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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1회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3일 집회공고로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교육감으로부터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3일 교육감으로부터 2001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6일 시장으로부터 2001년도부산광역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는 등 모두 2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4건, 행정교육위원회에 8건,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2건, 건설교통위원회에 4건을 각각 회부하였고, 시의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교육청의 예산안은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11월 15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는 국가정보원 부산지부에서 개최된 시의원 안보정세 설명회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들께서는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전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초청 간담회에 참석, 축하하셨습니다. 같은 날 정대욱 행정교육위원장님께서는 시청 등대광장에서 개최된 제313차 민방위의 날 시청사 재난대비 종합훈련을 참관하신 바 있습니다.
11월 16일 기획재경위원회 김진수의원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비즈니스벨트21 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17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는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6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께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개최된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개관식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0일 이영 부의장님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 아시아드대학 시민강좌에 참석, 축사를 하셨으며, 이어서 크라운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 준비상황 보고를 위한 사회단체대표자 초청간담회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도시항만위원회 김응상의원께서는 시청 20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민원과 서면질문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6일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노인요양시설 증축사업 재고요망 등 4건의 진정민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극제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12건의 서면질문 중 7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5건은 시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정식의원, 김응상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11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1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1회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1일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과관련한시정연설의 건 TOP
가. 부산광역시 TOP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TOP
3.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TOP
가. 부산광역시 TOP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TOP
(10時 1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산안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상영 시장께서 2002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가 편성한 2002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 2002년은 국가와 우리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해입니다. 21세기 들어서 처음 개최하는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해로써 세계인의 시선이 우리나라와 부산으로 집중되는 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써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더 한층 성숙시켜야 하는 시기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정세와 세계경제가 최근 반테러 전쟁과 IT산업조정 등의 영향으로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동북아지역은 중국의 경제 급부상과 WTO가입으로 지역내 경쟁과 교류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저는 세계인이 한국과 부산을 주목하는 내년에 부산이 국제적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부산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시는 민선2기 지난 3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2002년 시정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과 시민의 성원에 힘입어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2기 출범이후 우리 시는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 재창조의 시정방침 아래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생, 동북아 중심항만 개발과 부산다운 문화관광 진흥, 그리고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산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안정적인 발전 분위기가 구축되었습니다. 민선2기 출범 당시 희망이 보이지 않던 도시에서 희망이 있는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가슴속에 내사랑 부산이라는 의식이 형성되고 부산사람이라는 정체감과 긍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민 주도로 100만평 문화공원만들기 운동이 가시화 되고,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침체일로에 있던 지역경제는 지난해 9월 출범한 르노삼성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회복 안정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10만평의 녹산공단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도약하고, 선물거래소는 개장 2년여만에 거래량이 13배로 증가하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많은 자본이 우리 부산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층의 제2롯데월드가 부산에 건립되고, 거가대교와 북항대교, 경전철과 하수처리장 건설 등 SOC시설에 외자와 민자가 유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산업생산지수, 중소기업 가동률,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전국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고, 특히 어음부도율은 지난 9월 0.25%로 91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항은 작년에 컨테이너 처리 세계 3위의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신항 건설이 본격 추진되고, 항만물류산업의 전략산업화 계획에 따라 오는 12월에 