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時 12分 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18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올 한해의 시 행정이 시민의 여망에 따라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인도 감사기간 동안 몇몇 상임위원회의 회의 모습을 둘러보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그 의욕에 찬 활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마는 짧은 기간동안 방대한 시 사무를 철저하게 감사하기란 실로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 또는 시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시 측의 책임 있는 소신 내지는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오늘, 내일 이틀동안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알찬 질문과 성의있는 답변으로 진지한 의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 부산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부산직할시 과학교육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7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 교통 공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회의 휴회 기간중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재무산업위원회 2건, 문교사회위원회에 2건을 각각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時 1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요트경기장 운영활성화에 대한 시정보고를 상정합니다.
요트경기장 운영활성화 계획을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의 건(황수택, 권영적, 강신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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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32分)
차룡규 내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 동안 추천한 총 여섯 분의 의원들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하루에 세 의원님을 하되 오늘은 황수택의원, 권영적의원, 강신수의원 세 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질문은 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을 마쳐주시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시의 간부 여러분께서는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신있고 성의있는 답변이 되시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수택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의 의정단상에서 시정의 잘 잘못을 따지고 시민을 위한 복사행정 추진방안에 대한 정책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인위적 제약 요인으로 인해서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의 권익을 대변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회가 시정의 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과 시민을 위해 봉사할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면서 시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지적코자 하는데 시 측의 성의 있고 구체적인 발전시책을 밝혀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관의 기구와 인력 그리고 사무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직제는 2실, 11국, 1본부, 1원, 33개 사업소 및 12개 자치구, 231개의 동으로 1만5,000여 공무원들이 시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와 입력으로 많은 단위사무를 처리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함께 지방사무가 대폭 증대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구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대응은 시정발전과 복사행정 수행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마는 현재와 같은 안이한 조직운영 방식으로는 급속한 행정의 여건의 변화와 복사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서낙동강권 개발과 관련한 업무가 종합건설본부, 공업과, 지역경제과, 도시계획과 등으로 분산되어 계획하는 과정부터 유기적인 연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지와 주택 관련사무는 주택국, 건설국, 종합건설 본부, 도시개발공사 등 많은 부서에서 제각기 추진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함은 물론 시민의 혼돈만 가중시킬 뿐 아니라 이것은 위인설관에 따른 부작용이 아닌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행정의 여건변화로 환경과 교통, 중소기업 육성분야 등의 관련사무는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의 관리 능력부족으로 인해서 행정 편의적인 사무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기구개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물론 현행 제도하의 행정기구 개편은 중앙의 협의가 필요하고 사무 증가에 따른 기구나 인력의 증가는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마는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형편과 새로운 행정수요를 고려해 볼 때 기존의 기구를 진단하여 불요불급한 인력을 조정하는 등 조직관리 분야의 일대 혁신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은 기존 조직을 전반적으로 점검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러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개편방향과 그 추진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언제나 말썽의 소지가 많은 인사과를 감사실과 같이 독립기구로 분리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역 내의 각종 구역과 지구 지정에 따른 문제와 그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도시계획법 등에 의해 도시의 균형발전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구역 또는 지구가 현실에 맞지 않게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지역중 계획도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여러 번 질의가 있어 당국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는 아직까지 한가지도 시정된 적이 없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지적코자하는 것은 고도제한 지구 문제입니다. 시에서 지난 66년부터 도시미관과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시역 내의 80여 개소 150여만 평에 이르는 방대한 시역을 고도제한지구로 고시하여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주민들은 건물에 비가 새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고, 특히 재산권 행사 불가로 지가 하락 등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시 당국에서는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더욱이 최근의 사회적 여건변동과 지역적으로 고도제한 사유가 삭감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방치하고있는 것은 공무원의 무사안일의 표상이요 시민을 위한 시정이라는 구호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아직까지 해제를 못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새삼스럽게 여기에서 설명을 안해도 잘 아시겠지마는 서구 서대신동 운동장 주변은 그 규제사유인 보안문제가 이미 오래 전에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구 초량동 일대 망향로 주변도 본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지역 주민들의 청원을 소개한 바와 같이 현재의 산복도로 여건상 지구 지정 사유인 관광을 고려한 바다, 시내의 조망은 아예 불가능한 실정에 있고 거기에서 만약에 시내를 조망한다고 하면 판자집밖에 볼 것이 없고 또한 차가 많이 밀려다님으로 해서 치어 죽을까봐 걱정인데 언제 바다 쳐다보고 있을 여가도 없습니다.
수영 비행장 주변은 87년 6월에 이미 활주로를 폐쇄하여 비행장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고도제한의 법적 근거인 공군기지법이나 항공법의 적용대상이 아닌데도 시에서 관할 군부대의 규제 요청을 받아들인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지구나 구역 계획도로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해제 내지 재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배산임해의 지역적 여건과 시역의 70%가 산지로 총 면적 525.9㎢ 중 활용이 가능한 면적은 27%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시설 등을 제외하면 시민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공간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주택문제해결과 신규도로 확보가 용이한 도심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막상 시에서는 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은 사업구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해당 주민들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환경문제 등이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는 신규택지 개발사업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은 관련 주민들의 자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경험과 법적인 절차의 이해 부족으로 시민들이 사기 등 재산상 피해를 당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소극적인 부산시정과 관련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자세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해 두면서 시역내의 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의 구역지정 현황과 지구별 추진사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당 주민들의 이해관계 조정과 관련 부서와 협조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 계획을 아울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재개발과 주택개량 재개발 등은 현재 분산되어있는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재개발사업만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터널 축조와 중앙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산이 안고 있는 도시문제의 3난 4장 중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문제는 아마도 교통문제일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의 도로율은 13.6%로 6대 도시중 가장 최하위이며 항만 물동량이 도심을 통과함으로써 시내의 교통소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의 70%가 산지인 관계로 교통망 형성에도 애로가 있음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서울의 남산터널처럼 도심지 내에 산에 터널을 종횡으로 뚫어서 산지로 인한 교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절실한 부산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터널건설은 고가입체도로나 막대한 보상비가 소요되는 새로운 도로의 건설보다는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면서 간선도로에 집중되는 부산교통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바입니다 마는 앞으로 12개의 터널을 건설할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정산터널은 중앙로와 가야로를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어 사업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 공사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원견산개발 계획에 중앙공원 조성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용역결과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망향로 보다는 중앙공원과 위에 새로운 산복도로를 개설해서 진실로 외국과 같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데서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산경제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근래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데 75년도에 비해 부가가치는 11.3%에서 7.2%로 낮아지고 수출액은 24%에서 12%로 무려 50%나 감소했습니다.
어음 교환은 10.4%에서 3%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최근에 삼화, 진양 등 신발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의 도산으로 부산경제는 그야 말로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침체로 시민들 사이에 불신이 조장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갖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가족들은 우선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녹산공단, 지사리 과학 단지 조성 등은 향후 아마도 빨라도 5～6년 후에나 실현이 가능한 사업들이고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살리고 산업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시책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0일 본 회의시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대폭적인 확대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겠다고 하였는데, 정작 93년도 중소기업육성예산은 12억원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 자금으로 어떻게 부산 기업을 육성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나갈 것인지, 시민들을 경시하는 처사는 아닌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호공단 개발사업은 부산경제의 활로를 조기에 마련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에서는 행정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안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2～3년내 경제를 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의 기업들이 현재와 같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의 활동이 미흡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차제에 중소기업조합정보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업종별 중소기업조합 사무실을 통합하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무역과 기술 정보 확산과 보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에 문을 닫은 삼화나 진양의 종업원실직에 따른 구직난과 체불임금 등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 측으로서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시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찰청사 건립비 확보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청사 이전과 함께 경찰청사를 지하3층 지상16층 등 1만 5,000여평을 신축하는데 사업비 349억원 등 약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청은 지난해 5월 경찰법의 제정으로 독립기관으로 분리됨에 따라 경찰청사의 건립은 반드시 국비를 지원 받아 건립하도록 의회에서 수 차례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에서는 중앙에 건의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시청사를 내년 7월 착공할 계획이고 보면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경찰청사 건립비의 구체적인 확보방안이 무엇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비가 중앙에서 영달되지 않을 때 경찰청사의 건립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탁아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숙련된 여성 기능인력이 결혼과 함께 자녀 보육문제로 직장을 떠나고 중소기업의 기능 인력난은 물론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1월에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였고 동법에는 자치구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상시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의 보육정보센터는 형식적으로 근근히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직장의 보육시설설치기준도 대규모 사업장에만 한정되어 있어 실제 여성인력이 많이 진출하는 중소기업 취업 여성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도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능인력 지원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에 공공탁아소를 설치하거나 수개의 중소기업을 하나로 묶어 공동으로 탁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단위 보육정보센터 운영실태와 활성화방안은 무엇이며 구의 종합복사회관, 마을회관 등을 탁아시설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1년 6개월 동안 시정을 직․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급히 개선되어 야 할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구체적이 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영적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은 오늘의 시대적 상황은 그 변화와 개혁이 점점 가속화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진정한 지방자치는 구성원인 시민의 뜻과 그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시의회뿐 아니라 언론기관 및 전 시민이 공동으로 노력해야만 이루어 낼 수 있다는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시장이하 관계 실․국장께서는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부산의 모습이 점차 바뀌어가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있으며 이에 대한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가운데 느낀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낙동강권 종합개발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동남경제권의 중심도시이며 우리 나라 무역의 관문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의 현실은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산업구조의 열악 등으로 부산의 지역경제는 갈수록 쇠퇴국면을 걷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산시에서는 도시기능을 시급히 재편, 부산 경제를 활성화하여 21세기의 주역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크게 눈에 띠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부산시가 제시하여 추진하고있는 도시기능의 개편 내용을 보면 부산을 4대 권역별로 균형개발하고 도시기능도 1도심, 5부도심으로 균형배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 권역개발은 서낙동강권 개발과 해상 신도시 건설, 해운대 신시가지건설, 내륙 도심권 개발 등 4대 사업인 바, 그중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과 내륙 도심권 개발은 추진이 순조로운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서낙동강권 개발과 해상신도시건설은 거의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은 해상 신도시 건설에 대하여는 매립승인을 받고 착수에 임박한 현시점에서도 사업의 추진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고, 또한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서낙동강권 개발에 대하여도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가덕도 62만 8,000평과 인근 해역매립 45만 7,000평 등 총 108만 5,000여평 