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도시위원회회의록-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교통공단
- 일시 : 1992년 11월 27일 (금) 14시
- 장소 : 부산교통공단
(14시 3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부산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1992년도 부산직할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마지막 감사인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만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럼 교통공단이사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고 소관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통공단이사장 김창갑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직할시의회 서석인 교통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교통공단업무에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도와 격려를 위하여 직접 저희 공단까지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1,700여 임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공단은 부산지역의 중추적인 대중교통기관인 지하철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4백만만 시민과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모라 주민들의 단체항의 소동이 있어서 이를 사전에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산지하철이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추가 건설에도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자금조달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하철은 아무리 어려워도 시급을 다투어서 건설하여야 할 사업이란 것을 인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사 중에 시민불편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시민의 불편이 가능한 한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1,700여 임직원 일동은 열과 성을 다해서 지하철 안전운행과 경영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교통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이사장 조진우, 감사 김정원, 기획이사 황태국, 운영이사 김도호, 건설본부장 우상목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이사로 하여금 공단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이사 황태국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교통공단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年度釜山交通公團所管業務報告
(釜山交通公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황태국 기획이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공단 김창갑 이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강신수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철 1호선 4단계 구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차량기지에 차량 신평동 종점에 현재 여유 공지가 몇 평이 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뭐 뭐할 것인지 시설 관계 도 말씀해 주시고, 기지 내에 우리 공단에서 공익사업은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점에 있어 가지고 그 1호선 4 단계 6공구 주변에 보면 건물 피해 관계 있습니다. 민들레 아파트 조금 전에 우리 기획이사님으로 부터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피해가 지금 현재 한사람만 두고 다 합의가 됐다 하는데 아직까지 그 여론상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지금 지하 누수 현상도 일어나고 또, 건물에 금이 가서 좀 여러 가지 보기도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보면 위험한데도 많습니다. 거기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밝혀주시고 지난번에 공단 본부장 이하 관계 기술부장님 1과장 같이 지하철역에 보면 지하 30m까지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보니까, 공사는 우리가 보기 보다 많이 진척이 되었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현재까지 몇 가지가 있는지 몇 건이 있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고, 거기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고 지금 1호선 4단계 구간에 그 작업인원은 모두 몇 명인지 그것도 밝혀주시고, 지금 감독관이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황태국 이사님께서 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감독을 철저히 한다 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원이 지금 몇 분이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노면에 지하 말고 노면에 현재 지장물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내년 3월 달까지는 지상을 다 덮는다 했지만 그 동안이라고 지금 현재 모든 지장물에 대해서 필요 없는 지장물을 방치를 해서 특히 보면 하단 1호선 4단계 구간인 하단동 5거리 부근에 보면 지금 방치를 해서 자동차가 통행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장물을 제거하는데 대책방안이 얼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서 보면 그 지하철공사로 인해 가지고 도로변에 모든 상점들이 피해를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피해보상 관계는 어떠한지 거기서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지하철 구간은 모르겠습니다만 4단계 구간 중 괴정 4거리 그 부분에는 지하역에 지하도에 무슨 상가는 어떠한지 상가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차 적으로 질의는 마치고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의 감사진행상 이사장님과 부이사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기획이사님, 운영이사님, 건설본부장님, 감사님은 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과 부이사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강신수위원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1호선 4단계 공사 신평동 종점에 여유공지가 몇 평이나 되는가 물으셨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는 총 3만 5,000평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정확한 평수는 나중에 자료로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저쪽에 녹산 쪽으로 연결되면 그쪽까지 거기에 종점을 해 갖고 연결할라고 해서 3만 5,000평을 확보하고 있고 어디까지나 그 기능은 노포동인 주차장이 주 정비 공장이고 여기는 부정비 공장이 되어서 조금 전의 말대로 또 앞으로 녹산 쪽으로 혹시 연결될까 싶어서 여유 있게 3만 5.000평을 확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녹산동 저쪽에서 연결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단동으로 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녹산 동쪽에 서 오는 그 시설 용량만큼 여유가 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은 그 안에다가 주차장을 조금 있는데는 주차장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차를 몰고 와서 세워놓고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여유 있는 부분 은 주차장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외 기지내 공익사업은 특별히 현재까지는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금 사정상 거기에 공단에서 저희들이 종업원 복지시설이라든지 기타 사업 될만한 것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워낙 자 금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 더 여유를 봐 가지고 종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점도 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 특히 결혼식장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근처에 아파트도 많기 때문에 수퍼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공단의 영리사업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가지씩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조금 전에 주차장관계 되어 있는데서 사실은 신평동 종점 공지를 이용해서 지금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공지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만 주차장 관계는 확실하게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거기에 오는 지금 지하철 타기 위해서 종점에 몰리는 차량들이 주차장이완비가 안 되면 여러 가지 교통상 소통도 안 되고 문제가 됩니다만 그 주차장 완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지켜주셔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으로써 아직까지 연구 중에 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주차장만은 해주시고 앞으로 더 완전히 종점에서 다대포까지 연결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저희들이 지난번에 2호선을 하면서 부산지하철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서 소위 환승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는 현재까지 2호선은 3․4․5호선까지로 되어 있는데 다대포 쪽으로 연결하는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다대포 쪽에 인구가 많고 이래서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지하철이 너무 길어지면 지금도 한 32km가 되는 데 너무 길어지면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그 쪽으로 바로 연결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은 현재 검토되지 않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앞으로 그 버스노선이 그쪽으로 많이 개발이 되면 그 종착역 을 통해서 다대포 사람들은 많은 지하철을 이용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소위 연계수송이 참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당장은 우선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공구에 민들레 아파트 문제 합의가 됐다 하지만 한사람이 아직 합의 안 됐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 단 이 사고의 원인은 저희들도 공사를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 쪽에 지질이 이상해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서 물이 어떻게 수질이 변화가 생겨 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겼다 하는 것이 안전진단 결과가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사 때문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고 하는데 저쪽 요구는 처음에는 완전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 주든지 인수를 하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안전진단 결과는 한 2억 5,000만원만 들이면 보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 있는 세대를 전부 사서한다는 것은 새로 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처음에는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한 세대가 반대했다고 보고 드렸는데 거기 도 대체적으로 합의가 되어서 그저께부터 기초 수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해주고 그 안에 집안에 대개 벽이 무너졌다든지 이런 것은 돈을 가져가든지 자기들이 필요하면 몇 백 만원 들면 몇 백 만원 준다든지 우리보고 해달라 하면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여하튼간에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주민들 한 테 피해를 입힌 데 대해서 매우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 중에 4세대는 아파트를 얻어서 이주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4세대도 이주를 하라고 했더니 장마도 끝나고 하니까, 별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이주를 안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보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혹시 위험이 있다 하고 안전진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공사하는데 위험이 없도록 안전 관계는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한가지 예로써 그 위에 4-9공구에도 처음에는 지질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공사를 할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되어서 그라우팅을 해서 십 몇억 더 들입니다. 