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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99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가. 건설국

  3. 나. 상수도사업본부

  4. 다. 종합건설본부

  5.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

참조

  1. ○ 건설국1993년도3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2. ○ 상수도사업본부1993년도특별회계예산안개요

  3. ○ 종합건설본부1993년도3회추경예산안제안보고

  4. ○ 건설위원회1993년도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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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

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12월 17일 (금) 13시
(13시 37분 개의)
○ 위원장 권영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93년도 정기회 회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정기회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였으며 시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개의 조례안을 개정 조치하였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위원님들의 더 많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9일 동안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신 이희웅, 김종암 두 분 위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한 활동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상수도사업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건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로써 아마도 이번 회기의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건설국 TOP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다. 종합건설본부 TOP
(13時 40分)
○ 위원장 권영적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3회부산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의 결산정리 추경예산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인명
건설국장입니다. 건설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3回建設局所管追加更正豫算案槪要
(建設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권영적
건설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차용규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9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上水道事業本部所管特別會計 豫算案槪要
(上水道事業本部)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권영적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건설본부장 박치권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93년도 저희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의 마무리정리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3回綜合建設本部所管追更豫算案 提案報告
(綜合建設本部)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권영적
종합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범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위원회 소관의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3回建設委員會所管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권영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성격에 비추어서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 이희웅위원
이희웅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해운대 청사 지은 대지가 아까 몇평이라고 그랬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차용규
300평입니다.
○ 이희웅위원
그것은 지금 요트경기장 있는 거기에서 할애를 한 것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차용규
그것은 우리 시가 그 공공청사부지로 지금 소방서 입구…
○ 이희웅위원
지금 몇 평입니까 그것이 지금 설계해서 짓는 것이, 연면적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차용규
건축의 연면적이 300평입니다.
○ 이희웅위원
아까 대지는 굉장히 넓은 것 같던데요. 대지가 몇 평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차용규
대지가 300평입니다.
○ 이희웅위원
건물도 300평이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차용규
예.
○ 이희웅위원
그러면 이번에 2억 8,800만원을 추가예산 올린 것은 그 평수를 더 크게 짓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차용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대로 4,500만원이 얹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니까 300평을 못 짓습니다.
그러면 줄여 가지고 짓던지 그래야 되는데 저기가 도시 설계지역이 되기 때문에 설계에 맞추어서 건물을 발주를 해야 되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다가 그렇게 얹습니다.
○ 이희웅위원
애초에 작년에 예산을 책정할 때 이 도시설계 구역안에서 건물하고, 규정을 다 몰랐습니까, 처음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차용규
그 때도 알았죠. 알았는데 예산이 그렇게 안 되어서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 이희웅위원
그러면 작년에 5억 9,400만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작년에 받을 때…
○ 상수도사업본부장 차용규
작년이 아니라 그것이 금년 예산에…
○ 이희웅위원
금년 예산에 그러니까 받았거든요. 금년 예산에 5억 9,000…
○ 상수도사업본부장 차용규
4억 4,500만원,
○ 이희웅위원
4억 4,500만원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차용규
예,
○ 이희웅위원
기정예산이 5억 9,400만원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금회 추경이 2억 8,784만원인가 이것이 다 금회 추경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차용규
그렇습니다.
이번에 더 얹은 것은 설계를 하고 나서 그런 금액이 되어서 그만큼 더 얹었습니다.
○ 이희웅위원
그러면 해운대사업소가 이 정도 큰 범위가 실제로 필요합니까 만약 남으면 어쩝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차용규
남지 않습니다. 남지 않고…
○ 이희웅위원
연면적이 300평이라고 그랬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차용규
예.
○ 이희웅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소보다는 많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차용규
조금 큽니다. 조금 큰데 거기에 이제 창고도 하고 그렇게 다 같이 겸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넓은 편이죠. 다른데 비해서는 그리고 또 땅의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조금 크게 됐습니다. 크게 된 편인데…
○ 이희웅위원
결국 사업소가 크다는 것은 나중에 재산이 남고 나면 필요 없을 때는 관리비가 많이 들고 실제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차용규
그러나 이제 해운대사업소가 더 규모가 커지고 지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도 불고하면 그렇게 크게 넓은 것은…
○ 이희웅위원
도시설계 구역에 4층까지 규제가 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차용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희웅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계획만 하고 실제 있는 부지에 왜 착공을 못했습니까 여태까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차용규
그러니까 예산이 그 규모로 가지고는 연차별로 지을 수도 없고…
○ 이희웅위원
아니, 있는 예산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해가지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차용규
