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국
- 일시 : 1992년 11월 24일 (화) 10시
- 장소 : 재무산업위원회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및 부산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시에 대한 1992년도 부산직할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과 수산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는 전 일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출석해 계신 공무원 여러분, 아무튼 오늘 이 감사에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기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모든 것을 탁 털어놓고 우리 토론하는 그런 장이 되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고 업무현황에 대 해서 보고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를 직접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직원 일동은 지역경제 중흥이라는 시정방침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처리가 미숙했던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면 국장 이하 지역경제국위원 일동은 앞으로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아서 더욱 분발하여 지역경제 중흥과 시민 경제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금년도 제2회 추경시 부산종합무역전시관 건립비와 중소기업 지원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이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인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음 이삼태 상정과장입니다. 윤일복 공업과장입니다. 이종명 농정과장입니다. 김정득 양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年度地域經濟局所管業務報告
(地域經濟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지역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을 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구대언위원!
위원장님, 구대언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과학산업단지, 연료단지, 녹산공단, 신호공단 추진계획이 지금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예를 들어서 과학산업단지 같으면 보상시기가 언제다. 이렇게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이것은 소문입니다. 계획 자체가 상당히 늦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조성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이 떠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좀 들어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사리 과학산업연구단지는 실시 설계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마는 건설부의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건설부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등으로 해서 이 승인이 늦어 지고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실시 설계 이것을 다 마쳐버린다고 하면 나중에 그 기본계획과 또 승인과정에서 변동을 가져오면 나중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현재 실시 설계를 중단시켜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이것이 조금 뒤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 설계용역 업무는 실시 설계를 지도하는 것은 지도 감독하는 것은 역시 앞으로 직접 이 공단 조성하는 업무에 관여할 부서에서 감독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국 경제과에서 지사리 과학산업단지 조성문제를 다루어 오다가 종합건설본부로 지난 7월달에 이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의 기본계획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용역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이 왜 안 납니까?
건설부에서 환경처와 환경문제 관계 협의 이런 것 등으로 해서 건설부에서 승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까? 딴 문제는 아니고 자금 관계가 아니고.
자금 관계는 전혀 이야기가 될 게재가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까? 환경영향 평가를 안했습니까?
그것은 기본계획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되는 것인데.
기본계획 설계 자체가 중단이 되면 환경영향 평가는 또 늦어질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순서가 그런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 승인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이 환경문제 때문에 실시계획 자체가 늦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기본계획 승인이.
예, 기본계획 승인이.
기본계획 승인이 건설부에서 관계 부처가 환경처 또 문화부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건설부에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이라 말이죠? 지금 안되는 자체가, 기본계획 승인이 안되는 것은 환경 때문에 안된다 이 말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환경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말하자면 문제가 있어서 꼭 안된다는 것보다는 건설부에서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이 현재 제대로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기본계획 승인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연말까지는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연말까지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실시 설계 중단한 것을 해제해 가지고 계속하도록 해서 적어도 실시 설계용역을 내년 10월까지는 마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년 10월 그러면 벌써 일년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러면 실시 용역설계를 하고 용역을 주고 실시 계획 용역을 주고 10월달에.
용역을 주었는데 현재 중지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작업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이것이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예산은 중앙 예산으로 계상이 다 되었습니다.
실시 설계용역이 책정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환경영향 평가가 93년 2월에서 8월 사이라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기본계획 승인은 올 연말로 보고 그러면 실질적인 보상에 들어가기는 93연도가 상당히 힘들겠습니다.
보상은 실시 설계가 다 끝난 다음이래야 보상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실시 설계용역이 끝난 다음, 그럼 내년 연말까지 가겠습니다. 내년 연말도 안 되겠는데
실시 설계용역이 10월까지 되어 있지요?
용역 완료가 10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연말쯤 되어야 주민들과 접촉이 가능할 그런 단계……
그럼 내년 하반기에는 보상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호공단은 왜 지금 안되고 있습니까?
신호공단도 역시 그것은 지사리 과학산업연구단지는 지방 공단으로 지정승인은 받았습니다마는 신호공단은 지방 공단으로 지정승인조차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공단 지정 승인을 건설부에 해 두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부와 철새 보호구역의 관계로 현재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연말까지는 지정 승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둔치도는 어떻습니까?
둔치도 문제는 상공부에서는 상공부에 관련되는 문제는 지난 10월달에 이미 그것은 관계법규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건설부의 그린벨트지역 안의 행위 허용문제가 내용적으로는 거의 약속 받다시피 했습니다.
시장님께 연락이 와서 그런데 그것이 그 규정 개정공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부지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 17만평 되어있습니까?
예, 17만평 중에서 6만 5,000평하고 약 10만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6만 5,000평 부지매입이 조합에서 했고 그러면 11만평을 더 매입을 해야 되네?
약 11만평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 보면 92년 9월26일날 제한 정비지역에서 제외 이래 하는 것은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상공부에서 이제 둔치도도 말하자면 제한 정비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공부의 관계 규정에 대해 가지고.
그린벨트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린벨트가 아니고 부산에서는 과거에는 10개 동을 제외하고는 이제 공장이나 공장건립을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둔치도가 포함을 해서 11개 동에서는 할 수 있도록 되고 그 외의 동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지역이다 공장을 못 짓도록 되어 있는 지역에서 제외시켰다는 말입니까?
예, 상공부 측에서는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차만위원!
한 서너 가지 정도를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한 연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음 부도율이 추이가 전국에 보면 0.14% 부산이 0.5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하고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가서는 중장기 발전계획, 어디서 전망이라든지 기대 효과라든지 또 중점 추진 과제는 또 무엇인지 또 중앙 요로에 건의 또는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래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관리능력 면에 들어가서 경제지, 책만 발행할 것이 아니고 또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또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가 있는지, 여기에 지금 유인물에 보면 경제지 발간을 얼마 얼마를 했다. 또 세미나를 얼마 얼마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낄 수가 있고 또 효율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다가 구상을 해서 진취적이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음 부도율을 줄이기 위한 시의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어음 부도율을 줄이기… 저희들 이게 현황만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역시 이것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다른 지역보다도 부도율이 높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써는 주로 중소기업의 부족 자금을 중점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그간에 중앙 정부에도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금융기관에 횡적으로 행정적으로 협조도 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그런 것 이외에는 다른 구체적인 방법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시고 적어도 우리 부산지역의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는 아주 구체적인 중기계획,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을 해 주셔서 여기에 힘입어 가지고 동남개발연구원에 이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1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앞에 보고 드린 대로 내년도에 적어도 1사분기 상반기에 몇 차례의 보고회를 가져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여기에 반영 시킬려고 이렇게 시에서는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시킬 사안들은 경제 관계, 경제관계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민간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세미나도 갖고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빠짐없이 다 포함을 시켜서 발전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고 또 이런 세미나를 할 때는 그 동안에 쭉 위원장님께서 거의 빠짐없이 또 참석을 해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더 내년 상반기 중에 구체화가 되면 그 때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상세하게 보고드릴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동남개발에 인적 구성원들이 어떤 부류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지금 동남개발원에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전문 교수라든지 또 어떤 전문성을 가진 박사라든지 석토라든지 이런 어떤 인적 구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적 구성은 지금 동남개발연구원에 원장은 전에 경남지사를 역임했던 강영수씨가 원장으로 있고요. 그 밑에 연구원들은 부문별로 권위 있는 박사, 석사 학위소지자 또 전에 연구 업무에 경험 있는 그런 사람을 공채를 해서 상당히 그 팀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대우는 어떻게 보편화되어 있습니까?
대우는 역시 보수라든지 대우가 좋지 않으면 능력 있는 우수한 연구원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에 경제연구원 또 개발원에 보수 그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결코 다른 시도의 보수보다 좀 낫게 그렇게 지금 폐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은 차관 대우에 준하는 보수를 주고 그 밑에 연구원도 결코 다른 시도의 연구원의 보수에 밑지지 않는 보수를 주고 그렇게 해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남아 있지요?
세 번째로 강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자인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중점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 협의회라든지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 이러한 경제발전에 관련되는 이 위원회를 통해서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우선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 등에서 개최하는 각종 민간차원에서 간담회라든지 세미나 등에도 참여를 해서 우리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우리 시의 시책에 맞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사항이 있다고 하면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앞에 보고드린대로 적어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문제는 내년도에 적어도 한 300억 정도 7.7%짜리 이자부담이 되는 그것을 대폭 늘려서 지원해 주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부산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지금까지 우리가 모색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을 많이 했고 지상보도도 많이 하고 있지만도 사실은 부산 시민이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사실이 어떤 참 성과 면을 보나 실효성 면을 보더라도 상당히 진도가 상당히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이 다 우리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 이 고 그런 면에서 조금 척도를 민활하고 조금 조직적으로 체계화시켜 가지고 속도 빠르게 피부에 와 닿도록 이제는 어떤 획기적이고 변혁적인 것이 와 닿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살기 좋은 부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홍윤위원!
김홍윤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경제국이 지방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의무는 지고 있으나마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나라가 중앙집권체제가 되어 있으니까 만부득히 누가 그 자리에서나 어느 누가 국장을 하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조금 관심을 달리 가질 때가 저는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지금 서 낙동강 개발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실무진이 엄청난 관심을 가질 때가 왔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인공섬 문제도 게재가 돼서 교통도시에서 엊그저께도 달아서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고, 많은 시민이나 저 역시도 지금 인공섬은 그렇게 시급하게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할 때가 아니고 앞으로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미루어서 나가고 서 낙동강을 개발해야 된다 하는데는 아마 이구동성으로 많은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 12페이지에 보면은 녹산국가공단조성이라 해 가지고 210만평이 토지개발공사가 지금 주관이 돼가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도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지개발공사가, 이 노다지를 토지개발공사가 가져갔는데, 우리가 뺏겼다 하는 이 자체가 부산시가 무얼 하고 있었느냐?
