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 일시 : 1993년 11월 23일 (화) 16시
- 장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6시 29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옥수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당 연구원을 찾아 주신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3년 전만 해도 저희들 첨단장비를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심려를 기울여 주신데 대해 연구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큰 채찍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에 갈음합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병규 보건연구부장,
최규상 환경연구부장,
유중운 가축위생시험소장,
제철성 총무과장,
빈재훈 역학조사과장,
심종환 미생물과장,
엄주오 약품분석과장,
하상태 식품분석과장,
임채원 농산물분석과장,
유평종 환경조사과장,
흥성수 대기보전과장,
김성림 수질보전과장,
신판세 폐기물분석과장,
박흥식 기기분석과장,
김근규 가축위생시험소사업과장,
임기재 가축위생시험소시험실장
이상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3年度保健環境硏究院所管業務報告
(保健環境硏究院)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배기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38폐이지 낙동강 수질보전 대책의 효과적인 관리방향 제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또 지금 부산에 대기오염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만일에 수질과 같이 대책이 강구돼서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느냐, 없으냐, 또 겸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수질에 대해서 원장님께 질의한 일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지금 식수원을 낙동강에서 급수 안하고 다른 지역에 만들어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낙동강 물이 거기 오염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대구에 낙동강 바닥에는 고기도 살고 있고 모래도 흰데 물금으로 내려오면 물고기도 없고 모래도 검습니다. 이랬을 적에 이게 얼마나 환경이 오염됐느냐,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급수하는데 관계없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겸해서 말씀드리면, 동경 같은데 가보면 공기가 우리 부산보다 맑습니다. 그리고 역시 물도 1급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 무슨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지금 현재 공기와 급수에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허남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소관하에 있는 사무의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현황, 우리 연구원에서는 부산시내의 대기 오염도 조사를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으로는 사하구 장림1동사무소 외 3개지점과 상업지역은 중구 부평파출소 외 4개지점, 주거지역은 금정구 장전1동 외 6개지점, 녹지지역은 동래구 금강공원 외 3개지점 등 20개지점을 PBO2(이산화납) 캔들법에 의한 SOx (mg S03/day/100㎠)를 매월 1회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93년도 평균 오염도는 공업지역은 1.235㎎S03/day/100㎠PBO2이고, 주거지역은 0.650㎎S03/day/100㎠PBO2, 녹지지역도 366㎎S03/day/100㎠PBO2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대기오염 절감대책 수립의 시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황산가스가 기준치에 공업지역은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BO2(이산화납) 캔들법이라는 것은 S03에 대한 아황산가스에 대한 오염도의 판정표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정상대기오염을 1로 볼때 1.0이상 2.0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 전문자료하고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아황산가스는 한마디로 청정연료를 대처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고, 교통수단이 조금 원활해야 줄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할 적에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내용도 써서 보고해 주면 거기에 대한대책을 강구하지 않겠느냐, 하여튼 이후에 이 방법을 질의한다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다하는 대책을 강구할려면 정확한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자료를 시집행기관에서 보고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저희들…
하여튼 자료를 줘야…
자료를 모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저한테 주십시오. 또 그 다음 에 수질관계 답변해 주세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동강 수질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낙동강에 대해서 1차 년도에 여기 기자들도 안 계시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차년도에 저희들이 이화학적인 검사를 37회하고 미량 오염물질이 307개가 검출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기처에서 발표를 했는데 한가지 아셔야 할 것은 84년도에 WBH에서 유기 물질이 검출됐고 영국에서는 76년도에 유기물질이 170가지가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나오는 것이 비누나 세제에서 나오는 지방산… 유기 물질 같은 것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공장이나 또 생활오수들이 잘 정화돼 가지고 배출돼야 문제가 안되고, 낙동강에 대한 수질대책은 금오강 관리에 하폐수 처리시설을 빨리 보완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정수장이 활성탄을 이용하는 고도처리가 필요합니다. 아침에도 김위원님께 말쏨 드렸지만 지금 고도처리라든지 인하고 질소하고 인산염하고 질산염을 제거시키는 그런 장치가 고도처리입니다. 그것을 BH라고 생물화학적인 영구 활성탄이 있습니다. BH 같은 활성탄을 이용해서 고도처리, 외국에서도 활성탄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로 인해서 부산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안 좋은데 그런 걸 하면 자꾸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저희는 수질검사소가 따로 있고,