그라우팅이란 것은 시멘트를 보강해서 공사를 하는 건데 17억인가 20이란 것은 당초 설계에는 없습니다만 부득불 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저희들이 공사를 안전제일이지 돈이 더 들어도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공사를 안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답변하는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들레아파트 공사피해 관계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질도 사전에 지질조사를 해서 특수공법을 이용하면 피해가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공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그 특수공법을 하게 되면 밑에 아무리 위에 마개를 잘했다 손치더라도 사전에 밑에서 수질이 물이 새어 나가게 되면 지반이 내려앉는 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특수공법을 하는데 지질 조사와 모든 연구를 했으면 그러한 피해가 없을 텐데 이러한 피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여기에서 문제점 보상이나 여기에 앞으로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선 4단계 작업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느냐, 아! 사고가 몇 건이냐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재해보상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총 88건으로 이래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재해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다쳤다 하든지 발을 다쳤다 하든지 이런 것은 88건이고 그 중에서 사망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망은 자기들이 실족 이런 것이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우리 안전관계는 저희들 자체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두 번씩은 전문교수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고 또 건설부나 감사원에서도 특히 대통령께서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지난여름에는 건설부도 왔고, 감사원도 왔고, 조금 전에 말하는 안전협회 같은 데서도 왔고, 저희 교통부도 오고, 그래서 수시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상부도 관심이 많지만 우리 공단이 사업부 측에서도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노력하지만 조금 전에 사망사고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족들하고 잘 원만히 해결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협회도 예방 교육을 시키고 교통부에도 오고 여러 가지 좋겠지만 자체교육은 한 달에 1개월에 몇 번씩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교육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자체교육…
자체교육은 저희들이 각 과별로 하는 교육이 있고 구별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만 과별로 하는 것은 매주에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하는 것은 2주일마다 한번씩 현장에 직접 나가서 감독들과 회사에 여러 가지 임원들 같이 나가서 전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서 지하 30m이상에 본 위원이 내려가선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그 안전대책이 아직까지 미비하고 거기서 보면 지도 감독원에서 하루에 지하 30m까지 내려간 거기는 사실은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하루에 몇 번 하는지 저도 그 밑에 물어보니까, 감독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다하는데 거기에 감독 관계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독은 각 공구별로 지하철 각 공단에서 나와있는 감독들이 그리고 감리가 각 공구별로 1명씩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각 공구별로 직접 감독을 감리를 하는 사람들은 3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소홀한 점이 없는가 또는 지금 현재 설계대로 잘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날 그날에 전부 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전에 4단계 작업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습니다만 8개 공구에 50명씩 해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약 400명으로 저희들이 추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계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상상보다는 사람이 적습니다. 거의 인력을 안 쓰고 기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 공구에 50명씩 보면 되지 않느냐, 8개 공구에 한 400명이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업 인원이 400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몇 공구는 작업이 중단되었다가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단된 작업에서 공기까지 지장은 없는지 거기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특히 4-8공구에 한보가 많은 것이 서울의 수서 때문에 한 3개월 지연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시장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해서 여러 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한 결과 지금은 처음에는 40% 수준까지 가령 계획 공정이 100% 같으면 50%까지 떨어져서 지금은 60%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한보 구간은 본선 구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역이고 역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본선 구간은 조금 늦어도 궤도 공사가 지장이 없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94년 6월에 지장이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1호선 4단계를 예를 들어서 지금 2호선을 공사를 할 때는 지금 각 업체 공구별로 업체별로 도급을 준다든지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중간에 또 이 한보 같은 이런 업체와 같이 발생이 될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하는 것인데 계약을 할 때 하자보증이라든지 안 그러면 공사도중에 도산이 나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어 가지고 보증제도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업체에 대해서 공사 끝날 때까지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들이 한보 때 절실히 느꼈습니다만 공사를 주 계약자가 있고 그 주 계약자가 사고가 났을 때는 대신 책임지는 보증계약이 있게 되어 있는데 한보는 그게 없었습니다. 없고 보증보험으로 대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났을 때는 보증보험으로 손해는 갚아 주겠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손해 갖고는 안 되겠고 빨리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뒤에부터 2호선은 전부 공사가 지장이 있을 때는 다른 업체가 들어가도록 전부 조치를 해 왔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쪽에 특히 도로변에 지장물이 많은데 좀 치울 것은 안 치우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가끔 둘러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여기 안 둬도 되지 않느냐, 이야기하는데 가서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거기 안 두면 둘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물건을 그렇다고 해서 낙동강변에 둘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하다 하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저희 공단하고 다니면서 그것 때문에 순시를 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은 적재를 하지 않도록 옮기도록 하고 방해되는 건 빨리 없애도록 하고 만전을 기하고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필요 없는 물건이 있다고 혹시 할 수 있지만 전부 공사에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만부득이 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도로변에 주민들은 상가에 대한 피해를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가보니까, 참 옛날에 길이 넓었다가 인도가 좁아지니까, 굉장히 피해가 손님이 적게 가고 하니까, 피해가 많다하는 것은 저도 느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그러한 공사 중에 장사가 잘 안 된다 해 가지고 일일이 피해를 준다 하는 그런 보상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항의는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걱서 잘 넘어가고 있는데 특별한 보상대책은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단 쪽에 지하상가 계획을 물으셨는데 지하상가라는 것은…
괴정 삼거리…
예, 괴정 삼거리 지하 상가 계획을 물으셨는데 지하상가라는 것은 역 근방이 제일 좋습니다만 역은 토피가 낮습니다. 역은 높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 안에는 우 리가 혹시 남포동이나 자갈치역에 가시면 남포동 역하고 자갈치역 자체는 상가가 없습니다. 그 본선 쪽으로 상가를 해야 하는데 본선은 불가 12m 밖에 안됩니다. 아주 좁습니다. 거기다가 땅을 파고 애를 들어서 그것을 상가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에게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만 그 자체는 지하로 할라 하면 6m 통로를 해야 합니다. 12m를 6m 통로 하면 6m 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 것을 갖고 도저히 수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하실 분이 있으면 더, 남포동도 마찬가지고 자갈치 거기 있는 코오롱이나 롯데1번지가 다 멀리 땅을 지하로 확장을 해서 상가를 조성했는데 그래되면 상당한 민자가 유치돼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좋습니다만 지금은 그런데가 전혀 없고 특히 괴정에도 그런 것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열위원입니다. 공단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깨서 우리 부산시민의 편익과 여러 가지 복지증진을 위해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건설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감사를 하러오는 현장에서 비로소 오늘 모라지역에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구남 구간하고 구남역 에서 모라역 구간의 공사가 현재 발주가 되었습니까?
발주되었습니다.
발주가 되었습니까? 만약에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액 수용하지 않더라도 공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보상비가 전액 합치면 어느 정도 보상액이 됩니까?
지금 현재 보상 조예 안이 시의회에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만 그대로 한다 하면 이것은 비공식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오시기 전에 질문이 계실 것 같아서 산정을 해 보라 했더니 한 1억 5. 6천 밖에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하는데 입체이용저해율이 얼마냐에 따라 달렸는데 주택지인 경우에는 밑에 지하철이 지나간다 해서 위에 건물이나 밑에 토지나 이용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감정으로 밑에 지하 지나가니까 기분이 안 좋다 매매가 안된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정확한 평가는 어렵고 우리 나라 법이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이용저해율 곱하기 면적 토지가격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현재 1억 5, 6천 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이래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주민들은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자기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을 노선에 대한 어떤 변경을 어째서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남역 앞부분의 토지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되어서, 지금 설계 변경이 불가하다고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시민 이용 편의 상 노선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노선을 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노선을 변경을 해도 그렇게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구남역 앞 부분의 토지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본부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가 구남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85m 여기까지가 구남역입니다.
이 구남역은 현재 산복도로로써 30m 구포대교와 연결된 그 대교입니다. 그래서 이 역 사이까지가 30m 산복도로와 연결된 그 구간입니다.
도로 밑으로 지하선이 들어간다. 이 거죠?
이 구간은 완전히 도로 밑으로 지하철이 다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오늘에 30명이 오신 민원인들은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경부철도입니다.
