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항만위원회회의록-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교통관광국
- 일시 : 1993년 11월 23일 (화) 14시
- 장소 : 제5회의실
(14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올 한해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5일간 실시하게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6회 임시회에서 계획이 승인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부산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으로 시의회 개원이후 세 번째로 맞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내서 추궁을 하거나 질책을 하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의 위원 각자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될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 편의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격려와 함께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우리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코자 하는데 있다고 봐집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면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과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교통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재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을 결산하는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관광국에서는 금년을 2천년 대를 바라보는 교통난 해소의 2차년도로 선정하여 전 직원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왔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하면서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교통, 도로부분에 3,000억 정도를 집중 투입하여 지하철, 항만배후도로의 착실한 추진과 동시에 수영2호교, 충장로 고가도로, 부암 18호고가 등의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부산교통의 중․장기계획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신 경제 교통계획의 추진 등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부족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많은 국비지원의 성과를 거양하는 등 교통개선의 발판을 마련한 뜻 있는 한해였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는 위원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교통관광국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交通觀光局1994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交通觀光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정호 교통관광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방법은 종전의 우리 위원회 회의 진행방법과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만 위원님들 의사가 어떻습니까?
(
그러면 일간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즉시 즉시답변이 되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우선 교통관광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업무현황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를 하시는데 굉장히 성의가 있었던 것 같고 열심히 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선 경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통관광국은 우리 직원들이 다 아시다시피 부산에서 3난중에는 가장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해도 표가 없고 칭찬을 못 듣는 것이 아마 교통정책이 아니냐 이것은 직원뿐만 아니라 본 위원들도 동감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하고 노력을 하고 이 업무보고서를 열심히 작성하고 노력을 했건만 시민들은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의 교통도로율이 14.1％밖에 안 되는데 자동차가 47만대, 외부차량을 합쳐서 약 50만대가 1일 움직이니까 교통체증이 나면 전 시민이 부산시 교통행정이 엉망이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인 역시 교통관광국 직원으로 가 있어도 시민들에게 욕을 얻어 먹지, 잘한다고 칭찬을 못 듣는 그러한 자리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동남개발연구원에서 교통량에 대해서 용역 받은 보고회를 본 위원이 참석해서 보고 느낀 데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이 이제는 지방의회가 생겼고 시민의 감시 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을 또 해서는 절대 안되겠다. 이건 지적이라기 보다도 우리가 꼭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냐 어제의 결과보고를 대충 보면 용역비가 1억 5,000만원 들어갔어요?
예.
92년도라든지 94년도에 도로정책에 대해서 용역비가 얼마나 책정이 되었습니까?
비슷한 수준입니다.
본 위원은 교통용역비를 전 예산에서 삭감해야 되겠다. 시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하나도 효율성이 없는 것이 증차를 하는 용역비다. 지금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는게 안 있습니까. 또 교통항만위원회가 있다 이겁니다.
옛날에 지방의회가 없을 때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용역이라는 자체가 앞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난 뒤에 감사 대비를 하는 어떤 대비책밖에 안되지, 실질적으로 부산의 교통에 대해서 도움이 뭐 있었느냐, 본 위원이 지적해 볼 때 하나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든지 오늘과 같은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증차를 한다든지 또 안 그러면 차를 없앤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의결을 해서 모든 행정을 하면 얼마든지 감사를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러한 용역 비는 절대 무의미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용역보고서에 보면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버스회사에 좌석버스 증차를 해주려고 그러한 용역조건을 가지고 용역을 한 건지, 진실로 부산시의 교통난 체증에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한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용역을 줄 때는 저도 조그마한 단체 책임자로 있어봤지만 용역 주는 내용이 부산시내의 모든 교통도로율이나 교통체증이나 또 버스를 하나 예를 들어서 시민교통을 늘린다고 치더라도 좌석버스는 사람이 몇이 타며, 도시형 입석버스는 몇이 타는데 가는 속도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가용을 타고 직접 시에 오는 거나 버스타고 오는 거나 10분밖에 차이가 안나요. 교통체증 때문에. 어제 이러한 용역결과를 가만 보면 순수하게 버스회사에 좌석버스를 증차를 해줄 계획적인 용역을 준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절대 그렇게 용역 할 수 있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알고 싶고, 어제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보고회가 뭐라 하면 좋겠어요. 무식한 말로 처삼촌 묘에 벌초하다시피 엊그저께 다 홍두깨로 밀듯이 내밀어놓고 어제 보고하라고 마쳐버렸는데 우리 실무진은 얼마나 그 요구서의 내용을 검토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참석해서 보니까 정말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야 어째서 시민의 감시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건 말도 안돼요. 어제 3시에 나와라 해서 나와보니까 책 놔놓고 쭉 읽고 이렇다는 식으로 대충 검토하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이러한 문제를 용역을 준 결과를 참고만 하고 앞으로 교통정책심의위원회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증차를 할 것을 저는 제의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께 묻고 싶고, 내년도에도 이러한 증차에 대한 용역비는 전체 삭감을 해서 다른 타 목적에 써주었으면 좋겠다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좋습니다만 허물없이 다 같이 부산시의 발전을 위하고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위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통량조사 최종결과 보고에 대해서 정말 보고서가 제대로 사전에 배부해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보고서를 빨리 받으려고 몇 번 독촉을 하고 그래도 결국 그 분들이 아마 그것이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량을 조사한다는 것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버스를 증차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하고 금년도하고 어느 정도 교통량이 증가되었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런 기본통계의 자료도 없이 막연하게 감각적으로 느낀 걸 가지고 버스를 증차를 해준다든지 또는 감차를 해 준다든지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조에 의하면 사업용 차량의 공급기준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객 교통량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자료 없이 막연하게 했을 때 문제점이 많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어느 일면만 보는 것 같으면 교통량조사 1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잘난 그런 통계 받아 가지고 하겠느냐 그렇게 일견 그런 말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그런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제 보고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좌석버스를 증차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일반버스를 증차하는 걸로 그렇게 대충 나온 걸로 제가 그걸 봤는데 좌석이 많이 된 것이 아니고 일반버스가 많은 걸로 그렇게 제가 봤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국장님, 가슴을 열고 우리가 감사가 없고 시민과 대 토론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가슴을 탁 열어놓고 대화를 해야 되겠어요. 어제 자료를 보면 서울과 부산에 버스 타는 사람만 비교해 놨지 도로율에 대해서는 하나도 명시가 없어요, 그러면 입석버스 가는 속도는 나오는데 인원은 안 내놨어요,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면 부산에 좌석버스를 많이 증차를 해야 되겠다는 안이 나왔다고. 내용이. 거기서 버스를 보면 300대, 350대, 400대, 1안, 2안, 증차 안 까지 내놨다고. 그러니까 우리시는 이 버스를 증차를 하기 위한 안을 용역을 줬다 하는 그런 암시를 받게끔 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시민과 대화를 해서 가슴을 터놓고 얘기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할 바에는 지금 택시는 증차를 하면 민원이 나온다 이래 놨어요. 업무보고에도 보면 모범택시도 보면 여론 수집을 더 해 가지고 안되겠다 해 가지고 미루어 놓고 있죠? 그것도 용역을 줘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 회사에서 해 놔 놓으면 해야 된다하는 용역자료가 나온다고, 안되게끔 하면 또 안되게끔 자료가 나오는데 우리 의회가 기이 생겼으니까 위원들의 여론도 충분히 들어보고 오히려 용역을 줘 가지고 헛돈을 버리는 것보다도 충분한 여론 수집을 해서 차라리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했다고 가정할 적에 감사원에서 와도 큰 문제가 안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제 보고서를 충분히 한번 더 검토를 해보면 완전히 일방적인 용역을 줬다 하는 것이 짙게 나와있습니다. 다 보시면. 내가 무식해도 그런 정도는 볼 줄 아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이런 것이 염려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도 지나서 이런 용역보고까지 나왔으니까 또 증차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증차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정책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데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또 그 반면에 생각해보면 내년도부터는 요금도 시․도지사한테 위임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업자들한테 압력을 받아서 집행부가 골이 아플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의회가 있고 그것도 용역 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돈 들여 가지고. 의회가 있고 또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하면 집행부는 그렇게 모질게 두들겨 맞을 필요성은 없는데 구태여 용역비를 줘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언제쯤 실행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겁니까?
김위원님!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기관에서 하든지 간에 교통량 기본데이타가 없으면 교통량이 증가했느냐, 어느 정도 교통에 더 보완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데이타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의회라든지 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의결을 해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냐 하지만 사실상 기본데이타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제 김위원님께서 보신내용이 어느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쪽에는 좌석버스는 감차 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나온 그 자료에는 일반버스는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증차요인이 나와 있고 좌석버스에는 감차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시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했다 그래도 그것이 전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다시 정책을 구상하고 또 말씀한 대로 의회의 의견도 묻겠습니다. 의결을 거쳐서 한다는 건 곤란한 이야기겠습니다만 하여간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견을 묻겠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교통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볼 적에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의견만 묻는다는 것보다도 이 문제를 가슴을 열어놓고 전체 시의 살림을 살아야지.
투명하게 전 시민이 다 봐도 이건 하는 수 없이 증차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차는 해야 되겠다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정도가 되었으면 하는 게 간절합니다. 어제 조사도 15시간 하루만에 1만 2,000명인가 학생들을 풀어 가지고 하루만에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웃고 넘어갈 일 이더라고. 그런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겠느냐?
차량 교통량조사는 1일간 하고 승객 교통량은 4일에 걸쳐서 직접 대학생들이 타고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참고로 교통량조사 책자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24페이지에 보면 1안, 2안, 3안이 되어 가지고 320대를 증차를 하는 요인이 1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도시형버스를 기준으로 하고 좌석버스는 81대가 감차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김위원님이 잘못 보신 모양인데 그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1안, 2안, 3안이 되어 있는 게 전부 도시형버스가 증차가 되어야 된다 하는 기준이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김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차를 타면 목적지에 가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차가 작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목적지에 가는 시간이 30분만에 가느냐, 1시간만에 가느냐, 러시아워일 때는 1시간반도 더 걸립니다. 지금 해운대 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아침 러시아워 시간 때 이러한 증차문제가 각 회사에도 보면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데 구태여 우리 시에서는 증차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충분히 연구검토를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가령 지금 계속 그대로 대중교통수단을 보강을 해줘야만 교통난이 해결되는 겁니다. 가령 자가용들이 계속 증가해 가지고 도로를 꽉 메우는 것 같으면 결국 차량 소통이 더 안 되는 샘입니다. 그래서 시 계획으로서는 버스를 증차를 하든지 대중교통수단을 활성화 시켜서 전용차선제, 가변차선제를 해 가지고 버스를 집중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 작정입니다. 중앙선에도 이걸 도입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자가용들이 못 다니도록 해나가는 것이 교통정책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런 일반 대중교통수단을 증차 안 해주고 택시와 일반자가용만 늘어난다면 더 교통난이 가중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면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168대～179대나 증차돼죠? 매일? 그래 안됩니까? 하루 증차되는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돈 많은 사람이 세금 많이 내고 한 사람이 2대 사든 3대 사든 막을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도로율이나 모든 것을 볼 때 부산시에서는 증차되는 자가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은 없습니까?
앞으로 휘발유 특소세를 내년도에 개정해 가지고 이것이 대폭 강화해야 됩니다. 휘발유세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고 또 차고지 증명제도 앞으로 실시됩니다.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지금 현재 당정 협조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검토하는 걸로 교통부에서 당정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행하려다가 당 쪽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가지고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2차량에 대해서 중과세하는 방안이 내년도에는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되는 것 같으면 자가용이 상당히 억제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부산의 도로율이 14.1%에서 1%만 늘리려고 하면 1조 3,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증차되어 나가는 비율에서 도로를 따라 가려면 부산시 예산 가지고는 평생 가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국에서는 이 증차에 대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는 아무리 교통관광국이 업무를 잘해도 아무런 표가 없고 회의 때만 되면 의회와 집행부와 충돌이 생기고 시민들에게 좋은 얘기도 못 듣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증차에 대한 것을 신중이 검토해서 집행부가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꼭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차문제는 저희들이 나중에 대략 안이 되면 의회에 반드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걱정하는 부분, 말하자면 앞으로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 것이냐, 저는 부산의 교통이 이렇게 된 데는 상당히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중교통수단이 제대로 공급이 안되어서 이렇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버스니 지하철이 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하철부분에 예산이 굉장히 인색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하철만 1,2호선이 완전히 개통이 됐다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이 해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면에서 앞으로 교통항만위원회에서는 지하철부분에 시비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하철은 국가공단이라 하지만 부산시민의 공단입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교통공단 지원문제는 위원회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김홍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관되는 게 되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증차요인이 있다라고 교통량조사가 되어 있고 버스를 증차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데이타가 증차요인이, 어제도 제가 용역보고 회에서도 언급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교통량 인구가 93년도에는 5,000명이 증가가 되고 94년도에는 2만명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차의 요인이 있다. 이 데이타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현재 데이타에 의해 가지고 용역보고회를 보면 1회 15시간을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15시간을 조사한 내용에서 면허대수를 곱한 교통량조사, 작년도 대비한 증가 교통량이. 이런 데이타가 아니고서는 이런 데이타가 나올 리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부산 인구가 줄어들고 또 자가용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차량운행 회수가 교통체증 때문에 제대로 운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교통량인구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교통인구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차를 증차해야된다. 이건 전연 상충되는 하나의 의견이다. 이렇게 봐지고, 그리고 당일 15시간 안에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이 데이타는 이건 신빙성과 신뢰성이 전연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택시를 조사한 것이 4일간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택시를 4일간 조사를 한 것으로 택시도 증차의 요인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제 보고에도 그렇고 증차요인이 있다. 택시가 지금 현재 교통량조사에다가 면허대수 곱하기 해 가지고 자료를 내지 않았으면 지금 택시회사마다 20～30%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그 대수를 곱해 놓으니까 결국은 작년도 대비를 해 가지고 승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용역의 데이타는 절대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내용에 가변차선이나 전용차선을 확대 실시하지 않으면 절대 교통체증에 대해 가지고 완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때는 대중교통수단을 대폭 늘리고 늘림으로써 자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은 1시간에 운행하면 자가용은 2시간이 걸릴 정도가 되면 결국은 자연 자가용을 타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섯 가족이 있는 사람이 10만원의 가계부에 교통비가 지출이 되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의 가계부나 10만원, 10만원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가용을 안탈 사람이 있습니까? 일반서민 전세, 월세, 사글세방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자가용을 산다 이겁니다. 사니까 결국은 교통체증을 더욱 더 부채질하고 더 가중되게 되는 그런 모순이다. 교통정책 하시는데 국장님께서는 가변차선을 확대하고 전용차선을 확대 실시할 관리위주의 정책을 펼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위원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중 교통수단이 원활히 소통하도록 그런 정책을 펴야되겠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전용차선제라든지 가변차선제를 시행해 가지고 말하자면 버스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일반 자가용이 불편을 느끼도록 해야만 차를 안 가지고 나온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에서 그런 체제로 운영하도록 앞으로 교통정책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하실 겁니까?
