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본부
- 일시 : 1993년 11월 25일(목) 10시
- 장소 : 명장정수사업소
(10시 05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명장정수사업소까지 방문하셔서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씨는 조금 풀렸습니다마는 날씨도 춥고 장소도 매우 협소합니다. 그리고 난방을 난로로 함으로써 조금 공기가 탁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준비도 저희들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매우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 것인지 지도해 주시고 또 충고해 주시면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담당관 고재인입니다.
총무부장 손영섭입니다.
관리부장 송호병입니다.
급수부장 조동권입니다.
시설부장 이종기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현입니다.
명장정수사업소장 김시중입니다.
다음은 화명정수사업소장 장인석입니다.
덕산정수사업소장 노재진입니다.
수질검사소장 이상훈입니다.
다음은 지역사업소장입니다.
중부사업소장 박종모입니다.
서부사업소장 김원규입니다.
동부사업소장 신영식입니다.
영도사업소장 조헌호입니다.
부산진사업소장 정현수입니다.
동부사업소장 이재규입니다.
남부사업소장 이순조입니다.
북부사업소장 김석록입니다.
해운대사업소장 김원배입니다.
사하사업소장 안병태입니다.
금정사업소장 김재열입니다.
강서사업소장 김상도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3年度上水道事業本部所管業務現況報告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 질의 하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본부장 이하 우리 본부 식구들 1,000여명이 열악한 환경 속에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기준해서 제가 몇 가지 본부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상수도의 여건이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다가 보니까 원수가 좋지 않다. 그래서 정수비가 고가가 되었다 다음은 해안매립을 많이 해서 해안에 있다가 보니까 유지 관리비가 비싸다. 또 고지대로 인한 가압장이 많기 때문에 동력비가 많다. 이래서 우리 상수도의 여건이 그렇게 열악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손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기획, 경영개선을 위해서 분석을 해 보았는지 해 보았다면 조목별로 답을 해 주시고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한 기획과 분석을 해서 적어도 다음 2/4분기 이전까지는 개선책을 한번 내놔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비가 안 왔다고 해서 농사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안 오면은 샘이라도 파 가지고 물을 끌어 올려야되는 이러한 긴급한 조치라든지 특단의 조치를 내야되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본부는 그저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런 세 가지 큰 원인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낙동강 수질오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가 상수도 원수를 걱정하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구언둑으로 인해서 원본 수질이 나빠졌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문에 날 때마다 툭하면 우리가 하구언둑 때문에 이 원수 수질이 나빠졌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를 기준을 해서 부산시와 또 예를 들어서 수질에 대한 전문가 교수나 여러 가지 몇 분을 모아서 또 민에서 즉 우리 관심을 가진 시민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시의회, 구의회에서도 몇번씩 모여 가지고 적어도 조정위원회나 뭐라할까 전문가는 지금 전부 다 하구언둑 때문에 우리 원수가 나쁜 데다가 더 나빠진다고 하니까 과연 그렇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한다든지 연구나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몇 년 뒤에는 완전히 원수자체가 무슨 오염물질이라든지 상류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아주 안 좋은 유해물질이 그냥 쌓여 있을지 옛날 같이 조류에 의해서 우리가 물을 떠서 우리가 매리취수장으로 물을 다시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고 또 강력 상수도사업의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국토전체가 수질을 다시 한번 원수를 바꾸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과연 우리가 하구언둑 그것을 바닷물만 안 들어오는 역할만 하기 위해서 막아 놔야 되는냐 안되느냐, 이것은 다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전체 물을 쓰는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수도본부를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러한 연구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그런 뜻에서 하나 더, 걸레는 암만 빨아도 걸레지 행주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이 즉 뭐냐 하면 우리 인식 차이거든요. 걸레를 행주로 하려고 해도 빨면 행주가 될 수 있지마는 우리 인식 차이는 걸레는 걸레지 행주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렇게 멋지게 홍보를 냈습니다. 냈는데 상당히 기획이 잘 되었어요. 잘 되었는데 이런 것도 좋지마는 이것보다 더 간략하게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팜플렛을 다시 한번 기획을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이 아무리 내 물건이 좋다고 선전을 해도 요새는 홍보의 시대니까 선전을 잘하고, 어떻든지 잘해야 그 물건이 팔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수도 관련 대 시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몇 가지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뭔가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은 돈을 들여서라도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아주 기획을 잘 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던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해 보자 하는 뜻에서 묻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밑에 보면 물탱크 관리제도에 있어서 이런 것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가정용, 일반용 물탱크를 완전히 조사, 검사해서, 즉 말해서 홍보나 TV나 이런 곳에서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먹고 있는데
그 다음에 청소규정을 뭔가 의무화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물탱크 청소를 갖다가 우리 정화조 같은 것은 청소를 해서 필증을 항상 붙이고 1년에 두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물탱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생명과 같은 그런 물탱크는 그러한 특단의 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본부장을 위시해서 관계관은 기획을 해 가지고 이것을 뭔가 어떤 차원에서 정화조를 청소를 해서 하듯이 우리가 물탱크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서 관계규정을 하나 정하는 것을 제가 건의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을 저수조나 물탱크를 할 때는 이것이 뭔가 관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낼 때 정화조라든지 오․폐수 시설은 전부 다 허가규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우리 물탱크는 저수조에 적어도 아파트 한 단지의 물이 몇 수백t 들어가고 또 업을 하는 사람은 몇 수천 t을 저장하는 장소가 있어도 그 탱크 자체의 안전보다도 과연 물을 담아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용도별로 일정한 규모 이상은 물탱크도 검사제를 해 가지고 하자, 또 일정한 기간 내에 그 물탱크를 과연 다시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각 사업소에다가 하달을 시켜서 업무규정을 해서 적어도 부산시장이라든지 상수도본부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규칙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무리 좋은 물을 보내도 탱크 자체가 썩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데 저수조를 보면 1년, 2년 한번도 청소를 안 해 가지고 들어가면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이것이 전부 우리 수도 원수가 나빠서 상수도에서 물이 나빠서 그렇다 이렇게 덮어써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한번 더 개선할 수 있는 길을 다음 회의 때는 반드시 내놔야 안 되겠느냐, 어떻게 내 놓겠느냐 하는 것을 본부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상수도본부의 누수방지를 위해서 누차 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 방지를 위해서 뛰는데 관리사업소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장비보유 및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보유하다가 보니까 아주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보유하기 위해서는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며, 즉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도대행업자가 있듯이 누수하는 것은 그 수도대행업자나 우리 상수도 자체에 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것은 도급을 줘버리면 우리 본부에서는 장비라든지 골치 아픈 인력을 관리할 필요도 없고 누수탐지나 하고 어디에 어떻게 있다는 그 체제만 갖추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않느냐 이런 뜻에서 그 제도개선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요금 수납을 위해서 우리가 사정이나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보고서에 의하면 세대수의 98% 정도가 전부다 수도가 다 들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98% 정도 수도가 들어 있다고 하면 수도전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통합공과금 조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나와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감독은 누가 하는지 그 사람이 수도전을 전부 조사를 해서 하는데 우리가 큰 업체에서 물을 대량으로 쓰는 업체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끔 가서 확인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가정에는 물을 많이 쓰고 뭔가 잘못되어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일이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만약 잘못되었을 때 이것을 적발을 어떻게 하는지 또 그 체계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수도 검침하고 하는 분들이 좀 불성실한 예가 많이 있고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외부에 알리기 싫어서 쉬쉬한다고 하는 데 그런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우리 상수도관 이설이 낙동로에 있었습니다. 이 이설을 적어도 지하철 노선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노선이 결정된 노선에 우리상수도가 덕포양수장까지 갈 수 있는 관이 몇㎜가 어느 정도 길이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본부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좁은 20m 도로에 있는 수도관을 전부 파내야 됩니다. 이것을 뻔히 알면서 왜 사전에 협의를 빨리 해 가지고 어느 쪽으로 수도관을 다시 포설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적어도 협의를 빨리 거쳐 가지고 시작되면은 바로 공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혼잡을 안 빚을 것인데 이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계관이 상당히 무사안일하게 되면 되고, 안되면 안 되고 적절히 하자 하는 이런 뜻에서 발상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교통체증 및 공사가 한꺼번에 되면서 문제가 되고 그로 인해서 사전에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부다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줬는데 지질조사도 하고 그 공사의 방법은 밀어 넣는 방법이라든지 터널식이라든지 개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는데 그것이 뭔가 차질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다시 해 보니까 안 되고 하는 이런 문제, 많은 돈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뭔가 잘 못했다 이겁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왜 그렇게 했는지 왔다가 갔다가 했는데 언제 그렇게 했는지 그 관계를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덕포양수장으로 들어가는 2,070㎜ 그 관을 포설하면서 지하굴착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내려앉아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협의가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공사를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 질의 하세요.
김종암위원입니다.
여기에 올 때마다 복잡한 우리 부산시의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넓고 깨끗한 환경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장이 있다는 것을 저는 항상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오늘 감사를 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에 보면 고장 수도 계량기 성능검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화명 주공아파트 4,000세대에서 상수도사용료 납부를 집단으로 거부한 일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고장 계량기를 아마 적기에 고치지 않아서 발생하였는데 고장 계량기 발생시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수리가 되며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16페이지에 보면 현안문제 추진사항에 있어서 금번 수원보호구역 해제현황에 보면 금정구 청룡동 일부 50만평과 화장장부지 2만 1,000평에 대해서 아마 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0만평은 수원보호구역에는 해제가 됐지만 그린벨트는 아마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린벨트지역도 내년도부터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내년 1월부터 해제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떻게 해제를 할 것인지, 물론 건설부 소관입니다마는 본부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 골치 아픈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에 보면 시립영락공원 상수원보호구역 형질변경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3년 5월 12일자 부산일보의 기사내용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과 본부장께서는 이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정화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수원지일대에서 뿌려지는 유골가루를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수원보호구역이 적정지라고 선정 할 무렵 그리고 화장장 건립 지정지인 두구동 산의 80번지 외 수원보호구역 일대는 약 200만평이 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장을 짓겠다고 6만 9,200㎡ 약 1,000평만 규제에서 제외시켜서 화장장을 유치하겠다는 저의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약에 화장장이 건립되었을 때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인근 두구동, 선동, 오륜동, 노포동, 청룡, 남산 등 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로 이중으로 수십년간 묶여 재산권행사는 물론 도시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원보호구역 내 화장장으로 운반되는 조화라든지 상록이라든지 음식물 찌꺼기가 1일 20기를 화장한다면 두 트럭분의 쓰레기가 발생 될 것인데 60트럭, 연 700트럭분의 쓰레기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보호구역 내 공원묘지 뒤에 보면 부산시경 소속 시체부검실이 있습니다. 부검을 한 시신을 물론 연고자가 있는 분은 연고자에게 인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연고자가 없는 시신은 어떻게 처리를 하며 부검할 때 발생되는 쓰레기, 기타 폐기물 그리고 오수처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부검실을 수원보호구역내에 그대로 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화장장 건립으로 인해서 수원보호구성인 선동, 오륜동은 정화시설을 하겠다는 아마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보호구역의 80%를 차지하는 두구동 일원의 생활오수처리, 농사를 지을 때 발생되는 농약폐수처리 등의 오․폐수처리 문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하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원보호구역인 당초의 화장장 예정지였던두구동 80-2번지에 약 7,000～8,000평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남산, 청룡, 두구동 등의 피해 주민을 위해서 문화회관이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유치할 계획을 부산시 당국 차원에서 뚜렷한 대안을 제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 화장장 건립 반대주민 90여명이 현재 부산 카톨릭센타에서 단식투쟁을 7일째 지금하고 있습니다. 시측에서 이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득과 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 없었다면은 그분들의 아픔을 생각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관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조수형위원입니다.
