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사에 앞서서 본 위원회 김옥수위원장께서는 오늘 장애자의 날이기 때문에 거기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신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집행부에서도 내년 한해 시정살림을 꾸려 나가는 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지한 답변과 아울러서 간단명료하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4년도일반회계및틀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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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08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부산직할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소관의 예산안과 녹산동 생곡쓰레기 매립장 설치반대청원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옥수위원장 님을 대리하여 오늘 사회를 보실 김경섭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그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91년 7월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2년 4개월여 동안 줄곧 교육사회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시정발전은 물론 특히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충고를 아낌없이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하여 저희들이 미리 챙겨보지 못했거나 잘못하는 일들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94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증감내역, 일반회계 세입내역, 일반회계 세출내역, 채무부담행위내역, 편성개요,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1항에서부터 5항까지는 집행 부서에서 충분히 제안 설명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9.3%가 증가한 242억 1,151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4.1% 증가한 512억 7,862만입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각 사업소의 입장료 및 사용료로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94.1% 증가한 3억 8,425만원이며, 부담금과 잡수입은 노인교통비지원비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 기부금으로 전년도 대비 202.3%가 증가한 16억 348만원이며, 지방양여금과 사회복지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3.6%가 증가한 222억 2,376만원으로 전체 세입 중 9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부분 예산 중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부담금과 잡수입은 전년도 대비 172.5%가 증액 계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양여금과 사회복지비 보조금에 대한 의존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세출예산부분을 살펴보면 94년도 세출부분 예산 512억 7,862만원 중 주요시책 추진비로 편성된 예산은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따른 건립비 및 시설부대비 등으로 23억 4,200만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비로 4억 4,000만원, 함지골 실외사격장 이전비 1억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건립비 및 시설 부대비로 25억 3,29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10.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가정복지비, 여성문화회관 운영비는 전체 증감액 평균치 34.1%보다 높게 증액 편성되어 있으나 사회복지비 중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 1억 9,872만원은 난립하고 있는 사회단체를 통폐합하여 예산을 지원하면 효율적인 예산 관리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민간자본 보조금 8억 8,632만원은 92년도 세입․세출시 많은 불용액을 발생했던 만큼 94년도에는 동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부녀복지부분 예산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늘어나는 부녀복지수요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지나 어머니합창대회, 여성사회 참여를 위한 평가대회, 어머니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비용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현저하게 적게 편성되어져 운영의 활성화를 기한다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증액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추후 각종행사개최는 시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93년도 청소년복지비는 계상시에는 92년도 예산대비 16.3%가 감액 편성되었으나 94년도 예산안도 전년도 예산대비 31.1% 감소하여 계상됨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건전여가선용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추진의 부재로밖에 볼 수 없으며, 추후 예산 편성시에는 여타 부분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을 건전 육성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청소년복사비가 관심 있게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 각 사업소의 운영비는, 근로청소년, 아동, 여성들을 위한 많은 교양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액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일반운영비, 보상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은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최대한 절감토록 하고 공용시설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서는 소속직원들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각종 행사 개최 시에는 그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명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512억 7,962만원 중 222억 2,376만원이 지방양여금과 사회비보조금으로서 전체 예산의 43.3%를 점하고 있으며, 그 외 기타 금액은 사회복지비 추진을 위한 일정률의 시비부담, 각 단위 소관별 시설건립 및 유지, 조직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주요시책 추진비로 편성되어져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문일답 식보다는 어저께 회의진행과 같이 11시 20분까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했다가 11시 40분에 개의를 해서 답변을 받고 12시 20분 경에 오전 회의를 마치는 그런 시간적 순서를 정해봤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시 20분까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할 준비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더욱이 오늘은 아시다시피 장애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가 어느 때보다도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정진국장께서 내년도 목표를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운 복지사회 실현에 둔다는 말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있어서 가정복지국 산하 예산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가정복지국 산하 각종 사회 단체 중에 시비를 보조하고 있는 단체가 몇 단체가 되는지, 그리고 93년도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94년에 요구한 예산은 얼마인지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단체가 난립되어 비슷한 단체끼리 서로 경쟁적으로 시비보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 사무감사시에 국장께서 이들 단체들을 최대한 통합하겠노라는 소신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만약 이들 단체에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방비보조를 한 단체에 집중 지원을 했을 때 국장께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계획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되리라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이지만 이윤식위원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는 노인교통비 관계입니다. 라이온스 총재나 로타리 총재에게까지도 이런 노인교통비가 지급이 된다는 것은 뭔가 이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부유층 노인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60억 가까이의 예산을 꼭 필요로 한 노인에게만 지급한다면 저는 상당한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0% 가까이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느낌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썼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한 노인건강진단에 있어서 지난번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94년도에는 공무원 수준인 2만 3,170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했다 하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1만 5,000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이은수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이윤식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7,900원하는 건강진단이나 1만 5,000원으로 하는 건강진단이나 그게 그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전액 국비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몇 명을 해야 된다는 것,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대로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인원수를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8,500명 가까이를 이렇게 계산을 해놓으셨는데 인원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건강진단을 하게끔 함으로써 지난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경로당에 다니면서 억지로 불러들여 가지고 인원수 채우는 그러한 병폐는 없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 예산의 대부분이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금 연산 동에 있는 경로의원에서 숫자 채우기 식으로 하고 있고, 거의 80% 가까이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의 소지가 많으므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시에서도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어제 보사국 예산심의에서도 본위원이 발언한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양로원에 계시는 노인 중에 약 25%인 200여명 노인들이 65세 이상은 되지만 70세가 되지 않는 관계로 노령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위를 많이 타시는 노인세대들이 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난방연료비를 타 가지고 보조를 받기 때문에 더욱 서러움을 당하고 있고, 이들 노인들은 어쩌다가 라면이나 빵 몇 조각 가져와 가지고 사진 찍기 바쁜, 그나마 그런 위문객 마저 없다면 하루 세끼 밥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 노인요양시설이나 영아 시설의 직원들은 물론 다른 복지시설의 직원들도 수고를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이나 영아시설은 기저귀나 또 노인들의 치매환자들에 대한 뒷바라지 24시간 그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직원입니다.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특히 노인요양시설이나 영아시설에는 월급의 문제보다도 근무 조건 때문에 직원을 구할 수가 없고 마치 그 중에라도 사명감이 있어서 오는 직원이 있어도 얼마를 견디지를 못하고 곧 이직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격려수당이라 할까 특별수당을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사회에 많은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사회로부터 더 깊은 소외감에 젖어 있어 금년 8월부터 노인취업알선 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성과를 봐서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센타에 자금의 취약성 때문에 커다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노인교통비예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국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전액 지방비죠 그리고 93년까지는 국비가 50%를 지원하고 지방비가 50% 부담을 하는 줄로 아는데 이것이 94년도에는 전액지방비의 경우라면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약10% 제가 알기로는 6억 7,000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으로 양로원에서 고생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노령수당이라든지 또한 연료비, 부식비, 간식비 등을 좀 더 추가를 해서 94년도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전체 노인의 1/4밖에 요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노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호수준을 높이고 노인요양, 영아시설의 직원에 대하여 어제 보사국 예산 심의때 제가 제안한 바와 같이 그들에게 처우개선차원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기앙양에 기여하고 노인취업알선센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하는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똑같은 사회복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관국에 따라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제 보사국 예산심의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국간에 다른 것은 고사하고 가정복지국 산하의 시설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보호도 차등이 난다는 것은 뭔가 시정이 돼야 된다, 물론 특별한 근무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격려 적인 수당, 사기앙양을 위해서 특별수당을 준다는 것은 괜찮겠지만 아동시설 직원에게는 연 2회의 효도휴가비 명목으로 지원하면서 어떻게 똑같은 가정복사국 산하에 있는 장애자시설이나 노인시설, 모자시설에는 한번밖에 안 해주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사무예산 과정에서 미처 주무들이 챙기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아동시설에 있는 직원이 예쁘게 보여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장애자시설, 노인시설에 세탁부가 더 필요합니다. 아동시설보다는, 아이들은 그래도 자기네들 작은 속옷 같은 것은 세탁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 장애자들 세탁 못합니다. 어떻게 세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동시설에는 세탁부 한사람을 지원해 주면서 보다 더 필요한 장애자시설과 노인시설에는 왜 세탁부를 지원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같은 소관국 내에서 이러한 차등을 둔다는 것은 뭔가 소신의 문제라고 할까 어떤 사무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하지 못한 하나의 병폐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 아동들 중에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애들은 지금 현재 주․부식비, 연료비를 다 합쳐본들 한끼에 850원 꼴입니다. 이 850원 꼴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학교 급식학교의 한끼 식사비 금년도 1,300원에 비하면 69%입니다. 내년에는 이 주․부식비가 820원으로 중식비가 삭감되는 관계로 오히려 56.7%밖에 안됩니다.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시설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도시락 싸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부 구청에서는 구청예산으로 금년도에 500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구청의 형편이 좀 낫다고 해 가지고 500원의 도시락 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다른 구청의 아동들은 그것을 못 받는다면 같은 부산시내에 있는 아동시설의 학생들이 그만큼 소외감을 느낀다고 생각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그 수용자들이 결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해외에서 이민을 왔거나 다른 동포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버렸고 우리가 거두어 들여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족과 같은, 형제와 같은 생각에서 이 예산을 다루어줬으면 하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사회복지사업이라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별로 건축 혹은 건설 모양으로 표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애로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 또 부산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실제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마는 항상 밀려나는 그런 면도 있어서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자꾸 딴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오늘 예산심의, 다시 말씀해서 끝자리 50원까지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를 하시면서 전부 사사오입으로 해 버려요. 끝자리는 다 빼버리시데요. 특히 다른 때하고 달라서 예산을 다룰 때는 좀 어렵더라도 숫자만은 정확히 발표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선 김문곤위원께서 질의를 광범위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항목별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곤위원께서 하신 노인교통비 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요전에도 얘기했듯이 상당히 부유층노인이 우대승차권을 가지고 다닌다 하는 것을 본인 자신도 부끄러워하더라,
각목명세서에 보면 272페이지에 영세 치매노인 환자보호 지원해 가지고 5만원씩 170명 12개월분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치매환자를 어떤 방법으로 파악을 하고 어디에 기준을 둬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275폐이지에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 보상비가 있습니다. 예비부모 20명에 대해서 5만 5,000원씩 11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적은 돈입니다마는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가고 특히 20명만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또 소년소녀가장 자립 지원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0만원씩인데 50명 이래 가지고 5,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소년소녀가장이 자립을 하는데 과연 110만원을 가지고 될거냐 하는 문제하고 소년소녀가장이 엄청나게 많은데 50명을 어떻게 기준을 해서 선정을 하느냐, 김장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장비의 경우에는 오히려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하면 겨우 자기동생 하나에 노 할머니 아니면 노 할아버지 두 식구, 세 식구인데 오히려 6만 5,000원이면 김장비는 500세대에 대해서 3,25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오히려 넉넉하게 잡혀 있는 느낌인데 김장비 지원도 한번 선정기준을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은 276페이지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라 했는데 아동자가 붙었는데 이 아동이 105만원씩 150명을 1억 5,750만원, 105만원을 받아 가지고 뭘 어떻게 자립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278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할 때 여성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오히려 여성활동비는 증액이 되어야 하겠다는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같은 의견입니다마는 부산어머니합창단 발표회경비가 110만원, 심사위원은 5만원에서 3만 5,000원, 경비가 2,800만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는 국장께서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는 취미클럽으로 각 구청에서 육성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지난번 심사는 전문심사위원이 한 게 아니고 우리 국․과장님들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과장님들도 심사비 5만원, 3만 5,000원을 받아 가시는 건지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걸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항목을 여러 가지를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음 다시 마이크를 안 잡기 위해서 장애인시설 의료재활장비 3개소에 6,6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재활장비 3개소의 장비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 281페이지에서 282폐이지에 보면 소위 여성교류문제를 한일친선 스포츠 교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인원은 똑같이 13명인데 하나는 배구고 어머니 배구단인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스포츠 교류해 가지고1,014만원, 4,16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스포츠 교류하고 어머니배구단 교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다음에도 보면 한일친선여성 교류에 25명이 1,950만원 또 25명도 매 해하는 걸로 압니다마는 대체로 부산에서 여성계 어떤 대표가 어떻게 선출이 되어서 어느 기준으로 매 해 가고 있느냐, 겸해서 계속가는 분이 가는 거냐 이런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321폐이지에 보면 낙동강 뗏목탐사 어린이, 청소년들 이런 게 있데요. 요새 낙동강 오염상태가 매우 심하긴 합니다마는 낙동강 뗏목탐사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뗏목탐사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행사를 치룸으로써 어떤 뜻이 있는 거냐,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 하는 것을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파출부와 간병인을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강사수당이 있던데 파출부나 간병인은 어디에, 어느 계통을 통해서, 어떤 분들을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하느냐, 이상 그런 정도만 항목별로 질의를 한 것을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두 위원께서 노인을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공감이 갑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소지하고 있는 경로식당 현황은 몇 개소이며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이용도와 운영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추후 경로식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식당설치의 확대의 용의가 없는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각목명세서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 경로당과 소위 말하는 양로원에 대해서 곁들여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제 겨울에 들어가고 날씨가 싸늘해집니다.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아마 배고픈 이 양로원에 있는 불우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따뜻한 방에 잘 수 있는가,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니 국장에서 전국적으로 연료비는 대략 동일한 것으로 명시되는데 오늘도 아마 어느 매스컴에서 경로당실태를 이야기하고있습디다. 뭐, 배가 부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따스한 방에서 잘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배려, 배려라는 것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장애인연합회사무실 임차료와 농아복지회의 부산지부사무실 임차료지원비로 5,0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가정종합복지관이 개관되면, 아동시설의 단체가 입주하면 동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은 이들 단체를 가정복지관에 입주토록 할 것인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각목명세서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단체의 각종 행사보상비를 살펴보면 월 3회 기준으로 1회 개최시 마다 40만원을 지원하는데 동 행사내용과 참석단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시에서 행사위주로 행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는데 과연 집행부에서는 행사개최 빈도를 줄이기 위하여 보상비 지급을 적게 하여 행사를 간소화 되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 각목명세서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등록된장애인 중 생계보조 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은 600명인데 이들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등록이 안된 불우장애인에 대해서는 소위 어떻게 발굴해서 등록시킬 건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복지부문의 시책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여가활용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교육과 연관된 시책을 개발하여 업무를 추진해 줄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기 부탁합니다. 