계속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광무교에서 연산로타리를 거쳐 가지고 대한색소까지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삼전로타리에서 양정로타리까지 우선 시범운행을 해보고 그게 성공하면 밑에까지 쭉 뻗을 작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성공을 하는 것 같으면 밑에까지도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용역 비를 책정한 게 없습니까? 행정실무자가 그때그때 운영을 하고있습니까?
교통소통대책비로써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소통대책비가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TSM 용역 비에 계상되어 있으니까 그건 상관없겠습니다. 시행해도.
6억 그건 TSM전체의 용역 비 아닙니까?
내년도에 6억 계상되어 있고
6억은 TSM교통량 전체에 대한 예산이고
TSM 사업비니까 6억 총체입니다.
전체 같으면 전용차선제에 대한 용역비를 별도로 산정된게 없지 않습니까?
예.
TSM 용역 그거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자체적인 용역 비를 책정하셔 가지고 안되면 금년도에 용역 비를 책정하기 뭐하면 추경에다 반영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가변차선제조로 해 가지고 경찰청에 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지고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무협의를 거의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가변차선을 하면서 일방통행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위한 전용차선제에 대한 용역비를 별도로 책정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돈을 가지고 별도로 용역을 줄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걸 빨리 시행하셔야 만이 교통관리 위주의 교통난이 해소가 되리라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버스가 증차요인이 있다 그랬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93년도에 5,000명 있고 94년도에 예측을 해서 2만명 있는 것이 아닌가, 어제 저도 용역결과를 보고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용역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재검토시킬 작정입니다. 시켜 가지고 계획을 최종보고를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증차요인이 5,000명 정도, 93년도 조사결과 작년보다는 5,000명 정도 나왔다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택시는 사실은 아까 보니까 감차요인이 일부 나왔는데 또 증차요인이 나온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용 문제는 재검토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한번 용역기관에 직원들을 충분히 검토를 시킨 후에 최종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버스도 감차를 시켜야 됩니다. 증차요인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국장 님 참고로 하십시오.
다른 조사결과에 의해서는 버스승객은 교통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량이라는 것은 인구가 조금 줄었다든지 이거하고 관계없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것 같으면 교통량이 증가되는 겁니다. 회수가 많아지는 것 같으면 교통량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지하철이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요인을 자기들이 잘못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이 연결기능이 잘 안되어서 감소된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지하철 운행회수를 줄였습니다. 정비시간을 30분간 뒀습니다. 그거 때문에 갭이 생겨서 지하철 승객이 감소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연결기능이 잘못되어 가지고 환승기능이 잘못되어 가지고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부분도 자기들이 파악이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재검토를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업무 현황보고를 제가 살펴보니까 시에서 계획되고 추진되는 건 실제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건 기껏해야 버스노선조정이나 교통 지도단속, 점검 등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정도이고 정말로 우리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좌석버스문제라든지 모범택시, 경량전철건설, 고속철 역사선정 등 진짜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들은 교통부의 일방적 지시나 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언론 등에서 볼 때도 부산시 교통관광국이 부산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을 하는 것인지 중앙정부의 부산출장소인지 의문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 드려 주시고, 그리고 부산시는 서울이나 기타 직할시하고는 재정이나 교통여건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따를 것이 아니고 부산의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따라 수용을 한다든지 시행 가부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국장님은 한번 밀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먼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버스문제라든지 모범택시, 경량전철, 고속전철 이런 부분들이 부산시가 중앙정부에 끌려가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교통정책 문제는 중앙단위에서 의사결정이 대부분 많이 됩니다. 좌석버스문제도 앞으로 이것이 교통부 지침에는 50%까지 향상시킨다는 것이 교통부의 지침입니다. 그리고 모범택시문제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민 의견을 거치고 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도 꼭 시행하라는 것이 교통부 지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량전철문제도 이것이 중앙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부산시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용역이 되고 또 그것이 현실화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의 실정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우리 실무진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경․양전철 문제만 하더라도 그 동안에 이것이 경전선하고 이중투자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교통부에 우리가 건의를 하고 또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교통부 쪽에서는 이것이 중복투자가 안되고 경전선이 언제 될 것인지 확인 안된 상태에서는 우선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견해도 있고 해서 저희 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략 알아듣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동남개발연구원 연구결과 보고도 그렇지만 거기서는 좌석버스도 감차 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시에서는 30% 수준으로 올린다 하거든요. 그러면 부산실정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안 맞으면 부산시 교통관광국에서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내년에 중앙정부에 따라서 30% 늘린다 하거든. 그런 식으로 자료가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증차 결정할 때는 협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저희들로써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말하자면 부산시에 맞는 그러한 교통정책을 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고 그 외 우리가 교통부나 또는 중앙정부에 지하철 건설비 문제라든지 공항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지원을 확대해 주도록 수 차례 가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장님도 대충 차량소통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도로율이 14.1%정도 밖에 안되고 차량증가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율 1%를 높이는데 상당한 재정부담이 되고 또 부산 지형 상에도 도로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소통에 대한 대책으로써 휘발유세라든지 자가용 승용차 억제방법이 휘발유세라든지 차고지 증명, 이런 것을 내년에 시도를 하실 거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더불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 시에서도 저번에 국장께서 내년에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면이나 중앙동, 남포동 등에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도심진입세라 할까,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제가 남포동, 광복동에 보면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차장 시설은 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부 업을 하는 분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차를 해버리는 바람에 실제로 소통에 문제가 많고, 그 옆에 파출소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지만 단속하는 사람을 거의 안 봤어요. 주차관리공단이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익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 편리와 그리고 도심의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광복동이나 국제시장 같은 도심에는 공영주차장을 폐지를 해서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교통흐름을 연계시키는 방법과 안 그러면 광복동이나 서면 복개도로 등 도심의 일정지역에 대해서 서울 명동과 같이 차량의 진입을 전면 통제하는 방법, 아니면 시간대별로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국장께서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위 도심진입차량에 대해서 유발부담금 계획문제는 이것은 시민부담문제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지형적으로 봐서 이것이 대상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 어느 지역을 통제지역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의 전 차량이 석기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리고, 광복동이라든지 이런 데의 공영주차장이 장기주차를 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도심주차장은 점차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박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도심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건설되고 있는 것은 그렇고, 건설되어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요금을 비싸게 받아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장기주차를 못하도록 하고 도심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비싸게 받고 변두리는 낮게 받는 방향으로 해서 도심지에 있는 체증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복개로 라든지 일정 지역에 진입을 차단하는 방법 이런 문제는 앞으로 내년도에 한번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시민들 불편에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건 교통관광국 업무 보고나 전부 보면 추진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이런 문제는 거기 주차하는 분이 수 천명 정도는 되겠죠, 이용하는 분들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부산 시민이 봤을 때는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이런데는 소신을 가지고 주차로를 폐지하든지 안 그러면 시간대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전부 자료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실질적으로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이 정도는 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문제는 박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이 문제점을 알고 시정연구단에다가 과제를 줬습니다. 이걸 검토를 해보라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느냐 하고 검토를 하라고 우리가 하니까 회사가 온 것이 아직 뾰족한 수가 안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걸 용역을 하든지 뭔가 해 가지고 대안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현재 그 과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내년에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택시 차고지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2항에 보면 면허기준에 따른 각종 서류를 첨부 제출하는 것 중에 개인택시도 차고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중 타인소유의 경우에도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58페이지에 보면 93년 10월 31일 현재 총 면허대수 1만 942대중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자 중 차고를 확보하고 있는 자가 과연 얼마이며 몇 %정도가 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고지 확보비율 이야기입니까?
예.
개인택시하는 사람이 1대는 자기 대지가 아니라도 된답니다.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차고지는 현재 100% 확보됐는데 자기 차고 된 것이 20%, 임차한 것이 50%, 아파트에 있는 것이 30% 이 정도 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분야입니까?
실제로 제가 동네 이면도로에 보면 개인택시가 주차를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자기가 20% 정도는 개인차고를 가지고 있고 80% 정도가 주유소라든지 공터에 면허를 취득해 놓고 실지로는 자기 집 골목 앞에 대놓는게 80%가 다 그렇다 이겁니다. 이거 때문에 소방차라든지 청소차량 통행이 야간에 지장을 주는게 사실인데 감사자료 159페이지에 개인택시 불법운행 단속실적에도 이 관계도 단속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지금 현재 통계숫자가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거의 안 했을 겁니다. 해봐야 5% 정도도 안 되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고, 사고가 생기면 단속하는 정도이고 실지로 이건 공무원들 다 아실 겁니다. 개인택시가 이면도로에 주차해 놓은 걸 아실 건데, 이런 부분도 면허만 내줄 게 아니라 사후 관리도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서류상 타인소유 차고지를 타인소유 차고지 사용권이 있지만 사실상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고 편법운행하고 있는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강구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한번 조사해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현황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중고차매매 단속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시내에 시장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 중고차 매매 업을 하는 업소가 동부에 20개 업소, 북부에 24개 업소, 약 50개 업소에 불과한데 무허가 중고차 매매업소는 무려 800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 업소 대부분이 동래구 연산동 일대 주차장빈터나 빈 공장 등을 빌려 수 십대의 중고차를 전시해 놓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이들 하루 평균거래량이 260여대입니다. 260대면 부산시내 전체 중고차 매매량의 60%에 이르고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식 매매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주행거리를 속인다든지 도난차량 매매, 불법차량 매매 등이 있어서 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 책임자로서 단 한 번이라도 무허가중고매매업소를 단속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중고차 불법매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래가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고발을 해야만 저희들이 그걸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실지로 동래구 연산동 일대에 가면 차를 수 백대 진열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관내 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해서 이건 분명히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시에서 모른다니 말이 됩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매매 업에 대해서 그 동안 14명을 적발해 가지고 부산지검에, 6명을 구속 조치하고 2명을 수배하고, 1명을 불구속처분하고 1명은 벌금형을 조치해서 5명은 고발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 인력도 부족하고 또 거래가 아주 교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속인력을 보강한다든지 해서 이러한 사례들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태위원 이야기한 것과 연장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매매업 허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2년 9월 26일 교통부령 제988호로 개정 공포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52조
(성재영위원장과 박종태간사 사회교대)
자동차 매매 업은 사실규모가 조금 있어야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또 여러 대의 차량을 동시에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소규모 영세업체가 그걸 했을 때는 용지도 부족하고 또 차가 많이 오는 것 같으면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러한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칙에는 33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1조의 규정에 보는 것 같으면 “시․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장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저도 각계 각층의 변호사도 만나본 일이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법 만들 필요 없죠. 법에는 분명한 것은 152조에 100평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책 다 봤습니다. 여기에 규정된 것은 그러면 면적 여기다 할 필요 없습니다. 152조에 규정할 필요가 없어요. 151조 이것만되면 되지, 151조라 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은 면적을 하는게 아니라 여기에 세부지침 요령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로타리에서 200m 이상 떨어져라 기존 300m이상 떨어져라 그런 걸 규정하라는 뜻이지 면적자체를 예를 들어서 교통부에서 하는 시행규칙에는 100평하라 했는데 여기서는 100평하라는 근거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모든 자동차라는 게 생활필수품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어느 곳에 가도 편리하게 왔다갔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허가를 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허가를 푼다는 걸, 제가 카피를 해 가지고 다 가지고 왔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에서 200평을 하느냐, 시민들의 중대한 권리를 이건 제한한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330㎡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 특수성을 감안을 해 가지고 조금 그 기준을, 이상이니까 그 기준을 높였습니다.
저도 물어 봤는데 그건 해당이 안된데요. 왜냐 하면 부산시라고 하는게 소위 말해서 용지 난이 있습니다. 100평이라는게 상당한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이걸 풀어야 되지, 강화해 놨거든요. 200평을 하라. 부산시내 200평 받아 가지고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부산시가 허가가 51개 나와 있죠? 지금 현재 내인 가라 그랬습니까? 허가 6개 더 나와 있는 그건 어디입니까? 여기가 명장동이지요?
예.
그건 허가가 났습니까?
내인가 되었습니다.
내인가라는 게 뭡니까?
