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 의장 우병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여러분 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을 걸로 압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만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여러분께서도 간단 명료하면서도 질문의 핵심에 접근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장 우병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마지막날로써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이 됩니다.

질문순서는 강차만의원, 김허남의원, 이송학의원 순이며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강차만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차만의원

강차만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자리를 함께 하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또한 시장, 관계관 여러분! 항시 집행부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타당성과 정당성의 편에 선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의원들과 다같이 소임의 공동 책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대 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기본적 가치이념에 입각하여 복지행정을 유지하면서 지역간의 균형 된 발전을 도모해야 될 줄 본 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확신하면서 다음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상의 불합리 요소와 미비점의 시정 개선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으로부터 청취한 여론 등을 취합 분석 한 바에 의하면, 첫째 미관지구 고시의 지역환경과 지역여건의 불부합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건축물의 규제로 인하여 신축의 위축으로 소득원의 개발이 부진하여 주민의 불이익 등으로 고충을 받고 있으며, 둘째, 고시분의 장기적 방치로 재산권 행사의 저해로 주민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셋째, 미지정 상가 고시로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큰 차질을 가져오고 있으며, 또한 환경여건과 조화를 이루지 못 하여 비효율성을 나타내 전 지역의 발전에 부진을 면하지 못하는 등으로 되어 있는 바, 지방화 시대라는 것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주민의 여론에 따라 민주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주민의 주거환경과 주민의 편익,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에 대 하여 집행부는 항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고 시정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도시 계획이란 멀리 미래를 내다본 장기적 비전의 일환으로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여건변화를 예상한 바탕 위에서 신중하게 세워지고 일관성 있게 집행되어야 하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동체 적 발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건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완결성은 다소 약하기는 하지만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돼야 될 줄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결과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자주적 지역발전의 둔화로 우리 고장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아가 민주발전이라는 엄숙한 국가적 대임 앞에 성실하고 성과있는 임무수행에 박차를 가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q1 균등개발과 균등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구청별, 동별로 고시의 연차별로 구분하여 필지와 평수를 같이 집계하여 불합리 점과 비효율성을 분석하여 계획의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시의원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여태껏 감시자와 견제자가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획기적이고 변혁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될 줄 생각하오며 시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사실도 밝혀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부족하다면 시민 대 설명회도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오며, 납득이 가능한 자료제출도 또한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교육자치의 실시에 관한 시정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국교육개발원 강우섭 연구위원이 전국 고등학교 학부모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의 교육자치에 대한 이해와 인식, 교육자치에 임하는 국민들의 자세, 교육자치에 대한 기대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써 응답자중 일반적으로 가장 강조돼야 할 이념은, 첫째, 교육의 자주성이 50.5%이고, 전문성이 22.7%, 정치적 중립성이 15.2%, 지방참여가 11.6%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은 백년대계의 바탕이며 지금 씨를 뿌리면 한 세대 후 결과로 나타나며 인적자원의 우월이 한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발전이 경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문화, 사회부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q2 지방자치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특성에 맞도록 구성해 나가야하며 특히 지방교육단체가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과제는 교육여건, 학교주변 환경정화, 고교 평준화 개선이 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수한 의원확보 및 처우개선, 학교급식확대실시 등이 중요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께서는 교육확보 개정책과 교육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할 대안과 용의는 없으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환경정화 및 부착물 시정조치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시민이 항상 마음놓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되며 행락에도 문화가 있고 윤리 질서가 있는 법인데 공공건물에 광고물이 무질서와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있어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실이 허다하며, 그 한가지 예로서는 부산역의 경우 기차시간표와 운임표 등이 광고물에 싸잡혀 도무지 분별조차 못하기 때문에 찾기조차 어려워 고객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본의원이 역력히 보고 느낀 것입니다. 공무원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며, 윤리성과 조직성이 깨어나야 할 것이며, 작은 일부터 차분히 자기 직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하루속히 철도 당국과 절충 협의하여 시정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본의원에게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앞으로의 공공건물 여타 건물 등에 무질서, 무분별 광고부착에 대한 사후 감시․감독 체계의 시정대책과 정화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공사시공 사전 협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q4 각 기관별 공사실시는 우리 나라 소득의 증가와 경제의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도시화율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생활 및 유통구조의 편의와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추구할수록 대도시의 권역은 점차 커질 전망인데 각종 공사는 각 기관별로 시공됨으로써 이중, 삼중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낭비, 시민의 활동에 적지 않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지의 사실인 바와 같이 한국통신공사, 수도공사, 도로공사 등 각종 기관과 상호 공사일정을 조정 통보하여 최대한 낭비를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과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대안과,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본청이 관할 구청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미흡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q5 본의원이 지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검사실시 과정에서 느끼고 나타난 사실들입니다.

공무원은 국가시책에 관심을 두고 무기력과 비능률을 배제하고 정렬과 의사로써 또한 의지를 가다듬고 국가와 지방의 이익을 위하여 능력을 길러야 하며 또한 발전적 시야에서 치밀한 계획과 검토로써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될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시본청과 산하 구청에 예산만 연결해 놓고 체념적이고 도피적인 안이한 사고방식으로 관리, 감독 및 제반 동향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건설 공사의 계약서 사본 및 공사 진척 상황표, 점검표 등의 중요부분이 본청의 부서에 비치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봐서 본청은 기능적으로 구청을 이끌어나가고 또한 나아가서 임무와 책무에 대해서 신경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체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방향으로 조정검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량과 비능률적인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체계화시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시정의 예산 엄정, 수지균형 유지 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안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실천적으로 개선하고 부하 직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흐트러진 행정을 절묘한 행정기술을 발휘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우병택

강차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허남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허남의원

존경하는 우병택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교사회분과위원회 소속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은 제가 배부한 서류에 일부가 누락된 것이 있으니 이해해 주기 부탁합니다.

저는 1년 반 이상 시의원을 하면서 시의원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 왔습니다.

결론은 시의원의 역할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것이긴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바램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 앞장서는 것 이 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가장 기본적인 바램은 의 식․주 해결입니다. 마찬가지로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청렴한 공무원들, 올바른 교육 등이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에 사는 사람들에겐 너나없이 중요한 것이 긴 하지만, 특히 부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소시민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때문에 시민들의 심부름꾼인 본의원은 이 점들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 양해 구할거는 실지 국장님들에게 질문하면 결정적 권한이 없어서 질문의 흐름이 제대로 안되기에 나는 간부님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간부들이 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기획관리실장에게 환경공해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시정연설문 중에 “환경공해의 근원적인 퇴치를 위해서 오염원의 지도단속과 청정연료의 사용, 하수도처리장 건설확대 등을 가능한 모든 시책을 집중 추진하려 쾌적한 환경수준을 유지할 방침입니다.”라고 하였는데 본 의원으로선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q6 q7 안타까운 것은 지난 십여년 동안 문구는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의 말들을 시장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환경공해문제, 특히 대개 오염문제는 개선보다 오히려 더욱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정 어딘가 차질이 생겼거나 아니면 시 공무원들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결여된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의 문제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건의 및 시정을 촉구했지만 그때마다 모든 시책을 집중 시정한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지, 정작 실행이나 개선된 것이 없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환경의 문제, 예방에 관하여 한가지 제의하고자 합니다.

환경오염 문제는 지속적인 지도계몽과 아울러 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구됩니다. 우선 동직원들을 활용하여 자기동 관할내의 오염원을 감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면 6개월 이내에 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발 시에 사진 촬영한 것을 첨부하도록 하면 더욱 완벽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힘들다면 각 구청에 전담직원을 2～3명 두어 오염원을 하루에 20건 정도씩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및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환경오염 감시 전담요원 제도는 어느 면에서 보다 예방적 차원에서도 필요한 젓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순경이 있는 곳에는 교통사고의 발생률이 극히 적어집니다. 이것은 서로가 주의하고 조심한다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전담요원들의 감시가 보다 활발해지면 환경오염을 대폭 줄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기획관리실장 책임 하에 93년도 특별시책으로 실천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아울러 부산시 세부실행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은 오늘 부시장님 안 나왔습니다. 실지로는 질문하는데다가 부시장이 답변해 달라고 제가 적어서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요원이 삭제해버려서 몰랐다면 별 말이 없습니다마는 요거는 부시장님한테 보고해서 하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 부탁합니다.

다음은 부시장에게 수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q8 시정 연설문 중에 “맑은 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제6차 상수도 확장사업과 노후관 개량사업에 572억원을 투자하여 기본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아울러 낙동강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촉구하여 원수 수질을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확충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산시민 전부가 학수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들이 이번에 처음 나온 말이 아닙니다. 부산시민 대다수가 상수도 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이 상수도 물을 끓여먹거나 아니면 약수터 물을 이용하든지 생수를 사다 마시는 형편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시 상수도 행정이 시민들의 생활과 생각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결국 행정책임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탁상공론식 행정을 펼친 탓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낙동강의 수질오염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염의 근원을 부산시의 힘만으로 근절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것만으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지요 그리고 부산시의 힘만으로 어떻게 원수 수질을 보존할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파상적인 말로 문제의 핵심을 흐리게 하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부시장께 한가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합니다. 남에게 기대거나 매달릴 것 없이 부산시에서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q9 수돗물 개선을 위해 시에서는 수질보존과를 아니면 계라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낙동강을 오염시킬만한 지역에 카메라를 휴대한 감시요원들을 상주시켜 오염원을 적발과 동시에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고 언론과 협력해 오염원을 즉각 보도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부시장께서 직속관리하에 시행해서 부산시민들이 맑은 상수도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으 신지요 아울러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q10 시정 연설문 중에 “내년의 시정을 보다 활기차게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을 가장 먼저 덜어 드리고, 일을 통해서 시정을 평가받도록 1만 5,000 공무원은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소시민들에겐 정말 고맙고 반가운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전임시장님들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선 담당공무원들을 만나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말과 일선 공무원들의 태도가 우리 시민들에게는 아주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관공서 출입하는 시민들 중 허리를 굽히지 않는 사람이 없고 공무원들의 경직된 자세에 대다수의 시민들은 위화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이런 사실을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답하고 참 알송달송한 일입니다.

