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11월 30일 (수) 10시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인도 감사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의 의욕에 찬 활동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마는 짧은 기간동안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기대하기란 실로 힘든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정감사를 통해 나타난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시정질문의 기회를 마련하여 시와 교육청의 책임 있는 소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질문하실 동료의원들의 알찬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보다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질문하실 의원 수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한 분 씩 모두 여섯 분의 의원들이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순서는 질문 일정별로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하도록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간으로 제한이 됩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구대언의원, 김주석의원, 박정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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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입니다. 회의는 먼저 세분 의원의 질문과 이에 대한 시 측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대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시장님, 실국장님, 부산시의회가 개원된지 2년 4개월이 지나갑니다. 비록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의 자리 이동도 많았습니다. 또 의회의 시정 요구사항도 많았고 시정도 부분적이나마 된 줄 압니다만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되돌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산 400만 시민은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밝은 미래를 구상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다는 탄식이 실감나는 현실입니다. 어느 동료의원은 부산이 아니라 불산이라 하였습니다.
시장님, 동료의원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제대로 마실 물, 숨쉴 공기마저 찾기 힘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환경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녹지공간은 생명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선을 살리기 위하여 도시주변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환경파괴를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20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바이기에 우리 그린벨트내 주민들은 그 어려운 고통을 감내해 가며 살아가고 있으며 정부는 정부대로 끊임없는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그린벨트완화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공언하고있는 이 현실에 우리 부산의 시정방향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는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노력하는 환경보호운동에 역행하여 환경파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자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곡동 쓰레기매립장 조성 예정지는 부산의 명산인 금정산 못지않는 명산 봉화산내의 한작골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부산시민이 금정산을 아끼듯 봉화산 또한 아끼고 사랑해야 할 곳입니다. 시장께서도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듯이 동쪽으로는 50만평 명지주거단지가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지사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 남쪽으로는 녹산국가공단 및 신호지방공단이 들어서고 북으로는 연탄연료단지 조성으로 서낙동강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부산 미래의 희망이 가득한 곳에 단견행정으로 인하여 서낙동강권 개발이라는 훌륭한 작품을 쓰레기 매립조성으로 망치는 꼴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도 부산의 쓰레기문제는 심각한 당면 과제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악취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400만 부산시민을 위하여 희생을 한다고 합시다. 또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측의 계획은 봉화산의 7부 내지 8부 능선까지 매립하여 봉화산을 쓰레기 산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올시다. 1만명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중심에 거대한 쓰레기산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서작성을 총괄한 교수님도 쓰레기를 매립하면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하였습니다.
중앙에서 환경개선을 고려하여 보완지시를 통보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건설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여 재신청토록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쓰레기매립장 영향권내에 피해 주민의 동의 없이도 행위허가 승인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하다면 피해 주민의 동의를 받아낼 복안은 갖고 계신지, 세째로 매립장 조성시 발생하는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산이 아니고 늪이나 바다매립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 쓰레기 처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서낙동강권 개발속에 유일한 녹지공간 봉화산을 살려 미래의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의장님,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봉화산의 전경이 담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봉화산 정상에서 찍은 부분입니다. 조금 앞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봉화산을 중심으로 사면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이 사진에 담겨져 있습니다. 봉화산에서 북쪽으로 보면은 제일 상단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북쪽에 보면은 옴팍한 토지가 과학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곳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전경이 녹산벌판이고 서낙동강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이 연료단지가 들어 설 곳입니다. 중앙부분은 붕화산에서 동쪽으로 난 전경입니다.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 부분이 하단, 엄궁, 다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화산에서 내려다본 울밑 몰운대입니다. 그리고 몰운대 앞쪽에 백사장 부분이 명지55만평 주거단지가 들어 설 곳입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는 제일 밑 쪽 사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산에서 봉화산 정상에서 바로 가덕도를 향하여 찍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동쪽부분에는 신호지방공단이 들어 설 부분이고 그 위에서 바다면이 보입니다. 바다면이 보이는 부분이 녹산국가공단이 들어설 곳입니다. 그리고 작은 사진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봉수대를 배경으로 해서 찍은 것입니다. 봉화산 정상에 봉수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유적지가 있고 녹산벌판이 내려다보입니다. 그 중앙에 있는 부분이 본 의원이 설명한 봉화산 내에 한작골 이라는 곳입니다. 아주 적습니다. 골짜기는 그렇게 시 측에서 설명한 부분보다 여러분 동료의원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주 협소한 경우가 아니냐 이러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봉화산에서 가덕도를 내려다 본 사진입니다. 이렇게 전경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죠 아름답고 아주 전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우리 도시주택위원회에서 동료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봉화산 정상에 꼭 한번 모시고자 하는 바램입니다. 그 봉화산 정상에 올라서 보면은 과연 여기가 쓰레기가 들어 설 곳인가 하는 걸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생각을 다시 하실 것입니다. 꼭 한번 의장님을 비롯한 51명의 의원들이 봉화산을 등정하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업시행에 앞서 지역주민과 진정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실 것을 주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께 공개적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되풀이 드리면은 지금 부산 400만이 먹고 버리는 쓰레기는 어느 특정지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산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님 이 주민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달려가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쓰레기가 들어오는 지역 주민들이 시장님을 만나게 해 달라고달라고 이렇게 해야 옳겠습니까
그 지역주민이 받는 정신적 타격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만나시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지역 주민들은 답답하니까, 지역주민의 대표인 저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이 의정단상을 빌어서 시장님께 요구를 하는 겁니다. 시청의 시장님실이 아닌 봉화산정상도 좋고 그 현지인 한작골도 좋습니다.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시장과의 대화는 얼마나 부드럽고 좋습니까 꼭 성사되기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의료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통한 부산지역주민의 보건향상 기여와 임상연구 및 의료 요원 훈련을 통해 지역 의료발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2년 이전에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립병원이던 것을 효율적인 병원운영과 경영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 공기업으로 전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의료원은 그 설립취지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지금은 시민 누구나가 돈없고 가난한 사람만 이용하는 병원이라는 좋지 못한 오명을 가지고 있어 뜻 있는 많은 시민들을 안타깝게 하고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의료원의 구체적 문제점을 나열해 보면 첫째 경영상의 문제점으로 92년도 말까지 누적 적자가 28억 8,100만원이며 미수금이 93년 9월말 현재 33억 2,000만원, 그리고 약품대금 등의 미지급금이 32억 800만원과 결손 처분액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둘째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의사 일인당 일일 평균진료환자수가 타 시․도 의료원이 41명인데 비해 부산의료원은 29명에 불과하며 의사 일인당 진료 수익도 타 시․도의 월평균 3,000만원에 비해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재료비 등의 경우는 타 시, 도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이하 관리직과 노조원간에 일체감 없는 갈등 지속으로 근무직원 스스로의 긍지와 자부심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잦은 노사분규는 시민들로부터 더욱 의료원을 외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의료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향후 어떻게 의료원을 정상화시킬 것인지 묻고자합니다. 첫째로 만년 적자에 허덕이는 의료원에 연간 우리 시에서 약 20억원 보조 및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조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둘째로 적자해소와 경영정상화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로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 및 잦은 노사분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복안은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공기업의 설립목적은 업무의 특성상 민간부분이 감당하기 힘든 공공사업의 시행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부문을 공공화한 주요이유는 전염병의 예방이나 마약중독자진료, 생활보호자 의료부족 기타 일반병원에서 맡기 힘든 행려환자 등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차제에 의료원을 대폭 확장 신축하기보다는 민영화시키고 그 재원을 이용하여 각 보건소의 기능을 확충시켜 생보자 의료진료와 전염병 예방기능을 맡기고 별도로 마약중독자 보호소와 행려환자 진료소를 설치하는 획기적 방향전환의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부문은 가능하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누적된 근본적인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고 의료원을 신축이전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넘어가기 전에 우리 부산의 부산시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하나 있습니다. 언론기관이나 시민의 입과 입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나도는 소문은 다름아닌 첨단연구단지 부지에 모회사의 자동차 생산공장을 유치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라는 소문입니다. 