저는 이거를 반문을 하고 싶은 것이 즉, 예를 들어서 부산시가 서 낙동강에 매립허가만 취득해 놓으면은 민자를 유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30%는 부산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30%를 너거를 하라 하든지 하면 노다지가 천지 있는 이러한 노다지 개발지역을, 토지개발공사에 벌써 다 뺏겼다 하는 이 자체가 지금 상당히 문제 덩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 문제, 우리 실무자들이 나중에 참고자료를 하나 주세요. 녹산국가공단조성 해가 있는 매립지 210만평에 도면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신호리 공단조성 이래 가지고 94만평, 이거는 우리 부산시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토지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며 부산시가 할 지역이 어느 정돈데 앞으로 토지개발공사가 이 매립을 했을 경우에 부산시에 대해서 물론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부산시 발전은 되겠지마는 부산시가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너무 없다. 이겁니다.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부산시가 얼마만치 더 연구를 하고 우리 의회와 합심을 해서 신실한 부산시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뭐 있겠느냐?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러한 사업을 부산시가 직영을 해 가지고 부산시에 이익을 가져와야 되겠는데 이런게 전혀 없고, 매일 국가에 들러리만 하고, 토지개발공사 하는데, 부산시가 왜 자꾸 들러리하고 무슨 서류만 해주고 말이요.
물론 부산시로서는 발전이 오고, 대한민국 발전이 오겠지마는 이익은 부산시에 너무 없는 게 아니냐?
이러한 것이 지적이 됩니다.
이래서 저는 매년의 예산에 보면, 우리 시의 용역비가 기하급수, 말도 못할 정도로, 우리는 이거 말이지, 상대 박사학위를 받아도 부산시 용역금액을 다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 이 놈을 할려면 한 달쯤이나 두 달쯤이 연구를 해야 되겠더라고,
수십억원씩 들어오는데, 그 뿐만 아니라 동남개발연구원에도 우리 부산시가 30억원을 투자를 해서 약100억을 가지고 이제 경남도와 합작도 안하고 또 누구와도 안하고 각 부별로 부산에서만 발전을 하겠, 이런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개발원도 있고, 하니까 모든 계획을 '93연도부터는 서 낙동강 개발을 위해서 용역비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중점적 '93연도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건 없는지?
이러한 것을 다음에 이 예산에 현재 얼마나 반영이 돼가 있는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알고 진실한 부산시에 이익이 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모색할 때가 지금은 왔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은 국장,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좀 말씀을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페이지가 9페이지네요.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라고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중소기업에 애로타개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가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또 이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확대 등 하는 거, 이렇는데, 저희들이 보통 그간에 사회생활을 이 기관, 단체에 있으면서 생활해 보면은 해외에서 말이죠, 다른 선진국이나 후진국에서도 정말 판로 개척단, 또는 선진국에 어떤 견학 등등으로 해서 많이 오고 우리 나라에서도 많이 갑니다.
가는데, 지금 현재에 우리 부산에서 아까 우리 강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마는 부도율이 많은 원인도 중소기업이 제대로 육성이 안되고 또, 중앙에가 전부 집권을 잡고 있으니까 부산시가 도와주는 것도 사실별로 없어요. 도와줄려 해도 힘도 없고, 이러한 건데, 이러한 것이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중소기업자들이 해외에 파견해서 개척을 하고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관광만 보러 가는 건지,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염려를 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러면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신발업체가 말이죠. 물론 정책에 미비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고 임금을 해서 우리 나라에 서는 수지가 안 맞는 지금 신발업체를 하는 소소한 업자들도 지금 인건비 싼 외국, 타지역에 얼추 다 갔어요. 내가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말이죠. 어지간한 업체들은 삼화니 뭐 해 싸도 외국에 다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더라고, 이러한 문제점이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애로사항을, 중소기업에 애로사항을 타개를 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 대표와 또 우리 시에 이 산업국에 있는, 지역경제국에 있는 실지 주무공무원이 가서 봐야되겠고 또, 우리 시에서도 지난 금년에 보니까 많은 시에, 바깥에 해외파견을 나갑디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 가 가지고 실지로 보고, 이러한 판로개척이라든지 어떤 제조업에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한,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또 이 지상에도 보도가 돼서 개척을 해 가지고 이런 중소기업 육성방안, 대책이 충분히 나와야 되지, 이 서면으로만 위원회를 해 가지고 돈은 업자들이 해외파견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외무낭비만 하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저가 지적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산업합리화 지정을 해서 작년도에 상당한 정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 중소기업에 신발 업체에 대해서 담보물이 없고, 상당히 어려운, 이 융자조건이 까다로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왔어요. 말만 산업합리화 지정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못 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합리화자금 700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건의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 연리가 한 7%라 하는 것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융자조건에도 상당한 신용으로서도 충분한 그 업체가 활성화를 하고 앞으로의 전도가 있다고 충분한 진단이 났을 경우에는 어떤 담보조건이라든지 융자조건을 완화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진실한 합리화가 되고, 이 신발 업체가 육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하는 것이 하나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신발 연구소에 작년에 우리가 '92연도 2억을 했다가 ‘93연도에 약 3억원에 예산을 아마 편성을 했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저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볼 적에 국가에서 10억원 했다면 부산시가 구태여 할 필요성이 뭐 있겠느냐? 이 신발연구소가 신발연구에 어떤, 형태에 따라서 문제가 되어서 도산이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자금면 이라든지 인력에 문제가 있어서 도산이 되고 이래 되는 단계에 신발연구소라든지 동남개발연구원 용역비 등등이 이러한데 뭣 때문에 많이 투자가 돼야되겠느냐? 이러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해 볼 적에는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본 위원이 위원으로서 행정감사에서 느낀 소감을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이러한 등등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실무진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를 철저히,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우리 지방산업을 육성하는데 역점을 둬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가, 이 질문이 까다롭게 많습니다마는 실무자에게 확고하게 조금 물어 가지고 답변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좀 상세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책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예.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까?
아니, 충분한 연구를… 답변을 받아 가지고 해 주시고,
제가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배상도위원!
배상도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건립한 북구 엄궁동 농산물공용시장에 개장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입주법인 구성을 둘러싸고 요즘 잡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로 예정된 개장에 차질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5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농산물공용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표류할 우려마저 놓아져 있는데, 이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금 대답이 될 거 아닙니까? 준비 돼 있을 겁니다.
예. 순서를 바꾸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홍윤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것 답변자료 준비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배상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상도위원님께서 571억을 투자해서 건설하는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에 현재 실태 문제점, 수용계획을 밝히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고를 간략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말하자면 건설, 건축 분야, 하드웨어에 속하는 이런 분야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만 있다고 하면 이 문제는 쉽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상인을 결정하고 또 입주시켜서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을, 도매시장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은 가장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각 시도농산물도매시장의 현황을 관계위원을 출장시켜서 전부 조사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농수산부 담당국에 의견도 듣고 또 여러 차례 협의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리고 그간에 농산물도매시장에 입주자 결정을 위해서 기존의 시내에 있는 법정 농산물도매시장, 12개 법정 시장의 대표들과는 1년 이상 거듭 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할 때에도 기본은 당초에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건설계획, 입주계획은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방침 결정해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어 가지고 어떤 사람을 거기에 넣는다 하는 것도 기본계획은 시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존 법정 도매시장 대표들과 1년여에 걸려서 매월 한 두 차례 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결론이, 거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확정은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결심을 받은 바도 없고 현재 검토해서 거의 성안 단계에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법정 도매시장이 12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서부권에 해당이 되는 7개의 도매시장을 그 안에 입주시키는 걸로 이렇게 대충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계획도 시에, 당초에 용역 결과에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시에 당초 계획도 몇 년 전에 세운 것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서부권부터 입주시킨다. 그래서 7개의 법정 도매시장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한 쪽은 4개의 시장이, 다른 한 쪽은 3개의 시장이 각각 한 개의 법인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입주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을 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에는 3개의 청과동이 있습니다.
규모가 비슷한 3개의 청과동이 있는데 그 한 개를 한 개의 법인이 차지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가 있습니다.
아니, 좋은데, 말씀 중에… 간단 간단히 합시다. 원래 건립 당시에는 입주자 선정을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제가 알기는 제도권 1개사, 제도권, 이게 12개 청과조합을 묶어서 1개사, 그리고 부산시에 있는 4개 공판장을 통합해서 한 개, 그리고 유사업자 8개를 통합해서 한 개사, 이런 식으로 해서 입주자를 선정한다, 그런 기준을 세웠죠?
당초에 계획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에 방침 결정한 것이 법정 도매시장, 서부권에 해당되는 법정 도매시장을 넣는 것이 제1안, 그것을 넣고 그 다음에 농협공판장을 합쳐서 하나 넣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방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침은 그래돼 있는데, 용역 결과에 제2안, 3안으로 유사도매시장도 합쳐서 들어 갈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는 것이 용역 결과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상인들이 연좌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아요? 부전동에 있는 상인들이 원래는 이쪽에, 엄궁동에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또 우리 시에서, 저가 알기는 관계관이 나가서 1년 전부터 교육도 하고 의논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쟁점이 그렇습니다.
석대동 저쪽에 5년 후에 동부권, 그쪽에 지을 테니까? 당신들은 그리 가라, 그러면 이쪽에 사람들은 그리 못 가겠다, 지금 그런 시비 아닙니까? 내용이? 그렇죠?
지금은 허가 받지 않은 유사시장에 상인들도 그 안에 들어가도록 희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걸 할 때는 부전동 시장하고 충무동 시장, 이걸, 유사도매업자들 전부다 합해서 엄궁동 시장에 수용하도록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이 법정 도매시장을 넣는 걸로 돼 있습니다. 법정 도매시장을 넣는데, 유사시장은 서부권에 해당되는 사항은, 중매인으로 저쪽에 수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앞에 과장님이, 제가 알기는 거기 가서 1년 전부터 당신들 들어오게, 지금 600상인들이 그 들어가는 걸로 미리 알고 있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그럼 여기는 해당이 안된다.