하여튼 우리 부산사람이 맑은 물, 맑은 공기 먹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방법을 시장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금 이게 역시 경남, 대구, 경북에서 하는 일이지 우리 부산에서 한 일이 아니거든요. 수질오염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쪽에다가 얘기를 이러이러해서 이러니 부산사람이 폐수를 마셔서 되겠느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일본에서 똑같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오사카에서 물이 이렇게 오염이 굉장히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또시를 통한 겁니다. 오수가 시민의 건강에 나빠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맑은 물을 만들어서 지금 오오사카에서 내보내서 그 물을 가지고 식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우리가 잘 알아야 대구라든지 경북이라든지 경남에 가서 이래서 되겠느냐, 우리는 밤낮 밑에서 여러군데 더러운 물먹고 살아야 되겠느냐, 항의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근거있게 발언하고 근거있게 서류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보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믿을 건 원장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한번 줘야, 부산사람이 맑은 공기, 맑은 물 먹어야 됩니다. 그걸 기자한테 발표 안할테니까 나를 믿고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김위원님! 저희들은 연구원에서 상수도관계를 취급하는게 아니고 상수도본부 수질검사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이건 안합니다.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돗물을 생산할려면 상수 원수가 깨끗해야 되는데 부산에는 3급수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축산폐수와 공장폐수가 생활폐수를 낙동강에 안 흐르도륵 그런 것을 집행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저한테 지식을 제공해서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그런 걸 적어서 그래서 제가 알아야 시의회에도 이야기하고 또 사실상 상수도는 부산시가 안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상수도본부장하고 토론해봤는데 왜 거기 공무원 배치 못하느냐 하니까 남의 땅에다가 우리 공무원 배치하면 그러면 큰일난다 그 말이에요.
김허남위원님! 저 회들이 시행기관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건 우리가 자료를 드린다해도 자료드릴 게 없고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문서적을 보고 이야기한 것이고 저희들은 상수도에 대해서는 일절 취급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 답변할 자료도 없습니다. 없고 김위원님께서 물으니까 얘기고 상수도사업소 안에 수질검사소가 따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았어요.
김경섭위원입니다.
부산지역의 산성비의 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새로운 장비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부산지역은 가장 산성비가 농도가 놓은 지역이 어디이며, 또 어느 계절에 제일 높은지,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6개 대도시 중 부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폐수 배출업소에 감독관청에서 말하자면 감독중 채취해 가지고 연구원에 보냅니다. 보낼 때 보니까 감독관이 용기에다가 암호를 기재해서 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단에 가면 전문성을 띈 공단은 염색공단이다, 무슨 공단이다 이런 지정이 되어 있는 공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상지역 같은데는 여러 가지 업종 이 있습니다. 중금속을 다루는 소위 도금공장, 피혁공장, 염색공장들이 다양하게 산재하고 있습니다. 거기 감독관청에서 나와 가지고 그 폐수를 채취해서 용기에다가 암호를 적어 보낼 때 그 업종별로 구분해서 보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그냥 보내는지, 그럴 경우 본 연구원에서 어떻게 분석해서 실시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세번째로 옛날에는 낙동강에 향토병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디스토마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그 세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섭위원의 세가지 지적하신 것 중에 우선 자료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집행부서에서 또는 집행부서 중에서 구청이나 본청이나 검찰, 경찰에서 공장폐수를 저희들한테 의뢰할 때 암호부여를 하고 또 순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에는 공해전담검사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구청직원, 본청직원을 두든지 해 가지고 염색공장이면 염색공장 한 곳에 것을 두 군데 떠가지고 그런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똑같은 시료를 한 군데는 환경처에 보내고, 한 군데는 우리 연구원에 보내고, 또 한 군데는 서울 환경연구원에 보내고 그렇게 해서 검사결과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두번째는 검찰청에서 암호를 부여해 가지고 암호에 의한 결과를 암호 그대로 보고를 드립니다.
또 시청에도 환경조사과에 거기서도 자기들만 아는 암호를 부여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주면 그 암호대로 그 결과를 암호대로 보고하고 구청에서도 똑같이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딴 기관이 채취하는 방법으로 서로 모르게 유리병에 담아오고 있습니다.
거기 조금 보충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폐수를 방출하는 업종이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예.
