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항만위원회회의록-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지방경찰청
- 일시 : 1993년 11월 25일 (목) 10시
- 장소 : 제5회의실
(13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釜山地方警察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의 경무과장님, 그리고 교통과장님 이하 경찰간부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고장의 지역안정과 치안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소통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바입니다.
오늘은 먼저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경무과장입니다. 경찰청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재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1일 92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심사 때 경찰청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결산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찰은 변화와 개혁을 위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군림하는 경찰이 아닌 봉사하는 문민경찰이 되기 위해 범죄소탕 180일 추진에 이어 범죄소탕 총력체제 유지와 범 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초질서 확립운동, 그리고 국토청결운동 그리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등 국민이 편안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경찰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신다면 보다 더 선진화된 문민시대 민주경찰로 발전해 나갈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부산시의회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즈음하여 지방비 지원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釜山地方警察廳199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釜山地方警察廳)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명도 경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경무과장님과 교통과장님 어떻습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해도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어려우시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일괄질의를 하고 또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실무진도 있고 그러니까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어떻느냐 하는게 저의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박종태위원입니다.
질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 그래도 지방경찰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 여태까지 부산시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부 다 일문일답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 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질의방법을 방금 박종태위원은 일문일답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동료위원의 견해가 나왔습니다만
배상도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되, 준비가 제대로 안된 것은 뒤에 답변을 하도록 그래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경무과장님과 교통과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그 내용의 수치문제라든지 다시 자료를 보셔야 될 건 추후에 답변을 하시고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야만 답변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경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음주운전 측정기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주측정기 이건 예산에 보니까 8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음주측정기 구입은 경찰청에서 일괄 구입을 해가지고 저회들이 각 지방에 배정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입처가 어디입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원성전자라고 한국에서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 곳 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두 군데서 합니까?
한 군데에서 합니다. 원성전자라고 경기도에 있습니다.
엊그제 감사원 발표가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음주측정기가 74%정도가 불량이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바로 그 회사에서 나온 그 제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불량률에 대한 통계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현재 저희들이 136대를 이게 보도가 계속 나고 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이것을 수시로 수리를 해주고, 또 지방에서도 고장난게 있으면 그때 수거를 해 가지고 원성전자에 보내면 수리를 해가 내려 보내주고 또 원성전자에서도 현지에 와서 수리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매일 저녁마다 기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며칠전에 경찰청 정비반이 와 가지고 일제 점검을 한 결과 부산의 136대가 보유되어있는데 76대는 어제 현재 완전 정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대는 현재 정비 의뢰를 해가지고 전부 거두어 가지고 원성전자에서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산이 조금 기술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선진국의 음주측정기를 샘플을 가지고 와서 중앙에서 심의를 하고있고 그게 결정되면 가격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어서 아마 외제를 완벽한 걸 구입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외산의 불량률은 얼마나 되는지 흑시 알고 계십니까? 외산의 음주측정기 불량률
사용하는 환경이라든지 이 기계가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실내에서 사용할 때 추운 공간 밖에서 사용할 때 그 다음에 한번 사용하고 나면 30분 동안 놔두고 딴 기계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좀 미숙해 가지고 바로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이래서 이게 정확하게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보도가 되고 난 뒤에 심지어 시민들이 ?나는 술을 반잔밖에 안먹었는데 0.05가 나오니까 이건 억울하다.??피를 빼 가지고 체취를 해달라.? 이런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건 현장에서 혈액을 체취해 가지고 국립과학연구소에 보내면 그게 결과 회시가 오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전국적인 공통 사항으로 문제점이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완벽하게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산의 불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계의 불량률, 구매를 했을 때
불량률 이런 건 없습니다.
구매해 갖고 어느 정도 사용하면 고장이 난다든지
그건 정갈하게 사용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외근이란건 뛰어 다니고 밤에 술 먹은 사람하고 시비도 하고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훼손율이 많습니다.
구입해서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그건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실무자에게 한번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경찰청에서 현재 대책은전국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부산경찰청에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음주측정기가 각 서별로 보면 제일 작은 경찰서가 6대 내지 많으면 13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단속은 개별적으로 절대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사항입니다. 면허가 취소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88개 취약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하루 저녁에 한 군데서만 간부가 입회해 가지고 그 기기를 인수받아서 작동여부를 전부 점검하고 그 다음에 합동근무를 하고,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장이 나면 즉각 저희들이 출장을 보내서 원성전자에 보냅니다. 내려올 때는 내려오는 대로 고치고 올라가 가지고 고장률이 없도록 경찰청에서 직접 점검을 해가지고 이건 직접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불량한 측정기로 측정할 때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많이 입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 생각이 안듭니까?
과거에도 그런게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행정심판이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본위원도 음주측정은 지속적으로 또 강력히 단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에 하나 기기 불량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성전자라는 것은 국내에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제일 성능이 좋은게 미제하고 독일제입니다.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단가가 워낙 비싸고 하기 때문에 국내에 아직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자기기, 정밀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정말 개인에게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외제품이라도 우리가 구입해서 이런 것은 장비지급이 되어야 되겠다는 걸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담보다도 그렇게 해야 안됩니까, 시범적으로 1개씩이라도, 어떤 억울하다는 시민들이 있으면 확실하게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보면 93년 10월 31일 현재로 92년도,93년도를 대비해 보면 발생건수가 전국적으로 감소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는-239명으로 -12.5%가 감소추세에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감소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회들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감소를 하기 위하여 91년도를 원년으로 해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30% 목표를 해놓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앙의 국무총리실에 6개 부처장관이 그 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지방에도 시하고 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통사고 중에서도 사망사고를 감소시키는데는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원인의 첫째는 시설의 개선입니다. 현재 저회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방법이고 어떻게 하든지 시설보수라든지 사고위치를 정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시설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 또 그 동안에 적은 예산이나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특별 카드화, 관리화 해가지고 그 지점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의 개선이라든지 낭떠러지 가드레일 설치, 신호등교체 등 표시의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주운전 관계, 이건 부산에서 역점사업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언론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저회들은 언론의 보도에 관계없이 끈덕지게 단속을 해가지고 작년에 5,900여건 입건을 했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6,600건 입건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감소요인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일역점을 두는 게 홍보관계입니다. 