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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산업위원회
(10시 1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5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훈련도중 부상을 당해 지난 11일 순직한 부산진소방서 수정파출소 이 부근 소방위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소방본부장께서는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불철주야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도 소방본부를 위해서 장비구입이라든지 소방관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마지막 심사입니다. 연일 계속 되어온 감사활동으로 피곤하시겠지만 오늘도 역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소방본부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기거나 보탬 없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본부를 방문해 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 동안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고 소방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이무열입니다.
본부 방호과장 신주영입니다.
중부소방서장 문복환입니다.
부산진소방서장 이곤수입니다.
동래소방서장 임용택입니다.
북부소방서장 강호응입니다.
사하소방서장 흥인규입니다.
해운대소방서장 박상운입니다.
금정소방서장 신영태입니다.
항만소방서장 김차수입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소방본부의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참조)
․199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報告
(消防本部)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산하 전 공무원은 금년 겨울에도 대형화재가 한 건도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하면서 저희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소방본부장 등 여러 관할 소방서장님, 또한 조직돼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제일, 머리에 오는 것이 사람이 많이 들끓는, 또는 우리국내보다도 외국인이 와 있는 호텔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어느 나라이든 간에 호텔에 화재가 났다 이러면은 대형화재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 국가의 위상이나 위신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호텔화재만은 안 나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바램이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 묵어도 제일 걱정되는 것이 호텔화재입니다. 지진이 났다. 이런 것은 천재지변이니까 할 수 없지마는 자체의 방화라든지 이런 것이 훈련이나 준비가 안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이 부산시내에 외국인이 특별히 묵고 있고 물론 우리 국내인도 묵고 있는 호텔입니다마는 각 서 산하에 어느 정도 철저한, 이러한 예방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형식적인 점검,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나라에 민도도 많이 높아서 생명에 대한 것이 과거보다는 인식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방제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인식은 하고 있지마는 이를 관할하고 있는, 방제업무를 맡고 있는 소방관서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더 철저한,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사이는 교통체증이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협소한 도로에 진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너무 차가 막히고 또 그게 가로막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자신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꽉 막혔으니까 어떻게 숨통을 틔워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지금 긴급을 요할 때에 출동에 대한 태세가 좀 기술적으로 되어 있는가?
네 번째로는 소방장비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장비라 하는 것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쓰는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써 보면은, “아니, 이것은 이렇게 규격을 맞추는 것보다는 이렇게 개조를 해 가지고 쓰는 것이 더 편리하고 더 경제적이고 더 효율적이다.”하는, 이 특장차에 대한 기술적인 이런, 말하자면 구입에 대한, 소위 제작회사와의 이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느냐? “만들어 주니까 우리는 그대로 쓴다.” 이것보다는 “우리 규격과 우리 사양에 맞춘 주문을 해 가지고 한다.” 이렇게 돼야 만이 이것이 효율적으로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특장차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너 댓가지로 물으면서 마지막으로 소방악대가 부드러운 이런 음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소방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시민정서생활에, 또한 하나의 예술활동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은 부산에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소방본부장님이 땀으로 이 소방악대를 통한 우리 시민에 봉사가 더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서석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내에도 해운대를 비롯해서 관광호텔이 많습니다. 그리고 호텔화재 어느 도시보다도 뼈저리게 느낀 곳이 부산입니다. 몇 년 전에 서면로터리 옆에 대아관광호텔화재로 40여명이 사망하고 세계적으로 뉴스에 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뒤로 부산에서는 호텔화재는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때 대아관광호텔에서의 문제점 그 호텔에는 옥외계단이 없었습니다. 또 옥내피난계단이 없었고, 또 대아관광호텔을 고가 사다리 차가 옆에 대지 못할 구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신 바, 국제호텔, 크라운호텔, 전부옥외계단을 다 만들었습니다. 꼭 관광호텔뿐만 아니고 일반호텔도 전부다 옥외 비상계단을 다 만들고, 또 그 호텔 제일 큰 문제가 3층 사우나실, 그 옷장이 모두 목재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고, 카페트가 깔려있었는데, 그 옷장에 불이 붙어서 카페트가 탐으로 해서 그 유독가스가 9층까지 갔습니다. 9층에 식당에 있었는데 식당에 아침에 막 출근한 사람들이 불길은 안 올라가도 연기에 다 질식해 죽었습니다. 