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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해 양 도 시 위 원 회 회 의 록
(14시 2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현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이현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올해의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이현표 소장 외 1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현표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소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표
기 술 담 당 관 김태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해양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수 기술담당관입니다.
최재구 지원기획담당입니다.
유미복 교육훈련담당입니다.
김현숙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이인구 환경농업담당입니다.
박우청 수출원예담당입니다.
김은화 경영정보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의 연혁과 임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정원은 소장, 기술담당관, 6담당, 8지소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회 추경까지 32억 3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여건변화와 농촌지도사업의 역할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촌지도사업 여건입니다.
농가 호수는 8,700농가이며 농업인구는 2만 7,000여명으로 시 전체의 각각 0.7%에 해당됩니다. 경지면적은 8,900㏊이며 우리 시의 채소, 화훼, 주 작목은 토마토, 대파, 상추, 화훼가 각각 전국의 5%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전략목표를 농업기술보급으로 국가기반산업 발전으로 설정하고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확대와 농업기술 경영종합컨설팅 강화를 성과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친환경 농업기술 확대보급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4개 과정 2,616명과 품목별 상설 및 수출농업인 교육,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우수농산물 품질관리교육, 농기계 순회수리 및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의 농업인조직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각각 15개 지구에 1,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경영인․전업농, 4-H회, 품목별연구회를 육성 지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촌 활력화의 핵심조직인 농촌지도자회에서는 부산농업인 대상 발굴, 지구회별 과제교육, 도시근교 농업발전방향 교육, 농촌지도자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농촌 지역사회를 가꾸는 생활개선회에서는 여성능력과 의식향상을 위한 교육, 회원 수련대회, 지구회 과제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생산과 유통을 선도하는 농업경영인․전업농 육성, 4-H중앙경진대회 참석 및 청소년의 달 행사,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조성 운영은 친환경농업기술 실천으로, 농업생산의 지속성 유지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으로는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추진 2개소 10.2㏊, 고품질 쌀 브랜드 시범사업 추진 2개소 11.6㏊와 토양관리,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의 지속적 획득을 위한 현장지도 관리, 녹비작물 시범재배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1페이지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쌀 재배기술 정착으로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은 고품질 벼종자 보급과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공정육묘장 지도와 부직포못자리를 확대 보급하였으며, 고품질 벼 품종단일화 시범사업, 가공용 감자 생력재배, 벼 병해충 순회예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 농산물 수출확대기술 보급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출유망품목 개발단지 육성 시범사업으로 스프레이국화와 대국을 수출했으며, 에너지절약 및 품질향상 시설개선 6개소, 피복자재 개선, 수출단지 전문기술교육 및 컨설팅, 농약안전사용교육, 수출유망품목 도입, 작부체계 개선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 원예농업 신기술 보급입니다.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과 채소류, 화훼류의 고품질 생산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한 실적으로는 원예작물의 연작장해, 소득작물개발, 에너지절감, 생력재배 시범사업을 8종 9개소에 추진하였으며, 내재해형 시설시공, 생리장해 및 병해충 방제기술 중점보급, 농약안전사용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농업기술․경영․종합컨설팅 강화입니다.
농업경영 정보화사업은 소비자 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하여 추진실적은 농가경영개선 컨설팅 및 능력향상 교육 9회 23명과 농산물 전자상거래 육성으로 올해 판매실적은 4억 5,000만원이며, 농산물 직거래장터 판매행사 12회, 농업인 홈페이지 신규회원모집, 부산농산물 쇼핑몰 상설판매장 개설, 농업인개발과제 1개소를 지도하였습니다.
15페이지 축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축산물 품질고급화와 가축 전염병 예방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가축질병상황실을 운영하고 축산거점농가 방역 연시, 안전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 2개소, 꿀벌 비가림시설 시범, 친환경 파리구제 시범, 특수가축 사료배합기 보급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6페이지 농업기술 지원기반 확충으로는 영농현장 문제점 해결 및 과학영농기술 서비스 실천으로 새기술실증시험연구사업인 전국 최초의 감자 플러그육묘 재배와 복분자 개발사업으로 추진 1개소, 영농현장 문제해결 과제지원을 2개회에 지원하였으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로서 과제교육 참여 25명과 해외연수 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첨단교육환경 구축 및 지도장비를 확보하였습니다.
17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농업 육성입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하고 농업․농촌의 이해증진을 위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실적은 제3회 부산봄나물축제 개최, 농촌그린투어체험, 테마별 원예프로그램 체험, 소비자농업 전문교육, 우리 된장의 과학과 신비 세미나,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 엄마랑 아이랑 농촌전통문화교실,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생활원예 콘테스트 개최 및 새기술전시실, 자연학습장, 곤충생태관을 운영하였습니다.