도금회사나 예를 들어서 염색 중에도 피혁가공 등이 있는데 그런 업종에 분류를 해서 보냅니까? 아니면 도금회사 물 뜨고, 염색공장물 뜨고, 폐수 이 세 군데를 떴을 때 거기 부여할 때 넘버를 말이죠, 염색회사에 1번이다, 도금회사에 1번이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련 넘버를 부여해서 합니까?
이렇습니다.
위원님! 시설별로 업종별로 실험과목을 정해 가지고 비밀번호를 분석해 가지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색이다 도금이다 할 적에는 그 업종을 와서 결정해 놓고 실험항목까지 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 중에 산성비에 관해 가지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청에서 주로 산성비에 대해서는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내년에 장비를 사야만 가능하고 지금은 환경처에서 하고있는데 그 지점은 명륜동하고 덕천동, 범전동, 감전동, 신평입니다. 제일 극심하게 오염이 된 곳은 덕천동 주변으로서 91년도에 액성 PH가 4.9입니다. 92년도에는 PH가 5.1입니다. PH라 하면 중성이 7인데… 그만큼 산성도가 높습니다. 부산시내에 평균은 92년도에 PH가 5.3이었습니다. 이것은 약산성입니다. 부산시에서는 광복동에 산성비장비를 설치를 해서 94년도부터 자동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95년도부터는 우리 보건과에서도 이번에 후쿠오카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연안지역에 있는 걸 받아 가지고 연계해서 바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낙동강 유역에 향토병 디스토마병입니다. 거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생충관계는 건강관리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일이 없습니다마는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최근에는 많이 줄어든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생충관리협회라고 했으나 최근에는 건강관리협회로 변경이 돼서 그쪽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위원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조치 그런 것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부산시민들이 환경오염문제는 쭉 다뤄 왔기 때문에 대기 오염치가 이렇다 하는 발표할 때마다 상당히 받아들이는 것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미 아까 아황산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했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인제대학 산업부설연구원에서 대기의 중금속 오염치를 발표한게 있죠?
예.
1.5마이크로그램 쭉 발표를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수치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쪽을 믿어야 되는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중금속 중에 이번에 발표된 것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 부산에서는 어느 기관도 학계 이외에는 아직 검사를 하지 않았는가, 처음 인제대학에서 한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연구 분야에서 13억 B형간염,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여러 가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뇌염이나 인플루엔자,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는 역학조사나 대체조사로서 미리 미리 역학조사를 해주는 것도 좋은데 굳이 B형 간염은 거의 예보를 하거나 예측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B형 간염은 역학조사를 하고 있고 최근에 E형 간염 이 발견됐지요?
예.
B형 간염 같은 것은 조그만한 개인의료기관에서도 거의 검사가 가능하고 E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가 E형 간염에 걸리면 20% 사망하는데 오히려 이런데 관심을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E형 간염 및 기타 각 조사연구 항체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쪽이 전혀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에이즈를 별로 심각하지 않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제가 요전에 도 질의를 한 일이 있는데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는 HIV2 항체검사는 안해도 되는 건가, 2, 3년 됐죠? 에이즈가 새로 발견된 바이러스 HIV2 이 관계를 조금 알았으면 하는데 이것은 안해도 되는 건가, 우리가 법정관리자든 아니든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관계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HIV2검사는 안했는데 그런 항체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것이 전염될 경우에… 헌혈로 에이즈가 계속… 서울에서는 HIV2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관계는 기술적으로 얼마나 어렵길래 부산은 하지 않느냐, 그 관계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대학교 문덕환 교수님이 대기오염에 대해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 것은 저도세미나에 참석해 가지고 부당한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85년도에 연세대학교 교수가 서울에 대기오염 현지 발표하고 난 것을 또 재탕한 것이다. 대학이라는 것은 장비가 저희들 연구원보다도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명년도에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실질적으로 장비를 고가장비를 가지고 같이 해보자 그래서 시청하고 연구원하고 교수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확한 검사를 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제대학 산업대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크롬은 양정 지하철역이 2.681㎎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뮴은 장림이 0.14㎎으로서 최고치를 기록했고, 납은 서면지역에 5.83㎎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신문보도가 났습니다. 