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설 교 통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건설본부
- 일시 : 2007년 11월 27일 (화) 13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3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년도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병희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부산의 대규모 건설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병희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건설본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건설본부 소관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십분 인식하셔서 우리 시의 산적한 현안 건설사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은 위원님마다 첫 회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답변 시도 10분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병희 건설본부장 외 7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본부장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를 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차 장 조승호
총 무 부 장 김영철
도 로 건 설 부 장 하정윤
토 목 시 설 부 장 이광욱
건 축 시 설 부 장 김영기
교 량 건 설 부 장 박해양
낙동강환경조성사업부장 안경문
다음은 건설본부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희 건설본부장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저희 건설본부 시행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주요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다대항배후도로, 생곡재활용선별 및 처리시설 등을 계획대로 완료하는 등 전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 아래 본부 전 직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승호 차장입니다.
김영철 총무부장입니다.
하정윤 도로건설부장입니다.
이광욱 토목시설부장입니다.
김영기 건축시설부장입니다.
박해양 교량건설부장입니다.
안경문 낙동강환경조성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우리 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 및 현황,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연차별 투자현황 및 공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건설본부 연혁은 여러 차례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구 및 인력으로 1차장 6부 19팀으로서 정원 210명에 현원은 220명이지만 파견, 동원 등으로 실 근무는 2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본부 주요기능으로써는 시에서 기본 사업계획을 수립한 대규모 건설사업 집행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도로․교량에서부터 영조물까지 각 분야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는 총 1조 1,599억원으로써 일반회계 151억원, 특별회계 1,571억원이며 재배정 사업은 9,877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금년은 지역 균형발전 기반시설 확충으로 함께 잘 사는 행복도시를 건설해 나가는 한 해로서 항만․물류 인프라 조기구축과 도심하천 개선 등 일류 건설행정 실현을 위해 우리 본부 전 직원들은 직접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68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7년도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총 6개 분야 68개 사업 9,903억원으로써 계속사업은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를 비롯한 54개 사업 9,316억원이며 신규사업은 산성터널 접속도로 화명동 측 건설 등 14개 사업에 587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비 투자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업무추진 성과입니다.
총 68개 사업 중에서 5개 사업을 준공하고 나머지 63개 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성과로는 항만․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로망 확충 분야로서 천성～눌차 간 연결도로 화명대교를 착공하였고 다대항 배후도로는 지난 7월에 개통하였습니다. 치수 및 공원조성 분야는 지사천 제방축조공사 등을 6월에 준공하고 낙동강고수부지 화명지구 하천정비사업도 지난 7월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생활환경 개선 분야는 영도처리구역 하수관거 공사 착공 등 12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 및 편의시설 확충 분야는 시청어린이집 및 재활용선별처리시설을 2월에 준공하고 나머지 18개 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모든 단위사업들이 행정감사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 현 추진상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량 건설 분야로서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양산시 동면에서 기장군 장안읍까지 10.8㎞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로서 총 2,245억원이 투자됩니다. 2002년 11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49%, 현재 시공 중인 시․종점구간을 2008년까지 완료하여 내년 10월에 입주하는 정관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기장군 정관면에서 철마, 해운대구 석대동까지 13.5㎞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총 3,505억원이 투자됩니다. 2005년도 4월달에 공구별로 착공하여 현 공정은 39%로 국비확보 부족으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정관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0월까지는 해운대구 석대동에서 철마면까지 일부 구간을 우선 개통하고 2009년 완전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송정동 송정2호교에서 기장군 연화리 입구까지, 서암마을에서 연화택지지구까지 4.6㎞의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서 총 579억원이 투자됩니다. 2002년 12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93%로써 금년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입니다. 강서구 가락IC에서 식만교까지 6.7㎞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총 2,458억원이 투자됩니다. 2002년 12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67%로써 연말까지 연약지반 처리와 단계 성토를 완료하는 등 내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유～가락 간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강서구 봉림동에서 김해시 장유 간 1.9㎞의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서 총 375억원이 투자됩니다. 선보상방침에 의거 금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보상 및 사업비 잔액을 활용하여 금년 연말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산～생곡 간 도로 확장입니다.
