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백종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익두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백종헌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익두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익두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올 한 해 동안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취․정수시설 개량과 배수지 확충사업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결과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상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시행하던 성과관리예산제도가 2008년부터는 상․하수도, 공사, 공단 및 출자기관에 대하여 예산․결산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경영성과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 품목예산제도로 운영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주요투자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은 급수수익은 상주인구와 급수전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경기회복 전망과 신규수요 창출 등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0.1% 증액 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수익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계속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정관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 시설공사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외에 신규로 화전지방산업단지와 장안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공사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추가로 확보되어 전년 대비 78억원이 증가한 1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2007년 예비비 불용 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2008년 수입예상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8% 증액된 3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관련규정에 따라 현원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취․정수장관리 및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수선비는 실소요액을 반영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그 여력은 투자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계속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일부 계속사업은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으며, 대규모 신규사업은 기채상환액이 대폭 감소하는 2010년도까지 유보하는 대신 급수시설 정비, 취․정․양수시설 개량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보다 국고보조금 78억원 등 총 91억원이 증액된 2,810억 7,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급수수익이 2,211억 3,800만원으로 7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급수공사수입은 146억 9,300만원, 국고보조금은 114억 5,100만원, 기타수입은 337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생산재료비 등 경상경비가 1,692억 9,200만원으로 60.2%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사업비는 32.3%인 90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채무상환에 184억 1,300만원과 예비비 27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과목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직원보수와 관련된 인력운영비는 조직 및 정원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4억 3,300만원이 감소된 62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과 관련한 경상적 소모경비인 일반운영비는 슬러지처리비용, 상수도홍보,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37억 5,500만원, 직원위탁교육에 따른 교육훈련등록비에 1억 9,200만원, 건물 및 시설물 공제보험 가입비, 전화․우편․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억 700만원, 휴일 및 야간근무자 급식비 등 급량비에 1억 1,300만원, 사무실 및 사업장 난방 연료비에 3,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 및 자산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사업장 시설 및 각종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경비로 18억 7,500만원,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리후생비는 맟춤형복지, 산업시찰, 퇴직자 시상금 등 포상금에 11억 3,600만원,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55억 4,800만원, 건강보험부담금 및 공무원재해보상금으로 1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및 국외출장 시 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월액여비, 교육여비 등으로 16억 5,800만원, 국외 배낭여행, 상수도행정 교류 등 국외여행경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본부 및 사업소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필요경비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특수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통상적인 부서운영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억 4,000만원, 2008 워터코리아 행사 참여비와 전국상수도세미나 개최를 위한 행사지원경비로 6,800만원,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자재 및 입상활성탄 구입, 수돗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약품비․원수구입비․동력비 등 생산재료비에 476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수선교체비는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 누수수리, 시설물 유지수선을 위한 경비로 노후 및 고장 계량기교체를 위한 계량기 구입비 등에 16억 3,800만원, 누수수리, 생활민원해결, 정수시설 유지보수 경비에 16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금은 상수도 시설물에 의한 피해배상을 대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이전은 수돗물 평가위원 선진시설견학, 검침업무 및 종합청사 관리 위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수돗물 평가위원 선진상수도 시설 견학에 3,300만원, 물아껴쓰기 시민자율홍보사업 지원에 400만원, 검침업무 민간위탁, 종합청사 관리위탁에 