이 참고자료는 각목명세서 284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아주 포괄적인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선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체장애자가 가슴아파하는 것은 눈이 안보이거나 걸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느냐, 내가 일할 수 있느냐, 일할 수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모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시적인 수의 대책이나 동정적 편견으로부터 빨리 탈피되어서 소위 말하는 인간능력을 상품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애자복지에 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절반이상이 무직으로 물론 무직이죠. 그리고 32.9%가 무학자 아직도 무학으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시행의 첫걸음이 장애인 숫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법에 따라서 장애인실태조사가 꼭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1만 8,700명 실제 추정인구에 10%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숫자가 저조한 등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5년마다 장애인 숫자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우리 부산에서 지금 예산 내역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국장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실태파악이 제일 우선적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을 위해서 1,648세대에 7억 2,99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 예산자체는 팽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노인이라든지, 흑은 각종 부족 예산은 오히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만큼의 증가에 그쳤기 때문에 갈수록 복지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거택보호자나 시설보호자 지원은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 쌀값의 경우에 kg당 1,234원하던 것이 익년의 예산에는 1,150원으로 책정이 되고 보리쌀 같은 경우에도 kg당 757원에서 235원이나 삭감된 522원으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이들 저소득층은 연료비를 줄여서 주․부식에 충당해야 될 정도로 이런 열악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소득층 자녀수업료 지원 그 다음에 직원훈련 이런 대상도 약 5,000명 이상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저소득층 모자가정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사무감사에도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행사위주의 일이 많습니다. 그 행사에 드는 비용을 줄여서 이런 예산으로 다시 충당을 시킬 수 없는지에 대한 국장의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가지 물어 보고 싶은 건 막대한 우리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집행합니다. 우리 대부분 보면 예산이 나가면 예산에 따라서 모든 행동을 하는데 늘 모든 목적이 100%라고 하면, 예산이 50%, 우리 사랑과 노력과 집행이 50% 이렇게 해서 100%의 성과를 올리는 건데 돈은 50% 그대로 쓰는데, 사랑과 노력과 정성이 담겨져 100%라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100%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볼 것이냐,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이 힘들면 서류 상으로 답변해도 좋고 각 사업소의 그러한 것을 전부 통합해 가지고 한번 저 개인한테 서면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게 되면 가정복지국 소관 이 93년도 보다도 파격적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증액이 된 것은 많다 그것보다도 이렇게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노인교통비 관리인부가 별도로 있죠
가정복지과에 별도로 한 사람 고용되어 있는 겁니까
인쇄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걸 관리합니까
버스회사에서 가져오면 그렇게 하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경로의원 보조하고, 인촌의료센타보조가 있는데,
예, 이거 경로의원, 인촌의료보조센타 그 변 누구입니까 그분이 다하는 거 아닙니까
변창남씨는 75년부터 하고있는데 76년부터 보조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4,5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도는 4,000만원을 지원하고, 500만원을 인촌의료센타, 해운대 복지관…
쉽게 말해서 경영주는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영주는 같은데 보기에 거북하니까 인촌의료센타, 경로원 보조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인촌은 해운대 복지관내에 인촌 경로의료원을 작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부랑아시설 2개소에 12억 국비 포함해서 12억 8,000여만원을 그러니까 한 6억씩 지급이 되는데 대체로 부랑아 시설에 얼마나 수용이 되어 있으며 아무리 뒤져봐도 어떤데 대해서 뭐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것을 겸해서 묻는냐, 어제 보사국에 보면 부랑인 시설에 약품대가 13만 5,000원씩 계상된 일이 있습니다.
부랑인 시설은 환자가 아닌데 약품대조로 계상이 되어 있던데 그렇다고 환자가 없는건 아니죠. 그러면 부랑아 시설에는 얼마나, 2개소에 몇 명이나 수용되어 있으며 특히 12억 8,622만원은 대체적으로 뭐뭐인지 식대나 이런 내용을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지난번 양정청소년회관에 갔을 적에 관장께서 영사기와 앰프시설을 하기 위해서 94년도에 전문기능직 일용인부를 시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94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올라 왔습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11時 21分 會議中止)
(11時 51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만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세한 설명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시간관계로 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고 오전에 제가 참석 못한 점 사과 드립니다. 오늘이 세계장애인의 날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 의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느라 못 나왔습니다.
우리 교육사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가정복지국의 복지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열심히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복지국이 부산시청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각광받는 그런 국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그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 역시 시의원으로 있다가 복지분야에 뛰어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복지수요에 비해서 너무 재정의 뒷받침이 빈약하다는 것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위원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줄 압니다.
저는 열심히 해서 꼭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분야에 제가 정열을 쏟아서 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 세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정책적인 질의가 있었다면 그 정책적인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시고 숫자적인 자세한 답변은 과장님이 해도 되겠습니다.
아까 김문곤위원님의 질의는 먼저 행정감사시에 한번 거론됐던 것으로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앞으로 그 뜻을 받아들이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또 재정문제로 인해서 시행하기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조건은 안되겠지만 접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윤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노인승차권 문제에 대해서 가진 자도 옛날에 경로우대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시행했던 그 점으로 해서 토큰을 사용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점이 있다면 이것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전선택위원님께서 경로당의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우리 가정복지국에서는 금년도에 10만원하던 난방비를 12만 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연 2회, 그러나 경로당을 100개를 우리가 보고했습니다마는 886개로 이렇게 돼서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 2회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2만 5,000원보다도 적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숫자가 날로 불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은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아까 이윤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000원 가지고 어떻게 노인들이 검진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의도 주셨습니다.
국비 7,000원과 시비 1만 5,000원 합해서 2만2,000원을 이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복지예산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부녀과에 한일친선교류에 있어서 스포츠 교류와 국제교류가 다른 항목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시모노세끼하고 부산하고는 자매도시입니다. 그래서 75년이래 꾸준히 격년제로 스포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배구대회로 어머니들이 가기도 하고 그쪽에서 오기도 하는데 내년도에는 일본에 가기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숙식비라든가, 선수들의 유니폼이라든가 또 선수들이 어머니들이니까 일당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답변은 가정복지과장님부터 시작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질의하신 김문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각종 사회단체, 시 보조단체, 93년도 소요예산과 94년도의 예산액을 물으셨습니다. 사회단체 중 시비보조단체는 17개 단체로서 장애인단체가 6개, 노인단체가 3개, 청소년단체가 6개, 여성단체가 2개로서 93년도 총 보조액은 1억 9,103만원이고 94년도 요구 예산액은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가 난립되어 있는데 통합해 가지고 산발적으로 행사라든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합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단체가 실제 너무 난립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를 좀 통합하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단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난립되어 있는 단체를 통합하는 것은 각각 성격이 조금 다르고 그 사람들 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통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교통비 문제에 대해서 이윤식위원님하고 김문곤위원님이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셨는데 이 노인교통비는 라이온스 총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연세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사부에서 국비지원을 해 가지고 금년까지는 했는데 금년부터는 지방비 예산으로써 전액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급대상은 전국을 통일해 가지고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지방비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사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연간 10% 정도 절감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까지만 해도 78% 정도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보면 좀 잘 살고 거동이 불편한 자들은 실제 수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자기가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자기가 수령해 가지고 며느리라든지 아들이라든지 타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예산서에 보시면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1인당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시비로서 1만 5,000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건강진단비가 2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만 2,000원 수준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양로원에 70세 미만 되는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이 사람에게도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영이 안됐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계수 조정때 이것이 돼서 숫자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200명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 등에 대해서 시설종사자 등에 대해서 특별수당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특별수당이 지급이 많이 되고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 됐으면 좋겠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취업알선센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취업알선센타가 금년도 8월에 개원해 가지고 상당히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2,723만 2,000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하는 부서에서 이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하려면 이게 전액 저희들 요구한 금액이 반영되지 않으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를 좀 줄여서 부식비라든지 간식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수용자에게 혜택이 되도록 증액이 돼야 되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과 노인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용된 사람들이 약 800명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1/4인 200명으로 지금 숫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면적으로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사회복지시설임에도 소관에 따라서 보조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동시설에 대해서만 효도휴가비를 연 2회 3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시설에는 1회씩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요구는 2회를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 예산사정 과정에서, 자꾸 제가 예산사정 과정에서라고 말씀드리니까 저희들 성의가 부족하고 활동이 적은 것으로 비치는데 저희들 예산부서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전액을 총액을 가지고 분배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과 노인시설에 세탁부가 필요한데 이게 아동시설은 되어 있고 여기는 안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보면 실제는 장애인이나 노인시설도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필요합니다. 세탁부가 꼭 필요하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금년도에 세탁기도 대형을 사줘 가지고 세탁에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특히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들이 매일 학교 다니고 하니까 옷을 많이 더럽힙니다. 개구장이 짓을 많이 하니까 필요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올렸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같이 계상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아동에 대해서 도시락 500원 정도 금정구에서는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 실제 전액 시비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게 실제 부식비가 작고 또 불우한 아동들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는 반영을 해서 전액 500원 정도라도 도시락 반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윤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 문제하고 노인건강진단문제는 김문곤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세치매노인환자에 대한 선정기준과 지원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선정은 92년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총 213명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아주 생활이 어려운 영세 저소득층 치매노인 170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 20명에 대한선정기준이라든지 이걸 뭣 때문에 두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년소녀가장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가 되면 서울에 있는 육영재단에서 예비부모가 될 수 있는 예정이 되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비로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명은 매년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자립 지원금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만 20세로서 보호가 해제되는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으로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장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년소녀가장 500세대 920명에 대해서 이것은 세대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배추 값이 싸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소아동 정착금이 예산상에 105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금년부터 1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착금이라는 것은 퇴소를 하게 되면 우선 기거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해 가지고 나가면 직장에서 관사라든지 사택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방 그게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실제 집행은 150만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의료재활장비 3개소에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비의 종류를 답변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장비내역은 천승아동의원에 의료장비 5종에 대한 6점으로서 전기소독기 한대, 그 다음에 피 지혈용 토니케이트 한 대, 그 다음에 색숀 전동식 테이블 두 개 구입에 2,200만원이 소요되고 효정원 정신요양시설에 전축파 치료기, 적외선 등 병행 운동기구 등 물리치료기 30여점에 4,4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의 숫자와 이용도, 이용실태,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경로식당은 지금 현재 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시 지원이 3개소이고 봉사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다섯 곳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개소 당 1,560만원씩 연간 지원이 되고 이용노인은 시설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60명에서 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확대할 계획은 94년도에는 1개소를 영도 동삼동 영세민 밀집지역에 개소를 하고 앞으로 구마다 한 개 정도는 더 설치해서 노인들이 점심 해결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로원 난방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양로원 난방비는 금년까지 18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240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또 지금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예산이 파격적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교통비가 금년도에 43억에서 약 60억 정도로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이 2억원이고,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이 25억으로 계상 됐기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연합회와 농아 복지회 사무실 임차하는데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가정종합복지관을 개관하게 되면 거기에 입주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가정종합복사관은 설치하는 목적이 사무실을 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의료재활이라든지 직업재활 이런 재활기능을 하고 홍보 조사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사업이 6개 분야에 53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사무실을 주는 것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 장애인연합회와 농아복지회 사무실을 얻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장애인 행사보상비로서 지원하고있는 것 이것을 좀 줄일 용의는 없느냐, 행사를 내실화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장애인 행사보상비는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사내용은 장애인들의 자활이라든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사 이런 것이 지원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행사위주로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내실위주로 진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저희들뿐만 아니고 또 특히 장애인들은 세계적이고 전국적인 행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행사를 줄이고 늘이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의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등록장애인은 소득수준을 보면 생활보호라든지 의료부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장애등급이 아주 낮은 사람들 정신지체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가 각각 1급인 자, 정신지체장애와 기타 장애가 중복된 자, 이런 장애가 심하고 생활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실태조사가 아주 중요하니까 이것을 시에서 꼭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통계가 정확하게 돼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위원님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장애인 조사는 5년마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상에는 90년도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매 5년마다 일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95년도에 전국적으로 일체 조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95년까지 기다리는 것은 뭣해서 내년도에 장애자에 대한 소득이라든지, 장애 종별, 복지수요에 대해서 1차로 자체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정부의 실태조사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이 줬기 때문에 지금 94년 되니까 벌써 내년에 하자면 또 5년이 지나가는 셈이죠.
