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경륜공단
- 일시 : 2007년 11월 22일 (목) 13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13시 3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경륜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부산광역시 경륜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경륜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 류재중입니다.
재정운영팀장 김병국입니다.
경주운영팀장 조인철입니다.
발매팀장 박영계입니다.
전산팀장 백수인입니다.
방송팀장 김학렬입니다.
공정안전팀장 김회윤입니다.
공원관리팀장 김창수입니다.
광복지점장 신수기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7년도 추진상황, 혁신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과 중앙정부의 사행산업 규제동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003년 11월 15일 경륜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 5월 16일부터는 광복지점에서 경정을 수신받고 있습니다. 기구는 2006년도 12월 1일자로 9팀 1지점으로 대폭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도 용역포함 199명을 조정해서 현재는 정규직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7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9월말 현재 매출액은 2,32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57%인 84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수득금은 154억원으로 50%인 51억원이 증가하였고, 레저세는 134억원으로 48%인 43억원, 교육세는 81억원으로 48%인 26억원이 신장되었습니다.
금년도 매출액은 2,742억원 정도로 전년도 대비해서 37%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먼저, 1일 4경주를 전국에 송출하고 광복지점에 경정을 수신하였으며, 각종 홍보활동을 한 것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전국 송출 레이스가 감소되어 증가폭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6페이지, 자전거문화 확산과 자전거특성화공원 조성입니다.
부산경륜 개장기간을 자전거문화축제 주간으로 설정해서 가족경륜왕 선발대회, 시가지 자전거 퍼레이드, 시민 대 토론회 등을 가진 바 있습니다. 불법 무허가 자전거 대여점을 정비해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5월 1일부터는 공원 내에 바이크샵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에는 창립 4주년을 기념하여 시민 사이클 대회를 개최하였고, 9월 9일에는 25개국 7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엘리트 선수들이 광안대교를 비롯한 시내 일원 102.3㎞ 구간에 걸쳐 사이클 대회를 개최하고 종합 및 구간 시상과 함께 폐막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각종 시민단체 등에 자전거 200여대를 무료로 보급하였고, 10월 7일부터는 노포동 지하철역과 체육공원간에 무료 환승 자전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민 불편사항 해소입니다.
공원 안내표지판을 일제 정비하고 실내체육관은 전자카드 도입 운영으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불법 자전거․전동차 대여점을 일제 정비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종합 안내부스를 운영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365일 휴일 없는 공원으로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 수변광장 주변은 시민의 쉼터로 제공하고 있으며 현수막 게시대도 세로형으로 제작 설치하여 공원의 미관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근검절약으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365일 휴일 없이 공원을 관리하고 광복지점에 경정을 수신할 때 단 1명의 인력도 충원하지 않고 기존인력을 활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원조경도 자체 시공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고 방송통신 등 개․보수 업무도 자체 수행함으로서 예산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탄탄하고 체계적인 수익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4경주를 전국에 송출하고 광복지점에 경정을 수신한 바 있으며 대관수입 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각종 전시회와 행사 등을 유치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종합스포츠센터와 체험학습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혁신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전략적 성과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업무성과와 보수를 연계한 철저한 성과관리 위주의 인사운영 프로그램 운영과 사회통념상 비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직원 갈등요인 해소를 위한 직종 단일화와 비효율적인 일부 조직을 통합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종합스포츠센터를 만들어서 웰빙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시민들이 금정체육공원에 가면 모든 종류의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서 새벽시간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언제든지 웰빙 스포츠를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테니스장 센터코트 실내공간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8월부터 물속세상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체험관을 확대하여 유치원, 학교 등과 연계한 견학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난 7월 9일 우리 시와 한수원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저희 공단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와 한수원과 협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비엔날레 조각프로젝트 유치 건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많은 시민이 공원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공간이 부족해서 조각예술을 향유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공단에서 개최할 경우에 많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고 야외무대, 음악분수, 주변경관 등과 조화로 시민 문화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엔날레 조각프로젝트가 저희 공단에 유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장외지점 추가설치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외지점 1개소만으로는 근원적으로 경영자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사행성 오락실 몰입자를 제도권으로 유도하고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외지점 설치위치는 서면 백악관 앞에 위치한 효성건물로서 지상 12층 건물에 저희들은 3, 4층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억원 정도로 전 임직원의 노력으로 자체수익금과 절감액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006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가 되겠습니다.
경륜사업개선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미 경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장 활성화 방안도 눈썰매, 얼음축제, 스포츠용품전, 자전거특화공원 조성, 바이크 샾, 자전거문화체험관 운영 등 다각도로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장외매장 홍보 활성화와 시민단체 설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화관광부, 시민단체, 언론, 이사회 등과 적극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 공단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관련해서는 경영혁신 추진,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대 시민 토론회, 신인사관리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용역을 완료하고 앞으로도 시민단체, 학계, 업계 등 전문가와 수시로 상의하여 공단이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경영악화 원인분석과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직과 인력을 축소 조정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진단하여 튼튼한 공단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중앙정부의 사행산업 규제동향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 7월 27일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차관급 5명과 민간 위촉직 10명과 사무처를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카지노와 마사회, 경륜, 경정 등 업종간 통합과 총량 조정, 경기회수와 일수의 축소, 장외발매소 구조조정, 현금 인출기 설치제한, 장외지점 설치조건 강화, 영업 준수사항 위반시 제재 강화, 광고의 규제, 중독예방, 치유활동 재원의 시행처 부담 강화 등 17개 항목에 걸쳐서 강력한 규제가 예상됨으로써 매출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부산경륜공단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7년도 부산경륜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경륜공단)
윤종대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달에 뵈었는데 또 뵙게 되네요, 그죠?
