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도시위원회회의록-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발전추진기획단
- 일시 : 1992년 11월 23일 (월) 10시
- 장소 : 교통도시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부산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시에 대한 1992년도 부산직할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산시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4백만 부산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책무가 막중하다는 사명감을 우리 각자는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동안 의정활동에서 얻은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시정의 올바른 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내실 있고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숨기거나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한번 더 당부 드리면서 사무감사에 즈음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오늘은 부산발전추진기획단과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소관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석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 단에 지난 1년간의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충고와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본회의, 상임위원회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해상신도시 건설사업에 정성어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추경예산 확보 등에 많은 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단에서도 위원 여러분의 정성어린 관심에 힘입어 부산의 대 역사를 바꾸어 놓을 해상신도시건설 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나름대로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토취장 내 군부대 이전문제도 군과 협의되어 합의각서도 교환 단계에 있습니다. 94년도 착공 목표로 인공섬 건설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설계가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해상신도시건설 사업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또한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업의 실무자인 저로서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필코 건설하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더 큰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해상신도시건설에 더욱 더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 그 동안에 자세한 추진사항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으며 질책과 충고를 받으면서 앞으로 이 사업에 더 큰 용기와 힘을 가지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나름대로 이 보고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 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를 받으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단의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에는 2개 과 4개 계가 있습니다만 현재단장은 김희생입니다. 행정담당관은 해외에 연수 중에 있습니다. 자리에 못 왔습니다. 출장중입니다. 다음에 기술담당관 조동권, 기획계장 문달웅, 운영계장 이수구, 이수구계장은 여성회관에 근무하다가 저희 단으로 15일 전에 전입되어 왔습니다. 금년에 행정사무관으로 승진되어 왔습니다. 다음 사업계획계장 김규식, 설계계장 황택진,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年度釜山發展推進企劃團所管業務報告
(釜山發展推進企劃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발전추진기획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능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오늘 감사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위원입니다. 방금 단장님으로부터 인공섬 추진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간에는 인공섬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쪽에 여론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론을 현재 일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여론은 거꾸로 가고 이래 갖고는 시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발전기획단에서는 대 시민 홍보대책을 어느 정도 수립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항간에 또 시장의 인공섬 추진에 대한 의지가 아주 희박하다 이런 이이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시장님의 추진 의지가 과연 어떤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인공섬 추진을 유보한다든지 중단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인공섬은 물론 인공섬 자체로써 기능도 있지만 부산의 교통을 앞으로 향후 교통을 소위 결정짓는 도심 순환도로와 외곽순환도로의 출발점이나 마찬가지인 것이 인공섬인데 그랬을 때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전체가 과연 이 계획이 유보나 중단되었을 때 그대로 기본계획이 적용될 수 있느냐,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 또는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전추진기획단장 답변하십시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앉아서 답변하도록 할까요?
(
좋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선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홍보대책은 제가 자랑같이 열심히 했다고 하기는 죄송합니다만 수없이 많이 해 왔습니다. 지금 4년이란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 아직도 홍보에 거쳐서 되겠느냐, 그래서 방송에 나가거나 좌담회나 심포지움에 가면 항상 인공섬에 관한 한 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고한 의지를 말씀드리고 또, 흑자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보면 신문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신문을 너무 믿을려고 하는 저는 어느 좌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공섬 추진 단장인 책임자가 확고히 하겠다고 발표하는데도 자꾸만 신문 쪼가리를 갖고 이야기한다면 누굴 믿을거냐, 그러면 신문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입니까? 하고 반문하고 불쾌한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믿어 달라고 이야기했고 일부 측에서는 이것이 이상한 방향에서 또는 활용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인정도 듭니다만 저희들이 별도의 홍보대책은 안 세우고 있습니다. 자꾸 홍보대책을 세우서 홍보하는 것이 저걸 안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는 언론에 신문에 대한 반발이 아닌가, 변명이 아닌가 이런 인상도 풍기는 것 같고 우리는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늘 강조를 해 왔습니다. 만약에 자꾸 이대로 이렇게 한다면 별도의 홍보대책은 필요합니다만 잘못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들은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할까 합니다.
저희들 학회나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 소위 도시계획학회 국제학술 교류회가 있습니다.
학술 교류회는 한국과 일본, 중국이 3국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소위 워터프런트 계획을 관리하는 그러한 학술회의입니다. 저희 부산에서 했습니다. 서울에, 부산에 와서 하고 현안청취를 하고 각국 대표들이 부산을 평하기를 한 2, 3년만에 오기는 하지만 이렇게 나날이 발전해 가는 급속한 변화에 대단히 경찬을 보낸다 하시면서 인공섬 건설 문제 보고를 들은 다음 정말로 훌륭한 계획이다. 꼭 성공되기를 바란다 하는 격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 인공섬 문제는 우리 국내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현황에서도 이미 때가 늦은 계획이기 때문에 꾸준히 된다는 것은 학자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홍보대책은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님의 추진 의지는 어떠신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사심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말씀드리면 시장님 부임하시자 마시자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습니다. 인공섬 안한다, 한다 해 가지고 많은 언론이 이야기해서 잘못 오해가 있었는가 봅니다. 당초부터 오해가 되어서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추진한다고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지금도 아직까지 자꾸만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게 아닌가 이야기합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시장님이 부임한 이후에도 약 72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전임 시장님은 13억 밖에 투자를 안했습니다. 기본 문제만 해 놓고 갔고 그 뒤에 집행 투자는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72억원에 상당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1, 2차에 거쳐서 추경을 확보해 가면서까지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많은 설계를 완료했고 일부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국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것을 누가 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대다수의 논리고 상식적인 논리라고 봐 집니다. 이것보다 전문적이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경영수입 문제 회사에 기업규모, 기업투자조건 또는 상환조건 등을 면밀히 해서 장기 발전적으로 해 나가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 이 사업은 절대로 중단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돌아설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숙명적 각오를 가지고 저희들 앞으로 결실를 맺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중단한다고 하면 국가발전이나 사회발전에 많은 마이너스를 가져오고 국민들에 대한 희망과 결집이 전부 와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만 집행시기가 재원문제나 경제문제가 악화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있겠지만 이것은 중단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중단 할려는 생각은 현 시장께서는 전혀 없습니다. 계속 투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의 중순경에 내년 중반기에 시공업체 선정 문제입니다. 시공업체 선정만 잘 되면 이 사업은 전망이 밝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업체만 선정되면 이제는 공사는 시공 회사가 하고 국가가 감독을 면밀히 해 가면서 3단계를 구분해서 1단계 2․3년만에 준공이 되면 부분 준공을 먼저해서 그것을 분양을 해서 돈을 환산해 주면서 또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도 지어가면서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이나 이상 걸리도록 공사를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준공해 가지고 그 이후에 허가해서 건축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30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되는 것은 먼저 현금화해서 쓰고 또 도시에 시설 흑은 도시 발전에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기본계획 수정 문제는 기본계획은 어디까지나 기본 틀이기 때문에 이 틀은 어느 시대 어디를 가도 크게 바뀌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법이라든지 기초지질의 변화가 좀 온다든지 아니면 사업 투자 전망이 어렵다라든지 환경영향평가가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난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때그때 점검해 가면서 일부 수정 보완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인공섬 아니더라도 우리는 도시교통문제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심순환도로는 인공섬 안하더라도 도심순환도로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만들어서 순환도로를 해서 도시 전체의 기능을 발휘해 주고 인공섬을 지나가니까, 인공섬 머리부분은 누가 봐도 먼저 착공돼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섬 전체를 한꺼번에 못하면 1차 머리부분에 대해서 약 3분의 1이라도 먼저 해서 도심순환도로와 연결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돈 가지고 순환도로, 해저터널, 교양 등 공사비에 충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중단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기본계획의 틀은 크게 변화가 없이 앞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하세요.
