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항만위원회회의록-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교통공단
- 일시 : 1993년 11월 24일 (수) 10시
- 장소 : 제5회의실
(10시 48분 감사개시)
위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교통항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기 전에 올 한해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민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온갖 노력을 다 해오신 김창갑 교통공단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교통공단의 임직원 여러분! 부산 지하철은 시민이 가장 편리하고 유익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봐질 때 앞으로는 제일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산시민의 지하철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걸로 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 인하여 비록 내년에는 600억 수준의 증액을 하였지만 건설비 지원이 다소 부진한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도록 바라면서 중앙부처의 지원 예산확보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부산교통공단은 교통부 산하의 국가기관입니다만 우리 시로부터 매년 지하철 건설비의 상당한 예산을 지원 받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통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공단의 임직원 여러분! 비단 부산시의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고 업무를 협의 하다고만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산 시민이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과 건설과정을 살펴볼 때 감시와 통제 차원만이 아닌, 협조와 대안모색을 위한 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염두해 두어 이번에 사무감사 실시를 해야 된 것이고, 앞으로도 더욱 돈독한 유대를 통해서 시의 발전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일층 노력 하셔야 할 걸로 봐집니다.
1993년도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갑 교통공단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한 후에 소관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통공단 이사장 김창갑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직할시의회 성재영 교통항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저희 교통공단 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지도와 격려를 위하여 직접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 하시고 저희 공단까지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1700여 임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공단의 당면과제는 지하철 1호선 4단계 공사를 예정 공기일인 내년 6월말까지 완공해서 현재 서대신동까지 운행하고 있는 1호선을 신평까지 완공해서 현재 서대신동까지 운행하고 있는 1호선을 신평까지 완전 개통하고 2호선 1단계공사 호포～부전까지입니다만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2호선 2단계 공사를 내년 중에 착공을 하여 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함으로써 부산의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기본적인 지하철망을 구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에는 막대한 공사 자금을 조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보상업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공사중 교통소통문제 등 어려움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하철 건설은 아무리 어려워도 시급을 다투어서 건설하여야 할 사업이란 것을 깊이 인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며, 또한 공사 중 시민의 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들 공단 임직원 일동은 열과 성을 다해서 지하철 안전운행과 경영개선을 위해서도 있는 힘을 다 하고, 특히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생생한 시민의 소리를 전해 주시면, 또 고명하신 경륜으로 여러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충고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업무에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이사장 강상원,
감사 김정원,
운영이사 김도호,
건설본부장 우상목,
기획이사는 현재 결원중에 있습니다.
(幹部人事)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부장으로 하여금 유인물에 의해서 공단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부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교통공단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釜山交通公團199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報告
(釜山交通公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창갑 이사장님과 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해도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어려우시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해도.
그러면 감사는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바로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한가지 한가지를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지하철을 건설하시고 운영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하철 공사를 하던 중에 발생한 인명사고 발생이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떤 대책을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운행이 중지되었거나 지연된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또 혹시 인명사고가 발생된 일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노사쟁의 발생으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현재의 노사관계는 어떤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를 한 바에 의하면 금년 10월말까지 지하철 승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가 줄었다고 그랬는데 늘어나지 않고 줄었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승용차의 증가가 원인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시내버스의 연계체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년 시 교통관광국이나 부산교통공단에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연계체계를 강구한다고 보고했는데 그게 원활치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사 중에 사소하게 다친 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저희들이 가진 자료는 92년도에 3명, 93년도에 2명 그렇게 해서 도합 5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 본인들이 실족했거나 자재가 넘어지고 장비조작 미숙인데 다행히 공사 중에 전체 무너지거나 이러한 사고는 없었다 하는 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행 중에 사고가 난 건 죄송합니다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 9월달로 기억을 합니다만 남산역에서 추돌 사고가 있어서 70명이 부상만 입었습니다. 그러나 운행 중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 외 개인적으로 술 먹고 지하철 승강장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고는 있었고, 대부분 애들이 문을 열 때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지하철 운행으로 인해서 사망사고는 없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사고가 2건 있어서 운행을 일시 중지한 일이 있습니다만 6월 30일경입니다. 동래 전차선이 있는데 전차선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차선이 사실은 중간에 끊겨 있습니다. 그걸 사구지라 하는데 거기에는 FRP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FRP가 국산으로 되어있어서 아마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FRP가 고장이 났는데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장난 건 좋은데 복구하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구간운영을 시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뒤에 범내골에서 전철선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전철선 사고는 역시 애자가 오래 되어 가지고 애자가 오래되어서 금이 가면 누전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있어서 복구하는데 1시간쯤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차선 사고가 2건 있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매우 걱정을 끼쳐드렸기 때문에 그 뒤에 전 직원이 전차선 애자 청소, 전차선이 고장이 한번 나면 차를 빼고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복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 걸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지로 평소에 연습한 것보다 많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사고가 안 나도록 예방을 철저히 할 것이고 사고가 나더라도 복구하는데 빨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비교적 부산교통공단 노사는 원만하게 해왔습니다. 올해 노조위원장이 4대째 10월달에 다시 취임을 했습니다. 위원장이 새로 취임하고 나서부터 신문에도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사실 내용은 전임을 종전에 6명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었고 위원장은 전임을 명단에 하지를 않고 근무를 하면서 사실상 전임하다시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지명된 사람들이 7명 내지 8명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실지로 우리는 6명밖에 전임위원을 지난 3연째 줬으니까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그 전임을 7명까지는 하겠다 그래 갖고 며칠동안 여기 와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6명은 종전대로 해주고 1명은 지정근무 형태로 해서 필요시에 노동조합이 총회를 한다든지 급할 때는 업무협조를 해준다든지 해서 원만히 타협을 봤습니다. 그 외 현재 특별한 현안사항은 없고 금년도까지 임금협상은 없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승객이 줄어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첫째 원인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구가 해마다 조금 줄어가다가, 증가 속도가 둔화되어 가다가 92년도에는 1% 부산시 인구가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준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저희들도 기관사들에게 왜 사람이 줄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관사들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집이 안에 모여 살았는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반여동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변두리로 아파트를 지어서 많이 갔지 않았느냐, 상당한 사람들이 아파트로 갔기 때문에 시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줄지않았느냐 이게 하나이고, 그 다음에 역시 자가용이 부산만 하더라도 20%～30%가 불어난 것 이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올해 승객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항공기도 그렇고, 버스는 잘 모르겠습나다만 철도도 줍니다. 이런 것은 모두가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은데 원인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승객감소를 저희들이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비스 활동이라든지 또 아침저녁으로 혹시 불편할까 싶어서 아침 일찍 차를 1대 넣어보고 저녁에도 넣어봤습니다. 그래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건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계운행 문제는 가능한 한 지하철이 다니는데는 버스가 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입장이라든지 사기업을 하 는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큰 숙제로 알고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초창기에 2년동안 노력 을 했는데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이건 부산시내버스연계수송이 쉽습니다만 재가 시… 경영을 무시하고 임의로 노선을 조정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결국 타협이 되지 않고 일부 부산시청에서 노선을 조정해 가지고 중앙… 많이 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간선도로에 지하도에 저희들로 봐서는 가능한 한 지하철이 다니는데는 버스가 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만 시민들 입장이라든지 그게 그리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큰 숙제로 알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교통공단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극히 미미해서 별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은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명 피해가 나는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공단측에는 아무 잘못이 없고 본인이 실수해서 그렇다. 그런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안전시설이나 이런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사고가 났겠느냐, 안전관리자가 있을 건데 사고 난 걸 본인의 실수로, 또 무너져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무너졌다는 것도 본인 실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과실로 돌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도 유념을 해주시고 단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작년에 몇 번 이런 게 일어났는지, 지금은 당장 자료가 없으니까 이 내용을 서면으로 발생건수, 인명피해, 그리고 작년에 세 사람 죽었고 다친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부상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 입원했으면… 세 사람 죽었으면 다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책은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철 승객 줄어진 문제는 이건 물론 다각도로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안 하셨겠습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민의 발을 편안하게 해달라는데 사람이 줄여 진다는 게 상당히 문제거든요. 