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 사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여성가족정책관실
- 일시 : 2007년 11월 23일 (금) 14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4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권익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오신 여성가족정책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치하를 드립니다.
2007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한 해 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들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 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여성가족정책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귀자
여 성 정 책 담 당 관 권옥귀
아 동 청 소 년 담 당 관 이종찬
여성회관장직무대리 도영주
여 성 문 화 회 관 장 조숙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손순근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유규병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 현황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옥귀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이종찬 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도영주 여성회관장입니다.
조숙희 여성문화회관 관장입니다.
손순근 아동보호종합센터장입니다.
유규병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7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사업소 현황, 현안사항, 2006년도 감사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은 2담당관, 10개 담당, 4개 사업소 129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관련 현황으로 여성인구는 전체 시민 359만 7,000명 중 5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단체는 98개 단체 16만 7,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와 여성복지시설 24개소, 여성폭력피해상담소 20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 관련 현황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1만 4,257세대이며 결혼이민자는 6,685명입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사랑카드는 9월말 현재 1만 2,123세대가 발급받았으며 1,00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보육아동 청소년 관련 현황입니다.
보육시설은 국․공립 법인 225개를 포함 1,604개소이며 아동생활시설 23개소와 지역아동센터 123개소, 수능공부방 16개소, 그룹홈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시설 27개소, 청소년공부방 37개소,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6개교가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단체는 협의회 1개를 포함하여 50개 단체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798억 2,900만원이며 이를 세항별로 분류하면 여성정책분야 227억 6,800만원, 아동․보육분야 1,510억 200만원, 청소년 육성 분야 60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총 3개 기금에 100억 6,600만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별 현황은 여성발전기금 54억 4,800만원, 모․부자복지기금이 13억 5,500만원, 청소년 육성 기금 32억 6,300만원입니다.
이중 74억원은 통합기금에 예탁 관리하고 자체 운영하는 26억 6,600만원 중 기금발생 이자로 운영하는 2007년도 운용액은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을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조성으로 정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주요업무 시책추진으로는 여성발전 기반 구축,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권익 증진 강화, 가족복지증진 및 건강가정 구현, 출산장려시책 적극 개발 추진, 미래를 선도할 청소년 건전 육성, 청소년시설 확충 및 보호기능 강화와 가정,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 확대, 공보육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반 구축입니다. 지속적인 여성정책 개발을 위해 BDI 내 여성정책연구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여성가족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주요 여성가족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해 운영하는 여성정책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여성정책토론회 및 심포지엄을 4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실 있는 여성발전을 위해서는 제2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2007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경제활동 등 7개 분야 73개 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 운용은 24개 단체에 1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양성평등사업으로는 성차별적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공무원 754명에 대해 성인지 정책 교육을 실시했으며 주요시책 60개 과제를 선정, 성별 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를 지난해 24%에서 금년 9월말 현재 25.4%로 확대하고 여성전문인력 1,650명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경제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BDI 내 여성경제정책센터 운영을 통하여 연구조사 등 여성경제분야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여성창업지원센터 5개소와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지난 7월에 제정하였습니다.
2007 부산여성취업․창업페스티벌을 부․울․경 채용박람회와 공동개최하여 110명의 채용 예정에 82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냈으며 지난 8월 여성희망일터 지원단을 창단하여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부산여성리더 104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101명의 리더를 육성하였고 여성지도자 8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만여 명의 등록 여성자원봉사자들에 대하여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였고, 여성단체 활동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 증진 강화입니다. 성매매 근절 및 피해자 자활지원을 위하여 예방교육과 문화행사 릴레이캠페인,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대 시민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성매매피해자 자활을 위해 11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11억 3,7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20개소에 7억 4,900만원, 피해자 의료지원 및 치료회복서비스에 2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소외여성 복지증진과 성희롱 예방강화로는 365일 24시간 여성긴급상담을 위한 여성 1366센터를 운영하여 9,500여건의 상담활동을 펼쳤으며, 일군위안부 8명에 대하여 5,900만원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고충상담창구 운영, 시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근원적인 성희롱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가족복지증진 및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하여 가족단위 봉사단 운영 및 어린이 나눔장터 등을 통하여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부부 및 가족문제, 이혼 직전 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상담을 강화했으며 건강가정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3개소에서 한글 및 컴퓨터 교육, 한국전통문화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1개 동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고교생 학비, 아동양육비 등 8,120명에게 35억 1,000만원을 지원했으며 모자복지시설 10개소에 운영비 18억 800만원을 지원하고 200세대를 대상으로 총 1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시책의 적극 개발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2006년도 합계 출산율이 0.91명으로 2005년 0.88명에 비해 다소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세 자녀 이상이 되는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우대제를 위한 가족사랑카드 발급을 시행해 왔으며 9월말 현재 1만 2,123세대가 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았으며 1,000개 업체가 본 시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부터는 신한제휴카드 발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셋째 이후 자녀 출산축하금을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저출산 극복 대학생 정책토론회를 부산대학교에서 개최하였으며 다자녀모범가정 10가정과 출산친화기업 2개사를 선발 시상하고 TV방송 3사에서 출산장려 릴레이 홍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공모로 선정된 출산장려캠페인송 CD 3,500매를 제작하여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은행에서 셋째 이후 출산가정에 금반지를 축하선물로 증정하고 현대자동차에서 임신출산세대에 차량구입비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며 부산아이파크에서는 다자녀, 임산부 가정에 대해 프로축구 경기를 무료 관람토록 하는 등 기업체에서 적극 참여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미래를 선도할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확대를 위하여 청소년특별회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3억 9,3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과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위해 청소년문화존 3개 존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어울마당 운영에 1억 2,5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우수 프로그램 운영비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국제교류활성화사업으로 7월에 러시아와 8월에 한․일교류 등 2회 30명이 참가하여 문화체험, 홈스테이 등을 통해 상호 우호를 증진하였습니다.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을 위해 19개 청소년단체를 선정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사업에 6,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단체협의회에 2,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기능 강화 및 시설확충입니다.
청소년선도보호 및 상담활동으로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및 재활사업,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어려운 환경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6개교에 6,00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청소년 등 33명이 해외문화유적지를 탐방하였고 어려운 환경 모범청소년에게 표창, 학업장려금 지원 등 격려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동반자를 통한 위기청소년 문제해결에 3억원, 학업중단 청소년의 복교지원에 3,000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9억 500만원, 청소년공부방 37개소에 3억 7,0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사회안전망 기반 구축을 위해 청소년상담종합지원센터와 구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쉼터 등에 16억 2,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으로 지난 10월 중장기 여자청소년 쉼터를 개소하였고, 건전 성 가치관 교육체험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운영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확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23개소에 135억 7,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와 아동복지교사 파견 등 지원을 확대하고 수능공부방 16개소에 1억 4,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보호중심의 아동사업 추진 사항으로 가정위탁아동과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양육비와 자립지원금 및 대학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장려금 지원과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생활가정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희망스타트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투자,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 자립을 위한 아동발달계좌를 3,000여명에게 지원했으며 1만 3,000여명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와 확대 예방사업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2개소를 운영하여 아동쉼터 운영, 아동확대 신고 처리 등 다양한 사업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공보육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보육시설 기반 확충을 위하여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공립보육시설 4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신․증축, 개․보수 등 33개소에 3억 1,4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보육수혜 대상을 지난해 보다 24% 확대하여 저소득, 장애아 등에게 보육료 48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맞벌이 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시간 연장과 방과 후 보육에 10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시설, 영아기본보조금을 94억 8,700만원, 민간시설 보육교사 복지수당 15억 2,4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와 둘째 자녀부터 특별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 추진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 등 시설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육아정보 제공 등 보육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와 함께 표준보육행정시스템 운영으로 재정과 통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정책관실 산하 4개 사업소에 대한 업무추진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상황으로는 여성능력개발 교육을 위해 201개 강좌를 개설하여 5,431명이 수료했으며 자격증 취득,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건강한 가정문화정착 지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참여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문화회관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가야금, 서양화, 전통 다도 등 여러 분야의 문화교실을 운영하여 6,351명이 참여하였으며 명강의교실 운영, 교육체험 사례 등 다양한 의식개혁 교육과 우리 고장 문화탐방 등 문화예술 행사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법률 등 상담사업 내실화와 여성일자리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 등 여성의 사회적 참여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종합센터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쉼터 심리치료실 운영 등을 통하여 아동확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처와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아동문제 예방을 위해 일반 및 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교육 등 사랑의 교실 운영과 함께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입니다.
체험위주의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5만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청소년 비전캠프, 청소년 여름 해양캠프 등 계절별, 계층별, 특성화된 수련캠프와 다양한 우주과학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개발원 개원 준비입니다.
몇 차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여성가족개발원은 내년도 1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건축 공정이 75%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본 원의 명칭과 운영방안 등은 지난 9월에 확정되었습니다.
명칭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으로 정했으며 조직은 원장 산하 3팀 3실 20명으로 기존의 여성센터와 BDI의 여성정책연구센터 및 여성경제정책센터 기능을 흡수 통합하며 예산규모는 연간 20억원으로 현재 2008년도 본 예산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 중에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여성가족정책 연구, 여성지도자 육성 및 여성능력개발, 정보 교류 등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말까지 정관 변경안을 준비하고 내년 1월까지 조례개정을 시의회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개원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칭 부산광역시 보육지원 시설 건립 운영계획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위원님들께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시정, 감사시정 요구 8건과 건의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의회와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여성과 가족 및 아동․청소년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 당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자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88페이지에 보면 성매매집결지 여성현황 및 피해여성 자립 자활지원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 3년째입니다. 그런데 올해 부산지역에 3개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보면, 폈습니까?
88페이지입니다. 현재 영업 중인 성매매 업소 수는 95개소고, 법 시행 이전에는 132개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37개소가 줄었는데 성매매 여성 수는 274명으로 59% 감소했습니다. 작년 행감자료에 비교해 보면 오히려 업소 수가 4개소가 늘어났고 종사 여성 수는 고작 15명이 줄었습니다. 매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어찌된 사유인지 우리 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집결지 성매매 시범사업이 저희 시에서는 이제 속칭 말하는 완월동하고 부전동하고 2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매매방지법 시행 전에는 668명이었습니다마는 현재 274명으로 업소 수와 종사자 수는 많이 줄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는 사실 업소는 증가하고…
그렇죠? 업소가 증가했죠?
예, 그런데 업소 증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좀 집중적으로 하면 문을 닫았다가 또 조금 느슨하면 다시 영업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었던, 증가되었던 사항은 해운대 같은 경우 관광특구가 되어 가지고 계절적으로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조금 업소 수가 증가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경찰과 같이 이렇게 거기에 있는 여성들이 탈 성매매를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2005년부터 해가 올해 9월까지 집결지 자활사업과 구조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집결지 자활사업에 21억 9,000여만원이 투입되었고, 구조지원사업에 11억 2,000만원, 그럼 총 3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사업에 투입되었습니까?
집결지 자활사업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구 완월동하고 부산진구 범전동에 2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주로 거기에 있는 대상 여성들, 탈 업소 하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단 긴급생계비, 또 의료비, 법률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지원사업으로는 이제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여성들과 또 산업형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불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는 그 법률지원, 또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따라서 의료비 지원,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직업훈련, 또 치료회복프로그램까지 같이 운영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의 3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되었으면 조금 전에 우리 정책관 말씀하신 대로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 받아가지고 취업이나 창업을 해 가지고 딴 이제 직업을 바꾼다든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집결지가 아닌 또 다른 변종업, 사업 있잖아요. 불법 안마시술소, 또 변태적으로 운영되는 출장 스포츠맛사지, 이런 데 종사가 된다면 우리는 시에서 예산만 낭비한 경우가 아닙니까?
꼭 집결지에 있는 여성이 변태영업을 한다고 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 시행 전에도 전체 성매매 여성이…
아니 안 그러면 우리 리스트 같은 게 없습니다. 지원사업 받았던 여성들에 대해서.
예, 리스트가 있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상담을 하고 이래 지원해 준 사람에 대해서는 명단과 개인적으로 관리카드를 가지고 상담내역, 지원내역 이런 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이 보건대는 아무리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도 물론 개중에 본 위원이 보건대는 물론 숫자는 정확하게, 아주 미미하게 그러한 부분에서 좀 직업이라든지 새로운 삶을 찾은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이게 이제 우리 말하는 풍선효과처럼 이것 누르면 또 다른 쪽으로 튀어 나가는 그 효과인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또 우리 또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로 인해 가지고 성매매가 오히려 과잉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게.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풍요롭지 못해 지금 풍요라고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성매매에 대해서 그렇게 오히려 뭐 무감각할 정도로 지금 이런 게 많이 사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 구조와 자활지원을 하고 또 경찰청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해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게 미처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집결지 여성들이 일반 변태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데를 나간다기보다는 현재 집결지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와서 이제 또 서구 완월동 같은 경우 그 현장 상담센터의 말을 빌리자면 약간 조금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아웃리치(outreach)도 뭐 방해를 하고 한다는 그런 정보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집결지 성매매가 충무동이잖아요. 그죠?