본부장을 비롯해서 상수도본부장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일선 정수장소장님, 그리고 각 구청사업소소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나무라야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검사기준 항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국 6대도시 중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가정은 7.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돗물에 대하여 검사는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자료에 정수장과 가정수도전에 대한 수돗물 검사기준이 나와 있는데 검사항목별 허용기준치와 측정치는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발암물질을 비롯한 상당수의 인체유해 유기물질에 대한 검사는 대체로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유기물질을 발견할 수 있는 검사항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6대도시 중에서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가정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7.6%에 지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된지 오래입니다.
수돗물을 먹어도 괜찮다는 관리들과 학자들까지도 거의 예외 없이 7, 8% 속에 끼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혹 끼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당수의 인체유해 유기물질이 수돗물 검사항목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유기물질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거쳐야 어느 정도 제거가 가능하지만 부산의 실정은 그마저 실행이 어려운 단계에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시민이 수돗물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고, 화명정수장만 고도정수처리시설 중인데 사업추진 상황은? 덕산, 명장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언제쯤 될 것인지 정수법을 고도화해도 정수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비용도 많이 들것이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문제는 감사보고 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순서대로 그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 월별 오존농도측정 현황을 보면 상수원에 대하여 전처리과정과 후처리과정의 오존주입비가 월별로 나타나 있는데 오존주입비의 전후 처리가 월별 각각 다른데 오존주입비율은 어떻게 계산하여 주입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화명정수장의 경우 오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정수과정에서 오존용해량을 전혀 파악할 수 없어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화명정수장에는 전력사용량으로 투입 오존농도를 대략적으로 계산한다는데 자료에 나타난 잔류 오존치는 어떻게 측정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이 잔류 오존치는 주민 건강에는 별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오존농도측정 체계는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지 또한 말씀해 주십시오.
화명정수장에 설치되어 있는 오존처리시설이 오존투여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정수과정에서의 수중농도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등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어 오존측정이 불가능하여 이로 인해 오존이 과다투여 됐을 경우 인체에 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관망도 정비의 중요성에 대하여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을 보면 배관망도 정비작업은 66%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한전공사인가 무슨 공사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그 공사를 하다가 상수도관이 파열되었는데 시공업체에서는 상수도본부가 상수도관 매설지점을 잘못 가르쳐 주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참으로 이렇다면 한심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더라도 하루빨리 배관망도 작성이 되어야 할 것인데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전산연구단 연구결과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건설국의 예를 보면 도로포장과 하수도에 대하여 전산화 작업을 한다고 예산확보를 해 놓고 전산기술이 미개발 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그냥 흐지부지 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배관망도 정비작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앞서 본 위원이 말한 상수도관 파열사고에 대하여도 아는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보고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수도생산공급량과 조정량의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41만 7,540t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생산을 해서 26만 1,455t을 팔고 그 나머지는 전체 땅 밑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치는 62.62%이고 금년에는 42만 3,022t인데 26만 5,0l2t을 계산에 차이를 두면은 62.67%입니다. 작년보다는 0.05%가 줄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 차례의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의하면 미세한 누수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량 증가에 비해 누수율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91년도 사업 보고시 92년도 사업은 노후관 교체비로 약 200억원을 투자하여 누수율을 줄이겠다는 상수도본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동의한 바 있습니다. 사업실시 도중 중단한 이유를 물으니까 노후 배관망 부식정도가 아직 양호하다 하여 중단하였다고 하는데 누수율 37%의 높은 원인이 무엇인지 생산원수유실 일일 60만t, 톤당 370원, 하루 손실금액은 2억 2,200만원이라는 금액을 손실을 당하고 있습니다. 연간 810억원이라는 거액이 손실되고 있는데 아까 본부장께서는 보고하시기를 2000년까지 노후관을 갈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오랜 시일동안 이렇게 손실을 보아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채가 2,230억원이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을 하면서 강력 상수도 사업이니 경영합리화니 말만 앞세우고 툭 하면 상수도요금인상 기채차입,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빚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누구나 도수를 철저히 밝혀서 도둑질 당하는 물을 철저히 밝혀서 만년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전환시켜 볼 용의는 없는지 본부장은 말씀해 주시고, 계량기 불감으로 유실되는 양이 얼마인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밝혀주시고,
고감도 계량기를 구입 장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누수탐지기 12대와 인력 24명은 확보할 계획을 세워 94년 본예산에 반영하였는데 만시지탄중에 있는 수도행정을 그나마 좋은 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보다 배가되는 탐지기와 인력을 확보하여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되 월별 실적평가 등 계속적인 자체분석을 철저히 해서 누수방지에 철저를 기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관공사중 관파열로 인해서 유실 당하는 물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수되는 징수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구경, 수압, 누수시간 같은 징수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있으면 밝혀주시고, 징수금액은 얼마나 하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이 자리에서 못 밝힌다면 서면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방용수 사용징수를 작년 감사시에 촉구한바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징수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고 있는지, 아직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지 만신창이 된 적자 속에서도 이런 인심만 쓸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현실 가능한 문제들을 과감히 개혁시정해서 부채를 줄여나갈 용의는 없는지 역대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합리적인 사업정신과 획기적인 수도행정을 해 보겠다는 본부장은 한 사람도 없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대로 지속 된다면은 부산시민은 그야말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물을 먹고 있으면서 부채만 갈수록 늘어날 그런 상수도행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와 같은 상수도행정을 차본부장께서는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부채를 줄여 나갈 대책을 세워보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박종석위원입니다.
우리 차용규본부장께서 본부장으로 취임해서 수질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하는 언론이나 혹은 보도도 있습니다마는 속담에 주마가편격으로 또 우리가 서로 다짐함으로 인해서 부산시민이 좋은 물을 먹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수질시험소에 대해서 수질검사소장에게 물어봅니다. 학술적인 질문이 되어서 전문가가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면은 수질시험소의 장비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서 장비가 얼마나 부족한지 또 필요하다면은 어떠한 기계가 필요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시험소는 정확한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정수기술을 개발해서 좋은 물을 공급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수질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제고시켜야 된다는 것이 중점적인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앞으로 수질검사소는 수질검사라는 일반업무뿐만 아니라 원수와 정수 및 정수공정개발에 대한 연구업무를 보다 깊이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연구업무의 추진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질시험소에서 추진한 연구업무는 어떠한 것이며 앞으로 연구업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계획성 있게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 휴믹 물질 제거 효율적이라는 그러한 언론보도가 지난 6월 3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 휴믹 물질이 상수원수의 염소처리 과정에서 염소와 결합해 가지고 강력한 발암물질인 PHM을 발생시킨다고 게재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휴믹 물질에 물리 화확적 특성 및 제거 방향 등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오고 있다고 봅니다. 화학적 특성파악 정수실시를 하고 있는지 또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기초적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고 수산대학 박이근박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는 말인데 휴믹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동․식물의 부식물질과 수중미생물의 대사부산물이고 또 인위적인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유기오염물이라고 총칭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러한 사항을 검토 연구해 보고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면에 대해서 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동수원지 부영양화가 심각하다는 그러한 보도가 지난 3월 20일 국제신문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런 염류가 유입, 이끼류 대량번식 이러한 대목이 있는데 아마 낙동강 하류의 물이 유입되어 가지고 인, 질소 농도 3급 수준임박 수질악화 식수원 위협한다. 이래서 하루 19만t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회동수원지가 식수원을 위협하는 만성 부영양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질소, 인 등 영양염류 과다유입으로 인해서 조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불쾌한 냄새와 함께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정수과정에서 악취제거가 어려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회동수원의 식수원으로서 효용도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문제를 좀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지난 태풍 때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이제 하류에 사는 반여1동 혹은 회동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회동수원지는 홍수조절수문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을 받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용수도 사업난황, 이렇게 부산일보 6월 16일자에 게재된 바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부산시의 공장 공업용수가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을숙도에 공업용수시설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 95년도 완공계획 5년 연장 또는 그 사업비도 당초보다는 580억 증액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시의회 보고를 통해서 부산시 공업용수도 기본계획이 당초 을숙도에서 대저동으로 사업부지가 변경되어서 보상비 부담이 늘고 기본설계가 86년도 물가를 기초로 산정되어 사업기간연장과 예산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의원들은 지역기업의 경쟁률 확보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이처럼 대폭 수정한 것은 당초 계획자체가 졸속행정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위원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업용수도 추진상황과 금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소상하게 방향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신뢰성 제고에 대해서 감사자료 10페이지 또는 26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데 아까 현안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마는 본부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보면은 주간 상수도 수질을 공개하고 상수도 관련 홍보책자 제작배부 및 시설견학, 순회방문 서비스수용과 물탱크 관리 등 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비해 가지고 언론매체 등의 보도 등과 같이 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부에서는 시민에게 무엇인가 직접 와 닫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홍보기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야 안 되겠는가 그리고 이미 구성된 수질감시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도 착실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앞으로 시민에 대한 수돗물의 홍보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형식적으로 수질감시위원회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보다 조직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맑은 물을 제공한다할지라도 시민의 의식을 더욱 줌으로써 그 물을 이용해서 먹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홍보관계에 대해서 좀 더 착실함으로 인해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2페이지 공사시공감리에 대해서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현재 상수도본부에서 감리중인 사업은 제6차 상수도확장사업과 화명정수장 입상활성탄 시설공사 및 덕산정수장 오존처리시설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였다면 그 업체는 어디인지 또한 계약방법이 수의계약과 일반경쟁의 두 가지로 되어있는데 계약방법이 각각 다른 이유를 또한 밝혀 주시고, 감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규정에 의하여 감리문제 회사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감리용역대가 기준을 정한 건설부의 건설 공사감리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사업들의 당초 감리비 예산액은 얼마인지 감리비 경쟁시에도 예정가를 정해놓고 계약을 하는지 예정가가 있다면 이 공사의 감리비 계약금액은 예정가의 몇%나 되는지 알고자 하고요.
다음은 감사자료 63페이지 예산이월현황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92년도 사업의 예산이월현황은 건설개량이월 3건, 사고이월 38건, 계속이월 4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건설개량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을 전부 완료했는지 알고자 하며 그리고 사고이월 사업중 송수관로 급수공사비 절약제도 개선방안은 안전도 진단 용역과 급수공사비 정액제 제도 개선방안 용역은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시행한 사업인데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또 앞으로 이러한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그 결과가 나온다면 결과보고서라든지 그 관련자료를 보안 등의 이유로 대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위원회에 1부씩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 생각은 어떠하신지?
다음은 감사자료 71페이지 자체행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몇 마디 묻고자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현황 중에서 급수관 수급계약의 개선대책마련에 조치내역을 보면 한 국주철관과의 물품구매단가 계약을 금년 4월 에폭시 강관과 그 부속을 포함하여 계약을 해제해 현재 내식성 관종중 가격면에서 저렴하고 조달청 단가 계약품목인 스텐레스관으로 대체 사용지시를 하고 단, 전기부식 우려 지역은 에폭시파이프로 관종을 개방하였다고 했는데 한국주철관의 에폭시 강관과 조달청 구매 스텐레스관 사용시의 장단점비교와 가격차이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기부식 우려지역이란 어떤 지역이며 이 지역은 관종을 개방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에 단가계약을 상수도본부에서 할 것인지, 감사자료 89페이지의 송․배수관 급수관 단가 계약현황 자료를 보면 본부자체 단가 계약사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본부자체에서는 송․배수관, 급수관에 대한 단가계약을 하지 않을 것인지에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 감사자료 79페이지에 보면 부산시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마디 묻고자합니다.