자동차생산공장유치 계획의 성공은 부산 경제를 회생시킬 획기적 기회입니다. 본 의원만 아니라 부산시민 모두의 희망사항이고 우리 동료의원 모두의 희망사항입니다. 왜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렇게 중대하고 부산시민이 즐거워 할 이야기를 문제시하고만 있습니까 지금 문민정부의 행정은 개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민시대의 개혁정책에 걸맞게 시행정 또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밀실행정의 구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공무원, 시민 그리고 의회 등 모두가 비밀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의논하며 연구하는 시정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며 지사첨단과학연구단지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합니다. 첫 번째로 첨단과학연구단지의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고 둘째로 첨단과학연구단지의 총 투자비와 그 투자비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로 모회사의 자동차공장 유치계획은 있는지,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지, 만약 계획을 갖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자동차공장을 여론과 같이 과학단지 내에 유치한다면 당초 유치계획에 들어있던 정밀기계, 항공우주, 해양정보 및 통신사업은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시민과 더불어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호공단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신호동 일대 개발 가능한 100만평 규모의 광활한 용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100만평이라는 대단위 용지를 개발하여 부산상공인의 공장용지 난 해소에 도움을 줘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이 모두 심혈을 기울이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의정단상을 빌어 본 의원이 한번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호공단지정 승인 시점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둘째 공단지정 승인후의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낙동강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덕도에 대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덕도 개발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가덕도 종합개발 계획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발안을 감히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가덕도 지역은 여름 휴가철 뿐 아니라 주말에도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종합개발이 이루어지려면 투자비 조성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을 한꺼번에 시행하기보다는 종합개발 계획 중 위락단지와 같이 민자 유치 등이 쉬운 부분부터 우선 개발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결정권자인 시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희망적인 답변이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대언의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정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실로 30여년만에 열린 지방화시대를 맞아 시민이 바라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대망의 꿈을 안고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법의 미비와 중앙 정부의 진정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부족은 물론 지방 공무원들도 오랫동안 중앙 집권체제에 체질화된 타성으로 인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는 멀고도 험한 길이 라는 것을 새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혹 본 의원의 질문 중 지나친 표현이 있다면 이는 복지시정을 갈망하는 부산시민의 간절한 소망과 비판으로 알고 경청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 동안 본 의원이 느낀 불합리한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특화산업 육성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특별위원회 정책질의 시 동료의원이 삼성자동차산업의 부산유치에 대하여 물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지성경제국장께서는 부산시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주 지난 17일자 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지상보도에 의하면 강서구 지사동 과학산업단지의부지 120만평에 생산공장을 착공하고 이와 연계된 부품 협업화 단지는 신호공단 87만평에 들어설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학학술단체나 일반 중소업체가 들어설 자리에 삼성자동차 공장이 설립되었을 때 오랫동안 공장이전을 꿈꾸어 오던 많은 중소기업체들의 갈 곳은 어디인지 또한 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세제상이나 부지매입에 대한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중소기업은 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대기업에 지나친 특혜를 주면서까지 유치하는 것은 아닌지, 삼성자동차 공장이 이곳에 유치 등으로 인해서 부산에 미치는 고용증대나 경제면에서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 분석자료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개발업무의 추진체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산의 개발사업이 건설국 도로과와 종합건설본부, 도시개발공사 등에 분산되어 사업계획의 입안과 시행에 있어 부서간의 마찰은 물론 부산의 균형적 발전과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서별로 균형이 중복되어 있는 각종 개발업무의 추진체계를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종합건설본부 직제규칙에 의하면 각종 건설공사의 추진상황, 확인 평가는 물론 예산의 집행, 계약과 공사, 설계, 시공, 감독까지 총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종합건설본부장은 부산의 대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무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할 각종 공사의 하자가 발생하여 행정의 불신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의 계약업무는 본 청의 회계담당 부서가 관장하고 종합건설본부는 공사의 시공, 감독과 준공검사에 관한 업무만 전담시킬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산의 도로사업이 선심성 찔끔 공사로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도로교통 확충을 위해 신규사업 14건에 353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만 떠벌리면 능사인 것처럼 과시, 전시되고 때로는 정치인의 입김의 선심공세가 지금도 상존하고 있다면 부산의 균형발전은 백년하청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떠벌리는 사업보다는 시민에게 많은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는 시급한 마무리 사업에 부산의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복도로는 지역주민의 교통수단이기는 하지만 고지대 환경개선과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이중, 삼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마무리하는데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의지를 묻습니다.
남구 문현동에서 동래구 연산동으로 이어지는 전포, 장정간 산복도로는 지난 83년에 착공하여 95년까지 마무리되는 총 연장 4.1m, 노폭 12m에서 15m, 총 475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년도까지 12년간 총 투자액이 357억원입니다. 마무리 공기 2년을 앞두고 앞으로 투자예상 금액은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118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공사기간은 선량한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시장께서는 95년도 공기까지 마무리시킬 자신이 있는지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마장건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대 산업에서 도시발전은 도시가 기본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의 확충과 시민들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레포츠시설을 포함한 문화휴식 공간의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이미 기정화된 사실입니다. 우리 부산의 경마장을 설치하게 되면 우선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경마장 건설문제도 이미 오래 전에 시정의 책임자들이 약속한 사항 입니다마는 시정 책임자가 바뀌고 관련 국장의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2조에 의하면 경마장 소재지에 승마 투표권 발매금 총액의 10%의 마권세를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의 경우 92년도 연간 세입은 937억원으로 이의 30%만 추정하더라도 연간 300억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서 열악한 부산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며 2002년 아시안게임과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오래 전부터 구상해 온 경마장 건립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교통정책와 난맥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서고가도로의 통행료 징수 이후 인근 가야로의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15일부터 동서고가로의 통행료를 대형차량은 800원, 소형차량은 600원씩 징수한 이후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이 1일 6만 5,000여대에서 4만 1,000여대로 26.7% 감소한 반면 지하철공사가 한창 추진중인 인근 가야로의 주행속도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통행료 책정은 경제기획원의 승인을 받고 조례로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라 재론할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과중한 통행료 부담을 주고 교통체증의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를 들을 때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를 통과한 조예가 시민에게 이렇게 큰 원성과 불편을 주고있다는데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로 새벽 6시 30분부터 정체되기 시작한 이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할 만큼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소통대책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서고가로가 낙동대교와 연결되는 공사를 마무리 할 때까지 통행료 징수를 유예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의지를 묻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영향평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대량교통 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교통상의 각종문제를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나 동법시행령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에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이나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제도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진구 연지동에 세동건설이 옛 럭키공장 부지에 아파트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상 10만평 이상 받도록 되어 있는 교통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연면적을9만 9,224㎡로 축소하여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거북이 걸음으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인데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편도 1차선인 새싹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은 물을 보듯 뻔합니다. 이것은 특혜성사업허가가 아닌지, 그리고 새싹로의 교통소통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처럼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가거나 현실적인 평가로 인해서 부산의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건설 등 대형사업에는 허가 시 조건을 붙여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법주차단속과 견인업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견인업무와 주차관리공단과 4개 민간 대행업체로 이원화되어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현행 교통법 제28조 내지 31조에 의하면 주차 위반은 불법주정차가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주차방법으로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견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민간 대행업체에서 이를 무시한 채 수지타산에만 급급하여 최소한의 시간도 주지 않고 견인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시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한달 동안 주차관리공단의 견인차량 22대는 1,558대를 견인하였으나 민간대행업체 견인차량 23대는 두 배가 넘는 3,396대를 견인한 것을 보아도 민간 대행업체의 횡포가 얼마나 심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견인업무를 통합․운영하고 있는데 부산은 일원화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통합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역 보호정책에 대하여 지적코자합니다.