이걸 좀 더 연구해 주시고 혹시나 외부적인 여건이 아니고 공단 자체의 서비스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쯤 집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서면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배상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김창갑 이사장님은 아주 교통부에도 오래 계셨고 대단히 경륜이 많은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교통공단을 운영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꼭 집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이사장님에게 견해를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부산지하철이 생겨 가지고 1조 6,000억이라는 막대한 빚을 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빚을 중앙정부에다가 넘겨줬죠? 중앙정부로 넘어갔죠? 이래서 시민들이나 그때는 아마 의회가 생기기 전인 걸로 아는데 아주 대 환영을 했습니다. 중앙정부로 넘어간 것을, 이랬는데 막상 지금 시점은 어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건설비로써 30%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몰론 부산시에서도 20%정도 지원을 하는데 어제도 재원이 허락만 되면 최대한도로 지하철에 지원을 해서 조기 완성이 되도록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래서 이 공단이 중앙정부로 넘어갈 때 대단히 환영을 한 그 뜻에 비해서 지금의 정부지원은 어떻느냐, 아주 미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 인천, 대구, 전부 지하철을 하고 있는데 교통부에서 뭐가 답답해서 부산에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려고 애를 쓰겠느냐, 이래서 이 공단이 중앙정부에 이관이 된 것이 잘되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에 그대로 있었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부산시로 되돌아오는 것이 나은가, 이사장님의 견해를 꼭 듣고싶습니다. 물론 현재는 1조 6,000억이라는 채무가 져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부산에 있었으면 좀더 시장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지 않았겠느냐, 세계 어느 나라 치고 지하철 해 가지고 빚이 안 지는 나라가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데 부산의 빚은 대한민국의 빚이기 때문에 어째도 중앙정부에서 갚아줘야 될 형편인데 이 공단이 부산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하철이 대단히 교통수단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래서 2호선 1단계 호포～서면 구간의 공사 완공시기에 관해 가지고 이 보고서에 의하면 91년도 착공해서 95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1단계 공사기간에 완공시점을 그렇게 믿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문제는 조금 더 공사기간이 가더라도 시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조금 넉넉하게 잡든지 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회도로도 아직 미 개설되어 있어서 완전하게 시공을 못하고 있고 보상문제도 진척이잘 안되고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시공업체에 부도가 난 것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염두 해 두고 2호선 1단계 완공시기를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사장님 견해를 듣고싶고, 2호선 2단계 서면～좌동 추진시기는 94년부터 97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는지, 그 점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 2호선 1단계 호포～서면간에 대해서 총 570건 정도에서 77%정도가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고 나머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이 9월 8일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합의보상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지 이 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적극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향후 2호선 2단계 서면～좌동 구간도 가능한 한 빨리 해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사 감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매스컴인가 보니까 서울인 것 같습니다만 지하철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바로 들어가서 지하철… 이라든지 이런 데를 파서 보니까 공사를 하는 그 안에 부실공사를 한게 방영이 된 일이 있습니다. 부산은 과연 어떻게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지, 적어도 백년대계가 아니라 천년대계를 보고해야 될 이 지하철공사가 업자들의 여러 가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정도 한다고 그러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데 한번 공사를 하고 나면 적어도 몇 백년은 가야 될 이 공사를 그렇게 부실시공을 한다는 건 공사감독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하는 업자들의 양식에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사감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오늘 아침 아까도 간담회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하철공사한다고 대단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사상쪽에 가보면 아주 좁은 길을 막아서 하니까 그 주위의 상가는 거의 다 떠나고 아주 어려운데, 물론 워낙 장소가 협소하니까 어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미관상이라든지 깨끗이 정리정돈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3년 아니라 5년이라도 참아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교통은 물론이고 후세를 위해서도 아주 좋은 건설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만 좀 더 지도 감독을 해서 자재 정리라든지 모든 것을 잘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주민들이 최소한의 불편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특히 워낙 험난한 공사이고 어려운 공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상에서 보면 공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다행스럽게 우리 나라의 수출 산업역군이라 해 가지고 방영이 되는 걸 봤습니다만 그 공장에서 일을 해가 수출하는 산업역군들을 비춰 주고 난 뒤에 지하철공사 현장을 비춰주는 걸 봤습니다. 과연 40, 50m 밑에서 아주 열심히 밤을 낮 삼아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을 봤는데 이런 문제를 이사장님께서는 좀 더 홍보 차원으로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안 나와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많은 경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문제가 집단시위라든지 예를 들어서 농성을 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것이 시민의 발을 담보로 해 가지고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하는 것을 비쳐볼 때 시민들이 볼 때는 대단히 모양이 안 좋습니다. 이런 점을 꼭 참고로 해주셔야 될 것이 제가 지난번 어디 가서 들으니까 아까 전임 직원이라 해 가지고 6명, 8명 내라 해샀는다는데 독일 같은데서 강의하는 걸 와서 들어보니까 1,000명 정도 되는 공장의 노조 위원장이 한국에서 찾아갔을 때 위원장을 만나려고 12시에 약속을 했는데 11시 30분쯤 가도 노조위원장이 없어 가지고 30분쯤 기다려 가지고 노조위원장을 만난 일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노조위원장은 장갑을 끼고 들어와서 손을 씻고 손님을 맞이하더라, 적어도 외국에서 손님이 대담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무례할 수 있느냐 하는 동방예의지국의 그런 스타일로 갔더니 그 노조위원장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에서 손님을 만난다든지 하고 나면 내가 일하는 라인이 비워버린다. 그래서 노조위원장이지만 자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라인의 일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하고 있더라. 상당히 감명적인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사장님깨서도 노조에 대해서 물론 서로 타협이 안 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시민의 눈에 그렇게 안 비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의 일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지하철을 정부에서 인수한 후 그 뒤에 별로 지원도 없지 않느냐, 다른 시하고 30% 지원하고 그럴 것 같으면 그대로 부산시에 두는 개 오히려, 환원하는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의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결정된 경위는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고, 이 근래에 저도 가서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시에도 30% 주고 인천도 30%, 서울은 재정이 좋아서 25%입니다만 대구 이런데 비슷하게 줄 것 같으면 정부직할공단은 뭘 했느냐,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부산시장한테 그대로 맡겨두면 시장이 부산교통공단 이사장보다는 차입을 하더라도 힘이 더 나을 거고 자기 자금으로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더 나을 거다, 이래서 교통부장관에게 정식으로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시지 말고 이건 5공화국때 했으니까 이제 정부도 바뀌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다시 검토해서 넘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건 노태우 대통령 계실 때 제가 정식으로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앙에서 한때 검토를 했습니다. 장관, 국무회의까지는 안 올라가고 밑에 실무자들끼리 검토해서 그냥 덮어두고 차관도 한번 와서 그 문제를 기자들도 제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600억이 지금 1조 얼마 되었으면 오히려 4,000억이 더는 이 마당에서 그대로 넘겨주자면 또 문제가 있다. 옛날 그대로 넘겨주는 게 차라리 나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넘겨주자는 말도, 정부에서 그대로는 못 넘겨줄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할 수 없고 20년 시한부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차관께서 와 가지고 기자들에게 답변하는 건 넘기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어느 정도 부채를 탕감한다든지 그 동안 정 부에서 책임질 거는 하고 넘겨야지 그대로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고 간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대로 둘 것 같으면 부산시가 하는 것이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보상문제라든지 교통대책문제 등 여러 가지를 부산시장이 하는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입장은 여러 가지로 봐서 당장 아까 말씀대로 약속한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교통부에 도시교통국이 하나 있는데 그 국장이 30～40명이 지하철 건설을 위해서 몽땅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인천도 있고 대구도 있고 서울 지하철도 감독을 합니다만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부산교통공단 문제입니다. 우리가 몰론 경제기획원에 직접 다니기도 합니다만 경제기획원에 가서 예산활동하고 또 지금도 어떻게 하면 부산교통공단에 자금 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완전히 교통국이 하나 붙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만 실지로 교통공단이 정부직할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특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장관께서도 부산교통공단을 이렇게 놔두면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해 가지고 보고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고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됐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올해 하도 교통부에서도 경제기획원에 가서도 그러고 부산시 출신 의원님들도 경제기획원에 얘기해서 이때까지는 1연에 운영 면에서 건설비는 30%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운영 면에서 1년에 300억 정도를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하철 채권 팔고 이래 갖고 꾸려 왔는데 94년도부터는 600억을 보조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600억 보조라는, 것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저희들 기존부채의 이자는 됩니다. 아까 기획부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1조 2,000억 정도는 그대로 끌고 나가자 이겁니다. 앞으로 새로 되는 건설부채는 다시 투자해서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형편으로 봐서는 교통공단이 정부 직할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정부가 관심은 많지 않느냐 그렇게 보시고, 이런 것은 저희 공단이사장 의견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정부 전체 정책결정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위원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모여가 해도 여태까지 지원해 준 게 30%밖에 없지 않습니까? 올해 600억을 준다는데, 현재로써는 부산으로 가지고 오자고 활동을 하면 이사장님 견해로는 가져오자고 활동하는 쪽이 낫습니까? 그대로 두는 게 나을까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참고로 교통부에 정식으로 저 개인적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손을 떼시오. 그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정부가 그래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올해 600억을 더 주면서 노력을 해봐라 이랬으니까 조금 두고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이걸 가지고 도로 돌아오라. 20년 시한부 법령 되어 있는 걸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호선 1단계를 95년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민이 그걸 믿겠느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히 박위원님도 그랬지만 문정수의원님도 그렇고 항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상로 이게 교통을 거의 전면 차단하다시피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사상로는 공사를 착공을 못했습니다. 