당신들은 5년 후에 짓는 석대동 거기에 해당되니까 당신들은 그 마음을 먹지 마라. 이렇게 해야지, 그쪽에 있는 사람, 이쪽에 다 옳긴다고 미리 다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는 제외한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상인들 주장이 그렇거든요, 지금, 지금현재.
상인들에 주장은 이제 전임과장이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이 몇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임 과장도 결코 그런 얘길 한 일이 없습니다. 한 일이 없고, 그건 상인들이 주장을 한, 두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를 한 것은, 유사시장에 조사는 일반적으로 그거는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이전에도 유사시장에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건 평상업무입니다. 구에서도 하고 시 단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사시장에 상태도 그걸 조사를 해야 저희들이 정책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입주를 전제로 해서 결코 조사한 일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엄궁동, 입주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입주 규모?
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매시장을 함에 있어서 3개의 법인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3개의 법인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한 개의 큰 건물을 한 개의 법인이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존 법정 도매시장을 두 개의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고 하나는 농협공판장에 들어가고.
저가 조사한 이야기는 입주 규모가 1,095명으로 되어 있는 그거 사실입니까? 그럼 지금 희망자가 얼마나 됩니까?
입주 규모라 하는 것은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아니, 지금 과장님은 맞다 그러고 국장님은 아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거는 규모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인 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그 규모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소매인이 1,077명, 그 다음에 중매인이나 위탁상이 458명, 이렇게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게 확정적으로, 그 숫자를 아직,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년에 벌써, 이제 한 3개월 남았는데 입주 규모가 얼만지, 입주 희망자가 얼만지, 그것도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입주희망자는 상당히 많죠.
얼마나 됩니까?
많은데, 입주 희망자는 현재시내 전체의 12개 도매시장 가운데 서부권을 7개로 보고 동부를 5개로 해 가지고 동부는 석대동에 건설을 해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고 서부권 7개 시장은 이번에 넣는 걸로 했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인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도 저쪽에 흡수돼서 통합, 그쪽에 입주하는 걸로, 자기들 주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전부터 시 관계자가 와서 조사를 해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들어가는 걸로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뜻인데, 시 관계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확실합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준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상인들은 자기들, 준비를 한다고…
주장을 하든, 그거는 저희들도 대담을 했는데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상인들 대표를 어제 제가 만났어요.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 지금까지 늘 했다는데, 그리고…
상인 대표가 내 일 또 옵니다.
어제도 제가 만났어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입주 규모가 자기들, 제가 조사하기는 1,095명, 아마 과장님도 1,095명이라 했습니다.
점포수가 1,095개입니다.
1,095개 맞지요? 그렇죠? 그럼 희망자가 지금 얼마나 나왔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자가 지금 유사시장하고 동부권하고 서부권, 총 합하면 1,900명됩니다.
아니 저쪽에, 엄궁동 시장에 들어오겠다고 지금까지 신청한 게 얼마나 됐습니까?
신청은 지금 받은 일도 없습니다. 신청은 지금 받은 일도 없고, 신청 받아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전부다 동부권, 엄궁동에 속하는 시장은 전부다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신청 받아 하는 게 아니고 강제로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사도매시장이 이뤄진 이상 무허가 변경을, 이 교통 문제, 이래서 정비가 되는 겁입니다.
그러면, 저가 알기는 입주 규모, 아까 말씀대로 1,095개다. 근데 희망자가 내가 알기는 1,470으로 지금 현재 잡혀 있다는데 그건 근거 있는 거는 아닙니까?
1,470명으로 잡힌 건 자기들이 지금 부전시장에 유사상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임과장이 자기들도 입주시키겠다, 이런 얘길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을 수도 없고, 지금 그 부전시장은 위치상으로 봐서 동부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서부권에 넣어놓으면 서부권 상인, 전부 수용도 안될 뿐 아니라 또 동부권 5개 구청안에 청과물시장, 청과물 농산물의 수급에 문제가 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엄궁동에 짓는 거 이거는 어디어디 사람을 수용한다는 위치 계획을 미리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왜 상인들이 몇 백 명씩 데모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데모는, 지금 저희들이 추측인데 동부권에, 석대 가면 위치도 안 좋고 하니까 상업하는데 좀 불리한 위치 아니냐? 엄궁으로 가는게 저쪽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는 데, 농산물이 들어오는데 용역하고 거기가 장사하기가 용역한 곳이 아니냐? 이런 등등을 가지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처음부터, 예를 들어 저걸 지을 때는 이쪽 사람하고는 관계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야 민원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아니, 농정과장, 앉으세요. 배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아무리 명명백백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예고를 했다 하더라도, 있습니다. 반대진정이 있고, 민원 있고,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건 분명히 동부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전시장은, 그건 분명히 동부권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제 속단을 해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엄궁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서부권에 해당되는 사람을 입주를 시켜 가지고 상인들을 입주를 시켜 가지고 처음에는 시장 운영이 정상궤도에 오를려 하면 6개월 내지 1연이란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쪽에 장사하던 곳에 장사를 못하도록 행정력으로 전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건 완전히 시장 기능을 폐쇄해 버리고, 단속을 할 때, 부전동에 무허가 시장, 말하자면 유사도매시장 거기도 단속을 할 거 아니냐? 거기는 그대로 놔둬야 안되겠나? 이런 것도 다분히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런 것을 요구해서 안되면 그 다음 차선책으로 이거는 우리가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네들도 서부권 시장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엄궁동에 안 들어가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먼저 불가능한 상황도 한번 요구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차선책을, 또 그걸 보장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다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분명히 시에서는 12개 도매시장 가운데 처음에 서부권에 해당되는 7개내지 8개를 엄궁동으로 넣고 동부권에 해당되는 거는 석대동, 동부쪽에 지어 가지고 넣는다 하는 거는 기본계획이 당초에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석대동 언제 짓습니까?
석대동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새해에 하여튼 부지매입비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에 요구를 할 작정입니다. 문제는 그린벨트, 저 문제만 다소 완화가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추진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한테 좀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린벨트가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 상인들한테 희망은 줘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 교통 혼잡이라든지 오물 관계라든지 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시가 하루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상인들도 내가 한 몇 연후에는 저리 옮기게 되겠다, 그런 희망이라도 있어야지, 그럼 예를 들어서 말만, 동부권으로 가라, 여기 있는 사람은, 동부권으로 가는데 확실한 무슨 계획이 없는데 그린벨트 해제되면 거기 지어 가 한다. 그게 지금 뭐, 하던 명령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배위원님,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1년 이상 그 분들로부터 요구를 받고있습니다.
법정도매시장 5개의 도매시장 대표로부터 또 무허가시장인 유사시장에 대표로부터 그걸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 몫 우리를 엄궁동에 다 집어넣지 않으면 동부권에 시장 건설하는 날짜를, 준공하는 날짜까지, 시장이 확답을 해 줘야 우리가 그냥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건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지, 그걸 도저히 약속을 못합니다. 언제 착공해 가지고, 준공해 가지고 당신네들 넣겠다 하는 거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땅이, 그린벨트 아닌 다른 지역에 적어도 수 만 평이 적지가 있다고 하면 그걸 약속을 할 수 있는데요. 부산시에 여건으로 봐서는 도저히 그린벨트지역 아니고는 농산물도매시장 4만평이고 5만평, 땅 확보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앙정부에서는, 농림수산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농산물도매시장 정도는 각 시도가 그린벨트지역에 하는 걸 중앙정부에 서 허용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건설부는 그린벨트를 옹호하는 차원에서는 이거 상당히 난색을 표시할 거고, 이래서 지금 결정적인 답변을 못해 드리…
그린벨트에 뭐 한다는 그거는 거의 지금 생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인들한테 그린벨트 해제되면 거기다 지어 갖고 너거 옮겨라.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 사람, 충무동 사람하고 부전동 사람을 엄궁동 시장에 다 수용을 못합니까?
다 못합니다. 동부권에 해당되는 시장을 다 수용한다고 하면 400만 시민이 동부에 해당되는 시민에 불편도 주고 저쪽에 스페이스가 전체를 다 수용할 능력이 안됩니다.
당초에 또 그렇게 계획도 안 됐고요. 순전히 서부로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자꾸 말이 돌아갑니다마는 그러면 이쪽에 하고 그쪽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언제쯤 한다든지 희망을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무작정, 당신들 못한다는 하여 가지고는 말이 안되거든.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희망을 어떻게 줍니까?
동부권, 석대에…
그래, 석대가 언제 된다. 이 말입니까? 대략?
쓰레기매립장, 저 부지는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런 모든 것, 쓰레기 매립하는 것, 재, 다시 신설하는 것, 전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시에 어떤 부에 간부장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석대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저기는 동래 시장을 설치함으로써 앞으로 전국에 제3, 제4매립장이 조성하는데 주민이 반대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건 하는 게 좋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데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명년도 시작해서 명년도 마치겠다. 이런 말씀, 못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인들이 그러면 자기들도 유통질서, 또 오물, 여러 가지 환경오염 이런 거 안 있습니까? 교통소통,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돼야 되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언제까지 참아라.
꼭, 예를 들어서 준공 날짜까지는 못을 못박는다하더라도 대략 2연을 참아라든지 5연을 참으라든지 무슨 이야기 있어야지, 아무 그것도 없이 그런 그린벨트 해제될 때까지는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말이 안됩니다. 이거.