첫째는 황령산 개발에 따른 문제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 녹지공간인 황령산이 부산시의 무분별한 도시계획사업과 개발로 인하여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해발 427m의 비교적 평탄한 산으로 인근 주민들의 산책은 물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사랑을 받아왔으나 황령산터널 축조공사와 항만배후도로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수십 만평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가 대연동쪽에 터널 접속도로공사, 경찰병원 신축, 운동시설 조성사업, 대우그린 아파트신축공사 등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집중되고 있어서 전포동쪽의 골프연습장 16만평 연산동쪽의 놀이동산 11만평 등 10여 개의 대형 도시계획시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곳은 시민의 휴식공간이 아니라 도심의 흉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녹지공간이 부족한 부산이 황령산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이렇게 훼손시켜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 환경이 훼손될 것이 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해당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개발이 아닌지 그리고 이와 같은 무분별한 황령산 개발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터널공사의 무리한 발파 작업에 따른 인근주민들의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산시의 지정문화재보호정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부산시가 지난 5월 14일날 문화재위원회에서 지난72년 6월부터 시 지정문화재로 관리해 오던 어린이대공원, UN묘지, 해운대 해수욕장 등 5개소에 대해 기념물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여 가뜩이나 부족한 부산 도심의 녹지공간이 훼손될 우려가 크게 있습니다. 이번에 기념품 지정이 해제된 5개소는 우리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공원이요 유원지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현장 학습장으로 유일하게 활용되어 오던 것을 갑자기 해소시킨 사유가 무엇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로 인하여 어린이대공원이나 금강공원 주변에는 그 동안 문화재보호법이나 지정문화재보호조예에 의해서 규제되어 오던 각종 개발공사가 무분별하게 추진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용역사업 발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결산검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92년도 결산검사시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의 용역비 331억원 중 상당 부분이 수의계약으로 특정 학술단체나 연구소에 의뢰되고 있으며 계약금액도 예상액의95%를 상회하고 있어 이들 연구소나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운용이 되고 있다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도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거나 구체적으로 타당성도 검토하지 않고 용역부터 발주한 후 잦은 설계변경으로 행정의 불신조장은 물론 시민의 혈세가 크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정산터널 접속도로 용역은 세 차례에 걸쳐서 변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오해와 시 재정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분명한 답변을 주시고, 이처럼 잦은 설계변경이나 무분별한 외부 용역발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장께서는 부산 땅에 잠깐 차 한잔 마시고 쉬어 가는 집행부서의 수장이나 집행관서의 파견대장이 아니라 영원히 부산의 시민과 삶을 함께 하고 뼈를 묻어야 한다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고 사고의 전환이 뒤따를 때 더 큰 부산의 발전을 기약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주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 의원이 되겠습니다. 박정길의원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화시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0년 만에 새롭게 탄생한 문민정부가 출범된 이후 그 동안 많은 변화와 개혁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뭔가 바라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사회의 많은 변화와 더불어 지방행정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명제를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도 이러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 또한 종전과는 다른 변화된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자의 복무자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시장께서는 국가 공무원 인사를 관장하는 총무처에서 공무원을 시작하여 인사국장 등 요직을 거쳐서 차관까지 지내시다가 지방 공무원의 총수인 시장으로 부임하신 지 1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부산 400만 시민의 대표자요 지방자치단체장이신 정문화시장님, 본 의원은 시장님을 대할 때마다 우리 부산의 시장인지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총수이신 시장의 보수가 중앙정부에서 지급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도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의 구청장도 시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이 우대를 받아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로써 주인은 객이 되고 나그네가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시의 간부는 어떻습니까 3급 국가 공무원은 국장으로 구청장이고 3급 지방공무원은 국장과 구청장 밑에 부구청장과 부국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어떻게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좋아지겠습니까 정부발령에 의거 서울에 집과 가족을 두고 부산에 혼자 살고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은 모두 몇 명이나 있으며 원천적으로 잘못된 이러한 인사제도와 지방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대책에 대해서 인사전문가이신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서울시와 같이 국가 공무원이 시 본 청에 과장과 지방공무원인 구청의 국장 즉 국가 4급과 지방 4급을 직교류시켜서 침체된 인사 숨통을 틔워야 되고 중앙 정부, 즉 내무부의 낙하산 인사는 시장이 막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무원 사기 진작 대책의 일환인 해외시찰에 있어서도 간부 공무원이 독점할 뿐만 아니라 시찰 후에는 해당분야에 근무를 하지 않고 바로 전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90년부터 93년까지 공무원 해외시찰에 관한 사항을 직급별 인원과 비율을 그리고 귀국 후에 해당부서에 얼마나 근무하였는지 근무기간별로 밝혀 주심과 동시에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여론과 지상보도나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고있는 것이 공무원의 복무자세가 무사안일 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개혁이다 사정이다 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쪽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쉽게 이야기해서 채찍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의 보도에 의하면 연말에 하위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숙정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게 본다면 무사안일은 더욱 심화되고 최근 국가공무원들의 자세에 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산항만개발과 해안개발에 대하여 시장의 의지와 그 동안 어떻게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을 명실상부한 환태평양 시대의 국제교역도시로, 우리나라 동남경제권의 중추도시로 육성을 하고 21세기를 향한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양을 개발하고 신항만을 건설하는 등 바다를 향하여 눈을 돌려야 하며 항구의 해양 특별시로 지향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부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구 400만의 국내 제2의 도시이고 세계 제일의 해상관문, 수출․입 컨테이너95%처리, 세계 제5위의 컨테이너 항 등 명목상으로는 대단히 화려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교통난, 재정난, 용지난 등 심각한 난제를 안고 있고 지역경제 또한 최악이고 부가가치 생산액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하더라도 5개 직할시에서도 최 하위권에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고장 부산은 항만과 함께 태어나서 항만의 개발에 따라 성장해서 지금은 400만을 포용하는 거대 도시로 변모했으며 항만 또한 부산경제전체의 부가가치의 34.2%인 10조원 이상을 매년 창출하고 있습니다. 부산 인구의 27%인 120만명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3만 9,000t급 외항상선 한 척이 입항을 하면 부대 경비 등 입항료를 제외하고도 2억 4,300만이 떨어지는데 바다를 떠난 부산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우리 부산을 조명해 볼 때 일본, 한반도,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에 수송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역내 교역 활성화에 따른 물동량의 증가로 인해서 항만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부산시와 항만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항만관리 운영권을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시키는 문제입니다. 현재 항만법 체제하에서는 중앙 정부에서 항만의 투자, 관리, 운영권을 모두 독점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부산의 생사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행정적인 항만개발은 부산의 도시계획, 교통계획은 지방행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요 400만 시민의 대표이신 시장님께서 관리, 운영권도 없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이웃 일본에서만 해도 항만의 관리,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항만시설을 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재정의 승인을 받아서 국가와 지방이 시설비를 분담하여 설치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항만국을 두고 산하에 부와 과를 두고 막강한 행정 기구를 세워 두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항만의 관리, 운영권을 이양 받기 위하여 행정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의 부산 이전 문제입니다. 부산항은 화물처리능력 부족으로 체선화 현상, 내륙연계 수송을 위한 배후도로망 미비, 도로시설과 항만시설의 조화문제 등 항만행정의 중앙정부 독점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체의 중앙정부의 해운항만청이 부산에 있을 경우 서울에 있는 것보다는 부산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해양도시로써의 위상이 제고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외청 11개 모두가 97년 말까지 대전으로 이전시킬 계획아래서 정부의 제3종합청사를 7월 달부터 대전에 건립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해운항만청과 수산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왕에 서울을 떠날 바에야 차제에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은 부산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의 부산이전과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또한 해양전진기지로 육성을 하겠다고 역대 시장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구호처럼 외쳐왔습니다. 정문화시장도 예외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해양개발기본법 제15조에 의하면 정부는 해양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연구, 교육, 기술, 정보 및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집결시킨 해양기술도시 건설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떠한 시책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해양기술도시의 건설에 우리 부산이 연구방법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시장의 해양개발 의도를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에 하나 누락이 되어서 해양특별시 건설이 역대 시장의 헛구호로 끝나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현대 도시의 도시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면서도 전국에서 최고로 열악한 상태에 있는 부산교통대책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의 교통실정은 굳이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부산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은 어느 곳에 체증이 심하다 안 심하다 할 수 없을 정도인데 대표적인 곳이라 할 수 있는 곳이 문현로타리를 비롯해서 만덕터널, 김해-부산간 도로교통 취약지에 시장이나 우리 시의 간부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지 않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시내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하루 손실이 19억 7,000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풀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생을 몇 년만 더 참으면 해결이 되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이 400만 시민에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 계획에 의거 차질이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에게 인식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이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부산 교통은 교통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시민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 부산교통의 대중교통 부족입니다. 지하철을 조기에 건설하지 않고서는 부산의 교통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1조 6,000억원에 달하는 지하철부채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부산교통공단설치법을 제정, 교통공단을 교통부로 이관시키는 문제와 지하철 조기건설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합니다.