시민의 협조 없이는 관의 힘만으로써는 교통사고가 절대 감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통경찰이나 시에서 입안을 한다든지 개선을 해나가는 것은 반드시 사전에 홍보안을 만들어 가지고 관제실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또 3개 방송사, 2개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를 하는 내용이 이떤 때는 거꾸로 부정적인 측면으로 우리들을 질책하는 뜻에서 나오는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에 아랑곳 없이 저회들은 적극적인 흥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사망사고가 동부서에서 났다 하면 거기에서 어떤 원인으로 해가지고 사망사고가 났느냐, 이것을 과장인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한 것을 분석한 결과 부산에는 지금 거의 무단횡단하고 어린이사고하고 노인들하고, 새벽에 등산가다가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나는 것, 그런게 거의 다 입니다. 그 다음에 이륜차에 대한 사고, 그래서 시하고 협조해 가지고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든지 사고지점이 거의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은 거의 확실하게 나오는 상태입니다. 예산상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대책만 잘 한다고 하면 많이 감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은 현재 전국 단위로 보면 사망사고는 감소율이 3%정도 되고 있고 전체 발생건수 감소율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연말에 좋은 성과를 거양해서 5개년계획에서는 이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만 중앙 목표에 구애됨이 없이 다시 시 자체목표를 설정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인중에 시설개선하고 특별관리를 한다고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시설개선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시설을 개선해서 많은 효과를 봤다는 그런 예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보면 한가지 예를 들면 부산진 경찰서에 가면 부전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새벽에 사망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녀자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들고 바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새벽에는 과속을 해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구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가드레일을 전체적으로 설치할 수 없고 사고다발지점을 가드레일을 해보니까 거기에 사망사고가 완전히 줄어든 그런 예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구덕터널이라든지 만덕터널 넘어 가는데 보면 곡각지가 경사로가 넓어 가지고 과속을 합니다. 부산대교에도 보면 오른 쪽으로 커브 트는데 같은 장소에서 몇 번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전부 속도를 죽이는 안전시 설을 했습니다. 울퉁불퉁하게 도로에다가 요철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지점이라든지 이런데, 그 다음에는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좌회전이 허용되는 지점이라든지 이런데는 전부 교체등을 설치했다든지, 이런게 중점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부산은 사고율이 현저히 줄어지니까 상당히 본위원로서는 기분이 좋고 시민이 봤을 때 경찰이 수고한 걸 칭찬도 할 겁니다. 그래서 세계 제1위의 교통사고국이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또 부산이 이런 현저한 감소를 하고 있는 이러한 예를 전국 단위에 시범적으로 사례를 발표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사고도 좀 감소될 수 있게끔 부산시 경찰청에서 그런 식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부산은 좋은데 세계 제1위의 교통사고국이라고 유인물에도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세계에서 제일교통사고가 많다 하는게 전부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 다니면서 자료를 입수해 보면 주로 사망사고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전체 사고를 가지고 평가하려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망사고로 평가를 하는데 일본도 60년대는 너무 많아 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에는 사람이 받쳐 가지고 72시간내 죽으면 사망사고로 간주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내 죽어야 사망사고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망사고 통계가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언론에서 자꾸 세계에서 1위다 이러니까 한국이 세계에서 1위인 줄 착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정책적으로 연구할 대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사망사고를 분석한걸 보면 기준이 나라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면 차 몇 대인데 사망사고가 몇 명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때, 한국은 3일안에 죽으면 사망사고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망사고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나라 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굉장히 하고 싶은 일인데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시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게 부족해서 그런 걸 홍보할 시간이 없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건에 따라서 세계1위다 하는 이게 틀려질 수도 있다. 언론하고 비교해서 시의회에 오늘 보고하는 업무자료에 보면 경찰청에서 자동차 사고 세계1위라고 이야기 해놨거든요? 이거 아니면 1위인지, 2위인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이 자료도 문제가 안 있느냐, 일반적인 세계 통계에 의해서 어느 정도다 하는 게 나와야 될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통계방식으로써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바꾸어 갖고 비교를 한다면 감소가 될건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해서, 이건 교통사고하고는 반대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되는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있습니까?
범인성 유해업소가 증가된다는 것은 단속의 방법과 또 대상업소의 증가, 이게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해동안에는 범인성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그만치 강화를 했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역시 인원이 많이 증가되어서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됐다 하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시간외 영업이 약 345%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질서 차원과 또 범죄예방 차원,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범죄분위기를 제압하는데는 역시 환락가라든지 또는 주점이라든지 이와 같은 곳에 집중, 분위기를 제압을 해야 되는 그런 곳으로 경찰 활동이 그만치 많이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단속을 많이 해갖고
단속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무허가 업소 안 있습니까. 다른 데 허가가 나 있는 사람들은 영업정지라든지 또 영업허가 취소가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겁을 내는데 무허가 업소는 이건 진짜 흔히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만 경찰서장 빽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 허가가 난 업소는 영업정지라든지 안 그러면 취소라든지 하니까 겁을 내는데 무허가 업자들은 그런 겁이 없단 말입니다. 단속되어 봐야 벌금 한 번 내고 또 영업을 하고 그래서 관내에 보면 허가난 업자들이 그런 불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시면서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서 해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제가 부언을 하겠습니다. 무허가 업소라는 것은 허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은 악질적으로 여러 가지 단속을 피한다든지 아니면 이동성 또는 일과성 이런 업소도 이중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전용주거지역에는 일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용주거지역을 해제하지 않는 한 허가가 될 수 없는 이런 곳에서 이 사람들이 3회 이상 무허가로 적발되면 그 정도에 따라서 구속을 한다든지 업장을 폐쇄를 한다든지 또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합동으로 해서 단전․단수를 한다든지 한전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인성 유해업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좀 많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조그마한 영세업자들도 그 중에는 그런 피해를 보는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물론 무허가자들이 영업하는 걸 보고 그와 같은 질타성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생계성 무허가냐 아니냐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단속의 묘미를 기해 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무허가 영업을 해갖고 3회 이상 적발된 업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 확실한 통계가, 그건 방범주관에서 하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경찰이 부산시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잘 몰랐다가 이제 보니까 정말 경찰청 교통과가 많은 일을 한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교통난에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교통과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경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을 보면 10월 30일 현재 총 예산 80억 7,000만원 중에서 잔액이 34억 6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두 달 동안에 지금 못쓰는 잔액이 엄청난 금액이 많이 남아 있고 특히 교통사업 특별회계 같은데 보면 60억 중 30억 이상 반이 남아있어요. 아직 못쓰고 있는데 어제 대충 보니까 상당히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돈을 현재까지 못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항목전용이 잘 안되어서 못쓰는 건지, 이러한 문제점이 좀 이해가 되어야 94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우리 위원들이 알고 이건 이래 되어야 되겠다 저래 되어야 되겠다 하겠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유인물을 보니까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현재 두 달 남은 거 반이나 남겨 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래야 다음에 94년도 예산편성 때 본위에서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측정기 때문에 김종화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교통과장님! 사람이 한번 구속이 됐다 하면 어지간한 가정집의 50%가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원찮은 음주측정기 성능도 안 좋은 걸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구속이 됐다고 가정할 적에 인접지에 보면 조그만한 식당을 하는 사람이 음주단속에 걸려 갖고 구속이 되었는데 이 집이 망할 입장이 되었다고 이러한 부실한 물건을 가지고 인명을 구속시켰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왔을때는 엄청난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들도 보통 차를 타고 다녀 보면 경찰관들이 이해가 되더라도, 때로는 취조도 해야되는데, 전․의경 이 사람들은 엄청난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어요. 보면 아버지 같은데도 거만하다 할까 딱 세워 가지고 쑥 내밀고 하는 것이라든지 기분이 엄청나게 안 좋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민주 경찰이 아무리 잘하고 떳떳이 해도 밑의 부하직원들이 잘 못하니까 경찰과 국민간에 위화감이 생기고 경찰이 이렇다 저렇다 이러한 사례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제 문민화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는 시의원들이 관심이 생겨서 시의회에서 교통과에 지원도 해주고 다 해줘야 되겠는데 이러한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줬으면 하는게 시민 전체의 소리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여기 보면 경찰이 없으면 모든 범죄행위는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특히 부산에 가장 어려운 교통난에 대해서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교통 경찰이 없다 하면 완전 엉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 10월 30일 현재 보면 음주나 신호위반 단속이 61만명입니다.