예.
충무동 같은 경우는 또 뉴타운조성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우리 부전동에도 또 내년부터 도시재개발이 추진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지금 보더라도 1년 아니면 2년만 있으면 자연적으로 사라질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이게 국비사업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집결지 자활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양쪽의 집결지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3년 일몰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 충무동 같은 경우는 올해 완료가 사업이 됩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고 부전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범전동 같은 경우에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문제는 충무동 같은 경우 이제 뉴타운개발사업이 일단 사업 시행하는 데는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아서 금방 없어질 거라는 사실은 희망은 저희들이 갖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쪽의 현장상담센터를 통해서 의료지원이나 법률지원은 지속적으로 하고 일반 생계지원은 저희들이 중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범전동 같은 경우는 마침 재개발사업과 또 내년에 일몰되는 기간이 같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종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아무리 국비예산이지만 이 예산부분에 조금 더 차근차근 한번 따져봐 주시고 한번 그러한 우리 지금 시의 시책과 이래 맞춰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저, 저 뭡니까? 재개발과라든지 이런 데와도 의논해서 그 부분 언제 이루어지는가 사업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한번 다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로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보면 부산 S시설이 보면 성매매 여성치료회복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5년도에 대마도 1,300만원입니다. 2006년도 필리핀 여행 해가 2,100만원, 그리고 부산의 B시설, 2006년도에 제주도 여행 650만원 경비를 지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보면 북한탐방 명목으로 3,500만원 예산을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는데 소위 말해 여성치료회복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이제 치료회복프로그램이라 하면 심리, 약물, 알콜상담, 음악, 미술, 독서, 또 문화관람, 지역탐방 등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피해자 시설에 입소한 여성들이 대체로 결손가정이고 또 이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여성들인데 난생 처음 해외탐방 한 거와 실제 또 필리핀 가서는 국제봉사, 자원봉사도 했습니다. ‘밥퍼’ 단체에 같이 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의지를 키울 수 있는 긍정적인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당초에 또 사업시행초기에는 여성가족계에서 정확한 내용 지침이 없이 시달이 없이 시행되다가 보니까 2005년과 6년 그런 해외탐방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7년도부터는 정확하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침이 있죠?
예, 시행을 안 했고 또한 저 뭐고 아까 말씀하신 북한탐방 이것도 변경을 해 가지고 국내영어캠프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 변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알건대도 그렇거든요. 운영지침에 보면 음악상담이라든지 독서치료, 성교육, 건강 및 직업교육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행비로 이래 집행을 했다 하니까 기존 우리 목적과는 부합이 되거든요. 그래 제가 정책관님에게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치료회복프로그램에 지역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은 이거를 또 시설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성가족부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또 결정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신종의 성매매 내지 인터넷 성매매 조금 전에도 그랬죠? 그리고 또 가장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신문기사화도 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우리가 인형방 같은 거라든지 이런 유사 성매매업소 내지는 다양한 신종 성매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이 어떻게 대처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경찰청과 또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침 또 현재 여기 우리 부산지방경찰청은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성매매방지대책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 경찰청의 생활안정과장이 참석을 하셨는데 성매매 단속과 관련해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지난해, 올해 수상을 했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산이 받았다고 말입니까?
예.
(뒤를 돌아보며)
맞죠?
(“예.” 하는 이 있음)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부산시내에 보면 인형방이라든지 이런 게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민원들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과연 어떻게 주택가에 그러한 인형방 같은 게 영업을 하며 거기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를 하지 않고 우리 부산시라든지 여기서 뭘 하느냐고 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청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좀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는 사이버수사대 또 인터넷 성매매대책반, 풍속단속반 해 가지고 이래 지속적으로 연중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인력이 다 따르지를 못한 것 같은데 저희들과 같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감사자료 91페이지입니다.
우리 국제결혼가족들을 보면 대부분 저소득층이죠? 그죠?
생계유지도 곤란하고 아주 어려운 분들로 알고 있는데 교육에 50회 해 가지고 연인원 1만 9,270명이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셨기에 많은 인원이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결혼가족이민자지원센터는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 또 여성센터 3개소에서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은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여성센터는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동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이거는 3개의 여성, 3개의 결혼이민자지원센터의 자료를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거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참고로 전국을 다해도 10만 7,000 정도 되거든요. 결혼이민자가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중복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한 분이 10회든 20회든 이렇게 참석을 많이 하면 몰라도, 그죠?
연 인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그죠? 우리 여기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보통 거의다가 하시는 게 언어와 그리고 풍습 또 그리고 우리 민속 내지 그런 걸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건대는 거의다가 어려운 분들이고 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제일 많은 분들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 취업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어떤 뭐라 그럽니까, 그러한데 대해 가지고 기술 내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취업에 대해서는 지금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장내소란)
현재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회관에서 홈패션, 요리교실, 제과제빵, 생활양재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인원이 있습니까? 결혼이민자들이.
예, 참여인원 나옵니다. 숫자별로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얼마나 됩니까?
여성회관에 지금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홈패션은 20명, 요리교실 20명, 제과제빵 20명 또 여성문화회관에서는 3개 과정인데 생활양재 20명, 요리교실 30명, 천연화장품 만들기 30명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토탈해도 한 200명 정도 안 되겠다 그죠? 또 중복될 수 있는 인원도 계시겠네요.
166명입니다. 166명입니다.
그죠?
예.
부산의 결혼이민자의 숫자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숫자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결혼이민자들이 취업보다는 한국에 정착을 하면서 언어를 습득하고 우리 문화 습득을 하고 우선이 그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면서 대체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만혼, 늦게 결혼한 남성과 결혼을 하기 때문에 임신, 출산…
가임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결혼 초기에는 거기에 주력하다가 보니까 취업관련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덜 가지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아니죠. 이제 그러한 수요가 이제는 많이 안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그런 사업도 좀 다양하게 펼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보면 우리 결혼이민자들이 폭력에 이래 여러 가지 시달린다든지 여러 고충 때문에 이래 해 가지고 상담을 갖다가 116명이나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의 상담입니까?
주로 상담실적은 부부관계가 가장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은 여기에 이용하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서 대모를 정해서 또 상담을 하도록 하고 아니면 상담실을 통해서 전문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로 부부관계 상담이 가장 많은 것은 도박, 술주정, 가정폭력 주로 이런 것이고 또 고부간의 갈등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이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아까 오전에 센터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센터에서는 상담소로 다 넘긴다 그래 가지고 결국 그게 이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 숙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 결혼이민자 이주여성지원센터 자료 보면 결혼이민자 95명을 대상으로 보면 고향방문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응답자의 한 32%가 결혼 이후에는 한번도 고향을 가지 못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어려움 그리고 시간 그리고 가족의 반대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 이제 올 8월 3일 지방신문을 보니까 농협 경남본부 지원해서, 경남본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106명이 우리 고국 친정 나들이를 다녀온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보면 그 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이 분들이 참 뭔가 가슴이 찡한 듯한 이런 또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자꾸 공무원이 앉아서 예산만 탓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예산 여건이 안 되었는데 마침 이제 우선은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친정 부모를 초청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3가족에 6명 초청을 받아서 그런 행사를 갖고 저희들은 이제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 그랜드코리아레저라고 문화관광부의 허가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결혼이민자를 위해서 교재를 지원해 가지고 5,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이 업체에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결혼이민자들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겠다 그런 안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혹시 사정이 변경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렇다면 결혼이민자가족들이 고향방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보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도 이제 잠깐 생각하건대는 부산의 향토은행이라는 부산은행 같은 데서도 그런 여러 가지 있을 때에 그러한 제안을 해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산이 차라리 그러면 경남에서 치고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에서 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항상 이야기를 안 드립니까? 그 분들도 오면 일정 취득기간만 지나면 부산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합니까?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펼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분들한테도 그 정도의 혜택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청소년, 우리 민경보에 대해 가지고 실태점검을 제대로 좀 하고 계십니까? 민경보에 대해 가지고.
민경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 전체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평가를 하고 그 다음 해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평가와 또 그 다음에 반영을, 평가를 참고를 해서 그 다음 해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제가 지금 우리 정책관님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찬…
이종찬 아동청소년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과장님이 아무래도 이쪽으로 좀 제대로, 주무과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우리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부산에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련산수련원을 비롯해서 23개의 청소년시설을 통해서 각종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래 보면 우리 2007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보면요,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은 조금 이제 31.2%가 안다고 이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회관, 학생교육회관이 안다고 생각하는 게 14.6%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쉼터 이 모두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래 우리가 보면 한국인적자원센터라든지 또 청소년정책,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죠? 2006년도의 자료를 보면 청소년 여가활동이 거의다가 TV․비디오시청이 29.6%, 거의 인터넷게임에 37.6%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청소년들이 물론 학생이라는 거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거의다가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아무리 우리 청소년들을 오프라인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떠한 제대로 된 대안제시를 좀 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 청소년 업무가 청소년들이 우리 장래의 희망이고 주인공인데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업무가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보호업무에 치중을 하다가 보니까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비전이 있는 정책을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의 청소년 지원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거한 이야기인데 우리 청소년의 나이가 어떻게, 아십니까?
예, 청소년은 18세부터 24세까지 각종 청소년육성기본법이라든지 또 민법 각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죠?
예, 9세에서 24세,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9세에서 24세입니다, 이게.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그리고 우리 부산광역시 청소년 인구 및 해 가지고 예산의 비교가 있습니다. 영․유아에 비하면 청소년이 115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노인, 물론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가 되다가 보니까 우리 노인 65세 이상에 비하면 376배 이래 예산 자체도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보건대는 민경보에 대해서 쭉 보면 민경보 프로그램이 거의 획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본 위원이 왜 아까 실태점검을 갖다가 해 보시냐고 물었던 게 그겁니다. 민경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민경보에 의한 각종 청소년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존사업이라든지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반드시 전문평가기관이라든지 청소년, 국가청소년위원회, 중앙부처라든지 활동진흥센터 등을 통해서 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반드시 평가결과를 참고로 해서 잘된 프로그램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예산을 확대지원하고 실익이 없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지하는 등 저희들이 민경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평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과장님 한 분이 100건, 200건씩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각 사업별로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위원회라고 우리 시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청소년위원회 위원입니다.
예, 청소년육성위원회.
예, 육성위원회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들어 있는데 실질 회의를 갖다가 한번 정도 했나요, 올해? 한 번 했죠?
예, 봄에 한 번 했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한 적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 게 우리 뭡니까, 서면으로 심의하는 거 하나 사인해 드린 것 같은데요.
예, 청소년육성기금 운영에 관한 협의를 했습니다.
운영에 관한 거 있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시에서도 안 가집니다. 물론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의지를 안 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요즘 나온 게 뭡니까, 88만원 세대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비애감을 가진다 안 합니까, 그죠? 그러면 시에서 관심을 안 가지는데 결국에는 이 청소년들이 앞으로 우리 국가에 미래이고 희망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어려운 점 많으리라는 거 압니다. 허나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똑같은 비용이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청소년들의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으로 유도할 수 있고 정말 효과, 자연과 벗할 수 있는, 그렇게 자라나야 인생이라도 제대로 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어떤 내년부터는 그런 정책을 갖다가 가져보는 게 좋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특성상 지금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보호업무에 치중하다가 보니까 건전한 청소년 육성업무가 좀 차별적으로 제한을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년 예산이 연간 70억 채 못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예산은 약 1,500억 가량이 됩니다.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위기 청소년에 대한 숫자하고 보육업무는 약 6만명 보육어린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문제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를 100%에서 20%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예산문제로 우리 청소년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나마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오프라인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장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적극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서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기존 민경보 쓰이는 부분에 프로그램을 전부다 좀더 오프라인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그리 한번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우리 손상용 위원이 성매매 집결지 자활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겸 정책제언을 하나 드리고, 사실 이게 예산이 94년 9월 23일날 성매매특별법 발효되고 나서 95년, 96년, 97년, 3년간 투자되었습니다마는 투입된 거에 비해서 아마 실적은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돈 투입된다고 될 수밖에, 당장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세계적으로도 별로 성공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풍선효과든 뭐든 집결지를 없애는데 정책목표가 있으신 건지, 집결지에 한해서만은. 그렇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요. 지금 성매매 집결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에 소위 속칭 완월동, 그 다음에 저쪽에 범천동입니까, 범전동입니까? 소위 300번지라는 데이고 우동에 609라는 데인데 그쪽에서 제가 609 같은 데는 그 지역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흔히 소주 한잔 하다가 지나갈 수도 있는 곳인데 새로 생긴 업소가 상당히 많아요. 새로 생긴 업소가 상당히, 아주 또 큰 업소가 새로 생겼어요.
