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설 교 통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교통공사
- 일시 : 2007년 11월 28일 (수)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07년도 부산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구현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부산교통공사 관계임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시철도 운영 및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구현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경영혁신을 도모하고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운영과 관련한 이용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행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부산교통공사 소관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십분 인식하셔서 고객만족과 시민참여 및 지역친화적 공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경영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은 위원님마다 첫 회에는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 답변 시에는 10분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구현 부산교통공사 사장 외 5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산교통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사장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부 산 교 통 공 사 사 장 김구현
감 사 김진수
기 획 본 부 장 박기현
경 영 본 부 장 김인환
운 영 본 부 장 김문회
건 설 본 부 장 박봉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안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현 부산교통공사 사장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공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공사 운영과 지하철 건설을 위하여 예산 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우리 공사는 지역공기업으로서 출범 2년차를 맞아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기관이 되고자 그동안 대중교통수단에 머물던 지하철을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키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지하철․버스 환승체계 구축, 지하철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고, 고객서비스 수준 및 만족도 향상 등 나름대로 변화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은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공사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수 감사입니다.
박기현 기획본부장입니다.
김인환 경영본부장입니다.
김문회 운영본부장입니다.
박봉진 건설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우리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현안사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우리 공사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2006년 1월 1일 부산시 산하 공기업으로 설립되었으며, 도시철도 운영 및 건설이 주요임무입니다.
우리 공사는 본사에 4본부, 2실, 20팀 현업에 승무소, 영업소 등 15개 사업소를 두고 있으며 정원은 3,480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산지하철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부산지하철은 3개 노선, 88.8㎞ 구간, 90개역을 아침 5시 10분부터 익일 0시 45분까지 총 1,032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1일 평균 승객은 64만 3,000명, 1일 평균 운수수입은 5억 8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공사의 금년 예산규모는 1조 5,004억원으로 운영사업, 건설사업 및부채관리 계정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지하철 건설사업비 3,105억원과 부채 원리금 상환금 8,624억원을 합한 금액이 전체 예산의 78%인 1조 1,729억원에 달하며 순수 운영사업비는 자본적 지출 433억원 등을 포함하여 총 예산의 22% 수준인 3,275억원입니다.
4페이지, 2007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부산시 인구감소와 무임승객 증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증설과 노후설비 교체에 따른 투자수요 증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 전 임직원은 지역친화적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재정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고객중심 경영을 통한 고객만족체계 확립, 안전관리의 시스템화 및 안전인프라 구축,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차질 없는 지하철 건설 및 양산선 개통준비 등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신규수입 창출부문을 보고 드리면 센텀시티역 연결통로 개설에 따른 설치부담금 징수, 역명 병행표기, 유상판매 및 역사 안내표기 유료화, 승강장 동영상 광고유치 등 고수익 광고매체 개발 등이 있었으며 자금운용방식 다변화를 통한 이자수익 증대와 사업제안 공모를 통한 부대사업 개발, 서면역 등 주요역에 총 14개의 상가를 새로 조성하는 등 새로운 수익창출에 노력하였고 이와 더불어 초긴축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기이 계획된 시설투자사업비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비효율적인 외주용역 업무를 직원들이 직접 수행토록 하였으며 본사 기구 및 인력을 감축하여 양산선 개통대비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등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전국지하철 및 부산지역기업 최초로 신용평가 최고 등급을 획득하여 일반 대출금리 0.4%포인트 이상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 승객증대 노력 강화입니다.
금년 5월에 있었던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행을 승객증대의 기회로 삼고 역사 환승안내체계를 일제 정비하였으며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연결통로 증설, 환승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 확충,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대 설치 등 지하철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1일권 및 1개월권 등 정기승차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역별 고객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역세권 특성에 따른 차별마케팅을 추진하는 한편 고유가시대의 에너지 절약시책과 연계한 지하철 이용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고객중심 경영을 통한 고객만족체계 확립입니다.
지하철이 기존의 대중교통수단에서 문화예술의 향기가 있는 생활공간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하여 전 역사의 문화공간화, 지역문화예술단체, 학교 등과 지하철 문화벨트 조성, 지하철 문화행사 확대 및 장르 다양화 등 문화지하철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모니터 확대, 사가(社歌) 시민공모 등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사회 봉사활동 확대를 통하여 지역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계속하겠습니다.
고객이 느끼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고객만족경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기관사 체험 등 4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되는 시민들의 불만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나아가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기 위해 SMS 양방향 문자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쾌적한 지하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하역사와 전동차 객실의 공기질과 소음을 지속적으로 측정 관리하는 한편 그 측정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실물정보 실시간 인터넷 등록, 유실물서비스센터 확장 등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 드리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관리의 시스템화입니다.
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하여 사고유형별 비상대응 매뉴얼 활용, 취약개소 및 취약요인 중점관리, 대테러 교육훈련 및 교육 홍보강화 등을 통하여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승객 안전체험훈련, 안전체험장 운영 등 시민들의 안전체험 기회 확대를 통하여 유사시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무지개 SS운동, 하이 파이브 운동 등 전사적인 안전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시철도 종합안전대책 추진을 통한 안전인프라 구축입니다.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정부시책에 따라 2003년부터 2010년까지 3개 분야 31개 과제를 1,488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전동차 내장재 교체 등 18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승강장 비상인터폰 설치 등 10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통 후 20년 이상 경과한 1호선 변전설비, 무선설비 및 레일에 대해서도 단계적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노사화합을 위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부산시 산하 공기업으로 출범 후 전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정부지침을 준수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약간의 진통은 있었지만 노사합의 도출로 양산선 운영인력을 최소화하여 상당한 인건비를 절감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새로 구성된 노조 집행부와 개정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원만하게 체결하여 유사시에도 열차가 정상운행 될 수 있도록 시민불편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노조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및 상호 대화를 통하여 경영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대처하는 상호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차질없는 지하철 건설과 양산선 개통준비입니다.
먼저 3호선 2단계 반송선 건설현황입니다. 반송선 미남～안평 구간 건설공사는 10월말 현재 35.5%의 공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설비분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차량기지 건축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동래읍성터 문화재 발굴과 관련하여 금년 4월부터 내년 7월까지 2차 조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문화재의 복원․전시를 위하여 내년 초 수안역 문화재전시관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며 발굴조사와 지하철 공사 병행방안을 모색하여 전체 개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양산선․다대선 추진사항입니다.
양산선 1단계 호포에서 양산구간은 10월말 현재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초 개통을 목표로 종합시운전 중이며 4개역 중 신도시 개발이 완료된 남양산, 양산역 2개역을 우선 개통할 예정으로 개통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호선을 신평에서 다대포로 연장하는 다대선은 금년 4월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관련기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고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동차 내구연한 연장 추진상황입니다. 도시철도법상 전동차의 사용내구연한은 25년이며 정밀진단후 5년간 연장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법령대로라면 향후 2019년까지 총 5,400억원의 막대한 전동차 교체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운행 중인 1호선 전동차는 핵심부품의 주기적 교체, 내장재 전면교체 등으로 4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미국, 일본 등과 같이 법적 규제 없이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전동차를 연장사용 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무임수송 정부지원 법제화 추진상황입니다.