파일정도 박고 있습니다. 파일박고 완전히 토목공사는 2년이 걸리고 호포 차량기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도시계획협의 하는데 경상남도하고 1년을 끌고 났더니 합의를 해주고 나서, 원래 우리 나라가 규제가 많습니다만 그게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에 올리고 대통령 결재까지 금년 5월달에 받았습니다. 도에 갖다가 줬더니 양산군 에서 딱 쥐고 안 있습니까? 군수가 뭐라 하느냐 하면 군의회가 물론 같이했습니다만 거기까지 지하철을 연장해 줘야 도장을 찍어 주라고 이렇게 결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 군수가 꼼짝을 못합니다. 그린벨트 그거 때문에 호포기지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정관계를 두 달 전에 점검을 했더니 95년 완공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2년은 걸리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 대진 부도라든지 이런 건 본선공사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만 그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호포 차량기지 문제, 사상로, 이 문제 때문에 사상로는 지금 공사를 왜 착공을 하지 않느냐, 혹시 도시교통때문에 그런가 하실지 모르지만 실속은 그런게 아닙니다. 그 안에 수도관이 2m짜리를 전부 옮기는데 그것도 상수도 본부에서 10월달까지 약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어서 12월달 되어야 그게 이전이 되고 나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 외에도 물론 북구에서는 부산여대 들어가는 우회도로 생기기 전에는 공사를 못한다 이렇게 합니다만 그건 경찰하고 협의하고 버스업자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건 불가피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늦어지더라도 불편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이게 밑에 상수도, 도로, 우회도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공사시공을 안 하겠습니까? 보통 그 쪽에 있는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상수도라든지 지하의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95년도 할 걸 좀 더 감안해 가지고 잘 연구 검토해서 96년도 하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주면 그 주위 상가가 자기 계획이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95년도 완공을 한다 하니까 95년도에 하면 그 사람들도 넉넉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설마 96년도는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건물을 짓겠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차질이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공사를 하실 때 이거 대역사 아닙니까?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해 가지고 95년 완공이면 91년부터 해서, 물론 공사기간을 잡는다해서 공기가 차이가 나겠습니까마는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적어도 97년도쯤 해 가지고 잘 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 해주면 행정을 믿는다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부에서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는 95년 완공을 한다든지 97년 완공한다고 이 소리를 못합니다. 정부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공기 조정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아예 공고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기가 된다 하는걸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욕을 먹더라도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좌동은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은 금년 초에 설계해 가지고 내년에 착공을 하는 것 이, 그래서 9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은 설계에 빠졌습니다. 설계에 빠진 이유는 정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1호선만 하더라도 당신들이 짐을 많이 지고 있는데 1호선 끝내 놓고 숨을 돌리고 그리고 저걸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1호선이 올해 사실상 끝나니까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하고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내년도에 착공을 하려면 1년은 지금도 벌써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까지 완공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빨리 완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역에 문현동 밑에 공사를 하고 있고 해운대신시가지도 내년에 해운대 도로하고 같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내년 봄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 급한데부터 시작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공기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7%가량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토지위원회 된 거는 협의보상을 지금도 하는데 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문제 하나가 신모라 밑에 주민들이 30채 집 밑으로 들어가는데 땅 보상을 저희들은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해 가지고 한시조건으로 20% 땅값밖에 못 주겠다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안된다, 전체 땅을 사주든지 안그러면 좀 더 넓게 잡아 가지고 보상을 해주든지 이래서, 또 협의가 안되어서 이게 제일 중점적인데 그 외 일부 협의 보상된 건 저희들이 지금도 직원들이 찾아가서 가능한 한 해주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문제는 협의보상 안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따르겠다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연말이면 해결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공사시공하고 완공시기에 대해서 조정결과 그것도 시민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에 집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안 있습니까? 이게 대단히 그 분들이 문제를 삼더라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며칠을 살았습니다. 며칠을 데모를 하고 저희들하고 많이 다투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시공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텔레비젼에서 오늘도 한번 가 보실겁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면 흙이 무너지면 흙을 채운다든지 자갈을 채워 가지고 거기다가 쇼크리트를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마대를 집어넣었다 그랬는데 사실상 그건 그렇게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부실공사 문제를 부산이 그렇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견해를 물어본 건 서울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에 가니까 텔레비젼에 나간 걸 녹화를 해왔다가 보여주던데 벽이 무너진 게 아니고 제보가 들어 온 걸 아마 파보니까 그 안에 톱밥 같은 걸 넣어 놓은 것 같더라고,
그걸 여분이라고 합니다. 땅을 파다보면 동그랗게 그 안에 이만큼 돌이 빠진다든지 흙이 무너지면 거기다가 흙을 도로 채우고 해야 될 건데 겉에다가 세멘을 해 버리니까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꼭 위험한 건 아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공사중에 불편한 것, 이거 정말 매일 구청장, 시장 이렇게 해서 통보가 옵니다. 어디에 자재라든지 이런 걸 빨리 치워주시오. 어디 걸 해주시오. 이러는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하 이쪽에도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꼭 현장에 나가봅니다. 저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재를 치우면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건설본부장이나 기술부장을 꼭 데리고 가면서 이거 빨리 치울 수 없느냐고 저도 물어 보는데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다고 하는데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열심히 일을 하면서 홍보는 잘 안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텔레비젼이라든지 신문에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문제는 교통공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비교적 노사가 협의를 잘 해서 아직까지 차를 세우겠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나라 전체적인 문제이고 노조 전임문제입니다만 전체 문제중의 하나가 그거인데 대기업에 제 친구가 있어서 우리 나라 전임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는 우리 나라 형편에 전임 안 하면 그것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외국에는 오랫동안 몇 백년의 전통이 있어 가지고 기금을 해 가지고 월급을 주고 실업비도 주고 하는데 우리 나라는 보조라 하는게 회비 받아 가지고 사무실운영하고 유인물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월급도 안주고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고 하기에는 이건 불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사람을 너무 많이 전임하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이나 사무국장정도는 좋다. 그런데 나머지 부장이다 이래 가지고 요즘 평균 400～500명 정도에 1명인데 우리는 300명정도에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어서 그걸 줄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이건 정부 전체, 우리 나라 노동자 전체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도 그건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런 문제는 여기에 속기록이 되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안하고 나중에 다시 간담회 때 하겠습니다. 어저께 교통항만위원회에서도 부산지하철때문에 대단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산에서도 사실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만 재정 형편이 워낙 열악하니까 못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지원을 해 가지고 빨리 완공을 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뜻도 아마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시는 임직원들, 직원들을 보고 이야기 하니까 더 노력해서 빨리 완공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건설재원 조달 계획 중에서 문제점으로 조달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고를 하고 또 부족자금에 대한 조치대책으로 총 사업비의 80%정도를 중앙정부에 50%, 부산시에 30%지원토록 협의 추진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협의가 잘 안됐을 경우 다른 모색 방법이 있는지, 공채관계를 말씀을 했습니다만 다른 어떤 모색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회 있을 때마다 지난번에 처음에 도시교통대책위원회를 하면서 정부에서 30% 수준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 실무자들 이야기는 이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30% 수준 이건 깨야 된다. 이거 가지고는 지하철건설은 안 된다 하는 걸 중앙 경제기획원 당국은 알고 교통부에서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시비문제도 표어도 있습니다만 부산시는 여태까지 10%입니다. 이때까지 총 해보니까? 8%정도인데 10% 한다 치고 올해부터 정문화시장이 내년부터 20%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시와 같이 30%정도는 되야 될 거 아니냐, 아까 박위원님께서 이걸 부산시에 옮기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은 안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부산시가 안 할 도리가 없을테니까 차라리 그런 의미에서는 부산시로 교통공단을 환원시키면 부산시도 30% 안 댈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부산시장이나 간부들을 보면 이거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30% 내시오. 그래서 올해는 적어도 본예산 1,000억이상은 주시오 하고 제가 강력히 요구했습니다만 시장님도 오셔 가지고 20% 하고 앞으로 추경에도 하겠다고 해서 많이 나아졌는데 제가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가서 하고 시장한테 가서 노력을 하는데 지금 조금 나아진 것은 올해 교통관계 세금이 사회 간접자본이라 해 가지고 통합을 해 버렸습니다. 제가 정식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교통세인가 해 가지고 종전에 유류소비세, 특소세 이런 걸 건설부하고 나누어서 있던 걸 통합을 해서 상당한 규모로 재원이 커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회간접자본, 특히 공항이라든지 항만, 철도, 지하철 이렇게 좋아졌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됐기 때문에 정부 입장은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50%안되면 다믄 10%, 5%라도 더 받아 올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방법은 저희들이 채권을 발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사채라는 걸 발행해서 하는데 조금 더 희망이 있는 것은 외국에 차관을 하면 외국 차관이 4, 5%수준입니다. 10년해 가지고, 굉장히 저리자금인데, 그걸 통화증가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차관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 일각에서는 앞으로 사회간접자본이 우리나라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차관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부분을 외국의 싼 저리 차입자금, 만약금융개방을 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리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지금 현재도 50%중에는 기자재는 당초 4억불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4억불이면 전동차는 안 된다고 그래서 기자재로 가져온다고 그러면 2억불 정도는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외국 차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이건 지금현재 제가 어떡하겠느냐 하면 답변할 도리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국비지원 요구액이 얼마였는지? 공단에서 당초 국비지원 요구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 요구액 그건 김위원님 별로 의의가 없습니다. 올릴 때는 한정 없이 올리기 때문에,
얼마정도 올렸습니까? 자금 지원 노력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50% 꼭 올리고 있습니다.