아니,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엄궁농산물시장에 나가는 소위 제도권 시장 12개중에서 지금 7개는 나가고 5개는 못 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7개, 나갈 사람은 엄궁동 시장이 개장이 되면은 여기는 어쨌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전부 시장을 폐쇄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신 못 나가는 시장에 대해서는 폐쇄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납득이 가는 건데, 그건 장사 계속할 수 있단 얘기인데, 저쪽은, 저쪽에 엄궁시장, 저쪽에 새로 쓰레기 매립장에서 시장이 될 때까지는 기존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고, 지금 이쪽에 나가게 되는 사람들은 기존시장에서 전부다 철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해야지,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면은 부전시장 같은 경우는 제도권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쪽에 할 때, 같이 제도권 시장이 아니니까? 부전시장도 철거가 될 게 아니냐? 그런 하나의 뜻으로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하는 게, 엄궁에 들어가겠다. 만일에 안되면 허가를 달라. 지금 부전시장은 무허가기 때문에 …
(청취불능)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확실히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그런데 그걸 어쨌든 비 제도권 시장이라도 어떻게 수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최소한 연구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쨌든 비 제도권이라도 부전동 시장 쪽에 어디로 나가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지금 여기서 자꾸 그것 가지고 시간만 끌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배상도위원님께서 그럼 동부권에 해당되는 농산물도매시장, 적어도 시기만이라도 밝혀줘야 그쪽에 반대하는 상인들을 이해를 시킬 거 아니냐? 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내년 '93연부터 '96연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요원이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꾸준히 건설부하고 이해를 시킨다고 하면 이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그 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설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장사는 하고…
물론입니다.
동부권에 해당되는 유사시장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영상은 할 수 있습니다.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국장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아니, 박위원님, 지금 질문하십니까? 속기하니까 질문하시면 정식으로 질문 신청을 해가지고 하세요.
예,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박대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제 석대매립장에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님도 많이 수고를 합니다마는 정치적으로라도 거기에는, 석대동에 상당한 매립 관계 때문에 고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받고 있고, 또 잘 되리라고 봅니다.
이래서 우리 지역경제국장님께서도 좀 열과 성을 다하면 아마 '93년 내지 '96년 안에는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예, 배상도위원입니다.
아까, 그, 뭐, 다 간단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떤 경우든지 저 사람들이 엄궁동 시장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부전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까?
그래,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이유를 확실히, 상인들이 납득하도록 설명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두 번째, 저쪽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언제쯤 건립한다는 걸 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은, 그 사람들이 현재, 그러면 이쪽에도 아니고, 저쪽에도 아니면은 계속해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저쪽에 확실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홍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장인태입니다.
김홍윤위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물으셨는데 저희 소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공업과장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연도 계획에 서 낙동강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국의 계획 반영사항과 예산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서낙동강 개발계획에 따른 저희 지역경제국의 계획사항은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 녹산공단, 신호공단, 연탄단지, 과학단지 등이 중점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관련되는 예산 내역은 지금 현재 못 뽑았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별도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
아니, 그 예산이… 예산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인태과장님이시죠? 중앙에서 오셔서 여기, 확실히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근무를 했습니다.
녹산 국가공국이 말이죠.
토지개발공사에서 안 합니까?
그렇죠? 하는데, 토지개발공사는 공공용지사용 별조치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수용지에 해당하는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하는데, 이 공특법이 말이죠, 지방단체장이 동의를 안하면 허가 절대로 안 납니다.
이 법은 그래 돼 있어요. 안 나는데, 이게 항만청에서 허가를 해 주고, 인접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해도 부산시장이 동의를 안하면 이 절대로 안됩니다.
허가가 안된다고,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땅은 토지개발공사가 매입을 할 적에 물론 도로포장, 여러 가지 조건을 냈겠지만, 그에 대한 충실한, 충분한 우리 보상 조로, 땅 주인이니까, 임자니까, 우리, 공공용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210만평이 아니라 50만평이라도 내놔라 하는 그런 조건도 없이, 어째 동의를 다 해 주었느냐?
그럼 우리의 재산을, 그런 식으로 다른 데 거진 다 주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빨리 내주기… 이거 공사비 내역을 내 놓으라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공사비 내역을 내 놓란 게 아니고…
김홍윤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녹산공단은 국가 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사업 시행자를 토지개발공사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함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는 국가공단으로 하면 기대를 할 것은, 적어도 주요기반시설은 국비를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분양할 때 분양가도 다소 도움을 주지 않겠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장님, 다 좋은데, 그런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절대 부산시에서 조건을 말이죠. 동의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30M다, 50M다 지적을 하면은 정부가 따라오게 돼 있다고, 시장 명으로 따라 오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공공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든지 그 조건을 어데로 합니다.
그거를 밝혀달란 겁니다. 공공 공사 내역을 밝혀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건을 뭐를 제시해 가지고, 그냥 덩달아 동의를 해주는 거냐? 부산시에 실질적인 이익이 뭐냐? 이걸 하나 밝혀달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공단에는 94만평만 할 것이 아니고, 알겠어요?
또 200만평에, 예를 들어서 10만평이나 200만평에 얼마든지 땅이 많이 있으니까 해 가지고 오히려 인공섬을 민자유치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민자유치 하면, 민자유치 해 가지고, 투자할 사람이 줄을 선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데 주력을 두어 가지고 하면은 부산시에 발전도 올뿐만 아니고, 경영적인 이익도 많이 오고. 지금 뭡니까?
저, 인공섬하는 게, 부산시발전기획단입니까?
그, 왜 두뇌를 갖다 인건비 주고 놀려 놀 필요성이 뭐 있어요? 그 두뇌가 전부 서 낙동강을 개발을 해야만이 부산시 도움이 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내달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 답변이, 정확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오후에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공사비 문제가 아닙니다.
공사비야 들만치 들어가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부산시에 도움이 올 건데 그거를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내 가지고, 분명히 내야 되겠다 하는 게 이게 시정질문이고, 어디 또 나중에 이것, 시장한테도 질문을 본격적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이, 자료도 좀 할거니까, 그런 걸 상세하게 좀… 나중에 오후에 답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운영 관연 사항입니다. 이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는 저희 재무산업위원장님도 여기에 위원이십니다마는 지난 6월에 내무부장관 특별지시에 의해서 설치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총 4회 개최를 했습니다. 이 애로타개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날 구성이 돼서 현재 위원으로서는 위원장이 시장이고, 유관기관장, 경제단체장, 업계에 대표를 포함해서 31명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중소기업의 지원책, 행정, 재정적 지원책을 강구를 하고 중소기업 업계로부터의 각종 애로사항을 받아서 해결해 주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4회 개최해서 건의사항이 처리된 것을 보면 총 48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중에 수용된 것이 24건이고 중앙건의중인 것이 6건, 기타가 18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 오히려 낭비를 초래하지 않느냐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해서 중소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이 금년에 2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9월 29일부터 17월 5일까지, 지금 서울에 코엑스 빌딩에서 개최된 시트라, 즉, 서울 국제무역박람회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동아전기 등, 20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약 350만불의 계약실적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시에서 1,950만원의 시비가 지원 됐습니다. 둘 째로는 지난 해 10월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13일간 태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 동남아 4개국에 대해서 해외 시장 개척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여기에 업체로서는 16개 업체가 참가를 하고, 저희 수출지원계장과 코트라에서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코트라에서는 직접 현재, 중소기업에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지사망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도와주고 저희 시에서는 현지에 나가서 그 상황이 중소기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이 나갔습니다.
그 개척단 파견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는 약 1,200만원의 시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계약실적을 보면은 약 750만불이라는 아주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코트라하고 협조해서 운영하는 해외 시장 개척단 운영은 해외관광이라는 그런 상황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아까 말씀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코트라에서 적극협조해서 좋은 성과를 거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하겠는데, 그래서 이 해외개척단 하는 거가 각 후진국이나 선진국에 보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실무진이 분명히 동행을 해야 되더라고, 그 업자들, 저거끼리 내놔 갖고는 안되고,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더러 시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참여해 가 가서 시비를 쏟아가 가서 보고, 갔다와서 이러한 업무보고도 있어야 되겠다고, 국비나 시비를 쓰고, 뒤에 결과보고가 없는 것은 절대 무효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다고, 홍보가 미약했으니까 앞으로 장과장님 잘 하시겠네.
저도 이러한 데 참여를 해 봤는데 이러한 파견을 하면서 많은 개척을 하고, 소위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외화낭비만 한다는 게 아니고, 근거가 없으니까, 외화 낭비하는 식으로 나가서는 안되겠다.
본 위원이 질문한 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본 의회에서도 국장님이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좀, 우리 의회에서도 마침 해외에 견학을 많이 나갑디다마는 이런 기회는 한사람 정도라도 끼어 나가 가지고 위원들도 직접 보고, 우리 예산이라도 충분히 줘 놔야 되겠더라, 이런 것, 또 의회도 나가면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절대 이 국비를, 공비를 쓰면 말이죠. 공금을 썼는데 보고를 안하면 절대 안되게 돼… 물론 공무원도 해외출장 나가면 보고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이 되어서 중소기업에 발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사항은, 그 신발산업 관계는 공업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업과장입니다.
김홍윤위원이 질의한 신발합리화사업이 잘 안된다 하는 내용과 신발연구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발산업합리화지정 공고가 되고 신발산업합리화의 지원 내용으로는 사용 년 수 6년 이상이 경과한 시설의 자동화나 노후시설개체자금으로만 쓸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규모는 2,000억 입니다마는 '92연도에 700억, '93년도에 700억, '94년도에 600억으로 돼 있습니다.
'92년도 분은 재원이, 중소기업의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에서 3회, 년 9%, 또 한국산업은행의 시설자금은 연12.4%로 돼 있어서 이자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지원실적은 3개 업체 8억원이 지원 융자가 됐습니다. 이거는, 부산시내에는 업체 신청이 없었고, 주로 부산시외에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지원이 있었습니다.
2,000중에서 하는 겁니다.
예. 700억 중에서 8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도 부산시내가 아니고 바깥이다.