심지어 쥐까지 죽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관광호텔은 사우나실에 옷장을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부다 철제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철제가 안돼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방열도료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카페트는 불연재 방열처리 된 것으로 다 교체를 하고, 지금도 각 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호텔 은 어느 도시보다도 부산이 아마 제일 철두철미하게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불이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인 점검은 소용없다. 종전에는 실은 소방관서에 형식적인 것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질타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거는 서해 선박사고이후 이 대형, 취약대상 347개소와 그 외에 시장, 백화점 등에 본부에 있는 방호과장, 또 각 서 과장들이 실질적인 검사를 해봤습니다. 또 이 검사라는 게 전문가가 돼야 검사를 하지 보통사람이 봐선 검사 못합니다. 본부 방호과장이 내무부에 있을 때,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전국 권위자입니다. 쭉 해 보니까 시설은 외관상으로는 전부다 완비가 돼있는데 실제 물을 빼보니까 물이 안나와요. 서석호위원님 질의대로 물이 안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각 서 간부, 서장, 간부급이 직접 물을 빼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것을 지금 시행조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감사원 감사가 옵니다. 아마 감사원 감사가 서울, 부산, 인천, 대전에 4개 도시에 오는데 아마 그분들도 이것을 확인하러 오지 않나, 그래서 우리 취약대상점검은 이번에 철두철미하게…
그 다음에 교통체증 관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일 문제되는 파출소가 부암로타리 고가도로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부암파출소는 신호대기가 되어 차량이 정지돼있는 상태라서 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출동을 못하고 그 인접 파출소를 대리출동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의 문제는 파출소를 여러 군데 세우는 게 차선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소방장비 특수성, 쓰는 사람이 잘 알아야된다. 그래서 고가사다리차, 화학차, 이것은 조작하는 사람이 기관원입니다. 이 기관원 인사이동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잘 안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작할 수 있는 기관원 양성하면 그 사람 딴 데 옮겨주고 이러한 인사도하고 있는데, 이 특장차 조작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을 단단히 시키고.
그 다음에 특장차의 구조, 소방장비의 모든 장비는 내무부 소방차 사양대로 업체들이 소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산은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차 힘은 적재중량은 많아 가지고 새차를 구입하면 위에 인대를 잘라버립니다. 새로 돈 들여 갖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부산에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부산은 엔진 힘이 많은 차, 위에 중량이 적은 차, 그런 차를 해달라 해서 많이 시정조치가 됐습니다. 앞으로 소방차에 대해 우리가 쓰는데 문제점이 있으면은 내무부 사양을 고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악대입니다. 소방악대는 한 10년 전에는 이 소방악대가 40인조가 됐습니다. 부산에 모든 행사라든가, 주로 소방악대가 다 하고, 학교방문도 다 하고 연주도하고 했습니다. 용두산공원, 태종대공원에 가서 연주도 했는데, 그때 감원 바람에 다 짤렸습니다. 짤리고, 복직한 사람이 지금 한 20인조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산이 그래도 대도시이니까, 일본 같은 데는 다 소방악대가 다 있습니다. 아주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소방직이 증원이 되는대로, 이게 현재는 소방악대가 정원이 없습니다. 파출소 차출해 갖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파출소 직원들 불평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힘을 많이 빌려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공무원들 모두가 수고가 많아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본위원도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릴까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지마는 여러분, 소방공무원들은 지금 이 자리보다는 더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지금 부산시내에서 제일 본부장님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모두 생각하는 최고의 취약지가 어디입니까? 겨울철 화재에.
부산시내에선 제일 취약한 데가 부산진 시장입니다
차량이 잘 못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네거리고 자체 소방시설도 다 잘돼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부산진 시장규모가 직선거리가, 복도가 가로세로 한 60m 됩니다. 주간에 들어가도 동서남북을 못 가릴 정도인데, 여기에 상품이 사방에 다 재여 있습니다. 불이 만약에 났을 경우에 그런 화학제품에 연기 바람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밖에서 방수를 해도 불에 도달하지를 않습니다. 또 그 자체에 스프링클러 시설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도 그 상품이 많이 과적이 돼 있기 때문에 물이 안으로 다 안 들어가고, 그래서 화재가 나면은 대형화재가 될 거다. 부산진시장 점포가 1,800개, 그 옆에 붙은 남문시장이 약 200개가됩니다. 약 2,000개 점포인데, 재산피해 관계 등등 사회적인 물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가 돼 가지고 부산에서 제일 우리가 걱정하는 바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의 소방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산진시장에는 스프링클러 시설이 참 잘돼 있습니다. 불이 나면 바로 물이 쏟아지는 시설이 돼 있는데, 또 부산진시장이 좋은 점이 지하에 근 1,000톤의 물이 아주 무한정 있습니다. 물이 엄청나게 납니다. 그걸 펌프로 옥상에 물탱크에 올려주면은 위에서 바로 스프링클러가 가서 시설을 하는데…
그 지하에 물이 있다는 건 무얼 말하는 겁니까?