각 구사업소의 지적사항 중에는 공사발주 및 입찰방법, 공사설계의 부적정 급수공사로 원가과다계상 등은 공무원의 고위성 보다는 통일된 지침서가 없다든지 직원의 잦은 전보로 인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에 따른 본부에서 각 구지역사업소의 업무추진을 위한 통일된 지침서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직원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은 상수도 홍보강화 가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게재된 내용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마는 그 게재 내용을 보면은 너무 획일적이고 동일한 내용으로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게재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만 매일 한다는 그런 불신의 소지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방법을 신문에만 국한하지 말고 텔레비젼이라든가 라디오 등도 번갈아서 시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경비가 부수적으로 수반이 됩니다마는 그 어려운 홍보경비를 일단은 신문에 얼마, 라디오에 얼마, 텔레비젼에 얼마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채널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부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 그 밑에 보면 배관망도 전산화작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저께 건설국 업무소관에서도 상이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전산화 작업은 의욕은 좋으나 건설국 산하 하수배관도 전산화 예산으로 금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한데 부산시의 여러 가지 사정과 대구 등 기 설치된 도시에 문제가 발생하여 그것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부다 지하매설관 또는 상수도라든가 하수관, 지하전력구간, 전화케이블 그 다음에 LNG 등 모든 총괄적으로 전산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상수도는 별도, 무엇 별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문적으로 본부에서 알아보시면 알지마는 시 전산업무시스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기 전에 상당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은 관갱생공법시공 해서 3억원 절감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관갱생공법으로 3억원이 절감되었다는 것은 아주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한데 처음 신규관을 매설해 가지고 관갱생할 때까지 사용연한은 얼마이며 관갱생으로 인해서 재사용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규관의 보통 수명은 얼마라고 보시는지 또한 상수도 민원감소추세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보면은 민원이 줄어들고, 계량기도 고장이 줄어들고 바람직한 문제로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에 사용료 민원 해 가지고 92년도는 856건이 발생했는데 93년도는 969건이 발생되어서 113.2%가 발생률이 증폭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에서 시행하는 기계라든가, 계량기라든가 누수방지도 좋습니다만 첫째는 관과 민원의 불씨가 어느 항목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민원이 증폭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급수관망형성 완료지역과 미형성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배수관형성 지역은 시내 각 사업소의 설계단가 및 공사비금액은 동일한 것이냐 작년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는 바에 의하면은 각 구청사업소마다 시행하는 공사비가 차이가 전부 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표준모델이 적용되어서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어느 구를 막론하고 같은가, 안 그러면 같지 않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용수가 처음 30만t 생산으로 해서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여러 가지 물가지수 상승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둔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만t을 96년도까지 1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500억에서 1,000억원으로 예산이 확대되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예산확보가 아주 어렵지 않느냐 예산확보가 여의치 못 하면 오류 내지 이 사업을 포기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본부장이 책임지고 예산을 확보 할 것인가 또한 피정수장부지 90% 보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0% 미보상 이유가 무엇이며 10% 미보상으로 인해서 공기와 공사진행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있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 할 것인가 또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사추진이 너무 느리게 지연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진척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1페이지에 보면은 도로유지관리상 통폐합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시행부서와 협조체제유지강화 및 신속한 복구협의 지금 현재 시행처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협조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상수도공사를 하고 나면은 도로사업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하다든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라든가 또한 LNG라든가 이러한 부서간의 업무유지체계가 안 되고 있는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이 잘한다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사를 하면은 내일 도로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유지체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부정수도단속 실적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 한 건뿐인 것인지 또한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체인지 밝혀 주시고 이 1건은 적발하는데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적발되었는가 과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도수율이 1건이라고 믿어도 되는지 앞으로 부정수도단속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립영락공원묘지 상수원보호구역은 앞서 많은 위원들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상수원 보호구역변경은 과감히 확대시행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화장장 건립시기와 비슷하게 추진되어 가지고 금정구 주민으로부터 많은 오해와 시정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감히 확대변경 할 용의가 있으신지 있다면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구별로 총 부산시내 42개 업체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도단속 유인물상으로 보면은 10회에 걸쳐 28개 업체만 지도단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공사를 하는 업체가 아무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획이라든가 대민 업무가 잘 되었다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일선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주민과 마찰이 많음으로 인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가장 주민들로부터 심판이라든가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업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2개 업체는 10회 나누어서 28개 업체만 지도단속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한 업체를 1년에 한번도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최소한도로 2, 3회라든가 몇 회 증설을 해 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되 자기네들도 시민식수에 일조를 한다는 어떤 사명감 의식고취를 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지도단속이 10회로는 너무 작다 이러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30회 되어 있는데 교육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고 3개 업체의 경고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경고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3페이지에 보면은 93년도 사업 중 이월예산이 되는 사업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남산배수지 설치공사 그 다음에 사상양수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유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지연, 공기부족 기술협의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한다면은 이것이 허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전에 심의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는가 없었다면 이 용역 및 처음계획이 잘못이 있다 이겁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많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예산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 하도록 묶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을 하기 전에 치밀한 계획과 부서간의 인허가 사항을 충분히 한 후에 예산을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터 먼저 해 놓고 일이 안 이루어졌다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좀 무성의하게 일을 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9페이지 부산시자체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것 한가지 보겠습니다. 건수는 4건인데 조치결과는 신분상 7명, 훈계 2명, 주의에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후관개량공사 시행시 확인철거 소홀 그 다음에 공사발주 및 입찰방법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훈계
따라서 앞으로 정말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되지만 자기가 한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그러한 사고에 젖어 가지고 국고라든가, 지방비라든가 모든 것을 축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공무원들도 과거 잘못 된 것을 버리고 앞으로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 봉사한다는 자세로 일해야 될 것이지 적당히 월급이나 받아먹고 오늘 안하면 내일 하겠다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은 앞으로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낙동로 공사로 인해 가지고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교통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지금 6차 상수도사업을 해 가지고 여러 곳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장의 안전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답변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이희웅위원님 질의부터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의 원수가 자꾸 오염이 되는데 이러한 오염이 자꾸 될수록 경영원가는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특단의 경영분석을 한다든지 또 그런 기획을 해 본 일이 있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수도를 생산을 하면서 역시 우리가 요금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겠지마는 그것보다는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원가를 낮추어 가면서 더 원가절감을 기해야 되겠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이 약품의 투입비가 정수장 별로 왜 다르냐, 약품이 수질에 따라서 투입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또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는 보사부에서 정해진 기준치가 있는데 그 기준치보다 자꾸 낮게 한다고 좋은 것이냐, 기준치까지만 하면 약품이 적게 들것이 아니냐하는 정도까지 따지면서 며칠 전에는 실무진들하고 여러 가지 의논도 해 본적이 있고, 또 한가지는 전기료 문제입니다.
동력비가 적게 들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 문제인데 이 3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뚜렷하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요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전에서는 전기를 매일 평균 100㎾를 쓴다고 하더라도 한순간만 120㎾이나 150㎾를 쓰면은 1년 내내 그 용량대로 물어야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가 넘지 않도록 감지기까지 장치를 해서 동력비를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더 앞으로 경영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년도에 저희들이 현대화 계획을 하는 그런상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이 사항을 포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낙동강 원수의 오염의 원인은 하구둑을 막은데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앞으로 연구 분석을 해 볼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구언둑으로 인해서 득실이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낙동강 생태계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저희들 상수도분야에서 봤을 때는 낙동강 둑이 있으므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절기에 염수가 올라올 때도 생산을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하구둑이 우리상수도분야에 대해서는 꼭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의 변화가 있고 그렇다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도 주기적으로 준설을 해 가고 있고 또 물이 홍수가 났을 때는 물론이고 수문이 있기 때문에, 수문을 열어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물의 정체로 인해서 썩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취수하는 지점에까지는 큰 영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 봤을 때는 하구둑은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물 생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서 우리 시가 낙동강 수질관리에 대해서 건설부하고 수자원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물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문제인데 이 홍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도 만들어 보고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보다도 장황하게 쓸 것이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전단을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 전문기획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기획물을 작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수돗물을 시민이 먹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박종석위원님과 권호삼위원님도 상당히 지적을 해 주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로서는 하나의 용기를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유인물을 두 장 갖다가 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 이러한 전단을 만들어서 내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이 기획물 작성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광고업체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해 볼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돈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이 들더라도 시민이 믿어 준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언론기관에서도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TV나 라디오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예산이 좀 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도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아무리 하더라도 언론에서 전부 다 우리가 얘기한 대로는 갈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지면이나 여러 가지 시간의 할애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는데 내년도에 가서는 이 분야를 더욱 더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VTR이나 슬라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가정용 물탱크가 아주 오염도가 심각한데 이런 것을 그냥 청소하라고 하면 되지 않을 것이고 TV나 이런 것을 한번 찍어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모든 시민들이 여기에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정용 물탱크에 대해서 청소를 의무화 해 보는 것도 어떻느냐, 강제성을 띠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정화조 같은 데는 조그마한 것도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어려운 것이 규제를 하는 것은 정화조는 타에 피해를 주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강제규정을 두어서라도 정화조는 해야 되겠지마는 물탱크는 자가 물탱크인데, 물탱크라 하면 조그마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그런것까지 의무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홍보를 해서 계도를 해 가지고 선생님 댁에는 이래서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더욱 더 계도를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량 수요가인 큰 업체,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를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또 시설문제도 점검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다른 수요가에 대해서는 시설할 때부터 규격과 어떤 것으로 하라는 규정을 정해 가지고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안을 다음에 제출할 용의가 없느냐는 문제입니다마는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는 철저히 하도록 만들고 물탱크 청소문제는 홍보를 TV를 이용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다 따라오리라고 봐집니다. 자기 집의 물탱크가 안 좋다고 하는데 청소 안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하면서 밑에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철저히 홍보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해서 이제는 먹혀 들어간다고 봐지는데 내년에는 더욱 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누수방지 문제에 대해서 장비보유나 또 인력관리 이 문제로 인해서 연간 돈이 많이 들텐데 이것이 어느 정도 드느냐, 그렇게 들 바에야 대행업자에게 도급을 줘서 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수방지를 위한 장비가 전체 약 74대 정도 있고, 인력이 118명 있고,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관리비가 연간 15억 정도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자에게 도급 주는 문제는, 누수수리 문제는 도급을 줄 수 있는데 누수탐지를 하고 찾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수에 대한 도급문제는 큰 공사는 지금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전부 우리 시설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탐지에 대한 도급문제는 제가 그런 쪽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탐지하는 것을 도급 주면 저희들도 편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느 정도 하느냐 하는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더욱 더 연구를 하도록 하고 누수수리에 대한 도급문제는 우리 장비와 인력관리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욱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수납 문제에 대해서 검침원들이 상당히 불성실하고 사고도 많다는 여론도 있는데 이것을 감독하는 문제와 교육하는 문제와 또 수시로 교체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데 검침원이 모두 897명입니다. 약 1,000여명 가까이 되는데 이 감독은 구청장 책임하에 있는데 실제는 동장의 책임 하에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검침원은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했습니다마는 이 통합공과금제가 됐기 때문에 이 인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전기료, TV시청료, 수도 이런 관계를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소관 업무대로 관리를 할 수 없어서 이것을 구청장 밑에 동에다가 갖다가 놨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저희들의 고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량수용가에 대해서는 검침원들이 확인 검침을 합니다.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 분기에 한번씩 하는 것, 1년에 한번씩 이렇게 확인 검침을 하고 또 저희들은 앞으로 전산관계가 되면 더 수월하겠습니다마는 기복이 심한데, 저달보다 이달에 많이 썼다든지 또 저달보다 굉장히 적게 쓴데 대해서는 그것을 사업소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에 대한 교육도 저희들이 수시로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씩 시키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검침원에 대한 사고나 이런 것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청 구간의 수도관을 개설하는데 이것이 각 관리청별로 한꺼번에 하면 될텐데 수시로 이렇게 자꾸 하다가 보니까 교통체증도 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것보다도 설계변경이 잦은데 이 잘못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와 또 덕포양수장의 지하굴착으로 인해서 민원이 일어나는 문제, 그 해결방안이 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설계변경이 잦은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진한테 따져 묻기도 하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상로의 상수도 이설공사는 저희들이 맡아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 설계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그 쪽으로 가다가 보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해도, 그 정도만 예산을 들여서 해도 될 것을 더 완벽한 방법으로 해 버리면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드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최소한 경비가 적게 드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상공단 거기에는 지반도 안 좋고 해서 첫째로 스틸파일을 박아서 물을 막고 팔려고 했는데 너무 지반이 낮기 때문에 남의 집이 금이 가고 사고가 생기고 해서 도저히 안 되어서 JSP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미리 그 밑에서 파 가지고 시멘트를 넣어 가지고 두텁게 만들어서 벽을 쌓는 공법으로 바꾸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다소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덕포양수장 지하굴착으로 인한 민원은 덕포양수장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에서 6m도로가 양수장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가 보셔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6m 도로 밑에 기존의 1,350㎜ 관이 그 밑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나간 밑에다가 또 묻어야 되는데, 그것을 개착을 해 가지고 밑에 1,000㎜정도 다시 파야 되는데 도저히 양쪽에 집도 있고 그래서 팔 수 없는 지역이 되어서 밑에 굴을 파서 그 밑으로 관을 밀어 넣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 30m 파는 지점에 가서 그 도로의 함몰이 생겨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마사나 암반입니다.