단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다르게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도시기본계획이란 것은 인공섬에 대한 기본계획이 아니라 부산시 도시의 교통 도로가 도시의 핵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산의 소위 장기구상인 도시기본계획 그 틀 속에 인공섬을 거쳐가는 도심순환도로와 외곽 순환도로가 되어 있는데 만일에 인공섬을 하지 않는다든지 중단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 자체를 변경 또는 수정하지 않고는 이거 안 되는 일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상 신도시 기본계획인 줄 알고 거기에 국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산시 종합도시기본계획은 어디를 봐도 인공섬을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본계획 도로망을 짰습니다. 외곽 순환도로망이 인공섬만 거치는 것이 아니고 72km에 해당되는 순환도로와 연결되는 하나의 간선이고 골격입니다. 도심 순환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심 가운데 순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본계획에 이 문제가 안 하게 되면 중대한 차질이 오게됩니다. 도시 틀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공섬이 꼭 돼야 도시기본계획이 완성이 되고 그 도시기본계획 속에 인공섬과 지역간의 계획이 균형적으로 합쳐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아주 믿음직스러운 확고부동한 발언이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 강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발전추진기획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인공섬 건설에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인공섬과 관련해서 현시점에서 수지분석을 보면 총 사업비를 갖다가 1조 6,263억을 투자해 가지고 4조7,986억원의 상당 수익을 발생해서 금융비용과 유지관리비를 공제하고 나면 2조 2,468억원의 경영수입이 나고 순이익금이 131억원이 순이익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처음 계획과 달리 매년 물가상승률, 지가상승률이 되어 있고 또 그 반해서 금년도부터 특이하게 토지가격이 인하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토지가격이 매도가 안 되고 보니까, 가격이 많이 인하가 되고 있는데 과연 민간유치로써 투자를 할 분이 과연 나올지 의심스럽고 만약에 민간 투자자가 안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들은 인공섬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지상보도도 주춤하다보니까, 현재 인공섬이 지금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공섬에 대해서 확고한 우리 단장님께서 결심이 서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인공섬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취장 관계입니다. 토취장이 72만평이 계획이 되어있고 72만평 중에서 군사시설 때문에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72만평의 토취장을 건설해서 인공섬을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72만 평의 토취장을 더 증가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전추진기획단장 답변하십시오.
강신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시점에서 순 수익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89연도에 불변가격으로 계산해 가지고 지가를 너무 높이 상승했어도 중앙에 경제 지원이 어렵고 너무 낮게 해도 사업 투자성이 없고 그래 적정한 선에 그때 당시에 개괄적으로 계산했던 것입니다. 설계 없이 그러나 누가 하더라도 이것은 실시설계를 해서 그 결과를 얻지 않고는 정확한 답변 분석자료가 나와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결과하면 적어도 80%정도 신빙할 수 있는 자료는 됩니다만 앞으로 실시설계가 끝나면 그것을 공사를 집행하기 때문에 확실한 분석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다만 분석이 나온다고 우리가 전망을 하지만 지가 상승문제의 형성 요인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이루어 질 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가 문제는 어디까지나 구상이고 저희들이 예견입니다. 지가 상승이 이 문제를 거론할 89년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단히 전국적으로 지가상승 요인이 좋았습니다만 오늘날 현재 대단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가가 지금도 하락이 되고 있는 그런 지형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지가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흘러야만 확실한 형성이 될 것 같고 또 십 수년간 거쳐서 장기간 발전되는 이런 개발사업을 지가형성이 지금 당장 어떻게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경제순환이란 것이 5․6년만에 한번씩 오는데 이 섬을 마치는 동안에 역 순환이 한번 내지 두 번도 올 줄 모르는 그런 전망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설계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해 가면서 그때그때 따라 물가변동이나 업자들의 시공 문제를 감안해서 계속 분석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시점에서 확실한 것을 내 놓아라 하면 과학적으로 그걸 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가 형성문제는 미래에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치 업자가 여기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참 걱정스러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업체에서 걱정하는 것은 선수금까지 내놓아라 하니 어디 달려들겠느냐, 사업이 1․ 2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저희들이 기본설계 끝나면 유치 조건, 공모할 때 다해서 협약 체결을 합니다만 만약 없을 때는 이 상환조건이라든지 또는 공사조건이라든지 여러가지 시공회사에 메리트를 부여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또 다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경제 전망이 전혀 안 보인다 하면 어느 시공업체도 그것을 강요해서 올 수는 없는 것이니까, 조금 조건을 병행해 가면서 경제 문제의 전망과 소위 시공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욕망을 가질 수 있는 때가 오도록 소위시기도 조정하고 조건도 변경하고 그런 문제를 양면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만약에 안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양매립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인공섬에 대한 문제는 워낙 크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만큼 임자가 안 나타난다면 이왕 해안선에 대한 해안 문제는 인공섬이 없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안도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매립부지에 대해서 공동 이익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양 물량장이 생기고 배가 놀고 있고 해양 자원을 못하는데 얼마든지 부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양안에 대한 해양선 매립계획을 먼저 시공하도록 계획변경을 할 상태입니다. 큰 문제는 다음 2단계로 두고 작은 것부터 먼저 하는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하나 하나 해 가면서 또 하나는 도시개발 전략상 문제입니다. 도심순환도로를 부산시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공섬 관계없이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인공섬만 바라보고 있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도심순환도로부터 먼저 착공문제를 서둘면 인공섬에 대한 문제는 저절로 나타나리라 봅니다. 이와 같이 경제만 어렵다고 탓 할 것이 아니고 도시의 발전 전략을 바꾸어 가면서 그네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상호발전 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앞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의 자문을 받으면서 집행단계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보도에 참 실제로는 안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거론되니 정말로 저는 가슴을 치고 싶고 아픕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이 영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 부족 부분은 제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아직도 이렇다 하면 제가 라디오, TV에나가서 밤낮으로 해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취장 72만평 문제는 이게 영도는 19만 2,000평을 확보했습니다만 15만 8,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 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도에 대한소위 부대가 옮겨가는 문제하고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송도 문제와 같이 일괄 다루고 있습니다. 나머지 송도 문제는 34만평은 연내에 저희들이 지정고시를 받습니다. 국방부장관의 합의 각서가 체결되어서 건설부 장관에게 제출되면 고시하도록 되어져있습니다. 만약에 이것 가지고 모자라면 저희들은 제2단계 토취장 확보 계획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성반도에 흙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다대포 뒤에 있는 시공업체 아파트단지 뒤에 흙을 가져오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후보 계획이 있습니다만 너무나 이것은 파문을 일으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그때 봐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수정보완 하겠습니다. 추가 지정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혀 군하고 협의가 안 되고 갈 길이 없이 막힐 때 추가 지정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해안선 매립 관계하고 도시 순환도로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민자유치가 안 되고 착공을 해야만이 인공섬이 자연적으로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만 과연 민간유치가 안 되고 해안선 매립이 가능한지 또 도시 순환도로 상당한 시공액이 들어가는데 순환도로의 착공이 될런지 이것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보충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더 보충질의 하자면 지난 수영만 매립 후부터 사업비 쪼로 시공업체가 토지를 상환해 줌으로써 그 후에 지가 상승에 따른 특혜의혹이 있었는데 인공섬 민자 유치에도 이러한 문제점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혹문제가 해소돼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먼저 해안도로나 순환도로를 소위 먼저 하는 그런 개발 전략을 써서라도 인공섬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강한 의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저희들은 송도와 영도에 해안 매립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인공섬 안 해도 해야 되고 하면 거기는 경영수익성이 매우 많습니다.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영도를 예를 든다면 영도 해안선을 돌아가는 순환도로가 도시계획도로 확보하는데 많은 공사비가 보상이 들기 때문에 매우 좋을 것이며 거기 해안선을 이용하는 항만 기능을 많이 부여하게 되고 배후에 남는 땅은 공매 처분해서 나중에 어떤 회사에서는 인공섬 나중에 하고 해안 매립 내한테 주면 안되느냐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농담반 진담반입니다. 사실 알아보니까, 진담이었습니다. 안된다고 했습니다. 부산시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도와 송도 해안 쪽에 해안매립 그것은 인공섬 안 하더라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매립을 해안선을 정리해서 잘 해 놓으면 소위 워트프론트 해안선 이용 계획의 일환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심순환도로문제입니다. 도심순환도로는 조금 전에 인공섬 관계없이 꼭 필요한 인공섬에 머리를 스쳐 가는 노선입니다. 이런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인공섬을 소위 빨리 앞당기는 전략이 될 것이고 또 그 도로가 됨으로써 인공섬 건설 공사에 출입하는 진․출입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건을 만들자는 그런 전략입니다. 다만 외곽순환도로는 이것은 좀 방대합니다.