2006년 기준 무임수송 인원은 총 수송인원의 22%에 달하며 금년 무임수송 비용은 6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임수송에 대한 국비 지원이 실현될 경우 운영적자의 대부분이 보전될 것으로 판단되며 2005년 10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우리 공사에서는 타 도시 지하철과 연대하여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하는 등 도시철도법 개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공사에서도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편의시설 설치비 국비지원 확대 추진노력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 확충에 2015년까지 2,57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부터 국비 40%가 지원될 예정이나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지원 비율 60%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비지원 비율 상향조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장기계속사업, 연불계약, 리스 등 편의시설 확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4건과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편의시설 설치 우선순위 재조정을 위하여 역사 주변여건 변화, 역별 이용승객 실태 등을 조사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반영한 설치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금년 9월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우선순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일부서에서 발주하는 유사용역을 통합 발주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원 친절도조사, 외부고객 만족도조사, 부서간 만족도조사, 직원 만족도조사 등 유사용역을 금년 4월 고객만족도조사로 통합 발주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하철 공사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지적에 대해서는 반송선 건설공사 참여업체와 간담회 개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상향 권고 등을 통해 금년에 계약 체결된 하도급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50%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향후 다대선 등 신규공사 발주 시 계약조건 등에 지역업체가 50% 이상 하도급 되도록 명시하는 등 지역 건설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동차내 공기질 개선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객실공기 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환경부 권고기준 이내로 관리하고 있으며 객실필터 월 2회 청소, 냉방장치 청소방식 개선, 지상구간 회차 시 출입문 개방, 환기 실시 등 전동차내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건의사항 2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조직운영 검토와 관련하여 금년 3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기업형 팀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직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유사업무 통폐합, 파트리더 신설 등을 통하여 본사 14개 팀, 25명을 감축하여 양산선 개통대비 인력으로 재배치하였으며 향후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반송선 국비 수령 노력과 관련해서는 2006년도 반송선 건설사업비 2,124억원 중 국비 1,274억원을 3차에 걸쳐 전액 수령하였으며 향후 반송선 건설사업비의 적기 조달을 위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부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7년도 부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교통공사)
김구현 부산교통공사 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현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산하 위원입니다.
서면역 석면철거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서면역에 가보니까 스크린도어가 지금 잘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금 공사를 할 때 과정, 과정,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크린도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석면…
석면 그것은 좀 있다 제가 질의를 할 거고, 스크린도어 공사를 하는데 우리 공사 예산으로 했는지 스폰서를 받아서 했는지 그…
스크린도어는 지금 민자유치를, 민자유치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라 하면 지금 그걸 또 우리가 또 그걸 공사에서 그걸 또 대신 갚는다 말입니까? 뭐…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운영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게 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좀 빨리 해 주세요.
운영본부장 김문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역 스크린도어 그 예산은 지하철이 이제 건교부 산하로 있을 때 공단이 이쪽에 부산시로 넘어오기 전에 그 예산이 잡혔던 겁니다. 그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 공사로 넘어오기 전에 예산으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국비를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이 민자유치도 아니고 어디 스폰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석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서면역 석면자재 철거 시 전문건설업체가 아니라 해서 보도가 되었고 좀 시민홍보가 좀 미흡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사님, 들어가이소.
있었는데, 그것 지금 석면철거를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기금법에 의한 규칙에 의거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시 그 석면철거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좀 지적을 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좀 일으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면처리는 조금 전에 이산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준용해서 석면을 철거할 때 충분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석면이 공기 중에 비산이 되지 않도록 작업장을 완전히 밀폐하고 또 이제 위생설비를 또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설치, 시설설치도 아울러 같이 병행해야 됨에도 불문하고 당시 일부 시설설치가 좀 불비를 해서 그때 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관련 또 우리 또…
아니, 그게 조치를 어떻게 했냐 이 말입니다. 그 어떻게, 그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러한 시설을 완비를 해 가지고 지금 석면을 철거를 했습니다.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예.
서면역에만 석면자재가 사용되지 않았고 또 다른 곳에도 사용된 곳이 많으리라 보는데 다른 데는 그런 곳이 없습니까?
지금 석면이 지금 일부 역사, 또 주로 이제 우리 역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고객안내실 천장 부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석면을 해체할 때 그것이 비산되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이제 우려를 하고 또 규정에서도 철저하게 또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고객안내실이라든지 일부 역사시설을 개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지켜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 어느 부분에 이제 석면이 들어가 있는지 그 석면지도를 작성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안하고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0페이지를 보시면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되는 지하수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 온난화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12월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래 예년처럼 춥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만 보더라도 10년간의 평균 강우량에 비해서 75%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하철 역사에서 하루에 유출되는 지하수 양이 얼마나 된다고 보입니까?
지금 1일 한 1만 5,000t 정도 이렇게…
예, 부산시민 1인당 급수량이 334ℓ면 부산시민이 한 4만 4,900명이 급수가 가능한 그런 양인데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강구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도 그런 노력의 결과로 현재 각 자치단체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활용범위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동천에 우리 지하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사항 또 온천천에도 지금 건천화 방지를 위해 가지고 또 상당량의 지하수가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터널 물청소를, 자체적으로 터널 물청소라든지 생활용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하루에 1만 5,000t 중에서 한 4,000t 정도는 1일 한 4,000t 정도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좀 넓혀 나가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최근에 자치단체에다가 계속 공문을 보내면서 이런 정보를 알리고 이런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에서 활용하는 프로테이지를 보면 한 25% 정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아까운 지하수를 잘 활용해 가지고 낭비되는 게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대안을 강구해 가지고 유출수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현재 부산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도로 물청소용으로 이렇게 또 활용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문철 위원!
예, 공사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5페이지에 보면은 지난 7월에 언론보도 교통공사 간부와 우리 시, 수뢰혐의로 구속됐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자료에 보면 ‘혐의자 전 기획이사 진모, A역장 조모, 진씨와 조씨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월 사이 고철판매 및 K사대표 윤모, 공단자산인 H빔 등 공사자재를 불법 반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각각 2,300만원과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진씨 등은 허위출고증을 작성하여 공단의 공사자재 1,630t, 시가 3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이렇게 보도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자재관리를 어떻게 해 왔길래 이렇게 많은 자재를 빼돌릴 수 있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비리에, 2002년 일어났는데 그 동안 적발되지 않았는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건이 난 5년 후에, 6년 후에 이게 수사에서 어떻게 알고, 우리 공사에서는 어떻게 몰랐습니까?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저희 공사가 우선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현재 공사의 체제대로 이런 일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만, 그러나 불과 한 5～6년 전의 일이고 아직까지도 근무하고 있던 우리 간부가 이렇게 사건에 연루됐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새삼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2호선 2단계 공사, 3호선 공사를 막 끝내고 강재가 불용강재라든지 판매대상강재가 상당히 많았다 하는 그런 정황을 말씀드리고, 또 당시 1호선 노포기지창과 호포기지창에 그러한 강재라든지 폐자재 또 일부 사용가능한 그런 물품의 창고가 있습니다마는 3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대저기지창을 새롭게 건축을 하면서 당시 일체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허술했다. 그래서 다른 기지창 같으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던 그런 상황인데 대저기지창이 새롭게 건설되는 그러한 현장에서 강재가 보관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관리상태가 허술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재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은 인정, 사장님! 하시죠?
예.
예, 그러면은 수사기관에서 알았을 때 우리 공사에서는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었습니까? 이 신문 보도자료나.
