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국
- 일시 : 1993년 11월 24일 10시
(10시 2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2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써 지역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숨기거나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시민에게 알린다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고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를 직접 보살펴주심에 대해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직원 일동은 활기찬 지역경제 촉진이라는 시정방침아래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미숙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국장이하 지역경제국 직원일동은 앞으로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더욱 분발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삼태 상정과장입니다.
윤일복 공업과장입니다.
이종명 농정과장입니다.
김춘광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報告
(地域經濟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역시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점심식사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대언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무역전시관 건립이 있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비에 59억이 돼 있죠? 59억 입니까? 이 사업비가 맞습니까?
예, 59억 2,300만원, 예산이 그렇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볼 때 말이죠,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우리 국장님 하고 관계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런가 모르지만 시민을 대표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 설명도 없이 업무보고에 사업비 59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공사 계약 낙찰가가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전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공사낙찰 현황관계는 너무 사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되어서 여기는 기록 안 했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상세하게 안 할 바에야 뭐 하러 하겠습니까? 그럼 업무보고만 듣고 위원들은 가만있을까요? 그럴 바에야 행정사무감사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재무국 소관에서 이 부분이 나왔었거든요. 60억 예산 중에서 50%가 안됩니다. 무역전시관 건립이 말이죠, 최저낙찰이 됐어요. 어제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무국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하고 지역경제국에서는 60억이 다 얹혀져 있고, 이거 행정사무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는 사무적인 내용을, 상세한 내부적인 걸 빼고 개략적인 큰 규모 중심으로 보고를 하다보니까 그래 됐는데…
아니, 규모 작게 해도 좋고 많이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맞아야 안 되겠느냐하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얹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미 이게 바뀌었어요.
예산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 국장님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다루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가, 안 그래요? 여기 예산 다룹니까? 예산은 조금 있다가 또 하지 않습니까? 92년도 예산을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데까지의 공사가 조금 있으면 시작할 것 아닙니까? 지금 발주를 다 했는데, 그대로 이런 보고서가 올라와서야 되겠느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료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만평이라고 그 밑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이, 벌써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6만 5,000평으로 축소될 것이다. 그럼 이걸 고쳐줘야 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런데 그대로 있습니다. 17만 1,000평 다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거 17만 1,000평이 안 해진다 고요. 국장님도 안 한다고, 본위원이 물으면 “그렇게 안될 것입니다.” 하고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대로 유인물에 나와 있어서야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들의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꼭 올해 넘어가고 내년까지도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옳은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당초에 계획된 것을 우선 토대로 제시를 해 놔놓고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집행과정에서 변화된 사항은 그걸 표시를 못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 자료는 더 제공해 드릴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보고는 어디까지나 개략적인 보고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이해를해 주시면…
개략적으로 안하고 좀 상세하게 하면 안됩니까? 업무보고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 무역전시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무역전시관의 전체 예산이 59억 2,3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57억 5,000만원 정도, 부대비가 1억 7,2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공사가 낙찰이 된 것이 31억 2,400만원에, 예정가에 67%, 예정가는 한 46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 전기, 통신으로 나눠 가지고 전기경우는 8월 달부터, 건축 경우는 9월 1일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이 2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보고가 됐어야 된다. 이래 하면 아무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 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니까 얼마나 성의없게 보이겠습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네. 31억 돼 있는 거, 안 그렇습니까? 이게 예산이 잡혔다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다만 뭐, 향후 추진방안, 이런 데서라도 설명이 돼 있어야 된다.
다음에는 예산과 집행내역을 간략하게나마 알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연초에 잡아놓은, 작년 92년도 말에 잡아놓은 예산을 아직까지 끌고 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집행이 된 것은 된 것이고, 공사낙찰이 된 것은 낙찰이 된 쪽으로 이렇게 업무보고가 돼야 된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구대언위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에 5페이지하고 4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 경제 100일 계획 추진과 성과를 국장님 나름대로 어려운 부산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이, 운전자금이 860개 업체에 500억 정도 구조개선사업에 시비를 한 84억, 이렇게 지원한 걸로 돼 있는데 91년도에 부산의 제조업이 한 382개가 휴․폐업을 하고, 92년도에는 681개소가 휴․폐업을 하고 92년도 상반기에는 56개 업체가 부산을 떠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원한 거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이 분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을 줬는지 좀더 체계적으로 부산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를 지역경제국장으로서 소신 있게 평가와 추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석유판매가 613개중에서 연 562회를 주유소의 석유 품질검사, 또 1,132회에 걸쳐서 계량기 검사를 한 걸로 돼 있는데 지난 8월에도 부산의 일간지에 품질이라든지 계량기에 대해서 어떤, 불신에 대한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해서 ,위반사항이 없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과연 우리 부산시내에 주유소, 또 석유 판매하는 곳이 품질이나, 가정에 석유를 공급해 주는 미터기가 과연 100% 확실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우리 시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유소에서 가정에 배달된 용양이 집에 저장돼 있는 리터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에도 깨라든지 조기, 콩, 이런 여러 가지 중국에서 들어오는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이 되어서 판매가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헐값으로, 또 특히 맡은 공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농수산물이 자연식품인양 판매되고 있는 이런 실정을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으며 향후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방법 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에서 좀 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진정, 특히 주유소가 학교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부모들 300여명이 학교 통학, 길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고도 했는데 과연 그 위치에 꼭 주유소 허가를 민원을 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해 주는 것이 타당했는지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신발연구소에 부산시에서도 한 3억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연구실적이 아직까지 재무산업위원회에 제출 된 적이 없습니다. 국비 10억까지 받으면서 어떠한 연구를 하고있으며, 실질적으로 부산 신발업체에 어떤 기여도를 하고 있으며 신발연구소에 제공한 소재에 대해서 밟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보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이 나와있는데 과연 이 물가동향조사가 정확한지? 부산에 430개 업소를 지정해서 직접 방문 아니면 서면조사 한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음식점의 설렁탕이 500원을 하면 이 소비자물가를 줄이기 위해서 B라는 음식점의 갈비탕은 1,000원을 받아도 되고 설렁탕은 400원으로 인하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업소에 방문 내지 서면조사한 이 물가동향지수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지수와 상당히 거리가 먼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앞으로 좀더 개선해서 부산의 물가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문제로도 여러 가지 불량 공산품을 통해서 소비자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전자제품이라든지 자동차제품을 구입을 해서 A/S가 잘 안되고 불량하다고 신고를 해도 처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좀더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시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신고센터를 좀더 강력하게 운영을 함으로 해서 부산시소지자보호센터에 더 많은 지원금을 줘서 좀더 확실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식사 후에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송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할 수 있는 문제는 지금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곤란한 문제는 점심식사 후에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하고, 또 보충 요하는 것은 과장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예. 좋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의 시의 노력이 미흡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동안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우리의 지방에 하나의 주된 업무로써 아직 정착이 안된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의 신 경제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지방의 경제에 대한 업무의 역할을 많이 하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태세가 미흡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의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여건에 의해서 그렇다 하는 것은 위원 지적과 같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자인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 동안에 현 제도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을 따름입니다. 휴․폐업이 촉진되고 우리 업체가 바깥으로 많이 나가고, 이렇게된 것도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제라는 것이 환경적 요인, 국제환경 요인, 국내환경 요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로 봐서는 여러 가지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다른 지역보다도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는 것하고, 또 기술이 다소 낙후됐다는 점하고 기업여건이 좋지 못한 문제에다가 그 다음에 국제경기라든가 수출여건이 악화되어 가지고 휴․폐업이 많이 속출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일설에서는 차제에 우리가 경쟁력 있는 업체를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 경제 계획에서도 전에 구조개선자금을 주면서 기술화, 정보화, 이런 몇 가지 사업을 중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것도 표방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한계기업은 지난 세월동안에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대처하고자 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처방은 가능한 어려운 자금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해외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판촉활동을 주로 중소기업이 되기 때문에 시가 앞장서서 도와주고 적온 부분의 기술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산학연구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같은 것을 통해서 기술을 좀 도와주도록 이렇게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산업구조화를 꾀하고 어려운 용지 등의 문제도 시가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부산경제가 본래의 모습으로 또 나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소 막연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격려와 충고를 해 주시면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막연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내일 불도가 나느냐 또 돌아오는 돈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개발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정보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 이거 지금 어떤 단일화된 창구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산학연이라든지, 이거 사실 막연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주고 있거든.
그럼 응급환자와 한가지인데 우리 부산에 중소기업이라 하면 응급환자인데 이 응급환자를 수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제시, 또 신 경제를 통해서 문제점 도출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이것은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타결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대안제시가 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응급환자는, 이것은 특혜입니다. 그런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내 주셔야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가 우리가 매월 한번씩 하는 지역경제기관장 회의때 주로 기업의 애로사항들이 많이 거론되고 은행이나 업체, 각 기관이 나와 가지고 기업에 애로사항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해결할 것은 많이 해결해 왔습니다. 주로 주 의제가 금융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금융문제를 긴급 운전자금을 비롯해서 자금 지원대책이 많이 보완된 바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다음에 각종 기업하는데 불필요한 규제문제에 대해서도 세무서, 세관 등지에서 각 기관이 다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많이 나름대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에 효과가 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 전분야가 조금씩, 조금씩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대만에 예를 들면은 기업체가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든지 자금이 필요하다든지 기술이 필요하다고 관공서에 이야기하면 공무원이 직접 찾아와서 도와주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신경제의 문제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검사와 단속에 대해서는 상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농산물수입과 이에 따른 피해문제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허가문제 및 민원문제는 이미 각 구가 안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급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주유소가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집 값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자유경제사회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특별히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정된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위반하지 아니하고 조건이 맞을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주유소 거리허가제가 해제됨으로써 그 문제가 상당히 우리로서는 괴로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에 살면서 조건에 맞는데 허가를 또 억제를 한다든가 주민들에 진정 때문에 허가를 못해준다든지 이래 생각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와 50m 거리죠? 학교와 50m, 지금 그거는 확보가 됐습니까?
예, 그건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교 50m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11월 15일날 하면서 그 문제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해운대 있는 이거는 50m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의 소지가 있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전에는 그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 통학로거든요. 50m 실질적으로 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된다고 했지만 현재는 50m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유발이 되는 거라.