경찰 단속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양쪽에 소위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기도라고 하는 그런 조폭 같은 사람들이 서 가지고 경찰 오면 다 같이 셔터 내려버립니다. 단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시가, 경찰이 의지 가지고 있으면 단전․단수 해 버리면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 안 넣어버리면 장사 못 합니다. 성매매업소의 특징상 물 없이는 장사 못합니다.
시에서 한 번도 해 본 적 없죠? 그래 따로 노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국비 해 가지고 지금 3년간 거의 백 몇 십억 들어갔죠? 이 사업에만. 올해 31억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더 많이 들어갔죠? 지지난해에는 더 많이 들어갔죠?
그야말로 150억 넘는 돈이 3년간 들어간 거 같습니다, 이 3개 집결지 없앤다고요. 없애기만 한다면 풍선효과든 뭐든 소위 모바일을 통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모르겠고 하여튼 집결지는 없애겠다, 도시의 품격을 위해서. 그러면 시에서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 안 넣어버리면 됩니다. 한전은 또 시 기관이 아니니까 어렵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 안 넣어버리면 됩니다.
보다 더 좋은 방법은요, 그 동네 다 매입해 버리면 됩니다. 재개발해 버리든지 매입해 버리고 장소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집결할 수 있는 장소를요. 그런데 지금 사실 보면 몇 명 안 없어졌죠? 돈 150억 투자해 가지고 없어진 숫자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1억씩 줬으면 자활이라도 하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시가,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집결지를 없애고 싶다. 경찰 단속한다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셔터 내리고 들어가서 장사합니다. 손님 받으면 문 딱 잠그고 셔터 내려버리면 장사 안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장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진짜 하고 싶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한테 협조해 가지고 수도를 공급하지 마십시오. 한전하고 협조해 가지고 단전을 하십시오.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이 집결지도 집결지지만 우리 아동청소년, 청소년 문제하고 결부되어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일반 가정주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집결지보다도 집결지에 찾아가는 사람들 구석에 있으니까 찾아가는 사람들이 문제지만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은 광고입니다, 지금.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들이 길에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차 광고도 돌아다니고 그거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저희 가족들끼리 차를 타고 우리 딸애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아빠, 저기 미스 미시 항시 대기 저게 뭐야?” 물어봅니다. 대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벽보에 북창동식 무엇이 어떻고 바나나꺾기 이상한 소리부터 해 가지고 아빠 저게 뭐야 하는 바람에 굉장히 곤혹스러웠었습니다.
그거는 부산시에서 그거는 제가 여성가족정책관께 말씀드린 이유는 도시계획국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말씀드린 이유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그리고 성을 비하시키는 판다는 자체가 성매매를 한다는 자체가 성을 비하시키는 거 아닙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요새는 남성 성매매도 많습니다. 그걸 광고하는 그러니까 소위 예전에 호스트바 같은 것인데 그걸 광고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관련 법규를 검토를 좀 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아예 부산은 성매매 천국인 것처럼 그래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부산은 굉장히 다양한 술집과 다양한 영업소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서울의 좋은 점은 다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일본의 좋은 점은 다 갖고 오고, 제가 좋다는 말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다 갖고 와 가지고 아주 다양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산이 안 되도록 광고라도 검토를 좀 이렇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문구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것들은 넣으면 처벌하는 것이라든지 우리 광고라는 게 지금 옛날에 규제철폐하면서 이렇게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제는 일부 철폐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여전히 광고법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구에 여성의 성을 판다든지 남성의 성을 파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갈 수 없는 걸로 시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요구를 드립니다.
사실 어린애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오전에 저희들 여성센터 감사를 했는데 여성가족개발원 이게 참 문제입니다. 아까 오전 우리 여성센터장한테는 제가 질의를 드릴까말까 하다가 이거 여성센터장한테 물어본다는 자체가 애매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까말까 하다가 업무보고 자체가 그리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질의를 했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이 지금 내년 3월 준공인데 개원이 3월 준공하고 나면 곧 안 되겠습니까, 그죠? 준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조례 제정하실 거죠?
현재 조례안은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입법예고를 마쳐 가지고 법무담당관실의 법제심사를 거쳐서 시의 조례규칙심의회를 심의를 받아 가지고 내년 1월 중으로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개발원 개원 준비는 그러면 여성센터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냥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별도의 준비단을 구성하실 겁니까?
준비는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기…
아니 그래 여성센터가 지금 오전의 여성센터장의 말씀은 저희들이 황당했던 게 저희들이 보고 받은 것은 여성센터, 그 다음에 BDI 내의 여성기구 2개를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새로운 기구로서 출범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물론 그 기능을 다 가지면서 새로운 하나의 부산을 대표하는 여성기구로서 출범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성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거다. 제가 그렇게 “여성센터를 그럼 확대개편하시는 겁니까?” 했더만 “그렇다.” 라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여성센터장이 여성개발원장이 된다. 그런 소리였었습니다. 이건 조례 해석하면 여성센터, 여성개발원장은 이사회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장님…
또는 공모절차를 받아 가지고 시장님이 임명하시는 겁니다. 공모합니까?
공모 자체는 법인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단 공모를 하든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사회에서 추천을…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 추천은 당연한 것이고.
예, 예.
그러면 이사회 추천 전에 공모를 하실 겁니까, 어떡하실 겁니까?
예,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합당하겠죠?
예.
지금까지 모든 원이 생겼을 때 공모해 가지고 이사회 추천을 받아 가지고 복수든 어떻든지 간에…
예, 이사장이 시장…
시장님이 임명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기구가 지금 20명 정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기존에 여성센터나 BDI 내의 기구 2개의 기구들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여기서 또 평가를 해 가지고 새롭게 또 채용할 부분은 채용하고 그대로 고용을 승계하고 그대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또 다르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제 여성센터의, 본래 여성센터에 양쪽 BDI 내에 있는 여성정책센터, 여성경제정책센터의 기능과 조직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여성센터 연구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BDI에서 연구기능을 위해서 아까 2개 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쪽에 간다 하면 우선은 업무 연속성상 센터의 직원하고 여성정책센터는 BDI에서 그 직원이 그걸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센터는 저희 필요에 의해서 경제 관련된 연구기능을 해 달라면서 저희들이 1억 5,000 매년 지원, 운영,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업무 연속성과 또 고용안정성을 위해서 여성정책센터의 직원과 경제정책센터의 직원은 우선, 그러니까 여성센터 10명, 경제정책센터 3명해서 13명이 우선 이전을 해 가지고 개원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원장이 임용이 되면 인사권은 원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갈 때는 1년 단위, BDI도 현재 직원을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여성가족개발원이 운영이 된다 하면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런데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고 오전에 센터장님 말씀이 완전히 다른데 정책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센터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 올해 지금 예산서상 여성가족개발원의 예산, 내년 예산이 될지 출연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억이 여성센터 출연금으로 잡혀 있죠?
예.
그렇죠?
예.
여성센터 출연금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성센터장은 당연히 그 예산서 항목으로 봐도 여성센터가 그냥 여성 확대되어 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산항목을 그래 잡아놓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여성가족개발원이 발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성센터의 예산으로 그걸 지금…
여성센터 그것은 다르게 할 수 있죠.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충분히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센터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여성가족개발원의 CI개발을 여성센터에서 했죠?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데요. CI가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데, CI가 통합이미지죠?
예.
예산 찌끄러기 조금 모아 가지고 우리가 여성가족개발원 CI개발하고 있습니다. 나쁜 말로 무슨 장난칩니까? CI가 그렇게 예산 찌끄러기 조금 모아서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까? CI가 그냥 문양 하나 만드는 게 CI입니까? 롯데자이언츠 CI 저, 조그마한 것 저것 있잖아요. 보기 안 좋은 것, 저것도 15억 들었고, 삼성 CI 같은 것은 몇 백억 든 겁니다. CI 하나 개발하는데, 물론 부산시에서 그래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답변이 웃겨요. 여성센터 예산 조금 아낀 것 가지고 여성가족개발원 CI가 우리가 개발 중입니다. 누가 여성가족개발원 CI를 여성센터 예산 아껴 가지고 마음대로 개발하라고 했습니까? 정책관님이 그래 하셨습니까? 자의적으로 개발하시는 겁니까?
여성센터에서 이제 그것을…
그러면 여성센터에서 개발한 CI를 그래도 쓰실 겁니까? CI라는 것은 얼굴이잖아요, 얼굴. 그러니까 지금 업무 자체가 여성가족개발원 업무 자체가 이게 왜 이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담당국장께서 지금 정확한 어떤 여성가족개발원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불과 이제 개원을 앞으로 3, 4개월 밖에 안 놔두고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그 우리 가족정책관님 소관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이래 해야 되는데 정책관님 따로, 여성센터장은 따로 이래 가지고 예산도 거기에 올려놔, CI 개발도 자기 마음대로 해, CI 개발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님하고 지금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공문은 왔었는데…
그럼 공문은 받았는데 ‘여성센터 너그 돈으로 그냥 뭐 남는 돈으로 CI 개발해라.’ 그랬습니까? CI 그렇게 단순한 것 아니거든요. 디자인하시는 분이 남는 돈 100～200만원 갖고 CI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대학에서 장난삼아서 산업디자인 하는 애들이 그냥 끌쩍끌쩍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러면 여성가족개발원 할 때 이것 우리 CI다 하고 내세울 겁니까? 정책관님께서, 정책관님!
예.
거기에 대해서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정확한 어떤 이것의 기능, 역할, 비전, 조직, 기구 앞으로 이것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정책관님이 마련하셔야지 누가 마련합니까? 그 여성센터장이 왜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예산도 왜 여성센터 출연금으로 하고 CI 개발도 여성센터에서 별 이야기도 없이 자기가 개발하고 이러는 거예요. 조례도 없고 지금 기구도 어찌 될지도 모르는 마당에, 그 여성센터 일이 아니고 그 여성가족정책관 일입니다. 밖에서 지금 말들이 많잖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지적한 부분들은요. 여성가족개발원을 앞두고 개원을 앞두고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업무분장이나 여러 가지 좀 철저히 하십시오.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정책관님 아시겠습니까?
예, 차질…
좀 철저히 하십시오. 업무분장 애매하게 되어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5페이지 시청어린이집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시청어린이집 승인 정원이 몇 명입니까?
승인 정원은 150명입니다.
그리고 보육실정 정원은요? 106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리고 최대 보육기능 인원은 1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당초 승인정원이 150명에 비해서 보육실정 정원이 106명으로 줄어들었고 또 106명에 대해서 최대 보육 가능 인원이 127명으로 늘려서 운영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보육정원은 전체 보육, 어린이집의 보육실과 유희실, 거실 모든 것을 시설 전체의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1인당 얼마해서 정원을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는데 적정한 보육인원을 산정하는 것은 보육실 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정을 했을 때 106명이 계산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가능 인원이 12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 인원은 118명으로, 그런데 여기에 대기 숫자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 이게 127명보다 118명으로 9명을 더 수용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또 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인원은 118명이고, 대기자는 이제 지금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내년에 신규로 이제 입학을 할 때 우리 아이를 이렇게 취원 시키겠다고 접수해 놓은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정확하게 대기자는 아니고 우선 취원코자 접수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 3세반에는 32명에 현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은 수용할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도…
내나 그게 대기자입니다. 현재 다른 시설을 다니고 있는데 내년에 올해를 종료하고 내년에는 아이를 우리 시청어린이집으로 이용하겠다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 시청어린이집이 언론에 자꾸 이렇게 보도가 가끔씩 납니다. 10월달에도 또 한번 어린이집이 호화 인테리어에서 대다수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준다는 그런 또 면과 공무원 자녀들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서울에서 이렇게 한다는 좀 어린이집이란 것이 나왔는데, 대구에서는 보면 서울시와 장애인과 저소득층 또 일반인의 자녀가 결원이 되어 허용이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부산시청 어린이집만 또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을 때 해명자료를 제시를 하고 그 언론사에 강력하게 저희들이 항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보육시설이라 하면 우선은 직장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취원을 시키고 여유가 있을 때는 주변의 자녀도 취원시키는 게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경찰청 자녀 6명을 취원을 시켰습니다. 그 대신 또 시청어린이집이라 하면 우리 부산시 전역의 직장보육시설의 말하자면 모범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상징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휴일 보육시설, 휴일 보육 또 도서대부, 전문 상담 이런 것을 병행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직장보육시설의 직원에 대한 혜택보다도 일반시민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 많은 시민들이 정말 휴일날 어디 맡길 데가 없는데 이런 휴일 보육을 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전화 내지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일반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시 전체 보육시설의 정원 대 현원이 현재 취원율이 81%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 수용이 안 된다 하면 가령 한두 명이라도 저희들이 받아주면 좋겠습니다만 일반 민간보육시설에 취원율이 8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약간 이 인근의 어린이집 원성도 있고 당초에 개원할 때도 주변의 어린이집에서 집단민원 내지 그런 건의사항이 왔을 때 저희들이 또 그것을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직장보육시설로서 건전하게 훌륭하게 일단은 운영을 하고 여유가 되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걸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일에 보육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한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육교사들이 전공분야가 어떻게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보육교사가 현재 13명입니다. 원장 포함해서, 그런데 유아보육전공이 10명, 또 피아노 전공이 1명, 식품영양전공이 1명, 간호사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가 잘 있게 향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8페이지, 가정환경 등으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예전에 야학이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을 학력 비인정 비정규 학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대안학교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비정규학교는 말하자면 학력 인정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 하는데 이제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각종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아마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5개소고 올해는 6개소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비정규학교에 대해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지원기준을 정하기를 청소년 거기에 배우는 청소년들이 전체 80% 이상을 차지해야 되고 또 학생수가 상시로 10명을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 조건에, 기준의 조건에 맞추다가 보니까 이제 나머지는 다 그 조건에 안 맞아서 올해는 6개교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학교 운영기준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또 학교와 또 우리 시에서 몇 개교가 있습니까? 운영을 갖다가 이래 하지 못하는 학교.