부산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며, LME 지정창고는 지난 11월 17일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부산은 이제 영화의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 영화제로 부상하고, 부산영상위원회를 통해 영화촬영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영화촬영 신청이 92편에 달하고 이 가운데 18편이 촬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13일 개관한 벡스코는 국제적인 전시․컨벤션 행사를 잇따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모터쇼에는 73만명의 관람객과 2억불의 수출상담이 이루어지고 건축문화제, 신발섬유패션전시회, 조선해양대제전 등 대규모 국제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전시산업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정부에서도 높이 평가하여 우리 시는 금년에 중소기업육성시책 최우수, 국민생활불편해소시책 최우수 등 8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 언론에서도 부산을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8년 11월 미국의 포춘지가 부산을 기업하기 좋은 아․태 10대도시의 하나로 선정한데 이어, 작년 말에는 홍콩 아시아위크지에서 부산을 아시아에서 살기 좋은 10대도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민선2기 시정 출범 당시 국가적인 경제위기로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시정이 부산 재창조를 향해 힘차게 진군할 수 있도록 때로는 채찍이 되어 꾸짖어 주시고, 때로는 아낌없는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의 덕분으로 생각하며 다시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부산의 최대 과제는 내년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그리고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세계합창올림픽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부산을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도약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3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이 명실공히 동북아의 물류중심항만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신항을 조기에 건설하고 부산항만공사 설립,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주요 정책사업들을 차질없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부산은 이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신해양시대와 철의 실크로드시대의 주역이 되어, 70~80년대 국가경제 발전을 주도하며 이끌었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우리 시가 지향하는 도시비전인 국제교류거점 해양도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도약의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가 내년에 펼칠 시정방향은 첫째,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시정, 둘째, 동북아 해양수도기반을 구축하는 시정, 셋째, 지식기반경제와 고용을 창출하는 시정, 넷째, 선진문화와 푸른 환경을 조성하는 시정으로 정하고 이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8대 분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부산에서 개최되는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을 완벽하게 치루겠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축제인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부산발전을 크게 앞당길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금정체육공원 등 11개 신설 경기장은 내년 7월 이전에 모두 완공하고, 기존 경기장과 연습경기장도 내년 6월까지는 개․보수를 완료하여 대회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는 선수촌과 경기장 진입도로는 내년 6월까지 완공하고, 방송․보도시설은 벡스코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 모두가 아시안게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고, 백두산에서 성화를 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002년 아시안게임은 가장 안전한 대회, 남북간 화해를 촉진하는 통일아시아드․경제아시아드로 치러져 역대 대회 중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기록되고, 저 자신도 시민의 기억 속에 아시아드 시장이라는 이미지로 영원히 남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 해양시대와 철의 실크로드시대를 대비하여 부산항이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부산항은 지금 주변의 카오슝, 고베, 상해 등 급속도로 성장하는 주요 항만과 경쟁하여 동북아 중심항만의 자리를 지키면서, 국제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시는 해양수도21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 부산이 동북아의 해양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항만중추관리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행정권한과 인재․정보가 부산으로 집적되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부산항만공사를 설립하고, 해양관련 연구기관의 부산 유치를 적극 추진하며, 항만 물류 포탈사이트를 구축하여 정보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세계 일류 항만 인프라의 조기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부산신항은 총 30선석 중 2006년에 3선석을 먼저 개장토록 하고, 남측 부두 11선석은 민자에서 정부사업으로 전환하여 개장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물류 기능 강화를 위해 감천항을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2004년까지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유통가공단지, 국제수산물거래소 등을 설립하겠습니다. 해양수도에 걸맞은 도시 인프라와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3대 비전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센텀시티개발은 최근 분양 활성화를 계기로 단지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동부산 관광단지와 서부산 유통단지 개발은 내년 중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관광단지와 유통단지 지정을 완료하여, 2003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항만배후도로인 제3도시고속도로는 오는 12월말에 전 구간을 개통하고, 광안대로는 내년 9월 이전에 완공하며, 부산신항배후도로도 내년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로써, 지식과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하기 좋은 지식기반경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0대 전략산업과 첨단산업을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통산업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계획 아래 신발산업은 신발종합지원센터와 임대공장 건립 등 공동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지원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며, 자동차부품산업과 조선기자재산업은 협동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산업은 내년에 IT․BT․CT 등 첨단산업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바이오기업지원센터, 전자세라믹연구센터, 디지털디자인혁신센터, 소프트웨어 및 멀티미디어센터 등에 대한 연구비 지원으로 