강서구 녹산동 녹산수문에서 생곡쓰레기매립장 입구까지 2.8㎞의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서 총 419억원이 투자됩니다. 2003년 6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82%로써 연말까지 1공구 우측부 농로 조성 및 좌측부 포장을 완료하고 나머지 공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08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김해 부원동에서 가락 간 도로 확장입니다. 강서구 봉림동에서 김해시 부원동 간 3.7㎞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서 총 490억원이 투자됩니다. 2005년 8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38%로 연말까지 1․2차 구간 아스팔트 포장 등 계획대로 공사 추진하여 2009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 천성～눌차 건설입니다. 강서구 천성동에서 눌차동 간 7㎞의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로서 총 2,361억원이 투자됩니다. 금년 1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6%로써 연말에 침매 지하차도 시공 등 2010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화명～양산시 간 도로확장 및 개설입니다. 북구 화명동에서 양산시 경계까지 5.5㎞의 도로를 확장․개설하는 공사로서 총 1,650억원이 투자됩니다. 2003년 6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24%로써 지난 11월 14일 2공구인 대천천에서 금곡램프 공사를 착공하였고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2010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1077호선 도로 확장입니다. 금정구 노포 삼거리에서 양산시 경계까지 2.3㎞의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서 총 260억원이 투자됩니다. 2005년 12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90%로써 연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입니다. 초읍동에서 만덕사거리를 연결하는 구간에 터널 및 접속도로를 포함하여 총 5.3㎞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총 2,789억원이 투자됩니다. 만덕터널 통행 무료화 등 주변여건 변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 주관부서와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부선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입니다. 철도정비창 입구․가야 등 경부선 철도건널목 4개를 입체화하는 사업으로서 총 1,546억원이 투자됩니다. 2004년 3월에 공구별로 착공하여 현 공정은 74%로써 우선 연말에 개금 구간을 완료하고 내년 10월까지는 나머지 3개 구간을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부산정보지방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입니다.
연제구 과정로에서 수영3호교 간 약 2.2㎞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 총 537억원이 투자됩니다. 2004년 1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94%로써 연말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성터널 접속도로 화명측 건설입니다. 북구 화명IC에서 산성터널 입구 간 약 1.6㎞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 총 1,114억원이 투자됩니다. 금년 7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2%로써 고가도로 설치 반대민원이 있습니다만 교각기초 터파기 등 계획대로 공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지도 60호선 양산～동면 건설입니다. 정관면 임곡리에서 두명리 간 약 2.6㎞를 개설 확장하는 공사로서 공사는 경남에서 시행하고 우리 시에서는 보상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보상협의율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항대교 건설입니다. 서구 암남동에서 영도구 영선동을 연결하는 교량 1.9㎞, 평면도로 745m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총 3,550억원이 투자됩니다. 97년 10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93%로써 연말에 산책로를 설치하고 2008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명지대교 건설입니다.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에서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까지 교량 3.1㎞, 평면도로 2.1㎞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총 4,200억원이 투자됩니다. 2005년 1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42%로써 교각 및 교대 강교 제작, 가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거제간 연결접속도로 가덕대교 건설입니다. 강서구 가덕도 눌차에서 녹산공단을 연결하는 교량 1.1㎞, 평면도로 473m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총 1,195억원이 투자됩니다. 2003년 9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63%로 현재 교각기초 말뚝 및 강교 제작 중이며 나머지 공사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2009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화명대교 건설입니다.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에서 북구 화명동까지 교량 1㎞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총 1,170억원이 투자됩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6%로써 연말까지 주탑부 가물막이 설치를 완료하는 등 계획대로 공정을 추진하여 2011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영1호교 재가설입니다. 수영구 민락동에서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간 교량 180m와 접속도로 340m를 재가설하는 공사로서 총 470억원이 투자됩니다. 2004년 4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89%로써 연말까지 교량 상부공 및 접속도로공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수영4호교 건설입니다. 연제구 연산동, 해운대구 재송동간 교량 313m와 접속도로 819m, 지하차도 665m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총 810억원이 투자됩니다. 2005년 10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24%로써 연말까지 연제구 측 접속도로와 교량 하부공을 완료하는 등 나머지 공정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2009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산교 확장입니다. 강서구 녹산동 성산삼거리에 위치한 녹산교 120m를 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총 140억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내년 7월에 착공하여 2009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부산대교 보수․보강입니다. 부산대교 보수․보강공사 중 아치 강교부분 260m를 보강하는 공사로서 총사업비 150억원 중 70억원이 투자됩니다. 다음달에 착공하여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남구 용호동 공유수면 일원에 총 13만 4,000㎡를 매립하여 주거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97억원이 투자됩니다. 2005년 11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43%로 연말까지 2차 매립 및 교량을 가설하는 등 내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해운대 신시가지 폭포사 교차로 정비입니다. 해운대구 신시가지 폭포사 입구 교차로 1.2㎞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우회도로 전 구간 방음터널 설치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만 우선 금년 12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주민들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음방지에 대한 최적방안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입니다. 사하구 신평동 일원에 45만t의 하수를 고도처리하는 시설개선사업으로 총 696억원이 투자됩니다. 지난 7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 1%로써 연말까지 기존 시설물 철거와 개선작업을 시행하여 2009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수관거 공사입니다.