인가전에 시설관계…
6개를 다 합하면 57개가 허가나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는 51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 되어 있느냐 하면 편중되어 있는 게 이렇습니다. 해운대구 반여동에 20개, 북구 감전동에 24개,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편중되어 있거든 그러면 우리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허가를 풀어야 된다 이겁니다. 규정을 완화해야되지, 이걸 왜 묶느냐 이겁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묶느냐 하는 그게 문제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전액 규정에 보면 그렇습니다. 자동차 3,000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 허가업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 바뀌었죠? 그 기준이 완화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 자동차 대수가 46만대정도 됩니다. 그러면 3,000대 기준으로 하면 허가업소가 몇 개 되어야 됩니까? 100개가 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개가 넘게되어야 허가 적정히 맞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0평도 많은데 하물며 부산시에서 용지난이 심한데, 물론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나 그 쪽에는 좀 넓게 해도 괜찮아요. 땅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은데 법은 교통부에서는 100평 하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200평 하라. 그건 기존 업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밖에 안 된다 이래 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동차 매매업은 옛날에는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허가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교통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집단화되었습니다. 사하구에 24개가 있고 90년도에 해운대에다가 20개를 집단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자동차 매매업에 대한 것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00대 당 한 곳씩 해야 되는데 정수 제가 폐지되고 다만 여건만 갖추면 어디든지 해줘라 그런데 실무자 입장으로써는 부산시내에 있는 자동차 매매 업을 가봤습니다만 거의 이건 정말 난장판이고 이걸 가지고는 곤란하다 왜 그러냐 하면 부산시는 앞으로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려고 하면 어디든지 이런 난장판을 연상하는 이런 업체를 도시시내에서는 놔 둬 가지고는 곤란한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이것만 묶은 게 아니라 실지 시청을 주위로 해서 서면으로 해서 3㎞까지 묶었습니다. 근간에 시민들은 모든 제도가 완화가 됐는데도 왜 이렇게 묶느냐,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도심반경이 3㎞ 줬다가 2㎞로 풀어졌네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조금 조치해 나가야 시민의 여론도 수렴 안 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법 취지상 그러면 100평 이상하면 여기서 300평, 400평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런 재량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럴 바에는 할 필요가 없지 법에다 규정할 필요가 없지 100평이냐 150평이냐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부산시 같은 데는 토지 구하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 하든지 최소한.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예를 들어서 난장판이다 이게 적자생존이거든요. 허가를 풀어야 됩니다. 풀어 가지고 서비스를 개선하고 자기들이 운영 못하는 건 도태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유소라든지 다른 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걸 왜 200평으로 묶느냐,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 이겁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법에는 1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처리 지침에는 200평으로한다는 게 월권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시의회가 없을 때는 주민의 권리를 상당부분 제한 한 거거든요. 허가를 100평 하면 낼 수 있는데 200평하면 못 구해서 못내는 사람이 상당부분 있다고 봐야되거든.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겁니다. 그럴 때는 전에는 시의회가 없을 때는 이럴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시의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건 시의회조례라든지 규정을 한다든지 물어봐야 되지 그러면 시의회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법에 100평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00평으로 하든지 300평을 하든지 그건 공무원들 앉아 가지고 마음대로 정한다 그러면 시의회 왜 있습니까? 시의회 있을 필요가 없지.
다른 시. 도에는 대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대구는 토지가 구획수가 많잖아요. 부산보다는. 그런데 기준을 해 가지고 하면 안되지.
사업하는 건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도시행정을 이끌어 가는 시장입장에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가 45만대다 이거라. 그러면 3,000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 있는 그것도 불편하니까 그걸 허가를 풀었다 이겁니다. 그런 취지로 본다면 우리가 땅을 100평 구하면 허가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딱 묶어놓고 그걸 강화했다하면 공무원들 오해를 안 받겠어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는 소리입니다.
오해를 받죠? 기본업자 보호한다고. 허가 안 내준다.
풀었다 해 가지고 오해를 받는…
그건 아니죠. 내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법에 없는 짓을 왜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6월달에 제정지침이 작성될 때부터 이게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330㎡이라 하는 게, 지침 내려간 게 92년 6월달에 내려갔거든요. 그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법에는 330㎡인데 66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330㎡으로 해왔으면 제한 하한선인데 그거까지를 해 주는 것이…
그러나 소규모 했을 때는 판매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난립만 되지. 그것이 100평 가지고 매매 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지금 현재 100평으로 해준 게 있잖아요. 공동단지화하면 30%까지 다운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70평만 있으면 되도록 되어 있다고, 법에는 그렇습니다. 공동단지화되면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아주 면적이 협소하고 거기에 난립이 됐을 때 제기되는 문제점 이런 것도 고려를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시. 도지사가 주민의 이용 편의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 조항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런 문제하고 그것이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하고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151조에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랬으면 뒤에다가 면적 제한 이건 없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한다고 면적을 해놓습니까? 면적 할 필요 없지.
최소한도의 면적이 100평이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경상남도나 전라도 쪽에서 적용하고 부산 같은 데는 100평 하면 예를 들어서 70평이나 50평을 해줘야된다고.
최소한도로 100평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최소한도로 100평은 해줘야 되지, 그 이하는 안된다 이런 뜰에서 실무진에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근접하게 100평을 하든지 150평을 하든지 해줘야지 200평으로 한다는게 재량권을 남용한 거다 이 말이라 그래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시의회는 왜 있느냐 이겁니다. 주민의 권리제한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앉아서 할 것 같으면 시의회 있으나 마나아닙니까? 여기 내놓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은 100평되어 있는데 부산은 100평을 했으면 좋겠는지 150평을 했으면 좋겠는지, 어느 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차정호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관님들이 감사 준비를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차국장은 설명하시는 걸 보면 내용을 파악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지 아주 순조롭게 잘 하시거든요. 설명대로만 하면 부산의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게 없을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1기에는 다른상위 있다가 붙들어도 교통항만위원회에 온 건 하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같이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감사보고서 47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라고 나와 있어요. 지적사항에 보면 새마을버스로 나와있고 조치결과에 보면 마을버스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공식 명칭은 마을버스, 한정면허입니다. 부르기를 마을버스, 또는 새마을버스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해 가지고 마을버스로 하든지 새마을버스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제가 볼 때는 마을버스가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지적사항에 보면 새마을버스로 나와 있고, 조치결과에 보면 마을버스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국장님은 어떤 쪽이…
아마 공식용어는 한정면허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로 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버스들이 마을버스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말입니다. 제가 한쪽을 지적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제가 있는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동료위원 질의할 때 제가 한번 써봤는데 지금 현재 부산진구 연지동 럭키공장에 건립중인 아파트가 인근주민들로부터 일조권,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센 반발을 사고 있었어요. 시행자 측이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편법설계 했다는 의혹이 바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행 주택건설업법에는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10만㎡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 받아야되는 법규정이 10만㎡이상의 아파트는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자 측에 보면 9만 9,224㎡를 딱 받았어요. 10만㎡를 조금 모자라게 받았어요. 모자라게 한 건 뜻이 안 있겠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걸 교통영향평가에서 교묘하게 빠져 나와 가지고 부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이 아파트는 2만 2,000㎡ 부지에 5개 동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에 4개동은 21층에서 25층까지 설계가 되어 있는데 딱 1개동만은 17층에서 20층으로 설계를 연면적을 교묘하게 낮추어 놨어요. 그런데 아파트 부지 앞에 보면 평소에 사직운동장하고 어린이 대공원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지금도 어린이 대공원에서 서면로타리까지 가면 1시간 가량 걸립니다. 이렇게 체증이 심한데입니다. 이런 도로 여건상으로 이 일대를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는 현 상태로써는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다 하는 게 그 주위뿐 아니라 가보면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는데 이 아파트가 만약에 완공이 되고 나면 교통의 혼잡과 체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거기는 1차 편도밖에 없습니다. 도로 확장계획도 없는데입니다. 거기다가 허가를 내됐다 이겁니다. 시에서는 뭐라 하는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10만㎡이상 되어야 되는데 9만 9,200㎡로 나누어 놨으니까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밤낮으로 집단시위를 하고 대표들이 시에 와서 과장을 몇 번 면담을 할 때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 과장이 하는 말이 우리 부산시에서는 도저히 이건 법에 다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내줬다 내 그 답만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주민 대표들이 공무원을 못 믿고 심지어 이상한 말까지 다 했어요. 여기서는 기록이 되어서 표현을 못할 정도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걸 말리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그 과장은 뒤에 보니까 매스컴을 타서 아주 불미스럽게 되었다는 보도도 나왔던데, 그 이상은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런데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시에 현지에 나가봅니까?
예. 나가봅니다.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사업자 측에서 신청이 있어야만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직접 발견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영향평가기관에서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심의요청을 해서 우리가 그걸 심의를 합니다.
일단은 안나가 보지요?
예
그래서 법에 저촉이 안 된다 해가 지고 앉아서만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는데 현지에 나가서 보면 영향평가를 해서는 도저히 아파트건립이 안 되는 뎁니다. 이런 게 시내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데만 해도 그렇는데 시내에 무수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자료에 보니까 37건이 1심에서 끝나고 나머지 18건도 2심에서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고의성이 있게 평가기준에 조금 미달되도록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은 평가를 받도록 하는 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해야 되겠다. 10만㎡가 되면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받기 위해서 교묘하게 살짝 낮추어 가지고 한 건 우리 공무원들 잘 압니다. 안 알겠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현장에 안 나가보고 법에 저촉이 안되니까 허가를 내줬다. 이건 앞으로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이나 그 당시에 앉아 있었던 분들이 저게 준공이 되고 나면 두고두고 많은 이야기를 들을 소지가 있고 교통유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의 주민들이 엄청난 시위를 하고 해서 상당히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시행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시에서 업자를 두둔한 것 밖에 안 된다는 게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선에서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다 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그걸 만들 용의는 없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이건 사업시행자의 양심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그걸 제한을 피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제기가 되고 또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한테 알려졌더라면 심의가 되었을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각 지역별로 일어난 사항을 교통영향평가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기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발견을 못했다는 것을 그건 행정적으로 있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만 하여간 법적으로 그것이 위법 부당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굉장히 안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10만㎡이상으로 하라고 하는 걸 낮추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건축허가부서에서 이 부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교통영향평가에 돌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심의위원회에서 이쪽으로 돌려주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교통영향평가의 위원장이 국장님 아닙니까?
예. 접니다.
그러면 관계 과장님도 나가실 거고, 이건 누가 봐도 10만㎡이하를 살짝 낮추어 놓은 것을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배상도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자동차 매매규정에 법에는 300㎡이라 해 가지고 100평정도밖에 못하는데 지침에는 660㎡이라 해 가지고 200평까지 해놨거든요. 지금 교통영향평가 이 문제는 법에 해당되어서 못한다 하면서 이 지침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개념파악을 하한선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든지 누가 관계되는 분이 이런데 대해서 솔직히 심도 있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마이건 국장님 잘 몰랐다 하는데 모를 턱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가만 보면 지금 37건 중에서 자료심의필증을 내용상 보면 전부 다 나와 있는데 그건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걸 이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이상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8만이나 이래 되면 괜찮은데 살짝 낮추어 놓은 것은 틀림없이 거기에는 무슨 소재가 있거든. 국장님 아시다시피 이건 업자 측 양심에 맡긴 다 하면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업자가 자기 손해 볼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걸 제재하는게 행정인데, 그런 점에서 국장님의 견해는 지금 상한선, 하한선 해 샀는데 이것도 장치를 마련해서, 앞으로 그런 게 안나와야 됩니다. 초읍에서 오는게 편도 1차밖에 확장이 안됩니다. 이걸 여기 앉아서 올라온다고 그대로 이건 법에 해당 없다고 해줘서, 솔직히 전에 시장실에 왔다든지 과장 그분이 이야기할 때 너무 옆에서 보니까 울분이 터져서… 주민의 편에 서서 이야기했는데 이런게 고쳐 안 지면 앞으로는 항상 이런 게 많이 해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연구가 있어야 될 줄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법 상 제한되어 있는 걸 우리가 그걸 다시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 부서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러한 아주 법을 피하는 식으로 그런게 들어올 때는 반드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연지에 있는 럭키공장에 있는 아파트에 심의필증 있죠? 이게 아마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자체가 신고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심의필증도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여기 안 들어 왔습니다. 영향평가 자체가 안 들어 왔습니다.
아! 그게 안됐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주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이야기인데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그런 걸 국장님 꼭 주민 편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주십시오.
건축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부산. 김해간 경전철은 한다고 했습니까?
경전철 관계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전선 복선화 계획이 철도청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목포, 보성 이렇게 해서 사상으로 들어가는 안을 자기들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될 때는 김해를 반드시 통과할 것이 아니냐, 김해를 통과하게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경전철로 추진해 놨다가 나중에 그것이 광역전철이 됐을 때는 오히려 이중투자가 되고 낭비가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복선전철화 하는데 김해를 포함시켜서 경전철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항은 부산시하고 경남도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결정을 해줘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중앙정부 방침이 제대로 안되니까 결국 우리가 자꾸…
지난번에 용역 보고하는데 결과보고에 보니까 중앙에서는 경전철로 놓는 걸로 해 가지고 보고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시 방침은 어때요?
우리 방침은 복선 전철화가 광역전철이 될 때는 경전철은 하지 말고 광역전철로 해 가지고 우선 부산. 김해간을 조기 개통시키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중앙에서는 그 방침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정을 안 해 주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때 김해시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경전철을 놔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상당히 이야기하던데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백년대계를 못 내다볼망정 몇 십 년 앞을 내다보고 교통체계망을 세워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국장님께서는 부산시를 대표해서 경전철을 못 놓게 해서 광역전철망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2시간 30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식힐 겸 20분 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8分 監査中止)
(16時 41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오늘은 금년도의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교통소통문제, 여기에 물론 국장님 이하 직원들도 다 치중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금년도에도 확실한 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행정은 여러 가지 기술도 그 능력입니다. 부산시 모든 행정도 중요하지만 건설도 중요하고 다 중요 하지만 교통소통이 안되니 부산시민은 하루 생활을 짜증스럽게 하게 됩니다. 차를 타도 앉아 가지고 있어도 짜증이 납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해소하는 방법이 행정부에서 연구 검토해서 오늘 이 감사에서 내놔야 됩니다. 본 위원은 교통소통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부산시 행정이 시민이 볼 때는 잘 되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앞에서 위원님께서 질의도 했지만 어저께 동남개발에서 내놓은 데이타를 볼 적에, 이건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답해 주세요. 1일 하루 차량등록이 대략 몇 대 나옵니까?
168대 나옵니다.