미래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부터 BK21사업과 같은 BB21사업을 실시하고, 생물산업인력양성센터, 반도체설계인력양성센터 등에 대한 지원과 아울러, 한국과학기술원 부산분원 유치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화․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 3월에는 영상벤처센터를 개원하고, 지난 11월 17일 개관한 영화촬영스튜디오를 계속 확충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장지역에 영화촌과 영화대학을 설립하고, 영화․영상진흥기금도 4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산업은 2003년 국제회의협회 총회 유치를 계기로 벡스코 주변에 호텔과 백화점 건립 등 컨벤션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컨벤션산업 육성조례를 제정하며, 컨벤션뷰로 설립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부산을 국제회의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부산 테크노파크는 오는 12월중에 착공하고, 정관 지방산업단지와 부산과학산업단지는 내년 10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시민 모두가 다같이 잘사는 생산적 복지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시가 그 동안 추진해 온 장․단기 일자리 창출과 취업알선, 직업훈련, 일자리 하나 더 찾기 등 적극적인 실업대책으로 현재 실업률은 4.2%로 IMF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실업대책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의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관련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업대책은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에 396억원을 투자하고, 공공투자사업을 조기 발주하며, 특히 청년대졸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중소기업 인턴사업, IT 전문인력 양성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금년 8월부터 노숙자․쪽방거주자에게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늘려서 전체 시민의 3.1%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노인들의 일거리 사업을 확대하면서 요양원을 3개소 신축하고, 만덕동에 건립될 시립노인복지병원은 내년 1월에 착공하여 2003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예산을 내년에는 289억원으로 확대하고, 장애인과 함께 하는 너․나․우리운동을 전개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아시안게임 직후 열리는 제8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는 아시안게임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여성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다양한 사회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부산여성센터를 설립하여 여성정책이 내실화 되도록 하고, 여성의 출산과 육아지원 등 모성보호, 여성폭력예방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약분업제도의 정착을 지도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조기 무료암검진체계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제도를 강화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정책은 물․공기․폐기물 등 기초환경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증대에 부응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국제 행사에 대비하여 푸른부산가꾸기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은 금년에 246억원, 내년에 200억원을 투자하여 아시아드 주경기장과 벡스코 주변, 공항․터미널 등 관문시설, 주요 가로변의 녹화조경과 쌈지공원 조성 등 76개 사업을 내년 5월까지 완료하며, 이와 함께 도시 녹화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도시녹화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돗물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원수와 정수 수질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상수도 시설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낙동강특별법이 금년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덕산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명장 및 화명정수장 시설 개량을 추진하며, 노후관 개량은 2003년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관리는 대기환경 실천 계획에 따라 향후 대기질이 환경기준 80%이하로 개선되도록 하고, 간선도로의 먼지 저감을 위한 진공흡입차량과 CNG버스 보급을 확대하며, 자동차 매연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는 생곡매립장의 사용기간을 20년 연장토록 함으로써 안정적 처리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쓰레기 줄이기를 적극 추진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전량 자원화 처리를 앞당기기 위해 광역처리시설 건설을 확대하며,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제를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심 하천은 종래의 단순 치수기능에서 탈피하여 자연생태계가 살아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시켜 나갈 계획아래 온천천을 비롯한 복개되지 않은 하천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금년에 장림2․녹산․신호 등 3개 처리장을 준공시켜 총 8개 하수처리장을 가동함으로써 하수도 보급률을 76.6%까지 향상시켰습니다. 내년에도 5개 하수처리장 건설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이 가운데 영도와 반송․동부처리장은 민간사업으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은 편리한 선진교통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교통은 그 동안 집중적인 투자로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교통시설의 부족과 항만배후 수송체계의 미비로 교통혼잡지역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내교통은 지하철 중심으로, 항만물동량은 항만배후 수송로로 분리 처리하면서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교통정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은 2호선 전 구간을 내년 9월 이전에 개통하고, 3호선의 수영선은 2005년까지, 반송선은 2008년 개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전철은 계획된 총 9개 노선 중 김해선은 2003년 착공하고, 영도선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며, 다대포선 등 7개 노선은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을 위한 해안순환도로 건설은 총 13개 노선을 2007년까지 완공할 계획아래 5개 노선은 이미 완공하였고, 4개 노선은 건설 중이며, 나머지 4개 노선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거가대교는 내년에 착공하고, 북항대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며, 명지대교는 내년에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03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건설은 내년에 사직~초읍간 도로개설, 연산R~사직터미널간 도로확장, 센텀시티 지하차도 건설, 공항로 확장, 구포고가교 철거 및 도로 확장 등을 완공하고, 노포IC 건설, 산성터널 건설, 수영 1호교 재가설 및 수영4호교 건설, 번영로~충렬로간 연결램프 설치 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하철 2호선 개통과 연계하여 시내버스노선을 개편하고, 시내버스 고급화를 위해 저상버스 보급을 추진하며, 버스정류소 안내표지판을 일제 재정비하겠습니다.
