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도시위원회회의록-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주차관리공단
- 일시 : 1992년 11월 26일 (목) 10시
- 장소 : 교통도시위원회
(10시 1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부산시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럼 주차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고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석인위원장님, 여러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간부를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연기 상근이사입니다. 조룡만 총무과장, 직성명을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조룡만입니다.
영업 1과장입니다.
저희들 계장들 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기립해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기립인사)
저희 주차관리공단 운영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年度駐車管理公團所管運營狀況報告
(駐車管理公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주차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많았습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공단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자료에 금년도 수입목표를 102억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93년도 금년에는 77억 목표예정인데, 지금 그러면 예산규모의 지출 난에 있는 지출예산이 38억원, 인건비와 경상비, 예비비 이래가지고 금년도 순수한 지출내역이죠?
예.
그러면 77억이 수익이 됐을 때 38억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전용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하십시요.
먼저 저희 주차장에서는 현재 주차장관리를 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수익금은 전액 부산직할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구좌로 은행을 통해서 바로 불입이 되어 집니다.
현장에서 바로 불입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원년이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를 얼마를 공단에다가 수입의 몇 %를 공단에 주느냐 이거를 연초에 계약 당시에 이게 잘될런지 안될런지 몰라 가지고 수입은 전액 시로 넣어주고 저희들 필요한 경비는 예산형식으로 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규모가 수입금이 38억이라는 겁니까? 수수료 받는 수익이?
예.
공단 자체예산 수입예산 38억원은 그러면 수수료를 받는 그 예산입니까?
예,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102억이 됐을 때 수수료도 그만큼 더 많이 공단 쪽으로 수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입 다과를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경비만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내려주면 저희들이 그 범위 안에서 쓰겠고, 내년에는 저희들 요구사항으로는 공단이 자체적으로 무엇인가 일을 하면 내 일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갖고 해야 되겠다.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겠다. 이래서 서울시와 같이 위탁수수료를 전체 수입액의 50% 같으면 50%, 60%같으면 60%, 저희들에게 사전에 주면 아껴 쓰고 남는 것은 공단 자체재원으로 확보해서 앞으로 시민교통편리사업에 저희들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이 발전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시에다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검토는 안 된 상태인데 내년도 예산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계획은 앞으로 12개 구청에서 주차장이 많이 신설된다고 할 때 위원이 상당히 많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 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측을 해서 저희들로서는 45억 정도부터 50억 그 사이에 경비가 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년도수입목표를 전망할 때는 102억 정도 수입이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 직원들의 보수기준이 지금 현재 공무원 보수기준하고 똑같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정규사원은 기능직, 행정직, 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 공무원보다는 조금 보수기준 수준이 높습니다.
일반 공기업의 통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1명의 관리원들은 일용직으로서 인부로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취급하는 직원인데 초 년도이기 때문에 신분적인 조치가 안 되고 이래서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든지 정규사원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외 주차시설에 주차미터기가 사용을 잘못해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그냥 주차해 놓고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대 시민 홍보 이전에 저희들이 2월 달에 그것을 인수해 가지고 저희들 직원들의 기술이라든지 전문성이 결여돼 가지고 저희들 자체 관리에 상당히 잘못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장이 나면 기술인력이 없기 때문에 즉시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열흘 이상 한 보름 이상 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잘못이 많았습니다. 그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기술인력을 두 사람을 서울에 전문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제 조금 본 궤도에 오릅니다마는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시민의 주차의식이랄까 문화가 향상되어짐으로 해서 이게 잘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밤에 자기 차 대기 위해서 늘 미터기를 달아놓으니까 아무 차나 와서 대니까 밤에 모르는데 두드려 부숴 버리고, 저희들이 한번 지켜봐도 지킬 때는 부수는게 안 보이고, 이래서 저희들 기술문제와 관리문제와 시민들의 미터기에 대한 소중한 재산이다 하는 그런 의식이 상당히 결여돼 가지고 개인 이기적인 문제, 이게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 주차하는 부분에 대한 견인하는 업무에 대해서 지금 교통법규를 어기면 교통 경찰관들이 요즘은 황색카드를 일단 제시를 함으로써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또 그러한 것이 정말 시민들에게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함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차관리공단에서도 견인에 앞서 한번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그런 방법은 한번도 사용하지 않아 봤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업무한계가 단속권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단속원이나 경찰관이 단속을 해 가지고 절차를 다 밟아서 견인해 가라라고 이렇게 할 때 그 명령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견인을 해 가는 그 부분만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시의회에서 주차관리공단 설치운영에 대해서 발족이 되고 난 이후에 금년도부터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작년도 이전을 돌이켜 볼 때는 재향군인회에서 우리 부산시와 위탁관리 운영을 해서 그 동안에 관리면이 너무 부실했고 관리운영에서 너무 체계성이 없이 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왔던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공단이 설립 운영되고 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각 간부급, 그리고 임직원들이 그 동안에 모든 것을 갖다가 일심동체가 되고 그 동안에 관리 이사장님께서 행정에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난 주차관리 운영체계와 금년도의 체계를 비교해 봤을 때는 그 동안에 운영이 잘 췄다고 봐지지만 외국의 선례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상당히 미흡하다 봐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덕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전문직 관리운영을 갖다가 서울에다가 시찰을 보내서 운영 체계를 공부를 시켜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볼 때 선진국에 가서도 외국에 나가 가지고 운영체계를 한번 시찰을 해봄직도 하다 이렇게도 봐집니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심각한 것이 지금 현재 교통난입니다. 체계적으로 무질서하게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잠식을 하고 있는 것이 도로률의 1%를 잠식하고 있다 이렇게 봐질 때 주차관리업무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의 자료에 보면 견인차량이 22대가 주차관리공단에서 확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찰에서 견인차량이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경찰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20대를 인수를 받고 그 동안에 대형차량을 견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형차량 견인 할 수 있는 차를 두 대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2대입니다.
그러면 부산시 전역에 22대밖에 없습니까?
민간위탁하고 대행시키고 있는 것이 20대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함을 해서 42대가 되겠습니까?
예.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4개 업체를 포함한 것이 20대입니까?
예, 4개 업체가 20대고 저희들이 22대고 해서 42대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42대를 가지고 방대한 부산시내의 주차관리업무가 원활하게 감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충분하게 관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데이타를 갖고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견인차 22대를 갖고 지금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그런 문제점들은, 현재 우리 부산의 지역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견인차량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게 민간인과 저희 공단과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업무자체는 이원화돼 가지고 경쟁을 시켜서…를 거두는 그런 내용의 업무가 아니고 이게 위법차량을 견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원화되는 방향으로 해서 증차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대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덕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단속권이 없고 경찰에서 의뢰가 오면 그에 준해 가지고 견인만 해갈뿐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건 같이 경찰과 주차관이 공단과 같이 한 권으로 묶여져야 됩니다. 이원화 돼 가지고 관리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것이 다소 행정적인 것은 업무분야가 다르지 만도 일을 할 수 있는 범주는 같이 행동이 코미네션이 돼 줘야 된다.