168대가 나오면 약 차량등록 대수가 연간 6만대 나옵니다. 약 6만대 나오면 어저께 내놓은 사업용 자동차를 증차를 한다고 하면 약 6만대의 1,200만대를 보면 약 2%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데이타는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행정을 하는 분이나 데이타가 나와서 그렇지만 앞으로 행정을 하는 분도 이걸 참작해서 절대로 차를 늘려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 자가용등록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자유자재로 못하고 있지만 사업용 자동차만은 부산시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부산 시민이 버스를 탈래야 탈 수 없고, 택시를 탈래야 탈 수 없고 하면 증차를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모든 면에 불편이 없고 차량이 많아 가지고 소통이 안되고 있다가 자꾸 증차만 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을 해주시고, 오늘 교통관광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하고 금년도에는 그럭저럭 또 다 갑니다만 내년도에는 부산시의 운수행정이 달라졌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을 하고 나면 번호 판을 제작할 겁니다. 번호판 제작회사가 감사자료에 보면 2개회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0년도에 하나 나가고 70년도에 하나 나가고 해서 2개회사가 제작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대수는 상당히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량대수가 불어난 것만큼 번호판 제작 회사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교통관광국장은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폐차장문제는 현재 4개회사가 폐차장을 경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완화해서 뭔가 할 수 있는데는 좀 더 내서 시민들이 차를 가져와서 폐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도록 여기에 대한 답도 해주십시오. 또 공영주차장을 민간인에게 위임해가 있는 거, 이게 여기 보니 약 7개소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주차관리공단에다가 위임해서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통소통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차량10부제문제, 이건 좀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홍보를 하고 단속요원이 나가서 계몽을 하고 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걸 한번 더 여기에 대한 소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감사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15m폭이 됩니다. 도로 15m폭에다가 옛날에 흰 선을 그어 가지고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별해 놨는데는 사람이 덜 다닙니다. 덜 다닐 때는 차가 2차선으로 나가서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분들 한번 보세요. 거기다가 뭐를 했냐하면 도로를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별해놨습니다. 해놓으니까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불법 주차장입니다. 왜? 낮은 데가 있으니까 낮은데 에다가 차를 세워놓는다 이겁니다. 차 세워놓기 좋다 이겁니다. 사람이 다니려고 하면 차도로 다녀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행정을 하면서 여기 앉아서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나가서 주민들에게 듣고 하니, 전에 교통관광국장께서는 하는 얘기가 아주머니들 다니기에는 좋다 하는데 좋은 게 아닙니다. 차도 소통시키고 사람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 15m 폭에다가 그걸 설치 해 놓으니까 차는 양쪽에 가는 차, 오는 차 2차선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차 소통이 안됩니다. 안 되는 데를 내가 당장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아대학 부속병원 입구에 한번 가보세요. 또 하나 초량의 침례병원 뒷길을 한번 가보세요. 소통이 안돼요, 안 되는게 왜 안 되느냐하면 저쪽에서 신호가 떨어질라 하면 잠깐 떨어지고 맙니다. 이게 2차선이라고 차가 서 있으면 배로 차가 소통이 됩니다. 1차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차가 서너 대 나가니까 또 막힙니다. 이런 거를 보고 있어 갖고는 간선도로 소통은 그런 대로 주차도 없고 하니까 소통이 됩니다마는 이면도로는 소통이 곤란합니다. 또 이면도로에 양쪽 다 주차장을 해놓은 건 이건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한쪽엔 주차장, 좋습니다. 양쪽 다 주차장입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모든 면에 소통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구청에도 또 동회까지 직원들을 풀어서 스티카를 끊는다하지만 제도적으로 잘못 된 건 빨리 빨리 고쳐서 잘못된 건 소통에 원할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걸 이 사람이 서서 오늘 공식이 아니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큰절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부산은 물론 도로율이 낮고 차는 많고 하니 그렇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뭐가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건 해야됩니다. 잘못된 건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건 해 주십사 하는 걸 당부 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 번호표 제작하는 회사는 2개회사가 있습니다.
대선교통공업사하고 선진공업사 2개가 있는데 제조능력이 1일 500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업소 당 평균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하면 203개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를 충분히 카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폐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폐차장은 83년 7월 1일부터 영세한 고물상형태로 12개 업체를 4개 업체로 통합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폐차장시설 기준은 대지, 910평이상과 시간당 5t이상의 처리 능력을 갖춘 압축식 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걸 대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상공모를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는데 금년에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재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문제는 민간위탁 7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주차공단에 위임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독자적으로 수입을 잡고 그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전부 주차관리공단에 맡겨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구청에서도 자율성을 보장해가면서, 어느 정도 수익도 보고 그래야만 특별회계 설치목적과 부합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민간 위탁하는 문제를 어떤 것은 민간 위탁을 하고 어떤 것은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구청에 시달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소통 문제에 있어서 10부제 운행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것을 시행을 하는데 추진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강력히 추진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행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전개한다든지 또는 지금 현재 MBC에서 켐페인 자동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TV뉴스 바로 직전에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해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행정지시라든지 지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되기 때문에 참여 유인책으로 주차장 요금을 싸게 한다든지 또는 어떤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발굴해서 추진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데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시장님 오셨을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일이 있어서 바빠서 나가는 바람에 답변을 못 들었는데 김영수위원님 말씀하시는 차량10부제 운행은 88년도 올림픽할 때는 참 잘 됐거든요. 홍보도 많이 했겠지만 행정부에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단합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수준은 국장님 답변같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MBC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잘 안될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어제 시장님에게도 10부제 운행은 조금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좀 과감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고 나갔는데 국장님도 이래 해가 홍보해보겠다 하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행정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강제성을 띠더라도 강력하게 밀어 부칠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정력을 가지고 강제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서 1만 7,000매 권고엽서를 배부를 했고 또 주차장요금이라든지 세차, 휘발유 여기에서 20% 감면 혜택을 준다든지 각종 홍보를 위해서 간담회를 25회, 1만 8,000명하고, 켐페인을 83회하고 서한문도 31회에 걸쳐서 47만 4,000매를 배부하고 홍보전단도하고 많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제재를 가해 가지고 벌금을 물린다든지 제한조치를 한다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얼마나 교육하고 다 주고 이래 해도 10부제 운행에 동참하고 있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게 55.6%가 동참하는 걸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폭 10m 이하, 전에는 흰색만 했을 때는 오히려 불법주차도 없고 인도 차도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잘 됐는데 잘 안되고 있다 전에 말씀을 제가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현지확인도 하고 이랬는데 이것은 고차도 분리시설을 하는 것은 주로 교통혼잡지역이라든지 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거리라든지 인도를 사람이 다니는 걸 보행자의 통행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설치목적은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설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에 있어서 묘를 기해 가지고 단속을 한다든지 그것이 제대로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지역을 정확히 이야기만 해주신다면 제가 한번 그 지역에 가서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부제 운행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류가 외국에서 비싸고 할 적에 경찰에서 이런 걸 한 일이 있습니다. 주말에 자가용을 타고 어디 나가면 위반을 하는 걸 집중 단속한다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10부제에 해당되는 차가 나와서 불법주차를 했을 적에는 경찰하고 단속요원하고 같이 집중 단속하는게…
이거는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되고 하니까 참고로 하시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동아대학 부속병원 올라가는데 돌을 안 깔아 놨으면 사람이 많이 안 다닙니다. 지금 그런 데에 사람이 많이 다닙니까? 안 다닙니다. 차가 두 줄로 올라갈 거를 돌을 깔아 놓으니까 한 줄밖에 못 올라갑니다. 차가 막힙니다.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침례병원 뒷길 가 보십시오. 고관입구에서 신호가 아까 얘기했죠? 신호가 하나뿐인데 차가 두 줄로 갈 건데 이걸 돌을 깔아 놓으니까 하나밖에 못 가서 초량신호대까지 차가 밀리는 때가 있습니다. 한번 나가 보세요. 바쁘시면 내 차 타고 내가 모시고 가지요. 그걸 내가 보는 것만 해도 그런데 다른데 또 있습니다. 같이 가자하면 내가 같이 가지요. 무슨 말인고 하면 물론 거기서 볼 적에는 위원들은 택도 아닌 소리한다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행정이 탁상공론이다. 한번 실제로 나가보세요. 내하고 같이 가자 하면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실지로 이렇고 저렇고 내가 설명하지요. 그걸 시정해서 돌을 빼서 하루 빨리 종전과 같이 함으로써 차 소통에 훨씬 유리하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이 현지에 직접 안 나가시더라도 직원들을 시켜서 이건 근본적으로 보행인들을 위해서만들어 놓은 겁니다. 애들이라든지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는데 다소 차량진입에 문제가 있더라도 잘못하면 사람들이 사고의 위험이 많은 지역에 이거를 설치해 가지고 보행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가령 그것이 없으면 차량사고 위험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지점에 설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위험도 별로 없고 또 차량의 소통만 지장을 가져오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현지 확인을 시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주차를 양쪽에 해서는 곤란하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구청에 지시를 해 가지고 한쪽만 되도록 해라.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안 되는 지역은 우리가 체크를 해 가지고 그걸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양쪽에 차를…
중앙동에도 한쪽에는 안 그어 있는데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는 안 그어 있고 한쪽에는 그어 있는데 불법주차를 하는 사례들입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동도 단속의 한계라는 것이 그 앞에 전부 점포이기 때문에 자기 점포 앞에 자기 차량을 세우니까 영업에 문제가 오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쪽에만 댈 수 없으니까 자기 집 앞에도 영업용차가 와 가지고 물건 사고하는 그런 차는 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상당히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아니고 주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통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치중을 해 주십사 하는 걸 한번 더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이 개인의 일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양해라 하니까., 개인에게 양해가, 너무 답답하니까 말씀하신 겁니다.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주십시오.
김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장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금년도 가장 큰 사업으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들고 있습니다. 부산시 계획을 보면 내곽순환도로라든지 외곽순환도로, 또 지하철 3호선, 이러한 주요 가로계획이 인공 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인공 섬이 건설되지 않고 있는 현 상태에서 현재의 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있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순환도로문제와 또 지하철 문제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이 당초에 이게 3호선이었는데 이것을 4호선으로 바꾸어 가지고 이것이 아주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선 덕천로타리에서 사직동 넘어와 가지고 반송, 해운대 쪽으로 가는 그 선을 우선 3호선으로 변경해 가지고 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그것을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당초에 3호선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바꾸어 가지고 4호선으로 돌리고 그것 거를 3호선을 해서 우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환도로도 같습니다. 순환도로도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 님께서는 기본도로계획을 세우는데 인공섬 관계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는지?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그 때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토지수요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사업비도 많이 증가된 반면에 토지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토지수요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시행을 했을 때 민자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민자를 과연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치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치가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곧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나오면 지금까지의 기본계획이 전부 수정이 되어야 되겠죠. 도로부터 시작해서.
만약 안 된다면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수정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세워지고 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8페이지에 보면 교통수요 관리정책으로 승용차 10부제, 그리고 함께 타기, 교통수요 유발 억제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부담금 과징과 교통유발시설 이전정비를 위한 화물터미널건설과 주차관리개선 등이 고작입니다. 조금 전에 대중 교통수단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인 교통수요억제를 위한, 동료 박종태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차고증명제라든지 도심차량의 통행세라든지 또 주말차 같은 부산지역의 실정에 맞는 획기적인 정책을 개발할 그럴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답변 중에 답변이 안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충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번에 견문을 많이 넓혔으니까 교통관광국에서는 중앙에서 하는 눈치보다는 과감하게 부산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용의는 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진입 억제를 위한 제한구역설정이라든지 주말 차량운행 같은 거, 이게 아주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제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외시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많이 보고 왔고 현재 자료들을 번역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번역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좋은 시책은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실정에 맞는 건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다 이건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국장님 한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 타기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주전장이 89개소, 2,826대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보이지 않고 말로만 되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인데 싱가포르나 홍콩, 일본 등의 주전장과 같이 구별 1개 이상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자전거 타는 걸 활성화시킬 시책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자전거 타기는 건강에도 좋고 정부에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걸로 지침이 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별로 1개소이상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한다니까 꼭 만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22폐이지에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92년도부터 운항중인 카멜리아호의 정원이 160명인데 1회 평균 14명이 승선하고 매월 6,000만원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시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것이 환승문제에서부터 또 일몰시간이후에는 운행을 못한다든지 그 이외에는 통근하는 사람이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수입에서 문제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항만청하고 이것은 아침저녁에는 이것을 출․퇴근용으로 쓰고 나머지 시간은 유람선으로써 활용을 하자. 이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관광도 되고 통근도 되고, 이중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만 교통수단으로 쓰고
그 다음에는 낮에는 관광유람용으로 쓰고 그러면 경영적자도 해소하고 출․퇴근 그것도 해결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수단으로 처음하기로 한 게 유람선으로 변신이 된다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출․퇴근용으로 주로 우리가 계획했던 겁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만 쓰고?
예.
그런데 처음에는 18회 운항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3회로 해서 6,000만원이 결손이 나거든요?
예.
그런데 운임을 보니까 1,600원이나 되더란 말입니다. 조금 싸게 해서 14명이 타는걸 160명이나 정원대로 탈 수 있게끔 유도하고 홍보하고 해야될 건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운영상에?
당초 이것이 계획할 때하고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백섬에서부터 타는 데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나와 가지고 거기서 버스를 타 가지고 쭉 걸어 나와야 되고, 환승에 문제가 있다. 환승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이 쪽에 나와 가지고 걸어가야 되고 이런 불편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환승 문제가 있으면 치음에 운행을 허가할 때 그런 문제점 같은 게 다 안나타났습니까? 환승문제점 같은 게?
그걸 당초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해 가지고 한 모양인데 그것이 제대로 탈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중 부담이 되고 하니까 시민들이 선호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 된 겁니다.
좀 비싼 것 같아요. 여기서 45분 걸려 가지고, 일반버스를 탄다든지 하면 그런 돈 안 들어도 출․퇴근되는데, 조금 비싼 느낌이듭니다.