지금 현재 사상로의 20m 구도로가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하철이 산복도로에서 30m 도로에서 사상로의 20m 도로를 연결할라 하면 어차피 경부선을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나 저렇게 내려오나 어디든지 지나야 되는데 이 지나가는 곡선의 선로 계획이라든지 볼 적에 합리적인 방법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노선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볼 때는 구남역 위치가 지금 구포 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고 지금 현재 구남역 앞부분이 거의 지금 밑에 지도를 보면 거의 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위에가 전부 밑에도…
아니 밑에 토지현황이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거의 거기는 집이 조금씩 산재해 있고…
지금 이렇습니다. 구남역이 이 지점입니다. 여기가 구남 국민학교가 이 지점에 있습니다. 앞에 여기도 전부 밀집 된…
현재 구남역 바로 앞에 토지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거의 산으로 보이는데…
옛날에 전체적으로… 이것이 전부다 개발이 되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아파트가 다 섰습니다. 아파트로써 개발되었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노선변경을 해도 집단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검토를 너무…
위원님, 여기서부터 해 가지고 이리로 해서 여기로 갈 수 없겠느냐 이 말씀인데 여기 보면 전부 아파트입니다. 이 전체가 아파트입니다.
그럼 전부다 이쪽 구역 정리된 토개공에서 개발한 땅하고 연결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택지개발 다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에서도 한번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만 곡각지점이 있는 역 부근에 틈새 안전사고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한 바가 있었고 차량 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있고 그 때 이사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안전사고가 부산뿐만 아니고 서울에도 플렛트홈에서 전동차가 섰을 때 출입구와 플렛트홈과의 사이 틈새가 많아 가지고 발이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했는데 여기 자동차를 개선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무슨 고무판을 댄다든지 거의 전동차가 서는 위치는 정확하게 서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문의 그 위치가 약간 오차가 있어도 몇 십cm 오차정도로 정확하게 차가 서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 틈새에 있는 지역에 플렛트홈 쪽에 특수한 고무재질로그 틈새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플렛트홈에 차가 대있을 때 출입구하고 그 사이에 틈새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발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신문에도 보도가 나고 이런 적이 있었죠?
저 발언하시는 분은 앞에 나오셔서 발언대 마이크를 이용하세요.
제가 교통공단운영이사 김도호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역을 만들 때에 역은 가급적이면 직선역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가피하게 로타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곡선이 아니면 역이 안 될 그러한 역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하면 서면 역이라든지 연산 역이라든지 남포동, 장전동 같은데 곡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차량은 직선입니다. 차량 길이가 하나가 연결부분까지 하면 약 한 20m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6량 하더라도 120m 직선으로 간다고 가정한다면 역이 거기서 곡선부분이 튀어나오게 되면 차가 들어갈 때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역을 만든 데서는 거기에 어떤 고무판이라든가 뭘 붙힌다 하면 차가 지나갈 때 부딪쳐서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호선을 할 때는 직선역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신문에 나다시피 서울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지하철공단에서 그러한 사항에서 안전사고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처음에 초창기에 개통해서 1년까지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어린이들이 내리다가 발이 빠져 가지고 부모들이 같이 있고 어른들은 아직까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차내 방송이라든가 저희들이 역에서 관리를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운영 면에서 우리가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설재원조달 관계인데요, 1호선 4단계하고 2호선 1단계, 2단계 사업비로 1조 7,9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조달방법이 30%는 국고지원이고 70%를 시비와 공단에서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70% 확보를 위한 공단측의 대책이란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국고지원 요청에 대한 중앙정부의 약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다른 타 시도와의 비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부산시가 국고지원이 미약한 것이 아니냐, 대구나 인천이나 이런데 비해서 그런 것에 대한 현황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부산지하철의 어려운 것이 자금문제입니다. 건설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정부 계획 온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30%를 정부에서 주겠다 그 중에서 15%만 보조고 15%는 융자입니다. 30%만 정부지원 해 주고 나머지 70%는 지방에서 하라는 뜻인데 지방에서 그러면 줄 사람이 부산시하고 공단밖에 없는데 부산시에서 10%를 낸다고 하면 저희가 60%고 부산시에서 20% 낸다 하면 저희가 50%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내는 것은 총체적으로 10% 선입니다. 1호선 건설을 할 때는 7% 밖에 안 냈습니다. 겨우 10%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한 600억을 요구했습니다. 300억을 주었으면 반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올해 건설비 10%밖에 안됩니다. 부산시 재정이 있으면 저도 가서 조르겠습니다만 부산시 형편은 사실 어렵고 정부에서는 뭐라 하느냐 하면 부산시에서 그렇게 성의가 없을 것 같으면 정부도 못 하겠다 하는데 이래하는데 저는 정부 가서 뭐라 하느냐 하면 부산은 다르지 않습니까? 교통공단을 만들 때는 정부에서 직할로 해 가지고 하겠다.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부총리한테도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제하고 재정이 어려워서 공단을 만들어서 직할로 해서 정부에서 주겠다 했으면 다른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저희가 항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데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선가지고 질문하셨는데, 지금 교통부는 제가 차관하다 와 있어서 관심도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데 서울은 정부에서 자체가 25%쯤 하고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든 간에 자체가 25%, 지금 인천은 자체가 32%하게 되어 있고, 대구는 25%, 그러니까 적어도 20% 이상은 하고 있는데 경제기획원에서 부산시 보고 20%는 좀 하라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지금 올해도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최종 단계 올해 300억 중에서도 150억이 제 2고속도로 램프 때문에 선 투자가 되어 가지고 먼저 가지고 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150억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단의 이사장으로서 정부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궁금하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만 시하고는 최선을 다해서 시 재정을 언제까지 노력을 해보고 지금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정부에서 만약에 안 되면 공사는 중단할 수 없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자가 비싸든지 어쨌든지 간에 조달은 하겠다. 올해는 한 850억, 1,100억 가량은 올해 공사를 내년도 넘기는 채무부담행위로 하고 한 850억은 내년도 가서 작년도 올해 넘어가는 채무부담 행위 이렇게 해서 850억 지난해 것하고 작년에 내년도에 저희들은 돈을 빌리라 하면 공사가 제대로 된다면 2,500억 빌리겠습니다. 빌려 갖고 공사를 하면서 시장님 하고도 했습니다만 공사해 놓으면 나중에 어찌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고한 공사를 빌려 갖고라도 하겠다. 마침 이자가 옛날에 18%되었습니다만 요즘 조금 떨어졌습니다. 공사 사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14. 5% 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정부에서는 뭐라 하느냐 하면 교통부 실무자들은 고생을 좀 해보면 도시철도 특별회계는 지금 일정하게 들어오는데 3,000억 규모입니다. 해마다 기름세, 특소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불기는 되어 있습니다. 불어 가지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를 융자를 해 주는 것은 나중에 회수해 가지고 키우겠다는 뜻인데 키우고 나면 빚지는 것을 그 때 갚아주지 않겠느냐, 교통부 실무자들은 그렇고 경제기획원 실무자들은 이 실무자 이야기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한번 지하철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30% 수준 갖고는 안된다 하는 것이 경제기획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50%정도는 정부에서 주고 20%는 시에서 주고 30%는 자체 사채를 발행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경제기획원 실무자들의 이야기인데 저희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 현재 이미 올해 예산할 때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30% 정부 지원 그것을 갖다가 새로 흐트려서 다시 대통령한테 설명하고 도저히 시간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뿐 아니고 인천도 달라 하고 다른 데도 달라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부산만 할 것 같으면 사실 좀 낫습니다만 다른데 하고 관련이 되니까, 경제기획원에서는 부득불 이런 방침을 정했는데 30%입니다만 아마 내년도 가서는 약속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자 그래서 교통부 장관께서도 새로 오신 노근일 장관께서 이 보고를 들으시고 직원들한테 이것을 계획이라고 했느냐, 30% 주고 지하철 건설한다는 계획이라 했느냐, 이런 썩어빠진 공무원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저 다니면서 총리, 부총리께 보고를 드리고 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서 요즘은 사회간접 무슨 특별세를 단일화해야 하겠다. 경제기획원에서는 상당히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지금 자동차세라든지 휘발유세라든지 이것을 몽땅해서 항만, 철도 우리 지하철 이런데 사회간접자본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
특히 청와대 SOC이라 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기획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건의해서 하는데 내무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왜냐하면 지방세, 자동차세 그런게 내무부 시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합치면 어떻게 하느냐, 최종적으로 경제기획원에서 그만큼 다른데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총리께서 생각은 이런 식으로 놔두면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 지하철이 문제가 아니고 철도, 항만, 도로 이게 전부 낙후되어서 다른 사업이 마비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동안에 저희들은 빌려서라도 공사를 끌고 나가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의 교통기획과나 주차관리공단하고 업무가 거의 복합적으로 서로 검토가 되어야되겠습니다만 이 지하철 1호선은 이미 건설이 다됐으니까, 2호선 건설에 따른 역세권 주차장 문제인데요, 전에 1호선은 거의 완성이 되고 난 뒤에 온천천 복개천을 이용해 가지고 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사실상 지하철 건설과 병행해서 이것이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자가용 운전자가볼일을 보러 갈 때 역 주위에 차를 주차를 하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볼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이 시설 환경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구포역이라든지 주요 역 부근에는 아주 대규모 지하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설계에 이런 것은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계획이라도 있다면
저희들이 소위 환승시설 역에 와서 승용차 타고 와서 승용차를 내려놓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환승시설이라 하는데 외국에는 많이 발전되어 있고 그것을 해야되겠다고 이번에 IBRD에서 왔습니다. 와서 1억불을 주면서 3,000만 불은 시에서 가져가서 환승시설 용역을 해 봐라. 어디가 적당한지 그렇게 용역비로 앞으로 차관하기로 IBRD 협의가 되어있는데 1억불이 오면 3,000만 불을 시에 주어서 시보고 용역을 어디가 좋은지…
3,000만 불이나 용역을 준다 말입니까?