인공섬이 되면서 외곽순환도로가 돼야 될 것입니다. 외곽순환도로는 방파제, 외곽순환도로, 인공섬이 문제는 3각 관계에서 추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이라도 저희들이 시공업체가 여기에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성숙시켜 가면서 국가가 선행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선행하면서 민자유치 불러야 안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두 번째 토지 상환 문제는 저희들 뼈아픈 경험을 겪었습니다. 요트경기장은 돈 없이 국제 소위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거기에 해안매립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들 당시에 땅을 주기로 했는데 처음부터 땅을 주기로 한 것은 아닙니다. 토지를 매각해 가지고 돈주기로 했는데 토지가 그때 원매자가 없었습니다. 그래 여러 사람한테 권유를 해도 토지를 안 가져가고 해서 그 회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땅으로 가져갔습니다. 원망하면서 땅을 가져가면서 그때 일화가 있습니다. 국가가 필요해서 올림픽 다 해 놓고 나니까? 이제는 돈 안 주고 땅 가져가라 한다. 내 땅 가지고 언제까지 뭘 하느냐, 하는 식의 원망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운 좋게 3년이 채 되기 전에 한 2년 흐르는 동안에 지가가 상승되면서 아파트단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땅이 그때 시가에 무려 7․8배 이상 지금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를 주었다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합니다만 처음부터 그것은 의혹을 주기 위한 계획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공섬만은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 각오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상환 조건을 현금 예를 들어서 80%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현금 상환 80% 토지상환 20% 되어 있습니다. 이 20% 이런 것이 미리 27%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가 감정해 가지고 20% 주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엄청난 땅의 지가가 오를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큰 의혹이 될 것입니다. 돈을 청산할 때 그 땅을 공개처분해서 그 돈을 80% 주고 땅을 20%주는데 감정 가격에 따라서 다만 공개경쟁에 입찰하지 않는다는 그 특혜뿐입니다. 공개경쟁에 입찰하지 않고 20%는 현금 대신에 땅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현금 80% 가져간다. 그 회사가 그런 정도의 메리트를 주어야 그 위험한 바닷가에 공사에 뛰어들지 그런 매력도 안 주고 누가 달려들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조건입니다. 외국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왕 줄 바에는 큰 회사에 줘 가지고 그 큰 회사가 자기가 하든지 팔든지 그렇게 해야 유치가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입니다. 비율 문제는 세부적으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 가장 적절하냐 하는 문제는 그때 결정될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추호도 업자를 위한 인공섬 건설이다 하는 소리를 안 듣도록 저희들이 피어린 경험을 통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덕열위원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단장님의 소신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 지금도 우리 시민들은 과연 이 인공섬이 시행이 될 것인가 전부 다 의구심을 갖고 있고 아직도 반대여론도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이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장님 혼자만의 의지와 소신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 간부나 시장 모든 시 전체가 같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간부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단장님 처럼 같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분위기란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우리 지방정부만 노력한다 해서 이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해안선 매립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공섬을 전제로 해서 선 시공 돼야 될 사항이겠지만 앞 바다에 방파제를 건설해야 되는데 방파제 건설에 따른 어떠한 예산 조치라든지 중앙정부의 어떤 협조가 너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봐서 중앙정부도 여론을 관망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계획을 취소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금단장님께서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소신을 밝혔습니다만 지금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저게 과연 될 것이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흐지부지 될 것 아니냐, 이런 견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시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각종 용역시행 된 것에 대한 용역비 비용이 아직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종 예산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통해서 예산금액하고 실제 용역금액 집행한 금액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표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나중에 자료로 각 용역별 시행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좀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용역에 보면 순환도로에 대한 기본설계를 지금 기획단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부산시의 전체 순환도로계획, 외곽순환도로라든지 도심순환도로의 기본설계를 추진기획단에서 다 관장을 해서 집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러면 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순환도로 기본설계까지 지금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이 집행상 현재 어느 정도 인공섬의 집행단계에 도로계획이 들어가도 늦지 않지 않느냐, 지금 현재 순환도로에 대한 기본설계를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고 앞으로 계획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신수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투자 총 사업비는 항상 2년 전에 책정한 불변가격으로만 늘 자료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94년도에 착공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기본설계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가격이 조금 전에도 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확실한 근거를 제시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2년 전의 불변가격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지금 벌써 우리가 매립면적이 그 동안에 설계가 변경이 돼 가지고 감량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방파제 길이도 300m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방파제 가격이 2,900억에서 4,600억이다. 그것은 1,700억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앞의 사업계획에 말씀하는 총 사업비 금액은 그렇게 변동이 안 된 것으로 자꾸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진 금액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 질의를 하는가하면 지금 우리 부산시에는 인공섬 뿐만 아니라 지금 가덕도 개발이라든지 서낙동강 개발, 이런 여러 가지 개발계획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디에 촛점을 맞춰 가지고 부산이 개발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상의 집행과정에 여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가령 정부에서도 방파제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을 해준다 했을 때 여기에 이 돈을 지원해 줄 것이냐 그러면 서낙동강 개발하는데 거기에 일부 국고에서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금액 제시가 좀 정확히 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공섬 추진문제는 자꾸 안하는 것이 아니냐, 혹은 아직도 언론이 하고, 중앙지원이 없고 이러니까 안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추측과 억측과 의향이 있습니다마는 인공섬에 대한 홍보, 왜 나오느냐 하는 것을 여러가지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적인 것입니다. 인공섬을 왜 이렇게 흐지부지하느냐 하는 얘기는 계획기간, 준비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소한도 5년 걸립니다. 4․5년 걸리지 않고는 그 착공 못합니다.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하는 것이 첫째 시민들로부터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의혹의 이유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큰 사업입니다. 큰 사업이면서도 단위 사업이 아니고 다리만 하나 놓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도시를 만드는 종합건설사업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온갖 것이 다 관계됩니다. 기관도 16개 기관단체에 저희들이 협의를 얻어내는데 절도 많이 했습니다. 중앙, 지방 다니면서 소주도 많이 마십니다. 이렇게 많이 관련이 되어있다는 것 그래서 이 협의를 얻어내는데 저희들 4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협의도 많지만 대규모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돈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부산시가 생기고 1조원 넘어가는 사업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2고속도로와 소위 동서고가도로 입니다마는 완공되기까지는 이게 4,000억원이 들어가는 가장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런 큰 사업을 부산시가 중앙정부도 커다란 지원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은 의심할만한 일입니다. 사업의 규모상 큰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중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지방이 한다는 것, 부산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체인 부산시가 지금도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지하철공단을 만들어 주면서 이관해 주면서까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처음부터 부산시비를 들여서 부산시의 돈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방침이 민자를 투자해서 소위 민간유치 방법으로 공영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영수익이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최소한도 직, 간접으로 부산시 도시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금전적 투자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국정감사에 지난번에도 의원이 오셔 가지고 심지어 부산에 사시는 국회의원입니다.