저도 거기에 한번 가 봤는데 파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주민들은 상당히 금이 가 가지고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주민들의 이야기하고는 다른 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고 거기 무너졌을 때 우리가 메울려고 하더라도, 집이 위험하면 빨리 메워야 될 것인데 이것을 가로막고 해서 상당히 공사가 지연이 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23일날 공업대학의 교수 4명이 가 가지고 그 피해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피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이것을 해 주고 이것을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빨리 공사를 추진해야 사상로의 지하철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이희웅위원님의…
이희웅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부장 답변은 소상하게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의문스러워서 추가질의를 합니다.
덕포양수장 관 추진하는 그 곳은 아까도 이야기한바와 같이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자가 당장 일어난다 하면 거기에 대한 재시공을 감정을 해서 하는 그 돈은 어떻게 우리 본부에서 더 추가로 변경해서 지불해야 됩니까? 그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감정을 해 가지고 지금 옆에 민원에 대한 피해가 있다 할 때 그것은 우리 본부에서 추가로 더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미쳐 못 봐줘 가지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주고 그 공사를 하다가 그 공사업자가 자기가 준비를 잘 못한 데 대해서는 업자가 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분석하기로는 그것은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돈을 좀 아낄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반조사가 덜 된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본부에서 결과적으로 감정을 해 가지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겠네요.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그렇습니까? 감정 결과가 나온 연후에 그렇습니까?
지금 의뢰를 해 놨는데 그 원인이 우리 쪽에 설계를 안 봐준 쪽이냐, 그 쪽에 설계는 됐는데 저쪽 시공자가 잘못한 것이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결과적으로 그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돈을 아끼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원인이다라고 나는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판단하는 생각은 어떻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자꾸 감정을 의뢰한 거기에 치중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점 같다 그런 뜻인데 어떻습니까? 고 담당관 어때요? 안 맞습니까? 그러면 그 돈은 결국 우리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네요? 그렇게 안 됩니까?
객관적인 견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감정한 학회는 대학교 전문교수들이 감정을 해 갔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를 분석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본부에서 그러면 부담해야 되는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것은 어떻게 책임집니까?
애초에부터 용역을 줬을 때 면밀한 공사계획을 해 가지고 했으면 그런 피해가 없고 원만하게 잘될 것을 기반부지 조사를 못해서 추진한 것은 잘못이 안 있습니까? 우리 본부에 있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전혀 없습니까? 잘 됐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그 당시에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그렇는데 이 문제점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그것은 2주일 있으면 대충 나오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때 되어서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첫번째 물은 우리 부산 상수도의 여건이 보고에 의하면 큰 것으로 세가지 문제 때문에 원가도 비싸지고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이렇게 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정말로 생각해 보고 분석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저 지금 현재도 우리가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런대로 우리가 신경을 써서 각별히 연구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식이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상수도본부의 경영분석과 같은 중요한 문제니까 이것은 뭔가 다시 한번 더 연구해 봐야 안 됩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안 봅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보다는 아까 제가 내년도에 우리 현대화 계획에 경영개선까지도 포함을 해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낙동강 수질오염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그런데 신문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그 분들도 전부 다 그 매체를 통해서 발표를 할 때는 전부 다 전문가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강력 상수도를 위해 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상수도본부의 권한에 준한 것만 가지고라도 이것은 뭔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가 물을 퍼는데 바닷물, 염분만 안 들어온다는 그것만 득이되지 그 이외의 원수에 대한 것은 큰 효과를 발휘 못한다. 그래서 결국 손해다. 어떤 것이 더 손해냐 득과 실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물은 것인데 아마 본부장의 생각이 거기까지 깊이 있게 못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봐서 너도나도 걱정을 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보자 하는 뜻인데 이것은 다음까지는 이런 것을 발상을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연구를 해 봐야 되겠는데 본부장님 이것을 할 용의가 있죠? 없습니까?
우선에 우리 기술담당관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누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기로는 탐지라든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은 우리 본부에서 하고 단 누수방지를 위한 74대 라는 장비를 가지고 있고 인원이 백 몇 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은 항상 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교대로, 이러니까 이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금액을 따져서는 단가계약을 해서 적을는지 모르겠지만 1년이나 2년이나 있었을 때 우리경영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서 이렇게 물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언제까지 연구를 해서 다시 우리 의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을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수질보호차원에서, 우리 물탱크 차원에서 물론 개인적인 물탱크를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 된 것입니다. 잘된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남에게 피해를 준, 결국 자기 피해가 남의 피해나 마찬가지인데 일정한 규모의 물탱크는 우리가 조사를 하고 검사하는 그런 규정이 없죠? 예를 들어서 대규모 단지아파트라든지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의 그 물을 관리하는 물탱크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권장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량수용가에는 우리가 1년에 2번씩 청소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규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감독․감시하는 사람이 철저히 그것을 점검을 해서 그것을 강도 있게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가정에도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덕산정수장이 부산에 공급하는 분담 공급률이 약 62%에서 65%를 부산시민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덕산정수장이 우리 부산시의 할당하고 있는 공급물량을 보니까 거의 과반수를 훨씬 넘었는데 이래도 되는지. 왜 이것을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덕산정수장에 너무 치중해서 크다 이런 뜻입니다. 만일에 덕산정수장에 긴급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 부산시민 60% 이상이 물을 못 먹는 그런 입장인데 물론 특단의 경우에 의해서는 비상대책이 있겠지마는 이것은 굉장한 문제다 이런 뜻에서 차후로 상수도사업 본부가 6차, 7차 이렇게 사업을 벌일 것인데 이렇게 한 곳에다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이제는 뭔가, 옛날에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모아야 되겠다는 그런 발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뭔가 분산을 해 가지고 운영하면 운영도 쉽고 단위도 적으니까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매리취수장도 그렇습니다. 매리취수장에서 덕산정수장에 계속 키우다가 보니까 내가 조사를 대충해 보니까 1,300마력하고 2,300마력짜리 동력이 10대가 움직입니다. 약 3대는 비상으로 놔 두고 7대가 24시간을 교대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물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퍼 올리는 것이 한시간에 약 4만 5,000t 정도 퍼 올리고 1일 퍼 올리는 것이 100만t 이상 퍼 올린다고,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100만t의 물을 퍼 올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고로 큰,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소양강댐도 3일이면 다 펄 그럴 만한 굉장한 용량입니다. 이런 것을 한쪽에다가 계속 집중 투자를 하니까 만일에 그것이 큰 문제가 생겨서 비상사태가 돌발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우리 부산시민이 큰 문제가 있다 그런 뜻에서 이것도 다시 한번 본부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연구를 언제쯤 해 볼 계획입니까?
그런데 지금 시설하고 있는 것은 손을 대기가 뭐하고 앞으로 7차나 이런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는 관로가 5차는 두 가닥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6차는 대형으로 한 가닥이 내려오고 있는데 어느 한쪽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장이 나는 문제가 가장 저희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새로이 더 확대한다든지 또 지금 있는 것도 위원님이 염려하신데 대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더 보완을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한쪽에다가 치중을 하면 그 자체내에서는 왔다가 갔다가 되겠지마는 그 전체가 기능을 발휘 못 할 때 문제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단위별로 분산을 해서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검침원 그 분들의 감시․감독은 동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동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동장이 자기업무만 해도 여러 수십가지로 바쁜데 우리가 그 동장이 감시 감독한다고 그 하나만 믿고 예를 들어서 98%라는 전수를 갖고 있는 세대를 전부 조사를 시켜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것도 우리 본부에서 옛날에는 사업소마다 검침원이 있어서 다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조사하는 수도요금계가 있겠지마는 그 요금계는 미납된 요금 받기에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인원이 보충이 되어서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둑놈이 아무리 많아도 도둑놈을 잡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다시 한번 바꾸어 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다시 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답변 중에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데,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도 정수장 가동시설 전기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기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10㎾가 가상 계약용량이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조금 초과되더라도 1년 내내 그 초과분에 대해서 납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계약용량이 초과되면 한전에서 나와 가지고 증설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고 그 사람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계약용량보다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벌금형식이라 할까 과징금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오버됐다고 해 가지고 그 계약을 계속 존치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아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전기 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이 혼선이 있는지 본 위원이 혼선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전에는 계약 용량제를 둬 가지고 100㎾를 내가 계약을 했는데 그것보다 초과하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먹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저도 들은 이야기이고 저도 보고를 받은 이야기인데 지금은 그 해에 쓰는 량이 어느 때가 제일 많이 썼느냐, 지나간 것은 놔두고 그 이후부터 1년 동안 먹인다. 그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피크타임 때 그것을 규제를 안하면 전부 그렇게 많이 써버릴 때 한계치가 넘어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 정도 쓰는 사람이 한번만 100㎾를 썼다고 하면 이것은 1년 내내 그 해에는 100㎾를 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
그러면 지금 현재 가상 100㎾를 사용하는데 200㎾를 썼다 하면 그러면 초과 100㎾에 대한 것을 과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200㎾에 대한 것을 1년 내내 부과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간에 항상 그렇게 됩니까?
1년 단위로 그렇습니다.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니까는 계약이 100㎾되어 있는데 200㎾를 썼다 하면 200㎾에서 100㎾를 제외하고 나면 100㎾ 초과된 과징금을 3달이면 3달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환원해 가지고 100㎾로 하고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증설하라고 합니다. 요금계에서 나와 가지고 현지에 모타를 조사를 하고 본 위원도 그런 일을 당한 일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확실합니까? 계속 1년 동안 적용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
아니죠. 100㎾가 되어 있으면100㎾ 이상 오버되는데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제재를 안하죠.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는 가상 100㎾ 되어 있는데 80㎾ 썼다가90㎾ 쓰면 제재한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100㎾되어 있으면 100㎾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하는 것이지 그 밑에 내려간 것은 이야기를 안하는 것이거든요.
(
그것은 적게 쓰면은 기본요금이 나옵니다.
