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농촌지도소
- 일시 : 1992년 11월 27일(금) 10시
- 장소 : 농촌지도소
(10시 03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부산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에 대한 1992년도 부산직할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마지막 감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대해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만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럼 농촌지도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고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만 부산직할시의회 재무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 하시고 저희 농촌지도소 업무를 감사, 평가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위원 소개와 아울러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소장 유좌근입니다.
다음 기술담당관 김종석입니다.
다음 지도기획계장 고재화입니다.
교육훈련계장 이형석입니다.
생활개선계장 이숙자입니다.
청소년계장 조현순입니다.
식량작물계장 김덕구입니다.
작물환경계장 노룡택입니다.
채소특작계장 정동준입니다.
화훼과수계장 장오현입니다.
축산계장 박영근입니다.
농업경영계장 송경희입니다.
북구상담소장 이석희입니다.
금정상담소장 변기석입니다.
해운대상담소장 이경재입니다.
공항상담소장 이재규입니다.
오지상담소장 강한중입니다.
녹산상담소장 조용상입니다.
천가상담소장 남천우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2年度農村指導所所管主要農村指導事業報告
(農村指導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여러분, 질의 할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차만위원!
강차만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고 사항에 보면 직급별 기구표가 지도직 41명, 지방직 12명, 이래 돼가 있습니다. 소장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지금 직급은 5급부터 12급까지를 농촌지도관이라 해 가지고 단일호봉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 저희들이 직급 단일호봉 되기 이전에 부산직할시 지도소장은 4급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단일호봉 되고 나서는 사실상, 실례에 말씀입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관 된지가 20년입니다. 20년 됐는데, 부산시에 오면 과거에 있던 4급 체제로서, 지도소장도 4급으로서 팍 낮춰 가지고
(청취불능)
사실상 단일호봉체제는 보직을 올려 주기가 곤란하니까 자기 년 수에 따라서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2급까지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부산시 지도소장이 2급이 다 해도 법상이나 규정상에 하나도 하자가 될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관례상, 과거에 이 단일 호봉 되기 이전에 4급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시내에서는 모든 의전행사라든지 모든 대우를 받을 때 4급으로 해서 시 과장 페이스에다가 놔두고 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조금…
그러면 보수 규정표에 의해서 전부다 봉급을 받고 왔겠네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됩니까? 4급으로? 보수 규정대로 그래 받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보수 체제로 보면은 저가 3급 상위권내 돼있습니다.
그런데 급수가 몇 급에 몇 호봉? 그에 의해 급료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그렇습니다.
단일호봉이란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농촌지도관이다 해서 5급, 그 다음 농촌지도관 4급, 저희들 지도관에서는 2급이 없습니다.
각종 농촌지도원장은 2급 이랬습니다.
2급이 이래 됐는데, 워낙 위에 올라갈 수 있는 페이스가 적기 때문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연수가 돼도 올려 주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래서 해소하는 방법은 단일 호봉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5급에서 2급까지 봉급 체제를 쭉 놔 놓고 년 수에 따라서 5급부터 2급까지 받게끔 이런 체제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사실상 급수가 5급에서 2급, 급수가 무급적 입니다.
그게 말이죠, 시 위원들이 감사하는 입장에서 급수가 애매하고 이래서 도저히 소장님에 대해서 우리가 몇 급 상당이라는 것을, 그 정도를 알고 넘어 가야 되는데 과장 정도면 솔직하게 4급이다, 이래되는데, 그래도 구청장은 3급이다, 이래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만 기구표를 보니까, 이런게 지금 안 돼가 있어요, 그냥 이거, 지도직 하고 41명, 지방직 하고 11명 이래 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애매해서요.
5급에서 2급까지 단일호봉제로 실시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죠?
그게 77년도부터, 아니 77년도 아닙니다. 지난 86년도부터입니다.
86년도부터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부산시 농촌지도소장이 4급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4급으로 예우를 받고 있는데, 현재 소장, 그러면, 5급에서 2급까지 단일호봉제, 86년도 실시 이후에 현재 받고 있는 보수로 봐서는 몇 급에 해당됩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75년도에 사무관이 됐습니다. 농촌지도관이 되고, 82년도에 5공화국 때 82년 9월 15일자로 4급 승진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군 단위 소장을 하고 있는데 86년 1월로 기준해서 호봉이, 직급이 2급부터 단일호봉으로 처리돼 버렸습니다. 지금 저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가 봉급 받는 액수로 이야기 든다면은 3급 상위권 아니면 2급 선까지 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호봉에 대해서 판정을 해 가지고 3급 대우라든지 2급 상당이라든지, 무슨 표시를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참작을 하고, 우리가 또 다른 관서하고 어떻게 돼 간다, 그러면은 농촌지도소장이 다른 관서에 비하면 구청장급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강차만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소장이 직접 답변 드리는 것보다도, 저희들도 시에서 지도소장 예우하는데도 참고가 되는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86연도에 단일호봉제로 정부에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 받는 보수도 다른 지방직에 비교해서 예우한다고 하면 분명히 3급 내지 2급에 상당하는 지금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좋은 걸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예우 문제라든지 이걸 시장님한테 저희들, 건의를 하고 참고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표를 부쳐주어야 우리들이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목 별 생산 및 출하 판매 실적에 대해서 조금 명료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잉여농산물에 대해서 거기 대해서 지금 생산하고 판매실적에 대한 나머지 농산물이 있는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처분에 대한설명을 듣고 싶고, 그에 대한, 대비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가축방역 및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지금 온 인력이, 일반 사회사람도 위원이 되는지? 안 그러면 전문직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제대책에 대해서 실적을 올리는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떤 점이 도출이 됐는지 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는 지금 저희들이, 저도 농촌출신입니다마는 농민들의 여론을 한 번 들어보면은 농기구 수리센타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갖고있다. 농번기에 가서는 사실 기계를 세워놓고 아닌게 아니라 어려운 인부들을 동원시켜 놓고 기계를 수리 할 데가 없어 가지고 멀리 간다.