교통정보화 사업인 지능형 교통체계사업은 내년 5월까지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자동 요금징수시스템을 내년 광안대로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며, 택시정보화사업도 금년에 개인택시에 이어 내년에는 법인택시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보급은 현재 주차장 확보율 54%에서 2005년까지 80%로 확대할 계획아래 주거 고밀도지역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확대하고 주거지 주민주차제, 내집마당 주차장 만들기 등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관리를 위해 교통정체지역 32개소에 대한 교통소통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벡스코 주변 주차대책, 광안대로 개통에 따른 교통대책을 강구하고, 지난해 수립한 보행환경개선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여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며, 도로표지판도 한자를 병기하는 등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다운 문화와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의 대중화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생활 가까이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토요 상설 공연장을 확충하고, 중․고등학생 문화체험기회를 확대하며, 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시민회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서부산과 해운대 문화회관 건립을 지원하며, 사상과 기장․수영에도 도서관을 건립하고, 공공도서관에는 디지털 자료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문화의 정체성을 살리는 시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부산을 빛낸 인물을 발굴하여 부산정신을 고취시키고,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문인의 문학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구 아메리칸센터에 부산근대역사관을 조성하고, 동삼동 패총자료관을 내년에 개관하며, 부산권역의 전통예술 진흥을 위해 국립부산국악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을 부산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 200만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객 수용 태세를 완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면서 관광 숙박시설과 관광안내소를 확충하고,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하며, 초량 일대의 중국․러시아 거리를 새롭게 정비하고 일본인 거리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부산 바다축제 등 지역 5대 축제는 부산의 특징을 살린 축제로 관광상품화 시키면서 내년 6월에는 세계범선대회, 주니어 로보컵대회, 9월 부산비엔날레, 10월 아시안위크, 세계합창올림픽대회, 국제영화제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부산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월드컵 본선 조추첨 행사 등으로 더욱 높아질 부산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매도시간 교류를 내실화 하면서 내년 9월에는 한․일해협 8개 시․도․현 지사회의를 벡스코에서 개최하고, 부산~상해~후쿠오카를 연결하는 문화․관광의 국제교류협의체와 아․태도시관광진흥기구 창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의 관문인 김해공항의 시설 확충과 국제노선을 확대하고 국제여객선의 신․증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제 크루즈유람선 운항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 있는 시정관리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지방분권과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한 국토균형발전을 지방자치발전의 주요 정책과제로 삼아왔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정책과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인사권과 지방재정권의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등 지방분권과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정의 바탕을 시민에 두고 시민의 뜻에 따른 행정수행을 위해 생활현장을 찾아나서는 현장행정,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열린행정 그리고 시민이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참여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시정을 적극 추진하여 내년에는 도시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며, 모든 자치구․군이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모든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상필벌의 원칙을 철저히 확립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적극 발탁하여 특별승진을 시키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의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운영방침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2.8% 늘어난 총 4조 1,917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부동산 경기회복을 전망하고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5.8% 증액 계산하였습니다만 세출은 교육재정지원금, 자치구․군교부금, 채무상환금 등 경직성 필수 경상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상비는 최대한 절감편성하고 투자재원은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배분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투자재원 배부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최우선을 두고 지하철 건설과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와 산업인프라 확충 등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을 비롯하여 사회복지, 문화체육, 환경청소, 녹지개발, 도시관리 등 시민생활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는 총 2조 3,758억원으로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채 등 자체수입이 76%인 1조 8,055억원이고,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5,703억원입니다. 이 세입재원으로 인건비와 법정경비 등 필수 경상비 지출에 1조 8,795억원을 충당하고 나면 가용재원은 4,963억원이며, 여기에 채무부담액 1,139억원을 포함한 총 투자가용재원은 6,102억원입니다. 