권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계약용량이 있는데 계약용량까지만 쓰면은 그대로 나오는데 그것을 넘은데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과태료 먹였는데 지금은 그 업소가 얼마나 썼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지금은 가장 최고치가 나오면 1, 2, 3월까지는 30밖에 안 썼는데 50㎾를 4월달에 썼으면 그 다음달부터는 50㎾가 계속 나갑니다. 그 다음에 70㎾를 썼으면 그 해에는 70㎾로 최고치로 물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피크타임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내가 한전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논리상으로는 3, 4월에는 90㎾를 썼는데 7. 8월에 30㎾나 40㎾를 썼다…
그것은 그렇게 쓰더라도 90㎾를 물습니다.
확실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벨을 달아 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끄든지 해서 초과금은 안 물어야 되겠다는 그런 장치를 했다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김종암위원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장계량기에 대해서 성능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화명 주공아파트에서 요금 문제로 인해서 집단사태가 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된 것이며 계량기 고장시 절차는 어떻고 그 고장을 고치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화명아파트에는 300㎜ 관이 두 개 관이 가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가고 있었는데 물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아파트에서 하나는 벨브를 잠궈 가지고 물이 안 나가도록 만들었고 하나만 받아서 쓰고 있었는데 동의 검침원들이 가서 보니까 이것이
그 다음에 계량기 고장절차는 저희들이 고장이 나서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회수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수용가를 입회를 시켜 가지고 검침원하고 서로 확인을 하고 갖고 와 가지고 수리를 해서 달아주고 나중에 이것을 다시 활용을 하는데 50㎜이하는 지역사업소에서 가서 떼어오고 75㎜이상 몇 백 미리는 우리 시설관리소에서 갖고 와서 수리를 합니다. 작은 것은 약 7일이 걸리고 큰 것은 10일 정도 평균 그렇게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질의를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추가질의를 잠깐 하고 넘어 갑시다.
검침원이 계량기가 고장이 났는데 확인도 안하고 3개월치 분을 평균을 내서 부과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검침을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때는 고장이 나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검침을 매달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고장이 나면 언제 고장이 났는지 모르거든요. 이것이 하루만에 고장이 났는지 29일만에 고장이 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고장이 나면 검침하고 난 시점에서부터 한달 것을 매겨야 되는데 그냥 매길 수는 없고 해서 우리 조례에 그렇게 고장이 난 것은 그 달 이전의 석 달간 평균 얼마나 썼느냐 그 석 달간하고 또 고치고 난 뒤 한 달하고 그렇게 평균을 낸 것이 그 달의 사용량이라는 것이 우리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고장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고장수리는 시설관리소하고 지역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럼 그 검침원들이 검침을 매월 하죠?
매월합니다.
그런데 매월하면 할 때마다 그 계량기 고장확인을 합니까?
합니다. 계량기가 얼마나 돌아갔느냐, 전에는 얼마 돌아갔고 이번에는 얼마 돌아갔는데 그것을 빼고 나면 그 달의 사용량이다 그렇게 정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단독에 살고 있는데 실지가 단독주택 같은 데는 보면 확인도 안하고 전월의 검침된 그 양을 가지고 그냥 대충 해 가지고 요금을 매기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3～4개월 있다가 검침을 하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아주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매달 검침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검침은 지금 동에서 하지요?
예, 동에서 통합공과금 요원들이 합니다.
그 사람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그런 요금의 차이가 없도록, 교육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업소 소장님들 다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오래도록 안하면 누진 문제가 생겨서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손이 미쳐 못 미칠 때는 두 달에 한 번씩 해라, 그렇게 한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두달에 한번씩만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때그때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 구역 해제 문제에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룡동에 약 50만평 해제를 했는데 여기에 그린벨트도 완화를 한다고 하니까 내년부터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완화 문제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상수도보호구역과 관련되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린벨트에는 주택을 100㎡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완화가 된다고 하면 130㎡ 정도로 완화를 해 주고 소득기반 시설 다시 말하면 즉 창고 같은 시설은 200㎡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300㎡ 정도까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보호구역 문제도 주택이 조금 더 크고 덜 큰 문제보다는 얼마만큼 오염물질을 발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축사도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마는 이 축사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보호구역차원에서는 여전히 종전과 같이 관리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남산동 일원의 50만평을 수원보호구역에서 이번에 해제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년 몇월달 입니까? 5월달에 해제를 했죠?
(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수원보호구역을 해제시킨다는 그런 설이 약 5년전부터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금년 8월달에 해제를 시 켰느냐 하는 것이 궁금하게 생각되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화장장 건립을 하기 위한 얄팍한 하나의 그런 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도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화장장 분야만 해제하는 것하고 청룡동까지 해제하는 것하고 화장장하고 전혀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 주었기 때문에 화장장이 묻혀 넘어가고 안 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 화장장을 해제를 하면서 다른 지역 즉, 두구동 쪽도 해제를 하고 저쪽도 해제를 해줬으면 그런 오해를 받겠지만 아까 우리는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검토를 해 왔고 또 이수로는 딴 곳으로 나있기 때문에 화장장의 수로를 달리 넘기면은 이 부분의 수로도 같이 넘어가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점을 같이 했다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데모하는 데모 주민들이 지금 어느 동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청룡동 가까이 안 있겠습니까?
가까이가 아니라 바로 청룡동, 남산동 그 지역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제일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번에 50만평을 해제한 그 주민들입니다. 왜 그 주민들이 화장장하고 관련이 없다고 합니까?
50만평 해제한 것은 범어사 정수장 위쪽이지 그 밑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화장장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하필이면 왜 금년에 푸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화장장 유치하기 1～2년 전에 풀었으면 이런 오해를 사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돌고 있고 이것이 바로 졸속행정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분들의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을 해제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지만 청룡동은 전에부터 했는데 그대로 둔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지 절대로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기야 본부장님이 푼 것이 아니니까 하여튼 넘어 갑시다.
그 다음에 영락공원 형질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신문에 난 것을 보면 회동수원지에 조류가 발생하고 부영양화하는 문제 이런 것이 되어가고 있는데 화장장에서 오수가 또 유입된다고 하면 회동수원지 물은 더 악화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따른 완벽한 정화대책시설을 한다든지 또 유골가루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조류발생이나 부영양화 발생 이 문제는 근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몇 해 전부터 일어난 일인데 이것은 계절에 따라서 다소 변화하고 또 지점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동수원지의 물은 아직까지도 2급수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화장장에 대한 오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만평 전부 다 시설을 해서 온천천 쪽으로 강제 방류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회동수원지에 전혀 물이 들어가지 않고 또 이 분야의 정화대책에 대해서는 지방환경청의 검토도 다 받아 가지고 저희 보사국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골을 처리할 때 거기에다가 뿌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이 부분도 유골은 가지고 나가서 뿌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주민들의 의견수렴문제는 전문기관에 우리가 설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문제는 주민들이 이것은 안된다 하는 반대 등 여러 가지 이것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은 수렴이 됐지마는 부산시 전체적인 숙원 이러한 사항으로써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만평에 대해서만 풀어 가지고 화장장을 건립하는 저의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에 대한 화장장 문제 등 시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 아니면 없느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전체적인 숙원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만부득이 장소가 거기가 적지라고 판단해서 하게 됐고 또 저희들이 이 화장장을 건립해서 전체 시민의 숙원을 풀어 주는 문제도 있는데 물이 오염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마는 그런 장치를 해도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2만평을 해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타 지역 두구동이라든지 오륜, 선동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이 화장장건립 때문에 풀어줬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용역비 4,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줘서 하고 있지마는 이 분들에 대한 보호구역에 대해서 간접보상보다는 이제는 직접적으로 그 분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용역비를 줘 왔기 때문에 이것을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 주는 그런 안으로 가고 있고 또 타 보호구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운반되는 것이 연간 700t 가략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전부 쓰레기는 밖으로 이전해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문제는 그렇게 되리라고 봐지고 그렇게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냥 있지 않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묘지에 시체부검을 하고 있고 이러한 시신을 처리하는 문제,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기타 폐기물에 대한 오수정화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시체 부검하는 장소는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약 60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화조도 3단계 정화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는 전부 수거해서 딴 데에 버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태까지 있었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있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수원에 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그런 장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동, 오륜동에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두구동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오. 폐수 처리대책은 어떻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줘 가지고 여기에 따른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나오는데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구동 80-2번지의 피해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가 어디가 될는지 저희들은 모르겠지마는 보사국에서 이 복지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적지라고 하면 거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봐 집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주민들 약 90여명이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아픔이나 대책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이 분들에 대한 아픔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알고 있지마는 이 분들에 대한 뜻에 따르자고 하면 전체 화장장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미 화장장 건립은 방침을 세웠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보사국에서 여러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유골가루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여러 가지 납골당을 만들어 가지고 뼈가루를 보관하는 방법 등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지가 유족들이 이 뼈가루를 가지고 가서 산에 가서 뿌리거나 강에 가서 뿌리는 것이 망령에 대한 하나의 효도다 해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바로 지척에 우리 오륜저수지가있고 그 산은 아주 작습니다. 그 산에 뿌릴려고 하면 1년도 안 가서 눈송이 같이 하얗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앞으로 우리 저수지에 많이 안 뿌리겠느냐,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골가루를 앞으로 철저히 단속 할 곳은 우리 상수도본부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셔 가지고 처리하지 않도록 시 보사국에서 그렇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장장이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수목도 베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제가 지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선정되기까지는 어느 유명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아 본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선정되는 것을 저도 몰랐습니다. 그곳은 바로 내 선거구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금정구 국회위원 김진재의원도 몰랐고 결국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선정된 것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알게 되면 무산되지 않겠느냐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그 주민들에게 많은 불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괴로움을 당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밤 1시이고 2시이고 전화가 와 가지고 화장장을 유치하게 되면 시위원, 구위원, 국회위원부터 제일 먼저 태우겠다는 공갈 전화가 얼마나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데모대 1,500명 앞에 몇 번 나타나 가지고
그리고 선동하고 오륜동에는 추갱 때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이 약 4,000만원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구동에는 아마 수원보호구역의 한 80～90%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용역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해 놓았는지 그것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요.
예, 그 부분은 선동하고 오륜동은 일반회계에서 금정구청에서 이것을 하수처리장을 만듭니다. 하수처리장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4,000만원은 선동, 오륜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호구역이 있는 두구동하고 양산 지역하고 여기에서 나온 오수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밖으로 빼내느냐 회동수원지쪽으로 빼내는 것이 옳느냐, 그 안에다가 정수시설을 하고 BOD를 떨어뜨려서 하수구를 지금보다 더 맑게 해서 내리는 것하고 이런 것이 어떤 것이 경제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벌려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륜동하고, 선동하고 정화조시설 아닙니까?
예, 정화조시설입니다.
그런데 두구동에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이 두구동은 더욱 광활하기 때문에 아마 구에서도 손도 못 댈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 그것을 제가 말씀 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4,000만원 준 것을 가지고 지금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진단을 할 것입니다. 종전에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은 어떻게 하면은 수원보호구역을 보호하겠는냐 하는 쪽으로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도 피해가 적고 우리도 보호를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 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방안이 나오면 투자를 할 것입니다.
용역비 4,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
그림 빨리 용역을 주시도록 해서 주민의 아픔을 다소라도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두구동 주민들은 사실 지금 수세식 화장실도 못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저수지에 가 가지고 논에서 일하고 손도 못 씻습니다. 그런 제재를 30년간 안 받아 왔습니까? 그 사람들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집 앞에 화장장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전 직원들이 다 그 동네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을 가만히 있을 까닭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먼 안목을 보고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습니다마는…
공원묘지 뒤에 부검실이 있지요?
예.
부검실이 한 60평 정도 된다고 했지요?
예.
그 지역에 부검할 때 나오는 오수처리가 지금 현재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예.
언제 되었습니까?
그것이 연도는 제가 확실히 기억 안 납니다마는 정화조시설이 되어 가지고 정화시켜서 물을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퍼 가지고…
그럼 정화시설이 안되었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정화조 탱크가 있습니다.