50% 올렸으면 지금 지원된 게
지금은 30%수준입니다. 30%는 건설비이고 600억은 운영비입니다.
600억은 운영비이고 1,300억원은 2호선 건설비 아닙니까? 그래서 총 900여억원이 국고지원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데
4,000억에서
4,000억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 전체 요구한 금액이 6,500억 정도를 요구 했습니다.
6,500억 정도 같으면 몇 %정도입니까? 30%밖에 안되네요?
국고요청은 공사비의 50%정도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액의 30% 운영비하고 합쳐서 이야기 아닙니까? 운영비하고 건설비하고 합쳐서 6,50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숫자는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올리겠습니다만
대충 얼마인지?
대략 50% 정도로, 50 %에 해당하는 2,500억을 지원해 주시오. 그렇게 올리고, 운영비는 700억 정도를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3,200억을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운영비는 600억이 되고 건설비는 1,300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6,000을 잡으면 약 30% 네요?
지금 30%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금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중앙에 로비도하고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부산시의 요구액은 1,024억이죠? 부산시에 요구한 요구액은? 자료에 의하면 1,024억을 지원 요구를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올해 보면 600억을 예산승인 요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지원이 요구액의 60%, 그런데 국고에는 공단이 국가기관인데 국가에서 지원을 60%, 70%해줘야 되고 부산에서는 30% 해줘도 되는데 이치적으로 따진다면…
부산에는 아예 처음부터 요구를 20% 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액을 얼마 했든간에 요구액의 60%정도까지는 부산시에서는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부산시에서는 올해 추경에100억을 더 지원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만큼 부산시에서는 신경을 쓰는데 국비의 자금 지원을 하고있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실지로 요구액의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지원을 못 받고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산시에 1,024억 요구 내용은 있습니다만 부산시 예산당국하고 교통관광국은 입장이 또 다릅니다. 입장이 달라 가지고 20%만 요구를 하시오. 한 50%를 해 놔 놓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뻔히 알면서 올해 시장님이 20% 준다는데 20% 맞추어 가지고 제출했더니 김위원님 말씀대로 좀 많이 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깝세 좋을 텐데 교통관광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실무자들이 너무 그럴 수도 없고, 부산시는 늘 다니면서 이웃집에 있으니까 이렇게 내자 이렇게 내자하고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내서 이런 숫자가 나왔고 정부에는 초장부터 50% 수준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2,500억을 요구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해운대 신시가지 구간의 경비 부담 등에서 보듯이 부산시나 또 교통공단모두가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서로 협력하고 또 의회에도 협조를 구해서 한 푼이라도 국비를 더 확보하는 그런 길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고지원율이 부산이 전국에서 제일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하철 지원관계도 있고, 이런 걸 내세워서 그렇는지, 그래서 서울하고 대구, 인천과 비교해서 93년도에 지하철에 관한 국고지원율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1,200억입니다.
서울, 인천, 대구하고 비교해서 대충
그 숫자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프로테이지는 똑 같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인천보다도 우리가 오히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은 25%
얼마 정도 됩니까? 25% 같으면?
3,000억정도 됩니다. 공특자금에서만 우리가 뽑았는데 공특자금에서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전부 나누어 됐습니다만 서울은 25% 수준이고 부산은 35% 수준이고 대구는 32% 수준이고 인천은 프로테이지보다도 200억을 올해 지원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교통공단이라고 그래서, 저도 교통부 출신이고 직원들이 전부 알기 때문에 겉으로는 안 나타내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해 가지고 한푼이라도 더 달라고 노력해서 조금 이라도 더 받아 온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은 정부직할 아닙니까 대구하고는 틀리지요.
지하철이 부산건데 부산 시민들이 빨리 힘을 합쳐 가지고 빨리 하자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경제 기획원에 가면 절보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 부산시장한테는 꼼짝 못하고 여기 와서 그런다고,
부산시장이 얼마나 많이 줍니까?
부산에도 적은 재정으로 해서 부담하는 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그러나 현재 이 기관이 부산의 직할기관이 아니고 국가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지원을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재원조달실적 및 융자 내역에 차입을 해서 원리금 상환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데 경영 합리화 추진으로 해서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IBRD차관도입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차관됐을 때 차관하는 돈은 어느 공사에 투입이 됩니까?
IBRD가 대한민국은 우등생이라고 그래서 졸업은 올해까지 뿐입니다. 내년인가 끝납니다. 끝나면서 1억불 정도를 주겠다 그랬는데, 토목사업은 현금으로는 안 줍니다. 그러니까 물자구매, 전동차 구매 정도입니다. 1호선은 거의 다 끝났으니까 2호선 전동차 구매할 때 쓰는데 1억불 주면 3,000만불은 지금 계획으로는 부산시를 줘 가지고 환승 센타를 하겠다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동래나 몇 군데를, 거기는 버스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하고, 저희들은 7,000만불을, 7,000만불이면 요새 500 몇 십억 되는데 그거 갖고 전동차 사는데 도움을 받겠습니다.
전동차 구매하는데
환승 센타는 1억불중 3,000만불은 부산시에 줘 가지고
이사장님의 견해로 지하철 2호선까지 완료가 되면 수지 계산이 어떻게 되겠는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1호선도 개통만 되면 감가상각비는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감가 상각비는 나오고 200억 더 나오면 연간 감가 상각비까지 되면 그건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손익계산이 빛을 지어 가지고 빛에 대한 이자를 갚으라고 하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앞으로 전망을 봐서 잘 되면 그 중에 일부 이자를 갚아 나가겠지만 저는 1호선 이 완전히 신평까지 되면 1, 2년내에 감가상각비 정도는 다 나온다, 그렇게 하면 영업손실은 깡통 되어 갑니다. 그리고 2호선도 초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감가상각비까지 하는 그런 손익계산 은 4, 5년내에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도 자금 자체를 50% 이렇게 해서 빌려다가 하면 그 이자만 하더라도 1년에 몇 백억 씩 나오니까 저희들 지금 벌어 가지고 따져보면 600억도 못 버는데 이자가 600억 나가니까 우스운 소리 아닙니까? 부산시로 봐서는, 한때는 일본에서 돈 빌려온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맨날 벌어가 일본 이자 주는 것도 모자랐습니다. 그걸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근본적으로 이자돈을 빌려 와 갖고 이자돈을 갚을라 하니까 안되는 거지, 지금 운영은 지하철이 위싱톤에서 미국 운수성에서 왔다 간 사람이 있는데 아주 A급이라고 합니다. 부산 지하철 정도 되면, 자기들은 운영비 반을 정부에서 주었답니다. 도저히 안 된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인건비가 그래도 싸고 많이 타는 셈이라고 합디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94년 이후부터 매년 600억씩 보조 지원 방침을 하면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부채 규모가 증가됐는데 94년도하고 95년도 그 사이는 124억 정도가 감소가 됐거든요,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95년도에는 빚을 갚은게 있어 가지고 200억 정도 갚는게 있는데 어디든 갚든 간에 빚은 줄어들 게 아니냐 그런 뜻으로써 우리가 해보면 이렇다 그겁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호선 1단계 덕천～구포 간에 대진 건업이 시공을 맡았던 구간은 지난 6월에 불 도난 이후에 시공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공사가 중단 상태에 있는데 며칠 전에 다시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건 본선구간이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가 역입니다. 역을 공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본선구간 거기는 교통이 그래도 자동차가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2년반～3년이면 되기 때문에 다른데 개통하는데 하고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상로 같은데는 오히려 그보다 더 늦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208 공구의 토목 공사 회사명이 대진 건업으로 그대로 있는데 회사 부도에 따른 시공 승계는 어떤 절차를 밟는지, 또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진통이 있었 습니다. 대진 건업이 부도가 나서 거기에 보증회사는 부산에 창조라 하는 회사하고 국제토건하고 두 개가 되어 있었고 두 회사가 보증이 되어 있었고, 대진이 아스팔트 면허가 없어 가지고 아스팔트를 같이 공동 도급으로 맡은 것이 대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보증회사가 승계를 해야 되는가 싶어서 창조하고 우선 절충을 해서 빨리 수습을 해라 그랬더니 나중에 조달청에서 느닷없이 이건 대림이 승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럴 수가 있소 이렇게 했더니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건설 업체에 알아봤더니 공동도급은 본래 보증회사가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유권해석을 받아, 왔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이 합의부속 서류에 그런 게 붙어 있어서 조달청이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없이 조달청에 따라서 했는데 두어 달 끌었습니다만 대진이라고 하는 회사가 부산의 업체이고 부산 시민들이 부산 지하철 건설을 하면서 부산업체를 넣어주기 위하여 일부러… 들어갔는데 부도가 났는데 대림이 와서 차지한다 그러면 부산시민들의 정서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 부산에 있는 두 업체, 부산업체를 승계를 하도록 해주시오. 두 달을 끌었습니다. 그랬더니 조달청도 마지못해서 나중에 그러면 대림하고 협의를 해서 대림이 조금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림이 원체는 100% 갈 거를 갖다가 창조에 35%, 국제 25%, 자기가 40% 이렇게 해서 공동도급을 해 가지고 며칠 전에 낙찰이 됐습니다.
