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주택위원회회의록-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발전추진기획단
- 일시 : 1993년 11월 24일(수) 15시
- 장소 : 도시주택위원회회의실
(15시 4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발전추진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하신 후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주택 위원님! 의정활 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 단의 지난 1년간 추진한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의 충고와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본회의, 상임위, 각종 공식석상 등을 통하여 해상신도시 건설사업에 정성어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보고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1993年度釜山發展推進企劃團所管業務現況報告
(釜山發展推進企劃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영위원입니다. 우리 발전기획 단장님! 어떻습니까? 인공섬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저로서는 안된다고 하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는데 반드시 이것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단장님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섬은 부산시민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다는 희망으로 시작됐습니다. 부산이 6대도시 중에서 가장 침체되고 낙후된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의 희망으로써 시작됐던 일이 이렇게 표류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인공섬이 반드시 건설되어야만이 부산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현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부산은 도시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공섬이 5조 1,700억인가 거기서 …
2조 4,000억이 인공섬입니다.
아니 2조 5,000 얼마가 도심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 건설비 아닙니까? 결국은 인공섬을 건설해서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현안과 미래의 문제까지 직결되는 우리 도시의 대동맥인 도심순환도로와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자는데 그 숨은 뜻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공섬이 표류함으로써 도심순환도로와 외곽순환도로의 건설은 아주 무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금년 10월 20일날 도심순환도로 구간이 확정됐습니다마는 아무튼 부산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그러한 자세로써 인공섬을 반드시 당초의 계획대로 완성, 추진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심기일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해상신도시 건설이란 예산소요가 얼마전에 지난번 물었을 때 자료에 나왔는 것을 보면 84억 2,4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그 동안 쓰여진 예산 84억 2,400만원 맞습니까?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발전기획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료라든지 그 동안에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안돼 있지요. 이것 좀 뽑아서 그 동안 발전기획단이 창단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제반비용까지 포함시키고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러면 100억이 훨씬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지요? 그 다음에 도심순환도로 구간이 결정되었습니다마는 도심순환도로 구간속에 포함되어 있는 청학동에서 감만동으로 가는 침매터널과 그 뒤에 송도에서 영선동 매립지로 오는 해상다리지요, 거기에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인공섬 건설이 기본설계는 되어 있지요?
인공섬에서 영도를 연결하는 그쪽하고 그 다음에 송도를 연결하는 이쪽 두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설계가 되어 있고 지금 청학동에서 감만동 가는쪽 하고 지금 이번에 고가도로 하는 것하고는 기본설계가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습니까? 그러면 송도에서 인공섬 기본계획은 돼 있다 이거지요?
기본계획 설계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현재 제2부산대교를 우리 시에서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건설하려고 예산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 용역비가 5억이 지난 6월달에 책정되었거든요.
아직 용역발주를 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송도에서 영선동 매립지로 오는 다리를 만일 채택하게 된다고 하면 기본계획을 딴세우고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아니 송도에서 그렇게 한다면 기본설계는 안해도 되고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실시설계가 바로 들어가도 됩니까? 맞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구간에 인공섬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구간문제는 실시설계를 왜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돼서 노선확정이 됐으니까 그 부분만 기본계획이 안됐다고 해서 그 부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실시설계하면서 동시에 하면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청학동에서 감만동으로 가는 해저 침매터널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당기기 위해서 바로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구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은 침매터널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돈은 나중에 실시설계가 그만큼 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술담당관장님!