규모의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이 금년에 기본계획의 용역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과 지시내용 등 용역 발주 상황과 가덕도 종합개발에 대한 기본 구상과 시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고 둘째, 정부의 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는 당초 가덕도가 동쪽 해안에 조성키로 한 신 국제공항과 항만건설 사업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중인 김해공항의 확장이 완료되면 김해공항만으로 2천년대의 국제화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지와 구상중인 신 국제공항건설은 백지화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는 신항만개발이 불가피하며 가덕도가 신항만 개발의 최적지라는 부산상공회의소 부설 부산경제연구소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덕도에 신항만 개발이 배제될 경우 부족한 항만시설의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덕도 개발을 포함한 서낙동강권은 기필코 개발되어야 하고 국제화에 대비하여 개발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나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의 통제, 자금, 기술 등 부산시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진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산의 4대권역 개발중 답보 상태에 있는 서낙동강권 개발 사업중 특히 항만청에서 관리하고있는 을숙도의 개발은 개발구성은 있으나 아무런 진척이 없어 계획수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개발계획 수립시 항만청에서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을숙도 개발은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육성 기반조성으로 부산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산업입지 확충 사업인 녹산공단조성과 신호공단 조성사업 및 지사동 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녹산공단 조성에 대한 연초 부산시의 업무계획 보고에 의하면 총 221만평 규모에 95년까지 완공 목표로 92년도에 매립을 착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상황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완공예정 년도인 95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지와 앞으로 조성단지의 공급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둘째로 신호공단 조성 역시 89만평 규모로 94년까지 완료 목표로 문화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부와 협의는 다 되었는지 또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목표 년도인 94년까지 조성이 가능한지와 단지조성 후 활용계획 및 공급계획을 인수한 금액과 공급할 시의 토지가격의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고, 셋째로 강서구 지사동에 200만평 규모로 추진중인 정밀기계, 항공자주, 해양정보, 통신 등 최신첨단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낙후된 부산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많은 시민들이 추진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초 부산시에서는 92년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법 절차 협의 등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법절차 협의가 완료되었는지 알고싶고, 또한 목표 년도인 2001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지와 사업시행 방식, 자금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토지공급계획 등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지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다른 대도시에 비교하여 볼 때 노후불량 건물이 대단히 많고 도시 기반시설도 열악하여 도심 기능은 저하되고 슬럼화가 가속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부산의 지역적 여건과 6.25동란으로 인한 피난민들로 인하여 계획없이 마구잡이로 집이 들어섰고 그로 인하여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계획은 엄두도 못 내었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도심지 재개발을 위하여 지난 79년에 도시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33개의 대상지구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이 얼마나 추진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재개발 사업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추진의욕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주민들은 재개발 기간동안 자기들이 거주할 주택문제와 생계대책 등으로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도심지 재개발을 주민들의 의사만 일방적으로 의존하여 재개발을 계속 미룰 경우에는 재개발을 더욱 어렵게 하고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더욱 많이 들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대도시의 재개발 추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은 130개, 대구는 42개 지구를 재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도심지 재개발 사업을 주민의사에만 의지하지 말고 시의 적극적인 개발의지로 모든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선투자 우선으로 일정지역에 아파트를 먼저 건립하여 이주시켜 나가는 순환이가 대책을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부산시의 재개발사업 대상지구 현황과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한 상황은 무엇이며 앞으로 도심지 재개발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시에서는 무려 250억이라는 재개발기금을 적립해 놓고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당초 재개발 기금을 적립할 시에는 분명히 목적사업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 막대한 자금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재개발 기금의 조성경위와 현재까지 재개발 기금이 집행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재개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늘 마시는 식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달 신문보도에 부산 지역 수돗물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돌연변이 유독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기사를 보고 매우 충격을 받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동아대학교에서 주최한 환경기술개발 심포지움에서 일본의 한 교수가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밝혀진 것으로 유전자 체계를 교란시켜 각종 암질환과 기형아 출산 등을 일으키는 인체에 치명적인 메틀렌 크로사이드가 다양 검출되었으며 검출된 양은 양성 기준치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사실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며 국내 정수 장의 기본처리 과정에서도 이 돌연변이성 유독물질의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시 측에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 처리시설의 확장 등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의 공급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은 본 의원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부산의 상수도가 식수로는 부적합하다는 인식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맡은 시민들은 식수로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보도가 날 때마다 많은 시민들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고 허탈해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이번 기회에 정말로 우리 부산의 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해도 좋을 것인지 밝혀 주시고, 앞서 말한 발암물질 보도에 대하여 시 측에서 조사한 바가 있는지 시측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부산의 상수도가 식수로써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빈번히 보도되고 있으나 시에서는 한번이라도 속시원하게 반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으나 상수도 원수를 낙동강에만 의존하는 부산시에서는 정부로부터 낙동강의 수질개선 대책의 의지를 약속 받은 것이 있는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시에서는 시민홍보를 위한 측면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급히 개설되어야 할 도심도로망 확장 부분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 열악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곧 동서고가도로가 개통되고 구포대교와 수영2호교 등의 순환 교통망과 항만배후 도로 건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하철 2호선 건설도 이미 착공되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하나 둘 풀려나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업들은 사업이 완공되어 시민에게 교통문제 효과를 피부로 느끼게 하기에는 맡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시급한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투자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의 가장 중요한 간선도로인 중앙로의 양정 송상현공 동상에서 전포 신호대간은 병목현상이 심한 대표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전포로의 폭 25m도로를 50m로 확장하고 거제로도 폭 12～15m의 도로를 폭 50m로 확장공사가 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앞서 말한 양정 송상현공 동상에서 전포 신호대간의 병목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놓았는지 궁금하며 이 부근의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는 전포로의 교통량을 옛 공무원교육원 뒷쪽으로 연결하여 연산전화국 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로개설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의 시기는 옛 경남공무원 교육원 뒤쪽의 지가가 저렴한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시 측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지역의 의료기관의 분포 불균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0년말 현재 부산 지역 의료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24개소, 병원이 48개소, 의원이 1,165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 3차 진료기관인 종합병원의 분포현황을 보면 부산의 남서부 지성에 많이 편중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우수한 의료진과 시설을 갖춘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인제대의 대학부속병원의 경우 전부가 부산의 남서부 및 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따라서 금정구, 동래구, 해운대구, 남구 등 부산의 북동부 지역 거주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남서부 지역 거주시민들 보다 의료기관 이용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산 시내에는 많은 1, 2차 진료기관이 있어 이러한 의료기관의 지역별 편중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순히 생각할 줄 모르나 우리 시의 경우 열악한 교통난으로 인하여 생명을 다투는 긴급한 환자를 종합병원 또는 우수한 의료진과 시설을 갖춘 대학의 부속병원으로 후송하고자 할 때 지역간 의료기관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아까운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부속병원이 곧 이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병원의 이전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디로 이전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기관 분포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부산대학교 부속병원은 부산대학교본교가 있는 부산의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궁금하며 서울의 경우 이러한 종합병원이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도 지역간 3차 의료기관의 균형적인 분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마지막 순서로써 강신수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시 분과위원회 강신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백만 시정을 꾸려 가시는 김영환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지난해 개원된 이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먼저 그 동안 활기찬 의정활동과 시정 창달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지방자치는 그 의의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으나 자기의 일을 타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자치정신이 지방자치의 밑바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모든 행정이 모두 자의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 이제는 부산 시민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여겨 적어도 부산 시민 스스로의 통제나 감시 아래에 있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그 제도나 법규가 극히 미비할 뿐 아니라 일천한 경험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현실에서 하나 하나 시정, 육성발전 시켜나가고 앞으로 우리 부산이 환태평양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서 발전하는데 일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정부 2백만호 주택건설 사업 등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택지조성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회 임시회의 의결로 9월 16일부터 10일간 택지조성 및 아파트 건설공사에 관한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조사위원회 제도개선 사항으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택지조성이나 주택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사토와 암석을 처리함에 있어서 부산시가 직접 매립장을 확보해서 처리토록 하는 경영수익 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내의 각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잔토는 연간 200만m3 정도가 되는데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잔토처리 계획이 없어서 효율적인 사토처리가 되지 못하고 지정된 처리장 이외에 수시로 발생되는 처리량을 기준으로 임기응변 식으로 설계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처리장 지정이나 처리과정에서 많은 부조리 여지가 내포되어 있는 실정이며 그 예로써 감천만의 개인 매립장이나 신호리 등 먼 거리의 처리장까지 가서 처리함으로써 운반비, 처리비 등 상당액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허가만 받으면 사토를 받을 때도 사토비를 받고 또 토지가 되는 일석이조의 사업입니다.
현재 시내의 잔토장 처리는 9개소의 1,000만m3 정도를 처리할 수 있으나 공공처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신호리, 명지일대 단지, 덕산정수장 등 세 곳에서 전체의 13%인 75만m3를 처리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며 나머지 87%는 모두 개인이나 타 기관에 허가되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막대한 이권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런 막대한 수익성이 되는 사토나 암석의 처리를 직접 매립승인을 받아서 공공처리장을 확보하여 용지난을 해소하고 그 수익을 개인이 아닌 시민에게 돌아가게 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아니면 조속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월 4일 건설부 고시 제55호로 결정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의하면 총 25개소에 840여 만평의 매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이미 매립이 완료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시장께서는 이중에서 항만청과 협의하여 시장께서 직접 매립장을 허가받아 지역별로 처리장과 처리시기를 종합 분석하는 잔토처리 계획을 확보하고 기관장 회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폭넓은 협의를 거쳐서 전 시민의 참여하에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추진상의 어떤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업은 부산시가 일찍 추진했어야 할뿐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명실공히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시는 가능한 경영수익 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큰 효과가 기대되는 이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 시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통난 해소대책에 관한 사항으로써 우리 의회가 구성된 이후 동료의원들의 많은 질문이나 질의를 통해서 대답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해소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부산의 3난 가운데 가장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난입니다. 현재 부산의 차량은 40만대를 돌파했고 13.6%의 도로율을 가진 현 실정으로써는 경제적, 정신적, 시간적인 삼중고의 해결책은 아무런 대안이 없고 더욱이 2천년대에 들어서면서 현재보다 3배 이상의 차량이 늘어난다면 부산의 교통문제는 현재로써는 가히 짐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지하철 1호선 4단계 공사구간과 2호선 공사 그리고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각종 대형공사로 인한 간선도로의 교통체증에 대한 실정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교통난 해소대책 등 앞으로의 교통행정의 방향과 청사진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낙동강권과 가덕도 개발 건입니다.
가덕도 개발에 대해서 지난 7월 7일 동료의원들과 현지답사를 한 바 있고 또한 개발 계획안이 이미 발표된바 있습니다만 이 개발 계획안은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개발에 앞서서 강서지구의 그린벨트중 이용이 가능한 부분은 해제해서 용지난을 우선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김해공항은 국방부의 부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국제공항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덕도 종합개발에 대한 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가덕도 지역에 신 공항을 개설해서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덕도가 개발되고 강서구 일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용지난을 해결하게 되면 서부경남의 관문으로서 신도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산의 균형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서낙동강권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낙동강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맑은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4백만 시민의 식수를 낙동강에 92%를 의존하고 있는데 70년대 2급수이던 것이 현재는 3급수 이하로 떨어져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환경 기준치보다 2～3배 초과한 것이며 금년 여름에는 녹조현상까지 보였습니다.
국가산업의 원동력이며 영남의 식수원인 낙동강 물이 3급수 이하로, 폐수로 전락하게 된 것은 금호강의오염으로 92년 9월 7일 4,8ppm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고령지역은 무릇 12ppm에 이르렀습니다.
