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 사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본부
- 일시 : 2007년 11월 28일 (수)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익두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깨끗한 물 공급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2007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한 해 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들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 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익두
경영지원부장 김정효
급 수 부 장 박재태
시 설 부 장 배남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갑석
수 질 연 구 소 장 유평종
명장정수사업소장 최병화
화명정수사업소장 송영주
덕산정수사업소장 이재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익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본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올해 화명정수장 입상활성탄 여과지 정비를 완료하고 덕산정수장 침전지와 여과지 복개 및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정산터널 배수지를 준공하여 고지대 시간제 급수지역 6만여 세대를 상시급수 지역으로 전환하였고, 종합상황실 운영과 블록 및 감시시스템 설치사업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수도홍보관과 정수장을 연계한 워터투어 실시 및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 강화 등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효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재태 급수부장입니다.
배남규 시설부장입니다.
오갑석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유평종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최병화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송영주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재규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시 급수인구는 361만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99.5%이며, 1인 1일 급수량은 327ℓ입니다. 원수는 낙동강에서 94%를 취수하고 회동․법기수원지에서 나머지 6%를 취수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은 시설용량이 264만 4,000t이며, 1일 평균 생산량은 118만 3,000t입니다.
주요 급수시설로는 총 배관 연장이 7,920㎞이며, 이중 도수․송수․배수관이 45％, 급수관이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정수시설로는 배수지 51개소, 정수지 5개소이며 저장능력은 54만 7,000t입니다. 가압장은 95개소, 급수전은 총 33만 2,000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조직은 본부와 17개 사업소가 있으며, 인력은 1,29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2,833억원이며 세입은 급수수익이 2,209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78％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은 투자사업비가 850억원으로 전체 세출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재산은 2006년도 말 기준으로 1조 7,867억원으로, 채무는 2007년도 9월말 현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602억원이며 2015년도까지는 채무 상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원수확보 및 생산부문에서 작년 12월에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개발사업 용역이 완료됨으로써 청정원수 확보기반이 구축되고 있으며 수질관리 항목 확대 및 화명정수장 입상활성탄 여과지 정비와 덕산정수장 침전지와 여과지를 복개하는 등 고품질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급부문에서 2단계 상수도관 정비사업과 수정산터널 배수지를 준공하여 고지대 주민 급수난을 해소하였고, 블록 및 감시시스템 확대설치를 통하여 시설물에 대한 과학적 관리체계 기반을 다지는 등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분야별 경영개선 시책을 선정하여 활발히 실천함으로써 상수도 건전재정 운영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신뢰도 향상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 강화와 수돗물 안정성 광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수장 견학 등을 통한 현장홍보, 병입 수돗물 ‘순수’ 보급 확대, 공공시설 5개소에 수돗물 음용급수대를 설치하여 음용수를 제공하는 등 수돗물 신뢰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7년도 역점과제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깨끗하고 안전한 원수확보입니다.
발생 개연성을 항상 안고 있는 낙동강 수질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상 상수원 확보 차원에서 광역상수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합천댐에서 50만t, 남강댐에서 50만t을 취수하여, 부산에 86만t, 경남에 14만t 등 총 100만t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4년 말 기준으로 총 9,97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사업주체는 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을 2004년도 건교부 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한 바가 있으며,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시행방안 기본조사 용역이 작년 12월에 완료되어, 광역상수도 개발사업 기틀이 마련되었고, 올 상반기에는 광역상수도 관련 세미나 및 수차례 관계기관 방문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역상수도 사업시행방안 기본조사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해서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조정을 하고, 부산과 경남 양 지자체 간의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이해당사자 전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광역상수도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계적 수준의 원․정수 수질관리입니다.
우리 본부 수질연구소는 2001년도에 ISO 14001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원생동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바가 있고, 올해는,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수질관리 항목을 확대하여 작년도 158개 항목에서 4개 항목을 확대하여 올해는 총 162개 항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원수는 국가자동측정망을 활용하여, 매일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매주 1회, 취수원 주변 샛강에 대한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낙동강 상류지역 29개 지점에 대해서는 월 1회 자체검사와 4개 시․도 합동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월 1회 수질연구소와 3개 대학 연구소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급수과정별로 36개 지점에 대한 수질검사도 아울러 시행하고 분기 1회, 바이러스와 원생동물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해수욕장 개장 철에는 시내 7개 해수욕장에 설치된 20개 음수대에 월 2회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취․정수시설의 현대화 추진입니다.
화명정수장 정수시설 중 입상활성탄 여과지는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총 134억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입상활성탄 여과지 18지에 대한 개량공사를 지난 5월에 완료를 하고, 시운전을 거쳐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여과지 정비에 맞추어 노후된 원수․퇴수 밸브 73대를 교체하는 공사는 6월에 발주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존발생시설과 정수시설 정비를 위하여 지난 6월에 관리방안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덕산․화명정수장 침전지와 여과지 복개는 154억원을 투입하여 침전지와 여과지 106지를 복개하는 사업으로, 작년 덕산정수장 여과지 18지를 복개하면서 복개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바가 있고, 발전설비 미설치 부분인 덕산 침전․여과지 18지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매리와 물금취수장 침사처리시설 개량은 침사지에서 인양된 오염물질을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하는 시설로써 작년에 매리취수장 침사처리시설 개량을 우선 완료하고 지난, 3월에 물금취수장 침사처리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물금 취수관 개량사업은 취수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후된 취수관 185m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올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덕산정수장 계통 도수관 보수, 보강공사는 매리취수장에서 덕산정수장 간 취수관로 시설을 정비하는 공사로써, 작년 3월에 완료한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에 따라 올해는 우선적으로 수관교 보강과 변형 신축관 교체를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2012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수장 정밀안전진단용역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는 3개 정수장 전체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지난 5월에 발주하고, 12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정수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을 평가하고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차별로 보수, 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가정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 전역의 상수도 생산, 공급시설의 실시간 원격감시체제 운영을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은 상수도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상수도 사고 상황처리와 수요예측, 관망해석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종합상황실의 과학적인 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하여 특, 광역시 상수도본부장을 비롯한 26개 단체에서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상수도관 정비는 2003년도까지 미 개량한 수도관 513㎞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513㎞ 중 217㎞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정비대상 노후관 79㎞를 정비할 계획으로 9월까지 67㎞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배수지 확충사업은 별도의 물 저장 없이 가정까지 바로 공급하는 직접급수를 간접급수 방식으로 변경하여 안정적인 수압유지와 고지대 시간제 급수를 상시급수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까지 배․정수지를 72개소까지 확충하고 87만 3,000t의 저수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올 2월에는 4만t 용량의 수정산터널 배수지를 준공하여, 직접급수를 간접급수로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폐쇄된 오륜정수장은 3만t 용량의 배수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계 용역 중이며, 1만t 용량의 연산배수지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000t 용량의 금곡배수지는 지난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블록 및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은 2010년까지 시 전역을 478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구역별 급수관리와 누수방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작년까지 블록 288개소와 감시시스템 29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올해 말까지는 블록 및 감시시스템 각 4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블록 및 감시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되면 유량과 수압 및 수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설물을 과학적으로 유지 관리하게 됨으로써 유수율이 크게 향상 될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수도 보급 확대입니다.
2009년까지 보급률 99.9％를 목표로 상수도 미보급지에 대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과학산업단지는 2000년부터 관로 22.4㎞를 부설하고, 가압장과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95%이며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관지방산업단지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관로 20.4㎞를 부설하고 가압장과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35％이며, 올해는 관로 11.8㎞ 부설과 가압장을 설치하고 내년 9월에 전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촌택지개발지구는 2005년부터 관로 5.2㎞를 부설하고 가압장과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관로 2㎞ 부설과 가압장, 배수지를 설치하고 내년에 전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안지방산업단지는 2009년까지 관로 5.5㎞를 부설하고, 가압장과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미 보급학교는 총 37개교 중, 작년까지 28개교에 대한 공급을 완료하였고, 미 보급학교 9개교 중에서 현재 급수가 가능한 4개교는 상수도 설치 신청을 요청하였으며 급수가 불가능한 5개교는 정관산단, 고촌택지에 용수가 공급될 때 상수도공급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영개선을 통한 건전재정기반 구축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2010년도까지 목표 유수율 86.6％를 달성하기 위하여 올 상반기까지 노후된 상수도관 67㎞를 정비완료 하고, 블록과 감시시스템 45개소를 구축 중에 있으며 전문 누수탐사반을 활용하여 하수암거와 측구 등 누수발견이 어려운 지역을 집중 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되고 구경과 위치가 부적정한 계량기를 교체하여 불감률을 낮춤으로써 누수예방과 계량기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하여 분야별 경영개선 과제를 자체 선정하여 적극 실천함으로써 올 9월까지 74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력관리를 위해, 지난 1월 31일부로 경영기획부와 총무부를 통합하고, 종합상황실을 급수부 급수관리팀에서 관장토록 하는 등, 기구를 축소하고 인력 47명 감축하였으며, 검침업무 민간위탁은 2005년부터 시행 중인 4개 사업소 외에, 올 4월에 중동부․북부사업소를 추가로 시행함으로써 총 6개 사업소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수시설 가동률 제고입니다.
현재 시설 가동률은 평균 생산량 기준으로 볼 때 45.6％, 최대 생산량 기준으로 볼 때는 54.3％ 수준입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정수장 시설 가동률 제고를 위해 6차 2단계 확장사업을 중단한 바 있고 오륜정수장과 기장지역 소규모 정수장 5개소를 폐쇄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해 신호산업단지에 작년 5월부터 1일 2만 6,000t을 신규 공급하고 있으며, 인접 도시인 김해, 진해 일부 지역에도 덕산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동률 제고를 위하여 소규모 정수장인 기장군 관내 좌천정수장은 현재 폐쇄절차를 완료하였으나 화명정수장 계통 급수중단에 대비하여 12월 4일까지 가동 후 폐쇄할 계획이며 2008년 이후에는 동부산권과 서부산권 주요개발지에 31만 5,000t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2008년 이후 동․서부산권에 계획된 용수가 공급되면 정수장 가동률도 12.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수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가동률도 점차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돗물 신뢰제고 및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는 가정수도시설 무료교체 지원을 확대하는 등 수요가에게 실질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서비스 내용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9월까지 13만 세대에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옥내 노후시설 개량 융자금에 대한 이차지원과 서비스 운영 인력에 대한 자체교육을 시행한 바 있고, 12월에는 무료점검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와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수돗물 안전성 홍보를 위하여 홍보용 CF 제작을 완료하고 7월부터 TV 3사와 라디오 6개사에 홍보 광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수도 홍보관과 정수장을 방문하는 시민, 학생에게는 홍보영상물을 방영하는 등 상수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홍보 추진은 물사랑 가족, 시민, 여성단체 등에서 6,000여명이 정수장을 방문, 견학하였고, 병입 수돗물인 ‘순수’ 는 각 구․군 문화행사 등에 52만병을 공급하였으며 홍보관과 종합상황실, 정수장을 연계한 워터투어를 실시하여 2,000여명이 견학하였습니다.
또한 평화공원 등 공공시설 5개소에 수돗물 음용급수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8월부터 음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수돗물 신뢰도 향상과 음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전자민원창구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상수도 정보포털사이트를 구성하여, 사이버 종합민원 창구와 고객편의 정보, 인터넷 민원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보안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차단시스템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지난 8월에, 본인인증 보안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하여 전자민원 신청 시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수용가정보시스템을 개편하여 상수도 사용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고 거주지와 관계없이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고객별 민원처리 유형별로 민원을 응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요금 상세내역과 민원처리 진행현황을 공개하는 등 고객편의 서비스를 더욱 더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님!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1,300여 직원은 항상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상수도사업본부)
최익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 당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수돗물 신뢰관계 문제 보겠습니다.
이 수돗물 신뢰도에 있는 음료율 현황도표를 이렇게 보고 느낀 게 안심하고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매년 수질개선을 하고 홍보를 해 오는데 이 시민이 이제 여론조사를 해 보면 아직까지 시민들이 신뢰를 안 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것은 전에도 얘기를 해 왔던 일인데 홍보부분은 역시 좀 미약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지금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TV 3사, 그리고 라디오 6개사에 대해서 지난 7월부터 프로그램을 제작해 가지고 방송 또는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물도 좋고 홍보만 되면 많이 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를 한 번 더 넘겨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체납 전에도 체납의 관계문제를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밑 부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그 동안에 어떤 실적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95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 협정 2002년 7월 16일 이랬는데 내용을 제가 잘 인지하고 있지를 못해서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그 실적이 뭐 어떤 게 있었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협약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상수도요금이라는 것은 사용료기 때문에 공매처분 절차가 진행이 되면 제일 마지막 후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침에 따라서 협약은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 협약은 되었는데 안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협정을 했다고 하는 이렇게 업무보고 유인물이 되어 있으면,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 신청은 해 두고 있는데 한 푼도 실적이 없다는 겁니다.