저희들이 비정규학교로 지원을 안 하는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성인 위주로 하고 있는 성인문예 교육지원사업에 지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다 했습니다.
예, 그럼 대상학교는 어느어느 학교입니까?
지원받고 있는…
예, 예. 지원받고 있는 6개 학교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99페이지에 보면 6개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부야학하고…
동부야학, 부산향토학교…
예, 향토학교, BBS…
BBS부산중․고등학교.
예.
거침없는우다다학교, 샛별야학교, 백양야학교, 6개교입니다.
이런 학교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1개 학교에 6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건의해서 학교 이렇게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현재 6개교에 6,000만원입니다만 학생수…
예, 수에 따라서 예, 등록…
학교규모 이런 등 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등지원을 잘할 수 있게끔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타당성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이하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 대단히 애 많이 씁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정책관님하고 깊은 토론을 하고 질의를 했던 우리 금련산수련원 문제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확보를 해 봤습니다. 과연 이 수련원이 잘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게 그때 당시에 제가 제시를 해 보겠다는 게 본 위원의 소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 부산에 우선 수련원이 몇 개나 있나. 그래서 보니까 사설로 되어 있는 해운대구에 해양청소년수련원이 하나가 있고 부산시가 관할하고 있는 금련산수련원 한 곳이었습니다.
예.
내가 이것 이 자료를 그외에 수련관이라든지 하는 곳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목록은 제가 이번 감사,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좀 뽑아보니까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본 위원이 이렇게 수련원을 끌고 가다가는 이건 다른 민간에게 위탁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우리 부산시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수련원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에서도 아마 이것은 위탁할 수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마 정책관님도 그런 생각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보니까 역시 우리가 수련원을 갖고는 있으나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산시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도교사가 있고 학교 그쪽에 학생들이 나오면 지도 선생님이 같이 따라 나와서 그 교육을 시킵니다. 시키는데 우리 수련원은 감사원 자료를 쭉 뽑아서 보니까 지도사를 5명 두게 되어 있는데 3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수련원에서 자료 제시한 것은 2명으로 되어 있는 데 아마 이 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감사 온다고 하니까 상담사를 1명 더 얹어서 3명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2명이 맞죠? 2명이. 지도사 2명이죠?
현재는 2명이 있는데 추가로 1명 더 이제…
그런데 제가 조금만요. 9월달에 감사자료였으니까 지금 2명이니까 2명이 맞는 겁니다. 아마 2명이든 3명이든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무슨 다른 방법이 있나. 그래서 법령집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우리 지금 부산시에서 금곡에 있는, 북구에 있는 금곡수련관하고 또 한 군데하고는 그 법령이 정한 대로 인증제를 승인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것을 배출을 해요. 교육을 시켜서, 하고 다른 데서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프로그램을 가져가서 이렇게 하고 이럽니다. 이 수련원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지도사가 법이 정한 분의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요. 법이 정해져 있는데, 법령에 보니까 예산도 50 대 50으로 국비 50%, 시비 50%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사를 두는데,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국비는 받아 가지고 시비는 안 들여서 2명밖에 못 쓰는 건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것 가지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잘 되는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사를 두어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해 가지고 청소년이 있는 곳에 홍보를 해야 합니다. 홍보를 해서 이 좋은 부산시가 경영하는 수련원에 와서 수련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죠. 내가 학교에 물어봤습니다. 학교에 물어보니까 부산시가 ‘수련원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렇게 개발되어서 이런 이런 좋은 행사를 합니다.’ 라고 한번도 홍보한 일이 없다고 그럽디다. 있습니까? 없지요? 선생님들이 없다고 그러는데 뭐 각 교장선생님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내가 열 몇 군데 물어봤는데 한 사람도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지도사, 교사 선생님에게도 바꾸라고 해가 전부 물어보니까 한 사람도 그런 홍보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사가 없지, 하려고 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있지 않지, 하니까 뭐 됩니까? 가만 있는 수련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이 수련원이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내버릴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수련원인데 전국에 다 16개 시․도가 다 수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하나도 없이 민간에 위탁을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 부산이 뭐 되겠습니까? 그래 위탁을 해 주자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또 법령에 규정해서 50 대 50으로 지도사를 두는데 비용을 하도록 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3월달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대로 두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좀 유치원 넓은 곳에 가서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어머님들 모임 있는 데 가서 홍보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홍보비용을 들여서 우리 이 수련원에 이런이런 걸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수련원은 자체를 면모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상태로는 부모가 청소년 안 보냅니다. 정책관님 같으면 애 거기 보내겠습디까?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가보니까 그 애 가서 거기 가서 놀라고 안 하겠습니다. 어른들은 앞에 전망이 있으니까 전망이 있어 볼거리나 있지만 애들이 거기 뭐 볼게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있을 것도 없고 하나도 없는데, 데이터 들어오는 인원을 전부 받아보니까 전부 출입한 것만 있는데 교육한 인원은 얼마 없는 거라. 그것 왜 그렇습니까? 등산을 간다든지 그 출입한 청소년들이나 어른들 많이 있는 데이터를 저에게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시킨 게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공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첫째, 외형을 바꿀 것. 그 다음에 내실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실제적인 청소년수련원이 될 수 있도록 단장할 것. 그게 안 되면 차라리 다른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수련원을 아예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제가 이 이야기 이상은 더 안 하려고 합니다. 하도 이 자료를 보니까 복잡해서, 복잡해서 되는 방법에 관한 문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정책관님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는지. 본인의 소신도 좋고 생각도 좋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이제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약간의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 때나 자주 금련산수련원을 민간위탁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셨고 또 저희들도 이 시설을 정말 좋은 환경인데 옆에 스키장, 스키장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청소년들이 외부에 청소년들이 와서 같이 좀 관광도 즐기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활성화 방안을 계획을 하면서 시장님도 또 활성화 방안을 한번 계획을 해 봐라는 그런 지시사항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금련산이 유원지기 때문에 도시계획 내지 여러 가지로 종합검토를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선진부산개발본부 거기에서 금련산수련원을 포함한 금련산 전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지금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이 세워진다 하면 저희들 청소년 분야는 청소년의 저희 의견을 제시를 하고 해서 좀 보다 좀 좋은 수련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활성화를 하겠는데 우선 그렇게 되기 전까지, 그 사업이 되려고 하면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리모델링 예산을 위해서 균특회계로 해 가지고 3억 5,000을 지금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내년 예산안에 제출을 해놓았고, 지금까지 프로그램 운영은 사실은 조금 위원님께서 약간의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교육청 내지 각 교육구청에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또 옛날에 손상용 위원께서도 북구 쪽에 또 말씀을 하시고 해 가지고 그 학교에 개별적으로 저희 원장이 우리 수련원이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호주에서 온 무슨 행사, 뭐 호주에 같이 해서 그런 행사도 적극 참여하도록 안내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진했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욱 교육청 내지 우리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종합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활성화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도 못 믿어서 그렇는데 우리 정책관님 하시는 말씀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저…
그러면 제가 조금 왜 이 청소년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정책관님이나 저도 다 자식을 키워서 다 길러 보는데 아까 조금 전에 청소년이 뭐 9세부터 24세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예.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애를 기르는지 모르지만 저는 애를 길러보니까요. 애가 7살부터 한 열 두서너 살, 초등학교 한 5학년 이때까지 자기의 생각이나 성격이 다 거기에서 다 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학교 교육에서만 이루어지는데 학교 교육 이외에 가정에서 학부모가 자기 애를 기르는 교육, 그렇는데 학교에서 그건 교육청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의 프로그램을 누가 부산시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부산시가 사설에다가 갖다놓고 자꾸만 돈만 많이 달라고 하니까 못 보내는 사람도 있고 또 몰라서 못 가고 알아도 거의가 자기 집하고는 멀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감당해야 되는 교육청 대신 남아 있는 시간 동안에 청소년을 위해서 담당해 줘야 될 게 부산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부산시 금련산수련원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 보는 겁니다.
아마 우리 정책관님은 여기에도 이야기하고 홍보지도 보내고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 나는 전화해서 물어본 데는 전부다 모르는 사람만 대답을 했나, 그러니까 홍보를 하기는 하셨다고 그래도 제대로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가 대단위로 잘 안 되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정책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다른 위원들도 이제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금련산수련원이 명실공히 부산시가 갖고 있는 수련원이 청소년을 위해서 잘 되어 가는 그런 정책이 되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수련원 외에 또 저희들이 수련관도 있고 또 문화의 집도 있고 해서 수련원은 거기에 저희 시 직영하는 수련원 거기 1개소입니다마는 이제 각 지역별로 수련관 내지 문화의 집에서 또 청소년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뭐 어차피 수련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수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있고 하니까 따로 개발해서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 부산시도 수련관이나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사설로 본인들의 수입도 있어야 되고 청소년도 지도해야 되고 또 시에서 이렇게 감독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가 정말 명실공히 있는 이 수련원을 제대로 다듬어서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아르피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르피나가 우리 어쨌든 유스호스텔로서 청소년시설이죠?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곡절을 겪고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최근에 거기 이용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가 보면서 지금 느낀 점을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여러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나름대로 청소년의 이용을 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서 느낀 전체적인 느낌은 글쎄요, 제가 낮에도 가보고 아침에도 가 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는데 청소년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이 시설들을 쭉 한번 보면 과연 청소년이 유스호스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에 보면 식음료 부분의 시설이 있고 연회장 및 세미나실이 있고 스포츠 및 문화센터 해서 각 시설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식음료에 대식당, 스카이라운지 그 다음에 스포츠 및 문화센터에 보면 골프연습장, 수영장, 헬스장, 요가장, 찜질방, 문화센터 이렇게 지금 시설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골프연습장, 피부관리실, 골프연습대 지금 층별로 자, 한번 층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4층에 보면 골프연습대 배치되어 있고 지하3층에 수영장 또 골프연습대, 에어로빅실, 지하2층에 헬스클럽, 국제회의실 또 골프연습대, 스포츠센터, 골프락카, 그 다음에 지상1층에 로비, 문화센터, 비즈니스센터, 지하1층에 보면 목욕시설, 피부관리실, 미용실, 지원시설 그 다음에 본관 동에도 보면 거의 배치가 들어갔을 때 물론 우리가 숙박, 잠을 청소년들이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유스호스텔 이 공간에 갔을 때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 글쎄요, 그 뒤편에 있는 체육공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외에. 그것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본부장님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안에 1층에 커피숍입니까, 거기가 명칭이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서 음료를 시켰는데 가장 흔한 쥬스 음료를, 쥬스라 하면 가장 일반 보편적인 음료라고 볼 수 있는데 음료가 그때 제가 알기로 7,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위층에 스카이라운지에 있는 식당도 청소년을 위한 식당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오면 아르피나가 유스호스텔, 청소년시설 저렴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손쉽게 또 편리하게 또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부산시가 지은 시설이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래 아르피나 가서 ‘아이구 왜 그렇게, 유스호스텔인데 왜 이렇게 비싸노? 호텔수준이네.’ 이러고 다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12페이지, 감사자료 112페이지도, 112페이지에 보면 당장 나타납니다. 아, 잠깐만요. 아니네. 114페이지, 114페이지 보면 시설이용 현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이용 현황에 97년, 2007년도 현황에 보면 이 객실이용도 지금 청소년하고 성인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6배 가량이 성인이 이용했고 그 다음에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거의 4배, 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거기 문화센터 해서 방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프로그램 같은 거는 청소년들이 지금 이용하는 횟수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용, 시설이용 현황에 보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숫자가 성인이 압도적으로 2배 가까이 많아요. 그리고 2006년도 거의 비슷합니다. 2005년도 거의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 아르피나가 과연 청소년 유스호스텔, 청소년시설로서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아르피나가 건립 초기부터 해 가지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건물이 완공되어서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출자를 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청소년의 숙박 및 체제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주고 부대편익시설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규정상으로 30%, 규정상으로 청소년을 30%가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이제 성인, 부모와 또 청소년이 왔을 때 같이 이용을 하다가 보니까 성인이 늘고 또 청소년이 이용을, 이용신청이 없을 때 또 무한정 그 시설을 둘 수만은 없으니까 일반 성인을 이렇게 이제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성인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평일에는 또 청소년들이 학교를 가고 하니까 이용실적이 저조하더라도 방학기간 중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청소년단체나 학교에 홍보를 하고 일반 청소년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설을 이렇게 좀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100% 다 청소년이 이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부대편의시설을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은 낮 시간대라든지 이런 시간대는 또 인근의 주민들이라든지 다른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세우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르피나의 전체적인 시설 자체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지하부터 꼭대기까지 갔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숙박을 하고 친구들하고 그래도 1층에서 우리 과자를 같이 먹고 정말 조금 약간의 음료를 먹을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1층의 청소년 스카이 뭡니까, 1층에 커피숍, 커피숍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청소년 대화방식의 이런 어떤 음료공간을 확보해서 건전하게 청소년의 어떤 사회적 생활의 사회력입니까, 이런 걸 높여주는 이런 쪽으로 어떤 시설들이, 편의들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인용이고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어디 한 군데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가서 침대에 가서 잘 수밖에 없는 공간이에요. 1층에 7,000원짜리, 1만원대에 있는 음료를 마시겠습니까, 스카이라운지 가서 맥주를 마시겠습니까? 온통 찜질방, 골프연습대 이건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경영적인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도입한 그런 어떤 시설 공간배치라고는 하지만 이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국장님 생각하기에 청소년들이 만약에 여기에 유스호스텔에 입소를 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이게 뭡니까,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지 그거 한번 소개 한번 해 주실래요?