공개석상에서 말하기 그렇습니다마는 한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섬을 하는데 몇 조원이나 들여 가지고 하느니말이야 그 돈을 가지고 가덕도 개발하는데 쓰면 단 1조원만 해도 몇 배로 큰 것으로 만들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부산지방이 이런 사업을 부산의 지역발전을, 향토발전을 하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변에 제가 부산시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으로 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저는 정말 통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본이 민간자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몇몇 다른 위원들도 그런 거부적인 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이것은 중단할 수 없다. 시장님께서 꼭 이것을 해야 된다. 민자유치가 되면 대단히 성공적이고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투자를 계속하고있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빗나간 답변입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중앙지원을 빨리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할 일은 먼저 해 놓고 부득이 이것만은 내 힘으로 못하니까 도와주시오 해야 되지, 부산시가 할 일은 안하고서 처음부터 남의 주머니 돈을 넘겨다보고 달라고 하면 돈 안줍니다. 그것은 말만 헛말로 보냅니다. 때문에 부산시가 이 계획사업을 확고부동하게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추진해 놓고 인가라도 받아놓고 일을 저질러야 됩니다. 일을 저질러 놓고 돈 내놔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착공단계에도 안 들어가고 인가도 안 난 단계에서 돈 달라고 하면 돈 사용할 장소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디 쓸 것이냐 법률적 여건이 형성이 안됐는데 중앙정부에서 눈감고 돈줍니까? 지금 돈 달라고 하면 돈 안줍니다. 앞으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느냐 인공섬이 아니더라도 외곽방파제를 만들어야 부산항이 고요한 그런 항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방파제는 우리 정부나 부산시에 재정이 약해서 못했지 할 만한 방파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안매립이나 실지로 부산지방이 가능한 것부터 해 놓고 설계비도 들여서 설계해 가지고 인가도 받아놓고 착공을 해놓고 이제는 외곽방파제만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요, 도와주시오. 저질러 놓고 보면 아들이 저지르면 아버지가 결국은 나중에 책임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미련한 얘기로 시작이 반이다. 이런 대규모 건설사업은 토목건설자인 우직하고 묵직한 고집이 없이는 이런 사업을 못해나갑니다. 여기저기 얘기를 들으면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해야되고 지방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해놓고 중앙정부에 요청,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그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중앙정부지원 방파제 2,900억원인데 설계를 해 보니까, 4,800억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당초는 왜 이렇게 1,500억 가까이 불어났느냐 하는 문제는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요인은 부산은 수심이나 지질이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단 한가지 결점이 파도가 셉니다. 파도는 일본의 오사카항이나 그런 내항 같은 파도가 아닙니다. 대단히 파력이 세기 때문에 파력을 이길 수 있는 방파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방파제 크기가 1만 850t짜리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강건한 구조를 만들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이왕 만들면 위의 바닥면적이 4만 5,000평의 공지를 확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그냥 놔두어도 사람들이 오고가고 위험한데 이왕이면 다목적 방파제를 만들자, 부산에 유원지도 없고 하니까 친수성 방파제를 만들어서 시설을 이상적으로 확보해서 안전한 가운데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이용하도록 제공하자. 이런게, 다목적 방파제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4,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돈만은 중앙정부에다 요청을 하면 이것은 공사기간이 4년이 걸립니다. 1년에 4,500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그저 1,000억 정도만 지원해 줘도 시비 안들이고 4년동안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부산의 지금 현재 국고지원이 매년 되는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방파제를 위해서 매년 1,000억씩을 지원을 잘해 주겠느냐 이런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의구심이 들고요,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욕이 있었다면 사실 해안매립은 인공섬과 관련이 없이도 해안매립 허가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고, 지금 현재 다대포나 이런데 보면 전부다 해안매립을 지금 많이 하고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항만으로도 이용한다든지 해안도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해안매립을 한다면 그것은 인공섬과 관련 없이 벌써 빨리 허가를 받았고 이미 추진했어도 벌써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런게 늦어지고 있으니까 해안도로라도 미리 만들고 그러면 93년도 예산에 단 1,000억이라도 단장님 말씀대로 방파제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면 방파제가 돼야 안의 공사가 시작이 되지, 방파제가 되기 전에는 안의 순환도로계획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이 여러가지로 공정이라든지 그런 계획자체가 처음부터 뭐가 잘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전임시장께서는 91연도 착공계획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님께서는 오셔 가지고 여러가지 재원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대단히 짐이 무겁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상은 잘 할 수 있지만 집행에 옮기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인공섬 시공업체가 소위 주인인데 그 주인이 나타나거들랑 그것은 점차적으로 하자, 만약에 안 나타나면 그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것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인공섬 주체의 문제에 대해서 더 열을 올려서 이것은 대원칙을 전개해 놓고 다음 부차적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착공실시 수정 변경했던 것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인공섬에 대한 업체선정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전략을 그때에 다시 보완 수정하도록 건의를 드려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업체가 만약에 선정이 안된다면 인공섬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인공섬에 대한 시공업체가 안 나타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공업체 조건이 안 좋아서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원천적인 것은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안 나타나겠지마는 해안매립이나 우리가 부산시 정부가 해야 할 일부터 먼저 단계적으로 해가면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성숙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섬에 대한 시공업체가 천천히 나타나도록 기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토지에 대한 상승효과라든지 이런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고 정부가 토지를 공 개념화하는 그런 법을 계속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마련을 인공섬으로 인해 가지고 경영수익을 올린다는 그 자체가 발상이 그것은 계획에 빗나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주변 토지가격을 쭉 보면 창선동이라든지 대교동이라든지 남포동 일대를 보면 지금 현재 정해진 올라 있는 땅값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조금씩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지금 오히려 경영수익사업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인공섬에 대한 어떤 특별법을 만들기 전에는 지금 그런 대형공사에 건설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면 특별법 문제도 저희들이 구상을 합니다. 주요골자는 우리가 토지를 20%, 만약에 현금 80%, 토지 20% 주었을 때, 그 토지가 지금 현재 세제제도와 같이 공유지로 오래 방치하면 세제상에 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국가가 경영사업으로 얻어진 토지를 현금대신 주었다면 이것은 기관의 세제를 안 받는 조항을 넣는다던가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건설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겠죠.
선수공급 받는,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라든지 어떤 특별기관에서 땅을 선수계약형식으로 이래가 고 미리 섬이 조성되기도 전에 돈을 선납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땅이 완성되고 몇 년까지는 보유 할 수 있도록 이런 특별법이 정해져야 되는데 과연 부산시의 인공섬만을 위해서 그런 특별법을 정부에서 만들어 주겠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검토가 돼야 됩니다. 미리…
세부적인 사업집행에 들어가면 특별법 또는 시한부 법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종도 신국제공항만 하더라도 특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에도 가능합니다. 외국의 선례도 그런 법을 만들어서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야만 업자가 유치가 되고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믿고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시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번째 말씀하신 예산집행과 소위 집행액 이것을 전부 항목별로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도로문제를 조금 전에 대순환도로, 소순환도로를 다시 말씀드리면 대순환도로는 외곽순환도로이고 소순환도로는 도심순환도로입니다. 인공섬이 전부다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공섬 좌우에 관련되는 시설은 인공섬 개발이익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육지에 들어가는 문제는 일반 부산시 도시개발사업의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해야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진행될 것이고 저희들은 인공섬에 관련된 그것만 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도로를 먼저 착공하는 것은 인공섬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에서 오히려 먼저 해놓으면 낭비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인공섬이 아주 늦어진다고 보면 그게 낭비적이고 선 투자의 어떤 결과로 볼 수도 있겠지마는 빨리 유치하는 조건으로도 역회전해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안매립을 먼저해서 해안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작업조건을 부여하니까 공사가 아주 용이해지고 만들어진 땅을 일부 분할 또는 처분해서 비용으로 환산해서 환원해주기 때문에 업자의 보호도 될 것이고 재투자도 가능할 것이며 도심 순환도로를 먼저 착공해도 이것도 4년 반 걸립니다. 4년 반 걸리니까 착공이 그 정도 일찍 시작돼야 됩니다. 4년 반 걸리는 것 같으면 최소한 2연은 흘러야 육지하고 연결될 것이니까 그 다음부터 육지에서 섬으로 들어가는 수송로 또는 운반로로 활용할 것인데 그렇다면 빨리 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제의 어려운 사정에 오히려 역투자가 아니고 인공섬을 추진하는데 촉진제가 될 것이며 인공섬이 늦게 된다고 하더라도 부산시 순환도시교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투자사업비 문제입니다. 94년 말에 착공을 예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물가상승률이 대개 25%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다 마치면 25%부터 27%정도 상승률이 올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보다는 25～27% 총액이 불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계수는 설계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편하겠습니다. 면적도 12만평이 줄어 188만평에서 176만평으로 앞으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 12만평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인공섬 건설 계획에 경영수지 적자에 큰 요인이 되거나 그런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부분은 못됩니다. 그게 12만평을 줄여서 라도 해양 오염에 환경오염에 아무런 저해를 주지 않고 잘 운영된다면 오히려 선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수로폭을 100m 더 늘렸습니다. 인공섬 12만평을 축소하더라도 섬을 늘려서 했습니다. 총 사업비 투자는 지금도 비교됩니다마는 대개 25%늘어난 셈입니다. 실시계획은 확정이 되면 그때 확실한 투자계수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산의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있는데 인공섬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부산재정 사정상 투자할 전망이란 어려운 사정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서두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간자본에 의한 사업이고 시비는 이제 들일만큼 다 들였습니다. 남아 있다면 실시설계비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8억 정도 규모를 시비로 하느냐 민자업자가 선정이 되면 민자업자 돈으로 하느냐 민자업자 돈으로 해도 역시 시비입니다. 나중에 공사비 줄 때 사인하고 줘야 되니까요. 먼저 투자한다는 그런 차이만이지 결국은 시비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방법은 업자가 선정된 다음에 실시계획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때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될 것이며…
지금 텅키베이스를 기타 공사방법으로 전환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도 미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선 투자를 해서 설계를 해놓고 입찰을 보여야지 그러면 설계도 실시설계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예측도 못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도 없고 무조건 공사 따놓기만 하고 나중에 들어가는 대로 설계를 해 가지고 자꾸 공사비 추가되니까 증액조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텅키베이스방법을 지금 아예 처음부터 준용을 한다든지 기타 공사방법이라면 시에서 어차피 그 돈을 갚아야 될 돈 같으면 미리 투자를 해서 설계를 해놔야 사업도 빨라지고 업체 선정하고 난 이후에 업체로 하여금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사업이 1년 이상 늦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설계도 약6개월 이상 약 7․8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한다면 1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됩니다.