실적이 없는.
예.
안 하는 게 이제 실적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 하는 게 이제 실적이 없는 거죠. 안 하는 것하고 실적이 없는 것하고 좀 그런데 사실 안 하니까 실적이 없고, 그러면 135페이지를 다시 한번 넘겨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수돗물 부정급수 조례 위반 단속 등이 나옵니다.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없겠지만 예전에는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는 업소들이나 또 수도계량기를 조작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이제 도수를 하는, 하다가 단속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업소는 적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뭐 수돗물 이렇게 도수하는 그런 업체는 거의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100% 없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발견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왜 이 부분을 짚어보느냐 하면 수도 검침에 관한 문제는 이제 또 많이 개선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그렇게 물을 몰래 살짝 쓰는 그런 범인이 생기는 시민이 없는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럼 지금은 그런 것들이 그래 발견되지 않는 것 보면 우리 시민의 성향이 상당히 좋아진 편입니다.
거의 전산처리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옛날처럼 수기식으로 검침을 하고 이제 이렇게, 자기가 또 직접적으로 옛날 같으면 수돗물을, 수도요금을 바로 받아 챙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정한 부분은 납부를 하고 유용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자기가 이제 아무래도 부족한 돈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저쪽에 계량기를 적게 이렇게 읽어주고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사례들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이게 전부 전산처리화 되면서 과거의 자료들이 쭉 입력되어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그리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이제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전에도 늘 이야기가 되는 우리 수도요금에 관한 문제 다음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슬러지 처리요금 지난번 우리 하수 슬러지 때문에 보니까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일어났는데 하수 슬러지를 해양투기 못함으로 인해서 톤 당 7,000원 내지 8,000원이 비싼 가격으로 처리가 되고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 위원이 그것이 예견된 일인데 이걸 2011년까지 완전히 해양투기를 종결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왜 이렇게 오르느냐 그렇게 하니까 선박의 항차수도 줄고 양이 줄어들도록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슬러지 이제 양을 줄여서 해양투기를 해야 하니까 또 그 단가 높아지고 이런 등등 이야기가 나와서 많은 위원들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이 슬러지 관계 문제가 지금 톤 당 얼마가 지금 작년하고 그래 2006년하고, 2007년하고…
2006년도에는 우리가 해양투기를 했기 때문에 톤 당 2만 3,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해양투기가 근절되면서 2007년도부터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를 했는데 상반기에는 톤 당 3만 3,000원 그리고 하반기에는 2만 9,000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그러면 2008년도에는 2만 9,000원보다도 좀더…
제가 예측하기로는 아마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떨어졌으면 떨어졌고 만약에 내년 5월달까지 해서 열 탈수기가 다 설치가 완료가 되면 덕산정수장하고 그리고 명장정수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함수율이 굉장히 약 45%에서 55% 그 사이에 왔다가 갔다가 하는, 평균 50%를 놓고 본다면 저쪽에서 처리비용을 조금 삭감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문제는 또 나중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다루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허동찬 우리 동료 시의원님이 하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돗물 신뢰도에 대해서 79페이지 거기에 보면 수돗물 음용률을 보면 1990년도에, 지난해에는 49.3%이고 91.1%로 계속 늘어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수돗물 그대로 먹는 1.4%에 불과하고 우리 전자도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수기가 정수를 해서 먹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여기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보실 때에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끓여먹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89년도에 전국 최초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 YWCA에서 부산시 수돗물하고 시판, 먹는 샘물하고 이렇게 놔놓고 눈을 감겨서 음용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어느 물이 제일 맛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 부산시 수돗물이 가장 우수한 거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고 해서 참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다 부산시 수돗물은 이렇게 수질이 좋기 때문에 안심하고 마셔도 좋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홍보를 통해서도 그렇게 방송도 하고 방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주로 자기 원수, 낙동강 원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기 옥상 물탱크 내지는 옥내배관에 대한 불신 이런 것 때문에…
수도꼭지…
예, 수돗물은 왠지 모르게 꺼림칙하다. 그래서 바로 마시기는 어렵지 않느냐 적어도 정수기 정도는 설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정수기를 통해서 음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어떻게 하면 이 수돗물 음용률을 높일 수 있을까, 결국은 시민들에게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병입 ‘순수’ 보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부산의 수돗물의 수질현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물맛도 자꾸 개선해 나가 가지고 시민들 스스로가 많이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도 7억 9,000여만원이나 되는 이런 언론광고가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제작비를 들여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봤습니까?
그래서 7억 9,000만원 그 전체가 보면 홍보비는 아니고요. 그 중에 거기 보면 그 7억 9,000만원 중에는 음용급수대 설치비용도 한 2억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언론 광고비용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매년 이 수돗물 음용률이 최근에 들어서는 1년 사이에 1%밖에,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1%밖에 안 늘어났습니다마는 과거에 49.3%대에서 79.1%까지 음용률이 높았다는 것은 그만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질검사를 해서 총 158개의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62개의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162개,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2ℓ 물을 70년 동안 먹어도 몸에는 동물실험을 함께 한 결과 별로 관계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게 신뢰도를 안 갖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염소를 뿌리는 고농도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세균이나 이런 것을 참 염려를 하고 또 냄새에 대한 거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방법을 조금 줄일 수는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돗물을 안 먹는 이유가 소독 냄새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수돗물 잔류염소 농도 기준이 작년 연말 부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과거에는 0.2ppm을 유지를 해야 됐습니다마는 현재 올해부터는 0.1ppm만 유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염소냄새가 줄어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정수장에서 정수를 하고 잔류염소농도를 대체적으로 거리에 따라서 0.6ppm에서 1.2ppm까지 유지를 해 오다가 지금은 0.1ppm을 줄여가지고 0.5에서 1.1까지 밖에 유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산의 4개 정수지에 대해서는, 배수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관말부위에서 염소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급적 이 잔류염소가 지역에 따라서 어떤 데는 더 높고 어떤 데는 관말지역에는 떨어지는 이런 일이 없이 균등하게 유지를 하되 한 0.1정도만 유지가 되도록 함으로써 수돗물에 염소냄새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일 트는 이런 수도꼭지 물이라도 어떤 날에는 냄새가 우리한테 확 다가올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는 애들은 전혀 그런 물을 먹기 싫어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만약에 물 받아줘도 아이구 냄새나는데 세수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어린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약을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이에 대한 또 우리가 수돗물에 대해 시민들에게 또 앞으로 모든 향후의 대책을 잘 세워 주셔 가지고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최익두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대체상수원 개발하고 물산업 육성방안 그리고 회동수원지 요 관계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서 대체상수원 개발, 물산업 육성, 회동수원지 앞으로 처리방안이 다 서로 이렇게 관련이 된 것 같아서 같은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추진 중인 대체상수원 개발이 크게 보면 추진 중이라기보다는 검토하고 있는 게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는 광역댐, 광역상수원 하나는 강변여과수 하나는 해수담수…
예, 맞습니다.
그런 거 같은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필요성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광역상수도 개발은 앞으로 그게 실현될지 안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부운하 건설과 관련해서 볼 때 시민들의 저항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특히 광역상수원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낙동강이라는 것은 주로 표류수이기 때문에 언제 오염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댐 물을 직접적으로 끌어다가 시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광역상수도 개발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변여과수 개발은 지금 인접 김해 그리고 창원 그리고 함안에서 최고 1일 15만t 규모까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지역에는 지난 1995년부터 99년도까지 상동지역에 한번 실시를 해 봤는데 이게 이제 유역공간이 좁고 이러다가 보니까 부산시민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생산에 아주 제한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범시행을 하다가 거두어들이고 말았는데 그때 국비가 한 60%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접 시․도에서 강변여과수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산시도 그냥 아이구 잘 안 되더라 이렇게 볼 수는 없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수담수화 사업인데 점차적으로 생산 코스트가 낮아지면서 이것도 세계의 물 하나의 사업 하나의 경쟁항목으로써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우리 부산에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다고 이렇게 늦출 것이 아니고 이제 서서히 대비하는 연구, 검토, 용역 왜냐 하면 그 자체가 용역이 이루어져서 계획이 확정되더라도 부지 확보하고 보상하고 이렇게 하면 적어도 한 7, 8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서히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올 초에 저 개인적으로 올 초에 우리 업무보고 당시에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거니까 고백컨대 당시 시장께서 뜬금없이, 사실은 허 시장께서 뜬금없이 해수담수화를 실시하겠다. 어떤 그런 우리 같으면 주요한 정책이라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부산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성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고 시장께서 먼저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좀 생뚱맞다 라는 기분을 좀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담수화를 갑자기 들고 나오시는 바람에 반대하는 그런 질의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 1년 정도 흘렀는데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지금 아까 경부운하의 실현가능성, 그게 실현이 되면 광역상수도 광역댐, 합천댐에서 물 끌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할 수가 있다. 그거는 일단 가정이니까요. 우리가 IF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지금 볼 때는 광역댐이라는 게 93년도 페놀사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부산시는 애를 씁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 별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원할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가 듣기로.
광역상수도가 너무 과잉이다. 그리고 예산이 국비가 거의 전액 국비이죠, 그죠?
예, 전부 수자원공사의 예산입니다.
9,900억 해 놨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들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1조 5,000억 이야기도 나오고 2조, 심지어는 2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보상비나 그 지역에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2조 이야기도 나온다면 본부장께서 여러 가지 고생하셨고 애를 쓰셨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때 이 광역댐 건설이 우리 부산시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광역댐인데.
그렇습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현 시점에서.
제가 수자원공사도 금년도에 한 두세 차례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합천군수도 가서 만나고 또 경상남도 환경국장도 만나고 과장도 만나고 참 무던히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말은 좋습니다. 말은 ‘아, 되어야죠.’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막상 자기도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를,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자기들이 과연 무엇을 얻을 것이냐, 자기들이 재정낭비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1996년도에 처음에 이제 시행을 추진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성사단계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합천군민들의 아주 적극적인 저항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번 밀리다가 보니까 이 분들이 아이구 또 저항에 부딪힐 건데 저희들보다도 훨씬 의지가 박약하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그때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그런 것도 했었습니까? 이걸 추진하기 전에.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타당성조사가 타당하다 라는 결론이 나왔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고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지금 아직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니까 조금 부정적인 입장입니까? 적극적인, 소극적인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한다 하는 방침은 이미 정해져가 있고 작년 연말까지 해서 시행방향 용역까지도 다 마쳤거든요. 그 용역결과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직접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직도 지역주민들의 막무가내식 반발,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서도 자기들 실익이 없고 수자원공사도 요즘 보니까 재정적으로 상당히 궁핍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재원 마련도 어렵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강변여과수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우리가 95년도부터 99년까지 김해 상동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그때 당시로는 제가 결과를 보니까 취수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거의 예비, 비상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의 취수량이다. 그게 결국 비상용수인데 낙동강 오염사태 때 그래도 비상용수가 되려고 하면 그래도 한 50만t 이상은 되어야 되고 15만t, 20만t 그 이유 때문입니까?
다른 지하수의 고갈, 지금 환경전문학자들은 강변여과수 방식이 이런 식으로 낙동강에 많이 되었을 때 낙동강 지하수 용량도 제대로 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 되었을 때 오히려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지적을 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학자들도 있고, 강변여과수방식이라는 것이 아주 최소비용을 들일 수 있는 방식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너무 경제성만 따져본 거고 낙동강 상류에 지하수가 고갈되어 버리면 낙동강 자체가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비 안 올 때 완전히 건천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학자들도 있고 그거는 지금 상당히 검토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셨던 거 같아요.
예, 그랬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변여과수 문제는 사실은 공간부분 우리가 적어도 부산시의 비상급수 할 수 있는 양만 이렇게 확보될 수 있는, 강변여과수를 취수할 수 있는 공간부분만 있으면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또 낙동강 수질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동되고 이러니까 하는 게 좋겠는데 이제 그 지역들이 전부 경상남도 지역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발 또 적당한 공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상당히 그 스페이스가 많이 차지하죠?
많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50, 100 이렇게, 폭만 하더라도 50에서 100m 이 정도 됩니까?
아이구 그것보다 더 되어야 됩니다.
더 되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50만t 생산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 유역면적이 한 5만평 내지 10만평 정도는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폭이 50m, 100m 라는 거는 폭은 강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해수담수화인데 지금까지 사실 이 해수담수화는 지금까지 사회면 기사에도 한번씩 나왔던 게 STX하고 두산중공업하고 기술진을 빼가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STX가 손해를 몇 조의 손해를 봤고 이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해수담수화 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두바이 같은 데 우리나라 기술이 가서 그걸 다 만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두산에서 가서 다 만들었습니다.
두산에서. 그런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던데 역삼투압 방식하고 증발식하고 두 가지가 있던데 지금 내년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세계물대회를 유치해 놨는데 그리고 2010년입니까 11년, 그리고 내년에 우리나라가 아마도 EU하고 FTA를 체결할 거란 말이죠. EU하고 FTA를 체결하게 되면 이 물산업이 지금 개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맞습니다.