사실상 저희들도 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는 왜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단서라든지 가능성,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그런 논의가 일체 사실상 없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그러다가 이제 금용이라는 그러한 회사의 대표와 관련되는 그런 비리가 밝혀지면서 이게 밝혀졌는데 그 이전에는 일체 그런 정황을 몰랐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전혀 몰랐다 말이죠?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구상권 청구를 위한 채권확보 이렇게 조치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구상권 채권확보는 됐는지?
지금 대충 3억 8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배상명령 선고를 받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산지법에 가압류신청을 했습니다. 이 공사와 관련된 3명에게.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재산정황이 충분치는 못합니다마는 지금 관련자 3명의 재산에다가 가압류채권 신청을 해서 채권보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만큼, 재산은 그만큼 기소된 세 분의 재산을 하면 구상권이 3억 정도는 능히 됩니까?
지금 현재는 3억까지 안 됩니다. 한 2억 5,000 정도 되는데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래서 당시에 우리 임원에게 가압류 1억 5,000, 또 담당직원에게 5,000, 금용 사장에게 5,000만원 해서 2억 5,00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추가확보를 위해서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형사상의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미 선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받았습니까?
전에 있는 임원은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300만원, 담당직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에 추징금 1,000만원, 또 금용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000만원, 배상명령 3억 800만원 선고를 받았는데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항소심에?
예.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해서 이런 사고가 안 나게끔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입장에서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 또 지금의 상황하고 당시의 상황하고는 많이 이렇게 달랐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현재 지금 노포기지창이나 호포기지창 같은 데에 강재상황이 이 사건을 계기로 대저기지창으로 단일화했습니다. 창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한 군데로 전부 모았습니다. 모아 가지고 재고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현재 기지창에 반출을 이런 무단반출이 절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정문관리라든지 출입통제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장창고를 단일화하고 또 출입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구매부서하고 반출부서하고 이원화해 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체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강재반출시 일련번호가 부여된 출고증 관리를 통해 가지고 출고증이 함부로 폐기될 수 없도록 이렇게 철저히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매년에, 이거를 고철․고물로 반출을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찰제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특히 공사가, 지하철 건설공사가 건설의 규모가 클 때 아무래도 이런 강재가 많이 나오는데 현재는 강재가…
(뒤를 돌아보며)
지금 현재 강재가 얼마나 있습니까?
(“1만 1,000t 정도…” 하는 이 있음)
1만 1,000t 정도, 최소화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과거에는 우리 교통공사에서 건설하는, 교통공사에서 강재를 사서 이렇게 건설사에다가 제공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직접 공사를 하는 건설사에서 자기 강재를 갖다가 사서 씁니다. 그래서 거의 강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 아무튼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시공하는 회사가 그 놈을 사서 한다니까 그런 일은 크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데 우리 공사가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3조원 부채가 있고 또한 매년 운영수지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가뜩이나 이런 사건이 자꾸 나게 되면은 우리 시민으로부터 얼마나 질타를 받겠습니까?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환승역 주차장해 놓은 데 있죠? 덕천동도.
예.
거기에 대해서 공사 사장님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덕천역의 주차장과 상가에 대한 업자선정 계약은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지하주차장과 관련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역세권상가 이런 데에 대한 지금 업자가 신규 임대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지금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서면질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영희 위원님!
예, 현영희 위원입니다.
김구현 사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님들! 감사기간 중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의 지금 교통공사 예산규모는 1조 5,004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영업수익이 2,305억입니다. 그런데 세출은 영업비용에서 2,733억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부채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정부에서의 지원금이 4,779억, 부산시에서 1,071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상환을 보면은 6,279억원, 시에는 부채상환이 1,403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사실은 부산시에서 지금 교통공사의 영업수익이 2,300억원인데 우리가 지원받는 금액과 부채상환금액을 보면은 엄청나잖아요. 그 수가,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공단에서 공사로 이관될 때 당시에 부채를 상당부분 정부에서 인수를 하고 부산시에서 인수한 부채가 6,600억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든 정부 부채는 정부 부채 대로, 부산시 부채는 부산시 부채 대로…
갚아나가야 되죠?
상환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정부에서는 올해 벌써 4,779억원이 부채상환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나머지 1,540 이거는 돈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정부의 위탁에 의해서 차입을 한겁니다. 그리고 부산시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71억원은 부산시 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1,232억원은 이제 부산시의 위탁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채분담액, 정부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분담액을 살펴보면은 2006년말 기준에 보면은 정부의 원금과 이자 계가 나오잖아요? 부산시도 마찬가지인데. 그 비율을, 이자의 비율을 제가 보니까 정부는 11.13%고 부산시는 이자비율이 19.5%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전체를 해 보니까 13.2%가 나옵디다. 그래 원금에다가 이 이자가 13.2% 하는 이자에 대한 원금이자는 굉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체를 이렇게, 제가 뭐 금융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가, 어떤 교통공사가 문제냐 하면 이래 가지고 평생 이자만 갚다가 볼일을 다 볼 것 같아요. 영업수익은 2,305억인데 지금 1년에 정부에 주는 이자, 부산시에 주는 이자만 해도 지금 3,490억원이 됩니다. 이자만. 이 계산이 나옵니까? 장사 이 헛장사 아니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 부산시에서 우리 공사와, 우리 지하철과 관련되는 그러한 지원액이 총 2,427억원입니다. 현영희 위원님 늘 저희들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 359억, 또 건설비, 다대선, 반송선 건설경비가 지금, 주로 반송선입니다마는 997억, 나머지 이제 부채관리가…
아니, 제가 지금 밑에 꺼하면 더 하죠. 제가 다른 거 안 치고 영업수익만 갖고, 영업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 수익만 가지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건설하고 이러면 더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안 그래요? 6,380억 아닙니까? 전체가.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가만히 계산을 해 보니까 정부에 빚을, 잠깐 들어 보이소! 정부에 빚을 얻어 가지고, 부채지원금을 얻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자를 붙여 가지고 상환금액이 더 많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부채상환은 국비든지 지방비든지 부산시 꺼든지 정부 꺼든지 부채상환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또 부산시에서 조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나 시가 그냥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자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자 안 붙입니까? 담당자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예산재무팀장 김현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저희들이 당초에 2005년말 기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채를 인수받았을 때는 원금 기준으로 전부 다 인수를 받았거든요. 정부나. 그래서 거기 관련되는 이자는 정부나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운영비용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이관 시에, 아까 시에서도 6,600억 부채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정부는 얼마였다고 그랬어요?
정부는…
그래 부산시가 정부로부터 이관 받은 금액이 6,600억 아닙니까? 이건 우리 부산시가 갚아야 될 금액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다 이거는 이자를 계산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자 계산 다 해야 되지요?
이자 계산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부채를 이게 정부가 지원을 하면은 지원하고 부채에 이자 없는 조건에서 어떤 그걸 해 줘야 부산시의 교통공사가 살아나지 거기에다가 또 이자를 붙여 가지고 부채를 갚으라고 하면은 결국은 정부가 부산시 교통공사에 대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수송분담률도, 수송분담률도 지금 2001년에 비해 가지고, 이거는 1월달 운영보고 자료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2001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66만 7,000명으로 줄었잖아요? 전체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지금 11월달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10월 현재로 64만 3,000명이랍니다. 되어 있다고요. 지금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두 달 치더라도. 아까 2만명 증가했다. 환승 덕분에 이런 이야기하셨는데 이래 해도 66만 3,000명, 결국은 작년에 비해서 자꾸 더 줄고 있다. 결론적으로. 맞습니까? 제 계산이 틀렸어요?