어차피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나누어서 하게 되면 만일에 동시에 발주하게 된다면 기본설계를 우선 진행시킨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내려가면 기본설계를 해서 그 설계를 건설위원회에 심의를 받아 가지고 기구안을 확정하고 그 안을 다시 구체화시켜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만 두면 같이 발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발주할 때는 시간이 …
6개월 이상의 시간 정도 는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계획이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현재 시간이 급하니까 빨리 설계를 뽑아내려고 하면 두개를 동시 발주하는 것이라든지, 따로 해도 관계없는지 기본설계가 나오고 나서 실시설계 해도 괜찮은지 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하려면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같이 해도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잘 아시겠지만 소위 발전기획단이나 우리의 도시개발공사가 있고 도시계획국이 있습니다마는 영도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다리는 두개밖에 없고 아파트 지어 가지고 자꾸 입주하고 있고 하루에 150세대씩 입주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전입 정리하느라고 바빠서 정신없습니다. 이게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96년까지는 만2,000세대 이상이 입주하게 되는데 현재만해도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인공섬은 물이 밑으로 간 것인지 떠다니는 것인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인공섬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부산대교 제2․제3의 대교가 건설돼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안되고 있어가지고 교통난이 가중되면 결국은 시내교통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한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인공섬 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해안매립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영선동 매립지에서부터 중리까지 거기 약 8만평의 부지가 확보되는 것이고 그게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공섬이 진행안되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절영로가 위에는 산이고 밑에는 절벽이라서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리도 두개 밖에 없고 도로도 확장 못하고 집은 입주자는 많아지고 차도 많아지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보다 한 1년만 지나면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인공섬 계획과 연관되어 있는 해안매립을 별도로 떼어내 가지고 우선 추진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나중에 인공섬이 될 때는 또 작업장으로써 어차피 먼저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할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작업장 소요면적이 영도가 약 20만㎡인데 한 6만평되겠습니다. 작업장만 인공섬을 하게 되면 작업장이 필요한데 도로로써는 기능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니, 인공섬 계획에 보면 해안도로가 개설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야 토취장에서 흙을 실어 나르고 딸 것 아닙니까?
흙은 거의가 콘베이어로 가지만 작업장이 인공섬에 들어가는 방파제 등 구조물을 거기서 제작해야 되고요. 전부다 육지에서 제작하는 제작 구조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중기하고 이런 것을 하려면 작업장이 사실상 있어야지 그냥 도로를 이용하면서는 작업장이 안됩니다. 말씀드릴 것은 만일에 인공섬을 안한다면 이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만일에 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인공섬을 준공하는데는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해안도로의 개설없이 물론 시간이 경과되면 작업장도 없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7～8년 이상 걸려야 될텐데 제 느낌으로 그 동안에 그러면 도심순환도로 해 놓고 외곽순환도로 그것도 개통하려면 거의 준공시점이 돼야 개통될텐데 단지 영도지역내의 해안순환도로가 개설할 수 없고 작업장으로 계속써야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당초 제가 보고 받을 때는 해안순환도로도 작업장도 하고 도로도 하는 것으로 받았는데요.
도로는 냅니다. 분명히 내는데 사용은 작업장으로 할애를 하면 사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작업장 전용으로 쓴다는 것입니까? 계획자체가 그렇습니까?
도로는 있습니다. 30m 도로가.
30m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차량들이 다닐 수 있는 것이지요. 작업차량도 다니고 일반차량도 다니고…
그러니까 그 면적에다 구조물을 제작하고 방파제를 하려면 구조물을 밖에서 제작합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리고 작업차가 가니까 일부 나중에 조금은 개통될 겁니다마는 몇 년 동안은 그럴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당초부터 그렇지 않고 작업장은 작업장이고 도로는 도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은 것입니까?
도로는 도로입니다마는…
작업장 전용도로다 이말입니까?
작업장의 전용도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말입니다.
전문가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개인도면설명으로 청취불능)
아무튼 도로로써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활용되죠, 그런데 작업공사 구간전에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작업장은 도로부분에도 활용하겠지만 작업장을 전도로구간을 다 펼쳐놓고 하는것은 아닐테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쪽에 모아서 하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공섬이 조속히 진행이 되든 아니면 다소 지연되든간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현재 영도의 교통사정을 또 시내와의 연계를 생각한다면 인공섬이 해안매립부분을 떼어내서 우선 도심순환도로 구간을 공사를 하듯이 메어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이렇게 판단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인공섬을 안하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지분석 문제가 있는데 자금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또 어업권 보상이 인공섬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업권 보상문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실제 인공섬을 포기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불과 몇개월후에 그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겠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도 교통의 우선 순위는 제가 볼 때 청학동에서 감만동으로 연결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듭니다마는 그것이 우선되어야 많이 교통이 소통되지 영도다리 두 개 가지고는 다리가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단지 교통의 신호체계가 이쪽에는 봉래동로타리가 밀리고 저쪽에는 시청앞에 밀리고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남구나 해운대로 빠지는 모든 차량을 저쪽으로 돌리면 오히려 중앙동에서 오는 것도 남구나 해운대 갈 것도 이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소통이 될 것이고 그런데 다만 침매터널을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급해서 용역을 다른 데로 한번 줘볼까 하는 그런 용역발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침매터널로 해가지고 오는 것이 맞습니다.
본위원이 최근에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일본에서 침매터널이라는 새로운 공법이 완전히 되어 가지고 공기도 단축시키고 가격도 작게드는 그런 것이 됐다는데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까?