부산교통공단을 정부에 이관시킴으로써 1호선 4단계와 2호선 건설 등이 최소한 몇 년은 지연되었고 부산교통공단을 교통부 산하에 두었을 경우 중앙 정부의 관계자들이 무엇이 급해서 부산교통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설치겠습니까 부산교통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교통공단을 교통부로 이관한 이유를 역대 시장들도 부산 지하철 건설이 중앙정부의 책임인양 책임회피 경향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하철로 인한 부채는 지하철 경영으로 갚아야하고 부득이한 경우 중앙 정부와 합동으로 갚아야 될 것이고 세계 어느 도시치고 지하철로 인한 부채 때문에 홍역을 치르지 않는 도시가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우리 47만 시민을 위해서 부채 1조 6,000억원은 중앙정부에서 갚도록 하고 교통공단만 부산시 산하로 조속히 복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날 정치적 환경도 그렇고 정시장님의 능력으로 보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가 관리, 운영 중인 각종 기금 중 유휴 기금으로 지하철공채를 매입하는 등 지하철 건설 자금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현황을 보면 92년말 현재 기금액이 589억원이고 금년말 이면 80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92년도 한 해분 적립금은 146억 원이나 되지마는 지출액은 불과 14억원 이고 지출은 수입의 1/10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재개발기금, 중기 감가상각 적립기금, 유료도로보수비 적립기금 등은 전혀 집행하지 않고 이 기금은 적립만 하지 어떤 식으로든지 운용을 안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의 3난 중에 하나가 재정난인데 600억원 가까운 재원을 활용을 안하고 어떻게 재정난만 탓하고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재개발기금은 171억원으로 기금 중 가장 많고 금액도 상당한데 현재 재개발사업은 전혀 안 되고있습니다. 또한 관리에 있어서도 개발신탁, 기업금전신탁, 공공예금 등으로 저축을 해 놓고 있어 이자 수입만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이 기금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하철 건설자금 등을 활용한다든지 지하철공채를 매입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 확보대책에 대해서 시장의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전철 종착역 위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경부고속전철의 종착역이 부산역으로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청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현재의 부산역사를 민자를 유치해서 증축시켜서 고속전철과 새마을호를 전담케 하고 부산전역은 무궁화, 통일호 역 청사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어 우리 시민들은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의 부산역사를 고속철도 역사로 한다는 것에 대하여 장소문제가 타당하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부당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지만 관계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의 여론도 부산역으로 단일화하기보다는 부산역, 부전역의 복수역이 좋고 단일역으로 부산역보다는 부전역이 유리하다고 보는 시각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인구 분포 상으로나 지리적 여건, 환승에 따른 교통여건이나 건설비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라고 합니다. 유독 중앙정부에서만이 부산역을 고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 동안 어떤 자세로 대처해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견에 대해서 그대로 보고 듣고만 있었는지, 아니면 시민의 다수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부산의 싱크탱크역할을 하고 있는 동남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강서구 대저동에 종착역유치 견해에 대해서도 부산시는 검토한 바가 있는지, 중앙정부에 건의가 되어 있는지, 앞으로 조치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 확정은 안 되고 교통부에서 일부 보완토록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을 조속 보완확정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교통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이 아직까지도 확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부산교통정책의 부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산가로망 정비계획 중 외․내곽 순환도로와 도시철도 중 대중 교통체계 개선계획의 핵심 모두가 인공섬과 관련되어 있는데 과연 이 인공섬이 언제 건설될 것이며 지금까지의 용역비, 인건비 등 여기에 투자된 비용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인공섬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인공섬으로 인하여 계획을 세웠던 부산교통의 가로망정비, 외 내곽 순환도로 모두가 인공섬을 축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다면 인공섬이 건설되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재정적, 시간적 손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에 있어서 대규모 시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잃고 불신과 불평을 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수정화조 청소에 대한 문제로써 지금 부산시내의 정화조 청소업체는 각 구별로 2개 내지 3개 업체로 총 24개 업체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횡포를 부리느냐하면 일부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발부하는 청소실시예고통지서를 업체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남발하기도하고 예정된 일자에 청소를 하지 않으면 독촉 최고장을 발부를 해서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집을 비워서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정화조뚜껑이 폐쇄되어 있는 불량 정화조에 대하여 청소를 실시한 것처럼 꾸며서 확인해 준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 질서도 없이 도로변 공지 등에 주차함으로써 민원을 야기 시키는 일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불신사례의 원인은 시나 구에서 지도, 감독 잘못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몇 개 업체에 독점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독점업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거업체를 대폭 확대시켜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제의를 겸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동료의원께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연지 세동아파트입니다. 10만㎡를 살짝 비껴선 9만 9,400㎡를 한 것은 그 당시에 많은 민원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때 담당과장은 나와서 법에 의해서 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했다가 그 과장이 대단히 불미스럽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은 법을 조금 비켜서라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내용에 따라 추진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그 추진사항은 본회의시 정기적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주실 것을 시장님께 제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정질문에 답변한 사항은 시민에게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만 하고 그대로 끝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동료의원 51명 모두는 시장의 공약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감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91년도 본회의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때 시장과 내무국장이 없기 때문에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8일 20회 임시회 때 동료의원이 질문을 정시장님께 했습니다. 정시장님의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실적을 질문하겠습니다. 이 영의원께서 질문한 것 중 부산의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사업, 인공섬개발, 서낙동강권 개발 등 이런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시민, 의회, 행정 등 언론계, 학계, 예술계 등을 총 망라해서 세칭 21세기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문한데 대해서 시장께서는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글 모르는 소외시민에 대해서도 서종수 내무국장께서 문맹자에 대한 교육청 부서에서도 통계자료가 없어서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대석의원님께서 질문한 도로사업 추진문제입니다. 금년도 도로공사 대부분이 토막공사, 찔끔 공사로 인해서 사업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는 질문에 정시장께서도 이 질문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시 재정이 어려워서 일시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임을 설명하시고 내년 예산 제출시에는 이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시켜서 제출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의회 승인을 받고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박대석의원님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시켜 제출하였는지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세 분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 입니다마는 보다 성의 있는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고 점심식사도 할 겸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0分 會議中止)
(13時 18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3년도 시의회 정기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여러 시정에 관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먼저 평소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민주적 시정 수행과 시민복지 증진 그리고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을 통한 여러 가지 질책과 격려의 말씀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빠짐없이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15개항 60건의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대언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구대언의원님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생곡쓰레기 매립장하고 시의료원, 지사리첨단과학단지 관계, 신호공단과 가덕도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루에 부산에 4,800톤, 연간 180만톤의 배출량을 지금 금년 6월부터 을숙도매립장에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내년 말이면 매립이 완료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걱정거리인 점은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이게 4백만 시민의 모두의 걱정인데 이것을 풀어보고자 하니까, 그 영향이 생곡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게되는 측면이 되어서 대단히 먼저 미안한 감을 갖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차기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키 위해서 여러 곳을 물색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주변에 민가가 적고 하수처리가 쉬운 생곡지역이 그래도 입지 여건상 좋다고 판단되어서 작년 8월 정해지고 금년 2월에 아마 의회에 보고가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금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을 확충해서 환경영향평가 및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 승인 신청 중에 있고 금년 11월 26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94년 5월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관련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서 주민의 불편을 일부 덜어 드리고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서 가락인터체인지세산 삼거리간에 4.7㎞ 길을 소요사업비 56억을 확보해서 보상계획 공람공고 중에 있고 명지에서 녹산간 도로 정비를 위해서 35억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하기 위한 감정을 마치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는 쓰레기 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 금년 11월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서 조례를 하나 정했는데 부산직할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조예였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곳에 쓰레기 매립장을 가진 곳만 고통을 받을 것이 아니라 타 구청에서도 같은 마음에 또는 경비를 대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같은 걱정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구청에서는 경비를 대주는 이런 것으로 조례가 정해졌습니다. 또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복토를 위한 토사반입권 등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처리가 당면한 시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전 시민이 같이 협조가 되어 줘야하고 일부 고통은 감수해야만 이러한 것은 해결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건설부보완 조치하고 주민동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건설부보완 조치도 주민동의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고 주민동의 자체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받아서 앞으로도 계속 대화로 처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바다에 매립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는데 바다에 매립하는 것은 장기적인 검토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다오염 방지를 위해서 기술적인 고급기술이 필요한 기술적인 검토가 되어야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환경처하고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시의료원 경영 정상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하로 되어 있는 의료원이 경영 상태가 여러 가지 안 좋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우선 의회에 사과를 드립니다. 