우리연구원에서는 91년부터 지금까지 분기별로 공단지역 등에 13개 지역에 대하여 납 등에 대한 5개 중금속에 대해서 대기 중금속 농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납은 사하경찰서가 그 부근이 0.874㎎으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으며 크롬은 학장국민학교 0.256㎎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카드뮴도 학장국민학교가 0.07㎎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구리도 학장국민학교에 1.264루베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비소는 사하경찰서가 0.11㎎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을 비롯한 다른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가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와 비슷했습니다. 부산환경연구원에서 1월부터 2월중에 인제대학교 산업연구소가 납 등의 대기오염 중금속에 대해서 합동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의 의견으로서는 인제대학에서 시간당 120ℓ로서 우리 연구원의 8만 5,000ℓ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적고 신빙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특히 대학생들이 공기채집을 할 줄 모릅니다. 중금속 같은 숙련을 요하는 항목을 실험하는 것은 학생들보다 우리 연구원의 숙련된 사람이 낫습니다. 두번째 항체하고 에이즈관계에 대해서 저보다도 양해를 하시면 미생물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시위원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각종장비가 갖춰있고 각 대학이 제대로 안 갖춰 놓은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알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학계의 발표를 더 믿어버립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는 것은 납이니, 수은이니, 크롬이니 기타 인제대학에서 발표한 것의 반도 안미치는 수치인데 그게 옳은 수치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민은 더 학계를 믿는다. 그런 뜻에서 하루속히 실제 수치 그대로를 정확하게 빨리 조사해서 하도록 하고 시민이 그쪽을 더 믿는다는 것만 알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생물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미생물과장 심종환입니다.
이윤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이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IV2 검사는 현재는 국립보건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연구원도 할 수 있는 장비는 다 준비되어 있고 보사부에서 그에 따르는 시약만 보급해 주면 우리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각 보건소에서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6군데는 이미 구입되어 있고 아마 내년쫌 되면 각 보건소에서 다 장비가 준비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장비는 이미 우리가 시약만 내려오면 바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보건연구원도 시약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약이 아직까지 보사부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립보건연구원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현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제가 잘못 알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걸 떠나서 보사부 지시가 없으면 시약구입을 하면 안되는 겁니까?
지금 에이즈검사는 시약 을 보사부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각 지방에다가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약을 부산시면 부산시 자체에서 별도 구입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은 법적으로는 안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에이즈는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무상으로 내주기 때문에 국고로서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도 부족하고 국가에서 내주는 걸 우리가 마다하고 우리 자체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안해도 괜찮은 겁니까?
안해도 괜찮은 것은 아니겠죠. 보사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헌혈에 관한 위험은 어느 정도 이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정도가 안되면 HIV2는 한 사람도 없는 겁니까?
우리 나라에서 한 사람도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지요.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에서 하루속히 건의라든지 해서…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 B형 간염은 어떻습니까?
에이즈하고 E형, 간염이 최근에 법정전염병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돼 가지고 이 E형 간염은 각 보건소에서 검사해 가지고 양성자에 한해서 우리 보건연구원에다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의뢰하고 있는데 E형 간염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활동성이냐, 비활동성이냐 이걸 구분해 줍니다. 구분해 가지고 보건증 내줄때 보건소에서 오늘검사를 하고 오늘검사에 양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간염이 되어 있다 그게 아니고 E형 양성에 한해서 활동성 간염이라고 보고 보건증을 발부를 안합니다. 그래서 보건 연구원에서 E형 간염을 검사해 가지고 양성이냐 음성이냐 판결을 내줌으로써 보건증이 발부되고 안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활동성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겁니다. 이래서 대충 각 보건소에서 검사 의뢰하는 중에 50%가 양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증을 발부할 때 E형 간염 양성자면 다시 활동성이냐 비활동성이냐 의뢰를 합니까?
예, 의뢰를 합니다.
대체로 보건증을 발급 받아 가지고 오는 걸 보면 내가 병원을 하기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E형 간염이 돼서 영업허가가 취소됩니다.
양성자에 한해서 우리에게 의뢰를 합니다. 보건소에서 실제 의뢰해 가지고 다시 활동성이냐 비활동성이냐 결과를 보고 우선은 보건중을 검사중이라고 확인을 해주고 그 결과를 보고 발부를 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선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택위원입니다.