단속하는데 욕도 봤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해 볼 적에 매주 일요일을 빼고 하루 2,000명입니다. 과태료 물고 단속을 시켰는데 이 과태료가 평균 2만원씩이면 1년에 120억입니다. 3만원씩이면 180억인데 이 과태료를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과태료 무는 건 구청에서 하는 건 행정시로 들어오니까 이것을 교통행정에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 예산상의 수입과 지출이 되는 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의원으로서 볼 적에 경찰에서 스티카 끊어 가지고 백 몇억 이 돈을 전부 중앙에 다 가버리니까 너무 국민들한테 위압을 하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선도, 지도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야 경찰청 교통과와 교통 단속하는 경찰이나 시민들간에 위화감이 안생기고 조금 다정하게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방안과 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 30억정도가 이게 남아 있는데 10월말 현재로 통계하니까 그렇는데 현재 전자감응식 신호기 설치 10차 예산이 16만3,000원이 조달청에 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계약이 체결되면 이게 사용이, 명년 2월달까지 공사가 진행되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예산을 현재 신호등 표시등 540개소에 계약이 의뢰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일선에서 올라온 걸 한목에 하나 하나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아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이 체결되고 하는데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지 한 푼도 안 남습니다.
연말에 가면 예산이 모자라지 남는 건 없다 이겁니까?
예, 그리고 음주측정기 문제에서 전․의경의 문제, 이건 경찰청에서도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한번 걸리면 용서를 안한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점이 많지만 이게 너무 현장에 적응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려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입체영화를 해가지고 심지어 단만극이라든지 사례발표라든지 이런것까지 다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양일간하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시는 뜻을 잘 새겨 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해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추가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시면서 오늘 의회에서 시민의 입장이고 단속을 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시민의 건의라고 받아 들여 가지고 음주단속을 해가지고 인신 구속 같은 걸 신중히 해주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이 사람이 정신이 없어 가지고 사고를 내면 부득불 이런 면은 가능한 한 지도를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야지 기계 자체도 순 엉터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여기 보면 부산시경에 136대라 그랬죠? 76대는 성능이 괜찮고 60대는 수리중이라 안 그랬습니까. 이 수리중인 안 좋은 이게 자기 기능도 발휘 못하는게 0.5인지 1인지 모르고 거기 나오는 치수를 가지고 인신구속을 한다는게 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난해보다도 그리고 의회가 생기고 이 의회에서 시의원들이 경찰청에 건의해서 뭔가 달라졌구나 하는 이미지가 있어야 민의 경찰로서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고 시의원들도 권위가 서고, 서로가 다 좋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추가로 보통 측정기 1대는 국산이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그걸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일률적으로 얼마간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에서 사무보는 기계가 아니고 들고 다니면서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건 2, 3일안에, 작살나는 것도 있고 정상적으로 가면 1, 2년 가지 않겠느냐, 확실하게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법상 수명이 얼마인지.
우리 지역의 문정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해가지고 문제가 터져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도 신문을 보고 시의원들도 보고 억울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경찰에 건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물어보려고 하고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76대 가지고 12개 경찰서에 나누어주면 2대 정도 밖에 안되는데 오늘 배석하신 경찰관님들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집안의 조카나 누가 구속이 됐다고 해보세요. 그 집안은 망하는 건데, 사람 하나 잡아넣는 걸 보통으로 여기고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큰 범법자가 아닌 경우에는 많은 지도라든지 이런데 관심을 꼭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칙금 관계 60만건을 단속을 했는데 현재 보면 시경에서도 외지차량이라든지 부녀자 차량, 가족들 동승 차량은 훈방을 많이 합니다. 그게 경고장 제도라는게 있고 지도장 제도라는게 있습니다. 경고장은 카드만 보여 주는게 있고 지도장은 인적사항까지 적어도 스티카는 안 끊습니다. 그걸 작년에 30만건 발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카의 50% 수준으로 우리가 의경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해수욕장 같은데는 거의 외지차량은 안끊고 지도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120억이라는 돈이 부산시로 들어오면 어제 교통과에서 어렵다는 그 돈을 막줘도 되겠는데 이 돈은 전부 중앙에 가버리고 없고 말이지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과태료 끊어 가지고 부산 재정에 교통경찰이 오히려 손실을 주는 것 밖에 안되니까 이 문제는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많은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국고에 가 가지고 결국 우리도 혜택을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홍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태위원입니다.
경찰청 감사자료에 보면 운전면허 시험장 관련사항은 지방비 예산과 관련 없는 순수한 국비 사항이므로 자료 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놨는데 그리고 또 업무보고서에 지금까지 면허시험장 관련 인건비와 관서운영비가 무려 7억 2,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게 자동차 관련 특별법이 생겨 가지고 93년도 1월 1일부터 국고로 전부 넘어갑니다. 넘어갔는데 92년도 예산하고 넘어오는 과정에서 시 예산으로 지급되던 시 직원들이 면허시험장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 공무뭔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있고 희망에 따라 가지고 나는 국비공무원으로 못 넘어 오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건비가 금년에 지급된 겁니다.
그러면 경찰공무원의 인건비가 아니고 시 공무원의 인건비하고 관서운영비가 7종 2,500만원입니까?
예, 그래서 94년 1월 1일부터는 이건 완전히 시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완전하게 구분됩니다.
설사 국비로 하더라도 부산 시민이 다 사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시의회에서 운영사항을 알고 싶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는게 안 맞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의회에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국비라고 제출 안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제 과장님께서 소속은 국립경찰이지만 교통과는 부산경찰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하고 다른거 아닙니까? 자료를 제출 안 해준다는 건
배상도위원입니다.
제가 양해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요구 자료에 보면 자료를 제출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93년도 운전면허 시험 시행내역, 93년 운전면허 시험 관련 수수료 수입 내역,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현황, 이래놨는데 여기에 보면 운전면허 시험장 관련 사항은 지방비 예산과 관련 없는 순수한 국비 운영사항으로 자료 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래 놨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아까 박종태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미 94년도에 면허시험관리비는 완전 국비로 전환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93년도에는 7억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이미 6억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93년도까지는 성의 있는 자료 제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왕 자료제출이 안된다면 지금 답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과장님이 우리 교통과는 부산경찰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갖고 계신다 하니까 연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면허시험장 차량이 종합보험에 들어 있지 않아서 수험생이 사고를 내는 경우에 전액 수험생에게 부담을 시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차량들이 보험에 들어 있는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차 넘버가 없거든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영되는 차량은 정식 등록 차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가입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법상으로는 가입이 안됩니까?
예, 등록 차량이 아닙니다. 하나의 시험용 차량으로써 한정된 도로에서는 움직일 수 없고 시험장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험생인데, 그렇다면 사고가 생기면 경찰에서 부담하든지, 아예 시험칠때 그 액수를 부담을 시키든지 해야지, 이걸 수험생이 부담한다는 건 무리 아닙니까?
면허시험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92년도에 869건이 그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대도 한 번 잡아 보지도 못하고 무조건 시험 치러 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 가지고도 물피사고가 913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사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1, 2만원, 3, 4만원 사고가 나면 본인에게 물어라 하면 마음이 안아픈데 때에 따라서는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건 중앙에다가 제도적으로 별도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반은 우리가 물고 반은 자기가 과실이 있으면 물린다든지 이런 것도 건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조치가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제도로써는 본인한테 밖에 물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제도로써는 보험도 들 수 없고 본인에게 물릴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중앙단위에서 법적 제도라든지 예산의 뒷받침이 없으면 시정하기 어렵습니다.