위원님, 정말 이 말씀은 저희 속을 거울 들여다보듯이 보시고 제 마음을 정말 이해해 주시는 것 같은 통쾌한 기분입니다. 저희들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정도입니다. 공무원들은 이렇게 가는 것이 절차상 순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시계획허가를 받을려면 실시계획 설계를 해서 내놔야지 인가를 해주지 기본설계 해 가지고 설계인가를 해주시오 하면 안 해 줍니다. 그거는 법률위반입니다. 반려해 버리면 기간 도래해서 끝나버리면 실효 돼버립니다.
이 인공섬이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몇 년 동안에 얼마나 노력을 들여서 매립면허 승인을 받아 놨는데 이것을 이 기간 내에 설계를 못해 가지고 취소를 시키고 실효 됐다고 하면 행정부 기관의 위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한사코 고수할려고 했지만 위의 어른들께서는 생각이 따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공섬에 대한 주인이 안 나타났는데 설계부터 미리 해놓고 1년 내지 2년 기다리면 낭비가 아니냐 또는 하지도 않으면서 설계비만 들여 가지고 시비낭비가 아니냐 그런 어떤 관점에서 확실히 해 놓고 하자 이래서 자꾸 합니다. 확실히 할 것은 저희들이 먼저 해놓고 업자를 오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되면 제 마음을 알아보고 하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원칙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업자선정이 되고 난 뒤에 설계가 되는 것이 방침이 바뀌어졌습니다.
원인은 시비의 장기간 투입을 안 하겠다하는 것이 그 방침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확실성이 없다는 그런 것으로 밖에 안 받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일각에서 보는 시각상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확실성이 없으면서 괜히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냐, 할 수 없이 그냥 가지고 뒤적거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는 것도 바로 그런 요인인 것입니다. 부산에 집중투자라고 하는 것은 부산시비가 집중투자가 아니고 여기 투자는 우리가 할 것은 거의 다했고 우리가 법적 조치를 해서 착공단계만 구체화되면 그때부터 가지고 우리 지방의 국회의원도 많고 지방 유지도 많습니다.
중앙정부의 여러에다가 건의를 해서 부산이 살아갈 길은 바로 이것이다 하고 지원을 매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서 1,000억 정도 얘기했는데 과연 그런 계획이 되겠느냐 항만청에서 부산시에 매년 투자되는 돈이 약 1,600억 내지 1,800억이 투자됐습니다.
해안 항만배후도로 및 그런 것은 실제는 부산시가 옛날에 해 놓고 기다렸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어려우니까 당신들 업무 때문에 도시가 기능이 마비되니까 당신이 해라해서 억지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무려 1,800억이 매년 투자가 되는데 소위 항만배후도로 완성되면 항만청에서 돈 투자할 데 거의 없습니다. 항만 부두 안 만들면 돈 쓸데없어요. 그때 방파제가 당신네 것 아니냐, 인공섬 안 해도 당신이 여기 했으면 항만에 사라호 태풍 와도 남포동 방파제가 안 깨졌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작전으로 밀고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한 금액 제시를 설계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너무 설명을 장황하게 하지 말고 요점만 회의진행상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오늘 단장님께서 좋은 말씀했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나서 처음 들었습니다. 준비기간이 적어도 5년 걸려야됩니다 하는 얘기는 이 도면이 우리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 역이라든지 주요한데에 가서 내놓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 발표가 난 사실이 있습니다. 나도 오늘 5년 정도 준비기간이 걸려야 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인공섬이 되고 나면 거기는 몇 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것을 예측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또, 업자가 선정돼서 가상해서 업자가 선정이 돼서 하다가 업자가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도 지하철 1호선 공사하면 부도가 나서 그 공사가 아주 도로가 체증이 생기고 한데도 불구하고 몇 달씩 연장되고 또 다른 업체로 교체를 할려고 하니까, 상당한 애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지 또, 조금 전에 부산에 누가 인공섬 하는 것보다는 가덕도 개발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게 내가 볼 적에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 부산시가 정부나 시민에게 알릴 것은 알려놓고 해야 될 건데 됩니다됩니다 하는 것만 듣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공섬이 부산시민에게 얼마만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지 그것도 한번 얘기해 봐 주시고 또, 인공섬은 절대로 안돼야 된다 하는 시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하는 대로 따라가고 따라가서 좋다, 된다, 해라 심지어 공사비 같은 것은 하나도 지금 부산시나 정부가 없는데 도면만 가지고 자꾸 이렇고 저렇고 얘기만 하고 말만 가지고 됩니다, 합니다 그건 아무라도 다 해요. 지금 몇 년까지 걸려 가지고 이 정도로 해놓고 지금 와서 앞으로 5년,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기 때문에 부산시민에게 확고하게 몇 년도 하면 몇 년도에 착공하고 그 동안 준비기간이고 왜 안 알립니까? 메스콤에 왜 안 알립니까? 신문지상에 왜 안 냅니까? 시민들이 이 인공섬 문제 때문에 얼마만큼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그 점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김영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비기간이 4․5년 걸린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4․5연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4년 걸렸고 내년 연말이면 5년째 끝납니다. 내년 연말까지 준비기간으로 보고 준비가 돼야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93년 12월 아니면 94년 초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처음부터 구상단계부터 착공단계까지 4․5년이 걸린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은 91년도에 착공을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해안매립을 먼저하기 때문에 91년도 초에 기공식을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 시장이 바뀌고 시행계획이 수정됨으로 해서 인공섬을 먼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 인공섬에 건설되는 건물의 층수문제는 저희들 토지종합 이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토지종합이용 계획에서 대개가 30․40층까지 올라갑니다. 높은 건물은 40층 대개가 30․40층 이상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체가 시공을 맡아 가지고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시공이 어렵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없었어야 됩니다마는 기우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공사를 장기간 어려운 항만공사를 하다가 그리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공구를 분할을 합니다. 공구분할을 해서 시공업체의 능력기준을 판정을 합니다. 이런 대형공사를 해 본 경험이 있느냐, 시공업체의 수주능력이 있느냐, 자본, 재원조달 능력이 있느냐 하는 여러가지 조항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입찰에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에 사회가 부도가 난다고 하면 아무도 보장을 못합니다. 부도가 나는 문제는 사회간의 협약체결서나 조항에 세부적으로 전부 삽입될 것입니다. 인공섬 건설에 있어서도 지하철공사 부도와 같은 그런 사건이 나는 전철을 밟아서 인공섬이 늦게 되는 그런 것은 오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조건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공섬․가덕도 문제를 비췄습니다마는 인공섬과 가덕도는 비교할 사항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좌담회를 하면서 저를 오라고 해서 저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비교할 논제가 되지 않는다. 말을 바꾸어하면 학자와 농사짓는 농부를 갖다 놓고 인격을 비교하고 우열을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가덕도와 인공섬은 첫째 요건의 하나가 용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용도가 다릅니다.
저기는 산업기지적 단지를 해야 할 자리이고 여기는 도심시설을 할 도심지입니다.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과 공단지역은 이것은 성격, 용도가 다릅니다. 두 번째 다른 것은 도시기능이 다릅니다. 그것은 항만기능이나 공업단지기능, 산업기능을 부여할 곳이고 여기에는 국제유치산업, 금융산업, 국제센타, 텔레포트 등 소위 4백만 초 도시화된 그런 시설을 할 도시기능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100평하고 가덕도의 100평 면적을 동일하게 비교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비교의 소지가 안된다 하기 때문에 저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계획상 발전적 전략상은 비교의 소지가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반대를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시민들 중에 혹은 학자들 중에도 몇몇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학자도 손으로 꼽으면 열 사람 이내에 들어갑니다. 심지어 이렇습니다. 4년 전부터 반대해 왔다면 지금까지 당신이 반대의 사유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유를 좋은 연구용 자료로 채택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내 목적은 반대입니다. 반대는 보다 나은 전문가가 반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자의 논리상전문이 아니면 남의 학문에 깊이 뛰어 드는 것은 학문의 도의상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합시다.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자연보호 캠페인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반대하는 것은 깊이가 없는 반대입니다. 막연히 어떤 여론에 편승해 가지고 반대하면 무슨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꼭 안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분들의 얘기는 깊이 있게 들어서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더 많이 했습니다. 말만 합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4․5연이 걸리기 때문에 준비하고 설계하고 착공준비하고 이제는 막바지에 왔습니다. 내년에 중반기에 시공업체만 선정이 되면 이 사업 성패문제는 판가름이 납니다.
