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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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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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01년 12월 20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교통채권조례중개정조례안
5.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부의안건

1. 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부산교통채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가. 운영위원회
나. 기획재경위원회
다. 행정교육위원회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마. 건설교통위원회
바. 도시항만위원회

참 조

(10시 03분 개의)

○ 의장 권영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001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역경제 회생 등 산적한 우리 부산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오신 시장님과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의원과 함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박영세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제1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정활동사항 및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12월 17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조양득 운영위원장님과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께서는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25차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위원총회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이영 부의장께서는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저소득 장애인자녀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 축사를 하셨으며, 같은 날 이영 부의장님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정봉화의원께서 제일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여성지도자 송년의 밤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12월 18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동남경제연구원 개원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하셨으며, 같은 날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아시안게임 성공할 수 있는가’ 의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12월 19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19회 부산산업대상 시상식에 참석 축사를 하신 바가 있으며, 같은 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정봉화의원께서는 시청 동백홀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발전 및 여성과제 제안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도시항만위원회 김원준의원께서는 행정부시장실에서 개최된 낙동강하구기수해양센터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및 투자제안서 작성 용역보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8일 보사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9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교통채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을 심의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영적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부산광역시의 신임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안상영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12월 19일자로 인사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철종 소방본부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3.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1分)

○ 의장 권영적

안상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이종철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사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종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 중 부산광역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간이급수시설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이 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지하수오염 정밀조사, 지하수 영향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수질측정시설의 수질검사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과 권한위임 규정 등에 관한 조문변경을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행하던 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업무가 자치구․군의 고유업무로 규정됨에 따라 그 존치이유가 소멸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률을 올해보다 18.47% 인상하여 현재 71.81%인 현실화율을 85% 수준까지 상향조정하고,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하수도자문위원회의 구성조항을 신설하며 녹산하수처리장의 배수구획으로 지정된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원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측의 제안에 동의를 하면서, 다만 조례안 중 제12조 제2항 별표1의 하수도사용요율표 중 욕탕용 2종 200t 초과 500t 이하 적용요금 중 300t 초과 500t 이하에 해당되는 사용요율은 개정된 요금 1,200원보다 오히려 100원 낮게 책정된 1,100원을 1,200원으로 조정하여 등급간 인상률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시 측의 원안대로 하는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地下水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簡易給水施設管理․運營條例廢止條例案審査報告書

․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3件附錄에 실음)

○ 의장 권영적

이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교통채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3分)

○ 의장 권영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교통채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박현욱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박현욱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교통채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교통채권 발행이율을 시장금리 수준에 맞추어 현행 연 6% 복리에서 연 4% 복리로 인하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국내․외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하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50만원 이상 고액 도로점용료 납부자에게 분할납부를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 시 고액납부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체납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액 하천점용료 납부자에게 분할납부를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하천점용료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구거와 도로법 시행령 상의 도로점용의 경우와 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하천점용료를 100분의 0.5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2001년 9월 6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유료도로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범위가 확대되어 감면대상에 고엽제 환자 100% 감면, 800cc 이하 경차의 50% 감면을 추가하였고, 통행료심의위원회 구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 적용의 형평성과 상위법의 조례반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釜山交通債券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道路占用料등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河川占用料등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有料道路通行料徵收․運營등에관한條例中改正

條例案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4件附錄에 실음)

○ 의장 권영적

박현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교통채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가. 운영위원회 TOP

(10時 18分)

○ 의장 권영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흘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진영태의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대리 진영태

운영위원회 진영태의원입니다.

이번 제11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실시 개요,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처리 의견 및 기타 감사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사결과처리 의견과 기타 감사의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의회사무처의 예산운용과 일반사무 등 20개 항목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회 홈페이지 상에 의원별로 질의한 내용이나 답변한 내용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보완조치 하였으며 의회소식지에 대하여는 발행부수 조정 등 보다 내용을 내실 있게 편집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였고, 의회에 접수된 청원이나 진정사항에 있어서 최소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시정요구 하였으며, 특히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등에 대하여는 처리사항이나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5건을 시정요구하여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감사의견으로 의회를 찾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회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원들과의 대화가 항시 용이하게 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분석을 통하여 개선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2001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總括

․運營委員會2001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運營委員會)

(이상 2件附錄에 실음)

나. 기획재경위원회 TOP

(10時 21分)