그런데 연리, 이자가 12.4%하면, 이게 산업합리화 지정 자금이 됩니까? 말만 그렇지 택도 안 됩니다. 합리화지정자금 같으면 재정자금에서 3%에서 가져와 가지고, 오면 이게, 전 재무국에서 3%만 잡아도 5%는 해야 됩니다.
이게 9%도 말이 안되는 소리다. 이러니 까 신발업체가 기업이 안되는 거라.
그래서 부진사유로는 직물합리화 자금보다 이자가 높습니다.
직물합리화 자금은 7%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92년도의 신발합리화자금은 9～12.4%로 돼 있어서 대구에 직물합리화 자금보다 이자가 높습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 문제로는 신발이, 수출 주문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장내사업이 불투명한 걸로, 시설 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신규담보능력이 부족하다 해서 융자를 기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중소기업간담회 할 때 정석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해 가지고 은행은 본인담보에서 제3차의 담보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부가 완화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하나만, 저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지정을 하는 합리화자금이라고 하면은 금리가 싸야 되고, 장기적으로 할부상환제도를 해주는 이런 것이 합리화지정자금이지, 자금 빌려주고, 은행에 아무 데라도 담보물 넣어놓으면 아무데라도 재정을 받는데, 이게 무슨 합리화냐? 이 자체가, 우리 부산시에서도 우리 국장님이 잘, 일을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좀 많이 안하는 것 같고,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 장소에서 마주 보고, 안하겠지마는, 부산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진실한 합리화지정자금이 나와 줘야 되겠는데 이게 안되고, 12% 삯금이라 하면은 이게 말이 안된다. 이거는 합리화자금이 안된다.
그래서 김위원님, 작년에 연도 중에 급해서 2,000억을 마련했는데 그렇게, 고율에 이자가 물게 되는 그 2,000억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9%정도, 대기업은 12% 무는 고율 이자였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금년에, 전국적으로 10억 미만이 대출됐습니다.
700억 가운데 그러니까 전연 성적이 나쁘고,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7%짜리 공업발전기금으로 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실정이 시설개체자금보다는 당장에 운전자금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 부산에 신발업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원인이 있고, 내년은 조금 기대가 됩니다.
7%로 낮아 졌기 때문에.
한가지만 참고로 물어봅시다. 시간 없는데,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
조금 미안합니다. 위원님들 2,000억원에 합리화자금 지정을 받아 가지고 1연에 700억원인데, 그 중에서 한 8～10%밖에 지금 안 됐는데, 그것도 부산시내가 아니고 시외, 다른 3개 업체에 지금 지원이 됐는데 그럼 내년에, 7%가, 700억에서 7%가 나간다고 가정할 적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진실로 신발이나 어떤 업체가 이것이, 합리화지정을 받아서 이 업으로 계속 유지를,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업체라고 지정이, 이, 상정과에서, 공업국입니까? 공업국에서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부산시에서 연리, 보조, 이자보증을 2%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자, 금년, '93년도이자 보증액은 얼마나 예상돼 있습니까?
14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게 14억이 아니라 30억이고 50억이고, 부산시가 이자보증을 서서 업체를 살리는데 중점적으로 이런 걸, 시, 지방정부가 지방기업 육성을 위해서 그런 거라도 뭐 하나 해야되지
(청취불능)
세금만 받아들이고, 4년만에 100% 받아 들였더라고, 막 받아 가지고 울리놔 놓고, 이런데 도와주지도 안하니까 이 지방정부가 있으나마나고 이, 시의회도 있으나마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같이 내년에는 연리 7%, 3년 거취, 5년 분할상환입니다.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취득자금을 많이 융자가 될 것으로 이래 알고 있고, 은행도 중소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 국한돼 있던 것을 중소기업은행, 부산은행, 한일은행, 조흥은행, 국민은행, 상업은행 등으로, 본인 거래하는 은행으로 은행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신발연구소 지원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발연구소에는 92년도에는 국비를 8억, 시비를 2억을 지원했습니다.
93년도에는 국비 10억과 시비를 3억을 보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데, 그 상공부의 출연기금은 경제기획원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경제기획원 심의를 하면서 부산시의 보조가 없으면은 저희들,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저희들이, 부산시의 종업원이 36만명 중에서 15만명이 신발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시로서는 신발이 주종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산시내 신발을 저희들, 주종산업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각오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신발연구소가 신발산업의 기술과 자동화를 촉진하고 신발이 기반육성을 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발연구소가 이때까지 연구 실적으로는 항균방치인솔 개발 등 실 18건에 연구를 완료했고, 차세대 생산라인, 소프트웨어개발 등 13건의 연구과제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연구소에서 신발, 밑에 안창을 자동화로 캇터하는 기계를 개발 해 가지고 지금 업체에 보급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딴 질의, 예, 구대언위원!
구대언위원입니다.
자료를 조금 요구할까 싶습니다. 엄궁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점포수, 도매인 점포수, 소매인 점포수, 오후에 정회 후에 받아볼 수 있도록 조금 조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태홍위원님!
시간, 좀 다돼 가는데, 자료 요청 좀 합시다. 녹산은 말이죠, 공단관계, '87년도부터 이게 사실 발족이 됐는데 그때 분명히, 두 군데 개발하고, 공원개발하고 말이죠, 김수학 그 때, 토개공 사장 있을 때 부산시내에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분명히 인수인계 됐습니다.
(청취불능)
그래서 기공식까지도 했는데 이게 국가공단, 물론 명칭은 국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말이죠. 그 기구가 조성을 하는 거는 아마 시에서 하게 될 겁니다마는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걸 좀 서류상으로 뽑아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들이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우리 부산에 이익이 된다면은 부산시에서 이걸 인수를 해 가지고 부산시가 주관이 돼서 이 공단을 갖다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익이 있다면은.
그리고 국비가 350만평이 210만평으로 줄어져 버렸는데 그 이유도 같이 설명서 하나 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중에서도 우리가, 신발이 … 인데, 부산엔 신발에 대해선 더 말할 필요도 없고
(聽取不能)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라든지 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곳에서 상당히,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앞서 가지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 대비, 우리의 여, 부산의 신발업이 역사가 더 깊은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또 동남아 국가라든지, 필요에 따라선 일본이라든지, 이래서 외국대비를 해서 우리가 신발, 현재 발전도가, 또 품질이, 현상 품질 정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가격 면에 있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일본 혹은 중국, 심지어 인도네시아라든지 신발, 상당히 따라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대비책, 대비 가격이라든지, 현재 기술 정도라든지 품질 정도라든지 이걸 조금 하나, 여러분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가 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문제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80만 가구 아닙니까? 부산이, 그렇죠? 가구가? 지금얼마죠? 80만 가구죠?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가스 들어가는, 13만 가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현재 들어가야 될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그 들어가야 될 데서 지금 3만 가구 같으면 몇 %가 들어가고 있는지? 앞으로 도시가스를 넣어줘야 될 이런 지역에 대해서 언제까지 완전히 우리, 들어갈 수 있는지? 가설해 줄, 시설해 줄 수 있는지? 그 현황을 좀 뽑아주는 동시에, 우리 부산도시 가스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비싸다. 이러 얘깁니다.
이 이유는 LPG로 쓰고 있기 때문에 비싼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LNG하고 LPG하고 가스에 가격이 말이죠, 또 우리가 부산이 좀 싸게 해서, 앞으로 공급을 하는데 어떤 가스로 바꾸어 가지고, 또 도시가스회사가 내가 알기엔 지금 적자에서 이제 겨우 본전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서 흑자로 돌아올 수 있는지?
또 가스로, 시민들에게 어떤 가스로 어떻게 씀으로써 좀 싸게 공급할 수 있는지? 이러한 문제로 경영적인 차원에서 좀 뽑아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수원지 산하에 특히 가축, 아까 사육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돼 있는데 다른 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수원지로 우리말이죠, 수원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수원 말이지, 그 산하에 현재 가축 사육을 하고 있는 군데가 현재 몇 개 가에 몇 동이 어떤 종류에 사육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현재 이전계획이라든지 말이죠, 이것이 얼마만치 옮기고 얼마만치 남아있는지, 이 실태를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하나의 문제인데, 우리가 부산에는 왕왕 잘못하면은 상당히 농산물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충청도라든지 저런데 보면은 감이라든지 파, 양파 같은 거를 그냥 1,000원에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나 하면은 밤도 공짜로 따가라 해도 손이 없어서 지금 못 따 가는, 얼마든지 따먹어라, 이런 실태입니다.
양파, 쌔가 빠지게 농사 지어 가지고 큰 푸대에 80kg 들어가는데 한 푸대 넣어 가지고 1,000원씩 파니, 그거 인건비도 안돼서 못 팔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경향이 없지마는 우리는 대도시, 부산에, 소비도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개되는 우루과이라운드가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공개가 되면은 미국에 클린턴 정책이 말이죠, 앞으로. 그러면, 고가품 외에는 상당히 지금 개방을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개방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살아남을 길은 결국 말하자면 농산물 중에서도 아주 고가품, 고가품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동시에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면은 결코 아마 못 이겨 나갈 것입니다.
이미 소고기라든지 이런 문제, 심지어 나중에 쌀까지도 현재 경쟁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금, 쌀이 8배가 비싸다. 모든 것이, 깨라든지 모든 것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산은 부산에서 많이 안되지마는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은 상당히 대소비를 해야될 이러한 하나의 도시로서, 우루과이라운드에 비해서 우리에 대비책, 말하자면 고가품목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들여 가지고 외국에 수출하는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생산은 많이 안된다 치더라도 여기, 소모를 하는데 있어서에 대비책이라든지 이러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우리 부산시, 대도시에 소비책과 생산책,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다면은 대책강구에 대한 문제를 서면 상으로 한번 내주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보고서에 반영시킨대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따져 보는 것도 여러분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거는 답변 안 해도 좋지만 나중에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오후에 되면 더 좋고, 오후에 안되면은 다음 시간에, 점심 시간 후에,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오후, 일과 끝 날 때까지 좀 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어요.