작년 수준만큼은 환승효과도 있고 해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사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노력하셔가 작년 수준만이라도, 환승 덕분에 그만큼이라도 올려보자 하는 그런 속셈 아닙니까? 그죠?
예, 현재…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 인구는 줄고 있고, 지금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10만명 이상 줄었어요. 한 4～5년 동안에. 자, 그러면은 경영개선을 어떻게 계획을 세웠기에 이렇게 되며, 지금 새로운 초긴축예산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초긴축예산 운영을, 제가 작년 자료를 이렇게 잠깐 살펴보니까 지금 6년도에요. 2006년도에, 운영비용입니다. 운영비용이 2006년도에 880억이 관리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005년도는 712억, 지금 관리비가 2002년도에 509억에서 지금 2006년도에 880억 같으면 지금 얼마입니까? 380억이라는 돈이 관리비가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예산, 초긴축예산 운영을 했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산 상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상에 시에서 850억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세입과 세출의 차이부분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비지원금 해 놨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지금 도표에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운영, 우리 교통공사 운영비율 추이를 연도별로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교통공사에서 만들어서 제공한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 투자비도 2005년도에 급상승하다가 조금 내려갔고, 지금 투자, 관리비는 계속 계속 증가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380억 정도 5년 사이에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어떻게 초긴축 예산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자료 1월달 업무보고 시 나온 자료입니다.
예, 어차피 이제 저희들 당초에 1호선에서 2호선으로 또 넘어가면서 2호선에서도 또 2단계 사업이 새롭게 건설 운영이 되고 있고 또 3호선도 이렇게 개통이 되고 하면서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늘어날 수밖에는 없고, 새로운 노선이 건설이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과 거기에 필요한 지출이 맞아나가든지 아니면은 수익이 생기고 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안 하셔도 감을 다 잡고 있거든요. 새로 자꾸 집을 지으니까, 예를 들면 관리비는 자꾸 늘어나는데 벌어들이는 것은 없고, 그죠?
예.
벌어들이는 것은 없고 나가는 것은 많고, 결국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가정에 가장이 100원 버는데 150원 쓰면 그 집 망합니다.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것 아니예요?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 지하철이 비용이 자꾸 증대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단의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될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현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신상해 위원님!
예, 신상해 위원입니다.
9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하철 역사 내에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교통공단시절보다 교통공사로 공기업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교통공사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느껴지고요. 또 운영비를 절감해서, 지금 호선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운영비를 많이 절감하고 여러 가지 경영의 어떤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현영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하철이, 부산의 지하철이 항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인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선 지하철 노선이 시민들의 접근성이 부족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근본적인 설계의 문제가, 그런 게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환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가지고 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지하철 이용하는 게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류장의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 무임승차 인원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지하철요금이 사실은 좀 적은 그런 데 원인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결국 교통공사가 살아나갈 길은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자꾸만 찾아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부대수익을 올린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지하철 타니까 참 편리하더라, 타기도 편리하더라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편의시설 설치를 가만히 보면은, 한 가지 좀 고무적인 것은 2007년도에 20억,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20억의 예산을 썼는데 2008년도 100억 정도 증액을 시켜 놨어요. 그런데 이 돈이, 재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제 편의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특히 부산을 비롯해 가지고 이런 데에 대한 대정부 건의가 그 동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인식이 정부에서도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40%를 지원해 주겠다. 지방에서 60%를 부담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 내년에는 국비 40%, 40억, 지방비 60억 이래서 한 100억 정도 확보가 가능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런 부분은 매년 조금 조금씩 더 나아지게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편의시설은 1․2호선에, 3호선은 많이 되어 있으니까.
3호선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으니까 1․2호선에…
1․2호선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예, 편의시설 설치, 우리 환승하는데 있어 가지고 왜 지하철 안 타느냐 라고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지하철 타기가 불편하다.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노약자들이 걸어 내려가야 되고, 멀고, 잘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2008년도의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저에게 갖다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아래 교통국 감사에서도 강력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버스와 지하철의 환승이 되고, 하려고 하면은 버스의 정류소가 지하철역에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버스정류소가 지하철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정류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국 감사에서도 노선조정을 할 때 지하철 탈 수 있는, 지하철 앞에다가 버스정류소를 만들어라. 그러면 버스 타고 와서 지하철 탄다. 그런데 버스정류소 내려 가지고 지하철까지 한참 가 가지고 지하철 타고, 그것도 편의시설도 없으니까 또 내려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하철 안 탄다. 지하철은 100명 타나 1,000명 타나 운송원가가 크게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도록 해야 시내 교통혼잡도 줄이고 에너지 소모도 줄이고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께서도 교통국하고 좀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내년도에 노선조정과 기타 버스정류소의 조정을 할 때 지하철역에 시내버스정류소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적자, 구조적인 적자요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물으셨습니다마는 우리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노선중복이 저는 지하철의 적자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하철 노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상에 똑같은 노선을 병행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하철은 아까 우리 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궤도의 어떤 교통기관으로써 정시 출발해서 사람이 타든 안 타든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충분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인 그런 관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설을 해 놓고 교통정책적으로 지하철을 반드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이 병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기울이고 있는 승객유치에 대한 무슨 노력도 크게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준공영제 뭐 성공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파악해 보면요. 환승 후에 지하철 타는 승객 증가량이 2%밖에 안 됩니다, 3%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지하철 승객 수가 늘어난 게 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뭐냐 하면 환승이 정작 버스와 버스만의 환승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돈을 시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산시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시내버스와 시내버스를 환승하는 그 차비의 결손분을 지금 현재 엄청난 재원으로 도와주고 있고 그걸 가지고 지금 성공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전체적으로 부산의 자가용 타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준공영제해 가지고 시내버스라든가 지하철을 타는데 증가된 양이 1.17%에요.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하철로 대중교통 노선이 정해져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하철 중복노선을 과감하게 감차를 시켜서 노선을 좀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교통국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해 놨는데 이번에 꼭 좀 교통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이 지하철, 지하철 승객이 늘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교통정책의 방향에서 찾아야 된다. 그렇게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해동 위원님!
이해동 위원입니다.
우리 다대구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대구간에 대한 지금 타당성조사라든지 용역이라는 것은 거의 다 2008년도 내년도 되면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점인데 현재 원래 계획에 의거한 부분들이 7,000억이라는 앞으로 예산문제 또 그 다음에 우리 쉽게 말하면 시장성 또 앞으로 수익성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수익사업도 포함되고 경영수익에 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국은 노선의 문제는 뭐 처음부터 시작되었던 타당성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공사가 그것을 옛날식으로의 건설을 무조건 하는 위주보다는 또 어떻든 앞으로 계산을 좀 놔가지고 해야 될 이런 시점에 왔기 때문에 좀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당초 노선도,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그걸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승인통보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조만간 이게 승인통보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대선을 여러 가지 그 노선뿐만 아니고 역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수익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구조라든지 또 나중에 또 개통되고 나서의 그 공간의 활용방안문제라든지 그리고 부대사업과 관련한 그런 가능성이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영성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든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은 원천적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좀 힘이 든다고 보고 그래서 차후에 부채에 대한 그 부분도 감안해서 건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하철 지금 현재 보면 계속 감소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익의 감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뭐 자구책으로 절약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다 보면 긴축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건데 그래서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광고수입, 스크린도어 뭐 광고판수입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것에서 탈피해서 좀더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자체 내의 직원들로 하여금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도 발굴을 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에 무인택배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역사별로 이동을 시켜 준다 말이죠. 보관함시대가 아니고 내가 A란 역에서 어떤 역까지 물건을 보내오면 신속하게 바로 가버리죠. 지하철 타고 가니까 거기서 그대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 역사에서 내리면 되고 보관함 하나면 열차에서 이동수단으로써 그걸 우리가 택배를 하는 것에 지하철이 택배를 해 준다. 그러면 역사마다 택배 받고 찾아주는 그 관리하는 그 부분들이 나오겠죠?