EU가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이거다. 그 다음에 DDA협약이라고 또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물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대체로 보면 정부의 의지도 주로 이쪽에 굉장히 실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지금 이제 지표수, 하천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어떤 물산업 육성 그래서 지표수에 의존하는 우리 식수 공급방식을 다른 데로 전환하자 라는 방식으로 굉장히 실려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제가 듣기로는 아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한테도 제의가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예,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플랜트사업단장께서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로 계시는 플랜트사업단장께서 부산이 물산업의 선도지역이 되어 달라고 제의를 하셨는데 본부장님은 왜 별로 뭐 좀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별로 시원치 않은 반응을 보이셨다.
이제 한 가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재정문제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받는 이 수도요금으로써 그러니까 1일 생산량 한 20만t 규모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전체 예산이 한 2조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건설하는데…
플랜트하고 보상해 주고 그 다음에 부지 구매하고 구입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물론 결국은 이제 민투방식으로 이렇게, 민자방식으로 하면 결국 우리가 물값만 주면 되지만 그랬을 때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상수도요금이 너무 높더라는 겁니다.
저쪽에서 지금 제의하는 톤 당 생산비용이 약 9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물만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45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나 900원대 145원 그 갭을 톤 당 요금을 시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렇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세계 물시장 개방에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제 조금 전에 조금 있으면 또 위원님께서 회동수원지 문제도 아마 거론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이제 우리도 이렇게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래서 아마 나중에 예산심의하다가 보면 이걸 묶어서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우선 기본 타당성용역이라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는 해 두고 있습니다.
내년에 3억원인가 기본타당성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해 놓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문외한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파트라서 제가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쭉 봤습니다. 그래 지금 해수담수화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톤 당 생산원가 때문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나라에도 해수담수화 시설이 있는데 전부 굉장히 소규모시설이죠?
그렇습니다. 몇 백톤 이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톤 당 단가가 지금 보통 보면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이 1,000원에서 2,000원이라는 게 물 원 생산비 우리로 치면 상수도 145원 치이는 그겁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이거 1,000원에서 2,000원 같으면 엄청나게 더 비싸지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국외 해수담수화시설은 규모가 크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가장 큰데 이것보다 더 큰 게 미국 네바다주에 지금 있다고 그러는데 이 책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게 네바다주에 있다고 들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루 32만 6,000t 정도인데 생산단가가 486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논문에 의하면 우리가 앞으로 해수담수화 시설을 60～70만t 이렇게 생산하면 단가가 계속 떨어진다.
예, 그럴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뭡니까, 규모의 경제원리에 의해서, 규모의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생산단가가 급속히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60～70만t 정도 같이 생산하면 생산단가가 현재수준으로도, 300원대 초반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기술이 개발되고 그러면 200원대까지 가능 안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마 깊이 심층적으로 연구가 아마 되어야 될 겁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고 또 깊이 스터디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저도 아직 어마두지한 상태인데 한 가지 이제 제가 가장 애로점을 느끼는 것이 과연 우리 부산지역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만약에 해수담수화를 하고 그 다음에 버려지는 물들은 염분 농도가 더 짙을 겁니다. 그게 바다로 흘러나갔을 때 어장 황폐화문제 이것 때문에 어민들의 보상문제, 지역민원 문제 시설 만드는 것은 저도 돈만 들어가면 만드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은데 이런 부차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하신다니까…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용역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물값 아끼고 대체상수원 확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2020년도 되면 거의 지표수가 고갈 될 거다. 사막화 진행되고 지표수 고갈 될 거고 낙동강도 안심 못한다. 이제 상수원수 자체가 부족해 질 거다, 2020년도 되면.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닥쳐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지금 기상학자들이 2020년 되면 낙동강 원수도 보장 못한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 아닙니까, 그죠?
그래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최소 10년이 걸리는 사업이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년이 아니라 검토하는 것이 한 10년 가까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부터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요즘은 합니다. 한번 이렇게 해 보는 거는…
그래서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물산업이라는 게 우리가 부산에 해수담수화시설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일 거고, 부산이 가장 적절한 지역일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 부산이 물산업도시로서 물관련 도시로서 경쟁력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하나의 계기도, STX조선도 사실은 STX도 부산에 있다가 진해로 옮겼습니다마는 부산업체이고 두산도 그렇다면 여기에 상당히 투자를 할 거고 삼성도 투자를 할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대기업들이 굉장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의 부산 경제회생의 계기로도 삼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회동수원지 관련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전에 용역 한번 하셨죠? 수도법 관련해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지정 절차에 따라서 조정검토를 하셨죠?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결과를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이제 본부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이게 대체상수원 문제가 일정 정도 해결이 되고 그 가닥이 잡히면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을 풀려는 전 단계 아니냐 이런 감을 좀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는 몇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 피해도 너무 크고…
그렇습니다.
주민들 피해도, 제가 보니까 이 주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못 받더라고요. 이게 참 제가 주민 입장이었으면 가만 안 있겠다 싶던데 똑같은 상수원보호구역인데 회동수원지 상류하고 밀양댐 상류는 주민 피해보상이 완전히 다릅디다.
다릅니다.
회동수원지 상류는 수도법의 적용을 받고 밀양댐 상류는 낙동강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지원규모가 회동수원지의 상류에는 1인당 연간 11만 3,000원, 11만 3,000원이고, 밀양댐 상류는 260만원을 받습니다. 이게 25배 차이가 나요. 똑같이 물 때문에 재산상 무슨 상 다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낙동강특별법, 낙동강 유역의 주민들은 낙동강특별법에서 회동수원지 사람들에 비해서 26배의 보상을 연간 받고 있다 라면, 이걸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회동수원지 주변에 저 뭡니까, 상수보호구역에 막혀 있는 사람 같으면 당장 대모하고 난리 나겠습니다. 국가상대로 하겠죠, 물론. 국가상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제가 이 부분을 다시 고려할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불이익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장님도 지금 사실 부산의 가장 큰 문제가 용지난이다. 어디 가서나 용지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물론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회동수원지를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환경파괴, 환경 뭐 이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현재 시대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60년대, 70년대식으로 무슨 오염공장이 들어서는 시대가 아니니까. 거기에 산업용지를 쓴다면 뭐 센텀시티 같은 최첨단 산업용지로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지장을 받고 있는 노인복지와 관계되는 실버타운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그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지정 절차 하신 것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당장은 안 되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7㎞ 상류마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을 점진적으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혼자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과정과 절차, 그 다음에 또 우리 내부적인 어떤 정책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본부장으로서 입장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마 7㎞, 우리가 법으로 최대한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7㎞밖에 안 되니까 그 이상은 우선 문제 풀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게 7㎞ 뿐만이 아니고 최대 11㎞입니까? 12㎞까지 지정해져 있죠?
예, 12㎞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풀어주셔야 안 맞겠나 싶은데요? 그것은 또 본부장님 결정하실 부분은 아니고, 시장님이 하시고.
맞습니다.
시장님한테 적극 건의하십시오. 그것은.
사실은 탈법, 뭐 초법적인 것 지정 아닙니까? 지금. 부산시장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입니까?
그런데 의견수렴 과정이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뭐 중앙부처나?
아니오. 공청회라든지, 공청회 문제든 물론…
중앙부처에 협의할 부분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조정하면 환경부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요.
사실 뭐 제가 듣기로는 7㎞ 초과지역에 취락마을이 6개 마을이 있는데 그것을 풀면 BOD기준으로 3% 정도 오염도가 증가한다. 지금 회동수원지에 3% 정도의 BOD 증가하게 되면 정수, 원수로서는 문제는 없겠지만 잘 안 먹으려고 할 거다 말이죠.
마, 그 정도…
낙동강 물보다 더 더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지금 수질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7㎞ 마을 6개 취락마을을 풀어가지고 BOD가 또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상퇴적물이 지금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쌓이고 이러면 그게 무슨 뭐, 별로 낙동강 물에 비해서 깨끗하다고 할 수도 없고 더 더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갈수기가 되면 낙동로를 펌핑해 가지고 회동수원지로 보내기 때문에 실제로 낙동강 물이거든요. 그것도. 거기다가 이게 호수기 때문에 조류가 굉장히 번성합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그 위에 취락지역이 있기 때문에 총질소하고 총인, 이게 이제 부영양화를 나타내면서 조류번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총인과 총질소도 그렇게 감소되지 않고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6월달, 7월달 가 보면 녹조류, 남조류 뭐 이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총질소 때문에 엉망이더라고요. 퇴적은 실시하기 어렵습니까?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 현재로서는 마 거의 불가능하다 이래 봐집니다.
퇴적토를 준설을 하려면 지금 예산, 예전에 한번 1,000억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몇 년 전 이야기죠?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들겠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퇴적 토사 때문에 물이 오염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뿌옇게 되는 그것밖에 없지.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퇴적토가 일부 오염을 시킨다는 것이 우리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기물질 같은 것은 부패하면서 물속에 이제 용존산소를 고갈시키고 이런 부영향화 현상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거기에 설사, 중금속이 부분적으로 포함되거나 무기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흙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 물 위로 올라오지는 않거든요. 그게.
한 3.7% 정도 뭐 이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가 환경, 이게 환경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삶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요. 당연한데 이 회동수원지를 바로 환경문제로 연결시키는 그런 사고의 틀에서 좀 깰 필요가 있다. 회동수원지를.
예.
회동수원지를 상수원에서 해제한다 해서 환경이 오염된다. 그것은 저는 바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그 지역에서 이제 뭐 다른 것은 잘 하고 말입니다. 그 퇴적할 돈으로 차라리 하수, 오수관로 잘 묻어가지고, 그리고 그 지역에 용지를 풀어가지고 첨단테크놀러지 산업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 주변에 제대로 된 지금 실버센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집어넣고, 제대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회동수원지는 정말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방안들을 찾아보는 것이 지금 시점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냐 이제는. 그러기 위해서도 대체 상수원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정책검토를 깊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책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려면 본부장님이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지를 좀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현황 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배수지 확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배수지 확충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는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획이.
지금 내년도에는 지금 짓고 있는 것, 거기 보면 연산배수지하고, 그 다음에 금곡배수지, 이것 이제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고, 당초에 우리 계획되어 있던 오륜배수지, 그 전환하는 문제, 옛날 오륜정수장을 오륜배수지로 전환하는 문제는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새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 2008년도에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것만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 배수지확충의 계획에 당초 우리 시 계획은 목표연도가 2016년도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우리 배수지 확충에 대한 계획 자체가, 이 전반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참 공감하는 부분이 큰 것이 최근에도 지금 연산배수지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이것 뭐 참 많습니다. 뭐 그 안에, 그 위에다 테니스장 설치해 달라, 뭐 또 보기 좋게 뭐 환경석을 놓아 달라 뭐 등등 해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한 급수를 위해서 배수지를 지어주는데 그 부차적인 게 더 많고 그것 안 해 주면 또 민원이 야기되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답변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도 배수지 이야기만 하면 제가 짜증을 낸다고 할 정도로 참, 저도 그래서 이 전반적인 계획을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가 금년 연말까지는 조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조정된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직 계획전반에 대한 어떤 조정은 들어가지는 안 했네요?
예, 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 뭐 사실은 민원이 겁나서, 민원이 불편해서 못 하겠다 이 소리 하시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금 그럴 것 같고, 이 필요성에 대해, 만약에 아무리 민원이 힘들더라도…
할 것은 해야 되겠죠.
필요한 것은 또 하셔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수지에 관해서 또 하나 좀 걱정이 되는 게 뭐 이게 꼭 필요한 곳은 혹시라도 지금 당초에 배수지에 대한 어떤 필요성 부분이 시간제 급수에 대한 배려도 안 나왔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느 지역요?
시간제 급수지역은?
지금 시간제 급수지역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수정산 배수, 터널이 완공이 되면서 약 6만세대 17만명이 완전히 해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6만 7,000세대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한 18만명 정도가 아직도 시간제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배수지를 설치함으로써 시간제 급수에 대한 어떤 해결이 되었습니까?
예, 됩니다. 24시간 안정적으로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남아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기 해운대, 재송, 반여, 이쪽은 어째 되는 겁니까?
거기에 주로 아직까지도 이제 고지대지역은 다 부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지대지역은. 우리 부산이 이제 주로 배산임해 도시기 때문에 각 구별로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지대지역 주민들에게는 결국은 이제 가압장을 이용해서 펌핑해서 수돗물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 펌핑시설이 24시간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열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시간제 급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각 지역별로 조금씩 조금씩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계획을 제가 한번 보니까 2008년도 당초 이후에 투자 우선순위를 보면 배수시설 조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제 급수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해운대, 재송, 반여동 일대인데 이런 지역은 어떤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데는 사실 우리 고지대나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급수가 시간제 된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를 만약에 우리가 확충을 못한다 그러면 이 시간제 급수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적극적인 조치가 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꼭 필요한 배수지는 2010년도까지 건설계획을 조정해서 만들 겁니다. 만들되 아주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니거나 지금 현재 가압 펌핑도, 펌핑할 수 있는 펌프시설도 아주 그 신형이나 또 다기능을 가진 펌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스타펌프 같은 것, 그래 만약에 이제 가압장에 펌프를 여러 대 설치해 놓고 1대나 2대가 24시간 가동할 수 없다면 한 12시간 정도는 이 펌프가 가동하고 나머지는…
지금 6만, 아까 6만 7,000세대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대충 어느 지역들입니까?