○ 의장 권영적

진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호기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경위원장 김호기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해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흘동안 우리 상임위 소관인 기획관실 등 10개 부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사항 및 각종 언론보도사항 등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했을 뿐 아니라 위원 한 분 한 분이 한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밀도 있는 감사를 시행함으로써 감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고 생각되며,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4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주요기능인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부의 수감 자세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부서 대상부서는 기획관리실, 경제진흥국 등 10개 부서로 총 261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건, 건의사항 15건 등 총 43건을 채택하였으며, 감사개요 등 일반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사항은 정책개발실은 연구를 위한 연구나 실용가치가 없는 연구는 즉각 지양하고 시정에 직접 도움이 되는 실용성 있는 생산적인 연구부서가 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8건을, 재정관실 소관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관리와 압류 등을 통해서 조세채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매처분을 더욱 강화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등 4건을, 그리고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은 동부산권 개발사업은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5건, 경제진흥국 소관은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 유치에도 불구하고 창고부지의 미확보로 인해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므로 창고부지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10건을, 국제경기준비단 소관사항은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참여하고 백두산에서 채화된 성화가 분단된 국토를 횡단해서 봉송을 하게 되면 아시안게임과 또 세계 속에 우리 부산이 크게 부각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북한 참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북한 참여와 관련되는 행사에 대하여는 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전 관련부서와 협조체제 아래 계획이 수립 추진되도록 하는 등 7건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산신용보증재단, 센텀시티주식회사 등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9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企劃財經委員會2001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附錄에 실음)

다. 행정교육위원회 TOP

(10時 26分)

○ 의장 권영적

김호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조양환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교육위원장대리 조양환

행정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지적된 사항의 이행실태와 현안사항,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준비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성숙되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대상부서로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과 교육청으로 190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건, 건의사항 17건, 총 51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 실시개요와 주요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 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홍보관 시설개선 및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촉구하고 시민 여론조사와 홈페이지 관리, 부산시보 등 홍보물 배부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법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공사비 적산확인제 확대실시와 관계자 조치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공무원 비위와 관련해서는 사후 지적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감사에도 중점을 두도록 촉구하였으며, 시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은 공공근로자 선발 및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실업대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지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민주공원 위탁계약서 실명제 추진과 위탁계약 전 의회와 사전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민주공원 내 유사단체의 사무실 입주 금지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역외이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하였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최근에 테러사건과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소방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119 허위장난 신고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서는 공무원교육원 신축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예산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교육과정별 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고 교육입소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학급급식 표준원가계산서와 위탁계약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급 학교에 시달하여 시행토록 하고 기간제 교사의 채용에 대한 문제점과 교실 증축공사에 대한 문제점,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부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노후시설 안전대책, 각종 시범연구학교 내실화 대책, 현장학습 안전대책, 학교 주차장 확보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미니학교의 원활한 서무행정처리를 위해 미니학교에 행정직 직원의 배치를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行政敎育委員會2001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

書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1件附錄에 실음)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TOP

(10時 30分)

○ 의장 권영적

조양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문화환경위원장이신 안영근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사문화환경위원장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안영근의원입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흘간에 걸쳐 시본청 3개국과 2개 직속기관, 3개 공기업 등 8곳을 대상으로 하여 총 239개 항목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모두 72건으로써 보건복지여성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 개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납골시설 설치 중․장기계획 수립 등 12건, 문화관광국은 각종 축제 통합추진, 2002년 국제행사 대비 숙박시설 확보 등 11건, 환경국은 낙동강특별법 통과에 따른 시 차원의 후속대책 지속 추진, 종합환경 감시망 운영 철저 등 13건,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산물도매시장 유입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방안 강구 등 4건, 상수도사업본부는 가정용 수도 오염물질 출수 방지대책 추진, 상수도관 부설공사 관리감독 강화 등 13건, 부산의료원은 신축병원 교통 접근성 확보, 공익의료기관으로서 바람직한 경영개선 자구노력 등 9건, 환경시설공단은 잉여가스 재활용 철저, 신․증설 하수처리장 운영 철저 등 5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아시안게임 골프장 건설 마무리 철저 등 5건으로써 이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방안으로 검토 개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도록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保社文化環境委員會2001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

報告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附錄에 실음)

마. 건설교통위원회 TOP

(10時 34分)

○ 의장 권영적

안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장이신 제종모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 제종모

건설교통위원회 제종모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기관을 말씀드리면 당연 실시기관으로 건설주택국, 건설본부, 교통국 등 2국 1본부 2사업소이며 본회의에서 승인기관은 부산교통공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에 대비하여 대상기관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언론보도와 민원사항, 업무보고서, 예산결산사항 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각 감사기관별로 중점감사대상 과제를 선정하여 개별적인 자료수집과 서면질문, 시민여론수렴을 통하여 감사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감사실시 전인 제110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아시안게임경기장과 광안대로 등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였고, 감사기간 중인 11월 22일과 23일에는 초량주차빌딩과 과적차량 단속지역, 영도구 신선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을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장을 확인하여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어느 해 보다도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대상기관별 중점실시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주택국은 국제행사를 대비한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와 도로환경 정비실태파악 등 43, 건설본부는 아시안게임경기장과 광안대로 등 각종 공사장 추진실태와 문제점 파악 등 34건입니다.