같이 연결성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입금은 앞으로 우리가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라고 하듯이 주차장은 확보를 해주지 않고 무조건 단속만 위주를 하면 여기 운영지침에도 시민의 편의제공을 하기 위한 운영방침이다 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편의를 제공을 하는데 자동차를 가진 사람만의 편의를 제공한다면 이건 오산입니다. 380만의 시민이 전체가 다 편리하게 길을 다닐 수가 있고 차를 탔을 때 원활하게 제 시간에 갈 수 있어야 만이 전체가 다 같이 한 권으로 묶어진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법주차 무단주차를 한 차륜 때문에 이면도로에는 차량이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견인차량을 대폭 확대를 시켜서 각 구 단위로 하기가 너무 범위가 적다라고 하면 2개 구 라든지 3개 구 권역을 묶어서 확대실시를 하면 원활한 주차관리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또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범주도 내실 있는 한 일면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 해주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주차관리공단의 업무범위를 제가 넘어서 공식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견인차는 소위 예방효과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22대를 아침 되면 전부 로타리 보관소 근처에다가 대기를 시키고, 특히 서면로타리 같은데 몇 대 갖다 놓고 하면 상당히 예방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일원화 시켜 가지고 각 구 단위로 4개 업체 민간인이 하고 있는 것을 10개 전체라든지, 12개 업체라든지, 구 단위로 이것을 늘려 가지고 좀 확실하게 주차질서를 확립시키는 그런 주요역할 요체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주차관리공단에서 합쳐 가지고 총 운영 사령탑이 주차관리공단이 되고 각 구 단위로 이게 사업소 비슷하게 둬 가지고 운영이 되면, 이게 서구에 있는 것을 수영까지 끌고 가고, 중구에 있는 것을 연산동까지 끌고 가고 하면, 그 자체 교통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역을 좁혀서 그 내에서 운영이 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통양도 덜어주고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저 개인 의견입니다.
예, 저도 방금 질의를 하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주차장 차고견인 차량에 되어 있는 것이 수영하고 어디 되어있습니까?
수영요트경기장 앞에 있고, 연산동 시 청사 예정부지.
그 두 군데입니까?
예, 그 두 군데 있고 임시보관소는 시청 앞 여기하고 서면로타리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청 앞하고 서면에 있는 것은 거기 차가 주차할 수 있는 차량대수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아주 경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에는 10대 정도 우선 갖다 놓고, 견인하기 이전에 갖다 놓고 보관소로 견인하는 그런 중간장소가 되겠습니다. 시청 앞에도 10대 정도는 우선 대기시킬 수 있는 장소가…
이사장님! 그것은 어떻게 견인차량 주차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협소한 그런 일면과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영도나 서구 쪽에 있는 차량이 만일에 견인한다 해 가지고 수영 쪽으로 간다 내지 지금 현재 연산동족으로 간다 하면 거기서 견인하는 과정에 시간적인 낭비라든지 교통의 소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견해와 동등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카드화를 시행을 한다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카드화를 해서 한다고 하면 언제쯤 시행할 것이고, 카드화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그런 예정입니까?
주차장 카드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요한 내용은 주차장의 규모라든지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주차장 관리 점검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기록하게끔 되어 있고, 가장 수입과 주요한 사항은 요일별로 주차장마다 여건이 달라 가지고 수입이 다릅니다. 일요일날 예식장 주변 같은 데서는 많이 올라오고 평일날은 안 올라오는 데가 있고, 또 평일날 많이 올라오는 데가 일요일날은 전혀 안 올라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해서 요일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는 무슨 요일날은 목요일날 평균치가 얼마 오른다, 일요일날은 얼마 오른다, 이래가지고 월별 총 수입 기준액이 여기는 얼마다, 이래서 그 기준액을 정해 놓고 거기 근무하는 위원은 그 기준액을 올리지 못할 때에는 요인이 어디 있느냐, 저희들이 그걸 분석하고 직원의 불성실성이라든지, 정직도 라든지 이런 것도 측정을 하는, 이 주차장을 조금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기본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카드가 한 티켓입니까?
아닙니다. 큰카드…
큰 카드에다가 그걸 어떻게…
주차장 태장이죠, 차량태장 모양으로.
차량태장으로 해 가지고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표시를 체크를 도장을 찍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형이 하나 없습니까?
크기가 이런 정도 되면 여기다 전부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전부 기록을 해 놓고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현재 현장에 근무하는 주차관리원도 이걸 근거로 하고 저희들도 이걸 근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직원들 에 대한 어떤 근무시간표를 책정하는 그런 카드제 입니까?
예, 그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해석을 잘못했는데 저는 주차장 카드관리라 하길래 나는 개인에게 카드제를 발부를 해 가지고 주차증 같이 해 가지고 한달 같으면 한 달의 주차증을 하는 그런 걸로 해석했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고 관리를 하는 사람에게 카드제를 해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얘 기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주차 계산기라는게 타이머식 계산기가 설치되어 있는게 안 있습니까?
관제기
그게 뭐라고 합니까?
미터기
미터기죠?
예.
무인 주차 미터기라고 이렇게 칭합니까? 공식 명칭이.
주차 미터기라고 합니다.
저거는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대단히 죄송한 사과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저희들 공단에 여러 가지 문제, 또 전문성이 결여된 그런 문제, 관리의 소홀 이랄까 그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사항들, 이게 겹쳐 가지고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한해에 운영상황을 거울 삼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제가 기록을 한다고 김덕열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내가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중복성 있는 질의가 돼서 미안합니다. 거기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게 현재 계산기 그 자체는 선진국의 예를 갖다가 공단 이사장님께서도 한번 가보셨을 겁니다. 항상 페트롤카가 다니면서 점검을 해서 미터에 계산이 초과돼 가지고 돈이 미터가 떨어지고 없을 때는 항상 체크를 해가고 그 미터기를 안 제끼고 돈 안 넣고 무단으로 대놨을 때는 반드시 벌과금이 부과가 되도록 이렇게 페트롤카가 늘 수시로 순시를 돌면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그런 방법을 도입을 해서 할려고 그러면 제도적으로나 모든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기 때문에 좀 힘이 들 걸로 봐집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주차 이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서 주차장별 책정된 기준수입금에 대한 모든 신상필벌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알고 싶고, 수입금 누수 방지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수입금 누수 방지를 하고 있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으로부터 좋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견인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견인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이 돼서 그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견인을 한번 하게 되면 가든지 안 가든지 벌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걸 이사장님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관계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여론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입에 대해서 보면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현재 실적과 주차실적 전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수입금은 지금 현재 은행은 어느 은행을 이용하고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상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신상필벌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아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관리원이 351명, 사무위원, 운전기사 합해서 모두 4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상을 주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훈련되지 않은 300명이 넘는 직원들 조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생각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신상필벌제를 2월부터 시작하면서 계획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익기관의 직원으로서 공무원과 같고 400만 시민의 봉사자라는 그런 정신 자세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복장이라든지, 불친절하게 한다든지, 과거에 개인단체에 있었던 그런 정신자세가 전환되지 않은 이런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서 해도 제대로 안 될 때 벌을 좀 주고, 그 다음에 벌을 주는 다른 종류는 저희들이 주차장별로 전부 실사를 간부위원들도 나가서 하루종일 서 가지고 실시를 합니다. 저도 매월 한번씩 나가서 관리원들과 똑같이 맡아 가지고 돈 받고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에 기준액이 정해졌을 때 그것보다도 현저하게 오차라고 해도 하루에 10만원 오르는데 2,000원 3,000원, 1만원 미만의 오차 같으면 모르겠는데 2만원, 3만원 오차가 생겼을 때 다시 나가서 실사를 해 가지고 그래도 그런 오차가 생길 때 본인을 불러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돈을 떼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것을 챙겨 가지고 본인이 떼썼다고 할 때 환불을 시키고 해임 조치할 것은 해임조치하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고발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징계주는 직원은 징계를 주고 이렇게 해서 초창기기 때문에 정직성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안으로써 저희들이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으로 상을 준다는 것은 도시락, '밥을 싸가 다니면서 아주 길거리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직원들이 400명중에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월별표창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기존 수익금에 대해서 직원들이 장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됩니까? 안에서, 본인으로서는 장난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현금을 만지기 때문에 이걸 시민들이 영수증만 철저히 받아 가면 장난이 안됩니다. 시민들이 그냥 차 갖다 놓고 열쇠 줘버리고 그냥 돈주고 갔다가 와서 영수증 안 챙기고 가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도 수입금 누수방지 대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누수방지 대책을 위해서 6개월 단위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직원을, 그리고 특별한 지역에는 한달 하고도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주차장에 특별 실사반을 둬 가지고 이 주차장은 월 얼마 수입이다, 또 요일별로 얼마 수입이다 하는 것을 기준을 정해 가지고 실사를 해보니까 대개 프러스, 마이너스 아주 약간의 오차는 생기지만 그게 기준이 되어 집디다. 그래서 그 기준액을 해 놓으면 직원들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해서 그 목표를 올리지 못하면 내가 직장을 떠나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가혹한 것 같지만 초창기기 때문에 또 이게 500원, 200원 이거 모아 가지고 하루에 3,000만원, 한 달에 8억 올리려고 하니까 그런 가혹하지만 그런 방법도 써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직원들이 이사장 이하 전 직원이 아주 주요한 주차장에 한 달에 한번씩 나가 가지고 직접 그분들 세워놓고 직접 근무를 합니다. 가 가지고 감독하는게 아니고 하루종일 근무해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했을 때, 또 나태하게 근무했을 때 이런 것도 측정을 해보고 해서 원년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시민의 재산관리다, 또 공익자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배치도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는 주차장 26면 당 한 사람 꼴로써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대부분 20면 당 한 사람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이게 수입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고 의회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던 사항이 돼서 인력관리에 있어서도 최소화 해 가지고 금년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좀 불성실합니다마는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량의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제도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이나 경찰에서 자기들 할거 다 해 가지고 이거 견인해 가라 하면 견인을 그 때부터 보관장소까지 견인을 해가서, 거기서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것이 민간위탁자는 자기들 대행 수수료 받는 거 2만원이나 거리에 따라서 2만 3,000원도 됩니다마는 그것만 받고 차를 내줘버립니다. 내주고 과태료 3만원 무는 거는 각 구청에다가 차적에 따른 통보만 해줍니다.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가서 대행 수수료 받아 가지고 시에 넣어주고 또 과태료는 그 즉석해서 3만원을 받아 가지고 각 구청에다가 구좌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끌고 갔을 때는 2만원 내지 2만 3,000원만 내면 되는데, 공단에서 끌고 갔을 때는 5만원 내지 5만 3,000원 정도 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시키기까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공단에 대한 분란요인들이 발생되고 합니다. 그리고 딱 끌고 가라 이러면 중간에서는 아무리 차주가 왔더라도 저희들이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일단은 보관소 가서 돈 을 받고 차를 내주는 그런 것이 제도화 되어있습니다.
