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공무원교육원
- 일시 : 1993년도 11월 25일 (목) 14시
(14시 1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3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원의 감사를 실시한 후 부산의료원으로 자리를 옮겨 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일정이 촉박한 점을 감안하시어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간단명료하게 시민에게 알린다는 마음가짐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고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추길명입니다.
정현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저희 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지도와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 좋은 성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교육원을 직접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열 서무과장입니다.
정재길 교학과장입니다.
서성열 평가담당관입니다.
최길도 조사분석담당관입니다.
이용호 교수부장께서는 중앙공원교육원에서 개최하는 공무원교육훈련 기관장회의에 원장을 대리해서 참석 차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
(地方公務員敎育院)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방법은 역시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지방공무원교육원 추길명원장님 이하 여러 간부와 또한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하는 데에 문제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6페이지에 우수강사 확보 및 자체교관 능력향상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우수강사 확보 및 자체교관능력 향상에 대해서, 우수한 외래강사의 확보입니다. 물론 이 자체교수들이 하는 전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외래강사에 있어서, 여기에 대학교수, 사회 인사, 간부 공무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인사는 어떠한 분을 이렇게 외래강사로 하고 있는지? 그 중에는 우리 시의원 중에, 또는 의장을 비롯한 각 분과위원장이라든지 해서 우리 부산 시정에 관한 시의회 활동이라든지, 또한 미래에 대한 우리 공무원과 또한 의회간에 해야 될 서로의 연관 관계라든지 이러한데 대한 교육을 시킨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생긴 이후에 오늘까지 제가 그렇게 들은 바도 없거니와 또한 밀접한 업무관계를, 공조체제를 가지고 해야 될 일들도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공무원이 교육하는 이 교육 현장에, 그러한 것이 전연 모른다고 해서는 이게 또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느 나라가 우위냐 하는 것이 그 나라의 국력을 가름하는 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 할 것 같으면 대학교수 중에 경제학을 하는 분이 없지는 않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가령 큰 재벌 그룹의 총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외래강사로 해서 하면은 공무원들에게 이 경제교육에는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이 경제계의 돌아가는 것, 세계의 돌아가는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 체험한 그대로를 적나라하게 들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울러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당면 현안사항, 지금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연수원 건립이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상당히 교육을 시켜야만 될 이러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현재 수용 능력 가지고는 여기에는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그 뿌리를 내리고, 또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반이라고 해서 지금 아마 시민연수에 대한 것은 거의 없는 상태 아니냐?
이런 것을 그 동안 교육실적을 봐서 발견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어떠신지 좀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이 공무원들에 급수가 여러 가지 있고 또 하는 일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행정교육에 대한 것은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술이라든지 전문분야에 있어서는 여기에 토목도 있고 합니다마는, 지금 부산시가 형성되어 있는 각 직급이라는 것이 다양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한 시설을 이용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정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시의회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들을 좀 알고, 다음 질의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서석호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수강사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수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에 추천을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자체에서 공무원교육원 연수생들이 수강하고 난 후에 설문을 통해서 어느 교수의 강의가 좋았다. 또한 나빴다 하는 것도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외에 또 일반 저명인사가운데에서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공무원 가운데 상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교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우수강사라고 해서 확보하고 있는 인원이 175명이 됩니다마는 이중에 교수가 한 60%되고, 그 외에 사회, 그 다음에 공무원 해서 40%가 됩니다. 지금 이 중에서도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가 누구냐 할 것 같으면, 강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김상훈씨 같은 분, 부산일보 논설위원이고, 이런 분들이 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 주로 천병태 분, 이런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급 직위 공무원으로서는 국장급에서 주로 나오고 있고, 조금 전에 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방의회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무런 그게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번 저희들이 구의회 의원들, 의장단, 또 시의회 의장단에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일부러 한번 냈습니다. 내 가지고 운영위원장 명의로 해서 시의회 의원님으로서 지방의회 관계, 좀 나와서 강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다. 실무경험을 살리는데는 그게 더 좋다. 