경륜공단에 업무보고를 받으러 갔던 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는 것보다도 저번 보고받을 때 저는 받았기 때문에 전번에 언론에 발표된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7월달에 보면 지금 경륜공단에서 애 발가락 사고 난 기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7월달에 어린이를 부모가 등에 업고 저희 매장에 와서 관람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자가 접이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접이식 되어 있는 의자 사이에 아기의 발가락이 끼어 가지고 좀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저희들 시설물 보험을 가입해 두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를 해서 치료를 다 하고 저희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의자는 고정식으로 모두 수리를,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또 간단한데 어린애가 한 살짜리 맞죠, 그죠?
예.
한 살짜리인데 애 발가락 하나가 잘려 나갔죠? 그건 치료만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될 그거는 아니고 장애가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애가 났는데 장애가 나면 이 애가 커서도 상당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냥 보험에서 어떤 정도의 그거를 했습니까, 보상을 했습니까?
그게 치료하고…
그런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치료하고 생활장애에 대한 보상은 거의 미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미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 어린이 부모 쪽에서 혹시나 우리 공단에다가 무슨 소송이 들어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예, 그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완전 마무리된 겁니까?
예.
그러면 마무리됐다니 다행인데 그 전에 또 애가 손끝에 또 한 한 달 전에 그 사고 나기 전에 또 사고가 손끝 사고가 또 있었던 모양인데 그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정식으로 다 바꾸었다고 하니까 인자 문제는 안 없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공기업이라고 또 볼 수 있으니까 이 어린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성의를 또 한 번 보여주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장애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아무리 보험처리를 다 했다고 이렇게 하고 우리 책임은 다 끝났다 이래 하지 마시고 또 한 번 성의를 보여주고 어떤 공기업의 책임을 한 번 더 짚어주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치료 이후에 저희들 몇 번 접촉을 해서 위로도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이제 금전적인 보상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보험에 가입을 했고 또 저희들 지금 시설에 위해요소라든지 위험요인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설을 보완․개수․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작게, 크게 저희 공단에서 워낙 넓다보니까 좀 그런 안전사고가…
안전사고 좀…
조금씩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어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성의는 표시할 수 있을지라도 예산으로 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전요원들, 저희 질서요원들, 주차관리요원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잘 하시고 있고 또 문제가 없으니까 잘 마무리된 것으로 이래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렇지만 어린애가 그렇게 되면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군다나 또 우리 관계없는 불우한 이웃도 우리가 돕고 하고 있는데 경륜공단에서 그 어린애한테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좋은 이미지로써 우리 경륜공단이, 기업이 갈 수 있는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책임을 다 했다는 그런 만족보다는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경륜공단이 과연 몇 년 후에라도 잘 하고 있구나, 참 그런 걸 잘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쇄신이라 할까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노력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선수들 보험금을 과다하게 타냈다 이래 가지고 좀 문제가 되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사실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계를,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번 출전했을 때 받는 수당하고 상금하고를 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통상 어떤 교통사고가 나면 속칭 이야기해서 나이롱환자 하는 이런 개념들이 아마 여기에서도 적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은 개장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기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해서 전국에 한 600여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그 600여명의 선수들을 총 리스트를 리스트업을 해서 수사를 하니까 한 250여명의 선수가 아마 연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0여명은 지금 기소가 되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수사종결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0명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일보는 180명이 입건되고 70명이 수사 중이다 했는데 그러면 250명이라면 전국에 250명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경륜공단은 얼마나 연루가 됩니까?
선수가 그렇습니다. 저희 선수가 부산 저희 공단에 등록된 선수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국에 단일하게 경륜본부에 등록이 된 선수가 저희들은 이제 주일마다 경주를 할 때 서울에서 이제 배정을 받아 가지고 경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경찰청에서 인지를 하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발표가 되었는데 사실은 전국에 등록된 선수 600여명에 대한 전체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 이것이 부산에서 발생되고 또 부산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되다가 보니까 이게 혹 전부다 말이지 부산경륜공단에만 이게 그런 게 있는가, 또 이런 게 이미지에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경륜공단이 앞으로 사업을 해 가는데 많은 장애물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윤종대 이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많은 뭡니까, 노력도 많이 하시고 직원들도 많이 삭감해 가지고 급료도 삭감하고 해서 많은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데 좋은 이미지로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게 노력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도리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더욱더 노력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연루된 선수들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경륜본부에서 제재방안을 출전을 정지시킨다든지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해서 제재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확정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 출전정지라든지 이거 상당한, 훈련을 참가를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제재를 가할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언론에 보면 부산․경남지역 여섯 곳 병원이 경륜선수와 짜고 진단서를 부정 발급했다 이래 나오니까 이 250명이 전부다가 부산․경남에서 이게 이루어져 가지고 부산․경남의 병원에서 그 진단서를 받아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륜공단으로서도 상당한 데미지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부산․경남, 우리 부산에 있는 경륜공단은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또 많은 직원들도 노력하시고 이사장님도 노력하셔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업무적인 관계는 저는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것으로서 저는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무현황 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요, 공단의 매출액이 전년도에 1,996억원보다도 많은 2,320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죠?
예.
그래 이것이 부산 본장의 경주를 전국으로 그러니까 송출해 갖고 발생한 그 매출액도 1,046억에 이르는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차투표의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9월 30일 현재 총 2,320억입니다마는 교차투표를 해서는 1,200억 정도 됩니다.
광복지점 매출은요?
자체 매출이 27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송출해서 저희들 매출 오른 게 1,040억입니다. 그 다음에 교차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한 매출이 900억 정도 되어서 2,200억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금 교차투표 매출은 1,200억이고 광복지점 매출은 270억, 어떻게 보면 됩니까? 광복지점의 매출은 얼마로 보면 됩니까?
광복지점이 310억 정도 됩니다.
310억?
예.
그러면 전부다가 그러면 교차투표하고 매출하고 합해 가지고 1,510억 정도네요? 맞습니까?
아니, 교차투표 매출액이 1,200억이고 광복지점의 매출이 310억이고 그러면 본장의 매출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순수.
순수 본장의 매출액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300억?
예.
300억, 그러면 이게 몇 프로이죠?
그 나머지는 이제 교차투표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수신을 해 가지고 한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몇 프로 정도 되겠습니까?