시작하는 것은 이것도 사업의 승인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 맞으면 설계 지역이라서 그것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 이희웅위원
그러면 안 되면 1층부터 규모를 줄여서 하죠. 1층부터 예를 들어서 1층이 약 50평 할 것 같으면 40평 이렇게 줄여 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지, 맞추어서 했으면 벌써 됐을 것인데, 내가 묻는 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다 받아서 사업소를 만들겠다 해 놓고 뭔가 한 해를 넘겨 버리는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차용규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합니다. 삭감을 하고 내년에 해도 되는데 금년이 아니고 내년에 가면 또 그것이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 나을 것 아니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희웅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이 다 받아지면 곧 입찰을 하겠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차용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웅위원
빨리 하도록 하세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차용규
고맙습니다.
○ 이희웅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명시이월입니까 건설국 소관이네요.
명시이월이 아까 몇 건 되데요 4건이 명시이월은 아까 내용은 있던데 왜 명시이월이 됐다 하는, 명시이월을 안하면 안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까 어찌 해서 명시이월을, 전에도 이야기…
○ 건설국장 송인명
충렬로～안락로 간의 도로이설은 이번에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장물 조사, 보상절차, 결정 등은 그냥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로 확장 이것도 내무부에서 교부세 70억 이것도 보상관계입니다.
○ 이희웅위원
이것은 돈이 늦어서 그럽니까
○ 건설국장 송인명
예.
○ 이희웅위원
교부금 자체가 늦게 내려와서 이것을 예산은 받아 놓고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건설국장 송인명
지금 늦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희웅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번에 신규로 받은 것입니까
○ 건설국장 송인명
70억…
○ 이희웅위원
그래요. 70억 이것은 이번에 받은 것입니까 추가 편성하면서, 저번에 예산상에 받은 것이 아닙니까
○ 건설국장 송인명
먼저 받은 것입니다.
○ 이희웅위원
그래 먼저 받았는데 왜 이렇게 안했느냐 이 말입니다.
○ 건설국장 송인명
돈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 이희웅위원
돈이 언제 내려 왔는데요
○ 건설국장 송인명
예산이 2회 추경인가 그렇습니다.
○ 이희웅위원
2회 추갱 때 그러면 25억짜리 충렬로 하는 이것은 왜 이렇게…
○ 건설국장 송인명
이것은 이번에 된 것입니다.
○ 이희웅위원
이것은 이번에 된 것이고요
○ 건설국장 송인명
예.
○ 이희웅위원
국도 7호선하는 이것은
○ 건설국장 송인명
이것도 이제 보상관계가 늦어서…
○ 이희웅위원
아! 보상관계가 늦었다
○ 건설국장 송인명
예.
○ 이희웅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이 바쁜데 이런 것은 보상협의가 빨리 안 됩니까 이런 것은
○ 건설국장 송인명
보상비가 작다 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관계로 늦었습니다.
○ 이희웅위원
이런 것은 좀 적극성을 띄워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면 빨리 해 주세요.
○ 건설국장 송인명
알겠습니다.
○ 이희웅위원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적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 조수형위원
조수형위원입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가 건설국 소관입니까
(“예
물어 보겠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에 전후반 방책시설물 도색비 1억 2,600만원을 삭감해서 방책시설물 세척비로 8,4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4,200만원으로 돌려 왔는데 이것이 당초 이렇게 도색비로 1억 2,600만원을 책정할 때는, 지금 도색을 안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 건설국장 송인명
사실 도색을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잡아 왔는데 지금 도색하는 것보다도 세척을 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전부 다 옛날에는 세척하는 것이 손으로서 씻는데 요즘에는 기계로서 씻는, 세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작게 해서 세척을 해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고 세척비만 넣어 놨습니다.
○ 조수형위원
도색을 안하고 세척만 해도 되는 것입니까
○ 건설국장 송인명
예.
○ 조수형위원
일반 상식으로는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도색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세척만 해서 견딜 수 있다 이거죠
○ 건설국장 송인명
예
○ 조수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웅위원
이희웅위원입니다.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에서도 들은 바와 같이 금년도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예산으로서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분을 정리하고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투자사업비를 계상하는 등 결산 및 정리 추경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권영적
방금 이희웅위원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웅위원의 동의와 같이 부산직할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장내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10分 會議中止)
(14時 11分 繼續開議)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 TOP
○ 위원장 권영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 과보고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희웅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웅위원
이희웅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1993년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건설국, 상수 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성실하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우리 위원회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중인 건설사업의 적정추진여부 등 47개 항목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타 시․도와의 수돗물 검사기준 항목비교분석 등 38개 항목,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 적정추진여부 등 27개 항목에 대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총 40건의 처리의견 중 처리요구 사항이 20건이고 건의 20건으로 처리의견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감사대상 부서별로 구분하면 건설국은 처리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이 7건이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처리요구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10건이며 종합건설본부는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4건으로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주요내용과 처리의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공무원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자세와 장인 정신으로서 행정을 수행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오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적
방금 이희웅위원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이희웅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보고서로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획된 의사일정을 다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