18페이지 농촌생활자원 개발과 생활기술 보급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여성의 능력향상 및 고령인력의 자원화를 위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생활과학 기술교육과 한국형 전통 식문화 계승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우리음식연구회 전통음식 전수활동, 전통음식 상설체험장 운영, 친환경화장실 설치,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과 농촌노인 생활교육 시범마을 운영, 어린이 우리음식 체험교육으로 ‘친구야 같이 먹자!’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농업기술센터)
이현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 보시면 농기계정비기술 교육 순회수리 관련인데, 지난 8월 20일자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용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유용 의혹에 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도 않은 순회수리를 왜 했다고 했고 농민들이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지난 8월 20일자로 부산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부품을 수리를 하지 않고 수리를 해주고 부품을 배부했다고 그렇게 예산유용 의혹이 있다, 이런 쪽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지금 3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농민들이 가서 답변도 하고 했는데 그게 농민을, 수리를 하는 현장에 농민들이 오지 않았을 때 필요한 부품을 이웃에 가서 좀 수리를 하고 또 그날 당일날 수리를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하는 방법만 교육을 시켜 가지고 부품을 배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뒤에 부품을 주고 확인 싸인이라든지 도장을 못 받은 거 그게 실수로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그 부품을 그러니까 주고 왜 싸인을 안 받았느냐,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취재과정에 상당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취재과정에. 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물론 지금 수사 중에 있죠?
예.
수사는 종결된 건 아니죠?
예.
방금 소장님 답변하신 게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이제 어떤 조사라든지 이렇게 사항을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지금 센터 측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실제 예산 유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어차피 이게 국민이 세금을 다 내 가지고, 농촌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또 지원이 되고 또 수리도 투명하게 이렇게 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사실은 그 지역 농민들이라든지 농가에 이렇게 의혹이 있다고 취재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사실은 농기계라는 게 고장이 어느 한 군데만 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나다 보니까 좀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아실 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보다 보니까 또 2만원짜리 이하 농기계 부품이 그 어느 한 경운기라든지 관리기에 그것만 있으면 모든 걸 다 고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딴 부품이 필요할 때는 요 2만원짜리 이하 부품이 있어도 못 고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부품을 그 농가에 주면서 딴 부품을 구입해 가지고 와서 자가수리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많은 농가들 중에서 불만 있는 농가들이 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지적이 된 이유니까 앞으로는 우리 농기계 교관이 365일 25시 콜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계속 전화를 받고 현장에 뛰어 가지고 농가들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한번 더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도 해 주시고 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셔 가지고 또 하나 지금 아직 수사 중이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수출실적 관계에 대해서, 23쪽입니다.
여기 지금 유인물상 2006년도분 나왔는데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라고 했는데 2006년도로 이렇게 수출실적이 기재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 수출실적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지 어떻는지,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아, 예. 요…
자료 작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수출실적을 잡을 때 수출이 농산물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되는 게 아니고 2006년도 가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7년도 중반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때 2006년도 실적으로 올 중반까지 잡고 또 2007년 것은 올 가을에 시작해 가지고 내년도에 잡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1년 동안의 실적 나온 걸 체크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그럼 상반기부터 2007년도 상반기까지란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반기부터 하반기까지로 합니까? 자료에는 지금 2006년도 기재되어 있으니까.
예, 자료는 2006년…
예. 이 2006년도는 2006년도 하반기부터 2007년도 상반기까지고, 2007년도 실적은…
또 내년도 하시네, 그죠? 하반기부터 상반기까지.
24페이지…
그러면 다음에 이 자료를 갖다가 2006년도 몇 월달부터 해서 2007년 몇 월달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 그게 안 맞습니까?
예.
단순하게 ‘2006년도’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2006년도는 작년도에 분명히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기…
자료를 내실 때 2006년도 몇월달부터 해서 2007년도 몇월달까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출실적을 보고를 하셔야만이, 안 맞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출 실적을 보니까 2005년도는 8개 항목, 2006년도는 7개 항목, 올해는 6개 항목 이렇게 자꾸 해마다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예, 여기 보시면 2006년도, 2007년도를 일단 비교를 해 보면 2006년도에 9t, 2007년도에 10t, 밑에 이게 톤하고 본하고 같이 합쳐야…
아니, 품목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품목수가.
예, 품목수가…
해마다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1개씩 줄어들었네요? 수출품목을 늘려도 시원찮을 마당에 자꾸 품목이 줄어들면 어떡합니까? 새로운 어떤 농작물을 개발해서 연구하고 이래 가지고 자꾸 수출품목을 늘리고 톤수도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품목수가 줄어들고 또 가격면도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줄어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줄어드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거의 다 농산물이 일본에 수출하는 게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상대국 일본에서 검역을 강화를 하고 포지티브리스트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본래 나와 있는 검역을 하는 병충해 외에 또 병 이름이 없는 걸 다시 그 지역에서 나왔을 때 그런 문제를 검역에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출농가들이 그런 검역이 어렵기 때문에 좀 수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첫째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주력상품이 완숙토마토하고 방울토마토가, 토마토가 주력상품입니다.
그런데 우리 매스컴에서 건강식품으로 지금 각광을 받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가격이, 매수가격이 좋다보니까 수출하는데 아마, 이게 첫해에는 토마토, 방울토마토가 있는데 2007년도에는 토마토나 방울토마토가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방금 소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주 교역상대국이 일본이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역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만 농민들이 어떻게 수출대상물을 정한다든지 또 이렇게 개발한다든지 이런 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예.
많이 따르는데,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마켓이 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이나 이런 데서 대량 농산물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일본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다른 교역국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상대국을 늘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어떤 세일은 하고 계시는지?