보사부의 계획은 95년도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건 없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실태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이윤식위원의 질의 중에서 제가 놓친 것이 있는데 부랑시설의 인원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부락시설은 서구 암남동에 두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아동은 현재 1,530명으로 되어 있고 종사자는 기술교사를 포함해서 104명이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10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1,530명 수용아동에 대한 보호 및 시설운영비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부랑아들은 중학교 이상이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허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저희가 두서없이 답변을 끝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 관련예산 계수조정안이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예산하고 실제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내역하고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시설 수용자보호 지원에 저희들이 800명을 요구했는데 200명분만 계상되어 있어서 수용인원을 줄이는 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때 참고로 해서 저희들 예산이 좀 잘 편성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복지국의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국장님이 좀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과장님들에게 시키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 자체도 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지금 우리위원님들이 오전에 질의하신 것을 답변을 작성해서 만들어 놓은게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우리가 답변을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피곤합니다. 아까 20분 시간을 줬는데 그 답변서를 만드는데 왜 순서대로 만들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답변을 소상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가정복사과장 답변중이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표현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질의한 것과 답변과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께서 여성한일교류문제를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묻기는 왔다 갔다 한 건 오래된 일입니다.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번에 가느냐 저번에 가느냐 그걸 물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경로의원, 소위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7,000만원을 물은 게 아닙니다. 아까 분명히 7,000만원이 되든, 1만 5,000원이 되든, 2만 2,000원이 되든 검사내용 뭘 검사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달라했는데, 그러면 경로의원에 돈은 지급하면서 간 검사만 하는지, X레이만 찍는지, 소변만 검사하는지를 모르신다는 얘기인가, 이게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계수 조정할 때까지 경로의원에 알아 가지고 뭘 검사하느냐 내역을 물어봤습니다. 돈을 물은 게 아니고, 이 돈으로 뭘 어떻게 하느냐를 물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노인치매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213명에서 그 중에 곤란한 사람 170명을 그렇게 했다. 제가 그런 걸 질의한 게 아닙니다. 장애인도 지금 제대로 실태가 파악이 안 되는데 노인치매환자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조사를 해서 어떻게 기준을 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하는데 그거야 조사했기 때문에 숫자가 나왔죠.
자립정착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도 20세가 넘으면 자매결연하고 있으니까 개인으로 다 안 합니까 20세 넘으면 소년소녀가장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압니다. 그 많은 숫자 중에서 50명만 선정한 기준을 물어본 겁니다. 절대 1년에 20세가 넘는 사람이 50명만 되지는 않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 기준을 질의한 거고, 그 다음에 퇴소아동에 대해서 아동 하면 몇 살까지를 얘기합니까
그래서 아까 물은 건데 아동이 18세까지, 보통 퇴소하는 것이 몇 살부터입니까
그래서 18세가 되면 150만원 받아 가지고, 아까 105만이지만 실제 150만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그것가지고 기거할 방이 없어서 보조해 준다. 가능한 거냐, 그런걸 물은 건데 조금 질문하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것하고 포인트를 잘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나중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검사내용 같은 것은 오후까지 유인물로 알려 주시고 그렇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윤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진단과목이 시진, 촉진, 청진, 문진, 체위검사, 치과검사, 혈색소, 콜레스트롤, 혈청 GOT, 혈청 GPD, 혈당, 요단백, 요당, 정밀 안전검사 촬영 등 15개 분야에 대해서 검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것은 경로의원이라든지 봉사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는 저희들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만 2,000원 정도면 공무원 건강진단하고 같은 수준이 되기 때문에 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로의원에서 노인들이 억지로 내가 가서 검사 받았다 하고 오는 용지를 제가 여러 번 접합니다. 체위검사, 체중 그게 무슨 건강진단입니까 아니, 키가 몇이냐, 몸무게가 뭐냐, 이게 뭐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기껏 했다는 것이 콜레스트를에다가 소변에 단백이 얼마가 나왔느냐, 의료보험으로 치면 8,000원 어치도 안 되는 검사밖에 안 했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의료보험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나면 의료보험에 기준된 금액이 있습니다. 8,000원 어치도 안 했더라, 여러 가지 들고 와서 결과를 봐 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내용을 압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파악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치매에 대해서 214명을 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통계법에 의해서 통계 조사한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동사무소와 통 반을 통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립정착금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매년 50명 정도가 자연적으로 나와집니다. 퇴소하는 아동이, 그래서 50명 정도를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니, 내가 얘기한 150명은 아동시설이고 자립 정착금이라는 것은 아까 소년소녀가장에서 20세가 넘으면 그게 50명 아닙니까 20세가 넘는 사람이 50명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1년에,
소년소녀가장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총 500세대가 됩니다. 500세대 9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매년 나오는 것이 50명 정도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영도 라이온스클럽에서 29세대를 자매결연을 하고있습니다. 매년 그 속에서도 6명 정도가 20세를 넘어서 부득이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나중에 그것도 서면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아까 복지예산은 증가하는데 저소득층 모자가정에 지원하는 그 금액…
예, 지금 답변중입니다마는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일단하고 나머지 답변과 보충질의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時 30分 會讀中止)
(13時 57分 繼續開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아까 답변 다 하셨죠
그러면 부녀복지과장, 청소년과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합창발표회 심사수당이 5만원, 3만5,000원으로 구본이 되어 편성된 이유하고, 또 93심사위원으로 국․과장들이 심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 수당을 받아갔는지에 대한 질의와, 또 94년도부터는 12개 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다고 들었는데 시에서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수당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구 대항 합창경진대회로서 우승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각 대학교 음악교수를 위촉하여 심사수당을 지급하였고 금년 해에는 발표회를 개최하여 국․과장이 격려차원에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또 94년도에는 경진대회 차원에서 부산시내 각 대학교의 음대교수를 초빙하여 강사수당 지급규정대로 3만 5,000원을 책정하였고 또 심사위원장으로서는 음악계 저명 인사를 초청해서 한 5만원으로서 구분 책정 하였습니다.
또 어머니 합창발표회는 밝은 가정, 건전 사회 조성의 일환으로서 그 동안 14회 개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제 정착단계로서는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하려 했으나 각 구에서 몇 년간 더 시에서 주관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또 94년도에 계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일친선 스포츠 교류와 한일친선 어머니배구대회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또 스포츠 교류 및 한일친선 배구대회의 예산 계상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친선 스포츠 교류의 종목으로서는 배구교환경기를 말하며 한일친선 스포츠 교류는 부산시와 일본 시모노세끼시와의 자매결연 이후에 75년도부터 격년제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부산에서 21회 친선배구대회를 개최하여 양 시의 우호증진과 어머니 체위 향상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그 예산으로서는 항공료가 169만원, 체재비가 845만원, 선수보상비가 273만원, 또 유니폼 및 운동화 구입비가 130만원, 또 선수교환행사 사용용품 구입비가 13만원입니다. 총 소요예산액이 1,430만원으로서 배구대회하고 앞서 말씀드린 스포츠 교류하고는 같은 행사의 성질입니다. 또 한일친선 여성교류의 대상자는 누구 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친선여성교류는 9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4회째로서 후쿠오카시와 부산시 양 시에서 격년제로 개최하였으며, 참가대상자는 우수 자원봉사자 중에서 각 구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별 두 사람씩 해 가지고 여성회관 한사람,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자원봉사 정신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이들을 격려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풍토조성과 국제교류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우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향후 정보화, 국제화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본 사업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사료되며, 대상자는 매년 교체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윤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대상이 1,648세대에 대해서 7억 2,998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행사위주의 사업이 많은데 이를 줄여서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은 지원대상이 1,648세대의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자녀 전원에 대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 양육비를 지난해에는 3세 이하에서 지금은 6세 이하 아동자녀에게 1일 400원 정도의 우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비율은 국비가 80%고 시비, 구비 합해 가지고 각 10%씩 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선정기준은 4인 가족 기준해서 월 소득 금액이 1인에 13만 1,000원 이하의 가정을 모자세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사위주 사업을 감축해서 저소득 모자가정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합동 결혼식을 줄였으며 또한 정보과학기술대학 운영을 줄여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재편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줄여서 저소득 모자가정 등 어려운 가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부녀복지과에 대한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후쿠오카를 방문하는 친선교류, 그러니까 90년에 시작했으니까 2년밖에 안 됐는데 우수 자원봉사자를 구에서 추천 받는다 했는데 사실은 여성단체에 회장단 회장이 가는 것 아닙니까
여성단체 회장님도 그 구에서 자원봉사자 그런 게 있거든요.
회장이 가는 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왜냐, 회장 정도가 가야지 아무나 가 가지고 교류가 되는 게 아니죠, 무조건 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뽑아 보내면, 그래도 국제친선인데 아무나 가서 되는 것은 아니고,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거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스포츠 교류도 두 번 다 배구대회죠
배구대회인데 어때요 우리 부산의 선수들은 대개 그 선수가 과거에 배구선수출신…
아니, 그것도 매년 교체되고 있습니다. 가신 분이 계속 가시는 게 아니고 중복되는 사람도 한두 명 있겠지만 거의 다 교체된다고 봅니다.