필요한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32억 6,600만원, 그리고 옥내 노후관 개량 이차지원비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 5억 4,600만원을 포함하여 18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상이전은 양 도시간의 우호증진과 상수도 행정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후쿠오카시 행정교류 외빈초청경비로 600만원, 물사랑운동 추진, 수질평가위원회 활동비로 4,300만원, 해운대 신시가지 공동구 관리부담금과 상․하수도협회비 등으로 4억 4,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신규 및 개조 수탁 급수공사비는 146억 9,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부채상환에 18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손실은 과년도 수탁공사비의 정산환급과 과오납금의 환불을 위한 전기손익수정손실에 5억 2,900만원, 구 화명정수장 사택 등 시설물 철거에 따른 기타 손실, 특별손실에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예산으로 자산취득비는 차량 및 수질검사 장비 구입, PC 등 행정장비와 사무용 비품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로 15억 70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필요한 전산개발비에 1억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경상사업비 외에 정관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 시설공사 외 329건의 투자사업에 906억 3,8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서 27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투자사업현황입니다. 투자사업비는 경상사업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억제하는 대신 그 여력을 투자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전년 대비 170억원이 증액된 90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관 정비를 위한 투자사업비는 309억 1,000만원으로 강서구 대저동 낙동대교 첨가교 비굴착 관갱생공사 외 94건에125억 8,500만원, 남포동 부산극장 주변 순환상수도관 부설공사 외 27건에 35억 2,400만원, 불출수해소, 소규모 관정비 등 생활민원 해결사업에 108억 8,100만원, 11개 지역사업소 누수방지사업 정비에 39억 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정․양수시설 개량을 위한 사업비는 200억원으로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한 매리취수장 15만 4,000볼트 노후 변전소 개량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 2,800만원,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가 필요한 덕산정수장계통 도수관 보수․보강공사에 49억 1,300만원, 노후취수관 정비 및 개량을 위한 물금취수관 개량공사에 16억 500만원, 노후된 화명정수장 신설여과지 기계실 기계교체공사에 30억원, 가압장시설 정비를 위한 덕천가압장 변전설비 안전진단용역 외 12건에 33억 7,300만원, 취․정수시설 개량을 위한 매리취수장 펌프실 옥상방수공사 외 39건에 47억 2,200만원, 기타 취수원 다변화 용역 외 18건의 사업에 18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송․배․급수관 부설 및 유지관리비는 106억 7,400만원으로 오륜배수지 진입도로 개설지 송배수관 부설공사외 9건에 60억 3,500만원, 공급시설 수선 정비를 위한 수계별 대형변류 교체공사 외 5건에 15억원, 영도대교 송수관정비공사 등 대형송수관 이설공사 등 2건에21억 4,900만원, 괴정가압장 유입상수도관 보수공사 등 2건에 7억원, 계량장치 정비를 위한 시내 일원 초음파 유량계 교체 외 2건에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지 확충 및 보강사업비는 103억 3,000만원으로 계획배수지 타당성 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에 2억 3,000만원, 연산배수지 설치공사에 5억 6,000만원, 금곡배수지 설치공사에 42억 4,000만원, 대티2배수지 설치공사에 10억원, 오륜배수지 설치공사에 20억원, 반여1배수지 설치부지 취득에 8억원, 개금1배수지 보수공사 외 3건에 1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신규 급수시설 확충사업비는 122억 8,000만원으로 미음지구 상수도 인입시설공사 설계용역비 4억원, 국비지원 사업인 장안․정관․화전사업단지 용수인입시설공사에 11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과학화 사업비는 27억 400만원으로 200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블록감시시스템 구축사업에 19억 6,400만원, 부산정보고속도로 상수도분야 구축사업 외 1건에 5억 4,000만원, 원거리 검침방법 개선을 위한 원격검침시스템 설치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누수방지사업용역 등 5개 분야의 사업에 3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1,300여 직원은 내년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본부의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산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의 생산․공급을 위한 각종 시설개량과 시민급수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성과단위사업별 예산 투자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수탁급수공사 수입 증가 예상분 14억 6,800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예금이자 감소분 1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정관지방산업단지 상수도분야 도시정보시스템 구축비 1억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동주택 급수공사 신청감소 등에 따른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과다 계상분 31억 9,9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조직 및 정원조정에 따른 인력운영비 8억 5,700만원과 일반수용비 등 경상경비 집행잔액 18억 3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생산량 감소에 따른 약품비, 원수구입비, 동력비 등 생산재료비 14억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제도인 수입금 마련 지출에 의한 급수공사비 14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화 강세에 따른 OECF 해외차관의 환차익으로 발생한 상환잔액 1억 9,700만원과 투자사업 낙찰잔액 및 미집행사업비 23억 6,400만원은 감액편성하고 세출예산 삭감분 35억 2,700만원은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경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815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1,8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급수공사수익에서 14억 6,8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분담금 등 기타수입에서 31억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경상경비에서 26억 8,400만원, 투자사업비에서 23억 6,400만원, 채무상환금에 1억 9,700만원 등 총 52억 4,5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35억 2,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성과단위사업별 예산입니다.

