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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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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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회의록

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1993년 11월 20일 (토) 10시

의사일정

1. 제28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
2. 1994년도예산안제출에대한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안건

1. 제28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1994년도예산안제출에대한시정연설
가. 부산직할시(시장 정문화)
나. 부산직할시교육청(교육감 우명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 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참 조

(10시 27분 개의)

○ 의장 우병택

오늘 이 자리에 지난9월 23일자 정부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부산치안을 맡게 되신 이승환지방경찰청장께서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간 기회를 갖지 못하여 함께 인사할 기회가 없었으나 오늘 마침 기회가 되어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경찰청장 이승환

조금 전에 소개받은 부산지방경찰청 이승환치안감입니다. 오늘 부산직할시 의회의 정기회의를 맞이해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지 역의 치안과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도. 편달을 해주셔서 성공적으로 근무를 마치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병택

이승환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바쁘실텐데 지방경찰청장과 교통공단이사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일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이동환

오늘 정기회 집회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회 집회는 지난 11월 11일 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현황은 11월 19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2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고문변호사조례등 6건의 안건과 11월 16일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 11월 18일 1994년도 부산직할시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2일 부산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19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기간 중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 각 2건, 재무산업위원회에 5건, 도시주택위원회에 1건 그리고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병택

의사일정에 앞서 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순서에 따라 이 영의원, 이윤식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1. 제28회시의회정기회서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30分)

○ 의장 우병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회 정기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예산안제출에대한시정연설 TOP

가. 부산직할시(시장 정문화) TOP

나. 부산직할시교육청(교육감 우명수) TOP

○ 의장 우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예산안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문화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1년 7월 시의회 개원이후 오늘 세 번째 맞는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시정전반에 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의회가 개원된지 2년 4개월여 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시정의 발전과 지역현안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를 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1994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앞서 새해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년을 돌이켜 보면 국제적으로는 이념적 대결체제에서 경제적 경쟁체제로 역사의 커다란 흐름이 바뀌는 전환점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여파는 우리 부산지역에 까지도 영향을 가져와 러시아와 중국의 총영사관이 개설되었고 상해 시와는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앞으로는 보다 많은 국제교류의 장이 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적으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전폭적인 성원과 기대 속에 역사적인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변화와 개혁을 통한 위대한 신한국창조의 첫걸음을 내디딘 해입니다. 우리 부산은 21세기를 향한 각종 지역발전과제를 진단하고 해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시가 그 어느 해 보다 맡은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주요사업으로는 충장로 고가도로와 수영2호 교를 해가 가기 전에 완공할 것이고 제3도시고속도로 착공과 지하철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농산물도매시장개장, 중소기업육성지원, 금융실명제 정착대책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촉진하고 또한 오랜 숙원이던 시립화장장 착공과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추진에 있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커다란 성원에 힘입어 시민의 여망을 하나로 뭉친 부산발전의 힘찬 전진의 계기로 설정했다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에게 큰 아픔과 좌절을 겪게 했던 지난 3월의 구포 열차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를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대형사고 발생요소에 대한 정밀점검과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내년도의 시정방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부산의 장기발전 구상으로써의 국제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0여일 후면 희망찬 1994년을 맞게 됩니다. 오늘의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자국의 이익과 도시의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쟁은 전쟁과 같이 치열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21세기는 아시아태평양의 시대가 될 것이며 세계사의흐름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은 동아시아의 주요 항구도시인 홍콩, 싱가폴, 오사카, 고베, 상해, 카오슝 등과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됨은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21세기 아시아 태평양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국력신장의 전진기지이며 국제교역의 관문도시인 우리 부산이야말로 이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하고 미래를 창조하여 국제화된 선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의회와 시가 앞장서서 4백만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과거의 부산이 아닌 뭔가 달라진 부산으로 탈바꿈하여야 하며, 부산 특유의 진취적인 기상과 왕성한 발전의지를 바탕으로 새롭고 힘찬 전진을 위해 다시 출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 부산의 발전목표를 세계를 향한 국제도시 부산건설로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여 단계적으로 하나씩하나씩 착실히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90년대의 중반을 맞이하는 1994년을 세계를 향한 국제도시 부산건설의 원년인 동시에 부산발전재도약의 원년으로 설정하여 시정의 기본방향을 21세기를 대비하는 발전시정, 다함께 잘사는 건강한 복지 시정, 그리고 4백만이 함께 하는 화합시정으로 집약하여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94년도 시정개관을 역점시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參照)

․釜山直轄市1994年度豫算案提出에대한施政演說

(市長提出)

(以上 1件附錄에 실음)

○ 의장 우병택

정문화시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우명수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헌신적이고 보람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부산교육의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參照)

․釜山直轄市敎育廳1994年度豫算案提出에대한 施政演說

(釜山直轄市敎育廳)

(以上 1件附錄에 실음)

○ 의장 우병택

우명수 교육감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 제의) TOP

(10時 53分)

○ 의장 우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배상도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도의원

운영위원회 배상도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와 부산직할시교육청의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금년 정기회 기간 중에 제출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활동으로 합리적인 재원조정 및 시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제26회 감사회 시 기선임된 예결위원의원 중 개인사정으로 일부 교체된 위원을 포함한 12명과 의장이 추천한 위원 3명 등 1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병택

배상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06分)

○ 의장 우병택

방금 배상도의원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에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 지난 제26회 때 이미 구별되어 부산직할시의 2회추경과 결산심사를 다룬 바 있는 열 두 분 중에서 개인사정 이 있는 조수형의원과 박대해의원, 김홍윤의원 세분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희웅의원과 박대석의원, 김종화의원으로 재교체하고 이번에 의장이 추가로 추천한 세분을 포함하여 총 열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의회회의규칙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량웅의원, 이송학의원, 구대언의원, 박정길의원, 김문곤의원, 전선택의원, 김종암의원, 김덕열의원, 이 영의원, 이희웅의원, 박대석의원, 김종화의원, 이인준의원, 배상도의원, 김무룡의원 이상 열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결특위위원들께서는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효과적인 심사와 함께 정기회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08分)

○ 의장 우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당초 여러분에게 통보된 의사일정에는 11월 29일과 30일로 시정 질 간 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마는 행사관계로 하루를 연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1월 30일과 12월 1일날로 변경하도록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권호삼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호삼의원

운영위원회 권호삼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시장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부산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실시하여 각 시정방침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시와 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병택

권호삼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11分)

○ 의장 우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는 휴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돌아오는 11월 30일날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 49인
○ 결석의원

金立時金鍾和

○ 출석공무원

市長

企劃管理室長

上水道事業本部長

消防本部長

綜合建設本部長

內務局長

財務局長

保健社會局長

家庭福祉局長

地域經濟局長

交通觀光局長

環境綠地局長

都市計劃局長

建設局長

住宅局長

監査室長

企劃擔當官

公報官

鄭文和

成丙斗

車龍奎

姜元道

朴致權

徐宗洙

趙源赫

權炅煬

朴正鎭

蘇尙譜

車貞浩

鄭柄祜

高南鎬

宋寅明

柳長秀

金永五

金鴻九

金鍾振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