지금 이게 물만골하고 망미지역, 그리고 화명, 금곡지역, 개금2지역, 재송동 지역, 이렇습니다.
금곡요?
예, 금곡.
금곡, 재송, 물만골, 망미.
예, 괴정2.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뭐 어떤 2010년까지의 전반적인 계획 조정을 하시면서 당장 우리가 2008년, 그리고 뭐 9년도에 어떤 배수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 두었던 곳은 거기에 따른 또 대체계획을 해 주어야 주민들한테 별 불편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만약에 배수지 설치를 계획 자체를 철회한다면 거기에 이제 가압시설을 신규로 개설해 가지고 부스타펌프 같은 것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배수지 없이 24시간 물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보완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조금 저는, 조금 늦다 싶습니다.
작년에 사실 정례회 때 예산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문제가 재론이 되었고, 거론이 되었고 상당부분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상수도본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겠다는 그런 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을 하셨어요. 그런 것 같으면 그 사이에 어서 여기에 대한 정책판단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년이 지나도록 당장 내년에 2008년, 9년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지금 부분적으로 가압시설을, 시설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있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인버터하고 부스타펌프로 교체해 가지고 과거에 예를 든다면 13시간 제한급수를 했다 하면 그런 지역은 보통 16시간으로 늘어나 있고 제한급수 시간을 상당부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아직 물론 이제 24시간 상시급수는 되지 않았지만 상당부분 급수시간을 연장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뭐 그런 노력은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한 1년 전부터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적인 판단의 결정을 아직도 미루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상당하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산과도 연관이 되고 주민들하고 바로 직접적인 연관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서 면밀하게 재검토를 좀 하셔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배수지 내에서 보면 이 체류시간이 지금 너무 좀 길거나 너무 과다하거나 과소한 데가 좀 많이 있네요? 그죠?
예.
그래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부적정하게 체류시간이 운영,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배수지가 스물 한 군데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적정 체류시간은 얼마입니까?
한 12시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시간 정도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12시간인데 이것 한번 보면 지금 어떤 데는 12시간이 아니고 전포2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무려 95시간, 100시간에 가깝네요. 보면 17.98%, 19. 34, 26.34, 22, 95, 47, 68, 39, 50, 지금 이렇게 너무 과다한 데는 어떻게 좀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체류시간이 90시간. 아!
전포2배수지는 지금 체류시간이 95.58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전포2배수지가 현재는 체류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전포2배수지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위원님!
예.
그 표를 말이죠. 현재 급수는 2005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은 고쳐가지고 대체적으로 보면 9시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8시간 정도로 다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 뒤의 표를 보셔야 됩니다.
개선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째 ‘현재 급수사항’ 이래 놨습니까?
그래 2005년 이라고 밑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는데?
그것 보면 현재 급수사항 현황 해 가지고 2005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지금 정비를 하셨네요. 그죠?
예, 해 가지고 조정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비가 지금 어디 어디가 되었습니까?
옛날에 보면 시간이 90시간이다, 그 다음에 47시간이다 하는 시간 전부다 정비 다 되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체류시간 12시간 넘는 데가 없습니까? 지금.
지금도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거기에 보면 18시간 되어 있는 것은 대티, 구덕, 범일, 아! 거기 보면 그 뒤에 표가 나와 있지요? 대티터널, 대티배수장이 15시간, 그 다음에 범일정수장이 15시간, 그 다음에 용호2배수장이 17시간, 그 다음에 모라배수지가 18시간, 그런 정도가 지금 과다체류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라가 지금 체류시간이 얼마입니까?
18시간입니다.
18시간입니까?
예.
정비를 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비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정비했는데 어째 이렇게…
이게 용량문제가 있거든요. 용량문제가. 좀 그 목리주민보다도 배수지 규모가 크게 되면 아무래도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용량이 그렇게 큰 데가 아닌데요? 급수량이 뭐 용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리주민, 물을 사용하는 주민숫자보다도, 예.
아니 어쨌든 이 배수지에 맞게 일단 정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을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도법상으로 12시간 이상 체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체류되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인 배수시설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시간 이하로 되는 것은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용량을 넓히거나 새로운 배수지를 짓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너무 과다한 것은 사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질에.
다른 문제는 없고 잔류염소가 증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질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새로 정비한 것 주시고, 지금 과소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과소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과소문제는…
아, 지금 과소 되고 있는 배수지가 몇 군데입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것은 그 옆에 배수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근처에 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배수지끼리 급수지역을 조정해 나가게 되면 과다한 부분에서 과소한 부분으로 지역을 넓혀나가게 되면 시간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 일단 지금 체류시간이 과소한 데가 여덟 군데인데 이것을 지금 2007년도에 정비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두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안창배수지.
안창마을 예.
중동배수지, 주례2배수지, 이 세 군데 배수지는 정비가 되었습니까?
거기 보면 주례2 같은 것은 수정산터널 배수지로 급수전환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중동은 자이배수지에서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창마을도 지금 수정산터널 배수지에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11월말일 부로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세 군데 다 정비가 된 걸로?
예.
지금 폐가압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몇 군데를 매각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그것은 조금 있다가 대답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각 구별로 그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상한 용도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팔지도 못하게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거기다가 양로원시설, 복지원시설, 뭐 무슨 시설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그래도 팔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뭐 공공청사 부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완전 뺏겼네요?
그래서 이것 참!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자치단체한테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수의계약 재산 매각한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것은 다 정리가 되고 2008년 이후에 매각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16개 가압장이 지금 폐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주로 2008년도에, 10개소를 매각할 계획이 되어 있고요.
매각은 어디다가 합니까?
그러면 일반 공개매각을 해야죠. 공개입찰을 해서. 부분적으로 이제 연고권이 있거나 안 그러면 공공부지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몇 군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매각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계획인 데가 몇 군데입니까?
보니까 2008년도에 열 군데고요, 다음에 2009년도에 한 군데가 있고, 2010년도에 또 한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한 군데, 2016년도에 한 군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아까 이야기한 지금 타 용도로 된 사례는 몇 군데입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이제 폐쇄에 들어가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저 뭐꼬, 건물에 대한 도시계획 확인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하나 확인한 곳이 반송가압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 거기다가 보니까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 놔놓고 뭐 요양시설인가 그렇게 지정을 해 놓으니까 이 매각을 했는데 도저히 뭐 자기가 거기에 주유소 지으려고 땅을 비싸게 주고 돈을 주고 샀는데 허가가 안 떨어지니까 우리한테 이제 항의를 하러 왔어요. 우리한테 통보도 안 하고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실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해당부서에서 지금 그렇게 매각대상 된 게 용도가 애초, 당초에 우리 수도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 된 경우를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16개 중에서 다른 용도로 지금 전환된 경우가…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으면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
아니 통보를 안 하더라도 이것 폐가압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매각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하려면 이게 지금 어느 현재, 아까 사례 같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이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상수도본부와도 모르게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다른 데도 그런 유사 사례를 대비해서 용도를 한번쯤…
예, 전반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당장 폐쇄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매각하려고 그러면 그런 게 실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 용도를 바꾸려면 우리 구청이 그냥 혼자 슬쩍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없을 텐데요?
우리가 수용 못한다.
아니 수도시설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시에 그 뭡니까?
그래 저희들한테…
절차를 겪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결해 놓고 그렇게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다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시설을 다른 시설로 바꾸려면, 용도를 바꾸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데요?
도시계획절차를 따랐죠. 해당 구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에는 안 거칩니까? 시에.
그러니까 이게 양수장으로 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해당 구에서…
양수장이라면 수도시설로?
예, 수도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 통보 안 하고 그걸 이제 양로원시설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곳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정절차를 그렇게 슬쩍 구에서, 구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래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시에 절차를 거치는 거 같으면 어떻게 시에서 해당부서에서 회계재산담당관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그 구체적인 그거는…
(장내 소란)
구에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부분들이 구에서만 절차를 거치면 시에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도시설을 무슨 시설로 바꾸었습니까? 아까 그럼 구체적으로.
양로원 시설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양로원 시설로 바꾸는 거를 그러면 과연 구에서 그렇게 그러면 양로원 시설은 무슨 용도입니까?
그게 이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해당 시설에 대해서 공공시설들 특히 다른 기관의 국유지라든지 안 그러면 국가시설이라든지 우리 공기업 재산 이런 것들을 해당 구에서 임의적으로 그런 시설로 지정을 해 둔다는 겁니다.
물론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이야기이지 다른 일반 지역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잘못 우리가 모르게 엉뚱한 용도로, 내가 그래서 특정한 사례를 제가 하나 예시로 들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현황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이야기이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조사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조사조차도 안 해 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본 위원이 최근에 이런 경우를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구에서 임의로 쓱싹 할 수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안 해 드렸습니까?
아니 그 담당 나와 보세요, 답변대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과장이 설명하세요.” 하는 이 있음)
예, 과장.
담당, 어느 분?
박재태 급수부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급수…
지금 우리 본부장님 그런 요양시설입니까?
양로원 시설.
예, 양로원 시설로 그렇게 전환하는 경우, 특수한 경우가 있었고 그 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수도시설로 사용하던 것을 다른 어떤 용도로 할려면 우리 시에는 아무런 관련없이 구에서 시나 상수도본부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절차를 이야기해 보세요.
원칙적으로는 아까 보육시설이나 이런 거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우리 본부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압장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무슨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그러면 결정은 할려고 하면 우리 본부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반송 같은 경우는 아마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할 때 아마 협의를 받지 않고 바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압장은 협의 받는 게 강제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협의를 받아야 되지만 안 받고 시행할 수도 있다는, 있을 수도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해당 부서에 다 그거를 합니다. 의견…
예, 맞습니다. 협의를 받습니다.
당연한 거죠. 해당 부서 중에서도 이거는 건물 소유주입니다. 소유주. 토지 소유주한테 그걸 안 받고 하는 그 관청은 소위 말하면 미친 관청이죠. 안 그렇습니까? 막말로 이야기하면.
아까 본부장님, 조사가 18개를 조사를 다 안 되어 있는데 조사를 한번 하면 아마 그런 거는 없을 거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해당 아닌 제2의 관련부서한테도 다 회시 돌려서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적정한지 안 한지를 의견조회를 받는데 그 해당 매각하는 본 주인한테 그걸 안 묻는 부서가 어디 있어요? 관청이.
양수장이 도시계획시설로…
양수장이건 뭐건, 어쨌든 해당 매각하는 주체잖아요.
만약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으면 다른 시설을 그 자리에 지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이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이기 때문에 어떤 편법을 썼는지는,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도 반드시 우리 시나 상수도본부에서 모르는 체로 이거는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예, 그래 아까 18개는 내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할 것이고 조사를 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기본계획은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가 있는데…
폐쇄연도가 바로 2008년도인데 이 기본적인 현황조사조차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저희들 계획은 되어가 있습니다. 방금 세부적인 조사는 내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나올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수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저 할까요?
예.
다음으로 우리 감사자료 14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산에 대해서 취득하고 매각한 내역을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이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 토지 23필지 건물 5동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역을 보면 매각방법이 공개입찰 한 것도 있고 수의계약 한 것도 있고 그러네요. 이거 지금 수의계약 한 거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수의계약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전포동 11-74번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동의공업대학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학원에 수의매각 했고요. 그 다음에 낙민동 51-7번지 동부산대학 낙민동 교육연구시설 부지에 접한 아주 모양이 좁고 긴 모양의 잡종지인데 이거는 학교 측의 환경정비사업에 편입해서 매수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요것도 수의계약, 이처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수의계약 조건이 뭡니까? 간략하게 제일 중요한 수의계약 조건…
주로 연고권, 연고권하고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8조에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그 다음에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대부재산을 그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때, 그 다음에 예정가격이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하는 때 등등해서 무려 스물여덟 가지 조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동의학원은 연고권, 설봉학원도 연고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청동 건은 쭉 한번 설명…
대청동 건은 소규모 점유재산입니다. 해당 사용자의 점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몇 평입니까?
2평입니다, 2평.
지금 여기 쭉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이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습니까?
주로 살고 있는 땅입니다. 주로 보면 주거건물 점유토지거든요.
지금 동의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연고권이라 하면 어떤 연고권입니까?
그게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만 딱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의대학밖에 그걸 사용할 수가 없죠.