그래서 이런 결과, 바쁘시다고 해서 운영위원장님 못 나오시고 그때 김화섭의원님이 한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도 계속, 좀 그런 기회 있으면 나와 달라고 저희들은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쁘신 관계로 몇 분 못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의회 관계는 시 할 것 없이 기초자치단체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의뢰도 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무교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방의회 반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부산에서 처음으로 지방의회 반 한 번이래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회관계와 또 밀접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교육 가운데서도 정부 할 것 없이, 가장 경제문제가 중요하지 않느냐? 경제정책에 대한 교육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그래서 경제시책에 대해서 실제 저희들 과목마다 경제분야를 많이 지금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저명한,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에 신규승교수 같은 분도, 그 다음에 김일권 교수 같은 분도 모시고, 또 실무경제를 전담하고 실제 일선에서, 실제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한 이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지난 번 대한조선공사에 지금 부사장인 김영원씨인가 그 분도 모셔 가지고 실제 실물경제에 대해서도 했고, 또 실물경제에 밝은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김정웅씨 모시고 강의를 또 한번 했고, 또 실물경제에 밝은 일선, MBC 기자들을 해 가지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MBC 본부장인 이우영씨, 그 다음에 이영일씨하고 이런 분들을 실제 모셔 가지고 경제문제, 실제 경험한 바를 강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면 종합연수원 문제와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종합연수원 관계는 조금 전에 보고한 말씀과 같습니다마는 문제는 종합연수원과 같은 이렇게 큰 기관이 있어야만 지금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인교육이라든가, 전 시민 교육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교육훈련 법에 의한 직무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좀더 차원 높은 전 시민에 대한 전인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사정으로 봐서 직무훈련 법에 의한 교육하기가 빡빡하고, 만약 이것을 참말로 부산시, 거시적으로 한다면 종합연수원 같은 대단위, 이렇게 큰 종합연수원이 된다면 그때는 시민들이 누구라도 원해 가지고 좀 거기서 여가선용도 하면서 교육도 받겠다 하는 이런 호텔식 이런, 좀더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가 듣기로는 상공회의소 같은 데서는 가덕도에 ,지난번 잠깐 거론했습니다마는, 가덕도에다가 지금 종합연수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는 정말 시민으로서 사업하다가 여러 가지 머리 아프다. 또 좀더 배우고 싶다. 해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거기 가서 낚시도 하면서 바둑도 둬 가면서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수양하고, 이런 시설을 하겠다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종합연수원 같은, 이렇게 대단위의 연수원이 생긴다면, 거기에도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볼링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헬스 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갖춰 가지고 여가선용도 하고 오전에는 시민을 위해서 강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런 종합연수원이 돼야만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만족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족하지 못하고요… 단적으로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아까 얘기하신, 여기에 대한조선공사, MBC기자, 사무국장, 이런 분들은 실제에 있어서 현업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예요.
현업을 하고있는, 아마 우리 부산시내에서도,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추천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 중소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분, 대기업을 경영하는 분, 또 거기에 전문분야, 이렇게 하면은 산 체험을 바로 들을 수 있고, 그야말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누가 들어도 “아! 참 맞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는 이런 정신적인 면, 또한 경제적인 면, 그 모든 하나의 의식적인 면 이런 것이 상당히 자기자신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강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승, 김일권, 이런 교수들은 교수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들었지마는, 실물경제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체험담을 들으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데서 조금 빠졌습니다마는 지금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세원 사장, 김병춘씨 같은 사람, 신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실제, 이런 분들이, 신발업에서 종사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이 사람도 직접, 이 분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조선공사 사장이라는 분은 조선과 출신으로서 공원부터 출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경제, 그 사람이 재벌에서 픽업한 게 아니라 실제 공원부터 출발해 가지고 지금 부사장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제 경험한 그대로,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졌습니다만, 아무튼 세원사장 같은 사람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중소기업체, 이 분들을 앞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큰 기업, 또는 그런 기업을 생각하기 쉬운데 아주 어려운 가운데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망치 들고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는, 이런 분들도 추천을 받아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참 피부에 닿는 그런 강의와 아울러 체험을 우리들이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송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학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교육에는 중단이 없다 하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봉사와 또 미래 지향적인 창조이념으로 교육을 시키는 원장님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제가 많은 업무보고와 또 행정감사자료를 받아봐도 아직까지 기본현황에 뭐, 국가 3급이다. 지방 4급이다. 이렇게 명시된 유인물은 오늘 여기서 처음 저가 대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이런 명시가 없는데, 교육원에는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 가능하면 동질성을 가지는 의미에서도 국가다. 지방이다 하는 것을 꼭 기재할 이유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지금 CPX를 하면은 이곳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6월 23일에서 26일까지 1,600명 정도가 여기서 식사를 하면서 훈련을 한 걸로 알고있고, 과연 지금, 아마 1,600명하면 식대 값만 해도 1,000만원이 넘는데, 자체 내에서 이런 훈련이 필요하지, 지금도 이런 훈련이 과연 이 교육원에서 필요할까?