대구지역의 생활오수와 산업오수, 구미전자공단, 비산 염색공단의 폐수가 낙동강의 오염에 주원인임을 감안할 때 만약 이대로 간다면 4백만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바 부산시에서는 낙동강물 살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지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수혈이나 성 접촉을 통하여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은 매년 2배 이상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방 백신이나 그 치료방법이 개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정보교환이나 계몽, 교육에 의한 효과적인 예방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수 업태부, 접객부 등 성병 정기점검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에 주력하고 특히 대 시민계몽 활동을 통하여 각종 홍보매체와 비디오, 책자, 슬라이드, 팜플렛을 활용해서 보건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바 92년 7월 30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7월 중 전국에서 에이즈 양성반응자가 4명이 새로이 발견되었고 우리 나라의 에이즈 발견자는 총 206명이 발견되어 이들 중에서 18명이 사망하고 1명이 출국해 현재 187명중 남자 170명, 여자 17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산시의 총 발생현황은 어떠하며 개인별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100%감염을 예방할 근본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염 경로별로 예방대책과 그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징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91년도 부산시 결산서에 의하면 시세 중 세입부분에서 자동차세는 연간 세입징수 결정액은 549억원이고 수납액은 578억 7,000만원으로 40억 3,000만원이 미징수 체납되어 92.6%의 징수율로써 시세 중에서 가장실적이 부진한 세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92년도 6월말 현재까지 자동차세 조정액은 324억 1,600만원이고 징수액은 288억 9,600만원으로 35억 2,000만원이 미징수 체납되어 89%의 징수율을 나타내어 이 또한 91년에 이어서 92년에는 시세 중에서 징수 실적이 부진한 세목이며,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의 회수별 체납현황을 보면 자동차세 2회 체납차가 2만 9,900대로 17억 4,000만원을 포함한 11회까지 11만 2,800대의 체납액이 무려 70억 이상에 달하고 있는 바 자동차세를 11회나 체납한 차가 3년 동안 세금 한 푼 안내고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부당하게 부산시를 날개 치고 달리고 있어도 행정상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음은 부산시 세무행정의 부재를 여실히 증명하고있으며 이러한 무법천지의 도시행정을 방치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바 자동차세를 무려 4년 동안 한푼도 내지 않고도 운행이 어떻게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방치한 사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체납차 11만 2,800대의 체납액 70여 억원의 완징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 11만 2,800대의 차주에 대해서도 해당차 외에 소유자의 부동산, 전화 등을 압류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그 자료를 일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91년도 체납액 40억 2,500만원, 92년도 체납액 35억 2,000만원 도합 75억 4,500만원의 징수대책 및 그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 중에서 가장 징수율이 부진한 자동차세의 완징을 위하여 전 행정 제재방안을 강구하여 제도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의원의 질문은 내 고장을 위하는 양심에서 부산의 발전과 우리 나라 제2의 도시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데 소금이 되자는 뜻이므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時 39分 會議中止)
(14時 1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를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소신 사항은 시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책무적인 것은 해당 실․국장께서 조정한 순서에 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세 분 의원님께서 17건의 심도있는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11월 6일자 하수관리관 직제 확대개편에 따라서 승진발령 된 신임 김상현 하수관리관을 의원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질문 중에 정책적으로 판단이 요구되는 황수택의원님의 기구 인력에 관한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그리고 권영적, 강신수의원님의 서낙동강권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관계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수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구와 인력관리 문제는 행정 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능률적이고 탄력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구와 인력 보강은 바로 우리 시민의 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규 보강은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도 또 이 기구가 너무 약해도 업무능률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기구 보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정 인력을 보강토록 함으로 해서 이 조직이 가장 적은 조직이면서도 최대 능률을 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조직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교통문제를 비롯해서 환경도시 개발이라든가 사회복지 분야 등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구는 그 동안에 시 본청 단위에 실․국 단위로 이것이 기구가 대폭 보강이 되거나 또 구단위에서도 과를 증설하는 등등해서 굉장히 기구가 보강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낙동강권 개발사업을 비롯해서 택지개발이라든가 환경교통 중소기업 육성 등과 같은 사업들은 아까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대한 업무를 어느 하나의 부서가 전체 맡아서 하기는 기능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관 업무의 정도에 따라서 일단은 주관 부서를 지정하고 관련 부서와 주관 부서간에 상호협조를 통해서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과 집행기능은 대체로 분리해서 시 본청에서는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담당을 하고 집행 기능은 사업소나 자치구 등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대체적인 모양입니다.
특히 서낙동강권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현재의 이 기구 가지고는 도저히 업무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특별 추진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 전에는 시의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우선 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기고 하는 또 중앙하고 업무 추진하고 하는 이런 단계는 현재 우리기능으로 됩니다만 본격적인 사업착수가 되면 우리 부산발전 추진기획단처럼 저런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저 방대한 업무를 해 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필요한 기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사과를 감사실과 같이 분리 독립하는 문제 아까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사실은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나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전 업무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성과 기능보강 차원에서 시 본청의 하나 실․국 단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과는 물론 독립성보장측면에서 기구가 독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인사 운영에 하나의 그와 같은 공정성과 독립성보장을 위해서는 현재 독립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또 소청 심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내무부에 속해있습니다 마는 이 인사 부서가 과 단위로 이렇게 되어있는 시도가 서울하고 우리 부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시도는 전부 인사 전담부서가 계로 되어있습니다. 계단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계 단위나 과 단위를 독립 기관으로 지금 내 놓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오히려 이것은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인사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기구를 가져야되고 또 그를 통해서 직업 공무원제를 확립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위원회 제도가 앞으로 더욱더 보강되도록 육성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조직과 인력은 업무에 비해서 너무 적어도 문제가 있고 너무 크고 낭비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무의 증감에 따라서 일하기 위해서 있는 기구고 인력이기 때문에 업무가 주는 데는 기구를 줄여야 되고 업무가 느는 데는 기구를 늘려야 탄력적으로 이 것을 조정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황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와 같은 뜻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산 경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고 이로 인해서 실업자가 속출하고 해서 시장인 저로서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타개해 나가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더불어 매우 걱정을 하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로서는 장기 대책과 단기대책을 구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첫째 공업용지 확충과 아울러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 공업용지가 없어서 많은 공장들이 시 외각으로 옮겨가고 있고 또 노동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도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개편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단기대책으로 2, 3년 내에 시행 가능한 모든 시책을 추진해서 현재 있는 기업도 활성화시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중소기업의 애로 타개를 위한 시책으로 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 지원을 늘려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중소기업 지원 특별회계에 기금으로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91년도에는 210개 업체에 64억원 정도 지원이 됐더랬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대폭 늘려서 443개 업체에 146억원으로 지원금이 늘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이것을 금년보다도 2배 이상 늘려서 작년에 기준하면 약 5배정도 지원규모가 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600개 업체에 300억원 정도를 지원하게되는데 아까 황의원님께서 일반회계에 12억을 얻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12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300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데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2차 보전액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2억을 더 늘려서 약 300억이 지원된다. 더 많으면 좋겠지만 그만한 자금이 시중은행에서 나오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300억 정도도 상당히 지난해 5배정도 규모가 되니까 어렵지 싶은데 만일 자금이 더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2차 보전액을 그다지 많이 느는 게 아니니까 명년도 운영해 가면서 더 필요하다면 추경 때라도 우리가 2차 보전액을 좀 더 넣어서 규모를 계속 키워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일단 당초 계획은 지난해 5배 수준되고 금년도에 2배 이상 수준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외에도 산업 합리화 자금으로 신발 업체에 대한 지원은 명년도에는 약 700억원의 공업발전기금이 지원되면 이것도 이자가 연 7% 수준으로 아주 조건 좋은 자금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되면 우리 부산에 신발업체를 비롯한 여타 중소기업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단을 운영하는데 금년도에도 3회 26개 사에 간부들이 같이 합동으로 나가고 우리 시도 관계 공무원이 나가고 해서 815만 불의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효과를 거두고 기업체에서 해외 시장 개척단 운영을 명년도에는 더 활력있게 조금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요청도 있고 해서 명년도에는 북미와 유럽, 중남미, 동남아 등 4회에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그 이외에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40억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50억 규모로 이렇게 규모를 늘리고 그 이외에 세제지원시책도 계속 강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으로서는 종합무역전시관을 건립한다든지 그와 아울러서 부산산업 전람회를 개최한다든지 엄궁동에 직배송 단지를 조성하는 것 신평, 장림 협업단지 조성 아파트형 공장건설,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이와 같은 것들도 우리 부산의 산업지원을 위해서 일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정보센터 조성에 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상공부의 출연 기관으로서 산업기술정보원이 있습니다.
이 산업기술정보원은 부산지역 정보센터가 상공회의소 내에 설치가 되어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지역에 각 업체에 대해서 기술 정보 제공과 기술 지도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제공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시지회와 각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서 지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 신발업계는 신발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서 기술 지도와 아울러서 정보 교환을 하는 것으로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을 한 군데로 모아서 이렇게 설치했을 때에 조합끼리 정보 교환도 되고 협조가 되 어서 훌륭한 정보센터의 기능을 할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합은 현재 업종별로 자기네들이 편리한 대로 업종별 단지 내의 인근에다가 이 조합사무실을 두고 거 기 수시 조합원들이 만나서 그 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업종 내에 정보 교환이라든지 협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에 업종을 달리하는 조합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은 업계 자체가 바라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현재 체제보다도 오히려 문제가 생길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연구는 해 봐야 될 과제입니다 마는 정보 기능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지역별로 기능별로 배치되어 있는 조합을 한 데 모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조합협의회에서 현재 부산의 중소기업 회관을 건설할 계획을 한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되면 이 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정보 센터의 역할을 해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권영적의원과 강신수의원님께서 서낙동강권의 종합개발 계획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덕도 종합개발 계획은 아시다시피 가덕도는 1989년도에 경남에서 부산시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작년 5월에 개발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개발의 규모는 육지부와 눌참한 그것을 매립을 하면 668만평의 아주 대단지가 되겠고 또 해상부는 장내하나의 개발 구상입니다만 약 400만평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1,000만평 이상의 개발 단위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엔지니어링에서 현상 공모에 당선된 업체 입니다마는 이 개발 구상규모는 무어냐 하면 이 명지, 녹산, 신호, 지사리 과학연구단지개발에 따른 배후도시기능을 가덕도가 할 수 있다는 것과 장차 이제 해상부에 신공항과 신항만 건설하는 그와 같은 것이 되겠고 아울러서 여기에 여러 가지 국제 업무기능 또 아주 수려한 해양 경관을 이용해서 관광지개발 기능을 전부 각치 구상하고 있는 것이 가덕도의 종합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신 공항과 신 항만 문제는 이 번에 중앙에 기본 계획에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왜 빠졌느냐 신문지상에서도 이것이 빠진 것은 앞으로 이것을 영영 포기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가덕도의 동쪽은 전부 철새도래지라 든가 이런 등등에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서 거기에다가 신 공항, 항만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려면 우선 그 문제부터 이것이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해제가 되지 않고서는 현재 규제에 묶여 있는 그 용도를 달리하는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여러 차례 소신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의 가덕도 개발구상은 육지부는 시가 공영개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신 공항과 항만은 우리 부산으로서는 장래에 대비해서 꼭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지 신 공항과 항만은 부산시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덕도의 개발계획과 아울러서 그곳에 신 공항과 항만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지방 정부차원에서 중앙 정부에다 강력히 이 문제 제기를 하겠다 하는 것을 누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우리 부산에서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있는 것이 이것이 변경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기본계획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규제가 해제될 때까지 그런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그럼 부산시는 가덕도 개발을 그냥 포기하거나 유보할 것이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언제 규제를 풀릴런지 모르는데 지금 몇 년 뒤면 녹산공단이 조성되면 가덕도하고 녹산공단사이에는 불과 1km이내의 지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는데 그 때까지도 가덕도를 그냥 둘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덕도 개발계획은 2단계로 제가 개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우선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개발에 전혀 장애 요소가 아닌 내륙지역 개발을 이것은 상당히 공영개발을 해도 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1차로 해야 되겠다 해 가면서 그 다음에 바다 쪽에 신 공항항만은 정부하다 보니까 강력하게 중앙 정부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건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로 추진하는데 이번에 1단계로 사업추진 할 육지부에는 중앙에 기본 계획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거기에 신 공항 항만이 빠져 있는 것은 아까 그런 규제 때문에 지금 당장 넣을 수가 없습니다.
가덕도 개발계획은 계획대로 앞으로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서 추진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와 아울러서 아까 을숙도 개발 계획도 그대로 두어서 되겠느냐. 장래 개발계획을 세워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이 을숙도도 같은 입장입니다.