그때 만약에 시공업체 선정이 안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전략이 동반돼서 수정, 보완이 돼야 될 것이고 이제는 막바지에 왔습니다. 부산시청이 하지 않더라도 도시개발공사에 인계해 주면 이것은 굴러갈 수 있는 단계에까지 데려다 놨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전부 홍역 다 치르고 이제는 먹이고 입히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비는 저희들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 인계해 줘도 시공업체 선정해서 공사 잘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남은 것은 재원문제입니다. 재원문제는 국가 전체의 문제고 이 문제는 계속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0층까지 지을 수 있다 하는 어디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예.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토지이용종합계획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돈 18억을 들여 가지고 1년 3개월 동안에 설계를 했습니다. 지질조사를 다 해 가지고 그 지질에는 기초공법에 의해서 40층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내가 건축을 하는 사람에게 물으니까? 우리가 인공섬을 하면 몇 충까지 지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10층 이상 못 올라갑니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건설업자가 상당히 부산에서는 이름 있는 사람입니다. 이래서 의아심이 나기 때문에 내가 물은 것인데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내주시고 이 인공섬, 내가 보는데도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 말씀과 같이 앞에 방파제부터 다 해놓고 정부가 하든지 부산시가 하든지 해놓고 뒤에 매립을 하든지 아니면 섬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은 방파제는 누가 할 것입니까? 정부가 할 것입니까? 부산시가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업자가 할 것입니까? 그것 한번 물어 봅시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방파제는 부산시가 집행하되 중앙의 경제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산시가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방파제를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업자에게 방파제를 맡길 것인지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시공주체는 정부인 부산시가 됩니다. 시공하는 사람은 건설회사에다 맡길 것입니다.
부산시의 예산으로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산은 당초에는 중앙 지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2,900억입니다. 그 당시 개략적인 가격이 2,900억원은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 했는데…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부산시가 시공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원을 안할 적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가 정부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하면 인공섬에서 해도 해야 됩니다. 정 안한다면, 저는 지원하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항만배후도로 완성하고 나면 지방에 매년 투자해 주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방파제를 우리가 매립을 할려고 하면 방파제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정부지원을 받든지 부산시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업자에게 받든지 이 세가지 중에 한가지 어디서 한다는 것을 확고히 해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냥 정부가 지원할 것이다. 뭐 가지고 지원할 겁니까? 현재까지 지원 안한다고 안합니까, 정부가.
지금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단계까지 못 왔습니다.
못 온 것이 아니죠. 이렇게 해가 지고 몇 년까지 왔는데 뭐가…
방파제 실시설계를 해서인가를 받아놔야만 자금을 투입 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못 갖다 놓고 돈 달라고 하면 안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탁상공론밖에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 왜 여기에 대한 돈 들 것을 갖다가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는 확고한 계획도 없이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논리와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인공섬이 없이도 방파제는 부산항만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인데 왜 그러면 중앙지원 이 안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 데요, 그것은 정부자체가 지금도 방파제 없이 큰 사고 없이 지내고 있는데 옛날에 사라호 한번 당했다고 하느냐, 그렇게 아직까지 긴급성이나 긴박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인공섬을 하기 때문에 꼭 필수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논리로 정립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인공섬에 대한 문제가 구체화됐을 때 이제는 돈 안주고 안 되겠구나 하는 문제까지 갖다놓고 돈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 안줍니다. 중앙에서 돈 쓸 장소가 건축허가와 건축부지 문제입니다. 대지조성이 안됐는데 건축허가 안 해줍니다.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의견 차가 되는 것이 모든 것이 방파제를 해 놓고 안에다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그러면 우리가 매립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섬인데 방파제 없이 섬을 만들어 놓고 방파제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그 동안 공사할 동안에 큰 사라호 같은 것이 몇 백년 후에 올런지 1년 후에 올런지 누가 예상을 합니까?
원칙으로 방파제가 처음부터 먼저 착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방파제는 인공섬 주인이 나타나야 방파제가 나타날 것이고…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산시 예산이 있습니까?
위원님! 저는 답답합니다. 인공섬 임자가 나타나야 섬 임자가 나타나고 섬 임자가 나타나면 해안 매립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달걀과 닭의 논리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됩니다. 돈에 여유가 있으면 먼저 인공섬 방파제 해놓고 섬 공사하면 안전하고 태풍피해 안 받고 확고하고 누구에게나 틀림없이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지요. 중앙에서 지원 안 해 줍니다. 인공섬 그것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줄까말까 한데 인공섬도 안한 단계에서 중앙에서 무슨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인공섬을 만들려고 하면 방파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다가 큰 사라호 같은 태풍이 오면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인공섬 시공업체가 나타나면 방파제도 두동가리로 나누어서 시공업체 선정합니다. 그게 일련의 관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공사를 하다가는 큰일납니다. 우리가 사라호 안 만나 봤습니까? 부산에서, 송도방파제가 그렇게 큰돌을 갖고 해놓은 방파제가 전부 안 떠내려갔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습니다. 방파제를 해 놓고 하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안전하고 사고가 없습니다. 같이 시작해도 방파제가 제일 먼저 될 것입니다.
방파제 기본설계는 벌써 끝났죠?
끝났습니다.
실시설계도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 선정이 되면 그 회사가 실시설계 할 것입니다.
성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위원님이 말씀도 순수한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인공섬을 건립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하다가보니까, 중앙에서는 방파제를 우리가 건설하는데는 중앙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원이 없이 순수 민간자본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공사비에 대한 어떤 유치문제가 걱정을 해서 조금 전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앞에 동료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있었고 중복성이 있는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것을 가지고 어떤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참고로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는 향후에 서안권 개발을 위시해서 광역권 도시 개발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광역권 형성을 하는데에 따르는 제반적인 그것이 인구가 분산이 됩니다. 제일 우리가 현재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안에 신공항 문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낙동강 이후 김해 서낙동강 개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신공항이 이전만 해 가면 그게 무한한 용지의 자원이 생긴다라고 봐질 때 상당히 고무적인데 그런 계획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항 하나를 설립하는데도 10년 이상의 계획을 잡아 가지고 기본 설계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까지 들어가기까지는 10연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인공섬을 하나 만드는 과정에서는 5연, 5년도 기간이 짧습니다. 어찌보면, 그렇게 우리가 봐질 때에 앞으로의 사업의 수익성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과연 저 인공섬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판매를 했을 때에 과연 우리가 그만한 수입이 올 것인가 하는 기우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추진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방파제를 갖다가 설치를 하는 데의 문제는 한번 중앙 부서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하셔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거기에 투자비를 갖다가 가져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향후에 경영수입에 되어 있는 것이 2조 2,337억원이 경영수입사업으로 돼 가지고 재투자를 하게 되면 131억의 순이익이 발생이 된다고 했는데 이 수치의 계산이 이익이 나온 것이 2조 2,337억이 이익이 남은 것입니까?
이익입니다.
131억의 순이익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사회간접시설 등등을 하고도 순이익이 남는다는…
실제는 더 남는다고 나오지마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신중을 기해서 원활한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만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서는 인공섬에 대한 소신하고 확고한 의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방정부가 할 일을 해놓고 나서 중앙정부 등에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정부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인공섬 건설에 따른 실시설계 인가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솔직하게 밝혀 주시고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 단장께서는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받아서 착공을 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인공섬 건설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득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 답변에 실시계획 설계가 아직 안됐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 계획이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됐는데,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안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에 연장된 원인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만두위원님 말씀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큰 사업은 지방과 중앙이 서로 상호 협조와 지원을 체결했을 때 아니면 안 된다고 봅니다. 중앙에 돈을 얻어내려고 하면 확고히 쓸 수 있는 계획이 확정이 돼도 잘 안 해주고 계속사업에도 투자를 증액을 잘 안해 줍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제2구포교는 공사가 한창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지원해 주는 것도 끊어 버립니다. 연말이 아니고 다음 추경에 해주겠지 만서도 안 해줍니다.