또 땅굴도 지금 1년에 한번 때문에 저 관리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지금 사용 안할 때 관리를 하는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식탁도 52개조가 있는데 상당히 이게 지금 낡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교체가 돼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수강사,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서 67명이 확보돼 있는데, 감사보고서에는 보면은 93년 1월 20일하고 7월 20일 사이에 년 2회에 걸쳐서 전 교관을 대상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두 교수님이 이렇게 한 걸로 돼 있는데, 다른 교수님들이 강의도 많이 하고, 특별히 이 두 분을 여기에 자질향상대책에 넣어놨는지? 아니면은 교수는 많이 확보해 놓고 실질적으로 강의하는 분은 이렇게 적은 숫자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74년도 교육원이 개원돼 가지고 당초는 한 90억만 하면 지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지금은 200억 이상이 드는 걸로 나와 있는데, 1년에 지금, 예산서를 저가 한 2, 3년 걸 쭉 보니까 보수비가 1억 이상 계속 들었더라고요. 20년만 해도. 이것만해도 20억인데, 예산부족이라 하지마는 올해도 약 1억 원정도, 8천 몇 만원, 화장실 보수, 이렇게 드는데, 어떤 용단이 좀 필요할, 그런 시기도 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보고서에 보면은 교관이 6급 이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좀 죄송한 이야기지마는 적어도 한 5급 정도는 교관이 돼야 안되겠느냐? 그 다음에 학벌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적어도 석사학위 정도라도 가진 5급 정도 돼야, 교수능력도 필요하니까, 어떤, 공무원을 교육시킬 입장에서 조금 그런, 자질적인 향상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장, 과장도 같은 5급인데도 어떤 분은 국비가 돼있고, 지금 지방이 돼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좀 전체적인 어떤 융화에 교육시키는 입장에서 보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또 아까, 예를 들면 10명이 식당에 있는데, CPX 같은 때 1,600명 연수원생이 왔다고 하면은 과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걸 처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송학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CPX도 하고, 또 화랑훈련까지 했습니다.
며칠 전에 화랑훈련 했는데 약 1,200명이 했습니다마는 화랑훈련 실시와 여기 관계되는 것은 안보상 문제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관리할 바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하게 되면 교육에 지장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결행해 가면서도 하는 수가 있는데, 국가목적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교육을 조금 그렇게 하더라도 군사목적이니까 저희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은 인원이 할 때는 종사원들도 상당히 고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1,200명하더라도 인원을 교육원들을 조절하기 때문에 크게 혼돈 되고 그렇게 차질 오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탁교체라든가 장비교체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식탁을 보다 좋은 걸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으면 하지마는 예산사정이 허락지 않아 가지고 매년하면 좀 아껴 써라, 하는 예산절감 사정에 따라서 그래되는데 가급적이면 좋은 식탁을 해 가지고 제공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수강사 문제에 대해서 서위원님과 같이 좀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우수강사에 대해서는 지금 176명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중에 교수진영, 그 다음에 사회저명인사, 그 다음에 저희들 공무원교육원 중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보면 우수강사, 강사 하지마는 저희들이 확보하려 그러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최고 강사비를 얼마를 주느냐 하면 하루 한 시간에 지금 최고로 5만원 줍니다. 학장, 총장급이라든가 장관급은. 그런데 이 분들이 부산대학에서 오는데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하루 1시간 하는데, 그 5만원 받고 올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 연고로 해 가지고 자기도 여기 하나, 어떻게 강의를 해 가지고 젊은애들한테 뭔가 지식을 부여한다는 이런, 보람있는 그것 때문에 오시지 돈보고 안 오십니다.
그래서 대개 우수한 강사는 정말 돈으로, 필요한데 가면 적어도 한 10만원 정도는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확보를 못하고 겨우겨우 해서 175명을 지금 확보한 가운데, 일부는 이제 거의 2/3는 대학교수고, 그 다음에 사회저명인사인데 그 중에서 이송학위원님께서 2회 특별히 강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우수강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러한 말씀도 계시고, 또 2회 특별한 강의라 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겨울에, 혹한기에 방학같이 이렇게 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또 혹서기, 그때 이제 저명한 부산 동아대학에 박영수교수면 박영수, 교육학에 대해서 전문가, 우리 교관에 대해서, 그때 강의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이용을 해 갖고 교수기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아마 2번씩 한 것은 전부 교수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두 번 다 했습니다. 휴강시.