예.
그럼 그것은 지금 현재 매표소의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표소를 겸용해서 사용하면 그런 기능을 가지고 택배회사 좀 하고 하면 그런 어떤 지하철을 호응도를 높이는 거죠. 시민들하고, 그걸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택배를 시킬 때 사무실에서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 지하철에 주면 신속하게 지하철로 빨리 이동해 갖고 어느 역까지만 보내주면 그 사람이 받아가는 이런 형태로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자기 물건도 넣어놨다가 뭐 퇴근할 때 찾아가기도 하고 또 뭐 우리 집으로 좀 갖다 놓으라면 짐을 안 들고 편안하게 퇴근하면서 종착역에서 자기 짐을 찾아가는 이런 형태의 편리성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시대에 맞는, 객관적으로 해 보시고.
그리고 그 편의점 같은 것도 밤 되면 말이죠. 지하철 역사가 사실은 통행 때문에 문은 열어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럼 밤 되면 사실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이런 뭐 편의점 같은 것 이런 것도 뭐 이래 확대를 해서 그럼 밝고 어떻든 또 환경적으로도 좋고 또 그래서 수입도 되고 그래서 그런 다방면에 여러 가지 수익사업에 대해서 좀더 강구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특히나 개발에 대한 지적재산권, 이것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직원들이 특허를 낸다든지 하면 인센티브 줘가 뭐 진급도 좀 시켜주고 상금도 좀 크게 걸어가 주고 이래서 지금 우리 공사에 지적재산권 그 특허를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특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에 특허에 대한 관심이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보고에 따르면 특허신청을 하겠다고 지금 보고 드리는 게 한 10건 정도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장님께서 특별히 내년도 예산에다가 크게 걸어가지고 특허가 뭐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실용신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특별한 어떤 특허로서 우리 국내 내지는 국제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부여가 되면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금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진급이라는 큰 그것도 주고 해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 부산뿐 아니고 도시철도에 전부 적용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도 크게 강화를 해서 그것이 우리 수익에, 수익이라는 개념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연구 개발하는 그런 쪽에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몇 건이나 되는가 나중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하고 서면을 해 주시고, 서울인 경우에는 약 한 80～90건 정도 지적재산 특허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편의점 같은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조만간…
행정사무 그 우리 1페이지에 보면 밑에 유사용역 통합발주해 가지고 2007년도에는 친절, 직원 친절도조사, 외부고객 만족도조사 이러한 것을 통폐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까?
예.
왜냐 하면 예산서 상으로는 이게 각각 지금 발주가 되어 있다 말이죠. 외부고객 만족도조사는 1,500만원을 2번하고, 3,000만원이고, 내부고객 만족도조사는 500만원짜리 별도로 하나고, 직원 친절도조사 2,000만원짜리, 또 부서간 만족도조사 500만원짜리 하나…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든 고객 만족도조사 이러면 외부․내부 합계가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좀 절감도 되겠죠. 각각 갈라줄 적에 1,500만원 2개, 전․후반기, 그죠? 그 다음에 내부고객 만족도 500만원 이렇게 하면 전체가 3,500만원인데 한 용역회사하고 발주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분기별 2개로 꼭 나눠야 될 문제가 있으면 1부, 2부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어떻든 조금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 정밀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도 정비를 해 가지고 어떻든 통합이 되어 있는, 이래 그러면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장님 생각은 통합발주 한다 하더라도 또 회계상, 그죠? 두 가지에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주기는 법상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결국은 또 개인발주가 되어 버리죠?
예.
그래서 뭉쳐 가지고 이게 뭐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분리해 놓은 것 같이 보이는 문제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지적을 할 때는 좀더 구체적이고 정밀한 내용을 만들어서 그것이 향후 우리 공사의 어떤 업무의 지침으로 쓸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써야 되는 건데 그것이 어떻든 분리가 되어 가지고 각각 회사마다의 용역결과가 달라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뭐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든지 이렇게 악법으로 되면 곤란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겠다고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4월달, 지난 4월달에 이미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확한 어디 어느 회사에서 하고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었고 결과물이 나와 있으면 결과물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률 위원!
홍성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반송선 전철, 현재 공사 중인데 개통시기가 2010년에서 12년으로 이래 아마 2년간, 아, 2008년이죠?
예.
2008년에서 10년으로 준공시점이 2년 연기가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그 당시 착공 자체가 한, 근 한 2년이 늦게 착공이 되었습니다. IMF 나고 나서 국가에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고 해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꼭 정확히 2년은 아닙니다마는 1년 한 7～8개월 정도 이렇게 늦게 착공이 되었고 또 뭐 굳이 조금 지체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문화재 해가 중간에 나와 가지고 조금 지체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 동래 수안동 쪽에.
예.
그리고 금년 이제 뭐 금년 말입니다마는 금년도 우리 시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결산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국비는 맞추어서 매칭사업이니까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시에서 결산추경을 통해서…
하면 바로…
시비는 바로 조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24회 여러 차례 설계변경이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자연적으로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좀 지나치게 설계변경이 많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뭐 이유라도 있습니까?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물가상승에 의한 설계변경이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일부 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그것도 생태, 석대 생태하천에 대한 것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80%는 물가인상과 관련해서 설계변경한 그것은 뭐 반드시 그게 법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5% 이상이죠? 그러면 물가상승 같으면.
3%.
3%, 이것 언제부터 내려왔습니까? 3%라고, 몇 년 되었습니까?
2년 안 되었습니다. 작년인가…
그러면 에스컬레이션 때문에 많이 변경이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좀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근간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양산선 운영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민의 부담으로 양산선을 운영해서 되겠느냐 이런 시민들의 반발도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당초에 이용승객 예측을 할 때 용역을 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결과를 받았죠?
예.
그러면 아직도 한국교통연구원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요? 지금은 안합니다.
아니, 우리 저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안 하겠지만 이 회사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제가 질문을 해 보느냐 하면 이쪽 회사에서 이용승객 예측 빈도 낸 통계하고 작년에 그러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통계하고의 비교를 해 보면 10배 차이가 나는데…
맞습니다. 예.
이런 회사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다 하면 이것은 이 회사가,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도 없습니까?
이게 참…
그리고 왜 또 어떤 그리고 이런 검증되지 않은, 말하자면 검증이 견제가 될 수 없는 이런 자료를 사업 시작할 때 그럼 이렇게 던져 가지고 받아가 사업하고 뒤에는 책임 안 지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용역을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연장을 하고 있는, 지하철 연장하고 있는 사업구간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연장이 된 이런 지역구에 말하자면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경우들도 더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지하철 노선이 양산선뿐만 아니고 다 기본계획 수립 당시하고 이제 실제 이용객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공사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예측치, 통계치들이 조금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큰 차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마 거기 저기 당시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는 아마 개통하면서 4만 5,000명의 승객이 있는 걸로 이렇게 예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참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지금 이렇게 당혹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아무튼 뭐 우리 부산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매우 걱정을 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문제가 아니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이런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발전연구원 통계가 거의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통계니까, 그렇다면 이번 이 공사로 인해 가지고 적자규모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까?