그 집을 지을 때 지하에 큰 정수조를 만들었습니다.
지하탱크를 만들었다는 겁니까?
예, 저수조인데, 거기서 물이 납니다. 밑에서 부산진시장이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 지하에 나는 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지하에 펌프 시설이 돼 가지고, 그 펌퍼가, 옥상의 물탱크에 물을 올려주는 펌프가 있습니다. 옥상의물 탱크에서 각 점포에 스피컬헥터로 물을 내보내는데 그 물은 충분히 돼 있고, 그 다음에 부산 진시장에는 부산시내 어느 시장보다 경비원이 아주 경비를 잘 합니다. 경비원이 젊고, 아주 잘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방으로서는 그 옆에 한 3년 전에 60톤, 큰 정수조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부산 진시장 같은데 불이 나면은 부산시내 소방차가 150대, 다 동원돼야됩니다.
그 수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소방대는 물이 있어야 불을 끄는데, 그 수원확보 관계, 여기 신경을 쓰고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진시장 같은 데는 불이 안 나게, 불이 나면은 그 진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화재를 누가 내고 싶어서 내겠습니까마는 본위원의 답변 중에도 스프링클러 시설 같은 게, 저도 건물에 들어가 보면 과연 저게 작동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화재열기에 의해서 클러가 작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헥터가 가운데 납이 있습니다. 납이 70℃되면 납이 녹아버립니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위에 꽉 막아 있는 게 떨어지니까 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 원리입니다.
저는 한번 여행을 가 가지고 호텔이 있으면 그걸 꼭 점검해 보고싶은 욕망이 생기더라고. 그래 만약에 그 클러가 안 터지면은 문제가 안 생깁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행을 하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점검을 쭉 방호과장이 했습니다.
부산시내에 스프링클러시설은 대부분이 습식으로 돼 있습니다. 배관 내에 물이 그냥 차있는 것이 아니라 수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5키로압 정도로. 그래서 헤드가 녹아 버리면은 바로 힘차게 방수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어서 지하층에 있는 펌프에 배관에 물이 쏟아지면은 바로 펌프를 돌릴 수 있도록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제대로 되는지를 소방공무원이 부산 진시장과 같이, 관광호텔과 같이, 이런 347개소에 대해서 1년에 2번씩 펌프에는 펌프부분에 기능점검을 하고 각 층별 해 가지고는 구위원님 처럼 이것이 과연 작동되겠나 하는 것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각 층별로 누수검진장치라고 돼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가서 다시 일부러 배수를 시킵니다. 밸브를 열어서, 열고 보면은 펌프가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그런 것을 테스트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일 말단에 헤드와 똑 같은 크기의 밸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또 열어서 펌프와 연동되어서 확실하게 누수가 되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되면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형건물이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산 진시장이나 상당히 걱정이 되죠. 그리고 국제시장 같은 경우도 너무 밀집이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한가지 더 물어보면은 지금 92년도에서 93년도까지, 93년도는 겨울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 안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아파트에 대한 화재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그건 자료가 나오면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동료위원들하고 같이 도착해서 차를 한잔하면서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모든 재해나 이런 거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하지 않겠나 하는 전망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19구조대가 있지 않습니까? 요 앞전에 상임위서도 우리 소방본부장께서는 상당하게 119구조대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떻습니까? 충분한 차량문제, 긴급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예. 119구조대는 현재 부산본부에서는 13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으니까… 119특별구조대, 그건 3개대 있습니다. 중부, 부산진, 동래 있는데 그건 차가 인명구조할 수 있는 장비가 전부다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건 두 번, 세 번 설명을 들었었고, 지금 부산시 전역에 있어야…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 더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를 줄 것인데, 과연 어느 지역, 몇 개가 있느냐?
