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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부산직할시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 부산직할시교육청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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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7시 33분 개의)
○ 위원장 김덕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2. 부산직할시교육청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17時 33分)
○ 위원장 김덕렬
그러면 의사일정 第1項 1994年度 釜山直轄市 歲入 ․歲出 豫算案, 의사일정 第2項 1994年度 釜山直轄市敎育廳歲入․歲出 豫算案을 一括上程합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가 지난 이틀동안 진지한 예산심사를 한 결과 위원간 합의에 의하여 조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소위원회 위원이신 이송학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송학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학위원
예산결산 소위원회 이송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부산직할시 예산안 및 부산직할시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94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5일간 예산안과 관련된 정책질의를 벌였으며,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김덕열위원장을 비롯한 일곱 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국별로 구체적인 심사를 실시하여 단일 조정안을 마련한 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가급적 그대로 수용하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삭감 또는 증액 조정하였으며, 둘째, 시급하지 않거나 다소 과다 계상된 용역비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삭감하여 부산시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인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비와 일부 사업비에 전액 충당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부분은 증액 없이 순전히 3,378억 9,8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총 세출부분은 3,580억 3,900만원을 삭감하고 201억 4,2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순삭감액은 3,378억 9,800만원입니다.
부분별로 볼 때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세출은 178억 1,800만원을 삭감하여 일부과목에 증액하고 나머지 전액은 교통난 완화를 위한 도로개설 토지 보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세입은 택지조성사업 선수금 등에서 3,378억 7,1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세출은 화명 2지구 택지조성 사업비와 항만 배후도로 특별회계 등에서 3,402억 2,200만원을 조정하여 세입삭감분에 충당하고 나머지 23억 5,100만원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세입중 413억 6200만원을 삭감하고 308억원을 증액함으로서 순삭 감액은 105억 6,200만원이며 세출은 체육관신설비와 재해대책비 등에서 105억 6,200만원을 삭감하여 세입삭감분에 전액 충당하였습니다.
기타 예산과목별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덕렬
이송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1994연도 부산직할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세출 예산의 증액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무룡위원
위원장님 듣기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번에 체육지원금 2억 올려놓기로 합의해놓았는데 왜 깎았습니까 왜 안 들어 있습니까 체육지원금 2억 여기에 들어있지 않네요. 이것 일방적으로 깎아도 되는 것입니까 어제 갈 때 증액을 해놓고 갔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했습니까 합의 하에 해 놓은 사항 아닙니까
○ 위원장 김덕렬
속기록은 지금 중지하고…
(17時 40分 記錄中止)
(17時 50分 記錄開始)
○ 위원장 김덕렬
그러면 1994연도 부산직할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세출예산의 증액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성병두
존경하는 김덕열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시에서 제안한 94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위원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94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분께서 증액요구한 일반회계 흑교로 확장공사 등 10개 사업비 172억 7,736만원, 건설용역비, 인건비 보조등 7억 2,022만원에 대하여 증액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덕렬
기획관리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송학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교육청 94년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송학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부산직할시 및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994년도 예산안심사를 지난 9일간 열과 성을 다한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대과 없이 원만히 진행 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