중고생은 1,480원, 소인이 800원 요금 문제도 조금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래 갖고 운영이 안 된다고 다음에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 해서 출․퇴근용으로 되어 있던 걸 관광용으로 또 바꾸어 가지고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전환도 해주고 거기다가 또 보면 광안리 노선을 또 취항했다 이래 놨는데 상당히 모순점이 많아요. 여기도 안 되는 판에 또 광안리 노선까지 취항을 시키겠다고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어찌된 겁니까?
광안리문제는 환승체계가 다소 낫고 하니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되풀이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동 노선하고
이제는 이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시켜도 사업자가 채산성이 없으면 못합니다. 사업자가 채산성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 가지고 결정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앞에 유람선으로 전환한다는 이것도 사업자가 안되면 그만둘 거 아닙니까?
결국 안되면 사업 채산성이 없고 하니까 운항중단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적자 누적해 가지고 월 6,000만원 적자 봐 가지고 운행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사업자가 노리는 것도 뭘 노리느냐 하면 지금 출․퇴근 이것이 제대로 안되니까 그러면 관광유람선이라도 해 가지고 같이 믹서가 되는 것 같으면 수지가 맞으니까 한번 운항해 보겠다는 것이지 이렇게 계속 적자가 되는 것 같으면 운항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냐, 계속 적자보고는 못한다. 시에서 계속 시비로 지원 안 해주는 한은 교통수단으로서는 이용 가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한 달에 운행할 때 소요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혹시 파악을 해보았습니까?
적자가 6,0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가 6,000만원 된다고요? 한 달에?
예.
그런데 얼마가 소요경비가 드는데 적자가 6,000만원정도 되는지?
그 자료는 아마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산으로 봐서는 바람직한 교통수단입니다. 부산으로 봐서는 교통지옥이 가는 곳마다 막혀 갖고 있는데 해상교통수단은 상당히 좋은 교통수단인데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견인에 대해서 감사자료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민간 견인하는 곳이 4군데고 주차관리공단에서 견인하는 것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대 당 하루 평균 견인실적을 보면 5.3대에서 6.3대로 1대가 차이가 나는데도 있고, 주차관리공단만 3.8대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납니다. 견인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보수도 많이 주고 뭔가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시에서 하지요?
공단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해서는 어디서 합니까? 민간업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관리감독은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민간 대행업자의 견인비가 1대 당 얼마정도 됩니까? 주차관리공단하고 비교를 할 때
과태료는 3만원이고 견인료는 2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3만원, 견인료가 2만원 합해 가지고 5만원 됩니까? 견인되었을 때?
예.
사실 이거로 봤을 때는 주차관리공단에서 역으로 생각하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3.8 대 1이고 6.3 대 1인데.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 건 시에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체계가 굉장히 늦습니다. 관리하는 체계가, 그런데 민간대행업체에서 하는데는 1, 2개 구씩 해 가지고 아주 좁은 지역에서 견인하는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여러 가지 보수문제라든지 인션티브 문제에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동래에서 견인해 가지고 다른데 가는 것하고 먼 거리에서 먼 장소에서 견인장소까지 가는 것하고 동구에서 가령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기 견인장소에 하는 것하고 틀리지 않느냐.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견인보관소는 몇 군데입니까?
네 군데입니다.
민간 대행업체도 네 군데거든요. 민간 대행업체도 구별로 묶어가 네 군데가 견인하고 있네요. 자료에 보면.
네 군데라 해도 위치가 좀 틀리니까.
그러면 주차관리공단에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가까운 곳에 해야지 밀집되어 있습니까? 견인장소가?
밀집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주차관리공단에서 견인장소까지 가는데 거리가 좀 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반 민간대행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멀다 하는 얘기입니다.
민간대행업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령 북구는 사상공단에서 바로 그 옆에 견인보관소가 있는데 민간대행업체는 가령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같으면 그걸 끌어 가지고 수영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가 굉장히 길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시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구관내에서 주차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수영까지 가야 되고 북구에 민간 위탁하는 사람들은 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거리문제에서 조금 견인하는 거 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
견인수수료 이거는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그 기준이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대행업자가 보면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불법주차, 조금이라도 주차위반이 된다든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는 이 정도 갖고 왜 끌고 가느냐 할 정도의 위치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막 끌어간다 이겁니다. 민간대행 업자가.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민간업체에서 많이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단속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이나 명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게는 안 된다.
한번 견인 차량대수를 받아 봤습니까? 물론 받아본 통계 자료겠죠?
전부 자료에 의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북구에 파라곤호텔 옆에 보면 4지구인가 거기에 하루는 자료를 받고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10분에 1대씩 들어옵디다. 견인되어가 들어오는 차가 10분에 1대씩입니다. 견인 넘버까지 제가 적었는데 10분에 1대씩 끌고 들어가는데 불평이 뭐냐 하니까 시민들의 불평이 우리 집 앞에 잠깐 대놨던 걸 갖고 와서, 나는 신분도 밝히지 않고 거기서 듣기만 했습니다. 감사자료 때문에, 인적사항도제가 적었어요.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어 갖고 이런 부당한 행위를 하니까 조금 그거 해달라고. 물론 교통소통을 위해서 견인하는 건 좋지만 아주 복잡한데 불법 주차해 있는 걸 먼저 견인을 해야 되는데 우선 순위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까운 데부터 막 실어 나른다는 이야기죠. 한번 싣고 오면 5만원, 하여튼 10분에 1대 꼴로 싣고 들어옵디다. 그래서 이 관리감독을 하는 시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부산 1거6294 소나타 차의 차주가 불평을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이건 사실 끌고 가야 될 자리는 안 끌고 가고 자기 차 끌고 갔다고, 물론 불법주차를 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순위가 자기는 3순위 같으면 1순위는 그냥 두고 3순위부터 먼저 끌고 가더라. 끌고 가는 이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막 그냥 끌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그날 옆에서 지켜봤고 확실히.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다 적어 왔어요. 인적사항하고, 그래서 각 대행업소의 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까? 지난달하고 이번 달의 견인 실적, 차 넘버까지 나올 수 있게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오늘 현재까지 견인된 실적, 차 넘버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4지구는 북구하고 사하, 강서구가 관할 구역인데 제일 차량견인 대수가 많습니다. 다른 데는 5대 인데 여기는 8대 입니다. 그러니까 견인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견인 기준이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고 또는 도로에서의 위험이라든지 교통안전 및 소통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단속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명령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게 자기들이 바로 견인을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식으로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실지로 그래 안하고 있으니까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가서 봐 보세요.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경찰공무원들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지적을 해서 끌고 가라는 그게 있었으면 이런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차견인 대행보관소에서는 경찰이 필요 없는 것이고 현장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걸 견인하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절차를 밟아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고 견인을 해가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립비 융자…
건수가 같은 건수라서 김종화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 좋은 걸 지적을 했다고 봐집니다. 가까운 곳은 선호를 하고 먼 곳은 기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견인하는 것을 그걸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민간업체가 4군데가 있는데 4군데가 있는 것을 확대 실시해서 지난번에도 매스컴에서 보도도 된 자료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주차 난이다, 주차가 간선도로,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게 도로율의 3%를 잠식하고 있다고 이렇게 매스컴에서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3% 잠식하면 아까 김홍윤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로 1% 늘리는데는 1조 3,000억, 4,000억이 소비가 되지 않습니까. 주차 파킹때문에 3%가 잠식하면 그게 무려 4조에 가까운 돈을 잠식을 시켜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 위주의 행정정책을 펼치면 도로를 제대로 활용하고 주차 내지 차량도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대비책은 뭐냐, 주차견인 민간업체를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 하면 이걸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지역별, 권역별로 해 가지고 그걸 묶어서 확대 실시하는 겁니다. 확대 실시하면 불법주차하는 건 무조건 견인을 해갑니다. 외국에는 보면 불법주차 패트롤카가 돌아다니면서 벌금이 아주 가중됩니다. 300불, 500불씩 합니다. 해서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하면 근본적으로 차 댈 데가 없으면 차를 사지 않을 겁니다. 차고지가 없으면 차를 사지 않을 것이고 차 파킹할 때 없으면 자가용차를 선호 않으면 결국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합니다. 교통소통 정책에 아주 원활한 소통정책을 펼 수 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정차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불법주차 단속하는 견인차 이걸 공개입찰을 해가 지고 확대하자는 겁니다. 민간업자들에게 확대를 해 가지고 그걸
확대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기존 업자들의 경영문제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확대를 했을 때 이것이 과연 효과적이냐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간선도로, 이면도로에 가면 전부 불법 주차입니다. 불법 주차를 해놓은 거 그것만하더라도 자기들 돈 아닙니까, 전부 다 자기들 돈입니다. 그렇게 단속을 강화를 할 수 있는,
단속 강화문제는 불법 주․정차는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해 가지고 작년 보다 금년도에 굉장히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징금도 메기고 많이 조치를 했는데 민간위탁 견인업체를 확대하는 문제는 한번 여러 가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되고 업체의 능력이라든지 경영실태라든지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안되겠느냐,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과장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립 융자에 대해서 16페이지 업무보고에서는 민영주차장 건립 두 건에 7억 7,200만원 알선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한 건은 융자 포기했다고 되어있습니다. 두 건이 다 완료됐습니까? 알선 된 게?
한 건은 융자를 했고 한 건은 포기를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두 건을 다 알선했다고 하셨거든요? 업무보고하실 때.
추천 알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융자를 포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때문에 융자를 포기했습니까? 두 건을 알선했는데 두 건 중 한 건은 추진중이고
한 건은 받아 가지고 설치 중에 있고 은행에서 담보물하고 아마 문제가 생겨 가지오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같은 게 있어야 될 텐데 사실은 모르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이런 제도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이건 반상회 자료에도 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지를 시키고 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금년 업무보고에 연초부터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한 건도 해결 안된 상태입니다. 업무보고 상에는 올 연초부터 민자 유치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한 건은 포기해 버리고 한 건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완결된 건 한 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연초부터 국장께서는 보고만 해놓고, 그리고 내년에도 또 그래놨거든요?
당초에 이걸 남포동 지하하고 부전동하고 두 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민간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수지문제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수지에 안 맞으면 우리가 아무리 권유해도 안됩니다. 추진의지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 수지관계가 조금이라도 상관이 되는 것 같으면 그건 이야기 안 하더라도 건설할겁니다.
그렇다면, 내년 계획은 세우지 말든지 아예 보고를 안 하시든지 하지 내년에 보면 민자유치 개발추진 계획에 1개 구 이상 자치구에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업무보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안되면 여건에 안 맞는 것 같으면 못하는데 올해는 한 건도 해결 못하면서 내년에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요금 관계가 인상을 시키고 하는 것 같으면 요인을 줘야만 건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청래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조청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 의정에 참여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무감사에 좀 서툴더라도 잘 알아 들어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건의 사항을 얼마나 해결하여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버스노선조정 건의사항을 반영시키지 못한 곳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부산시는 변하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지는 인구가 줄어들고 변두리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락타운이라든지 다대포 쪽에는 아파트가 새로이 건설됨으로써 인구가 무척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편의를 봐져야 되겠지만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버스노선 조정만큼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켜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성의껏 수렴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변두리 같은데서는 버스노선 조정이 되더라도 배차시간이 길어서 30분 이상 기다리는 시민의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은 건의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거주하는 동네가 문현동 안 동네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볼 것 같으면 영도 태종대 방면으로 2개 노선을 한꺼번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산의 입구인 서부시외버스터미날쪽으로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부산시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서부시외버스터미날에 시내버스 노선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또한 본 위원 지역구는 남구입니다. 그런데 남구청쪽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도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부산시 운수행정 관계자를 무척 원망하고 있습니다. 문현 안 동네에서 남구 청까지는 약 3㎞정도 되는데 그것도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됩니다.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평이 대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노선 조정은 상당히 지역주민의 이해와 업계의 이해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이 상충되는 점도 많고 또 회사간의 중복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올리고, 지금 저희들 노선조정 기준을 보는 것 같으면 장거리 및 굴곡노선은 노선 단축을 하고 직선 화를 통해서 수송력을 증대하는데 두고있고 신 개발지 또는 도로개설지역에는 인접 지역운행노선을 연장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경합도가 심한 노선은 지하철 연계수송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버스는 고지대 변두리 위주로 운행하는 걸로 하고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노선 조정한 실적은 55개 노선에 798대인데 교통체계개선에 따른 경유지 변경한 것이 34개 노선에 617대이고 고지대 변두리지역 교통불편을 완화한 것이 2개 노선에 40대입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 수송력 보강을 하기 위해서 4개 노선에 53대를 노선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송수요 증가 및 감소 노선을 조정한 것이 11개 노선에 61대, 도로개설지역 노선 연장한 것이 2개 노선에 11대, 시계에 노선 연장한 것이 2개 노선에 16대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것을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는 다 못해 줍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자기 집 앞에서 바로 타기를 원하고 한번 타면 전부 다 가는 걸 원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버스라는 것이 대개 한번 타 가지고 두 번 타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버스운행 체계하고는 다소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현 안 동네는 수영로 간선도로에서 200m정도 떨어져 있는데 안 동네로 4개 노선이 운영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현로타리까지 나오면 상당히 노선이 많기 때문에 이용이 편리한데 사실 거기까지 나오는데도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서부시외버스터미날까지 노선이 없고 또 남구청쪽에 가는 노선이 없고 하는 문제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가서 현지답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불합리하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현 안 동네는 영도 태종대 101번, 101-1번, 138번, 21번, 10번 이런 차가 노선이 들어오고 있는데 10번 노선이 아주 짧습니다. 이 차를 남구 청까지 연장 해주면
몇 번 노선입니까?