지금 한 30, 연 한 34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산한 바로는 대충 수입은 한 6억 정도로 보고 있고 비용이 한 40억 정도로 보고 있어 가지고 한 34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산시는 뭐 아주 소규모 시인데 양산시하고는 우리 교통공사하고는 어떻게 지금 부산시하고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때 저희들이 양산시하고 그런 문제의 이견 때문에 개통시기 문제로 갈등이 있어 가지고 언론에서도 취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양산시는 또 이제 현재 중부역에서 또 북정역까지 연 2단계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예산이 지금 한 8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양산선 2단계사업을 지금 착수를 할 시점인데 먼저 착수, 예산 이제 8억에 대한 집행을 할라 그러면 이제 양산시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약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협약서를 체결하는 지금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서 양산시에서 추가노선에 대한 운영적자는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산구간은 부산시가 부담을 해 주고 2구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적자부분…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세부협상을 통해서 원만한 그러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의시설에 대해서 뭐 내년도 예산에 100억 정도 증액이 되었다고 하니까 편의시설이 확충되면 될수록 우리 지하철 운영에서 많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차질이 없이 잘 적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남 위원!
최영남 위원입니다.
김구현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부분은 서류로써 답변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 또 경영합리화 그 다음에 또 노사화합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상하게 질의를 하지 않고 지하철 이용승객 감소대책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부산지하철로 인해서 누적적자분하고 그 다음에 누적적자에 대한 경영합리화방안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비율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질의를 분명히 했고 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의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해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금 반송선 공사현장 8개 공구 중 325, 공사 사장님, 듣고만 계십시오.
예.
325공구 및 327공구 공사에서 부산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실적이 거의 전무합니다. 전무하고, 그 다음에 327공구 공정률이 17.4%에 불과한데 아직까지 참여하는 그 하도급업체가 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도 지적을 분명히 하셨고 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지역건설업체의 공사참여 비율이 낮은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철이 이제 저희들 특히 그 반송선은 하저터널을 뚫는다든지 이런 난공사들이 많고 해서 신공법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건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와 관련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가 없었던 그런 애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저 매번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또 우리 교통공사뿐만 아니고 부산 건설방재국이나 부산시 또 건설본부에서도 이 질의를 하면 난공사나 특수한 공법 또 특허를 낸 기술이기 때문에 하도급을 줄 수 없다. 또 하도급, 지역건설업체가 기술력이 부족하다, 또 자금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은 공공연하게 지금 거의, 말마따나 18번으로 쓰는 문자입니다. 이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국가경제도 어렵고 특히 부산경제가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좀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건설본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특수한 그런 공법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 60% 정도의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사장님! 325공구 같은 경우는, 326공구 같은 경우는 한 80% 이렇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계속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난공사라는 특수한 공법, 뭐 기술력 부족, 자금력 부족 이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혀 그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면 저하고 좀 논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급하니까 논의할 수가 없고, 어쨌든 간에 사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기본계획용역이나 또 실시설계용역이나 모든 큰 사업장은 거의 용역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실시계획을 하고 또 시공을 하고 이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는데 중간에 꼭 그 설계변경, 그게 다 들어갑니다. 아까 답변이 뭐 여섯 번 설계변경 했니, 뭐 몇 번 설계변경을 했니 이래 하는데 설계변경을 할 것 같으면 애시당초 용역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용역한 자체가 설계변경 없이 공기단축과 경비절감을 위해서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해 놓고 또 시기 따라서 계속 설계변경, 설계변경, 설계변경 계속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설계 뭐 어떤 전문가한테 설계 요청해가 설계해 놓고 그래 놓고 계속 설계변경해 나가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저 사장님, 좀 경영지침에 어떤 소신을 좀 가지시고 설계변경이 뭐 아까 답변 말씀이 뭐 물가상승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 참 듣기 참 거북합니다. 사실은, 물가상승에 의해서 무슨 설계변경을 한다 말입니까?
그리고 설계변경하는 부분도 제가 지금 다른 부서에도, 우리 지금 교통공사뿐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설본부나 건설방재국이나 주택국이나 전부 설계변경 보면 말입니다. 사실은 이것 처음부터 용역을 똑바로 하였으면 그래 설계변경도 없을뿐더러 방금 우리 홍성률 위원께서 양산선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도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지 않습니까? 왜 양산선을 처음에 용역해 가지고 할 때에 이리이리 그걸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공사에서는 예측을 못했다. 그러니까 용역에 의해서 우리는 이리 했다. 분명히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결국은 이제 지금 양산시하고 서로 합의를 보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결론이 난 것은 본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산시의회에서는 ‘양산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우리도 좀 부담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다.’ 지금 좀 발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특히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공사 중에서도 지하철공사는 대형공사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경제를 살리고 부산시민의 교통편의 및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을 좀 해 주시고, 특히 용역 이게 일단 용역을 한 것은 전문가가 아니고 잘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한 거고 그럼 용역을 했으면 용역업체에 믿어서 해야 되고 또 용역업체가 잘못된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상황의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가 아까 지금 홍성률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그런 용역을 한 업체가 어찌 살아, 지금 존치하고 있느냐 말이지. 그런 데에 대한 대체 용역을, 용역계약을 할 때에 용역에 대한 몇 프로, 몇 프로 해 가지고 이 용역이 허위가 된다든지 이 용역으로 인해서 국가에, 부산시에 손실이 나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어떻게 하더라도 용역계약은 교통공사 측이 갑 측 아닙니까? 예?
예.
용역하는 업체는 을 측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하겠다. 정당한 용역비를 주고 확실한 용역을 받는 것이 옳지 용역을 받아놓고 말이지 설계변경을 다섯 번이고 네 번이고, 일곱 번, 열 번이고, 아까 이십 몇 번, 24회까지 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공사 사장님! 지금 질의할 거는, 자료는 내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이것 업무현황하고, 업무현황에 지금 보면은 사장님 거의 답변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을 자주 봤기 때문에 거의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깊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소신을, 시민을 위하고 또 승객을 편리하게, 승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이 안 좋다 해 가지고 소요를 일으킨 적도 있죠?
예.
그런 부분도 결국은 교통편의시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용역 자체가, 용역 자체가 똑바로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용역 자체가 똑바로 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장애인들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될텐데 지금 와서 이제 다 설치해 놓은 걸 갖다 설계변경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전부 지금 되어 있는 것 철거해야 되지, 철거하면 철거비용 들어가지, 또 새로 시공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공사비가 지금 100원 같으면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은 200원, 300원, 2배, 3배 듭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사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빨리 말씀하는 거는 빠른 시간 내에 질의를 마치고 동료위원들의 추가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니까 아까 한 두세 가지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도급관계하고 설계변경 관계는 건설본부장으로 하여금 특별히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문 위원님!
김태문 위원입니다.
부산지하철이 개통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6페이지를 보면은 개통 당시 최초 도입한 철도차량 84량은 2010년이면은 내구연한이 도래하고 이후 2～3년 간격으로 교체수요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은 도시철도차량의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한 2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밀진단결과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소요기간 및 진단비용은 어느 정도?