예, 그래서 지금 토마토나 미니토마토가 안 되니까 우리는 자꾸 새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수출 길을 뚫기 위해서 한 게 지난해에 금어초라든지 신비디움이라든지 꽃을 수출품목으로 재배를 해 가지고 작년 금어초 같은 거는 약 한 4,600여만원 수출실적을 올리고 신비디움 꽃 같은 것도 약 2억 정도 실적을 올리고, 러시안샤스라는 꽃은 올해 여덟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고 아마 계속해서 종목을 바꾸어가면서 계속 수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하는 교역국도 좀 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냐 하면 수출실적도 보면 매년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무슨 거기에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달러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작용하겠습니다마는 2006년도나 금년도 이래 봤을 때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교역상대국이 너무 작다보니까 그런 원인이 안 생기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새로운 어떤 품목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수출교역을 많이 늘리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고,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의 어떤 입지, 해양물류도시 아닙니까? 수출할 수 있는 어떤 지리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입지전적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수출을 할라면 수출물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립을 하든지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걸 참 단계적으로 물류센터를 시설한다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강서신도시 개발되는 그 지역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할 때 나갈 때 좀 평수를 늘려가지고 나가면 물류센터, 그 다음에 농업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것 모든 바이어들이 생산현장을 보고 바로 계약도 가능한 그런 기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올 연말에 이전계획을 세워 가지고 신도시 조성과 함께 나가서, 계획을 지금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 계획만 돼 가 있는 거죠?
예.
지금 현재까지 수출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제 부산 강서에 보면 대저농협이 있고 강동농협이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합니까?
예, 농협을 통해 가지고 농협, 경남 쪽에는 경남무역이 있고,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우리가 중개역할을 농업기술센터가 바로 수출 모든 걸 할 수는 없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역할을 해서 바이어들을 데려와 가지고 우리가 반 보증을 서다시피 해서 가서 우리가 철저히 지도를 한다. 그러니까 이 농가, 이 농가는 수출이 가능하다. 상품을 제대로 선별해 가지고 제대로 내겠다 그런 모든 걸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원스톱시스템으로 해서 바로 농가들이 재배하면 거기서 어떤 제품을 가공을 한다든지 해서 수출을 바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류센터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농민들 실정을 봐서는, 그죠?
예.
그래 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굉장히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고유가 때문에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유류비가 비싸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지금 난방비라 그럽니까, 이것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농촌에서 하는 게 겨울철에 하우스라든지 난방시설이 석유난로입니까?
면세유를 많이 사용해 가지고 경유를 가지고 면세유를 사용해서 보온을 하는데 경유값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작년 경우에 약 한 450원 내지 500원하던 게 지금은 75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거기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론 면세유를 지급하겠습니다마는 고유가시대에 기름보다도 온풍기, 석탄 온풍기 이런 게 굉장히 기름보다도 효과적으로 절약이 된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예, 농촌진흥청에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온풍기라든지 전열기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당장 나왔다고 해 가지고 농가에다가 바로 보급한다는 거는, 우리가 당해연도 예산 수립이 안 되었는데 말할 수가 없어서, 계속 홍보는 하는데 그 실적은 좀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열기라든지 전기를 가지고 만드는, 기름보다는 전기를 가지고 하는 제품들로 그런 쪽으로 돌리고 있고 또 일부 농가는 연탄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우리 센터에서는 전기시설로 한, 천정에다가 달아가지고 하는 방열기 쪽으로 하니까 약 한 30% 내지 40%가 절감이 된다 해서 내년도 사업에서 좀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장님도 보시기에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이런 나라에서, 물론 면세유를 농민들한테 지급하는 것도 결국은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대안으로 이렇게, 방금 연탄이라든지 좋은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석탄 온풍기 같은 경우 난방을 하면 한 45% 정도 기름보다 절약이 된다니까 이런 부분에도 실험을 해 보고, 물론 작물실험연구소나 이런 데 실험을 해 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물에 유해성가스라든지 이런 게 작용하면 식물이 또 잘 안 자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검수, 시험도 하고 검토도 해서 이런 난방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선진농업 한국이 될라 하면 모든 것을 절약하고 재배면에서는 원가를 절감하고 수출면에는 고단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좀 절약되는 그런 농업지원센터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서낙동강 있지예, 오염실태에 대해 가지고, 서낙동강 오염실태에 대해서 좀 조사한 게 있습니까?
예, 서낙동강 오염문제는 사실은 참 강서쪽에서 제일 문제로 삼고 있고 우리 일반기관뿐만 아니고 자체 서낙동강대책위원회라 하는 조직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항상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겨울에 1월달 내지 2월달 될 때에는 갈수기에는 좀 염분이 많이 채여 가지고 시설농가를 하는 농가에서는 애로가 많다고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고 일반수도작농가에서는 특별히 그리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분농도가 안 높겠습니까? 그죠?
예.
염분농도가 높은 지역에는 식물 작용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
그런 것까지 조사가 안 되었습니까?
염 농도가 높은 곳에서는, 그 시설하우스에서 우리 보면 연작장해대책 하면서 모든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염 농도가 높으면 우선 작물이 양분을 흡수하는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분 흡수하는데 첫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작물이 어렵다.