송출해 가지고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자체 매출하고를 빼면 한 900억 정도가 교차투표한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 우리가 전년도는 1,996억인데 올해는 2,320억이 되어 갖고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지금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2,320억 중에서 교차투표로 인한 매출액의 규모와 광복지점의 매출액의 규모를 빼고 난 다음에 순 우리 경륜본장의 매출이 딱 얼마가 되느냐 제가 그거 좀,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체 2,320억 중에서 우리 본장 매출이 차지하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300억 중에서 송출을 해 가지고 받은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광복지점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정도는 순수하게 본장에서 매출을 보죠.
그러면 이거는 50%가 그러면 본장에서 매출되는 겁니까? 2,320억 중에서 본장의 매출이 50%는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여쭈시니까…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제가 굉장히 혼돈스러운데…
아뇨, 이사장님!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도 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본장의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런데 그때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공단의 매출액 중에서 타 시․도에 송출한 교차투표, 송출과 교차투표, 그 다음에 장외지점 매출을 제외한 순수한 본장에서 발생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5%도 안 된다 제가 질의한 요지가. 그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경륜이 건전한 레저문화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겠느냐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공단의 매출구조에서 순수 본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율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한번 모색을 해 주십시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그 지적에 대한 답변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11쪽에 본장 활성화 방안 검토라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그 답변이 바로 이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매출이 5%밖에 안 되었는데 올해는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본장의 매출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그것을 제가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 게 서울에서 받는 것도 본장에서 매출에 들어가거든요. 여기에서 보내는 것도 본장 매출하고 장외 매출하고 다 포함이 되어지거든요. 저희들은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는 요점이 그게 아니고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이사장님께서 제 질의에 대한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다음에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본장의 매출을 증액 시키기 위해서 연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 답변이 오늘 여기 11쪽에 나와 있네요. 제가 오늘 질의의 요지는 본장 활성화 방안 검토에 관한 이 답변에 관한 질의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답변을 보니까 11쪽에 본장 활성화 방안검토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가 처리결과가 반영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반영의 내용이 뭐냐 하면 눈썰매축제, 얼음썰매축제, 스포츠용품점 개최 이런 것 등으로 본장을 활성화하겠다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내용인 걸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럼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이해한 것이. 11쪽 내용을 보니까 본장 활성화방안 검토하고 처리결과는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 반영된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밑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여기서 본장 활성화방안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을 저희 체육공원에 많이 유인을 해서 오시도록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저희 경륜에 한번 참여를 해 보는 신규고객들을 창출하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거기에 공원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여기에 참여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원에다가 투표소도 만들고 전광판도 만들고 각종 이벤트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변에 유인할 수 있는 참여방안인데 제가 조금 전에 그러면 본장의 매출이 몇 프로냐 하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공단은 역시 경륜이 가족레저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경륜이라는 가족의 건강한 레저쪽에 내용의 증대보다는 주위에 모든 유입인구로 인해 가지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작년보다 본장의 매출이 얼마나 증액이 되었는지 제가 좀 알고 싶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볼 것 같으면 지금 경륜공단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중앙정부의 사행산업 규제동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2008년도부터 강력한 규제강화를 하겠다. 여기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장외지점에 대한 것도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륜공단에서는 계획서에 볼 것 같으면 부전동에 장외지점을 하나 더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감회, 국무총리실 사감회준비단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가서 저희 공단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마사회가 경마를 하고 있는 마사회가 전국에 34곳의 장외지점이 있습니다. 또 서울경륜본부는 18곳의 장외지점이 있습니다. 창원지점은, 저희 가까이 있는 창원지점은 2곳의 장외지점하고 허가를 받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2곳을 가승인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4곳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창원만 해도. 그런데 저희 경륜공단은 유일하게 장외지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2004년도에 가승인을 2곳을 받아서 1곳은 광복지점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1곳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공단을 경상경비라도 수익을 올리려고 한다면 적어도 장외지점이 5곳은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도 지나치게, 사감위에서도 지나치게 장외지점이 많은 경마나 경륜본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조정의 대상이 될지라도 저희 부산은 기본적으로 문을 닫지 않는 한 기본수요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시각이라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왕에 2004년도에 가승인을 받은 하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감회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경륜공단의 내용 자체가 사실은 경륜의 사행성을 조금 반증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에 지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경륜을 사행성 반증으로 여겨 가지고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본장의 매출은 거의 증액이 되지 않고 장외에서 거의다가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왜냐 하면 본장의 프로테이지가 적게 매출이, 아까 프로테이지로 봐도 적게 나왔잖아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광복지점에 300억에 불과합니다. 2,300억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교차도 그렇고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했고, 올해에도 자료를 제가 제출을 했는데 이렇게 부전동에 장외지점을 설치하겠다는 이 계획을 볼 때 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장외발매소 구조조정, 장외지점 설치조건 강화 등 이렇게 모든 것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빨리 우리가 부전지점을 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 법망에서 법의 혜택을 안 보고 이걸 설치할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거는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저는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렇는데 저는 이 모든 부분이 문제점으로 여기 21쪽에도 분명하게 큰 글씨로 나와 있는 것만큼 사통회의 기준에 매출이 급감할 전망을 가지고 있고 그 전망에 관한 대책은 결국은 뭐냐 하면 본장의 매출을 올리는 이 방법 이것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은 너무나 미흡하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갖고 유인인구를 흡수해 갖고 경기에 참여한다는 것 가지고 본장의 매출을 그만큼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이 경륜공단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장 매출 비율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제가 설명을 옳게 드릴지 모르겠는데 9월말까지 2,300억 중에서 서울로 송출해 가지고 매출액이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그 외에 광복지점이 한 300억을, 1,300억을 제외한 1,000억은 저희 본장 매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5%도 안 된다는 어떤 계산에서…
아니 그거는 작년에 이사장님께서 시인한 내용인데 작년 것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그 프로테이지가, 하여튼 본장 매출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본장 활성화방안 검토가 볼 때 이 본장의 근본적인 활성방안보다는 유인인구를 통해 갖고 경기에 참여하는 방향만으로 나온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정말로 경륜을 건강한 레저로 인해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을 정말로 좀 신중히 우리 여기 위원회도 많이 있고 하니까 또 전문인들도 많이 계실 거니까 경륜공단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앙정부에 이제는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급감된다는 것을 눈앞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 단계적이라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금정공원에 종합웰빙스포츠센터 리모델링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체육공원에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시민 위주의 체육공원으로 도약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맞죠?