학교용지인데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우리는 상수도본부에서는 어떤 용도로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잡종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잡종재산으로요?
예.
그 내역 한번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2006년도 이거 명장1동사무소에 매각한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이게 동사무소 건물입니다. 거기다 동사무소 건물을 지었습니다.
2007년도 내원정사 건은요?
내원정사 건은 내원정사 안에 들어가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통로가 없죠.
그래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좀 사실은 우리가 빨리 정리해야 될 거는 그죠,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거의 정리가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도 계속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용도 폐기된 재산은 매각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보유자산 중에서 용도에 맞지 않고 아까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재산이 지금 건수가 몇 건인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정리되어 있습니까?
운휴재산에 보면 토지가 28필지에 1만 788㎡가 있고요. 이게 장부가격으로 42억 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14동에 면적이 연면적이 4,069㎡에 장부가액은 15억 700만원입니다.
남은 게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운휴자산 남은 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계획은 어떻습니까?
이제 처분해 나가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할 때 이게 같이 못하는 겁니까?
이제 보면 이게 공개매각을 추진을 해도 거기에 보면 도로가 접해 있지 않거나 또 그게 가격이 책정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유찰되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해서 남은 땅들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 우리 담당하시는 분은 이 전체 현황을 좀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 등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동윤 위원님이 오전에 이야기하시는 회동수원지에 대해서 하나만 조금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회동수원지에 그 부유물이 뜨지 않습니까? 그 뜬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이제 비가 오고 나면 그 상류 지면에 있는 각종 나뭇가지 또는 각종 부유물질이 씻겨서 떠내려 오면서 회동수원지에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회동수원지에 우리 물을 취수하면 잔류물 양이, 밑으로 내려가는 양이 전번에 가 보니까 얼마 없는 것 같은데 갈수기가 되고 이러면 아까 낙동강 물이 다시 그 쪽으로 유입된다고 그러셨는데 그 잔류물이 둑 너머로, 너머 내려가지 못하고 갇혀 있습니까?
보통 월류되더라도 월류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짜 홍수가 쏟아지고 이러면 월류되어 가지고 나뭇가지 등은 위에 떠가 있으니까 같이 씻겨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뭐 부산지역에 오는 비로서는 그렇게 월류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산물이 뜨는 그런 푸른 이끼처럼 뜨는 부산물이 뜨는 것은 처음부터 회동수원지가 그렇게 수원지로 형성될 때는 그렇게 부산물이 뜨지 않았는 거죠?
아,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류를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물이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부산물이 처음부터 안 떴을 텐데 이 그…
부영양화 되면서.
부영양화 되어서, 그러니까 자꾸만 흘러서 내려가면 내려가는 것도 내려가고 또 이제 취수되는 것은 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수원지가 부산물이 떠서 좀 급수가 낮아지지 않을 텐데 내려가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것 아닌가 싶어서 내가 지금…
맞습니다.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물이 이제 정체되기 때문에 각종 그 영양염류가 수온이 높아가면서 거기에 이제 부영양화를 일으키게 되고, 거기에 이제 조류가 존재할 때 그 부영양화 된 각종 영양물질을 먹고, 영양염류를 먹고 이제 급속하게 번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게 지금 한번 그렇게 번식해 놓으면 그게 잘 안 없어질 거다 말이에요. 내 있어도. 그렇지요?
예, 그래 여름철이 되면 그게 농도가 자꾸 짙어집니다. 짙어지는데 한 가지 이제 녹조현상이 이렇게 오더라도 저희들이 취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이 녹조류들이 보면 수면으로부터 50㎝까지 밖에 안 뜹니다.
예, 그 밑에는 괜찮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이제 최초 취수하는 지점이 34m 지점입니다. 그 다음이 32m, 그 다음이 29m, 27m,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수면 아래쪽으로 취수구멍을 통해서 취수를 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보기에는 참 안 좋습니다.
또 어떤 때는 보면 정체되어 있을 경우에 그게 이제 부패되면서 냄새도 나기도 하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취수하는 과정에서는 그 자체가 큰 영향은 안 미칩니다.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취수량을 줄여준다면 다른 지금 정수장에서 물을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줄여준다면 그 부산물이 되어 있는 물질들이 물의 흐름에 의해서 부식하지 않고 내려가면 그 양을, 부산물의 양을 줄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단 한 가지 저 물이 만약에 갈수기가 되면 낙동강을 금정산을 넘어서 펌핑해다가 그것도 원수대금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단순하게 조류를 없애기 위해서 월류를 시키게 되면 이제 상당한 경비 부담이 들어간다.
경비부담이 된다.
예.
그렇게 경비부담이 많이 날 바에야 차라리 폐쇄하는 게 낫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 우리 이동윤 위원님이 심란하게 아마 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 원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전에도 이 문제를 한번 짚은 것 같은데 2006년도에 그 결산기준을 할 때 우리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수돗물이 생산원가가 단가가 좀 높다 그래 얘기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게 여기에 보니까 톤 당 645원…
예, 645원입니다.
646원 정도 되는데 울산이 700 뭐 72원 이 정도 되고 나머지 지역보다는 우리가 높다 그런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뭐 고도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비용도 생길 것이고, 뭐 아니면 고지대에 올려 보내는 전기수압판,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습니다마는 뭐 인건비라든지 또 아니면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 이외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슬러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면 다소 1%라도 낮아질 것이다 하는 생각밖에 들지 못해서 도표를 보고 그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그러면 이렇게 비싸진다면 2008년도, 내년도 가도 이 수도 톤 당 가격이 원가가 더 높아집니까? 이대로 유지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조금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비가 물가상승분만큼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원가는 일정수준을 유지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자꾸 물가가 올라가니까. 전기료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원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수돗물 값을 동결시키게 되면 현실화 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좀 시설개수 사업을 뒤로 늦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종 경비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원가가 올라간 부분을 끌어내려서 수지타산을 맞추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계속 갈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내년도까지는 제가 이 수돗물 값을 올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2009년도에 가면 한번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문화생활을 자꾸 영위하게 되면 늘어나는 것은 물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 수도료가 올라가면 그만큼 시민에게는 더 많은…
부담이 됩니다.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가 되고 또 이게 산출방법이 또 뭐 많이 쓰면 많이 쓰는 쪽으로 가야 되고 또 하수도세는 하수도세 대로 올라가야 되고, 지금 이제 뭐 하수도세는 또 올리겠다고 이렇게 해쌌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참 요금이 많이 오르지는 않아야 될 텐데 이래 걱정스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래 하는데 높아지는 원인이 이제 원인 뭐 또 더 낮아질 수도 없는 것, 뭐 이것은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원가를 더 높이지 않고 물의 질을 높이느냐 하는 부분이 명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본부장님께,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인건은 그만한 인력이 있어야 서비스를 할 거고, 또 감가상각이 되는 그런 기구의 관계문제는 감가상각이 적게 될 수 있는 방법은 1년 쓸 것을 1년 1개월이나 쓸 수 있도록 유지하는 방법이 뭔가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경영방법이 아니고서는 수도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안 하시면 결과적으로 좋은 물도 먹는다고 시민에게 호응을 못 받고 물 값은 많이 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잘해도 정책을 잘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 계속 유수율 제고를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수율 1%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실제 원가는 겨우 한 6억원 정도 밖에 절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유수율 1%를 올리기 위해서 잔존 노후관의 유지기간을 단축시키게 되면 그만큼 누수사고는 일어나지 않고 유수율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 값, 각종 시설비, 거기에 부담이 되는 비용이 1% 올려가지고 물값 절약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 같은 데서는 90% 이상은 절대 안 올립니다. 유수율을. 그것 올리려고 하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본부장님하고 질의 응답하면서 본 위원은 늘 그래 느끼는 게 제가 처음에는 누수율 관계 문제 때문에 저것을 좀 높이게 되면 원가를 덜 먹게 되는 그런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가를 높이지 않으려고 누수율을, 올리려고, 유수율을 올리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투자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투자비가 들고 또 투자한 것만큼 감각상각은 더 늘어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쭉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수도요금이 뭐 톤 당 10원이 올라도 시민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양이 많으니까 많이 느끼게 되고 할 테니까 고민거리는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고민거리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회에서 의원이 아무리 따지고 한다 해도 우리 본부장님이 함께 하는 식구분들이 이 문제를 정말…
아주 효율적으로 잘 따져야 됩니다.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뭐 해결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를 들어서 5원, 10원이 비싸도 좋은 물이라고 하는 시민에게 홍보가 되어줘야 비싼 것도 싼 느낌을 가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슬러지 처리에 관한 문제, 처리비용에 관한 문제, 또 전번에 슬러지에 관한 재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비를, 다른 연구비는 들이는데 마 거기는 들여서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느냐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각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앞으로 계속 문제니까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유수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죠. 그죠? 좋은 물을 뭐 싸게.
예.
둘다 이제 부산의 특성상 근본적으로 좀 불가능한 목표다 말이죠. 좋은 물, 원수가 더럽고, 싸게, 원수가 더럽다 보니까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물 사용료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고, 한강수계권 같은 경우는 톤 당 45원 하는 데도 있던데 우리는 160, 100 얼마지요. 그죠?
47원, 우리도 93전입니다.
47원입니까?
예.
그렇는데 사실상 어려운 목표입니다. 어려운 목표인데 오전에는 뭐 좋은 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를 생각했다 그런지, 좀 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총괄 원가계산 하는데 있어서 원가계산에 포함되는 불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유수율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상수도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유수율을 90% 이상 안 높이는 게 선진국의 추세고 뭐 그 이상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시가 유수율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최근에 유수율 성장 속도, 좀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좀 둔화됩니다.
좀 둔화된 것 같아요.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나라 부산 같은 경우는 83.1% 정도, 2006년 말 감사자료 기준으로.
맞습니다.
목표가 이제 한 90% 정도 잡고 계신데 최근 5년간에 한 5.63% 정도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마 이게 유수율 관리를 언제부터 들어갔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마는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서울시는 거의 뭐 지금 선진국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수율 거의 90% 수준인데 최근 5년간에 서울시 유수율 개선이 10.8%입니다. 10.8%. 대전이 9.9%에요. 그래서 유수율 개선실적이 좀 부산이 문제가 있다. 서울시는 거의 이제 9.8%, 10.8% 개선해 가지고 이제 거의 90%, 90%를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90%는 안 되었습니다.
90% 안 되었습니까?
예.
90% 수준에 달했는데 유수율 제고율이 상당히 좀 더디다. 그런데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유수율 제고 대책을 보시면 가, 상수도관 정비사업, 노후관, 뭐 그래서 87년도 이전 노후관이니까 연차적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상수도관 정비, 지난 추경 때도 뭐 노후관 정비하기 위해서 11억인가, 12억인가 더 예산을 투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블록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누수탐사 활동 강화, 계량기 불감률 낮추기 추진, 감압별 설치 추진, 이렇게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떤 보고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각각의 사업들이 누수율 향상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느냐.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수치적으로 나와야 되겠다 이제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 자체가 성과관리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가, 부산시 예산 자체가 성과관리 예산 같으면 지금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개별 개별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 사업에 예를 들어서 지금 상수도관 정비사업에 지난해 뭐 한 200억 가까이 투자를 했다. 하면 이 200억 투자한 것이 유수율 제고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고, 그것이 원가감소나 뭐 여러 가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유수율 제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라고 나오는 것이 지금 시 예산편성에 기본이다 말이죠.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것을 안 내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유수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수도 노후관을 개량하는 것은 어차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정한 시기가 도래되면 계속계속 해 나가야 되니까 하면서 그게 유수율 개선에도 효과가 있으니까 사업으로 안 할 수가 없고, 실제적으로 대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가장 유수율 효과를 높인 것이 바로 블록시스템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대전하고 서울은 거의 평면화 되어 있습니다. 격자형으로 상수도관이 짜여 있기 때문에 블록시스템화 되게 되면 한 지역에 누수가 생기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딱 잠궈 버리면 그 블록 내에서는 얼마든지 수돗물은 공급이 되고 또 즉시 어느 부분에 누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블록시스템을 올해 뭐 구축을 했는데 그러면 그 통계가 가능할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구간에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에 최근 한 5개년 간 누수율이 얼마였는데 여기에 올해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니까 이 구간에서 발생하는 누수율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었다. 감소가 되었다. 지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일단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유수율 평가를 하거든요. 그럼 하기 전, 하고 난 이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산편성 자체가 성과관리 예산이니까 이런 것들도 각각의 사업들이 물론 뭐 상수도관 교체는 단순히 유수율 제고가 목표가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갈아야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사업들이 유수율 제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를 평가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뭐 크게 어렵지는 저는 않을 거다. 물론 뭐 과학적인 기법상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몇 개 사업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평가를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그래 평가를 해야 또 우리 직원 분들께서 또 뭐 원래 평가가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유수율 제고에 또 만전을 기하실 것 같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했으면 꼭 거기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다. 어느 정도 목표를 두어 가지고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 우리 본부장님 행정자치국장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예.