그리고 신발연구소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연구소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오늘 같은 날 우리가 연구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소장이 왜 안 나오셨습니까?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발 밑창을 개선한다든지…
그런데 국장님이 연구소에 대한 어떤, 실적을 말씀하실 게 아니고 서면이라도 그 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어떤 소재로, 어떤 디자인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이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 부산 신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제시를 위원들 전부 다에게 그런 걸 자꾸 보도를 해주고 자료를 줘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알지. 그런데, 오늘 행정감사에 참석도 안하고 이래 가지고는 안되거든. 우리가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예,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한 실적과 앞으로 계획 같은 것들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이송학위원님 이야기한 신발연구소 관계는 아침에 전화가 왔던데 오후에 3시부터 속개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오시라 해 가지고 여기 한번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조사 방법하고 불량상품 신고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선 이송학위원님이 세 번째로 물으신 중국산 농산품이 국산으로 둔갑을 해 가지고 시중에 유통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그런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외 무역법 시행령을 금년 7월 1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 가지고 일부 의약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의약품에 대해서는 원산지가 불분명한 의약품은 시중에 판매가 불가능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전 농산품을 포함한 전 품목으로 확대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외 무역법 시행령이 7월 1일날 개정이 돼 가지고 농산품을 포함한 전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은 실무부서, 또는 대형 유통업체, 시장업체 등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의거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수입된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단속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단속을 솔직히 잘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실속도 없죠? 지금
예. 그래서 의약품은 단속을 해 왔습니다마는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별로, 솔직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대외 무역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일부터 전 품목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저희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물가 정부발표하고 실제 피부물가가 좀 틀린다는 그런 지적을 또 질의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물가조사라 하는 것이 통계청에서 470여 개 품목에 대해서만 조사를 월 세 번을 실시를 합니다. 주요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합산해 가지고 매월 1일날 발표를 하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44개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물가 모니터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을 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물가지수 산정방식을 취해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조사품목이 한정이 되다보니까 실제 시장 주부들이 느끼는 피부적인 물가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전 품목을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런 어떤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계청이나 저희들이나 항상 긴밀하게 업무에 대해서 많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더욱더 시장조사 요원을 좀더 늘린다든지 조사회수를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직접시민들이 느끼는 피부물가하고 실제 발표하는 물가가 일치가 되도록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품목을 다 조사하지 않고 정부는 470개 품목, 저희들은 주로 44개 서비스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좀더 그 품목을 늘린다든지 조사요원을 늘린다든지 조사회수를 더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지수하고 가깝도록 노력을 좀더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작년에 소비자단체에서 부산시에서 유통되는 물가지수를 분석한 게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부산이 물가가 제일 비싸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알고 있죠?
작년도에는 물가가, 부산이 좀 높았습니다.
부산이 높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그것을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 소비자물가가 전국에서 제일 높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물가관리정책을 폈습니다. 펴 가지고, 당해 9월 달까지는 소비자물가가 전국에서 제일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9월말 추석 새고 나서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것은 해결이 현상으로 농산물 값도 오르고 특히 부산은 생선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조기라든지, 갈치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 가지고, 그것이 또 저희들 부산은 다른 지역 물가보다 가중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들 현재 동향에서 나옵니다마는 5.6%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이 5.4%인데 저희들이 지금 중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과 저희들 물가관리 관계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일 꼴찌에서 금년에는 중간 정도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전국 평균 수준보다는 높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소비자보호 관계를 또 이송학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감사 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저희들 소비자보호 관계는 현재 245개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개 클럽이 있습니다. YMCA, YWCA, 주부클럽, 소비자 부산연맹이라든지 이런 6개 단체에서 저희들 245개 소비자보호신고 센터하고 다음에 6개 소비자연맹에서 소비자보호업무를, 신고와 보호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인물 66페이지하고 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요 추진 소비자보호시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년 9월말 현재 소비자 피해구제 및 상담을 1만 2,000여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부라든지 이런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소비자보호교육도 저희들 자체교육, 소비자 중앙위탁교육, 이런 것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주요 상담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을 발췌를 해 가지고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집도 발간을 해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지금 배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일 다음달이 되겠습니다마는 태화쇼핑에서 불량상품 전시회를 주부클럽연합회 주관으로 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와서 어떠한 것이 불량상품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행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량상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현재200 몇 군데 신고센터가 있지만 지도계몽 그 정도밖에 안되지, 진정한 처리가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는 공권이 개입이 안되니까 안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에서 현재의 민원에 대해서 좀 수집해서 우리 공권력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조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나 동에서 처리가 안된 것은 저희들 본청 지역경제과로 바로 전화가 옵니다. 오면은, 저희들이 접수대장에 기록을 하고 기록유지를 관리하고 환불이라든지 수리라든지 교환이라든지, 또는 판매자하고 소비자간의 합의를 종용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나 동에서 처리가 안된 것은 저희들 본청 지역경제과로 신고가 들어오면 전담직원이, 그것 때문에 전담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전담직원이 매일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속처리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정과장입니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미달 배달문제가 사회적으로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석유판매업자에 중요위반사항을 보면 무허가 무신고, 또는 취급 유종을 위반해 가지고 등유하고 경유만 취급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벙커C유를 첨가해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경우하고 품질이 저하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하고 정양을 속여 가지고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하고 석유를 출고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아까 이송학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유소에 품질검사를 하면서 위반사항이 왜 없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유소라 하는 것이 만약에 품질이 나쁜 것을 팔게 되면 요사이 주유소 경쟁에, 구매자가 없어진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품질을 위반해 가면서 파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검사에 대해서도 왜 위반사항이 없느냐? 이것도 정기검사를 2년에 한번 실시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단 석유판매업소, 이게 문제인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품질이라든지 계량기, 이게 합하면 근 1,700회를 했습니다. 1년에 1,700회를 검사를 했으면 인원동원이나 인력, 상당히 큰데 전혀 이상이 없다면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안 할 겁니까?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 계속 해야 된다면 진정하게 품질이라든지 계량기가 정확해서 그렇는지, 형식적인게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형식적으로 검사를 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용오차가 있습니다. 허용오차의 범위 내에서 판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계량기 검사를 한다면 그것은 근원적으로 검사원이 형사상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품질검사 내용, 석유중에 탄산가스가 얼마나 들어있고, 인체에 유해한 유황이 얼마나 들어있고, 질소가 얼마나 들어있고, 이걸 전부 분석할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어떤 품목을 검사하며, 어디에서 이걸 시험하는지? 공업시험소에서 한다든지, 에너지 거기서 시험한다든지 이런 게 안 있겠습니까? 그런걸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용 난방용 유류 배달입니다. 가정에 배달하는 기름이 정양대로 배달안 되고 왜 적게 배달하느냐?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판매유용이 등유인 경우에는 리터 당 16원 18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드럼을 배달하면 등유의 경우에는 3,620원이 남고 경유는 3,236원이 남습니다. 여름에는 난방용 유류가 전혀 판매가 안되고 겨울에 10월 달부터 익년 3월 달까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윤을 한 달에 한 700드럼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료 조로 해서 한 되 정도 호스에다가 담아 가지고 도로 돼 쏟는 이런 경우가 혹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우리한테 고발을 해 주면 즉시 단속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걸 고발을 하게 되면 그 가정에 배달을 안 해 준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들도 그냥 그러니 해서 그러는지, 관에다가 정식으로 고발하는 사례가 없어 가지고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도록 가 가지고 지켜 앉아서 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이니까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과장님, 거기에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는 어떻게, 차에 미터기 달려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몇 드럼이상 차는 미터기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소형차. 미터기 검사, 그건 누가 합니까? 그 실시는 어떻게 하고?