예.
그런데 여기에 공단의 표현대로 볼 것 같으면 금정체육공원이 시민 위주의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향후에 계획 중인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거의 이용료라든지 또한 시설에 대한 시민의 만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료도 있지만 지금 너무 유료화되는 수익증대로 많이 치우치지 않는가. 물론 경륜공단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자꾸 경마공원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경마공원에는 가족 무료 공원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자꾸 경륜하고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륜공단에서도 중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지만 공단의 공익사업에 관계되는 것을 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륜이라는 것은 저도 가 보았지만 잘 하면 건강한 레저고, 잘못 생각하면 사행성으로 볼 수도 있는데 많이 증액이 된 부분에 의해서 시민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박 의존증환자들도 급증하고 있다 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경륜공단 자체 내에서도 많은 연구와 사안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 갖고 전문심리상담사라는 자리를 지금 1년 이상 공석하고 있죠? 두고 있죠?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까? 전문심리상담사의 자리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예방치료에 대한 센터가 별도로 설립이 됩니다. 거기에 전문치료상담사를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감위에 5,000만원의 비용을 부담을 했고, 내년도에는 한 1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계획에 따라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 때는 설치를 안 하면 안 되겠네요?
그것은 중앙에서 지원이 내려올 것입니다.
지원이 되면 이거는 자리가 그렇게 대치를 하는, 그게 언제 쯤 가능합니까? 내년부터입니까?
지금 사감위가 금년 7월 28일부터 출범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획에 따라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경륜공단이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올해에 증액된 부분들도 참 많겠지만 상당히 연결되는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심리상담사 같은 이런 자리가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되든지 간에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대책들이 강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여튼 부전지점 개설에 관계되는 것은 정말 시민들의 여론과 이런 것을 한번 더 종합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성경 위원입니다.
지금 수지 계산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이천 얼마입니까?
2,300억입니다.
2,300억 해 가지고 그러면 시 재정 기여에 놔놓고 어떻게 됩니까? 수지가.
수득금이 9월말 현재로 154억 정도 됩니다. 수득금.
남는 게.
우리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영을 할 수 있는 순수하게 우리 경영에 보태 쓸 수 있는 돈이 9월말 현재 154억 정도 됩니다마는 연말까지 하면 180억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 자체도 지금 안 되고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금 매출이 증가됨으로써 이렇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결론은? 그렇게 되는 주요인이 교차 뭡니까?
송출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들 네 경주를 전국에 송출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전국 송출하는 거 그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 다음에 광복지점하고.
예.
전국 송출하는 것이 1,200억이라고 했습니까?
9월말까지는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교차한다는 것이, 교차라 했죠? 그것하고 전국 송출하고 차이가 뭡니까?
저희들이 경주를 하루에 여섯 경주를 합니다. 네 경주는 전국에다가 쏘아줍니다. 쏘아주면 전국에서 18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점. 서울에 있는 지점에서 투표를 한 걸 저희들 수입으로 일부 가져옵니다. 그게 7.5%를, 12%가 아니고 7.5%를 받아옵니다. 그게 송출에서 얻는 수익이고, 그 다음에 교차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하루에 열여덟 경주 중에서 자체 경주는 여섯 경주만 하고 나머지 열두 경주는 서울 경주를 받아서 저희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것을 교차라고 합니다. 그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저희들 자체 매출하고 합해서 1,000억 정도, 광복지점에서 300 정도 그래서 2,300 정도가…
그러니까 전국 자료에 보면 49쪽에 보면 전국 송출로 1,200억, 예상매출을 보면. 그 다음에 교차로서 1,000억, 부산에 266억 해 가지고 예상매출액이 2,572억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아까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했는데 거기에 그것하고 내용이 조금 틀리거든요. 보면. 본장이 1,000억이고, 광복이 300이고, 교차가 900이란 이 내용 하고 지금 49페이지에 나오는 전국 송출 1,200하고, 부산 260억, 교차 1,000억 이 내용이 아까 한 내용하고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시간이 그 하니까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차후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수지로 보면 2006년도까지는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현재 2007년도는 광복이나 전국 송출이나 교차 이런 걸 해 가지고 잘 해 가지고 지금 154억인데 연말쯤 되면 180억이 남을 정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사행산업을 규제한다 라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죠? 그러면 사행산업을 규제한다면 앞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규제가 받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조사를 하고, 외국 사례하고, 우리 이 달에도 계속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할 것입니다. 그 작업을 사감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규제를 한다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없죠? 매출이 저하될 것은 분명합니까? 지금 아직 예상을 못하고 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매출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놓았거든요. 매출이 저하될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까?
예.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장외 추가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민주주의는 좀 머리 아파 가지고 도박도 좀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들 즐기는 것도 있고, 건전 사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추가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광복이 300억 현재 매출인데 서면에도 해 가지고 빨리 발 빠르게 진행을 해 가지고 전체가 매출이 저하되지 않도록, 그래야 전체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 함으로써 지금 시 재정에 기여하는 금액은 보고서에 해 가지고 많이 기여를 하고 있고도 남을 정도면 사업을 잘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 것을 더 매출 저하되지 않도록 빨리 장외발매할 준비를 하고 빨리 빨리 진척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경영자문위원회를 3회 정도 개최를 했다 했는데 그 3회 개최함으로써 성과가 어땠습니까?