시에서도 좋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내년에는 이 관계가 어떤식으로든지 수험생이 사고를 냈는데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을 부산에 보통 보면 원서 내고 나서 떨어지면 보름 기다리지 않습니까? 20일도 기다리고 그러는데 낮에 시간이 많아서 낮에 시험쳐도 되는 분이 계시면, 우리 경제도 다 안 어렵습니까. 그리고 운전시험을 응시하는 분들도 많은데 생업에 바쁜 시민들은 낮에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야간에 운전면허 시험장을 개설할 그런 계획이 경찰청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적체율이 학과시험은 없습니다. 주로 코스하고 장거리코스시험에서 적체율이 심한데 이건 부산시내 면허시험장이 두 군데밖에 없고 시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되어 있고 또 면허제도가 그 거주지 도별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생업에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야간에 개설한 용의가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저희들이 적체율을 해소하 기 위해서 지난여름에는 7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1시간을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해가 지기전까지, 그러니 면허계 직원들이 엄청나게 곤혹을 많이 치뤘습니다. 감독자 입장에서는 강압이지. 밑에 직원들은 수당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안할라 합니다. 우리는 하라 하고 이래 가지고 부산에서는 3%, 3일정도 한국에서는 제일 낮게 만들어 놨는데 야간에 할라 하면 또 돈 문제입니다. 스치라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시설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건의를 해 놨습니다. 예산이 8,000만원정 도 소요되는데 우리가 이걸 요청해 놨습니다. 되면 야간시설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욕을 봐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낮에 칠 수 있는 사람은 여유가 많은 사람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밤에 밖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당장 일정을 변경할 수 없지만 요일을 선택해 가지고 한 달에 몇 번이라도, 그런 방안이, 예산이 크게 안들어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의 시설비는, 아까 8,000만원이라 하셨는데 이런건 시에서도 협의하면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도 과장님께서 야간 개설하시는 쪽으로 되신다 하니까 꼭 그래 되도록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응시 관할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북부 면허시험장에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관할구역이 북부 면허시험장은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사하구, 북구, 강서 등 7개 구입니다. 그리고 남부면허시험장은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5개 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북부는 지하철 공사도 있고 그래서 편의적으로 그래 가는 것보다도 교통체중 관계, 주민생활 편의관계로 해서 응시구역이 남부 면허시험장은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남구로 하고 북부 면허시험장은 서구, 사하구, 북구, 강서구로 재조정하는 게 교통체중 감소에 중요한 대책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할구역문제는 현재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데 시․도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다루어 가지고 4월 1일부터 컴퓨터가 설치가 되면 도간에도 관할구역이 없어지고 시 안에서도 관할구역이 전체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4월 1일부터 관할구역이 해제됩니까?
예.
그리고 과장님 안내로 관제시스템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교통공단에 있는 교통관제시스템을 보니까 시내 주요 도로의 소통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좋은시스템이란 걸 느꼈는데 전체 구간이 모니터에 나오고 그러면 경찰을 출동시킨다든지 이렇게 하신다고 안전계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뿐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느낄 겁니다. 요새는 시국치안에 투입되는 경찰도 옛날보다는 거의 없는데 교차로라든지 러시아워때 이런 지역에 가면 경찰이 전혀 없어요. 저도 며칠전에 30분 동안 교차로에 차가, 관제시스템에서는 모니터를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차를 타고 있는데 차가 교차로에 엉켜 있더라고. 그러면 관제시스템에서 봤다 하면 연락이 되어서 경찰이 출동되어야 될건데, 그 옆에 교통안내소가 있어요. 경찰이 둘이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당신들 뭐하느냐 하니까, 한 사람이 그때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도 중요하지마는 제일 중요한게 결국은 사람이 뛰어 다녀야 일이 다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경찰들 수고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만 부산교통의 문제를 봤을 때는 부산경찰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애로가 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변명이 아니고 현재 부산에 600여개의 신호등, 교차로가 있고 교통이 침체된다 하는게 110군데 정도 됩니다. 특별 관리하는데, 그래서 현재 길가에 서가 있는 순수한 교통 외근 그게 300名도 안됩니다. 그러면 한 교차로에 최소한도 8시간 근무할라고 해도 4명은 있어야 됩니다. 1시간정도 서 있으면 콧구멍이 새까맣습니다. 심지어 마스크를 씌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까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경찰관이 있어야 될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24시간 서가 있는 걸 요구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교통질서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민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교차로가 엉킬 때 일부러 교통경찰관들 보고 빠져 버리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버릇이 되어 가지고 안돼요. 자기들끼리 엉키다 보면 자율적으로 이래가 안되겠다 하는 사람은, 한번 당한 사람은 침입을 안하는데, 참 부산의 문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외근 애들이 병이 난 애도 부지기수고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교통 경찰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도 하고 경찰이 욕보시는 걸 잘 압니다. 질타라기 보다는 시민들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건의하고 협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관제시스템하고 연계를 지어서 이야기 한 겁니다. 교통경찰관이 300명 밖에 안되니까 부산시 전역을 카바하기는 그렇지만 관제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패트롤카도 안 있습니까. 만약에 막힌다 하면 관제시스템보고, 이를 들어서 수영 로타리가 밀린다 이래 됐을 적에 패트롤카보고 출동하라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건데
그건 즉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30분 동안 안 풀려 가지고 갇혀 있었는데 안내소가 있는데도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경찰 두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주십사 이러니까 마지못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경찰이 욕보시는 거 알지마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관제시스템을 봤지만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 1분에 한번씩 하는 교통방송안내 안 있습니까. 교통안내방송이 운전자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에도 서울과 같이 교통방송이 있다면 교통난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경찰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관제실이 교통방송국 역할을 부족하나마 한정된 시간내에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하고 시경하고 또 민간 차원에서 지금 교통방송국 추진위훤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법상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부산시민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서 하든지 빠른 시간 내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찰청하고 시하고 업무 협조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 교통관광국장에게 이 관계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니까 관계법상 민간 주도로 설립하기는 불가하다. 불가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이것은 한 물 건너간 것입니다. 있기는 있겠지만 그건 하기 힘들다. 그래 답변을 들었고, 지금 현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공기업 형태로 출자를 해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하고 경찰청하고 이런 업무관계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서도 교통방송국 관계를 서로 부산시, 경찰청 할 것 없이 충분한 논의도 있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하고 협의가 되기를 제가 당부합니다.
그리고 교통신호기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동네마다 신호등이 수십개 안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신호등 설치되는 기준이 있어야 될건데 통행인이 별로 없는데도 주유소 앞이라든지 특정업체 건물앞에 이런데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관공서앞이라든지, 소방서 앞에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던데, 신호등설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 이건 아주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기준이 없이 설치된다 하면 큰 문제지요. 그래서 경찰청 예규로써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이라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론 박위원님께서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을 해주시고 우리도 그걸 상당히 참고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지역구 정치인들이 설치를 요구하는 무리한 장소가 많습니다. 구청이나 행정기관이나 경찰서나 이런데서 오는건 좀 정확한게 많은데 그건 지역구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부득이 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그래서 거리라든지 1분당 보행자의 숫자라든지, 이런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알기로는 특정업체라고 해서 어디 세워줬다든지 보행인이 없는데 세워줬다든지 이런 건 거의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 거기 신호등이 없을 때 있고 우리 집에는 안서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건 저희들이 얼마든지 구체적으로 해명할 수도 있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사항은 참고로 해가지고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심의기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기준도 있고, 심의기구도 있습니까?
심의기구가 아주 복잡하게되어 있습니다.