공무원들의 이런 자세가 어찌 시민들의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내 일처럼 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부산시 행정을 빗대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고 말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무허가 건축물은 줄어들어야 하는데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내막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이런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기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일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공무원들이 시민의 불편을 가장 먼저 들어주는 자세를 갖추려면 고객을 맞이하는 상품 판매원의 자세가 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어느 시장님께서 이러한 행정을 해서 성공한 예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의 친절, 봉사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오늘 참석 안되어서 섭섭해서 그 질문을 빼려고 했지마는 그럴 수 없어 그대로 하는데 질문하면 교육감님한테 자세히 보고해서 수정이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인성교육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책보고 중에서 “주인의식이 뚜렷한 자주적인 인간,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인간, 건전한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갖춘 도덕적인 인간으로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한국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교육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렇겠는지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들은 이와 유사한 것을 내세워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한탕주의, 퇴폐향락주의, 살나주의가 판을 치면서 우리들의 전통적 가치관을 붕괴시켜 왔습니다. 우리들의 뿌리가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전화를 좀 빨리 하여 달라고 한다 해서 칼로 사람을 찌르는가 하면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던 여인이 자기 자식을 셋이나 살해한 정부를 면회하기 위해 화장까지 하고 경찰서 면회장을 찾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전화를 걸다가 사람을 칼로 찌른 사람은 30대입니다. 자기 자식을 살해한 정부를 면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여인은 40대입니다. 이들은 해방이후 우리 손으로 교육시킨 사람들입니다. 죄의식 없이 즉흥적이고 도발적인 행위를 거침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가치관이라든지 윤리관이 전도된 것으로 교육과 더불어 우리 사회전체가 뿌리 없이 표류했던 탓입니다.

q11 우리 교육은 일제시대에는 황국시민의 교육을 받아 일본화에 빠졌고 해방이후에는 미국식 교육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다가 보니 우리들 교육에서 한국인으로써 갖추어야할 혼과 얼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학문을 하는데 있어서도 과정과 격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먼저 어질어야 하고, 사람은 의협심이 있어야하고, 사람은 예의가 있어야 하며, 그런 연후에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 우선으로 지식만 가르치다가 보니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성교육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q12 이제라도 지식과 기술, 그리고 학문은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더라도 인간성이나 덕성교육에선 인, 의, 예를 주축으로 한 우리 윤리관 교육을 시키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교육감님께서 우리의 교육을 다시 찾고 복흥시키는 의미에서 우리 윤리관의 핵심인 인, 의, 예를 인성과 도덕성 교육에 이용할 생각은 없는지요 그리고 입시과열과 국적불명의 교육관이 판을 치는 교육현장에서 과연 가능한 것인지 아울러 교육감님께서 추구하시는 한국인 육성 교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말씀 끝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 의장 우병택

김허남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의원이신 이송학의원 나와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학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송학의원입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먼저 기쁘게 생각하면서 막중한 책임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을 통해서 21세기로 향한 부산 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마음과 꺼져가는 부산 경제에 활력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과 서민들의 삶에 희망을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지역 14대 대선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18일 실시하는 제14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3당의 부산지역 대선공약 사항을 보면 가덕도 종합개발, 항만개발, 낙동대로 건설, 지역간 터널, 순환도로, 중앙도시고속도로 등 주로 도시개발 및 교통난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있으나 이중 상당 부분은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이들 공약을 추진하는데도 약 1조원의 국비 및 시비가 소요되고 그 분담금도 반반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3당 공약사업과 관련하여서 첫째 q13 공약사업의 대부분이 부산시 중기재정계획과 거의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전에 3당과 사전 선정의 협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둘째 q14 어느 당이 집권하든지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임기중 특별관리를 하게 되 어 있는데 청와대, 감사원 등에서 수시로 평가를 하게 됨으로써 시에서는 예산소요에 관계없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년에 5,000억 정도의 국비 지원과 5,000억 정도의 시비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인데 국비 지원의 가능성과 시비투자가 가능한지 또한 투자재원의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q15 13대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투자된 재원을 국자, 시비, 민자 등으로 구분해서 밝혀 주시고, 넷째, q16 인공섬 건설은 3당 공히 공약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시장의 시정연설 시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마는 공약사업에서 제외될 경우 중앙의 지원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앙의 지원 없이 막대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만일 인공섬 계획이 취소되면 100억 이상의 시비 낭비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q17 지금 우리 부산시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출도 작년과 대비해 보면 13.9%가 감소되어 있고 신용장 도래액도 15.6%가 감소되어있고 공장외 정상가동률도 5.1%가 감소되어 있으며 생산 지수도 작년 대비 10.3%가 감소하며 부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러한 문제에 있는데 시장께서는 부산 경제가 작년과 대비해서 어떻게 감소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회생할 방법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세민 대책 등 복지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보사부 업무입니다. 부산시에서는 화장장을 위시해서 보사업무가 너무나도 중차대한 행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사국장이 1년이 멀다 하고 자주 바뀌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혹시 부산행정에서 보사행정을 경시하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래 내무부에서 인사가 있을 때 단속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한 적이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q18 올해 겨울은 추워질 것이라고 기상대에서 장기 예보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있을 때 고지대 영세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부산시의 연탄 판매소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고지대 영세민들은 추울 때 연탄을 때야 되는데 부산시의 대책은 어떠하며 구청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판매소를 운영해서라도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연탄공급 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q19 93년도 사회복지비 예산이 1,190억원으로 92년과 예산이 동일하게 요구되어 있습니다. 예산 중에서 인건비 상승, 각종 단가인상 등을 감안하면 사회복지 수혜는 실질적으로 감소됐는데 이는 부산시 시정방침 중에 두 번째 항목인 시민복사증진에 대한 방치로 판단되는데 실질적 예산지원이 감소한 이유와 복지대책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주시고 q20 연말이 되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이 전국적으로 모금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서구 영세민 자립후원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그 실적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시에서도 우리 의회에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시장, 구청장은 영세민 독려 명목으로 고지대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선심을 써온 것이 현재까지의 실정입니다. 90년 이후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막대한 금액과 그 사용처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과 예산에서 일정액을 보조하여 영세민 자립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 영세민자립기금으로 기금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q21 장애인은 그 능력에 맞추어서 직업생활을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의 조치를 강구하고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는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91년도 부산시 통계 연보에 의하면 신체장애자 동태항목에 90년도말 현재 16개 기관에 1,346명의 수용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고 전체적인 장애자 통계조차 작성되어 있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 장애자가 10만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장애자들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박장애 등으로 구분하여 정확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q2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2% 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공무원 1만5,000명의 2%인 300명이 부산시에서 채용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q23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도 2%로 규정되어 있는데 부산지역에 대상 업체가 얼마나 되며 고용수와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도 밝혀 주시고 q24 장애자는 가정이나 학교로부터 소외당하기 쉽기 때문에 이들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 대한 직업훈연을 통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장애자에 대해서 직업훈연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수와 인원수 또 이수를 꼴은 인원과 취업알선 또 실적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얼마나 많은 장애자들이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q26 q25 버스전용 차선제 실시 및 직행좌석버스 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 대중 교통수단인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수송분담 현황 및 연도별 버스증차현황과 2,000년대를 향한 차량증가, 도로율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버스 이용승객 편의 도모를 위하여 버스전용 차선제를 적극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만일 검토 과정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출․퇴근 시라도 시행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 아니면은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자기부상열차를 부산에서도 연구를 해서 실시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q27 우리 부산시내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 직행버스가 입석인지 좌석인지 현재 구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직행버스는 일반버스보다 요금이 두배나 비쌉니다. 정류소마다 직행버스가 정차할 뿐만 아니라 정원도 초과하고 있으며 우리 시민들 여러 가지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구분이 안 된다면 직행버스도 입석버스로 다시 전환하여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지상교통이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 지상교통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하철과 인접하여 있는 빌딩은 지하와 연결되게 도시계획을 시행할 의사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아파트사전분양과 불법신문 광고에 대하서 물어 보겠습니다. q28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및 주택공급에 대한 법규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 자체가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재지건설규모 외 9가지 내용으로 최초 신청접수 일로부터 7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전 분양하는 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업체들은 영세 업체들이기 때문에 자금난에 휘말려 부도가 날 위험이 많아서 사전에 분양 받은 시민들만 거액의 계약금을 떼이는 등 집없는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q29 아파트 분양 안내에 따른 일간 신문 광고난을 보면은 최상의 주거조건이 모두 구비된 곳, 쾌적한 도시, 부산의 8학군 등 갖가지 미사여구를 사용해가면서 입주 대상자를 현혹시키고 있는 광고들은 불법이 아닌지, 이것이 불법이라면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불법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조치를 취하였는지, 있다면 실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없었다면 지금이 라도 당장 불법 내용을 광고한 업체를 파악하여 위법초치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러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 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상수도 관련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q30 부산시 상수도 오염에 대해서 수질기준의 문제점, 정수방법, 낙동강수계 수질보존방법, 하수처리시설의 문제점, 배출규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q31 물금, 매립취수장과 화명, 덕산정수장의 생산량이 어느 정도 정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어느 계측량에 기준을 두고 수자원공사에 원수대를 주고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총 생산양은 얼마이며 요금을 받는 물량은 얼마나 되며 계량기 계측불량과 정확한 누수양은 어떻게 되며 화명, 덕산정수장의 약품 총량을 밝혀 주시고 누수 방지를 위해서 성능 좋은 컴퓨터식 기계가 창고에 낮잠 자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q32 상수도본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과 이동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급청원은 타 부서로 이동이 안되고 서기관 이상은 이동이 자유롭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파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또한 지역사업소장이나 본부 계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승진이 막혀있는데 최소한 서기관까지는 기업행정직으로 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어제 고도제한지정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서구청이 서구 발전 방안에 대해서 경성대학교부설 산업개발연구소에 조사 의뢰해서 제시된 서구장기개발계획 제2차 중간보고에 따르면 서구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선결과제 중에서 제일 우선인 것이 고도제한 지구를 해제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q33 본의원의 조사로는 현재 부산시내의 고도제한지역은 80여 개소로써 150만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중 최고 고도제한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상 건물의 신 증축이 불허가 되어 있고 최저 고도제한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물 신 증축을 제한하고있습니다. 그러나 20년전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도시미관과 보안상 이유로 고도제한 지구를 지정하였으나 지금은 당초의 지정사유가 소멸되어 그 조치가 불필요한데도 계속해서 고도제한 지구로 묶어 놓음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제한과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서구지역의 구덕운동장 주변의 경우입니다. 이 구덕운동장은 74년도 VIP가 오면은 저격사정 거리가 된다고 해서 지정이 됐는데 어제 도시계획국장 답변이 엄연히 지정사유가 소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도제한 해제를 축소해야 할 그런 곳이 있으면 일괄해서 또 종합적으로 축소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곳을 발견하지 못했다 발견이 되면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어제 그 말씀에 저는 이 문제를 두고 많이 고민도 했습니다. q34 서구만 해도 20만㎡가 넘는 3만여 주민이 증․개축을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그 답변을 시민들이 알았다면 어떠한 사태가 일어났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께서 고도제한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한 적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지어는 서구청에서도 그 지역이 고도제한에 묶여있어서 개발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 지도 모르고 92년 예산 7억원을 들여 가지고 주차빌딩을 지을려고 계획까지다 세워놨습니다. 막상 설계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고도제한에 묶여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산을 도로 반납을 했습니다. 부산시 행정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 지도 묻고 싶습니다.

또 q35 서구의 꽃마을 택지개발을 한다고 해서 28만평 사업비 1,400억 91년 8월 3억 3,000만원을 들여서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 꽃마을 주변과 고원견산이 개발된다고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아직까지 개발에 대한 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92년도 다시 한번 용역을 내어서 검토를 하겠다고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 나와 있는데 서구꽃마을 택지개발을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우리 부산시민들이 늘 부산발전에 꿈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희망적인 답변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그러한 답변들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로써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우병택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답변준비와 아울러 이제 점심시간이 곧 닥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1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이 약간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간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정각 시간에 참석을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화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시장, 부시장 그리고 부교육감 순으로 하고 이어서 실․국장께서는 순서에 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영환

오전 중에 세 분 의원께서 18건의 심도있는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부산시 소관 16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판단이 요구되는 강차만의원님의 도시계획상의 불합리한 요소와 미비점 개선대책 그리고 김허남의원님의 공직자 봉사자세, 이송학의원님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부시장을 비롯해서 관계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이나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시의원을 포함한 조정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고 시민설명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느냐는 강차만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a1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도시발전 추세에 맞추어서 5년에 한번씩 손질을 하지 않으면 불합리한 것이 많이 들어 납니다. 그래서 이 재정비 작업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시의 평소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이 도시계획상 제시된 문제점 또 구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또 구의 판단에 의해서 평소에도 도시계획 관련 문제점이 제시가 됩니다마는 이 재정비 기간동안 전부 건의가 되고 또 바로 당사자도 이 타의라든가 기타 이 기간동안에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우리가 도시 재정비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명년 2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 시는 시대로 독자적으로 작업반을 구성을 해서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장 확인 등으로 해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재정비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검토과정에서 이 공람 공고라든가 시의회 의견 청취 등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따라서 시민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신중하게 이렇게 조치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김허남의원님께서 공직자 봉사자세에 관해서 오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a10 공무원의 대민 친절봉사자세 확립을 위해서는 이것이 말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야 말로 체질화되고 생활화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이것을 노력해야 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절 봉사행정의 요체는 당면적인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인 노력이 되어야 하는데 이 민원실을 비롯한 이 환경을 우리가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고쳐나가는 문제를 비롯해서 공직자는 시민을 그야 말로 형제자매처럼 모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친절 봉사의 자세가 또 확립되어야 하겠고 이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은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또 이상 말씀드린 사항들이 잘 지켜지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 평가해서 미비한 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고 하는 이런 노력이 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부터 그 동안 시에서 추진사항은 민원실환경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민원실을 넓힌다든가 예를 들면 장애자를 위한 시설, 유아 시설이라든가 냉난방 시설, 종합정보센터 같은 이런 여러 시설보완을 4,049건을 약 20억원의 돈을 들여서 그 동안에 했습니다.