매년 저희들이 구 대항어머니 배구대회를 개최해서 그 대회에서 우수선수를 발굴합니다. 그래서 기존 선수들에 비해서 연령적으로 젊고 기량이 뛰어난 선수를 발굴해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가면서 그렇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걸 묻느냐, 아무래도 우수한 선수가 가야죠. 아무리 친선이지만, 반 이상 교체 안 된다고 보는데 작년에 갔던 선수가 반이 금년에 또 유니폼을 해주고 계속 왜 13명분이 유니폼이 예산이 잡혔느냐 그 유니폼 얼마나 욕심 낼 거라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잠깐만!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저소득층 모자가정지원이 지금 1,648세대에 7억 2,998만 7,000원이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가정복지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지원이,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쌀값도 kg당 84원이 적은 1,150원이 되고 보리쌀도 235원이 적은 525원으로 책정돼서 오히려 저소득층이 연료비 등을 줄여서 주식비를 충당해야 된다 하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복지예산은 느는데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지원, 특히 주식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작년하고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조사가 안 됐으면 이것은 매년 예산은 증가되는데…
아닙니다. 모자가정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자가정 지원이 오히려 주식비가 줄어들면 안되지 않습니까
저소득 모자가정은 대상자들에게 쌀이라든가 주․부식비 이런 걸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건 영세민들에게 주는 거고 우리저소득 모자가정은 그 대상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은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내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전히 학비뿐입니다. 학비하고 6세 이하 아동의 양육비하고 그렇습니다. 쌀값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 지급하는 대상은 저소득 모자가정에 줘 가지고 영세민보다는 소득수준이 조금 높은 가정입니다.
그러면 매년 주․부식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단 얘기입니까
그러면 돈으로만 항상 지원을 하고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15% 내지 20%가 줄어든다는 보고인데 실제 매년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가가 됩니까 안 그러면 줄어듭니까
다음은 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업무 관련해 가지고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전선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 육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체력향상을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각종 청소년 수련활동, 문화활동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청소년문예 행사 2회, 문화교실 2회, 어울마당 122회, 체육대회 1회 등 총 150회에 걸쳐서 약 5만 9,6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시와 각 청소년회관 주관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활동을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시책을 개발할 계획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교육제도와 가정과 사회의 청소년 선도 등 여러 가지와 연계하여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학교교육과 연계시키는 방안으로써는 장기적인 방안과 단기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학교교육이 입시교육에서 전인교육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각종 청소년 수련 활동이 회관 위주로서 회관의 전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개발과 아울러 교사들을 청소년지도자라든지, 청소년자원봉사자, 또 상담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 1인 1청소년 단체에 가입하는 운동, 그 외 학교를 청소년시설로 이용하는 방안, 기타 청소년 육성위원회에 학계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들이 단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체육부와 교육청 등과 협의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함과 아울러 우선 실현 가능한 방안부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논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곤위원님이 안 계신데 김문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정청소년회관의 대강당 영사기운영요원에 대한 인력요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정청소년회관은 저희들 청소년회관으로서는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회관의 하나로서 1일 약 1,100명이 이용하는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회관입니다. 이에 반해서 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능인력은 매우 부족합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력은 4명입니다. 이 기능직 인력 4명은 타 청소년회관의 기능직 인력 6명 내지 10명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양정청소년회관에서는 우선 시에다가 기능직 인력을 2명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다만 이 인력이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된 관계로 예산에 직접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시에서 인력요구가 반영이 안될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요구할 때 저희들이 상용인부를 4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4명이 전부 빠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제출해 있는 청소년사업소별 예산요구 계상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양정청소년회관의 4명의 일용인부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곡 반영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 외 저희들이 청소년사업소별 해가지고 부족한 예산액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대해서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과에 대한 보충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낙동강 뗏목 탐사는 청소년과 소관 아닙니까
오전 중에 이윤식위원님께서 낙동강 뗏목 탐사활동의 내용과 실시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뗏목탐사 활동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용 및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방학기간 중 중고교생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뗏목을 이용해서 낙동강을 4시간 정도 탐사를 하고 야영활동, 자연정화활동, 낙동강의 생태계 및 환경에 대한 전문가의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고장의 청소년들에게 낙동강을 둘러보게 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젖줄인 낙동강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하고 또 낙동강의 생태계 및 환경에 대한 교육과 자연정화 활동을 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시민이 마시는 수자원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야영과 극기훈련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모험심과 호연지기를 키워주고 체력단련에도 기여하며 단체행동을 통한 팀웍 훈련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행사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이번에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30만원이 아니고 다른 수용자와 다 합쳐서 315만원입니다.
오전에 이윤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파출부와 간병인은 어떤 계통을 통해서 모집하며 어떤 분을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여성회관의 게시판과 신문이나 방송, 매스컴을 통해서 하며, 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층 여성이나 일반여성으로서 반드시 여성회관의 상담실에 와서 상담을 거친 자로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인은 환자의 내용에 따라서 간호 요령과 방법을 교육시키며 93년도 교육자 100명중에 현재 2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파출부사업은 10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파출부는 20명이나 되며 장기파출부는 출․퇴근하는 장기파출부는 250명 됩니다.
파출부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양교육과 인간관계와 대화법 또는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사는 간병인 교육은 간호학 교수나 간호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초빙하고 있으며 파출부는 요리사 등 전문인을 초빙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14時 23分)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감사준비와 진지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옥수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염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94년도 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주요사업비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병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증감내역,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 계속비 사업내역, 채무부담행위내역, 편성개요, 검토 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1항에서부터 5항까지는 집행 부서에서 충분히 설명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44.3%가 증가한 49억 8,74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2.9%가 증가한 496억 9,251만원입니다.
세입예산부분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은 부산타워와 위생처리장 구내매점 임대료로 전년도 예산대비 600%가 증가한 1억 5,250만원이며, 사용료수입은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입장료와 대청공원, 어린이대공원, 태종대유원지, 금강공원, 위생처리장의 사용료로 전년도 예산대비 6.2% 증가한 23억 6,364만원이고, 잡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 부과금, 어린이대공원수원지 물 사용료, 사업장 발생 폐기물 반입수수료로써 전년도 예산대비 776.2% 증가한 8억 3,292만원으로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농약 외 4개 사업추진비의 사회복지비 보조금과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위한 정부차입금은 전년도 예산대비 63.9% 증가한 16억 3,838만원입니다.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사회복지비보조와 정부자금채 차입금이 전체 세입예산의 32.8%를 점하고 있고, 특히 부산타워 임대료는 징수관이 세정과장에서 소관 사업소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94년도 세입부분 예산의 증가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을 살펴보면 94년도 세출부분 예산 496억 9,251만원 중 주요시책 추진비로 편성된 예산은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비 95억 4,100만원, 다대쓰레기 소각장 건립 49억 7,500만원, 을숙도 복원 인공생태계 조성 20억 2,900만원,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조성 110억원, 공원 패소부지보상 20억원, 산성유원지 심신수련장 진입도로 개설 8억원, 국도 35호선 가로수 식재 등 식수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9억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32.1%를 점하고 있으며, 이중 환경관리비와 청소행정관리비의 증액률이 전체 증감액 평균치 22.9%보다 높게 편성되어져 있으나 환경관리비 중 환경보호를 위한 홍보 및 세미나 개최 등을 위한 보상금은 늘어나는 환경보호 증진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지나 그 비용을 절감하고 행사를 간소화하게 시행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원관리비의 공원 패소부지 보상비는 시의 공원내 사유지 점유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상황에 따라 패소부지 보상비는 연차적으로 증액 편성될 것이 명확하므로 시는 이점을 고려해서 공원내 사유지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녹지관리비는 국도 35호선 가로수 식재 1억원, 가로수, 홀덮게 설치공사 1억원 등 녹지사업을 위한 식재비를 전년도 예산 10억 2,800만원보다 적은 9억원이 계상 되어져 있으나, 시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집행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동서고가도로 주변 조경 시는 주변환경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식재 하여야 하겠으며, 쓰레기처리비의 생곡매립장 조성비 95억 4,100만원은 생곡 주민들의 매립장 조성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시점인 점을 감안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혐의를 거쳐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각 사업소 운영비의 공통 증액사유는 시설 유지비가 다수 점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여 최대한 절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94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은 소속직원에 대한 인건비, 과․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부서 경비,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대 조성, 환경보전과 쓰레기 분리수거 등 필수경비가 계상되고, 특히 부산시가 당면한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건설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되어져 있으나 각종 주요시책 추진사업은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감안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희출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해주시고 또 보충질의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번에 분뇨해양운반투기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안됐으면 분뇨해양투기에 대해서 산출은 어떻게 했어요 어디 기준해서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까
전체적으로 작년 수준에 비해서 약 4.6% 정도 인상 계상해 왔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물가하고 비교를 해서 대략,
작년에 용역회사 기준이 1㎥당 6,300원이 나왔는데 7,323원이 올라 왔는데 작년 용역회사에서 나온 게, 제가 계산하기로는 16% 올랐다고 보는데 어째서 4.6% 밖에 안됩니까 작년에 두개 용역회사에서 단가가 나온 게 하나는 6,921원이고 하나는 6,330원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 제출할 때는 어디 근거해서 올렸습니까 여기 보니까 한국운용통계연구소는 6,631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는 6,291원이 나와 있는데 중간을 봐서 6,300원 계산하더라도 여기 예산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7,323원이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은 작년도에 5,800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감정해 가지고 한 6,300원, 500원 깎았죠
5,800원을 했는데 5,800원에 4.6% 하다가 보니까 6,067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반출료하고 용선료 다 합하면 얼마 나옵니까 …그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자세한 자료는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위원이 마침 거기 질의를 했기에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추경때 말이죠. 전량 해양투기를 하는데 얼마냐 하면 2,400㎥인가 그렇죠 생물학 처리가 400이고 해양투기가 2,000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략 해양투기 한다고 봤을 때 2,400㎥ 인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93년 6월 17일 이후부터 전량 해양 투기한다는 것을 보고 이런 용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편성에는 1일 2,600㎥입니다. 전 번에 보더라도 한 2년 전이죠, 해양 투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때 앞으로는 해양투기 물량이 감소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물학적 처리를 일체 안하고 전량을 지난 6월 17일 기준은 2,400인데 금년에는 1일 2,600입니다. 그러면 연간 약 35%가 증가됐지요
저희들이 10월까지 평균 통계해 보니까 1일 평균 2,458t입니다.
분뇨가 608t, 정화조 오니가 1,850t 이렇게 집계됐습니다. 작년도에 해보니까 2,300t입니다. 이러한 전체량을 해보니까 정화조 오니가 74%이고, 경요가 26%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 분뇨는 줄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대략 88년부터 93년까지 연 평균 통계를 해 보니까 분뇨는 88년도부터 1,021t 이 발생하다가 지금 현재 608t으로 줄어들었고 약 8%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연평균이, 정화조 오니는 876t에서 1,850t으로 약 22%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의 반입량을 저희들이 2,600t으로 본 것은 분뇨는 위에 평균 그걸 적용해서 1일 560t으로 그렇게 하고 정화조 오니는 2,040t이 되어서 그래서 2,600t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오니든 분뇨든 해양투기의 물량이 증가될 전망입니까
왜 내가 그렇게 묻느냐, 우리가 분뇨용선은 그렇다 치고 분뇨해양투기를 대 운반, 소 운반으로 분리해놨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해양투기라 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기반시설을 한데서 해양투기까지를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상이 높아지니까 소위 바지선을 이용해서 어느 기점의 모선에까지 운반을 해야 될 구간을 소위 소 운반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94년도에는 분명히 국장께서도 먼저 이야기하셨지만 일반공개경쟁을 해서 업자를 선택해야 되겠다하는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말이죠, 만일 그게 이행하기 어려우면 대 운반부분과 소 운반부분, 쉽게 말해서 모선이 해양투기를 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것과 모선까지 실어다 주는 소위 바지선 부분을 놓고 보면 바지선 부분도 약간의 예산이 아닙니다.