미터검사는 우리가 주유기다 하면 계량기에 준해 가지고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송학위원 말씀하셨을 때, 몇 년 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작은 차, 탱크로리, 이 차에도 주유소 미터기와 같이 미터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기름을 받으면 정확하게 받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상정과에서 미터를 주유소 미터와 같이 검사를 공식적으로 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받으면 정확하게…
그래서 무허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허가 업자에 대한 단속을 아주 심하게 하고 있는데, 무허가 업자가 종종 그런 횡포를 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런 물의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내 무허가 업자가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신문지상에 나는게 100개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신속히 단속이 되기를 바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고 있기로는 주유소에서도 주입시킬 때 미터기는 돌아가는데 가스만 나오고 실질적으로 기름은 안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 이야기들은 적이 있는데…
한번 그런 사실을 알아보고 그런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미터기는 돌아가는데 쉭 소리는 나는데 석유는 안 들어간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불량, 잘못된 계량기로 알고 있는데, 뭐 천 몇 백 번이나 검사를 해도 한번도 계량기에 이상이 없다니까 본위원은 믿겠습니다마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미터기 때문에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그런 점도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품질은 과연 어떤 검사를 하는지 서면으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정과장님, 보충질의를… 전 번에 우리 이송학위원님이 신문에 많이 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우리 부산은 아니고 어디 경남 쪽에서 석유에 유사 휘발유를 섞어 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신문에 나고…
예. 이게 유통과정이, 분명히 그 부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량이 경남 쪽에서 남아돌면 경남 쪽에서 부산에 와 가지고 무단으로, 무허가로 주유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유소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재송동,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순씨 외 29명이 장산주유소 설치에 대해서 재송국민학교생의 등․하교길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혼잡을 초래한다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유소에서 재송동 인근주민을 위해서 1,500만원을 내왔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에 예치하고 주민들 불만이 해소되어서 지금 공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게,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는 학교에서 50m 하는 게 법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직선거리 50m도 안되고 그런 위험물은, 이제는 틀립니다마는 그 당시도 고려를 했어야죠. 1,500만원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기금을 내놓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침수원인이 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지형적인 여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했어야 안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지역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경제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벅찬 가슴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 님께서 부임하셔서 그 동안에 이렇게 해오신 가운데 여러 가지 상부의 제 약속에 또 지역에서 할 일을 이렇게 펼쳐 놓고 보면 이건 하나에서 백이 아니라 천, 만 해도 헤아릴 수 없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저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그러나 어쨌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만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역시 관이나 민이 공동으로 일체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선상에서 봤을 때에 누가 누구를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책하기보다도 이건 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좋고 또 성과가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하는 그런 측면에서 행정감사에 임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과거에 우리의 행정이라는 것이 비교적 소비행정에서 시간적으로, 또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낭비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어쨌든 생산적인 행정을 해보자 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이해 하에서 서로 공감대를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무역전시관을 부산에서 발기한 동기가 부산지역 경제를 어쨌든지 활성화하고 많은 외국 바이어로 하여금 부산을 방문하게 해서 우리의 수출을 신장시키자하는 이런 의도가 엄청나게 많이 집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 개원한 이후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아까 59억 얼마지만, 60억의 이 돈을 두 번이나 증액을 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아까 구대언위원이 지적한 그것과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28억 5,000만원에 이 전시관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60억의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따르는 설계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예산이 됐을 텐데, 이게 낙찰을 해 보니까 28억 5,000이니까 이 안에는 설계상 부터, 설계를 낼 때에 이 금액이 나온 이게 어찌 이렇게까지 되느냐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예산 따기 어려운 걸 몇 번이나 깎이고 안되고 하는 것을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에 우리가 60억뿐 아니라 몇 천억을 들여서라도 하려는 WTC 설립에 대해서 연관되는 이야기 입니다마는 오늘 여기에 보고가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추진돼 있느냐? WTC에 위치를 어디다 정할 것이냐? 이렇게 진전이 돼 있거든.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어디서 확보할 거냐? 벌써 중앙 부서에서는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건 대통령의 출신 지역인 여기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거론이 되어서 지금 중앙 부서에서는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무역전시관과 이 WTC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소상한 보고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본위원들이 알므로 말미암아 국회위원들에게 또는 관계하는 분들에게 집요하게 이 부분의 추진에 대해서 이게 1년, 2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2000년을 향한 부산 도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무역센터를 만들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우선 거기까지 가는데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 우선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 있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도 수억을 내고, 부산시도 내고, 국고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주최자는 학교입니다.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는데, 시에서는 돈 내줌으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계속적으로 이 기술정보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있는 이 공동과제이면서 우리 나라 경제를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는 기초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게 보고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되는 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 효과는 어떤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점까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 경제 5개년 계획이 발표가 되고 여기에 따르는 지역성을 감안한 우리 앞날의 계획과 또한 청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산지역은 이 경제계획에 의해서 하나의 예를 들면 신발은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공업으로 구조를 개선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그냥 업자들이 너거들 선정해 가지고 들어오면 받는 거고, 안 들어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 부산경제가 신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업종이 여기에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하는 그런 집요한 집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항공산업이다, 또한 자동차산업이다, 또한 중화학공업이다. 우리 위치로 봐서 아무리 해도 중화학공업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알 맞는 공업의 구조, 이것이 선정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비밀이 되어서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 만일 발표했다가 이러니 저러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비밀이다. 그러면 위원들에게 만이라도 이걸 알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말씀을 해 주시면 대단히 우리가 이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좀, 우리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견 을 거기에 좀 첨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세상은 초고속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행정은, 이건 소걸음입니다. 제가 이건 비단 우리 지역경제국 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과거에 리더하던 그러한 구조보다 현재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진 패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관에서 주도한 사업도 성공한 게 많지마는 지금은 민간주도에 의해서 하는 것이 더 빠른, 경제도 엄청나게 발견이 됩니다. 삼성에 이건희 회장이 “대학교에 출신자는 쓸 사람이 없다. 내가 교육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문에도 발표 된 적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봤는 줄 압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경정제국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할거냐? 저는 이건 정책적으로라도 남이 하는 거도 많이 가서 봐야 된다. 여기에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적어도 한꺼번에 댓 분씩 내보내 가지고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데 대한 것이 지금 행정교육보다는 이런 경제교육에 대해서 그야말로 관․민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바로 “맞소” 또 그 쪽에서 말할 때에 “아! 그거 맞소.” 이러한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이 94년에는 우리 경제국에는 한번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걸 저는 뼈저리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못 가봤다, 예산이 없어서 안 했다.” 이런 것이 그저 말 끝나면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구상을 우리 경제국장님께서 한번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것을 제안을 해 주시면 우리 의회도 같이 거기에 공동보조를 맞춰서, 지금 시대적으로 국경이 없는 경쟁이 바로 경제경쟁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중요성을 깨닫고 오늘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몇 마디 말씀을 드렸는데 너 댓가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과, 또 지금 돼 있는 현실을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께서 답변이 간단하게 되시는 건 답변하고, 또 시간을 요하는 것은 오후에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정말 어떤 평소에 갖고 계시는 철학을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무역전시관을 건립을 해 가지고 내년 6월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집행과정상에서 아까 구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상에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은 다음부터는 예산과 집행사항에도 같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의회에서 걱정을 해주셔 가지고 예산을 해 주셨고, 또 이래서 만들어지는 것은 좀 절약이 됐습니다마는 시설비 관계라든가 그 공사 예정가격하고 이런 데서 조금 차이가 나긴 났습니다마는 이건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기관에 검토를 거치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크게 공사에는 지장이 없다는, 안전상의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무역회관은 우리 부산지역발전에 매우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신발국제전시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우리 무역전시관이 있어서 했더라면 더욱 좋았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내년에 되고 나면 좀 대대적으로 전시 활동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운영방법 같은 것도 우리가 집적하는 방법도 있겠고,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어느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무역전시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발 같은 것은 대규모로써 내년에 한번 더하고 자매 도시와의 관계 다른 또 상설전시관 문제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마 코엑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코엑스 문제는 이번에 국회에서 그 문제가 매듭이 지어지면 이제 장소문제가 나와질 겁니다.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합적으로 관련돼 있습니다. 수영비행장 같은 경우에서는 군부대하고 그런 협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서 비행장 문제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현재 저가 답변할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에서 이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WTC 문제는 지금 강경식씨가 이사장으로 돼 있는 부산 WTC가 건립이 되어 있고, WTC는 크게 나눠서 소프트 한 부분과 하드한 부분, 시설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겠는데 문제는 소프트한 부분은 가능한데 시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가 직접 할 형편은 못 됩니다. 못 되고, 민간단체가 어떤 시설, 국제회의장이라든가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대규모시설이 따라가야 되고 거기다가 세계 각국과 연결되는 정보망이 형성이 된다면 그야말로 WTC는 우리 국제화에 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부산시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현재로서는 그쪽에서, 민간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그 문제를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서로가 관계는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어떠한 접합점을 아직 찾지 못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연 공동연구 문제에 대해서 지도활동을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금 지원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부터, 저희들이 그 협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깊이 관여를 합니다. 관여를 해서 앞으로 이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에 자금 지원에 못지 않게 관여를 해서 소중한 성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기술, 우리 경제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기술개발 문제인데 기술개발에 실질적인 산실이 될 수 있는 것이 산학연공동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비쳐지기를 전문대학도 만든다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산학연 연구가 활발히 된다면 굳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산학연공동 컨소시엄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상당히 비중을 두고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2개 대학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할 것이고 그 내용도 우리 시가 좀더 적극 개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경제 계획과 관련해서 지역 나름대로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는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됩니다.
또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구조를 개편해야 되고 첨단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유망한 산업이 유치돼 가지고 비전으로 제시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은 아마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과 지방적인 그런 관점에서 때와, 여러 가지 방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서낙동강 쪽에다가 첨단산업, 유망산업, 부산의 장래에 소위,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 쪽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녹산공단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신호공단도 그런 차원에서 가덕도도 그런 차원에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도 평소에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뜻을 저는 항상 새겨서, 저도 같은 생각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변화에 비해서 행정의 속도가 너무 늦다 행정도 이래 생산적인 조직화돼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은 매우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역경제국 직원들의 각오가 그거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경제국 위원들이 다른 행정조직에 못지 않게 가장 선두가 돼 가지고 생산행정에 기수가 되자. 이런 소위, 그런 것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방안으로써 가장 경제가, 지금 공무원이 경제 부분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이건희 회장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기업체의 생산현장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하루하루 경쟁대열에서 이겨나가는 그런 체제가 못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우리들의 자세부터가 바꾸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서위원님께서 너무나 저희들하고 똑 같은 이야기를 해 주신 것이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시장의 견문도 넓히고, 그 분들이 시책도 발견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단과 전시회를 참가하면서 대개 직원들을 몇 명씩 참여를 시켰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것을 좀 활용을 하면, 하는 생각으로 내년도 계획에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에만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 있는 유수한 기업체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그분들과 또 피부로, 체험적으로 터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도 마련하려고 이미 저희들의 계획은 그렇게 구상을 해 두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한 거기에 대한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국이 되면 그 다음 지역에도 확산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합니다마는 저의 평소 생각하고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질의가 아니고 거기에 답변 중에 대체적인 그런 말씀으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경제국장께서 여러 가지, 맡고 난 이후에 주문이 너무 많아서 아마 머리가 터질 겁니다. 그런 걸로 저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신 데 아까 무역전시관에 대해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60억이라는 이런 예산을 따줬는데 28억 밖에 못 썼다. 그러면 나머지 근 30몇 억을 우리가 예산이 불용예산으로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28억 예산 세우는 걸 60억이나 세워놨다 그러면 이게 뭐 잘못된 것 아니냐? 그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설계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을 넣고 이렇게 해서 60억을 세운 건지? 안 그러면 막연하게 그 평수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세운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담당하신 분은 조금 알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28억 줄 것 같으면 벌써 아마 처음 예산 가지고 다 됐을 텐데, 예산까지 추가하기 위해서 년도를 이래 늦춰가면서 예산 따고, 또 예산 따고 해 가지고는 길게만 갔지, 나중에 실제 해 보니까 처음 딴 예산 가지고 다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어떻게 됐느냐? 이 말이예요.
위원님 조금 복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예산이 59억 2,300만원이었습니다. 시설비가 57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시설비 중에는 공사비가 49억 2,400만원, 관급자재비가 8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외에 시설부대비가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이렇는데, 공사가 이번에 낙찰된 공사비 4억 9,240만원을 예정가격이 46억 7,000만원으로, 그것이 31억으로 되어서 거기서 상당히 15억 정도의 다운이 됐습니다. 다운됐고, 그래서 말하자면 관급자재비는 별개입니다. 8억 2,00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금액 31억하고 관급자재비 8억하고 하면 한 41억 공사비가 들어가고 거기다가 플러스하면 또 시설부대비가 1억 7,000만원 정도 더 듭니다. 그렇다면 한 43억 정도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공사를 할 때는 예산회계법에 상세한 무슨,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가장 정확하게 예견을 했어야 좋았을 것 아니냐하는 그런 말씀으로써 받아들여 집니다마는 이건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낙찰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28억 8,000만원, 그래 아마 될 겁니다. 그건 재무국에서 보고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그러면 자료를 전부다 확인해 가지고 서면자료를…
그거 자료를 쭉 확인해서, 아까, 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해서 그게 좋은 시설물로 돼야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60억에 가까운 돈 가지고 한 30억 쓰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해 가지고 이월을 시켜버려야 되니까 우리 재무산업위원회로 봐서는 뭔가 좀 지원을 해서 더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준 돈도 못 썼다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러니까 공사에는 지장이 없고 시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계 그대로, 공사의 집행은 그 예산으로 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자가 있을까봐 걱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행정은 뭐니뭐니해도 획기적인 구상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관한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가 지금 신 경제 100일 계획을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신경제의 대상자들 또 국민의 또 시민들의 반응 그러면 뚜렷한 무엇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께서는 대충 어떤 반응이 왔더라.