그 다음에 교육원 연수원을 짓자면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면 본위원이 물은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교수 67명이 확보가 돼 있으면 과연 이 67명이 1년에 몇 차례 정도는 자기 차례가 돌아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시간이 3,600시간입니다. 3,600시간 중에 2/3를 교수하고 사회저명인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1/3 정도 하는데요, 거의 우수교수들은 보면 특강 지난번 신한국 창조를 위한 이런 정신교육할 때는 그때는 계속해서 참석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두서너 시간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대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싶은 것은요. 이 유인물에도 우수라는 문구까지 쓸 필요가 있겠느냐? 적어도 1주일에 두 세번 정도 나오신다면, 사실 지도급에 있는 분들은 어떤, 사명감이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사명감, 새로운 지식을 전달한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강사료가 적다. 시간이 걸린다. 그거 구애치 않습니다.
조금 전에 서석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말 실질적인 어떤, 그런 것을 전파하고자 하는, 자진해서 할 사람도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예비군들 교육을 향방교육 같은 것을 시키면은 목사님이나 어떤, 종교인, 또 그 지역사회 내에 있는 지도자들, 예비군들한테 시간만 내주면은 뭔가 모르게 가르치고 싶은 분이, 열정적으로 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꼭 틀에 박힌 우수교수 뭐 우수하는 그런 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교육원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수 우수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예산사정상 A, B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급, 그 다음에 학장급, 예를 들어서 저명한, 사회적인, 시의회라든가 이런 분들을 하기 위해서 표현한 예산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A급에 대해서는 얼마 B급 그렇게 좀 차원 높은 사람…
그런 문제 조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원을 지금 한다면 적어도, 당초에서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200억 넘는데, 앞으로 200억 더 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매년 있어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비가 들고, 또 확장이 원래 2층밖에 없었습니다마는 3층까지 올라가고 자꾸 확장하다보니까? 보수비가 들고 확장비가 들어서 1억 정도 들고 운영하다보니 그렇습니다.
명년도 보니까 또 이제까지는 공무원교육원에 연수생이 남자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신규 채용자반은 거의 반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다 따로 하기 마련인데 지금 그게 안돼 가지고 옳게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게 자꾸 생각도 않은 게 생기니까, 이것만해도 내년에 6,500만원 필요로 합니다. 이래서 그렇게 1억 정도 매년 증가되는 이유가 그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원장님! 당초 예산이 90억이 됐다면은 이게 20년 됐다면은 이거도 본위원이 얘기했듯 이 20억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2년 전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보수비가 계속 1억 이상이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건의를 하고 용단을 내려야 됩니다. 아까 CPX관계도, CPX를 하면은 지금 교육을 중단해야 되고, 여러 가지 땅굴 관리문제, 이제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겠다고 의회에 내든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제는 그런 문제점을 좀 제시를 해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건의문을 좀 내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 교육원, 다른 데로 매년마다 새로운 연수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 들어서 85억을 했지마는 신청사, 시청 청사 해야 되지 그 다음엔 지하철 있지 시정도 모르는 소리하지 마라 할 정도가 돼 있습니다. 재정 형편이, 그러니까 저희들 그 이상 떼거리도 못쓰고 싸움하다 말고 있지마는 아무튼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6급 이상 문제, 교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6급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정말 저희들도 바라는 겁니다.
분석해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걸 건의를 해야 된다고요.
적어도 5급 이상은 돼야 되겠는데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정부가 자꾸 조직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관 같으면 적어도 사무관은 돼야 안되겠느냐, 당연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지마는 정부가 직급 올리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지금 완전히 동결상태에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적어도, 지금 현재에 인사상 공무원교육원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라야만 교관 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마는 더 욕심을 내 가지고 이위원님 말씀대로 석사학위, 정말 이 정도는 필요로 한데 지금 우리교관 중에서도 6급 교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도 지금 부산대학, 동아대학 석사학위 과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2/3는 지금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이 분들이 석사가 될 것이지마는 차제에 완전히 올바르게 배치한다면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을 배치해 줬어야 되는데 행정 5급이나 이렇게 돼야 같이 병행이 안되겠느냐 이런 게 저희들 욕심인데, 정말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됐으면 저희들은 더한 그게 없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또 아까 저희들, 상세하게 교육원의 인원배치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5급 중에서도 국비가 있다. 지방직이 있다. 그게 다른 부서 같으면 저희들이 그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시에 가면 거의 지방공무원입니다. 국장, 과장 외에는.