그리고 친절 봉사자세 확립을 위해서 특별 정신교육을 78회, 공직자 연찬회 개최를 2번, 그리고, 은행이나 백화점 같은데 여러 가지 위탁을 해서 친절 교육을 한 104번 정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교육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서 체질화될 때까지 계속 교육을 시켜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편익 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출근시간 전에 직장인들을 위하여 민원을 발급해 준다든가 특히 인감증명 같은 것은 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출근 전에 저희들이 편의를 봐주는 시책을 펴고있고, 또 생활 민원 기동 처리반을 운영을 해서 상하수도, 쓰레기수거, 가로방범 등 이런 것을 10만 6,000건을 처리한 바 있고 야간에 순찰반을 운영해서 가로동이나 이런 것을 점검하는 이런 또 야간 순찰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민원제도도 87건을 발굴해서 정비를 하고 첨부 서류감축을 13건 자체 개선을 했고 74건은 중앙에 개선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민원처리 친절도를 점검을 전화응대 같은 것은 월 1회 이상 또 민원인을 통한 설문조사를 연 2회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참고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친절도가 9월달에는 79.7% 친절하다고 나타났는데 10월달에는 85.5%로 약 6%정도 향상되었다는 것이 지표로 나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향상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떨어지는 수가 있는데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이런 점검을 해서 우리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지표로 삼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송학의원님께서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황수택의원의 질의에 답변에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a17 금년 10월까지 부산경제에 현황을 보면 주요지표를 볼 적에 작년 동기에 비해서 상당히 후퇴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중소기업 가동률이 작년 동기가 89.6%인데 지금은 85.5%로써 4.1%가 떨어졌고 생산지수도 97.1%에서 87.4%로써 약 9.7% 떨어졌습니다. 수출 실적도 61억 5300만불에서 54억 6100만불인데 이것은 무려 11.2%가 떨어졌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부산 역내에 있는 기업이 밖으로 나감으로 해서 이 수출액수는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감소가 아니라 이 구역 밖으로 나감으로 해서 주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빼고나면 실제 절대 감소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앞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11%전체가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부산경제가 이렇게 침체되었느냐 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업용지가 부족해서 역외로 공장이 옮겨간 것도 많지만 우리 부산의 산업들이 신발, 섬유 등 노동집약적인 저 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한 임금상승과 후발개도국의 추격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 산업들이 대외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것이 원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생 방안으로서는 장기적으로 하나의 여건조성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공업 용지 확충을 위한 공단 조성을 빨리 설치해 나가야 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연구단지 조성이라든가 그 외에 노력을 종합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으로 압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2, 3년 내에 시행 가능한 각종 시책을 집중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지원은 명년도에는 300억원 규모로 대폭 늘리고 이 신발 산업 합리화자금 700만원 등으로 해서 약 1,000억원의 자금이 중소기업에 지원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을 명년도에는 북미, 유럽, 중남미, 동남아 이 4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을 위한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자금을 금년도 40억에서 명년도에는 50억으로 규모를 늘리고 세제 지원도 아울러 강구하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이것 이외에 산업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무역전시관을 건립을 하고 부산 산업 전람회 개최, 엄궁동의 집배송 단지 조성, 신평, 장림, 협업단지 조성, 아파트형 공장건설 등 이와 같은 시책을 병행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화섭

김영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만섭 부시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곽만섭

오전 중에 제가 지하철 공단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허남의원께서 부시장에 대해서 상수도 수질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문서를 읽고 파악한 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허남의원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일반 시민들이 부산시 수돗물을 불신해 가지고 약수를 약수터에서 물을 길러 먹는다든지 또 생수를 사먹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a8 시민들이 마음놓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데는 크게 3가지 구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원수 수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식수원으로 적당한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고, 둘째는 원수를 고도 정수처리를 해 가지고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고급 수질의 수돗물을 생산해야 되고, 세 번째는 생산된 좋은 수돗물을 각 가정에까지 안전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수도관을 노후 수도관을 개량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은 상수원의 수원의 대부분을 낙동강 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낙동강 수질문제가 우리 부산시 상수도 문제의 가장 핵심이되 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도 그 동안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많은 시민 단체들이나 학술연구단체에서 낙동강 수질문제 보전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제는 수질 논의를 어떻게 했느냐하는 방법상에서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됐고 나을 만한 이론은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수질 보전대책을 위해 가지고 전국을 4대 권역으로 분류를 해서 각 수계별 수계분리해서 종합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되고 우리 낙동강 수계도 낙동강 대권역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환경처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그 유역의 부지사, 부시장 그 지역과 시민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환경 대권역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탕 하에서 낙동강권 수질 보전계획이 92년도부터 9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가지고 확정 공고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1조 4,00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각 공단지역에 또 그 다음에 농촌지역에 하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오․폐수 처리장 등 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현재 2급수 내지 3급수인 낙동강 수질을 낙동강 상류지역은 96년까지 1급수로 향상시키고 낙동강 하류지역은 2급수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구상이 아니고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때를 맞추어 가지고 확정된 국가의 계획으로 그 계획된 대로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96년까지는 부산의 수질은 2급수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정수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정수하고 있는 시설도 식용수로써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보다나은 수돗물, 좋은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고도 정수 시설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도 정수처리 시설은 이 때까지 하는 방법에다가 오존 내지 입상활성탄 처리 시설로 개선하는 방법입니다만 현재 화명정수장에서는 오존 처리시설은 완료가 되어 가지고 가동하고 있고 거기에 입상활성탄 시설은 건설 중에 있고 이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덕산명장, 오장 정수장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 노후관 개량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예산 관계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질의로써 a9 부시장 직속하에 감시원 환경보존과를 두어 가지고 대구 지역이나 어디 상시로 사진도 찍고 해서 고발도 하고 신문에 내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행정관청 내에서는 관할 구역이 있고 또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서 욕심은 그렇지만 현실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환경보존위원회 행정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간의 협의를 더욱 증대시키고 협조를 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가끔 가다가 상주는 시키지 못하지만 우리 수질감시요원들을 주기적으로 또 각 지역마다 파견을 해서 채취해 가지고 수질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관할 행정기관의 협조를 요청해서 우리 낙동강 수질이 좋은 수질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화섭

곽만섭 부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최희완 부교육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최희완

교육청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8회 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강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시의회 정기회 교육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육감께서 출석하여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감께서는 1981년부터 우리 부산시교육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오사까 교육위원회 초청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중에 있어서 부득이 부교육감인 제가 대신 출석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차만의원님과 김허남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우리 교육청의 교육기본 방침과 계획수립을 총괄한 중등 교육국장이 직접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청중등교육국장 이학문

교육청 중등교육국장입니다. 강차만의원님의 교육 학예분야 질의에 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주민과 학부모들의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전문성에 관한 문제,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문제, 주민 참여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관심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본시의 교육청으로서는 첫째 학교 주변환경정화 문제 그리고 두 번째 학교 급식 확대실시 문제 그리고 세 번째 고교 평준화 개선 및 우수 교원 확보문제 그리고 네 번째 교원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에 관한 주요 시책을 말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2 학교주변 환경이 교육에 미치는 효과는 대단히 지대합니다. 따라서 학교주변 환경개선문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접할 때마다 우리 부산주민들의 생업권하고 관련된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특히 먼저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학교주변에 있는 유해 업소에 대한 단속지도는 월 2차례에 걸쳐서 시민이나 경찰청 그리고 사회단체 등과의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얻어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단속할 때마다 주민들의 생업권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지도 개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 조치까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로서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학교주변 환경정화의 날로 설정을 해서 각급 학교 단위로 학교주변 유해 업소에 대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는 학교환경 위생정화 위원회를 각 교육 구청별로 부산에 4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되는 업소들에 대한 유해성의 여부에 관한 심의도 하고 또 인허가 문제에 직접 개입도 하고 이런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생업하고 관련이 있어서 지도 계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특히 현재 학교 보건법 상에는 금지 시설로 되어 있지 않지마는 노래 연습장이라든지 비디오가게라든지 골프연습장까지도 대상 업소로 추가 지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사회 문제로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담배자판기 설치의 규제문제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 급식 확대실시 문제입니다. 이 학교 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특히 학생들의 균형 있는 영양급식 그리고 편식, 교정 그 다음에 식사 예절교육 이런 점 등으로 해서 교육적으로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국민학교 219개 학교 중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29개교 13.2% 수준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인 농아학교라든지 맹아학교 이런 학교들은 공사립을 막론하고 7개 학교를 모두 다 현재 완전 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차적 확대 계획은 93년도에 12개 교, 94년도에 55개 교, 95년도에는 51개교, 96년도에 88개교로 대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학교의 급식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약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시설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상당한 액수가 듭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이 대단히 압박을 느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가급적 확대실시를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 이런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서 이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시설에서부터 유지관리비를 학부모들이 좀 부담하는 그러한 학교 급식법 개정을 지금 현재 교육부와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아울러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교 평준화 개선문제입니다. 고교 평준화가 74년도에 실시된 이래로 교육의 평등성, 교육의 양적 증대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에까지 향상이 되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그에 못지 않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육의 질인 교육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가 재고되어야 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부 차원에서나 시교육청 차원에서 특수 목적 고등학교인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외국어학교라든지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이와 같은 영역별 영재교육을 위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확대하려고 하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인 인문고등학교의 입시제도도 뭔가 개선할 단계가 왔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있어서 우리 부산의 독자적으로도 부산대학의 연구소에다가 금년도에 정책과제 연구를 의뢰했습니다마는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관한 문제와 학군조정에 관한 문제를 정책과제로 부산대학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지금 연구를 추진 중에 있는 바입니다.