량당 한 3,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량당요?
예, 량당.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내구연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저희들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뭐라 되어 있어요?
지하철에 대해서, 물론 이제 스테인레스가 아닌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20년, 25년의 내구연한이 상당히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스텐레스로 된 지하철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구연한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것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많이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부에서 그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연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전동차 교체 시에 1량당 소요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 한 15억정도.
15억요?
예.
전동차 교체비용이 국비로 지원되지 않을 때 결국 지하철 운영적자가 가중될 것이고 시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공사에서도 전동차 교체비용이 국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부산시와 시의회에서도 적극 도울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시철도 2003년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정부차원에서 수립된 도시철도종합안전대책이 각 지하철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마무리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29페이지를 보면 총 31개 과제 중 18개 과제를 추진 완료하였고, 10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으며 3개 과제는 추진예정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73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재원조달에는 무리가 없습니까?
솔직히 재원조달에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원래 이런 철도안전과 관련되는 이런 시설들은 막대한 경비가 드는데 내장재, 저희들이 작년까지 다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내장재에 대한 국비지원만 50% 됐지 다른 부분은 전부 자치단체 예산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 지하철 공통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남아 있는 이제 과제들, 그 13개 과제에 대해서는 무엇을 우선하여야 될 것인가? 또 전체적으로 재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갖다가 더욱 고심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이제 전국 자치로 다 공히 마찬가지인데 국비지원이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라는 것은 무리다 해 가지고 계속 국비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고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렀을 때 점수가 낫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공사 사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추진 예정사업장 운전실내 승강장 확인용 CCTV 설치사업이 보류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본부장 김문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지하철사고가 나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게 CCTV를 설치하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CCTV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몇 백억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 가지고 서울뿐만 아니라 각 인천, 대구, 광주 이것 각 지하철마다 이건 못하겠다. 이거는.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못하겠으니까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건교부에서는 뭐냐 하면 그렇다면 지금 스크린도어가 안 되어 있는 역에다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걸 보류를 시켜도 좋다 이렇게 지침이 또 추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서면의 1․2호선에 대해 가지고 스크린도어를 설치를 하고 장기적으로도 전 역사에 다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시켜 놓은 겁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해 가지고 인명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예산이 확보되면은 하기는 할겁니다. 하는데 우선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스크린도어를 계획이 있는 데는 보류를 시켜놔도 좋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크린도어를 설치를 하면은 CCTV 설치하는 거는 필요 없걸랑요. 이중적으로 하는 거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대구사고 당시 승객들이 비상출입문만 열 수 있어도 많은 희생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종합안전대책도 대국민 안전교육강화 항목에 있으니까. 예전에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민방위훈련 시에 5분 정도 시범을 보이고 끝나는 것 같은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자주하든지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안전체험훈련을 민방위교육 때 상․하반기에 지금 1회 정도로 하고 있고 참여시민들은 1만여명 정도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도로 우리 노포창 또 이렇게 호포창, 대저창 해서 안전체험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장에 연 2만명 정도의 시민들을 초청을 해서 하고 있고. 실제 또 승강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영상화면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영상화면을 보면은 계속 안전에 대한 비상조치요령들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그런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 위원이 질문한 중에서 공사를 하는데 설계변경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은 공사비가 인하됩니까, 인상이 됩니까?
대부분 인상이 된다고 봐야죠.
인하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인하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 있습니까?
물량감축이라든지 또 이렇게…
물량감축은 설계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사장님! 설계변경을 하는 거는 물가하고 아까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공사업체의 비용을 올려주기 위한 방법, 그거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설계변경 때문에 망조가 들었습니다. 망조가. 특히 지하철공사에 유독 심한 게 설계변경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장님 이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매년, 작년에도 지적했고 금년에도 수차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 현장 가서도 지적을 했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뒤에 공무원들 전부 다 뭐합니까? 솔직하게. 아니 설계변경시키는데 거기에 이 공무원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 아닙니까?
김태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의 본질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최영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 우리 공사 직원들이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이후로 일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서면, 지하철 부산공사에서 용역업체들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 용역업체 계약서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 그 용역업체에서 지급한 인건비, 한 업체당 남자 1명, 여자 1명, 근로자의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입금된 통장을 복사해서 저한테 좀 넘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용역업체에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 한국의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최저임금이 금년에 시간당 3,480원이에요. 하루 일당이 2만 7,840원을 30일 하면은 83만 5,200원입니다. 이 분들이 83만 5,200원을 받으면 연 연봉이 1,022만원밖에 안 돼요. 이 분들도 가족이 있는 분들인데, 이게 국가에서 법으로 최저임금을 이렇게 주라고 되어가 있습니다. 내년은 시간당 3,770원이에요. 내년은. 하루에 3만 160원인데 월 90만 4,800원,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비정규직이라도 지급을 해야 되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부산공사에서 용역업체에 준 임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전체가 다 그래요.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부산공사나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 분들도 가정이 있고 또 생활이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게, 지금 본봉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52만원, 53만원 이런 수준으로 되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뭐뭐 붙여 가지고 칠십 몇 만원 줘 가지고 4대보험 잡아 떼버리고, 그것도 쫓겨날까 싶어서 말도 못하고, 그 이전에 사장님 좀 챙겨 주십시오. 내년에 계약 1년 단위로 하죠? 1년 단위로.
예.
1년 단위로 할 때 용역업체에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을 할 때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춰 주라.
예.
알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있는 걸 확인시키면 사장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당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통장에 입금된 것 확인해 가지고 그거하고 계약서하고 저한테로 좀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영희 위원!
예, 어쨌든 우리 부산지하철이 물론 인수할 당시부터 큰 빚을 안고 인수를 받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운영의 묘를 살리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구현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고심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지마는 우리가 예산절감을 더욱 더 해야 되겠고, 꼭 필요한 부분은 물론 해야 되겠지마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저희는 걱정이 부산지하철이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 인구가 줄고 또 거기에 따른 승객수도 감소하고, 환승을 하고는 있지마는 지금 제대로 잘, 어느 정도 조금은 2만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수를 맞추려면은 많은 어려움이 안 따르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요금 개찰구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지하철 돈이나 카드를 넣고 들어갈 때 삼각대가 있습니다. 빠져나갈 때. 그죠?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사실은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그게 시간이 지체가 되고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어제 소방관계에서도 제가 그거를 교통공사하고 좀 협의를 해 봐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요즈음은 우리 뭡니까? KTX나 이런 역사에 가면 바로 쫙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죠? 이게 일본도 가면 전부 지하철이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게 빨리, 빨리, 사람이 이제 화재가 발생했거나 재난사고 났을 때는 피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는 전부 이런 삼각대로 되어 있다고요. 이것도 지금 제가 보니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방식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자동계기표기인데 각 역사의 화재수신망과 연동해서 동작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재발생 시에는 회전문의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가 돼도 그게 돌아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빠져나가, 그냥 바로 팍팍 나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돌아갖고 나가려면. 이것 상당히 어려움이 안 따르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분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예 없어져 버려요?
예.
밑으로 내려갑니까?
예.
그게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렇게 되어 있던데 바로 이런 식으로…” 하는 이 있음)
바로 세워진다 말이에요?
예.