그러나 여기는 국가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교육원인만큼 국가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도 있고, 지방공무원도 있다하는, 이걸 배려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사실 국가공무원하고, 재원출처에 따라서 이제 국비에서 월급을 준다. 지방비에서 준다. 그게 차이가 있지 내용은 별거는 없습니다. 사실 조직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당초 설립할 그 목적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면에 같이, 이렇게 명시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또 저희들 한번 좀더 상세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일부 위원들도 있어서 보고를 올리는 김에 좀 그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교관이 되고, 우리가 백년대계를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외국에 이러한 직무교육 이라든지 교육연수 방법을 한번 시찰을 해 가지고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그 나라에 선진국가들이 교육하는 방법 등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또 더욱 좀 효율적이고 교육이 나은 그런 교육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1년에 몇 번 정도 선진국에 가서 이러한 직무교육이라든지 일반연수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가 가지고 현지에 여러 가지 관계를 답습도 하고 또 좋은걸 선택해 가지고 온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차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해외에 나가 가지고 연수기관 시영이라든가 연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초급간부 반해서 6급입니다. 그래서 구청 계장급, 시청에 있어서는 주무급인데, 이 분들이 지금 한 30명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난 18일 해서 일본, 싱가폴, 홍콩 해 가지고 한 8박 9일 다녀왔습니다. 이 분들이 현지에 가서 교육보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비교 시찰하는 계기가 됐고, 또 저가 알기로는 지금 일본 공무원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서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조금 더 착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번 공무원, 일본 후쿠오카 연수원에 있는 연수원장과 직원들이 와 가지고 저희들 견학을 했는데 저와 직접 면담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직도 우리는 공무원교육원을 만들 때 대단위의 새마을지도자 양성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국가 목적에서 만들었는데 거기는 단순 직무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아주 규모가 조그만 합디다. 교육원장 산하에 불과 10명밖에 없어요. 연수원에.
그래 연수원 규모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우리 교관들이 갔다 왔는데 규모도 한 1/3 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직접 저가 이야기 끝에 피부로 느낀 것이 역시 교육은 한국이 좀 강하게, 좀더 구체적으로 운영하는가… 했고, 그 직급도 상당히 낮아요, 그러나 일본에 대단위, 마쓰시따 연구소 같은 데, 정경연구소 같은데, 마쓰시따 재벌로서, 대단위 투자해 가지고 그런 훌륭한 기관도 있습니다마는 조그만 자치단체 현이라든가 시 단위의 교육은 우리보다도 크게 발달됐다고는 보질 못합니다. 그러나 구라파 같은데 저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그런데 가면 좀 달라질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웃에 있는 일본을 비교할 때는 우리가 결코 뒤떨어진 거는 아닙니다.
그럼 이 분들이 지금 또 시찰을 하고 연수를 답습하는 거는 급수가 어떤…
6급, 주사급, 계장들입니다.
계장들입니까?
예. 구청에 가면.
과연 계장들이 가 가지고. 아까 우리 이송학위원도 말씀이 있었지만도 뭔가 조금, 그 분들이 갔다와 가지고 피부로 느낀 것을 막바로 전달교육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사무관 이상이 가야 안되겠느냐? 또 6급 같으면 주사급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무에 지금 아주 제일 일선에 나가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나와서 교단에서야 된다. 이 말입니까 지금?
그건 교단에서는 교관이 아니고 실제 행정공무원으로서 교육기관도 보고 또 해외 견문도 넓히고 그리고 또 간 김에 교육기관도 봐 가지고 교육자료로써 우리에게 결론을 제시하고, 또 교관도 거기 따라 같이 수행해…
그래서 그것이 원만히 전달교육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갔다와서 자기 혼자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국장까지 시장까지 전부다 결재가 나겠지마는 그걸 모방한 것을 갖다가 뚜렷하게 알차게 전부다 발췌해 가지고 그것이 원만한 교육이 전달되겠느냐 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 때는 우리 교관이 4～5명 같이 붙어갑니다. 같이 가서, 그리고 그 분들이 본 견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슬라이드를 이래 해 가지고, 슬라이드 시사회도 해 가지고 여기서하고, 종합적인 보고서를 가지고 또 유인을 해 가지고 화장장 문제는 화장장 문제, 하수처리장 문제는 하수처리장, 도로, 여러 가지 이 기관에 따라서 각 국별로 전부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료로서는 좋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인용해 가지고 우리가 성과대비표 현 나라 수준 우리 나라 수준하고 그 나라 수준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교육체제가 알차고, 이렇게 잘 돼 있다. 또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것이 다른 나라보다도 교육 지도 지침이라든지 수준은 우리 나라가 앞서구나, 이런 걸 우리가 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그 대비표를 작성해 가지고 제시를 한 부…