3,000만 불이라 해 봤자. 240억 되니까,
용역비가 240억.
그것을 가지고 설비도 해 봐라.
설비도…
그래서 저희들은 역세권 주차장을 저희 힘으로 갖고는 힘이 없습니다. 밑에 지하에다 하라 하는 말씀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건설비가 많이 들고 수지도 안 맞는 것 같고 지하철하는 것도 어려운데 주차장을 만들기는 어렵고 그 주변에 땅을 사 가지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시가 그럴만한 땅도 없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노포동 종점에는 상당한 그린벨트를 하면서 주차장을 해 가지고 노포동이 아니라 호포입니다만 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차를 내려놓고 할라 했는데 그것도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면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무슨 그린벨트 안에 주차장이 있느냐 해서 그 계획을 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꼭 할라 하면 주차장이란 소리하지 말고 녹지라 해서 하든지 그것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할려고 해도 할 도리가 없는 것이 지금 형편인데 아마 현재 기존 2호선 역 중에도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싶고, 종점 같은 데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호포나 송정이나 앞으로 어디 저 나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시내는 주차장 할 곳이 없지 않느냐, 특히 지하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을지로 서울도 예를 들어서 을지로 입구에 전부 지하주차장 건설을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폭이 좁습니다, 넓은 것 같아도, 지하라는 차 돌려서 주차장이 안된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 못하고 땅을 넓게 잡아서 광역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보면 구포를 벗어나면 아직까지 부산도 변두리 지역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역시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겠지만 역을 꼭 지하에 넣지 않아도 역 주변에 지상에 민자유치를 해서 역으로 해 가지고 그 역에서 지하로 램프를 이용해서 내려가서 승차장으로 간다든지 이런 계획도 좀 한다면 경영적 차원에서 이런 정말 참 수지를 영업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지 않겠느냐, 꼭 역이 지하 속으로만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외부의 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백화점형식으로 하면서 승차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생각할 수가 있거던요. 그런데 이미 이 계획이 상당히 진척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어떻게 변경이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고려가 좀 되었으면 주차장도 많이 확보할 수가 있고 지금 금곡이나 화명 저런 데는 얼마든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는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고가 역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고가역을…
역사가 다 발주 다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고가역은 도시 계획선에 고가역을 이만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 것은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고가역에 민자를 하실 분이 있으면 그것을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민자 역사를 하면 현재 서울에 영등포역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상가도 유치하면서…
김위원님 홍콩에 가 면 홍콩에 새로 된 종점에 가면 아파트 단지에 다가 상가에다가 완전히 그 밑에 다 들어가 땅하고 전부 이용해서 그것을 팔아 가지고 지하철 건설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한번 해 볼까 싶어서 백방으로 연구했는데 특히 호포 같은 데 이용해서 아파트 지어 볼라하니까, 그린벨트라 안 되고 노포동도 아파트 지어 볼라 하니까, 그린벨트가 되어서 안 되고 또, 건축법에 걸려서 안 되고 전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홍콩 같은 것은 잘 하는데 그것은 홍콩정청에서 지하철을 바로 하면서 땅을 갖다가 국가에서 가지고 임대를 해 주고 영구히 팔지 않는 나라가 되어서 되는데 우리 나라는 사유지고 이래서 거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조만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공단에 김창갑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의 교통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하철 건설 공사가 계획대로 차질이 없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은 아마 우리 부산시 4백만 시민이 전부 갈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중대한 지하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단에서 지고있는 부채가 약 한 1조 5,000억이 조금 넘는데 이 부채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고 국내 채라든지 국외 채를 묻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시고 부채에 따른 이자가 연간 얼마나 되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부채 상환에 대해서 상환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하철 2호선 1단계 공사가 95년도로 준공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까지 준공 계획대로 차질이 없이 2호선 1단계 공사가 준공이 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 투자계획 금액을 보면 2호선 1단계 공사를 1,948억이 여기 재원이 요망되고 있는데 차질 없이 1,948억이 조달이 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석인위원장과 금덕열위원 사회교대)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지하철 부채는 원금은 지금 이자까지 해서 1조 5,000억입니다. 원금은 1조 1,524억인데 부채 내용은 질은 다 좋습니다. 질이라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전부 정부에서 재원자금으로 한 2,200억 융자금도 정부에서 가져왔습니다만 그래서 전부 3,000억원 정부 돈으로 빌려왔고 그 다음에 매출 공채라 해서 저희들이 지하철 자동차 등록할 때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 한 300억 있고 그 다음에 외화 차입이라 해서 우리 외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그것을 한 3,000억, 일본돈 앤화를 228억 그 외 외국에서 빌린 것은 초창기에 일본돈 일본의 외화 사채라 해서 1,268억하고 동경은행 차관 이것도 다른 데서 외환 하는 것입니다만 합해서 한 2,000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가 한 9,400억이고 국외가 2,000억인데 질은 좋다. 그게 전부다 악성으로 한 것은 없고 일부공모 사채라 해서 옛날에 우리 부산시에서 사채를 발행을 11%를 발행해서 11.8%입니다만 그게 상당히 많이 갚고 210억이 남았는데 그것도 제가 와서 이런 빚을 높은 이자를 쓰느냐 하고 걱정을 했는데 요즘은 보면 그것도 아주 좋은 이자입니다. 요즘은 14.5%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자하고 곁들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조 같으면 1년에 600억 하고 이자가 지금까지는 좋은 이자로 쓰고 있었다는 컷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진짜 안 되어서 사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14. 5%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더 문제다 지금까지는 잘 넘어왔다. 그럼 어떻게 갚아 나가느냐, 간단 간단하게 제가 지금 연간 한 원금이 들어 오는게 천 몇 백억 들어오고 이자가 6, 7백억 들어오는데 그 원금을 어떻게 해서 메워 나가느냐하면 그 돈이 그 돈입니다만 부산시 자동차 팔 때 매출채권 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1,000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메우고 나면 1,000억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정부에서 한 300억을 줍니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300억인데 내년에 더 많아집니다. 해마다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매출채권 팔고 정부에서 300억 받아 가지고 갚아 나가고 있는데 저희 입장은 1,300억 그게 다 빛이 아니냐 그게 안타깝지 예산 올리면 갚아 나가도록 계획은 세워줍니다. 우선 그렇게 갚아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호선 1단계 준공계획이 95년까지인데 차질이 없느냐 관심이 많으셨는데 지금까지 공기계획대로 하면은 그대로 한 85%, 90%된다 저희들은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계획대비 그러나 호포에 도시계획 협의를 경상남도하고 하는데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양산하고 관계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1년이 늦었습니다.