무슨 예산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당연히 목표와 성과, 거기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이게 외청으로 나가 있는 이유가 행정조직이 아니고, 외청으로 나가 있는 이유 자체가 그런 목표와 성과중심의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예,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평가용역을 주더라도 그렇게 한번, 우리가 누수방지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일정부분을 누수방지용역은 한 블록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전차사업으로서 누수방지용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계산하고 블록을 어떻게, 어떻게 설치하면 되겠다 하는 것, 그것 할 때 그런 용역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각각의 사업들이 유수율을 제고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 정도는 거기다 맡겨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뭐 별로 유수율 제고에 필요, 거의 극히 미미하고 예산은 많이 들고 유수율 제고 외에는 별로 뭐 필요가 없는 사업들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평가가 되어야 사업도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한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유수율하고 관계있는 게 보니까 누수율, 누수율 측정하고 소위 이제 계량기 불감 수량 측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 총 공급이 몇 퍼센트이고 100이고, 100에서 이제 뭐 유효수량, 무슨 수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합쳐가 빼면 누수율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총 100을 잡고 유수율 빼면 누수율이다 이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상수도 물에 대한 그것을 측정을 할 때 유효수량과 무효수량으로 나누거든요. 생산된 물 중에서 요금을 받는 수량이 유효수량이고, 그 다음에 요금을 못 받는 게 무효수량입니다. 그러니까 무효수량은 뭐냐 하면 누수지요. 주로 이제 누수고, 그 다음에 유효수량은 실제 수도꼭지까지는 분명히 공급이 되었는데 그 중에 돈을 받는 게 있고 못 받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용 수량 같은 것은 돈을 못 받고 우리 사업용 수량 같은 것도 돈을 못 받고, 그 다음에 분명히 꼭지를 통해 갔지만 계량기가 감지를 안 해 주면 그것 돈을 못 받습니다. 그게 이제 무수수량이거든요. 돈을 못 받는 수량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수수량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누수 등으로 인한 무효수량을 빼고, 그 다음에 유효수량 중에서 무수수량을 빼고 나머지기는 유수율이 되니까 결국은 유수율에서 무수수량을 빼고 나머지 조건이 이제 누수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제가 그 계산하는 방법을 잘 아는데요. 그래서 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본부장님께서는 그것 저,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특히 그 누수율하고 불감수량 퍼센테이지를 본부장님께서는 직접 계산을 안 하실 것 아닙니까? 보고를 받으시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보고를 받으시는데 실제 계산하는 방식은 지금 본부장님, 저도 당연히 그렇게 알았는데 실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 100%에서 거꾸로 계산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제약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밖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냐고 물어봤더만 가능하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누수량이 얼마인지, 누수율이 얼만지, 계량기 불감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정확하게 평가가 되어야 진짜 그냥 뭐 새는 게 어떻고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내부적인 문제, 물론 우리 시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통계 내는 방식이 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다. 제가 볼 때…
거꾸로 맞춰나간다. 이 말씀이지요.
그것을 끼워 맞추기식이죠. 그러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곤란하니까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 라는, 아마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두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제대로 아십시오. 제대로 좀 챙기셔 가지고 정상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걸 뭐 계산 어려우니까 거꾸로 해 가지고 마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합리화 부분인데 요새 뭐 감가상각은 빼기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고정자산이 많을수록 이게 이제 원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고정자산이 용도가 폐지된 것들은 다 이렇게 이제 매각을 해야 됩니다. 용도가 폐지되어 안 쓰는 것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배수지도 고지대 급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외에는 배수지 설치도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빚이고, 요금과 함께 있는 것이고 이런 것 같은데 그 제가 궁금한 게 고정자산 토지나 건물 중에서 지금 용도폐기 된 것, 또는 앞으로 되어야 될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오전에, 질의에 대략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산은 토지가 28필지에 1만 788㎡ 장부가액으로 따진다면 42억 9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14동에 4,069㎡ 장부가액이 15억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도 폐지된 운휴재산은 앞으로 처분을 할 겁니다.
처분하십니까?
예.
도로, 도로로 변경된 것,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변경된 것.
그 부분적으로 그것은 이제 뭐냐 하면…
이 안에 다 포함된 겁니까? 토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하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 관이 옛날 같으면…
우리 관이 상수전에서 도로로 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예, 거기 보면 현재 사실은 수도용지지만 도로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왜냐 하면 밑에는 관이 지나가고 그 위에 이제 옛날에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관을 묻은 건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도로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관만 관리를 하면 되니까 이게 한 30필지에 5,977㎡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되겠네요?
예, 돈은 크게 많이 안 될 겁니다. 재산가액으로 한 33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로 변경된 것 지금 재산가액 33억인데 그 중에서 도로지만 뭐 이렇게 용도변경을 통해서 도로가 아니다. 다른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려면 도로는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매각에서 도로는 불가능할 거고, 그 도로로서는 33억이지만 현재 공시지가는 33억이지만 대나, 전이나 이런 걸로 용도가 변경되면 또 가치가 팍 오를 거다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은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상수도 재산들이 전부 옛날에 그 외곽에 전부 위치를 하고 있고 또 목 좋은 그런 재산들은 이미 다 옛날에 다 팔렸습니다. 우리 시의 공유재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 좋고 누가 이렇게 선호하는 토지는 다 팔려버리고 외곽지역에 도로가 없는 지역, 이런 지역에 이제 토지들이 주로 남아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들 해운대 쪽에 아파트 짓고 이런 데 보니까 도로로 있는 게 재개발 하는데 들어가는데 시에다 내야 될 돈이 400억, 500억, 되는 재산이 많더라고요. 그 보니까 도로일 때는 40억인데 그 지역에 재개발하다 보니까 그게 대지로 편입되니까 대지로 그걸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지로 하니까 무슨 400억이 되고, 500억이 되는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파악을 좀, 이미 되어 있겠지만 용도가 앞으로도 사용될 필요가 없고 사용 안 할 것들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도로로 사용되는 이런 재산들은 결국 구청으로 무상 이관해 줍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니까.
무상이관을 왜 줍니까?
왜냐 하면 지목 자체가 도로로 되어 가지고 도로를 팔아먹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괜히 그 우리 재산으로 되게 되면 나중에…
도로로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예, 관리상의 책임만 따른다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사용할 데가 없는 겁니까?
예, 도로밖에 사용 못 합니다.
도로 밑에 그냥 묻어가지고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 같으면 남의 토지 밑에 상수도관이 지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을 사는 겁니다.
도로를 사 가지고.
예, 토지를 사 가지고 그 밑에 이제 관이 통과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평단작업을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도로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냥 공짜로 넘기는 것은 좀 아까운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산들은 가지고 있어봐야 나중에 관리 책임만 자꾸 지게 되고.
그래서 구청이나 뭐 그냥 넘겨줍니까?
예, 공유재산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필요 지금 하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팔아 가지고 수도료하고 직접 관계있고 빚도 빨리 갚으시고 그래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시고 이건 사소한 문제인데,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 각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차량이 참 많습디다. 차량이 참 많은데 이게 지금 각 사업소에도 차량이 참 많고 제가 차량을 쭉 한번 뽑아봤습니다. 화물차도 시설관리사업소에 화물차가 20대가 훨씬 넘고 이런데 20대가 훨씬 넘는데 기사 분들이 있는 곳은 절반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
그러면 화물차를 그러면 직원이 아무나 몰고 가시는 겁니까?
다 면허증이 있습니다.
면허증은 다 있겠죠.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우리…
우리 직원들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설관리사업소 같으면 지금 화물차량이 22대, 23대 이렇게 되는데 기사 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분이 지금 12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절반이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절반이 배치가 안 되어 있다 라는 것은 지금 이게 업무용차량입니다마는 과다하다는 이야기에요. 과다하다는 이야기이고 그래 지금 계속 차를 많이 사서 수질연구소도 지금 승합, 통근용이네요. 명장정수사업소도 중형 화물차량이 1대 지금 기사 분이 배치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덕산정수사업소도 6대인데 화물차, 승용차 합쳐서 기사 분은 네 분, 중․동부사업소도 차량은 3대인데 기사는 한 분입니다. 서부사업소도 역시 마찬가지, 영도사업소도 마찬가지, 부산시 사업소 대부분 사업소별로 다 차량은 3대, 4대 있는데 기사 분은 1명 정도 있습니다. 기사 분 한 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화물차들이 대부분 그렇는데 정말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 매년 예산에 보면 차 구입비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평가를 하십시오.
그래서 요런 것은 대부분 우리 지역사업소에 있는 차들은 전부 누수탐지차량들입니다. 쭉 직원들이, 누수탐지반원들이 타고 다니면서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혹시 누수 되는 지점이 없는가 하는 사전 예찰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전기사는 하나지만 누구든지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풀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지역사업소에 있는 차량이 다 그래요. 1대는 누수탐지, 1대는 관로순찰, 누수수리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따로 둘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누수탐지차량이 따로 1대가 있고 예를 들어서 다 그래요, 다. 그 다음에 관로순찰 및 누수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업무 아닙니까? 누수탐지하는 거하고 관로순찰 누수수리하는 것 하고 관로순찰이 누수탐지 아니에요?
그래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탐지는 누수탐지반이 편성이 되어가 있으니까 그 반에 활동하는 차량으로서 지원이 되고 누수탐지를 어디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정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그냥 눈으로 봐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탐지활동만 하고 어느 지점에…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차가 편성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차 모시는 분들 한 분 또 나가실 것이고…
그러면 내나 탐지하는 사람이 탐지하러 나가니까…
탐지하시는데 물론 나가겠죠. 나가는데 좀 과다하게 편성이, 차가 많이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업무적으로 별로 이게 완전히 다른 게 아닌데 결국은 관로 이렇게 순찰하는 거 아닙니까? 누수탐지나 관로순찰이나 그게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래서 좀 많은 거 같아요. 많은 거 같고 기사 분도 또 없고 직원 분이 그냥 몰고 나가시는데 차 3대가 계속 돌아다니는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대장 달라고 했더만 대장이 이게 무슨 이만큼 되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활동도 그다지 많은, 많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제가 한번 이건 검토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이게 제가 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게 다 물값하고 관계있거든요. 이게 원가계산법이 더러워 가지고 차 1대 사가지고 그만큼 있으면 그게 물값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꼭 필요하지 않은 고정자산은 없애야 되는 겁니다. 물값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2003년도 8월달에 부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수도관 및 물탱크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한 책자가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본부장님 이전에 한 거 같은데 이 자료를 봐도 우리 시민들도 그래 생각하다시피 물탱크나 녹슨 옥내 수도관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우리도 다 인정한 부분이고 이 자료에도 일정 정도는 영향을 끼친다. 그게 뭐 세균이 번식하고 건강을 해치는 정도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수돗물을 불신하게 하는 그런 요인은 분명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의 경우는 뭐하느냐 하면 환경부 산하 수처리선진화사업단과 함께 아파트 중심으로 녹슨 옥내 수도관 지원해 줘가지고 개량공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게 없죠,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최대 15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도 지금 현재 아파트가 점점 이제 노후된 아파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파트 삽니다마는 그 아파트에서 보면 한 번씩 물탱크 교체공사 이런 거를 하기는 하던데 이런 거는 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큰, 많은 예산이 드는 것 같지는 않던데…
보면 우리 시가 못 따라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울시는 돈이 많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고 이러니까. 저도 옥내 배관까지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옥내 배관 교체에 촉매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내가 서울시 상수도본부장한테 듣고 참 부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겨우 기껏해 봐야 금년도에 한 1억 정도 이차보전으로 지원해 가지고 아마 이자지원이 한 2,000만원 정도 나갔을 겁니다. 이 정도밖에 안 해 주는데 가구당 15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옥내 배관 교체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직 상수도 재정이 그렇게 할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무료 홈닥터 서비스, 홈닥터 요즘은 그 용어 안 씁니다마는 그 다음에 우리 홍보비 여러 가지 들이고 있는데 결국은 홈닥터 서비스하면 주로 이 이유단 말이죠. 대부분이 이 이유로 나오는데 ‘옥내 배관, 수도꼭지, 배관을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잡음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배관을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많이 시민들이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렇지 않겠지만 특정한 업자한테 연결을 시켜준다 라는 소리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잡음도 좀 있습니다.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리도 있는데 그거는 좋습니다. 특정한 시민들이 느끼기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 제한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그 홍보예산이나 홈닥터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서울시가 환경부하고 공동부처이니까 환경부가 일부는 댔겠죠,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해 가지고 우리가, 부산시가 특히 상수도에 대한 서울시보다는, 서울시민보다는 상수도에 불신이 우리가 더 심하잖아요, 부산시민들이. 그래서 그 원인이 여기에 많이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산상 뻔히 제가 알지만…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익두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잘 했습니다.