그런데 중구, 부산진, 동래가 있습니다. 부산시내 8개 소방서입니다. 앞으로 서별로 한대씩 5개조를 더 신설할 겁니다.
5개 대를 더 늘리고, 그럼 8개가됩니까?
8개 구조대가 되겠습니다.
8개 구조대. 우리서가 몇 개서가 있습니까?
8개서가 있습니다.
8개 서. 그러니까 각 서에 한 대씩 하겠다?
예.
지금 3개 서에 밖에 없습니까?
예.
그런 한 5개 서를 더 늘리겠다 이 말입니까? 94년도에?
94년 북부소방서에 할 예정입니다. 그건 예산, 내년도 다 올려놨습니다. 1년에 1개 대씩 연차적으로.
119구조대의 활약이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화재도 화재지마는 시민들의 건강이나 재해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활약을 좀더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필요 하다면은 시의회에 요청해서 장비나 모든 걸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송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학위원입니다.
시민들의 재산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본부장 이하 여러 직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커서 무얼 하기를 원하느냐?”하면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부산에는 소방관이 이직이 타 직종보다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 대책과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본부장이 갖고 계셔야 만이 많은 소방에 근무하시는 문들이 자긍심을 갖는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느낀 것이 소방업무라면은 방호업무가 제일 주된 업무라고 생각할 때 방호과장님의 젊음과 용기 있는 모습을 볼 때 든든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신축건물을 지으면은 방호과에서 소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 2년이 지나고 나서 백화점에 가 보면은 비상구에 물품이 쌓여있고, 또 밀집돼 있는 유흥접객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비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건이 저장돼 있어서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방화수나 소화전이나 클러가 장치돼 있더라도 사후점검이 잘 안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놔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완벽한 점검과 화재 시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늘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구대언위원님께서도 119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고마움을 표시하고 수고를 하시는데, 본위원도 두 분이 타서 운행을 하는 걸 봅니다마는 새벽에는 한 분이 타는 걸 종종 본 일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환자는 꼭 두 분이 계셔야 만이 안전한 수송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도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생활소방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을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또 어릴 때부터 불조심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석호위원께서도 소방악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지원을 해서 국민학교에 소방악대가 가서 연주를 하고, 또 소방관할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소방업무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것이 바로 전국민 불조심 홍보로 앞당길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경찰은 지금 홍보하는 차원에서 매년 부산시 국민학교를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업무도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에 위험물취급업소가 3천여 개에 이르고 있는데, 특별히 이 위험물은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고있으며, 또 아울러서 자체소방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부산시내에 지금 고층건물, 즉 10층 이상도 1천여 개 동이 되는데 현 장비로써 진압이 가능하며,, 고층건물에서도 자체소방시설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돼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대형사고,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취약지구가 347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이 결과가 아마 263개소가 지금 불량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직도 169개소가 시정․보완이 아직 되고 있지 않는 걸로 되고 있는데, 동절기를 맞이해서 신속하게 보완이 되도록 촉구도 해 주시고, 또 시정명령기간이 지나도 시정 안될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며, 또 소방 본연의 업무와 전기 누전관계, 가스관계,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활동적인 단속이 더 요망이 되겠다 그리고 시정하지 않은 곳이 어떤 곳이 있으며, 조사결과 보고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으로부터 부산의 소방업무에 대한 포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방호과장으로서의 부산의 현황과 지금 대형화재 취약지구에 대한 업무에 어떻게 지금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충실히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산은 옛날에 대형화재가 많이 났습니다. 6.25이후에 임시수도를 하기 위해서 대형목조건물을 아주 난무하게 지어 가지고 불하면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대형화재가 많이 났고, 지금 현재도 대형화재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대상이387개소, 이것은 재래시장, 지하상가, 대복도 건물, 이건 아주 정밀점검을 해 가지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 불이 났을 때 진압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라든가 강구 중에 있습니다.