시가 보조금을 92년도 18억, 93년도 19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사유는 의료보호 환자 및 마약, 전염병, 병동유휴 운영 등 공공진료에 따른 결손액 보존으로써 영세서민의 의료수혜 확대 또 마약환자 또 행려환자, 전염병동 운영 등 공익진료에 따른 결손액의 보조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동안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195억이 지원이 되었고 또 대구 같은 경우라도 101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적자 해소책과 경영정상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의료원 이미지쇄신, 경영 쇄신에 대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고 중장기적으로는 신축, 이전, 의료장비 현대화, 의료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노사관계도 일반사회와 공히 같이 사회 전반에 노사관계가 정상 궤도에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와 아울러서 이 의료원도 같은 영향권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을 완전히 민영화시켜버리고 그 재원으로 보건소 기능 확대 및 마약, 행려환자 진료소를 별도 운영하는 획기적 방안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민간병원을 전환하려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약, 행려환자, 전염병 환자 등 모든 국민이 전부 개인보험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 자체없이 민간병원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면 구태여 이런 일반의료원을 공공기관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을 해야할 이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영상의 손해를 보면서도 적어도 의료원에서 진료하는 인원의 21%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을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할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당분간은 다른 시와 공히 같이 의료원은 당분간 계속할 수밖에는 없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음에 지사동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진행사항하고 투자비를 물으셨고, 삼성자동차 관계를 아울러서 물으셨습니다. 지사동 과학 산업단지는 잘 아시겠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을 부산권에 놓아야 되겠다. 동남경제권에 놓아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은 부산, 광주, 대구, 전주, 강릉 등 5개 지역에 되고있는 사항이고 현재까지 공정은 원래 90년 10월에서 91년 12월까지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이 과학기술처에서 수행이 되었고 91년 12월에 부산첨단과학산업 지방공업단지 지정 승인이 건설부에서 났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가 93년 8월 관련부서 의견조회가 93년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사항이고 다음에 실시설계 심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투자비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 실시설계 용역비 1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고보조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연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94년 상반기 중에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에너지사용 계획심의 후 실시설계 승인 신청 등 각종 행정절차와 공영개발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 문제를 94년에 마무리해서 95년부터 부지매입 등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마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이 자리를 삼성자동차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변경이 되지 않느냐, 또 그럴 것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기계, 전자 ,정보, 통신 등 항공, 우주까지 포함해서 첨단산업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걱정이 되셔서 물으신 것 같은데 이 계획 사업은 전혀 지장이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데 이전 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관계를 물으셨는데 이 질문은 김주석의원님도 자동차 관계를 물으시면서 혹시 특혜를 주는 사항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같이 물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첫째 양해를 구할 것은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부 전체 정책으로 자동차 공장을 하나 더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이것 자체가 결정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 오는 게 옳으냐 이런 이야기 자체를 우리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일단 맞지 않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산업이 지금 고부가가치가 아주 낮은 산업이고 지금 7002개의 제조업체 중에서 98.1%가 전부 중소기업이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신발 산업 쪽이고 그래서 뭔가 부산에 산업이 바뀌어 나가고 앞으로를 대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 모두가 그렇고 또 경제를 맡아 있는 쪽, 경제를 공부하고 있는 쪽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에 의해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도 않다. 시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한 사항이고 지금 다만 말씀을 드릴 수 가 없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신호공단과 가덕도 개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호공단이 언제 지방공단으로 지정이 되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을 그 동안에 부산시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85년도에 매립을 할 때 여기는 완전히 농업지역으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풀자니까, 철새도래지 문제, 또 환경 생태계보호, 환경보호 문제 이것이 같이 걸려 가지고 환경처, 문화체육부, 건설부, 상공부, 상공자원부 모두가 같이 걸려 있는 사항이 되어서 이게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려웠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에서도 가장 큰 것이 역시 현재 매립되어 있는 신호단지를 그냥 두면서도 써먹지도 못하면서 그게 문화재로 되어 있는 철새보호 구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풀지 못한 사항인데 그 문제는 얼마 전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곧 이러한 사항이 건설부로 넘어가서 다시 지방공단으로 지정 받을 때까지는 금년 아니면 내년 1월, 2월중에는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지금해결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지정후에 활용 방안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의원님들하고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덕도 개발을 어떤 상태로 하고 있느냐, 가덕도 개발은 눌차만 하고 육지부가 166만평 인근해역 매립 245만평 이래서 418만평에 개발예정 면적을 시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1단계는 2001년까지 해서 가덕도 육지부 및 눌차만 개발을 하고 녹산과 가덕간의 연결육교건설까지 1단계로 하고 2단계, 계획은 2001년 후에 해안부 개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우선 될 수 있는 민자유치로 가능한 관광위락단지 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자유치로써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 시에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공단배후도시 관광위락단지, 국제업무기능 이런 사항들을 1단계 계획에서 포함을 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주석의원님께서 지방자치제가 아직도 멀고 험하게 길이 남아 있다. 우리가 빨리 도달하는 길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특화사업 육성대책으로 역시 삼성자동차 관계와 아울러서 질문을 해 주셨고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로 개발업무 관계 그 다음에 경마장 건설 관계, 그 다음 교통정책 관계, 그 다음에 황령산 개발 문제 그 다음에 시 지정 문화재 문제, 용역관계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자동차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입니다. 도로과, 건설본부, 도개공 등 부서별 기능이 중복되어서 개발 업무를 일원화할 용의가 없느냐,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에 공사계약 업무를 본청 회계부서에서 관장하고 공사시행 감독과 준공검사만 전담시킬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시에서 다른 부분과 아울러서 지금 거의 검토가 되어가고 있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거의 맞도록 되어 있는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의회하고 곧 의논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추진에 따른 문제로써 찔끔 공사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박정길의원님께서도 마지막에 지난봄에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같은 말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여러 가지 공사는 많이 흐트러져 있고 번져있고 하나 하나 마무리를 못하는 이런 것이 가장 아쉽고 어려운 점입니다. 다만 공사하나 하나가 어느 것이 더 급하고 어느 것이 덜 급하냐하는 것이 보는 눈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가능하다면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금공사를 하고 있는 쪽에 마무리를 일단 우선으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취지처럼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한 취지만큼은 못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차 하나씩하나씩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마장 일부 다른 건설사업, 전포 양정 간 도로사업을 95년까지 완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것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있다는 것으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경마장 건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둔치도경마장 건립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에서 마음대로 한다면 벌써 왔겠죠. 그렇지가 않고 서로 의논을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은 마사회에서 해야 할 일이고 또 문화체육부에서 인정이 되어야 할 일 들입니다. 제가 챙겨본 바로는 이게 91년 6월부터 10월까지는 시와 상공회의소, 동남은행 등에서 둔치도에 15만평 부지에 공식 유치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분석차 여러 번 현장답사도 있었고 그러나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이 되어 가지고 관련법 개정이 관건이 되어서 실현을 못 보고 92년 작년 8월 달에 문화체육부에서 경마장 설치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승인 유보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 부산 쪽이 아닌 경주 또 대구, 부산하고 3개가 유치 경합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에서 당분간 승인 유보쪽으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상태입니다만이 부분도 가능하면 부산으로 유치를 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가 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절차상의 문제는 남아있고 대화는 하고 있다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정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물으셨습니다. 요즘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동서고가로통행료 징수 이후에 교통체증 문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맨 처음 돈을 받기 시작했을 때는 자동차 통행대수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걱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원설계 용량인 약 4만 5천 대에 거의 가까운 수준까지 와 있고 또 이게 가능하면 안 받으면 가장 좋고 안 그러면 뒤로 연장을 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만 1,620억원의 기채가 되어있는 사항을 갚아야할 문제고 언젠가는 받아져야 할 문제고 그런 사항으로써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건설부에 승인도 받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떻게 하면 좀더 사용빈도를 높이고 또 시민들 불편을 없애 줄 수 있는가 하는 그 점에 주안을 두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서고가로 접속도로는 내년 8월에 개통이 되고 또 동서고가로와 낙동대교 연결공사는 내년 12월에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완료가 되면 상당히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건설하고 관련지어서 교통영향평가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연지동 한신아파트는 지난 93년 2월 27일날 사업 승인이 나갔습니다만 그 당시로써는 법상 교통영향평가를 시에서 억지로 밀어넣을 그런 근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9일부터 민영주택 입지 심의 기준을 건축법에 따라서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이제는 꼭 기준에 안 맞더라도 그 이하이더라도 민영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렇게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박정길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사항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 단속 및 견인업무에 대해서 주차관리공단하고 민간견인업자하고 이원화되어 가지고 이것이 시민 원성도 많고 그런 것 아니냐, 오히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는 민간견인업체가 4개소가 있고 주차관리공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민간이 먼저 만들어지고 주차관리공단이 늦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지금 25개 민간업체가 하고있습니다. 다만 견인장소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 합해서 그렇게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로 민간견인 업무만으로 갖고 이렇게 일원화시키면 실적 위주 견인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간선도로가 트이질 않을 이런 단점이 있고 또 주차관리공단만 할 경우에는 간선 쪽만 이렇게 교통 전체적인 측면만 보고 인력이나 이런 측면도 이것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 운영이 당연히 눈에 보이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더 경영에 보완을 할게 없는가 주민을 편리하게 할 사항이 없는가 결국은 구청 단속직원하고 경찰이 결국 적발해 내고 결국 견인은 딴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교육문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제대로 해 나가고 지난번에 자기차가 어디로 끌려갔는 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디다 전화를 하든지 알 수 있게끔 지난번에 개정, 완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을 해나가면서 하나씩 더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시역보호정책으로써 황령산개발에 따른 문제를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황령산 개발 유원지 개발계획은 84년 11월에 확정이 되어서 지금이 계획대로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령산 야영장이 5만 2,900백평 인데 이것이 이름이 황령산이 아니고 금련산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양쪽산 다 합쳐 가지고 지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포츠시범공원 이것이 앞으로 이름 관계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요. 