예, 탱크가 있습니다.
정화조 탱크에 부검한 그 오물들이 전부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단계, 2단계가 아니고 바로 콘크리트박스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 전부 오수가 거기에 다 흘러들어 갑니다. 거기에서 퍼내는데 퍼내는 것까지 좋습니다. 상수원으로 안 들어가고 퍼내는 것까지 좋는데 폭우가 쏟아지면은 전부 그 저수지로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그 물이 넘쳐 가지고 우리 식수하고 직결되는 저수지로 바로 흘러갑니다.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리고 부검하기 위해서 곽을 가지고 온다든지 어떤 시체는 보니까 철판을 감아오고, 가마니로 감아오고 여러 가지로 해옵니다. 그런데 가마니라든지, 철판이라든지, 곽이라든지 전부 부검실뒤에 산밑에다가 다 던져 놓았어요. 그것이 비가 오면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전부 우리 식수하고 직결되는 저수지로 흘러들어 갑니다. 왜 그냥 두느냐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연고자가 있는 시체는 연고자한테 인계가 되고 연고자가 없는 시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 답변 안 하셨죠? 답변하십시오. 연고자가 없는 시체는 어디에 둡니까?
제가 그쪽에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매장해 두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이 아는 데까지 답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무연고자는 말이죠, 그 부검실에서 한 100m 떨어진 곳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묻어 놓는데 불과 1m 정도 팝니다. 파 가지고 그대로 바로 생매장 해 버립니다. 관도 없이 그대로 갖다 묻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마사아닙니까? 갖다가 묻어 놓으니까 비가 오면 말이죠 다 씻겨 가지고 송장이 다 보입니다. 그럼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오물이 다 어디로 흘러내려 가겠습니까? 바로 그 지역은 전부 수원보호구역 아닙니까? 다 수원지로 흘러갑니다. 만약에 글래디스 같은 그런 폭우가 오면 그 송장전부 다 떠내려갑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가매장을 해 놓았는데 가보면 기가 찹니다. 그것을 왜 그냥 두느냐 그말입니다. 그게 몇 년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물론 화장장 하는 것도 좋지마는 시에서 그렇게 방치를 해 두고 있으면서 그것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서 여기에다가 또 화장장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마지막에 물은 것이 앞으로 계속 부검실을 그대로 둘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이냐라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처리가 되고 이런 것 같으면은 제가 그 사실도 묻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연고자가 없는 시체에 대해서 앞으로 본부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또 지금 부검실을 그대로 둘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검실 문제는 저희들 상수도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두고, 안 두고 하는 것은 제가 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나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에 의한 보호법에 의해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 바로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매장 한 것도 경찰청에서 합니까?
예, 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우리 부산시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은 분명히 상수도보호구역이고 우리 시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경찰은 우리 시민 아닙니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안 가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입니다. 한번 분명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저는 가서 사진을 전부 다 찍어 놓았습니다. 찍어 놓았는데 지금 본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아까 질의한 앞으로 이 부검실 존폐문제 그 문제하고 가매장 말이죠. 이것이 지금 앞으로 큰 태풍이 한번 불면 피해가 전부 바로 우리 식수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바로 밀어버리면 전부 다 떠내려 가버립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썩지도 안했습니다. 생매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경찰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부 파 가지고 연고자가 없는 것은 어디 마산에 가서 화장을 하든지 어떤 그런 대안을 세워야지 거기에 가보면 무서워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계속 데모하는데 더 큰 원인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검하는 문제는 경찰청에서 하고 공원묘지 관리는 금정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관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을 못 올리겠고 양쪽에 얘기해 가지고 저희들 상수원보호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또 그렇지 않은 분야라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관련부서에 통지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정구청에도 내가 전에 몇 번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화장장 건립반대 데모 대원 90명이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톨릭 센타에서 하고 있는 사실을 본부장님도 알고 있었습니까?
예, 얘기 듣고 있습니다.
한번도 안가 보셨죠?
예.
물론 그 사람들이 단식을 할 때는 이유가 안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법에 저촉을 하나도 안 받는 그런 시점에서 화장장을 유치하겠다고 하면 데모는 안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잘못 된 것이 많이 있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물론 본부장님은 대답하기가 힘들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그런 잘못 된 점이 있기 때문에, 아니 땐 굴둑에 연기 날 까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모를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현재 90명이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데 5명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운반되어 가지고 한 사람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시측에서도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지금까지 7일이 되었습니다. 한사람도 누구 안 나타났습니다. 물론 나타나 봐야 뚜렷한 수야 없겠지마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다소 위로라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아량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김종암위원,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본부장님 소관일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그분들을 위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문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김종암위원이 질의하신 부검실이나 가매장지역을 수원보호구역 밖으로 옮기도록 많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조수형위원님질의하신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 7.6%밖에 안된다는 언론이 있다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참 이렇게까지 안 먹는다고 하면은 상당히 저희들이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안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수질검사기준에 허용치와 측정치는 어떤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정수장마다 매일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탁도 문제는2ppm이하인데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정수를 해 가지고 내보낼 때는 0.5～0.6ppm 이렇게 나가고 있고 색도도 5ppm 이하인데 1ppm정도로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용치와 측정치는 상당히 맑은 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물질의 검사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암성 물질이 되는 P.H.M 트리하로메탄과 그 다음에 트리크로로에탄, 그 다음에 트리크로로에칠렌, 테트라크로에칠렌 이 4가지 항목을 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수돗물을 불신을 하고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이 좀 덜한 것 아니겠느냐 했는데 사실 원수가 조금 나쁘다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정수만은 저희들 지금 37가지 항목에 대한 조금 근사치에도 가깝지 않고 더 이하로 떨어지도록 물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 보사부가 규정한 치에는 자신 있게 안전하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하나 만들어 냈는데도 지하수나 자연수가 좋은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자연수 지하수에도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 있을 수 있으니까 수돗물만은 안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정수처리를 거쳐야 유기물질이 처리가 되는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화명에는 이미 오존처리시설을 89년부터 가동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 입상활성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되면은 여기는 거의 완벽한 그런 고도정수시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산도 5차 상수도 105만 5,000t에 대해서는 지금 한참 오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되면은 이것은 마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마치겠느냐 이것은 역시 96년, 99년까지 입상활성탄 시설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앞으로 정수 한계치에 다다르고 비용도 자꾸 증가되고 한다면은 근본대책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원수에 대한 취수한계치는 가까이 올는지 모르겠지마는 현재 기술로는 정수한계치까지는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다만 고도정수처리가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 비용이 자꾸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질의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도를 안전하고 또 맛있고 좋은 물을 마시려고 하면서 요금은 자꾸 싸게 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민의 인식이 바뀐다고 하면은 여기에 상응한 우리 물 값을 받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도 처리가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93년 월별로 오존 농도 측정 문제 이것은 직접 생산에 참여를 하고 또, 전문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나중에 화명정수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수형위원께서 오존처리시설 유지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오존 고도정수처리시설인 오존은 저희 화명에서만 있고 또, 너무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항이 되어서 소장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고도정수처리하는 오존은 그 목적은 물론 고도정수처리입니다마는 살균, 냄새, 탁도, 색도, 또 망간, 철 같은 이런 침전과정에서 또는 여과과정에서 제거되지 않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없애는데 진짜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을 없애는 그런 시설이라고 봅니다. 처음 오존농도측정계통이 어떻게 잘 못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오존발생기가 4대 있습니다.
오존을 인공적으로 발생하는 오존발생기가 4대있는데 그 발생한 오존이 농도가 어느 정도 진하냐 농도라 하면은 그 공기가 들어가서 오존이 발생을 합니다. 그 공기의 몇 ppm이 진짜 O3 오존이냐 이것을 측정하는 프로테이지로 나옵니다만 부피로 따지면 프로테이지이고 무게로 따지면 ppm으로 나옵니다마는 4대가 현재 부착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중에 전처리 하면은 원수가 들어오는데 오존을 처리하는데 거기 전처리 하는데 수중에 오존이 얼마만큼 들어 있느냐 후처리에 다 정수 된 물에 오존이 얼마 남아 있느냐 수중에 오존을 측정하는 것이 2대 있고 그 다음에 와류 흐르는 과정에서 가스로서 발생하는 나머지 오존이 있습니다. 이것이 측정하는 것이 2대 있고 이래서 현재 8대가 당초 설계기준대로 현재 오차 없이 정상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입량을 확인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전력량으로 농도를 역산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력을 오존발생기 한대한대 마다 전력을 제로에서 410㎾/h까지 많이 전력을 부하시키면 농도가 진하게 나옵니다. 진하게 나오고 전력을 적게 부하시키면 농도가 약하게 나오는데 그것은 측정기는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주입비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낙동강 원수가 계절에 따라서 또는 1월, 2월 월별에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탁도가 진하고, 겨울에는 COD성분이나 유기물질, 무기물질, 탁도는 없어도 이런 유해 물질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원수를 측정하고 또 그 정수를 측정해서 거리 대비표에 의해서 당초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직접 측정한 통계와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서 주입비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류 오존관계로 여러 가지 인체에 해를 끼치는 영향이 없겠는가 잔류 오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기 오존, 접촉하면서 위에 발생하는 대기 오존은 닥트를 이용해 휀을 돌려서 빨아들여서 그 잔류 오존을 파괴하는 파괴기가 3대 있습니다. 그 파괴기에서 100%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류 오존은 완전히 정수되고 물 중에 남은 오존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오존은 16분이면은 산소원자 3개가 결합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16분, 15분이면은 저것이 완전히 분해가 되어버립니다. 공기 중에 나온다든지 시간이 흐르면은, 그래서 정수지에서 약 1시간 머물고 또 오존 접촉지에서 정수지까지 오는 시간이 약 10분 이래서 가정의 수도전에서는 잔류 오존은 한번도 나온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들 상층권에도 오존가스 층이 두텁게 있습니다마는 오존가스는 염려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직접 지표상에서는 유해물질입니다.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새나오거나 이래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 정수사업소에서는 민원이 있었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건강하고 관련되는 문제이니까 유지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문제가 되어서 사실상 해명을 해도 다 해석을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감사보고에서 기재된 대로 다 일일이 적혀 있지 않고 있는데 신문에 가끔 이런 그야말로 시민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도가 더러는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를 하고 아까 일반 신문에도 좋은 점을 한번씩 보도시키라 했는데 그 점을 생각해서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대로 안 나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전문가인 소장님 말씀을 믿어도 될는지 의심이 됩니다마는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금년도 3월 국제신문에 이런 내용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기자를 불러서 현장을 확인시키고 이래서 사과를 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2번째로 질의하신 배관망도 작성문제입니다.
현재 66%되어 있었다고 하지마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이 제대로 배관망도에 작성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한전인가 공사를 하면서 수도관을 파열시키고 이런 것이 있다. 속히 배관망도를 작성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산망도 구성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권호삼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도로망하고 하수도, 상수도 이 분야가 함께 이렇게 총괄적인 전산망이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 사업단위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다소 경비가 들더라도 빨리 추진이 될 수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총괄적인 전산망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부서의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소 개별적으로 하는 방안도 있어서 예산도 하수 쪽에도 올려놓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두고도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실무선에서 이 전산관계 본청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회의도 여러 차례 거치고 한 결과 전산망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앞으로 배관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되리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열에 대한 사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1일 금곡동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관을 뚫어 가지고 그 계통에 하루종일 우리 시민들이 물을 못 먹은 예가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곳은 도수관로입니다.