단 지금 현재 교육법 시행령에 제한적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추첨 배정한다고 하는 제한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뭔가 개선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음을 같이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 우수 교원 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육의 질은 역시 교사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사의 질이 우수해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가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에 따른 우리 교육청 차원의 여러 가지 우수 교육확보에 관한 방안으로서는 우수 고등학교 학생이 사범계 대학에 지원하도록 여러 가지 진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사범계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음을 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도 장학금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부로서는 93학년도에 사범계 대학생 약 40%까지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려고 약 120억원을 예산확보를 하고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수 교원을 채용하는 방법으로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교원들을 공개 전형에 의해서 선발임용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대개 국립사대 나온 사람들을 우선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전부 이제는 시험을 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선발을 하여 임용하게 됨으로써 약간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 외 직후 교육으로서는 교육연수를 통한 교사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격연수라든지 그리고 일반 직무연수라든지 그리고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교원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역시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는 첫째, 사회적 지위향상과 경제적 우대책이 제도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는 이런 일들은 대체로 우리 교육 외적요인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시교육청으로서는 교사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교원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 휴게실이라든지 여교사 강의실이라든지 금년도부터 교원들의 유아 탁아소를 4개 교육청별로 실험적으로 설정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런 등등을 통해서 의원들의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그 외 잡무경감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부담을 되도록 이면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교사수를 늘리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며 그 다음에 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전담교사제를 운영함으로쩌 여러 가지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로교사 우대책 이런 것 등을 시행해서 교원들의 처우개선을 도모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김허남의원님의 질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11 질의내용에서 말씀하신 입시과열에 따른 지식, 기술교육의 편중과 덕성교육의 소홀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의 외래문화의 무비판적 유입으로 인한 우리 나라 전통적 가치관 및 윤리관의 전도, 이런 내용에 관하여는 김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에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은 어떤 교육본질의 추구를 위해서 교육의 목표나, 주요시책을 질문에서 제시한 그런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생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도덕교육이고 둘째는 창의성을 신장하는 과학교육입니다. 그래서 도덕교육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과학학교 교육을 쌍벽으로 하여 이를 잘 조화시켜서 자주적인 인간, 전인교육을 목표로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교육부로서 여기에 대한 시책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학년도부터 대학의 입시제도를 개선해서 수학능력 시험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방향을 입시 과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고 또 95년, 9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6차 교육과정을 지금 현재 대충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6차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는 대체로 도의교육과 덕성교육에 상당히 치중을 해서 교육내용을 지금 많이 수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도적으로 교육부로써는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시교육청 차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은 첫째, 진로 지도센터를 설치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급별에 따른 적정한 진로선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부만 잘해 가지고 성공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직업의 다양성, 그리고 사회의 기여도가 어느 영역에라도 다 있다는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을 도모하는 교육을 국민학교 때부터 시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업적응교육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계학교의 양적 확충을 통해서 하는 것도 물론이려니와 교육내용도 사회지급 수요, 사회의 수요에 맞추어서다양한 교육과정을 지금 편성해 가지고 많은 과를 새로 신설해서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는 직업적응교육을 위한 직업학교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각종 직업훈련소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생활 습관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준법정신, 이런 질서교육 그리고 기본생활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태도 육성을 위한 강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12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의․예를 바탕으로 한 우리 나라의 전통적 효행 예절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향토사랑 그리고 나라사랑을 위한 교육도 아울러서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화섭

이학문 중등교육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해당되는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안명필 기획관리실장, 성병두상수도사업본부장, 고남호 도시계획국장, 송인명 건설국장, 소상보 기획담당관, 전 진 환경녹지국장, 김희생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 권경석 보건사회국장, 김만연 지역경제국장, 이말선 가정복지국장, 서종수교통관광국장, 유장수 주택국장, 박치권 종합건설본부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안명필

김허남의원님께서 생활환경에서 대기오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방법은 어떤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a6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물론이지만은 우리 시에서도 기구와 인력을 보강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유류의 품질을 개선을 하고 청정 연료인 LNG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부산은 1996년쯤이면 공급이 될 전망입니다.

호텔이나 병원 등 대 형 건물에 고체 연료와 중류인 벙커시유 사용을 규제를 하고 대신에 경유와 가스를 사용토록 지난 6월에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를 하고 대기오염 취약업소인 주물공장과 연탄공장 등을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공해와 비산 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환경 정화수 식재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동 직원을 활용한 공해감시 문제는 각 구청에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별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됨으로 앞으로 계속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쾌적한 환경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학의원님께서 부산지역의 14대 대선공약 사항과 관련해서 공약사업의 대부분이 부산시 중기재정 계획과 거의 중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3당과 사업선정을 협의했는지 여부를 물으셨고, 절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 지원의 가능성과 시비투자가 가능한 투자 재원의 확보방안을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a13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 상위계획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그리고 부산시도시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수립된 년도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는 5년간을 단위로 해서 매년 연동화해서 수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재원의 확보와 년도별로 재원이 보다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의원님과 대학교수 4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은 우리 행정의 내부적이고 자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공약사업과는 관계없이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정당에서 공약사업 선정시 시와 협의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a14 공약사업의 추진여부는 차기 정부의 정책방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국비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국비지원을 요구하겠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된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재원확 보를 위해서 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시비확보는 물론이고 국비지원이라든지 민자유치, 지방채 발행 등으로 적극적으로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송학의원님께서 대통령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제13대 대통령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투자된 재원을 국비, 시비, 민자 등으로 구분해서 밝혀주기 바라는 질문입니다.

a15 13대 대통령선거 당시 우리 시와 관련한 공약사업은 총 48건입니다.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이라든지 시청사 이전 등 우리 시와 직접 관련된 사업은 17건이고 주택 200만호 건립, 노인복지증진 등 전국의 공통적인 사업은 31건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은 총 2조 3,678억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3,571억, 시비가 1조 1,848 억원, 민자 등이 8,259억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성병두

상수도 소관 질문 중에서 김허남의원님의 질문사항은 부시장님께서 답변 하신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송학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상수도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수질의 기준상의 문제점, 생산량과 누수량, 원수대, 약품총량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세 번째로 상수도 공무원의 승진과 전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수질기준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체로 학자들이 우리 한국의 수질검사 항목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적은 것이 아니냐 여기에 주로 촛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30 지금 우리 한국에는 33개의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4개항목이 더 추가돼서 37개 항목을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금년 8월달에 질소와 인 등 검사항목을 늘려서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검사항목을 저희들이 자료를 쭉 보니까 자료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1년도에 일본 수도협회에서 발행한 수도편람을 여기에다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42개 항목입니다.

일본은 36개 항목인데 실제 규정된 항목은 28개항목인데 관계대신이 지시를 해서 권장항목을 8개로 해서 그것까지 합하면 3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필리핀은 19개, 멕시코16개 이것을 많은 나라의 항목수를 보니까 우리 한국은 대체로 일본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항목별 기준수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령 BOD 6ppm 같으면 선진국은 3ppm이고 어떤 나라는 10ppm이고 이런 것이 없이 거의 6ppm으로서 수치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수방법, 낙동강수계 수질보전,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의 문제점, 그리고 배출규제에 대해서는 어제 강신수의원님과 김허남의원님 질문시에 답변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a31 취수양과 생산양은 그 유량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하고있는데 1일 취수양은 평균 164만 4,000t 그리고 생산양은 162만 1,000t 유수율은 62.5% 그 중에 누수양은21%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대는 92년 26억 1,800만원입니다. 참고로 서울은 272억이고 인천은 141억입니다.

대구시는 16억입니다. 서울과 인천이 많은 것은 팔당댐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화명정수장의 약품 총량은 백반 등 9가지 종류의 92년 10월 말 현재 7,401t이고 금액으로는 10억 8,000만원입니다. 누수탐지기에 대해서 지적하신 상관식 누수 탐지기입니다. 일명 컴퓨터식 누수탐지기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84년도에 독일에서 13대가 도입됐습니다. 지금은 내구연수가 경과돼서 폐기 상태에 있긴 합니다만 이 누수탐지기는 80년대 초에 저희들이 차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독일에서 차관을 하면서 차관 부대조건으로 도입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기기를 이용해서운반을 해야 되고 누수 탐지를 했는데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고 이래서 저희들 여건으로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수 수리원 한 사람이 휴대 가능한 청음식 누수탐지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각종 기자재 도입에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a32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문제입니다. 89년 9월 상수도 본부가 발족할 때에 전문화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을 해서 5급 이하 지방행정직을 이것을 신설을 하고 또 수도 토목직열 이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직할시에 적용중에 있는데 전보 제한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이 전보문제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조직의 전문화 차원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 개개인의 승진이라든지 발전문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본다할 것 같으면 이 직렬과 보직제한을 풀어야 하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시도 상수도 본부에서 관계자 회의를 내무부에서 할 때에도 이 문제가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신중히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서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온 김에 제가 낙동강 수질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그렇고 아주 말많은 부분입니다. 저희 상수도본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추호도 감출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급부서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도 절대 어떤 오염수치를 낼 때에 평균수치를 내지 않습니다. 최고 수치를 내가지고 낙동강 수질이 이렇다하고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도 불신이 있어서 언론 기관과 관계수질문제의 전문교수와 YWCA 주부클럽, 이런 여성단체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질감시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회의를 개최하는데 어느 시점에 개최하는 것이 좋겠느냐 의논을 하면 11월 달이 가장 수질이 나쁜 달입니다.

이때에 개최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월달 수질이 제일 나쁜 달에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검사항목을 정하는데 우리는 공무원이니까 정해진 33개 항목에 대해서 합시다. 33개 항목에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 필요가 없느냐, 이 것은 해보니까 수질검사소에서 한 것이나 이것이 꼭 같은 수치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중금속 분야, 아주 예민한 그런 항목에 대해서하겠다. 그래서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관청에서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위의 상급 부서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 문제만은 안되고 “검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까지 검사한 수치간 중금속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나타난 바가 없습니다. 만일 일부 0.002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것은 10억분의 1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보다 더 전문가가 계시니까 이것은 환경기준수치를 표기하는 표기 방법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의할 것 같으면 0.00아래로 내려 갈 것 같으면 그것은 없는 것으로 간주해도 좋다는 지정이 있습니다.

그럼 대학교수들 얘기가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이 검사항목이라든지 검사수치를 완화하여 줄 것을 학계에서 정부당국에 건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중금속 분야가 0.00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것은 인체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데 이것까지를 시민생활을 규제해 가면서 정부당국에서 너무 심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정부당국에 건의를 하고 있다하는 것을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개의하기 전에도 이 물을 먹어도 좋으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부시장 말씀대로 원수문제와 정수문제와 노후관 문제와 이 3가지가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원수는 기준이하고 아무런 원수로서 음용수로써 사용하는 원수로 쓰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수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부산시가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제일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도 정수처리시설이 되기까지는 약품비가 더 들더라도 고급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개량문제는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기에 힘입어서 금년에도 우리가 200억 노후관 개량비를 35억을 더 추가해서이 것을 97년까지 계획하던 것을 96년으로 앞당길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시에서 노후관 개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가정에서도 그 옥상 탱크를 청소를 한다든지 옥내 배관을 개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같이 동시 에 여행돼 야 우리 상수도 물이 안전한 물로써 공급될 수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고남호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오전에 강차만의원님, 김허남의원님, 이송학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도시계획국 분야에 속한 사항만 도시계획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차만의원님께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으신 광고물 관계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a3 광고물은 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은 크게 분류해서 옥내광고물과 옥외광고물로 분류가 됩니다만 옥내광고물은 관리청에서 스스로 관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 어져 있습니다. 강의원님께서 부산역 주변에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철도청에서 관장하는 광고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고물이 상당히 불결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철도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철도청 관할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무질서한 광고물에 대한 정비대책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91년 12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이 법에 의해서 옥외광고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양성화, 쉽게 이야기하면 광고물규정에 맞는 광고물이면서도 아직 양성화되지 않은 광고물이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상을 2만 6천건 정도로 대상을 잡고 그 중에 계속 홍보를 해서 양성화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만 4,585건이 정비가 돼서 약 94.2%가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외에 정비대상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고물 규정에 맞지 않는 광고물들입니다. 대상은 저희들이 3만 6.700건 정도 됩니다만 2만 2,000건 정도 정비를 했고 앞으로 계속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이송학의원님께서 서구의 발전 저해요인이 고도지구지정에 원인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그 고도지구지정 목적이 소멸된 지구를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한 예로써 구덕운동장 주변 고도지구와 서구청에 대한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a33 도시계획상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그 도시의 장래 발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분적으로 어떤 변경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쪽 부분만 보면 한쪽 부분이 안보이기 때문에 도시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덕운동장 주변에 대해서 최고고도 지구의 지정목적이 소멸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도 우리 시에서는 사직운동장에 대한 메인스타디움이 건립이 안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구덕운동장에 대해서 시설물이 기능을 발휘 하기는 최고고도 지구를 이 시점에서 해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이것은 도시재정비 계획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복도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산복도로의 최고고도 지구에 대해서 어제 황수택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도 민원이 말이 들어 와서 부분적으로 검토한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복도로에 대해서 조망권을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는 부분적인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도 더 큰 문제는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조망권을 포기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청공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의 산복도로의 조망권은 산복도로의 조망권만을 인식했습니다만 최근에 건축물이 대형화되고 고층화됨에 따라서 대청공원이 조망권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실무적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복도로의 조망권과 관계없이 그 지구 일대의 25층이나 30층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충혼탑 위로 올라갑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분적으로 검토가 어렵다는 고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구청에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이송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구청에 조회를 해 봤습니다.