이사장님! 답변하시는데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견인차는 보면 구청이나 경찰이 단속을 안합니까? 그게 연락해서 견인차가 와서 견인을 하게 된다 말입니다. 하자마자 그 기사가 와 가지고 사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는 견인만 했다 뿐이지 가지도 않았다 이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돈을 받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돈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 몇 명 있어 가지고 지금 관내에 차주나 기사들이 진정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돈을 안 받고 오히려 끌고 갈려고 하면 교통장애도 되고 하니까 그대로 돌려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사정을 하니까 일단 l00m까지 끌고 가 가지고 세워놓고는 돈을 안내면 안 풀어주겠다 이래가지고 기사가 안에 타고 매달려 가지고, 그런 경향이 몇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자체 대행업체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공단에서 하든지, 그거는 자체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답변 안 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런 내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입금은 어느 은행을 이용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부산은행 구좌에 전부 넣고있습니다. 부산은행이 각 지역별로 다 있기 때문에 부산은행에다가 구좌에 넣으면 상은하고 계약체결이 돼 가지고 시금고가 상업은행이기 때문에 은행끼리 자기들끼리 월말 처리가 되고 저희들은 부산은행에 넣어 가지고 저희 공단에는 현금은 한푼도 안 들어옵니다. 각 지역별로 관리원이 직접 은행 창구를 통해서 넣어버리고 월말에 영수증하고 은행 계정하고 실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종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종이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리공단 박선종 이사장님과 직원들께서 원년에 주차관리 질서를 하시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애를 쓰시고 업적에 대해서 유인물에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주차관리공단의 설립과정은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주차관리공단의 설치 이전에 우리 부산시민에게 주차문화를 어떻게 질서 있게 고취시키느냐 하는 것이 아마 설립목적에 더 중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주차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오해가 아니고 개인견인으로 해 가지고 오해소지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공단 이사장께서도 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공단관리 견인차가 22대, 개인이 4개 업체20대입니다. 그런데 통계에 어떤 일괄성이 없으므로 해서 제가 평가를 잘못하는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 주차관리공단의 설립과 규모와 이사장님의 운영 뜻을 받들면 틀림없이 공무원 이상으로 우리 시가 투자한 공기업으로 잘 운영 관리된다라고 보는데, 나머지 4개 업체는 쉽게 이야기해서 영업차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기사의 영업차원으로도 돌아갈 수 있고, 또 해당기업체 사장의 영업차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다보니까 결과 주차문화를 개선시키는데 앞장 서는게 아니고 견인 우선으로 하고 또 위반차량이 있을 때는 자기의 개인 위주 이익방향으로 하다보면 주차관리공단의 차륜 도매금으로 시민에게 나쁘게 인상을 받는 요인의 문제점을 저는 많이 듣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인업체가 분산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면 좋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처음 발상이 됐는지 몰라도 이건 청소차량이나 이런 대행 다른 업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부산시민의 직접 차륜에 대한 견인으로 인해서 법 집행을 하는 차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을 어떤 인간적으로 어떤 남을 고취시키는 차원이 아니고 업체 견인차량의 재량으로 돌려버리면 결과 공기업인 우리 주차관리공단의 인식이 아주 험악한 분위기로, 그 세밀한 이야기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주차관리공단에 서 지적하고 문제점을 알고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이 4개 업체는 이 업체 자체를 우리 주차관리 공단에 귀속시켜서 통제권을 받아서 시민에게 견인이 됐을 때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적당한 훈계로써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을 준법정신에 의해서 단속된다는 그런 인식이 우리 시민들에게 전해져야 되겠고, 또 두 번째로는 현재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주차관리공단이 창립한 것은 수입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주차문화를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부산시 주차관리공단에서 92년도나 아니면 93년도에 어떻게 주차장의 시설 을 하셨는지,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하철 1호선과 관련해서 동래관련 역세권 주차장이다 해서 비로소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고 나서 뒤늦게 부산시가 역세권 주차장을 시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주차관리공단이라는 정말 효율적인 그런 공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이 여러 가지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늦게 된 점이 있지만 앞으로는 제2호선이 이미 착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앞으로 역세권 주차관리공단이 있어서 거기서 일단 한번 이용차량을 걸러서 도심지에는 전철로써 활용하면 굉장히 도시교통체증에 좋은 효과가 안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화명동에서 일단 서면까지 볼 때 앞으로 96년 개통한다면 바로 목전에 도달합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 대형 역세권 주차장을 만들 용의는, 계획을 해 볼 용의는 없는지, 제가 생각하건데는 지금 구포에서 이쪽 서면까지 오면 경부선로가 아주 많이 도로에 깔려 있습니다. 이 경부선로를 잘 이용만 하면 엄청난 차량을 역세권 주차할 수 있는, 서부 경남에서 온 모든 차량들이 파킹시켜 놓고 시내 볼일을 보고 전철을 타고 자기 역세권에서 찾아서 자기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 보셨는지, 또 그리고 현재 지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주차관리공단의 사업도 원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하시는 업무의 사업내용을 보면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순이익이 46억원이 발생될 것이다. 대단히 고무적이고 공단 관련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뿐만 아니고 이 수익된 돈을 또… 돈으로는 도저히 부족하다 해서 앞으로의 주차장 문화는 이렇게 해야 주차관리공단의 근본사업의 목적이 달성된다 하는 요청은 이번 예산에 얼마나 반영을 시켜 왔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비근한 예로 부산의 얼굴은 택시기사 여러분입니다 하는 표어가 과거에 우리 동료위원이나 저희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산의 얼굴은 주차를 하는 질서가 부산시민의 양식이고 부산시민의 준법정신의 하나의 척도입니다. 사실상 우리 부산의 주차문화를 보면 정말 부끄러워서 갈수록 더 험악합니다. 이제는 오히려 불법주차를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면도로에 그리고 또 곡각 지점에 차를 대놓고 만약 지나가다가 불편해서 한마디 충고를 하면 되레 욕을 하고 오히려 무안해서 더 이상 참견 못하고 창피해서 떠나는, 오히려 법을 위반한 친구가 더 큰소리치는 사회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고조된 분위기를 우리 관리공단에서 차제에 결성이 됐으니까 누구보다 행정을 잘 아시는 박선종 이사장님 같으면 체계 논리적으로 잘 행정의 사각지를 보완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에 관련된 신상필벌주의를 도입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시키고 있다는데 대단히 좋은 시행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어느 위원 말씀대로 이 영수증이 주차장에서 영수증을 발행하는데 우리 시민이 공익주차장, 우리 시가 발행하는 주차장 영수증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적을 때 문제점을 해소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 합승행위가 과거에는 택시 합승하면 단속한다 하고 고발했습니다. 이제는택시 합승행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공공연한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초창기에 우리가 법제도화해서 보완을 못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차관리공단에 있는 요원 중에 351명중 거의 다 370명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아주 어려운 직책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조그만 한 문제점을 헛점을 안 주기 위해서는 이 영수증을 적어도 신문에 한번쯤은 주차장 이용하는 안내도 홍보하면서 어떻게 영수증이 발행이 된다, 견본은 이거다 하는 공고를 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이 영수증이 언젠가는 위조가 안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 달에 8억이란 수익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관리 헛점을 기회로 해서 위조가 나왔을 때 이 대책도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은행의 이 CD라는 엄청난 부분도 위조가 돼서 사회문제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한번 신문상으로 주차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사업도 한번안내를 하면서 또 영수증은 이런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용의 편의에 대한 개선이 될 때마다 공개적으로 알릴 필요성은 없으신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답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했던 공공용지 내지는 역세권 주변에 있는 철도부지를 이용해서 역세권 주차장 어떤 계획이 계시는지, 아니면 그밖에 어떤 주차공영시설이 계시는지를 중점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세요.