일단은 이제 숙박기능 위주로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단체로 왔을 때 단체로 취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은 되어 있고 하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청소년들은…
취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취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콘도형 가족실 이것밖에…
3층에 공동취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3층에요?
예, 기구를 준비를 해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오면 취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청소년들이 보통 어떻습니까? 이 유스호스텔에 청소년들이 와서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그렇죠.
단체로 와서 그러면 밥은 자기들이 해 먹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담당자를 돌아보며)
단체로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데요?
(장내 소란)
단체로 왔을 때는 1층에 대식당에서 청소년들이 거기서 단체식사를 제공하고 개별적으로 그룹으로 왔을 때는 취사장에서 취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어쩝니까? 잠을, 들어와서는 잠을 자고 그러면 바로 아침 먹고 다른 데로 갑니까?
어떤 일반적인, 우리 본부장님!
우리 본부장님 오셨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본부장 이인환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한번 오실 때마다 청소년이 없었다 하는데 사실 1년에 객실, 그 다음에 문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30만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가 되신다면 오셔 가지고 세부적으로 투어를 한번 해 드리는 방법도, 제가 한번 안내를 하겠습니다.
저는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금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오실 때는 유독하게 여름에 특별메뉴 같습니다. 사실 스카이라운지라든지 그 다음에 8층에서는 청소년들 이용하기에는 조금 값이 비쌉니다. 비싸고 식사는 우리 한끼당 5,000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왔을 때는 3층에 유스룸에서 공동취사장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커피숍입니까? 이름이 뭡니까?
1층에는 우리가 인터넷카페라고 하는데 일종에 우리가 커피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가격이 싼 게…
일반 커피가 3,500원입니다.
그리고 쥬스는 얼마입니까?
쥬스 같은 것도 5,000원인데 좀 비싼 거는 여름에 아이스커피라든지 이런 거는 한 7,000원 정도로 특별메뉴로써 그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글쎄요. 청소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빙과류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요런 거는 2,000원, 1,000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단체로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단이라든지 그죠?
예, 맞습니다.
단체로 와서 그러면 어떤,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청소년 체험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야외구장이 있습니다. 야외구장에서 보면 스포츠체험활동이라 해서 인라인 라인이 있습니다. 인라인 강습을 받고 그 다음에 암벽등반 탈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피트장에서 야외 골프연습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도미노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실내의 체육시설은 수영 그 다음에 골프연습 요런 걸 또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고 사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을 나름대로 들었는데 1층 금방 이야기들은 대로 1층이라든지 전체 시설들이 우리 국장님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가 보세요. 가서 정말 청소년들이 수련활동하러 온 청소년이든지 수학여행 온 청소년들이 아 부산에 정말 이렇게 좋은 시설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고 1층에 가서 부담없이 친구끼리 음료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또 옥상에 안 그러면 스카이라운지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멋진 공간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어요. 시설들이 다 여기 아까 이야기한 피부관리실, 청소년들이 헬스클럽을 갑니까, 찜질방을 가겠습니까? 와서.
그래서 물론 수익을 위해서 일부 부분은 고런 것을 이용, 배치를 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전반적인 어떤 개념 자체가 완전히 청소년시설이라는 개념을 이거는 완전히 도외시한 그런 시설배치입니다.
이런 현황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저도 며칠 전에 사실은 아르피나를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1층 로비에 커피숍도 이용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참 청소년 입장에서 제가 미처 못 챙겨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선 가능하다면 아르피나의 시설 일부에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보도록 저희들이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넥바라든지, 스넥바라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스넥코너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다못해 그런 거라도 하나 두어서 애들이 과자라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염치없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한테. 애들 어디 가라고 그렇게 배치를 합니까?
아까 빙과 먹으라 했는데 빙과를, 그것 알아요. 빙과, 입구에 빙과 케비넷 있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빙과라든지 과자라든지 음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야외구장이 있습니다. 바로 붙은 야외구장이 있습니다.
야외에요?
예, 야외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 보고 야외로 나가라는 말이에요?
아니, 답변 되었어요.
실내에 적정한 규모로…
그렇죠.
그런 시설을 한번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실은 지금 운영실적하고 경영수지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2007년도에 영업손익이 손실이 감가상각비 제외, 감가상각비 포함하면 한 10억 정도 지금 아직도 손실이 있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한다는 부분은 일단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너무 지나치다. 너무 지나치다는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이용시설인 점을 감안해 가지고 청소년 편의시설을 좀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이 감사 마치고 우리 한번 현장에 가셔서 좀 그렇습니다. 적자를 무조건 내가면서 그렇게 배치를 하라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 청소년시설로서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이 없는지, 개선방안이 없는지 조금 한번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년도죠, 그죠?
2차 계획요.
예, 2차 계획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이고 2차에, 지금 3차년도입니까? 그러면 5, 6, 7, 3차년도죠? 지금 이 전체 계획이 있고, 5년 동안의 전체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도별로 보니까 또 시행결과를 평가 점검한 게 있네요. 제가 지금 이걸 한번 봤습니다. 그죠? 보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전체가 2006년도 추진성과에 7개 부분 73개 과제를 지금 전체 추진상황을 점검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을 과제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을 한 걸 보면 전체가 다 정상 추진 이래놨어요. 한번 5페이지 한번 보세요.
모든 73개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똥똥똥똥 다 그렇게 해 놨는데 과연 그렇게 정상 추진한다고 낙관해도 되는 겁니까?
이 자체 계획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전반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고 이제 각 분야, 그러니까 유관기관과 단체의 모든 계획을 총망라해 가지고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당초에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계획을 세울 때 그 동안에 나름대로 추진 가능한 부분을 목표로 또 세워서 이렇게 정상추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미흡해도 당초에 계획대로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은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제 3차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내실 있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실제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또 이거는 실적만 취합을 했다 뿐이지 자체 평가기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전문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그 동안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다음 3차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상추진이라고 추진상황을 점검은 누가 했습니까?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당초의 목표대로 이제 추진실적을 보고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정상이냐 아니면 부진이냐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진한 기관이나 부서라 그러는데 몇 개 제외하고는 거의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일부가 노동부라든지 다른 외부하고 연관된 부서도 있고 우리 시 본청 내의 또 다른 부서하고도 연관되어 있지만…
유관부서하고 22개, 22개의…
전체 이 계획에 대한 관리책임은 다 우리 정책관실에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2차 여성발전종합계획, 원 계획 자체를 제가 보고 이 계획 자체가 좀 미안한 말이지만 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이거할 때 공청회 때 같이 있기는 있었는데 저는 그때 뭐 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우연히 편 페이지인데 여성노인의 취미 및 사회활동 활성화를 예를 들면 추진계획 해 놓고 여성노인의 취미 및 사회활동 활성화 5개년 추진계획 이래 놨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2006, 7, 8, 9에 계획을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2005년도에 지원확대, 2006년도에도 지원확대, 2007년도, 8년도, 9년도 똑같이 지원확대로 해 놨어요. 그리고 또 노인특화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해 놓고 5개년도 공히 개발 및 보급, 개발 및 보급, 개발 및 보급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여성노인들의 노인층 중에서 우리 여성노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여성들의 취미나 사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활동이 어느 정도까지 몇 프로까지 2009년까지 달성을 하는데 2005년도는 어느 정도 단계별로 이렇게 어떤 목표치에 이른다는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이 이렇게 세워졌는지 이런 계획으로는 참 좀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보면 저출산 관련도 그렇고 여성지위향상 권익증진 부분 제가 아까 봤는데 이것도 거의 뭡니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업무보고 할 때 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이 목표에 도달하겠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조금 점검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면 훨씬 성과도 있고 목표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게 하나의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게 너무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지금 움직이죠. 그리고 이 기본계획도 그렇고 이 계획에 대해서 연도별 추진성과 분석이나 계획 자체도 이거 너무 책이 아깝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다른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한번 우리 부서에서 이거 좀 정확하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게 지침이 되고 방향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이게 5년간의 장기계획인데 조금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계획에는 가령 목표량을 설치를 해서 목표가 제시가 될 때는 그 목표량을 설정을 하고 또 추진실적에는 목표대로 추진이 되었는가도 점검을 하면서 다음 계획은 좀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열어봤는데 여성문화예술자원의 체계적 발굴 이렇게 하셔놓고 부산지역 여성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2006년도 목표에요. 그런데 2006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 해 놓고는 또 2007년도 가서는 또 이것을 앞으로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목표도 안 맞고 추진방법이나 전략도 안 맞고 이빨이 하나도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면밀하게 하셔서 개선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송숙희 위원 아르피나 관계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좀, 아르피나 본부장님 답변대로 좀…
아르피나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런 부분 좀 지적을 했고 그래서 조금 아르피나가 가진 어떤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방금 송숙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유스호스텔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유스호스텔이 독일 쪽에서 이렇게 생겼고 소위 그랑뚜르라는 그러니까 애들, 청소년 19세, 20세 될 때 대륙으로 나가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여행을 하면서 1, 2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호연지기를 기르는 그런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독일 쪽에 가장 많이 이래 있는데 제가 유스호스텔을 유럽 쪽에 유스호스텔을 많이 묵어봤습니다마는 독일에 있는 고성을 개조한 것 몇 개 빼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시설입니다, 아르피나가.
유스호스텔이 주로 독일에, 유럽에 발전했거든요. 제가 가 본 유스호스텔 중에서 아르피나만큼 훌륭한 시설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시설입니다. 고성, 독일 쪽에 가면 고성을 개조한 유스호스텔 몇 개 있는데 그것 제외하고는 가장 훌륭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스호스텔 같으면 당연히 갖추어야 될 유럽 쪽의 유스호스텔을 모범으로 삼는다면 유스호스텔 역사가 가장 오래됐고 잘 되어 있으니까, 갖추어야 될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을 위한 시설이라는 겁니다. 세탁할 수 있는, 애들이 세탁할 수 있는 시설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예, 그거는 3층에 있습니다.
자동세탁기하고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스넥바 말씀하셨는데 스넥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애들이 자유롭게 이용합니다.