딴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오후에 계속하지요. 그럼 점심 시간이 되고 하니까 우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4分 監査中止)
(14時 06分 監査繼續)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구대언위원!
구대언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 중에 자료 요청을 한 것이 나왔습니까? 어떤 겁니까? 이것입니까?
예, 도매인 중매인 점포수.
답변 더 들을 것이 있습니까?
오후에 내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오전에 답변하고 겸해서 내라는 것이 있는데.
답변을 듣고 해야지요.
자료 지금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자료 서면으로, 강태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딴 답변할 것은?
곧 정리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구대언위원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딴 위원 질의… 예, 배상도위원 질의하세요.
여기 행정감사 자료 47페이지에 보면 '92 주유소 주요 탈법사례 및 적발 조치 사항 이랬는데 여기 2건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주유소에서 주유량을 속여 파는 사례가 있고 또 부정 유류를 팔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점검 결과하고 항구적인 대책, 그리고 1년에 몇 번 점검을 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을 한 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92연도가 다 되어 가는데 딱 두 가지 밖에 없거든요. 주유소가 몇 개나 됩니까? 부산시내?
배위원님 상정과장 주무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시내 주유소가 전부다 몇 개입니까?
주유소가 230개소가 됩니다.
위반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위반된 숫자가…
여기는 지금 두 가지이거든 딱 두 건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 주유소 위반업소 단속을 구에 위임을 해 가지고 구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구에서 지금 종래에는 위반 업소가 좀 있었는데 요사이는 다른 것을 혼합해 가지고 판다든지 그런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고발을 적발을 51건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8건하고 영업정지를 3건, 과태료 5건 기타35건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51건이나 되었는데 지금 92년도는 보면 품질 저하된 석유제품 판매 1건, 승계지연신고가 1건 딱 2건 밖에 없거든요. 작년에 51건이나 되었다는데 올해 작 2건밖에 없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금년도 경우입니다.
금년도는 지금 11달인데 연말 다되어가는데 딱 2건 밖에 없습니까?
이것이 금년도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51정입니다.
(“주요 탈법사례만 들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요, 품질 저하된 석유제품 판매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품질이 칼로리에 못 미친다든지.
예를 들면 왜 칼로리에 못 미칩니까?
다른 혼합물을 갖다가 유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한다든지 그래……
다른 혼합물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혼합물을 이런 것이 다른 혼합물을 섞으면 차가 안 가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 해 보세요.
올해 특별하게 2건에 대해서는 한 건은 성지 주유소라고 여기 석유품질 검사결과 칼라색상이 기준에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처벌을 했습니다.
색상이 초과되어요?
햇빛을 본다든지 좀 장기적으로 햇빛에 노출될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색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흔히들 신문에 나잖아요. 불량 기름을 넣어 가지고 가다가 차가 선다든지 또 신문에 이것을 적발을 경찰이 더러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그런 것이 없네요.
예, 지난번에 신문에 한번 난 사항은 부산에는 사실상 한 건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을 때 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검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점검은 지금 석유 품질검사소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꼭 주유소별로 검사를 하고있습니다.
시에서는 안합니까?
시에서는 구청에서 업무지도감독을 직접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합동단속을 합니다.
시에서는 합동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구청하고 합동을 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래 몇 번 합니까? 1년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올해는 전반기에 한번.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점검을 합니까?
주로 품질검사가 위주가 되고 그 다음에 주유소 같은데 기타 허가사항 이런데.
허가 사항은 놔두고 거기 가서 현장의 주유소 가서 직접 가서 공무원이나 합동단속반이 가서 무작위로 아무데나 가서 조사를 해 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예.
아무 관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200몇 개라고 했습니까?
현재 석유품질 검사결과에 230개소 허가 난 것이 그렇고 현재 시설이 완비된 데는 좀 숫자가 부족합니다만 석유 품질검사소에서 분기별로 시험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는 작년에도 없었고요. 올해에 딱 색상을 초과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없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는 엉터리 기름이 많다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더 불식시켜 주는 그런 아무 방법이나 지금 합동단속을 한다는데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가서 주유소에서 하고.
주로 위주가 품질검사만 위주가 됩니다. 품질검사소에서 하는 품질검사가 위주인데.
아니 그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품질검사라는 것은 일정한 장소에 가져와서 시험소에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서 기름을 떠 가지고 품질검사소에 가서 품질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37군데를 1년에 한번도 안 빠지고 다 합니까?
다 합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무슨 엉터리가 없다. 이 말이죠?
올해는 색도가 초과된 업소가 한군데 발견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한 건은 무엇이냐 하면 신고를 늦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은 관계가 없고 신고가 늦게 한 그것은 행정적인 문제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는 피해가 없겠느냐?
책임지고 이야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품질상의… 그래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 하여튼 그러면 자꾸 이야기하기 뭐하니까? 230군데 점검한 날짜, 또 횟수, 결과 이것은 금방 나오지요? 데이타가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오늘 안 해도 좋으니까 아시겠습니까? 한 이틀 내라도 그러면 금방 나타날 것 아닙니까?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가능하잖아, 203개소에 점검일자 점검횟수, 점검결과 금방 나오잖아?
그것을 한번 자료를 따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서석호위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연도가 되면 우리 GNP가 만 달러를 진입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생산력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91연도에 6,500억불 우리 GNP를 말하면 배는 안되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의 무역고도 거기에 비례해서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WTC라 그래 가지고 월드 트레이드 센트 바로 그 약자입니다.
이것이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WTC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지,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생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경제에 대한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남은 것은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산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되겠다 하는데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계획한 바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합무역전시관 건립에 대한 것이 그 동안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만 굉장히 이것도 지연이 되고, 좀 이렇게 여기에 보고된 대로하더라도 자꾸만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에 가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되었으면 좀더 이것을 빨리 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금 녹산, 신호리 과학단지이야기가 여러 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에도 부산에 지금 생산공장들이 자꾸만 시 외각지대로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파트만 들어서게 됩니다.
아파트 들어서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부산은 산업 기지로서 의 완전한 역할은 잃어버리고 소비도시로 전락해 가는 그런 경제가 우리 눈앞에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후 약 처방 격으로 다 떠난 다음에 그 사람 거기 가서 다 자리 잡은 다음에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해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녹산, 신호리 갈 사람도 없다.
왜? 갈 사람은 다 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적극적인 이런 차원에서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역시나 많이 걱정이 됩니다.
물론 그 동안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줄 압니다만 우선 급한대로 신호리만이라도 좀 우리 제조업체들이 희망을 가지고 그 일에 적극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4가지를 질문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데서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항간에 유류 판매상에서 주유소에서 계양기 조작으로 양을 속인다는 그런 설이 유포되어 있습니다. 진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계양기 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상정과에서 합니다.
상정과에서 합니까? 계양기 점검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정기 점검이 있고 수시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은 대상 계양기에 대해서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고 수시 점검은 수리요청이 있을 시에 수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차를 다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느끼겠습니다만 주유소마다 조금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계양기 점검 상태도 아까 요청한 자료에 포함시켜서 1연에 몇 번 한다는지, 그 결과를 좀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배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갈 줄 압니다.
가정에서 청구를 하면 주유차가 와서 가정에 오일탱크에다가 주유를 해 주는데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고마 눈을 잠깐만 돌려버리면 그것을 다 넣어주지 아니하고 중간에 몇 드럼을 이렇게 남가 놓고 다 넣었다 하고 픽 돌려 가지고 가는 이런 사례가 우리는 실질 그것을 당했으니까. 낮으로 남자들이 없고 부인네들만 있으니까 일일이 싸울 수도 없고 이래서 상당한 부정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겠는가, 만일 그런 일이 적발되었을 때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영업을 정지시킨다든지 행정적인 무슨 어떤 처리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지, 지금 가정 주부들만 남아있는 데에서 이제 남자 둘이 와 가지고 운전기사 있고 그 주유 해 주는 사람이 한 두서 드럼 놔두고 다 넣었다고 가버리고 만일 그것을 끝끝내 지키면 갖은 욕설을 하고 별의별 행태가 벌어지는가 봐요. 그것을 좀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게 있는 것을?
여기에 신고가 들어오고 고의성이 있으면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직까지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단위에서 그것을 업무감독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다가 다시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강력하게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해주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주의를 그래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발이 안 들어옵니까? 이게 적게 넣었다. 이 쪽은 다 넣었다. 그러면 고발이 오면 거기 가서 시에서나 구청에서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고발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고의성이 있다든지 그러면 고발을 해 가지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큰 탱크가 있다 이겁니다.
탱크 안에 꽉 잠겨져 있거든요, 잠겨져 있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두 말 들어갔는지 두 드럼 들어갔는지 3드럼 들어갔는지 구청이나 시청에서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기술적으로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제가 보통 가정용 유료탱크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은 양이 가령 1～2리터의 차이 같으면 그것도 어렵습니다만 가령 드럼의 탱크 같으면 이 사람들이 한말 정도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한가지는 좀 말씀을 보고를 드린다면 저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주유소에서 판매가격이 일반 판매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현지가격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어 보세요. 지금 겨울 되면 제일 유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서석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동차 차도 달릴 때 주유소 넣는 그것도 사실 지금 현재 문제가 있고 흔히들 어느 주유소에 가면 양을 정확하게 준다. 또 기름이 좋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돕니다. 시내에 있는 택시기사들한테 물어보면 어느 데 가면 엉터리고 어느 데 가면 기름이 좋고 제대로 준다 하는 소문이 공공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가정주부 문제 옥상에 기름탱크 지금 제일 그것이 말썽인데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확인할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이것이 좀 작게 넣어졌다. 고발한다 이겁니다. 고발을 하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아 이것은 적게 넣어졌다. 많이 넣어졌다 하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 잣대를 넣으면 되잖아?