어쨌든 무슨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하철 우리 요즈음에 부산역에서 노숙자들을 지금 다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부산역에 가보니까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디다. 많이 있는데 지금 지하철역사로 이 노숙자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제가 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서면에 제일 많이 몰려가 있더라고요. 지금 지하철역사에 노숙자가 또 많이 몰리고 겨울에는 춥고, 지금 어떻습니까? 갈수록 노숙자가 더 늘어날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지하철역사는 지난번에 부산역에서 노숙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수용을 금지를 한 이후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필경 저 노숙자들이 지하철역사로 들어올 것이 아니냐 이랬는데 지하철역사는 다행히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아마 서면지하철역도 주간에 일부 발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간에는 지하상가 중심으로 아니면 롯데상가 중심으로 있을 수는 있어도 지하철역 내에는 노숙자들이 머물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셨어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숫자파악을 한번 해 보셨느냐고.
예, 최근에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노숙자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노숙자들이 한쪽에 모이는 게 아니고 흐트러져 가지고 지금 방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일반승객들에게 다가가서 뭐 이렇게 또 좀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대책에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노포역에 가면은 지금 1호선 제일 마지막 종착역 아닙니까? 시발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자전거보관대가 300만원을 들여서 운전팀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설치대수가 노포역의 경우에는 20대, 그래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앞으로 자전거가, 제가 오늘은 자전거에 관해서 한 마디도 안 했는데, 지금 노포역에서 경륜공단까지 사람들이 거기에서부터 경륜공단까지 이동을 안 합니까? 그래서 경륜공단에서 노포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자전거를, 셔틀버스가 아니고 셔틀자전거를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여튼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선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에 벌써 400여대 자전거계류대를 갖다가 14개 역에다가 확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전거계류대가 없는 역이…
많죠?
한 30개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든 계속 저희들이 구청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자전거계류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역 없이 자전거계류대가 없는 역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예산 때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사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주로 여기 자료에 우리 사장님 보니까 우선 지하철에 보니 누수발생현황이 상당히 심각하고 많은데, 1호선하고 2호선하고 3호선하고 봐 가지고 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점들도 시공업체뿐만 아니라 무슨 제품을 쓸 때라도 신경을 써가 해야 안 되겠나 싶고요. 그리고 여기 주로 보니까 우레탄 주입완료 이래 놨는데 이 우레탄, 사장님 안에 여러 가지 종류가 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누가 여기 담당분 누가 계십니까?
우레탄요?
사장님 아시면 하면 더 좋고요.
우리 건설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우레탄에 대해서…
(장내 소란)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런데 왜 묻느냐 하면은 1호선에도 거의 다 보면 우레탄으로 주입해 가지고 보수를 완료했고, 2호선도 마찬가지고 3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괄되게 쭉 이렇게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니까, 그러면 이 보고서에 보면은 제품은 뭐냐 하면 우레탄 딱 종류 하나뿐이고, 또 실제 우리가 시공 상에서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러면은 특히 지하철에서는 신개발 기술제품을 많이 썼어요. 신기술 또는 신제품을 의외로 많이 썼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신개발품을 많이 쓰고, 그랬음에도 또 하자는 별 변동이 없고 또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품은 신제품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모델넘버도 다들 다르고 이렇는데 지금 여기 하자보수에 조치사항에는 일괄 똑같습니다. 우레탄 주입이고, 또 뭐 역사에는 거의 다 유도판넬 설치, 거의 다 그런 항목으로써 일괄 답을 해 놨는데 이런 거하고 안에 우리가 실제 공사한 그런 사항하고는 전혀 일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데 자료를 만들 때라든지 신경을 써 가지고 물건을 쓴 것을 A제품을 썼으면은 다음에는 나름대로 그 제품에 상응되는 어떤 그런 제품을 써 가지고 또 하자를 완료했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충분히 되겠는데 이거는 1호선, 2호선, 3호선 일괄 하나도 변화가 없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지적해 주고 싶고…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여기 자료에 보면은, 감사자료 1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호선 2단계에 보면은 삼백 이십, 2개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100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110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우선 100페이지에 보면은 계약방식이 325공구하고 326공구, 327공구 이 3개 공구가 계약방식이 턴키계약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턴키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정말로 필요해서, 급해서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지하철공사는 사실상 3호선 2단계 이래 가지고 321공구, 그 다음에 322공구 이렇게 연차적으로 쭉 나오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너무 급하다 하는 이런 상황은 미리 예전에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고, 또 공기를 얼마든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턴키계약을 체결했다.
물론 우리 공사 안에도 나름대로 어떤 여건상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볼 때 턴키계약방식 같은 것도 좀 앞으로는 자제했으면 안 좋겠나 그래 싶으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방금 설계변경을 누차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극한적으로 표현도, 우리 김태문 위원도 이 설계변경 때문에 참 망할 거라는 정도까지 극한 표현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론 설계변경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반드시 도래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가상승이 너무 엄청나게 우리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상승이 됐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공기에 있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할, 심지어는 상대가 아닌 우리 자체가 지키지 못할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물론 그런 부분은 거의 다가 자금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겠지마는 그거로 인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원래적으로는 90일 경과되고 또 뭐 물가가 3% 이상 되면 할 수는 있다는 조항은 있겠지마는 그거를 의무적으로 꼭 해라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설계변경은 ‘불요불급하다.’ 이런 사항이 아닐 때는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은 좀 자제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 적극 검토하여 시민 본위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초긴축예산 운영, 신규수입 창출 등을 통한 자구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경영개선과 시민편의 제고, 고객만족의 경영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도시철도의 대표적 운영기관으로 나아가시길 당부 드립니다.
김구현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부산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김진복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 산 교 통 공 사 사 장 김구현
감 사 김진수
기 획 본 부 장 박기현
경 영 본 부 장 김인환
운 영 본 부 장 김문회
건 설 본 부 장 박봉진
예 산 재 무 팀 장 김현철
○ 속기공무원
김미정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74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2 | 5 대 | 제 17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3 | 5 대 | 제 17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4 | 5 대 | 제 17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8 |
| 5 | 5 대 | 제 174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8 |
| 6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9 |
| 7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8 |
| 8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7 |
| 9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8 |
| 10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7 |
| 11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7 |
| 12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9 |
| 13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8 |
| 14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7 |
| 15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7 |
| 16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6 |
| 17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14 |
| 18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8 |
| 19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7 |
| 20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6 |
| 21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6 |
| 22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6 |
| 23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14 |
| 24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14 |
| 25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14 |
| 26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3 |
| 27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6 |
| 28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7 |
| 29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6 |
| 30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6 |
| 31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3 |
| 32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3 |
| 33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7-12-21 |
| 34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17 |
| 35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1 |
| 36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6 |
| 37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5 |
| 38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5 |
| 39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5 |
| 40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7 |
| 41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6 |
| 42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3 |
| 43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3 |
| 44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3 |
| 45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8-01-10 |
| 46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7-12-14 |
| 47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0 |
| 48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05 |
| 49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5 |
| 50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4 |
| 51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4 |
| 52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4 |
| 53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6 |
| 54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3 |
| 55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2 |
| 56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2 |
| 57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2 |
| 58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07 |
| 59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4 |
| 60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04 |
| 61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3 |
| 62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3 |
| 63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3 |
| 64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3 |
| 65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2 |
| 66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2 |
| 67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2 |
| 68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2 |
| 69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7-11-21 |
| 70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7-11-21 |
| 71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7-11-21 |
| 72 | 5 대 | 제 17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7-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