 납부한 회비가 99년도에 1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2000년도에는 58만원입니다. 1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원의 참여가 전무합니다. 그러면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시비로서 급료를 받는 상근직원 6명밖에 없습니다. 전혀 좀 이해가 안 되는 단체입니다, 실제. 물론 그래서 실제 지금 상근직원 6명밖에 없어요.

다음에 과연 이들이 우리 부산민주화운동에 단체나 또 전 시민의 대표성이 있는지 또 우리 160억원의 혈세로써 만든 이 시민 모두의 재산인 이 민주공원의 관리와 그리고 운영을 도맡을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지, 대표성이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몇몇 상근직원들이 기념사업회를 주도하면서 여론을 형성하고 있고 또 시민을 대표하는 양 현재에도 관리와 운영권의 전형을 일삼고 있음을 본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밝힌 바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총회자료를 보면 2001년 상반기 중 관리 일원화를 위한 평가와 조례개정을 완료해서 관리 운영권을 전부 기념사업회가 독점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총회자료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기총회라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국장님도 갖고 계실 겁니다.

또한 이 대청공원하고 광복기념관까지 민주공원에서 앞으로 향후 흡수해서 통합하여 기념사업회가 관리 운영을 전담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다 했죠.

또한 민주공원 재정자립을 위해서 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기금모금을 실시해서 5년내 재단법인을 하여 기념사업회가 민주공원과 대청공원, 광복기념관을 소유해서 전권을 행사하려는 계획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라면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하는데 대해서는 불문가지입니다. 국장님 또한 우리 공무원들 또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사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잘 여러분들도 숙지하셔 가지고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분명히 보고 있다는 사실, 물론 이것 별 것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볼 수도 없는 사실이고 나무를 보면서 또 숲을 볼 수도 없는 사실 아닙니까 이 부분 명심해서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욱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윤식위원

이윤식위원입니다.

우리 민주공원관리조례는 그 동안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조양환위원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듯이 또 우리 국장께서도 그렇고 민주공원 그 운영이 너무나 문제점이 많다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지적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국장의 소견만 한 번 물어봅시다. 굳이 시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관리 운영권을 몽땅 다 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걸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반대로 민주공원 측에서는 단순히 국비 보조에 노력을 했다 하는 걸 가지고 소위 뭐라 할까 공로를 기득권이라, 기득권도 아니죠. 사실 기득권일 수가 없죠. 그 공로라고 할까 공로라 할 수 없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자꾸 모든 걸 다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쪽의 의도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두 가지만 한 번 분류를 해서 말씀해 봐 주세요.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우선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 7, 8월경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게, 우리 조례 공포는 10월에 되었습니다만 그때 이 민주공원 조례를 제정할 무렵에 관리분야와 운영분야를 같이 하느냐 분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와 의회와 민주항쟁사업회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많았습니다. 거기서 최종 합의가 되기를 일단은 1년간만, 향후 1년간만 운영을 해보자, 이원적체제로서 운영을 해보자.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또 그하고, 다시 개선방안이 있으면 별도로 하고 그 1년간 운영된 것을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그래 결정을 하자고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된 것이 지난 4월부터, 그러니까 2000년도 운영된 그 내용을 1,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1년 넘게 운영을 해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문제점이 뭐냐 이러니까 그 용역결과에 나온, 도출된 것이 관리와 운영을 통합시키라는 것이 용역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전부 충분하게 인식을 해서 앞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이 기존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된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윤식위원

됐습니다. 지금 1년간 운영을 해보기로 합의를 했다,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제정한 의회에서는 1년간 해보고 위탁한다 그런 합의 내지는 대화를 나눈 게 없습니다, 첫째. 그 때 이미 관리와 운영이 분리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한 군데로 일원화되느냐 하면서 문제를 엄청나게 심각하게 다룬 결과 분리운영을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의회에서는 그렇게 한 3년 정도 운영을 해봐야 결과가 안 나오겠냐, 이런 약속했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건 어디 누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냥 뭐 시하고 민주공원관리측하고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런 약속이 있을 수 있어요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 당시에…

○ 이윤식위원

당시에 그래 의회하고 그런 일이 없잖아요 조례제정은 누가 하는데…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물론 의회 소관입니다. 그 당시에…

○ 이윤식위원

의회 소관인데 의회 의원들은 분명히 한 3년은 운영을 해봐야 알겠다. 뭐 그랬는데 1년 어쩌고, 또 1년 좋습니다. 1년 운영해본 결과 문제점이 많이 생겼는데 지난번에 용역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용역은 그 결과를 관리와 운영을 단일화해야 한다 하는 쪽으로 나올 때도 용역을 줬더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 이윤식위원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아닙니다. 할 데가 없어가지고…

○ 이윤식위원

할 데가 없으면 하지를 말고 의회에서 의논해야죠. 할 데가 없어서 주다니.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기이 그건 의회에서 하도록 전부 다 저희들 협의를 다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승인을 다 받아서요.