을숙도가 보면 우리 서울의 여의도처럼 저기 개발되었을 때 가장 유용한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을숙도가 철새도래지로 전부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현재 철새도래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용역비를 주어서 문화부에 문화재위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또 외국 학자들까지 참여를 해서 이 철새도래지가 고시되는 것이 상당히 오래 되고 또 공항도 들어섰고 하구둑도 들어섰고 많은 환경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철새도래지로서 저 광활한 지역을 그대로 계속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철새도래지로서 더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은 규제에서 풀어야 될 것이고 철새도래지로서 보호해야 될 곳은 또 보호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이 조사작업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결론이 나왔을 적에 이 을숙도의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 지역에 그린벨트나 철새 도래지에 묶여 있는 저 광활한 지역을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발계획을 검토해 봐야 규제가 풀리기 전에는 그 계획은 써먹을 수 없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규제가 단계별로 풀린다든지 어떤 변화가 있을 때에는 그때 가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하고 돈을 투자해서 개발 계획을 세워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가덕도를 중심으로 한 서낙동강권의 여러 가지 현재 사업추진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외 사항은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택의원님의 경찰청사건립에 따른 국고지원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황의원님께서는 “부산지방 경찰청사 건립비가 500억원이나 소요가 되는데 경찰청은 독립된 국가기관이므로 국비로써 건립을 해야 마땅하다.” 또 “시에서도 국고지원을 받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약 중앙 정부에서 국비를 주지 않을 경우에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경찰청사 건립은 시청사 건립부지에 의회와 동시에 건립을 하도록 일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 약 1만 5,000여평 규모에 건축비 300억, 부지매입비 200억원을 포함해서 5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독립된 국가기관인 경찰청사의 건립비는 내무부지침상에도 지방비 지원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심각한 시 재정난으로 투자에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감안할 때 지방비부담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난 92년 4월 8일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법시설 특별회계 재원의 한계로써 국비지원이 불가하다고 경찰청에 통보가 있었습니다 마는 그 동안 92년도와 93년도 예산에 경찰청 건립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산시경, 경찰청, 내무부, 경제기획원과 부산 출신 국회의원,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500억원 규모의 지원 필요성을 92년 6월 10일 전경연 회관에서 부산시장 주재의 당정협의회 또 92년 10월말에 경제기획원 예산실장과 시장과의 협의, 92년 5월, 92년 9월, 92년 10월, 92년 11월 각각 경제기획원과 부산출신 예결위원 등을 방문하여 여러 차례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93년 10월경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은 시청사 건립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국고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착공을 연기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시청사 건립에는 시청과 의회, 경찰청이 같은 부지에 일괄해서 같이 설계가 되어 있고 공사기간이 착공으로부터 3～4연이 소요되기 때문에 준공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고지원의 확보를 위해서 부산시, 경찰청 관계관,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해서 노력을 하겠고 또한 경찰청과 경제기획원에 재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는 조기에 이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황수택의원님의 시민의 세부담을 줄이려는 충정어린 충고를 깊이 새기면서 경찰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국고지원은 기필코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황수택의원님과 권영적의원님, 강신수의원님 세분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황수택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 도시계획상구역이나 지구지정으로 인해서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구덕운동장이나 만덕로 등에 최고 고도지구가 지정 된지가 오래됐는데 이 것을 변경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고도지구 지정을 한 것은 고도지구는 두 가지가 됩니다.
최저고도지구가 있고 최고고도지구가 있는데 대략 합쳐서 5.12㎢쯤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 최저고도지구에는 아직까지 큰 민원이 없습니다마는 최고고도지구는 일부 주민들이 진정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된 현황은 20개소에 99만 5,360㎡로써 그 중에 노면 이하의 고도제한이 8개소에 26만 4,900㎡ 또 4m에서 18m 이하로 고도제한 된 데가 12개소에 73만 46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상당히 지구지정한 지가 오래 되어서 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현재 도시개발 방향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 곳도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것을 하나 하나 해제를 못한 사유는 이 지구지정이나 해제 자체의 작업 자체가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건 한건 별로 다루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일괄 정리하는 방향으로 도시 계획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종합 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도시개발 방향에 해제를 하거나 또는 축소를 해도 지장이 없다는 그런 부분이 발견될 때는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도심재개발사업과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저희 국에서는 도시재개발사업의 업무를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심 재개발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면 온천동 구역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만4,062㎡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92년 9월달에 1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2지구, 3지구는 계속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광복동 지구 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410㎡가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은 92년 8월 8일날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법정 동의서를 얻지 못해서 추진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심 재개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도시계획국에서 우2동 주택개량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6만 6,634㎡로써 88년 4월 1일날 사업계획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주민들과의 합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직 착공은 안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상당히 앞으로 진행이 순조로우리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잘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표면상 보면은 주민의 동의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2/3, 건물 소유자의 2/3이 두 가지로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됩니다.
이 동의서를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표면상 이유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부산시역내의 재개발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안되는 근본적인 사유는 토질이 고밀도 입체이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입체 이용 쉽게 말하면 고층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이 재개발 지구는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고층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빨리 어떤 자금순환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입장이 잘 안되어서 그 것이 부진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할 경우에는 조금 더 활성화 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영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낙동강권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장님 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답변을 시장님이 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덕도 신항만개발계획에 대해서 상공회의소에 건의한 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덕도에 대해서 상공회의소 연구 조사단에서 가덕도 서안쪽이 되겠습니다.
천성지구 일대에 컨테이너 부두 건설계획을 연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가덕도 동쪽은 여러 가지 문화재보호구역 등 규제가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가덕도 서쪽은 그런 문화재보호구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한 지금 국방부에 의견을 조회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의견조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기타 어떤 정책사항을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호공단에 대해서 문화부의 의견협의 내용에 대해서 문화부의 협의내용을 물으시면서 토지가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호리 공단개발계획은 현재 건설부에 신청 중에 있고 중앙부서에 의견협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이 공단에 찬성하지 않는 곳은 경제기획원과 환경처와 문화부가 되겠습니다.
경제기획원의 사유를 보면은 다른데 공단조성이 많이 되어져 있는데 분양실적이 안좋기 때문에 수요를 조금 면밀히 측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처는 환경보호대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신경 쓰이는 것은 문화부입니다. 문화부에서는 철새서식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작성을 해서 제시해 오면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새서식지의 조성계획 … 대략 자기들이 비공식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은 11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11만평 정도의 철새서식지를 조성을 하는 방향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최근사항입니다. 앞으로 철새서식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에 보완을 해서 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심재개발사업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황수택의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 중복되지 않은 사항만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영세민을 이주시키면은 역시 퇴거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도 애로가 있고 지구 내에 어떤 순환방법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투자자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개발기금의 조성방법과 그 내용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개발기금에 조성 법률상 근거는 도시재개발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 계획세 중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적립된 금액은 원금이 164억원, 이자가 63억원 1약 227억원 정도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시설의 지원이나 융자 기타 재개발사업에 이윤투자가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부산시내는 재개발사업을 온천 1지구를 빼 놓고는 한 지구가 없기 때문에 이 기금은 그대로 조성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도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됐을 때는 이 기금을 일부 투자를 해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신수의원님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당면한 용지난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은 중앙부서의 방침이기 때문에 엄격한 중앙부서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개발지역에 대한 주민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용지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향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개발제한 구역 내에 주민들과의 관계와 우리 부산시와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계속중앙부서와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간까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향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정책변경 된 것이 없다는 것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수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정산터널은 중앙로와 가야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곳으로 사업시행이 시급한데 터널 축조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산터널은 지역간의 연결 도로망 확충과 도심지의 컨테이너가 다니는 것을 배제하고 백양산터널과 연계해서 제3도시고속도로 건설이 조속 시행이 되어야 되는 터널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에 따른 용역은 4월달 기본계획용역을 착공을 해서 93년 2월달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 때까지의 기본계획에서 나온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연장 4km 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터널이 2,600m, 총 사업비는 약 2,2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면은 명년도에 터널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하고 접속도로는 시비를 투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내일원 터널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일원의 터널기본계획은 아시다시피 부산시는 70%가 산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터널을 많이 뚫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또한 지역간의 교통망을 형성하는데 가장 경제적이다 해서 11군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도 93년 2월달 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에 의거해서 타당하다면 명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민자투자사업 또는 시비를 들여서하는 방법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정에서 송상현동상 부근에 교통체증 해소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앙로 교통체증 중에서 질의하신 전포로와 송상현공 사이의 교통이 부산시에서는 가장 체증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루 교통량은 약 11만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양정, 거제로, 전포로, 서면 이렇게 사 방면의 그 지역만 병목현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유통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현재는 35m의 도로로 되어 있으나 계획도로는 l00m로 그렇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100m를 전부 다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약 2,5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토지는 약 4만여 평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는 일부 평면을 확장하고 일부는 고가를 해서 경제적이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 시일 내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의 교통량에 제일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도 빨리 확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포로 확장은 이번 동서고가로 건설과 병행해서 공사를 많이 하였습니다마는 차량기지창에서 흥아타이어간 이 도로는 기존의 25m를 50m로 확장하는 것으로 앞으로 1,000억이 더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공사도 사실 빠른데 부산시의 예산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거제로 확장은 송상현공 동상에서 교육대학간 이 장소도 많이 도로는 확장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장되지 않은 구간이 많기 때문에 교통체증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제정된 채권보상을 기 500억을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 공사는 93년도에 완공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양정과 문현간에 산복도로 개설도 많이 진척이 되어 있고 총 5.1km 중에서 3.2km는 개설이 되고 나머지 0.8km에 대해서는 10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공사도 93년까지는 마치는 계획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교육원에서 연산 우체국간에 우회도로계획도 계획도로로써 선은 15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예산상 조기시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조속 시행토록 이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신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직할시가 직접 공유수면매립 승인을 받아 공공 잔토 처리장을 확보하여 비용절감 및 경영수입 제고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산시의 잔토 처리장 때문에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산의 잔토가 연간 발생되는 것이 약 800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민수용이 약 330만㎡, 관수용이 약490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처리는 부산 지역 내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약 290만㎡가 되고 나머지는 시외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잔토 처리장 확보를 위해서 신호리 사토장을 확보했으나 기이 11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부산의 잔토 처리장 확보가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잔토를 도로변에 무단으로 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도 문제가 있고 또한 잔토 처리장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당 1만 7,000원이나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한 잔토 처리를 내버리기 위해서는 시내의 차량이 다님으로 해서 교통에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토장 처리계획으로써 민락동의 우리 부산시에서 공유수면매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도 93년초가 되면은 잔토 처리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오지주거단지 50만평도 93년 1월 달이면 잔토 처리장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녹산공업 단지 공유수면매립에 따르는 94년도부터 95년까지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의 잔토 처리장이 문제점은 많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부산시의 공유수면매립의 계획은 지금 현재 25지구에 약 27만㎡가 기 건설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직접공사를 해서 사토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황수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공원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면적은 전체 503만 8,933㎡, 평수로는 약 152만 4,3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속에는 현재 서구에 있는 대신공원 63만 3,380평 다음에 중구관리에 있는 대청공원 8만 3,000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결정은 86년 12월 2일자로 건설부고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중앙공원개발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90년 10월 29일자로 고원견산개발 기본설계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91년 8월 14일날 고원견산개발 기본용역보고가 최종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1년 9월 30일날 용역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 내용 중에 중앙공원에 해당되는 내용만 발췌를 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시설에 도로광장, 조경시설에 연못과 파고라, 휴양시설에 야영장과 약수터, 휴게소, 잔디광장, 운동시설에 운동광장, 다목적구장, 체력단련장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교양시설에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도서관, 야외조각공원, 문화회관, 민속예술관 이러한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편익시설로써는 주차장, 변소, 대중음식점, 휴게소, 매점, 전망대, 이러한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관리시설로써는 관리사업소, 표지판, 조명 등 쓰레기통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는 전체 503만 8,900㎡중에서 녹지는 444만 9,900㎡가 녹지로써 보존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방법은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단계별로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계로 91억원을 투자를 해서 우선 도로를 개설을 하고 기타 공원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2단계로는 449억원을 투자를 하고 삼단계는 742억원을 투자를 해서 2,000년까지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보고서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원과에서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용역보고서 내용과 현장을 면밀하게 대조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곧 조성계획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작성을 해 두고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가지고 의무적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신중을 기하는 뜻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중앙공원 조성 계획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투자개발계획을 세워서 공원조성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수택의원님께서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부산지역경제 소생방안, 중소기업 종합센터설치문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단지 권영적의원님께서 녹산공단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녹산공단 추진사항을 밝히고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완공 예정 년도인 95년까지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는지의 여부, 또 조성되고 난 다음에 단지의 공급계획 이렇게 네 가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녹산공단 조성사업 추진사항은 지난 89년 10월 달에 명지, 녹산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고난 다음에 89년 12월에 사업 시행자를 정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녹산공단은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자로 지정이 되고 명지주거단지는 부산시가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90년 1월달에 건설부로부터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고 동년 5월달에 건설부로부터 1차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90년 6월에 부산시와 토지개발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는 제1공구 1차 공사를 착공을 했더랬습니다 마는 그해 90년 9월에 용지 미보상등에 의거해서 공사가 중지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0년 12월달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발주 했더랬습니다.