7억 9,000 약 8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부산위생과 부산시간에 소송문제로 명기된 판결문에 보면 만일 손해를 변상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산출되어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거기 보면 7억 얼마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업무의 진행을 봐서 대 운반선은 아니할 말로 수의계약을 꼭 해야될 경우는 대 운반선 부분에 주고 소 운반부분은 공개입찰을 해도 관계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당시 부산위생과 부산시간에 해양투기를 위해서 주고받은 공안 중에 보면 바지선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바지선이 필요하지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지선이 등장한 것은 막상 해양투기를 하려고 하니 해상이 높아져서 모선이 접안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지선 부분이 새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두 가지로 나눠서 다루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년에 분뇨해양투기는 공개입찰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도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경영측면에서 재정 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원패소부지 보상문제는 계속 패소하니까 앞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되겠다 하는데 각목명세서 470페이지 보면 자성대공원 편입도로 임차료가 무려 8,235만원, 아마 이게 1년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몇 건이나 되는가 하는 것하고, 이 자성대공원 편입도로를 자꾸 이렇게 임차료만 내지 말고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임차료가 상당히 많네요. 그것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녹지국의 예산심사를 하면서 솔직히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바로 생곡쓰레기 매립장 관제입니다.
민원이 발생해 있어서 현재 거의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매립장 조성과 진입로의 확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돼야 되는 일이지만 절차상 대민 관계 해결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국장 입장에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우선 진입로 확장은 확보를 하고, 조금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매립장 조성비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어떻겠는가, 상당히 저희들이 청원도 들어와 있고 참고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생곡 관계는 설명이 길더라도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자성대공원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시겠지만 전체 면적이 약 1만 5,686㎥입니다.
전체 다하면, 이것이 동래 정씨 문중 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동안 얼마동안 동구에서 구비로 사용료를 주다가 시에서 시 공원이니까 시에서 줍니다마는 지금 그게 정씨 문중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종회하고 총회하고 또 거기 사무국 사람들하고 서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가능한 한 매년 사용료를 주니까 예산 측면에서도 빨리 사버리면 나은데 이런 서로 문중 안에 대립이 있어 가지고 서로 저희들한테 진정을 합니다.
사무국측에서는 저희들한테 사라고 하고 총회에서는 총회 10명 도장이 없이 당신들 사면 무효다, 우리는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사용료관계는 소송을 해서 저희 시에서 졌습니다.
안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정씨 문중의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전체 사자면 40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래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사용료를 주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10년만 줘도 8억인데 가능하면 매입이 됐으면 하는 뜻입니다만 문중 땅이니까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곡매립장 관계는 우선 현재까지 추진한 저희들 일반인들이 서로 공식적으로 대화는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하고 청소과장이 지금 와 있습니다마는 거기 대표위원들, 생곡 현장에서, 그 다음 저희 사무실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반대대책추진위원회가 생곡하고 바로 접해 있는, 마을 약 150세대 정도 됩니다마는 이분들 대표들과는 저희들과 공감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외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 2km밖에 있는 분들, 새로 또 별도로 그 분들은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하고는 지금 현재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분들의 자체가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반대추진위원회를 일원화시켜라, 합치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지금 생곡 측면에서도 가능한 한 도로사업비하고 하면은 훨씬 확보하는데 상당히 이로울 거다 그 일반시민들도, 거기에 대표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도 어느 정도 저희들하고 공감을 이루어진 것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이 뭐냐면은 위원님들도 아시지만은 지금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이 94연말까지 밖에 운영을 못합니다. 그러면 당장에 어디에 갈 데가 없습니다. 물이, 부산시의 실정을 보면 하루에 약 한 4,800t 나오고 있는데 생곡매립장 들어가는 게 약 한 3,900t, 4,000t 가까이 들어 갑니다마는 3일만 처리를 안 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년 상반기 중에 주민들과 동의를 얻어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하반기부터 설계가 되면 지금설계를 발주 중 입니다마는 실시설계가요. 1억 3,000만원 삼우에서 공개입찰을 해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설계가 되면 그까지는 어느 정도 주민들과 협의를 거칠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여러 가지 우리 부산시 예산이 어렵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고 해서 가능한 한 매립장만은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작되자면 금년도 94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구를 했고 또 이 안에도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은 금년에 다 확보가 안됩니다.
일부는 또 내년으로 95년으로 넘어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남은 1년 예산에도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생곡 쓰레기 매립장이 안 돼야 된다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반드시 돼야 할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시다시피 금정구 화장장 관계도 그렇고, 생곡 지역의 주민의 반발이 거센데 참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쉽게 얘기해서 주민과 대화를 하는데 이해시키기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매립장조성은 안 해 놓고 도로만 만들면서 대화를 하면 오히려 대화하기가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 지금 말씀대로 추경에 그대로 다시 반영을 하는 경우에 차질이 몇 개월이나 생길 수가 있습니까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진입로를 먼저하자. 그 사이에 대화를 하자.
도로예산은 저희들이 건설국에 … 도로예산을 먼저하고 돈을 먼저 당겨주면은, 주민들이 왜냐하면 조금 반대를 해도 이제 기왕에 들어오는구나 이래서 우리가 승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실 조금 저희 의도는 나쁩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는 그러한 하나의 수단이 도로가 되는데, 근데 저희들 이번에 예산은 그 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 생곡쓰레기매립장 자체에 뭘 건설하는 사업비거든요. 또 거기에서 일부 저희들 건설국에서 닦는 도로에서 진입한 도로가 있습니다. 한 800m, 900m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예, 알아요. 도로는 지난번에 추경에서 했고 이 진입도로부분에 사유지를 매립할 계획이 있는데 얘기가 그걸 매입 하는거 하고…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조례 관계 정말 확정을 지어 주셔서 생곡주민들한테 저희들 가서 안을 대표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뿐만 아니라 저희들 별도의 쓰레기장을 운영하려면 위원님도 아시지만은 저희 녹지과에서 그렇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를 2m 묻고 그 다음에 약 30m 정도를 복토를 합니다. 복토를 하고 또 쓰레기를 묻고 그 위에 또 복토를 하고 이러는 데 그 흙을 반입하는 권리 관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복토에 대한 권한이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내년에 조례에 의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금도 마련되면 파쇄 공장을 대형쓰레기 파쇄 공장을 만들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위치선정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일반시민들도 거기 뭐 쓰레기 파쇄 공장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생곡쓰레기 바로 앞에다가 약 300평정도 확보를 해서 공장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공장운영권도 주민들에게 주도록, 거기에 이익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조치를 할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상까지도 시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시립영락공원 시측에서는 전부 대화 다 되었습니다. 항의 없습니다. 계속 그래 해 왔고 저희들도 물론 협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교육사회위원이 된 죄로 엄청난 고통을 우리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겁이 나서가 아니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행정당국에게만 고통이 오는 게 아니라 저희들 특히 교육사회위원들한테는 온갖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정구 화장장으로 봐서 그러면 시에서는 다 이미 의논이 되었습니다. 구의회와도 의논이 되었습니다. 한데 결과는 이거 뭐냐면 또 터지고, 터지고 대화가 안 이루어졌더라, 참 그렇다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이건 기정사실이니까 그리로 가게 되어 있다해서 매립장 조성만 딱 보류를 하고 나머지는 싹싹 다하면은 얼마나 차질이 생기겠느냐, 물론 빨리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묘안을 찾아 볼려니까 이런걸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예산을 안하고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데요, 또 사실 내년도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내년도 저희들 계획은 어떠냐 하면 적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5월이나 6월쯤 그게 끝날 계획 입니다마는 그 나머지는 바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안 되면은 적어도 한 7, 8개월 1년 가까이 늦어집니다. 그리되면 큰 문제가 오게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안돼서는 안 되죠, 돼야 하는데 묘를 찾아보자. 이상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무궁화 관계라면 제가 별명이 무궁화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북구에다가 제가 무궁화 1,000본을 드렸습니다. 왜 그때 무궁화를 북구에다 1,000본을 드렸느냐 하면 낙동강 거기에 벚꽂나무를 심는다는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우리 무궁화동산은 있지만 벚꽃을 그렇게 … 된다는 게 부산에서 적습니다. 이래서 결국 무궁화관에서 꼭 맞게 생각을 하는데 낙동 거기다가 벚꽃을 하면 완전히 길도 진해와 같은 그런 환경이 올 것 같아서 작년에 1,000본을 북구에다 줬습니다.
북구에서 이걸 낙동강 주위에다가 무궁화동산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니 명년에 시에서 거기다가 무궁화동산을 만들 계획이 있는 줄 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제외를 하고 북구에서는 1,000본을 아파트단지에다가 무궁화를 심으면 좋겠다. 그래서 1,000본을 아파트 단지에 돌렸습니다. 아마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좀 해 달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잘못하면 이게 벚꽃단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아마 이건 아무래도 무궁화동산을 만들어 놔야 벚꽃동산이 안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이유를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지금 낙동강 제방의 저쪽 강서 쪽이 아니고 강서 쪽이 지금 어떠냐하면은 동백을 지금 심고 있습니다.
이쪽에 인제 북구 쪽으로 사상공단 쪽에 보면 가로수가 수양버들입니다. 수양버들 하면 그 사이에는 사실 전에는 뭐 어떠냐 하면 위원님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거기에 개나리꽃을 전부 다 심어놨어요. 개나리꽃이 무성하게 자라니까 여름철에 무성하면 개나리꽃 속에 들어가 가지고 각종 범죄가 많이 발생해요. 특히 성 범죄관계가 사상공단의 공원들 관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구청에서 그 개나리꽃을 금년 93년까지 완전히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해 놓고 지금 현재 잔디만 심어 놨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일반 관상목 몇 그루씩, 나무 수를 몇 그루 심어 놨습니다마는 그게 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사실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지난번에 열차사고도 났습니다마는 거기에 지중화 사업을 제방 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사실 거기다가 조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심든지 해야 되는데 기왕에 저쪽에는 우리 시화를 심었으니까 여기는 우리 나라 꽃인 무궁화를 한번 심어보자. 제가 북구에 있을 때도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참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거기에 몇 군데 무궁화 꽃을 심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들 적어도 한 1억 정도는 인상을 좀 추진을 해 달라 저희들 예산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1억을 요구했더니만 예산 부서에서 예산 많다 딴 사업이 많다 이래 가지고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5,000만원이 부족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적어도 거기에 하자면 한 2억 정도는 돼야만 무궁화동산을 옳게 짓도록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외에 딴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은 무궁화동산 조성하는데 많은 사업비의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의 시설비를 보면 약 25억 2,0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니 제1처리장에서 제3처리장까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은데 이런 시설들이 원래 기존 시설이 아닙니까
예, 기존시설도 좀 있고 한데 이 사항은 말이에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현장소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량 해양투기를 한다고 보면은 시설부분에 새롭게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해하는 거지 그런 부분도 연관해서 이해 가도록 우선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김위원 대신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n 하고 난 뒤에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관계를 묻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정기 감사 시에 태종대공원과 여러 공원을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건의 및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각 공원의 입장권 또는 안내팜플렛, 안내조감도 내지 안내 판, 그 다음에 그 안에 설치되는 부분적으로 쓰레기통, 재털이, 울타리 등으로 휀스를 보수 또는 설치를 하는데 이 예산이 제가 오늘 보니까 약 1 억 3,70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최저의 예산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의 예산 소요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마는 이런 예산을 좀 활용 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당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부산시에 공원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보면 참 품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권이라든지, 팜플렛을 홍보 차원에서 입장권도 품위가 있어야 되겠고 그 이면을 또 이용해서 공원내의 여러 가지 시설안내 또는 공원내의 길 안내 등등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팜플렛도 우리가 부산은 아시다시피 공원용지도 절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건강차원에서도 열악한 지역이 우리 부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우리가 보다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폰서를 받아서 팜플렛 제작도 좀 더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도 공원이용 개념이 타 시․도 보다 더 적은 것 같에요. 쉽게 말해서 휴일을 즐기려고 하면 시내로 나갈 걸 생각을 하지 시내에 있는 우리 공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적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당국에서 보다 더 홍보를 활성화해서 우리 열악한 공원의 이용도를 높이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휴지통이라든지 재털이를 계단에 설치하는 것도 스폰서를 받아서 미관상 그렇게 어긋나지 않고 우리에게 심하게 거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휀스도 그렇습니다.