a34 서구청에 주차빌딩 계획은 92년 예산에 6억 4,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치는 동대신동 2가 45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443㎡입니다. 이 사업이 시행이 안된 사유는 도시계획상 최고고도 지구로 인한 내용이 아니고 건축법상 이격거리와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인명

건설국장이 건설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차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공사시행 사전 협의 조정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 전기, 전화, 수도, 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의 이중 방지를 위해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위원회는 본청에서 분기별로 하고 있고 구청은상․하반기 4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위원회에서는 신설도로 포장을 한데 대해서는 3년 이내는 굴착을 금지하고 있고 또한 한 구간에 굴착을 이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구간의 시기를 조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쉬운일 같으면서도 사실상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전기, 전화, 수도, 도시가스의 년도별 사업비가 동일하게 그 구간에 책정 안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또한 공정별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한 상수도 파열이라든가 전기 통신의 불통일 때는 긴급하게 굴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쉬우면서도 실제 잘 조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부산시에서 이 포장의 개량 복구 구간의 장․단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유관기관에 사전에 이런 구간에는 언제 몇 시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배포토록 하고 또한 관련 기관에서는 장․단기 계획의 사업계획서를 연초에 받아서 이중굴착 방지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굴착 이후에 복구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복구하고 난 뒤에 또 복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품질관리도 철저히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중굴착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소상보

기획담당관입니다. 강차만의원님께서 산하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진척 상황표가 비치되지 않는 등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a5 우리 시 역내 각 구간의 균형적인 지역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포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자치구 자체의 사업이든 우리시비지원 하는 사업이든 원칙적으로 설계에서 계약, 시공, 감독, 감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을 구청장 책임하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의 개별사업에 공사 진척 상황표 등을 시에서는 비치하고 있지 아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시민 생활의 불편 사항의 조기해소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사업이 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사업 관련 주관 부서별로 지침을 부여한다든지 계획된 공기내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시정에 대한 종합 추진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연 1회 행정실적 심사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주요사업 심사분석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구 건설 사업중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이 되거나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비교적 규모가 큰 공사는 연2회 이상 현장확인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서 정상 추진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뜻을 헤아려서 사업집행과 재정운영이 보다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전 진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김허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기오염 방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7 대기오염은 단순화해서 말씀드린다면 각종물질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소를 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껍데기라든지 유해가스 때문에 대기오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료를 갖다가 청정 연료로 자꾸 바꾸어 나가는 문제가 있고 다음 두 번째는 대기질을 설정하고 각종 연소기로부터 나오는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여기에 맞도록 단속을 한다든지 연소기구를 개량해나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중앙에서는 연료를 청정연료로 바꾸어 나가는 문제라든지 또 대기질 수준을 설정한다든지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문제 이것은 중앙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는 개별 연소기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지도단속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중앙에서 하는 연료와 배출허용기준 설정 문제 이것은 먼저 연료를 개량시키기 위해서 각종 공장이라든지 자동차에서 쓰는 연료를 먼저 유황 성분이 적게 들어 있는 기름으로 바꾸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6월 25일 부로 환경처 고시 제 92의 40호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 경유와 중유에 포함되어 있는 유황의 양을 내년 7월 1일부터는 반 정도를 줄이도록 그렇게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도시의 경우에는 제조업체는 조금 유보가 되고 있습니다만 주로 서비스 시설, 예컨대 호텔이라든지 병원, 목욕탕, 이러한 데서는 종전에는 벙커시유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9월 1일부터는 경유와 가스를 때도록 그렇게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승용차에 대해서는 무연휘발유만 떼도록 또 그렇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동력자원부 계획에 의하면 1996년도부터는 LPG 대신에 LNG가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허용기준에 있어서도 95년도 1월 1일부터는 아황산가스 배출허용기준이 현재 850ppm이 되어 있습니다만 540ppm 이하로 낮추도록 그렇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서 지금 단속을 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배출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먼저 각종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철저히 가동을 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우리 구 다음에 검찰과 경찰 이런 합동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 다음에 각종보일러 시설, 오래된 노후시설을 지금 교체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되었다든지 연료를 청정연료를 쓰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사전에 대비를 하도록 시설 교체를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 문제를 말씀드리면 대기분야, 수질분야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대기분야의 경우에 우리 시내에 전부 단속대상이 3,271개의 시설이 있어서 평균 연간 2회 정도의 단속 목표를 세워서 10월말 현재로 5,483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지금 한 40만대 정도 됩니다만 연간 단속목표량은 4만 600대로 설정해서 지금 3만 8,228대를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대기가스 절감을 위해서 자동차메이커 3사와 협조를 해서 무료 점검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만 600대라는 많은 자동차를 단속을 하자니깐 일일이 자동차를 세워 놓고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디오 카메라를 지금 저희들이 환경청으로부터 두 조를 인수를 받아 가지고 자동차를 그대로 지나가도록, 움직이는 상태에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이미 더럽혀진 환경을,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녹지분야에서 환경정화수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각종공장 주변 같은데 느티나무라든지 은행나무, 공기 오염 물질을 많이 흡수를 하는 수종들을 금년에 6,741개수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러한 환경공해 단속 전담의원으로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169명의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 본청에 29명, 구청에 140명의 의원이 환경공해 단속전담요원으로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직원이 주축이 되어가 하고 있습니다 만은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 직원들이 자기 관내의 각종 오염물질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저희들이 일단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우선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공장 굴뚝이나 자동차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온다든지 하는 것은 사진을 찍는다든지 자동차 남바를 적어둔다든지 해 가지고 일단 신고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우리 부산 지역에 공기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 만치 그렇게 크게 우리 지역에 대기 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년도별로 비교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황산가스의 경우는 지금 환경 기준치는 50ppb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평균치가 31ppb로써 기준치는 훨씬 미달되어 있고 연도별로 쭉 비교를 해 보니깐 서서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90년도가 39고 91년도가 38이고 금년이 31이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비산 먼지, 먼지의 경우에 환경기준치로써는 150마이크로㎡가 되어 있습니다만 92년도 현재 114마이크로입니다. 이것은 90년도에 140, 91년도에 134에 비하면 많이 나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오존의 경우는 기준치는 20ppb로 되어 있습니다만 90년도가 12, 91년도가 14다음에 금년이 15로써 조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성 경우는 기준치는 5.6pH입니다만 90년도가 5.2, 91년도가 5.1,금년도가 5.0으로써 조금 악화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 만치 크게 악화되고있지 않다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저희들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 고장의 대기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 김희생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공섬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이송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인공섬 건설은 3당 공약사업에서 제외되어 중앙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인데 재원조달 방안과 계획이 만약 취소되면 지금까지의 시비 손실에 대한 책임은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a16 인공섬 건설 계획은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획 당초부터 순수민간 자본으로 공영개발 방법에 의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근간 부동산경기침체나 토지공개념 등등으로 인해서 민간자본유치 여건이 다소 불투명하다고 보지만 93년 중반기에 민간유치 공모를 정식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의 개발의 이익의 극대화와 시공업체에 대한 자금상환 조건, 민간업체의 매리트 등을 적절히 부여하여서 민간자본유치 조건을 제시한다면 참여 업체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있습니다.

만약 민간유치가 계획대로 잘 추진되지 않고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21세기에 부산장기발전을 제시하는 계획 자체가 결코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경제적 제반여건의 성숙시 까지 본계획 추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다소 유보 또는 순연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 동안 인공섬 계획에 투자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등은 향후 장기개발계획 사업의 본격 추진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결코 시비의 손실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은 향후 즉각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보건사회국장 권경석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이송학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첫째 a19 93년도에 사회복지비 예산이 92년도와 동일하게 요구되었는데 이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그 사유와 앞으로의 복지대책에 대한 청사진을 물으셨습니다.

93년도에 사회복지비 예산의 총액이 92년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감소되었다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3년도 사회복지비 예산 요구액은 1,189억원으로써 92년도 당초예산 1,078억원에 비해서는 10.3%가 증가되었으나 92년도 2회 추경예산 1,189억과는 수치상 거의 동일하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는 92년도 당해 연도에만 편성된 공동직업훈련원 건립 부지매입비 60억원과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30억원 그리고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비 34억원 등이 대단위 사업이 모두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영세민들의 복지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비예산 사업의 확충으로 이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이 복지분야 예산을 늘여서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를 하고 지원 수준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복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 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기본생계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 자체적으로도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와 중고생 자녀교육비를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새로이 연탄 운반비를 신설해서 2억 1,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발생하는 실직자나 생계 곤란자 구호를 위해서도 무료 급양비가 긴급 구호비 7,000만원으로 적기에 지원토록 하고 취로 사업비 4억으로써 취로 사업을 통한 구호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민들의 빈곤을 세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기피 저소득 주민에게는 정신교육을 실시를 해서 자립의지를 고취 시켜나가고 전세 자금이나 생업자금 등과 같은 각종 생활자금 100억원을 융자하는 한편 영세민 무료 직업훈련을 실시를 해서 자활 기반을 조정해 나가는데 힘쓰도록 하는 한편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중에서 중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는 60억원의 학비를 지원을 하고 특히 학업 성적 이 우수한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는 91년부터 95년까지 장학기금 47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금년부터 그 이자로 우선 100명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사회복지 시설의 장비나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을 하고 시설 보호자의 복지를 위한 의료 시혜와 사회 적응 등과 같은 시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정된 예산만 가지고는 중대 한 복지수요 충족에 매우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부족한 예산을 보완해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건립되어 있는 종합복지회관 21개소의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무료탁아 사업이나 자원봉사자에 의한 각종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복지 자원에 적극적인 발굴 시책으로 불우이웃 돕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설 수용자나 생보자, 소년․소녀가장과 또 실제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비법정 영세민, 예를 들면 부양가족이 없는 고령자임에도 호적상 자녀가 있다든지 또는 거주하는 단칸방의 가격이 1,000만원을 넘는다든지 해서 생보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이러한 불우한 이웃에 결연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해서 이와 같은 결연 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상호방문을 통해서 정신적인 격려를 병행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우한 계층이 고마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송학의원님께서 97년 이후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액과 그 사용처 그리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과 예산에서 일정액을 보조해서 이를 기금화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a20 먼저 불우이웃 돕기 성금의 모금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월31일까지 두달 동안 보건사회부 주관으로 기부 금품모집금지법 제3조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전 언론사에 접수 창구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지난 90년도에는 10억 7,900만원, 91년도에는 10억 2,400만원, 92년도에는 11월말 현재 10억 4,800만원의 성금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의 사용에 관해서는 매년 초에 성금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저소득층 생계 곤란자와 사회복지시설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급하는 시기는 연간 성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주로 명절이나 연말 연시에 불우 소외계층 지원과 기타 수시로 발생하는 불우 시민 지원 등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90년 이후 92년 11월말까지 이웃돕기 성금의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탁성금 총 31억 5,100만원 중에서 각 구청에 9억 5,000만원 배정을 했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에 3억 5,100만원, 명절 연말연시 이웃돕기에 9억 2,900만원, 기타 수시로 발생하는 어려운 시민 지원에 4억 6,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 이래서 지금 현재 4억 5,5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금액은 연초에 수립된 성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월동기 영세민의 지원과 연말 연시 시설 수용자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돕기 성금을 기금화 하는 문제는 지난 11월 3일자로 불우이웃 돕기 성금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 성금을 기금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이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적정 한 그런 집행사례가 없도록 그래서 영세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이 기금의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는 이웃돕기 성금모금의 근본 취지가 시민의 순수한 인보협동 정신에의 한 자발적인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 사업과 기금 운용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시 재정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이 성금으로 보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느냐 사료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만연