그 이듬해 91년 7월달에는 토지 지장물 보상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92년 3월달에 어업손실 보상을 위한 약정 체결을 부산시와 토개공 3개 수협이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3월에 건설부로부터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도 협의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8월 금년 8월달에 환경영향평가도 협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고드린 대로 중지되었던 1공구 1차 공사를 금년 9월17일자로 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빠르면 12월초순에 어업권 보상용역결과가 나오면 보상이 되고 난 다음에 내년초에는 나머지 공사를 단계별로 착수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공단 조성공사를 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안의 간선시설로써 진입도로 4개 노선, 그리고 공업 및 생활용수시설 하루 13만 4,000t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이것 역시 하루 13만t 처리하는 이러한 시설을 함에 있어서 총 비용 2,400억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바 있었더랬습니다 마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94년도 예산에 기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95년까지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완공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녹산국가공단은 해면을 매립하는 대단위 사업으로 사업 착수 전에 어업 피해보상 또, 토지보상, 조사설계, 각종 인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 주변 어장이라든지 철새도래지 보호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 저감대책 수립완료에 따른 많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서 본공사 착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까지는 완공이 어렵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조성하고 난 다음에 단지공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상공부에서 업종별 공업배치계획을 포함해서 녹산공단 관리기본계획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시가 되고 난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는 역시 상공부에서 녹산공단 입주선정 요령이 고시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년 빠르면 상반기 말에 늦으면 하반기 중에 녹산공단 입주업체를, 입주대상 업체라든지 입주업종, 입주 우선순위 등을 정해서 이것을 지상으로 공고를 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시와 상공부 또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황수택의원님과 권영적의원님, 강신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건사회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수택의원님께서 진양, 삼화 등 신발업체 도산기업 종업원의 구직난과 체불임금의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9월15일 주식회사 삼화의 휴업사태이후에 10월30일에도 진양이 연쇄 폐업을 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들 회사의 실직 근로자 취업대책회의를 수차에 걸쳐서 개최를 하고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각 구청단위 주소지별로 실직근로자를 직접 방문해서 대담 등을 통해서 재취업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11월 27일 현재 삼화의 실직 근로자 2,400명, 진양 560명 등 총 2,960명의 실직자중에서 자영, 또한 취업을 원하지 않는 87명을 제외한 구직 희망자 1,985명을 취업 알선했습니다. 이중에서 82%인 1,629명이 타 업체에 재취업을 했고 잔여 실직자도 계속 취업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7개 업체로부터 2,167명의 구인처를 확보를 해서 실직자의 구직현황에 따라서 계속 알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취업대책으로는 12개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알선 전산망을 통해서 실직자 명단을 계속추가 입력해서 구인처에 다가 취업을 시킴과 동시에 부산지역 주업대책협의회와 각 구청에 설치된 고용대책협의회를 통해서 유관기관의 수평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상공단체 등과 같은 유관단체의 인력 수요창구와 연계해서 범시민적인 취업알선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전업을 원하거나 능력 있는 젊은 실직자들에게는 희망자를 조사해서 구인자의 수요, 직종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시켜서 취업토록 노동부와 협의해서 실직자 전직훈련을 심도 있게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양의 체불임금은 지난 11월14일 종업원 600명에 대한 10월 분 급여 2억 8,800만원을 이미 지급을 했고 11월24일부터 지난 11월 28일 사이에 퇴직금 30억7,000만원과 해고 및 위로수당 4～5개월 분 10억8,000만원 등 총 41억5,100만원을 지급해서 체불임금은 전액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삼화의 총 체불임금은 222억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9월 분 임금과 연차수당, 상여금 등 제수당이 모두 44억원이고, 퇴직위로 임금 이미 퇴사한 퇴사자의 미지급 퇴직금, 그리고 재직자 퇴직금이 모두 163억원 이며 상업은행에 면제해야 될 급료 가불금 15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정산재원은 총 23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세 환급금이 77억원이고 범일동 공장매각대금 중에서 우선 저당 설정액 192억원을 제외한 158억원을 체불임금 정산재원으로 확보할 상태입니다.
먼저 이 국세환급금 77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11월10일자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44억6,000만원이 이미 확보되었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재무부와 국세청에 조기 지급토록 지난 11월13일자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삼화 소유 부동산 매각을 통한 조기 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산지법에 지난 11월 13일 경매 신청된 범일공장 부지에 조기 경매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시일이 지연될 예상입니다마는 체불임금 정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시도 구체적인 지도와 협조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적의원님께서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부설병원이 곧 이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병원의 이전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산대학교 측에서는 대학병원을 1997년도까지 이전할 계획으로 북구 주례동 8-1번지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마는 확보 계획부지 29만 3,000㎡중에서 17만 5,000평은 매립했으나 나머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권영적의원님께서는 의료기관의 분포의 균형을 위해서 부산대학 부설병원은 부산의 동북부 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서울과 같이 우리 부산도 지역간 3차 의료기관의 균형적인 분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실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대학교의 부설병원이전계획은 지난 90년 9월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국비로 1997년까지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타 지역으로 이전 대상지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습니다.
부산에 소재한 제3차 진료기관은 부산대학교와 고신의료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등 3개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은 대학병원을 포함해서 모두 25개 병원인데 이것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남부 권역 이 7개소로 분류가 되고 중서부 권역 이 9개소, 동북부 권역은 9개소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권역별로 고루 분포가 되어서 시민들의 기본적인 의료수요를 감당해 나가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운대, 금정, 동래 등 동북부 지역에 3차 진료기관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신규로 지정할 경우에는 지역간 균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신수의원님께서 부산시내에 후천성면역결핍증 총 발생현황과 관리방안 그리고 100% 감염을 예방할 근본 대책과 감염 경로별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및 실정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에이즈 감염자 총 현황은 지금까지 7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7명이 사망을 하고 5명은 타 시․도로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즈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는 일단 감염자 전원을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매월 1회 이상 상담과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이 악화된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서 부산대학병원 등 3개의 전문의료기관을 통해서 정기적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 6개월마다 국립보건원에서 면역검사를 실시해서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 대해서는 에이즈 적지 투여 등으로 감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있습니다. 현재 기능저하 자는 1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에이즈환자를 100%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대책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완벽하게 감염을 차단하기는 어렵지마는 감염 위험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교육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인 이런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예방에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감염경로별 예방대책을 말씀드리면 에이즈환자의 감염경로는 외항선원과 윤락여성 밀집지역, 위생업소 종사자 등 3개 경로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부산지역의 감염자 중에서 약 75%가 외항선원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매 입국시 마다 국립검역소에서 검진을 실시하고 연수원 집무 교육시에 특별 교육을 실시해서 예방능력을 재고토록 하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총 2만 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염위험 계층인 특수 업폐부 등에 대해서는 속칭 완월동 등 5개 지역에 1,300명을 특별관리해서 매 분기별로 교육을 하고 콘돔을 무료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위생업 종종사자 8만 5,000명에 대해서는 매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실시함으로써 감염자의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시민에 대한 예방홍보 대책으로써는 홍보자료로 7종 약 65만 5,000매를 제작을 해서 일반주민과 청소년에게 배부한 바가 있고 그 외에도 예비군, 민방위의원 집단 교육시와 청소년, 학생 등 성교육시에 VTR 이나 슬라이드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216회 8만 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88년부터는 매년 12월 1일을 에이즈예방의 날로 정해서 각 구별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예방진료 활동과 홍보교육을 실시해서 에이즈확산에 집중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먼저 황수택의원님께서 여성의 사회진출의 확대를 위한 탁아시설 확충에 대 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주셨는데 첫째 질문사항에는 보육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사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보육정보 센터는 영․육아 보육에 필요한 건강관리, 영양관리 등을 통하여 의사, 간호원, 영양사 등을 보육 지도사 등을 채용해서 운영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도 유아법이 금년 1월13일부터 실질적으로 적용이 됨으로써 보육정보센터가 알차게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금후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보육정보센터의 알찬 운영을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대학교에 인력이 좀 풍부하고 총 지식인들이 모여 있고 이래서 총 사업비 9억인데 국비가 3억, 시비가 3억, 자체부담 3억원을 투자하여서 보육종합센터를 건립을 하고 이 시설을 이용해서 종합적인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중소기업 밀집 지역내 보육시설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공장지역에 보육시설을 9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돈을 국비를 많이 따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마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산시내에는 용지난 이고 또, 편리하게 탁아시설을 확충할 그런 위치는 땅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의 공장주나 중소기업에서 저희가 권장을 해서 할 시설에는 보육법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전부 업주 측에서 부담을 하고 땅을 제공을 하면 건축비는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을 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4개소밖에 못했습니다.