그러면 성과 대비를 해 보니까 안 할 때보다는 낫더라. 그러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걸 어떻게 또 가미를 시켜 가지고, 또 잘 해봐야 안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신고 센터 설치운영이 251개, 사회단체가 6개, 그러면 이것에 관한 성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론 사회단체하고 또 지금 집행부 관계공무원들하고 열심히 물론 했겠지마는 그럼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어떻게 되더라. 그건 다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피부로 느꼈으면 6개 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성과표, 어떤 성과로써 무작정 6개 단체가 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어떠한 격려를 했다든지, 어떠한 교육방법으로 하든지 그 분들의 성과와 또 집행부에서 하는 성과, 그러한 것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일층 해 가지고 또 그 분들을, 솔직한 말로 소비자단체를 6개소에서, 지금 사회단체에서 권장을 하고 권고를 해 가지고 또 한 10개로 만든다든지 그래가지고 성과가 있으면 확산시켜나가 가지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어떻게 달라져야 안되겠느냐? 이런 계획성이라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아는 데까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신 경제계획의 평가라 할까,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 경제라 하는 것은, 100일 계획이라는 것은 신 경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단계이고 앞으로 지금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평가할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 경제 계획의 일환으로써 금융실명제 같은 것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까지 그런 아픈 고통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다만 신경제의 기본모델이 참여와 창의라는 그런 대전제가 되어 있고, 과거의 정부 주도형의, 대기업중심의 기업경영 방식에서 지금은 중소기업중심으로, 또 많은 경제주체들이 참여하자 하는 그런데 철학을 담고있기 때문에 이건 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마는 현재까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기로는 대개 일정계획에 따라서 큰 차질 없이 신경제의 그런 큰 사업들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체의 구조개선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고용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과제가 워낙 큰 과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평가를 하기는 좀 이르지 않겠느냐?
다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감도는 현재로 봐서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의 소비신고와 단체 육성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신고센터는 참 번거로운 일 입니다마는 앞으로 경제가 한 단계 선진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 활동이 매우 강화돼야 됩니다.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 물가를 잡는 문제하고 또 이와 곁들여서 소비자단체의 활동이 강화돼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권익이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6개 단체에서 5개 단체에다가 약간의 경비를 보조해 주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주부클럽을 비롯한 YMCA라든가 YWCA라든지, 이런 데서 그야말로 자원봉사적 성격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시의 행사가 있다거나 할 때 그 분들을 항상 가까이 불러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우리 시정의 소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자주 접촉을 하기는 합니다. 이렇다 할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이라든가 다른 것만으로 지원할 성격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같은 하나의 의식으로써 따뜻하게 서로가 같은 공감대를 유지하면서 해나가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봉사업이거든요. 봉사업이니까 이걸 다독거려 가지고 잘 좀 되도록 집행부에서 권유를 하고 여성들이 주로 많지요? 그러니까 이걸 친절하고, 일본나라 같은 데 가보면은 엄청나게 잘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람을 토대로 해서 범 국민적으로 인식을, 이 내용 안에는 의식개혁도 포함된 겁니다.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은 깨우쳐 주고 선도해 주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차분히 좀 아름답게 해 보자 하는 겁니다.
강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6개 단체가 부족하면 솔직한 말로 팔각회도 저가 가지고 있지만도 팔각회도 약 3,000명이 되는데 거기도 좀 하라 하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진보적이고, 아닌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활로 찾는다 하면은 팔각회니 로터리니, 저런 사람을 지명해 가지고 당신은 몇 날 몇 시까지 거기 좀 상주해라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자체가 어떻게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소를 짓고 좋은 인상으로 대해주고, 또 그 사람이 물어보고 돌아갈 적에도 대한민국이 이제 좀 소비자보호단체라는 것이 가보니까 너무나 알뜰하고 친절하게 잘 해주더라. 법이 없어도 거기 가면 다 알려주더라. 이런 식으로 앞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잘 명심을 하셔 가지고 정보교류를 집행부하고 사회단체 이 사람들하고 면밀한 유대를 가져 가지고잘 좀 해 나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뜻 있는 단체들의 의견을 물어서 가능하면 많은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마칩시다.”하는 이 있음)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점심식사 후 계속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정각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오전에 이송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발연구소 관련 답변을 듣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송학위원님께서 신발연구소에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미처 신발연구소장을 여기에 참석을 못 시켰습니다마는 신발연구소장이 왔습니다. 인사를 올리고 신발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발연구소 소장 민병권박사입니다.
2대 소장으로 88년 9월 13일 취임을 해서 오늘날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송학위원께서 저희신발연구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오지 않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신발연구소의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서 조금 준비한 것을 갖고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신발연구소 시비보조에 대해서 금년에 3억 원이 출연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정부예산방침이 아까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국비지원하고 지방비 연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상에 제가 좀 부족한 탓으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예산에는 3억으로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이 되었을 경우에는 국비지원 자체가 그 금액이 비례를 해서 줄게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심의를 위원님들이 하실 때 이 점을 각별히 고려를 해 주시면 어려운 신발업계 기술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신발연구소에 대해서 얼마나 업계의 프로젝트가 상품화되어서 활성화를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신발이 사양산업이라 해도 신발을 신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발은 신어야 된다. 그런 명제에서 우리가 본 다면은 얼마나 첨단화되어서 인체에 편안함을 주고, 또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한국사람이 손재주가 좋다고 평가할 때 신발은 결코 사양산업이 아니고 반드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는 시각에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신발연구소에서 과연 업계의 수출과, 또 질 향상에 기여를 했다면 7억이라는 자금을 업계에서 왜 내지 않았느냐, 자기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분명히 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과연 업계에서7억을 분담을 못 하도록 그만큼 어렵느냐, 아니면 7억을 94년도 예산에도 역시 넣어 놓았는데 또 안 들어온다 할 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예산상의 문제, 또 그 경제기획원에서 시비지원과 비례를 해서 준다면은 우리 부산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신발산업을 육성시킨다는 차원에서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 5억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증액을 여기서 결의를 해야됩니다. 증액을 하기로 결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예결에 넘겨주어야 만이 우리가 이 안건심의를 해서 증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소재개발을 과연 현실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상품화가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그분들에게 바로 이것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지금 저도 연구실적을 봤습니다마는 그것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솔직하게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충족됐다면 얼마든지 분담금이 7억이 아니라 15억도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들어 왔을 때 해결방법, 이런 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지역경제국에서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는 이 신발연구소도 지금 이런 연구실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업무보고를 해 주어야 압니다. 왜냐하면 이 신발연구소가 결국은 많은 연구결과가 부산에 있는 신발업계에 상당한 희망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그래야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더 지원도 되고, 또 더 우리가 신발연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직접 한번 얘기해 봐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발업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왜 중단이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참 신발업계가 신발연구소를 말하자면 설립한 업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신발업계 이외에 타 산업에서 이렇게 연구소를 설립한 산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만큼 신발산업계가 어떻게 보면 앞장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한 2년 정도입니다. 2년～3년 정도만, 말하자면 지원이 되고, 과거 한 2년 반, 지원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4,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4,000만원이 아니라 그 전해에 어음을 받은 것이 작년에 결산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4,000만원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희 연구소가 신발산업계에서 2년 반을 원조를 못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자면 책임이 신발연구소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그것은 전적으로 부정은 못하겠습니다.
단, 이런 점은 있습니다.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연구개발의 횟수가 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과연 한국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하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발산업만이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상공부산하의 자동차부품연구소가 생겼습니다. 또 전자부품연구소가 생겼습니다. 또 그 이외에 한 7개의 연구소가 사실은 신발연구소가 잘 된다고 하는 평이 상공부내에서 나가지고서 그래서 그 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부품연구소가 직원이 150명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100명이 감원이 되어서 5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장이 갈렸습니다. 또 전자부품연구소는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돈이 어떻게 되어서 많은 연구소 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공부산하의 7개 연구소가 전부 신발연구소 같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똑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상공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발연구소 뿐만 아니라 대구, 진주, 또 서울에 있는 기타 연구소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고 그런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쯤에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희 연구소가 참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한국의 사정에서 연구개발에 횟수가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라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안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2년 반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국고로 부산시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지금 2년 반을 제가 연구소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연구 결과가 그 정도 나와서 저는 상공부에 가서도 그리고 부산시에 와서도 자랑을 좀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마는 이 정도로 연구를 열심히 하니까 좀 참아서 몇 년만 원조를 해 주시면 저희 연구소를 보람있는 연구소로 만들겠습니다하고 늘 그러고 다닙니다.
그래서 돈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노력을 했어요, 국고를 땄고요, 또 부산시에서 늘여주셨고 또 자체 저희의 프로젝트가 몇 십 억씩 하지 않습니까?
자체수입은 어떤 것입니까?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주는, 그러니까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를 과기처에서도 따고, 상공부의 공업기반기술도 따고요, 그 이외에 개인회사하고 프로젝트를 또 합니다. 그게 많습니다. I 프로젝트라고 independent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I 프로젝트라고 그럽니다. 그런 등등이 작년만 하더라도 18억인가 17억인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예산상에 자체수입이 약 50～60%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연구소가 이렇게 생겨 가지고 몇 년 동안에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도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신다면, 그래서 신발업계는 숫자적으로만 그냥 7억이고 6억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경제기획원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신발업계에서는 한 푼도 안내면 국고보조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경제기획원의 양해하에 6억, 7억을 넣어 가지고 안 들어오니까 몇 년 있다가 저희가 결산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는 2년 반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신발연구소의 연구결과가 어느 정도 신발업계에 공헌을 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어떤 면에서는 소재 쪽이 조금 강합니다. 저 자신이 고분자 쪽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고분자 쪽에서는 또 대한민국에서 다른 연구소에서 전혀 갖고 있지 않는 분야를 저희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무연구, 피혁연구는 대한민국 어느 대학이나 어느 연구소에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만이, 오직 유일한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연구한 결과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업화 되는데 생기원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연구 결과가 끝나고서 그게 사업화 되는데 평균 6～7년이 걸립니다. 아시다시피 중소기업들이 산업화하는데 6～7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의 결과가 이렇게 꽃이 피고 신발업계에서 느낄 수 있게끔 될 때까지가 6～7년이 아직도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답으로 만족하게 제가 질문에 대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실정입니다. 여하간에 저희로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도와주신다면.