그래서 염분이 거기에 기준이 작물마다 다 다릅니다. 제일 문제는 시설채소에 제일 문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농작물 수도작은 좀 낮지만 시설채소에서는 대부분 염 농도가 2 이상 올라가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염분이 치수가 높음으로 해 가지고 어떤 대책방안은 세우고 있습니까?
예, 염류대책, 장애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옥수수라든지 수수라든지 작물을 심어가지고 염 농도를 낮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름에 태양열소독이라 해 가지고 물을 하우스 속에 대 가지고 뜨거운 광열을 해서 온도를 높여가지고 거기에 병충해 방제도 하고 제염도 하는 그런 시스템도 하고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런 염분에 따른 어떤 대책도 면밀하게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토양오염 실태에 대해서는 뭐 좀 조사를 또 했습니까?
예, 토양오염도 지난번에, 지난 봄입니다. 4월달입니다. 4월달에 강동동 지역에 거기 보면 시설원예시험장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시험장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그때 필지를 123필지를 했는데 염류가 과다한 농가 유효인산이 121농가, 칼슘이 112농가, 마그네슘이 100필지 이렇게 좀 다 초과했기 때문에 그런 강동지역 시설원예농가에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어차피 오염원이 농업용수니까 거기에 질소질 비료를 과다하게 한다든지 각종 비료를, 너무 화학비료를 과다하게 하는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좀 생육이 안 좋으면 그냥 막 비료만 갖다 넣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료를 적게 넣도록 지도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 석회사용을 좀 적게 하고 제염재배를 하고 유기물을 시용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수질과 토양오염 아닙니까? 그죠?
예.
토양오염, 수질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청입니까, 환경부라 합니까?
환경부.
예, 환경청에서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거는 지금 토양문제, 환경을, 토양오염에 대한 환경부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그걸 우리 구청에 보면 환경담당과에서…
아니, 그래서 수질하고 토양오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즉 말하자면 환경부에서도 또 할 수 있는 업무 아닙니까? 그죠?
전체 속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단지 농민들을 위해서 토질을 조사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 발생되는 거를 대책을 세운다든지 농민들에게 정보 제공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토질, 수질 문제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선작업을 할라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지금 기술센터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떻게 개선한다 이런 방법, 대책은 없죠?
우리가 전반적으로 완전히 개선한다 그렇게는 어렵고 농사를 짓는데 어느 작물을 재배하는데 문제가 뭐냐? 토양 검증을 해 가지고 그걸 진단을 해서 그 정도밖에 못합니다.
예, 그런 행위밖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업무적으로 가진 부서라면 결국 환경부가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실태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한 내역들을 환경부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런 실태다. 수질 문제, 토양오염 문제가 심각한데 환경부로 이러한 실태를 보고한 바는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는 농토의 일부분의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런데 아까 말한 서낙동강 수질대책위원회가 교수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민간단체로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자료를 작성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검증을 한다든지 할 때 협조를 해 가지고 그 단체에서 요구를 하도록, 아마 시청에도 다 그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요구를 하고 환경부에도 요구를 하고 문제점을 알리는 데는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예, 그 동참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민들을 위해서 토질, 수질이 이렇게 사실 많이 황폐화 돼 가 있는데 좀 정부의, 큰 집 예산 좀 갖다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 환경부로 앞으로 좀 기술센터 측면에서 공문도 보내고 또 그런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안 좋습니까, 그죠? 우리 시 재정도 어려운데 환경부로부터 어떤 그런 토질, 수질에 대한 대책에 대한 그러한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반여농수산물이나 엄궁농수산물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제일 기준치 초과를 상당히 초과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상추, 깻잎이라 말씀이죠. 상추, 깻잎이.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상추가 327㏊에서 전국의 5.8%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상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농약성분이 많이, 깻잎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상춘가 이래요, 거기서 조사한 결과표를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상추나 깻잎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무슨 약을 많이 칩니까? 살충제입니까? 뭐라든가?
예, 살충제를 많이 칩니다.
맞죠, 그죠?
예, 살충제를 많이 칩니다.
상추 같은 데는 보면 옛날에 우리 쓰던 EPN 같은 것 검출이 되어 가지고 문제점을…
그러니까 상추, 깻잎이 우리 부산 농산물연구소 거기서 검사한 결과 제일 많이 나왔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실제 산지 생산자로부터 뭔가 계획이 잘 되어야 만이 그 검출양이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술전략이라든지 이런 것 지시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안전농약교육이라 해 가지고 안전농산물교육 해서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이걸 해 가지고 모일 때마다 농약안전에 대한 이야기, 또 품질관리원에서 그걸 체크를 많이 합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체크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검사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거기에 농민들이 거기에서 검출이 되면 무조건 벌금도 내야 되고 판매를 못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각 아까 말한 대로 품목연구회도 있고 무슨 각종 교육이 있을 때 그 농산, 그 교육을 계속 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농민들이 농약 잔류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확실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살충제라 했습니까?