지금 저희들 현재로 각 구청별로 계양기 표준계양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가령 우리가 적발과 확인을 하면 됩니다. 되는데 사실상 이것이 제도적으로 각 공기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것은 제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아까 보고드릴려고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유소나 기름의 고시가격이 주유소나 일반판매소로 현지에서의 가격입니다.
가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격하고 양하고 현실적으로 관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는 양이 우리 시민들이 가격은 정확한 양만 들어가면 가격은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은 제대로 안주고 돈만 제대로 받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돈은 받아가면서 양은 적게 준다. 이런 불신감이 상당히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니 계장 보이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넣어주고 가 버리고 난 뒤에 지금 얼마 들어갔는지 적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 그런 논리가 나와야지. 자꾸 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어떻게 가능합니까?
고발하면 처벌한다. 그런 이야기 거거든요.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잣대를 넣어 가지고 그 정량을 갖다가 검사하는 등 해 가지고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가지고 그런게 없도록 그렇게 구청에다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러게 지금까지 그런 것이 거기 없었다 이 말이죠, 그렇지요?
지금은 아직까지 그래 확실하게…
그래 고발을 한다는 것이 거기 근거가 없는데 어찌 고발을 하느냐 이겁니다. 객관적으로 적게 넣어졌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야 고발을 하지, 그런 아무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데 확정된 게 없는데 어떻게 고발을 합니까?
거기에 막대기를 넣어 가지고 수량을 계양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 이 외에는 지금까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것이 객관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객관 타당하냐 이겁니다. 그게.
하여튼 제도적으로 이걸 민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어쨌든 그것을 답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앞서 감사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안되는 것은 분명히 안된다. 되는 것은 된다. 어려운 것은 어렵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달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한 건데 그것은 아무리 과장, 계장이 이야기해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끔 제도적 새로운 조치를 해보겠다 하는 얘기가 답변이 나와야지 지금 그것을 무엇가지고 고발을 합니까? 어떻게 무슨 근거로 고발합니까? 넣어놓고 가버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적게 들었다. 나는 두말 넣었는데 당신은 한 말 닷 대밖에 안 들었다고 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무엇가지고 입증을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문제지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시비감 밖에 안되니, 문제는 넣어주는 사람의 양심에 맡기는 호소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못하는 소비자가 바로 눈으로 보고 이게 두 말이 확실히 들어가는 것이냐 한 말이 들어가는 거냐 메타를 볼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차륜에다가 메타를 부착시키고 하면 안 됩니까?
오일 메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확인이 서로 쌍방간에 확인이 부실하다든지 그런 사례가 현실적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적은 차륜에는 그것이 안 붙어있습니다. 거기 돈이 꽤 든답니다. 그것을 부착시키는데 지도를…
오일 메타가 없는 것은 급유를 못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어떤 그런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겸해서 물론 그렇기도 하고 그런 횡포를 부인이 혼자 있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넣었다고 가버리는 거라.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횡포를 할 수 없도록 좀 하는 어떤 방안을…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 가정에서는 기가 막히는 일이지요.
저 위원장님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할까요?
제가 한 것을 답변을 듣고.
서석호위원 답변 다 들었습니까? 다 듣고 난 뒤에 질문하세요.
서석호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김홍윤위원!
네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첫번째는 월드 트레이드 센트를 부산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양 지상보도가 되었는데 그 추진 상태는 어떤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도가 된 경위는 부산발전 시스템에서 부산을 국제화하는 전략이 용역결과 발표회 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역정보 교류라든지 또 부산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부산도 분명히 월드 트레이드 센트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3연도에는 월드 트레이드 센트 가입을 위한 조건이라든지 또 실익을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또 외국의 사례하고 비교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부터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연차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보도된 것은 저희 시에서 나간 자료로 보도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산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에 몇 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주로 공업입지에 부족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지사리 과학산업단지나 녹산공단 또 신호 공단 조성하는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부족한 공업입지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체를 지원한다든지, 앞에 딴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대충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상세한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부산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은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의 30억까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부산 무역종합전시관 추진상태가 지지부진한데 이것은 분명히 언제 준공이 되는지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를 용역을 주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설계가 끝나면 내년 연초에 착공을 해서 10월까지는 준공을 해서 시민의 날 행사와 곁들여서 개관하고 이벤트행사로 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사항문제는 현재 수영비행장의 고도제한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군부대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부산의 단위부대에서 국방부에 조회 중에 있어서 이것도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 군부대하고 협의를 완전히 거쳐서 설계가 계획대로 연말까지 끝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녹산공단 이라든지 신호공단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추진이 늦다. 최근에 해마다 공장이 100개정도 부산권역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공장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언제 공단을 조성할 것이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빨리 조성할 수 있는 신호공단만이라도, 조속히 조성을 해서 입주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호리공단 조성문제는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부에 공단지정 승인신청 중에 있는데 시에서 판단하기로는 연말까지는 공단지정 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서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예,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내어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서면으로 내어 주시면 좋겠고요, WTC에 대한 것은 그렇게 우리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지금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우리 부산은 반드시 이것이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가지고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도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만 이것이 되는 사업인데 발전시스템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이것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연구한 발표가 아니겠느냐, 그 보고에 의하면 부산시가 이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부산시가 그렇지 않다 하면 이것은 빨리 그 모든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GNP 향상에 따른 대비가 또는 우리 나라의 물동의 증가추세와 이런 것 등등해서 부산이 이런 것쯤 하지 않으면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지역경제국에서 좀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중에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차만위원!
한두 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 폐수로 인한 것과 도축장 위생 오염 방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축장 위생시설 점검은 지금 어떻게 구청하고 합동을 해서하고 있습니까? 지금 점검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은 1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또는 주보로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확인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람이 구성위원이 반별로 그러면 몇 사람이 확인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잘 아시다시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생에 대해서는 또 특단의 감시감독 체제가 확립되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것은 선행되어야 되고 이것은 체계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모든 것을 파악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내의 주요 가축사옥 현황 및 정화시설 실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파악된 것 점검 사항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가시는 아까 각 위원께서 몇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신발연구소 문제인데 상공부 출연기관이다.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업계에서 발전은 자기들이 발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회비를 받아 가지고 물론 부족한 것은 참 아닌게라 시에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업체의 발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모든 것을 기금을 모아 가지고 조성시켜 가지고 이렇게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도 지금 논리가 전개가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시에서 지원을 언제까지 그것을 갖다가 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신발연구소의 인적 구성은 먼저 본 위원이 질문할 때 대충 나왔습니다.
박사가 몇 명이다, 석사가 몇 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분야별로 어떤 성과의 대비표가 나와 있는지, 또 앞으로 현재위원을 갖다가 증원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시킬 그런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입니까? 예, 박종석위원!
예, 이제 강위원께서 신발업체에 대한 말씀을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라고 하는데 보충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 답변에 중복성이 없겠다 싶어서 보충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부산의 산업주종이 신발업체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국가나 혹은 시나 많이 치중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희생책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신발산업 합리화 업종 지정 후에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현재에 성과는 그리 뚜렷하게 희생책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노동시간 짧고 노동임금 과다 지급하는 원인이 많다. 이렇게 봐지는데 물론 외국에 많이 연수도 보내고 또 색다른 모델도 연구를 해서 또 업체에다가 보급을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 부산의 신발업체가 주종인데 이것이 무너지는 형편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지난 91년도에서 92년 10월 간에 휴폐업 업체가 274개나 되고 또 실업자가 3만 1,000여명이 됩니다.
이래서 지금 매년마다 우리가 행정감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것이 문제가 우리 부산시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무언가, 이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타개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강차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 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축산위생 시설 점검은 하고서 매일 보고를 받는지, 아니면 주보를 받는지 점검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관계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현재 1,550가구의 양축농가 가운데 1,319호의 농가가 정화조를 그러니까 85%는 정화조를 설치해 가지고 가축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전에 강태홍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 전 농가 36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정화조를 설치해서 이용하므로 상수원 수질오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사육장도 대다수가 낙동강 하류인 강서구관내 농촌 지역과 또 남구 용호동 나환자촌 등지에서 사육하고 있어서 수질오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든지 또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정화시설이 아직까지 설치 안된 230개 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3년 중에는 모두 정화시설을 갖추어서 가축을 사육하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도축장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시 관내는 동원산업하고 북구청 앞에 있는 동원산업, 학장동에 있는 태광산업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검 관계는 폐수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환경녹지국에서 환경문제를 다루는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위생적인 문제에서는 해당 구청의 위생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이래 점검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연구소가 상공부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업체가 부담을 해서 운영하게 해야지 시나 정부에서 계속 부담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시가 부담한다고 하면 언제까지나 시가 부담을 할 것인지,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립할 때는 신발연구소를 건립할 때는 최소 5연까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6년째부터는 신발연구소 스스로 업체가 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업체 부담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신발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금년이 벌써 6년째가 되었습니다. 5년 6년째가 되었습니다만 업계 스스로 부담을 해서 자립해야 되는데 업계 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설립한 신발연구소를 업계 부담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정부가 10억을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3억을 부담하도록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발업계가 다소 경기가 회복이 되고 업체의 부담능력이 나아진다고 하면 이것도 또 자체 수익이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또 수입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부족하다고 하면 서면으로 앞으로 위원 보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원산업에 저게 시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때 경제국장께서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동원산업의 도축장을 우리가 한번 시제 겸 여러 가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간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한번 가보니까 종업원한테 몇 사람 물어보니까 오늘 상태가 상당히 몇 날 며칠로 닦고 갈고 한 상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상황을 볼 때 사실이 냄새라는 것이 아주 악취가 나고 그렇게 이웃 동네까지 다 퍼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시설도 아주 미비하고 물론 지금 앞으로 새로운 개발지역에 신축을 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도 그러한 그 모든 것이거나 종사원에 대한 정신상태라든지 위생 관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특단의 주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산하 구청에서 물론 관리감독을 한다고 보더라도 상부 기관에서 상당히 좀 강력한 지침을 내려 가지고 올바른 사고 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위생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해야 될 그런 것이나 우리가 실감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축장에 가보니까 사실이 말이지 며칠동안 이것을 청소를 했고 이렇게 되었다하는 상태가 형편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형편이 없고 협소도 하고 시설이거나 선진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봐서 서울이나 대구라든지 저런데하고 비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설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입에 들어가는 참 아닌게라 우육이 나오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낀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개선이라든지 앞으로 완벽한 어떤 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사실 실정이 강차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같습니다.