첫째, 주차관리공단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을 잘해달라고 하는 말씀은 지도적인 말씀으로 저희들이 잘 명심해서이 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량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지상에도 문제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일원화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의 정책적인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올리고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상세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년도에 여러 가지 지하철 또 사회적인 변동여건 개발여건 등을 감안해서 주차장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현재 93년도 주차장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은 모두 7개소입니다. 우선 동래구간 내 역세권 주차장, 온천장역 주차장을 확장을 116면을 한다는 그런 계획과 부산광구에 노상 유휴지 개발을 해서 43면, 위치는 부전 복개도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에 부산 구치소 앞 주차장 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지 주차장 충렬사 주차장도 맡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질서 있게 관리할 그런 계획을 시에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관련 주차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삼락천 가설 주차장 450면이라고 하면 상당히 크겠습니다. 계획이 돼서 모두 시에서 1.021면 7개소 우선 예산에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93년도 각 구에 12개 구에서 주차장 공영개시 계획은 29개소에 2,443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몇 개를 제가 보고를 드리면, 중앙동 마린센타 주변에 아주 복잡합니다. 이걸 8개소를 정리해서 302면을 내년 2월중에 조기에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진구 가야 복개도로 범천동 동사무소 뒤하고 하야리야부대 옆하고, 양정 복개도로 하고, 동천 개선 주차장하고, 초읍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이것이 부산 진구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124면, 180면, 180면해서 부산진구 현재 아주 어려운 주차장난 해소를 위해서 구에서 의욕을 갖고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실천이 되겠습니다. 전부 1월 중 3월까지 실천이 될 그런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래구에도 지하철 명륜역 같은데 약 150면, 온천장 동부 터미널 근처에 105면 되겠습니다. 남구 대연 고가 항만배후도로를 생각을 해서 90면 정도 1월중에 개설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구에는 석대천 복개 주차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하구에는 당리동 주차장과 65호 광장 신평에 주차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정구에는 역시 역세권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서 전철역 복개에 136면의 주차장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합 29개소 2,443면의 주차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시에서 구에서 계획된 것을 주차공단에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차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홍보가 사실상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월 주차권이 있고 1일 주차권이 있습니다. 월 주차권은 중구나 동구나 부산서구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 주차권을 줘 놓으면 한 군데 하루종일 대 놓으면 시민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변두리 북구 쪽이나 금정 쪽이나 해운대쪽에 화물차들 정기적으로 주차하는 거와 화물차적은 차량들 이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승용차에 한해서는 극히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사실상 이런 홍보는 못했습니다. 금년도 내실 있게 최소 경비 들여서 한번 해보자. 시행을 해보자. 이래서 의욕을 그렇게 갖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홍보를 좀 해서 시민들에게 주차문화 의식고취에 저희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1일 주차권 위조라는 이거는 저희들 생각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월 주차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혹시 한달 동안 늘 달고 다니는 거니까 위조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그런 걸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이나 구에나 저희들 주차관리공단 사무실에서 이것을 판매를 하지 않고 그 실수요자와 현장에 나가있는 우리 관리원들이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판매하는 또 주차장에만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제도화해서 발행을 시킬 때 위조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있다고 하면 즉각 발견이 될 수 있는 관리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즉석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발전되도록 연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발언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 중에서 1호선 전철로 관련해서는 내년도에도 역세권 주차면을 상당히 재투자가 되는데 방금 말씀 중에서는 2호선 금곡에서 서면까지의 계획은 아마 말씀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금곡에서 서면권은 부원간에 전철이 다녀야 되고 서부 경남에서 맡은 외지인이 몰려옵니다. 몰려오는 외부차량을 일단 한번 체증을 해소시키려면 사상, 그 다음 개금, 주례, 구포 등지에서 공용 역세권 주차장의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면서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조길우위원입니다.
주차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자료에 의하면 한 분기에 약 20억 정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면은 9,250면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걸 역으로 계산해 보면 말씀이죠. 한 면에 한 분기에 21만 5,000원의 수입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나눠보면 1개월에 약 7만 1,000원, 1일로 계산해 보면 25일로 계산한다면 2,800원밖에 안 나옵니다. 한 면에, 어찌된 겁니까? 한 면에 2.800원밖에 수입이 없다면 크게 잘못돼 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내용은 현재 당초에 중구나 동구나 부산진구, 주차수요가 아주 많은 곳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재향군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대로 운영했습니다. 그 후에 변두리 역세권 등 해서 변두리에 주차장 면 수가 약 3,000면 이상이 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면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이월된 것도 있고 한 달 된 것도 있고 합니다. 그걸 합산해 가지고 평균치를 내면 그래 밖에 안 나옵니다마는, 앞으로 사실 그 동안에 신설된 것으로 수입을 치면 주차장 면수 만 많았지 수요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수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차질이 나온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한 면에 평균 말이죠. 지금 약 3,000원이 나와 가지고는 그것도 3, 4분기가 제일 수입이 많은 분기인데 3,000원 나오면 지금 답변하시기를, 거의 그러면 노는 면이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노는 면을 무엇 때문에 사람을 써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가 85%를 차지합니다. 그런 85%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써가면서 수입이 없는 데를 면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안합니다.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확실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직 데이타를 안 내가 있습니다마는, 낙동강 고수부지 같은데 사상일대 흩어져있는 대형 대물차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그쪽으로 유치해서 거기 수용하기 위해서 많은 면수를 주차장을 만들어 왔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홍보를 하고 일부 들어가고 아직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3, 4분기 예를 들면 그게 7월 1일부터 그 주차장이 됐다고 할 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면 당 얼마가 나오는데 그 중에 8월 1일부터 된 것도 있을 테고 마지막 분기 9월달에 된 것도 있을 거고 이것을 한 분기별로 계산하면 산술적인 그런 계산으로써는 이게 사실 내용하고는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또 금정에 구서 IC옆에 주차장도 보면 승용차는 수요가 그렇게 없습니다. 전부 대형 대물차 주택가에 늘려있는 이거 시나 구에서 정책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유도해서 넣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게 수일이 좀 가서 전체 포가 주차장을 설립한 목적대로 이용이 된다고 하면 변두리 노는 면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9,250면에 대한 평수하고 그에 대해서 시에 내는 임대료를 계산해서 대비해 본적 이 있습니까?