10번 노선입니다.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사직동, 대연사거리에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32번이 문현로타리에서 돌아가는 차가 서부터미날을 갑니다. 그 차가 문현 안 동네를 돌아가면 문현동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5, 106페이지에 교통방송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후조치 계획을 보면 시에서 한 자료에 현재로는 설립이 불가하며 민간차원에서 추진가능 하도록 지원하고 불 가시 시가공기업 형태로 추진되는 걸 검토하고 민간업체 참여방안도 동시에 강구한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만 듣기 좋게 늘어왔습니다. 실제로 불가하다 해 놔놓고 가능하도록 한다. 이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특별법을 현행법상 민간이 자기들이 그거를 해 가지고 안 됩니다. 주체가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자기들이 해 가지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공기업 형태로 하는데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참여를 해서 우리가 설립하는 그걸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에서 공기업 형태로 참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처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어떻게 징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92년도는 특히 체납액이 13%정도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들 체납자들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지?
행정조치를 많이 취했습니다. 체납처분도 하고 압류도 하고 많이 조치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체납처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납 건수가 51만 8,395건인데 비해서 차량등록 압류, 부동산 압류 등은 모두 18만 7,352건입니다. 36%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36%밖에 지나지 않는지?
체납이 36%입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내역은 지금 징수율이 총체 90년도부터 93년까지 92.25%입니다. 징수율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현상으로 봐서는, 94년도 87.25%되어 있는 것은 납기 내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이지 납기가 지났기 때문에 많이 징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건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주로 고액 자들은 등기압류를 하는데 등기 압류한 게 371건에 2억 5,600만원을 등기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납부 독려를 한 것이 86회 1억 8,800만원정도 하고 계속해서 독려도 하고 압류도 하고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2년도 높아진 이유는 뭡니까?
92년도에는 지금 징수율이 92.97%인데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92년도 체납이 13%정도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 압류한게 36%입니다. 72%가 체납했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압류는 다 했는데 그게 한 사람이 한번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누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꾸 서너 번하더라도 강력한 처분이 없으니까 계속 위반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관광국에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차량등록압류 한 게 18만 7,000건 정도 됩니다.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업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자료 108페이지에 93년도 주차장 설치계획이 노상주차장이 500면이 있습니다. 실적이 무려 17배에 해당하는 7,811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주차관리공단이 수입에만 급급해 가지고 이면도로를 잠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업무보고서에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을 정리하여 차량소통을 돕겠다고 했는데 두 가지가 상치되지 않습니까?
개념의 혼돈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94년도 주차장 설치계획에 노상공영은 500면하는 것은 도심지에 공영 유료주차장을 500면을 설치하겠다는 것이고 밑에는 무료로 해 가지고 자치구에서 주차장을 정비차원에서 한 걸 이야기합니다. 이면도로 정비차원에서 실시한 그런 사항을
이걸 이렇게 자료를 주면 알 수 가없지 않습니까? 이걸 구분해 가지고
개념상 조금 혼돈이 왔습니다. 앞에는 유료를 붙였으면 되는데 유료를 안 붙였기 때문에 혼돈이 왔습니다.
앞에는 전부 다 500면은 유료이고 7,811면은 전부 다 무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획은 제가 혼돈이 가네요.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앞으로 이건 유료라는 걸 붙여 가지고 유료는 유료, 무료는 무료로 구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계획에는 500면을 유료로 설치하고 설치실적은 7,811면은 무료로 설치했다.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니까 설치계획상에는 당초 업무보고 매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했을 겁니다. 무료를 안 넣고 유료만 넣어 가지고 업무계획에 보고했고 그 뒤에 구청에서는 이면도로 정비차원에서 이거를 확보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상세한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개인업체 견인업체 안 있습니까. 수지분석이 시에서 알고 있습니까?
아직 수지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수지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해는 안볼 거 아닙니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민간견인업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실제로 시민이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주차관리공단에 견인하는거 안 있습니까. 주차관리공단에는 올해 견인업무의 수지예산이 약 3억원의 적자가 납니다. 주차관리공단견인업무가 3억원이 적자인데 민간견인업체도 있는데 주차관리공단에서 3억 적자를 내면서 주차관리공단에서 견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견인만 가지고 수지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그건 별도로 해봐야겠습니다.
3억 적자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적자문제만 가지고 적자다 흑자다 하는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공익차원에서도
국장 님도 옛날에 보사국장하셨을때 모자보건센타 폐지한다고 국장님이 제일 먼저 말 꺼내지 않았습니까. 복지사업도 적자라고 폐지하는데 이런 건 실제로 적자 같으면 민간에 넘기는 게 안 맞습니까? 복지사업도 폐지하는 판에, 안 그렇습니까?
한번 경영분석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 보사국장할 때도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런 건 국장님, 그 때는 그렇게 답변하시고 이제 와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에서 주차위반 차량 견인업무 처리지침을 만들어서 견인된 차량을 찾으려면 견인보관소에서 직접 즉석으로 견인료와 과태료를 내야만 차량을 돌려준다 이런 보도가 나간 사실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9월 28일자 국제신문입니다.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차를 가져갈 수 있도록.
바로 그 자리에서 말이죠?
예.
그런데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모든 과태료의 부과 징수대금은 1주일에서 열흘의 기간을 두고 사전에 고지서를 발부하여 위반자가 은행에 납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즉석에서 현금으로 과태료를 받는다는 건 법령상 규정한 절차를 무시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교통법상에는 견인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납부하면 차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교통법상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견인한 차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좌석버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올해 교통 불편신고 업무현황을 보면 택시, 화물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좌석버스를 늘이는 이유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늘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좌석버스도 늘이고 했는데 요금도 비싸지 않습니까. 250원이고 550원인데 좌석버스까지 늘이고 있는데 버스는 불편신고가 증가한 1,605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좌석을 늘였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났다 이렇게는 안봅니다. 좌석버스에서 교통불편신고가 많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이 부분에서 많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택시, 화물은 줄어들었는데 버스만 10% 증가했다. 버스만 10% 증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버스가 92년도에 1,463대인데 93년도에 1,605대 이것은 9.6%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통계수치와 같이 증가되었는데 주원인은 교통체중으로 인해서 배차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유형별로는 정류장 통과된 것이 87건이고 불친절이 54건이고 이런 통계를 보는 것 같으면 교통소통이 체증이 걸리니까 정류장에 서지 않고 바로 통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교통불편신고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걸 묻고자 하는 건 실제로 시민들이 대중교통 운송 수단 중에 버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좌석버스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전 항상 연말과 연초가 되면 택시업계 노사분규가 안 납니까? 업자하고 근로자들하고 핑퐁식으로 늘 이야기가 안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야지 실지로 언론에도 보도되고 서민들도 느끼는게 버스 조정한다든지 신설문제, 이런 건 상당히 자료도 보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대로 하면 되는데 실지로 시민들이 알기로는 교통관광국, 업자들 이권에 관계되어 가지고 손도 못 댄다. 저도 개인적으로 건의를 해봤는데 실지로 명확한 답을, 시의원이 물어봐도 명확한 답이 안 나오는데 일반시민이 진정하는 거야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자나 근로자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시민의 편에 서서 현재 버스노선을 지하철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산시의 교통 체계에 문제가 안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께서 대폭적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저번에 임시회 때 국장께서 연내로 시의원들하고 의논을 하겠다 하셨는데 그런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선조정은 제가 말씀을 아까 올렸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가지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또 업자와 이용 시민들 또 다른 업자와의 관계,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조정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기준대로 하면 안 됩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노선을 검토할 작정입니다.
국장님께서 저번 임시회 때 분명히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내로 한다는 소리를 하셨거든요.
연내로 한다는 소리는 안 했을 겁니다.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작정입니다.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되는 걸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쯤 할 겁니까?
내년도 가 가지고 연초에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각계의 여론을 전부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연초라면 내년 3월달까지 연초?
4월까지 의견을 듣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4월달에 노선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든 시의원들도 참여 시켜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걸로 보이고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도 참여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항상 운전기사 부족현상 때문에 말이 많은데 택시도 보면 시험치고 이러는데 시험 쳐 가지고 그래도 한 두 사람이라도 친절 에 도움이 되면 좋은데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모범택시때문에 내년 6월달까지 모범택시 해달라, 업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침 신문을 봤습니다. 실지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노사분규 문제입니다. 근로자는 봉급을 16.몇 % 올려달라고 하는데 업자는 그렇게 못해준다 이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족현상이 운전기사들의 처우문제입니다. 처우문제나 후생복리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만이 자질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시험 몇 번치는 거보다 운전기사 부족현상을 타개하려면 시에서 운전기사 처우개선 방안과 복리중진 등에 대해서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실은 모범택시 제도를 도입하려는 기본업계의 바람도 역시 처우를 개선해 가지고 친절히 시민 서비스를 하자, 그런 데에 기본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정서는 아직까지는 비싼 요금보다는 다소 저렴한 요금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보시킨 바 있습니다. 일반택시가 지금 불친절하다, 또 제대로 질서도 안 지킨다 하지만 결국 택시기사의 자질문제와 또 봉급수준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봉급을 어떤 식으로 올려져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택시정책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을 해줘야 되겠느냐 하는 것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부질러서 답변하기는 뭐 합니다만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요금 인상권이 시․도지사에게 넘어옵니다. 내년 초에는 분명히 교통부장관께서 택시요금을 올려 준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택시요금이 상당한 부분 인상되지 않겠느냐 그 인상되는 부분은 기사처우개선으로 쓰여질 것으로 보고 7월 1일부터 시․도지사에게 인상 권이 넘어 오는 것 같으면 그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15, 216페이지에 장의운송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장의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개방됨으로써 장의사 측과 장의운송업체간에 이권분쟁이 발생하여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장의업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고 장의차는 교통지도과 소관인데 업무협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장의운송업계와 장의사간에 이권분쟁이 최근에 있고 해서 이것이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장의차 문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니까 이권 보호를 위해서 장의용품 백화점을 열었습니다. 여니까 도저히 장의사들도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다른 지방의 차를 불러서라도 너희 차는 안 쓰고 우리가 다른 차를 쓰겠다.
국장님, 그런건 압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설명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들을 양자를 불러 가지고 조정을 시켰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되겠느냐,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지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지금 타협 중에 있고 그거 때문에 상당히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하고 업무협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협조는 각종 지도를 통해서 서로 교통 지도 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는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모이라 하는 것도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이거를 진행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월 28일날 일제 점검을 하여 부당요금징수 및 불친절 업체를 적발하였다했습니다. 적발한 실적이 (주)영원에 과징금 30만원, 1개 사가 적발되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솔직히 나이가 들면 다 죽는데 초상집에 참여해 본 사람 치고 장의차가 부당요금을 징수하고 팁을 요구하고 불친절하다는 걸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점검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여러번지시도 하고 확인도 시키고 했는데 사실은 장의차에 올라 타 가지고 운구하는 과정을 수행 안 하는 이상은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기술적으로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한다든지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는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5월 28일 일제 점검을 했다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업소에 가 가지고 행정지도를 한 겁니다. 그건 업소에 나가 가지고 장의차들이 새끼줄을 건 다든지 또는 요금표를 부착을 안 한다든지 신고엽서 등을 비치를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 등을 점검을 한 겁니다.
실지로 교통관광국장께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또 대책이 없으신지?
이건 강력하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고 우리가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려야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지도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또 지금 현재 자율화되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자율화 시켰는데, 등록제로 전환을 한 겁니다.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 같으면 서비스면에서 이런게 개선이 자율적으로 될 겁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이지만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지금 국장님 답변이 참고로 해보겠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해 가지고 불법 무단 주․정차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야간에 좁은 도로상에 양면주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했는데 이거 보면 내용 아시죠?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셨는가. 1차, 2차에 두 번 전수 조사한 거 뿐입니다. 감사해봐야 답변 그런 식으로 하고 1년 넘어가 버리고.
그게 안에 내용적으로는 불법 주. 정차 단속관계를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또 주차금지선 이라든지 이걸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이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괄목할 만 하게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국장께서 장의자 문제도 추진 검토할 게 아니고 내년에는 강력하게 무슨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강력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자율화가 등록제로 전환되니까 이건 경쟁상태로 들어갑니다. 경쟁상태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하는 것 같으면 이건 자기들이 먹고살지 못하는 경지에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의자 대해서 시민들 이 혐오감을 느끼고 이런 건 옛날보다 나아졌다 지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가 말이 여러 번 된 줄 압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차량도색 같은 것도 신경을 써주고, 보면 더럽습니다. 그리고 장의차 표시가 안 나고 일반버스하고 비슷하게 색깔을 장의차 표시가 안 나고 아름다운 색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의차 전에 보다는 색깔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거의 자유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1페이지에 장의자동차 운송면허신청이 그 때 반려가 된 민원이 있습니다. 반려가 된 민원이 그래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는데요. 곧 이제 등록제로 전환이 되었으니까, 받겠죠.
그런데 옛날에 민원이 일단 신청된 것 같으면 민원 아닙니까, 그죠? 그럼 바뀌었으면 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으니까, 통보도 해 줄 수 있는 그런게 돼야 안되겠습니까?
이게 바뀐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10월 30일자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처리한 사례도 없고 규정설정 관계도 있고 해서 조금 지체되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처리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태위원, 질의 많이 남았죠?