○ 이윤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농담을 하면서 차라리 용역비를 우리한테 주면 용역을 제대로 하지. 결과는 예측하는 곳에다가 떡 용역을 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점은 그렇고, 그러면 아까 답변하시다 마셨는데 민주공원측에서는 굳이 왜 이렇게 독점운영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지금 현재 관리와 운영을 분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또 예를 들어서 경비절감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꼭 이걸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간다는 그런 전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이 경험이 많은 분들이 했으면 하는 것이 요건에 해당된다는 그것 뿐이지 꼭 그리 간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건 저희들이 그 운영이 정말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협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이윤식위원

됐습니다. 아까 우리 조양환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대표성문제도 거론을 했고 몇 사람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과연 위탁을 한다 해서 지금까지 생긴 이 많은 문제들이 해소가 된다. 그것은 안일한 생각이고 또 두 번째로 오히려 경비절감을 얘기하시는데 계속 독점운영한다 하면서 온갖 시설도 그렇고 온갖 프로그램이니, 어쨌든 모든 계획을 세워서 계속 운영비는 상승을 많이 할 것으로 저희들은 우려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체가 몇 명이 되든 민주공원이니까 민주항쟁에 참여했던 분들이 또 경험이라는 건 크게 없어요. 이런 운영경험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운영경험은 이제부터라도 쌓는다 치고 하는 게 옳다고는 보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염려하는 문제는 얼마만한 재정이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거냐, 이것 앞으로 끝이 없을 것이다. 그런 예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분리운영을 해야될 것 아니냐, 시 예산 정말 예산절감 차원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이것저것 막 떠벌려 일을 하는 것하고 그래도 공동관리를 하면서 일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많은 걱정을 하는 거지 어디 민주기념사업회가 일을 하는 게 미워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장차의 일을 걱정해서 이렇게 의논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볼 때 민주공원 이 측에서는 운영개선을 해볼 생각은 안 하고 관리까지 몽땅 무조건 하여튼 우리가 맡으면 다하겠다, 잘하겠다 그것 뿐이잖아요 지금.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가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면 저희들은 이면 옵션계약이라든지, 지금은 아까 조양환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을,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민주항쟁사업회에, 이렇게 단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감독하면 저희들도 책임감이 더 많아질 걸로 저희들은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강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이윤식위원

저희들도 이 문제를 반드시 분리운영, 관리와 운영을 분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위탁을 해서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만약 그렇더라도 사전에 정비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 아까 박정길위원이 얘기했듯이 주위정비문제라든가, 현재 누가 와서 봐도 이건 횡포입니다. 횡포. 중앙공원에다가 세상에 민주항쟁운동 좀 했다, 대한민국에 민주항쟁운동 안 한 사람 몇 명이나 있다고, 횡포입니다. 정비할 것도 정비가 되어야 되고 또 이것 관리와 운영을 다 위탁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같은 걸 철저히 사전에 점검해서 계약도 어떤 경우에는 만약 이것이 통과된다면…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해지를 한다든지…

○ 이윤식위원

예, 하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 안 하고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정비할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 이윤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욱

이윤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 박정길위원

민주공원…

○ 위원장 정대욱

예, 박정길위원.

○ 박정길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관리와 운영을 분리를 해가지고 하면 또 관리 운영을 한쪽에서 한 군데서 하면 경비가 절감된다고 했는데 그게 답변이 맞는 답변입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절감될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 박정길위원

아니, 그럼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관리와 운영을 분리할 때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서 지원이 되었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원…

○ 박정길위원

그렇죠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박정길위원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렇습니다.

○ 박정길위원

그러면 이걸 모으면 시설관리공단이 철수를 한다든지 그 빈 관리인원을 더 충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렇습니다.

○ 박정길위원

그럼 그 경비가 인건비 더 나가는데 그런 건 아닙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 부분은 물론 그 인원만큼 충원을 시키는 게, 최대한 그 인원만큼 충원을 시키는 거고요, 지금 현재 민주항쟁 예를 들어 위탁받은 사업체에서 위탁받은 재단에서 그걸 현재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원이 6명입니다. 그 인원하고 통합해서 하면 인력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 박정길위원

아니, 간단하게… 통합한다고, 보세요. 지금 이윤식위원님 질의, 우리가 13명입니까 그렇죠 관리가, 운영이.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관리분야에 8명이고 운영분야에 5명입니다.

○ 박정길위원

5명입니까 그럼 13명이네요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박정길위원

그럼 이 관리분야에 나가있는 직원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죠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렇습니다.