예, 살충제, 다 칠 때 살충제도 많이 치지만 살균제까지 같이 치는 사람은 친다고 봐, 다 조금씩 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어디 알아본 결과에 살충제를 쳐가지고 출하를 일주일 정도 있다가 출하가 되면 이 검출이 적게 나올 건데 그것도 농산물 출하시기에 적정하게 맞아야 수입이라든지 또 농산물 신선도가 이런 것도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즉 말하자면 살충제를 오늘 치고, 약을 치고 한 2~3일 있다가 출하를 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검출양의 치수가 너무 높게 나온다 라고 대다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디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이러한 특히 상추, 깻잎 이 부분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농민들한테 좀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이 더 필요하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산지 생산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상추나 깻잎 부분에 대해서 그런 농약성분이 작게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디다. 이야기 들어본 결과에. 충분하게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고 나서 수확을 하면 현재 검출양에 대해서 한 50%는 줄 것이다, 전문가들이 볼 때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 농산물 전자상거래 육성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실적을 보니까 올해 9월달까지 통계 낸 자료만 가지고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건수 면에서도 그렇고 금액 면에서도 그렇고 많이 실적이 호전되었습니다. 많이 높게 나왔어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이렇게 높게 나온, 판매실적이 높게 나온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우리가 각종 시청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각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데 기획전을 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오프라인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면서 홍보를 하고 계속 그래 하고 또 이게 세월이 가다보니까 이걸 구입해 보고 좋다고 인정하는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구입을 하고 이래서 다른 타 도의 전자상거래보다는 규모는 적지만 계속 계속 발전하는 데 대해서는 고무적입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물론 많이 그런 장터를 열고 또 참여를 하고 하지만 온라인도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예, 온라인도 같이…
같이 늘었는데, 물론 온라인 많이 는 것은 물론 홈페이지 관리를 잘하셨고 홍보를 통해서 많이 노력하셨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몇 군데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홈페이지 링크가…
예, 그런데…
예, 시청하고…
예, 됐습니다.
예, 17개 정도…
시청이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사실 우리 농산물전자상거래 이게 잘 눈에 띄지를 않아요, 저 구석진 데 있고. 사실 메인화면에 위치해 가지고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관계기관에 협조는 해 보셨습니까?
사실상 이게 좀 지적해 주신대로 계속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해서 각 기관에다가 홍보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하는데 그 기관에서 홈페이지가 해마다 한두 번씩 교체작업을 하고 하니까 그때 또 잘못하면 어떨 때는 또 없어졌다가 다시 또 홍보해 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도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해 가지고 광고도 내고 홍보도 하고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
이런 유관기관들은 충분히 협조 가능한 데이기 때문에 잘 말씀을 드려 가지고 눈에 잘 띄게, 많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회원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1년에 순수 신규 가입회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회원수가 작년에 44명이다가 올해 50명으로 되었습니다. 올해 순수 6명이 늘었다고 보는데…
여기 탈퇴는 없었고요?
작년에 10명이 줄었다가 이번에 16명이 들어온 겁니다.
10명이 줄고 16명이 들어오고?
예, 그래서 50명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 10명이 탈퇴한 이유가 뭐든가요? 알아보셨습니까?
그것 보니까 탈퇴할 때 마음적으로 안 된 게 가정문제인데, 이혼을 했다든지 지병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전자쇼핑몰하자니까 자기가 컴퓨터하고 이런 것 하니까 노력이, 좀 우리 보기에 안 되었다 하는 마음, 노력 부족인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엽채류 농가의 경우에는 이걸 주로 택배로 보내야 되니까 신선한 엽채류를 보내는데 애로가 있어서 가공을 해 가지고 있는 농산물들은 계속 하는데 엽채류 농가들은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어 가지고 중간에 그만 두는 농가들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규회원 가입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회원을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판매하는 소비자들 관리도 좀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를 할 때 등록이 되었던 소비자들은 계속 이런 새상품이 나온다든지 새로운 무슨 계획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 상품이 아니더라 해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다른 새로운, 예를 들어서 올 12월 8일날 배추 판매행사도 합니다마는 그런 걸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연락을 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전자상거래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를 하고 많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는 그런 실질적인 전자상거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하나 또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신다했는데 이 보급하는 이유가 뭔데요?
지금 친환경농산물 하면 참 범위가 넓습니다. 모든 게 다 친환경농산물이고 소비자들도 친환경만 하면 이것 좀 비쌀 건가, 좋을 건가, 믿어야 될 건가, 제일 문제점이 있는 게 친환경인데,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고품질농산물하면 그 속에 친환경이 어느 한 부분이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친환경, 우리 몸에 피해를 안 주고 자연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확을 하는 그런, 농산물 쪽에서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 가지고 농산물 품질경쟁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제도가 있네요?
예.
몇 개 품종이 인증 받고 있죠?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소장님, 인증 농가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저농약 인증은 줄어들었어요. 인증 농가수가. 무농약 인증 농가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습니다.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예, 그 품질인증…
농산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검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품질인증 안전검사는 품질관리원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품질 인증이 되면 거기에 품질인증 마크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산물’ 해 가지고 마크를 찍어줍니다. 그래 해서 그게 이제 품질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 우리 김영수 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언론에 나온 보도들을 보니까 방울토마토, 부추, 포도, 열무 등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이렇습니다. 이런데 이 살균 기준치가 상당히 많이 초과된 걸로 나와 있어요. 잔류농약이.
예.