수영 하수처리구역 등 하수관거 100㎞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계획된 공정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쓰레기 처리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생곡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입니다. 강서구 생곡동 일원 약 7만㎡에 매립 41만 2,000t, 복토 81만t의 매립장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총 389억원이 투자됩니다. 2005년 8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47%로써 연말까지 106만t를 매립하는 등 2010년까지 매립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관 환경자원사업소 건설입니다. 정관 지방산업단지 내 1만 3,000㎡ 부지에 1일 120t 규모의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총 302억원이 투자됩니다.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45%로써 내년에 시운전을 거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하천치수․친수공간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동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부산진구 광무교에서 북항 일원까지 2.5㎞ 구간의 환경개선 공사로서 총 144억원이 투자됩니다. 지난해 5월 1단계 구간을 완료하고 금년 7월에 2단계 구간을 완료했습니다. 3․4단계 구간은 시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2008년 이후에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녹산배수펌프장 건설입니다. 강서구 녹산2수문 주변 일원에 분당 1만 2,000t을 처리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총 1,010억원이 투자됩니다. 2004년 12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79%로서 준공 전 태풍, 호우에 대비하여 지난달까지 A동 펌프 10대를 설치하였고 내년 8월까지는 B동 펌프 11대를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공정도 계획대로 추진해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입니다.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지 남측해안 일원의 2.6㎞ 규모의 호안매립 및 보강공사로서 총 413억원이 투자됩니다. 다음달에 착공하여 2010년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암항 정비입니다. 기장군 일광면 칠암리에 방파제와 물양장, 선양장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총 80억원이 투자됩니다. 금년 6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6%로서 내년에 2차 공사를 시행하는 등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2009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온천천 종합정비입니다.
금정구 두실교에서 동래 인도교 구간의 하천 7㎞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 434억원이 투자됩니다. 다음달에 공구별로 착공하여 2010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수목원 조성입니다. 북구 화명동 금정산 서문 밑 일원에 11만㎡ 규모의 수목원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총 164억원이 투자됩니다. 2005년 12월에 착공하였으나 보상비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현 공정은 8%입니다. 문화재 발굴 용역업체와 계약이 원활하지 못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하여 2010년 준공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낙동강고수부지 화명지구 하천정비입니다.
북구 화명동 일원의 1.4㎢의 고수부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 383억원이 투자됩니다. 금년 7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9%로써 연말에 토공작업을 시행하는 등 나머지 공정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2010년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낙동강 고수부지 대저지구 하천정비입니다.
강서구 대저동 일원의 2.66㎢의 고수부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 476억원이 투자됩니다. 2007년 예산 미확보로 현재 시행 보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화명지구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예산확보 시기를 결정하는 등 일정을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낙동강 고수부지 삼락․맥도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공사 완료한 삼락․염막지구의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지난 10월에 맥도공원을, 이번 달에는 삼락공원을 해당 자치구에 관리이관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저제․순아수문 설치입니다. 강서구 평강천 일원에 수문 2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총 203억원이 투자됩니다. 2005년 6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61%로써 금년에 확보된 예산을 전액 사용하여 6월부터 공사 정지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번 달에 건교부 집행잔액 12억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영조물 건립 분야입니다.
먼저 감천항 공영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입니다. 서구 암남동 연면적 11만 8,000㎡의 수산물 도매시장동 외 11개동 규모로 건립되며 총 2,096억원이 투자됩니다. 2001년 1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87%로써 연말까지 내․외부 마감 및 조경․포장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해운대구 좌동에 연면적 7,476㎡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99억 8,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지난해 2월에 착공하여 이번 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부산영상센터 건립입니다.