첫번째 전략목표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예산에서는 회동수원지 부유물 처리비와 명장정수장 수질시험측정기 정도검사비 불용예상액 2,200만원, 화명입상활성탄여과지 정비공사 등 취․정수시설 개량을 위한 시설비와 생산관리비 및 고도정수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40억 1,600만원 등 총 40억 3,8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두번째 전략목표인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에서는 부곡3동 농협기찰지소 앞 관정비공사 등 11건의 시설공사비 집행잔액 3억 6,200만원과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금가압장 시설개선사업 등 시내일원 가압장의 설비개선을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 4억 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안정적인 저수능력 확보를 위한 배수지 보수․보강 및 설치사업에서는 공사집행잔액 및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예상액 2억 5,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수정1배수지 유출입관 부설공사 등 6건의 시설사업 집행잔액은 삭감하는 대신 수탁급수공사 신청증가에 따른 급수공사비 증액분 12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번째 전략목표인 ‘경영관리의 합리적 개선’ 을 위한 예산에서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구축시스템 구축, 누수탐지, 초음파 유량계 설치 및 교정수선사업의 집행잔액 4억 6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경영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6개 지역사업소 검침민간위탁 사업비 집행잔액 2억 6,6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정관지방산업단지 상수도분야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용역비 1억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시정보시스템 세계좌표 변환용역 집행잔액 5,000만원과 물금취수장 염소실 외벽개수 공사 등 청사 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 8,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업무관리의 효율성 제고 사업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번째 전략목표인 ‘수돗물의 대민신뢰도 제고’ 를 위한 예산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홍보강화를 위한 음용급수대 설치사업 집행잔액 2,500만원을 삭감정리하고, 민원인 신청에 따른 용호배수지 편입 사유지 보상비 8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및 기타경비에서는 정원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7억 1,400만원을 삭감하고, 명예퇴직 등 퇴직자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에 2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3,600만원과 운영수당 등 기관운영경비 집행잔액 1억 1,300만원은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에 발생한 토지매각 및 수탁급수공사 정산환급금,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국비잔액 반환금에 5,800만원을 편성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OECF 차관 등 부채상환원리금 1억 9,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세입 및 세출예산 가감정리분 35억 2,7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투자사업예산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중 이번 제2회 추경을 통해 감액 및 증액 조정된 사업은 총 56건으로 덕산, 화명 침전지 및 여과지 복개공사 등 55건의 사업 집행잔액 및 불용예상액 24억 9,8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정관지방산업단지 상수도분야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용역비 1억 3,40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23억 6,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투자사업별 예산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경은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상수도사업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백종헌

최익두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숙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007년보다 90억 9,800만원이 증가한 2,810억 7,900만원으로, 이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급수공사 수입이 감소했음에도 화전․장안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 시설공사 국고보조금 55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급수수익 2,211억 3,800만원은 전년도 보다 2억 700만원 증가된 것으로 이는 정관산단지역 신규용수 공급 개시에 따른 철마면 주변 미 급수지역 신규공급 개시와 부산산단지역내 신규 급수공급 개시, 업무용 급수전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이며, 급수공사 수입 146억 9,300만원은 전년도 보다 1억 3,2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이는 건설경기 부진에 따라 신규 급수공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국고보조금 114억 5,100만원은 전년도 보다 77억 9,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화전․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용수 인입시설공사 국고보조금이 신규로 늘어났기 때문이며, 4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 337억 9,700만원은 전년도 보다 12억 3,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공동주택 등 신규 급수공사 감소로 시설분담금과 각종 수수료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토지와 건물 등 고정자산 매각, 김해시와 진해시 수돗물 판매 수입이 증가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에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90억 9,800만원 증가한 2,810억 7,900만원으로 이는 채무상환액과 예비비는 감소했으나 국고보조금 신규사업이 늘어남으로써 투자사업비가 대폭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경상경비는 전년도 보다 34억 7,400만원 증가한 1,692억 9,2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원 처우개선 및 호봉승급분 3.5%를 증액 반영했음에도 4억 3,3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자체 인력감축을 통해 정규직원은 34명을 줄인 결과로 보이며, 일반운영비는 위탁교육비 1억 1,400만원과 운영수당 7,4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2008년도 상반기 고효율 열탈수기 가동시 슬러지 감소가 예상되어 슬러지처리비 16억원이 감액되고, 상수도협회비 등 각종 협회비의 과목이 기타 경상이전비 과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공요금 및 제세 4억 6,8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전년도 보다 17억 4,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5페이지입니다.

상수도본부 소관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비 1억원과 명장정수사업소의 상수도시설물 보호구역 안내판 설치비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유와 덕산정수사업소의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52%나 크게 줄어든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재료비 15억 9,200만원 증가는 덕산정수사업소의 재료비가 전년도 보다 71%나 대폭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지여집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 19억 800만원은 소규모 민원해결을 위한 누수수리비 등에 14억 4,000만원과 노후계량기 교체 4억 6,800만원 증가 등이며, 그외 시설관리사업소의 연구개발비에 있어 국가 교정기관 지도자문 용역비 4,000만원 신규 편성과 명장정수사업소의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도 보다 62%나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169억 6,500만원 증가한 906억 3,800만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 사업인 화전․장안지방산업단지 용수 인입시설 공사 55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총 329건의 투자 사업예산이 편성된 것으로,먼저 상수도관 정비공사비 309억 1,000만원은 녹물출수가 빈번한 갱생 배수관 교체 등을 위한 사업 161억 900만원과 불출수, 급수 폐전 등 급수민원 해결과 소규모 관로정비공사 등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사업 108억 8,100만원, 지역사업소의 누수방지 사업 39억 2,000만원 등 49건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6페이지입니다.