교통국은 아시안게임 대비 교통소통대책과 교통영향평가 실효성 확보 문제 등 49건이며, 마지막으로 부산교통공단은 지하철 경영개선과 부채관련 등 39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 중에서 시정이나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할 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건설주택국은 아시안게임 대비 도로환경정비 철저와 제2롯데월드 조속 건설 추진 등 시정요구 17건, 건의사항 6건이며, 건설본부는 아시안게임경기장 하자관리 철저와 광안대로 준공 후 관리방안 강구 등 시정요구 8건, 건의사항 5건입니다.

다음 교통국은 택시운송전액관리제 실시점검 확행과 노선버스 관련 다수 민원 등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시정 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5건이며, 마지막으로 부산교통공단은 지하철공사관련 저가하도급 공사장 부실공사 예방 등 시정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5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71건의 시정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함은 물론 계속해서 챙겨나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建設交通委員會2001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

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附錄에 실음)

바. 도시항만위원회 TOP

(10時 39分)

○ 의장 권영적

제종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항만위원회 간사이신 유사근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항만위원장대리 유사근

도시항만위원회 유사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항만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흘동안 현장확인과 서면감사자료 등을 근거로 도시계획국, 항만농수산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5개 부서에 대하여 총 194개 항목에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과 주요감사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사항 32건, 건의사항 14건 등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국은 불법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사전 예방대책 강구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처리 철저 등 시정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3건이며, 항만농수산국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이전 후적지 유사시장의 정비대책 강구 등 시정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역특화시범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검토 등 시정요구사항 2건과 건의사항 2건이며, 도시개발공사는 화명2지구와 구서지구 사업부진 원인분석 및 대책 강구 등의 시정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국제시장 지하도상가 구조물 정비대책 강구와 관련한 사항 등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항만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都市港灣委員會2001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

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의장 권영적

유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가 모두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만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지적사항들이 도출되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힘을 모아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과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임오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111회 정례회를 폐회함과 아울러 2001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 42인

고봉복 구대언 권영적 김영재

김영주 김원준 김유환 김응상

김종암 김진수 김호기 박극제

박정길 박현욱 배명수 배상도

배학철 신용호 안영근 양희관

유사근 이경호 이기광 이 영

이윤식 이장걸 이종철 임종영

장성수 장창조 정대욱 정봉화

정화원 제종모 조길우 조양득

조양환 조청래 진영태 최정식

홍성률 황수택

○ 결석의원

金玉洙金正植朴三碩李重秀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長

安相英

政務副市長

盧基太

企劃管理室長

許南植

上水道事業本部長

金乙熙

消防本部長

金哲鍾

建設本部長

朴鍾大

行政管理局長

林周燮

保健福祉女性局長

沈榮淑

經濟振興局長

白雲鉉

交通局長

洪完植

文化觀光局長

安準泰

環境局長

吳洪錫

都市計劃局長

尹鍾文

建設住宅局長

朴奉鎭

港灣農水産局長

金圭植

公報官

李寧活

監査官

金潤坤

企劃官

金亨洋

財政官

裵泳吉

都市開發審議官

黃澤鎭

國際競技準備團長

馬善基

公務員敎育院長

崔益斗

〈釜山廣域市敎育廳〉

敎育監

薛東根

敎育廳企劃管理局長

李培憙

○ 의안심사

․地下水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2日市長提出)

(12月 18日保社文化環境委員長報告)

原案議決

․簡易給水施設管理․運營條例廢止條例案

(11月 12日市長提出)

(12月 18日保社文化環境委員長報告)

原案議決

․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2日市長提出)

(12月 18日保社文化環境委員長報告)

原案議決

․釜山交通債券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2日市長提出)

(12月 19日建設交通委員長報告)

原案議決

․道路占用料등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2日市長提出)

(12月 19日建設交通委員長報告)

原案議決

․河川占用料등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2日市長提出)

(12月 19日建設交通委員長報告)

原案議決

․有料道路通行料徵收․運營등에관한條例中改

正條例案

(11月 12日市長提出)

(12月 19日建設交通委員長報告)

原案議決

․2001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11月 12日市長提出)

(12月 19日各常任委員長報告)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