뭐 적게는 3배, 많게는 11배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니까 방울토마토, 이건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된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이,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된 이런 제품들이 잔류농약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국민들이 어떻게 그런 걸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그거 인자 농민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계속 그렇게만 할 게 아니고 우리도 새영농설계교육이라든지 품목별 상설교육, 모든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교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교육까지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는 별로 큰 문제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없다 이렇게 자부는 하지만 그래도 그게 언제 우리 농민들이 또 그런 생산을 할지 항상 조바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생명과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6페이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대체작목 등 지원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소장님, 이 대체작목은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요, 이 대체작목 들어간 지가 올해 처음, 요거는 올해 처음입니다.
아, 이 사업은 올해 처음입니까?
산딸기사업은 올해 처음입니다.
아니, 말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감자 하셨죠?
아, 예. 감자는…
언제부터 그러니까 이 사업을 품목을 바꿔가면서 하신 겁니까?
3년 전에 감자 대체작목으로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럼 작년에 가공용 감자를 대체작목으로 선정해서 사업비 2,010만원으로 8농가에 8.2㏊를 재배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목표성과는 달성되었습니까?
예. 농가수가 나름대로 계속 불어지고 있고, 그래서 감자는 계약재배를, 가공용으로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그럼 이 대파하고 비교해 가지고 단위당 수확량이나 소득금액에 대한 그런 뭐 소득비율 같은 것 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대파하고 감자하고 비교를 할 때 2004년도에 보면은 그 때 파가 값이 싸가지고 반당 수량이 대파일 경우에는 갈아엎은 논도 있지만 또 생산한 농가는 약 71만 7,000원으로 소득이 계산 잡고 있습니다. 그 때 감자는 93만 5,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는 또 대파가 값이 좋아 가지고 약 150만원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감자는 역시 92만원 정도, 또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대파값이 내려와 가지고 약 100만원 정도인데 감자는 110만원 정도, 이래서 감자는 계속해서 그 값을 유지하지만 대파는 값이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다 해서 그런 대파농가를 좀 줄이고 감자를 재배하는 게 안정성이 있다고 해서 대파 대체작물을 재배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요 대체작목 선정하는 과정에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시황이라든지, 시장, 뭡니까, 시장 상황이라든지 특히 작황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감자 재배는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작년에 여덟 농가 시작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확산이 되었습니까?
이쪽에, 명지 쪽에 대파에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쪽에서 늘면서 지금은 강동 쪽으로 파급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34농가에 36㏊가 지금 받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전파되었다고 봅니다.
또 감자도 너무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과잉공급이 되고 이럴 우려는 없습니까?
그건 가공용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 계약재배?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 대체작목으로 산딸기 하우스재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어떤 그런 사업입니까?
사실 산딸기가 옛날에는 참 우리 도시민들이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요즘 뭐 옛날 시골에서 먹던 그 향수도 있지만 웰빙식품으로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강동지역에 옛날 재래식 국화를 재배하던 농가에, 그런 농가하고 같이 우리 지역센터하고 생각을 하다가 거기에 산딸기 재배를 한번 해 보자. 그리 해서 올해 처음으로 조금 소면적을 재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산딸기는 다년생으로 지력소모가 많을 뿐 아니라 소득향상이 되지 않을 때는 다른 작목으로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투자가 좀 필요하고 이런 작목을 대체작목으로 추진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래 그냥 우리가 볼 때 산에서 야생하는 산딸기를 그냥 그대로 두면 아주 캘 수 없을 정도로 제 마음대로 자라는데 이걸 하우스 속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모든 손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재배를 하고 기술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격도 기본 재배하던 시설국화하고 한번 해 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재배를 하게 된 겁니다.
대체효과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게 초기비용이라든지 이런 설치비용이 좀 소요되는 사업을 대체작목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 참 항상 일반 보통 딸기는 지금 보면 김해나 양산에 지금 노지 딸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랑진에도 하고 있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하우스를 안 하니까 그냥 재배를 하는데 우리가 하우스로 하는 건 품질을 좀 좋게 하고 조기 출하를 해 가지고 돈을 좀 벌어보자 이런 뜻에서 했는데 다행히 강동지역에는 옛날 재래식 국화 재배를 하던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우스를 재활용을 하는 차원이니까 아직 걱정할 만큼의 예산은 안 들어가는데 새로 하우스를 단동으로 짓는다면 3.3㎡당 약 5만원 정도 들고, 연동은 13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래 계산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특별히 이 시설을 하는 데는 개인경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는 육묘를 해서 내년부터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타 지역에서 이게 경쟁이 될 만한 그런 재배상품들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인자 2년차 수입소득을 한번, 2년차 소득을 보면은 약 10R당 1,400만원 정도 그렇게 보고, 국화 같은 경우는 옛날 국화는 보면 1,200만원 정도니까 2년차 첫 수확을 할 때는 약 한 10R당 200만원 정도 소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3년차 넘어가면 조금 더 상회한다. 이래 보면 뭐 특별히 딸기값이 하락만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지만 해준다면 괜찮은 작물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타 지역에는 어떤 곳에서 이 산딸기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어느 지역에서 산딸기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산…
아니, 다른 부산 외에 경쟁이 될 만한 그런…
예. 하우스 재배하는 곳은 타 지역에가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인자 우리 지역의 근교를 보면은 양산 화제지역, 밀양 삼랑진지역 그 쪽에 딸기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품질향상과 조기출하를 통해서 소득을 높인다 되어 있는데 출하 향상방법은 무엇이고, 또 품질향상 방법은 무엇이고 출하시기는 또 언제고, 그 다음에 일반 재배방식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이게 하우스 내에 재배한다는 건 비를 안 맞힌다는 비가림재배가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수분을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도를 올릴 수가 있는 품질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좋은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과온이라든지 보온시설도 또 하우스 속이니까 또 나름대로 맞출 수가 있어 가지고 조기재배를 한다면 딴 노지재배 나오기, 출하하기 전에 나오니까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보통 노지재배는 수확을 한 6월 중순경에 수확을 한다 보면 우리는 5월 상순이나 쯤, 한 한 달 정도 앞당기는 그런 효과를 봐서 괜찮은 작목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0.3㏊의 재배면적이 되어 있는데 대상농가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업을 몇 농가에, 지원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예. 일단 시범사업으로 한 거는 한 농가입니다. 한 농가에 시비 보조를 450만원 정도를 해 가지고 종묘비하고 지주하고 퇴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인근 농가들도 좀 재배를, 그걸 보고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우려랄까 생각이 드는 것은 아까 초기비용이 좀 많이 들 것이다 이래 생각했는데 비닐하우스 재활용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비용이 이렇게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작목으로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한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럼 앞으로 이게 괜찮으면 어느 정도 대상 농가가 있습니까?