어째서 1년이나 조금 전에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안 해 줍니다. 무슨 핑계를 되어 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산까지 지하철 들어온다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교통부에 공문을 내고
여러 기관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공단에 이사장님께서는 한 때 정부경영에도 참여하셨던 분이고 상당히 역량이 있는 분으로 다 알고있습니다. 좀 활약이 미진해서 늦어진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부산시장님을 모시고 경상남도 도지사한테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해도 요즘 지방의회가 생기고 해서 결국 지하철을 양산까지 넣어준다는 공문을 보내고 이래서 협의를 받아서 그래서 지연된 것이 꼬박 1년입니다. 그리고 시작해 보니까, 보상물이라 하는 것이 밑에 지하 있는 것 지장물이 대단합니다. 사상로에 2m짜리 수도가 있는데 그것을 옮길라 하는데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 곧 발주를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합니다만 내년 9월달까지는 못 옮긴다 합니다. 도저히 안된다 합니다. 그런 것 해서 자꾸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보상 문제도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사상로에는 큰 빌딩이 들어갑니다. 빌딩이 다 들어가면 또 나은데 반은 짤리고 그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렇게 할 때는 간단히 말해서 호포 늦었고 또 지장물 이설 또 보상비 관계 이렇게 해서 적어도 1년 정도는 늦어지지 않느냐 솔직히…
96년도 가야 준공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차질 없도록, 그렇습니다.
보면 어느 부서에 장이 어느 기관에 기관장이 활약 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표가 납니다. 나는데 우리 김창갑 이사장애서는 대단히 실력이 있는 분인데 좀 더 많은 활약을 해 가지고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948억이 내년에
1,948억은 지금 현재로써는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2호선에만 말씀하셨죠. 지금 계획상 국고에서 560억 시비 28억 정부융자 300억 해서 860억고 나머지는 상무부담으로 해서 공사를 집행한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3,060억이 채무부담입니다.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문제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문제없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물어 보겠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덕천로타리 교통대책이 몇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부산에서 교통체증이 제일 심각한 데가 덕천로타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구를 맡은 있는게 어느 회사입니까?
광주고속입니다.
광주고속이죠. 광주고속인데 거기는 전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 위에 화명쪽은 하고 있습니다만 덕천로타리 그 쪽에는 손을 안대고 있던데 현재 거기 보면 구포에서 금곡간 이면도로를 우회통행하겠다. 배수장 옆으로 하겠다. 이면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거기는 송도 지하철 건설은 손도 안대고 있는 사항에서 지금 현재 아침에 러시아워나 저녁때 되면 거기에서 덕천로타리 거기서 구포역까지 가는 데가 거리가 약 300m 가까이됩니다. 여기서 아침 같은 데는 30분 내지 45분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구포배수장 옆으로 우회도로 가는 데가 그렇습니다.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 본회의 때도 김영환 시장께 질문하고 촉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덕천로타리 보면 철로가 붙어있고 철로 건너는 낙동강 고수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은 낙동강 고수부지 쪽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하나 신설하는 것을 한번 부산시장하고 이사장께서 한번 깊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덕열위원 서석인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조길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우위원입니다. 1호선 운영재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간에 투자 비용에 대한 저금리나 감가상각비가 안 나오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자체 수입460억원에 운영경비 460억을 충당하고 연 200억 되는 감가상각비이자 600억이 누적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고보조로써 충당되고있다고 쓰여져 있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지하철을 만들 때 공사비가 과다 책정되어서 지출되어 있는지 전동차를 구입할 때 중간에 어떤 정치적인 경비가 많이 지출되어서 비싸게 구입된 것인지 현재관리 운영비가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비 현재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200억이 좀 못된다 170, 80이 되는데 그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2.3년 후면 감가상각비는 나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게 안 나오는 다른 기업체 비교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철은 워낙 시설비가 많기 때문에 다른 거와 달라서 한량에 6억씩입니다. 6량이면 36억 짜리가 다니는데 굉장히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저는 감가상각비가 어렵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앞으로 손님이 저쪽에 끝까지 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추정한 것보다 손님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손님이 점점 늘고 이래서 2, 3년 내로는 저는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원가대로 운임을 올려준다 하면 감가상각비 나옵니다만 원가가 얼마냐 하면 633원을 받아야 하는데 평균 운임이 215원 밖에 안 됩니다.
정부에서 운임은 내려놓고 투자비는 많이 드니까, 감가상각비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앞으로 손님이 늘면 2, 3년 후에는 감가상각비 정도는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정부에서 어떤 의미에서 감가상각비를 안 받더라도 뭔가를 못 빼오더라도 사게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전동차 6억이면 상당히 비싸게 사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외국 승용차 경우 보면 가져오기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틀리는데 엄청나게 비싸게 사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3억 5,000에 사왔는데요, 그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차량 메이커들이 불황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덤핑을 해 가지고 3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서울은 그 당시에 5억인가 6억인가 되었는데 저희 정부에 있으면서 늘 이야기가 어째서 서울은 그렇게 비싸게 샀느냐, 부산은 어떻게 저렇게 싸게 샀느냐, 이것이 국회 정책질의 때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원인을 알고 보면 물론 서울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억 5,000에 산 것은 그 당시에 불경기가 되어 가지고 덤핑을 해서 그렇게 됐다 하는데 지금은 도저히 그렇게 안 되고 평균 6억 5,000돼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36량, 48량 이렇게 해서 2호선이 1호선 4단계 끝나면 48량이 들어가야 되고 또 36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입찰을 올렸드니만 조달청에 올렸드니만 세 번째 입찰이 되었습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우리 나라 3사들이 저희들이 가격 사정한 것보다는 안 되어서 유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비싸게 가능한 싸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요즘 앤화가 올라 가지고 더 주로 부속품이 일본에서 사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차 값이 비싸진 것은 사실이고 또 저희들뿐 아니고 부산, 대구도 있고 서울도 있고 하니까, 저희만 비싸게 살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비는 어떻습니까?
지금 공사비는 당초 1호선 할 때는 서울보다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지질이 안 좋아서 매립지가 되어서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고가도 있고 해서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 250억 드는데 지금은 앞으로 2호선 해운대까지 하는데 31km에 2조 5,000억이 든다 하면 거의 500억 가량 km당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0억 가량 토목비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수위원입니다. 지금 부산시민이 지하철에 대해서나 공단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대로 잘 해야 된다 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 측에서는 좀 더 시민을 위한 서비스면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상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
역에 보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개통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역에서 엑스카레이타가 설치되어 있는 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엑스카레이타가 계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이것은 이렇게 계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아마 교통공단에 임직원께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엑스카레이타는 노약자를 위한 사용 가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느낍니다. 노약자는 한번도 사용이 안 되고 그냥 출퇴근 시간 좀 복잡할 때 엑스카레이타를 이용하고 오히려 엑스카레이타가 없으면 출퇴근 시간에 더 편리하다고 왜 엑스카레이타를 올라 다닙니까?