레포츠시범공원2만 4,910평, 운동시설 4만 2,032평 또 도로가 있고 또 기반시설은 시비를 투자하게 되어 있고 운동, 문화, 유희시설은 민자유치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레저타운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리고싶은 사항은 지금 현재 이미 허가가 나가지고 하고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도 많은 부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만큼은 이제 10년이 되었고 모든 시의 사정 변경이 현재 다를 것이고 주위에 놓여져 있는 사항도 다를 것이니 만큼 이 부분은 한번 미 시행된 부분은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겠다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황령산터널공사 발파에 따른 주민의 피해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진정이 6회에 거쳐서 있었고 지난 3월부터 부산대학교부설 생산기술연구소에서 안전성 검토 및 공법 변경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결과통보를 받아 가지고 터널굴착 발파공법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기식내관 발파공법에서 비전기식내관 발파공법으로 바꾸어 가지고 진동을 아주 적게하는 공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박성재 교수 외 2명이 지금 안전진단 관계를 실시하고있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주민하고 협의해서 피해가 있을 경우에 정밀조사 보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지정문화재를 풀어가지고 오히려 전체를 황폐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화재는 이것이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 향토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가 있어야 문화재가 성립이 됩니다마는 지난번 다섯 곳 풀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냥 공원입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부산 기념물이 되고 기념물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서 문화재가 되어버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위원 다수의 의견이 그런 사항은 지금 역사 유적지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난 4월 12일 문화재위원회 회의시 공식적인 논의가 되어서 5개소를 5월 22일 문화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서 해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몰운대라든지 태종대라든지 오륙도 라든지 신선대 등은 이것이 역사적인 유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자 이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다른 부분에 역시 여기를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공원법 ,도시계획법 이런 다른 부분의 법률이 같이 해당이 되어야 되고 그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져야하는 사항이니까 시에서 그런 점을 제대로 챙겨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용역사업발주에 있어서 이것이 수의계약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3년도 천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을 보니까 19건에 28억5천 7백만원 입니다. 이 중에서 수의계약이 6건에 31%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한 것이 19건 중에 10건이고, 제한경쟁이 2건, 지명경쟁이 1건이었고, 수의계약이 6건이었습니다. 이 수의계약은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 또는 학술용역 등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한 것으로 본다면은 특정인이 기술을 요하는 용역이 3건, 그 다음에 학술용역이 1건, 2회 유찰이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된 것이 2건, 그래서 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 할 때는 시행의 적법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보다 엄격히 더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설계기획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해 보면 어떠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기술용역수행 근거법인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상 건설부만 해도 우리 시하고 관련된 것이 13개 분야에 팀별로 보면은 약 10명씩 해서 130여명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대로 기술자를 확보 하려면는 엄청난 많은 돈이 필요하고 또 실제로 이런 부분까지 검토는 공무원들이 할 사항이 되지 못하고 그 능력을 벗어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좀 더 외부용역발주 타당성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 4월 달에 개정된 조예에 따라서 부산시 지방건설기술심의회 기능을 좀더 강화해 가지고 제대로 용역심사를 엄정히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정길의원님께서 문민정부 출범후의 지방행정도 바뀌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시면서 답변도 많이 달라져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감입니다. 그러시면서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과 공직자의 복무자세 또, 항만개발과 해양개발의 문제 그 다음 대중교통수단지하철 문제 그 다음에 종전에 의원님들께서 물어보셨던 사항이 제대로 추진이 되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사기 진작 대책과 복무 관련입니다. 우선 서울에 집과 가족을 두고 내려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우선 저부터 시작해서 아마 한 6명 정도로 제가보고 있습니다. 대개 중앙부서에서 근무하다가 부산에 전보되어 온 것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당장 여러 가지 자녀학업 문제라든지 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내려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3급 국가직공무원하고 또 지방공무원 또 4급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정부계획상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결국 선거로 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방공무원 체제도 그때 같이 변화가 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에 내려와 있는 모든 국가공무원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지방공무원으로 일원화된다. 전체가 다 일원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부시장만큼만 국가직으로 남는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지금 현재 중앙에서 갖고 있는 안입니다. 물론 그것이 법령으로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왜냐 하면은 지방에서도 평생을 그 지방에서 최고 높은 데까지는 가도록 지방공무원을 시작해서 가도록 이것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제도를 바꾸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면은 저절로 방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해결이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다만 일본에서도 그런 체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에서는 지방에서 중앙에 있는 공무원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질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다른 데하고 정보 교류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다른 의미들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자체적으로 승진도 많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일부 외부 유능인력도 들어와 주어야 하는 사항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민간에 있는 회사 사람마저도 정부에 받아들이고 정부에 있는 공무원도 민간에 파견을 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까지 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렇고 실제로 세계무대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도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앞으로 지방공무원제도 많이 바뀌어 갈 것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만 부산시에서 시자체로 이것을 바꿀 수가 있느냐 그것은 지금 현행법상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중앙하고 같이 되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92년도 공무원 해외시찰이나 공무원이 외국에서 공부한 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느냐 하는 것으로 저는 이 질문을 받아 들였습니다마는 우선 90년도부터 92년까지 부산에 있는 공무원들의 해외시찰 인력은 3급이상이 58명, 4급이 86명, 5급이 160명, 6급이하가 309명 정도가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공부를 한사람이 아니고 시찰을 다녀온 쪽입니다. 그 외에 실제로 국비해외훈련 이 한 8명, 자매도시 파견이 한 4명 이런 것으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를 제자리에 놓아 가지고 제대로 공부한 것을 반영되도록 해야 하느냐하는 것은 장기 교육 측면이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단기교육은 자기가 현재 하고있는 일이 참고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앞으로 부산시 인사에도 반영이 돼나가야 한다고 저도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승진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달리 보직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개혁사정 이런 숙정등으로 공무원의 무사안일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 점으로 인해서 무사안일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너무 내버려두기 때문에 또 무사안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당하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할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회전체의 개혁과 변화와 더불어서 지금 지방조직들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되어서 안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곧 12월중에는 완전히 안정이 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항만개발하고 해양개발문제를 물으셨습니다. 부산은 이 21세 기 환태평양 속의 국제도시로 커야하고 동남권의 중추도시로 커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럴려면은 부산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항만이고 항만을 빼놓은 부산을 생각 할 수는 없다는 것은 의원님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왕왕 우리 부산시민들이 항만 때문에 고통을 너무 받다가 보니까 그것이 남의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지금 항만청에서 국가가 내려와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부산시의 경제적인 측면이나 또 근로자 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 운영권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질문이신데 외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거나 안 그러면 포토 오소리티라 해 가지고 같이 투자를 해서 하거나 아니면 민간단체가 운영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도 지금 현재는 국가가 전반적인 사항으로 항만청이 1종 항만이 되면 같이 국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 생각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고 특히 부산, 인천같은 경우에는 얼마있지 않으면 이 목소리가 바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국가전체 정책쪽 측면에서도 그 문제가 곧 닥치리라고 보고 있고 이미 목소리가 학술적으로 또 교수들 쪽에서는 이미 나오고 있는 얘기이고 보면 부산에서도 일부 그 측면에 항만을 공부하는 사람, 항만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 이런 쪽에서도 이미 그 얘기가 나와서 몇 번 토론회도 가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랜시간 가지는 않는다.
다만 지금 부산시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부산시 재정이나 이런 형편으로 보아서 당분간은 항만청에서 국가에서 끌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지금 4부두 개발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 다음 단계까지 투자 결정만 하는 단계까지는 항만청이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천년대가 가기 전에 많은 논란이 저절로 생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해양만을 항만과 해양을 부산시가 끌어가는데 이제는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때까지는 남의 일처럼 보아왔다면 그것은 완전히 시에서도 잘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자기 일처럼 언제가 받을 것을 생각하고 같이 일을 해 나가야한다 그래서 지난번 다대쪽의 수산가공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는 깊숙이 개입을 하고 오히려 열심히 쫓아다니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앞으로 부산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바다쪽에 남아있고 강서쪽 개발만 해도 그 부분이 결국은 제일 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교통 관계를 혁명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아니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혁명을 할 수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다면 대안만 있다면 혁명 아니라 무엇을 해서라도 해결을 해 나가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산교통공단이 지하철을 대중 교통적인 측면에서 지하철을 만들어져 가지고 부산시 재정으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으니까 교통부가 직접 국가가 투자를 해서 만들자 해서 교통공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조 6천억이라는 빚까지 지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이 1조 6천억을 국가가 물고 나머지는 이제 부산시가 주관이 되어서 건설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당장 국가가 그것을 물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있는 사항이고 지금까지의 부산의 입장에서 중앙에 가서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지하철에 관한 지원에 많은 얘기를 해도 힘만 많이 들고 큰 것은 못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 빚을 졌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상당히 많은 지원이 국가 쪽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 아니겠느냐 아직 예산이 국회가 끝이 안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힘을 좀 더 쓰면은 여기있는 의원님들이나 시의 의원들이나 또 여러 사람 관련되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힘을 쓰면은 부산 지하철 더욱이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부산의 교통을 해결하고 또 대중교통을 빨리 지금 고통스럽지마는 빨리 만들어놓아야 그 다음에 제대로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니 만큼 이런 부분에 더욱 노력을 더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지하철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같이 해 나가야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경부고속전철 종착역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부산시민의 의견들을 하나를 한다면은 부전역이고 지금 현재 부산역으로 한다면은 부산역에 대 달라는 게 희망 쪽입니다. 물론 이 고속전철 자체는 지금대전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이 역 문제 때문에 해결이 하나도 되고 있지 않은 사항들입니다. 