이 재원으로 교통시설확충을 위한 지하철 2․3호선 건설, 광안대로와 다대항배후도로 건설, 공항로 확장 및 도로교통 부분에 총 투자사업비의 51.8%인 3,15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과 운영경비, 문화회관과 도서관 건립, 체육시설 확충 등 문화체육부분에 942억원, 신발․자동차 등 10대 전략사업과 IT․BT 등 첨단산업 육성,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산업경제 부문에 620억원, 생곡 쓰레기매립장 조성과 명지 쓰레기소각장 건설,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과 환경시설 관리 등 환경청소부문에 379억원, 푸른 부산 가꾸기와 근린공원 조성 등 공원녹지 부문에 30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센텀시티, 동부산 국제관광단지와 서부산 유통단지 조성 등 도시개발 부문에 235억원을 투자하며, 기타 공공근로사업, 노인병원 신축, 여성센터 설립 등 사회복지, 재난소방, 일반행정 등에 46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총 15개 특별회계 1조 8,159억원 규모로 상․하수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에 5,804억원과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 등 12개 기타 특별회계 1조 2,3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저와 우리 시 1만 5,000여 공무원은 정성을 다해 시정에 임해 왔고,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새해 2002년도에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지금까지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시정성과를 성취하는데 더 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2년이 월드컵,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도약의 해로써 빛나는 부산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힘과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산시민은 기회에 강한 위대한 시민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21세기 부산을 재창조하고, 동북아 해양수도를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을 기대하면서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1년도 올 한 해 살림살이를 마무리하기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 요청하면서 다시 한번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리추경은 통상 중앙부처로부터 추가로 내시된 정부지원사업과 인건비, 필수경비 등 과부족분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도 2001년도 제1회 추경이후 추가 내시된 특별교부세 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결산에 대비하여 인건비, 경상경비 등 과다 불용액을 가감 조정하였으며, 지하철건설에 대한 시비 지원 등 당면한 우리 시의 필수 투자사업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금년도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총 4조 1,700억원 대비 5.9%가 늘어난 4조 4,176억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공유재산매각계획변경에 따른 토지매각 수입 감소 등으로 세외수입에서는 213억원이 감소되고 감척어선 보상비가 388억원 삭감 내시되는 등으로 인해 국고보조금이 202억원 줄었습니다만 취득세, 등록세 500억원과 지방교부세 74억원이 늘어나고 당면한 필수 투자비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전체 규모는 68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비 667억원과 센텀시티 부지매각에 따른 1,067억원의 추가세입 반영으로 1,793억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경상경비 정부지원사업 등 필수경비를 가감 정리하고 금년도 지하철 건설비 지원과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 등 필수 투자비 1,00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교육청 전출금, 공유재산매각 계획변경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등 세입․세출 연계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수익 추가발생과 정부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관련 세출예산을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매출공채 추가발행 승인액 100억원과 연말까지 불용 예상되는 기금 융자금 9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 등 일반회계 전입금 증감에 의한 관련 세출예산을 가감조정하고 센텀시티 부지매각 등에 의한 세입 1,076억원으로 국방부 부지대금과 부지조성 공사비 상환에 반영하였으며 택지매각관련 4개 특별회계, 택지매각 실적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을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이니 만큼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시에 상세히 설명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2002年度基金運用計劃案
․2001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釜山廣域市)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안상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설동근 교육감께서 2002년도 예산안제출과 관련한 교육시책연설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지난 1년 동안의 부산교육변화를 짚어보고 내년도 부산교육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부산교육의 지표로 하고 이를 위한 중점시책으로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하고,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개발에 힘쓰며, 교단지원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 등을 안정적으로 추구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초․기본학력의 정착, 교실 기초환경개선, 교원의 사기진작 등 부산교육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력은 인적 자원의 질에 의해 판가름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학교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화 시대에는 우리다움, 아름다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계 여러 국가와 조화를 이루는 열린 마음과 국제적 이해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변화에 대해 우리 교육계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온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효율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며, 학습자 중심의 교육에 적합하도록 투자의 우선순위를 학교시설 개선에 두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자치가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부산과학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재학교로 지정되어 지난 11월 14일 부산과학고등학교 대강당에서 과학기술부와 과학영재고 지정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부산교육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교육정책과 현안사업들을 빈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어린 충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되어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시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기초․기본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단위학교 