그건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런 걸 해 보셔야죠. 해 보셔야 만이 이게 어느 정도 과거에 재향군인회 빌려줄 때와 또 주차관리공단이 생겨서 할 매와 계산을 해보셔 야죠. 자기 업무를 그 정도까지 공부를 안하신다 해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견인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견인차가 여기 낸 자료에 의하면 1,700건으로 한 분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75일 1개월로 계산해 보면 1일에 23대입니다. 그러면 견인차가 22새인데 하루에 한대 정도 견인된 것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어찌된 이야기입니까?
이 견인문제는 저희들은 견인하는 것을 전담을 하고 견인하도록 단속을 해서 견인 명령은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령하는 것을 견인 안한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이 명령이 내려와야 견인을 합니까?
예, 현장에서 그 명령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경제관이나 구청의 단속원이 불법 주, 정차한 차량을 단속을 해 가지고 자기들 밟을 절차 주차위반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저희들 직원에게 견인해가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에 같이 안 다닙니까?
같이 안 다닙니다.
같이 다니면서도 견인을 하던데요.
같이 안합니다.
그러면 단속위원이 전화로 불러야 견인차가 갑니까?
전화로 부르는 예도 있고 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디쯤 와있어라 하면 가서 있습니다. 우리 차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견인차를 22대나 차 한 대에 70몇 만원씩 관리 운영비를 내면서 견인차 한 대당 하루에 하나 꼴 정도 한대정도 견인한다고 해 가지고야 견인차 없는게 낮죠. 어째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방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저희들 공단에서 일반 민간인과 같이 이것을 같이 했다고 할 때 일반 민간인이 하루에 120대 내지 150대를 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단속을 경찰이나 구청에서 매일 해줄 때 거기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저희들 통계로는 한 대에 3.5대 근무 일수를 해서 3.5대 정도는 그 동안에 평균견인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 돌아가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행정 감사장입니다. 그 정도 자료는 가져오셔야 되고 알겠습니까? 가져오셔야 되고, 그리고 견인차를 22대 두면서 하루에 한 대 꼴 나오는 이 수치가 그대로 거기서 낸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나오고 지금 또 말씀하시기는 세 대 반이라면 엄청난 차이인데 3.5배차가 나는데 전년도 자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자료가 엉터리입니까, 아니면 답변을 엉터리로 하는 겁니까?
위에 위원님 보시면 위에는 월 평균이고 밑에는 일 평균입니다. 하루 평균 73대니까 나누면 3.5대 정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월 평균이.
1,752대 2/4분기 예를 들면,
위에 3/4분기는 또 뭡니까?
분기별로 나눠 놓은 겁니다.
위에는 분기고 밑에는 월 평균이고 어찌되는 겁니까?
1/4분기에는 월평균 768대고 하루 평균을 할 때는 39대고, 2/4분기에는 월 평균이 1,752대고 일 평균이 73대고,
그러면 수수료는 뭡니까? 수수료 3,600만원은 월 평균입니까?
위에 난은 전부 월 평균이고 밑에 난은 일 평균입니다.
그것은 자료가 행정을 오래 보시는 분들이 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위에는 분기, 밑에는 월, 일, 이래가지고 이것을…
위원님, 옆에 보시면 딱 해놨습니다. 월 평균하고 일 평균하고 자료는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여기 나은 자료에 의하면 2.몇 대 정도 되네요, 그렇죠? 3대 그죠?
예.
그럼 견인차 한 대를 두고 하루에 차 3대 견인할 것 같으면 견인차 숫자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견인차 8시간 근무하죠?
그게 위원님, 부산이 상당히 장방형이 돼 가지고 하루에 견인차가 한참 위반을 할 때는 교통수요가 많을 때입니다. 복잡할 때이기 때문에 한 대 수영까지 서구에서 끌고 간다든지, 주로 중구, 동구, 釜山진인데 거기 끌고 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시부터 현장에서 시작하더라도 한 대 끌고 가는 이 시간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하루종일 끌고 다녀도 오후 5시까지 하면 많은 대수를 끌고 가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단속을 해서 명령을 하는 것이 구나 경찰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딱 잡아 가지고 끌고 가고 하면 능률적으로 잡아갈 수 있는데 실제 단속기관을 대행을 하는 업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꼭 이사장께서는 거리가 먼데만 말씀하시고 서면로타리 주변에서는 하루종일 견인을 한다면 몇 십대 할 수 있을 겁니다. 꼭 그렇게 먼데만 얘기하지 마시고 또 이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위탁돼 있다 이래서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차관리위원이 말이죠. 주차장을 운영하는 걸 보면 처음에 우리 시민이 차를 대면 1,000원을 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오래있다 나오면 5,000원도 되고 4,000원도 되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돈을 내면 와 이래 많노… 이러면서 돈을 냅니다. 내면 주차관리요원이 하는 말이 알아서 주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누누히 관리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주차관리원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하고있는 겁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예가 없도록 시간당 1급지 같으면 30분당 500원, 1시간이면 1,000원, 시간에 의거해서 정확히 받고 영수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관리원이 잘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이것을 하나의 지금우리 주차관리공단이 처음 생겼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이 업무만은 내 업무중에 내 업무가 아니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수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공단에 박 이사장님, 원년에 직원들 통솔하고 일심단합해서 주차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한데 대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 주차문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딴 단체에서 주차장 관리할 적에 제일 처음은 잘돼 나왔습니다. 잘돼 나오다가 시간이 감으로써 많은 부정부패가 나오고 해서 상당한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주차문제에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주차공단이 되고 나서는 원년에 상당히 달라졌다고 우리 시민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잘해 나가고 또 조금도 징수하는데 누수가 없도록 그 방법을 연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 질문에서 질문하는데 감독을 간부가 나가서 감시를 하고, 또 거기 하루에 예를 들어 얼마가 올라오는데 안 올라오면 이게 어찌된 거냐, 이런 식으로 가지고는 누수방지에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서 그 근무하는 사람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누가 봐도 언제든지 봐도 이것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주차 요금표가 지금 어째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게 원본이라 하면 이걸 때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 돼가 있습니까? 어째 돼가 있습니까? 두 장으로 되어있습니까? 용지 한번 봅시다.
주차권이 3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3등분입니까?
예.
3등분 어떻게 나눠줍니까?
하나는 돈을 받으면 영수증은 본인한테 주고 하나는 차에 붙이고 그렇습니다.
차에 붙이고 하나는 원본이 되고,
예.
그런 방지를 직원이 성실이 했는지 안했는지 그거는 완전한 제도상 돼야 되는 거지. 이것을 감시 감독하러 나가서 그게 되고 또 문의를 해서 완전한 징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 주차장이 돼서 주차장이 안에서 주차하는 것은 별 이유가 없을 겁니다마는 우리주차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로에 주차하는 것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주차장을 도로에 있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도로에 주차장 선을 그어놓은 것을 보면 도로 바로 옆에다가 그냥 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오는 차가 빠져나갈라 하면 따져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또 주차할 적에 상당히 곤욕을 느낍니다. 이런 것을 연구를 해보면 저희들 선진국가에 나가보면 주차장이 그렇게 도로 가에 있는 주차장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도로가 예를 들어 바로 되어 있으면 옆으로 차가 나갈 수 있도록 주차장이 그어져 있습니다. 나가는 방향으로, 이것이 아주 편리합니다. 다른 차에 주차해 있는 차에 아무런 피해도 안주고 내가 주차했다가 내가 시간 돼서 오면 빠져나갈 수 있고 이런 주차선을 긋는 거는 우리 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공단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걸 해서 이 주차선 긋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물론 도로가 좁아서 그렇게 옆으로 못 댈 것도 있습니다. 바로 도로 앞을 대라 하는게 아니라 옆으로 그어줘야 됩니다. 그어서 주차를 했다가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해고된 사람이 28명이고 징계가 48명인데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주차하는 사람이 주차를 해 놓고 그 키를 관리인에게 줘 놓고 간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 관리인이 아주 위험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차관리공단이 책임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이 키를 받아 가지고 차를 빼 가지고 하다가 차라는 것은 부딪치기 일쑤입니다. 도로가니까, 오다가 차를 받을 수도 있고, 차를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런 위험한 짓을 어째서 그 요금 징수인이 하고 있다 말입니까? 또 하나 28명이고 48명의 징계한 사람의 종류를 이야기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차요금을 받아 가지고 횡령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사고가 있어서 했는지, 이런 것도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장은 도로에 이제는 간선도로는 어느 정도 소통에 지장이 없고 주차질서가 서 있습니다마는 이면도로에 들어가면 아직도 상당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무단주차가 많습니다. 이 무단주차에 대한 선을 그어 놓은데만 요금을 받습니까? 무단 주차하는 것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십시요.