지금 공사는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완전히 해결을 봤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전연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사실 시민들이 지하철 공사 노이로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물론 자리도 협소하고 박정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자리는 조금 비워도 될 그런 부분도 보면 공사 자재들이 주변에 널려져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모으면 차 통행하는 도로도 확보가 될 거고, 이건 빨리 치우면 될 건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과 아울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태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실제로 재정난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이런 재정난이 있는데 지하철 2, 3호선 건설에 차질이 없는지, 제가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사장님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공사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하겠습니다. 나중에 빚을 누가 갚든지 간에 후손들이 갚든지 간에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의면 이사장님께서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정부가 통화안정책의 일환으로 88년부터 해외장기저리 현금차관 도입을 허용해 주도록 건의했다고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기회 있을 때마다 합니다만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앞으로 사회간접자본, 항만이라든지 철도 이런 데는 부득불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정부 방침인 걸로,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했습니다.
이사장님 사진도 나왔던데요. 신문에 이사장님이 발언한 걸로 되어 있던데,
기회 있을 때마다 저는 가서 이걸 해줘야 된다.
결과는 아직 없네요? 그런데 재무부 이게 발표는 다른가 모르겠습니다만, 재무부발표로 고속철과 부산시 하수처리 사업 등을 위해서 28억달러의 차관을 도입키로 결정했다, 재무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부산교통공단에서 건의했던 차관과는 전혀 다른 겁니까?
아직 고속전철도 그렇게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신문이 잘못된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1호선 4단계구간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 지상도로가 복구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9월달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올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비가 하루 오면 3일을 일은 못한답니다. 그래서 늦어졌고, 그 외에 11월말까지는다 끝내는데 두 군데가 남습니다. 남는 건 9공구쪽에 대티 바로 넘어 한전 공동구를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거 때문에
그러니까? 상수도 이설공사하고 전력구공사 아닙니까? 그게 당초 설계시 포함이 안됐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욕할 것 같은데 그 공사를 처음부터 개착식으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이걸터널식으로 했습니다. 이걸 다 해놓고 부득불 지금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개착식으로 했으면 다른데도 공동구가 됐습니다. 그건 공사 끝내고 지금부터 옆에 다시 파들어 가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느냐 저희들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정 사거리에 길을 넓혀 가지고 환기구를 하는데 가구점이 4개가 있는데 도저히 양보를 안 합니다. 지금도 그걸 안 뜯어줘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늦지 그 외에는
공법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없습니다.
당초 설계 시 포함이 안된 이유는 공법의 관계에 있어서 포함이 안 됐다 이거 아닙니까?
딴 데는 개착 식으로 하니까 미리 파서 공동구를 만들었는데 저거는 대티 바로 넘어 8공구, 9공구는 파지를 않았습니다, 공동구를 하려면 다시 파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법상 문제가 아니고 부득불 하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것도 몇 달 안 걸리겠습니까?
이사장님, 제가 박종태위원이 한 질의에 대해서 잠깐 생각이 나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하는 공사는 서면～좌동간 공사도 어찌 될지 모른다 아닙니까? 다른데 하는 공사를 예를 들어보면 1연이 가서 설계를 하더라도 밑에 지하하고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안 하는 공사를 한답니다. 우리는 하다보면 이게 막혀서 설계 변경을 해야되고 또 다시 하고 이런 걸 지양할 수 없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번에 대티는 그런 것하고는 전연 관계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측 못한게 아니고 공사 자체를 굴을 뜯어서 하는 거니까 그걸 다 해놓고 지하철을, 만일 그건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시민들로 봐서는 이게 무슨 짓이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봐서는 우리가 안 해도 되겠는데 우리보고 하라 그러니까 마치 교통공단에서 늦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 하든지 교통공단에서 하든지 서로가 설계할 때는 서로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가 우리는 너무 설계변경을 자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로 관계를 묻겠습니다. 사상로 구간이 곧 착공될 거 아닙니까? 교통공단에서 다음달부터 사상로 구간에 대해서 주례사거리부터 모라동 평화 정비 앞에 대해서 교통을 전면 통제하고 공사를 강행한다고 발표했고, 그리고 부산여대하고 주례동 가는 제6도로도 지금 공정이 38%정도 밖에 안 되어서 우회도로 기능이 불가합니다. 불가한 관계 때문에 북구청하고 부산교통공단이 지난 8일 합동회의를 했으나 대책이 강구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건설의 책임은 시나 구청에 있겠지만 우회도로가 확보가 안된 시점에서 도로를 전면 차단하고 공사를 강행하면 시민의 편의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사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제일 아픈 데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간부들끼리 모여 가지고 신문에 보면 교통공단은 밀고 나간다 그러고 북구청은 안 된다 그러고, 이거 어떻게 된거냐, 심지어 버스조합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항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도 현지에 더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뒷면을 지금은 북구청에서 조금 노력해준다 하면 이면도로가 거의 주차장화 되어있습니다. 차를 많이 세웠기 때문에 그것만 다 치운다고 그러면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처음 계획은 저희들이 세운 게 아니고 교통경찰, 구청, 시청 전부 합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단계별로 해서 우회를 시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와서는 북구청에서 만약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차를 통행할 수 없다 하면 공사는 못 하는거죠, 그러나 노력한다 그러면 우회도로 가지고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 책임은 교통공단에 있는 게 아니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렇지만 우회도로가 확보 안된 상황에서는 교통공단에서도 시민 편의를 위해서 지하철도 놓는 거 아닙니까 우회도로가 확보 안된 시점에서는 지하철 사상로 구간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대하고 주례동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저도 가봤습니다만 내년 연말까지는 전연 안되고 그러나 사상로 뒤에 삼락 그리로 해서 그 도로는 노력만 한다고 그러면 정리를 한다 그러면 버스가 다닐 수 있다고 경찰도 그렇게 보고 구청도 그렇게 보고 있고 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도로가 정비가 잘 안되고 그냥 있으니까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관계기관끼리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꼭 확보를 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하철 승객이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고 또 어제 교통관광국장께서도 다른 면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 나름대로 지하철 승객을 늘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의 향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산 지하철이 심야운행 시간을 30분 단축했다든지 제가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승차표에 광고를 해 가지고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환승 관계에 대해서, 부산 교통관광국에서 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업무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해서 예를 들어 지하철에 어느 역입니다 하고 이런 방법밖에 안 합니다. 그런 방송만 할 게 아니고 지하철이 역에 도착할 적에 잠깐 방송을 하는거라, 계속 부전역에서 몇 번 버스를 타면 사상쪽으로 가고, 몇 번 버스를 타면 어디로 가고, 이런 구내안내 방송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 한다든지, 또 지하철 차량 내에 환승 제도에 대해서 안내문안, 버스노선에 대해서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지하철역 벽쪽에 내리면 여러 가지 빈 공간이 안 많습니까? 그런 구간에 실제로 시내버스하고 연계할 수 있는, 큰 돈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는게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비스를 잘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 절대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역원에 가서 역장들보고 순시하라 하면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승차표 광고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로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심야운행시간을 30분 단축한 이유는 뭡니까?
심야보다도 아침에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종전보다 하계 때 30분을, 이거는 서울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결국 밤에 늦게 까지 하면 수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12시 30분에 마친다 해도 전기 끄고 들어가면 1시부터 들어가 가지고 5시부터 한다고 그러면 4시 30분에 불을 꺼야 됩니다. 그러면 3시간정도 밖에 없는데 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열차 서울에 사고 나서 이것 문제가 있다.