오늘 보사국소관 여러 자료에서 보건연구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원장님께 질의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집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부산보건환경연구소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볼때 전부다 엘리트의 집단체요, 우리 부산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술연구집단 여러 가지 시민의 보건환경을 위해 연구와 분석, 많은 정신적 노고가 크시리라 생각하면서 오전에 제가 지적한 한 가지를 다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3년도 의뢰된 식품 및 농산물 관계 실적을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연구원은 과학적이고 분석적이어야 하며 결과처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월별 검사실적에 월별 수치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품 및 농산물 검사는 단순 월별 연간 수치나열이 검사목적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체의 특성과 시민 건강과 관계가 되는 것이므로 검사결과 유해 유무가 다시 말하면 비고란에 기록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검사의 목적은 수치보다도 결과처리분석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오늘 국장께 보고가 불성실하다고 이것을 따졌습니다.
말을 바꿔서 조금 부족함이 있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여기에서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예를 들어볼 때 오늘 원장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부적합이라는 검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이와 같은 결과만 나와 있는데 검사실적을 다음에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일일이 식품하고 농산물 분석을 한다면 너무나 복잡해지는데 간단하게 숫자 위에 검사내용을 갖다가 알게끔 그와 같은 보고를 바랍니다.
이것도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렇게 질의해 보면 원장님은 아는 것이 많습니다.
실적을 많이 파악하고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슬쩍슬쩍 넘어가서 내 몸에 해롭지 않게 누구한테 추진한다든지 욕 안 먹게 답변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도 문민정부 돼 가지고 정말 그런 알 권리를 국방부도 각자가 요구하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크게 중요하다고 이것은 내 것 아닙니다. 이것은 모릅니다. 자꾸 회피한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 원장님이 발표를 해서는 상당히 질의한 사람으로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이후 대담하게 우리 공무원으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한번 누구 어떻게 한다 하면 다음에 발표해 주기 바랍니다.
어름어름하게 슬쩍 넘어가고 하는 형식도 느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격의 손상이 되는 표현일지 모르나 물론 오늘 연구소에서 여기 발표하는 걸 보면 위에서 어떻게 하면 회피하는 것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한번 이 국가와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대담하게 한번 용기있게 발표해 주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없으면 없다고 하고 있으면 있다고 하고 그리고 환경 공기오염하고 수질관제를 아는 범위 내에서 저한테 개적으로 보고해 주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배기철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수감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도중 우리 동료위원님들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하나 하나 챙겨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업무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환경녹지국에 대한 감사는 제1회의실에서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
○ 출석공무원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裵基哲
衛 生 物 課 長 심종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28 회 | 제 9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7 |
| 2 | 1 대 | 제 28 회 | 제 8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2-17 |
| 3 | 1 대 | 제 28 회 | 제 8 차 | 내무위원회 | 1993-12-17 |
| 4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21 |
| 5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내무위원회 | 1993-12-04 |
| 6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2-03 |
| 7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7 |
| 8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6 |
| 9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15 |
| 10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3-12-03 |
| 11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2-02 |
| 12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5 |
| 13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본회의 | 1993-12-24 |
| 14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10 |
| 15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3-12-02 |
| 16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6 |
| 17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6 |
| 18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6 |
| 19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5 |
| 20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3-12-21 |
| 21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3-12-16 |
| 22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9 |
| 23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6 |
| 24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5 |
| 25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5 |
| 26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5 |
| 27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4 |
| 28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3-12-17 |
| 29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2-17 |
| 30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2-17 |
| 31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1993-12-17 |
| 32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2-17 |
| 33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8 |
| 34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3-12-01 |
| 35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3-11-26 |
| 36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5 |
| 37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5 |
| 38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5 |
| 39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4 |
| 40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4 |
| 41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7 |
| 42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3-12-04 |
| 43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2-03 |
| 44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3-12-03 |
| 45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2-03 |
| 46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2-03 |
| 47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3-11-30 |
| 48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3-11-25 |
| 49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4 |
| 50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4 |
| 51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4 |
| 52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4 |
| 53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3 |
| 54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6 |
| 55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2-02 |
| 56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3-12-02 |
| 57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2-02 |
| 58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2-02 |
| 59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3-11-25 |
| 60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3 |
| 61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3 |
| 62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3 |
| 63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3-11-23 |
| 64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3 |
| 65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3-11-20 |
| 66 | 1 대 | 제 28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3-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