취수․정수․양수시설 개량 사업비 200억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07년 정밀안전진단결과 도수관에 대한 보수 보강이 제기된 덕산정수장 도수관 공사 49억 1,300만원과 30년 이상된 노후 취수관의 부식으로 취수중단 사고가 우려되는 물금취수관 개량공사 16억 500만원 등 76건의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부설 및 유지관리비 106억 7,400만원은 부산 제2롯데월드 건립으로 기존 영도대교를 도개식 교량으로 복원함에 따라 송수관 이설 비용 62억원 중 20억원을 금회에 편성하는 등 23건의 사업이 편성되었고, 배수지 확충 및 보강 사업비 103억 3,000만원은 금곡, 연산, 대티2, 오륜배수지공사 및 반여1배수지 설치 부지 취득 등 10건의 사업으로 편성된 것이며, 신규 급수시설 확충 사업비 122억 8,000만원은 장안지방산업단지와 화전지방산업단지의 용수인입 시설공사 55억 8,000만원, 정관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 마무리 공사 63억원 등 4건의 사업이 편성되었고, 시설물 과학화사업비 27억 400만원은 블록감시시스템 구축비 19억 6,400만원과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 사업비 2억 9,000만원 등 4건의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7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은 전년도보다 32억원 감소한 184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본부의 2008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자체인력 조정과 불필요한 경직성 경비를 줄여 투자사업 예산으로 돌리는 등 전년도 보다 개선되었습니다만 여전히 경상예산이 34억 7,4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급수수익 증가율이 거의 답보상태에 있는 바 경영개선과 수익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17억 1,800만원 감액된 2,815억 4,600만원으로 급수공사수익은 14억 6,800만원 증액된 185억 8,300만원인 반면 기타수입은 31억 8,600만원 감액된 383억 7,300만원이며 급수공사수익이 증가한 것은 기장읍 두화마을, 일광면 화전리 등 급수 미 보급지역 및 서구 암남동 일원 간이상수도 폐지에 따른 신규 급수공사 증가로 신설공사 수입이 2억 6,400만원 증가하고, 명지대교 건설공사장 내 상수도관 이설 공사건수 증가로 개조공사 수입이 12억 400만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며, 2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이 감소한 것은 정기예금 이자율 하락으로 1억 2,100만원이 감소하고 건설경기 부진으로 시설분담금 수입 29억 9,9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17억 1,800만원 감액된 2,815억 4,600만원으로 경상경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26억 8,400만원이 줄어든 1,653억 8,000만원으로, 투자사업비는 23억 6,400만원이 줄어든 826억 700만원, 채무상환은 214억 3,300만원, 예비비 121억 2,6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보면 도시정보시스템 세계좌표의 변환용역비 5,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의 지리정보를 통합 발주함에 따른 것이며, 상수도본부 수질연구소가 정도 검사기관으로 인증되어 명정정수사업소 수질시험 측정기 정도검사비 전액이 삭감되었고, 명장정수사업소 정수 약품구입비는 생산량 감소로 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명장, 화명 등 덕산정수사업소와 강서사업소의 정수슬러지 처리비는 단가 인하로 4억 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오륜배수지 도시관리계획 및 그린벨트관리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과 월내정수장 시설물 철거비 2,600만원은 용역계획 변경 및 원 소유자가 시설물을 현 상태로 반환 요청하여 전액 삭감한 것이며, 3페이지입니다.

덕산정수사업소 원수 취수비는 취수량 증가로 1억원이 증액되고 덕산정수장 여과지 태양광발전설비 국비 정산 반납비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과년도 발생 과오납금 환급금 3,300만원과 한국토지공사 부담 정관산업단지 상수도시설물,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용역비 1억 3,400만원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오륜배수지, 도시관리계획 및 GB관리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의 경우 금년 1차 추경 시 편성되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데에 대한 사유 설명과, 덕산정수장 여과지 태양광 발전 설비 국비정산 반납비는 금년 1회 추경 시 1억 9,500만원과 이번 추경에서 또 1,100만원이 증액되고 있는바 향후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또한 명장, 화명, 덕산 등 3개 정수사업소에는 금년 1회 추경 시 수질시험 측정기 정도 검사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 5월 2일 상수도본부 수질연구소가 정도검사 공인기관으로 인증되어 자체 검사가 가능함에 따라 이번 추경 시 명장정수사업소의 정도검사비 1,100만원은 삭감하면서 화명과 덕산정수사업소의 예산은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백종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

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