저희들 경영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각계각층에 있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공단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업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 학계, 여기에 있는 인사들을 영입을 해서 저희들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립니다. 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또는 내년 예산도 앞으로 12월달 되면 저희들 자문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내년 예산도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견이 경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좀 불식 시키고 시민들에게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용도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스포츠센터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제가 경영자문위원회를 함으로써 효과가 좋다는데 홍보효과가 앞에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 지금 경륜공단에 좋은 일을 엄청 하면서도 이게 꼭 맨날 얻어터지기만 하거든요. 우리 말로. 얻어터지기만 하니까 그런 것 말고 경영자문위원회를 좀 실속 있게 좀더 해 가지고 홍보를 좀 단단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래이래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고, 이래이래 시 재정도 기여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작년에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하고 지금 보는 입장 하고 많이 틀리거든요. 왜? 경륜을 아니까. 가서 보고 여러 가지 하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경영자문위원회가 자주 개최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0억짜리 태양광 관련 양해각서 MOU 하면 이거는 경륜공단은 완전히 빠지는 것입니까? 시하고 저거끼리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년 7월 9일날 시장님하고 한수원 사장님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20㎿ 1,400억 정도…
하는데 경륜공단은 빠지는 것입니까? 시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같이.
같이 들어갔죠?
예.
시의회에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보고드립니다.
처음 하는 것이죠?
예.
양해각서 체결했다면서요?
저희들이 체결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하고 1,400억 짜리를 체결해 놓고 그 중에 저희들 공단에다가 태양광발전 설비가 가능한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저희들 하고 MOU를 체결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서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 경륜공단은 그러면 완전히 빠졌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빠졌다 하고 모른다 하십시오.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관련이 있다 하니까 그러면 의회에 보고했느냐 저는 그렇게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경륜공단은 지금 모르는 상태고 그렇다면 이런 내용도 MOU 이런 것도 하는데 담당 상임위원회는 오늘 지금 처음 이 자료를 보고 알고 있거든요. 350억인데.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답은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해 주십시오. 일단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지금 용역 나간 것 있죠? 무슨 회사. 광명종합기업에 120억이죠? 용역이 나가 있죠?
예.
12억입니까?
12억입니다.
12억이 나가 있는데 이 용역 이후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용역으로, 저번에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죠? 이 문제로 해 가지고. 이관이 되어 가지고 인원이 좀 감소되고 좀 조정이 되어 가지고 대기발령되고 이래 했는데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대기발령되고 이런 분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그대로 복귀가 되었습니까? 인원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략하게.
그때 대기발령했을 때는 용역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의 인력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 24명을 감축을 해서 60명이던 것을 23명을 감축을 했었습니다.
용역업체의 사람을 줄여버렸네. 여기 있는 사람은 놔두고.
여기에 있던 직원이 퇴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살려두고 그래서 업무를 중복된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게 잘못되었다 이거죠. 용역을 주려면 전부다 왕창 주고 여기를 정리를 하는 게 맞고, 그래야 용역의 진정한 의미의 용역인데 그래야 그쪽에서 우리는 연봉제로 가고 자기네들이 연봉제로 가든지 어떤 일용직을 하든지 자기네들이 할 일이고 업무는 거기서 맡기되 일은 100% 일을 과업을 수행하면서 여기서는 우리가 군살을 좀 빼겠다는 그게 용역의 원취지인데 지금 제가 그때도 몇 번 지적했는데 그게 전혀 안 된 것 같거든요. 거기에 인정을 하시니까 거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셔틀버스가 다니죠?
셔틀버스를 폐지를 하고 노선버스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셔틀버스가 폐지되고, 그러면 노선버스가 한다고요?
예.
그러면 이쪽에 나와 있는 그 예산 그것은 뭡니까? 앞에는 무슨 버스가 있고, 이번에는 버스회사가 바뀌었더라고요. 청산에서 지금은 다른 회사로 바뀌었죠?
그게 상반기에 셔틀버스를 운영을 했더랬습니다. 했었는데 청산에서 다른 회사로 저희들이, 회사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뀌었던 것을 폐지를 하고 노선버스를 놓고 일부 울산고객을 수송하는 것만…
뉴동부산고속관광이네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해지가 되고 노선버스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45인승 3대 해 가지고 48쪽에 있네요. 그러면 2007년도에 이게 계약금액이 얼마냐 하면 1억 1,000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앞장에 보면 47쪽에 2006년도에는 청산고속 해 가지고 8,9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45인승 3대 똑 같은데 노포동～공원, 공원～울산 해 가지고 낙찰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금액이 나는, 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약 2,000만원 정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왜 올랐는가 나는 이게 궁금했는데 지금 노선으로 대체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아예 그러면 이 예산, 집행현황 이것은 그러면 다 없어진 것입니까?
계약이 1억 1,000만원 되었는데 5월달인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다 없어진 것입니까, 그러면?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현황은 보고서가 잘 못 되었네요, 그러면?
그 때 계약한 금액, 계약한 것을…
계약금액인데 현재는 그러면 그 비고란에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은 집행이 안 되었다라고 해야지, 그러면 이것은 전부다 계약이지만 실제는 집행 안 된 것이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좀 보고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계약서가 그렇게 계약은 되었는데 지금 집행이 안 되었다… 좀 그렇죠, 보고서 자체가? 잘 못 되었죠?