울타리도 울타리만 칠 것이 아니라 조깅코스에 접해 있는 휀스는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타 지역이나, 외국에 보면은 조깅코스에 설치된 휀스에다가 어떤 선전 효과 또한 조깅하는 사람에게 소위 건강문제들을 명시를 해서 또 선전을 겸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스폰서에게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보다도 일부 우리 부산시가 부담하면서 어느 부분은 스폰서를 받아 들여서 입장권 하나라도 정말 공원을 안내하고 또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이용에 어떤 자료가 되게끔 한번 관심을 가져서 연구해 봐 달라하는 건의겸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조치 사항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우리 김위원 말씀하신 위생처리장 관계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94년도 시설예산안 제1, 2, 3군데 처리장의 오파설치와 제3처리장의 침사물오파와 또 침사물 제거기 나머지는 신규 시설로써는 전자 저울 구입대 나머지는 또 기존 오파 시설물 유지 보수 계상을 해 드렸습니다. 먼저 1, 2, 3처리장 오파를 설치한 것은 위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분뇨처리장은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파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이 협잡물이 제거되어 나오는 협잡물을 인력차에 받아 가지고 집합장소까지 가져갑니다. 그럼 거기서 다시 자동차에 실어서 현재로써는 매립장에 가져갑니다.
이렇게 하든 시스템을 저희들이 금년에 주신 예산으로 소각기 설치가 내년 1월말까지 운영이 되겠고 그리되면 이 오파를 설치하므로써 인력이 수집 운반을 하든 협잡물을 오파에 집합해서 그 오파에 모았던 협잡물을 다시 자동차에 싣고 자동차에 실어 가지고 다시 소각기까지 운반해 주는 기계화하는 이러한, 이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3개 처리장 전부가 알고 있는 분뇨처리장의 시설이 시스템이 기계화되는 다소 선진국형으로 기계화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 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저울 한 대는 현재 저희들이 한 대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 갈 때 들어오는 차가 개량을 합니다. 현재 하루에 450대의 차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주로 새벽 7시부터 오전까지는 아주 차가 일시적으로 많이 집중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저 큰거리까지 차가 밀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그렇고 그래서 이 범선을 저쪽 뒤에 우리가 길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 한대를 설치하면 한 대는 들어오고 나갈 때는 뒤에 또 밀리게 되니까 그러면은 빨리 서야되고 한 대가 450대를 하게 됐다 계속 기계를 사용하게 되니까 기계정밀도상에도 사실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대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3처리장에는 침사물 제거기로는 현재 저희들이 모래, 찌꺼기, 협잡물은 걸러 내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이것들 중 밑에 들어차니까 이것을 전부 인력으로 쳐냅니다.
그래서 좀 더 개발된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앞으로 인력으로 처리하는 침사물 이것을 최소화해서 또 그 경비가 막대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든가, 기계화라든가 이래서 전체적인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떠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입장권만 해도 12월 1일부터 좀 개선을 했습니다. 전에 보면 한 장을 사면은 당일밖에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을 당일 사 가지고 쓰지 않으면은 그 이튿날 언제든지 와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폰서가 나타나면은 해 볼려고 하니까 스폰서가 나타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공원도 작고 이용객도 작고해서 내년 1월 1일 부터는 어떻게 하냐 면은 한달 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티켓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장만 사면 한 달 내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매표 관계도 개선하는, 입장권도 개선해 보는 그러한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스폰서를 구해서 활용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안내조감이라든지 아니면 안내표, 휀스 관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널리 공급을 하고 또 팜플렛을 만들어서 그 말씀하신 의도대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통 문제도 그렇습니다.
쓰레기통은 지금 공원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의 기본방침은 가능한 한 낡은 것은 철거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져가는 쓰레기는 먹고 찌꺼기는 바로 가져오도록 거기에 안 놓고 하도록 이렇게 공원 내에 쓰레기통은 철거를 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공원의 입장, 이러한 걸 보면은 태종대는 자랑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낫겠습니다마는 사실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관광객을 유치하느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97년도 동아시안게임 그 다음에 2002년도의 아시아게임을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국제경기하고 이런 공원시설이든지 또 환경시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작은데 부터 한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노력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스폰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지역내에 있는 광고대행업자들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도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대공원 같은 데는 어린이의 동심에서 우러나는 여러 가지 광고 등의 대사를 쉽게 얘기해서 그런 대로 우리가 좀 밀착을 가지고 구하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액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전액을 부담시키지 말고 입장권 180만장을 인쇄제작을 하는데 900만원 다 들더라도 입장권 그 자체를 좀 더 품위 있고 가치 있게 홍보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말이죠. 그럼 한 장에 예를 들어서 100원 같으면 200원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추가되는 부분은 스폰서에게 의뢰를 한다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라도 한번 연구하면 있을 걸로 믿습니다.
하여튼 입장권이든지, 말씀하신 휀스산책로 그런 문제 안내판, 팜플렛 만드는 이런 거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한 3년 전에 독일에서 그린라운드 바람이 불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언제, 어떤 토론이 나왔느냐 하면 한국은 평지가 부족하다. 그런데 공원이 적어 가지고 집들이 밀집해서 참 걱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는 한국다운 공원이 많이 없다. 평지가 30%고, 산이 70%입니다. 이 산을, 사람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도로만 잘 정비된다면 어디든지 가서 놀 수 있는 천연적인 공원을 놓고 자연보호라는 것은 그 자연을 잘 가꾸고, 잘 활용하고, 잘 이용하는 게 자연보호지 이것을 그대로 묶어 두고 풀이 무성하고, 잎이 무성하게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가 아니다. 자연보호라는 것은 자연을 잘 가꾸고 잘 활용하고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하느냐 하는데 따라서 그 가치성을 높이는 거지 한국에서는 이용하지는 않고 없다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된다. 그 후에 제가 독일에 한 10일간 다녀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후에 독일에 가봤습니다. 독일에 가보니 동네 여기저기 산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산이고 전부 도로가 다 됐습니다. 단 나무를 꺽지 않는다는 것도 그 나무 밑의 뿌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부 깎아서 나무가 참 잘 자라고 정말 공원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각 곳에 그래 놨습니다. 그리해서 전부 공원이 되어서 그 나무들이 잘 자라고 탄산가스를 없애고 산소를 호흡해서 우리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것을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도 보면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닷가도 있는데 평지는 부족하지만 산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 산을 어디든지 잘만 다닐 수 있도록 도로만 만들어 놓으면, 서울의 남산공원 같은데 도로를 얼마나 잘해 놨습니까 그래 그 도로하고 그 도로근방에 단 얼마라 하는 공간을 놀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있는 어디든지 차만 타면 다닐 수 있도록 만들면 부산시민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산에 가 버릴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걸 한번 국장님께서 구상해서, 나는 독일공원하고 한국 공원을 비교해서 시찰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도 자연보호가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쓸 수 있도록 또 그 걸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지 사장이 되는 자연보호로는 그래도 활용이 안되는 거 아니냐, 독일 사람한테도 한번 그 대학교수가 설명하고 이해를 하는 소리를 듣고 독일에 이번에 가서 보고 온 게 있습니다. 한번 구상해 보시죠.
지금 저희들 사실 시의 공원이 작습니다. 도시계획법상 보면은 1인당 공원면적, 개발면적이 6㎢나돼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실정은 3㎢입니다. 약 50%정도 밖 에 충당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공원이 있는데 황령산이라든지, 민락 공원이든지 그 다음에 5개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합쳐야 적어도 6㎢정도 됩니다. 그래도 대도시 직할시만도 못합니다. 대구 같은 데는 약 한사람 당에 20㎢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상당히 공원이 적은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선 저희들 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으로는 공원개발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공원용역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개발용역을 해서 용역 비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개발기본 원칙은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시비를 투자해서 하고 그 이외 산주들, 예를 들어서 제가 공원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산주들이 공원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민자유치 해서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것마저도 잘 안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계획할 때 몰운대하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상공원하고 두 군데를 개발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더니만 두개다 완전히 삭감이 됐었어요. 하나도 안된 그런 상태 입니다마는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이 기회에 공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김문곤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환경녹지국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했던 것은 앞에 여러 위원들께서 이미 말씀을 했기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 기회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하고 문민정치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시점에서 우리는 정부의 공유화를 항상 갈망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안보에 직결되지 않는 국방기밀까지도 국민이 요구할 시에는 공개토록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원이 의정활동상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코자 하나 관계기관에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인 핵심을 피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항상 문제해결을 위한 원인파악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위원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사정활동과 재산공개 등으로 그 동안 성실히 자신의 업무에만 매달려왔던 공직자들에게 자신이 걸어야할 방향설정에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 업무수행에 대한 회의감마저 싹트기 시작하여 몇몇 공직자를 제외하고는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려는 자세가 부족한 것이 요즘 시민의 눈에 비친 공직자 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본위원이 느낀 또 다른 사항은 우리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상 이해 관계가 얽힌 사항에 대하여 발언을 한 경우 시간을 다투어 그 회의석상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이해당사자나 그 이해집단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질의나 지적사항에 대한 갖가지 자기 합리화를 위한 변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공직사회에 아직도 이러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움을 지나 분노를 느끼게 하는 사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원은 어느 이해집단의 이익추구나 방패막이로 이 자리에 진출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시민 전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웃의 아픔을 대변 하겠노라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재확인하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들 활동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발언하거나 건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정적 측면보다는 어느 이해집단의 이익추구를 위해 정보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를 위하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를 신중히 생각해서 행동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저희들이 명심해서 업무추진하는데 하나의 좌우명으로 삼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밑에 보면 제2처리장 시설관리하고 제3처리장 시설이 다만 제2와 제3이 다를 뿐이고 협잡물 호파 제작시설물 보수하고 밑에 보게 되면 협잡물 종합제거기설치 시설물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에는 다만 글자가 틀린다는 것은 호파 제작 혹은 시설물과 종합제거기인데 여기 보면 위에는 4억 9,100만원이 되어있고 밑에는 13억이라는 거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호파 제작 시설물하고 종합제거시설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여기 밑에나 위에나 다 보수라 해왔는데 보수라 하는 것은 기존 기계나 혹은 기존 시설물에 대한 쓰다가 조금 고친다는 뜻인데 보수하는데 이렇게 거액이 듭니까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톱밥 비료생산시설설치가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참 좋은 현상이올시다. 시설설치를 어떻게 하는가 설명해 주시고, 이 비료가 가지는 효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공원관리에 대한 것과 생곡매립장조성 965억 4,100만원에 대해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도 있었고 또 위원들 앞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가지 부탁하는 것은 생곡에는 주민들이 지금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돈만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첫째 주민들과의 대화 이것이 선행이 될 때 2차적으로 돈이라는 것이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돈을 앞세우기보다도 그 주민들의 정서관계를 잘 고려해 가지고 이 문제를 선결을 삼아 가지고 조성비에 사용해 주도록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처리장시설 관계는 기술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위생처리장관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선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처리장의 협잡물 호파는 제거기 두 대가 협잡물「호파」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심지어 제1, 제2처리장에 「호파」처리비보다는 설계비용이 많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4기는 호파는 건져 올린 협잡물을 말하자면 공중에 크게 달아매 가지고 거기 집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차가 들어오면 문을 열면 차에 실리도록 하는 것이 호파고 제4기는 1차 협잡물을 건져 올린 다음에 다시 흘러 내려가다가 모래, 씨앗 협잡물기계에 안 걸리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가면 다시 씨앗과 모래를 제거하는 그 기계입니다. 이상입니다.
톱밥관계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이 톱밥 기계를 설치했는지, 목적이 뭐냐 이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시개발 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산화가 발생했을 때 피해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목을 해 놓으면 완전히 나무를 썩혀 없애든지 처리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화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폐가구들이 나오면 갈아서 비료퇴비로 만듭니다.