현재 답사한 나라가 안 있습니까? 일본 같으면 일본. 그래해서 그 대비표를, 뭐 뭐는 어떤 시설이고 아까 원장님 말씀이 규모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 나라보다 뒤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 규모가 몇 평이고, 학생수가 몇이고, 교수진용이 몇이고, 이런 걸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성과표를 하나 제시를 해 주시면 우리가 상당히 참고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후쿠오카 같은데 그런데는 저희들이 잘 대비를 될 수 있는…
그런데 저가 조금 알고 있는 바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학교가 오사까 인가하고 동경하고 무슨 일이 있어 한번 갔는데 학교에 가본 일이 있는데 사실 이거 평수가 적어요, 평수가 한 100평되는 데도 있고 200평되는 데도 있고 이렇습디다 그런 것도 본위원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 검토표를 내 가지고 결국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 통을 나열시켜 가지고 이 표를 작성을 해 가지고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태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보다도 나름대로 공무원을 두고 사회에 나와서 느끼면서, 특히 또 오늘 이 교육원에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만나보니 그 동안에 교육에 대해서 특히 공무원교육에 대해서 나도 많이 받아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한번 제도개선을 할 때 필요하다면 한번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종합연수원을 분명히 87년도에 내 손으로 결재를 한일이 있는데 그때에 여러분과 더불어서 내가 생각한 것은 공무원교육이 중요하다. 또 뿐만 아니라 시민교육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제도로 가지고는 교육을 해도 별 성과가 없겠다. 중앙에 가서 받아보고, 지방에서 받아봐도 이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받는 것은 별 성과가 없다. 알고 있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다가 교육을 받음으로써 한번 상기한다는 것, 그런 것은 조금 효과가 있지마는 받고 나서 돌아서면은 머리 속에 별 남는 게 없다. 하는 것이 전반적인 우리 교육을 받아본 사람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래 볼 때, 앞으로 지방화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들이 구태여 새마을교육이다. 무슨 교육이다 해 가지고 여비 들여가면서 서울 가서 중앙에 가서 받을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 지방적으로 교육원을 확대를 해서 그야말로 교육대학, 연수대학이라 할까, 이러한 하나의 범위를 넓혀 가지고 이제는 교육을 하려면 제대로, 하나의 주체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이 종합연수원을 하나 설립해야 되겠다. 취지가. 이래 볼 때 연수원을 설립하든 안하든 간에 내 나름대로 한번 느껴본 것은 교육은 교육전문가가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교육이 전문화돼야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연수원장 같으면 연수대학 출신이고 또 여기에 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관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다 자격이 훌륭한 분을 교육원에 선출해 놨는데 공무원들이 교육원에 가서 근무하라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 안 합니다.
마치 어떻게 잘못 하면은, 교육원장하고 국장하고 다 동급인데 교육원장 가게 되면 좌천처럼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교육원장을 거쳐 가지고 나중에 국장을 한다든지, 구청장을 나간다든지, 초보적으로. 이렇게 항상 급수를 하나 아래 내린다. 이런 무엇이 있어 가지고 교육을 받으러 가는 사람도 달갑지 않고 교육원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달갑지 않고 이래서는 별 교육의 효과가 없다 이런 문제를 내가 느낄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를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래 볼 때, 앞으로 교육원장은 전문직을 갖다놓자. 이런 얘기입니다.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는 그럼 어떤 분이냐? 적어도 지방에 대학 학장이나 총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원장을 이 자리에 아예 전문화시키자. 이런 문제도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급을 공무원화 시키면은 이 사람은 적어도 1급이나 2급을 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교육은 아래, 위가 전부 규정이 없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가 장관도 할 수 있고, 대통영도 물론 할 수 있고, 국민이라 면은. 마찬가지로 그러한 어떤, 교육원장은 전문화된 분이 와서 앉되 공무원 제도상으로 못을 박을 수도 있고 일반, 그 직을 어떤, 대학총장 정도의 직을 높일 수도 있을 수 있는 문제 아니냐?