그 정도로 확고부동한 사업에서도 잘 안 해주는 마당에 인공섬이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의지가 불투명하다는 여론도 나오고 세부적인 인가조치도안 해놓고 법적 단계도 안 밟아 있는 상태에서 중앙에서 선뜻 몇 백억 잘 안 내놓습니다. 어쨌든지 돈을 주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까지 끌어다 놔야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건성숙과 조건, 환경을 만들 때까지는 꾸준히 노력을 해서 그때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실시계획 인가문제 등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털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인가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실시설계가 수반해야 되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어째서 요구를 안 했겠습니까? 아무리 요청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을 저는 달라하는 사람이고 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승인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를 미리 해 놓고 기다렸으면 아무런 차질 없이 그냥 식사하면 옷 입고 차 타면 바로 출발이 가능할 것인데 식사한다고 시간 걸리고 옷 지어 온다고 시간 걸리고 차 사러 간다고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 간 겁니다.
지금 그런 격입니다. 그런데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매립면허가 안 났는데 설계비 왜 달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매립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설계비 넣어 가지고 30억이나 넣어 가지고 어쩔 것이냐! 여러 위원님께서는 12억을 세무부담별로 승인해줘서 설계가 진행되고있는데 이게 내년 1월까지 마치는 것입니다. 당초는 12월말까지 마칠려고 서둘렀지마는 6월 달에 이게 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1차 추경이지만 의회에 통과해서 거쳐 가지고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해서 설계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한푼도 위험한 투자는 안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었고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실무자들은 아무리 예산타령, 기간독촉을 해도 공무원 유관기관끼리 자존심을 꺾어 가면서 해도 진행이 안됐던 것입니다. 좀 전에 92년 말이면 끝날 것이라고 했는데 내년까지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착공시기가 예산 얻어 가지고 절차 밟는다고 금년 6월에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설계가 1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단기간해서 실시설계를 7개월 하기로 했는데 공개경쟁에서 4년 동안 관여했던 회사는 입찰에서 떨어져 버리고 다른 회사가 입찰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저희들은 독촉을 합니다. 지금도 실시설계를 했어야 됩니다.
지금도 실시설계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하나 끝나고 또 하나 끝나고 이러니까, 세월이 끝없이 흐르는 것입니다. 저 답답한 심정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연쇄적으로 마치 퍼트공법과 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인데 면허 끝나니까 예산 없다. 예산 없어서 추가예산 준다. 추가예산도 없어서 채무부담 2년짜리로 한다. 2년짜리 채무부담이라면 어느 설계사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뒤로 자빠져 버리고 택도 없는 다른 회사가 나타나 가지고 7개월 기간 내에 설계 다 못 마칩니다. 내년 1월에 안 마쳐집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연기해 줘야 됩니다.
단장께서는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설계 가지고 실시설계 신청을 해 놓으면 반려되고 불허가 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업체선정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업체가 오겠습니까? 인가가 나오고 예산이 확보돼도 올까말까한 사정인데 안 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안 옵니다. 또, 조건 변경해서 시공업체는 늦어집니다. 선정이 되면 그때 실시 설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상하게 말씀 다 안 드렸습니까? 이것은 장난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사실상 정말로 용기가 안 납니다.
잠깐만요. 조위원님, 다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단장께서 답변에 내년 2월 24일까지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받겠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했는데 내년까지 도저히 안된다면서요?
신청은 해야 됩니다. 설계가 안돼도 되는 만큼 대략 주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신청은 내년 2월 24일까지 꼭 할 것입니까?
할 것입니다.
설계도 그 때까지 다 끝나집니까?
안 끝나집니다. 안 끝나도 90%정도 돼도 알맹이만 뽑아서 넣을 것입니다.
신청이 반려가 안 되겠습니까?
완성이 돼서 내도 반려됩니다. 그 설계 가지고는 인가가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께서 열을 좀 식히세요. 너무 열이 높아서 …
그런데 우리 단장께서 의욕과 신념 이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단장 혼자서 해낼 수 있습니까?
혼자 못하는 일입니다. 이 사업은 계획된 사업도 아니고 지방정부가 강력한 의지로서 이루어 나가야 할 사업인 것입니다. 단장 혼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큰 공사가 처음 아닙니까? 우리 단장께서 경험이 있습니까? 처음이죠?
저는 계획에 대한 것은 경험이 있고 관찰했지만 사업공사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선진국에 몇 번이나 시찰을 해봤습니까?
제가 포트아일랜드를 시작할 때가 1956년도에 착공됐는데 70년도에 해외연수를 가서 거기에 제가 장기간 있으면서 잘 돌아봤고 그 이후에 2․3년만에 한번씩 거의 외국을 다녀서 호주하고 일본, 홍콩, 싱가폴 이런 6개국에 대하여서는 인공섬 건설 관련한 것을 시찰하고 답사했습니다.
일본 어디어디 갔다 왔습니까?
일본의 오사카만을 해서 도쿄 혹은 고베 혹은 중부권에 있는 주요도시들 항만도시를 다 봤습니다.
우리 금년 여름에 우리 오사카에 갔다 왔는데 오사카에서 매립한 것 봤습니까?
예.
매립이 끝난지가 한 3․4년 됐었는데 왜 우리가 공사를 하지 않느냐, 하니까? 저것은 오사카에 시내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가지고 매립했기 때문에 이 매립을 마친 다음에 한 10년 가까이 지나가야 거기에 다시금 공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상신도시 이것은 물론 쓰레기 가지고는 아니지만 이 공사는 끝나면 바로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오사카만에 해저지질하고 우리부산 항만의 해저지질하고는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항만의 해저지질은 어느 항에 못지 않게 대단히 좋습니다. 그 해저 지질 조사도를 내놓고 보면 일본사람들이 정말 반할 정도로 좋다고 합니다.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모래와 자갈을 넣어서 매립하기 때문에 침하 기간을 한 2년 내지 3년을 보고 있습니다. 2년에서 3년 침하되면 건축이 가능하고 건축은 특별 기초를 하기 때문에 높이 지을라 하면 건축 구조를 달리하고 낮게 지을라 하면 건축 기초를 사게 한다고 하니까, 기초에 따라서 층수가 달라지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요사이 토지가 잘 매매가 안 됩니다. 지금 일본 같은데도 지금 지가가 상당히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4,200만을 가진 우리 남한 땅하고 일본의 인구 1억 2.3천만 가진 일본 전체 땅하고 대충 비교를 하면 근사 반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지가가 제가 알기로 한 40% 가까이 내렸다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도 그러한 추세가 반드시 오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해 놓은 인공섬 지가를 갖다가 그렇게 책정해 놓고 앞으로 만약에 지가가 많이 하락될 경우에 어떻게 수지를 맞출 것입니까?
예, 도시발전의 역사를 보면 대게 발전 단계는 지가가 계속 상승을 합니다. 어느 일정한 동안 발전이 되고 나면 도시가 침체하기 시작합니다.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정지를 했다가 확고한 도시계획이 수정되거나 침체되면 다소 하락을 합니다. 우리 부산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성 없는 발전에 자연 발생적 도시에서 지금 현재는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어서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도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 할려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도시지가문제는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홍콩도 마찬가지이고 싱가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에도 가니까, 집 지어 놓고 25% 디스카운터 해도 안 팔립니다. 이것이 몇 년 동안 계속되고 나면 또한 경제라는 것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게 4․5년씩 봅니다만 옛날에는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요즘은 정말로 추상할 수 없습니다. 이 섬을 만드는 동안에도 이런 것이 다시 반복될 기회도 오지 않겠느냐 보고 장기 발전적인 계획을 하면서 지금 시가를 맞추어 가지고 사업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좀 뭐라 할까 발전 지향적이 못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것은 만들어 놓고도 장기발전 계획적이고 백년대계인데 지가 문제에 경제적인 순이익에 처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래 봐지고 만약에 수지적자가 나지 않겠지만 잉여금이 적다하더라도 시비를 들여서라도 계속 도시를 형성 조성해 나가야 되는 것이 도시정책이다 이래 봐집니다. 만약에 지가가 하락되어 가지고 건설비도 안 나온다 하면 중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세계 역사상 토지를 조성해 가지고 조성비도 안 나온 소위 마이너스 요소가 온 것은 한 건도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망은 잉여금이 적으냐 많으냐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마이너스 요율로 인해서 실패된다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또 한가지 여기 보면 민간자본유치에 민자유치 일정 해 가지고 명년1월에 인공섬 기본계획 완료 이것이 그대로 됩니까?
내년 1월달에 계약기간이 1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까지 설계를 다 못하더라도 저희들은 한 8, 90%되면 그것을 전부 정리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 하신대로 2월 24일 기한 날짜를 어김없이 해운항만청에 실시 계획 신청을 낼 것입니다. 내고 나면 인가를 하고 안 하고는 해운 항만법에 의한 해운항만청의 고유권한이고 만약에 이것은 실시설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인가 못한다 하고 반려 처분하고 이미 시간은 도래해서 실효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실효가 되면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시에서 할 일은 다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 가지고 재인가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93년 8월에 사업을 시행한다 했는데 사업시행에 가서 선수금 납부 선수금은 얼마나, 만약에 민자 투자자가 있다 그러면 선수금은 얼마나 납부를 해야 됩니까?