그래서 나무에 주고, 묘목 같은데 비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구상을 하게 됐고요. 또 저희 시에서 지금 대형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이 쓰레기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쓰레기 처리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양묘장을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료를 전부 사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톱밥으로 비료를 만들면 화목이라든지 개발로 인해 나오는 벌목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구상해서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장가치는 구체적으로 조사는 못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비료를 사 쓰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만들어 쓰는 것이 경제적이고…
이 톱밥이라는 것은 우리가 60년도에서는 다방이라든가 목욕탕에서 연료로써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 다방 같은데서 소위 톱밥 쓰는 데가 있습니까 목욕탕에서 연료로써 톱밥 쓰는 데가 없는데 최대한으로 우리가 공해를 없앤다는 또 폐기물을 없앤다는 그런 뜻도 있어서 비료 효용보다는 이것을 그렇게 비료로써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활용해 주시는 것이 정말 좋겠습니다. 좋은 착안이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효과가 있고 비료로써 좋을 것 같으면 전체 임야에 비료 주는데도 이것을 활용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한가지 부탁이 있다면 이것을 조금 더 연구 개발을 하고 닭똥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비료로써 사용해서 요새 질소나 그와 같이 땅이 산성화되기 때문에 아주 이것을 잘 개발하게 되면 좋은 비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쓴다 그것보다도 시판가치가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기 부탁합니다.
좀 지루하지만 세 가지 정도 각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환경관리 분야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금년 2월까지 부산부인회 부산지부 부설환경대학교에서 540명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민의 91%가 환경이 오염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89%는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기오염이 제일 많습니다. 대기, 수질, 쓰레기 순으로 되어 있는데 대기가 43%, 수질이 42%, 쓰레기가 15%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오염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터널도 많습니다. 6개터널이 있지만 그 중에 이산화탄소가 특히 만덕 1, 2 여기서는 두 배 내지 세 배가 많아서 극심한 오염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환경관리에 대해서 쭉 찾아보니까 각목명세서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2,800만원, 대기오염 전광판 세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목에 보면, 과연 세 대로써 부산의 43%의 시민이 대기오염의 제1순위로 잡는데 이 세 대로써 과연 무슨 오염이 측정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은 지난번에 지하상가에 대한 오염 상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뒤에 보니까 환경오염측정기구가 있습니다. 보면 채수통, 채수병, 저유황유 채취용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어떠한 기능이 있으며 언제 어떠한 전문가가 이 기능을 갖다가 빨리 읽어 가지고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바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광관리판이 세대로써 부산시의 대기오염 측정을 알 수가 있을까요
지금 대기 오염판 측정기가 남포동에 가면 있고 그 다음 동부시외버스터미널, 그 다음 위원님이 가시다보면 주례삼거리에…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환경오염문제가 우리 부산에 조금 심각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 전광판문제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비교해서 보면 물론 여기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수용비라든지 관서운영비라든지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필요하지만 다른 분야를 갖다가 43%에서 설문조사에 나온 바와 같이 이것은 어떠한 예산을 당겨서 빨리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환경관계는 부산지방환경청하고 환경중기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도 책정하고 추진하고 있어서 주로 저희들 실제 사업예산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차로 수질관계를 하기 위해서 하수처리문제, 그 다음에 하수관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따라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쪽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의 환경의 질, 이 질을 가지고는 앞으로 대할 국제행사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코스를 하나 개발한다 그래도 거기 아황산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질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단번에 기계하나 설치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금년에 저 밑바닥부터 새로 조사해볼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광판도 더 설치하는 문제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직 저희들이 복안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또 환경처하고 협조를 해서 검토해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못했습니다.
그걸 하셔야 되고 채수통, 채수병 이것은 뭡니까 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게 어떤 겁니까
채수통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 그대로 통이고 병입니다. 그걸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업체나 하천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보건환경연구소에 옮기는 운반하는 겁니다.
저희들 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지도 단속할 때도 있고,
그 채수통을 만들어서 물을 채수를 해서 물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그것이 검사하는 기계가 아니고 채수를 하는 겁니다.
채수통, 채수병인데 이걸 정말 시민의 편에 서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하게 채취해서 일정한 기간에 발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녹지관리분야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선충의 피해목 제거에 예산도 책정되어 있고 실제로 재선충이라고 그러면 소나무에이즈라 그래 가지고 유럽 같은데서 대단히 어려운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88년에 재선충이 생기기 시작해서 금정구 산성쪽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항공방제를 해 가지고 지금은 거의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올 6월, 7월에 보니까 거의 재선충이 없어요. 산림상태가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89년에 127그루였던 것이 90년에 29, 92년에 13으로 상당히 떨어져서 산림상태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점은 정말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141억으로 책정된 것이 이 사실에 대해서 녹지과장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항이 맞습니까
1억 4,100만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88년에 재선충이 많이 생겨서 전국적으로 번져갈 수 있는 기미가 보였는데 방제를 잘해 가지고 지금 거의 없어졌다는 상태가 맞습니까
사실 금년에도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사실 금년까지 완전히 소멸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달에 금정구에 회동수원지 주변에 나무가 10여 그루 이상이 말라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병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그것을 채취를 했습니다. 채취를 해 다가 실험해 보니까 10그루인가 했는데 6그루가 재선충에 의한 고사로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섬멸 안 됐구나 이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다가 요구를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더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박멸됐다면 다시 연구하셔 가지고 이 비용을 다른 녹지관리에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청소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을숙도매립장이 사실은 환경오염에 비상이 걸려있습니다. 왜냐하면 납이라든지 어떤 유해물 질이 생물학적 산소 요구 량의 470배까지 웃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중금속처리를 하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금년 8 월 25일에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를 수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성분인 아연이라든지 납, 카드뮴, 크롬 이런 것이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아연이 4.6, 납이 1㎎ 퍼리톨, 카드뮴이 0.062 이렇게 분석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에 불과 6개월 됐습니까 6,7개월밖에 안됐죠 아까 말씀드린 침출수 BOD가 470배이고 부유물질이 18배 이상 웃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연 4회 매립장 인근 낙동강 상하류 지역에 비표수에 대한 산성도라든지 BOD, COD를 갖다가 각 항목별로 횔 1회 이상 조사해서 엄격한 환경관리를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표수 수질검사를 지난 4월과 8월 두 차례만 실시해서 환경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대한 공사 기반시설이라든지 압축매립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어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쓰레기장 옆에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이 낙동강의 오염을 막기 위한 중금속처리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밖에 악취 그 지역의 악취에 대해서도 매립장의 가스라든지 가스의 양과 질이라든지 을숙도 휴게소 한 개 지점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조사해야 되는데도 7월 30일 한차례만 조사해서 그 공원 을숙도 휴게소의 환경관리도 소홀하다 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조성해서 중금속처리시설의 예산이 확보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우선 먼저 침출수 문제는 보면 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은 침출수 나오는 거기서 채취해 가지고 수거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그것을 낙동강으로 보내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을 모두 모아서 탱크를 400t 정도의 탱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모아지면 그 다음 펌핑해 가지고 관을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장림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은 침출수가 나온 것은 침출수의 성분이 어떠냐 그것을 조사한 사항입니다.
제가 참고로 120만이 있는 후쿠오카 쓰레기 매립장, 엊그저께 쓰레기매립장에 가서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곡을 이용한 쓰레기처리장이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댐을 밑에 건설해서 침출수를 걸러서 여과할 수 있는 댐이 건설됐는데 하물며 국장님 말씀드리는 400t 그대로 한다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여과되겠느냐 이겁니다. 400만이 넘는 부산시민인데,
일본하고 저희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침출수는…
그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시설이 그렇다면 이걸 빨리 국장께서 염두에 두시고 쓰레기매립에 참고로 하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발표된 것은 참고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처리과정이 그대로 침출수를 낙동강으로 내보낸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절대 그대로 안 내보냈습니다. 그걸 하수처리해서 저희들이 나오는 것이 하루에 500t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들 장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하루에 26만t, 27만t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습니다. 거기서 회석돼서 완전히 처리되고 있고요. 주변에서 검사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문에도 났는데 6월 달에 개장하고 7월 달부터 그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대한 수질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냄새나는 것은 저희들이 관능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냄새나는 걸 조사하는 기구가 없어요. 조사하는 기구가 없어서 그냥 냄새를 맡아서 관능적으로…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물론 고생을 하시고 여러 가지 야간에도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감독도 해야 되지만 행사위주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장비에 투입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잠시 부산이 안고 있는 나무수종에 대해서 부탁이라기보다 지금 해안선을 끼고 있는 소나무라는 것은 적송 아니면 해송이고 60년도에 국가에서 많이 심으라고 하는, 제5공 때 소위 리기다 소나무가 있고 잡목들이 많은데 그 이외에는 사방수로서 오리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앞에 황령산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이 앞으로 리기다 소나무라는 것은 경제림이 못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종도 바꿔야 안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산에 불나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작년에 녹산에 이틀동안 불이 났습니다.
그때는 이거 큰일났다 했는데 일단 거기다가 새로 조림을 해놓으니 거기 비가 자주 와 가지고 활착률이 매우 좋은데 앞으로 만약 조림에 대해서도 상록수 소위 말하는 제 말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일본말로 히노끼 우리말로 삼나무라고 합니까 그걸 심어 놓으면 쭉쭉 바르고, 그건 1년 12달 푸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부산이 자연녹지를 전부 허가 내 가지고 집 다 짓고 산을 버려놨는데 남은 산이라도 좀 수종을 바꿔 가지고 앞으로 크면 경제림도 되고 이런 수종으로, 이건 1년, 2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여기서 계획을 짜놓으면 후인들 도본을 보기 때문에 그런 수림개종에 신경을 써 주기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수하식재, 인간식재라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황령산에 그걸 하고있습니다. 큰 나무 밑에다가 작은 걸 심고 어느 정도 크면 그것을 베어냄으로써 그걸 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더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녹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時 00分 會議中止)
(16時 55分 繼續開議)
2. 녹산동생곡쓰레기매립장설치반대청원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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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선 의사일정 제2항 청원사항을 심사한 다음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녹산동생곡쓰레기매립장 설치 반대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청원은 지난 10월 26일 강서구 녹산동 산 2번지 김영식 외 30명이 재무산업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구대언위원의 소개에 의해서 접수된 청원으로서 우리 위원회에 10월 29일 회부되었습니다만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원심사에 앞서 관계인 출석확인을 하겠습니다. 청원소개인 구대언위원님, 청원인 대표 김영식씨, 정병호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먼저 청원을 소개하신 구대언위원님,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이 자리에 서서 오늘 청원소개를 하게 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본회의에서 질문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들으시고 그 내용을 대충 상세하게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청원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청원의 소개 취지는 녹산동 생곡매립장 조성예정지가 부당하다는 뜻입니다. 본 회의에서도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봉화산 이라는 곳이 서낙동강권의 중심지입니다. 지금 등기상으로는 생곡동 이래 나와 있습니다마는 봉화산 한지골이라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정산 못지 않은 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받아 들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저나 서낙동강권 개발권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민 400만 전체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딱 중심지입니다. 본회의에서 사진설명도 곁들였습니다마는 사진 자체가 상세하게 나오지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중심지인 봉화산에 그것도 7, 8부 능선까지 쓰레기를 매립하겠다는 시 측의 계획입니다. 그 주민들은 지금 현 시점에 봉화산 한지골 말고도 대안이 있다 그겁니다. 그 대안을 우리 시 측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 중대한 일을 계획만 세워 놔놓고 마구잡이 식으로 밀어붙여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고 현안은 현안 입니다마는 민원이 발생 안하고 바로, 부산의 장래를 봐서는 조금 시일이 요하더라도 대체지가 있으면 그쪽을 선택하는 게 본인은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현지에도 직접 답사를 해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한번 가보시고 과연 이 위치가 쓰레기매립장으로서는 최적지이냐,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안으로 제시하는 다른 곳은 어떻느냐, 심도 있게 봐 주시고, 그냥 쓰레기가 들어온다 그래서 그 선량합니다. 농민들,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 측의 관계공무원들보다도 부산을 아끼고 더 사랑한다고 본인은 봅니다. 얼마 안했으면 서낙동강 중심지역인데 이 봉화산을 살리겠다 하는 그런 애향심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산을 생각하는 분들인데 지금 어느 집단이기주의 집단이라고 표현도 합니다마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청에 와서 농성을 한번 한 일도 없고 심지어 사정사정해야 관계 공무뭔들이 면담하는 실정입니다. 시장님은 시장실에서 한번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해서 엄청난 절차를 거쳐서 그 지역주민들 대표들을 시장과 면담하게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청원소개 자리에서 재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들에게 그 자리는 얼마 안갑니다. 10년 후만 되면, 10년까지도 가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10년만 되면 중심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낙동강 개발이 한참 일어나고 공장이 가동될 시점에 쓰레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지역에 어느 대체 지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그랬을 때 과연 앞을 보고하는 행정인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인물이 위원님들 앞에 있기 때문에 청원의 취지나 소개는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대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동 생곡쓰레기매립장 설치반대청원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개요와 청원요지는 방금 소개위원이신 구대언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쓰레기 발생량의 실태는 1일 배출량이 4,800t중에 매립이 4,Ol7t이고 재활용이 783t이 됩니다. 1인 하루 배출량은 1.23㎏이고 매립이 1.03㎏, 재활용이 0.2㎏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타 시․도와의 비교는 92년도와 93년도 상반기를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항에 쓰레기처리시설 확보추진사항을 연역별로 말씀드리면 석대 매립장 쓰레기처리장은 현재 사용이 종료됐습니다. 매립기간이 87년 6월부터 93년 5월까지 매립장 연장사용에 대한 주민반발을 극복하고 주민요구사항 10개 항목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금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발 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변경을 한 바 있고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신고를 지난6월 달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진단용역 실시도 10월에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석대 매립장에 이어서 을숙도 매립장 운영은 현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 산화분지 일원에 약9만평의 매립 면적 위에 매립량은 320만㎥로 예정을 하고 현재 매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립기간은 1년 6개월간이 되으며 매립은 94년 12월에 가서 종료가 됩니다. 이 매립장이 끝나게 되면 방금 제안된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강서구 생곡동 산 80-1번지 일원에 약 11만 9,000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매립량은 115만 7,00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립기간은 5년 5개월간 95년부터 시작해서 약 2000년까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지현황은 낙동강 서쪽지역에 위치한 봉화산 계곡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임야와 농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현황은 총 39만 3,798㎡입니다. 임야가 29만 1387㎥를 위시해서 전․답․대지․거리․도로․제방․유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용부지의 소유별 현황을 보면 국공유지가 25필지에 25만 5,974㎡며, 사유지가 140필지에 13만 7,824㎡가 되겠습니다.