김영수위원님 첫째 말씀하신 사항, 누수대책이 미흡하니 성실하게 정직하게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서 장치를 해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저희들 제도적으로 장치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 더 연구를 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의 주차장 선을 선진국처럼 진입할 때 또 퇴진할 때 용이하게 선을 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도색은 차선 긋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하면서 경찰과 협의를 해 가지고 도로여건에 따라서 직각으로 긋는 주차장이 있고, 대각으로 긋는 주차장이 있고, 평형으로 바로 그러니까 길 쪽으로 보고 안 긋고 옆으로 댈 수 있는 평형으로 긋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지역마다, 도로마다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직각으로 긋는 것은 진입이나 퇴장시에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사고 위험이 있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도로 폭 같은 것을 감안을 해서 되도록 이면 직각으로 긋는 것은 줄이고 대각이나 평형으로 긋는 것을 위주로 해서 내년도부터 개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금 징수원 신상필별 48명에 대해서는 크게 유형별로 나누면 근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직원, 또 성실하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요금을 제대로 못 올린 그런 유형, 또 때로는 점심을 받은 돈으로 사 먹었다든지, 극소수의 돈 입니다마는 인원이 많으니까, 자기가 일시 유용을 했다가 불시 확인에 영수증하고 맞춰 볼 때 차이가 난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해고나 징계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48명에 대한 하나 하나의 내용은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유형은 그런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주차장 밖의 무단주차를 하는 사항은 저희들은 첫째 돈을 안 받습니다.
저희들 소관 이외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딱지를 뗀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견인을 한다거나,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내 에서만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문화정착과 대 시민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에게 우리 주차공단이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것도 좀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주차공단이 새로 설립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들어가서는 우리 감사도 좀 더 철저하게 내년도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은 연구를 해서 조금도 누수가 없고 주차공단에 징수문제라든지, 또 대 시민 서비스문제, 조금도 차질 없이 주차문제에 이바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답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종 이사장님 수감에 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공단이 발족된지가 11개월이 되어 갑니다. 종전에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할 때보다도 비교 분석한 경영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차륜에 대한 파손이라든지 도난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예가 많이 있었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역 다음 가는 역이 우리 부산에서는 구포역입니다. 여객인원이 하루에 약 2만 5,000에서 평일은 3만 가까이 되고 또 공휴일에는 4만 정도가 됩니다. 주로 서부경남이나 동부경남, 금해, 마산, 창원 저쪽 방면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구포역을 이용하는 아주 큰 역입니다. 그런데 구포역 주변에는 차 댈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작년이라고 본 위원이 기억이 되는데 북구에 새마을 관련단체에서 그 때는 주차관리공단이 발족하기 이전이었습니다. 바로 직전인데, 북구청에 건의를 해서 북구청에서 현장까지 나와서 다 재보고 재 본 결과 약 17대 정도를 차를 댈 수 있게끔 북구청에서 그걸 그때 주차장을 할려는 그 때 주차공단이 발족이 눈앞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단이 발족이 되면 거기에 구청에서 건의를 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차 댈 곳이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 구포역에서 보면 남쪽으로 현재 도로가 꽤 넓습니다. 넓고 중앙분리대가 있고 가로등이 있습니다마는 가로등 같은 것은 이설을 안 하더라도 차를 옆으로 대고도 능히 차가 왕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차를 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답변하시죠.
위원님께서 과거에 재향군인회 때 수입과 현재 수입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균치는 아직 12월말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 때 2덕 남짓 정도 구청하고 합하면 2덕 7,000정도 구청에서 운영하던 것하고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던 것하고 이렇게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나서 최고 8억 3,000 정도 10월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2월달부터 보면 1/4분기는 2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월 평균이 4억 7,900만원이 되고 2/4분기는 6억 7,900만원이 되고 3/4분기는 7억 6,000만원이 되고 현재 4/4분기는 8억 3,0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2월 달 처음 시작해서는 4억 2,000만원이 제일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첫 달에 1억 2,000만원이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 최고로 올렸을 때를 보면 8억 3,000만원이니까 이게 숫자적으로 이게 500원짜리, 1,000원짜리, 200원짜리, 모아 가지고 8억 되는 그 수치라는게 전에 하고 비교해서는 안 될 그런 수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그렇게 공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해 주십시요.
구포역이 저도 강서구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처음 듣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 구청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시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주차장 허가는 구청장이 하고 20m 이상 도로는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장소가 있으면 조사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구에서나 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허가를 해서 저희들에게 위탁을 시켜줍니다. 이번주 안에 저도 직접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북구청에, 이것은 북구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북구청에 건의를 해서 허가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 주차장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는데 차량이 파손이 된다든지 도난 된다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어쩌다보면 전에 구서 IC 거기 주차장에 차를 도로 쪽으로 세워놨는데 고속도로에서 진입도로 나오면서 화물차에서 쇠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차가 파손되는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무동주차장에서 차가 도난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처음 저희들이 거기 대한 대비를 못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저희들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전담을 해서 보험관계라든지 법적인 문제이것을 전담을 하고 있고, 보험에 가입을 하니까 거기서 보상을 다 해주게끔 되고, 또 공익기관이 되고 보니까 시민들이 선량한 분들이 돼 가지고 조금 이런 거 있는 것은 개인기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고 저희들이 서비스 잘해주고 이래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민에게 어떤 손실을 주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험도 가입을 하고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법에 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덕열위원님, 보충하십시오.
수입금 누수현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많은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공단에서 운영 이후에 다행스럽게도 분기별로 약 20.6% 정도의 증가추세로 가고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연 8% 그 정도 수입이 증가되리라고 보는데, 그럼 이 증가추세가 어느 정도 계속 지속될 것이냐, 그러면 내년도도 계속 분기별로 20.63% 정도 증가가 된다면 약 150억 정도 그 정도 예산에 수입에 예상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102억 정도로 수입예상 금액을 잡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단 측의 확실한 견해를 설명해 주시고, 누수방지대책으로 주차장별로 순환 근무제를 실시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누수방지책의 옳은 방법인지, 아니면 그 책임경영 방식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곧 예산심의에 들어갑니다. 예산심의에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일별, 요일별, 월별, 분기별, 지역별, 실적현황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산심의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야구가 열리는 시즌이 되면 야구장 주변 인근주택가가 완전히 이면도로가 마비가 되다시피 아주 무질서한 상태로 불법주차를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주차관리공단에서도 적극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에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요.