어제 교통관광국장이 답변하시기를 승객이 줄어든 이유가 운행시간이 단축되어서 줄어들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침하고 저녁에 하 나씩 늘려봤습니다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국장이 승객이 줄어든 이유하고 이사장이 줄어든 이유가 다르다 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홍보안내 문안을 설치해 라고 한 것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건데 안내방 송을 해라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소소한 거 제가 말 안한 문제도 거기에 대 해서 연구를 해달라.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조그마한 게 편리하면 지하철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도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0일부터 공단에서 장애인에 대한 무료 승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운행되고 있는 구간에 슬로프라든지 승강 기구 등 장애인 이용시설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정도, 서대신동 같은 데는 에스카레이터정도 있습니다만
에스카레이터도 실제로 운행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서대신동은 현재 8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대신동 한 군데만 운행하고 있네요? 그러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어떻게 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되어 있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호선할 때는 앞으로 고려해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생색내는 건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교통공단에서 업무를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문, 언론에서도 많이 떠든 줄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무료 승차를 실시한다 해놓고 하나도 시설 안 해놓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은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얘기이고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은 그 외 많습니다. 장님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노인하고 장애인 이용하는 게 2만명입니다. 무료로 2만명이면, 실제론 걸을 수 있는 장애인 0.5%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걸을 수 있는 장애인은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때문에 무료승차를 문제로 삼는 거지 걸을 수 있는 장애인 같으면 계단 짚고도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단하고 제가 보는 것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에 대한 무료승차라는 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허용한다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여론조사를 실시할, 간단한 설문조사라도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사중인 구간에는 지금 장애인을 위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2호선에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무슨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쓰려고 그걸 걸면은 계단을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계단에다가
제가 설명을리겠습니다. 계단 난간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휠체어를 태워서 승강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2호선에는 다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1호선구간에도 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장치는 다 되어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차가 대이는 옆에 안전선이 있습니다. 그건 올록 볼록하게 되어 있는 모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뿐만 아니라 지하도 부분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승강장 부분도 그렇고 지하도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시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까지도 그런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도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지하철 건설비 전체에 비하면 별 큰돈이 아니거든요. 지하철 1호선을 다시 뜯어서 하는 거 보다 지금 이런 문제를 고려를 해서 2호선할 때는 조금 더 장애인이라든지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산 지하철이 85년 개통해서 9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이사장께서 말씀하셨지만 6월 30일날 동래～명륜동 구간이라든지 10월 2일날 범일동 역에서 지하철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하철 운행 관련사고가 장애를 포함해서 총 50건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개통한지 9년쯤 되니까 단순한 고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시설노후에 따른 안전도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기타 고장도 지하철 개통 초기는 한 해 2,200건 이하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한 해 동안 무려 7,500건, 3.2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동차에 대한 안전도가 지하철 전체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대책이라든지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히 애를 들어서 전동차에 과전류가 흐르는 걸 고장으로 본다면 그런 걸 모은다 그러면 그런 숫자가 나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숫자는 저희들은 없고 지금까지 운전장애를 포함해서 사고 난 것이 연도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88년도 9건이라 해 가지고 공단 생기고 나서 금년까지 49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50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전동차가 오래 됐기 때문에 시설 노후라든지, 특히 국산장비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썽이 많아서 저희들이 장비를 앞으로 국산을 안 할 수 없고, 조금 질이 좋아져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전동차 수리라든지 보수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타 고장도 지하철 개통 초기는 한해 2,020건 이하였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고장은 없습니다.
시설 조그마한 고장이라도
박위원님 질의가 고장이라든가 사고보다도 설비노후가 초기 연도는 2,000건인데 현재는 7,000건을 보수하는 것이 시설 노후에 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 같습니다. 사실 초기연도는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고장이 적은데 우리가 시설을 자꾸 쓰다 보면 노후 된 문제가 눈에 보입니다. 특히 역사건축설비 같은 것이라든가 흑은 수도관 같은 것이라든가 기타 차량이라든가 부품 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사람도 안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면 고장이 나게 마련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2,020건 이하였던 게
작년까지 설비해나간 것이 건수가 통계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게 말이죠, 시설 보수 건수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안전진단을 설치해 가지고 조그만 결함이 있으면 그걸 보완한 작업입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못 찾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홍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서두에 위원장님께서도 김창갑 이사장님 경륜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드렸습니다만 부산의 대 역사를 이루어 나가려면 아마 많은 잡음도 있을 것이고 특히 이사장님께서는 교통부의 관리로 계시다가 와서 부산의 큰 역사를 하나 만드는데는 엄청난 애로가 많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감사라기보다도 교통공단에서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견학도 하고 보고 질의도 해서 시민들이 물었을 적에 오히려 교통공단의 직원들과 같이 방파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도 조금 잘못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김창갑이사장님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다른 위원들과 달리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중앙직할 교통공단이 되어서 모든 예산승인을 교통부인 중앙에서 하니까 별로 우리 위원들이 따질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매년 적자운영을 해서야 되겠느냐, 무슨 손비성에 한계가 있어야 되는거지, 모든 것이 적자만 보는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이라기보다도 알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운영수입이 504억원에다가 지출이 413억, 그 다음에 관리비 12억 이래 하더라도 89억 정도가 혹자가 됐는데 94년도에는 590억원의 운영수입이 되어도 운영비가 658억원인데 68억원이 적자가 됐습니다. 적자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출의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357억, 유지관리비가 301억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예산편성을 짜면서 너무 손비성에 많은 예산편성을 짰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이라기보다도 알고 싶은 사항입니다. 거기다가 공사하는데만 비용이 부채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운영비에도 매년 같이 자꾸 늘어나니까 현재 수입과 지출이 도저히 안 맞고 운영실적에서도 빛이 지고, 또 이 빛을 갚기 위해서 채권발행을 하면 채권발행 자체도 고금리가 되고 또 차관을 하니까 환차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또 누진이 되고 이래서 계속 빛이 늘어나서 1조 6,000억이라는 막대한 빚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 보면 본위원이 예산을 잘 볼 줄은 모르지만 어떤 끝이 없고 가가 없고 나중에 전부 빛 덩어리만 있지 하나도 알맹이 있는 계획성이 없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심정이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2호선까지는 교통공단에서 하지만 3호선 같은 것은 민자유치를 해서, 완전 민영화로 할 계획과 방안을 세워 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고, 본위원의 생각도 많은 세계에 가봤겠습니다만 일본 같은데 가보면 도시고속도로 같은 것도 민자를 유치해서 민영을 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부산 같은 데는 3호선정도는 민자유치를 해볼 수 있는 대안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알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호선 대신동～신평구간의 공사가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만 거기에 지하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같은데 보면 지하상가에 대한 분양계획과 앞으로 거기에 대한 수입금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러한 예산이 업무보고서에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산승인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행정감사를 하고 많은 사람이 물을적에 이러한 것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안되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도시에 너무 차가 집중이 되어 가지고 현재 보면 일본 같은데 보면 보통 1시간을 들어와서 시 외곽에다 주차를 해놓고 지하철을 타고 시내 복판의 직장을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평 종점 같은데 보면 4,500평의 주차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차를 시켜놓고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과 강구, 그래서 4, 500평의 이 주차장에 대해서 앞으로 흡수하면 2층을 세워서라도 염가로 제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차를 거기 대놓고 중앙에 직장을 갔다 오고, 업무를 보고 하면 지하철 승객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부산 시내 교통체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과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채상환이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을 합쳐서 부채가 너무 많아 가지고 5,400억 정도가 지금 더 부채가 많은 실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밀어 붙여 가지고 발전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러한 모 든 손익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고 또 조금 전에 박종태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괴정 대티 고개 넘어 전기공사니 뭐니 해서 상당히 시일이 늦어진다고 하는데 시일이 늦어지더라도 한 군데서 체증이 나면 전체 도로를 다 치워놓고 포장을 다 해놔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교통체증이 한 군데라도 막히지 않게끔 다른 대안과 방법을 세워 가지고 11월말에 안되면 연내라도 충분히 대안을 세워서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은 생각해본 일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자꾸 운영비도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 이신데, 제가 여기 와서 제 소신이 어떻게 국영기업, 이런 공기업이 낭비를 하느냐, 이런 걸 저도 밖에서 공무원 하면서 들었고, 언론에서 들었고, 제가 직접 해보니까 나는 그러면 과연 그렇게 내가 하느냐, 내가 직접 손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해봅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느는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1년에 1인당 1,500만원정도 됩니다. 사람 하나 줄이는 것이 1,500만원 벌이는 게 아니냐, 임직원과 직원들에게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이사장님! 본위원이 질의 하는건 국영기업체가 동일한 수준으로, 인건비를 말하는 것보다도 유지관리비 내역 자체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지관리비가 300억이고 인건비가 357억이라면 그 구성비율 자체가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저도 국영기업체에 있어 봤습니다만 이러한 구성비가 손비성의 구성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인건비를 낮추어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300억 되어 있는 게 전부 유지관리비입니다. 전동차 사고 부품 사는 겁니다.