부산에 대형화재 취약한 곳이 3471개소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용도가 시장, 백화점, 지하상가 등 158개소, 그 다음에 호텔, 숙박시설, 일부 대형공장,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한 대상이 44개소로 돼 있는데, 대부분이 이런 형태입니다. 방화 구획이 돼 있으나 형식적으로 돼 있고, 또 자동소화설비가 돼 있으나 관리기술의 미숙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일부 대형건물이 생기면서 부산지역에 자동소화설비에 대한 기술관계가 제대로 보급이 안돼 있다 하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각 서별, 서장, 간부, 지휘부서가 먼저 철저히 알아야 되겠다해서 자체적으로 일단 교육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더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신규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 그 건물에 공사를 맡은 시공업자나 건물소유자에게 자기가 시공한 그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작동점검을 해서 철저하게 인수인계가 되도록, 그 다음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감독해서 유사시 진압체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47개소에 대해서 지금 기이 261개소에 대한 합동훈련을 마쳤습니다. 어떤 훈련이냐 하면은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해 가지고 그러한 자동소화설비를 응용해서즉시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관계대상을 관계자와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적출 되었고, 대상물 관계자가 첫째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식시키는 기술이 또 우리 소방기관에서 좀 미흡했다. 그런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예, 강태홍위원! 시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 계실 겁니다.
좋은 질의를 하셔서 질의가 없으신가 본 데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까하는데, 본부장, 지금 부산에 제일 높은 건물이 몇 층까지 있지요?
25층입니다.
사다리 차가 불이 났을 때 준비돼 있습니까? 25층까지 사다리 차가.
그러니까 지금 고가 사다리 차가 54m니까 14층, 15층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럼 14층이면, 부산에 고층건물에 불이 났을 해 구출이 가능합니까?
지금 소방으로서 장비로서 할 수 있는 것은 15층 이하입니다. 소방차가. 그 이상은 우리 장비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스프링클러를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다 된다? 15층 이상은? 그게 다 돼 있으니까.
건축법상에 다 그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래 이 15층까지는 도달하고 15층 이상은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요즘 불이 나면은 질식사를 한다 말이예요. 그에 대한 홍보랄까, 일반 국민들이 아주 조그만 한 단층집에서도 불이 나면 불에 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질식사로 죽는 율이 내가 볼 때는 60%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법은 별도로 없나요?
대상업소에는 카페트에서 유독 가스가 나오니까 선천제품을 하고 가정집에는 그게 홍보 차원밖에 안됩니다.
나도 소방을 어깨너머로 배워서 조금 아는데 방열처리 해도 저게 큰 효과가 없고, 또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나도 우리 집에도 소화기 한 두개 사다놓고 있는데 교육을 시켜 가지고 만약에 불이, 가스불 같은 게 발화가 됐을 때는 어떻게 꺼라, 그러한, 가정부터서, 소위 여론격이죠. 이것이 보다 더 조금 실리적으로 교육 이 되고 숙달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느끼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마는 이제는 앞으로 산불 난다든지 불이 나면은 동네사람들이 와서 끈다는 것은 시골을 제외하곤 대도시에서는 드물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무부 등단할 때도 미국, 구라파도 가서 민간인 시찰을 해 봤는데, 거의 외국에는 전부 재해, 수해 심지어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럴 때는 전부 소방이 출동을 해 가지고 다 하게끔 돼 있더만요. 시스템, 다 상황실이 있어 가지고 전부 본부에 앉아서 텔레비전, 컴퓨터 장치를 해 가지고 벌써 한 20년, 25년 전 이야기인데 전부 지휘하고, 이제 우리도 그런 걸 갖춰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 이런 경우에 주민들이 올라갑니다. 그러한 습관이 참 좋은 습관인데 이번에 LA에서도 큰불이 났지만 전부 속수무책이거든. 그래 거의 소방이 출동을 해 가지고 그걸 잡고 이런 걸 뉴스에 내가 대략 조금 봤는데, 일반 사람은 도저히 접근 못합니다. 우리 나라도 그런 형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아직까지 없나요?