위원장님!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안 묻고, 제가 연구소를 가봤습니다 그때 민박사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보고 우선 이제 자주는 못 가 봤습니다마는 격려는 드리고요.
이사회가 뭐 합니까, 거기에? 이사회 기능이 이런 것은 이사회로 하여금 각 업체에다가 분담금을 매기든지 해서라도 징수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사장이 누구시죠?
현재 이사장은 세원의 김병춘 사장님이십니다. 저희 이사회 구성이 전부 신발회사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발회사 사장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는 부시장님입니다. 그 다음에 상공도에 제2차관보, 경제기획원의 예산실장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발업계의 사장님 자체가 어려우시니까 이사님들 자체가 어려우시니까 돈을 못 대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사회의 이사장이 다소 여기에 대해서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사장은 아무도 하려고 안 합니다. 그게 실정입니다.
국장님! 곁들여서 이 신발연구소를 차릴 때 여러 가지 애로가 맡았거든요. 이만큼 이렇게 왔는데 이만한 횟수도 가고 제가 볼 때는 민박사님이 상당히 집념 을 가지고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김병춘 이사회 이사장님 한번 국장님이 만나서 이러한 것을 좀 해서라도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느냐, 이게 어디 됐느냐 모양이 이게 의회에 보고되어 가지고 김병춘 이사장이 여기에 나왔을 때 모두 어떤 생각을 가졌겠느냐 좀 도와 주라. 이렇게 해서 이게 시정이 되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민소장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사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할 정도로 업계가 어렵다는 사실을 좀 착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연구 성과품을 보면은 주로 자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상당히 자금을 많이 출연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E.M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연구소하고 좀 상관성이 조금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하나밖에 없는 신발연구소를 우리가 키워 나가야 되겠고, 기술개발이 여기서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는데 저도 서위원님 말씀대로 신발협회의 회장을 만나 가지고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도 전하고 노력을 같이 하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런 것을 제가 느끼는데 부산의 기계공업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요사이 기계는 쇠와 쇠와의 부딪힘이 아니고 소위 고분자, 말씀하시는 고분자간의 부딪히는 이런, 하나의 기계공업으로 상당히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압니다.
가령 하나의 예를 들면 옛날에는 쇠가 기여를 했지만 지금은 고분자계통의 기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신발연구소가 부산에서 신발만 생각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산업분야에 굉장히 할 일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도 어떻게 기회가 되면은 김병춘 세원 이사장님한테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좀 활력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민소장 혼자 맡겨 놓으면은 연구하랴, 운동하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소장님 좀 용기를 내서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은 녹산공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산 3억 되어 있는 걸 5억으로 증액하자는 그것…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예결 때 그렇게 증액을 요청하면은…
녹산공단 입주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전번 회의 때 공업과장께서 대략적으로 한번 했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 시 공업현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 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전 시간에도 다 우리 자료 참조했으니까 지금 그 현안문제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앞의 업무보고를 공업현황부터 다 들을 필요 없이.
그렇게 하시죠.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고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체 우리 제조업체가 7,200개입니다. 그런데 주로 순위를 보면 기계, 장비, 가죽, 신발, 섬유, 모피순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규모 별로 보면 98.1%입니다마는 종업원 수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비율로 보면 62%, 37%되어 있습니다마는 부가가치 면에서는 중소기업이 뚝 떨어집니다. 그 말은 영세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전국 비중은 90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7만 2,000개중에서 우리 부산시가 차지하는 것이 업체는 9.7%입니다만 생산액이라든가 부가가치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전에 보다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업입지는 부산시 도시계획면적이 647㎢중에서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37㎢입니다마는 실제 공업입지를 하고 있는 면적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은 그 밑에 9.1㎢에 불과합니다. 비 공업지역까지 합해서 14.4㎢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업체도 그 동안에 연간 한 89년부터 계속해서 연간 한 100개 정도가 양산, 금해, 울산, 창원으로 이전했습니다. 대충, 이상의 현황에서 녹산공단 공업배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산공단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즉, 우리 부산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 부가가치 기술, 자본집약적 산업을 유치를 해서 공업구조 고도화를 하는 문제 하나 하고, 시역 내에 있는 부적시설을, 또는 사상공업지역에 있는 이런 정비업체를 재배치하는 문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업구조의 고도화 문제는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의 공업구조가 노동집약적 산업이고, 자본제 산업의 구성비율이 저조하고 기술 집약적 산업구조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부산공업의 위상을 볼 것 같으면, 업체 수나 종업원 수는 경기, 서울 다음으로 세 째입니다마는 부가가치나 생산액에서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업구조 고도화를 반드시 잡아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제, 중간제의 비중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해서 자본집약적 산업구조화로 전환을 시키고 첨단, 성장유망업종을 유치해서 고부가 기술 집약적 공업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되겠고, 현재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주종산업에 대해서는 내부적 구조를 유도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업 재배치 부분만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 우리가 공업 재배치를 해야할 대상업체가 1,750개가되겠습니다. 사상공업지역 내에 정비를 해야할 것이 한 226개 업체, 그 다음에 사상공업지역 외 부적시설이 1,500개가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그 위에, 사상지역에서는 침수 우심 지역이 있습니다. 소위, 땅을 0.9m이상을 올려야 만이 물이 들더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한 268개 업체입니다.
이러한 업체들을 재배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 방향은 시 역내 공해공장을 이전, 집단화시키고 사상침수 우심 지역을 이전, 재배치하고 시 역내 용도가 위반되어 있는 공장을 이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용도위반업체, 공해발생업체, 하는 이런 것을 미루어 봐서 앞으로 우리 재배치는 이런 쪽에다가 중점을 두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녹산공단의 공업용지 수요 공급을 비교를 한다면 현재조합이나 단체 등에서 희망을 한 면적을 총괄을 해볼 때 560만평이 필요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녹산공단에 가지고 있는 땅은 108만 5,000평입니다. 이대로 한다면 약 450만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녹산공단에서 해결할 수 없고, 지금 신호공단이라든가 과학산업 연구단지, 가덕도개발 등으로 충당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녹산공단의 조성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장과 자연녹지, 공공을 합해서 210만평 입니다마는 실제 쓸 수 있는 땅은 108만평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을 90년에서 97년까지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토개공과 부산시가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 기간을 96년으로 당기 자는데 의견의 접근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433억 원정도 되겠습니다. 이 녹산공단은, 사업은 토지개발공사가 하되 상공자원 부가 관리권자로서, 부산시는 그 위임을 받은 관리기관으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녹산공단은 89년 10월에 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되고 91년 4월 30일에 국가공단으로서 건설부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92년 3월부터 어업손실보상 약정체결이 되고 92년 9월 17일부터 1공구 1차 공사가 착공이 되고 그 다음에 93년 3월 13일 에 녹산공단 관리기본계획이 상공자원부호부터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업권보상도 5월 달부터 착수해서 10월말 현재 81%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 달에 이미 해상부 공사가 들어갔고, 11월 8일자로 상공자원 부로부터 선분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공장부지 분양가격을 상공자원 부에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받아 가지고, 분양공고를 하고 희망업체를 신청을 접수를 해서 입주계약과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녹산공단 관리기본계획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상공자원부에서 고시된 내용입니다. 녹산공단의 조성목적은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상공부에서 이렇게 기본계획을 확정을 지어 놓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공업용지난 해결과 산업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는 것하고, 첨단 및 성장유망업종의 유치를 통한 공업구조 고도화 도시환경 및 조업여건 개선을 위한 공업 재배치 아까 말씀드린 공업구조 고도화와 재배치 문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공단용지를 용도별로써, 총 200만평 중에서 공장용지가 100만평, 기타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용지 업종별 배치계획은 총 108만 5,000평을 조립, 금속, 석유, 화학, 섬유, 의복, 정밀기계, 정보통신, 정밀요업, 기타로 해서 대개 보면 이것이 블록화로 해 가지고 업종별로 상당히 구조고도화에 중점을 둔 그런 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입주유형을 가지고 2가지로 나누어서 협동화사업 용지와 개별공장 용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협동화 용지는 30만 4,000평으로써 공해방지시설의 협동화 사업 효과가 큰 업종, 14만 8,000평, 이게 염색, 피혁, 염화안료, 도금 등이 되겠습니다.