다 끝나 갑니다. 하나 남았어요, 하나만 합시다. 지하철공사로 인할 사상로 교통 소통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사상구간이 착공되면 북구일대는 주차장이 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 대책이 어떤지, 그 우회도로엔 부산여대에서 주례동간에 계획도로가 공정 38% 정도로 우회도로 기능이 불가하고 참고로 지난 10월 착공예정이었는데 금년 4월에 착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공단에서는 다음달부터 주례사거리에서 모라동 평화정비 앞 사상로 구간에 대해 전면 교통통제를 실시하고 공사를 강행할 계획이고 따라서 이 구간은 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주차장이 될 것이며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예상되는데 그래서 교통공단과 북구 청이 지난 8일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했으나 대책이 강구가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 시 교통당국의 대책은 어떠한 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하철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사상로가 상당히 체증이 걸리고 어려움은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회도로를 아직 개설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지하철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실은 우회도로를 다 확보해 놓고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당초에 이 공사가 채권보상을 해 가지고 삼호공채로 하려고 했는데 보상방법이 변경됨으로써 기일이 좀 소요되었고 또 보상문제가 미해결이 되 어서 토지수용 재결하는데 시일이 상당히 걸리고 이러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공사지연을 자초시킨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회도로로 사용하는 공정이 지금 58%입니다. 내년도 공기가 7월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사상로쪽에 하수처리시설에 차집관로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 내년도 8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사상 수로변을 따라서 한번 처리를 해보려고 당초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행선, 하행선 해 가지고 1차선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그거는 1개 차선씩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1개 차선 가지고는 도저히 교통처리 안 된다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1, 2단계 공사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11월부터 사실상 3, 4단계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빚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몇 번 실무협의도 하고 대책협의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마는 워낙 이게 대체노선이 없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용역기관 에다가 이거를 사상에 대해서 어떤 처리계획이 없겠느냐 현재 이걸 의뢰를 해 놓고 있고 내일 모레 와서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우리 스스로 또 한번 실무대책협의회를 곧 한번 개최할 작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구간별로 끊어 가지고 분할시공을 하면서 분할시공 동안에 우회처리 한다면 전반적으로 동시에 시공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분할시공을 하면서 분할된 부분에 우회 처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실무진에서는 교통소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또 가서 현지확인을 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통불편을 덜어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될 때는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그리했습니다. 안되면 어느 곳 하나를 안 해야 된다. 사상로쪽에 공사를 연기를 시키든지 안 해 가지고 우회를 시키든지 이렇게 같이 전부다 하려고 하니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 다 끝났습니까? 또 있습니까? 박종태위원이 한시간 가까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더 추가질의를 하실라 그러면은 저녁식사를 하고 밤 12시까지 차수변경만 안 하면 됩니다. 밤 12시까지 해도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하시되, 이거를 건당건당을 한가지 한가지씩 질의답변하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는 걸로 그래 하셔야 됩니다. 건당건당하면 자꾸 시간만 지연이 되고 답변이 퍼뜩 안 나오니까 시간이 지연이 됩니다. 그거를 유념을 하셔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답변도 하고 하는데 이 중요한 시간에 전에 1기때 한번 해 보면은 되는게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래 잘 넘어 갑니다. 해 보면은, 이래서 중요한 문제가 인공섬 이거 할건가 안 할 건가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 봐야 될지도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게 왜 중요한고 하면은 인공섬 문제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만에 하나 안 한다고 치면은 대단히 문제가 있거든요. 지난번 1기때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기를 인공섬 말고 다른 질의를 하는데 재정적 손실을 많이 본 일이 있어서요. 그럼 그걸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고 물으니까 책임을 질 수가 없다고 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걸 했던 분이 지금 정년퇴직을 해 버렸고 또 다른 데로 다 옮겨 가 버렸고 해서 이래서 마 그래하고 말았어요. 이래서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저께 교통조사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의견을 발표를 하니까 버스증차문제가 나왔는데 좌석버스는 늘리지 말고 또 시내버스도 늘리지 말고 시내버스 노선을 특히 변두리를 중심지에는 어느 차라도 있으니까 노선을 재조정만 하면 될 것이다. 이런데 오늘 석기에 보고를 하는 걸 보니까 증차하는 것 같다고 하니까 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올해는 절대 증차한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증차문제도 꼭 좀 한번 더 다짐해 주시고 아까 견인차문제가 나왔는데 민간인 업체가 4군데에서 하고 있다는데 이 견인차가 가만들어 보니까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였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언제 견인차 사업승인을 내 놨는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선정을 했는지, 그게 안 나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수지계산을 예를 들어 1년에 한번씩 하는지, 그러면 지도감독은 어떻게 했는지,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차를 무조건 견인을 막 해가 와서 사업을 장사를 하려고 이러니 시민의 불편이 대단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광 홍보 물을 제작 배포해 가지고 관광 팜플렛이 6만 5,000매 국․러․영․일․중이라고 관광안내도 러시아인 안내관광비디오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관광비디오는 어떻게 돈을 받고 주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1기때 위원회에서 해 보면은 부산시립박물관에 있는 여러 가지 책자를 위원들에게 많이 배포를 해 줬어요. 여러 가지를 위원들이 참고하라고 줬는데 아마 이런 책을 안내를 받은 위원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금시초문이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관광안내원 자질 향상해 가지고 부산역, 김해공항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드나드는 편인데 눈 여겨 안 봐서 그런지 어디에 있는지 김해공항에는 국제선이나 국내선 어디인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구요. 어디가 있는지 지금 그 점도 아울러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문일답을 해야 될 형편인데요. 우리 부산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하철부산교통공단을 부산시 산하에서 중앙정부에 줬습니다. 우리도 대단히 좋다고 박수를 쳤어요. 그 주는 이유는 채무 즉 빛이 있어서 주니까 우리는 이제 부산에 빚 다 떠넘겼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 때 지금 가만 보면은 교통부에 이관시킨 이후에 매년 년도별 부채증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부에서 돈이 얼마나 정부에서 우리 부산시에다가 지하철을 위해서 지원을 해줬다 이게 있을 줄 생각됩니다. 부채를 갚은 내역을 꼭 지금 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 산하로 이관시키므로써 부산시 산하에 있을때보다도 지하철 1호선 4단계와 2호선 등이 최소한 3년～5년 정도 개통이 늦어졌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교통부에서 우리뿐 아니고 대구, 인천 다 하고 있는데 뭐가 그분들이 답답해서 부산만 지원을 많이 하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철건설을 위해서 부채나 빚을 지면은 그 경영수익으로써 우리가 갚아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못 갚아 주면은 부산시나 정부에서 갚아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떻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부산의 대중교통수단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조기에 빨리 건설하기 위해서는 부산교통공단이 부산시 산하로 조속히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교통부를 이관시키는 것이 국장이나 시장이 빚도 지고 하니까 편하게 지낼라고 책임을 안 질라고 한 것이 아닌지 이점도 좀 살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예.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박정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견인업체 선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90년 1월 12일에 신문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국제신문에 모집했는데 22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업체선정방법 12개 구를 4개 구역으로 구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업자 선정은 91년 4월 22일날
91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공개로 해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홍보 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광홍보 물 관계는 우리가 금년도에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팜플렛를 2만 5,000매 국․영․일․중․러시아어를 제작했습니다.
그건 나와있었습니다.
예. 해 가지고 배부를 해줬고 이것을 아마 위원님들한테 안 드린 모양인데 전부 종류별로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징적인 것은 중국어하고 러시아어를 우리가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수요를 줘 가지고 러시아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국제시장에 가는 것도 조그마한걸 만들어 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를 어떻게 합니까?
주로 그 이쪽에 들어오는 출입국관리소에서 합니다. 하는데 아마 잘 안보이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안에 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 앉아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나도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보이는 걸로 하는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내년도에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으니까 앉아서 이거를 오는 사람들 주고 그렇게 합니다.
관광협회에서 나와 있습니까?
국제부두에 두 사람, 또 부산역에 두 사람, 시 종합안내소에 한 사람, 김해국제공항에 두 사람인데 이거는 영어하고 일어하고 하는 사람, 총 7명이 협회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섞여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제작 문제인데 이거는 관광홍보 비디오용입니다. 지금 대개 완료가 돼 가지고 시장님이 한 번 보시고 보완지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보완시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는 무료로 줄 겁니까?
무료로 줍니다. 무료로 중국관광안내소 하고…
아닙니다.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제작하는데 1,200만원 듭니다.
외국인한테만 줄 거죠? 이걸 관광비디오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안내소… 또 그리고…
외국에 가니까? 비디오를 다 판매를 하던데, 비디오만은
무료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관광테이프라든가 보관테이프가 있습니다. 무료로 주는 게 있습니다. 15분 짜리 입니다.
그럼 무료로 주네요. 무료로
그리고 지하철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하철이 88년도에 우리가 최초로 교통공단을 설립을 해 가지고 넘어 왔는데 그때 1조 2,000억 정도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빛이 1조 6,000억 정도 빛이 있는데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 건설비를 계속 차입을 해야 되고 또 원금에서 이자가 늘어나고 운영비도 지금 현재 운영수입가지고관리비도 제대로 못 갚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채가 지금 누증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 단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한번 부산시가 교통공단을 안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중앙부처에 또 청와대에 가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부채 이거를 갖다가 넘겨주는데 그러면 당초에 설립취지가 빚 청산하려고 가져 왔는데 빚 청산하고 줄라하면은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빚 청산 안 된 상태에서 이걸 가져오는 것 같으면 부산시로써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빚을 청산하고 그럼 우리한테 넘겨주시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은 말이지 서울시하고 다른 시도하고 형편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지금 무리다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은 부산시에서 지원을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지금 인천도 하지, 대구도 하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정부에서 30% 이상 수준을 지방정부에서 대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 봐서는 지금까지는 10%선 내외로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대폭 계산한다 해 가지고 20%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벅차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부채만 없다면 우리가 가져오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의 예산담당관도 말씀을 그렇게 합디다. 언젠가는 부산시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 그 때 재론하자. 그 외에는 정부단위에서는 이거를 재론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디다. 내가 그런 식으로 건의하고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부산시에서 답답하면 문제제기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정부단위에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힘만으로도 안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빚만 없으면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건설하는 게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실무진의 생각을 부산교통공단을 부산시로 가져와야 된다, 왜 그러냐? 그래야만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이게 우리 공단이다, 우리 지하철이다, 해야 이것이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라든지 시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 아니냐, 만약에 우리 시가 이걸 가지고 있었더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상당히 단축됐을 것 아니냐, 뭔 방법을 하더라도 상당히 시비를 많이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많이 진전이 되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철 문제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많이 지원을 해 가지고 시민들의 기본적인 교통수요를 처리를 해 줘야 되겠다, 만약에 이번에 남는 재원이 생기는 것 같으면 삭감 시켜 가지고 잉여재원이 생기면 지하철 부분에 좀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88년도에 중앙정부로 가져가서 얼마나 지원을 했어요? 우리 부산에다가?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건 건설비 30% 지원되었습니다.
지금 5연이나 줬는데 이게 중앙정부로 이관된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내역을 자료를 주십시오. 결국은 부산도 대한 민국 안에 있는데 빚을 자꾸 져서 못 갚으면 정부에서 갚아 줄 거 아닙니까? 어쩔 겁니까. 부산을 버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 게 잘못된 게 맞는데 조속히 부산에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빚더미를 가져올 수 없다 이겁니다. 빚더미를 가져와 가지고는 그걸 가져와 버리면 상환문제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중앙정부에서도 하나도 안 갚아 줄건대 지원도 안 해주는데 지금.
그러나 현재는 우리 빚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져와 버리면 전부 우리 빚이 되어 버립니다.
그게 그러면 처음에 국장님은 그때는 안 계셨을 겁니다만 88년도 이관된게 잘못된 건 다 맞다고 그라는데 위원 님들도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처음에 가져갈 때 좋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빚 가져가니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은 하나도 안 맞거든요.
그 때 가지고 가려고 여러 가지 넘기려고 넘기고 한 주역을 한 분이 사실은 정치권에서 물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조치로 지원이 전혀 안된겁니다. 사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답변 중에서 이걸 하나 안 했는데 견인차 문제, 수지계산은 1연에 얼마씩 합니까?
수지계산은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업체별 수지계산을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 업자한테 맡겨놓고 91년 4월 22일날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도 안 해봤어요? 시에다 넣어 주는게 대당 5만원이면 우리 시에다 얼마 넣어줍니까? 지도 감독도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2만원 넣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만약에 A라는 회사에서 견인을 한다면 그 분이 장사 아닙니까, 이걸 내가 다시 질의를 하는 건 자기의 개인장사이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을 무릅쓰고 하나라도 더 가지고 가려고 하면 교통해소문제에서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시민의 불편은 대단합니다. 김종화위원이 상당히 그걸 해서 듣고 있다가 가만 보니 대단히 문제가 있을 것 같에요. 지금 근 4년 동안에 아직 감독권도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는 거 아닙니까? 3, 4년 동안에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은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가 나왔습니까?
수지분석은 안 했습니다. 수지분석을 한 적이 없는데 수지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을 뭘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통해서 견인보관소 시설장비 관리상태라든지 이동절차 및 소요비용 징수 적정 여부, 각종 공부정리 상태 등을
그 분들이 벌이기는 벌인 모양입니다. 적자가 났으면 여기서 아우성을 치든지 데모를 했을 건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왜냐하면 수지를 단단히 해봐야 되는 건데, 국장님께 하나 더 제의를 하는 건 다 바쁘고 귀한 시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답변하고 우리가 질의한 데 대해서 진행에 대해서 서류라도 보고를 해줘야 될 것 같에요. 오늘이래 하고 나면 그 걸로써 끝나 버리고 1년 넘어가 버리고 이런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주차장 요금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급 지하고 2급 지하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1급 지는 1시간당 1,000원, 500원 그래 안되어 있습니까? 이게 시민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도에 차를 10분 대놓으면 남포동에 30분 대놓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30분에 500원 받으니까, 체계가 2단계로 되어 있으니까, 영도나 변두리에다가 10분 대놓으면 500원이고 남포동에 10분 대놔도 500원이다 이겁니다. 지금 체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 10분단위로 하든지 이걸 용역을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포동 같은데 복잡한 데는 돈을 많이 받고 변두리 한가한 데는 돈을 적게 받고 이런 체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그냥 앉아서 할 게 아니라 이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세분화해야 된다. 10분 단위로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는데 그걸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동래 전철역 주차장 그건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동래구청에서 합니까?
주차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러면 연제역에 53사단 자리 안 있습니까. 그것도 주차관리공단에서 하지요?
예.