이송학의원님께서 연탄 판매소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영세민보호대책과 관련해서 고지대영세민을 위한 연탄 수급대책과 또 구 단위에서 관용차를 이용한 연탄 이동판매소 운영방안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a18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탄 판매소 감소현황은 말씀하신 대로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든지 또 청정연료 사용추세에 따라서 연탄 판매소가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로 작년 동기와 대비를 해 볼 때 연탄판매소가 15% 감소한 1,575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탄사용 가구수도 작년 동기와 대비해 볼 때 12.6% 감소한 34억 700 가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고지대영세민을 위한 연탄수급대책은 지원대상이 거택보호자 저희 시역 내에 7,200세대에 대해서는 세대 당 1년에 900장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금으로 지원하는데 1장에 200원으로 해서 900장 18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보사국장 소관 답변에서도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거택보호자인 경우에는 운반비를 세대 당 3만원 또 추가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용차를 활용한 연탄 이동판매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의 구청에서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12대, 동사무소에 140대 또 연료조합에서 30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82대, 그리고 판매소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서는 손수레, 경운기 등이 1,89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고지대 등 운반이 다소 힘드는 수송 취약지에는 즉시 운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수립해 두고 있습니다. 이 운송이 어려운 취약지는 우리 시역 내에 288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에 연탄판매소에 비축하고 있는 연탄은 77만 2,000장을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소가 작년 대비 15% 감소 되었습니다마는 또 연탄 수요 세대도 감소추세에 있어서 평시에는 관내 6개 연탄 공장, 이제 말씀드린 보유차량이라든지 또 판매소 보유장비로 연탄보급에는 전연 지장이 없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구별로 구나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과 또 비축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 고지대 등 취약지의 연탄보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구별로 비상수송 대책도 수립해서 운영 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가정복지국장 이말선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이송학의원님께서 장애인 대책 관련에 대한 질문을 4가지 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의 질문에 있어서 부산시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21 부산시에 현재 등록된 장애인 현황은 지체가 1만1,535명, 시각장애자가 1,243명 청각과 언어장애자가 1,963명, 정박장애자가 2,325명으로 총 합계 1만7,06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이 올해 10월 31일 현재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1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등록률이 17%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조하고 담당국장으로서 수혜자가 많지 않아서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장애인과 가족들이 사회에 노출되는 것을 기피를 하고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장애 정도가 경징한 다수의 장애인들이 등록에 무관심하는 이런 입장이고 또 국가적으로 지금 장애인 사무와 복지시책이 일천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지원이 미흡한 이러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국에서도 저희 국에 업무가 다양하고 이래서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조사연구 용역비를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예산 사정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 협조가 있으시면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 우리 국에 인원을 가지고는 전체의 파악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조사, 연구를 해서 적극적인 대책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부산시 공무원 중 장애인 채용인원은 몇 명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a22 이것은 92년 11월 현재 장애인 공무원 수는 100명입니다. 일반직이 84명, 연구직이 2명, 별정과 기능직이 14명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장애인들을2% 공무, 지방자치단체나 일반업체에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직 공채시험 때마다 저희가 2%씩 가산을 해 가지고 91년도는 15명이 공채해서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92년도는 1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415명의 2.4%를 능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질문을 주신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a23 현재 300명 이상 부산시내에 장애인 고용 현황은 이것은 노동청 책임관할 입니다 마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장수가 현재 2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 근로자 수가 16만8,664명인데 고용의무 인원은 1,782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고용인원은 1,085명으로 고용률이 60.9%입니다.

그 이외에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장애인 한사람씩 업체에서 부담금을 16만원씩하고 있어서 총 실적이 4억9,300만원이 국가에 납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업체가 채용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주신 장애인 직업훈연시설은 a24 부산시내 지금 현재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시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양지재활원과 양지 근로관에서 4개 반에 대해서 연간 60내지 7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과목은 동광과 금은과 자개와 시계에 대해서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데 양지재활원 설립 이후에 총 이수자는 1,550명에 전체의 교육기간이 좀 오래 수련이 됩니다마는 전체 1,550명 100% 취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지금 현재 부산시내 장애자시설이 17개가 있습니다. 그 17개가, 그 중에서 지체가 7개, 맹인시설이 하나 그 외 정박시설이 5개 그리고 그 외 기타 복합적인 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2, 3년전에 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작업장을 설치를 하려고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서도 수용자 장애인에게 양하, 장갑, 제조, 도자기, 공예 등을 통한 직업재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실적은 총 558명이 직업보도를 이수를 해 가지고 여기도 전원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현재 수용하고 있는 것은 342명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 시설에도 올해에 저희가 시장님 배려가 계셨고 해서 직업보도시설에 기능 보강비, 기계에 돈을 2억 몇 천 만원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9천 만원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잇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보강을 해서 직업전도에 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개관이 될 맹인복지회관과 그리고 내년에 개관될 가정종합복지회관에서 문을 열게 되면은 이 외에 여러 가지 과목을 저희가 다양하게 늘려서 장애인의 성향에 따라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과목에 대해서는 희망자는 누구든지 지금 현재 수용이 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관광국장 서종수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이송학의원님께서 버스전용차선제 실시 및 직행좌석버스 운행에 대하여 첫째 지하철, 버스, 택시 등 수송분담률 현황과 버스증가 현황 및 2000년대 차량증가 예상률, 도로율과 둘째 버스전용차선제 도입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셋째, 좌석버스는 제구실을 못하는데 입석버스로 전면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25 우리 시의 수송수단별 분담률은 버스가 45.2% 택시 22.3% 지하철 7.7%, 승용차 13.9% 기타 10.9%로서 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증가 현황은81년도에 2,271대, 85년도에 2,397대, 90년 2,469대, 92년 10월 말 현재 2,546대로서 81년에 대비하면은 10.8%가 증가하였습니다. 2000년대의 차량증가 및 도로율은 차량증가의 경우 92년 11월 말 현재 40만대입니다. 현재의 증가 추세로 보아서 2001년에는 120만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율은 91년말 현재 13.6%에서 2001년 18%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a26 버스전용차선제는 대중교통에 대한 선별적인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교통불편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버스의 노선 점유율이 승용차에 비해서 2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는 수송 효율은 약 한 3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와 같은 대중교통 우선 시책을 시행함으로써 자가용 정차운행을 간접규제 하게 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서 더욱 확대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버스전용차선제 시행현황은 자갈치 길 1km, 동래전화국 앞에 약 한 1km 2개소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전용차선제 확대실시를 위해서 시행 가능한 중앙로, 수영로, 가야로 등 10개구간에 32.4km에 대해서 이미 조사하고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버스의 경우 왕복 6차선이상 도로가 저희 시역에는 많지 않습니다. 이래서 버스전용차선제를 시행할 경우에 전체적인 교통흐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의견과 실제 그 어려움이 있어 확대시행을 위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그 검토사항으로서는 버스전용차선제 시행에 개인교통수단의 피해가 예상됩니다마는 날로 악화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수단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의 대도시 교통대책위원회에서 버스전용차선제 실시를 역점시책으로 지금 선정을 해서 확대실시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부의 구체적인 시행방침이 확정되고 또 저희들 연구한 토대 위에서 이 시행대상구간 10개소 32.4km에 대해서는 출퇴근시간만이라도 전용차선제실시 여부와 동지역의 교통 흐름과 체계 등 여건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순차적으로 버스전용차선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자기부상열차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선진세계 주요도시에서 개발운행을 위한 실험단계에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재원과 시설이 소요되므로 해서 우리 시에는 당장 이러한 것을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유사한 경전철 모노레일, 고지대와 산간지, 산지 등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문제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실현성 여부에 대해서도 심중이 검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좌석버스를 입석버스로 전면 전환시킬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a27 현재 시내버스 운행 현황은 총 49개 업체에 167개 노선에 2,546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반버스가 2,116대, 좌석버스가 430대로 이 좌석버스 비율은 16.8%입니다. 버스의 색상은 일반버스는 미색이고 녹색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좌석버스의 경우는 황색에 녹색벨트로 돼가 있어서 거기에 좌석버스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좌석버스정류소 문제는 일반버스 정류소 2개마다 좌석버스의 정류소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는 시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시민들은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요구하고 있고 자가용 승용차, 택시승객들이 좌석버스를 선호하고 있는 한편 정부에서도 대도시의 시내버스를 좌석버스로 점차 늘리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의 경우는 6대 도시 중에 좌석버스 운행률이 낮은 편입니다.

참고로 타 도시의 좌석버스 비율을 보면은 서울이 30%, 대구와 대전이 각각 17.8%입니다.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환원하기에는 앞에서 이미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승차난 완화를 위해서 고지대 산복도로 등 서민 밀집지역에는 일반버스 위주로 운행하고 장거리나 간선도로에는 좌석버스 위주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주택국장 유장수

주택국장 유장수입니다.

이송학의원님께서 아파트 사전 분양받아 사업주 부도로 피해를 입은 서민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아파트분양에 따른 과대광고는 불법이 아닌지 또 불법이라면 이에 대한 조치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28 먼저 사전분양을 받아서 사업주 불도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금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미비점을 92년 정기국회에서 보완 개정하여 가지고 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전분양에 대한 조치는 피해금액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지원, 즉 사업자의 보유재산을 추적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또 사전분양 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등록말소라든가 영업정지를 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분양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있습니다.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앞으로 사전분양으로 인한 이익금액의 2배 범위 내에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전분양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상향조정이 돼가 있습니다.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내를 지금 하도록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또는 사업자 불도로 인한 피해보증에 대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통한 손해보상보증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을 형성하는 것이 법상 제도화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을 통한 손해보상보증제도를 신설하도록 법제화됐습니다.

참고로 92년도 부실주택업자 행정처분 및 업체정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월 1일 등록업체 수가 1,135개 업체였습니다. 그 중에 전체 일률정비를 해서 436개 업체를 정비를 하고 행정처분조치를 했습니다. 등록말소를 324개, 업체 영업정지를 112개 업체를 했습니다. 92년 10월 말 현재 등록업체 수는 807개 업체가 돼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부실업체에 대한 조치를 확정해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파트분양에 따른 과대 광고는 불법이 아닌 지와 이에 대한조치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29 현재까지 과대광고로 판단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시민의 피해발생 제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과대광고가 있을 시는 시정홍보 등 사과문개재로 시민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주택 업자에 대하여 과대광고를 개재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종합건설본부장 박치권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이송학의원님께서 꽃마을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마을 택지개발이 28만평 규모에 91년 8월 달에 3억 3,000만원을 들여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그 이후에 추진이 중단되고 있고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개발추진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a35 대신동 구덕영 꽃마을 개발계획은 89년 당시 주택난해결을 위한 택지확보와 고지대 불량주택개량, 그리고 공원개발과 산복도로 등 개설로 시가지 교통체증 완화 등의 목적으로 구상이 되었던 고원견산 주변 산지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 계획의 기본설계는 3억 3,000만원을 들여서 91연8월 에 완료하였습니다.