선수금은 저희들이 토지보상비입니다. 토취장에 사용할 토지보상비입니다. 그것만 몇개 회사에 나누어 가지고 선수금을 분담해서 받아낼 계획입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한 1,800억 됩니다.
1,800억
예, 인공섬을 공구를 분양하면 8개회사가 될런지 10개회사가 될런지 그것은 그 때 봐야 알겠습니다. 대게 그렇게됩니다.
그러면 94년 중에 기공예정이다 이러는데 이것은 94년에 틀림없이 기공합니까?
그것은 선행 조건이 먼저 돼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내년 중순경에 시공업체가 확정이 되고 선수금도 받고 순조롭게 계획도 진행되었을 때 내년 연말이면 94년 초에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이게 사실은 안상연시장이 계실 때 이것을 갖다가 계획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놓고 바꼈다 말입니다. 김영환 시장이 오셨는데 오고 나서 모든 앞으로 계획 추진에 있어 가지고 분위기가 좀 안 다릅니까? 솔직히 한번 우리 단장께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가지 종합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장님 입장에서 본다면 절대 시장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업은 부산시나 해 본 경험도 없고 이 거대한 자금도 없고 대단히 불명확하다 하는 의심이 먼저 들고 이 사업은 모중을 기해야 된다. 모중론을 펴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오해를 받았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도종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우리 김희생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께서 좋은 말씀 듣고 소신도 밝히고 여러가지 동료위원들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우리 위원장께서도 몇 건의 질문을 해서 우리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단장께서 이야기 중에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이야기를 몇 번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장을 비롯해서 참 직원들이 아주 고생을 하고 어렵게 이 사업을 추진 할려는 의욕을 가지고 계시는데 과연 정말 이 사업의 모체는 민자 투자를 할 사람이 얼마만치 선 의욕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시기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전임 시장이 계획을 할 때는 그만 해도 국제적인 사정과 여건이 정말 그런 계획을 짜도 추호도 차질이 없는 여건 입장 이였지만 지금은 본 위원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에 사시는 모든 경제인들은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부산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2조 2,237억 짜리의 공사의 발주시점에 이제 출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아주 중 차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단장께서 관련 800억 비용을 들었다. 그전 진짜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것을 염면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정확한 소신이야, 조금 전에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또 동료위원들의 질문의 말씀에 단장님의 의욕 갖고 되느냐 할 때 답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부산시민 한 사람으로서 과연 환상의 도시의 꿈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로 인해서 유인물에 보면 부산의 장래 향방이 아주 어렵게 되느냐 하는 것을 느낄 때 참 다시 한번 우리 김희생 단장의 고충을 저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 경제 사정이나 국제의 토지이용 사정이 지금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동구권에서는 땅을 무상으로 거의 주어서 공장입지를 할려고 하고 생산공장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과연 우리 남한에 우리가 거대한 매립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사실상 이거 아무 준비 없이 쉽게 속된 말로 개혹타리도 없이 개장사를 할라합니다. 이것은 80년대 중반에 부산의 전국적 아파트 시장의 여건과 편성된 뿐이지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게 호황을 누리던 아파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분양 사태가 나고 요즘 신문마다 보면 홍보물을 끼워 가지고 이 아파트에 대한 사업지에 홍보를 5. 6년 전에 보지 못한 것을 지금 막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에서는 한번 우리 단장과 생각은 당연히 당초계획대로 가야 되겠지만 한번 더 의미심장하게 그야말로 아주 국가적인 세계적인 부동산 추세 이것을 잘 좀 정보를 받아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 드리면서 또 그리고 저희들 사업의 의욕만 갖고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동료위원께서 제일 처음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순환도로와 외곽도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금 우리 신시가지 안 되면 순환도로도 외곽도로도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마치 순환도로를 만들기 위한 외곽도로, 순환도로를 만들었지 이것은 저게 안 되면 부산 외곽순환도로가 안 되는 그런 답변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잘못된 발상이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신시가지가 없어도 신시가지가 1,000억, 2,000억 갖고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봐도 변동할 수도 없고 그것은 아주 가능한 그런 발상이라고 하지만 2조 2,000억이 드는 이 엄청난 돈에 외곽도로 내지 순환도로를 접안 시켜서 이 신시가지가 되어야 순환도로 외곽도로 된다는 이런 것을 접목시킬 때 결과 발상 했던 그 당시의 시장은 이렇게 해서 부산의 순환외곽도로, 도로 점용율을 올리겠다는 우리 시민이나 우리 부산을 아끼는 분들께서 설득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 당시의 사업 구상 이였지 지금 그것을 전재로 해서 만부득이 신시가지 조성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와 지금의 여건은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무튼 우리 단장께서 고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이 하자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서 단장님을 비롯해서 전 관계공무원들이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계수상 나왔습니다만 방파제도 동료위원께서 먼저 정부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의 바램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확실한 어떤 비젼이나 계획이나 뚜렷하지 않을 때는 지원 못하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파제 하나만 예를 들더라고 지금 당초에는 4,600m를 해 가지고 2,984억이 들던 것이 300m를 줄인 4,300m되는 그런 시설하는데도 무려 1,661억이 추가가 되는 그런 현재의 공사비가 채산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2조 2,000억을 우리가 예산을 했던 3년전 당초계획하고 만약 그것이 우리 민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대지 불하하는 시민에게 기업인에게 들려 줄 수 있을 때는 시설비의 계산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엄청난 변화가 당연히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께서 동료위원들에게 답변하는 속에서 잘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단 저는 많은 위원께서 말씀 중에서 너무도 우리 현실에 어려운 사업에 우리 단장의 의지에 한번 더 의지에서 더 한번 냉정한 분석과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계획을 더 한번 세심하게 판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오늘 수감에 임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신 김단장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발전추진기획단장께서는 오늘 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 등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현재 발전기획단에서 추진중이거나 추진 계획 중에 있는 인공섬 건설 등이 시행착오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소관 업무를 집행하는데 더욱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부산발전추진기획단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만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李東煥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18 회 | 제 8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6 |
| 2 | 1 대 | 제 18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2-22 |
| 3 | 1 대 | 제 18 회 | 제 7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6 |
| 4 | 1 대 | 제 18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2-15 |
| 5 | 1 대 | 제 18 회 | 제 6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7 |
| 6 | 1 대 | 제 18 회 | 제 6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1-27 |
| 7 | 1 대 | 제 18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6 |
| 8 | 1 대 | 제 18 회 | 제 5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2-24 |
| 9 | 1 대 | 제 18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2-10 |
| 10 | 1 대 | 제 18 회 | 제 5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1-27 |
| 11 | 1 대 | 제 18 회 | 제 5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6 |
| 12 | 1 대 | 제 1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6 |
| 13 | 1 대 | 제 18 회 | 제 5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5 |
| 14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2-12-21 |
| 15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2-21 |
| 16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2-21 |
| 17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2-12-16 |
| 18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2-09 |
| 19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1-26 |
| 20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5 |
| 21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5 |
| 22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2-11-25 |
| 23 | 1 대 | 제 18 회 | 제 4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5 |
| 24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2-12-21 |
| 25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2-21 |
| 26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2-08 |
| 27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2-04 |
| 28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2-12-04 |
| 29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2-04 |
| 30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2-12-01 |
| 31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2-11-25 |
| 32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4 |
| 33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4 |
| 34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1-24 |
| 35 | 1 대 | 제 18 회 | 제 3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4 |
| 36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2-12-21 |
| 37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2-07 |
| 38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2-03 |
| 39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2-03 |
| 40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2-12-03 |
| 41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2-12-03 |
| 42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2-03 |
| 43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2-11-30 |
| 44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4 |
| 45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2-11-24 |
| 46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1-24 |
| 47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3 |
| 48 | 1 대 | 제 18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3 |
| 49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1992-12-21 |
| 50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2-12-07 |
| 51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2-12-02 |
| 52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2-02 |
| 53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2-02 |
| 54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2-02 |
| 55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1-23 |
| 56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2-11-23 |
| 57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23 |
| 58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23 |
| 59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2-11-23 |
| 60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11-20 |
| 61 | 1 대 | 제 18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2-11-20 |
| 62 | 1 대 | 제 18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2-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