솔직한 말로 창원 같으면은 마산을 간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리센타를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도록 그걸 설치를, 이건 사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도 여기 비단 우리 직할시 산하만 아니고 농민 전체에 전국적인 지금 현상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리센타 문제라든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농민들이 여론에 입각하면은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꼭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십시요.
농산물 생산과 출하, 잉여문제는 어떻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채소라든지 이런 것은 오래 보관할 수 없어서 값이 헐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당해 시 권역별로다 처리가 되는 그런 실정이고, 아까 우리 판로 문제입니다. 판로 문제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대 수매로서 역시 16만 가마를 받아서 수매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일반농가가 작년 벼를, 작년 쌀을 많이 보유해 가지고 있는 농가는 거진 없습니다. 조금 거하더라도 판매가 되고, 요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청과에 있는 양파가 지금 생산해 가지고, 그것은 내년 5월까지 보관을 잘하면은 출하가 되는 이런 문제라서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지난번에 강서구청 단위로 실지로 판매를 나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행정지원을 해서 많이 판매가 됐는데 지금, 현재 약 200t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저희들, 지도 농업 같은 측면에서도 좀 판로가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식품이라든지 식혜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개발을 해 가지고 지도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보도도 많이 됐지마는 양파라든지 파라든지 이것을 갈아 넘기고 지금 그래 돼 있다. 이런 신문도, 지상 보도도 봤지마는 지금 그러면은 값이 싸더라도 판매실적은 거반, 생산된 비율은 거반 100% 됩니까?
100%, 가격은 헐하지만도 판매는 다 될 수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에 배추 농사 같은 것은, 밭 떼기로 처분되어서 다 됐습니다. 완전히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이 이제 말씀드린 명지파, 이거는 장기간, 내년 봄까지도 계속, 판매를 할 수 있는 문제고, 양파는 지난 6월에부터 수확을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 5월까지는 판매가 계속 가능한 겁니다. 이래서 계속 수매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저 관내에는 지금 농산물 판매, 도매시장 어디로 갑니까?
주로 여기는 부산, 거의 대부분이 부산청과시장으로 대부분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병충해 방제산업에 전 지도인력이 위원이 되고 지도원들만,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지도인력 53명 입니다마는 사실상 내무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지도인력만 가지고 상당히 병충해 예찰이라든지 방역업무를 다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지역 단위로 예찰 보조위원을 두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임시정보 제공이라든지 정보도 받고, 저희들이 제공해 주어서 방제업무가 원활히 되는 방향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농사 짓는 농민들도 여기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병충해라든지 방역 등, 여러 가지, 잘 못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는데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 가지고 그렇게 방제작업을 합니까?
지금 현재 방제, 사실상 벼농사에 대한 어떤 방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별다른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한 병충해 방제와 실질적으로 상품 질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농민하고 여러 가지 기회에 교육할 때마다 이야기를 해 보면은 농민들은 지도원들이 추천하는 배수와 어떤, 그거대로 치 가지고는 약에 농도가 너무 물러서 방제가 잘 안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가 여기 부산 살아서 이야기도하니까, 많이 이야기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중요작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제계획을 바로 세워 가지고 그대로 현장에서 실천을 시켜서 이것이 농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특히 엽채류라든지 바로 우리가 식용으로 들어가는 이런 문제에 대 해서는 이와 같은 계획적인 지도가 안되면은 우리 농산물이 우리 국민에게 인정을 못 받는 그런 결과가 생길까봐서 저희들이 병충해방제체계라든지 지도회 등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계획적으로 좀 해 볼 각오입니다.
좌우튼 인명피해 관계도 있고 사실, 위험한, 그런 약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도감독체제가 아주 그 상당히 조직적으로 체계화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되지, 이거, 상당히 …
그 다음에 농기계 수리센타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기에 저희들이, 저희가 설치한다, 안한다, 이런 말씀, 여기에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수리센타를 설치하는 사람이 수지가 맞아야 설치되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 수리센타라든지 대리점이 없는데 따른 보완적인 사항, 아까 말씀드린, 수리용 차가 있습니다.
이 자체 가동하고 저희들 농기계에 대한 지도사를 더 양성시켜 가지고 농민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수리를 해 주는 방향으로 이 기능을 더 넓히고 강화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으로…
그런데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여기서 면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지역분포를 말이지, 확실하게 해 가지고 하면은 수리센타가 어디에 설치하면은 그것은 효율적으로 성과가 있겠다, 그렇게 되어서 종합적으로 데이타가 나오면은 시에다가 예산을 청구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말이지, 수리센타가, 지금 농민들은, 그, 여론은 확실한 여론이 자자한데, 사실 봐서, 수리센타가 분포적으로, 특성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그게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 해서, 그걸 갖다가 지금 소장께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검토해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도록 해 가지고 분포 사항표를 전부다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수리되겠다. 적자가 나더라도 농민이 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조치를 강구해 보세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석호위원!
서석호위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우리 부산에 도시근교에 농업지대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우리 지금 도시 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전원도시로서 앞으로 대단히 환경이 아름다운, 그러한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달리던 도시생활에서 전원에 나가서 농작물을 볼 수 있다는 이 기쁨이 큰 겁니다.