영세중소기업, 도시형 업종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부지, 신 경제 5개년 계획상 단지확보요구업종, 상공자원부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발, 조선, 기자재 해서 115만평, 그 다음에, 나머지 78만 1,000 평은 개별공장 용지로써 입주 우선순위에 의해서 개별입주를 하도록 하고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임대공장 기타 해서 배분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과 관리계획은 먼저 입주대상업 종입니다. 대상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중 조림, 금속, 섬유화학, 섬유의복, 정밀기계 등 정밀요업과 그 외 업종으로서 부산지역 공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주종산업 및 지역특화업종, 부산지역 관련산업과 연계성 및 수출 비교우위상품 업종,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단 입지 여건에 부합되는 미래 성장유망업종을 우선으로 입주토록 지정을 하고, 공업용수를 다소비하거나 단지입주 부적절한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제조업체로서 부산지역 소재, 공장등록 된 중소기업 및 부산지역 공업구조 고도화, 지역경제를 선도할 부산지역내의 첨단업종, 단 협동화사업 용지는 중소기업진흥법 14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화 실천 계획 승인을 받은 이전 공장에 한합니다. 명지․녹산 산업기지 개발구역 내 철거업체는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신평, 장림 협업단지, 최초의 분양을 받은 업체는 입주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입주 우선순위는 개별공장 용지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철거를 해 이전한 업체, 사상공업 지역 내에 상습 침수, 우심 지역으로서 성고가 0.9m이상인 업체로서 성고 등 침수방지 조치를 하고 있는 이전하는 업체, 도시계획법에 있는 용도위반업체로서 기존공장을 폐쇄하거나 용도적합 시설사용, 또는 적정용도 사용지에 대해 매각하고 이전하는 공장, 수출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매년 500만 불 이상인 경우와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 불 이상으로써 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액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부산지역에서 창업이 승인된 업체 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순위가 경합될 경우에 우선순위입니다. 지역별로, 입주 형태별로, 부산지역에는 비 공업지역과 공업지역, 제한정비구역과 기타로 해서 비 공업지역에 있어서의 경우에서는 비 도시형 공장을 1번으로 하고 도시형 공장 을 2번으로, 그 다음에 기타지역을 3번, 4번, 이것은 부산시가 청학동, 가락동 등 11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는 제한정비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정비구역으로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공업지역에서는 비 도시형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도시형 순으로 해서하고… 분양면적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위 9,900㎡이하의 업체, 이게 경합 우선시의 이야기입니다. 3,000평 이하의 업체, 중소기업협동 조합 법에 의한 인가된 조합에 가입한 업체 전년도 수출실적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최근 1년간 매출액이 많은 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경합 시에는 우선 순위를 두고, 첨단업종 용지는 정밀기계라든지 매카트로닉스 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시 역내 소재, 첨단기술업종, 그 다음에 시 역외 소재, 첨단기술업종, 이럴 경우에는 경합이 많을 때는 수출액이 많은 업체 그러니까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시 역에서도 먼저하고, 시 역에는 안될 때는 시 역외에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협동화사업 용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의 진단결과에 따라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면적은 1업체 당 500평에서 5,000평 범위 내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개를 통해서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에 붙여놓은 배치도면이 대충 이 정신을 고려해 가지고 상공부의 배치계획을 가지고 정해진 것임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녹산공단 관리는 두 가지, 첨단업종을 유치해서 공업구조화를 시켜서 지역생산활동을 증가시키는 문제와 도심 내 산재되어 있는 공장을 재배치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공업용지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서 상공자원 부에서 계획된 것을 가지고 우리 시가 관리권을 행사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물어 보겠습니다. 녹산공단공업배치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랫만에 좀 더 공단다운 공단 이 된다는 그런 우리 부산으로써는 자부심을 가질만한 공단이 조성이 됩니다. 오늘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 여러 가지 상세하게 앞으로 시행해야 될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이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실천을 해 보면은 그 이상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례가 앞으로 발생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자격 있는 사람을 다 추려버리면 거기에 들어갈 업체는 극히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예견을 하시고 조금 사무적으로 융통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해야되겠다. 첫째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거의 중소기업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3,000평이하고 500평 이상이죠? 그러니까 거의가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은 들어가라고 그래도 이 땅 받아 가지고 대기업이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들어갈 형편도 아니고 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대기업은 없고 대충 이제 중기업으로부터 소기업인데 지금 흩어져 있는 부산시내 정비구역이라든지 사상공단은 거의가 중기업보다도 소기업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더 아픈 거예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나 일은 또 해야 되겠고 가야 되겠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각 협동조합의 이사회의 이사장들이 이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파서 말도 꺼내기 싫을 정도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좀 더 이상적으로 한다는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항에 가입된 업체, 또 가입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업종이 전부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별로 여기에 제한되어 있는 사람 이외에는 거기에 안 들어가니까 그 업종이 60개가되었든지 100개가되었든지 그 업종이 제한된 안에 들어가는 조합만 해당되지, 또 그 업종만 해당되기 때문에 많이 제한이 되고 또 아까 이런 제한, 저런 제한을 다 해 버리면은 극히 어려운 관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한 기간동안 협동조합하고 서로 의견규합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한 그렇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모여서 좀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 본 결과 몇 가지 제한된 의견이 거기에 다 나타나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충분하게 좀 지역경제국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일하는데 상호협조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경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위원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 보다도 더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현실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녹산공단을 어떻게 분양할 것이냐를 놓고 조합 측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이 60여 개가되고 실제 해당되는 조합이 30개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회원 수는 1,500개 정도로 제가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000여 개의 업체 중에서 회원가입이 된 것은 한 1,500개 밖에 안 됩니다. 땅이 없는 부산지역에서 108만평, 이 땅을 두고 우리는 두 가지 요리를 해야 됩니다. 첨단 유망산업을 해서 부산지역경제를 발돋움시켜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산재되어 있는 공장을 어느 정도 재배치시켜주어야 된다. 다는 흡수 못 합니다. 7,000개를 다는 흡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한정된 이런 용지 안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한정된 범위 안에 업체는 들어가야 되겠고, 그것도 공업구조화를 시켜야 되겠고, 가장 급한 것에 대해서는 재배치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합이라는 것을 중간기관으로 해 가지고 전적으로 거기에다가 의존을 했을 경우에 조합회원만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 녹산공단을 바라보는 수많은 기업체들의 그 여망을 우리가 저버릴 수가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합의 발전이 있어야 그 업체의 발전이 있다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도 알기 때문에 조합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조합 측에서 직접 분양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 고려해야 될 것으로 이것은 녹산국가공단입니다. 녹산국가공단은 지방공단하고 성격을 달리 합니다. 상공자원부가 국가계획에 의해서 부산이라는 지역을 동남벨트라는 차원에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유망산업을 넣어 가지고 뭔가를 하자는 국가적인 장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배치계획이 상공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업계와 조합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줄 수가 있을지 모르지마는 원칙문제를 떠나서까지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상론에 있어서 업체가 과연 분양이 많이 들어 올 것이냐, 작게 들어 올 것이냐 하는 그것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일부 의견을 들을 것 같으면 많이 올 것이다. 일부 의견의 이야기는 그 조건에 못 들어갈 것이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공단을 빨리 추진시키기 위해서 절차를 밟을 것은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의 말을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습니까?
예, 말씀 하십시요.
부산시도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연구가 많이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타 지역에서도 이 공단사업을 해 가지고 조합을 앞장 세워서 함으로 굉장히 일이 편리하고 그 업종들끼리 규합하는데 좋았다 하는 그런 공단의 표본이 하나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인천지구에 가면 남동공단이 있습니다. 이 공단을 처음부터 할 때에 각 조합 별로 이것을 전부다 종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합이 제1차로 거기에 입주자격 여부를 많이 심사를 해 가지고 그 공단입주자격의 심사라고 할까, 아니면 적격여부를 한 다음에 이 협의를 해 가지고, 또 그것이 관리 청하고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마 상당히 참고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해서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공업과장한테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이 조합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은 열악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의견 다 들으면 하나도 일 못 합니다. 조합이라는 대표기관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집약해 가지고 오라 하면은 굉장히 의견이 자기네 동업자간이기 때문에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해도 거기에서 결정된 것은 이 관리 청이 받아주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것을 전부 다 여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이 불평 저 불평을 관리청 자체가 이것을 전부다 수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다는 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왜 생겼느냐 하는 그 국가적인 차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동업자들끼리 앞으로 하는 사업을 통해서 기술개발도 하고, 공동사업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발전적인 경제개발에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창출하고, 또 거기에서 생산된 것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육성구매촉진법이 있어요.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등등의 정신을 살린다 할 것 같으면 협동 조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따라서 말씀 드리는 것은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지금 동남아시아권에도 많은 공단이 섰지마는 이렇게 어렵고 힘드는 공단을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부산시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에도 부산시 예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국장님 모시고 한번 세계를 돌아보았으면 싶어요. 공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태리나 이런 말하자면은 경제를 그 동안에 이렇게 침체되었던 것을 굉장히 부흥시킨 그런 나라들의 공단조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은 굉장히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관리청 일방적인 생각에서 하지 말고 좀 이러한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를 바래서 소소한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추후에 개별적으로라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정책적인 이런 배려에서 볼 때에, 많이 그런 의견은 수렴해야 되지 조금 일방적인 생각으로 가다 보면은 차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기회 있을 때 저도 좀 조언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서위원님께서 제가 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는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이 회원간의 권익도모와 기술개발 촉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국가공단을 조합에다가 분양을 위임한 사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남동공단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동공단의 평수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우리보다는 대단히 넓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있는 각 공단 중에서도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땅은 많이 있는데 안 되는 그런 것도 많고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 중국 같은 데는 땅 몇 만원 선으로도 공단이 분양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하고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부산 400만 대도시 안에서의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농촌 지역의 공단하고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개별조합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지마는 우리는 땅이 한정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또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의견을 저희들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기계조합 같은 경우에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들이 협동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동종의 업종, 적어도 산업분류표상에 같은 세분류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라야 협동화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업종들이라서 협동화될 가치가 없습니다. 될 수도 없고, 중소기업진흥 공단에서 협동화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조합도 비슷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단, 단일조합이 몇 군데는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기계라든가 금형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협동화 될 대상이 안 됩니다.
첫째, 단일안 업종이라야 되는데, 이게 안됩니다. 안되는 것을 조합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것이냐? 결국 비 조합원만 못 가는, 봉사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다만 조합이 공익성이 큰 것이기 때문에 공장이 등록돼야 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인가된 조합에 가입된 회원은 우선권을 우리가 부여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양사무를 우리 시가 다 못합니다. 적어도 조합에다가 우선, 그 안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조합을 통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조합은, 가령 기계조합이다. 기계조합이 500명의 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업종, 저 업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데 접수를 해 보면 안내를 해 보면 같은 계통의 조합회원이 몇 명이나 들어오고 또 다른 업종의 회원이 몇 명이 들어오느냐 이게 전부다 분류가 됩니다.
그래 분류가 되고 난 연후에 나중에 가서 이것을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협업화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협업화의 길을 모색하자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조합을 전연 중요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현실적인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태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조합대표 이사장들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미 국가공단에, 앞으로 집행하는 기관으로 볼 때 완전히 확신이 선 것 같은 입장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분들 말씀도 우리는 일리가 있다고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시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조합을 통해서, 조합이란 것이 사실 보면 필요한 존재면서도 또 각 조합원들은 필요 없는 존재다. 오히려 괴롭히는 존재다. 이런 것도 있겠지마는 역시 조합이란 것이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조합원도 조합에 대한 존재가치를 인정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뭐랄까, 체면이랄까,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것의 역할이랄까, 그런 걸 생각해볼 때 조합이란 존재가치는 지금도 인정을 하고 있지마는 그것보다 더 인정을 해줘야 되겠더라,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경영을 하면 오히려 시 입장이 수월치 않겠느냐? 이런 요지의 이야기도 있었고. 또 나중에 공단대지에 대한 분담금도 몇 년 걸쳐서 좀 편의성을 도모해 달라는 것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시에서, 우리 생각 같으면 가능한 범위는 국장말씀대로 가능한 범위는 좀 수용을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일을 하는 데 좋지 않겠느냐? 그러나 100%는 수렴하기는 힘들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도.