방금 정치인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민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실제로 경찰청에서 보는 관계도 있겠지만 지방의원들이라든지 나름대로 민원에 따라 이건 어느 정도는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기준에 조금 미달되어도 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시장 복판에는 50m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어요. 200m 안에 설치하라 하지만 그런 사람이 많은데는 연동으로 해 버리면 신호등 10개가 있어도 하나와 같은 효과가 있기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신호등 관련 사업비 집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아흡번째에서 열한번째장에 보면 3,000만원이상 92년, 93년도, 공사발주 내역과 1,000만원이상 물품구매 내역이 있는데 계약된 회사들의 소재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대영전기 기업사는 남천동에 있습니다. 동영전기는 서구 토성동2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성 전업은 동래구 낙민동에 위치되어 있고 대성기전장은 남구 망미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산전 이거는 전자감응식하는 회사입니다. 이건 서울 남대문구에 있고 한국전기 이것도 종로구에 있고 한국전자공업 이건 서초구에 있고 전부 서울 업체들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건 가능하면 부산 업체가 공사를 해야만이 보수가 적기에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 업체들을 부산으로 앞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런데 전자감응식 신호 이건 컴퓨터가 되어 가지고 부산에 있는것 중에서는 대홍전기가 제일 큰데 자기들이 제어기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한테 시험 의뢰를 해보니까 이게 기술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줄 수 없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위에 이거는 전부 전자감응식
서울에서 하는 건 전부 전자감응식…
일반 그거는 없습니다. 전 부 부산업체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부산업체하고 협의가 되면 될 수 있으면 부산업체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계약방법은 경쟁계약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전부 경쟁계약을 합니다.
계약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나 입찰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면 1억 5,000만원의 공사에 응찰자가 18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예찰제라 해가지고 이걸 재무관이 85%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놨습니다. 거기 응찰하는 분이 그 중에 하나를 뽑습니다. 뽑아 가지고 그것의85%의 제일 가까운 것을 낙찰을 하는데 어제 보니까 분위기도 아주 엄숙해요. 그래서 이것이 부산 사람들만 해라 이런 소리를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공개경쟁입찰이다 보니까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전국에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예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양지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질의를 마칠라 한다가 경무과장께서 질의를 더 하도록 만드시네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부산 업체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대책도 강구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경찰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면서 대단히 노고가 많은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경찰에 대해서, 단속 경찰관의 자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교통사고 제1위 이게 하나 뿐 아닙니다. 쓰레기 배출량 제1위, 담배 흡연율 제1위, 1위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쓰레기 배출량 1위, 다른 것보다도 교통사고 1위는 바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단속하는 교통 경찰을 보면 비가 올 때나 겨울에 추울 때 서가 있는 건 정말 격려를 해줘야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속을 할 때 보면 어떤 때 보면 많이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고 어떤 때는 통 단속을 안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주민들 이야기는 할당량을 준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몇 건을 해라 또 어떤 때 몇 건을 다 채우고 난 분은 안해도 되니까 단속하는 경찰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민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단속하는 경찰들의 책임량이라든지 어떻습니까?
교통사범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할당량 이런 건 전연 없습니다.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스티카 발부하는 것도?
예, 스티카 발부하는 것도 있을 수 없고 단지 일선 서의 교통지도계장이라든지 말단감독자들이
지금 현재 국민 수준이 중진국이다 이렇게 하지마는 만약에 교통경찰이 없으면 참 상상외로 힘이 들지 않겠느냐, 그런데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차량들 그 분들 길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우왕좌왕한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한 것 같이 차가 상당히 교통이 위험한 수준이면 모르는데 보통 경미한 위반을 가지고 타 시․도에서 온 차들에 대해서 대단히 불친절하다든지 스티카 발부를 하는 예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위반을 하면 평등하게 처리는 해야 되는데 타 시․도에서 온 차량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친절을 베풀어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교육을 하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근교에 있는 타 시․도에 가보면 부산차만 오면 무조건 경미한 위반을 해도 스티카를 발부하는 데도 있다 하니까, 그럴 수 있겠느냐 하니까 직접 운전기사들이 거기는 갔다 하면 부산차는 무조건 스티카를 발부해 버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사들이 감정이라든지 직접스티카를 발부하면 재정 손해도 오니까 봐 줄 수 있는 그런 경미한 경우 부산은 어떨는지?
그래서 부산의 경우는 특히 타 시․도 차량이 많습니다. 컨테이너라든 지츄레라 같은 건 거의 97, 98%가 부산을 경유하기 때문에 스티카를 잘 안 끊고 있습니다. 거의 훈방을 많이 하는데 단지 지난번에 컨테이너 차량이 잠금쇠를 안 해 가지고 뒤집어져 가지고 대형 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때는 경찰청에서 항목을 정해 가지고 일제 단속 지시를 내립니다. 오늘 훈방없이 무차별로 걸리는 건 전부 다 끊어라 하면 그럴 때는 끊고 그 외에는 외지 차량은 거의 지도장을 발급하도록 교양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겁니다.
컨테이너는 외지에서 다 오겠지만 그 외 일반 손님들이 온다든지 자가용이라든지 승합차 이런 정도는 계몽을 한다든지 안내를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여론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줬으면 고맙겠고 어저께 교통과에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교통발전연구실, 이 운영 인건비 다 해서 1억 9,000만원, 처음 신설할 때 시설비 해서 2억 5,000만원이면 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는 특히 도로율이 전국 최하위인데 이 도로율은 올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도저히 올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뒷걸음 칠 정도로 몇 %씩 올릴 수밖에 없는데 기이 되어 있는 이 도로율이라도 가지고 그런 연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도로 활용이라든지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님도 어저께 그 예산이 을라오면 더 보태서 해줄라 했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래 안하겠습니까. 이건 아마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잘 안되더라도 다른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이걸 신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통발전연구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파출소 신설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 어보겠습니다. 파출소가 지금 보면 동이 231개가 있는데 파출소는 225개입니다. 동마다 하나씩 세 우라 하는게 아니고 파출소 증설은 부산시에 한 군데를 보면 한 동에서 4개 파출소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건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지만 제일 가까운데 파출소를 치안이, 그런데 4개 파출소 관할로 갈라서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내 관할이니 네 관할이니 하다가 시간 다 가버리고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몇년전부터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후보로 나오면 공약을 걸었어요. 정치성을 가지고. 그래도 아직 안됐습니다. 안된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때 답변이 파출소를 하나 증설할라 하면 거기에 대한 기구, 인력, 파출소 이런게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거의 안되었어요. 작년에는 3개 파출소가 증설이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동에 보면 구청도 그 동에 들어오고 동부 교육청도 거기 들어오고 012 통신청사도 들어오고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이 대단합니다. 거기 보면 건물도 있어요. 그 건물을 파출소로 쓰게끔 주겠다. 이래도 안되고 있더라고. 부산진 경찰서 관할입니다. 부암동 관할인데 대단히 주민들이 협조해서 동사무실을 쓰다가 동사무실은 신축을 해서 옮겨 버렸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파출소를 유치하려고 주민들이 그 건물을 보호할 정도로 애를 쓰고 있는데도 도저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보면 인력만 보강만 되면 건물이 있으니까 우선 심지어 동민들이 자체적으로라도 지어 주려고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도 도저히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더 마음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5공 때 6공 때 국회의원들이 공약만 자꾸 걸어 가지고 하나도 하지를 못해 버렸어요. 지금 시대는 문민시대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파출소 증설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저회들이 걱정해야되는데 박정길위원님 고맙습니다. 파출소에 대해서 신설문제는 지방예산을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중앙에서 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연간 몇개소 증설 기본계획이 있어서 설치기준은 1만명입니다. 파출소를 인구간 1만명 되면 증설을 하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만 국가의 여러 가지 예산, 특히 요사이는 더 어렵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이래서 이걸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특히 동사를 쓰던 건물까지 있다 하니까 여러 가지 유치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다음에 고려해서 감안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암 몇 동입니까?