그런데 산불 관계는 시 녹지과 소관입니다. 구청소관이고, 그래서 모든 산불장비구입, 감시, 모든 관계는 전부다 시, 구청으로 예산이 다 내려갑니다. 단지 소방으로서는 산불이 났을 때 지원해서…
그래서 내 얘기는 그걸 다 아는데 녹지과 소관으로서 구청에서 출동을 해야 되고 공무원 출동은 물론 해야죠. 하는데, 이제는 앞으로 우리 소방에서 산불 소방대라 할까, 특수, 그런 소방편성을 해 가지고 어떤 대비를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 해뒀다가 나중에 우리도 지금 산에 심지어 성묘를 가도 올라갈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조상묘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불이 났다 그러면, 진짜 지리산이나 산 속에서 불이 나면 이건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해놓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비춰볼 때 일 예도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소방에서도 산불소방대, 이런 것의 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는 지진이 없어서 다행인데, 일본이나 이런 데 보니까 전부 지진 발생할 때는 전부 소방이 출동하고, 그렇다고 결코 소방이 헌신하라는 게 아니라 결코 소방이, 아까 구급차, 분명히 나왔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사회봉사고, 사회에 투신하는 것은 소방뿐이 없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진이 없다고는 장담 못할 것 아닙니까? 지진을 비롯해서 큰 재해, 말하자면 수해랄까, 또 소방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대비책으로서 특수소방조직을 이제부터서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외국의 경우를 좀 가져와 가지고 좀 모델을 해 가지고 이제는 전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 입장에서 건의를 드렸고, 아까 구급차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무부 소방, 예방과장 나도 해 봤는데 김양웅씨 하고 우리가 몇이 구급차도 전국적으로 한번 시운전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여기 보니까 3대밖에 없는 모양인데…
아닙니다. 13대 있습니다.
13대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파출소가 40개가 있습니다. 한 40개 돼야…
이런 것도 예산반영을 시키세요. 시키면은 다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기 적극적으로, 아까 질의하신 이송학위원님은 예산결산특위에 간사로 계시는 걸로 압니다마는 절대 지원해 드립니다. 감사라는 걸 나왔는데, 소방이 우리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나왔을 때, 그와 같이 소방이 사회에 봉사한다는 것, 실지로 하고 있고, 또 외람 된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망도 많이 듣거든요. 무슨 회사, 무슨 건물, 호텔, 소방시설 안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줘야되겠다 하는… 뭔 줄 알고. 소방업무가 그겁니다. 소방이라는 게 예방이 참 중요한데 불이 안 나야 되는데 불이 나고 나서야 뭐 합니까?
그래서 강력 예방시키고 지휘교육 시키고 소방시설 하는 건 돈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게 홍보가 과학적으로 인식이 덜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책임도 있지만 우리 소방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해 볼 때 이제부터 상당히 인식이 모자라니까 소방차에 대한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철저한 예방을 해서 만약에 화재가 나면 밀집되거나 해서 밀집진화 한다는 것, 뭐, 불나면 나중에 조상 탓이라고, 소방이 늦게 나왔다 연락이 빨리 안됐다. 아직까지 원망을 듣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나중에 원망 안 듣는 그런 실리적인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생각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소방은 이제는 조금 더 차원을 높여 가지고 모든 재해에 소방이, 물론 시민도 그러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해놓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나라에, 우리 지역에,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점을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홍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소방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이고, 내무부 소방, 시장님 계실 때도 저희 본부 오셔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맞습니다. 앞으로 모든 재해는 소방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부터 부산소방도 선진소방, 일본 같은데 몇이 보내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격려를 해 주신 여러 가지 지시 사항을 꼭 명심을 하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두 가지만 본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시면은 소방악대, 소방헬기 활용이 39회,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소방악대는 얼마나 이렇게 활용이 됐고, 소방헬기의 활용하고 분간을 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회인데 소방악대하고 소방헬기가 활용횟수가 39회인데…
정현옥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소방홍보에 소방악대가 38회인데 소방악대는 각 우리 관아서 하는 행사뿐만 아니고 일반 민간업체에서도 지원을 원하면 지원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용 자체가 소방홍보니까 누구든지 소방악대를 지원 받길 원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38회로 나왔습니다. 소방헬기는 지난번 해운대구청에서 바다잔치, 그때 우리 소방헬기가 나가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 소방헬기는 올해 몇 번, 지금현재까지 사용이 됐습니까?
금년도 소방헬기는 모두 72회 출동을 했습니다. 72회 출동에 비행시간은 모두 120시간 40분을 비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느냐 하면 방금 그 소방악대는 가능하면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악대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민간인이 필요하다 할 때는 언제든지 가능하면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소방홍보, 불조심 홍보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부장은 특히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소방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고, 앞으로 이 개혁과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대민 소방으로서의 존경받는 부산소방관이 되어 주시고, 큰 화재위험이 많은 부산 여건으로서 사전에 화재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에 특별한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된 문제, 또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소방본부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