차원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교나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며, 학교장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마음놓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과다한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교권경시풍조를 불식하여 존경받는 교사상을 확립함으로써 모든 교사들이 오로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철저히 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국민의 선진화된 질서의식과 실천적 태도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유치원에서부터 철저히 지도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육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내실 있는 교실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선진교육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실업계 고등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육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산업인력수요 전망과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낙후된 실험․실습기자재 교체를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을 부산지역의 중점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사립학교의 사학이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유아․특수교육시설 등 교육복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유치원 공교육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특수교육시설을 확대하는 등 교육취약계층의 교육여건 개선에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교실 기초환경개선과 교원의 사기진작에도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부산교육이 꾸준히 추진한 결과 상당한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적극 추진하여 교육환경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 존경받는 스승 풍토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내실 있는 독서교육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독서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독서풍토는 그리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지식 두뇌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책을 사랑하고 즐겨 읽는 독서력 제고에 전심전력할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과 학교와 도서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독서 흥미 발달단계에 맞는 목록을 바탕으로 자발성의 원리, 사회성의 원리 등 독서지도의 원리에 입각하여 다양한 독서지도방법을 모색하고 독서교육활동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독서교육이 되도록 활성화 시킬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간, 학교급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여건개선에 노력할 것입니다.
부산시내 초․중등 학교시설을 점검하여 노후 시설과 변두리 학교의 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개․보수 사업을 합리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부산교육지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는 굳은 신념을 밝히며 200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이번 제111회 정례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1년도 예산에 비해 0.5% 증가된 총 1조 6,768억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및 부산광역시 전입금 등 의존수입은 전체 세입의 89%인 1조 4,926억원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1,84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69%인 1조 1,592억원이고, 공․사립 학교운영비는 11%인 1,905억원, 교육행정 및 지원기관 운영비는 358억원, 학교신설 및 이전사업비는 1,034억원이며, 교육환경개선사업비 906억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비 383억원, 기타 시설비로 120억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가 470억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으로는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책임재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습니다.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학교현장 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한 성과주의 예산편성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생수용시설 확충비 및 각급 학교의 기본시설비를 최우선 확보하며 행사 관련 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감축하여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직접교육비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만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이어 우리 교육청의 2001년도 한해의 교육사업을 마무리 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기관 등으로부터 추가교부된 국고의존 수입과 부산광역시 전입금 및 자체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한 재원으로 각종 목적지정사업과 당면 교육현안사업 등 필수사업비를 반영한 정리추경 예산이며,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의해 우리 교육청의 최종예산규모는 1조 6,736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국가부담수입 추가분 524억원을 반영한 반면에 부산광역시 전입금 177억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76억원 등 253억원의 세입결손 예상액을 삭감하고 지난 2회 추경예산에서 승인받은 고등학교 교육여건개선 사업을 위한 지방채 225억원을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설교부금 내시에 의해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학교신설, 교실 및특별실 확충 등의 시설사업비와 특수교육진흥, 교단지원사업비 등 필수 투자비 273억원을 추가반영한 반면, 급여․복지비와 각종 교육사업비 중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비 등 227억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명시 이월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에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2001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2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2001年度第3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釜山廣域市敎育廳)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양득의원외 9인 발의) TOP