그런 요지의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녹산공단, 심지어 도매시장 등등, 이래 가지고 각 조합, 또 업체, 이렇게 논하면 상당히 이게 조정하기가 힘든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때 행정이란 것이 재량권이 있고, 또 하나의 기술이니까 100%기술을 발휘해 가지고 이번에 녹산공단 문제는 앞으로 배정할 때, 이 생활이 걸린 거거든요, 기업체, 소위 중소기업들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충분히 고려해서 접근을 해 가지고 결정을 지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견지에서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차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고, 또 업체 이사장들이 아까 다 다녀갔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큰 계획이라면 큰 계획이라고 봐야 되고, 그에 대한 부산의 공업구조를 고도화시켜 나가겠다, 첨단기술부터.
그렇게 해서 획기적으로 아닌 게 아니라 큰 일을 맡아 가지고 이걸 우리가 큰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소홀하게 일을 해서는 안될 문제고,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부산 근교에 인접한 공업단지가 생겨서 그것을 모든 걸 보완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업체간에 이익도 어떤 정도까지 있어야 되고, 또 국가이익도 돼야되고 그러면 이 중간교량 관계라든지, 이런 역할 관계, 이런 것을 잘 조화를 이뤄 가지고 이것이 뭔가 사회에서 불합리하게 됐다. 나중에 그 배치가 불합리하게 조정이 됐다.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간에 있어서 머리를 짜내 가지고 그런 소리는 우리가 듣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차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열심히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자료수집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래 해서 뭔가 마지막으로 완전무결한 공업배치가 됐다. 이러한 소리를 듣도록 특별히 이거는 특단에 노력을 경주를 안 하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서로 국가이익도 되고 업체도 이익이 되고 그렇게 서로 잘 화합이 돼 가지고 멋진 공업배치가 되어서 우리가 지역공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알차게 해 볼 그런 큰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강태홍위원님과 강차만위원께서 한결같이 조합의 의견도 존중하고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공단에서 상공부가 관리권 행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합에서의 이야기는 조합을 통해서 접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요약해 보면, 그 다음에 심사 때 조합에 가입된 자를 좀 우선순위를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분양을 조합별로 해 달라, 이런 것으로 대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을 통해서 접수가 되고, 조합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창구역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바람직하고 조합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각 회원사들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비 조합원은 여기는 물론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비 조합원은 천상 구청이나 시를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조합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서로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우선 순위하는 문제도 조합 가입권자에 대해서 저희들도 분명히 아까 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 번째, 분양권을 달라 하는 이 문제는 이거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취지를 잘 압니다. 과거에 우리가 국가공단을 하지 아니할 때 신평․장림공단을 할 때는 이런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건 조합이 모여서 돈 모아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땅 샀습니다. 사서 분양했습니다. 지금은 안됩니다. 조합이 과연 그 능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합니다.
그 다음에 협동화를 이야기하는데 다 협동화가 안됩니다. 개별업종별로 이것이 다 동종사업이라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가령 한 조합 안에 동종업종이 몇 개나 있겠느냐? 있으면 그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협동화 사업을 지정할만한 그 능력과, 또 그런 것이 자격요건에 해당될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느냐? 만약에 그 조건을 걸다가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될 수가 없고 다만 국가에서 지정한 몇 개 청와대에서 옛날에 결성한 공해 문제, 국가 정약사업으로 하고 있는 조선 기자재 문제가 우리 지역 특화사업으로써 육성해 놓은 신발단지, 이거는, 이것도 그냥 조합에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조합에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되, 나중에 협동화 될 수 있게끔 업종을 모아 가지고 그렇게 레이아웃을 그려 가지고 그것도 진흥공단에다가 승인을 맡아서 승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협동화 이야기를 흔히 쉽게 하는데 협동화는 국가예산도 안 되는 겁니다. 협업화는 가능합니다. 나중에 같이 모여지면 모여진 거를, 우리 기존 조합에서 가령 분류를 할 것 아닙니까? 분류가 되어 모여지면 같은 패거리 모아 가지고 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 의사가 합치되면 그건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되지요, 그게 우리가 바로 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 이야기하는 뜻이나 저희들이 지금 하고있는 뜻은 그게, 표면상으로는 다른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는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첨단산업이라든가 재배치라든가 이 두 가지를 대의명분 중심에서 이걸 하다가 보니까 좀 딱딱하게 보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이거는 접근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아까 강태홍위원님께서 분양조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중요한 것이 분양조건 문제입니다. 분양조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저희하고 토개공하고 일주일동안을 투쟁을 했습니다. 상호 의견을, 입장조율을 해서 업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자금 사정이 어려운 문제, 업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저희들더러 분양조건을 좀 완화해달라 금액을 다운하자. 이런 것을 해 왔습니다. 토개공도 국가가 경영하는 하나의 기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개공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결국 경제기획원과 건설부의 어떤, 그런 테두리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가격 선을 어느 정도 정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상공부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노력을 저희들이 무척 그런 입장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실제 가격 문제, 60만원, 비싸다 이랬는데 어떻습니까? 가격 문제, 그건 어디에 근거가 확실히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토개공에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냈습니다. 원칙을, 부산시하고 토개공하고 할 때, 조성원가에 이윤을 5%로 가산을 했습니다. 옛날에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중간에 좀 수정이 되어 가지고 조성원가에다가 토개공이 갖고 있는 자본비용을 빼고, 업계가 내는 선수금을 빼고 그래 가지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윤을, 그러면 총체 금액이 줄어지지 않습니까? 줄어진 그 금액에서 이윤을 5%로 가상을 하면 현재 지금 추정돼 나오는 것이 60만 4,000원 꼴로 나옵니다. 한 때는 그게 72만원 선까지도 나오고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그건 오랫동안 토개공과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에 그 근사치에 도달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정한 기간으로 분양해서 10억 미만은 3년 분할, 40억 미만은 4년 분할, 그 이상은 5년 분할, 이런 상환방법으로 원칙을 정해 가지고 상공부 승인만 받으면 결정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럼 거의 결정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시대가 지금 땅 장사하라 그래도 할 때가 아닙니다. 과거에 땅 투기할 때, 그런 사상 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큰코다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기업하는 사람이 그 땅 해 가지고 득 보자 이런 사람은 시대망상증 걸린 사람, 미친 사람 빼고는 없어요. 또 사실이 그렇고. 그러면 60만, 이렇게 되는데 공장 지으려 그러면 적어도 땅값의 4배 봐야 됩니다. 땅값은 기계 넣어야 되지요. 거기에 건물 지어야지요. 거기에 기타 설비 넣으면 꼭 4배거든.
그럼 평당 240만원 있어야 공장 짓는다. 그러니까 부산의 중소기업이 거기에 그렇게 넘실거리다 보면 자기 하는 것, 어느 귀신 모르게 잡아가 버리는 거야 이걸 우리조합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하려 그러면 대금지불방법, 육성하는 그런 지원이 상당한 부분이 고려돼야 되겠다 하는 게 조합 대표자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토개공이 생각하는 거나 시가 생각하는 거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과연 공장이 돌아갈 때, 평당 얼마에 돌아가겠느냐 하면, 최소한도 4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60만원 주면 4, 6이 24가 돼야 공장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돈을 내어서 중소기업이 공장 지어서 간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 원가를 최소한도로 이렇게 축소 안 시키면은 중소기업은 갈 곳이 없고, 우리 나라 국가 경쟁력은 전혀 없다. 우리 국장님이 제 얘기하는 걸 나중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한 평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120만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벌써 두 배라고요, 전기 넣고, 거기에 기계 넣고 설비하면은 평균 한 60만원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꼭 4배 이상 들어갑니다. 이런 걸 생각해 밖을 때 직접 이 중소기업에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나 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회의 때 얘기했던 그 말을 상당히 우리가 신중하게 청취를 해야 된다. 참고로 한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의 위치가 워낙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누구나 걱정하는 문제였습니다. 농촌지역처럼 있는 땅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바다를 매워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가격문제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있어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당하게 지원을 하고 또 원가를 최소한 절감해 가지고 나온 것이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기업체로 봐서는 값이 떨어져야 되겠는데, 그거는 원가가 그래서 저가 뭐라고 말씀을…
시의 방침대로 하면은 60만원에 못 들어올 사람은 못 들어오지만 100만원씩에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겠어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모순이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은 뭐 하나의 예를 들면은, 지금 저기에 동국제강 옮기는데 다 가져 그래도 좋다 그러고 갈 겁니다. 그건 되지요.
아파트 지으니까?…
그건 어렵게 봤을 매 가격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아무리 분량, 그거라도 지금 부산시 근교에서 60만원 하면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그 사람 들으면 심각하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60만월, 50만원 그 이하 짜리는 없거든요. 그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안 그렇습니까? 100만원이하 짜리 땅이 지금 없지 않아요?
지금 사상 쪽에 가면 지금 땅값이 많이 내려 가지고 공장 지어놓은 것 그거 얼마라고 내가 말은 못하지마는 공장 지어놓은 것 평균 해 가지고 아마 170, 80만원이면 살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까 내가 그런 논법으로 가거든. 거기다 건물 짓고 기계 넣으면은 240만원 들어가니까 되느냐, 그 말 이예요, 공장 안 된다 그거예요.
좌우간 가격문제는 적자가 난다하는데…
자꾸 그렇게 원가가 들었는데, 들었는데… 그래 저는 이겁니다. 원가가 들었는데 이걸 국가에서 부산시에다가 엄청나게 지원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공단의 설립된 목적대로 분양되도록 하자, 그거죠. 국가 보조를 엄청나게 좀 받자, 이겁니다.
이송학위원님!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분양방법이 시청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이야기됐는데…
(“조금이 아니라 많이죠” 하는 이 있음)
자기들은 많이 이야기를 했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지역경제국장 이야기로 보면은 조합에 분양권은 주진 않지마는 그 조합이 원만하게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할 수 있겠다하는 그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문제가 우리 서석호위원님,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 되면 해결이 안됩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 지거든.