○ 박정길위원

인건비, 시설관리공단에 있으나 민주공원에 가서 근무를 하나 급료가 나가는 건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줘야 되니까 이 급료를 시설관리공단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렇습니다.

○ 박정길위원

그렇죠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박정길위원

그러면 이 시설관리공단이 만약에 철수를 한다. 그러면 인원이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인원이.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박정길위원

그럼 그 운영자체에서 단독운영하면 거기 인건비가 그대로 다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그런데…

○ 박정길위원

관리공단에서 지급하던 인건비를 운영을 한쪽에서 맡아서 거기서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에 당장 말이죠, 거기서 딱 보면 관리분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온 사람이 소장 한 사람…

○ 박정길위원

어쨌든 8명 아닙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아이 그러니까 8명 중에 소장 한 사람 있습니다. 또 운영분야에 보면 관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통합해서 한 사람이 해도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인건비는 절약됩니다, 최소한도로. 저희들 목적에서 가도록…

○ 박정길위원

그래 어쨌든 크게 덩어리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던 인건비를 운영 한 파트에서 하면 그게 인건비 거기서 다 줘야 된다 아닙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렇습니다.

○ 박정길위원

경비가 올라가는 거지.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경비가 안 올라갑니다. 왜그러냐하면 인력을 줄이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영하는 관장 한 사람도 있고 또 관리분야에 있는 소장 한 사람도, 이건 한 사람이…

○ 박정길위원

한 사람이지, 그건.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런 것이 절약이 됩니다.

○ 박정길위원

또 한 사람 줄고 또 어떻게 대충 얼마 줄어든다고 봅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거기까지 얼마나 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당장 이런 분야는 분리해 나가면 그래도 경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분야에도 관리분야 일반에 두 사람 있고 운영분야에 일반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좀더 조정을 해나간다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관리분야에 시설관리분야 한다 해가지고 하고 일반분야에서 말이죠, 또 운영하는 것하고 일반하고 이걸 두 개 합치면 현재는 세 사람이 각 파트, 부서가 틀리니까 세 사람이 맡지만 한 사람 더 줄여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됩니다.

○ 박정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이걸 하면서 알고는 넘어가야되지 이걸 그냥 생각하면 지금 인원은 두 분야를 합쳐서 하면 인원이 줄어든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는 급료냐 민주공원 가서 주는 급료는 한가지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합치면 인건비가 단독 운영이 많이 나간다는 결론이 나오거든.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사람을 줄입니다.

○ 박정길위원

그래서 인원을 줄입니다마는…

○ 자치행정과장 윤종대

자치행정과장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정길위원

아, 됐어요.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욱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옥수위원

국장님 잠깐…

○ 위원장 정대욱

예, 김옥수위원님.

○ 김옥수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무조건 인원을 줄여서 인건비가 준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관리공단에서 나가는 직원은 관리공단에서 근무를 해도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김옥수위원

그런데 관장하고 소장하고 한 사람 준다고 해서 인건비가 준다 하는 이유는, 그러면 일원화되었을 때 그 인원을 더 안 씁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위원님,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민주공원을 지금 현재 관리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8명이 나가고 그 다음에 기념사업회에서 5명이 나가면 13명 아닙니까 소장하고 관장하고 이 두 사람을 한데 묶어버리면 12명만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 김옥수위원

아이 참 이해를 못하시네. 그런데 국장님은 무조건 줄일 수 있을 거다, 줄일 것이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이 나가있는 건, 나가있는 사람은 거기 안 나가도 그 월급은 가져갈 거고 나가도 그 월급을 더 주는 건 아니잖아요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우선 정원이 일단 그 분야의 일이…

○ 자치행정과장 윤종대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좀 보충답변…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잠깐만 있어… 민주공원에 거기서 관리하는 8명을 그 정원이 말이죠, 일단은 저기 넘어가 집니다. 민주기념사업회로 넘어갑니다. 8명이, 넘어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8명만큼 인건비 줄고요, 8명이 받은 거기서는 자체 앞으로 운영을 통해가지고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통합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채용을 하게 되면 호봉을 조정해서라도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이런 운영분야에서는 경비절감분야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 김옥수위원

지금 그건 국장님이 생각하는 마음 아닙니까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8명 나간 사람이 돌아오면 그 사람들은 해임됩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해임 안되고요…

○ 김옥수위원

그대로 있죠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렇습니다.

○ 김옥수위원

그대로 있으면 거기는 월급 안 줍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기념사업회에서 인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고려해 가지고…

○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기념사업회에서 위탁을 하든지 어디에 가서 근무를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그대로 월급을 주고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원이 줄어서 인건비가 절약된다 하는 말은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시설관리, 김위원님! 왜그렇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8명이 나가면 정원이 8명이 줄어듭니다. 그 업무를…

○ 김옥수위원

줄어들면 그 사람이 퇴직합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다른 정원이 없으면 선례가, 앞으로는 바로 해고를 시키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그건 일정기간이 지나고 결원이 되면 다음에 보충은 안 시켜 줍니다. 정원이 안된 부분은.