수입금 누수 방지대책에 있어서의 책임관리제 하는 것하고 순환관리를 시키는 거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사람이 책임지고 딱 하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현재 일용인부로서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게 인원이 300명이 넘고 하니까 노사관계라든지 근로기준법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 한 주차장에 주차장마다 근무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 받는 보수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누수방지대책의 일부분, 한 사람이 오래 근무함으로 해서 타성에 젖을 수 있는 이런 것하고, 또 보수문제 책정이 전부 주차장마다 한번씩 돌아가면 똑같이 되어 지는데, 어느 주차장에는 예를 들면 65만원 매월 받는다고 하고, 어느 주차장에는 40만원 받는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조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관계하고 저희들 규칙하고 이것을 상당히 합리적으로 맞춰 가지고 하면서 그 차 이 나는 것은 순환보직을 시킴으로 해서 다 같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또 야간 근무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요일 근무하는 곳도 있고…
이것은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서 보수가 지급이 되는 것이지 이 지역에서 근무한 다 해서 보수가 많아지고 또 다른 지역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보수가 낮아지고…
시간별로 다릅니다. 시간이 다르니까…
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하겠죠, 그거는 8시간 기준으로 한다든지 어떤 공단측의 근로 근무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순환 근무제를 하게 되면 책임의식이 더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규공무원 같으면 기본 급여가 생활보장이 될 정도로 최저한 어떤 것이 되어 있는데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일당 같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전혀 어느 지역에 책임자라 할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까? 인부들에게만 다 맡겨 놓은 겁니까?
그러니까 계 단 위로 해 가지고 각 구별 또 지역별로 지역책임자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 감독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금 전에 처음 질의한 내용이 지금 현재 분기별 20.68% 정도 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부터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증가추세가 운영을 잘해서 된 건지, 주차를 많이 시킬 수 있는 주차 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연적인 증가추세인지, 분석한 내용이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 정말 경영을 자꾸 합리화 해 나가면서 증가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언제 얼마만큼 더 증가가 될 것인지, 내년에 과연 약 100% 정도 증가추세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신설된 게 1급지가 아니고 2급지 위주로 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중구, 동구, 서면 같은데는 재향군인회에서는 요율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데만 주차장을 쭉 만들어 있었고 단일 주차장으로써는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고 결 손이 예상되는 이런 데는 재향군인회에서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맡고 나서는 시나 구에서 변두리 30분 대면 200원 받는다, 또 월 주차권이 3만원 받는 것 이런 것을 많은 면수를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 받아 가지고 신․증설한게 23개소에 2,733면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재향군인회에서 할 메 중구나 동구, 부산진에 너무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교통에 방해가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잘라내고 폐쇄를 한 것이 13개소의 512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설해서 수입이 더 오른 것을 별도로 수입을 잡아보니까 그 동안에 4억 5,400만원이 신설 증설 된데서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쇄된 곳을 그 동안에 그 때 봤었던 것을 쭉 여태까지 놔뒀다고 할 때 결손이 얼마 됐느냐, 이렇게 해보니까 4억 1,600만원이 결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과 3,800만원 해보니까 그래서 석기에는 저희들이 2월 달부터 조직 관리면에 또 교육을 통해서 정직성이라든지 성실도 라든지 이걸 높이는데 주력을 하다가 보니까 이걸 단지 누수현상이 차가 도망가고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를 안 함으로 해서 못 받아 가지고 결손이 생겨서 적게 받은 것하고 받아 가지고 자기가 쓴다거나 유용한다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나서는 극히 소수입니다. 소수고 관리를 아주 100% 잘함으로 해서 프로테이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표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9월달, 10월달, 8월달 이외에는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금년 말로써 거의 완벽하다 할 정도로 근무를 소홀히 해서 성실도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결손이 되는 적게 받아들이는 이런 것은 거의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성실도가 95% 정도 되면 한계가 아니겠느냐,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목표 하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증가추세는 계속 어디까지…
증가추세는 금년 10월 이후는 증가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주차 면수가 늘어나야 증가가 되지 지금 현 상태에서는 더 이상 많이 안 오른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80억이 전체 수입이 됩니다마는 견인 대행료 합해서 77억과 3억 합해 가지고 80억이 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신설되는 이걸 수입 예상해볼 때 약 102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이사장님께서는 주차 면수가 1개월 된 것도 있고 늘어난 신설된 것이 2개월 된 것도 있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 9.000면 이상 되는 이 주차 면수가 이제 연초부터 계속 영업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증가추세하고 그렇게 영업을 연초부터 시작을 한다면 상당금액이 더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그게 현재 변두리에는 면수 대로 100% 회전이 되고 활용이 되기까지는 조금 시일이 더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주차장 확보문제도 말이죠. 도심지에 확보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계속 도심지에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심지에 주차장이 없어져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차를 가지고 나가면 결국 그 지역에는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차를 갖고 가지를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철역 부근의 역세권 주차장을 지금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변두리 주차장이기 때문에 수입이 안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변두리 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야구장 근처의 대규모 시 주차시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교통문제는 저희들 견인차는 그 때 되면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출동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공단에서 그 문제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야구시즌의 현장도 보고, 저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서면으로 내일까지 자료를 김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모든 것을 맡아했던 업무와 다음에 또 견인업무까지 합해 가지고 그야말로 질서가 문란하고 여러 가지로 잘 바르고 성과를 고양을 해줬습니다. 이 공단이 발족한 지가 일천한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얼린 것은 과거의 박 이사장의 행정수완이 미쳤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견인업무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구청이나 경찰단속에 의한 견인대행이지 공단에서 관리원이나 기능직이 직접 단속하는 예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견인업무 운영이라 해 가지고 6페이지에 보면 현황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길우위원님도 대충 질의가 됐습니다만도 제가 보니까 금년도 1년이 아직 못 갔습니다. 오늘 12월 26일입니다. 그런데 11달도 꽉 못찼습니마는 볼 것 같으면 1/4분기의 평균이 1/4분기는 2개월만 운영을 했는데 하루에 39대를 견인했고, 그 다음에 2/4분기는 3개월 전부 다했는데 하루에 73대 견인하고, 그 다음에 3/4분기 역시 3개월로 다 했는데 69대, 그 다음에 4/4분기는 10월 한 달만이 해 가지고 하루에 76건을 견인했다, 그래서 10월까지 합해 가지고 평균 숫자를 내 노니까 하루에 63대를 견인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걸 계산해 볼 것 같으면 하루에 한 차가 지금 공단 직영을 하는 견인차가 22대인데 22대를 가지고 환산해 보면 하루에 세 번 하는데 세 번이 모자랐다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은 물론 발족한 지가 일천해서 이렇다 하지만도 명년부터는 물론 이것은 구청이나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연락을 해주고 같이 가자고 해야지 자체에서는 못하지만 이사장에서나 그 다음에 상임이사께서나 직접 경찰이나 구청을 상대해 가지고 좀 많이 단속을 해주셔야 질서가 바로 섭니다. 질서가, 그러니 차 22대가 있는데 한 대가 하루에 세 건 정도 했다하면 안 되거든요, 최소한도로 배 이상은 지금 6건 이상은 한 대가 견인을 해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분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기능직하고 주차관리원들의 근무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걸 답변해 주십시요. 말하자면 노동자에 8시간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능직은 운전기사 타자원을 제외하고는 행정보조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무는 공무원 근무와 같습니다. 주차관리원은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하루 임금 주는 인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서 시간수당도 지급되고 일반회사와 똑같은 그런 체계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8시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원칙으로 하고요, 보통 12시간 정도는 근무가 됩니다.
12시간 정도요? 하루에 그렇게 많이 될 수 있습니까?