첫째가 이 돈의 투입이 문제가 되어서 지상이냐 지하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부산은 지금 부산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언젠가 미래를 내다 본다면은 유럽에서 기차를 타면 부산이 종착역이 됩니다. 또 일본이나 다른 해양으로 올라오는 배를 타고 부산항에 내리면은 바로 기차를 탈수 있는 것이 부산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유럽까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부산역을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역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그 위치는 지금현재의 부산역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특수상 항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다만 부전역은 어떠냐 하면은 십자로에 놓여있고 앞으로 전철이 사상쪽이나 또는 창원, 마산, 김해 쪽으로 갈 그와 연결이 되어야 될 측면들이 있습니다. 울산쪽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이 될려면은 부산이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기술적으로 부전역을 종착역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많은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하광장을 만들지 않고는 안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부산시가 챙겨나 가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물으시면서 해상 신도시가 안되는 경우에는 우리 부산 교통은 완전히 앞으로 미래는 없는 것이 아니냐 동떨어진 계획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해상 신도시 문제는 앞으로 더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역시 용역 중에 있고 내년 2월 달이 되면은 마지막 용역 보고가 들어오고 나면은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될 측면들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하기에만 100억이 앞으로 더 들어야 될 이런 것이 있고 실시설계 없이 지금 현재 허가를 신청 중에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 가지고 씨름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본계획 자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자체는 지난 8월 달에 교통부에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마지막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도시정비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만 되면은 수정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해상신도시가 늦어지면은 우선 가까운 순환도로를 먼저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시 행정에 오히려 불신을 주는 것이 아니냐 정화조 관계는 지금 대개 평균을 보니까 각 구청에 2개소씩 되어있고 남구가 3개고 강서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권한 입니다마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것이 문제를 많이 제기가 되고 그런 사정이 있다면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임시회에서 질문한 사항 중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물으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영의원님이 21세 기 부산발전의원회를 구성 제의를 했는데 그 당시 시장이 좋다고 그래놓고 아직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발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92년 12월에 부산발전 시스템에서 부산 국제도시화전략 구상이라는 책자를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년 10월달에 세계도시를 향한 신부산의 발전과 진로설정을 위한 시민 대 토론회식 주제발표 형태로 부산발전에 관한 것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일보사에서 부산발전론이라는 것을 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부산쪽만 아닌 중앙에서 보는 이 연구진 쪽에서 부산전체 도시발전 또 정보, 연료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보는 이러한 용역이 부산시에서 일부 돈을 투자하고 10분의 8이상은 그쪽의 자체 돈으로서 시작이 되는 이런 용역이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 시켜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하고 합쳐서 내년 하반기쯤에 이런 부분에 21세기 부산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적당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쯤에 정말 부산을 걱정하고 있고 부산을 많이 연구를 하고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부산발전위원회를 그쯤 만들어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문맹자에 대한 특별대책추진은 국장이 답변한 사항 입니다마는 그것도 시장의 권한에 속해있는 것이니까 같이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인구 주택 총 조사에 의하면 90년 11월1일날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 부산의 6세 이상 불취학 인구가 16만 2,000명으로 시 전체인구에 4%, 15세 이상이 12만 1,000명으로 3%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글 문맹자 퇴치를 위하여 영도에 절영한글배움터와 종교단체 등 7개소와 구별로 설치된 16개소의 사회복지관에서 1천여 명이 한글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시에서는 이영의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4월 30일날 12개구하고 시 교육청에 이 내용을 통보해 가지고 한글 문맹 퇴치에 보다 많은 관심과 행정, 재정적 지원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한쪽 입니다마는 아직 구청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의원 질문 중에 시내 도로개설공사예산에 반영 문제,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찔끔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쪽에 우선 순위를 두어 가지고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한 걸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 의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불충분한 것이 있으면 다시 보충질문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문화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시장의 답변을 듣고 각각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구대언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중 답변이 없었던 부분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상세하게 직접 답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질문 중 특히 강조하고자 한 부분이었습니다. 동료의원들의 현장답사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과 의논하여 꼭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업시행에 앞서 지역 주민과 시장의 대화를 이 의정단상에서 공개적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을 혹시 잊으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 시장님 그렇습니다. 어느 보상에서 복토를 해서 대토권을 주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먼저 시행이 돼야 됩니다. 이게 선행이 안되고 주민들에게 동의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시장님 실에서 지역주민을 불러서 동의를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주민들에 대한, 쓰레기매립조성 예정지인 주민 동의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많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의료원에 대한 시장께서의 답변은 타 시․도가 하니 우리 시도 해야된다는, 조금 본 의원이 볼 때는 안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뿐 아니라 동료의원 모두 행정사무감사 후의 공동의견이 이대로는, 부산시 의료원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후의 의견일치입니다. 이 점을 시장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만성적자, 경영불실 등 최악입니다. 지금 부산의료원은 최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의 보조금 및 출연금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을 오히려 높이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경영합리화 및 장기적으로 신축 ․이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래합니다. 시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예산이나 결산 때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이루어지면 용역을 합니다. 대부분 용역을 하죠 조그만한 사안이 있어도 용역을 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자는 뜻입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잘 분석이 안되시는 모양인데 부산의료원은 해마다 몇 십억씩 타 시․도가 하니까 한다는 그 답변은 조금 뭐하게 들립니다마는 장기 이전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만성적자, 이건 줄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줄일 수 없겠습니까 시정 질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 의료원은 1일 진료환자수가 41명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의료원은 29명에 불과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장님 아시면 답변바라고요. 의사 1인당 진료수익도 타 시․도 년 평균 3,000만원인데 부산시는 2,300만원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나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떠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의사가 대하고, 행정사무감사받을 때 원장도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답변을 이래도 된다는 쪽으로 몰고 가거든요. 경영하는 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부산의료원이 안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점 참작하여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부산의료원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특별한, 의회 의원이든, 관계공무원이든, 그 분야에 전문가든간에 특별기구를 만들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 그 시점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시장님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라면서 보충질문 맺겠습니다.
(禹炳澤議長과 金和燮副議長 司會交代)
구대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주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의원입니다.
정문화시장께서는 차분하신 성품과 치밀한 계획으로 부산시정을 원만히 처리하고 있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시장께서 자세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재론할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미흡한 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삼성자동차 유치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사동 과학산업단지와 신호공단에 들어설 중소기업체들의 들어갈 곳은 과연 마련되고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오늘 질문 중에는 설계기획국 설치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은 어디에서 나온 답변인지 소상히 한번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양정․전포간 산복도로는 14년에 걸쳐서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설치를 과연 95년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답변쯤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한 가지 시장 답변 중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에 수정산터널 접속도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박정길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의원입니다.
오늘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오늘 정문화시장께서는 역대 시장님들은 답변에서 거의,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국장님이 답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오늘 답변해 준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에서 답변을 안한 것이 있습니다. 저가 질문 중에서 부산의 재정난에 대해서 지금 600억원이 있고 금년 말 되면 800억 정도가 되는 기금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출액은 불과 14억 밖에 되지를 안습니다. 본 의원이 91년도에 본회의 질문 시에 아파트재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90평 내지 100평의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옛날 20년 전에 지은 서민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동변소를 사용하는 이러한 아파트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려서 되도록 이면 재개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기금 결산보고서에 보면 도시재개발사업 기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적립돼 있습니다. 이래서 도대체 우리 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는지 그 답변만 하고 지나간 것이 여실히 이 기금 결산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부고속전철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환태평양 시대를 맞이해서 고속전철역을 부산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승객과 화물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래서 환태평양 시대를 맞이한 부산역은 승객과 화물을 구분해서 부전역을 정류소를 만들든지 해서 복수역으로 하는 것이 어떻느냐 지금까지의 부산시에 하는 모든 내용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모든 행정에 대해서 그대로 맹종하는 것이 많이 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중앙에 어떠한 변경을 요구한 일이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공섬건설 문제를 재론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인공섬을 축으로 한 순환도로와 도시교통체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하겠다든지 안 하면 좀 몇 년을 미루겠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안 하게 되면 인공섬을 축으로 한 외․내곽 순환도로, 도시 철도교통, 이 문제가 인공섬보다 더 크게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한 4년이 됐습니다마는 역대 시장님들이 그대로 자꾸 지나왔습니다. 또 몇 억을 들여서 영향평가를 한다는데,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답변을 안한 사항 중에서 항만청과 수산청 부산이전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대전에서 외청, 11개를 건립을 해서 대전에 옮기게돼 있는데 이왕 서울을 떠날 바에야 부산으로 옮겨서 부산에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현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했는데,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 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어떻습니까
시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2분만 주세요.