저기 본부장님, 엊그저께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 진해에 자동검침시스템이 이래 시작이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예산도 많이 줄이고 또 이게 유수율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은 효율이 있는 거로 알고 또 부산시에서도 거기 견학 갔다가 온 걸로 아는데 한번 갔다가 온 적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가 기장에 지금 시험적용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지금 그럼 파이롯트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업체에서 전부 경비를 부담해 가지고 2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실제 자기 전자계량기로 바꾸면서 거기에 일종의 무선 주파수 방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읽히는 기록을 시간 단위로 우리 각 사업소로 송출해 주게 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물론 물을 오늘 하루에 얼마 썼구나. 한 달에 너희 얼마 썼다 하는 검침도 되지만 어느 집에 갑자기 보통 그 집에서 1일 한 3t 쓰는데 갑자기 150t 용량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집안에 틀림없이 누수가 생긴 겁니다. 그래 그런 걸 즉각적으로 잡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 자동검침을 하고 있는 그 가구에 대해서도 득이 되고 저희들이 유수율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언제까지 모든 게 결론이 납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도 기장사업소에서 시험적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침을 주기는 좌우간 11월 말까지는 시험적용을 한 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 당장 사업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지정해서 우선 외곽지역부터 먼저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다량수용가 중심으로, 왜냐 하면 그 자체 기계 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다량수용가에 대해서 사실상 감시업무도 되고, 그 다음에 유수율 제고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다량수용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동검침시스템을 설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1월 해 가지고 테스트가 합격이 된다 그러면 내년이나 이제 2009년 이래가 시행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게 2억 편성되어가 있습니다.
아! 2억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본부에 만일 혹시 공무원 범죄사실이 있으면 우리 여기 부산시 감사관실로 갑니까, 안 그러면 우리 상수도본부 감사관실로 갑니까?
보통 이제 부산시 총무과로 통보가 됩니다.
부산시 총무과로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님 중에서 차량 운전기사 그 문제가, 이야기를 하시던데 범죄사실 있은 사실 알죠?
예, 그게 제가,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것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운전원 윤일호하고 시설관리사업소 역시 지방운전원 신용규인데 둘 다 음주측정에 걸려 가지고 그러니까 음주측정에 걸리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이 결국 운전원이거든요. 그러면 운전원이 운전면허를 안 가지면 자동 면직처분 되어야 됩니다.
기능직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적발한 경찰에서 그 사람이 나는 공무원이라고 신분을 안 밝히니까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왔습니다.
단 시설관리소의 윤일호는 9월 18일 강서경찰서에서 공무원 범죄통보가 왔기 때문에 2007년 11월 26일자로 면직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운전원 신용규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사실은 없었지만 이 사실이 이번에 자격증 심사과정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통보가 되어 가지고 지난 10월 15일자로 직권면직처분…
원래 제가 그 부분 경찰청에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원래 그러면 공무원이 만일 그 음주측정이라든지 거기에서 위배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한 부 팩스로는 우리 검찰에 송부를 해 줍니다. 팩스로 바로 인지를 해 주고 그리고 기관의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바로 공문서로 해서 바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서 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사실이 적발 되면. 그런데 인지를 안 했다는 그 자체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회를 하면 공무원이라고 나와 있답니다. 그죠? 물론 전체가 다가 나와 있다는 거는 아닌데 빠진 부분도 있고 그래 경찰청에 이래 전산을 치면 다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안 그러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이 부분은 안 그러면 감사실에서 알고도 안 그러면 덮어줬는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윤일호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일이 9월 11일이고 9월 18일날 통보가 되어 가지고 지난 10월 12일자로 직권면직처분을 했고, 이제 신용규가 조금 문제인데 운전면허 취소일이 작년도 12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다가 이번 11월 26일자로 직권면직처분이 되었는데…
자, 그러니까 본부장님, 12월에, 작년 12월에 걸려 가지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운전을 하고 다녔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게 이게 검찰, 경찰에서 통보가 와야 저희들이 아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도덕성 자질이 의심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고 공무를 봤다는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컨대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이러면 우리 공무원 자체가 상수도본부에 기강이 해이한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실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 이제 이게 개인적인 잘못이 되고 자기 신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검찰, 경찰에서 통보가 오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확인할 도리는 없습니다.
아니 결국에는 이전에 서울에서 자격증 시비 때문에 부산도 그 부분 자격증을 갖다가 다시금 다 대조를 하고 확인을 했다 아닙니까? 안 그랬으면 두 분 다 지금 문제가 있는 사실을 또 몰랐을 거 아닙니까? 또 통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소위 말해 가지고 구구한 변명밖에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느 누가 거기에 대해서 기능직으로 다 들어오셔 가지고 또 심지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없어진 사실 조차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점검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들어올 때만 이상이 없으면 사후에 어떠한 일이 생겨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본부장님 이하 다른 분들 모르실 거 아닙니까? 본인만 함구를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 자격증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자격증으로 공무원 신분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면허나 또 자격증에 대해서 정기적인 조회를 거쳐서 혹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본인이 숨기고 있거나 또는 타 기관에서 제대로 통보가 안 되어서 그 사람이 계속 직위를 유지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말 제대로 점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한번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지면 경찰청에 물어보니까 그게 위계공무집행방해랍니다.
예, 맞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그 죄가 또 성립이 된답니다. 실지.
그리고 우리 국회에 낸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 수도정책과로부터 우리 부산시에서 이제 국회로 낸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사업장 단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산시가.
뭐…
사업장 단수. 단수 부분 그리고 가정용 단수가 또 많았습니다. 이게 거기에 낸 자료에 보면 올해 이전에는, 예년에는 474건인데 아니지, 2005년도에는 474건인데 2006년도에는 810건입니다. 이게 170% 증가했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용 단수가 206건에서 1,465건 711% 7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우리 감사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체납액이라든지 이런데. 오히려 이런 단수가 이 정도로 큰 차이로 단수가 되었으면 그만큼 체납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여기 수치는 오히려 내려가 있던데요.
글쎄 저희들도 이게 통계를…
그런데 환경부 수도정책과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요리 보시면 됩니다. 이게 통계 잡는 방법인데 예를 든다면 여기에 단수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일단 단수를 했다가 요금을 내게 되면 또 풀어줍니다. 그러면 현재 이 시점에서의 단수냐 안 그러면 총 누적건수냐. 지난번에도 국회에서 내준 자료 때문에 이게 시비거리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부산하고 인천만 맨날 단수하고 그렇게 악질로 요금을 받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서울시나 이런 데도 보니까 보고를 할 때 현재 단수되어 있는 수치만 그쪽에서는 보고를 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단수했다 풀었다 단수했다 풀었다, 한 번이라도 단수가 되는 건수는 전부 누적부로 합산을 해가 보고를 하고 그 차이였습니다.
결국은 누적건수까지 합해 지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체납액은 우리 감사자료에 나온 대로 줄어들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시에는 지금 우리 민영화 내지 공사화 이런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우리 물사랑육성과를 또 신설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물사랑육성법을 제정하겠다 나름대로 의욕을 보이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 우리 상수도본부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물사랑육성과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의 그러한 정책과 의지가 있어 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까지 231명을 또 업무배치를 다른 데로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부산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이러한 데 대해 가지고 정책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우리 준비나 협의사항 이러한 거는 없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물관리국이라는 직제까지도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국제적인 물산업 경쟁에서 일어나기 위한 선도적인 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지금 상수도본부의 공사 문제 또는 민영화 문제를 놓고서 지금 찬반논쟁이 굉장히 가열되고 있는데 제가 서울시 상수도본부장을 만나고 서울시 방침은 어떻느냐 이러니까 자기는 조금 수용할 그런 마음이 있다. 아마 시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상수도본부 그러니까 6대 광역시입니다. 이 상수도본부장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하고 나머지 광역시하고는 입장이 정 상반되는 그런 형태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상수도 업무라는 것은 어차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성이 우선이겠죠.
그야말로 시민에게 요금을 받아 가지고 대리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행정기구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민영화시켰다, 공사화시켰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법정 수질검사항목이 55개 항목이지만 지금 162개 항목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66개 항목을 지금 할 계획인데 점차 이렇게 법으로 제정되지 않은 업무도 하고 갑자기 퍼클로이트라는 물질이 탁 나오게 되면 그게 인체에 유해하든 안 하든 수질기준이 있든 없든 저희들은 총 가용재원을 동원해 가지고 그걸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자체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가지고 인건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인건비가 에스컬레이트 되는 경우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공사를 시켜봤습니다마는 공사해 가지고 사실은 경영에 아직까지는 노사문화가 정착이 안 되어 가지고 득본 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인건비만 올려버리고 그때부터는 노사분규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관리책임자들도 노조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노사문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리고 이것 자체는 시민들의 물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기능적인 측면 경영적인 측면만 생각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당분간은 현재의 행정기관 체제로 상수도본부가 운영되는 것이 맞다 이런 양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후자의 입장에 동조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큼 정부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라고 또 법까지 제정하겠다 하면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찬반논쟁이 굉장히 가열되어 있습니다. 가열되어 있고 이제 이게 필요한 것은 저희처럼 광역시 적정한 규모의 인구와 그 다음에 조직과 그 다음에 재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광역자치단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예, 예를 든다면 조그마한 자치단체 함양군이다 거제시다 이런 경우에는 그 주민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수도시설을 다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런 지역에 유수율 물어보면 30%, 40%에 아직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무 능력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맡겨두지 말고 이걸 광역화 해 가지고 하나의 공사를 설립한다든지 안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수돗물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관리회사를 만든다든지, 민영화죠.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정책적인 견해가 있고 아직까지 광역시 단위에서는 우리가 적정 규모의 시설과 그 다음에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빨리 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어떤 여기에 대해서 준비라든지 협의하고 이런 거는 지금 없으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환경부로부터 이런 정책적인 기조에 대해서 통보를 받고 있고 또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만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장 회의에 올라가게 되면 환경부 해당 담당관이나 국장한테 이런 거를 많이 따집니다.
왜 너희 일방적으로 가느냐, 심지어 당신들 또 새로운 자리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우리가 이걸 갑작스럽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세계의 추세가 이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서서히 대비하라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행정기구로서 상수도본부를 유지할 수는 없고 언젠가는 공사화 내지는 민영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점차 시간을 두고 그 방법을 연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나름대로 서울이 한다고 해서 따라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모든 지자체마다의 사정도 있고 그만큼 환경적인 모든 게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그 정도를 갖다가 만들어서 지금 정부의 의지가 그러면 최소의 팀 정도는 그래도 거기에는 귀를 기울이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도 익혀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겁니다. 그게 무조건 내일 공사가 되고 모레가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민영화한다든지 단시간에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본부장님 말마따나 그 정도를 국가정책을 그리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만큼에 대해서는 제대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서울시가 정말 못하고 있는 거 같으면 거기에 따라 하자는 거는 아닙니다. 그 정도의 의지를 두고 기구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있으면 우리도 타당성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과연 그리고 환경부 정책이 이렇다 그러면 거기를 따져봐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영팀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여기의 대응방안 앞으로 거기에 점차적인 시차를 두든 장기적인 과제든 간에 여기에 일단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전부터 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취수부터 시작해서 우리 수질,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여기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자료에 보면 홍보라든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더 뭔가 우리 2008년도에는 보다 홍보적인 것도 보다 더욱더 본격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복안이 있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그래 이제 이 수돗물에 대한 하나의 불신, 저희들은 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거쳐서 깨끗한 물 안전한 물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잘 마셔주지 않고 거기다가 불필요한 정수기 같은 걸 달아 가지고 먹게 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곤욕스러운데 이번에 좌우튼 부산시의 모든 회의석상에서는 절대로 바깥에 생수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순수’ 물로 전부 대치를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냉․온수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정수기 달았다고 하는데 그게 냉․온수식이거든요. 찬물, 더운물 나오는 건데 내나 수돗물을 사용하면서 찬물, 더운물로 이렇게 나누어서 나오도록 한 건데 모르는 사람은 부산시에서 정수기 달아놓고 물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상 같은 것도 좀 널리 알리고 좌우튼 이 수돗물만큼 깨끗한 것이 없다. 지난번에도 YWCA 주관으로 해 가지고 일반 샘물하고 우리 상수도물하고 이렇게 놔놓고 눈을 감기고 먹었을 때 우리 ‘순수’ 물이 아주 맛있다 이렇게 제일 많이 득표를 해 가지고 그게 방영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이벤트성의 홍보를 만들어서 또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정말로 신뢰하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실질적인 그만큼 소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했다고, 우리는 정책을 펼쳤다고 했지만 결과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결과물이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걸 갖다가 저는 본부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겁니다.
좌우튼 온갖 아이디어를 한번 다 짜내보겠습니다.