부암2동입니다. 동사도 그대로 있고 주민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못쓰게끔 구청에서 임시로 쓰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은 문민시대라도 큰 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도저히 안된다. 아무리 해봐도 이래 동사신축을 해가지고 옳기겠다 해도 안되고 있는 모양인데 경무과장님 꼭 그 점은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특별회계에 보면 교통안전시설이라 해가지고 특별회계 45억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님 생각에 부산의 교통신호기가 설치 수에 비해서 적정합니까? 어떻습니까? 교통신호기, 지금 이게 45억이나 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그렇게 승인을 했습니다만 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년도에 다음 연도 물량을 전부 민원 들어온 거 하고 해가지고 산출을 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의 공사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 수반되는 교통시설만 그때그때 할라해도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10% 예산절감 정책이라든지 이런데 따라서 상당한 실무면에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절감을 해도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건 투입을 하고 절감할 때 해야지, 10%라고 해서 아무데나 절감을 다 적용을 해서는 안된다이겁니다.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시의 예산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이야기하는데 정부에서 10% 절감 때문에 다 해야 된다. 그래서 화를 굉장히 냈는데 10% 절감을 정부에서 아무리 그래도 할거는 해야지 주민하고 직접 관련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절감하라고 한다고 다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교통발전연구실 같은게 가동이 되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교통관광국에서 한 교통량 조사라 해가지고 용역을 준게 1억 5,000만원이나 되더라고, 그런 용역도 이런 데서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겠다.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상임연구회를 해놓으면 되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꼭 되도록 하면 시에서도 적극 협조를 안 하겠습니까.
용역이라 해도 실제 교통과에 와서 자료를 다 가져갑니다.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교통발전연구실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방금 박정길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기구를 신설을 하면 안됩니까?
하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시경에 되어 있고 부산의 경우는 큰 교차로에 무슨 신호등을 세운다 할 때는 꼭 위원회를 소집해 왔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낭비라든지 바쁜 공무원들 오라 가라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통과에 상설기구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교통 전문가, 박사 이런 사람을 고용해야 됩니다. 전부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에 지시를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산만 확보만 되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94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면 안됩니까?
시켜 놨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올라옵니까?
예.
예산과에서 예산승인이 안 날겁니다.
방금 전문위원 이야기로 인력에 대찬 증감은 내무부의 통제를 받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안은 우리가 가지고 한다 하더라고 될 사항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내주시고, 그 다음에 박정길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교통과장님은 단속에 대한 스티카를 할당을 한다는 건 전연 없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실제로 의경이나 경찰관들이 단속할 때 할당받은 양을 이제 확보했다. 얼마 할당받은 거 채웠다 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경찰관, 의경 입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철저한 교육이 되어져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단속이 돼야지 함정 단속을 한다든지 해서는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듣고 한꺼번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또 교통은 제일로 사고를 줄이고 또 부산시내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선결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신호등 관계는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아마 선진국가에도 많이 교통신호등 관계를 시찰도 가보고 많이 알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부산 시내 전체 신호등이 이것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물론 해가 지고 구름이 끼고 하면 밝습니다만 여름에 햇빛이 나고 할 적에 특히 가변차선제 신호가 나와 있고 지금 부산 시내신호등은 아까 과장님께서 전기회사 몇 군데에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전부 나는 볼 적에 뭔가 잘못된 겁니다. 신호등 문제, 이건 한번 일제 점검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선진국가의 신호등, 그 전동신호가 나왔을 적에 밝은 거 한번 봐 보십시오. 제가 보기로는 부산의 신호등보다 배로 밝다고 봅니다. 이걸 알고 계신지, 또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지, 이건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될 걸로 봅니다. 현재 540개를 제작한다 하니까 이것부터라도 달라져야 됩니다. 또 하나 물론 경찰에서 도로를 시설하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도로를 시설하는데도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도로 시설할 적에 참여해서 이 도로의 곡각이라든지 또 도로 오르막, 내리막 이것도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높은 도로에서 낮은 도로로 내려올 때 속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잘 알고 계실겁니다. 이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크게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캐나다와 미국으로 교통문제를 시찰을 하고 왔습니다. 캐나다에 가니까 낮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자동차가 갑니다. 이상하다해서 가서 알아보자 해서 물어 보니까 헤드라이트를 켠지가 6개월인데 헤드라이트를 낮에 켜고 다니니까 사고율이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가지 참고로 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론 경찰력이 우리 부산 시내 나와 있으면 교통질서가 확립되겠죠. 그러나 선진국가가 되면 정복경찰이 길에 많이 안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걸 가지고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 한 겁니다. 부산 시내에 마네킹경찰이 있습니다. 세워 놓은데가 있습니다. 이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네킹경찰은 시외에 세워놓는 것이지 부산시내 한 복판에 마네킹경찰을 세워 놓은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해주셔야 되고 또 교통사고가 나고 나면 운전을 하는 기사들에게 많이 책임을 넘깁니다. 물론 운전을 하는 사람이 길이 곡각이 심할때는 서서히 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부산시내교통이 낮에는 너무 체증이 심해서 소통이 안되고 하니 밤 12시 넘어서 새벽 4시까지 차를 한번 타보십시오. 이건 총알입니다. 이런 것도 밤에 교통량이 적을 때 낮에 소통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또 하나 밤 12시 가까이 넘으면 총알 차가 됩니다. 차가 되니까 아주 그 도로가에 사는 주민들은 그 차 소리에 잠을 못 잠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속도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연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님께서 첫째로 부산의 교통신호등이 어둡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현재 저도 그건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현재 신호등의 촉광문제라든지 신호등 문제는 경찰청에서 규격화 해가지고 전국에 통일적으로 공업시험소에 검증을 받아 가지고 합격한 업체만 신호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날이 밝은 날 신호등이 안보이는데가 많다 해가지고 업자들을 불러 가지고 상당히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잘 안되는데, 이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 단가가 1/3도 안됩니다. 현재 신호등 설치하는 등단가가, 그래서 기술적인 면도 부족하지만 예산 자체가 원체 적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하루빨리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앙에서도 기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도 이걸 한번 단가를 좀 올리더라도 좀 질이 나은 것, 일본 같은데 보면 알미늄을 가지고 외모도 완전히 틀립니다. 알미늄판에다가 딱 해놓으니까 색깔도 맑고 그리고 앞에 유리 그것도 우리 여기는 플라스틱으로 해놓으니까 색깔이 잘 날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김위원님께서 아픈데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건 그 나라 수준에 맞는 신호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시정이 빠른 시간 내에 될 줄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이 도로시설에 참여하는 문제, 이건 솔직한 이야기로 아주 중요한 지점이 아니면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일이 서로 바쁘다 보니까 사실상 교통과하고 도로과는 한집안 식구같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잘 연구를 해가지고 협의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복경찰관이 길가에 잘 안보이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박위원님께서도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도로가에 경찰관이 안보여도 질서가 지켜져야 선진국이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시설이 다 돼져야 되는데 너무 부산은 공사장이 많아 가지고 차가 소통이 안됩니다. 오늘도 내가 들어오니까 영도다리 무너진다 이래 가지고 차를 통제를 해라 범일동 넘어가는 가성교도 무너진다. 차량을 통제해라 부전 복개천 판다 차량을 통제해라. 이러니까 우리는 정신이 없습니다. 시에서는 공문 한 장 던져 놓고 통제하라고 하니 우리가 무슨 그걸 가지고 통제를 하겠습니까? 통제 해놓고 차 막히면 교통경찰 안보인다고 전화오지, 이게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팍 물 직전에 와 있는거라. 교통경찰관의 입장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네킹경찰 이것도 도심지에 하는 건 무리입니다. 이것도 아픈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기증을 받아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은 둘러 박고 떨어지고 해가지고 못쓰게 되면 걷어치울 겁니다. 그리고 새벽 같은데 속도 단속 같은 거 이런 건 경찰관이 새벽에 속도위반을 단속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장비도 없고 시설도 없고 불가능한 데 현재 주택가 같은데에 화물차 같은 게 100㎞로 달리니까 주민들이 속도제한을 해달라고 엄청나게 진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형 화물차에 대해서 주택가 통행제한 표지는 많이 세웠습니다만 이걸 통행제한을 하다 보니까 산업에 역효과가 난다 해가지고 운수회사 같은데는 엄청난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중용을 잘 취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해가지고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청래위원입니다.