그러니까 침매터널이라고 하는 것이 터널을 뚫는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되고요.
지금 하는 것은 박스를 만들어서 조립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좋은 방법이 개발됐다고 하는데 못 들어 봤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새로운 공법을 우리가 일본의 최근 공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것이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4단계 부두공사를 하는데도 병행해 하는 그런 급한 사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되도록 해주시면 인공섬이 안되더라도 그것은 돼야 된다는 것이 소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이 어디 있는 어떤 단체입니까?
서울에 있는 경제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거기 용역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이 나오면 민자유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개 용역기관 9,740만원짜리 용역을 해가지고 장기간 장구한 세월을 준비해 온 100억이 넘는 돈이 투자될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결정가지고 한다는 것이 좀 우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기술적인 문제가 나오고요, 그것이 국가경제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자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기술적인 문제를 했고 그 동안 시에 수지분석이 대충은 했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상당히 당초부터 증액되고 있으니까 이 거대한 돈을 투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개인기업이 민자를 유치하더라도 국가의 자금흐름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과연 국가에서 어느 정도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상업차관이 된다는 기대도 플러스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금융실명제 때문에 용역도 늦었습니다. 용역문제 분석, 이런 것으로 해서 각 업체에다 설문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전문경제적인 용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분석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중히 해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 의회석상에서 삼성에 이건희 회장의 특별지시로 삼성에서도 팀을 만들어서 인공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대우나 롯데에서도 하고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 그런 이야기를 요즘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는 그 동안에 수집을 해봤습니까?
이건희 회장을 만난 것도 아니고 대우에 김우중 회장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마는 롯데가 옛날에 기획단에 부산롯데월드하고 연계해서 인공섬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에도 상무 한사람이 와 가지고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일은 자기들에게 다 달라고 하는 소리입니다마는 조건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안했습니다. 아직까지 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또 다른 프로잭트를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용역설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물어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할 사람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홍보추진을 했다, 실적을 적어왔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홍보를 이야기 한 것은 이런 홍보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인공섬하고 관련해서 우리 부산출신 국회의원이 16분이 계십니다. 16분 중에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국정전반을 논의하면서 인공섬을 논의한 의원이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단장님께서 부산출신 국회의원들한테부터 인공섬이 왜 필요한지, 단순히 인공섬이 바다를 메꾸고 땅을 만드는 일이 아니고 인공섬을 하기 때문에 서낙동강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서낙동강하고 인공섬을 동시에 추진하더라도 인공섬은 계획이 다 되어있고 그대로 시행될 것이고 서낙동강은 여러 가지 제한사항도 있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실시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하고 삽질을 하려면 향후 5년이 걸리기 때문에 두개를 동시에 해도 아무관계가 없다는 그러한 홍보활동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국회의원 한두 분을 만났습니다.
두 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16분을 만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해야지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나몰라라 팔짱끼고 반대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원은 더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인공섬이 될 리가 만무하지요, 문제의 핵심은 본위원은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사실상재원조달 방안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만이 떳떳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8월달에 청와대 SOC로 가서 설명을 하고 다 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국고지원도 해줘야 되겠다고 하니까 부산시가 필요해서 하는 것을 뭐하러 지원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항만계획도 없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부산시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국가에 기대할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공섬이 말이죠, 인공섬 사업 전체의 여망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것을 추진하는 주체의 의지가 과연 얼마나 확고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우선은 정치권에서 인공섬을 해야된다는 의지가 생기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역에 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조사만 조사입니까? 돈 한 1억 해가지고 조사해서 하느냐 안하느냐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이야기 해봅시다. 작년말에 도시개발공사 인공섬을 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 도시개발공사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사 다했지 않습니까? 돈 안들였다고 가치없는 것입니까? 조사 다해 가지고 결과 다 나왔는데 21개 그룹에서 연간 1,000억 2,000억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돈주고 한 것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한 것이라서 실효가 없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금년 2월달에 박부찬시장께서 인공섬 확정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넉 달만에 뒤집어 버렸는데 이게 돈주고 하는 것만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그것을 주관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설문조사하고 현지 방문한 것은 조사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조사는 참여업체에 대한 것 조사가 되어서 현물하고 현금하고 비율에 대한 조사문제로 했지 실질적인 작업순서라든가 공구분할을 어떻게 하면 자금회전에 대한 배분을 조달하는데 유리한가 하는 이런 심층분석은 전혀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량을 놓는 것도 도로를 놓는 것도 인공섬도 되기 전에 교량만 투자해 놓으면 금융벽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수박 겉핥기로 해왔는데 그것 대충 전망해 놓은 것이지 그것으로 분석해 가지고는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조금 신중을 기하는 것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전임시장은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 돼서 그러면 확정발표 했습니까? 전임 박부찬시장은 사람이 어디 잘못돼서 그러면 시장으로 오셔 가지고 한 시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6월달에 업체 공모해서 협약, 체결하고 내년에 착공하겠다고 확신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임시장하고 지금 현재 시장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글쎄요, 박부찬시장님이 발표를 했는지는 저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당시에 제가 배경을 볼 때는 박부찬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파악도 안하고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그것만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기획단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돼요. 만일 박부찬시장님이 여기 계셔도 그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시장이 적어도 400만 시민의 대표가 그런 발표를 할 때는 시의 간부들이 모든 자료를 빽데이타를 줘 가지고 하는 것이지 시장 기분으로 업무파악도 못하고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니까?