4개소 내역은 현재 다대5지구 택지개발지구내 1개소, 이것도 결국에 저희가 중소기업의 여자 종사자들을 위해 가지고 임대차 아파트를 저희가 경제인에서 돈을 20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노동부에 8억하고 그리고 15억은 시에서 투입을 해서 1,000평이 확보가 되면 된다해서 거기에 부대시설로써 버스가 그쪽으로 운영이 되니까 공장지구에 있는 여성들이 편리하게끔 거기에 탁아소를 하나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래 양덕 어린이집, 그리고 금정에 근로청소년 회관내의 부지가 넓으니까 거기에 1개소, 부산대학교 1개소, 이래서 시비 8억, 국비․시비 합해서 8억 8166만 5,000원을 지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묶어서 보급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건축비는 저희가 내고 사업주가 지금 전액을 부담하게 되니까 부산의 노동집약적인 사업이 부진하니까 이것이 잘 실천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직 법이 설치된 지도 일천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저희가 건의를 올려서 이것은 보완을 해서 저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단위 종합복지관, 민방위교육장, 마을회관을 보육시설로 전향하는 건에 대하여서는 구단위 종합복지회관에는 사회복지관 설치기준에 의거해서 보육시설이 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과 마을회관의 어린이집 활용은 이것은 상시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이중 운영이 되고 시간이 겹쳐서 이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에도 적합하지 않고 만일 인사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어린이집이 478개소가 있습니다. 있고, 어린이집 338개소, 놀이방 및 가정탁아소가 14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도 될 수 있는 대로 공장에 취업한 여성들을 위해서 개방을 시켜서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전액 국가에서 양육비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권장을 해서 중소기업지구에 탁아소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지금 법상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권영적의원님께서 지사동 첨단과학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과 법 절차 협의가 완료 되었는 지와 목표 년도인 2000년까지 사업이 완료 되겠는 지의 여부, 그리고 사업시행방식, 자금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토지공급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사동 첨단과학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건설부에 기본계획 승인신청 중에 있으며 91년 12월에 착수한 사업실시 설계는 현재 45%의 공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중에 각종 협의와 평가승인 등, 절차를 완료를 하고 목표 년도인 2000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방식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고 자금계획은 총 사업비를 6,4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4억원 그리고 96년까지 시비를 30억원, 국비 100억원, 지방세와 선수금 등 3,518억원 해서 3,728억원을 조달 투자를 하고 97년 이후에는 2,66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는 이 자금은 선수금, 기채, 국고지원 등 다각도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착수 전에 확정을 하게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은 3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93년까지 기본계획승인 및 실시설계 단계와 각종 협의절차 등을 완료할 단계로 추진을 하고 2단계는 96년까지 보상 및 기반시설과 용지조성단계로 추진하겠습니다.
3단계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용지조성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입주단계로 구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의 공급계획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승인이후에 토지 이용계획엔 따라서 공급이 되겠습니다. 입주업체는 부산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동남 해안 공업지대 주요산업과 연관성이 큰 산업, 기존 산업 중에서 기술집약산업으로 이전이 용이한 업종, 그리고 소형 경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기술파급효과가 큰 업종과 관련 연구시설 등을 유치하게 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소관 질문에 대해서 먼저 권영적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 수돗물에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 시 측에서 조사를 한바가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시민홍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10월 30일 동아대학교 환경문제 연구소에서 심포지엄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때에 발표에 앞서서 이 자료가 사전에 언론기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쓰면서 수돗물 중에 암질환 유발과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된다는 이 메칠렌 클로라이드는, 이것은 수질에 함유된 오염물질이 아니고 수질검사용 시약인데 이것이 착오 보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도 다음날 그 신문사에서 바로 정정 보도를 한 바가 있고 또 우리 수질검사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광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 학술 심포지엄 발표논문 중에서 돌연변이원성 변환개체 수가 양성으로 나타났다해서 이것이 마치 낙동강물에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물속에 유기물질에 대한 발암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첫째 Ames테스트를 그 논문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염색체 상 시험이라든지 새앙쥐 생체반응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양성반응이 나타날 때에, 그 다음에 동물실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발암성 여부가 확인돼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논문은 가장 기초단계인 Ames테스트만으로,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추측을 제기한 것 이라는 것이 토론과정에서 발표자도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수질검사소에서는 우리가 지금 지정검사항목이 33개 항목입니다 마는 이 이외에도 물속에 유기물질 20개 항목을 자체검사를 하고 있으나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수돗물의 불신요인은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불신에 원인이 되는 것이 낙동강원수의 불신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수 수질이 나쁘면 그 대신 정수비용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현재 가정급수전의 물을 몇 개 지점 정해서 매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용수 수질기준에는 적합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엊그제 11월 27일날 낙동강 보존의 주제로 해서 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동아대학교 강용태교수가 그 발표를 할 때에 이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수도에 대한 실상을 감추지도 않겠지마는 왜곡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신문에 수질문제가 보도되는 것이 각종 학술 발표회라든지 토론회, 또 학위논문 같은 것을 발표를 할 때에 그것을 인용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 수질검사 담당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 토론에 직접 참가를 하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왜곡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부산매일신문에서 매주 한번씩 이 수질현황을 계수를 싣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무 단조롭고 해서 시민들이 잘 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질문제 전문교수들에 원고를 받아서 물에 대한 지식을 시민에게 다양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저희들 수질감시위원이 있는데 그 감시위원들 가운데에 대학교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12월중에 낙동강수질에 대한 시민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신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낙동강물 살리기에 어떤 조치를 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 낙동강수질의 실상에 대한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질 추세를 볼 것 같으면 생물학적 산소요구양인 BOD는 작년에 비해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합성세제는 시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는 덕택으로 해서 현저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학적 산소요구양인 COD는 산업폐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용수 수질 기준상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에서는 400만 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수질의 심각성을 환경처 등 관계부처와 대우 등 상위지역 자치단체에 대해서 규제단속을 강화하여 줄 것과 또 하폐수 처리시설을 조기에 건설하여 줄 것, 그리고 내륙공단 조성계획을 임해공단으로 바꾸어 줄 것 등을 건의촉구하고 또 관계장관에게 시장명의로 질의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처에서는 금년 8월 달에 낙동강권역 환경관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현재의 7개 하수처리장을 84년도에는 14개로 86년도에는 72개로 늘리겠다는 것을 통보하여 왔고 이 낙동강수질 개선계획을 위해서 1조 4천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대구시에서는 비산 염색공단에 대한 폐수처리시설보강에 123억원을 들여서 금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을 하고 대구시에 서 92년 현재 하수처리율 30,5%를 94년까지 84%로 향상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통보되어 왔습니다.
경남도에 대해서는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물금․매리 취수장 인근에 그 오염원 실태를 직접 사진까지 찍어서 자료를 통보해서 규제단속하여 줄 것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처와 대구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통보되어온 이 각종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를 하고 규제단속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등 낙동강 수질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강신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교통난의 해소대책으로 지하철공사, 제2도시고속도로 등 대형공사로 인한 간선도로 교통체증 실적 및 그 대책과 교통난 해소대책 등 앞으로 교통행정의 방향과 청사진 제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공사구간의 교통대책으로써 지하철 1호선 4단계공사 구간의 공사추진 현황은 94년 6월 완공목표로 현 공정은 59.1%입니다.
도로의 복구는 93년 8월경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의 그 수송 상황은 우회도로개설사업으로 괴정천 복개, 승학국민학교 주변도로, 다대로 확장공사 등 15개 사업을 완료 또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병목구간인 송도곡각지의 개량, 괴정 사거리, 감천삼거리 확장과 부평로, 하단 강변도로 등 우회도로를 정비하였고 교통체계 운영 개선을 위해서도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 가변차선제, 일방 통행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하철공사 기간중 시와 경찰청 합동으로 수시 현장을 확인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1단계공사구간의 공사추진 상황은 지난 해 11월 착공하여 현 공정은 9.7%이며 1단계공사구간인 22개 공구 중에 20개 공구를 발주하였으나 사상노구간 굴착은 92년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으로 사상로는 지하철시공구간을 5단계 구분, 단계별로 시공하고 제2도시고속도로 접속도로는 주례와 부산여대는 93년도 말까지 덕천로터리에서부터 모라간 산복도로는 93년 말까지 개설하며 삼락수로, 사상공업지역을 금년 12월중 정비하여 일방통행제를 시행하고 공단내의 이면도로연결로 차량을 우회 처리할 계획입니다.
가야로는 제2도시고속도로 개통 후 본격 착공할 계획으로 제2도시고속도로 고가 및 평면도로 활용, 차량을 우회처리하고 지하철 정차장구간, 도로확장을 지하철공사와 함께 병행시행하며 공사중 차선의 축소, 최소화로 교통체증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덕천 로터리 및 금곡로는 덕천 로터리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계획으로 국도 35호선, 남해고속도로간 연결도로를 12월말까지 개설토록 하여 덕천 로터리 통과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고 만덕～구포간 이면도로, 모라택지 연결 도로의 개설로 차량을 우회 처리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 중 우리 시와 경찰청 합동으로 교통유통 대책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면서 문제점 발생시에 즉시 보완 시행하겠습니다.
제2도시고속도로 개통대비 교통처리대책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동안 추진상황은 다가오는 12월초 제2도시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하여 지난 8월부터 시와 구, 경찰청 합동으로 현장확인을 하고 실무회의 등을 통해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개선내용으로는 학장로터리주변 4개 방향의 좌회전 폐지, Q형 일방 통행제, 진양고무 주변의 상반직진을 폐지하고 당감입구 주변 3개소에 좌회전폐지와 유턴을 허용하고 제일제당 앞 일방 통행제 및 직․좌회전을 폐지하고 광무교 주변 좌회전 폐지 및 일방 통행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12월 1일부터 개선사항을 시범운영하면서 그 문제점을 계속 보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의 교통난해소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여건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의 구조적으로 배산임해, 반핵도로망, 도심 항만 위치, 동서간에 통과 교통양의 과다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취약한 실정이며 지하철 등 다단계도 교통수단 절대 부족으로 여객전송 수요의 92.3%를 노면교통수단에 의존하는 등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부산항 물동량 도심 통과로 시내교통은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교통정책 방향은 2001년까지 기간교통망 구축을 목표로 지하철건설, 도로망확충 등 교통공급정책의 착실한 추진과 교통 수요 관리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단기대책으로 승용차 10부제 참여 확산 및 승용차 함께 타기를 적극 추진하며 10부제 참여실적은 10월 말 현재 12만대, 승용차 함께 타기는 4,553팀 이 지역, 직장단위로 참여하고 있으며 소규모 투자로 기존의 교통시설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일방 통행제, 가변차선제, 차선증설, 노외버스 정류소 설치 등 교통체계 운영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도심 주행속도 향상 및 교통체증 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으로는 미연결 도로인 덕천로터리서부터 주례간 산복도로 개설 등 5건과 전포로 등 도로확장 3건, 덕천로터리 고가도로 건설, 당감입구 정비 등 교차로 교통소통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대책으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목표는 장기 2011년 중기 1996년으로 대상지역은 부산시와 부산교통지역으로 현재의 추진상황은 기본계획의 수립 용역을 90년 12 월부터 92년 6월까지 완료하고 그 계획안을 지방도시 교통정책 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후, 93년 상반기에 중앙 교통정책 심의위원회에 상정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하철건설 추진은, 1호선 연장건설은 서대신동에서 신평동간 6.4km로서 현 공정, 이미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94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2호선 건설은 호포에서 좌동간 39.1km로서 현 공정 9.7%이며 97년도에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3, 4호선 건설도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만 배후도로 건설사업은 컨테이너 세 신설을 계기로 항만배후도로 확충 10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그 추진기간은 2001년까지로 1단계인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6개 노선은 94년까지, 2단계 계획인 낙동대로 건설 등 4개 노선은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소요재원 조달은 컨테이너 세, 일반회계 지원, 민자사업 유치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순환도로망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2대 순환도로망 10개구간 119km를 건설할 목표로 도심순환도로는 황령산 터널축조, 낙동대로 건설 등 5개구간 45km, 2003년까지 완공하고 외곽 순환도로는 광안대로, 온천천고가도로 건설 등 5개구간 75요를 2011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 도로망 구축은 국비사업으로서 대구～김해간 고속도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0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구포～양산간 고속도로 건설은 현재의 공정 11%로 95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구포～서부산간 교량건설은 설계 중으로 96년 완공 예정이며 반송동과 좌천간 국도 14호선 확장독사는 94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광역 교통망인 이 철도망 구축사업으로 부산, 울산간 곡선전철 사업은 철도청에서 93 년도에 실시설계 착수와 부산～김해간 경전철건설은 교통부에서 타당성을 조사중에 있고 경부고속전철 사업도 금년 6월 1차 구간 착공하여 98년 완공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철 추가건설, 항만 배후도로와 도시순환도로 건설, 광역도로망과 전철망 등이 구축되는 2001년이 되면은 부산의 교통난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간 저희들은 총력을 기울여서 부산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다짐합니다.