다시 말하면 특수 교육이란 것은 하나의 전문적이기 때문에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런 정무직 이라면은 교육원장은 적어도 1급도 앉힐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2급도 앉힐 수 있는 문제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추길명원장이 교육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분 같으면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 학교 배운 것이 전문직이 경제 같으면 경제 얼마라도 그 양반을 원장으로서 아예 전문화시켜 가지고 영원히, 공무원 다할 때까지 아예 그 양반은 원장으로서 평생을 마치라. 이러한 제도상에 제도도하나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적어도 5급 이상, 사무관 이상은 돼야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아예 이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평생 여기서 공무원을 마친다는 거라.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제 같으면, 여기 보면 각 과목이 나와있는데 경제과, 혹은 경영과, 혹은 토목과 각 대학을 다 나온 분들이 있으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외래에서도 모집을 해 가지고 아예 거기에 합당되는 교관이나 부장이나 이런 제도를 아예 전문화시켜 버리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교육을 받으러 보내는 수강자들이,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는 걸 별로 그렇게 환영을 안 합니다. 요새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옛날엔 평균적으로 보면은 별로 볼 일 없을 때, 볼 일 없는 사람, 네 좀 교육받고 오너라. 이런 것보다는 대학가는 사람은 요즘 대학 입학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경쟁적으로 가서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한번 확립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 교육도 여기 보니까 과목별로 다 필요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재무, 토목, 무슨, 지방의회 문제 나오고 건축, 교통, 홍보, 국유재산, 이게 전부 각 대학에서 다 배우는 과목들이 여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도만 개선하면은 얼마라도 좋은 전문화 될 수 있는 교관을 교수를 여기다가 앉혀놓고, 제도를 좀 바꿔 가지고, 그야말로 전문화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나와 가지고 대학을 못 간 사람이라면 5개월 과정을 예를 들어서 하나를 정한다 칩시다. 혹은 1년 과정을 정해 가지고 적어도 수료증 하나 받으면은 사회에 나가도 “나는 어떤 공무원교육원에서 내, 이런 1년 교육을 받았다.” 하면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진용이 다 구비되고, 또 그 제도가 국가에서 규정을 지우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적어도 초급대학을 나온, 그런 자격이 인정도 받을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런 식의 하나의 제도개선을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우리 공무원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교육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새마을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첫째, 내가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공직에 있을 때는 제법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을 한다면 떠들어대다가 이 공무원마치고 나가면은 “공무원 그걸 어떻게 그래 했나?” 싶고, 공무원 생활하던 것을 어찌 보면 그렇게 달갑게 생각 안 하는, 이러한 사명의식이 너무나 저하되는, 또 인정을 못받는 또 멸시를 당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사회에 나와보니까. 뭐 사람 나름이지마는.
그렇다면 내가 당장 생각나는 것은 적어도 이 부산시내 한 1만 5,000여명이 공무원을 거쳐나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한번 교육받으러 오라는 이런 말 한번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기관 지낸 사람, 사무관 지낸 사람들 교육받으러 오라면 “새삼스럽게 나를 무슨… 옛날에 내가 다 과장도 하고 뭣도 했는데, 무슨 교육받으러 오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마는 아까 누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교육이란 것은 아주 영구적인 겁니다.
태어나 가지고 죽을 때까지 교육을 받아도, 공부를 해도 다 못하는 것이 공부인데 예를 들어서 하룻밤 정도 어디시설을 좀 괜찮게 해 가지고 재우면서 친목도 도모하고 또 좋은 얘기도 와서 해주고 교육 이란게 별거 있습니까?
꼭 어디 전문화되고 어디 숫자적으로, 학술적으로…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이 나와서 강의를 한다면은 10시간 듣는 것보다도 1시간만 들어도 상당히, “아! 내가 이 사회에 나와서 보다 더 국가관념 이라든지, 사회관념이라든지, 모든 충성심이라든지 모든데 나도 하나의 시민의 홍보요원으로서 그냥 이렇게 세월을 보낼 게 아니라, 보다 더 값있는 인생을 마쳐야 되겠다.” 든지 이런 문제도 상당히 대두돼야 되지 않겠나? 모든 일들은 가까운 데부터 땡겨야 됩니다.