앞으로 농업용수가 점점 더 피폐해 가고 또 오염 돼 가는 이런 시점에서 이거 이대로 방치해서는 물론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전원도시를 살려나가는, 아름다운 도시로 바꾸기 위해서는 외국에 저희들이 이렇게 보는 대로는 반드시 도시근교에는 농토를 가진 사람이 나가지지 않는 사람이나, 도시인이 나가 가지고 전원을 가꾸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얼마나 우리 농촌지도소가 그런데 착상을 하고 착안을 해 가지고 도시인을 이리로 유치하고 또한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80%라는 절대지주에, 그네들이 돈만 받고 그저 거기에서 마는, 이런 경우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잘 계몽을 하고 반드시 그 농토를 가진 사람은 자기 농토에 대한 재배나 또는 경작을 얼마만큼이라도 해야만 된다는 그런 의무조건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도 여하에 딸린 문제고… 그런 것을 좀 계획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지? 이거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부산이, 특히 강서 지구에 소재 돼 있는 농촌지도소를 위시한 각 농가는 이, 전원도시라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물론 영농에도 수지가 있어야되겠지마는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시내에 있는 지주가 자기는 아무 것도 안하고 돈 받는 것으로 목적을 삼는다 하면은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도시에도 얼마 만큼에 녹지공간에다가 녹지를 하지 않으면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했을 때 이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제가 말씀하는 것에 타당성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에 임차농이 80%다,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임차료가 1,500원에서 2,000원, 이렇게 받는 것은 너무나 고가이다, 그래서 영농하는 사람이 대단히 애로가 많다 하는 것으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 아마 이것도 1,500원, 2,000원, 마음대로, 물론 마음대로 아니겠죠. 경작하는 사람과 협의해서 물론 결정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도시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1,500원, 이걸 목표하고 하는 건 아닐 줄 생각합니다.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그런, 말하자면, 영농을 하지 못할 지경에 간다 그럴 것 같으면은 도시인의 소득이 아무래도 영농하는 사람보다 높다고 보고, 이것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영농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시책과 대책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하는 견해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예, 농업용수 문제, 전원도시로서의 개발, 또 일부, 표현 방법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관광농업개발이라든지 또는 도시에 있는 농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 농업에 참여하는 자기 농촌에 어떤 맛을 보는, 그런 형태로 발전시킬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선진국 일본에서도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이와 같은 형태에 농업들이 전개되고 있고, 또 전원농업으로서의 이와 같은 발전을 시켜야 될 만한 기준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특히나 강서 지구는 그린벨트에 묶여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많은 방법적인 면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취약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은,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질이 상당히 지금, 안 좋다. 사실상 낙동강 본류는 말할 것도 없고, 서 낙동강에서 취수하는 수질은 오히려 도시민들이 와서 그걸 봤을 때는 더, 농업하는 사람들에게 좀더 위축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그 다음 문제는, 김해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도시민들 유치 할려 하면 상당히 정서적이고 또 농촌적인 풍경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오면 비행기 소리만 요란히 쾅쾅 나제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는 좀 더, 거부반응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그것을 한번 독도를 해볼려고 해서, 서울시의 농촌지도소가 일부, 텃밭 가꾸기 사업이다 해서 도시민들 계약으로, 상추를 직접 가꾸어 보고하는 걸,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부산시로서는 상당히, 적용하는데 대해서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타당성은 록 돼야 되는데 지금 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 되는대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임차가격이 높다 하는 것은, 저희들, 벼농사 정도는, 지금 주곡으로 돼 있는 벼농사하는 정도는 그렇게 임차가 가격이 안 높습니다. 그건 뭐, 아주, 전체 생산액에 20% 미만으로 지금,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시설농을, 고소득작물 시설농을 하기 때문에 농민에 입장에서 이와 같이 안 주고는 자기가 그, 어떤 목적으로 하는 지점, 또 자기가 어떠한 토양 을 얻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램으로서는 그야말로 도시에 부동산투기 할려고 사놓은 농토인데 사용료 안주고, 그냥 사용해도 관리만 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 차지도가조금 더 적은 방향으로 유도하고 계도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배상도위원!
다른 데 기술적인 문제는 여기 계신분들이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식장 활용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둘러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서 무료로 한다는데 무료를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금정구청에는 1일 사용하는 것을 11만원 받습니다. 10만 9,400원, 사용료를 이래 받는데, 거지에 …
(청취불능)
제가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할 것 없이 많이 오고 평일 날 신청을 받아서 구청행사와 겹치지 않으면 예약을 한다, 이래 돼있어요. 사실 강서구 관내는 예식장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구포 쪽이나 시내 쪽으로 나가는데, 요즘은 시내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경향입니다. 이런, 참, 시설도 좋고, 공기도 좋고, 또 차대 기도 좋고, 여길 조금 신경을 쓰시면 여기, 상당한 것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강당도 약 500석대나 되고 뒤에 출입구가 따로 있고, 또 뒤에 식당도 있고,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꼭 무료로, 오히려 무료로 하면 사람도 더 안 옵니다. 돈을 좀 받고, 그래 가지고 여기서 준비해 줄 걸 좀 하고, 하면 여기는 상당한 시설이 있고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꼭 무료로 할 필요 있습니까? 금정구청, 11만원씩 받는데,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 가 시설도 하고, 투자를 좀 하고 이래 가지고 더 좀 잘 하면 돼죠, 그래서 꼭, 시비를 지원 받아서할 생각하시지 말고, 물론 시도 좀 해줘야 되겠지 만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이건 가능하다, 심지어 구포 사람도 여기 오겠네요. 내가 보니까?,
예, 구포 사람 온 실적이 있습니다.