전에 내가 본부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유스호스텔을 안내할 수 있는 세계적인 사이트, 청소년 같으면 당연히 유스호스텔 찾으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어디에 있다는 거를 알고 오지 그냥 안 옵니다. 청소년 시설 같으면요.
그게 돈이 좀 든다고 그랬죠?
아닙니다. 고게 우리가 올 1월달에 시설점검과 그 다음에 가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국제연맹 인터넷 온라인시스템은 그 당시에는 개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입했습니까?
예, 10월 15일부로 지금…
10월 15일부 가입했습니까?
예, 15일부로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 가서 유스호스텔 탁 치면 세계적인 유스호스텔 아르피나 뜹니까?
아니 그게 국제연맹 인터넷 사이트 명이 하이호스텔입니다. 하이호스텔 들어가면…
하이호스텔요?
예, 나라는 코리아 그 다음에 지명은 부산 하면 유스호스텔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뜹니까?
예, 뜹니다. 실적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가서 여쭈어 봤을 때는, 물어봤을 때는 아직까지 가입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 그 인터넷이 연계가 안 되었다는 거지 가입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인터넷에 뜰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객실이 또 지금 문제입니다. 객실이 지금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객실이 103실입니다.
그런데 도미토리 식으로 한 6인실이나 8인실이 몇 개 입니까?
그게 청소년 유스룸이라 해 가지고 37실이 있습니다. 나머지…
그리고 2인실이 몇 개입니까?
2인실은 지금 6개입니다.
6개이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3인실이 40개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콘도, 콘도가 5인실 콘도가 있고 3인실 콘도가 있습니다. 고기…
3인실은 좀 비싸죠?
3인실 콘도가…
2인실, 3인실은 좀 비쌀 거 아닙니까?
예, 콘도는 좀 비쌉니다. 콘도는 왜냐하면…
2인실은 얼마에요?
2인실은 지금 우리가 공포된 가격은 부가세 합쳐 가지고 12만 1,000원입니다.
공포된 가격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평소에 할인을 많이 하시는 모양이네요?
아니 원래 좀 그런…
50%씩 할인하고 그러시죠?
아니 지금 규정상, 규정상으로 50%까지는 가능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애당초 우리 저쪽에 아르피나 같은 경우에는 유스호스텔 컨셉으로 지은 게 아니고 중저가 호텔 개념으로 짓다가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중저가 호텔 개념으로 지어 가지고 1층에 7,000원짜리 커피숍, 8층에도 무슨 밥집 이래 된 건데 아까 가족정책관님이 지금 그걸 답변하셔 가지고 제가 될지 의문스러워 가지고 내가 본부장님 다시 그걸 했습니다.
지금 사업 주체는 도시공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지금 시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스호스텔로서 합당한 스넥바라든지 애들이 그 안에서 서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 하지 말고 본부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예, 그런데…
마련하셔야죠. 유스호스텔 같으면.
사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스호스텔을 맨 처음에 지은 컨셉은 물론 유스호스텔의 기능도 좋지만 가장 맨 처음에 큰 컨셉은 자립경영기반을 모토로 한 시설물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만족도가 많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해서 제가 하도록 제 근무, 제가 있는 동안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경영 하려면 방법은 간단한 방법 몇 가지 있습니다. 자립경영 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게 골프연습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 시설에서 그렇습니다.
스포츠 시설 제일 잘 되죠?
예.
그것 아주 비싼 가격에 임대주면 돼요. 자립경영만을 목표로 한다면. 그것 하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립경영의 문제가 아니고, 유스호스텔이니까 유스호스텔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도 유스호스텔로서의 기능 개편들을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해 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우리 감사자료 20페이지 보니까요. 청소년문화존 사업 평가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평가용역 관련 지적사항이 부산시 감사입니까? 청소년문화존 운영 보조사업 평가 용역요. 감사지적 당하셨네요?
예.
그렇죠?
예.
이 내용을 제가 대충파악은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평가용역을 줄 것 같으면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니 평가용역을 어떻게 문화존 운영위원장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에 그냥 아무런 용역계약 절차 없이 ‘당신이 하소.’ 자기가 운영하면서 평가도 자기가 하게 만들고, 계약도 없이. 이런 평가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동아대 조모교수님한테 바로 드렸죠?
예.
자기가 운영해 놓고 평가도 자기가 하고, 그것 평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이 감사지적 사항 중에서 쭉 보니까 그게 제일 심각해요. 앞으로 이런 일 있으시면 안 됩니다.
예.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
다. 이래 가지고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누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시정을 좀 철저히 하시고, 이게 무슨 직원, 담당직원 한두 분이 이렇게 별로 큰 징계가 아니라 낮은 징계 정도 받았던데 그것 받았다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요. 이런 일은 언제든지 정책관님께서 챙기지 않는다면 재연되고 재연됩니다. 이래 되면 행정의 신뢰성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최근에 SBS에 아동복지시설에 무슨 남자원생들끼리 동성 성폭력 문제고 있고 여러 가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PD수첩 비슷한 거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는 않겠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한번 챙겨보니까 아동복지시설에 우리 정책관님 담당공무원이 심층면접을 한 게 있네요? 심층상담을 한 게 있네요?
예.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고등학교 2학년의 어떤 여학생 하나가 잘못한 일이 있을 경우 ‘너네가 이러니 고아 소리 듣지’ 이 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것은 학교 선생님한테 들었네요. 학교 선생님한테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것은 교육청의 문제지 우리 정책관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보육사로부터 들은 학생들, 벌 받고 있는 중에 좀 이렇게 대들고 이랬겠죠. 그러니까 ‘다른 시설로 보내 뿐다.’ 그 다음에 또 고2인 여학생 하나가 고아라고 무시당하는 듯한, 이것은 느낌, 자기 느낌인 것 같고, 고2 여학생 하나가 ‘다른 시설로 보낸다.’ 라는 말 자주 들었다. 그 다음에 고1인 애가 ‘니네가 이러니 부모가 버린 거야.’ 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보육사로부터. 그 다음에 고1 여학생 하나가 ‘너네들이 그러니 고아란 소리 듣지.’ 주로 이런 욕입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나, 개별 심층면접을 하신 것은 아닐 거고, 개별심층 면접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전체 원생을 대상으로 하지 못할 거고, 일부 학생은 했을 겁니다. 필히.
전체 하셨습니까?
예.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이제 학교 가는 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별 심층면접이 아니고 설문결과라고 하셔야지요.
개별면접도 하고 이제 못 만나는 아이들은 설문조사를.
예, 그렇습니까? 사람이, 애들이 뭐, 아마 제가 이 문제 갖고 고민을 해 봤습니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아무리 부모입장에서도 자식 새끼 말 안 들으면 욕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가라!’ 이래 할 수도 있고 ‘니 내 새끼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인 부모가 ‘니 내 새끼 아니다.’ 하는 것하고, 애들 어차피 자기, 내 새끼인 줄 알거든요. 그렇게 말했을 때 자기는 속이 덜 상합니다. 백 마디 욕을 해도 애들한테 단 한 마디는 죽어도 안 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버렸지, 그러니까 니 고아지, 딴 데로 보내 뿔까’ 이 소리는 정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보육사도 문제 있습니다. 어떤 욕을 해도 되지만 고아 보러 ‘니가 새끼야! 그러니까 고아지, 그러니까 너그 부모가 안 버렸나, 형편없는 놈아!’ 라고 하면 이것은 그냥 애들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어떻게 아무리 잘 해 줘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좀 철저히 교육 좀 시키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런 언어폭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아 보러 ‘니 그러니까 너그 부모가 버렸지’ 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살인을 안 했을 따름이지 인격살해입니다. 이것은.
정책관께서 지금 아동시설에 들어가 있는 복지생활시설에 있는 학생들을 키우는 보육사들한테 아무리 애를 먹이고 애들이 아무리 사고를 치고 정말 감옥소 갈 정도의 사고를 치더라도 이 소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좀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보육시설 관련 해 가지고 지금 그 지난해, 아! 올해죠. 올해 여성가족부 국감에 따르니까 안명옥 국회의원한테 제출한, 여성가족부가 안명옥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니까 전국 9,346곳의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니까 38.9가 영유아보육법 규정 위반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적발률이 부산이 높아요. 지역별로 보육시설 규정 위반 현황을 보니까 대전시가 72.7%, 그 다음이 부산시입니다. 61.1%.
유형별로 보니까 건강진단 실시하지 않는 게 많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정원 초과하고 교사 대비 아동비율 규정 어기고, 그 다음에 장부미비, 그 다음에 회계규정 위반 있고, 그 다음에 잡부금 과다하게 수납한 보육료 위반,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육료 위반 잡부금 수납 과다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시도 한번 했네요? 부산시내 전체 대상으로 그것을 하셨습니까? 전체 아니죠?
구․군에서 정기지도 점검 시에 적발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도 애 키우고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지만요. 대부분 한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방법은 영어를 가르친다 해 가지고 돈을 더 받는다든지, 대부분 그렇죠. 아시고 계시죠? 어린이집에서요, 유치원에서. 아시고 계시죠? 유형을.
저희들은 이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필수 경비를 몇 개 항목 외에는 걷지를 못하도록 해 가지고…
그런데 그래 안 지키고 있다는 것 아시고 계시죠? 지금 시나 정부에서 단속, 구․군에서 단속을 하면 이 정도 밖에 적발 안 되지, 실제로는 어린이집에서나 유치원에서는요, 규정대로 안 합니다. 영어 추가해 가지고 그 비용으로 더 받고, 한 달에 몇 만원 씩 더 받습니다. 항상.
그 다음에 방법 가르켜 드릴까요? 밥값을 매달매달 걷는 것이 아니라 한 학기분을 그냥 다 걷어버립니다. 한 학기분을 미리 다 걷어버려요. 그렇게 해 가지고 잡부금 형태로 받고요. 그게 일종의 잡부금이 되는 거죠. 미리 6개월 치를 다 받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현장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굉장히 자주 나갑니다. 애들이 저렇게 자주 나가가지고 되겠나 싶을 정도로 현장교육을 자주 나갑니다.
현장학습비는 연 8만원 한도 내에서 운영하도록…
아니 그러니까 규정이 그래 되어 있는데 실제 어린이집에서 그래 안 한다고요. 현장학습비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얼마 들었는지 압니까? 연 8만원이 아니라 한달 8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게 특정 어린이집이나 특정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국에 다 똑같습니다. 부산시도. 그것을 좀 지도 점검을 좀 강화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숫자하고 학생 숫자하고 잘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린이집만 이야기하기는 참 그렇는데 유치원도 비슷하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보육시설 실태가 국감자료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육과 관계해서 우리 보육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육시설에 맡겨야 만이 지원이 되지요? 보육시설로 지원이 되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좀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이제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하기도 합니다. 보육아동한테 지원을 하도록 해 달라 하는데 그게 지금 지금까지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바로 바꾸기가 사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진짜 가난한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뭐 몇 년 만에 한 번씩 나가는데 부부들 다 나가 버리고 애가 집에서 방문 잠그고 있다 불타죽고 뭐 이런 경우 가끔씩 있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맡기려니 아까워 가지고 그것은 뭐 자기 맞벌이 부부 가난한 집에서는 자기 뭐 어머니 이런 사람들이 그냥 봐주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주변에 많거든요. 보육시설은 지원일 따름이지 전액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 돈도 아깝다 그래 가지고, 그 돈도 그 맡기는 돈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얼마도 아깝다 그래 가지고 연세 많으신 노모들이나 아님 장모님이 봐주시고, 가난한 사람들 그냥 나가 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뭐 바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실제는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아동수당 내지 보육수당 제도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정말로 생활이 어려우면서 자녀를 어린이집까지 못 맡기는 경우는 이제 방문도우미,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분은 1시간에 1,000원, 2시간에 1,000원…
1시간에 1,000원, 기초수급자 일반 가정은 5,000원 이렇게 해서 돌보미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사용하기 힘들거든요. 그것도. 진짜 가난한 집 같은 경우는요. 진짜 가난한 집 같은 경우는 애를 맡길 돈도 없습니다.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진짜 극빈층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애를 놔놓고 그냥 방에 방문 잠궈 놓고 가는 경우가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육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기초수급자는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육 안 맡겨도요?
아니 보육시설에요.
보육시설에 맡겨야 만이 된다 아닙니까? 보육시설에 안 맡기면 안 된다 아닙니까?
하여튼 마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기, 저도 아르피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좀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아르피나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또 하셨고 본 위원이 보건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조금 이제 우리 아르피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르피나에 외국청소년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이용한 실태라든지 이런 현황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아르피나에 대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세워둔 게 있습니까?
예, 경영에 관한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경영계획이라든지 이런 자료는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수익구조가 조금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좀 부실한데 여기에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세우고 계신 것도 있으신가요?