지장물 현황은 건물이 7동이고 분묘가 41기, 유실수가 76수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조성계획은 총 매립면적은 33만 2,500㎡ 가 되겠으며 도로와 부대시설을 합해서 39만 3,798㎡가 되겠습니다. 매립방법은 춘호기선 위생매립 및 계단식 매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사는 매립 복토 15cm이상, 중간 복토는 30cm이상, 최종 복토 1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반입경로를 보면 북구, 진구,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남구는 남해안 고속도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사하구, 서구, 동구, 중구, 영도구는 국도 2호선을 통해서 반입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진입도로 876.9m를 15m 너비로 4차선 아스팔트포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가설도로는 808m길이에 10m 폭으로 2차선 비포장이며, 입구 제방은 10m 높이에 54m길이, 제방 폭이 4m, 하부 폭은 47m가 되겠습니다. 우수제방은 매립지 외곽 U형 플륨관 2,695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매립지 중앙부는 배수암거 550m를 설치하고 지하수처리는 배수암거 양측 잡석층을 약 350m 길이로 설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침출수처리는 장림하수처리장 차집관로와 연결해서 처리할 계획이며 발생량은 1일 1,340㎥를 잡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배수관로는 1,537m 길이에 관선이 440m, 지선이 1,097m가 되겠습니다. 사전처리를 위해서 침사지 2개소에는 세목 스크린 설치를 하고 원수 조정조 1개소에서 폭기기 3대와 펌프 2대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압송관로는 닥타일 주철관 150m를 약 1만 2,064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그 간의 추진현황은 92년 12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완료한 바가 있으며 93년 4월 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한 바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원을 통해서, 그간의 문제점으로는 진입도로 건설에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최대한 2년 내지 3년을 소요 예상하고 있으며, 생곡부락 주민들의 매립장 접근저지로 실시설계 등 추진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상 주민 동의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진입도로 중 가락1.C에서 새산삼거리까지 약 3.5km를 우선 보상 및 시공을 하고 생곡매립장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총괄의견으로는 쓰레기처리는 저습지나 산골짜기에 매립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도심에 위치해야 경제성 면에서 유리하나 부산시의 도심에는 인구밀집으로 마땅한 부지가 없으며, 도심주변 외곽산지도 집행 부서에서 수차 현지확인 답사하였으나 쓰레기매립이 가능한 장소를 물색할 수 없어 을숙도의 쓰레기매립이 끝나는 95년 이후에 배출되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서권역별 구분설치현황은 지금까지 부산시는 도심 여러 곳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여 신평 장림지역, 청학동지역, 명지지역, 화명지역, 석대지역에 쓰레기를 매립했고 현재도 쓰레기처리를 을숙도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 바, 쓰레기 매립장은 특정지역에만 조성되는 사항이 아니며, 도심지역에 부지가 없어 시외곽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불가피함에 따라 시내의 교통난과 쓰레기 운송의 경제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부산시는 동서전역으로 구분하여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여 생곡지역을 서부권 매립장 예정지로 선정하여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처리의견으로는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녹산동 생곡쓰레기매립장은 우리 부산시민들이 배출하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11만 9,000평 규모로 조성하여 95년부터 매립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동 청원사항은 93년 11월 15일 제27회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부산직할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기금운용 등이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히 분석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희출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이 청원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이나 저는 강서구의 대표로서 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이라면 그 지역의 재산과 민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위원과 나와 차이점이라는 것은 강서구 전체의 발전에 있어서는 그 뜻이 같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화장장이 설립된다고 보니 구의원과 나와 연세적인 차이라기보다 서로의 견해의 차이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올시다.
구위원이 여태까지 반대해 나왔다는 것은 나는 당연지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산동을 중심으로 해서한 대변인으로서의 시의원이 됐기 때문에 대다수가 반대를 한다면 반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제가 가담을 했을 때 이것은 지역이기주의라는 하나의 이름이 붙게 됩니다. 강서구라는 대단원이 붙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안에 구의원이 해 나온 여러 가지 행동을 봤을 때 나는 배운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이가 젊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앞장을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대언의원은 젊은 나이로서의 공인으로서 시의원으로서의 자세를 끝끝내 지켜 왔다는 것은 오히려 나이 많은 나보다 신중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인간적으로 혹은 시의원으로서 평가를 높이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녹산동민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본회의 질의에서 구대언의원이 여러 가지 녹산동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보충질의에서도 질의했습니다.
그 골자를 보니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하나 더 들었습니다. 첫째는 시가 너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이다. 시는 행정상 뭔가 이유야 다 있겠지만 마지막 부탁하고 싶은 것은 최고의 책임자인 시장과 주민대표와 대화의 기회를 달라. 이것이 본회의 질문에서도 그랬고 보충질문에도 그랬습니다. 이것을 읊어볼 때 결정은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로서 뭔가 돌파구가 생기지 않겠느냐, 국장님의 노고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수고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시일도 없고 되든 안되든 간에 많은 예산과 도로의 계획도 서 있습니다. 이제는 정면대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면대결이라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서로가 시 행정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과 주민들의 어떤 애로와 요구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보따리를 풀어놔 놓고 대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국장님하고 청소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강서구 시의원으로서 부탁이 있다면 이제는 시일이 없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시장님과 대화의 중개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이제는 흑과 백이냐, 네 생각은 어떠냐, 내 생각은 이렇다 이것이 아마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뜻과 국장과 청소과장님의 뜻이 같다면 앞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주기 부탁합니다.
이 청원은 처리가 오늘까지 돼야 합니다마는 청원을 소개하신 구대언위원도 설명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현지에 와서 한번 보는 것이 판단하는데 자료를 얻을 것이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상위 위원님들도 일부는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현지를 잘 알 겁니다마는 그 외 위원님들은 현지를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한번 가보고 와서 이 청원을 심도 있게 심사를 다를 수 있도록 오늘은 이 청원 심사를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김경섭위원님의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제로 다루겠습니다. 이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하시죠.
조금 전 김경섭위원님의 동의대로 이 청원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은 심사 보류코자 합니다. 오늘까지 이 청원을 처리해야 합니다마는 방금 심사 보류토록 결정이 되었으므로 의장님께 중간보고를 하고 다시 처리기간을 연장 받아서 다음 회기 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소회의실에서 휴식하시면 되겠습니다.
(17時 22裏 會議中止)
(18時 00分 繼續開議)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1994년도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이 종합되어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간사이신 김경섭위원 설명해 주시죠.
199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내년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이나 시민이 바라는 사업들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부문 생활보호항, 자치단체 자본이전 목, 저소득층 주민취로사업비 5억원을 4억원으로 1억원을 삭감하고 일반사회복지, 자치단체자본이전 목, 장애인시설보수 및 장비보강 4억 3,600만원을 3억 7,000만원으로 6,600만원 삭감하며, 가정복지항 자치단체이전 목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7,074만원을 3,480만원으로 3,594만원을 삭감하고, 같은 목 시설종사자 효도휴가지원비 477만원 중 21만원을 삭감하며, 같은 항 민간 이전노인 교통비를 1억 8,938만 2,000원을 삭감하며, 쓰레기처리 항 보상금 목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업무추진보상 300만원과 쓰레기소각장 업무추진보상 300만원, 생곡쓰레기매립장 업무보상 300만원을 삭감하고, 같은 항 일반운영비 생곡매립장 주변 도로확장, 측량보상, 감정수수료 및 신문광고료 7,940만 4,000원을 삭감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증액되는 부분으로는 일반사회 복지항 자치단체 이전 목 정신요양원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보조 1억원, 노정관리민간이전 목, 노조간부교육비 1.000만원, 해외연수비 4,000만원을 각각 증액토록 하고, 일반사회복지항 일반운영비 목 장애인 단체 사무실 임차료 5,000만원을 6,000만원으로 증액하여 1억 1,000만 원으로 하며, 가정복지항 자치단체이전 목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보호지원에 2억 1,930만원을 증액하여 2억 9,240만원으로 하고 가정복지 항 자치단체 이전 목 노인취업알선센타 운영에 1,223만 2,000원을 증액하여 2.723만 2,000원으로 부녀복지항 일반운영비 재활용품 주부솜씨전에 290만원을, 부녀교육 부녀교양강좌 교재제작에 5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지원 가사봉사원 교육 4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보상금 목 부녀지도평가대회에 692만원, 부산여성 합창발표회에 350만원, 재활용품 주부솜씨전에 120만원을 증액하고 가정상담원 교육 중식 비에 1,155만원을 계상하도록 하는 것이며, 가정복지 항 양정청소년회관 일반운영비에 2,823만 8,000원을 증액토록 하고, 공원녹지 관리 항 일반운영비 목 무궁화 구입에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하고, 쓰레기처리 항 청소행정관리 일반운영비 목 쓰레기 줄이기 TV 광고료 2,000만원을 2,940만 4,000원으로, 특수활동비에 생곡쓰레기 매립장 설치 업무추진 활동비 500만원을 1,500만원으로, 업무 추진비 생곡쓰레기매립장 업무추진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각각 증액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담배소비세 전입금 항 담배소비세 전입금 목 전입금은 388억 6,199만원을 삭감하여 비법정 전입금 도서관운영 비 3억원을 8억원으로 증액, 11억원으로 하고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 150억원을 300억원을 증액하여 450억원으로 하는 것이며, 세출부분에 있어 동부 교육청 국민학교 체육관 신축 설계비 및 시설비 6 억원, 서부교육청 국민학교 시설 체육관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12억원, 남부교육청 중학교시설 체육관 설계 및 시설비 6억원, 동래교육청 국민학교 시설체육관 설계 및 시설비 6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80억 6,199만원을 삭감하여 27억 5,797만 8,000원으로 하고, 교과별 교구확충, 과학교구 확 층 및 책․걸상비 사업에 30억원을 증액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김경섭위원님의 설명과 같이 우리 위원회소관의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18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