북구청 앞에 있는 동원산업의 도축장은 불결합니다.
또 주택가에 너무 인접해있고 현재의 부지로써는 기준에 맞는 폐수방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강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보전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점검한 결과 지적 받아서 지난번 추석 무렵에는 열흘동안에 영업정지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개선이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장차는 저희 시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도 정부농림수산부의 계획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금 도축장을 적어도 위생적인 아주 초현대 시설을 갖춘 도축장을 권역 별로 설치를 할 이런 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구상이 실천단계에 옳겨 진다고 하면 저희 부산시의 양계 도축장 가운데 우선 동원산업부터 먼저 흡수하도록 해서 그 곳의 도축장은 폐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개선할 시기는 언제쯤으로 봅니까?
폐쇄 내지 옮겨 갈 때까지 현재 그 곳에서 영업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저희들은 점검을 해 가지고 되도록 이면 위생적인 문제, 또 폐수처리 문제 이런 것은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자금계획 이라든지 거기에 부지물색이라든지 뭐 어떻게 착안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당장에 옮겨갈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상당히 우선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종석위원님께서 신발산업 합리화 업종지정 이후에 성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신발업체가 금년 작년 하반기 금년 10월 현재로 휴․폐업한 공장이 적어도 300개 가까이가 됩니다. 또 실업자가 3만 1,000명이나 속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하게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적어도 신발공장으로써 분명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지 못하는 공장은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되겠고, 또 계속 신발사 공장으로 남아 있을 그런 업체는 적어도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자동화 시설을 하고 또 품질도 고급화해서 국제 경쟁력을 이겨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에서도 지도를 하고 업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우선 신발 한 켤레 당 중국에서 생산되는 신발 또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신발이 거의 같은 수준의 신발이라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가까이 되고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은 기껏 7% 밖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경쟁 면에서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도산 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현재 상공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지난주에 상공부의 담당과장도 저희 시를 다녀갔습니다. 저희 시의 의견도 청취하고 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신발업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발업체에 대한 희생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노동법 자체를 개정해야 된다, 뭐 부산시가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도 이런 움직임이 있어 가지고 비단 우리 신발업계 뿐 아니고 일반 제조업에도 이 노동법이 너무 악한 노동법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것을 개정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 한국의 산업이 죽어간다. 두말할 것 없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노동법에 따라서 노임 과다지급이나 혹은 노동시간을 짧게 하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이래 가지고 주로 해외진출업체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데는 우리 한국보다도 노임이 우리나라 한 사람노임이 거기에는 네 사람 잡으니까 거기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그야말로 특별히 다른게 아니고 이러니까 결국은 국제 경쟁에서 진다. 이렇게 됐을 때에 상당히 걱정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해외 이전업체를 국가에서 자꾸 조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외 진출하는 업체를 무한정 이렇게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내 산업을 증진시켜야지 자꾸 해외로 진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국가적이나 지역적으로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텐데.
그래서 한 나라의 우리 나라에서 5개 이상의 업체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5개까지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1국 5사 그렇게 진출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신발업계를 활성화하는데 지장을 주는 노동법 관계는 저희 시의 보사국에 노정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개정이 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더 없지요?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 도시가스 값이 전국에서 최고로 부산이 비싸다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가정의 취사용은 가장 비쌉니다. 비싼데 그러나 공업용까지를 합친다면 평균하면 가장 비싼 편은 아닙니다
이것이 부산 물가하고 또 영향이 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전무하다고 하겠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비쌉니까?
취사용이 당초에 비쌌던 것은 처음에는 나프타를 사용할 때에 그것이 생산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인하 조정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앞으로 동자부에서 요금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가 동자부에 요금 조정에 관한 기준이 시달되면 저희 시에서도 검토해서 인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타 시도보다 중간치 가면 모르지만 최고로 비싸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조정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93년 예산 요구 내역을 지금 자료 60페이지에 보니까?
'93년 예산 요구를 하는 내역 중에서 해외시장 개척지원비 같은 것은 작년에 있었는데 금년에는 한 푼도 없는데.
(“금년에 1억 4,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어디다가 넣어 놓았습니까?
예산 요구 관계는 보니까 없는데, 어느 부서입니까?
60페이지 지역경제국 관리하는데 거기요? 그 50억 들어가 있는 거기입니까?
어디 밑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전혀 없는데 들어가 있다면 되었습니다.
(“예산서에 62페이지에” 하는 이 있음.)
62페이지 어디요?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
민영보조 해외 국제박람회 참가인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가 등인데 그 안에 1억 9,700만원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죄송합니다.
이것은 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부산 경제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부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많이 팔리도록 유도를 해준 것이 하나 지원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93년도 지금 1월에서 현재 11월까지 휴․폐업 되어 있는 업체, 휴․폐업도 그냥 휴․폐업이 아니고 자기가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휴․폐업 하는 사람도 있고 부도가 나서 폐업, 구분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완전히 도산한 업체,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그 다음에 종업원수 제조업별로 자료를 좀 내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대충 질의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별 이의 없지요? 오늘 감사를 통해서 진지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질의도 하셨는데 위원장이 보기에는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사리 산업단지하고 둔치도 연료단지, 녹산공단, 신호리 공단, '91연도 작년에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사항들인데 1연이 지난 지금까지 큰 진척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가장 조속히 처리해 주십사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진척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야 어디 있든 간에 '93연에는 반드시 이것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끔 조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조업 부가가치가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부산경제를 나타내는 실체인데 전국 평균치의 62.9%밖에 안 된다는 것은 부산 돈벌이 전혀 안되고 망해 간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86년부터 92년 6년 동안에 계속 그렇게 되어온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86년도부터 적어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원인 분석을 부산시 조장행정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 가지고 어떻게 계양 할거냐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수립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제까지 전연 속수무책으로 그냥 방치해 놓은 것이 부산시의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각종 세미나나 여기에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인가 참석을 해 보면 대학교수, 기타 등등 실지 경제실책과는 관계없는 분들이 나와서 죽은 사람 낯 세기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문제점만 잔뜩 야기 시켜 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떤 대책을 할꺼냐 하는 문제는 처리방안은 개선방안은 하나도 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부산시 지역경제국에서 이 문제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연구를 해 가지고 무슨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전혀 대책이 안 서져 있다.
물론 지방정부로서는 현재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의 한계가 있다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 것을 전시적으로 어떤 힘을 합해 가지고 이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어떤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가장 하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부산의 경제를 주도하는 주도세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1년 동안 본 위원이 시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말만 요란하게 하지, 해 놓고는 마무리를 전혀 짓지 못하고 시행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누가 주체를 할거냐? 누가 끌고 나갈 것이냐?
부산경제를 누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거냐 하는 이 주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무튼 부산경제를 앞으로 살려나가기 위해서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국에서 머리를 짜서 창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로써 오늘 지역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한 10분 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15시 1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피감사기관참석자
地 域 經 濟 局 長 金萬淵
地 域 經 濟 課 長 張仁太
商 政 課 長 李三泰
工 業 課 長 尹一福
農 政 課 長 李鍾明
燃 料 2 係 長 金道洪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18 회 | 제 8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6 |
| 2 | 1 대 | 제 18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2-22 |
| 3 | 1 대 | 제 18 회 | 제 7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6 |
| 4 | 1 대 | 제 18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2-15 |
| 5 | 1 대 | 제 18 회 | 제 6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7 |
| 6 | 1 대 | 제 18 회 | 제 6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1-27 |
| 7 | 1 대 | 제 18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6 |
| 8 | 1 대 | 제 18 회 | 제 5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2-24 |
| 9 | 1 대 | 제 18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2-10 |
| 10 | 1 대 | 제 18 회 | 제 5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1-27 |
| 11 | 1 대 | 제 18 회 | 제 5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6 |
| 12 | 1 대 | 제 1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6 |
| 13 | 1 대 | 제 18 회 | 제 5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5 |
| 14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2-12-21 |
| 15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2-21 |
| 16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2-21 |
| 17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2-12-16 |
| 18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2-09 |
| 19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1-26 |
| 20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5 |
| 21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5 |
| 22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2-11-25 |
| 23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5 |
| 24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2-12-21 |
| 25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2-21 |
| 26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2-08 |
| 27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2-04 |
| 28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2-12-04 |
| 29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2-04 |
| 30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2-12-01 |
| 31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2-11-25 |
| 32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4 |
| 33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4 |
| 34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1-24 |
| 35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4 |
| 36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2-12-21 |
| 37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2-07 |
| 38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2-03 |
| 39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2-03 |
| 40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2-12-03 |
| 41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2-12-03 |
| 42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2-03 |
| 43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2-11-30 |
| 44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4 |
| 45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2-11-24 |
| 46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1-24 |
| 47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3 |
| 48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3 |
| 49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1992-12-21 |
| 50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2-12-07 |
| 51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2-12-02 |
| 52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2-02 |
| 53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2-02 |
| 54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2-02 |
| 55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1-23 |
| 56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3 |
| 57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3 |
| 58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3 |
| 59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2-11-23 |
| 60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1-20 |
| 61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2-11-20 |
| 62 | 1 대 | 제 18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2-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