이 계획에는 대신동 꽃마을과 동구 안창마을 그리고 중앙공원 개발계획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꽃마을 개발계획은 대상면적을 약 28만평으로 하고있으나 급경사지가 많고 산지로써 주택지 조성면적은 30%정도 밖에 되지 않고 대신동에서 학장 측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개발사업이 시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개발방식은 여타 공공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민․관 합동의 공영개발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지와 지형관계 등으로 토지 이용도가 낮은 반면에 개발에 따른 부대경비가 많아서 단가가 높게 되는 반면 9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경기의 퇴조와 아파트 미분양 사태 등으로 택지 선수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진입도로 개설비 등 간선시설비가 별도 지원되어야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현재 우리 시의 재원형편상 당장 일반회계에서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사업의 조기 추진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 재정 형편과 사회,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화섭

시장, 부시장, 부교육감 그리고 국장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도중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차만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차만의원

강차만의원입니다.

공무원의 윤리성과 효율성 또한 조직성은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데 큰 기둥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q36 오늘 오전에 도시계획상의 불합리 요소와 미비점에 대하여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재정비 절차에 대하여는 시장께서는 언급이 없었으며 시의원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의 구성문제에 대해서 다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q37 시민 대 설명회를 가질 용의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q38 미관지구 고시분의 방치문제, 미지정 상가지 등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시기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계에서는 미래 산업사회의 발전에 대비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확충과 교육수준의 재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화섭

강차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허남의원 나와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허남의원

김허남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건 시나 교육청에서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마음을 놓으시고 시민의 한 사람이 호소한다고 듣고 참고로 해서 시정에 교육청 교육에 도움이 되 기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아마 시청에는 누구 누구 발언보다도 종합적인 견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q39 상수도문제, 물금의 원수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게 좋다 좋다,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전에 2급수로 됐는데 지금은 3급수입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금년이 나아야 되는데 작년보다 못해졌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상수도가 나아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기계로 처리하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원수가 나아져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윗물이 더러운데 아랫물이 어떻게 맑아지겠는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밤낮 우리는 퇴근하고 더러운 물먹고 살 수 있겠는가 우리는 바쁜 사람이고, 법에 긴급구제 책이런게 있습니다.

급한 일은 법을 떠나서 먼저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논물의 물을 막아 버리고 잘 돌아가게 되면 논물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긴급구제, 생명에 관한 문제를 긴급 구제책으로 파견해 가지고 그거 사진 찍어 가지고 만일에 고발을 정 못하면 도지사나 군수가 거기다가 이야기해서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이 원수 보존하는데 한번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 가지로 부시장님께서 좋은 의견이 되어서 많이 참작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심정입니다.

만일에 꼭 그거 안되더라도 이 원수만 보존될 수 있고 좋은 게 나온다면 무슨 딴 말이 있겠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물을 맑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지. 윗물만 맑게 해주면 되는데 그걸 본부장의 말씀이 수돗물을 먹어도 좋다. 보사부장관이 이 수돗물에 대해서 95년도에는 수도꼭지를 틀게 되면 그 물은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이렇게 텔레비젼에서 방송했습니다. 95년도에는 못 먹는단 말입니다. 찬물 먹어도 좋다는 그러면 이게 누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수정해야지 전부다 옳다고 끌고 나가면 100년이 가도 안되지 않겠는가, 이걸 답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시민으로서 답답해서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관계, 물론 상수도나 이거 다 어느 보고서에서 얻은 자료입니다.

난 교육사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료를 받고 거기서 받은 겁니다. 우리 부산의 환경이 깨끗해져야 되겠습니다. 하천은 작년보다 지금 더 더러워졌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환경이 깨끗해졌느냐 그런데 보고서에 공기가 좀 나아졌다 그래서 대학교수 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대학교수 하는 소리가 과거 연탄을 피워가지고 연탄가스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 쪽은 좀 낫다는 겁니다. 그 대리로 다른 연료를 많이 써서 그 쪽으로 나빠졌다는 겁니다. q40 바닷물이 나빠졌고 하천이 나빠졌고 모든 게 다 나빠졌는데 어떻게 공기는 더 좋아졌느냐 이것은 어디가 측정이 잘못됐거나 시간적 착각을 일으켜 가지고 잘못된 것이지 그런 건 아닙니다. 세 분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서면에서 자동차 문을 열고 타보면 코가 탁탁 막힙니다. 난 송도에서 사는데 송도에 오게 되면 콧구멍이 콱 열립니다. 시원합니다.

공항을 나가 보면 김해 쪽으로 나가 보면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왜 이렇게 된 것도 이것이 공기가 잘못된 걸 느끼고 수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심정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변명만 하면 100년 가도 부산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봉사문제입니다. 정부를 불신임한다. 불신임 한다는 건 누구나 다 느낍니다.

정부를 불신임한다는 말은 대통령만 불신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각도 불신임한다. 그 정부를 불신임 한다는 건 시장님도 불신임하고 여기 있는 국장님도 불신임하고 전 공무원을 불신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걸 느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한테 신용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전환해야 합니다. 전환하지 않고 밤낮 변명만 하면 그대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을 참고해서 이후에 시정에 도움만 된다면, 답변만 주고 받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난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일개 시민으로서 답답해서 하소연한다고 생각하고 참고로 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위원회에 말씀드립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한 말하고 동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국민의식 교육연구회 회장을 10년을 했습니다 … 애를 써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많이 했었습니다. 10년 해도한가지입니다. 안 나아집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그 치료하는 약이 잘 안 듣습니다. 결리는데 파스가 듣지만 파스를 오래 쓰면 부작용이 나가지고 병이 더 악화됩니다. 약을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 이런거 가지고 전부 옛날거를 글자만 몇 개 왔다 갔다 바꾸어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해가지고 해서는 100년 가도 그 꼴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본래의 한국 사람다운 한국교육이 우리는 5천년 역사에 있습니다. 그걸로써 바꾸어서 다른 기술이라든지 이런건 외국에서 받지만 본래 한국에 있는 그 아름다운 미풍양속은 다시 되 살려서 우리 사상으로 만들 때만이 우리 인성이 올바르게 되지 않겠는가. 과감하게 교육방향을 전환했으면 좋지 않겠나.

너무 과격한 표현도 되고 이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저 나이 먹은 사람이 시민의 찬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답답한 호소의 한마디, 이 가운데는 맞는 말도 있고 안맞는 말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참작해 주기 부탁합니다. 동료의원들한테 너무 격한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화섭

김허남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송학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송학의원

이송학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0월까지 작년 대비 모든 경제지수가 감소가 되었다고 인정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11% 수출감소, 그 주원인이 공장이전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착잡한 마음을 이 자리에서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국제상사가 지난 2월 김해로 갔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지난 한해동안에 수출을 한 창업회사가 과연 없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물론 삼화라든지 진양을 위시한 60여 개 공장이 문을 닫았고 성화가 400억원의 부도를 내는 등 심각한 경제가 어려운 문제에 있고 신호공단도 290만평에 1조 2,000억을 투자한다 했지만 92년도에 겨우 20억 정도밖에 투자 못한 이러한 재원부족과 부도 등 부산경제가 매우 어둡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1930년도에 세계 경제공황이 있을 때 미국샌프란시스코의 시장과 존 스트라우스교수와 은행장이 머리를 맞대고 골든 게이트 브릿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철강업이 살아서 미국경제가 회생이 됐습니다.

전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묻고 싶습니다. 대만에 가면 일제시대 때 구 건물을 아직까지 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부산청사가 시민들이 볼 때 과연 불편한지, 시청사를 이전하고 보상비가 약 200억원 듭니다.

q41 올해에 중소기업 지원이 불과 100억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200억을 부산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준다면 금리가 2%정도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부산기업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산경제가 활성화될 때 부산 시청을 건립한다 해서 부산시민 누구 하나가 시장님 그거 잘못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시민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q42 시장님께서는 우리 부산시의 경제를 위해서 더더욱이 활성화시킨다는 입장에서 청사 건립비를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대체 해볼 의사는 없으신지 한번 물어보면서 살림이 어려 우면 살림살이도 줄입니다. 부산시 일반회계를 보면 70%가 경상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억 정도 밖에 각종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기구와 인력을 좀 축소시 켜서 시정을 좀 더 활력있고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께서는 20～30%정도의 경상비를 어떻게 하든지 지출해 보면서 시정을 꾸려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줄 생각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부산 시민들도 부산에서 생산되는 운동화하나라도 더 신고 부산의 제품 하나라도 더 사용하여서 부산의 기업을 살리자는 그러한 활력과 의욕이 생긴다고 생각할 때 시장님 이 먼저 모범 적으로 그러한 일을 해볼 의사는 없는지 다시 한번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발전기획단장께서 해상신도시 2, 3년 후에, 앞으로 연구 검토한 용역을 활용하겠다 하셨는데 그런 답변이 지금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에 100억 같으면 도로도 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원을 낭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안이 한 생각을 하신다는 것은 부산발전의 커 다란 문제도 생긴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며 해상신도시가 부산시의 발전과 부산시 영세민들에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하면서 도로도 확보한다면 하루속히 민자를 유치해서 해야합니다.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고, 도시계획국장께서 사직운동장 메인스타디움이 없다했는데 운동장 부지는 10년 전에 만들어왔지 않습니까 5공, 6공화국 VIP가 구덕운동장에 왔습니까 온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그거 하나 판단도 못해 가지고 아직까지 운동장 부지 다 확정되어있는데 거기 메인스타디움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메인스타디움이 없어서 거기는 VIP가 오면 곧 죽을 것 같아서 구덕운동장을 기어이 고도제한을 해서 균형적인 발전에 저해를 주겠다 하시는데 다시 한번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수영비행장 주위도 안 그렇습니까 그 일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재송동이라든지 우동에 1층집을 지을라해도 군에 가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아시죠 1층집을 지어도 군과 협의 하도록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도시계획국에서 협의를 해서 이제 고도제한을 해야할 그러한 원인이 제거되면 시민들이 마음대로 집도 지을 수 있고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화섭

이송학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마는 시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 시장 김영환

예.