이건 너무 손비성 같은데 많이 치중을 하면 많은 부채만 지고 있는 회사가 그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똘똘 뭉쳐서 그렇지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구성비가 350 대 300이라 하면
그건 운영비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예산편성지침이 국영기업체에서는 없어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에 내역을, 그게 잘못 됐습니다. 그 다음에 3호선을 앞으로 민자를 할 용의가 없느냐 그러는데, 오죽 좋겠습니까? 민자를 누가 한다고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올해 사회간접자본을 민자유치를 해서 법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법을 만들면서 세제혜택이라든지 금융상 혜택, 특히 외국저리 차관을 가져올 수 있게 한다든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하는데 그때 그런 특혜가 나온다 그러면 혹시 민자유치를 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가령 건설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전형적인 빛을 가지고 건설을 했다 하면 민간인의 빛으로 한 거 아닙니까? 1호선만 하더라도 이자가 1년에 600억씩 나가는데 거기다가 민자를 해 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자기들이… 더 받을 수 없고, 600억 적자 나는걸 갖고 민자를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태로써는 민자가 어렵고 앞으로 법이 어떻게 되면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외국도 지하철의 경우는 민자가 없습니다. 일본에는 교회나 사찰은 민자를 해서 토지개발 같은 이권을 주면서 주택지 개발을 하는 게 있습니다만 시내 지하철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공단이 전국에서 부산만 중앙직할이죠?
예
본위원의 생각은 언젠가는 교통공단이 부산시에 흡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박정길위원의 지적사항이고 언젠가는 이것이 부산시로 돌아온다고 가정할 적에 물론 예산 승인은 정부에서 했으니까 중앙에서 빛을 다 갚아 주겠지만 너무 눈덩이와 같이 많았을 경우에 염려스러워서 혹시나 터널 같은데 전부 민자유치를 해서… 이러한 계획도 세워본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참고사항으로써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상가수입을 말씀을 하셨는데 부대사업 이라 해 가지고 임대 수입이 7억 얼마쯤 됩니다. 전체 점포 빌려주고 하는 거
분양이 아니고 임대입니다.
저희들 분양하는 건 없습니다.
빌려주는 겁니까?
예, 조그만 한 점포 빌려줘 가지고 받는 겁니다.
그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평 주차장은 저희들이 4,500평, 500대의 주차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지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와서 주차를 하고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하는데 김위원님께서 혹시 상당히 싸게 해 가지고 거기 와서 어떤 의미에서는 공짜로 세워놓고 지하철을 타고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저희들 지하철이 그게 되겠느냐,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부산역에 가면 500원씩 받듯이 시간적으로 싸게는 하지만 무료는 하기 곤란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무료로 하라 하는게 아니고 시내도심지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교통공단에서 일반 주차장과 같이 비싸게 받지 말고 가능한 유지비에 대해서 염가로 받아 가지고 많은 차량이 거기 대놓고 지하철을 운영하면 지하철을 타서 좋고 주차비를 다른데 1,000원하면 500원 받는다든지 해서 관리유지비를 해야될 것이고, 빛이 많은 교통공단에 무료로 하라하는 건 본위원은 절대 아닙니다. 내년도부터는 버스나 택시 요금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공단의 지하철요금도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빛이 졌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올려 가지고 빛을 조금 썼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차장도 무료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좀 염가로 해 가지고 교통체증에 일익을 해주고 지하철 타는데서 수입도 더 잡고 이러한 방안도 이런 업무보고서 같은데 하나 들어 있으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저희들이 볼 적에도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내년 개통할 때까지는 준비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채가…
전체 부채가 1조 6,000억인데 고 정자산이 1,000억밖에 안되니까? 5천 몇 백 억이, 유인물에 보면 고정자산을 다 팔아 넣어도
자산이 1조이고 부채가 1조 4,000억이니까, 저희들끼리는 그럽니다. 평가를 만약에 한다면 땅을 평가를 한다면 빛을 갚고도 남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태장 그대로니까 노포동 기지창만 해도 10만평, 평당 20 몇 만원, 그게 신평 기지창만 하더라도
장부상 가격으로 그렇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대티 고개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시민들한테도 우선 면목이 없습니다. 또 전기 공동구 한다고 내일부터 파헤하니 면목이 없는데 그건 부득이 하다고 해서 양쪽으로 4차선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바짝 붙여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적극 지도를 해 가지고 거기에 체증이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이 문제가 전체포장을 다 해놔도 한 군데만 교통체증이 되면 전체가 다 막혀버립니다. 차 10분만 세워놓으면 300m가 밀린다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사장 말씀과 같이 4차선을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체증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이달 말이면 전부 다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도안차는데
앞으로 공동구를 하는 것은 우리가 터널을 하고서 그 위에다가 별도 설치를 하는데 그것은 한 튜브를 이용을 해 가지고 보도와 병행해 가지고 한쪽 옆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간은 크게 교통에 장애를 안 받고 4차선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대티 전차장 구간에 보면 가운데만 차선을 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2차선을 다니고 있고 출입구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양쪽에 지금 출입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명년 3월달까지 출입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출입구 관계로써 완전하게 소통이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현장에 나갈 거 아닙니까?
예, 나가 보실 겁니다.
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청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청래위원입니다.
요 근래 사회 일각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현장에서나 운행 중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건설현장 사고방지를 위하여 시공건설회사에 사고방지 특별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어떠신지 이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승차권 발매를 자동발매기 및 수동으로 하는 것 같은데 승차권을 전화카드처럼 전자식으로 승차권을 발매하여 시간절약 및 인건비 기타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부 산하, 교통가족의 일원으로서 계속해서 대형사고가 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통부장관께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국무총리,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시켜 잘 하라고 그래서 심지어 요즘 매일 거의 내려오다시피 합니다. 교통부에서도 오고 건설부에서도 오고 감사를 받고있습니다만 특별계획 이라기보다도 저희들도 지난번에 전차선 사고도 있어 가지고 부산 시민의 인명사고는 아닙니다만 4시간 동안이나 불통한 사례가 있어서 일제히 온 직원이 나가서 밤에 애자를 닦아보자 그래서 저도 나가서 제가 닦지는 않았습니다만 밤에 같이 일도 해보고 그래서 전차선 같은 건 일체 애자 청소를 다 용역을 줘서 하고 우리가 다 닦고… 그게 잘못해서 터지면 떨어지는 그거 다하고 선로를 손을 한번 다 보고 그래서 특별 계획보다도 전 직원이 이 근래에 사고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고, 특히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시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매일 저도 나가는데 부산에서는 특별히 무너질 사고의 우려가 있는 곳이 오늘 가시는데 218공구라고 소위 터널식으로 하는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1호선 4단계는 이미 구조물이 됐기 때문에 무너질 염려가 없습니다. 터널식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계측기를 달아 가지고 오늘 가보시면 아실건데 공사를 하다가 지형에 변화가 오면 컴퓨터를 가지고 다 처리한 답니다. 저는 기술자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건설부 전문가들이 왔다 가고 부산은 그렇게 위험은 없다 하는 걸 지금 판정을 받고, 저도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차권발매를 전자카드식으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장치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장치가 몇 백억 인데 지금 현재는 바꾸는 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카드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2호선, 3호선 지하철 개통을 앞두고 그런 것도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청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게 중복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88년도에 교통공단에서 부채가 약 8,000억, 93년도에 부채가 1조 6,000억, 배로 불어났는데 앞으로 5년 더 가면 약 3조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교통공단에서 현재 1호선을 연장건설을 하고 있고 또 2호선 1단계를 착공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이런 많은일을 하시다보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지하철의 승객에 대해서 불편한 점을 완전하게 확인해서 시정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느낍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구호에 손님을 모시는데 우리가족과 같이 모시겠다 하는 것은 나도 어디서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차안에 타고 보니까 잡상인들이 와서 설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교통공단 직원들은 개찰하는 거기에만 있지 차안에 와서 손님들에게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한번도 안 해줍니다. 많은 직원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한달 기간이라도 그리 라도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역이 폐쇄형 역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서류에 보니까 토성동 역은 폐쇄형이 개방형으로 개조된 줄 압니다. 이것도 폐쇄형이 되어 있는 건 거기에 주민들이라든지 또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불편을 많이 느낀다는 걸 아시고 이 문제를 언제까지 완전한 폐쇄형 역을 개방형 역으로 개조할 것인지 답해 주시고, 앞으로 2호선 문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걸 한번 더 거기에 대한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동대신동～서대신동 간 거기에 주민들의 상당한 법적 호소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홍윤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직 메스컴에만 듣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통요금은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넘어오면 지금 현재 교통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지하철을 1구간에 얼마를 받아야만 정상적으로 수지타산이 나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사상역을 2호선 1단계 한다 하면 사상역에서 기차역까지 지하보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거기에는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사상역에서 낙동강까지는 l00m도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하보도로 사상 지하철역, 지금 현재 역까지 해놓으면 서부경남에서 오는 분들이 거기에 내려서 탈수도 있고, 또 여기서 지하철을 타고 가 가지고 사상역에서 서울로 나가는 기차도 탈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니까 여기에 대한 구간도 얼마 안되고 하니까 지하보도를 건설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고, 또 하나 이거 조그만 하다 하면 조그만 합니다. 지하철공단에서 노포동역에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노포동역에 보니 지하철공사를 하고 나머지 철조 올린 거 있죠? 이걸 갖다가 쌓아왔는데 조금만 신경 써서 차곡차곡 재놓으면 될 건데 이거를 그냥 던지듯이 해왔습니다. 중기를 갖고 내리기 때문에 받아서 살살 재놓으면 됩니다. 이건 고속도로에서 바로 보이는데 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물론 시민들은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고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기구상 보니까 이사장님 계시고 밑에 부리사장 계시고 기획이사, 운영이사, 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를 시민들에게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 주십사 하는 걸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님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부채를 앞으로 5년후에 97년도까지 3조정도 추정하시는데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위원님들 오신다고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5년후에 97년이 일단은 저희들이 2호선이97년에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잘났을 때 빚이 얼마나 되겠는지 추정을 해봤더니 운영비는 1조 3,000억이 그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600억씩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새로 건설할 수 있는… 50%한다고 그러면 1조 1,000억을 빌려야되는데 5년 동안 빌리면서 이자를 물고 하면 1조 5,000억～6,000억 그렇게 해서 2조 9,000억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부에서 조금 올려주거나 아까 말씀대로 30% 수준에서 시에서 올려준다고 그러면 줄여질 수 있고 다소 자금이 있다고 그러면 줄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외에는 2조 9,000억이 되는데 노력을 해서 이 빚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건설은 빚을 내더라도 해야 된다는 게 어떤 식으로든 건설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사한다고 해서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잡상인 문제입니다만 그걸 위해서 일부러 청원경찰을 없앴다가 올해 잡상인 때문에 말썽이 있어서 청원경찰 4명을 더 뽑았습니다. 