밤에 보면 서면 복개천이나 그런데 가면 밤 10시까지도 근무를 하고 또 일요일도 근무를 하고 그런 데가 상당히 주차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단에 직영하는 22대보다는 민간업체가 4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거기서 훨씬 건수를 많이 견인한다 하는 말을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20대부터 150대 그 사이 경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대수는 저희들하고 같습니다만…
그럼 12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민간업체가 견인하는 것만큼은 견인 할 수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구나 시에서 경찰에서 단속을 할 때는 저희들은 대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근무하는 예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침에도 9시에 근무를 하면 구나 경찰의 필요에 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8시까지는 전부 출근을 해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민간업체가 하는 것만큼 그렇게 건수를 견인을 증가할 수 없습니까?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래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공단에서 이걸 직영하지 말고 차라리 민간업자한테 완전히 줘 가지고 거기서 많은 건수를 견인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그 자체가 이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금년만 하더라도 3억 정도 이것은 적자입니다. 이 견인업무를 취급함으로 해서 그 적자되는 3억을 우리 주차장 수입으로써 카바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저게 경찰이나 각 구에서 보면 많이 단속을 하면 언론기관에서 자꾸 문제를 삼고 하니까 그냥 단속 많이 하는 것보다는 아주 간선도로변이나 주요한 곳에 이런 데만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 같은 데는 단속이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해주십시요 하는 것은 꼭 무슨 수입 올리기 위해서 영업성을 띄고 부탁하는 것 같아서 사실 저도 경찰서 방문하는데 그런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인 노력을 해보고 정책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견인업무는 민간화 시켜서 일원화 해 가지고 전체 관리 감독은 시에 하든지 관리 감독 정도를 공단에 하도록 해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주차장 수입에서 자꾸만 적자요인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공권력이 전혀 없는 공기업에서 이게 하나 붙어 가지고 시민에게 좋은 인상을 못 받는, 그런 사실 저희들이 안 했는데도 전부 주차공단에서 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어버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민간인에게 완전히 넘겨 버리든가 이런 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볼 것 같으면 징계돼 가지고 해고가 28명인데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수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28명중에 혹시 부정한 행위로써 나간 사람은 없습니까?
부정한 행위로서 나간 직원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금액이 많습니까?
많은 것은 아니고 한 장소에 3개월 근무를 하면 실사를 해 가지고 하루에 5,000원 이런 기준에서 미달됐다고 할 때 90일 같으면 그 액수가 안 나오겠습니까? 사실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것보다 적은 것 많은 것 이래가지고 점심을 먹었다, 또 차를 좀 타고 갔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면 그걸 참 고발하기까지는 액수가 미미하고 해서 저희들이 환불을 심사위원회에 징계조치하면서 환불을 시키고 해고시키는, 정도가 약할 때는 개과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한번쯤 다시 징계조치로써 시정을 시켜주고 하는, 원 년도이기 때문에 그런 조금 편법을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발족하기 전에 과거에 볼 것 같으면 경찰이 직접 단속을 해 가지고 견인해 가면 간선도로에서 시비가 많이 나는데 요사이에는 그러한 문제는 없데요. 그런 것은 참 잘 돼가 있습디다. 하여튼 그걸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위원장님! 아까 제가 답변 중에 하나 잘못된 게 있어서 하나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12시간이라고 한 것은 관리원들 근무시간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운전기사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하루아침에 일찍 나오는 시간은 한 시간 쫌 됩니다마는 그것을 자기 업무수행을 위한 그런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길우위원님 보충 하십시요.
이사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말씀이죠. 좀 저는 안 맞는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 일반업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나 주차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견인차나 똑같은 법안에서 조례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속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개인이 운영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끌고 가는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조건하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게 개인업체는 120대에서 150대를 견인해가고 우리 주차관리공단에서 대행 받아서하는 견인차는 그 절반도 안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조건하에서 움직이는데,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거의 비슷한 숫자로 견인해 가는데 견인해 가서 다시 적당히 해서 내보내 주는게 아니냐 그래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적당히 견인해가서 풀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한 건도 저희들 공단 발족 이후에 없습니다. 돈 안 받고 절차를 안 밟고 풀어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개인업체와 저희 공단하고 차이점은 개인회사 경영을 위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업체와 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저희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도 인정을 해주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성실히 좀 못한 그런 이유도 있겠고 또 구청이나 경찰에서 개인업체를 모처럼 시켜 가지고 거기 단속을 해 가지고 먼저 수요를 해줘야 개인업체 그게 도산이 안 돼야 이 제도가 지속이 안 되겠느냐, 제 생각 입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조금 작용이 되겠고, 아무튼 저희들 이 개인업체만큼 적극적인 자세로서 견인을 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욕을 그 동안에 저희들이 좀 소홀히 했지 않느냐,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민간업체와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립을 해보시면 처음에 답변하신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120대나 150대를 한다 하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시죠? 시인하십니까?
무슨 내용요?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많이 하고…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많이 한다고 제가 처음 질문했을 때 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하는 대행차보다 많이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신 데 대해서는 잘못 답변하신 거죠?
개인업체는 4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상당히 가깝습니다. 저희들보다는 사실은 그런 요인도 개인업체가 많이 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업체에 대해서 자꾸 하나 하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4개 지역 권역을 나눠 가지고 그 자체 보관소가 있고 처리해 주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구 같으면 중구, 서구 같으면 영도 가면 되고 이렇게 아주 가깝습니다. 금정이나 저런데는 별도로 4개 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태까지 전부 어디서 견인을 해가거나 수영까지 가야하고 또 근래와서 양정 시청사 예정 부지안을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리 관계 또 저희들 공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거리도 좀 멀고 개인업체보다는, 또 아무래도 저희들이 개인업체보다는 그런 의욕에 대해서 좀 못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로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답변하실 매는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많이 견인을 하고 주차관리공단은 단속요원이나 경찰관에 의해서 견인하기 때문에 견인차륜 숫자가 작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또 엉뚱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리 저리 끌고 다니시고,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잘못 답변 올린 건 잘못 답변된 것도 있고 이러 이러한 점은 이런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앞에 있는 것은 기록이 다 있는데도 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체기 때문에 좀 많이 했다 라고 한 그런 사항은 제가 잘못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거리문제라든지 개인업체는 4개 업체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들보다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감을 위해 공단이사장 이하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의회로써는 오늘 처음으로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오늘 감사를 통해 본위원장이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서 경영수입 증대를 위해 그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걸 오늘 감사를 통해 알았습니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산시내의 어려운 도로 사정을 감안하여 견인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며 또한 어려운 주차여건을 감안해서 주차시설을 확충 해 나감으로써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가는데도 한층 더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아울러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된 여러 가지 이견 등을 공단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항상 시민을 위한 공단이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李東煥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18 회 | 제 8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6 |
| 2 | 1 대 | 제 18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2-22 |
| 3 | 1 대 | 제 18 회 | 제 7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6 |
| 4 | 1 대 | 제 18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2-15 |
| 5 | 1 대 | 제 18 회 | 제 6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7 |
| 6 | 1 대 | 제 18 회 | 제 6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1-27 |
| 7 | 1 대 | 제 18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6 |
| 8 | 1 대 | 제 18 회 | 제 5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2-24 |
| 9 | 1 대 | 제 18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2-10 |
| 10 | 1 대 | 제 18 회 | 제 5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1-27 |
| 11 | 1 대 | 제 18 회 | 제 5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6 |
| 12 | 1 대 | 제 1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6 |
| 13 | 1 대 | 제 18 회 | 제 5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5 |
| 14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2-12-21 |
| 15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2-21 |
| 16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2-21 |
| 17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2-12-16 |
| 18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2-09 |
| 19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1-26 |
| 20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5 |
| 21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5 |
| 22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2-11-25 |
| 23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5 |
| 24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2-12-21 |
| 25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2-21 |
| 26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2-08 |
| 27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2-04 |
| 28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2-12-04 |
| 29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2-04 |
| 30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2-12-01 |
| 31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2-11-25 |
| 32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4 |
| 33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4 |
| 34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1-24 |
| 35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4 |
| 36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2-12-21 |
| 37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2-07 |
| 38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2-03 |
| 39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2-03 |
| 40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2-12-03 |
| 41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2-12-03 |
| 42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2-03 |
| 43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2-11-30 |
| 44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4 |
| 45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2-11-24 |
| 46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1-24 |
| 47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3 |
| 48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3 |
| 49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1992-12-21 |
| 50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2-12-07 |
| 51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2-12-02 |
| 52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2-02 |
| 53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2-02 |
| 54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2-02 |
| 55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1-23 |
| 56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3 |
| 57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3 |
| 58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3 |
| 59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2-11-23 |
| 60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1-20 |
| 61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2-11-20 |
| 62 | 1 대 | 제 18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2-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