그러죠.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지금 35분 입니다마는 45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5分 會議中止)
(14時 52分 繼續開議)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도중에 다 챙겨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혹시 빠뜨린 점이 또 몇 가지나왔고, 또 추가된 것도 있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된 것은 참고로만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빠진 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대언의원님께서 시장과의 대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건 분명히 빨간펜으로 옆에 적어 왔는데 넘어가 버렸습니다. 실제 저가 시장으로 오자마자 현장은 바로 둘러봤습니다. 두 번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점차 여러 가지 얘기들이 시작이 됐고 제 방에서 한번 만나고 그랬습니다마는, 요는 시장이 나갈 때쯤이면 뭔가 조금은 성숙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 국장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나와서 하는 게 더욱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대표자들이 지정되고,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시장이 나가서 대화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마지막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막상 현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 이상 다시 변경이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기서 결정이 되면 더 이상 다른 변동은 못 가져온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대화가 되고 난 뒤, 전부 간추려지고 될 건 되고, 마지막에 문제가 됐을 때 시장이 나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 문제를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의료원은 매년 전국 의료원연합회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경영을 합리화를 시켜나가야 할 측면이 있고, 또 부산에 의사 1인당 진료환자수가 다른데 비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떨어진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과 아울러서 적어도 한번 제대로 검토를 시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이것을 시장으로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주석의원님께서 지사동 과학단지, 신호 이러면서, 중소기업이 갈 데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사동과학단지는 원계획대로 추진, 전년 변화가 없습니다. 또 신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뭐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방공단으로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분명치 않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저가 말씀드린 대로 12월 아니면 1월 이때에 완전히 정리가 되면 지방공단으로 이게 공고가 되고, 저게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능성도 따라서 챙겨야 할 것 같은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녹산공단은 중소기업이 지금 들어가는 계획이 완전히 확정되어있고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정, 전포간에 산복도로 관계, 95년까지 완공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 15억 밖에 지금 요구가 안되어 있고 95년까지 완공을 하면 95년도에 94억원만 들어가면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보다 4배가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그 때 95년에 마무리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산터널 관계를 말씀해주셨는데 수정산터널은 변경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번 변경을 했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에 여러 번 왔다갔다한 측면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고를 했다가 변경이 하나됐는데 변경된 이유는 이 한국 고속철도 종착역인 부산역이 지상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두도로와 연결시에 역사를 관통하는 그 위에 고가도로 축조자체 가불가하고 또 접속도로 구간에 하수안구 존치 시공이 불량하며 또 동일 국민학교 이전이 불가피하고 기존도로와 연결 및 선형이 불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쪽에서 나온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신설 노선은 고속전철지 하구간으로 부두도로와 연결이 양호하고 또 부두물동량 수송원활과 제 1, 2도시 고속도로 접속이용이하고 노선 연장이 당초보다 900m가 짧고 그 철거되는 가옥수가 당초보다 92동이 적고 이렇게 해서보상비가 195억원 정도가 절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새로 바꾸는 것이 더욱 유리한 쪽이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서 바꿨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길의원님께서 이 지하철 건설에 모자라는 돈을 지금 안 쓰고 있는 돈인 재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챙겨나가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 점은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각 개별 법률에 의해서 거기만 쓰도록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챙겨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는 그것 자체를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재개발 자체를 할 때 재개발 지구로 지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합의를 받아야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부산에서는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내년도에 완전히 좀 강하게 많은 부분 쪽에서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불량주택 개량사업도 순환주택을 내년도부터는 시도가 됩니다마는 지어서 그 현장을 많이 벗어나지 않고도 불량 주택개량을 할 수 있는 측면을 내년부터 시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분야로 해서 우리 도시가 전체 새로와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개발기금을 잘못 썼다면 또 제대로 안쓰고 있다며는 이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부터 제대로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전철 부전역 관계를 제가 생략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동남개발 연구원에서 강서쪽으로 가면 어떠냐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강서가 발전되면 그 쪽에 역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주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이 동남개발 연구원 쪽에서 토론에서 나왔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 쪽에서는 부전역이 종착역이 아니면 부전역도 한 역사 체제로 해야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적어도 교통부하고 회의도 많이 우리 직원들이 많이 다녔고 또 강서쪽까지도 연구원에서 한 사항을 공문으로 다 관련 된데다 보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그 쪽에서 챙겨봐 달라고 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지금 현재도 하고있는 입장입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것이 그런 사항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전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노력을 해나가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양의 투자가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산시도 같이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챙겨야 할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재개발 문제라든지 완전히 새로되지 않으면 거기가 역으로써 성립되기가 아주 힘이 든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만청하고 수산청 관계를 이왕이면 옳기는 김에 부산으로 가지고 오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겠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항만청이나 수산청은 중앙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와 있으면 항만이나 수산의 행정이 낙후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관련되는 기관끼리 굉장히 협의를 많이 해야 할 쪽이고 정책간에 서로 떨어져 있으면 일이 잘 안되는 부분이 중앙정책관련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1개청이 모조리 지금 한 곳으로 지금 대전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항만청하고 수산청은 부산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그랬더니 부산가는 것보다 그러면 인천이 더 가까우니까 인천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실제로는 중앙행정기관이 모여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다른 부분은 현장에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만큼은 지금 현재는 부산에 와달라 이것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미 그 쪽에서는 그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우리는 앞으로 항만이라든가 해양이라든가 수산면에서 모두발전을 시켜 나가야 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가 제대로 나서서 챙겨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을 해주십시요,
죄송합니다.
또 한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 인공섬 건설을 안 하면은 순환도로가 어떻게 되느냐 이래했는데 인공섬이 안되더라도 여기 순환도로는 가능합니다.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대언의원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 신청하신 구대언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하신 답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무자와 충분히 대화하여 절충이 된 다음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대화를 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짓겠다고 하는 뜻은 이해가 충분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 대화 중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안이 제시됩니다.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일방적으로 시청에서 생각해서 생곡 지점이다. 생곡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든요. 시민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이번에 본 정기회의에 예산이 반영됩니다.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는 변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뜻에서 예산이 반영되기 이전에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님과 대화를 해서 대안이 시민들이 제시하는 대안이 타당성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승인안도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 조성 예정지 부지 취득승인권, 예산권 우리 동료의원들도 애매모호 할 것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한번 가서 직접 보셔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주민들의 대안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후에 예산이나 조성지 부지취득권을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관계 국장님과의 충분한 대화 후에 시장님의 대화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안에 제와 본 의원이 중재를 해서 국장과의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화를 한 이후에 예산이 통과되는 통과되기 전에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의원, 시장님의 답변이 필요합니까
간단한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있으면 미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길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의원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답변을 해주신 인공섬 문제인데 지금저가 질문을 했는 것은 인공섬을 축으로 해서 부산가로망 정비, 또 외각 순환 도로, 도시 철도 대중교통체계 등 이게 첨부가 되 있는데 인공섬을 안 해도 이것은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공섬을 축으로 해서하고 있는데 인공섬을 안 하게 되면 이 지금 대중 교통, 여러 가지 순환도로 그 교통에 맞겠느냐 그러면 시장님 답변은 인공섬하신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그게 대단히 궁금한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과 저가 좀 알 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시고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과 아마 시민들이 그 점을 물을 때는 대단히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래서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확고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문화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의원님 질문은 그렇게 추진이 되고 시장이 대화에 꼭 필요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만나서 가능성이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구의원님과 저하고 챙겨서 하도록 하십시다. 뭐 여러가지 정말 걱정되는 부분을 같이 노력해서 챙기는 것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섬 관계, 박정길의원님 말씀 이신데 지금 내가 하겠다고 그러더라도 이것을 완전히 민간자금으로 해야될 일인데 그 한다고 그렇게 해 놓고 안 할 수도, 못할 경우에 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2월달에 마지막 정리가 되니까 이제 한 두 달 더 있으면 그때 가면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의정단상이나 어디서나 다 이야기가 다시 시작될 때가 오는데 지금 가능성도 없는 사항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가능성 위에서 놓고 이야기를 해야 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문화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해 모두 직접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신 세분의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10시에는 우리 부산시와 자매도시 인 미국L.A 시의회 존 페라로의장의 연설이 이 본회의장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 47인
○ 결석의원
金立時 李恩洙
○ 해외출장의원
都鍾伊 李 英
○ 출석공무원
市 長 鄭文和
副 市 長 安明弼
企 劃 管 理 室 長 成丙斗
綜 合 建 設 本 部 長 朴致權
內 務 局 長 徐宗洙
財 務 局 長 趙源赫
保 健 社 會 局 長 權炅錫
交 通 觀 光 局 長 車貞浩
都 市 計 劃 局 長 高南鎬
環 境 綠 地 局 長 鄭柄祜
建 設 局 長 宋寅明
住 宅 長 柳長秀
釜山發展推進企劃團長 林貞燮
投 資 管 理 官 朱東官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28 회 | 제 9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7 |
| 2 | 1 대 | 제 28 회 | 제 8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2-17 |
| 3 | 1 대 | 제 28 회 | 제 8 차 | 내무위원회 | 1993-12-17 |
| 4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21 |
| 5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내무위원회 | 1993-12-04 |
| 6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2-03 |
| 7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7 |
| 8 | 1 대 | 제 28 회 | 제 7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6 |
| 9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15 |
| 10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3-12-03 |
| 11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2-02 |
| 12 | 1 대 | 제 28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5 |
| 13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본회의 | 1993-12-24 |
| 14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10 |
| 15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3-12-02 |
| 16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6 |
| 17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6 |
| 18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6 |
| 19 | 1 대 | 제 28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5 |
| 20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3-12-21 |
| 21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3-12-16 |
| 22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9 |
| 23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6 |
| 24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5 |
| 25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5 |
| 26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5 |
| 27 | 1 대 | 제 28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4 |
| 28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3-12-17 |
| 29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2-17 |
| 30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2-17 |
| 31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1993-12-17 |
| 32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2-17 |
| 33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8 |
| 34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3-12-01 |
| 35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3-11-26 |
| 36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5 |
| 37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5 |
| 38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5 |
| 39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4 |
| 40 | 1 대 | 제 2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4 |
| 41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7 |
| 42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3-12-04 |
| 43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2-03 |
| 44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3-12-03 |
| 45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2-03 |
| 46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2-03 |
| 47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3-11-30 |
| 48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3-11-25 |
| 49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11-24 |
| 50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4 |
| 51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4 |
| 52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4 |
| 53 | 1 대 | 제 28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3 |
| 54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12-06 |
| 55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2-02 |
| 56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3-12-02 |
| 57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2-02 |
| 58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2-02 |
| 59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3-11-25 |
| 60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3-11-23 |
| 61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3-11-23 |
| 62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3-11-23 |
| 63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3-11-23 |
| 64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3-11-23 |
| 65 | 1 대 | 제 28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3-11-20 |
| 66 | 1 대 | 제 28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3-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