복잡한 예식장 가는 것보다는, 차대기 불편한 데 가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전원으로 오는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예, 김홍윤위원!
김홍윤위원입니다.
다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한데 중복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 창녕에 계시다가 부산시로 편입되셨다, 그렇죠? 창녕 군수에 직급이 몇 급 입니까?
창녕 군수 직급이 4급입니다.
4급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술직에도 시비를 하는 것이 위에 보직이 없으니까? 평소에? 호봉만 올라가지, 월급은 쭉 타 나가는데 지금 보직이 없어서 못 올라간다, 그렇죠?
창녕에 군수가 4급이고, 소장님도 4급, 맞지요? 우리담당관은 5급입니까? 5급이고, 그 다음, 12개계가 있고, 농민 상담소가 9개 있는데, 그건 전부 6급 입니까? 그 6급이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본 위원 생각은, 저가 인사권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 농업에 현황에 보면은 농가수, 농가인구, 경지면적, 호당 경지면적 전국대비, 이래 왔는데 부산은 소비도시, 인접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소득 금액이 재무대비표는 왜 안 넣어 왔습니까?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이것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석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23페이지, 평당에 1,500원, 2,000원이라 하는 이, 유인물 작성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 사실이 맞아요? 저가 과거 농협출신인데 평당에 1연에 1,507원, 2,000 원입니까? 이 조사, 잘못된 것 아니예요? 어디서? 어딥니까? 지구가? 강도예요? 내가 알기론 1만 5,000원 인줄 알고 있는데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예요? 1,500원이면 헐은 돈이라고.
이 조사를 우리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사항은, 이해가 안 간다고, 이해가 안가, 이게 부산시내에 말이죠, 평당에 1만 5,000원이란 소리를 들었는데, 이 1,500원이 잘 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도소에서 수입되는 게 있습니까? 수입, 연간에?
수입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예찰답에서 생산되는 게, 그건 수입해 가지고 시에 세입 시킵니다.
세입 시키는데 이 예찰답이 1,300 몇 십, 그 겁니까?
예, 그 1,365㎡,
예, 그것 가지고 수입, 물론 지도업무니까, 그 하면 있겠지요?
예,
그리고, 위탁농가회사 설립이 농수산부에 지정을 받으면은 한 5,000만원 보조가 내려옵니까?
예, 5,000만원 정도 보조가 내려오면은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래, 5,000만원에서 2,500만원은 농수산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부산시에서 2,500만원을 내려주고, 5,000만원을 가지고 농기계를 사 가지고 영농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근데, 아직 그걸 못 받고 있었어요?
예, 못 받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이것 받을려고 한번 노력을 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근래에, 이런 문제는, 사실상 저희 관내에 있는 국회의원님한테 라든지, 좀 호소하는 길밖에 없어서, 우선 강서구 의원님 ,송두호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렸고, 또 여기에, 농수산국회의원이 허재홍의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기회 있는 대로 가서 뵙고……
알았어요, 12페이지 보면은 수입… 작목 기술교육을 한 400명에 외래강사를 도입해서 한200억, 시켰는데,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 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는 작목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지요? 생각하면은, 여기에 1,300 몇 Ha이면은 지도소 농지도 가지고 있고, 또 여기, 많은, 아주 인접지 가지고 있는 김해옥토가 옛날부터 우리 강서, 옥토가 있는데, 여기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지를, 농민을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부산시 농협이 말이죠, 우리 나라에서도 서울을 빼놓고 나면은 농협에 예수금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가서 얼마든지 건의를 하면 말이죠, 부산시에서 지정을 하고 건의를 하면은, 그 농촌에, 상당한 금액을 지도사업비로 줄줄 압니까? 작년에 우리가 가서 보니까, 가락에 정미소를 하는데 1천 몇 백 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루과이라운드를 앞으로 대비를 해서 특수작물을 재배를, 지도소가 직접 한다든지, 농민을 직접 시킨다든지, 이래서, 농협자금을 좀 이용을 하고, 시 자금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그러한 대책은 하나도 없는지? 여기 안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농업지구로서, 소장님은 3급 이상에, 2급에 가까운 실력을 가졌는데, 이러한 계획은 하나도 없는데, 이거 왜 안 세워 졌습니까? 이거, 감사니까 좀 따져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 문제는, 우리 화훼농가가 화훼면적이 195Ha인데 수출을 종래에 일본하고 해서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더랬는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시설이라든지, 품종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이 라든지, 또 저쪽에서, 일 본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으면은 검역을 강화시키고, 과세율을 높이고, 이래…
됐어요. 한 말씀 들어봅시다. 우리 농촌 지도원이 해외연수를 갈 필요가 있다. 그랬죠? 저도 전적 동감입니다. 예산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그럼 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우리 지도원이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우리 소장이 지금 하는 거는, 무 계획에,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 지도원이 가서 꼭 배워와서 우리 부산시내 있는 우리 농민에게 이거를 록 보급을 시켜야겠다는 목표 없이 그냥 연수를 가야 되겠다. 어떠한 것을, 우루과이 대비를 해서 무슨 작물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목표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업무보고사항에 보면은 그래서 이 문제가, 본 위원이 쭉, 감사에 행정지적을 해 볼 적에, 꼭 앞으로 우루과이 대비를 해서 이 작물은 꼭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농민을 시킬려 하니 자기 돈이 없어 못하고, 우리 시에나, 정부나 해야 되고,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 농촌지도원이 해외를 가야 되겠는데, 이거는 꼭 건의사항에 이래이래 돼야 되겠는데, 껍데기만, 뭐, 어디, 외국에 연수를 하는 거가, 관광 가는 식으로 해서 연수를 가야 되겠다. 항목도 없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줘야……
저희들 확실한 계획을 못내 놘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현재 수출 작목으로서는 저희들이, 꽃을 해야 되고, 꽃에 대해서도, 꽃도, 장미도 있고 거베라도 있고, 국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꽃, 지금 현재, 여기에 난 종류도 있고, 이래서 꽃, 지금 현재, 꽃을 우리가 시범화해서, 수출시범화해서, 수출 기회를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 목표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획이 아직까지 저희들, 구체화 못 돼서 보고하기에 이르고… 연수시키는데 대해서…
됐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농민후계자들, 선진지 견학, 예산, 작년에 편성, 받았죠?