(11時 1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조양득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조양득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11회 정례회 기간 중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깊이 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으로 시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설명 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趙良得議員外 9人 發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조양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조양득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13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도 기획재경위원회 김영주의원, 박삼석의원, 신용호의원, 장창조의원, 행정교육위원회 구대언의원, 배명수의원,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 이종철의원, 홍성률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의원, 박현욱의원, 진영태의원,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의원, 김응상의원, 유사근의원 이상과 같이 열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1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2일 내일부터 12월 16일까지 2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예비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安相英
政 務 副 市 長
盧基太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行 政 管 理 局 長
林周燮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沈榮淑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洪完植
文 化 觀 光 局 長
安準泰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尹鍾文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金圭植
公 報 官
李寧活
監 査 官
金潤坤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黃澤鎭
國 際 競 技 準 備 團 長
馬善基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益斗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薛東根
敎 育 廳 企 劃 管 理 局 長
李培憙
〈其他參席者〉
釜 山 交 通 公 團 理 事 長
崔寅燮
都 市 開 發 公 社 社 長
全 晋
環 境 施 設 公 團 理 事 長
金雨奉
施 設 管 理 公 團 理 事 長
權 永
○ 특별위원선임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金永柱 朴三碩 辛容湖 張昌祚
具大彦 裵命壽 李敬鎬 李鍾喆
洪性律 朴克濟 朴賢煜 陳英泰
金有煥 金應祥 兪士根
(11月 21日字)
○ 의안제출
․200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
(11月 10日 市長 提出)
(11月 14日 各 常任委員會에 回附)
․2002年度基金運用計劃案
(11月 10日 市長 提出)
(11月 14日 各 常任委員會에 回附)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2日 市長 提出)
(11月 14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2日 市長 提出)
(11月 14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2日 市長 提出)
(11月 14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200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11月 12日 市長 提出)
(11月 14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2002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1月 10日 敎育監 提出)
(11月 14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3日 敎育監 提出)
(11月 14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中․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관한條例中改正條
例案
(11月 13日 敎育監 提出)
(11月 14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
中改正條例案
(11月 13日 敎育監 提出)
(11月 14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敎育監및所屬機關公印條例등의改正條例案
(11月 13日 敎育監 提出)
(11月 14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學院의設立․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3日 敎育監 提出)
(11月 14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科學敎育審議會條例案
(11月 13日 敎育監 提出)
(11月 14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2日 市長 提出)
(11月 14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義勇消防隊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2日 市長 提出)
(11月 14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地下水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2日 市長 提出)
(11月 14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簡易給水施設管理․運營條例廢止條例案
(11月 12日 市長 提出)
(11月 14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釜山交通債券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2日 市長 提出)
(11月 14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道路占用料등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2日 市長 提出)
(11月 14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河川占用料등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2日 市長 提出)
(11月 14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有料道路通行料徵收․運營등에관한條例中改
正條例案
(11月 12日 市長 提出)
(11月 14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2001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11月 16日 市長 提出)
(11月 17日 各 常任委員會에 回附)
․2001年度第3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11月 13日 敎育監 提出)
(11月 14日 各 常任委員會에 回附)
․第111回定例會會期決定의 件
(11月 21日 議長 提議)
(11月 21日부터 12月 20日까지 30日間)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11月 21日 趙良得議員外 9人 發議)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 件
(11月 21日 議長 提議)
․休會의 件
(11月 21日 議長 提議)
(11月 22日부터 12月 16日까지 25日間)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