그런데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그게 2급 지로 되어 있다가 1급 지로 되어 있거든요. 내가 오늘 가봤어요. 동래역에 차를 댈라 하니까 풀이어서 차를 댈 수 없어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 쪽에 들어가 봤어요. 거기는 시기적으로 시청하기 전까지는 한다고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만장 같거든요. 거기는 지금 현재 1급지로 되어 있으니까 1시간에 1,000원입니다. 그러면 누가 1,000원 주고 올 사람 있습니까? 동래역 그쪽에는 1시간에 400원인가 이래 되어 있잖아요. 동래 전철역에 얼마입니까? 1시간에 400원이거든요. 거기는 1시간에 1,000원입니다. 차가 하루에 몇 대 오느냐고 물어 보니까 7대 내지 10대쯤 들어온다 이겁니다. 주차관리공단 요원 한 사람 있는데 자기 밥값도 못 하는 거라. 우리가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일정한 시기에 시청에 올 때까지 활용을 하면 2급지 정도 해 놓으면 400원 받거든요. 그러면 2급지 되기 전에는 상당수가 들어왔다 그럽니다. 1급지로 1,000원을 받으니까 하루에 7대 내지 10대 들어온다 이거라, 국장님! 1급지, 2급지를 어디서 누가 정합니까?
교통영향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도, 북구 이런데 그것도 변두리지역에다 1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고친 거는
급지는 땅 등급에 의존해 가지고 하는데 무슨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국장님, 놔두세요. 그건 뒤에 하기로 하고,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영향평가 결과 도심지역에는 1급지로하고 변두리지역에는 2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급지는 부산직할시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조례, 거기에
작년 조례 개정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 맞아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용역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시간 당 하는 거 하고, 53사단 그거를 이용하는 방안을 그걸 1급지를 2급지로 낮추고 홍보를 많이 하면 상당히 차를 많이 댑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그건 지금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론이 이런 문제가 상업지역하고 도심지역하고 변두리지역하고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고 동남개발연구원의 요금체계 조정검토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 여론 때문에, 그래서 10월 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1급 지에서 5급 지까지 세분화 시켜 가지고 지역별로 여러 가지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한테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이런 식으로 발전방향으로써는 검토는 해보겠는데 이것이 우리가 내놨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겠다 이래서 새로이 모든 주차시설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용역을 주거나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자체에서 조정하거나 그런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53사단 자리 그건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 역에 가면 풀이 되니까 차를 못 넣고 오거든요. 거기는 만장 같더라고, 내가 쭉 들러 보니까, 거기는 급지를 낮추면 됩니다. 1급지에서 2급지로 낮추고 홍보를 잘 하면 차를 많이 대지 않겠느냐, 그건 꼭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결해야 줘야 될 부분인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조청래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조청래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부산에 관광객이 줄었다는 것을 볼 때 부산시에 소속된 공무원의 잘못인지 아니면 부산시민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될 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관광사업은 자본 안들이고 공해 없는 공장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부산은 앞으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관광수입을 대폭 올려야 되겠는데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사업은 사업 중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사업입니다. 부산에서는 용지난, 인력난, 자금난을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관광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해서 사업 중에 제일 좋은 관광사업을 권장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세부적이고 알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객에 대해서 감소추세가 있다는 것은 관광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관광객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경기가 불경기이기 때문에 줄어 들고있습니다. 특히 일본이라든지 이쪽의 사람들이 한국은 관광요금이 굉장히 비싸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방향을 동남아 쪽으로 돌리는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일본 관광객이 줄어든 데 비해서 러시아하고 필리핀관광객은 다소 증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난번에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 가지고 6개 지구를 국민관광지로 개발하도록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교통부에 심의요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역이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서 개발되면 우리의 관광자원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승인이 되어서 내려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당면한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 94년도는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외국관광객들이 상당히 한국을 많이 찾을 걸로 보고 있는데 이 때 국제윈더써핑대회라든지 국제요리대회를 부산에서 유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교통하고 관광, 숙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것도 20%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원 티켓 투어제도, 말하자면 1장의 티켓을 가지고 전부 관광시설하고 자고 먹고 하는게 다 해결되는 방향, 그것도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일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관광업체가 참여할 의사가 있고 해서 이거를 일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일 해협연안 관광 루트를 조성해서 부산시하고 제주도, 경남, 전라남도 그리고 일본의 후꾸오까를 비롯한 3개 시․도․현을 연결해서 같이 관광권을 묶어 가지고 왕래를 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협의기구를 만드는데 원칙적으로 서로 협의가 진행이 되어서 협의기구가 만들어 질 겁니다. 협의기구가 국내에는 벌써 발족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관광 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군 통제구역으로 있던 여러 가지 공원, 이 공원을 개방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하고 관광유람선 계획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태종대, 동백 공원, 송정, 이기대, 신선대, 청사포, 몰운대를 연결하는 연계관광을 하는 방안도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해비행장이 사실상 국제노선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방면으로 갈 수 있도록 노선증설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복천동 고분군 개발이라든지 박물관 건립 등을 통해서 김해하고 연결하는 그러한 가야문화 관광코스개발하는 문제 등도 우리가 검토를 해나갈 작정이고, 특히 관광자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관광종사자에 대한 친절운동도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저께 교통관광 분야 친절운동 전개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친절하게 대하고 관광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시켜나가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광사업은 단기적인 사업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감한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자리에 계시는 동안 관광사업 하나만큼은 폭넓게 투자를 해서 부산시에 관광객이 다시 많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질의는 끝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를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끝을 낼까 합니다. 그 동안에 감사준비와 오늘 이렇게 수감을 하시는데 매우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근본적으로 감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가 몇 가지 느낀 점을 집고 넘어갈까 합니다. 교통관광국장님이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 동안에 열심히 교통행정 업무에 임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거두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신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고 가야 될 것은 조직이 너무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시에서 당면한 과제가 뭐냐하면 능동적으로 일을 해 가지고 재조직을 정비하는데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교통관련 업무 자체가 너무나 방대하게 분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통관광국 소관인데 건설국 도로과에서 그걸 하고 경찰청에서는 교통과에서 그러고, 건설국에 하는 건 도로과의 협조를 얻어야 되고 경찰청에는 교통과의 협조를 얻어야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종합건설본부하고 연계가 돼야 만이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건 너무나 업무 자체가 연계성이 안되어 가지고 서로 핑퐁을 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핑퐁을 치고 저기는 저렇게 핑퐁을 치고, 연계성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내무부에 건의를 하든지 이걸 단일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교통관광국장님께서 한번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정책 자체가 너무나 부재가 되어 있다. 대중 교통수단을 포함해서 도로, 교통과 관련한 것이 수요 공급판단과 대책이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시정을 해줘야 될 일면이 있고 또 예산의 운용에 너무 부적정한 걸 들 수가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운영과정을 보면 각 조직이나 기능별로 각자 별도로 예산 부서가 요구하도록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집행을 하고 있는데도 시 전체적으로 손발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집행부에서 좀더 세심한 노력을 경주를 해달라는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반해서 지난번 93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교통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교통행정연구단을 신설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는 전연 그에 대한 것이 언급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교통의 석사,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기획팀부서에 있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하고 있고 이게 10만명 인구를 대비해 가지고 볼 때는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부산 같은 경우는 3, 4명 정도, 서울에는 5～8명 정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10만 단위인데 인구가 서울은 1,000만이 넘고, 우리는 400만밖에 안되지만 10만 단위를 봤을 때 교통행정을 전담하고 있는 인력 부서에서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러니까 교통행정을 관리위주의 정책을 펼쳐 나가지 못하는 것이지, 이것도 내무부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시 자체적인 행정을 과감하게 펼쳐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견해가 어떻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설립된 위원회 운영이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밖에 운영을 안 합니다. 도시교통이 얼마만큼 중요한데, 정책심의회를 1년에 한 번밖에 개최하지 않고 명단을 보니까 시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산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심의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영향력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들어 있는데 이런 교통체증의 애로사항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분기 단위에 한 번씩이라도 개최를 해 가지고 이걸 과감하게 행정을 거기서 펼쳐 놓고 브리핑을 해 가지고 교통소통대책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열어 가지고 뭐 합니까? 시장이 주재를 하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분기 단위로 해서 할 용의가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분야에 세입금 처리에 있어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6억 5,00만원이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계속검사 미필에 관한 책임보험 과태료 56억이, 과징금 이건 특별회계로 세입이 되어 있고, 책임보험 과태료 56억은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똑같은 과징금 과태료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해 놨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신 교통수단의 방법으로 모노레일을 도입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감사 업무보고 자료는 거기에 대해서 전연 언급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걸 시행하지 못한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김해 경전철 이야기입니까?
아니, 모노레일
그게 경전철입니다. 대중이용 모노레일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기부상열차를 그 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김해하고 부산간 경전철 모노레일 그 이야기입니다.
아, 그 이야기입니까? 자기부상열차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운영 공사 설립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93년도 1월달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것도 감사자료에 전연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대중교통운영공사 설립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이 전문경영인을 자율경영인으로써 해 가지고 채산성을 그거 하겠다는 그런 내용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금년 결산하는 감사에 전연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운영공사의 설립 검토를 하겠다고 한 것이 금년 1월 달에 보고를 한 내용 아닙니까?
그건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실무진이 있으니까 실무진한테 물어보면 아실 겁니다. 그 정도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어려운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업무가 연계성이 부족하다. 그것을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건설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또는 교통관계를 통합하는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한번 다스리는데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개편을 지난번에 안으로 만든 적도 있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교통관리본부 정도로 구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느냐, 저희들 안으로써 했는데 이것을 시행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연구단 신설문제는 서울에 이거를 운영을 하고 상당히 성과를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이와 비슷한 연구단을 설치하는 걸 내년도 업무 보고에는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시정연구단에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교통전문 분야 사람들을 채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연구단을 구성을 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꼭 교통심의위원회, 사실은 이것을 분기별로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각 기관장들입니다. 이 분들을 전부다 불러 가지고 매회 분기마다 보고를 하고 결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는데 불러 가지고 자꾸 한다는 것이 상당히 제도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데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어떻든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결정 사항은 여기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문제입니다만 과징금 문제는 이것이 교통운수사업 과징금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용도가 교통과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교통사업 특별 회계에 편성하고 법에서 정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 벌에 의해서 받는 징수금이기 때문에 용도를 꼭 정할 수 없다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바람직한 것도 같이 넣어 가지고 교통쪽에서는 같이 넣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검토를 해서 이 분야도 한 번 우리가 교통사업으로 넣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운영공사 설립문제는 이것이 아마 금년 연초에 이야기가 있은 것 같습니다만 설립형태는 제 3섹타 형식으로써 부산시에서는 자본금 일부를 출자하고 민간업체에서 자본금 일부를 출자를 하고 차고지, 차량 등을 기존 시설을 출자하는 방향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타당성 검토 및 관련 법령을 제정토록 건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건의할 때 장기연구발전 사항으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걸 제정하게 된 목적은 뭐냐 하면 지하철이 완성이 되고 연계체계가 확립이 됐을때 버스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 아니냐, 버스가 제대로 안될 때는 그걸 갖다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업자가 대중교통 수단을 못하니까? 그 매는 공영제도를 해야 운영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이건 장기검토 사항으로 이거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서 이건 지금 쫌 운영공사를 설립해 두어야 만이 앞으로에 대한 대책문제를 제3섹타의 형식으로써 운영하는 방법을 하나 하나 심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설립을 해두어야 될 단계라고 안 봐집니까?
우선 당장 설립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창설하는 목적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라든지 이것이 한계에 도달해 가지고 운영적자 때문에 도저히 운영을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제3섹타라 해 가지고 시에서, 대부분 외국에 보는 것 같으면 공영으로 많이 합니다. 공영으로 할 경우에 대비해서 제도를 도입하려고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서히 적자회사들이 자꾸 도출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공사를 설립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0페이지에 보면 금진여객은 입석이 18대이고 좌석이 20대입니다. 그 대신에 남부여객은 입석만 22대인데 왜 좌석이 없는지 하는 자료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보면 92년도 시내버스 증차내역이 있는데 91년도 시내버스 증차내역을 하나 자료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91년도에는 증차가 없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차정호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준비와 장시간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수감 도중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국장님께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해주시고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업무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관광국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사는 오늘과 달리 공단회의실에서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22분 감사종료)
○ 피감사기관참석자
交 通 觀 光 局 長 車貞浩
交 通 企 劃 課 長 申濟澈
交 通 指 導 課 長 徐德洙
觀 光 課 長 金丁得
車 輛 登 錄 事 業 所 長 朴英林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28 회 | 제 9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7 |
| 2 | 1 대 | 제 28 회 | 제 8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2-17 |
| 3 | 1 대 | 제 28 회 | 제 8 차 | 내무위원회 | 1993-12-17 |
| 4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21 |
| 5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내무위원회 | 1993-12-04 |
| 6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2-03 |
| 7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7 |
| 8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6 |
| 9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15 |
| 10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3-12-03 |
| 11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2-02 |
| 12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5 |
| 13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본회의 | 1993-12-24 |
| 14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10 |
| 15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3-12-02 |
| 16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6 |
| 17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6 |
| 18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6 |
| 19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5 |
| 20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3-12-21 |
| 21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3-12-16 |
| 22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9 |
| 23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6 |
| 24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5 |
| 25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5 |
| 26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5 |
| 27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4 |
| 28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3-12-17 |
| 29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2-17 |
| 30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2-17 |
| 31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1993-12-17 |
| 32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2-17 |
| 33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8 |
| 34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3-12-01 |
| 35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3-11-26 |
| 36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5 |
| 37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5 |
| 38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5 |
| 39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4 |
| 40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4 |
| 41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7 |
| 42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3-12-04 |
| 43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2-03 |
| 44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3-12-03 |
| 45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2-03 |
| 46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2-03 |
| 47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3-11-30 |
| 48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3-11-25 |
| 49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4 |
| 50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4 |
| 51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4 |
| 52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4 |
| 53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3 |
| 54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6 |
| 55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2-02 |
| 56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3-12-02 |
| 57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2-02 |
| 58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2-02 |
| 59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3-11-25 |
| 60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3 |
| 61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3 |
| 62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3 |
| 63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3-11-23 |
| 64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3 |
| 65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3-11-20 |
| 66 | 1 대 | 제 28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3-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