강신수의원님께서 자동차세 징수율이 낮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장기체납자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염려가 계셨습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과 전망, 그리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일반재산을 압류한 실적 같은 것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현년도 자동차 징수율만봐도 93.3%로서 지방세 평균 징수율인 96.3%보다 자동차세가 낮은 수준에 있고 시세 중에서 자동차세의 징수실적이 가장 불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92년 10월 말 현재 자동차세의 체납액은 87년부터 91년까지의 과년도 체납액 73억원을 포함을 해 가지고 현재 약 106억원의 체납액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동차체납세액이 많은 이유는 한마디로 자동차에 대한 등록대수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반면에 현행 제도상으로 자동차세는 년 4회, 이렇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자동차세를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선 세무부서의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구단위에서 자동차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인력은 16명입니다.
이래서 한 사람당 2만 5천대의 차량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주소가 빈번하게 이전된다든지 자동차매매 등을 통해서 소유자가 변경된다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 또한 제도상의 문제 입니다마는 차가 오래되는 경우에는 체납액이 많아지니까 법적인 폐차 절차를 거치 지 않고 길가에 그냥 방치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운행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등록 원부에는 계속 등재가 되가지고 자동차세가 계속 이렇게 과세되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아까 강신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1회 이상 체납된 차량의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파악하기로는 지금 326대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대부분 다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있는 차륜들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시로서는 자동차세의 완징을 위해서 금년도에 어느 해보다도 강력하게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전 차량, 전부를 등록압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3회에 걸쳐 가지고 체납차량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을 해서 작년보다도 약 3배 정도가 많은 3만 8천대의 면세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특히 올해부터 자동차세 완징 조치를 위해서 처음으로 몇 가지 제도를 설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올리면은 등록압류 조치를 하는 것과는 별도로 상습체납 차량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아까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아닌 그 외의 부동산이나 전화 등을 압류를 해서 채권을 계속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10월말 현재 893명에 약 2억원 정도의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올릴 것은 체납차량의 소유자재산을 조회를 할 때 과거에는 구청단위의 재산만 이렇게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전산실을 활용을 해서 시 전체의 재산소유현황을 우리가 계속 자료를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과거에 우편송달을 해 왔던 자동차세 고지서를 동직원이 직접 가서 교부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징수율도 늘고 또 고지서도 정확하게 교부가 되는 이러한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징수 노력의 결과로 미흡하기는 합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와서 다소간 징수율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현년도 자동차 징수율은 93.3%로써 전년 동기에 비해서 1.2%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수율은 서울의 경우에 90.9%, 대구의 경우에 92.5% 인천 92.1%와 같은 이러한 수준에 비해 볼 때 6대 도시 중에서는 그래도 저희 부산이 가장 징수율이 높다는 것을 참고삼아서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과년도 징수율의 경우에도 17.9%를 징수를 함으로써 전년도에 11.3%보다도 6.6% 정도가 지금 체납세가 더 징수가 돼 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세 일소 문제는 강신수의원 뿐만 아니라 저희 재무산업위원회에서도 지금 의원님들께서 가장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서 누차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고 우리 세정분야에서는 가장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각종 납세 안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는 한편 장기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활동을 강화를 해서 한마디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확고한 풍토를 조성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동차세 운영의 능률성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상에 안고 있는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는 내년부터는 연 세액이 4만원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연 1회, 한번만 부과를 해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 중앙 부처와 협의를 해서 연 4회 부과하는 방법을 연 2회로 축소하는 문제, 또 일시에 부과하는 대상을 지금 현행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문제를 개선 추진하고 아울러서 현행 아까 문제점으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록 원부만 살아 있으면 계속 부과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상 폐차가 되는 차륜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해서 복명을 한 후에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하는 이러한 방안을 앞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서 반영을 해 나가도록 중앙과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답변 도중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수택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첫머리에 보니까 “대학지도 재명명덕 하며”라는 귀절이 있습디다. 밝은 것을, 다른 사람이 잘 아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보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행정적으로 전문가이십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기구,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관계에 대해서 인사과를 독립기관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사과가 고루 잘 된다고 하면 시정이 아마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가 내무국안에 속해 있으니까 내무국에 오는 의원들은 우대를 받는 그런 인상이 깊고 사업부서에 가는 것이 좌천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인사의 독립을 세워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의 조직이나 또 실행문제에 있어서는 시장님의 고유권한 올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인사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인사가 잘 되도록 또 다른 부서에 있는 인사들이 잘 기용이 되도록 처리를 해주신다고 하면 이 인사의 불만이 다소 해소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인사과 문제는 시장님께서 잘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중소기업 정보센터의 문제는 현재 각 단위 중소기업마다 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저 업자들의 조그마한 돈만 걷어 가지고 중소기업 동인끼리만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가 정보화 시대요 또 산업시대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정보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정보를 외국에, 지금 중소기업우리가 부산에 산출되는거 부산에 소비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를 지향하는 중소기업이 되려고 하면 모든 중소기업이 한데 모여서 어느 상품은 어디에 보낸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적하고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의 구체적인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이 문제는 시에서 만약에 조정이 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고 하면 앞으로 정책에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장님이 부임할 때마다 훌륭한 정책을 내놓고 사업을 다 시작을 했습니다.
강서지구가 부산에 편입하기 전에 이미 그린벨트개발제한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만은 그때에 시장이나 도지사가 아마 이 문제를 어떻게 알고 지도만 놔놓고 그냥 선만 쭉쭉 그어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안일한 행정을 하는 지사가 있는가 하면 화장장 문제만 하더라도 그 당시의 시장이 옮겼으면 옮긴 시장이 책임을 지고 나갔으면 현재 김영환시장이 이렇게 고충을 안 느낄 겁니다. 그런데 전임자가 되어서 한마디도 이분들에게 불평 없이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해상신도시 문제도 한가지입니다. 어떤 시장이 내려와서 그 기획을 해 가지고 오랫동안 그것을 본인이 전부 마치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무부의 인사가 그저 종이 한 장에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후임이 전임자의 계획을 버릴 수가 없으니 부득이 다해야 되는 그런 주요한 문제가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환시장님께서는 전임자가 벌여놓 은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아주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부산시정에 문제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문제를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안 됐습니다만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시작이 되면 시장 임기가 5년이 될는지 10년이 될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동안 자기가 계획한 것을 자기가 마무리짓는 그런 지방자치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사이동의 경우에도 시장님께서 옳은 부서에 옳은 인물이 배치가 되면 그 일이 마무리되게끔 잘 보장을 해 주시는 인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청사 건립문제를 기획관리실장님 이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부산시 예산이나 부산시 재정이 경찰청사에 부산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지어주면 좋죠. 얼마든지 그보다 훌륭한 것을 더 지어 줘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부산시정이 지금 공 직원 월급도 잘 못주는 형편에 앞으로 도달하지 않겠느냐, 이런 실정에 부산시 예산으로 이미 법 바뀌어 가지고 외청으로 되어 있는 경찰청사의 문제를 부산시 재정으로써 짓는다고 하면 부산시가 앞으로 이 재정의 압박을 대단히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이유가 있는 김에 부산시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중앙에 매달려 가지고 이것을 확보해서 짓는 것이 부산시를 위해서나 또한 시민을 위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확신이 안 서니까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사실상 묻는 거는 만약에 중앙에서 영달이 안 될 때 부산시장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물었는데 힘껏 노력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구체적인 답변이 계신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또 전과 같은 답변이면 그냥 계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에 방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고도제한 같은 거 또 계획도로 같은 건 방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고 오랜 시간 검토를 해야 된다. 앞으로 검토하겠다. 20년 동안이나 검토했으면 됐지 또 더 검토할게 있습니까 지금 계획국장이 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애가 못에 돌을 던질 때 그 어린애는 장난으로 던졌지만 개구리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시에서 행정하는 분들이 방대한 계획을 앞으로 하겠다. 검토하겠다고 하면 지금 현재에 제한 이유가 전부 소멸되었는데 그냥 지금까지 묶여 있다는 것은 시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떻게 실시되는 것인지, 도시계획문제는 아마 중앙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뭐가 올라가야 중앙에서 검토를 하죠, 여기서 올라가지 않았는데 중앙이 부산을 뭘 알고 검토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특별히 하명을 하셔서 도시계획문제를 이 민원이 맡은 문제를 시민을 살려주는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수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세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고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으로 질문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강신수의원 나와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조금 미진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서낙동강권과 가덕도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가덕도 개발을 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서낙동남권과 가덕도 개발 건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특별추진기획단의 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덕도종합계획 건 91년도 5월에 공모되어서 규모가 육지는 668만평, 해상은 400만평, 계 1,000만평이상이 개발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단계 문화재 보호지역이 아닌 육지만을 개발해서 국제적인 경관을 살려서 관광지까지 개발하여 종합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하셨으며, 2단계는 항만개발과 신공항개발은 부산시에서 하지 않고 중앙정부로부터 개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서 지구에 그린벨트 이용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전혀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께서도 가덕도 개발 건은 동쪽은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으나 서쪽은 군사보호지성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우리 부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천혜의 자원을 가진 항만개발과 신공항개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앙정부와 계속해서 추진해서 개발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께서 좋은 답변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잔토 처리 관계입니다. 지난 9월 16일 자 10일 간 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잔토 처리가 많이 부산시의 예산을 삭감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현재까지 조금 전에 건설국장께서 답변이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계획과 또 명지주거단지 또 녹산단지 이래서 등등 여러 가지 매립허가를 받아서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항만에 대해서는 아직 매립허가를 받아서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을 항만매립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난해 24일 날 건설부 고시 제55호에 결정된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의하면 총 25개소에 840여만 평의 매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이중에는 이미 매립이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중에서도 항만청과 협의해서 항만매립을 계획할 용의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관광국장께서 좋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두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1호선 4단계 구간의 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 대치하는 교통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관광국장께서 복개천 공사도 했고 승학국민학교를 도로공사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승학국민학교까지 도로공사가 지금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미동하고 연결이 안 되어서 연결이 안 되고 보니까 이 도로가 도로기능을 완전히 잃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시에 문의한 바 아직까지 나머지 그 계획은 중장기 계획까지도 없습니다. 현재 이런 사항에서 지금 지하철 1호선 대치도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직까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서 관광국장께서는 지금 승학초등학교까지 도로된 것을 도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머지 구간을 지금 아직까지 중장기 계획까지 없는 이것을 언제까지 도로기능을 살릴 수 있는지 여기에서 답변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철 1호선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 역 주변에 교통해소 수단으로 역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변두리 있는 지역주민들이 차를 안 가지고 시내를 갈 수 있는 하나의 차량소통 해소수단으로 역 주변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해서 차를 주차할 수 없는 이런 열세 지역인 지하철 주변에 주차장설치가 용역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답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모두가 부산 발전을 위해서 하느니 만큼 나머지 보충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 시장님! 준비없이 즉석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시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의원님께서 인사에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공정한 인사가 행정 전반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점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인사는 시정전반에 기본입니다. 인사가 잘못되면 어느 하나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무엇보다도 인사는 1만 5,000여 산하공무원들이 그야 말로 납득이 가는 그와 같은 인사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야 말로 예측이 가능하고 또 인사를 해 놓고 난 뒤에 그것이 수긍이 돼야 됩니다.