그거는 저, 시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아니, 시 농정과, 그것도 시 산하 아닙니까? 지도소하고, 받았죠? 받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민후계자들은 지난번에 선진지 견학을 해외를 갔다 왔어요.
가서, 양식 축양 어떻게 하느냐? 충분히 보고 왔는데, 이 선진지 견학기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해외에 진짜 연수가 될 수 있는, 이런 자금이 쓰지는 게 맞는 거지, 우루루 단체적으로 국내 어디 여행 다닌다하는 이런 것은 안 맞으니까? 이거는 농정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건의사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꽃도 말이죠, 농촌지도소에서 지도업무를 한다고 가정을 할 적에 지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지정을 해 가지고, 이 꽃은 화훼로서 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본으로 어떤 다른 구라파라도 이거를 직접 수출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농촌 지도원이, 꼭 이거는 해외연수를 가야 되겠다,
그러한 타당성 있는 걸로, 서면으로 요구, 예산에 반영 할 수 있게끔 꼭 좀 내 주세요.
내 가지야 되지, 이, 지금 업무보고가 말이죠, 3급 이상에 실력을 가진 우리 지도소장이 말이죠. 본 위원이 지적해 볼 적에는 알맹이는 없고, 어떻게 할려고 이 껍데기만 이래 가지고 현황 설명한 것처럼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부산시 지도소가 농민을 위해서, 이거를 꼭 필요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내가 볼 때 전혀 없어요. 이러니까 내가 이 너무 지적을 잘 못 하는가 모르겠지마는 이러한 것이 꼭 되어야, 그래도 지방화에 와서 시 위원이 행정감사에 와서 이 지방에 농민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를 알고,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건의도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보고, 볼 적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마는 하나도 예산반영을 해서 도울 게 없어요. 연수 갈 필요성도 아무 것도 없어요. 관광을 갈려는 건지, 연수를 갈려는 건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어떤 꽃을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되겠는데 이 꽃들,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 지도원이 둘이나 셋이면 셋이 꼭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배워와야 되겠는데 이 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명문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을 상세히 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에게 내도 됩니다. 위원장에게 내면 다 우리한테 돌아오니까, 충분하게 해 가지고, 이 예산상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또 우리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그래서, 항시 우리 김만연국장께서도 많은 중소기업이라든지 농어민을 위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있는데 그러한 때, 지금 이거 귀에다 싹 들어 을 수 있는게 말이죠, 근 한 시간 설명을 하는데 내가, 귀에 들어올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것을 참고로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농민들, 후계자에 대해서 1인당 대출이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한 사람이 1,500만원씩 돼있어요? 금리는 어떻게 돼 있지요?
금리는 지금 5%입니다?
오 5%? 예? 또 내렸어요? 농협에서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금이, 충분히 안되지마는, 최대한에 부산시는 말이죠, 시 농협이 예수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도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어요.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나 시에 농정 과장이 말이죠. 세비나, 로비를 하면은, 그 농민들에게 지도사업, 이거 빌려쓰는 돈 말고, 바로 공빼이 얻어 쓰는, 보조금을 얻어 쓰는 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우리 지도소장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예, 박종석위원!
본 위원은 한 세 가지를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김홍윤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산농촌지도소 소장 이하 직급위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위원이 보고돼 있잖아요?
보고서에 다 들어, 나와…
직급별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예, 직급별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기회확대, 이래 가지고 그 다음에는, 농촌지도소 1명 혹은 낙농가 22명, 금년도에 연수계획안을 짰다 하는, 시행안이 아니죠? …
(청취불능)
이거는 지도사, 농촌 지도사 1명, 이것도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고, 위에, 진흥청에서 저희들, 위원이 배정이 와 가지고, 저희들 예산에는 예산이 없고, 시에 부분 예산을 요구해 봐도 여비가 안되고 해서, 어차피 저희들, 4H 후원회 기금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비를 해 가지고 한사람, 같이, 파견을 같이 보내는, 그렇게, 저희들 자체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파견할 예정이죠? 그 다음에 지금현재, 부산시 자체로서는 여비를, 비용을 받아 가지고 연수시키는 예가 없지요?