또 하나 다음 각 역에는 보면 개방되어 있는 역이 되어서 시민들이 이쪽에서 저쪽에서 마음대로 건너다닐 수 있는 역이 있는가 하면 폐쇄형으로 되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못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쪽에서 내려서 이쪽에 잘못가면 저쪽으로 나가야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것은 폐쇄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몇 군데이며 앞으로 폐쇄형은 언제까지 개방형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 사고문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물었더니 사망사고가 2건이 있었다 하는데 사망사고가 2건이 그러면 이것은 지하철은 궤도 위에 가는 것입니다. 사망사고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차에서 내려 가지고 빠져서 사망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2명의 사망사고에 대한 상세한 답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단에 서비스를 잘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엑스카레이타가 34대가 있습니다만 상용으로 쓰고 있는데는 서대신동하고 논은 데 만 쓰고 있고 그 외에는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출퇴근 시간만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는 낮에는 4분배차입니다. 배차를 4분 동안 차오고 나서 올라가고 그렇다고 해서 그 것을 끌 수 있으면 되는데 4분 동안 손님 안 오는 데 돌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2분 배차가 되면 계속 손님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가동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너무 비능률적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스위치 눌러서 엑스카레이타가 스톱하고 하면 되겠는데 에너지절약시책에서 혹 시민들이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꼭 그래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하겠습니다만 에너지절약도 공단에서 생각 안할 수 없어서 제가 오기 전부터 해 왔습니다만 러시아워 때만 움직이고 러시아워 아닐 때는 조금 전에 서대신동하고 서면에 높은 데에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어떤 데서는 엑스카레이타를 없애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엑스카레이타를 2호선하는데 가져가고 더 높은 데 가져가라 하는데 사실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지하가 1단계이기 때문에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외국에는 지하철이 3단계 3번, 4번 겹쳐가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서대신동과 같이 지하 엑스카레이타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시책에서 엑스카레이타를 조금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노인들을 위해서는 해야 되고 앞으로 특히 장애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뭘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노약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스위치 하나면 됩니다. 노약자는 지하철에 내려서 올라 올적에 없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을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스위치를 해서 노약자가 탈적에는 그 분이 스위치를 눌러서 타고 와서 타고 가면 꺼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서비스해야지 이것을 계속해서 돌리면 조 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대로 에너지문제 나옵니다. 지하철 타는 노약자는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해 주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형하고 폐쇄형인데 폐쇄형은 지금 1호선 에는 13개 역에 있습니다만 개방형은 원칙적으로 로타리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범내골로타리는 지상으로 건너가는 것보다는 지하로 가는 것이 좋다해서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상에서도 건너갈 필요가 없는데는 폐쇄형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폐쇄형이 좋으냐 하면 관리비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개방형이 지하에 해 놓으니까, 난장판입니다. 밤 되면 경비 서기도 그렇고 하도 어려워서 폐쇄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로타리 같은 데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렵지만 부득불 그렇게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폐쇄형으로 되어있는 것을 여러 가지 역에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개방형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토성동역에 김위원님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개방형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방형으로 하게 되면 하도 관리에 힘이 들어서 가능한 한우리 지하철로 봐서는 폐쇄형으로 하는 것이 좋고 시민들로 봐서는 개방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데는 대게 폐쇄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당분간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문제가 뒷 따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그런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것도 개방형으로 점차적으로 개방해 주어야 됩니다. 시민들은 지금 이제는 옛날 시민하고 달라서 돌아가고 계단을 올라 다니며 그런 것을 상당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점차적으로 한다든지 개방형으로 많이 바꾸어 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조금 전에 사고는 지하철 사고가 아니고 공사사고였습니다만 공사 중에 사고고 김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지하철 이용하다가 운전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교롭게도 2명이 죽었습니다. 한사람은 터널 안에서 이렇게 노포동 범어사역 안에 걸어가다가, 술을 먹은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니까, 할 수 없이 그런 일이 한번 있었고 또 노포동역 입니다만 밤에 술 먹고 들어와서 캄캄한데 어디 내려가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사람이 좀 많으면 배치를 해 가지고 감독을 하면 되겠는데 사람은 지하에 본선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역에 표 파는 사람하고 돈 지급하는 사람하고 구역장 책임자하고 밤 되면 세 사람 내지 최고 많은 데가 4사람입니다. 본선에 없기 때문에 기관사나 차장보고 조심하라 이렇게 하고 전도주시를 잘하라 하는데 술 먹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어떤 경우에는 많이 구제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안에 나타나 가지고 급 정차를 해서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고가 안 나오도록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서비스, 이 달에는 서비스의 달입니다 하고 지하철역에 가보면 붙혀서 놓고 합니다. 지하철 많이 이용합니다. 해 보면 사실상 왜 그런 것만 프렌카트 붙여 놓고 있지 위원들이 한번도 지하철에 나와서 승객이 타는데 와서 지도를 해준다든지 나와 서가 있다는 것을 한번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데 한번 더 지하철공단에서 함으로써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하구나 하는 홍보도 되고 안전운행에도 지장이 없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또 위원이모자라면 저희 같은 사람 불러 주시면 나가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제가 알기로 교통부기획관리실장 할 때부터 좀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아주 대단한 분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흥수 국회의원이 교통부차관을 할 때인데 그 뒤를 이어 가지고 우리 이사장님이 교통부 차관도 하시고 하셨는데 아주 유흥수 위원이나 그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부산 오셔 가지고 너무 고생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88년 7월 1일날 이 공단에서 관리를 위임받은 이후에 그 빚이 얼마나 좀 갚아졌습니까? 부채가 시에서 부산시에서 인수받을 때 보다
빚은 2천 800억이 더 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늘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988년 7월 1일날 이 공단이 발족을 했습니다. 한 이후에 지금 현재 4년 4개월을 가까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이게 4년 4개월간 지났는데 빚이 2,800억이 더 늘었다. 물론 2호선을 새로 만든다 또 앞으로 3호선 만든다하면 빚이 더 늘겠는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관리가 20년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년 아닙니까?
예, 공단법이 한시법입니다.
예, 20년이죠, 그러면 20년이 지나서 빚이 자꾸 늘어지면 그 때는 공단은 늘어진 채로 해 가지고 부산시로 다시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래되는 거죠? 그 당시에 가서 계속 또 이 관리공단이 연장을 할란가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로 넘어간다 하면 이거 빚은 수 없이 늘어 가지고 넘어갑니다. 물론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나 아시다시피 부산의 예산이 연간 1조 8,000억 밖에 없습니다.
부산시를 살리기 위해서 과거에 88년도에 강경식 전 재무부장관이 과 당시에 노대통령의 지시를 받아가 이런 조치를 했다고 보는데 점점 일이 늘어지고 늘어진 반면에 수입은 적고 이러니 앞으로 만일 그 때 가서 부산시가 인수받는다 하면 부산시는 부도가 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20년 만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 이런 예는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철도가 공사로 넘어가면서 정부가 탕감을 1조 5,000억을 해줄려고 했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공사가 3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만 재정자금 같은 것은 지금 거의 정부에서 빌려서 쓰고 있는 것이 상당히 량이 재정자금 같은 건데 3,000억 규모가 있습니다만 그런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부서 공사를 하면서 빚지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정부에서 1조 5, 000억을 탕감해 주고 발족하는 것 준비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때까지 걱정을 하느냐, 하지만 만약 정부가 그렇다 하면 공단이 생기고 빚진 거야 정부에서 책임지고 그런 것도 방법은 하나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법을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데 걱정되는 게 우리 이사 장님의 임기는 언제입니까?