예.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용역사업 현황에 보시면 인사관리시스템 용역결과를 보면 보수체계를 전면 개편했는데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했을 경우에는 금액상의 차이나,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개인의 어떤 연봉에, 가지고 가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용역결과는 지난 17일날 최종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아직까지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고를 드리고 또 시에도 보고를 드리고 관계규정을 바꾸고, 노조하고 협의를 거쳐서 직원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이사회를 거쳐서 관계규정을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고 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 절차는 나중에 밟아야 될 것이고, 현재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되었을 경우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예를 한 분 들어 가지고 호봉제로 할 경우에는 기존의 금액이 얼마 정도인데 연봉제로 바꾸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금액의 차이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그래 그 차이는, 차이는 총액인건비는 변동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려고 지금, 용역도 그렇게 나왔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봉제가 되면 매년 한 호봉씩 올라가서 임금이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0호봉까지 있습니다. 30호봉까지 있는데 매년 급여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봉이 높은 사람이…
그것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연봉제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인건비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된다, 보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건비 예산을 지금 현재 있는 밴드를 급수별로 조정을 해서 상한제를 두도록 되어 가지고 총액은 변하지 않고 절감해 나가는, 호봉이 그러니까 자연 호봉이 승급되는 것을 그것을 절감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정도는 이사장님! 호봉은 해마다 올라가고 그것은 다 아는 것인데, 호봉제의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할 수도 있는데, 임금체제를. 호봉제의 임금체제를, 시스템을 조금 개선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호봉제는 완전히 안 되고 연봉제로 갔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시대흐름이 대부분 연봉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호봉제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을 완전히 버리는 것인데 호봉제도 개선을 하면 되는데 용역을 주는 것은 현 호봉제에서, 공단의 호봉제에서 변화를 줘서 이렇게 하면 연봉제보다 더 나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결과에 한번 자세히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행정전산설비 유지보수하고 APS무인발매시스템 개발, 그룹웨어 시스템 구축용역 이 세 가지 집행한 결과를 보면 계약방법이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자가 모두 다 한 회사거든요. 나노베이테크놀러지 해 가지고. 지역제한 경쟁입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것입니까?
경쟁입찰인데 다만 우리 지역을 제한했다는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경쟁입찰로 붙인 것입니다.
부산에 소재하는 회사들로만 입찰했습니까?
예.
그 이야기입니까?
예.
안 그러면 부산․경남을 포함한 것이 아니고?
부산지역에.
부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했다?
예.
예를 들면 행정전산설비 유지보수에 몇 개 회사가 입찰을 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서너 개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개 업체.
그러면 금액의 최저가를, 낙찰이 되는 제도입니까?
최저 87.5% 이상인 업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면,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해야 될만한 그런 어떤 업종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이런 부분을, 기술적인 이런 부분은 대한민국 전역으로 해서, 전부 다 이게 보면 세 가지가 보면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부산의 지역에 한정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산업 육성차원에서 시에서도 지침도 그렇고 저희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그런 것을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있고 기술적인 부분은 전국적으로 오픈해서 공단의 입장에서는 양질로, 좋은 어떤 관리가, 사후관리가 잘 되고 좀 더 나은 어떤 기술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기회의 폭을 많이 가지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술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지역개발이라고 해서 부산을 한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기본취지하고는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을 해서 원래 APS무인발매시스템 있죠? 원래 자체 개발하시겠다고 작년에 보고를 하신 적이 있죠?
예.
그런데 왜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된 이유가 뭡니까?
포기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APS시스템을 개발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 공단에서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다른 데는 마사회 같은 데서는 이것을 개발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250억 정도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APS를 하는 근본목적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한액, 배팅의 상한액을 권장을 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인발매기가 있는데 무인발매기 같은 경우에는 상한액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PS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본인 실명제가 됩니다. 실명제가 되어서 10만원 같으면 10만원 넘지 못하는 규제장치가 자동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모니터도 보면 자기 개인 PC와 같은 형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쨌든 금년 업무보고 때 자체개발을 추진을 계획을 했고 원래 소요예산이 6,700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에 보면 1억 900만원이죠?
예.
원래 계획이 6,700만원 잡았는데, 자체 개발을. 좀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경쟁입찰이 되었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저희들 시범으로 10대만 하려고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10대 가지고는 10명의 고객 밖에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맞게 34대를 하려고, 32대 정도를 하려고, 기종 대수를 늘린 것입니다. 그게 4,300만원 정도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장외지점 추가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외지점 추가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 여론이고 장외 설치를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수반한다는 것은 이사장님도 아마 공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외지점을 추가로 설치했을 경우에 이 필요성에 보면 경륜장 지붕설치 비용, 그 다음에 피스타보수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외지점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다른 이유는 있습니까?
위원님! 아까 하선규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단이 기본적으로 경영정상화,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4～5개 정도의 장외지점은 있어야 만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곳 밖에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원이 지금 김해지점을 오픈해 놓고 있고 대구지점을 오픈을 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구미지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울산 경남에다가 가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사장님! 그것은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기 지금 필요성에 두 가지 외에 또 다른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 공단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 장외지점 한 개 이것을 설치를 하면 안정적 유지가 되겠습니까?
확고하게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만들려면 장외지점 적어도 4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4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개가 있고 하나를 더 설치를 하면 2개가 되죠?
예.
그러면 2개 가지고도 안정적인 경영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다소의 도움이 되고, 많은 개선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지금 시에서 레저세 감면을 비롯해서 예산지원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원관리비 40억을 금년에 처음 받았고 내년에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에 공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공원 전체 인력이라든지 자재라든지 다 합해서 56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 40억을 시에서 지원을 받은 부분이고 레저세는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42억을, 금년에 20%를 감면을 받아서, 42억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아까 성성경 위원님께서 태양광 발전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붕이 없기 때문에 냉난방시설도 안 되어 있어서 실내화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했었는데 저게 지붕을 씌우게 되면 한수원에서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줄 용의가 있는 것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 상 이사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짧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륜공단이 작년에도 저희들 본 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과 논란과 숙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경영정상화가 어디까지냐는 것입니다. 지금 레저세가 3년간이죠?
예.
3년간이고 또 3년 뒤 되면 또 연장을 갈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하고 또 경륜공단이 시의 재정을 완전히 독립해서 공단으로서 독립적인 재정자립을 운영을 할 시점이 언제인가 이것입니다. 이사장님께서 경륜공단의 총 책임자로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익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륜공단이 언제까지 시민의 혈세를 수혈을 받아야 되는가. 그러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논의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장외지점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하면 금전적인 이익은 보전이 되죠, 당연히. 그러나 문제는 이 뒤에 나옵니다마는 중앙정부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사행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통계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한 분들이 또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치료를 해 주고, 자꾸 악순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도 여기에 지적했듯이 사통위의 규제로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사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향후 매출저하 및 공단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정부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이제서야 제대로 좀 사행산업으로 인해서 피해자, 피해를 입는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작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타격이 예상이 된다고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룰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룰에 따르자면 이만큼 손실이 나오는 그 예산이 된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사행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방치한 것 밖에 안 되거든. 그 방치결과에 지금 수십년 동안에 방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우리 서민들, 사행산업에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양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예산 어떤 경영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장외지점을 추가로 설치를 하시겠다고 여기에 진구 부전동 이게 계약이 되었습니까, 이사장님.