한번 아이디어를 많이 짜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대로 실제적인 소비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상수도를 많이 사랑해 주고 애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148페이지 물문화원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문화관은 낙동강 물 취수를 해서 부산시민들에게 식수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 최초로 취수탑이 있었던 곳으로 이제 상당히 교육적으로 이렇게 역사성이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물문화관 관람인원이 831명인데 관람인원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이제 아직까지는 학생들이 많이 안 오더구만요. 덜 알려졌는데. 그래서 초․중․고등학생이 한 37명 왔고 유치원생이 27명, 일반인이 351명 해서 총 415명이고 그 다음에 단체로 온 관람객들이 있습니다. 이게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양산시청, 물금지구대, 수자원공사 등 17개 단체에서 415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한 번 시찰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들이 찾아오기가 쉽지를 않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봄, 가을에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현장학습 코스나 견학코스를 좀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이런 데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차량도 좀 제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고, 또 제대로 안 알려져서 참! 이 부산의 상수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이렇게 차질이 생긴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그래서 금년 4월과 10월에 부산시 교육청하고 북구청을 포함한 북구 일원 관공서 등에 이 물문화관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방문인원이 적은 편인데 앞으로는 우리 상수도 워터투어에 물문화관을 견학코스로 포함을 시키고, 또 단체견학 신청이 있으면 우리 본부에 있는 47인승, 25인승 차량을 지원해 주고 또 방문기념품, 탁상시계라든지, 그 다음에 시계 등을 좀 제공을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하면 점차적으로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회의실도 좀 분위기도 참 좋은데 그냥 이렇게 놀리지 말고요. 좀 환경 관련이 되는 우리 시민들에게 화합 장소라든지 회의장소로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그래 할 생각인데 금년도에도 보면 문인협회라든지 한나라당 정치아카데미에서 그 장소를 빌려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문화관 견학 안내 홍보에다가 2층 회의실은 개방한다는 문구를 넣어가지고 각 대학이라든지 학예단체, 환경단체 중에서 각종 회의나 학술세미나 장소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겠습니다.
전에 한나라당 아카데미를 제가 또 연결을 해서…
아, 그러셨습니까?
예.
예.
그래서 방문을 하게끔 또 이렇게 해서 그 때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때 갖다 온 우리 당원들이나 주위에 분들이 아직까지도 홍보차원과 볼거리가 없어 가지고 너무 단숨에 시찰을 보고 뭔가 모르게 남는 게 없더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홍보 리플렛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배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이제 우리 접근성을 빨리 이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옛 취수시설을 이렇게 보전하는데 그치지 말고요. 운영 프로그램을 잘 짜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잘 감동을 받고 수돗물에 대한 모든 것을 즐기고 찾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이렇게 좀 하는,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좀 우리가 물문화회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적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선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숙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주변에,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안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상당 부분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 사실 우리 수돗물을 낙동강 원수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안 좋은 걸 사실은 뭐 고도정수처리를 엄청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수준의 물을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이게 물을 바로 마시는 물의 양은 얼마 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보면 그렇게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거의 뭐 생활, 우리 가정을 예로 든다면 용수로 많이 써요. 세탁하는데 쓰고 샤워하고 또 어떤 때는 세차장하고 뭐 영업…
변기에도…
예, 예. 뭐 화장실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오히려 마실 수 있는 물은 뭐 따로 어떤 음용 그것으로 특별히 좀 그것을 하고, 분류를 하고 나머지 물은 그렇게까지 고도정수처리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안 되면 물이 뭐 합천댐 이야기도 지금 나오지만 그렇게 많은 용량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1인당 우리가 뭐 마시는 물이 20～30ℓ 이 정도 된다면 한 10만 정도 예를 들어 그런 수치를 제시를 하던데 그런 물만 어디에 좀 공급을 받을 수 있으면 오히려 특수한 파이프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공정이나 이런 걸 택할 필요가 없다. 낭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그래 안 그래도 일반 지식인들, 또는 물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가 먹는 식수용하고 일반생활용수를 구분해 가지고 정화처리해서 공급을 한다면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낭비요인을 줄일 것 아니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얼른 생각해 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저도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어떤 분이 크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냐 하면 ‘아! 본부장님 그것 모르시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내가 귀를 기울이니까, 꼭 먹는 물만 먹는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밥해 먹는 것도 먹는 물, 그 다음에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채소를 씻는 그 물도 역시 먹는 물이라는 겁니다. 된장을 담그는 것도 먹는 물, 어떤 것은 마지막 그릇을 세척하는 물 그것도 먹는 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화장실 물 정도,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몸을 씻는 목욕물 정도도 굉장히 깨끗한 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화장실 물 정도를 중수도로 해서 공급하는 것은 몰라도 아마 꼭 먹는 물만이 고도정수처리 한다는 것은 개념에 안 맞습니다.’ 하고 지적을 오히려 거꾸로 당했습니다.
예, 아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뭐 씻을 때도, 야채 씻을 때도 사실 뭐 정수한 물로 어떤 경우에는 써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세탁이라든지 샤워라든지 이런 것은 뭐 영 그런 물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고도정수처리를 할 정도의 수질에 대한, 이것은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린 그래 지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한번 좀 과제로.
과제로 삼아보겠습니다.
예,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여러 가지 생활용수도 있지만 공장이라든지 업소용에 보급되는 그런 물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처럼 그런 어떤 과정까지 거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금…
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번 정책 검토해 보시고 전, 뭐 이래 우리 신도시 이렇게 좀 만들 때 한번 또 적용을 시켜서 시범모델로 한번 해 봐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정부합동감사 받은 내역에 보면 지금 구내식당 위탁 운영 재계약 부분하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변경 승인하고 사전협의 절차 및 이행 이 부분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예, 상수도사업본부 구내식당 위탁 운영 재계약을 한 부적정한 내용은 뭐냐 하면 위탁업체에 재계약 기간이 조금 늦어졌다. 늦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위탁기간이 2006년 12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9일까지 1년간인데 계약만료 60일 전인 2006년 10월 11일까지 재계약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 기간이 다 도래한 2006년 11월 22일날 신청을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재료비 투입 비율이 66.72%인데 수정 없이 당초 자기가 제의한 내용대로 64.2%로 계약을 했다. 그 다음에 매출액의 1.5%를 직원복지기금으로 출연을 해야 되는데 수정 없이 당초 결산결과 잉여이익금이 매출 총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월별 매출에 총액 1.5%를 복지기금으로 출연한다. 이렇게 조건을 맞춰서 계약을 해 주었다. 그러면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종류의 지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상수원보호구역 부분 해제에 대해서 사전 승인이 없이 했다는 것은 내나 우리 추모공원 조성할 때입니다. 추모공원 조성할 때 결국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가지고 추모공원이 조성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늦게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해제해 놔놓고 협의를 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 처분은 어떻게 처분 받았습니까?
시정으로 나왔습니다.
시정이 되었습니까?
예.
어떻게 시정되었습니까?
이번에 새로 계약할 때 그렇게 했고요.
식재료비는 어떻게?
식재료비는 이번에 이제 계약할 때 이걸 적용하려고 지금 현장실사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업체의 신청자가 2개 업체 들어와 있습니다.
조치가 아직 된 것은 아니네요. 그죠?
예, 이제 조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업체도 안 정해졌다 그죠?
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정해져야 이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 이 계약조건에 이제 저희들이…
계약조건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이 계약이.
이제 신청 받아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아니 아니 말고요. 2006년 11월 10일, 60일 전에 해야 되는데 11월 22일날 된 부분은?
그것은 처음 이제 첫 계약이거든요.
아니 첫 계약이라도 계약서에 60일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 정부에서 지적을 한 거잖아요?
예. 업무미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직원복지기금 이 부분도 우리가 굳이 3%라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 이제 그것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어떤 이유로 그걸…
그래 하지 마라는 거죠.
예, 어떤 이유로 넣은 겁니까?
그때 처음 할 때 실제 식수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넘어가야 채산성이 있는데 당초 식당을 개업하고 나니까 우리 직원들이 거기 밥을 안 먹어 가지고 하루에 100명도 먹고 150명도 먹고 이러니까 업체가 적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잉여수익금도 없는데 직원복지기금으로 넣어놔라 하면 결국은 반찬만 나빠지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받아 넣어 봐야 내나 오른쪽 주머니에 돈 내놔놓고 왼쪽주머니에 돈을 찾아가는 꼴이 되니까 차라리 우리가 밥을 더 먹는 게 낫다. 어차피 우리 돈 우리 밥 먹는데 밥을 못 먹으면서까지 복지기금을 내놔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계약할 때는 이 조항을 넣을 겁니까?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식재료비 부분은요?
이것은 이제 64.2%로, 내나 64.2%로 제의를 해 두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시설 공사 관련해서 사고현황 및 피해대상 내역입니다.
예.
그래 지금 앞에, 앞장에도 보면 관 파열이, 뭐 아무리 노후관 개량 많이 했는데도 이래 관이 파열이 많이 됩니까?
그게 이제 보면 이 관 파열 중에서 대형관 파열이라는 것은 전부 그 지역에 지하철공사다, 또 다른 공사하면서 드릴을 가지고 남의 관을 뚫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 결국 우리가 이제 다 그걸 배상을 받고 있는데, 물론 노후관 때문에 일어난 사고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런 건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잘못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 우리 잘못도 있지요. 그 노후관을 제대로 제때 개량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노후관이 터져서 피해가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 좀 잘 좀, 철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제 이 배상을 11건을 했네요. 보니까.
예.
했는데 지금 이 배상을 이때까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배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지방재정공제회 손해보험 대상보험에 가입을 이번 2007년 6월에 하셨습니다. 그죠?
예.
이것 뭐 가입하면 보험금은 얼마입니까?
그게 이제 보면 피해가구 수, 그 다음에 건당 최대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든다면 1인당 한 사고 당 1일에 대해서 대인인 경우에는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 주고, 총 1사고로 인해서 5억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이렇게 가입을 하면 우리 본부에서 이 보험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보험금을 얼마 냅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지금 2007년도 보험료가 2,535만 2,000원입니다.
2,500만원 정도 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 지금 공사가 사고 관련해서 커버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훨씬 득봅니다.
예, 커버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내고.
이것만 내면 거의 따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배상해 줄 것은 없다 이겁니까? 그러면 좀 일찌감치 하시지 그랬어요?
예?
좀 빨리 좀 하시지 그랬냐고요?
그래 재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몰랐고, 그래 가지고 이제 나중에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서 이것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이때까지 지금 뭐 1억도 물고, 7,000 물고 뭐 한참 돈 많이 쓰셨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피해배상금 지급 내역을 쭉 봤는데 여기서 사고 난 내역하고 앞에 관 파열 이 내역하고 현황하고는 좀 현황이 좀 안 맞습니다. 나중에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관 파열 누수로 인해서 배상금을 엄청 많이 배상하고도 여기에는 관 파열 사고로는 안 났네요.
114페이지에 있는 29번, 이것은 이제 구경 100㎜ 이상 누수량 50t 이상 사고 내용만 그렇게 취합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08년도 115페이지에 있는 관 파열 현황은 우리가 피해배상을 해 준 모든 사고를 다 망라해 놓은 겁니다.
아, 예.
이것은 피해 관 누수 중에서도…
예, 100㎜ 이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의 요구의 취지에 맞게 작성하여 2008년도 예산심의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진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피감사기관 참석자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익두
경 영 지 원 부 장 김정효
급 수 부 장 박재태
시 설 부 장 배남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갑석
수 질 연 구 소 장 유평종
명장정수사업소장 최병화
화명정수사업소장 송영주
덕산정수사업소장 이재규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74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2 | 5 대 | 제 17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3 | 5 대 | 제 17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4 | 5 대 | 제 17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8 |
| 5 | 5 대 | 제 174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8 |
| 6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9 |
| 7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8 |
| 8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7 |
| 9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8 |
| 10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7 |
| 11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7 |
| 12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9 |
| 13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8 |
| 14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7 |
| 15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7 |
| 16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6 |
| 17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14 |
| 18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8 |
| 19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7 |
| 20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6 |
| 21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6 |
| 22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6 |
| 23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14 |
| 24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14 |
| 25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14 |
| 26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3 |
| 27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6 |
| 28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7 |
| 29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6 |
| 30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6 |
| 31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3 |
| 32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3 |
| 33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7-12-21 |
| 34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17 |
| 35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1 |
| 36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6 |
| 37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5 |
| 38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5 |
| 39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5 |
| 40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7 |
| 41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6 |
| 42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3 |
| 43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3 |
| 44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3 |
| 45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8-01-10 |
| 46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7-12-14 |
| 47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0 |
| 48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05 |
| 49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5 |
| 50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4 |
| 51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4 |
| 52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4 |
| 53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6 |
| 54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3 |
| 55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2 |
| 56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2 |
| 57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2 |
| 58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07 |
| 59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4 |
| 60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04 |
| 61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3 |
| 62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3 |
| 63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3 |
| 64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3 |
| 65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2 |
| 66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2 |
| 67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2 |
| 68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2 |
| 69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7-11-21 |
| 70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7-11-21 |
| 71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7-11-21 |
| 72 | 5 대 | 제 17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7-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