지금 까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 그 다음에 필요성을 서면으로 한 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예산 책정 때도, 금년뿐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봐서라도 이러한 거에, 좀 세밀한 계획을 제출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뜻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니까 전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마는 조례에 의의는 소위 김해평야에 있는 강서구 하면은 파 재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많은 파를 재배를 했는데, 이, 판로개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그러면 이번에 파 품질인정을 받았다, 이랬는데, 그러면 그 효과가 뭐 뭐인지? 판로개척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서 가운데, 31페이지 보면은 영세 농업가에 대한 학자금 없다, 이랬는데 사실 부산시가 학자금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강서구에는 하나도 없는지? 실제 수령을, 안 받았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업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서 파 품질인정제 효과와 판로개척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농산물검사소에서 인정제를 승인을 하고, 이런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받으면은 품질인정 상품이라는 레테르가 붙게 돼 있습니다. 레테르가 붙으면은 소비지에서는 국가적으로 공산품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농산물 역시도 수요자에게 국가에서 인 정을 했으니까 안심 놓고, 상품 질에 대해서는 안심 놓고 사가라, 이런 뜻으로 지금 하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인정도를 받아 나가면은 판로도 잘되고 또 현재 시세 면에서도 적어도 10% 내지 15%는 더 받는 이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판로는 지부 농협 이주가 돼 가지고 계통적으로 판매망을 해서 판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자금 문제는, 부산시에서 장학금을 주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농민하고 농가에 있어서는 학자금을 누구를, 몇 이만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학자금을 안냅니다.
농촌지구에는, 그런 제도가 우리 부산시에는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겁니다. 어떤 장학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정부 제도적으로, 과거에는 면 단위로 했는데 요즘은 읍 단위까지, 또 소재지까지 중학교 학생, 이런 학생에 대해서 전액 수업료를 안냅니다.
그런 제도가 여기, 우리 대저 지구에는 없다 하는 그런…
감사합니다. 그래서 파 품질인정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혹, 또, 외국에도 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구상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근데, 이 파는 상당히, 양파 같은 것은 고 건조를 시켜 가지고 기계에 고 건조를 시켜서 분말을 합니다.
양파는, 분말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보관해서 라면이라든지 여러 식료품에 첨가를 하는데 아직까지 파를 건조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저는 아직 잘 모르고 있고, 또 현재 파를 생물로서 수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연구를 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구대언위원입니다. 반복됩니다마는 농기계대리점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기계대리점은 딴,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기계대리점은 그 농기계회사에서 대리점이 필요하겠다고 대리점을 하게 되면은 대리점을 할 사람을 물색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은, 그 계약 요건, 또 농기계대리점으로서의 요건이 갖춰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하고 지도사업소에서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우니까 대리점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는 대리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회사에서 김해대리점이 크게 해서 잠식해가 있기 때문에 누가 감히 여기에 대리점을 차려 가지고 큰 소득을 올릴 만한 희망이 없다 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이건…
가깝게 있으니까 김해대리점에 해라.
종래에는 농협에서 대리점 역할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운영을 해 보니까 농협에 채산이 안 맞다, 안 맞아서 농협에서 …
(청취불능)
그럼 우리는 김해대리점에 의탁하는 수밖에 없네, 다른 회사가 대리점을 차려도 김해 때문에 망할 거니까, 뭐, 그렇게 봐 집니까? 경쟁에서 뒤떨어지죠?
경쟁에서 뒤떨어지죠,
교육훈련계장 이형석입니다. 현재 김해, 5개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동에 대리점은 수 십 억을 가지고 지금 경영을,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부속이 모자라면 기사 불려가고 거기 가서 직접 가져와서 수리해 주면 되는데, 그 외에는 지금 자꾸 넘어집니다. 5개 대리점 중에서도 대동 같은 큰 데는 몇 십 억, 몇 백 억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지금 주인들이 바뀌고 자꾸 영세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감히 여기 돈 몇 십 억을 내 가지고, 작은 대리점 내기가 어려운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김해에 자주 가기 때문에 이런 현황을 알고, 또 기술자가 상당히,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기술을 배울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5명 있던 사람을 4명으로 줄이고 이랬더니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그렇고, 건의 사항에 보면 농촌지도자 연합에 기금확보 문제가 있죠? 92년도에는 안 됐습니까? 자금이?
92년도에는 안됐습니다?
93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93년도에는 지금 예산, 1억이 책정 돼 있습니다.
1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까? 예산만 통과가 되면 1억이 확보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건의사항이 하나가 해결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훼전시장 건립 관계는 한번 구상을 해 본 게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직까지 관여를 못했고요, 엊그제 원예 시험장, 부산시 관할에 소재 돼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인 교체는 경남에서 받아야 되는, 원예 조합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상의를 했는데, 앞으로 자기네들은 화훼공판장을 만드는 정부건의가 성사가 되는데 다같이 좀 힘을 합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화훼공판장은 어디 선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엄궁, 농산물도매시장, 그 옆에 부지는 확보돼 있습니다.
인제 거기에다가 세운다?
거기다가 그게 되면은 저희들이 전시장을 병행해서……
전시장도 놓겠다?
예, 같이 병행해서,
그런데 소장님 제가 하나 질문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화훼농가가 부산에, 금정쪽에 좀 있죠? 해운대쪽하고, 우리 이쪽은 강서 쪽인데, 화훼공판장이 강서 지역에 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에 생각입니다. 여기서 농사를 다 짓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오늘 와 계시면은 누차에 걸쳐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걸 건의를 했습니다. 국장님한테, 우리 소장님도, 화훼전시장을 엄궁에 있는 데 전시장을 건립할려 하시지 마시고, 우리 강서지역 에다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조금 바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꼭 거기다가 유치를 할려 하지 말고, 여기다가 토지를 사서라도, 예산을 반영시켜서라도 여기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예, 여기에 하면은 좋긴 좋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많다는…
그렇게, 일괄성 있게 건의를 해야,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생각을 달리 안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유자망 조성 지원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금년으로서 저희들 시범사업은 그치고, 내년부터 지원은 하지 않고… 저희들, 농가에 계속적인 기술 지도만 할려고……
기술지도만? 지금 개방정책이라 해 가지고 자꾸 농산물 많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래 유자 같은 거는 오히려 우리 특수한 품종인데, 이걸, 계속 지원하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유자는 거제, 남해 일부, 지금, 남해에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 한데, 치기에도 녹산읍 해서 청과 같은 건 기후적인 조건으로서는 될 수 있는 데입니다. 그러나 그간에 있어서 많은 공터가 지금, 전라도도 그렇고 지금 국내에 많이 심기가 돼요,
이런데, 지금 계속 저회들이 공급을 했다가 성과기인 10연이나 15년 지나가서 또 어떤, 가격에 파동아라든지, 과잉생산으로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안 생기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해서 일단 저희 지역에 되는 것 만해 놓고, 이러니까 3연간 시범사업을 했으니까 저희들은 시범사업으로서는 그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 질의 마치는 게… 예, 강태홍위원!