○ 부의장 김화섭

그러면 시장님과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영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차만의원께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이나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시의원을 포함한 조정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또 시정 설명회 개최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a36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은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드린대로 평소의 업무추진 과정이나 구의 주민의견수렴 내지 구의 판단, 또 당사자의 여러 가지 의견제시, 또 재정비 작업과정에서 작년 7월부터 착수해서 명년 2월까지 한 1년 7개월 소요됩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시가 조사작업을 착수하고 해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검토과정에 있어서도 이 공람 공고나 시의회 의견청취 등 도시계획법절차에 따라서 시민들의 의견청취와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또 신중한 조치로서 해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은, 이 a37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해도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되고 또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법의 절차를 떠나서 별도의 조정위원회를 둔다든가 시민설명회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몇 가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적사항이랄까 예시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a38 미관지구라든가, 지적고시 후에 장기 방치된데 대한 향후 대책, 상가지역에 대한 확대조정문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이 미관지구지 정은 현재 부산시의 18개 지구에 220만㎡가 아마 되어 있습니다. 이 미관지구는 주로 토지이용도가 높은 상업지역이나 관광지 또는 사적지라든가,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의 보존, 전통적인 미관을 유지하는 이런 지역에 미관지구로 지정해서 미관심의위원회에서 하나 하나 심의해서 운영해 나가는 그런 특수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시 재정비 과정에 이것을 축소할 것이냐, 더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돼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이번 재정비 과정에 미관지구로 그대로 조정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 지적고시 뒤에 장기방치 문제는 우리 부산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은 총 4,620건에 95.89㎢가 되어 있는데 기 집행된 것은 그 중에 55.59㎢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집행된 것이 약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중에 도로, 공원, 유원지 등 이렇게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되어 있는 도시계획건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을 만일 집행한다면 지금 돈이 얼마 드느냐 하면 1조 4,412억 정도 돈이 들어야 20년 이상 된거, 말하자면 2.38㎢의 도로, 공원, 유원지를 지금 시설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도시계획을 해놓고 장기간 묶어 놓는 것은 바람직 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작정 풀어버리면 영영 계획된 이런 시설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하루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이와 같은 시설사업을 조기 촉진을 해야 되는데 시 재정 형편으로서는 단기간 내 이와 같은 방대한 사업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시민들에게 적지 않는 부담을 주지만 도시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다소 어렵더라도 우리가 참아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상가 등 이와 같은 지역을 좀 확대하는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 시가와 구역 내에서 상가지역의 비율을 보면 우리 부산의 경우는 11.1% 수준입니다. 수준인데 6대도시 상가지역 배분율 통계를 보니까 서울은 6.2%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대구가 우리보다 조금 많습니다. 12.5%, 인천이 8.7% 대전이 8.4%, 광주가 8.4%, 우리 부산이 결코 상업지역의 배분비율이 낮은 게 아닙니다. 대구 12.5% 다음으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의 전체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무작정 이 상업지역을 많이 넓히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전체를 놓고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봅니다. 이것 역시 도시계획 재정비가 도시계획 전반을 놓고 재검토하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함께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허남의원께서 상수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대기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눈앞에 역력히 나빠지는 것이 보이는데 왜 자꾸 변명을 하고 자꾸 시민들 불신을 증폭시키느냐 이런 말씀 이었습니다마는, 저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a39 시에서 지금 의회 여기 나와 가지고 다 기록이 되는 이런 마당에 발표하는 수치가 결코 시에서 조작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근거를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우선 이 수치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부터 좀 믿어 주셔야되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부시장이 보고드린 대로 우리 상수도인 낙동강은 분명히 정부가 발표한대로 96년까지 사업을 마치 면 97년부터는 수질이 좋아집니다. 왜 수질이 나쁜데 좋다고 자꾸 그렇게 하느냐, 금년 여름에 계속 낙동강의 수질을 상수도본부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보고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 금년 여름에 같은 기간동안에 점검 결과는 아주 월등히 좋은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년 가을 들어 와 가지고 아까 11월 달에 수질이 안 좋은 계절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안동댐 유역에 비가 덜 와서 안동댐에 저수량이 아주 예년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안동댐 물의 방류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금년 겨울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이기 때문에 수질이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상급수 수질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 이외에는 금년 여름에 쭉 작년하고 대비해 볼 적에 수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상당히 좋아지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고 96년까지 상류지역에 오․폐수 처리시설을 계획대로 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수질이 좋아집니다.

영국과 같은 산업국가 개발도상 과정에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마는 템즈강이 90년만에 고기가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아주 오염된 강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것보다는 분명히 우리 낙동강은 훨씬 짧은 기간 내에 회복이 된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계획한대로 상류지역에 계속 해서 오․폐수 처리시설만 이렇게 한다면 우리 낙동강은 훨씬 좋아질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주시고, 우리 부산의 하천만 하더라도 동천을 남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면 우리 부산항만이 아마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2000년대 초까지 하수처리시설 하면 우리 부산 권역에 하천을 비롯해서 항만도 수질이 월등히 좋아진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a40 아까 대기문제가 상당히 좋다 하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좋다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부산지역에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 청정연료를 쓰도록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대기수준이 좋아진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 공단에 보면 왜 벙커씨유를 안쓰고 비싼 연료를 쓰도록 가스를 쓰도록 하고 이렇게 청정연료를 쓰도록 하느냐 하는 공장지역의 원망이 대단합니다. 이 원망의 이면에는 이것은 곧 뭘 말하느냐, 우리 부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 그만큼 업체가 부담을 하고 희생적인 가운데서 대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봐주시고 정부의 노력, 시의 노력이 함께 곁들여져서 이 대기오염 문제도 보고 드린 대로 좋아지고 있다 하는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수질문제엔 대해서 저는 어디가도 소신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부산의 연구기관이 몇 개며 대학이 몇 개나 있습니까 400만이 사는 시인데 시장이 먹지 못할 인체에 유해한 물을 생산해서 공급하겠습니까 마음놓고 물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여기 연구기관이 몇 개인데 여기에서 먹지 못할 물을 공급했다가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시가 현재 원수가 2급수, 3급수지만은 완벽한 처리시설을 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수질에 대한 불신, 이것이 물론 안타깝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급하는 물 자체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져도 좋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송학의원께서 여러 가지 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a42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우리 부산의 기업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계수상으로 이게 보면 중소기업의 가동률이 4.1%가 작년 동기에 비해서 떨어지고 생산지수도 9.7%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출실적이 11.2% 떨어졌는데 이 숫자가운데는 상당한 수가 기업이 부산에 있다가 부산권외로 나가기 때문에 그 수출하는 기업체가 밖으로 나가면 우리 부산에서는 계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남땅에 가서 수출하면 그것은 경남땅에 잡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우리가 계산을 안 해 봐서 모르지만은 이 11.2%의 수출실적이 떨어졌다는 것 중에는 상당한 부분이 기업체가 1년에 100개씩 나갔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약 300개 기업체가 나갔기 때문에 100여 개 기업체중에 종래 수출하던 업체는 그 숫자만큼 경남이나 다른 이전해간 그 곳에 실적이 잡히는 것이고 우리 실적에서는 그만큼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그대로 받아들일 숫자가 못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a41 시가 없는 재원이지만은 이차 보전을 해서 300억을 명년도에는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하면 2배 이상 느는 수치입니다. 이 이상 더 할 수만 있다면 더 하겠다 하는 것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300억도 이 자금이 우리 부산권에서 은행에서 조달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계가 내가 볼 적에는 한 300억 정도보고 있는데 만일 그 자금이 더 융통이 된다면 명년도에 가가지고 추경을 해서 더 늘리겠다 하는 걸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부산권에서 금융자금으로 우리가 이차 보전을 해주더라도 기업에 지원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합니다.

그런 자금이 있을 적에, 우리가 이차 보전액 하는 거는 큰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추가로 300억을 더하더라도 이차 보존액 한 10몇억만 가지면 되는 거니까 추경을 해서라도 명년도에 그것은 더 넣겠다고 했어요. 이런 점을 이해를 하시고 시장이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는 이해하지 마시고 이 자금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금융 측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판단해서 여기 내놓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신발 업계에서도 약 700억 명년도 … 기금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 중소기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시청청사를 늦게 짓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우리가 가정경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쌀만 잔득 팔아놓고 애들 교육 안 시키고 다른거 다 희생해도 좋으냐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종합행정을 다루는 시정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 거기에만 다 집어 넣고 딴걸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복지문제도 걱정해야 되고, 도로문제도 걱정해야 되고, 시청도 필요하다 면은 이 시청이 57년만에 다시 거론되는 건데 설계도하고 단계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중요하다고 해서 딴것 전부 희생하는 그런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게 못된다 이렇게 봐서, 하여튼 우리가 중소기업이 어렵다 하는 것은 저 역시 확실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노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하루속히 우리 지역의 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면서 시의 예산집행 이런 것은 그야말로 규모 있게 균형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해상신도시 하고 관련해서 100억 용역 낭비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게 낭비가 아닙니다. 해상신도시를 지금 포기한 게 아닙니다.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해상 신도시는 명년 3월까지 기본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나와야 민간자본 유치가 됩니다. 민간자본유치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백양산 터널이 민간자본이 유치되겠느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이번에 희망업체가 많았습니다. 인공섬도 명년도에 가서 민간자본 유치에 들어가서 의외로 호응도가 높고 하면 이 사업은 아주 순조롭게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님 보고드린 대로 부동산의 투기붐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유치가 되면 지금까지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놓은 설계이것은 당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에 맞춰서 미리 해둬야 되는 것들입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해 놓고 그때 가서 설계를 하려면 그때 또 설계기간1년 내지 2년 또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부들이 밥하고 빨래하는데 밥을 다 해 놓고 빨래를 하는게 아니라 밥을 앉혀놓고 빨래는 밥이 뜸들 동안에 하듯이 한쪽에는 기본설계 해가면서 또 한쪽에는 민간자본 유치가 됐을 때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설계는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투자가 된 것이고, 만일 명년도에 민간자본 유치가 순조롭지 못하면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가면서 그 뒤에 가서 또 해야될 것입니다.

수영 비행장의 고도문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 수영지역의 주민들 관심 거리입니다마는 이것이 원인 제거가 되고 용도가 폐지가 됐는데 왜 계속 묶어놓고 있느냐, 분명히 수영 비행장은 용도가 폐지 된게 아닙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적재가 되어 있으니까 비행장 용도로 안 쓴다 그런게 아닙니다. 저 비행장은 유사시에 필요한 비행장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한달 이면 들어낼 수 있습니다. 보름이라도 다 들어낼 수 있습니다. 유사시에 중요한 하나의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설을 언제까지나 우리 가 부산에 두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수영비행장이 도심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대체시설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것이 마련되면 그때 가서 수영비행장은 용도가 폐지돼서 여러 가지가 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장문제도 물론 사직운동장에 고시를 이것은 상당히 오래 전에 해 놨습니다. 시가 돈이 있었더라면 운동장 진작 만들었겠죠. 그러나 부산시는 400만 도시면서 아직 미술관 하나 없고 종합운동장도 운동장다운 거 하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통난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가용재원 72%를 교통대책사업에 넣었듯이 모든 돈을 거기다 거의 다 교통대책에 넣다보니까 운동장도 못 만들고 미술관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운동장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는 미리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 10년됐다고 해서 시책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운동장 저것도 확보가 되면 구덕운동장에 여러 가지 아까 고도제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이런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한목 다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형적인 한계문제 때문에, 그러나 선․후 완급을 가려서 급한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는데 이 모두가 시장이 혼자서 독단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다 의원님들의 결정과 다 뜻을 함께 보태서 부산시정이 꾸려 나가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원님들 여러분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시정을 구김살 없이 꾸려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화섭

김영환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14일간 예산결산 및 안건심사를 위해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 부시장, 부교육감, 그리고 실․국장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는 어제 오늘 이틀동안 진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의사당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같은 공약수는 시장 이하 전 집행부나 의장 이하 51명 의원 우리 모두는 보다 살기 좋은 우리 부산건설을 하고 4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어떻게 능률적으로 구현시키느냐하는 고뇌에 찬 문제들이었습니다.

오랜 경륜에서 우러나오는 정돈되고 명료한 시장의 답변, 그리고 부시장 이하 전 참모들의 진지한 답변태도, 이 모두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육성 발전시키는 분명 산교육장 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자기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타 실․국의 업무까지도 파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종합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타 실․국의 업무를 소상히 파악해서 내일의 부산을 위한 좋은 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

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