아직 안 되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리까지 다 잡아 놓으셨는데 계약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장외지점이 하나 더 생김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저희들이 수반되는 많은 비용을 저희들이 다른 어떤 공익적 차원에서 본점에 어떤 활용을 통해서 수입을 조금 더 증대시키고 차라리 부산시의 예산으로서 건전하게 지원되어서 공단이 운영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많은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사장님, 경륜공단이라는 회사에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의 예산을 안 받을 때까지의 재정자립계획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장기 계획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장외지점 이것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년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7년～8년 뒤에는 시의 지원을 받지 않는 그야말로 독립적으로 경륜공단이 운영해 갈 수 있는 그 마스터플랜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장외지점 하나를 더 하든지 하나를 더 정부에서 따와 가지고 부산에 세 개를 하든지 그런 어떤 중지를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 레저세 10%, 3년. 그것하고 또 공원관리비용 또 나가고, 언제까지 밑도 끝도 없이 해마다 이런 소모성 논란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외지점을 추가 설치한다는 데 집착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공단에 재정적, 건전한 재정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 시장님과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더우기 이 경륜산업이 사행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륜공단에서 서면에 하나 더 몇 천명이 들어가는 사행산업의 매장을 운영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부산시민 한 사람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좀 더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자립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 이전에 중장기계획을 이사장님께서 내놓으시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자립을 하겠다. 그러면 지붕을 세워야 된다면 이 예산의 계획을, 타당성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얼마가 드니까 이것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근본적인 경륜공단의 어떤 재정자립에 관한 계획을 내놓으실 때만이 장외지점 이것을 하나를 더 하든, 2개를 더 하든 충분히 그 어떤 긍정적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장외지점을 끝까지 추진한다면 본 위원 개인 혼자서라도 그 공사장에서 1인 시위를 통해서라도 저는 막을 것입니다. 충분한 이런 장기적인 논의와 계획 속에서 진행되지 않는 한은 제가 배지를 걸고서라도 서면에 하겠다는 것은 막을 것입니다. 그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제2장외발매소 있죠?
대표이사님! 우리 강성태 위원님이 1인 시위를 한다고 하니까 대표이사님께서 기분이 상당히 언짢습니까?
제2장외발매소에 대해서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첫 째 경륜공단이 운영이 어렵다, 제2장외발매소가 서야만 운영이 제대로 되겠다 라는 그런 말씀만 계속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우리 부산시민이 각계각층의 취미생활이 다양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가선용이라든지 놀이문화도 각계각층이 다 다릅니다. 시민이 필요한 기관이 되셔야 되지 경륜공단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제2장외발매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논리에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제2장외발매소가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펴시면 모르겠는데 사행성이다 사행성이다 하면서 나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을 경륜공단 수입 맞추기 위해서 한다 라고 논리를 펼치면 그게 시민들이나 누구든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태양광발전설비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면 윤종대 대표이사님께서 경륜공단의 대표이사로 부임하신 이래에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고 시민들과 남녀노소, 어린아이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눈썰매, 얼음썰매, 자전거문화축제 이런 것 들어보지도 못했죠. 민물생태관 등등의 많은 일들을 현재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가 수원보호구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원보호구역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MOU를 체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추진협의회 개최를 10월 5일날 공단에서 하시고 했는데 우리 시청에서는 이 업무가 어느 부서의 소관입니까?
공업기술과 소관입니다.
공업기술과. 혹시 대표이사님은 시설용량이 5㎿라고 하면 감이 안 와서, 이 시설을 35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5㎿ 하면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정도로 어느 정도입니까?
5,000㎾입니다.
5,000㎾. 그게 예를 들어서 5,000㎾라고 했을 때 5,000㎾를 가정에 보냈을 때 그게 사용요금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요금은 그렇습니다. 저게 우리 공단에서 쓰고 있는 전기량이 5㎾입니다.
공단 전체가 쓰고 있는 것이?
예. 5㎾의 5,000배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하고 한수원하고 MOU를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 한수원에서 부산시내에 20㎿를 태양광발전을 하겠다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20㎿가 1,400억 정도가 됩니다. 1,400억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수원에서. 그렇게 MOU를 체결했는데 일단 그 대상지로 저희 경륜공단을 하나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붕을 씌우는 것이 저희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자본을 대 가지고 태양광발전을 하려고 하면 지붕을 씌워야 집열판을 만들기 때문에 그 지붕 씌우는데 저희들 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요청을 해서 타당한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붕을 씌우게 되면 저희들은 우리 시 예산 아니고도 지붕을 씌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경륜공단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사행성오락이다, 잘못 비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건전하게 보는 분도 계십니다.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눈썰매장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에도 보면 청소년들이 갈 곳이 잘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라는 전력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하면 이것하고 함께 병행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가서 놀고 즐길 수 있는 수영장 같은 것도 겸비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실내체육관 안에 통합스포츠센터를 만들면서 거기에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치원생들, 초․중․고등학생들이 소풍지로 아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놀고, 즐기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에서는 그런 시설이 청소년,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씨랜드 가 가지고 엄청난 사건사고 나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타당성조사라든지 실시설계 발주 쭉 여기에 있는데 이게 처음에 예를 들어서 타당성조사를 할 적에 이만한 전력이 발생이 되면 함께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함께 병행해서 하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이사장님! 이것 현재 제가 알기로는 MOU 체결하는 이게 350억의 사업비가 거기에서 내는 것이 아니죠?