부산시내 교통신호 체계 및 차선에 문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일동 동남은행 근처에 볼 것 같으면 부산진 시장쪽으로 일방통행으로 진출입할 수밖에 없으며 부두 및 시내방면으로 나오는 차선은 2개 차선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통단속을 하려면 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 5개 차선중 주 차선은 2개 밖에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차선위반 차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경북 번호판을 단 차량 운전자와 단속경찰관과 다투는 걸 보았습니다.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차선을 이렇게 잘못 그어놓고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부산시민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투털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위원도 하루에 한번 정도는 이 곳을 통과하고 있습니다만 이 곳 차선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알아보시고 시원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부산시내 교통신호기 중 연속신호가 되지 않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연속신호가 되지 않는 곳을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연속신호기로 바꿀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차선문제는 이건 저희들이 차선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볼 때 이건 좌회선 차선을 2개 주면, 3개 주면 낫겠는데 왜 안주느냐 하는 의문이 가는 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고 우리가 시설을 하고 난 뒤에도 진정이라든지 민원이 야기되면 꼭 거기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을 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현장에서 단속하는 경찰관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이 하나뿐인데 2개 차선이 비어 있을 때 거기서 서가지고 좌회전하는 이런 건 단속을 의경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양을 시킬 때 교차로에서 소통위주로 단속을 하지 절대 그건 단속을 하지 말아라.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남은행이라든지 부두로 거기는 한번 더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차선에 문제가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안 그러고 차선에 문제가 없으면 단속경찰관에게 교양을 충분히 시켜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동은 738개중에서 242군데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이유는 이게 재래식 신호등입니다. 말하자면 하나 세우면 하나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같은데 보면 재래식 신호등은 참 깝깝합니다. 여기 가면 걸리고 저기 가면 걸리고, 그래서 전자신호등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전부 연동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침체가 심해가지고 속도가 40㎞ 미만으로 떨어지면 연동의 효과가 안 올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일요일 같은데 소통이 잘 될 때 동래에서 출발해 가지고 시청앞으로 오면 경찰관이 수신으로 하는 것 같이 한번 터지면 계속 터집니다. 그건 연동이 되어 있는 거고, 출․퇴근 시간에는 연동이 잘돼도 낮에 사고가 나가지고 침체가 되어 버리면 연동이 안됩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때 신호등이 엉터리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수가 많이 있는데 현재 이건 94년도 되면 거의 부산 시내에는 연동이 가능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는, 그래서 전자감웅식 신호등이 안된데도 우리가 선을 이어 가지고 재래식이지만 A신호대하고 B신호대하고 전선을 이어 가지고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게 완벽하게 되면 현재 도심지 같은데 보행신호등 세워달라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이런 건 거리가 짧아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늘 이야기하고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한건데 정책적인 문제가 됩니다. 경찰청 청사 국비보조금 문제입니다. 이건 경무과장님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건물신축비 273억원중 우선 94년도에 국비예산에서 35억원을 지원토륵 되어 있으며 이래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물신축비가 273억원입니다. 그러면 땅값을 포함하면 경찰청 짓는데 500억, 600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5억이라는게 해 마다 35억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판단하시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94년도 에 35억 되어 있으면 이게 500억, 600억 된다고 보면 이게 몇년이 지급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시쪽에서서도 상당히 국비지원 때문에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 경찰쪽에서도 오늘도 시에 가니까 자꾸 이말이 나온다. 한번은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쪽에서도 상부에 건의할 때도 우리가 시측에 갈 때마다 의원들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게 꼭 지원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해주시라고 제가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른 여기서 사실상 딱 답변하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도 실제 시민들이 부담하는 그런거, 특히 경찰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 경찰서를 지을 때는 실제 시비가 지원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경찰청사 짓는 것도 시비가 꼭 지원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게 상당히 의문이 남습니다. 이래서 계속해서 시측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경찰청 쪽에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회 청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비로써 신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이래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 270억원을 경제기획원에다가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게 계속 삭감이 되어서 금년이 원년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35억을 일단 책정을 해두고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이니까 증액 또는 재편성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청과 경찰본청과 합동으로 해서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국가예산은 한정되기 때문에 물론 시청사는 진도가 빠른데 우리경찰청사는 진도가 늦을 때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래서 35억 편성하는데도, 이건 여담입니다만 제가 해운대 경찰서장이었습니다. 그때 해운대 국회의원 김운환의원이 예결위 간사입니다. 지금 현재도 간사지요. 엄청난 로비활동을 했습니다. 그래 해도 35억을 금년에 간신히 턱걸이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예산증액 또 재편성이 호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김홍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경무과장님 저회들이 경찰청 행정감사를 하면서 집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오늘 국제신문에 8단 기사로 해가지고 15면에 엄청난 게 신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행정감사에서 토론을 안하고 넘어 가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주․정차를 하는 경찰관이 과태료를 안물겠다고 경찰서장의 관인을 도용을 해가지고 면제를 받았다. 그것이 10월 한 달에 금정경찰서에 18건 중에서 1건만 경찰서장에게 결재를 받고 17건은 관인을 도용했다 해가지고 8단 기사입니다. 큰 문제가 났어요. 이 문제가 오늘 경찰청 행정감사에서 거론조차 안했다 하면 언론에 경찰뿐만 아니라 시의원들까지 다 두들겨 맞겠다고.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를 누구라고, 경무과장이 시킨 것도 아니고 경찰청장이 시킨 것도 아니겠지만 언론이 사실인지 아닌지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담당직원이 그런 직원이 있다면 징계를 해야 되겠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다가 서면으로 오늘 질의를 했다는 결과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문제는 사실 여부에 대한 것은 저도 사무실에서 직접 신문도 접하지 않았고 또 사실 여부를 감사기관이 있으니까 감사를 해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수반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물론 표현에 따라서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경찰관은 주․정차 위반에 완전 치외법권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사이는 스피드시대입니다. 저희 경찰들이 약 10～20%정도가 자기 차를 소유를 하고 또 아니면 친구차라도 급할 때는 대리 운전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래서 수사라는 것은 신속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또 전문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때에 따라서는 주차위반도 전연 해서는 안될 장소에 대어야 될 그런 입장에도 있습니다. 현행범을 검거한다든지 또는 기소중지자를 검문검색을 한다든지 수상한 자가 주차장소인 곳에만 주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위여부는 조사를 해서 직권을 남용을 한다든지 그런 불법한 행위를 한데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직원중에는 그런 위급한 사항 대처로 인해서 수사차가 어디든지 댈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것도 제가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찰관이 공무상에 댔다가 행정기관에 과태료를 물었으니까 이건 당당하게 서장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공무상 이랬으니까 서장에게 직인 받아 가지고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상보도에 보면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상이 옳은지 안 옳은지 기자가 박성은기자가 썼더라고. 보니까.