인사를 관리하는 내무국 또는 기획관리실 여기 오면 승진이 빠르다. 그러니까 이게 공정성이나 기본 틀을 깨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 야기를 하거나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 어서 승진권역에 들어가 있는 고참들이 대체로 보면 여러 부서로 들다가 내무나 기획부서에 많이 와 있습니다. 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승진 심사를 하다보면 승진제도가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제가 되어 있어야하고 한 자리가 비어 있을 적에는 4배수 이내 두 자리가 빌 때는 몇 배수 이내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서 그 권내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심사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고참 간부들이 내무다 기획관리실에 주로 많이 와있어서 거기에 승진권내 에 들어가 있는 그 범위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만 전체를 놓고 보면 기본 원칙에는 아주 전혀 예외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 대체로 어떤 사람들은 연봉 서열이랄까, 이런 것을 너무 중시하지 않느냐 하는 이 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저의 인사방침은 승진 서열 이것을 중시하면서 그것이 인사제도의 골반이기 때문에 하면서 그러나 너무 연봉만 내세우다 보면 조직이 활력이 죽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것이 평가가 돼야 하는데 해만 채우면 올라간다. 이것도 안 좋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서열을 중시하되 제측 사유가 있거나 여러 가지 승진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은 빼 버립니다. 설사 년도가 길더라도 그것은 승진하기에 부적합하다 해서 빼 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조금 권내는 들어가지만 쳐지더라도 의욕적으로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일부 발탁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흐름은 승진서열을 토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어디에 가있든 그 서열에 들어가면 항상 승진의 기회를 같이 입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승진시에도 본청보다도 오히려 구에서 일하는 구의 간부들이 훨씬 많이 승진했습니다. 일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상당히 반영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그야 말로 논공행상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고 인사하고 난 뒤에 납득이 가는 이런 인사가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정보센터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회관을 점차 만들게 되면 거기 전부 다 조합들이 협회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센터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 가서도 이 업종별로 지금 조합이 보면 대체로 그 단지 내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염색조합 같으면 염색 단지내 그 부근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모여 가지고 자주 만나고 거기서 업종별로 정보 교환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체제고 전체적인 정보 운영 중소기업의 정보운영은 상공회의소가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라 하는 것이 대체로 보면 일본 같은 데도 대도시에 주로 모여 있고 중소도시 내지 지방도시들이 정보가 상당히 소외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부산으로서는 앞으로 상업 발전을 위해서도 기업 내지 산업 정보가 아주 중요하고 부산에 무엇인가 그런 센터가 있어서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정보가 활발하게 여기서 입수가 되고 그게 활용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 기능을 더욱 확대를 하고 키워나가는 반면 중소기업의 회관 건립과 동시에 중소기업 전체를 모으는 그런 정보의 기능을 육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서구에 그린벨트 문제 또 부산의 화장장 문제, 해상신도시 앞에 시장님하고 관련해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제가 시장하는 동안에 해 놓은 일이 뒤에 후임 시장이 와보면 또 저 역시 이런 문제가 없다고 보장을 못 합니다. 행정이란 것은 한 두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방대한 사업은 계획만 하더라도 5년 10년 걸리는 이런 큰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 당대에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자리는 바뀌더라도 행정은 계속돼서 뒤에 이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여러 가지 문제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 이것은 현재 있는 시장이나 전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보완 발전 시켜나가고 또 새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뒤를 이어오는 사람들이 계속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봐서 특히 이런 4장 문제를 비롯해서 강서 지역에 그린벨트 철새도래지 규제에 묶여서 우리가 용지난을 해결하는데 너무나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의원님과 의논해 나가면서 하나 하나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찰청사 문제와 관련해서 기획실장이 국비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여러 차례에 정부에 문을 두드려서 또 서울에까지 올라가서 이것을 주장을 하고 우리 정치권에도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쭉 해 왔습니다.
그러나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안됐을 때 부산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부산시정은 어떻게 보면 집행은 시장이 하지만 모든 방침의 결정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여기서 예산 안주고 국비 안나오기 때문에 못하겠다하면 전들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의원님들 예산 통과시켜 주지 않고 전부 다 결정은 의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황의원님께서 걱정 하신게 의원님의 걱정이기 전에 시장으로서도 그 막대한 돈을 우리가 어려운 시비를 몽땅 다 넣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이 문제해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만일에 그것이 뜻대로 안 된다면 의원님하고 다시 우리 의논해서 대처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봅니다.
도시계획국장이 답변을 조금 소홀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에 우리가 많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제는 불가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도제한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부산시에 도시계획 부분만 하더라도 지금 계획선을 그어놓고 도로를 개발한 건 불과 55%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미개설 도로가 45% 입니다.
이것을 다 해결하려면 몇 십년이 더 걸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도시계획의 특성상 이것은 우리가 당대만 도시에 사는 것이 아니고 자손만대로 그야 말로살기 좋은 부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현재의 땅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불이익이 있지만 우리자손만대에 삶의 터전인 이 도시 위대한 도시를 물려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정신에서 참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도시계획문제가 나을 때마다 그 점을 강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제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아무런 제한할 이유가 없고 지금 그것이 다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이것을 규제해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제한할 이유가 없는데 제한해 놓고 있다. 이것은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그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 이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꾸중을 들어야 마땅하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참을 것은 참되 제약을 가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런 원인이 해소되었다면 즉각, 즉각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한번 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대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신수의원님께서 서낙동강권 개발과 가덕도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은 계획 단계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구상을 한다. 그 다음에 그 구상을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지침을 줘가지고 용역회사가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안을 낸다.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중앙에 승인을 받는다. 이런 단계에는 우리 기존 인력가지고 활용해야 됩니다. 또 기존 인력이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되고 그런 준비 절차가 다 끝나서 그야 말로 구체적으로 실시설계 들어가서 민간자본을 유지하는 등등 우리지금 해운대 신시가지처럼 저런 단계에 가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때는 추진기구를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이고, 뭐 1단계 2단계 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해상 부분이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육상 부분까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풀어나가면서 하고 육상 부분은 이것을 촉진을 좀 해야 되겠다. 왜 이것이 급하냐, 서낙동강권에 녹산공단을 비롯해서 신호공단 지사리 과학단지 이런 등등의 대단위에 산업단지가 속속 앞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것이 들어갔을 때 산업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해야 될 가덕도가 나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용지난에 허덕이는 부산시민으로서는 저런 큰 새로운 용지가 생긴다 하는 것은 매우 우리가 주택 문제 해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개발이 시가 많은 돈을 넣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 유치로써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서 한다면 더욱 더 이 사업은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유익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굳이 이 것을 1단계 2단계 사업까지 전부 포함해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개발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2단계 공항과 항만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 강력하게 우리가 건의를 해야되고 이 일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보태서 우리부산의 장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관철해 나가야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 상공회의소에서 가덕도 서쪽을 이번에 계획을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국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쪽은 전부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입지적인 여건으로써는 제가 보건대 동쪽으로 나와야 맞습니다. 서쪽은 진해만으로 들어가는 협곡이기 때문에 거기다 공단까지 놓고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왜 서쪽을 상공회의소 토의에서 그게 거론이 되었느냐 이 동쪽은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규제를 피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당장 할라하면 서쪽에 밖에 없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서쪽 안이 나온 것이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컨테이너 부두 만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이번에 나온 안을 토대로 해서 군에 한번 의견 조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군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서쪽도 우리가 검토해 봄직한 게 아니냐, 이렇게 봐서 일단 거기서 문제가 제기 됐기 때문에 관계부서에 지금 한번의견 조회를 해 놓은 단계다 하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 면 되겠습니다. 잔토 처리장 하구 관련해서 공유수면매립 또 항만매립 관계 말씀을 쭉 했습니다만 잔토 처리장은 이제우리가 공사비를 상당히 절감하고 또 잔토 처리장이 없으면 시내 온 데 흙을 마구 버리기 때문에 꼭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호공단에서 우리 시에서 매립해 준 그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 강서구에서 이것을 운영을 해서 상당히 많은 세수도 확보도 했고 그것으로 해서 부산시내 지하철 공사라든가 각종 공사에 공사비를 절감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의 꽉 찼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잔토 처리장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관내에 우리 잔토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단지 매립장이 있겠는가, 이것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수영쪽에 우리가 또 매립 사업을 지금 곧 착수 단계에 있고 또 오지에 55만평 주거단지 녹산에서 3만여평 이것을 매립하는 동안에는 잔토 처리가 쉽게 됩니다.
거기다 버리면 되니깐 쉽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잔토 처리도 되고 우리가 땅을 새로 조성하는데 땅도 조성도 되고 하는 1석 2조의 그런 효과를 거두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가 잔토 처리장 하나 갖고 있으면 매우 유익하다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장 문제는 당분간 우리 사업장에 넣으면 해결이 됩니다. 시가 별도의 처리장을 갖고있는 것이 세수 면에도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적지가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한 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와 관련해서 우회도로 선개설 문제입니다.
사하구에 아시다시피 괴정동에 협소한 도로에 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가 재정 사정이 좋다면 괴정천 복개라든가 이런 공사를 다 해놓고 난 뒤에 우회도로를 먼저 개설 해놓은 뒤에 지하철 공사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지하철공사부터 먼저하고 우회도로 개발 뒤늦게 하다 보니깐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괴정천 복개 공사를 심지어 채무부담으로 하면서 까지도 지금 계속 추진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있고 승화초등학교까지 도로가 났는데 나머지 구간에 개설문제는 제가 현장 사정이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만 나머지 구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장 다 개설은 어렵겠지만 이것이 우회도로 기능뿐만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의 하나의 생활로써도 대단히 중요한 도로기능을 할게 아니냐, 이렇게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계별로 개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구간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외곽 지역에서 거기 와서 차를 대어놓고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 시내 자동차가 그 만큼 덜 들어오고 하니까 여러 면에 편리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 지역뿐 아니라 지하철 역세권을 하나의 주차공간으로 해 가지고 인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차를 대어놓고 들어오도록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1호선 온천천을 이용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장차는 노포역 그 일대를 대단위 터미널로 이렇게 개설해서 외곽에서 부산시내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지하철이 있는 그 구간에는 전부 거기서 환승이 되어 가지고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도 아주 급한 것이지만 장래 우리가 볼 적에 우리 부산시에 최종 교통 수단이 육상이 아닙니다. 제가 볼 적에는 지하철이 되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지금 하루에 보면 170여대 자동차가 늘고 최종적으로 보면 인구수에 반이 자동차 댓수가 된다는 얘기가 지난번에 시모노세키 시장이 와서 여기 자동차가 몇 대냐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했더니 인구가 400이기 때문에 인구수의 반으로까지 자동차가 늘어난다 선진국에 보면 그래 됐을 때를 감안한다면 우리들이 시내에 자동차 타고 그냥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얼마 안 가서 시내 자동차 진입을 막아야 할 그런 단계가 오게되고 결국은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고는 시내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봤을 때 지하철 역세권의 주차장 확보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장래를 봐서라도 이 것은 절대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통감하고있습니다.
이런 하나 하나 장래를 내다보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 참고를 해서 시정을 꾸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더 보충질문 신청이 없으므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리 시정 질문을 우리가 던지더라도 우리 시정이 매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시원하게 손에 바로 잡히는 듯한 그러한 결론을 얻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건대 그 의지대로 앞으로 우리 의회와 계속 협의해서 나간다고 하면 많은 성과를 얻으리라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부질없는 당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을 보필하는 관계관 여러분들도 시장님의 그 의지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산회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종이부의장, 황수택의원 그리고 서석인의원께서 친선 대표단으로서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6일 까지 중국 상해시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보고서가 의원석에 배부되어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