저희들이 내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전혀, 이것은 햇빛발전추진위원회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MOU 체결이 되면 20㎿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경륜공단에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350억을 경륜공단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력원자력하고 시민햇빛발전추진위원회라는 것하고 이런 태양광에 에너지, 신 에너지를 공급하는 측면에서 20㎿를 부산시 각 기관에서 이렇게 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중에서 제일 효과가 있는 기관에다가 설치해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산시비라든지 전혀 투입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
한수원 자원을 끌어들여서 지붕을 씌울 수 있는 기회다 싶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꿩먹고 알먹고…
아니, 이것도 심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전부다 이 혜택을 볼려고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시민들에 의해서 어떤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심사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게 되면 우리 경륜공단이 혜택을 보게 되는 이런 케이스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이게 북구의 빙상센터도 위에다가 해 준다고 하고, 이 사람들이 뭣 때문에 수력발전 원자력을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의 국제 람사든가 하여튼 국제 환경에너지 그 협의회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의 5%까지를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의무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수원에서 이것을 만들…
말하자면 공짜로 한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죠. 저희들 돈 안 대고 지붕 씌우면서 태양광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다는 조건은 있습니다.
아니, 되고 있는 데가?
되고 있는 데가 전라도 쪽에는 많이 광주나 이쪽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브니엘고등학교만 해도…
태양광이 다른 데 되고 있는 데가, 하고 시설해 가지고 애물덩어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열하고 태양광발전하고는 다릅니다. 태양열 발전이 있고 태양광발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발전을 해 가지고 한전하고 한수원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670원 내지 740원에 팝니다. 전력을 팔고 우리가 받는 것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오셨습니까?
우리 브니엘고등학교만 해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광발전을 해 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여태 안 하고 이제 합니까?
많은 자원들이, 여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각 체육공원에 하고 원자력발전소에서 와 가지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좋은 기회에 우리 경륜공단이 한국수력원자력 하고 손 잡고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면서 우리 경륜공단이 누구라도 가서 정말 즐길 수 있고 부산시민한테 사랑받는 기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제가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저도 잠깐만…
먼저 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사장님! 장외지점 관련해서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는데 혹시 장외지점을 끝까지 설치를 하겠다, 하시겠다고 해서 할 경우에는 그 전에 본 위원회에 꼭 연락을 사전에 논의가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반대가 심할 것 같다 이래 가지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계약해 가지고 간판 달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불행한 일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논의가 충분히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외지점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순하게 저희 공단의 수익만, 아까 제가 엉겁결에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서면지점이나 중구 광복, 남포지점 부평동지역을 보면 바다이야기가 금년에 된서리를 맞고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저희들 매출도 조금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서 이 말씀을 드려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성적으로 바다이야기를 누르고 나니까 지금 많은 문을 닫고 지하실에서 또는 비밀리에 그거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바다이야기를 했던 그 지역에.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그 분들을 조금 전에 제도권 안으로 흡수를 해서 건전하게 유도하자는데 가장 근본목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감위에서 지금 하는 거는 지나치게 많은 지점을 내고 있는 경마에 34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에 18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축소 조정을 하자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이나 창원에 네다섯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우리 경륜공단에서는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장기발전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게 지붕을 씌우고 투자를 해서 시설 개보수를 하는 부분은 시에 사업주체인 시장이 해야 될 몫입니다. 저희들이 레저세를 감면을 받아서 또 공원관리비를 받아서 그걸 시설을 새로 보완을 하고 개보수하는 것은 시장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다면 금년만 해도 만약에 우리 직원 인건비, 선수 상금, 경상비만 하면 금년도 40억, 80억 안 받아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금년도 자립을 어떻게 개념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우리 벌어서 우리 경상경비만 쓴다고 그러면 단순관리만 하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금년에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개보수를 하고 시설을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조금 강서 경마공원을 말씀하시는데 경마공원에 800억 정도 예산이 갈 때까지 레저세를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무료로 공원을 개방을 하고, 시설을 보완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까지 2002년도 공원 만들고 난 뒤에 공원에 단 한 푼도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걸 레저세 감면 공원관리비 가지고 지금 새롭게 변모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저희 경상경비만 한다면 금년이라도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다만 시설개보수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외지점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 너댓 개는 있어야 되고, 또 불법사행산업에 빠져 있는 분들에 대한 건전한 제도권 유입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경륜공단 윤종대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 시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부산경륜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부산광역시 체육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 속기공무원
하현숙 김호용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74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2 | 5 대 | 제 17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3 | 5 대 | 제 17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4 | 5 대 | 제 17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8 |
| 5 | 5 대 | 제 174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8 |
| 6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9 |
| 7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8 |
| 8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7 |
| 9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8 |
| 10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7 |
| 11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7 |
| 12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9 |
| 13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8 |
| 14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7 |
| 15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7 |
| 16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6 |
| 17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14 |
| 18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8 |
| 19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7 |
| 20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6 |
| 21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6 |
| 22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6 |
| 23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14 |
| 24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14 |
| 25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14 |
| 26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3 |
| 27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6 |
| 28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7 |
| 29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6 |
| 30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6 |
| 31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3 |
| 32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3 |
| 33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7-12-21 |
| 34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17 |
| 35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1 |
| 36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6 |
| 37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5 |
| 38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5 |
| 39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5 |
| 40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7 |
| 41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6 |
| 42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3 |
| 43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3 |
| 44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3 |
| 45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8-01-10 |
| 46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7-12-14 |
| 47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0 |
| 48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05 |
| 49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5 |
| 50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4 |
| 51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4 |
| 52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4 |
| 53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6 |
| 54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3 |
| 55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2 |
| 56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2 |
| 57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2 |
| 58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07 |
| 59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4 |
| 60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04 |
| 61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3 |
| 62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3 |
| 63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3 |
| 64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3 |
| 65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2 |
| 66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2 |
| 67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2 |
| 68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2 |
| 69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7-11-21 |
| 70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7-11-21 |
| 71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7-11-21 |
| 72 | 5 대 | 제 17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7-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