이제 인근 농가하고 좀더 확대를 해 가지고 이게 파급효과가 있어서 인근 농가가 나름대로의 조그마한 단지라도 단지가 되면 거기에 하나의 그 지역 특수한 농산물로서 나온다면 옆에 인근에 있는 농산물보다는 좀 질이 낫고 고품질을 낼 수 있는 딸기이기 때문에 아마 또 우리 지역에서 딸기가 전무했는데 그 국화, 과잉된 재래식 국화농가가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면 농가소득에 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는 국화농가 같으면 대상이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해야 될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문제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잘 고려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대체작목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도 하시고 또 좋은 방법들을 많이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것 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앞에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도 있었지만 사무감사자료 30쪽, 농산물 전자상거래 육성 추진실적 관련 자료입니다.
B1몰 관련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당시에는 2005년도 4,113건에서 2006년 당시 보고할 때만 해도 한 2,000여건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우려를 표하면서 대책을 물어봤드만 연말에 주로 이게 물건 판매가 된다 라고 했는데 실제 자료를 보니까 연말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판매되어서 온라인 판매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올해는 2007년 9월 현재 보면 이게 연말까지 포함이 안 된 9월까지인데도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전년도 자료에 의하면 거의 한 10배 가까이 지금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원인은 무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기 담당을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말씀, 자랑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모든 오프라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했고 홍보를 많이 했고 이번에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도 시 여기에 상설매점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면서 특히 시청에 있는 직원들은 여기 전자상거래를 잘 할 수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많이 오고, 그런데 일반 농가하고 도시 소비자들은 B1몰을 신청을 할 줄을, 계속 생각해 가지고 하면 하겠지만 그리 안 하고 쉬운 대로 전화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쪽인데 여기는 계속하고 이래서 우리 각종 기획전이라든지 그런 데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한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바람직한 결과를 얻어서 일단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농기계 수리건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현실적으로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품지원 단가가 아주 낮고 현장방문 시에 제한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좀 전폭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안 갖고 계십니까?
참 요 부분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직원들이 농기계뿐만 아니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참 어떤 직원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농기계만 보면 밥맛없다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이라 하는 소모품의 부품단가 이걸 가지고 관리기나 경운기에 수리하러 가지고 가면 사실은 거기에 4만원짜리나 5만원짜리가 필요한데 2만원짜리 가지고 갖다 넣으면 수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3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그 부품단가를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인근 김해 같은 데는 보면은 농기계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는 5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그런 데는 2,0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교관 한 사람이 계속 뜁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은 첫째, 예산문제가 조금 수반이 되어 가지고 부품이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 교관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다 찾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농민들은 토요일, 일요일, 밤이 없다. 그럼 우리도 토요일, 일요일, 밤이 없이 일을 하자. 그래서 농기계 교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5일 콜서비스를 농가에다가 모든 홍보를 해 가지고 필요할 때 전화를 하면 우리가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가겠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농기계 교관을 월급도 많이 못 주면서 계속해서 혹사시켜서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하루 잡아 가지고 휴무로 시켜주자, 그런 식으로, 제 생각은 그런 식으로 해서 농가들이 좀더 편리하도록 옛날과 확실히 좀 바꾸고 싶은, 현재 체제로서 그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소장님 말씀처럼 이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물론 예산지원이 담보되어야 되겠지만 필요한 부품의 교체나 수리 이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조금 기본생각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 ‘농업경영정보화사업’ 해서 추진실적에 여기 맨 이 밑에 줄에 ‘농업인개발과제’ 라고 해서 ‘백운풀의 국내 토착재배기술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농업인개발과제라 해 가지고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 내년 사업이면 올 초에, 내년 사업을 올 초에 약 5,000만원 이내로 해 가지고 예산사업을 새로운 걸 개발하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우리가 받는 게 2003년도부터 사업을 해온 건데 백운풀이 약용풀인데 거의 우리 부산 지방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어느 한 농가가 제주도에 가 가지고 옛날에 봤던 백운풀을, 문헌에서 봤던 백운풀을 발견했는 거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각종 연구기관이고 다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풀 맞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다면 그게 우리 부산 지방에 재배하는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시험을 인자 하면서 다각적으로 뭐 어떻게 이랑을 얼마로 해 가지고 해 보고, 여러 가지로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배한 결과 투입된 예산이, 약 1,9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농장을 빌리고 자기 농장 일부 사용하고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결과는 백운풀이 확실히 맞고 해서 천년약속 나온 그 회사에서 (뒤돌아 보며)동아대학교 교수님이죠? 천년약속 만든 교수님하고 아마 연결이 되어 가지고 천년약속 그 연구실하고 협동을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건강식품이나 아니면 또 그 이런 다른 종류의 술을 한번 개발해 볼 거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우리 땅에 우리 부산에 재배가 가능하느냐까지 했고, 인자 지금 이후는 그 쪽에 농가가 또 농가소득으로서 차차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 재배가 가능하고 일단 재배 성공을 한 겁니까?