임기가 94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시 재임명이 되죠?
제한은 없습니다만 관례상 대게…
제한은 없죠. 제한 없으면 우리 시의원들이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 이사장님을 다시 붙들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어떻게 받아 연간 한 10%예산… 그렇죠 300억 정도 받아가 운영한다고 이 감사를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내가 좀 안 좋은데…
아닙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오선가지고 사정을 알아주신 것만도 영광입니다. 오늘 더 더욱이 민원인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알아주시고 도와주신 것 전혀…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부산시가 예산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 이사장님 수단에 의거해 서 교통부장관한테 건의를 해서 300억 이상 확 받아서 주십시오. 그래서 좀 수월하게 해야죠. 부산시가 말이 아닙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양질의 자금 차입이라 해서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하여 IBRD 차관을 한다. 이거 전망이 좋습니까?
지난번에 재경위원 회 정부동의를 받았습니다. 국회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럼 되는 거죠.
동의를 받고 나서 구체적인 협의는 한다 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실무자들은 좋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4억불쯤 했으면 졸겠다 했더니 전체가 내년도 4억불밖에 안 되고 내년인가, 후 내년에 우리가 졸업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망은 없고 1억불은 거의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국회동의를 받았으면 직접 되는 거나 저쪽에 현지에 가서 교섭은 누가 합니까?
교섭은 지난번에 왔다 갔고 별로 교섭…
할게 없습니까? 대충 1억은 되는 거죠?
예, 재무부가 주로 창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거 전동차 증차 추진에 대해서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열차 장대화 이래 가지고 92년 6월에 36량을 발주해 가지고 94년에 안전 제작을 해서 가동을 한다 그 다음에 1호선에 4단계 개통을 대비해서 48량 이것도 금년 9월에 발주했다. 94년 하반기에 투입한다. 이래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대기업이 어디입니까?
입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라 만드는 것은 현대하고 한진중공업하고 대우중공업 3개회사입니다.
3개회사입니까? 이게 36량하고 48량인데 36량에 대해서는 낙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6억 가량 되는데 량당
48량도 같습니까?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이것만하더라도 돈이 상당히 많네요. 한 100억를 가량 되네요.
100억이 넘습니다. 84량이니까, 한 400억 가량 됩니다.
400억 됩니까?
우선 저희들은 우선 선금만 예산에 올려놓고 조금 전에 1억불이 되면 여기 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수고가 많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 이것으로써 끝맺음을, 또 있습니까? 예, 강신수위원님 한가지만 보충하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1호선 운영 관계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 상태가 아직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수입이 468억이 되고 운영비가 전동차 증차 포함해서 465억 되어 가지고 연 600억에 대한 이자상환은 전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런데 1호선 지하철 운행은 지금횟수가 몇 분당에 지금 1회씩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는 제일 빠른 시간에 3분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분30초 그 다음에 낮에는 5분 30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매년 적자를 보고있는데 지금 수입률을 어떤 수준이든지 이보면 이 전동차량을 증가하더라도 또 부산시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방법을 해서 모든 시민들이 지금 모든 다른 대중차량보다도 이 우리가 지하철 타고 다니면 전동차 더 빠릅니다. 신속도 요할 수 있고 이 편리한 것을 좋은 지하철을 이용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수반 해 가지고 우리 대중교통 수단을 넓힐 수 있는 한 방안으로써 우리 부산시민이 지하철 타기 운동도 하고 되도록 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역세 주차장을 모든 시민들이 차량을 주차장에 정차를 해 놓고 지하철을 운영한다 하면 모든 차량 관계 소통도 잘 될 것이고 지하철 수익사업도 잘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주차장 관계 는 우리 지하철 공단 이사장님 소관이 아니고 부산시장 소관도 있겠지만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서 모든 역 주변에는 주차장을 증설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계기의 장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의 우리 동료위원으로부터 지적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역 부근에 보면 현재 부산지하철 해 가지고 도면에 보면 상당히 깨끗하고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하철역이 부산이 제일 잘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근에 보면 우리가 어제도 지하철역 부근을 우 리가 통행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인데 역 주위가 모든 시설을 잘 해놨지만 이것을 관리를 잘 못 해 가지고 상당히 추접고 대리석이 되어 있는 데를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런 관리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모든 건물이나 시설이 깨끗하면 시민들도 감히 더럽히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심도 하고 기본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이사장님 시설관리에 대해서 좀 더 관리에 대해서 잘해 주시면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 주변의 주차장 문제는 1호선은 지금 기존에 거의 없고 하단에 저희들이 사실은 그 근방에 우선 연결되더라도 진해에서 오는 차들을 하단에서 세우고 버스도 거기서 세우고 타게끔 할려고 그 근방에 밑에다 큰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우리 실무자들 이야기는 지하철 건설 해 놓고 뒤에도 가능하다. 역에는 어차피 안되는 거고 본선에도 뒤에도 가능하다 50m되니까, 그 밑에 주차장을 하면 상당히 가능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는 할려고 하는데 하도 돈이 많이 들어서 수익은 없습니다. 수익성이 없더라도 진해 방면에서 오는 녹산 방면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차 세우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전에 1억불 중에 3,000만불은 이러한 연계를, 연계라는 것이 이 주차장 해 놓고 지하철 갈아타는 시설을 말하는데 시에다가 주어서 3,000만불 주어서 앞으로 연구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시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IBRD에서도 이번에 와서 지적을 하면서 부산에 여러 가지 교통체계가 안 되어 있다. 대중교통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돼 가지고 자가용이 시내까지 들어가도록 하는 게 잘못되어 있다.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자가용 가지고 시내 안갈 수 있도록 주차장을 완비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역 안은 저희들이 지상역 안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깨끗이 노력하는데 동래역은 같은 데 지상역은 밖에서 보면 오래되니까, 페인트도 날아지고 지붕도 그렇고 바람 불고 여름에 그래서 지붕 고치는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저희들도 참 어떻게 하면 깨끗이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난번 작년 감사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역시 지방업체 육성 문제하고 지방업체 육성해 주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래서 가급적이면 부산에 시행되고 있는 이 지하철에 지방업체를 좀 더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공구에 대진 건업 벽산은 서울에 있는 업체라고 할 수도 있고 벽산개발이라 해 가지고 본사를 부산에 두고 있으니까, 부산업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벽산그룹을 따지면 그것은 서울의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전체 공구에 대진 건업 1개 업체만 참여되어 있다면 과연 우리 부산교통공단에서 지방업체 육성을 위한 어떤 길을 좀 열어 주었느냐, 제가 볼 때는 제한입찰을 시행한 것이 아니냐, 업체 선정에 어떤 입찰 참가자에 대한 자격을 제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도 가는데 지금 전체 공구에 똑같은 조건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도 그렇습니다만 시의회 의장님이 절 불러서 본부장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안 그러면 안 되요. 하고 우리가 이 아까운 돈을 시비로 주고 이래 하면서 거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와서 저희 노력을 대게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안을 제시하는 것은 같이 컨션시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봐서 어렵고 그 당시에 보니까, 부산시 도시 고속도로하는데 해 가지고 4%가 지방업체가 일을 받고 안하고 실패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같은 것은 그렇게는 어려운데 진짜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거의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한 건 공구를 소위 2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짜 넣어라 짜 넣어서 6개를 이번에 2-2공구에 2단계 9개를 했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특별히 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경쟁을 붙였는데 엉뚱한 충정도 업자들이 들어오고 덤핑을 79% 이래 들어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되면 부산업자들은 어렵지 않느냐, 대진 하나가 겨우 따 가지고 벽산도 우리 업체라고 그러는데 따 왔습니다만 저희들은 관심을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부산업체가 되면 나도 생색나고 우리끼리 있으면 그래 합니다. 술을 얻어먹어도 더 얻어먹지 하고 농담을 합니다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1호선 어딘 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부산업체끼리도 단합이 안 되어 가지고 양보를 했으면 되는데 아! 2호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부산 2군끼리 양보가 안되어 가지고 붙으니까, 엉뚱한 딴 사람이 가져가고 그래서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저희 공단으로 봐서는 위원님 여러분들도 그렇고 부산시민이 어떻게 부산시 업체를 돌리겠습니까, 시 업체들이 단결이 되어야 되겠고 경쟁력이 있어 가지고, 옛날에 1군은 돌아가면서 상당히 이번에 너 차례다 내 차례다 해서 단합 비슷하게 했는데 이번에 새로 많이 늘어 가지고 그것도 안된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날하게 경쟁 상태이기 때문에 부산 건설업체도 경쟁력을 키워 가지고 참여하는 길밖에는 없지 않느냐,
지금 2호선부터는 제한이 없는 상황이네요? 실적에 따라서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제한은 없는 셈이네요? 컨션시움도 지금현재 도시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실패를 했는데 앞으로 컨션시움 공동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할 때도 공단 측에서 공정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그러면 어느 공정에 한해서는 지방업체가 하라든지.