하나만 더… 같이 행정을 하면서 몇 년만에 와 보니까 우리 농촌지도소가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우리 김홍윤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셨지마는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할려는 의욕이 대단하고 많이 발전이 됐는데, 한가지, 내가 같이 일을 하면서도 이 농촌지도소를 때로는 시 당국에서 굉장히 소홀히 하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인력문제라든지 직급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히 향상이 못된 그러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 행정감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 또 우리에게 좀 힘을 빌릴 수 있는 문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과제를, 좀 많이 해 주시 면은 같이, 여러분, 우리 농촌지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우리 농촌지도소라는 것은 정책지도가 아니라 내가 알기론 기술지도인데, 지금 우리가 제일 당면 문제가 지금 농약 문제입니다. 내한테 구태여 답변 안 해 줘도 좋아요, 농약 문제를 좀 우리가 먹어서 몸에 해를 주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줘야 되고, 이런 문제를 우리 농촌지도소에 다 얘길 해서 해결될 수는 없는 일이지마는, 적어도 우리, 전라도하면 김제평야고 우리 경상도, 특히 부산 근처에 김해하면 전통 있는 고장인데 이 김해농토가 절대농지로 묶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그린벨트 얘기도 나왔지마는 그건 해제할 때는 해야 되겠지마는 해제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앞으로 이래 볼 때, 이거는 절대농지로서 에, 현재유보를 해 가지고 농업을 발전을 시키겠다, 이게 무슨 농업이냐? 도농화 시키자, 이겁니다. 도시와 농촌이 너무 거 리 가 떨어지면은 농촌 발전이 안돼요. 또 동시에 도시 개발이 안됩니다.
이래 볼 때, 소위 도농화 하는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김홍윤위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 영농회사를 하나 만들자, 이런 곳에 하나 지어야겠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농사를, 이농을 자꾸 하니까 이농 대신에 남아 있는 사람을 회사로, 이게 하나의 기업으로, 기업적으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회사 자체에서 농사를 지어줘야. 이런 얘긴데, 기술적으로, 더 개발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도 나중에 우리 김홍윤위원님 제안을 하겠지마는, 도농화 문제를 말이죠. 내 나름대로 만든 얘기인데 도농화라 해서 말이 될런가 안될런가 그건 모르겠는데 대단히 좋은 위치입니다.
또 좋은 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통을, 좋은 교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내가 제안을 하고 싶고, 아까 해외기술도입문제라든지 품질개량 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여러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은 목적의식을 좀 치 내면은 이것은 가능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상호간에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김해평야에 대한 전통적인 농업개발을 좀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말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경남에서 제일 이 평야에 대해서 지금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걸어나오는 것이 김해평야입니다.
김해평야, 오늘날 도시화, 도시화하는 것도, 소득문제, 말하자면, 농사짓는 것보다는 땅 팔아 가지고 차라리 다른 것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주장하지마는 개인적으로 봐서, 그러나 국가, 국토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말이죠, 절대농지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도시부산근교에서 이, 김해평야를 우리가 무시하면은 말이지, 우리의 생명을 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호흡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농촌지도소가 기술적인, 어떤, 지도가 말입니다.
사실, 조금 이런 방향에서 무리가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아까, 그 해외 나가서 기술, 좀 도입을 하고 좋은 생각인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해 가지고 우리 김해평야에 화훼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보다 더 소득을 많이, 품질을 올려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세계시장에, 소위 우루과이라운드가 나옵니다마는 그러한데 대응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해야 대응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농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느냐, 내 나름대로 생각입니다마는, 이 대도시에서 30분 내지 1시간만 하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어떤, 거리 내에서,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시내보다야 좋은 공기 속에서 여러가지 농산물에 대한 개발 문제를 기술적으로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소득적으로 인력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시킨다면은 정말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냐? 생각이 되어서…
우리 유소장님 이하 여러분께서 보다 더 좀 차원을 높여 가지고 좋은 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몇 개년 계획을 세우더라도, 농촌지도소 기술향상을 위하고, 김해평야를, 뿐만 아니라, 부산에 농토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질을 올려 가지고 개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제시해 줄 것을 내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를 해 봅니다. 구태여 답변은 안해도 좋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아니, 간단히 제가 한 말씀만……
아니, 위원장이 할 말도 좀 남겨 놓……
아니, 말씀하시면, 마지막에 하시고, 마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와서 보니까 지역경제국장에게 저가 하나, 건의에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 영농회사 설립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전 생각이 드네요. 와서 보니까 도시 근교에 일손이 부족한데, 이 회사는 빨리 설립하는 게 좋을 것 같는데, 이것이,'93년도 본 예산에 반영해 놓고, 정부에 어떤, 추경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도직 공무원이 상당한 기술을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어떤 작물을 선진지 가 가지고, 해외에 연수파견을 나가서 좀 배 워 온다든지, 이런 예산을 '93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만 예산 올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행정지도감사니까 따질 건 따지고 선물도 하나있어야 되는데, 너무 낙오된 것이 아니냐고, 소위, 여기 안돼서, 이 예산관계는 국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질의 종결하면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민에 불편 및 불만사항을 추가해 보니까 우리, 충분히 타 시도에 비해서 부산 농촌지도소에 미흡한 이유가 뭡니까? 없는 이유가, 그 이유가 뭡니까? 타 시도보다 나쁘다, 이랬는데 타 시도보다 나쁜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부산이 홀대를 받습니까?