지금 구체적으로, 원래 경영이라는 것이 더구나 저게 또 수련, 유스호스텔이라는 그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급변하게 이렇게 지금 경영개선이 되는 아이템은 좀 부족합니다. 다만 센텀시티 안에 있다 보니까 주위는 발전이 많이 되는데 저희들 유스호스텔 영업환경은 좀 장기적으로 나빠지는 그런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기존, 이전부터 지리적인 부분이다. 그죠? 지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위는 이제 발전한 그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시설은 조금 노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보건대 그렇습니다.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면 좀더 뭔가 특화된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특화를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검토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그러면 운영을 하면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경영상이라든지 이래가지고 본부장님 뭐 계획을 바꾼 거라든지 안 그러면 홍보라든지 하신 데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이래 바뀌었다. 안 그러면 지금 경영합리화하고 경영수지를 위해 가지고 어떤 부분 바꾸었다 라는 것?
예, 원래 저희들이 2004년도 7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7월에 개관을 해서 당초에는 저희들도 그런 사업에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대행 체제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가 여러 가지 협약불이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2005년도 3월말로 영업을, 대행영업을 우리가 접수를 해서 지금 체제로 하다 보니까 한, 시간으로 따지면 한 2년 정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태생부터 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뭐 바로 획기적인 그러한 경영개선방법은 다만 이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일반 재단법인에서 하는 것보다도 인력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도시공사 경영기법을 접목하다 보니까 상당히 타이트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순영업손실은 상당히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04년도에는 한 1억 7,000만원 정도 영업순이익이 났지만 2005년, 2006년에는 거의 한 7억 정도, 저희들이 적용하면서 그러한 영업실적을 올린 결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아르피나에서 여러 가지 발행한 홍보물이나 팜플렛 이런 자료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그것 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브로셔 관계가 객실부터 해 가지고 전반적인 청소년관계부터 해 가지고 그런 브로셔 종류가 한 서너 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 그런 홍보물이나 팜플렛이, 안내책자도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것 우리 공항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내지는 고속터미널 이런 데 비치된 게 있습니까?
예, 그것은 부산시에서 지금 되어 있는 관광센터입니까? 그런 데 지금 다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정도만 되어 있습니까?
공항, 거기에 센터가 공항에도 있고 유스호스텔…
아, 지정된…
예, 지정된 예산에 따라가지고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안내소에, 그런 데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주시고요. 여러 가지 이게 이제 물론 뭐 본 위원도 예전에 뭐 일본이라든지 물론 유럽 이런 데 가서 유스호스텔 이용하면서 느낀 건데 거의 뭐 우리 동료위원 지적한 부분 맞습니다. 그 정도의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뭐 그런 가격 면이라든지 또 거기 인접, 근접 뭐 지리적인 요인은 본 위원이 보건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거의가 지금 뭐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해운대 안 그렇습니까? 해운대가 가지고 있는 바닷가라든지, 비치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 주변에는 가격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비싸잖아요. 거기에 준하면 지리 개념을 감수하고도 얼마든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거기에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노력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모쪼록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인식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저, 저번에도 상당히 좀 확충은 해야 되는 당위성은 여전하죠?
예.
확충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어떻습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사립보육시설들도 망해가고 있는 마당에 공립이 사립을 치고 들어와서 되겠느냐 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학부모들은 공립시설을 또 희망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여성가족부에 뭐 새싹플랜 해 가지고 2012년까지는 2배로, 전국적으로 2배로 확대하겠다는, 확보하겠다는 그런…
2012년까지 현재의 공립보육시설을 2배로.
예.
그래서 방법이 신규매입이 있고.
또 이제 기존의 민간시설을 전환…
기존에 이제 그 전환을 하는 것 두 가지 정도다 그죠?
예.
그래서 올해 지금 부산시 계획이 15개 정도였다 그죠?
예.
그런데 9월달까지 추진실적이 4개 정도입니다.
2개 매입하신 것 같고, 2개 전환을 하신 것 같아요.
했고, 현재 추진 중인 게 주공 임대아파트에 1개소 하고 마침 동구에 동폐합이 되면서 1개소를 또 공립으로…
주공아파트는 어디 주공을 말합니까?
주공 임대아파트. 북구입니다.
그러면 6개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예.
9월달까지는 4개고, 지금은 6개 정도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전에 한번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 아파트 관리위원회입니까?
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임대수입이 줄어든다는…
그것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 이것.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성가족부에서도 올해 목표를 전국으로 349개소를 목표로 했는데 최근에 목표수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153개소로 수정을 해서…
그러면 2012년까지 배로 늘리겠다는 그 마스터플랜은 다시 또 수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은 내년도에 저희들은 올해 못했던 부분하고 이제 내년도의 목표 15개, 지금 24개소를 확충을 해야 되는데…
합쳐서 다시 계속 추진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거죠?
예, 지속적으로 추진을…
그럼 계속 추진하시려면 지금 추진과정에서 부닥친 장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해결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했는데 건의한 회시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고 아직은 결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했는데…
예, 여성가족부에서도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고 있으니까 국비에 예산상으로 반영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거죠? 반영이 안 되었으면 건의가 수용이 못 된 거고, 안 되었으면, 되었으면 수용이 된 거고 그렇겠죠.
현재로서는 수용은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환하는 데 따른…
수용이 안 되었습니까? 2008년도에는. 그러면 2008년도도 당연히 24개, 올해 뭐 6개밖에 못했는데 24개는 더더욱 힘들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우선 민간의 전환도 좋습니다마는 또 신축할 부분은 신축을 하고 또 동폐합이, 동이 통폐합이 될 때는 거기에 또 하도록 하고…
그 시설을 보육시설로 전환한다.
보육시설로, 예. 공립보육시설로. 그리고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보육시설이 설치가 안 되었으니까 바로 공립으로 설치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목표량에 달성을 하려고 지금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부분은 각 당에 뭐 여야 뭐 민노당까지 포함해서 막말로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거의 무료보육 비슷하게 내세우고 있는데 얼마나 지켜질지는 한번 보입시다.
그것 한번 봐야 되고, 지금 이것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의지를 갖고 한다기보다 대통령 후보들이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것 같아요. 상당히 달라질 것 같고, 만약에 지금 공약대로만 된다면 거의 뭐 앞으로 향후 5년 내 무료보육이 안 되겠냐 싶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이것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공립보육시설 작년에 우리 여론조사도 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절대다수가 공립보육시설의 추가 설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시민 절대다수가. 그래서 그 부분은 틀림없이 흔들림 없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기장에서, 참 다행입니다. 다행. 굉장히 다행이다 싶은데 특히 부모사정을 듣고 나니까 참 더더욱 다행이었습니다. 아빠는 장애인이셨고 엄마는 뭐 조선족이셨는데 지금 뭐 재작년입니까? 모영광 씨.
모영광 아동.
예, 모영광 씨가 아니고
(웃음)
어찌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고통 속에서 전국실종아동 뭐 대책위원회를 사비를 몇 천만원을 털어서 지금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트워크도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경찰과 뭐 이게 제대로,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전국적인 사안인데 그게 가능한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사건들이 다 부산에서 이슈가 된 사건들이지요. 물론 실종아동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그런 네트워크를 갖추고 뭔가를 만들어 가는데 좀 이렇게 저는 시에서 이게 국가의 일이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냐 싶은, 뭐 어떻습,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서나 여러 가지 그에 대해서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 시가 또는 구․군이 그냥 모른 척 하고 있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이제 참! 실종아동의 가족의 아픔을 같이 나누어야 되는데 저희 행정으로서는 다 못 미치겠습니다마는 모영광 아동의 어머니가 지난번에 이런 행사를 한번 해 보겠다고 저희 시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가지고 5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아마 행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 또한 이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사실은 이제 부산지역의 실종아동이나 가족을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희 시 홈페이지에 여성가족란이 있는데 거기라도 이제 우리 실종아동의 얼굴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배너를 설치해 가지고 그것도 지난 10월달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다 저희들도 여성가족란에서 바로 실종아동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미아찾기센터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관련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연결을 해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실종아동이나 가족을 찾아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애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뭐 저희들이 흡족하다고는 생각은 안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 그게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는 그게 행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전 시민들의 관심을 행사를 통해서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시스템의 문제를 좀 갖춰 가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요새 저출산이다 해 가지고 ‘아, 많이 낳자!’ 이래 하는데 우리 0.91%인데 부산시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여전히 최저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만 는 게 아니고 올해 다 전국적으로 다 늘었어요. 황금돼지해인가 뭔가 해 가지고 그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늘고 있어서 기현상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 생각입니다. 증가율도 부산시가 별로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통계 봤을 때. 중구는 여전히, 부산은 여전히 16개 시․도 중에서 제일 꼴찌, 중구는 여전히 전국의 모든 구․군을 통틀어서 제일 꼴찌입니다. 늘었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여전히 제일 꼴찌라는 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놓기만 하면 뭐 하겠느냐. 아동학대가 많이 늘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애 키우면서 때릴 때가 있는데 아동학대가 국감자료에 보니까 부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올 6월달까지 절반이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아동학대와 관계되어서 기관이 지금 두 군데가 있죠? 그죠?
저희 부산시에, 예. 2개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에는 두 군데가 있죠?
예.
서구 아미동에 하나 있고 연산동에 하나 있죠?
예.
연산동에 하나 있는데 동부아동 뭐 그것하고 그래 있죠?
예.
작년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가스총도 없고 변호사 보호도 제대로 못 받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각 시․도에 예산항목을 한번 봤습니다.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 특수근무비가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부산을 제외한 다른 시․도, 제가 예산서를 쭉 봤더니만 특수활동비가 있어요. 부산만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없는 시․도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권이라고 하는 데는 다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파악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전문, 아동보호종합센터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보수기준과 뭐 활동비 거기에 따라서 하고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는 2008년도 예산에 월 10만원 특수활동비를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포함시켰습니까?
예, 예.
그 사람들이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낀답니다. 제가 만나서 면담을 해 보니까.
예.
특히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이 여자들도 하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술 먹은 아버지들이 많이 하는데 가서 출동을, 전화를 받고 출동을 하면 그야말로 입에 담지 못하는 쌍욕과 함께 때리고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멱살잡고 뺨 맞는 것은 예사고, 여자 분들이다 보니까. 그렇다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가스총이라도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가스총 쏘면 또 곤란하죠. 자기가 무슨 사법적 기능이 없으니까 가스총을 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모양이던데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굉장히 근무하는데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힘이 든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 아들 문제를 니가 왜 그렇느냐고’ 그러고, 그래 가지고 소송을 가는데, 그 사람들 어려움이 이런 것입니다. 소송을 가는데 이제 소송비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 심한 경우는 친자소송 이런 게 가는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한번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아까, 송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현황을 보고하면서 우리 부산광역시 보육지원시설 건립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시청어린이집 놀이터 부지 일대에다가 부산은행에서 지원한 사업비 20억원으로 보육지원시설을 건립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죠?
예.
부지를 이미 조금 정해놓으셨네요?
예, 그래서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의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산은행에서…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보고도 드렸고요.
예.
일단 부지를 확정을 했네요?
예, 지금까지 사업이 늦어진 게 부지결정을 못해 가지고 뭐 늦어졌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한 부지를 5개소를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또 시 우리 현안회의도 상정을 했는데 이용하는 이용자가 보육 아동과 또…
예, 부지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리고 본 예산에는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번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된 분이 있습니까?
부지매입비 3억 2,600만원입니다.
지금 부지 이걸 하려면 부지 외에도 시설 및 운영비가 12억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물을 시설을 건립하고 부산은행 측과 협의를 해서 부산은행 측에서 좀 부담을 하도록 지금까지 협의는 했습니다만 완전히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시설을 건립하고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해서 차후에 부산은행에서 협조가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안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혹시 부산은행에서 부담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그래 여기 보고에 보면 추진상황에 2007년 5월에 부산은행에서 제안을 했고 2007년 10월에 부지를 확정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상임위원회가 수차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여기에 대한 언급이나 보고나 사전에 진행상황을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산은행 측에서 20억을 지원을 해서 시설 건립해 주겠다는 제안은 있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부지도 확정이 되지 않았고 해 가지고 결정된 상황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그래 결정을 다 해놓고 의회에다가 통보하네요. 지금 여기에 보면 2005년, 아까 이야기했듯이 5월에 부산은행이 제안을 했고 그 과정에서 거의 6개월, 반년 되도록 우리 정책관실에서 추진을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10월에 부지 확정하고 여기에 다른 자료에 보면 이번 11월 중에 부산은행과 협약할 계획까지 지금 추진일정을 다 잡고 있습니다. 2007년 중에 부산은행과 협약체결하고 2007년 중에 예산확보 절차 이행하고 2008년 초에는 공사 착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요즘 우리 국정의 동반자냐,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우리 시의회는 시청 집행부의 시정의 동반자 맞습니까? 동반자로 인정을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동반자도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저희들은 또 사실은 부지 물색관계가 또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 의회가 알면 이 부지 물색하고 확보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어떤 연유로 한마디 여기에 대해서 언급 한번 안 하다가 예산철 되고 때 되니까 와서 이것 끄잡아내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위원님, 때보다도 지금 부지가 최종 10월 말에 확정이 되어서 기회가 이번 기회밖에 없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회한테 보고를 해서 부지확정에 불이익을 당합니까, 아니면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차질을 빚을 게 있습니까?