그런 식의 하나, 비근한 예 입니다마는 그런 식의 시민교육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에서 “교육을 받으러 오십시오.” “아니, 날 왜 교육받으러 오라 하느냐? 나는 별 취미 없다.” 지금 왕왕 잘못하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도개선을 하고, 시설도 시설이지마는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과연 거기 가면 배울 게 있다 거기 가면 과연 참 그 제도가 잘 되어 있고, 거기 나오면 인정을 받는다든지 또 얻는 게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마 자기 발로 서로 와서 교육을 받고싶어 하는 그러한 제도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회적으로.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외래강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과거에 외래강사를 우리가 모셔보면은 훌륭한 사람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러나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그 교육을 시킬 때 보면 발휘를 못해요. 너무나 아는게 많아 가지고. 그렇다면 이 제도도, 열 가지를 알면은 백 가지를 발휘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 무슨 대학, 무슨 대학,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경제학, 여기 보면 과목이 있으니까 과목별로 한 두서너 분을 아예 고정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적어도 교수 생활하면 10년이나 20년이나 그 대학에 그대로 계시니까, 딱 선정을 해 가지고 꼭 그 양반이 강의를 하러오는데 10만원을 준다. 5만원을 준다. 적어도 교수라 하면, 그런 대우보다는 평소에 연구비로 1년에, 예를 들어서 돈이 좀 나간다든지, 이래 가지고 고정교수로 딱 정해놓고 언제라도 “와서 좀 교육시켜 주십시오.” 하면 자기가 전문과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만 택하면은 언제라도 와서 교육을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자기가 평소에 연구한 그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외래강사를 우리가 양성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래 봅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내가 비근한 예를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공무원교육원을 좀 제도개선부터, 외래강사부터, 그 다음, 교육을 받는 대상부터 또 교육을 시키는 사람부터 말이죠. 아예 전문화적인 그런 제도개선을 해서 교육을 시키면, 그 귀중한 시간에 즐거운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머리 속에 드는 것도 있고, 또 시키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홍위원, 수고했습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중요한 사항입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원의 위상을 정립을 해야 되겠다. 교육원이라 하면 국가차원에서 교육원의 위상이 좀 향상돼야 되겠다. 또 기관장의 관심 아래서 인사우대를 받아서, 이렇게 받음으로 해서 훌륭한 교관들이 많이 영입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교육은 교육 나름대로 그 전문 교관제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할려 그러면 제도화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인데,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인교육 시민들도 누구라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전인교육 아니면 평생교육도 한번 검토를 해 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래강사에 대해서도 사전에 연구수당이라도 좀 줘 가지고 연구를 좀 시키고,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을 좀 양성을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많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도 전부다 제도화시켰으면 좋겠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변화와 개혁, 신한국 창조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은 원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변화와 개혁, 정부가 지금 지향하는 말씀인데 지금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해야 하고, 또 꼭 해야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한국 건설을 위한 정신적인 자세부터 먼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무원들의 교육부터 먼저 선행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산시 구청 계장급 이상해서 국장까지 3,555명을 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1차적으로 변화와 개혁에 수반되는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간단없는 교육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만이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문민정부가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21세기 부산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공무원 정신교육이 특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며 미래 분산발전의 전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오늘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에 의해 지적된 문제 또 개혁의 시대에 공무원상 정립에 앞장서는 공무원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원장께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공무원교육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장소이동 관계로 1시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公 務 員 敎 育 院 長 秋吉明
釜 山 醫 療 院 長 盧祥鉉
投 資 管 理 官 朱東官
管 理 部 長 柳承喜
常 任 監 事 李燦秀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28 회 | 제 9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7 |
| 2 | 1 대 | 제 28 회 | 제 8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2-17 |
| 3 | 1 대 | 제 28 회 | 제 8 차 | 내무위원회 | 1993-12-17 |
| 4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21 |
| 5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내무위원회 | 1993-12-04 |
| 6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2-03 |
| 7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7 |
| 8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6 |
| 9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15 |
| 10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3-12-03 |
| 11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2-02 |
| 12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5 |
| 13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본회의 | 1993-12-24 |
| 14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10 |
| 15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3-12-02 |
| 16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6 |
| 17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6 |
| 18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6 |
| 19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5 |
| 20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3-12-21 |
| 21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3-12-16 |
| 22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9 |
| 23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6 |
| 24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5 |
| 25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5 |
| 26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5 |
| 27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4 |
| 28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3-12-17 |
| 29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2-17 |
| 30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2-17 |
| 31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1993-12-17 |
| 32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2-17 |
| 33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8 |
| 34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3-12-01 |
| 35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3-11-26 |
| 36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5 |
| 37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5 |
| 38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5 |
| 39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4 |
| 40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4 |
| 41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7 |
| 42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3-12-04 |
| 43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2-03 |
| 44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3-12-03 |
| 45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2-03 |
| 46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2-03 |
| 47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3-11-30 |
| 48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3-11-25 |
| 49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4 |
| 50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4 |
| 51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4 |
| 52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4 |
| 53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3 |
| 54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6 |
| 55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2-02 |
| 56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3-12-02 |
| 57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2-02 |
| 58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2-02 |
| 59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3-11-25 |
| 60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3 |
| 61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3 |
| 62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3 |
| 63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3-11-23 |
| 64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3 |
| 65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3-11-20 |
| 66 | 1 대 | 제 28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3-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