○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준다는 말이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 위원장 정대욱

국장님!

○ 배명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욱

조금만 기다리세요.

국장님! 지금 말이죠,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근무하는 8명하고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운영 참석하고 있는 5명하고 총 13명 중에서 국장님 말씀은 관리소장을 통폐합시키면 1명분 주는 이 정도로 설명을 끝을 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아주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측에 있는 사람들을 통폐합했을 때, 넘겨줬을 때 8명에 대해서 어차피 인건비를 줄 부분인데 국장님 말씀은 점진적으로 정원에 대해서 서서히 주는 부분은 지금 답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계획이지 이게 통폐합을 관리운영권이 지금 넘어간다 해서 인원조정이 급격하게 되어가지고 예산이 바로 내년도예산부터 절감되는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여기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수위원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국장님보다 윤종대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윤종대

예, 자치행정과장이 보충답변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이 절약된다는 것보다도 다소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관장과 소장을 통합하면 한 사람 분의 인건비가 줍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8명이 민주항쟁기념사업회로 넘어간다고 원한다면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인건비는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 소속을 복귀를 하고 넘어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다시 신규로 인원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력직에 있던 호봉이 높은 사람을 높은 사람 보다도 신규로 채용하기 때문에 호봉을 낮게 임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소 절약이 된다고…

○ 김옥수위원

그러면 경험있는 분은 퇴직시키고 신규로 뽑는다 이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윤종대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분이 민주항쟁기념사업회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원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복귀를 시설관리공단에 그대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건 자기가 원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대로 복귀를 하고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결원이 생기면 그 인원은 신규채용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줄이는 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거기 또 호봉관계로 해서 몇 푼 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인건비가 대단히 주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 자치행정과장 윤종대

알겠습니다.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줄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지, 제가…

○ 김옥수위원

줄어드는 요인이 금액이 얼마 됩니까 그래. 사람을 바꿔가면서 줄인다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 이윤식위원

그 예산은 그렇습니다. 자꾸 그렇게 헷갈리게 얘기하지 말고, 관장은 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람이 김 아무개가 관장 아닙니까 소장은 시설관리공단 부장이 소장 아닙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렇습니다.

○ 이윤식위원

그런데 통합을 하면 그럼 어쟀든 8명이 나가있는데 통합을 해서 한 사람이 관장을 하면 소장은 어차피 물러나야 되는, 시설관리공단 8명은 다 있는다 하는데 8명이 다 있을 수가 없죠, 소장 하나는 도로 물러나야 되니까. 물러나서, 맞습니까 그럼 7명만 남게 되고 소장은 도로 시설공단으로 들어오게 됩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이윤식위원

그런데 8명을 그대로 놔둔다, 자꾸 왜 그래요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런데 그 문제는요…

○ 이윤식위원

하여튼 통합을 하면 한 사람은 그만뭐야 될 것 아닙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렇습니다.

○ 이윤식위원

그만두는 사람이. 관장이 그만두든 소장이 그만두든 한 사람은 그만둬야 될 것 아닙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건 시설관리공단에 잔류를 하면 됩니다.

○ 이윤식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한 사람 도로 갈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아예 구조조정 해가지고 사람 하나 감원하는 것 아니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럼 시에서 나가는 돈은 시설관리공단에 나가나 거기 들어가나 그 사람 뭐가 절감되는 게 있어요 똑같지. 인원이 한 사람 아예 감원된다면 모르지만. 인건비 절감될 건 시 전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자꾸 헷갈리게 답변하지 마세요.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위원님, 아닙니다. 민주공원을 관리하는 데는 열 세 사람이 나가던 것이 열 두 사람 되니까…

○ 이윤식위원

민주공원에 관리야 나가는데 나중에 7명이 남든, 6명이 남든, 8명이 남더라도 결국 자체 그 분들의 회비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인건비를 줄 것 아닙니까

그럼 똑같죠, 뭘.

더 얘기하지 맙시다.

○ 위원장 정대욱

예, 배명수위원 질의하십시오.

○ 배명수위원

배명수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공원에 예산이 7억 아닙니까, 그죠 7억이라 할 때 관리 운영비가 4억이고 운영비가 3억이라. 거기서 서로가 각각 따로따로 집행 안 합니까, 그죠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렇습니다.

○ 배명수위원

마이크 켜놓고 확실히 대답을 하십시오.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배명수위원

따로따로 집행을 하는데 이걸 통합을 하니까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다 하는…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렇습니다.

○ 배명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럼요. 그렇습니다.

○ 배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욱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

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