물금에서 화명정수장까지 오는 곳인데 우리 시 경계 가까이 있는데 옛날에는 도수관로가 뚜렷하게 육안으로 봐도 표가 나는데 거기에 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도수관로까지 전부 묻어 가지고 도로가 돼버렸습니다. 도로가 넓어졌고 우리가 시공업체한테 도면도 주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파면서 2m까지 팠다고 합니다. 2m까지 파도 관이 안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이 없다고 보고 굴착을 한 것이 그것이 끝에 일부 걸려 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빨리 원상복구를 해서 지장이 없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러한 관을 깔 때 종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m지점 밑에다가 파란천을 쭉 깔아서 놨습니다. 그러면 시공하면서 파면서 그것이 나오면은 이 밑에 관이 있다, 이렇게 되어 가도록 그렇게 발전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철저히 관을 찾아서 사고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집고 넘어갑시다.
배관망도 제작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우리는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각 부서별로 통합해서 한다고 하면 언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66% 되어 있다고 하는 배관망은 우리가 도면에 옮겨 놔야 그것을 전산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배관망은 실제로 전부 정리를 해서 내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를 언제까지 하는지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2년에 생산량과 조정량의 차가 가만히 보면 93년도에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유수율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은 조금 있다고 봐집니다마는 노후관 교체비가 200억까지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누수감소계획을 시키고 또 노후관을 계량을 하다가 중단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연간 이것을 따지면은 누수가 800억 가까이 된다. 2000년까지 계획을 늦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노후관은 빨리 개량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까지 한다는 노후관은 말이 노후관이지 스케일이 끼고 부식될 수 있는 관이다 이런 것이지 지금 현재 노후가 되어서 물이 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개념을 달리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연차별로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84년 이후에 급수관, 배수관 이것은 반영구관을 깔고 있고 그 이전 것을 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84년에 묻은 것은 아직 10년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깔 수는 없고 연차별로 해 나가는데 아까 제가 보고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문제입니다.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 하는데 시설량은 첫째 안 모자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물을 먹는 데에 대한 고도정수는 해야되고 또 공업용수 때문에 우리 제조업계가 전부 다른 데로 가고 또 수출이나 경쟁력이 약해 가지고 다른 데에 뒤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 공업용수도 빨리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함께 돈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부식이 더욱 덜 된 것은 연도를 늦추어 가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도정수처리 등으로 인해서 부채가 누적되고 하는데 흑자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흑자냐 적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누수방지를 해야 되는 것이 옳지마는 현재의 수도료가 다른 요금에 비해서 올려도 되지 않느냐 그런 시점입니다. 이것은 요금만 많이 올리면 됩니다 하는 그런 답은 아니고 그래도 요금하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흑자를 내는 것보다도 서로 수지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다소 요금체계에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은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6차 상수도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2000년까지는 시설투자를 안 해도 된다고 봐지는데 중간중간 저희들이 투자를 해가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다소 흑자쪽으로는 안가더라도 손익에 대한 폭은 좁아지리라고 봐집니다.
계량기가 불감을 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이 고도계량기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계량기가 불감을 하는 것이 약 10%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누수도 누수이지마는 계량기 쪽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외국 것하고 우리 것이 잘 안 돌아갑니다 하는 것하고 독일제하고 영국제를 한 라인에다가, 사상공단에서 달아봤는데 계량기가 덜 돌아갈 것이라고 봤는데 우리 것이 더 많이 돌아갑니다. 똑 같이 했는데.
그런데 계량기가 묘한 것이 그 이튿날은 우리 것이 적게 나오고 딴 것이 많이 나와서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느냐 그러면 외국 것이 좋다고 하면 항상 외국 것은 그대로 있고 우리 것이 많이 나왔다가 적게 나왔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 것도 많이 나왔다가 우리 것도 많이 나왔다가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량기에 대해서는 저는 당히 의문을 갖고 여기에 대한 수압에 대해서 변화하는 문제를 상당히 연구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도계량기 장치를 하는 문제도 계량기가 좀 비싸더라도 그런 것을 단다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연구를 해가면서 개선을 할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드립니다.
그 다음에 누수탐지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착상은 좋은데 탐지기 인력보강을 하는데 여기에 곁들여서 실적평가를 해 가지고 이것을 철저히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누수탐지기를 내년 예산에 16개 정도를 얹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같이하지 않고 이것만하는 쪽으로 인력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용기를 주셔서 저희들이 이 분야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고감도계량기 교체하는 것은 이미 모색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량기 말입니까?
계량기로 인해서 도수라든지 손해보는 율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감도 계량기를 구입해서 장치할 그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된다는 것은 아직 미지수이고?
지금 앞으로부터 신규공사를 하는 것은 그렇게 적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고지대 양수장을 해서 물을 받아먹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고압력 계량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비싸도 달자 하니까 공업진흥청에서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달아봐야 우리가 인정을 안 해 준 것이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대형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지기 12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대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와 같은 좋은 착상을 잘 활용을 해서 누수기 같은 것은 적어도 배로해서 12대 같으면 24대로 하고 인력은 24명 같으면 배로 해서 48명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사업소에 2대씩 또 4명씩 인력을 배정을 해서 그 분들은 다른 일을 절대로 하지 않고 거기만 전담해서 누수지역을 발견해서 함으로 인해서 커다란 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또 보면은 누수율도 역력히 줄여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우선 많이 새나가는 데부터 발견이 될 테니까 거기부터 교체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그대로 살려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력과 장비를 좀 보강을 해서 철저하게 해 나갈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사람을 많이 쓰고 탐지기도 많이 확보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시도를 해 보고 장사가 되는지 사람의 인건비하고 우리가 누수탐지 하는 것하고 어떤 본전이 되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확보해 놓고 제대로 안 찾아지면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에 16대…
그것이 아니고 하루 2억 2,200만원이나 손실이 되고 돈으로써 정수해 놓은 물을 손해를 보는데 그것을 찾는 것이 선결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금 찾는 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의 말씀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1년에 800억정도의 손해가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 그런 장비하고 이 사람들 봉급 주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정말 다른 것보다는 아까울 정도 아닙니까?
우리가 생산을 해가지고 한달에 돈을 270억을 들여서 생산을 해가지고 또 그 손실을 본다는 것은 이 사업에다가 역점을 두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누수율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아까 800억의 손실이 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부 누수율이 아니고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정수장에서 내려오는 계측기는 그것이 정확했느냐 하는 쪽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계량기에 대한 감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쪽을 파악을 해 본다고 하면 누수탐지기를 전부 갖다가 대면 전부 다 찾아지면 좋은데 그것도 찾는데 상당한 전문가가 붙어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저희들이 한꺼번에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이번에 16대 한 것도 상당히 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이것을 하나도 우리가 신임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노후관이 남아 있는 것이 427㎞쯤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물론 스텐관도 있을 것이고 주물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하는데 2000년까지 끌고 나간다면 정말 손해가 엄청나겠는데 그래서 자꾸 물 값만 올리고 그래서 이것을 물 값을 작게 올리고 손해 가는 것을 발굴해서 시민에게 다소 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내야 될텐데 물 값을 올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잃는 것이 물 값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앞으로 찾아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후관도 2000년까지 가지 말고 이런 데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은행 빛이 76억입니다.
8.6%까지 가는데 이것을 더욱 빨리 당기려고 하면 은행 빚을 당겨다가 쓰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당겨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 공사를 하는 도중에 관 파열을 하여서 물을 유실하는 경우가 많다. 이 방수된 물에 대해서 그 요금을 어떻게 징수를 하는지 그 내역을 설명을 해 주고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서 즉시 답변을 못하면 서면으로 해 줘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대충 답이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방수된 물을 징수하는 방법은 그것을 물이 뚫리고 나서 몇 시간 걸렸느냐 하는 시간을 알아야되겠고 파열된 면적이 얼마나 넓었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관에서 그 쪽에서 볼트를 잠그더라도 채워져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하고 나면 세척을 한 물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전체 물량을 계산을 해서 그 구경에 따른 요금을 적용을 해서 그렇게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는 46건에 6,600만원을 징수를 했고 금년에는 51건에 6,200만원을 징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부 여기에 대해서는 다 물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 값을 제대로 책정해서 받는다면 이것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먹구구 식으로 해서 받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봐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안합니다. 대충해도 된다는 이러한 생각이 안 가도록 오히려 그 쪽에 부담이 더 가는 쪽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이런 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손해를 본다든지 그런 쪽은 아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손해는 안 봐야 안 됩니까? 손해는 안 보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잘못한 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용수에 대한 징수방안은 없느냐?
소방용수가 3,500전 됩니다. 연간 저희들이 계상을 해 보니까, 공공요금대로 하니까 2억 8,200만원 이것이 돈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동안에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보다도 이런 것을 빙자로 해 가 지고 일반회계에서 돈을 얻고자 합니다.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쪽으로 소방본부에서 안 받으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원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금년에 200억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아마 아직까지 예산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약 50억 정도를 시장님한테 사정을 해서 달라고 하니까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해서 따지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그래서 여기에 따른 배정이 되리라고 봐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발생하는 원인자가 여러 가지 벌금도 물고 또 소방차가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하고 하는데 아주 물 값을 안 받는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다 같은 시의 돈이고 하니까 그렇는데 회계간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 대신 “일반계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십시요.
그러면 우리 차 본부장이 인심을 쓰겠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인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약 2억, 3억 되는데 내년에 50억 받으면 그것은 상당히 큽니다.
2억, 3억 이렇게 조그마한 것도 챙겨 가지고 받도록 하세요.
그것을 챙기면 너희들 챙길 것은 다 챙기고 그래서 되겠느냐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금년에 일반회계의 길을 조금 터 놨는데 그것이 위원님들 잘 챙겨서 우리 상수도사업 본부 쪽으로 넘어 오면은 내년에는 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많이 달라고 하니까 금년에 얹어 주는 것만 해도, 금년에 명분만 살려준 것만 해도 어디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가 감소할 방안은 뭐냐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내봐라 했는데 역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부채를 탕감하려고 하면 달리 벌 수 있는 길은 없고 먹는 수용가하고 상관관계가 있는데 시민들이 좀 싸게 먹으면 우리 부채가 늘어날 것이고 시민들이 제대로 물 값을 내면 부채가 그렇게 없다고 봐집니다. 저희들 부채는 전체 우리 재산에 비하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차 연도가 지나면 갚아 나가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 값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올리고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찾아내서 정말로 제대로 받아 내고 그래서 빚도 빠른 시일 내에 받아 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수도행정이 지금까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허술한 데가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부산에 오래 살면서 수도세도 내가면서 장사도 하면서 늘 봐왔지마는 그런 방면에서 이제는 철저하게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종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도중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종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소의 문제에 대해서 이 분야는 소장이 직접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그것은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질검사소장 이상훈입니다.