여러가지 협의에 예산반영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 호응이 안 돼 가지고
호응이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가지 계획수립이 잘못된 점이 많이 있는 걸로 봅니다.
아니,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든지 부산시장에게 건의해서 해 본 게 뭐, 있습니까?
뭐, 한 실적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건 농촌지도소에서 농민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끔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해소시키는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실제로 해보고, 뭐가 문제가 돼서 안됐다, 또한 어떤 문제가 안된다든지,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촌지도소에 깊은 공직자들에 상정감, 내면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농민지도 향상에 대 한 지도에 있다고 본위원장은 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업무보고에 나타나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작년보다, 전년에 비해서 몇 가지 성과가 어느 정도 향상이 됐다든지, 뒤떨어졌다든지, 또 농가전체 가구수가 불었다든지 줄었다든지, 어떻게 몇 개월 지도했더니 어떻게 소득이 올랐다든지, 이런 게 나타나야 될 건데 전연 없어요, 여기, 성과가 전연 없어요. 알 수가 전연 없어요.
작년보다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현황파악 없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지정리가 우리 산하에 97%죠? 경지정리가 97%라면 충분히 이거… 할 수 있는 농토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작은 위원이 많은 경작지를, 경지를 주고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게, 결국 소득을 올리는 건데 지금 보면은 호당 부산의 경우는 0.9니까 그렇게 한다해도, 평균치는 1.21Ha인데 적어도 이 목표치를 농촌지도소에서 정해 가지고 농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따라오도록 지도를 해야합니다.
적어도 경작,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목표치를 정한다 하는 것은, 벼 같은 경우는 다시 5Ha 정도는 기계화 해 가지고 한 사람이 경작해야 수지가 맞을 거예요.
그리고 채소 같은 것은 몇 Ha가 가장 적정성이라든지, 아까 기계화해서 자금 조정하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했을 때 한 사람이 경작해가 몇 Ha 정도 하면, 호 측면에서 맞아떨어지겠다든지, 화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다든지, 이 목표치를 적어도 농촌지도소에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훼 같은 경우는, 이거 저희, 앞으로 유망품을 교육을 해 나갔다고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 과학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해서 화훼로 해서 영농한 나라로 혹은 화훼로 인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나라에다 현지교육을 보내는 방향으로 해서 요즘에 생활상 문제라든지 규격 문제라든지, 국제적 기호에 대비해서 정보 같은 것을 농촌지도소에서 확실히 낙농 농가에 지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걸 앞으로 좀더 연구해서 농촌지도소가 스스로 앞장서서 농민을 끌고 나가서 올해는 어떻게 하니까 어떤 성과가 났다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다음에는 제시할 수 있도록 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서 오늘 농촌지도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 1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피감사기관참석자
地 域 經 濟 局 長 金萬淵
農 村 指 導 所 長 劉佐根
敎 育 訓 練 係 長 李亨錫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18 회 | 제 8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6 |
| 2 | 1 대 | 제 18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2-22 |
| 3 | 1 대 | 제 18 회 | 제 7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6 |
| 4 | 1 대 | 제 18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2-15 |
| 5 | 1 대 | 제 18 회 | 제 6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7 |
| 6 | 1 대 | 제 18 회 | 제 6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1-27 |
| 7 | 1 대 | 제 18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6 |
| 8 | 1 대 | 제 18 회 | 제 5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2-24 |
| 9 | 1 대 | 제 18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2-10 |
| 10 | 1 대 | 제 18 회 | 제 5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1-27 |
| 11 | 1 대 | 제 18 회 | 제 5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6 |
| 12 | 1 대 | 제 1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6 |
| 13 | 1 대 | 제 18 회 | 제 5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5 |
| 14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2-12-21 |
| 15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2-21 |
| 16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2-21 |
| 17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2-12-16 |
| 18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2-09 |
| 19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1-26 |
| 20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5 |
| 21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5 |
| 22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2-11-25 |
| 23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5 |
| 24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2-12-21 |
| 25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2-21 |
| 26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2-08 |
| 27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2-04 |
| 28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2-12-04 |
| 29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2-04 |
| 30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2-12-01 |
| 31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2-11-25 |
| 32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4 |
| 33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4 |
| 34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1-24 |
| 35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4 |
| 36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2-12-21 |
| 37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2-07 |
| 38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2-03 |
| 39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2-03 |
| 40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2-12-03 |
| 41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2-12-03 |
| 42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2-03 |
| 43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2-11-30 |
| 44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4 |
| 45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2-11-24 |
| 46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1-24 |
| 47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3 |
| 48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3 |
| 49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1992-12-21 |
| 50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2-12-07 |
| 51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2-12-02 |
| 52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2-02 |
| 53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2-02 |
| 54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2-02 |
| 55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1-23 |
| 56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3 |
| 57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3 |
| 58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3 |
| 59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2-11-23 |
| 60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1-20 |
| 61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2-11-20 |
| 62 | 1 대 | 제 18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2-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