그 분들도 상당히 이해를 하고 또 양보를 하고…
(“처음에는 그게 아니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위원의 부탁은 지금 개별공장용지가 한 70만평되는데 정말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하는 업체라든지, 또 상설 침수지역이 돼서 성토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업체라든지, 또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공장을 폐쇄하는 이런 분들 잘 선별해서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혜택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입주가 돼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데이터까지를 다 사전에 염두에 두고…
그렇죠. 그래야 합리적이 되지…
멋진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부산에 그야말로 경제기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경제기지가 돼야 되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을 앞으로 관리청장으로 그쪽으로 모시면은 저와 똑 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가 한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주자 선정관리 계획은 우리 시장님이 이건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이건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럼 다 승인 받은 사항입니까?
그렇죠.
이 입주자 선정은, 그럼 여기에 이 선정대로 하시는데 중소기업을, 그래도 문제, 서로가 경합되는 사항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이 선정하는 위원이라든지 그런 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계획이 됩니까?
별도에, 우선 지금 저희들이 이 분양조건 문제가 상공부에 한번 더 승인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승인이 되고 나면 분양공고를 한 한달 정도 할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접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접수하는 방법은 이건 사무적인 문제입니다. 사무적인 문제는 우리 시가 하는, 시하고 구청이 하고 조합도해서 쭉 이렇게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보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진단이 나와질 겁니다. 진단이 나와지면 심의하는 문제는 서면심사가 주로 되겠습니다. 주로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 쪽 되어 있으니까? 등록을 했느냐? 업종 분류표에 맞느냐? 안 그러면 침수업체라고 선고한 증서가 붙어 있느냐? 이런 것을 쪽 서면심사가 됩니다. 서면심사를 일단 해 가지고 분류를 할 필요가 있을 때되면, 그해는 조합에 계시는 분들도 좋고, 우리 관계자들 해 가지고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심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방금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말씀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 선정과정 등등에 잡음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오늘 중소기업 부산지회장을 비롯해서 조합 이사장들이 대략 건의한 의견이 분양공고 시 조합에 가입된 업체나 동종의 비 조합계의 공단 신청 시 조합에 서류를 신청하여 부산시에 제출하고 부산시는 업체심사, 이 업체심사는 부산시가 결정한다. 단 자기들 건의는, 조합가입 업체는 가능하면 우선권을 주도록 건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에 분양대금이 중요한데 방금 가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상공부와 또 토개공 등등, 우리 부산시에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단 이 분들의 이야기는 내년 1, 2월 중 업체심사 결정 후 상반기동안 계약금 10%는 지급하고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하되 반드시 96년 말까지 공단조성해서 사용권을 업체에 주고 잔금에 대해서 후 납부하는 조건으로 건의를 합니다.
또 들어보세요. 두 째는 내년 1, 2월 중 업체심사 결정 후 10% 신청계약금을 지불하고 완공 인수시 40% 지불하고 나머지 50%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장께서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점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양가격은 우리부산시가 결정을 할 그러한 지금 현재 시점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갈음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지역경제국장님이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접수해 가지고 심의하는, 이건 국가공단은 분양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시가 다 집니다. 시가 다 지기 때문에 조합이 공식적인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접수는 접수를 해 가지고 같이 사무협의는 하더라도 결국은 결정은 시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시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권한이 서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만 조합하고 충분한 협의는 해서 입장을 살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분양조건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분양조건을 제시하고 특별한 권한이 없습니다. 바로 이야기하자면 부산시가 그 공사는 돈을 안 댔습니다. 모든 사업은 건설부, 상공부가, 국가기관에서 토개공으로 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분양권자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행정적으로 그 업자가 선정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놔놓고 토개공과 저희들은 무척 다퉜습니다. 우리 업계를 생각해서 이 자금 분양조건을 조금 수월하게 해보려고 무척 했습니다마는 토개공도 국가경영 하는 기업체기 때문에 자기들 딱 그게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조금도 양보 못할 부분에서는 양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금 10% 같은 것은 같은 의견입니다. 그건 같은 의견이고, 분양조건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10억 미만에 대해서는 3년 분할로, 40억까지는 5년, 4년, 그 이상은 5년, 이런 식으로 하고 공사기간, 준공시기를 업계에서 가장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96년까지 되겠느냐? 입주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못을 딱 박았습니다. 저희들 공문으로 딱 회시를 받고, 착공 가능한 시기는 95년, 입주 가능한 시기는 96년,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산시하고 토개공하고 협의를 보고 나머지 분양조건 문제는 토개공에 방침을, 부산시가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 옥신각신하다가 토개공에 어떤, 다른 국가공단에 분양한 예로 해서, 그 조건으로 해 가지고 상공부에다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간담회 한 내용을 질의를 받았는데, 그건 하나의 조합 이사장들의 하나에 민원입니다. 그걸 정식으로 재무산업분과위원회에서 수렴을 했으니까 정식으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정리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국장을 거쳐서 시장 앞으로 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한테 되는 것, 안 되는 것 통보가 되고, 그렇게 정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는 내일, 그러니까 25일날 서면으로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 제출토록 했고, 대략 제가 중간에 그 분들의 이야기를, 청취한 것을 제가 여기대략 오늘 그 질의로서 한번 답변을 물은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관계는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 서로 토의를 해서 녹산공단 관계,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홍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지역경제국장께서 방금 말씀대로 이건 상공부에서 다 결정한 사항이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다 공사도 하고 다 이렇게 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시민의 대표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하면서 우리 시민의 입장도 대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도 가지는 것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문제만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 부산발전과 우리중소기업 발전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해서 꼭 필요하다면 우리 모든 분들이 총동원되더라도 확실한 이러한, 녹산공단이 시민에게 또 부산 중소기업활성화에 꼭 보탬이 되는 이러한 계획도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할 부분이 있고 정부가 할 부분이 있고 토개공이 할 부분이 있고 각 분야가 있습니다. 다 주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더라도 그 한계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우리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상공부에 기본계획이 내려온 당시부터 벌써 이 문제는 상당하게 고려가 되어있는 내용들이고, 그 이후에 또 가격문제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협의를 하고 간접지원시설문제부터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가격도 그렇게 결정이 됐고 분양하는 시기문제도 여러 차례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현재 이렇습니다. 97년 공사할 것을 96년으로 당기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 분양 문제도, 선 분양문제도 제기가 되고 이렇게 해서 기간도 1년 당겨져야 부산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서 타임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96년 입주를 하고 95년 착공을 하고 그래서 분양을 금년 연말에까지 분양공고를 내고 94년부터는 분양이 되어져야 저쪽 토개공에 공사가 제대로 되겠고 부산 시 장기개발계획하고 맞쳐지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분양방법 문제에 대해서는 업계에 여러 가지 이견도 있겠습니다마는 장래적인 어떤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업계의 어려운 사정은 저희들이 일을 해 나가면서 최대한으로 시가 노력할 것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이 잘못 되면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가 지연되면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기지가 늦어진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가지 업계에 조율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의 틀은 변경되어서는 안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가 양심과 어떤, 충정에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그걸 만들어서 시장님 앞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내자. 그 말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거기서 결정…
그건 방금 말씀 올린 대로 내일 접수 되는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또 거기에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거기에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우리 시의원들이 장시간 그 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거 바쁜데 장시간 토의도 하고, 우리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채택을 해서 되는데, 이게 백지화 비슷하게 돼 버리면 이게, 시의원들 체면이 안서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지마는, 안 그렇습니까? 시장 앞으로 민원의 뭔가 수렴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데, 그것이 적당하게 얄궂게 되어서는, 우리는 당신네들 초빼기 해서 공가도 분이 안 풀릴 정도로, 체면이 안 서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뜻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성의껏, 위원님들의 입장을 성의껏 해서…
고려를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어려운 부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의 역할은 우리 부산으로서 대단히 중차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산은 이 중소기업이 98%인 점을 감안하고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이 부산발전이라는 점을 명심해서 특히 녹산국가공단을 중소기업의 활성화 계기로 삼아서 좋은, 이러한 결실을 맺도록 당부 드리고, 오늘 위원 님들께서 지적한 문제, 또 국장께서 답변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실천하여 주시고, 부산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지역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地 域 經 濟 局 長 蘇尙譜
商 政 課 長 李三泰
신 발 硏 究 所 長 閔丙權
地 域 經 濟 課 長 崔太珍
工 業 課 長 尹一福
農 政 課 長 李鐘明
農 産 物 都 賣 場 管 理 事 業 所 長 金春光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28 회 | 제 9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7 |
| 2 | 1 대 | 제 28 회 | 제 8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2-17 |
| 3 | 1 대 | 제 28 회 | 제 8 차 | 내무위원회 | 1993-12-17 |
| 4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21 |
| 5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내무위원회 | 1993-12-04 |
| 6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2-03 |
| 7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7 |
| 8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6 |
| 9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15 |
| 10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3-12-03 |
| 11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2-02 |
| 12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5 |
| 13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본회의 | 1993-12-24 |
| 14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10 |
| 15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3-12-02 |
| 16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6 |
| 17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6 |
| 18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6 |
| 19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5 |
| 20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3-12-21 |
| 21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3-12-16 |
| 22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9 |
| 23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6 |
| 24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5 |
| 25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5 |
| 26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5 |
| 27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4 |
| 28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3-12-17 |
| 29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2-17 |
| 30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2-17 |
| 31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1993-12-17 |
| 32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2-17 |
| 33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8 |
| 34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3-12-01 |
| 35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3-11-26 |
| 36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5 |
| 37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5 |
| 38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5 |
| 39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4 |
| 40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4 |
| 41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7 |
| 42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3-12-04 |
| 43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2-03 |
| 44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3-12-03 |
| 45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2-03 |
| 46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2-03 |
| 47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3-11-30 |
| 48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3-11-25 |
| 49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4 |
| 50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4 |
| 51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4 |
| 52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4 |
| 53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3 |
| 54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6 |
| 55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2-02 |
| 56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3-12-02 |
| 57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2-02 |
| 58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2-02 |
| 59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3-11-25 |
| 60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3 |
| 61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3 |
| 62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3 |
| 63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3-11-23 |
| 64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3 |
| 65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3-11-20 |
| 66 | 1 대 | 제 28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3-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