아침에 조선일보에 중앙지에 톱기사로 났습니다. 거기 보면 경찰관은 많이 없고 주로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의 차가 그랬다 해가지고 크게 났는데
오늘은 경찰청 행정감사 자리니까 이런 걸 보고 토론도 안하고 넘어갔다 하면 경무과장이나 시의원이나 직무유기라고. 그러니까 이건 알아보고 나중에 결과는 서면으로 위원장한테 내주면 저희들이 오늘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했다. 그게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밝히겠다는 뜻입니다.
경무과장님 나중에 결과를 말씀을 해주시고 감사를 마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강평과 더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지역안정분야에서 10%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90%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교통에 대한 대책, 또 교통난에 대한 대책을 자꾸 요구를 많이 하는 것도 사실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도 미안한 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교통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를 하는건 도로를 많이 넓히고 재정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도로를 넓히면 차량이 흥수같이 쏟아져도 다 감당을 해낸다고 봐지지만 근본적으로 재정이 없지 않습니까? 재정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래 봐질 때 관리위주의 정책, 어제도 교통과장님께서 우리가 방문을 해서 그 이야기도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하루에 차가 160대에서 200대가 증차가 되고 자가용이 등록이 되고 그러면 한 달에 5,000대 내지 6,000대, 1년 같으면 무려 6만대 내지 7만대가 증차가 됩니다. 아무리 도로를 넓혀도 자동차 등록 대수에 비해 가지고 감당을 못해낼 실정이다. 이래 봐질 때 자가용 등록을 억제한다하면 이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방법이 없다. 그러면 대중교통수단 버스 내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지하철이야 지하도로로 다니니까 레일로 가니까 그건 많이 이용이 되겠습니다만 전부다 부산은 외곽 내지 산복도로가 전부 다 버스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봐지면 6차선이상이 되는 도로는 버스전용차선을 혁신적으로 교통과장님 시도를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6차선 도로이상이면 7차선, 8차선이 되겠습니다만 4차선은 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6차선이상 되는 도로는 버스전용차선을 확대 실시하면, 자가용차가 2시간 걸리면 버스나 지하철은 1시간 내지 30분만에 자기의 목적지에 간다. 그러면 자가용 가지고 안 나옵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자가용은 주말에 외곽으로 나갈 때만 사용하는 그런 일면이 있다라고 봐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확대 실시할 견해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버스전용차선은 저희가시하고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타당성 조사를 여러군데 해 봤습니다. 지금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잘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첫째도로의 여건도 4차선이상 도로, 3차선이상 도로, 간선도로가 한정되어 있고 가다가 좁아지고 넓어졌다가 좁아지고, 부산 도로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준법정신이 버스전용차선을 해놓으면 택시라든지 딴 차가 안들어 와야 되는데 경찰력이 고정배치가 안되면 파리 쫓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남포동 시청앞에서 자갈치시장 입구까지 큰마음을 먹고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언론에서는 실패하지 않았느냐 하고 저희들한테 자꾸 질책을 하고 있는데 차선확보가 교통경찰 1개 중대가 살면 모르지만 안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도로가 부산에는 바둑판같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거의 좌회전을 허용 안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좌회전이 전부 다 간선도로에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선을 하나 먹어버리니까 또 전용차선을 줄 때는 직행차선이 하나밖에 안나오는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그러나 저희들이 지하철공사만 없으면 과감하게 밀어붙일라 하니까 또 공사때문에 안됩니다. 옆에 공사를 하니까 이게 또 소통이 안되는데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하기가 상당히 주저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일 전용차선을 시도를 했을 때 다소 자가용을 가진 시민들에게 상당하게 무리와 잡음은 일어난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결국 자가용을 집에 놔두고 빠른 차를 이용하면 결국은 교통난 자체가 해결을 볼 수 있는게 되는데
장기적인 대책으로 버스전용차선을 어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기초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구간별로, 심지어 오늘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내가 제안을 했는데 사상로 같은데는 버스가 10탕 다니던게 5탕도 못 다닙니다. 대중교통이 완전히 빈사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가용을 조금 미안하지만 횡단하는 거만 허용을 해가지고 너희 마음대로 돌아가 봐라. 통행제한 하는 문제, 지난번에 영도다리 공사할 때 과감하게 자가용을 돌려봤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잘 돌아갑디다. 그래서 공사를 무사히 마쳤는데 거기에 힌트를 얻어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볼라 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제가 시행하기 전에 시하고 의회에도 발의를 해 가지고 결의를 해 주시면 우리가 시행하는데 경찰의 힘만으로 안됩니다. 해놓으면 빗발치듯이 반대세력이 많아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힘에 벅찹니다.
그저께 교통관광국을 감사하면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이걸 시도하려고 여러 가지 모색을 해서 하니까 경찰청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벽에 부딪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충분히 근거가 있고 또 행정에서는 소통문제는 오불관언이라 하면 그거하지만 관심도 없을 뿐 아니고 우리한테 반대되는 정책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 그것도 없이 자꾸 부수기만 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어도 이게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많이 거는건 틀림없습니다. 그래 안하면 실정이 현상유지도 곤란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기본적인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낙동로 같은데 보면 지하철 공사가 다 되어 가지고 금년말 되면 포장이 다 되면 그런데에 시도를 해보려고 조사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포장이 되어 버리면
시의회와 행정부와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경찰은 박봉에다가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지팡이인데 어떻게 합니까. 시민의 지팡이니까 열심히 자세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김명도 경무과장님과 배종택 교통과장님 이하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종료)
○ 피감사기관참석자
地 方 警 察 廳 警 務 課 長 金 明 道
地 方 警 察 廳 交 通 課 長 金 明 道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28 회 | 제 9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7 |
| 2 | 1 대 | 제 28 회 | 제 8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2-17 |
| 3 | 1 대 | 제 28 회 | 제 8 차 | 내무위원회 | 1993-12-17 |
| 4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21 |
| 5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내무위원회 | 1993-12-04 |
| 6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2-03 |
| 7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7 |
| 8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6 |
| 9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15 |
| 10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3-12-03 |
| 11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2-02 |
| 12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5 |
| 13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본회의 | 1993-12-24 |
| 14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10 |
| 15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3-12-02 |
| 16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6 |
| 17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6 |
| 18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6 |
| 19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5 |
| 20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3-12-21 |
| 21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3-12-16 |
| 22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9 |
| 23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6 |
| 24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5 |
| 25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5 |
| 26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5 |
| 27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4 |
| 28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3-12-17 |
| 29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2-17 |
| 30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2-17 |
| 31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1993-12-17 |
| 32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2-17 |
| 33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8 |
| 34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3-12-01 |
| 35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3-11-26 |
| 36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5 |
| 37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5 |
| 38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5 |
| 39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4 |
| 40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4 |
| 41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7 |
| 42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3-12-04 |
| 43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2-03 |
| 44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3-12-03 |
| 45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2-03 |
| 46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2-03 |
| 47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3-11-30 |
| 48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3-11-25 |
| 49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4 |
| 50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4 |
| 51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4 |
| 52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4 |
| 53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3 |
| 54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6 |
| 55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2-02 |
| 56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3-12-02 |
| 57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2-02 |
| 58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2-02 |
| 59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3-11-25 |
| 60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3 |
| 61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3 |
| 62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3 |
| 63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3-11-23 |
| 64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3 |
| 65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3-11-20 |
| 66 | 1 대 | 제 28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3-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