그래서 김위원님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하도급을 많이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도 실제적으로 부산업체가 할 것 아니냐, 하도급업체를 해 봤더니 부산에 전체 하도급을 30%이상 주기로 되어 있다 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16개 업체를 주면서 11개가 부산업체입니다. 하도급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은 어디까지나 하도급인데 공동 참여를 하면서 원도급자의 위치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수 공사는 부산의 지방업체가 전담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토공 할 때 전부다 잔토 처리는 부산업체가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정을 완전히 분리하는 공동참여 방식 이런 것은 검토…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런 말을 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에 있는 누가 부탁을, 부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 봤더니 도저히,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은 절실히 느꼈습니다. 공단 이사장이 간접적으로 넌지시 좀 한번 봐주면 좋겠다. 어렵다 했더니 전혀 안 듣습니다.
어디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공사 한 건에 대해서 서울 업체, 지방업체 이렇게 공동참여를 할 때 금액 비율로 공동 참여할 것이 아니고 업종 공정별로 분리해서 이 공정에 한해서는 지방업체가 담당을 하고 기술적인 이런 것은 서울 중앙업체들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지방업체 육성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 위원님들 오늘 우리가 공단에 왔는데 조금 전에 모라동의 주민들이 데모를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기왕에 여기 왔으니까, 오늘 내로 현지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전원이 가느냐, 그러면 인접에 계시는 조만두위원님께서 현지를 한번 확인하시느냐, 여하튼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조위원님하고 저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까? 그러면 김덕열위원님하고 조만두위원님이 직접 가셔서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더 하시겠습니까? 예, 하세요.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의 건의사항입니다. 지하철 2호선 건설시에 지하상가를 유치해 줄 것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인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당 공사에서는 지금 지하상가를 유치할 계획이 없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구 부산상고 앞에 거기 롯데건설에서 지하상가를 유치 신청을 했기 때문에 롯데건설 이 지역 외에는 상가를 갖다가 유치할 계획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롯데건설에서 자기들이 취소를 찬 것입니까? 공단에서 안된다고 취소를 시킨 것입니까?
롯데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전 혀 그런 여건상 그런 계획이 없다.
공단에서는 안하고 그것은 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가를 받아가 시 차원에서 하지 저희 공단하고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구 부산상고 앞에서는 롯데서…
롯데에서 하는데 우리 지하철하고는 관계가 없고 시에서 허가 받아서 하는데 공사를 우리도 하고 같이 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공사할 때 연관은 많이 있습니다만 절차상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덕천로타리 거기 덕천 역에도 지하상가를 좀 유치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하겠다는 분만 있으면 저희들은 좋고 지하상가 자체는 허가는 도시계획법 상으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지하철이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착하는 구간에 이왕 땅을 팠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흙을 안 메우고 하면 절감은 됩니다만 공비가 더 넓게 파야되고 그러니까,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야되기 때문에 누가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환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타나면은…
저희들은 그러나 조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이 거기에 지하상가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시장님의 소관인데 지하철로 봐서는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상가 하면은 손님이 더 많아지는데요. 저희들은 환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수감에 임해 주신 교통공단이사장 이하 임원 여러분과 5일간에 거쳐서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공단 이사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교통문제 등으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의 대중교통수단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지하철이라고 봐집니다. 교통공단에서도 이러한 지하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새로운 지하철 건설 공사를 하는 등 시민 교통편의 도모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점 등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한 서비스 대책이 좀 아쉽다고 봐집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전혀 없다든가 또 기존 설치된 엑스카레이타를 가동하지 않는 지하철역이 많이 있다는 점등입니다. 물론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의 편리 도모를 위한 서비스측면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런 점들이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지하철 공사에 따른 공사장 주변의 자재 적재 상태 불안 등으로 인한 차량유통불편과 공사장의 안전대책 미비로 공사장 주변의 건물 피해가 얼마나 집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 공사장을 한번 더 점검하여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당부 드림과 아울러 특히 현재 진행중인 북구 모라동 주민들의 민원을 비롯한 각종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를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 공단이사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여러 가지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현재 공사중이거나 향후 착공될 지하철 공사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한계점에 이른 부산의 교통문제가 하루라도 빨리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 5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李東煥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18 회 | 제 8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6 |
| 2 | 1 대 | 제 18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2-22 |
| 3 | 1 대 | 제 18 회 | 제 7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6 |
| 4 | 1 대 | 제 18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2-15 |
| 5 | 1 대 | 제 18 회 | 제 6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7 |
| 6 | 1 대 | 제 18 회 | 제 6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1-27 |
| 7 | 1 대 | 제 18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6 |
| 8 | 1 대 | 제 18 회 | 제 5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2-24 |
| 9 | 1 대 | 제 18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2-10 |
| 10 | 1 대 | 제 18 회 | 제 5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1-27 |
| 11 | 1 대 | 제 18 회 | 제 5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6 |
| 12 | 1 대 | 제 1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6 |
| 13 | 1 대 | 제 18 회 | 제 5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5 |
| 14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2-12-21 |
| 15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2-21 |
| 16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2-21 |
| 17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2-12-16 |
| 18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2-09 |
| 19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1-26 |
| 20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5 |
| 21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5 |
| 22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2-11-25 |
| 23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5 |
| 24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2-12-21 |
| 25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2-21 |
| 26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2-08 |
| 27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2-04 |
| 28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2-12-04 |
| 29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2-04 |
| 30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2-12-01 |
| 31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2-11-25 |
| 32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4 |
| 33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4 |
| 34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1-24 |
| 35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4 |
| 36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2-12-21 |
| 37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2-07 |
| 38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2-03 |
| 39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2-03 |
| 40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2-12-03 |
| 41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2-12-03 |
| 42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2-03 |
| 43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2-11-30 |
| 44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4 |
| 45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2-11-24 |
| 46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1-24 |
| 47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3 |
| 48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3 |
| 49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1992-12-21 |
| 50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2-12-07 |
| 51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2-12-02 |
| 52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2-02 |
| 53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2-02 |
| 54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2-02 |
| 55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1-23 |
| 56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3 |
| 57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3 |
| 58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3 |
| 59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2-11-23 |
| 60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1-20 |
| 61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2-11-20 |
| 62 | 1 대 | 제 18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2-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