박종석위원님께서 수질검사소의 지금 현재 장비 현황과 선진국 대비 필요 장비와 대비해서 필요장비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부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질검사소 장비현황은 이온크로마토 그래프, 폴라로 그래프, 가스크로마토 그래프, 질량분석기,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분광강도계 등 첨단장비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첨단장비 등에는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앞으로 미량 유기물질을 분석할 때는 필요한 적외선 분광강도기라든지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총량측정기, 그 다음에 TOX라는 그런 기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보강되면 검사 업무에 보다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수질검사소에는 정확한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 정수기술개발 및 고도 연구업무 등을 해서 수돗물 신뢰성 제고를 해야 되는데 금년 연구실적과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추진할 것이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 수질검사소 93년도 업무실적은 우선 상수원 수질관리분야로서 상수원 수질조사가 되겠습니다. 상수원수질조사는 저희들이 주 1회, 분기 1회로 저회들이 BOD외 약 21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조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로 개발된 정수약품이 있다하면 기존 정수약품과 응집특성을 상호 비교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약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수약품 응집특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약품을 지금 현재 정수장에서 일부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도정수처리 특성실험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고도정수처리에 시스템이 되면은 저희들이 수질에 적합한 입상활성탄 공정의 최적설계와 운전을 위한 그러한 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파이롯트 프린트를 적용해서 지금 현재 형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수질검사소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원수 수질조사는 93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정수처리 관리분야에서 정수공정개선에 관한 연구를 저희 수질검사소에서는 화명정수장 1만분의1 축소모형 실험장치가 지금 현재 설치가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파이롯트 프린트를 이용해서 그러한 정수공정 개선에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현재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수약품에 대한 수질변화 등에 대한 적정 투입량을 분석해서 오염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사용방법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수질검사소에서 각 정수장에설치된 고도정수처리시설에 최적 운영방안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저희 모형실험장치를 하기 위해서 실제 고도정수처리시설운영에 우리가 기여코자 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원수수질에 따른 적정 주입량 결정이라든지 활성탄 교체시기 결정, 최적 운영조건 결정 그 다음에 고도정수운영에 따른 경제성 조사를 저희 수질검사소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믹 물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수질검사소에 대해서 소위 검사기재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4가지가 필요한데 4가지가 있으면 어떤 경우가 잘 될 수 있고 그 4가지의 기재를 산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고 이런 것을 해야 필요한 예산을 만약에 제출하게 되면 우리가 심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이지 이러한 행정사무자료를 내면 낸데 따른 분석을 우리가 해 가지고 이것을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보고하면 안 됩니다. 첫번째는 무엇무엇이고 그 다음 넘겨서 무엇무엇이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또 94년도도 계속 조사를 해서 한다는 그러한 구태의연한 답변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는 저희 수질검사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없지마는 앞으로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미량 유입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수원수에 대한 그러한 미량 유입물질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유기물질을 조사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장비가 조금 보강되면 우리 업무에 도움이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적외선분광강도기는 약 1억 2,000만원이 됩니다. 적외선분광강도기는 분자 유기물질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할로겐 물질, 등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그러한 물질이 우리 정수과정에서 플러스가 되면 우리 정수공정에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을 측정해서 우리가 사전에 우리 고도정수를 시설할 때는 그러한 운영조건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94년도 저희 활성화 계획은 우리가 사실은 낙동강 수질관리는 지금 현재 환경처에서 지금 현재 그것을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각 폐수공장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동강 원수를 하루에 200만t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은 수시로 그러한 오염물 조사라든지 또한 지금 현재 어떻게 앞으로 수질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주 1회 남지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 1회 금호강까지 올라가서 약 16개 지점을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는 안동댐까지 올라가서 저희들이 지금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저희들이 박종석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마는 앞으로 수질검사소는 어떻게 하면 정수기법을 개발하느냐 그래서 지금 정수약품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질검사소에서는 그러한 개발약품이 과연 우리현장에 적합한가 또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이롯트 프린트를 적용을 해서 실험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앞으로 개발된 약품이 경제성이 좋고 효과가 좋아서 지금 덕산정수장에서는 그것을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명에서는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질검사소에서는 그러한 정수기법을 개발하는데 연구를 하겠고 그 다음에 여과제는 덕산이나 화명에서는 2층 여과제를 쓰고 있지마는 그 2층 여과가 과연 정수에 얼마나 필요한가하는 것을 계속 지금 실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층 여과가 뚜렷하게 우리 정수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그것을 현장에 적용시켰을 때 문제점도 도출해서 정수관리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앞으로 고도정차처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이 되는데 그것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파이롯트 프린트를 적용해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존주입농도라든지 그 다음에 교체시점을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잘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 분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 연구진이 약 12명 됩니다마는 총동원해서라도 그러한 것이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휴믹산물질입니다. 이 휴믹산물질은 우리 정수과정에서 우리가 염소도 소독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이 상수원수에 많이 존재하게 되면 별로 좋지 않는 트리하로메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휴믹물질을 연구를 지금 현재 국내에서 보면 수산대학교 학위논문이나 서울대학교 학위논문에서 이 휴믹산물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분 안 되지마는 이러한 트리하로메탄에 관해서 다수의 논문이 발표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질검사소에서는 그러한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낙동강물금취수장에서 우리가 떠가지고 휴믹물질을 추출을 했습니다. 추출을 해가지고 그 농도가 과연 우리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염소가 반응했을 때 트리하로메탄이 얼마나 생성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약 6개월하고 있고, 트리하로메탄은 1년간 계속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트리아로메탄의 기준이 보사부 기준에 의하면 100ppb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저희들이 염소농도를 다량으로 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적게 사용했을 때는 전부 비교분석 했는데 저희 정수장에서는 다행히도 트리아로메탄이 약 10ppb 아니면은 8ppb 정도로 아주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휴믹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 하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휴믹산은 강산성이라든지 약 알카리성에 그것이 용해되기 때문에 우리 원수수질은 지금 중성입니다. 중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금취수장이나 매리취수장에 대한 주위 퇴적물만 제거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사한 결과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동수원지 부영양화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드리겠습니다.
회동수원지에 부영양화가 심하고 이것은 낙동강 물이 유입이 됨으로 해서 질소와 인이 더 만성적으로 부영양화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회동수원지의 식수로써의 효용도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회동수원지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데에서 자꾸 부영양화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회동수원지에 보호구역을 만들어 두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특별하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정수나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은 없고 다만 계절적으로 때로는 위치에 따라서 다소 물의 부영양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2급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동수원지에 대해서는 낙동강 물에 비해서 아주 양호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수처리하는 이런 기법으로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낙동강 물에 비하면 염려할 것은 아니다하는 쪽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회동수원지에 홍수조절용이 없어서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회동수원지는 원래 정수지로 상수원용으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홍수조절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이 회동수원지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류에 피해를 안 주려고 하면 상수원으로는 폐쇄를 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으로써 쓰는 그런 저수지를 놔두려고 하면 하류에 대한 피해문제는 다른 방안에 대한대책이 모색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둑을 더 높인다든지 이런 쪽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지고 현재 그것은 조절수문을 안 다는 이상 수원지가 있다고 해서 하류에 피해가 더 있고 덜 있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히려 물이 안 차여 있을 때는 물이 찰 동안에는 밑에 피해가 적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면은 둑이 없더라도 그 물량만큼 내려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종전에는 피해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원인이 수원지 때문에 있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대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하류에 대한 것은 다른 방향으로 보강을 해 나가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반여1동에는 보완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그런 차원에서 낙동강 상류는 홍수에 대한 조절이 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용수 설계변경 계획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종전에도 그런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졸속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느냐 하는 문제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86년도인가 그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일웅도에다가 하려고 하니까 500만원이면 되겠다 했는데 그 동안에 실제 하려고 실시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일웅도가 적지가 아니다 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물론 관리청에 대한 용지사용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만 사상공단에 대한 폐수 내려오는 지점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역시 새로운 땅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실시설계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땅을 공짜로 쓸려고 했을 때에 비용하고 새로 땅을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지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 5년 내지 6년 흘러버렸으니까 인건비하고 그 동안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80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런 것은 감안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하는 것이 당초보다 잘 못 되게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공업용수 시설에 대해서는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취․정수장 공사발주도 조달청에 올라가 있어서 12월 14일이면 입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관계는 초과되는데는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공업용수가 사실은 시급하고 이것이 안 되면, 공장에서 수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5년간 연장하면 너무 길지 않느냐 조금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을 할 때는 전체 30만t을 해가지고 95년까지 마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짜보니까 공기도 공기이지만 예산이 그렇게까지 되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기채를 250억을 했고 채무부담행위를 더욱 많이 했는데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공기를 맞춘다고 그것을 하다가 보면 다른 것을 하지 않으면 이쪽에 돈이 돌아올 수가 없는 이런 사정입니다.
6차 상수도사업 이것은 또 시민의 식수인데 그것이 모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6차부터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업용수하면서 고도정수처리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산을 짜다가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t을 하던 것을 금년에 와 가지고 1단계, 2단계로 나누자 30만t하면 더 늘어지니까 그래서 1단계 20만t은 96년도에 마쳐지도록 했기 때문에 다소 1년간 차질은 조금 있는 것 같지마는 계속해서 그 시기를 넘기지 않도록 원만히 추진하겠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에 대한 신뢰성 제고문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수질검사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행정만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안 좋겠느냐 했는데 이 분들이 감시위원회를 저도 가서 몇 차례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학계에서 물을 떠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분석을 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그 위원들 중에도 상수도에 대한 의문을 가졌는데 거기에 참석을 한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하고 있구나 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얄팍한 생각은 아닙니다마는 그 분들이 앞장을 서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어용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보니까 이 분들이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또 논문도 써내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접근을 하도록 해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홍보물에 보니까 “탱크를 청소합시다.
그 다음에 청소를 해서 상당히 좋은 물을 마실 수는 이런 제도를 지속적으로 이행해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물탱크 청소는 6개월에 1회씩 꼭 해야되겠다.
이것은 홍보가 잘 됐습니다마는 희망적으로 생각해서 MBC 아침을 달린다 그 프로에 보면 말이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위시해서 유수한 대학 석학 교수진 또 우리 수질검사소장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좌담회 형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돗물을 항상 나쁘다 하지 말고 우리가 쓰는 수도탱크를 깨끗이 청소하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검사 기계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사진이나 TV나 이런데 보여주면서 그러한 홍보가 있으면 홍보비가 안 들고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도 본부장께서 연구해서 언젠가 실시하면 홍보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
본부장, 이영규위원님의 질의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호삼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본부장, 본 위원의 질의는 수치와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먼저 올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오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수감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투철한 사명감과 소관업무에 대한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93년도 행정업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종합건설본부 회의실에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종료)
○ 출석공무원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車龍奎
技 術 擔 當 官 高在仁
總 務 部 長 孫永燮
管 理 部 長 宋鎬丙
給 水 部 長 曺東權
施 設 部 長 李鍾基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金大炫
名 將 淨 水 事 業 所 長 金時重
華 明 淨 水 事 業 所 長 張仁錫
水 質 檢 査 所 長 李相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28 회 | 제 9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7 |
| 2 | 1 대 | 제 28 회 | 제 8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2-17 |
| 3 | 1 대 | 제 28 회 | 제 8 차 | 내무위원회 | 1993-12-17 |
| 4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21 |
| 5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내무위원회 | 1993-12-04 |
| 6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2-03 |
| 7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7 |
| 8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6 |
| 9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15 |
| 10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3-12-03 |
| 11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2-02 |
| 12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5 |
| 13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본회의 | 1993-12-24 |
| 14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10 |
| 15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3-12-02 |
| 16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6 |
| 17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6 |
| 18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6 |
| 19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5 |
| 20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3-12-21 |
| 21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3-12-16 |
| 22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9 |
| 23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6 |
| 24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5 |
| 25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5 |
| 26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5 |
| 27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4 |
| 28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3-12-17 |
| 29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2-17 |
| 30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2-17 |
| 31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1993-12-17 |
| 32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2-17 |
| 33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8 |
| 34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3-12-01 |
| 35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3-11-26 |
| 36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5 |
| 37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5 |
| 38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5 |
| 39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4 |
| 40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4 |
| 41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7 |
| 42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3-12-04 |
| 43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2-03 |
| 44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3-12-03 |
| 45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2-03 |
| 46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2-03 |
| 47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3-11-30 |
| 48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3-11-25 |
| 49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4 |
| 50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4 |
| 51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4 |
| 52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4 |
| 53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3 |
| 54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6 |
| 55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2-02 |
| 56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3-12-02 |
| 57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2-02 |
| 58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2-02 |
| 59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3-11-25 |
| 60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3 |
| 61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3 |
| 62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3 |
| 63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3-11-23 |
| 64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3 |
| 65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3-11-20 |
| 66 | 1 대 | 제 28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3-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