이것은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답변할 사항은 못됩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든지 해야지, 전임시장이 한 것은 모르고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라건대 위원님께서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저 혼자 할 수 있으면 하지요. 어떻게 혼자서 일이 됩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이일을 주관하는 단장님께서 정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이것을 꼭 하고 이 업적을 평생에 남기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뛰신다면 16분 국회의원을 16번을 만나더라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단장님! 그러니까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용역결과도 나올 때가 다 돼가니까 한번 같이 분발하도록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김덕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렬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인공섬과 관련한 사업, 경영분석에 있어서 도심순환도로에 투입되는 계획은 인공섬과 관련짓지 말고 어차피 도심순환도로는 부산시의 항만배후도로 성격이라든지 그렇지 얕으면 부산시로써 일반회계로 어차피 영도주민들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업을 병행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인공섬과 관련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우리 단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이위원님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인공섬이 꼭 필요해서 인공섬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부산의 교통해결을 위해서는 도심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 없이는 시내를 보상을 해가지고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안상영 시장이 도로를 위해서 인공섬을 걸쳐놓은 것이 거기에서 자원이 없기 때문에 부산시 도심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는 부산시 예산 사정상 언제 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도심순환도로건 외곽순환도로건 인공섬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서부산권 개발하는 것도 항만도 없는 공업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물동량을 갖고 있는 전부 다 부두로 운반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도로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것인데 다만 부산시 사정이 인공섬을 하지 않으면 자금을 염출할 길이 없어서 하는 것인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도심순환도로는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만 자금사정 때문에 이러한 궁여지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인공섬에 대한 부가가치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또 앞으로 자금 수지분석에는 앞으로 사실상 부산시에 들어오는 수입에 대한 분석은 다 빠져있습니다. 그래도 우선 급한 것만 하더라도 사실상 황금알 같은 사업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조금 국가 경제사정에 비추어서 좀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도 인공섬만 관련시키지 말고 도심순환도로는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간부회의라든지 시간부들이 고위정책회의를 할 때에도 이 점을 좀 부각시켜 가지고 인공섬이 될런지 안될런지 그것도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서 인공섬이 건설된다해도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도심순환도로계획은 이제 부산시 건설국 사업으로 종합건설본부 사업으로 돌리든지 이 사업이 분리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견해라면 이 사업을 분리시켜서 앞으로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으로써는 부산발전추진기획단에서 도심순환도로로 일부를 분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침매터널이라든지 앞으로 암남동쪽으로 가는 교량건설이라든지 이것은 부산발전기획단업무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은 제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의당 건설국에서 일반회계에서 도심순환을 해야 됩니다마는 다만 자금염출이 안돼서 궁여지책으로 해놓은 것인데 지금이라도 일반회계사정이 된다면 침매터널 정도는 감만동까지 뚫어 놓으면 나중에 인공섬 가지고 남으면 다른도노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관없는데 그러나 일반회계 사정으로써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게 부산발전기획단에서 인공섬하고 연관해 가지고 도심순환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하면 결국 실시설계든지 설계만 해놓고 결국 언제 착공할지 의문이 되기 때문에 저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분리하면 좋겠다는 그런 견해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이 기구에서 연구할 수 있는 용역 할 수 있는 기술진은 결국 경제적인 문제이고 재원조달 방안이라든지 수지분석, 이러는데 지금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과업지서 내용과 관련된 것은 건설계획이라든지 공구분할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용역이 의뢰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그 부분까지 한국산업 기술연구원에서 이것을 다 해 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뒷부분은 얼마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반 기술용역단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 경제 연구원에서?