혹시 김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복을 해 가지고 가면 알고 타지를 않습니다. 저도 나가서 보면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비협조적입니다. 심지어 잡상인을 보고 청경들이 붙들어서 야단을 치면 시민들이 공손히 해야지 그러면 되요 하고 시민들이 그럽니다. 시민들이 안 사줘야 되고 시민들이 그래되면 청경들 보고 그래 하지 말라든지 그런 소리를 하니까 시민들이 협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그걸 잡아다가 경찰서로 데리고 갑니다. 벌금으로도 안되고 경찰에서 그걸 가지고 신고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9월중에 자료에 나오는데 19명을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폐쇄형 역 말씀이 계시는데 현재 28개역 중에서 개방형이 토성동이 있습니다. 15개가 폐쇄형인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면 개방형이 좋습니다만 로타리라든지 많이 들어가는데는 개방형이 좋습니다만 그 외 시민들이 변소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해서 청소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시민들 위주로 하기 위해서 개방형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을 당장 개방형으로 많이 전환할 계획입니다. 연제역을 개방형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호선은 거의 개방형으로 할 것입니다. 2호선 1개 역만 놔두고 거의 개방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신동에서 서대신동 간의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보상을 했습니다만 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그 동안 토지수용위원회하기 전에 우리들은 절차를 취해서 1년뒤에 다시 서류가 되는데 그 동안… 그게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2억 5,4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소송에 따르겠습니다. 재판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요금을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는데 지하철 요금은 넘어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지하철 요금을 앞으로 어떻게 받아야 수지가 맞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경상적자가 1호선에 지금 현재 700억, 600억 나오니까 그것까지 다 카바하려면 700원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700원 받아 가지고는 시민들이 타지도 않을 거고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조정할 때는 270원정도 이거 가지고는 잔돈이 없어서 저희들 직원이 울산까지 가서 잔돈을 구해 가지고 옵니다. 10원짜리는 안 쓰고 50원짜리는 더 귀하다고 합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서울시가 앞으로 1구간에는 400원, 2구간에는 500원정도 해달라는데 서울시대로 해주시오. 저희들은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되면 400원을 단일구간이라도 해서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공단측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시민들은 10원이라도 올리는게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국철 사상역하고 지하보도 문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도로는 지하보도로 하더라도 저희들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하든지 만일 저희들에게 하라고 하면 못할 건 없습니다만 저희 소관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포동역에서 보시면 철조 올려놓은게 있는데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리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건데 이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전 임직원이 잘 해달라는 말씀을 명심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충 질의 있습니까?
(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이사장님께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갑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의 임직원 여러분! 수감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홍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다시피 감사를 받는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시민들이 그 동안 불편을 겪고 여러 가지 교통난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홍보적인 차원이나 계몽적인 차원을 시의원들이 알아야 되겠다. 알아서 그거라도 홍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이니까 다소의 질타성 있는 질의가 있었더라도 공단이사장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아시다시피 부산교통정비 기본계획안에 보면 현행 지하철 수송분담 프로테이지가 8%밖에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만 2011년도에는 45～50%의 수송분담을 할거라고 봐질 때 지하철이란게 부산 시민들로 봐 가지고는 교통난 해소에 일익을 하고 있다라고 봐지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을 하는데는 재원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또 기간도 장기간이 소요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공단 임직원들이 지혜를 모아 가지고 건설을 하는데 일익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공단이사장님깨서는 별호가 불도저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교통부나 경제기획원이나 심지어 청와대에까지 들어가서라도 부산의 재정난이라든지 애로사항을 피력을 해서 다른 타 시․도보다도 그나마 공정을 단축시키고 재정을 확보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신 것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교통공단이 정부산하에 있는 것은 부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부산재정이 원체 빈약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15%정도의 600억밖에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도를 볼 때는 추경 예산안까지 472억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00억을 지원해서 그나마 다소 보탬이 되리라고는 봐지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것도 봐 집니다만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측면보다는 전의를 해주신 것을 제가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정길위원님과 박종태위원님이 질의하신 지하철공사를 하는데 지금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고 또 공정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건 시민의 바램이지만 근본적으로 우회도로를 하지 않고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상로에서 모라동으로 가는 그걸 위시해 가지고 여러 군데 있지 않느냐 봐집니다. 향후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2호선 1단계의 경우에 광안리 해변도로를 할 때도 우회도로를 확보하는데 이건 부산시 행정부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공단이사장님이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청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건의하신 것이 전자카드식입니다. 2호선을 건설할 때는 전자카드식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였고 아마 1호선에 되어있는 걸 장비가 100억 이상 투자가 되어 한 것을 다시 뜯어고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2호선을 할 때는 바로 전자카드식으로 해서 건설을 하면 나중에 1호선은 건설할 때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참고로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후에 지하철공사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만 내일은 부산지방경찰청 소관으로 오후 1시에 의회 5회의실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종료합니다.
(13시 33분 감사종료)
○ 피감사기관참석자
交 通 公 團 理 事 長 金昌甲
交 通 公 團 副 理 事 長 姜尙遠
交 通 公 團 監 査 金正源
交 通 公 團 運 營 理 事 金道浩
交 通 公 團 企 劃 理 事 朴春根
交 通 公 團 建 設 本 部 長 禹尙穆
交 通 公 團 企 劃 部 長 李舜奎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28 회 | 제 9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7 |
| 2 | 1 대 | 제 28 회 | 제 8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2-17 |
| 3 | 1 대 | 제 28 회 | 제 8 차 | 내무위원회 | 1993-12-17 |
| 4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21 |
| 5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내무위원회 | 1993-12-04 |
| 6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2-03 |
| 7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7 |
| 8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6 |
| 9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15 |
| 10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3-12-03 |
| 11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2-02 |
| 12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5 |
| 13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본회의 | 1993-12-24 |
| 14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10 |
| 15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3-12-02 |
| 16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6 |
| 17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6 |
| 18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6 |
| 19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5 |
| 20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3-12-21 |
| 21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3-12-16 |
| 22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9 |
| 23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6 |
| 24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5 |
| 25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5 |
| 26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5 |
| 27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4 |
| 28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3-12-17 |
| 29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2-17 |
| 30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2-17 |
| 31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1993-12-17 |
| 32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2-17 |
| 33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8 |
| 34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3-12-01 |
| 35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3-11-26 |
| 36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5 |
| 37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5 |
| 38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5 |
| 39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4 |
| 40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4 |
| 41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7 |
| 42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3-12-04 |
| 43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2-03 |
| 44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3-12-03 |
| 45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2-03 |
| 46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2-03 |
| 47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3-11-30 |
| 48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3-11-25 |
| 49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4 |
| 50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4 |
| 51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4 |
| 52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4 |
| 53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3 |
| 54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6 |
| 55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2-02 |
| 56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3-12-02 |
| 57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2-02 |
| 58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2-02 |
| 59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3-11-25 |
| 60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3 |
| 61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3 |
| 62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3 |
| 63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3-11-23 |
| 64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3 |
| 65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3-11-20 |
| 66 | 1 대 | 제 28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3-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