위원님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부지확정하고 연관을 짓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가능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진도가 안 나가서…
지금 우리 분기별로 왜 보고를 하는 게 있죠. 회계집행, 예산집행상황.
예.
그때 보면 항상 현안사항을 넣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거다 하는 걸 항상 뒤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기회도 있고 기회가 저는 아주 많았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부산은행에서 구두로…
비밀로 하랍디까?
아니 구두, 구도로 업무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이래 서류상으로…
본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것은, 본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지금. 예산부서 다 알고 시장 다 알고 다 아는 것 의회만 까막눈으로 만듭니까?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의회를 진짜 완전히 진짜 허수아비, 핫바지로 압니까? 이런 시설, 좋은 일이죠? 그죠? 부산은행에서 정말 나눔경영 한다고 이렇게 좋은 예산을 주어서, 좋은 사업하면 의회도 박수치고 또 좋은 제안 같이 나눌 수도 있고,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감쪽같이 그렇게 비밀로 그렇게 밀실적으로, 폐쇄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할 일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는 사실은 우리 부산은행 측에서 일체 서류가 왔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구두로 서로 오고 가면서…
그러면 구두로 오간 그런 사안을 예산에 편성합니까?
최근에 10월달에…
그런 사안을 어떻게 예산에 편성하고, 그런 시가 있어요?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일을 갖다가 그러면 예산에 그 예산 확보 안 된, 예산이 없어서 난리판인 그 와중에 아무런 확정도 되지도 않고 예산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그래 해줍디까?
10월달 마지막에 부지 확정을 하면서.
지금 보면 정말 나는 의회가 웃겨요. 지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뿐만 아니라 환경국에도 이번에 보면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 끼워 넣고 조례 바꿔 달라고 올리는 경우가 없지를 않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최초 시설비를 1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구입하고 하려 하면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시설 운영하는데 연간 2억원이 앞으로 드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육정보센터 인력을 활용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운영비가 절감된다 그러는 거죠?
예.
보육정보센터가 몇 명입니까? 인력이.
4명 있습니다.
그래 현재 4명이죠?
예.
우리 시청어린이집 내에 보육정보센터가 있다. 그죠?
예, 예.
지금 규모의 보육정보센터 4명의 인력으로 지금 이 보육지원시설 200평짜리 3층입니까, 4층입니까? 이것 네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추가인력은 저희들이 장애아동의 물리치료 이런 것 때문에 특수보육교사를 1명 채용하고 또 행정직원을 1명하고 해서 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 공간배치를 한번 봤습니다. 공간배치를 보면 1층에 보육정보센터 그 다음에 장애아동시설, 출산육아홍보관, 2층에 장난감센터, 실내놀이방, 실내상담실, 도서실, 체험박물관, 소회의실, 강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만큼 꼭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장난감센터 요새 장난감 도서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내놀이방 같은 것도 상담실, 도서실, 시청어린이집에 부분적으로 다 들어 있는 시설인데.
장난감은 저희들이 이제 부산시내 전역에 장난감을 대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 장애아보조기구를 또 설치를 하고, 체험박물관 별도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체험박물관과…
체험박물관은 몇 평 정도로 지금 공간배치 예정되어 있습니까?
일단 그것은 지금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면적이 어느 정도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구체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계획안을 이러이런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를 시청어린이집 옆에, 그죠? 그 지금 야외에 옥외에 놀이터가 있잖아요?
예.
그 놀이터 플러스 그 옆에 땅.
예, 예.
하고 그렇게 2개를 합한 겁니까?
예, 놀이터 부지 옆에 개인 땅과 국유지가 있는데…
개인 땅?
예, 그것을…
그 2개 합하면 200평이 됩니까?
611㎡입니다.
그러면 한 200평 정도 되죠?
예, 예.
어린이집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이집 160㎡.
현재 어린이집 앞에 빈공지에 국유지가 포함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시유지와 교환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일단 예산에 관한 것은 또 우리 예산할 때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봐도 5월에 부산은행에서 사업 제안한 이후에 시내 시유지 전수조사를 거쳐서 최종 5개소 후보지를 찾아서 관련단체, 장애인단체, 보육단체 등과 여론 수렴하는 현안회의를 여러 차례 가졌네요? 그래 이렇게 하도록 의회는, 의회만 깜깜하게 모르게 하는 이런 집행부를 정말, 정말 나쁜 집행부 같습니다.
(웃음)
위원님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견수렴 차원에서 보육시설 장과 그런 단체와는 최종 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그래 의회하고…
저희들이 제가…
어떤 결정을 예산이라든지 어떤 결정을 의회하기에 앞서서 항상 사전에 서로 교감을 가져가면서 일을 추진하면 얼마나 수월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봐서는 구두라도 보고를 드렸어야 했었는데…
그 전에 사실 여러 건으로 지금 우리 의회 간담회실에서 수차례 다른 건으로 업무보고 많이 하셨어요. 그럴 때 미리 이야기를 해 놓으면 ‘아, 그때 이야기한 그 사업이구나, 이런 이런 점은 좀 생각해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모든 결정이 물 흐르듯이 수월하게 또 그리고 효율적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고.
진행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서류상으로 뭐가 조금 잡히면 보고를 드릴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회기까지 왔었는데 안 되면 구두라도 제가 보고를…
이 이야기를 제가, 예? 이 이야기를 바깥에 보육단체로부터 제가 들어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 모릅니까? 의원님!’ 하길래 제가 부끄러워 가지고, ‘아! 예, 보고를 하는 것 같습디다.’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 이만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청소년관련인데 감사자료 107페이지에 보면 이것 뭐 어떻게 보면 지엽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청소년 국제교류는 저는 정말 재원만 허용이 된다면 좀 많이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우연히 이것 참가자 명단을 좀 내봐라 하니까 한․일 해협 연안 8개 시․도․현 청소년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인원이 15명이 갔습니다. 갔는데 청소년 12명, 인솔자 3명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의 명단을 이렇게 쭉 보면 사실 이 청소년 12명은 정말 선택된 사람이죠? 우리 부산시내 수많은 청소년 중에서도 이런 우리 시가 추진하는 한․일간에 국제교류의 그런 어떤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본인에게는 참 행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운의 청소년이 누군가하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선발기준이 교육청에서 추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특정학교 남학생 6명, 여학생 6명인데 특정학교 부일외고에서 남학생 6명 중에 4명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 사실 12명을 고루기가 참 어려웠겠구나. 누구를 골랐을까. 학교별로 정말 참 정말 어떤 대표성이 있고 상징적인 청소년이 되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원인은 어떤 겁니까?
물론 저희들이 한․일교류를 격년제로 합니다.
한해 일본에서 오면 그 다음해는 저희들이 일본을 방문하는데, 우선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어가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아이들이 왔을 때 우리 여기서 홈스테이를 일정상 홈스테이를 해야 하는데 홈스테이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능한 학생을 이제 추천해 달라고 교육청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에는 이 특정학교에, 부일외고네요. 특정학교에 이렇게 남학생 4명이, 남학생 전체 6명 중에 4명이 특정학교라 하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형평성 있게, 대표성 있게 선발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아마 부일외국어고등학교에 일어과가 있다 보니까 거기 재학생을 추천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전혀 문제가 아니네요. 국장님 생각에는.
2006년 교류 대상으로 봐서는 어느 한 학교만 많이 좀 치우쳐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만약에 이런 교류가 있을 때에는 다양한 학교와 또 외국어 언어소통이 가능하고 또 홈스테이가 가능한 그런 학생을 고루고루 선발해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보면 이 정말 어려운 기회를 특정학교에서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담당자들은 뭐 글쎄요. 이 애들한테 일어가 되느냐고 내가 물어볼 것까지는 없겠지만 일어 소통능력을 얼마로 보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이 선발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차기에는 다양한 학교에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관님 이하 너무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보면 115페이지 있죠. 우리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관련해 가지고 단체별 예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2005년도에 1개 협의회 12개 단체 지원해 주셨고, 2006년도 보면 1개 협의회 16개 단체, 계속 이게 민경보 아까 이야기했지만 민경보가 계속 늘어나죠? 이게, 단체가.
예?
단체숫자가 늘어나죠? 우리 지원해 주는 게.
예.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줍니까? 물론 금액은 가감이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리고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간단한 예로 우리 사단법인 한국청소년교육원에서 똑같은 이 사업명입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에 2005년도에는 7,000만원 지원했어요. 그런데 또 2006년도 보면 2,500만원 지원했어요. 그죠? 그 다음 또 2007년도 또 봅시다. 4,000만원 했습니다.
(“400만원 아니가.” 하는 이 있음)
아, 400만원이가? 천, 만…
(“400만원, 예, 400만원, 700만원.” 하는 이 있음)
아, 700만원. 그럼 700만원 또 여기는 250만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400만원이죠?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두고도 보면 본 위원이 보건대는 700만원 주어서도 하는 사업과의 250만원 줬을 때의 사업 또 400만원을 줬을 때의 사업, 물론 아무리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게 단체가 늘어난 것도 늘어나는 대로 백화점도 나열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어디에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들여 가지고 어떤 단체를 의식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받아들여 주는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전에 민경보에 대해서도 계속 이 늘어난데 대해서 한번 지적을 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07년도에도 이런 민경보가 늘어났다 말이에요. 단체수가. 그러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지원을 제대로 못해 주잖아요. 거기에서 또 금액을 나누어 가지고 또 나누어주다시피 또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제대로 하는데도 타격을 받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 정책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한 개의 사업을 하더라도 내실 있게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사업비의 한정성도 있고 해서 일단은 건전육성 프로그램을 단체별로 신청하도록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 가지고 그 단체에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되면 또 넉넉하게 주고 좀 다양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은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각 단체별로 계획하는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 똑같은 사업으로 본 위원이 보건대는, 그러면 차라리 25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으면 250만원 다 하시는 게 낫죠. 안 그렇습니까? 그걸 갖다가 제대로 체크를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자기들이 돈 보탠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부분은 우리 단체에서 돈을 더 낸다 라고 하면 할 말은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한번 체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 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 취지에 맞게 작성하여 2008년도 예산심의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피감사기관 참석자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귀자
여 성 정 책 담 당 관 권옥귀
아 동 청 소 년 담 당 관 이종찬
여 성 회 관 장 직 무 대 리 도영주
여 성 문 화 회 관 장 조숙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손순근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유규병
○ 참고인
〈부산도시공사〉
유 스 호 스 텔 본 부 장 이인환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74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2 | 5 대 | 제 17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3 | 5 대 | 제 17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4 | 5 대 | 제 17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8 |
| 5 | 5 대 | 제 174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8 |
| 6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9 |
| 7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8 |
| 8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7 |
| 9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8 |
| 10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7 |
| 11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7 |
| 12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9 |
| 13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8 |
| 14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7 |
| 15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7 |
| 16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6 |
| 17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14 |
| 18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8 |
| 19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7 |
| 20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6 |
| 21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6 |
| 22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6 |
| 23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14 |
| 24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14 |
| 25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14 |
| 26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3 |
| 27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6 |
| 28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7 |
| 29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6 |
| 30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6 |
| 31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3 |
| 32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3 |
| 33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7-12-21 |
| 34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17 |
| 35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1 |
| 36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6 |
| 37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5 |
| 38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5 |
| 39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5 |
| 40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7 |
| 41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6 |
| 42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3 |
| 43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3 |
| 44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3 |
| 45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8-01-10 |
| 46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7-12-14 |
| 47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0 |
| 48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05 |
| 49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5 |
| 50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4 |
| 51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4 |
| 52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4 |
| 53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6 |
| 54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3 |
| 55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2 |
| 56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2 |
| 57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2 |
| 58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07 |
| 59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4 |
| 60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04 |
| 61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3 |
| 62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3 |
| 63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3 |
| 64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3 |
| 65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2 |
| 66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2 |
| 67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2 |
| 68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2 |
| 69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7-11-21 |
| 70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7-11-21 |
| 71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7-11-21 |
| 72 | 5 대 | 제 17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7-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