토목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다른 용역회사와 계약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달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중간보고 일정이 잡혀있습니까?
예정은 다음 월요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29일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석하고 싶어서 그날 29일, 30일은 시의회 전체 회의의 질의 답변이기 때문에 일정을 늦췄으면 하는데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1월 말경에 29일날 중간 보고를 한다면 어떤 분들을 참석시켜서 보고할 예정입니까?
거기는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극히 제한된 사람만 할 것입니다.
중간보고라도 앞으로 최종보고에 참여할 사람들이 다수 어느 계층별로 한다든지 각 기술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 해 가지고 의견개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간보고라는 것은 중간에 현재 되어 가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일부 시험한다든지 수정한다든지 이렇게 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바에야 최종보고만 할 필요 가 있겠습니까?
중간보고는 아이템이 빠진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점을 체크하는 것이지, 거기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은 실무적으로 하는 정도이지 최종보고회는 이것을 공개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아직까지 저로서는 답변드리기가 힘듭니다.
최종보고도 공개냐 비공개냐 그것도 결정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자기네들이 스크린을 하고 난 뒤에 할 것인지…
그러니까 발전기획단에서 보고 받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보고를 받네요?
예, 발주처가도시개발공사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우리 상임위원들을 참여시킬 뜻이 있으십니까? 최종보고회에,
그것은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단장께서 결정을 못한다면…
제가 발주처 같으면 되겠는데 도시개발공사가 발주처기 때문에 의논을 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비공개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고도의 정책문제기 때문에 …
고도의, 고도의, 무슨 군사기밀도 아니고……
기밀보다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지 분석하는 것도 사실상 추정이지 확고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지금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에서는 자금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명분을 붙여 가지고 그냥 포기할 수는 없고 이런 분석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어떠한 결정적인 원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안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억측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는 차라리 공개적으로 그것도 최종적인 분석보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이 만약에 비공개로 췄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억측의 소리가 더 무성하게 나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그렇습니다. 최종 결심자의 결정문제이지…
최종 결심자의 문제면 용역도 할 필요가 없지요.
전에 비공식적으로 한 그것도 벌써 다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비밀로까지는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지요?
보고회는 지금 어떻게 할는지 의논해 봐야 되겠습니다.
의논해서 우리 도시주택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해서 내용은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부산발전추진기획단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李相基
○ 출석공무원
釜 山 發 展 推 進 企 劃 團 長 林貞燮
技 術 擔 當 官 朴奉鎭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28 회 | 제 9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7 |
| 2 | 1 대 | 제 28 회 | 제 8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2-17 |
| 3 | 1 대 | 제 28 회 | 제 8 차 | 내무위원회 | 1993-12-17 |
| 4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21 |
| 5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내무위원회 | 1993-12-04 |
| 6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2-03 |
| 7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7 |
| 8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6 |
| 9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15 |
| 10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3-12-03 |
| 11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2-02 |
| 12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5 |
| 13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본회의 | 1993-12-24 |
| 14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10 |
| 15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3-12-02 |
| 16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6 |
| 17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6 |
| 18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6 |
| 19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5 |
| 20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3-12-21 |
| 21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3-12-16 |
| 22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9 |
| 23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6 |
| 24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5 |
| 25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5 |
| 26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5 |
| 27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4 |
| 28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3-12-17 |
| 29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2-17 |
| 30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2-17 |
| 31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1993-12-17 |
| 32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2-17 |
| 33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8 |
| 34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3-12-01 |
| 35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3-11-26 |
| 36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5 |
| 37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5 |
| 38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5 |
| 39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4 |
| 40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4 |
| 41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7 |
| 42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3-12-04 |
| 43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2-03 |
| 44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3-12-03 |
| 45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2-03 |
| 46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2-03 |
| 47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3-11-30 |
| 48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3-11-25 |
| 49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4 |
| 50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4 |
| 51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4 |
| 52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4 |
| 53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3 |
| 54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6 |
| 55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2-02 |
| 56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3-12-02 |
| 57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2-02 |
| 58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2-02 |
| 59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3-11-25 |
| 60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3 |
| 61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3 |
| 62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3 |
| 63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3-11-23 |
| 64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3 |
| 65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3-11-20 |
| 66 | 1 대 | 제 28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3-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