예, 재배가능은 하다는 건 된 겁니다.
대량재배까지도 가능한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 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환경이 정말 급변하고 있고 예에 비하면 지금은 농업환경이 또 많이 달라졌고 이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첫째는 기술개발을 해서 기술보급을 홍보를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이 첫째고, 둘째로는 농업기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항상 점검을 해서 정책 내지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동감하시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농업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우리 농업이 정말 이제 친환경으로 가면서 또 아까 답변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친환경이라는 농산물이라는 것이 워낙 또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즉 고품질 브랜드화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의 살 길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중점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우리 인증농가 있잖아요? 인증농가. 우리 부산에 인증농가 전체 총체적으로 몇 농가입니까? 세 가지 다 인증농가로 포함해서.
시범…
인증농가가 몇 농가?
인증농가가, 예. 인증농가가 아까…
유기농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예.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수모작에도 있고 원예작물에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농가입니까?
496농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496농가?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뭐 크게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잔류농약 이 지금 기준치 초과 이 자료를 다른 부서에서 우리가 보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적어도 우리가 농업이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소비자들의 인식문제가 친환경 쪽으로 가면서 이런 잔류농약의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어도 인증농가를 상대로 한 교육을 올해 한 적이 있습니까?
인증농가를…
교육을 한 적은 있습니까?
예. 일부분 농가, 100%는 아닌데 일부분 농가는 참여를 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인증농가 보면은 2년마다 한 번씩 다시 인증을 확인을 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예. 그거 할 때 계속해서…
아니, 그래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올해 인증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한 적이 있느냐고.
예, 일부 했습니다.
일부?
전부 100%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이 지금 재배기술 내지 홍보 내지 기술교육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
그런 점에서 좀 철두철미하게, 이 뭐 우리가 친환경으로 가면서 적어도 잔류농약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좀 교육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또 바라고.
우리 아까 전에 잠깐 위원님 질의에 우리 산딸기 대체작목, 이 지금 산딸기는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산딸기 하면 소위 산간지역에서 많이 재배를 했던 고유의 어떤 그런 환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과연 이 부분이 토질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 맞느냐 하는 것을 사전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예. 다른 문제가 있는지 토양검증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하기 전에 현장 지역에서, 예, 그건…
우리 관내에. 관내에 지금 이 사업 지금 재배를 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강동에 하고 있습니다.
강동에?
김…
우리가 이 작목을 대체작목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기 이전에 그 예를 봤습니까?
그러니까 국화를 재배하는 농가를 희망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지소장하고…
제가, 본인이 하는 얘기는 이 지금 산딸기가 과연 우리 토질에, 우리 지금 현재 강서지역의 토질에 하우스재배에 적합한, 별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 봤냐고요.
그러니까 인자 그렇습니다. 지질검사하고 토양검증 하고 하니까 그 PH라든지 EC라든지 각종 같이 맞춰보니까 괜찮다고 판단이 되어서 재배를 하는데 우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걸 크게 확대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한 농가를 할 때는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실정 시범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건데 잘못 되면 어떤 부분이 잘못 되었다, 어떤 부분 이거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일단은 올해 해보니까 괜찮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 마 우리 토질에도 맞다. 별 이상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수질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질문제는 이것 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수질문제는 우리 농업, 우리 지역에 농업브랜드 부분하고 상당히 직결되는 문제도 또 이 수질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개선하는 데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말로 하는 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예.
그 수질개선을 근본적으로 수계관리는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서 하고 있고, 서낙동강 수질부분은 근본적으로 수계관리에 있다고 봅니다, 수계관리. 수계관리에 있고 문제는 우리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갈수기에 양수를 하지 않는 철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술적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항상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래 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현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안광호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소 장 이현표
기술담당관 김태수
지원기획담당 최재구
교육훈련담당 유미복
생활개선담당 김현숙
환경농업담당 이인구
수출원예담당 박우청
경영정보담당 김은화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