해운대구 우동 1동 센텀시티 내 연면적 4만 307㎡의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2005년 11월에 국제현상공모 당선작이 결정되었으나 당선작품 추정공사비가 당초 사업비를 크게 초과하여 현재 시 주관부서에서 중앙부처와 총사업비 증액을 조정 협의 중이므로 이달 중에 KDI 최종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나 12월 초순경으로 일정이 연기되었으며 총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전체 공사일정을 조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건립입니다.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일원에 연면적 5,911㎡의 지상 2～3층 3개동 규모로 건립되며 총 514억원이 투자됩니다. 지난 6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유물이 확인되어 문화재 발굴조사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전체 공사일정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부산 글로벌빌리지 조성입니다.
부산진구 부전동 구 개성중학교 부지에 연면적 1만 5,713㎡의 지상 4～5층 2개동 규모로 건립되며 총 300억원이 투자됩니다. 지난 12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15%로서 연말까지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2009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병합수산자원센터 건립입니다.
강서구 명지동 근린공원 일원 연면적 5,871㎡, 지상 1～3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190억원이 투자됩니다. 지난 1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91%입니다만 금년에 확보된 예산을 전액 사용하여 지난 9월에 공사를 정지한 상태입니다. 내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건립입니다.
동래구 사직동 사직여중 옆 연면적 1만 921㎡,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173억원이 투자됩니다. 지난해 7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50%로써 연말에 내․외부 마감공사를 추진하는 등 나머지 공정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 건립입니다.
북구 금곡동 종합연수원 부지 내에 연면적 1만 6,656㎡,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289억원이 투자됩니다.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38%로써 연말까지 각 동의 골조공사를 완료하는 등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립입니다.
북구 금곡동 종합연수원 부지 내, 연면적 4,214㎡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78억원이 투자됩니다.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75%로서 연말까지 내․외부 마감공사를 완료하여 내년 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곡쓰레기매립장 홍보관 건립입니다.
강서구 생곡동에 연면적 2,748㎡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50억원이 투자됩니다. 지난해 7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재활용선별장과 쓰레기 매립장 등 주변 여건 미조성으로 연내 착공은 불가하나 국비 반납 등을 감안해 우선 연내에 공사를 발주하고 실 공사는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청소년 천문우주과학관 건립 및 재정비입니다.
수영구 광안동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내 연면적 1,664㎡,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99억원이 투자됩니다. 지난 9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시 주관부서에서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재정비계획에 따라 차후 일정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PEC기후센터 독립청사입니다.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내 연면적 3,305㎡,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60억원이 투자됩니다. 이달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영상후반작업시설 건립입니다.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내 연면적 8,236㎡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163억원이 투자됩니다. 지난 9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1%로서 연말까지 토공사와 골조공사를 시행하여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입니다.
기장군 기장읍 내리 일원에 연면적 1만 7,295㎡ 규모로 건립되며 총 302억원이 투자됩니다. 지난 11월 22일에 설계경기 당선작이 결정되어 내년 6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2009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시의회 청사 증축입니다.
연면적 2,888㎡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증축되며, 총 48억 8,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지난 9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5%로서 내년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사료관 건립입니다.
서구 동대신동 중앙공원 내 연면적 6,172㎡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80억원이 투자됩니다. 시 주관부서와 사업추진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전체 공사 일정을 재조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야생동물치료센터 건립입니다.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 내에 연면적 562㎡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8억원이 투자됩니다. 지난달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곡매립장 주민복지시설 건립입니다.
강서구 생곡동 일원에 연면적 707㎡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10억 5,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지난 8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27%로 연말까지 마감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4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사업별 투자현황 및 공정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본부 전 직원들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과 시정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선진 건설행정 구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7년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건설본부)
김병희 건설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74회 우리 정례회 때에 북구에 우리 허태준 의원께서 “산성터널 화명측 접속도로 고가부분 진․출입램프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대책이나 뭐 수립된 게 있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화명동 상가 앞에 50m 평면도로에 저희들 고가4차선이 지나가고 양쪽에 업램프하고 다운램프 1개씩 붙어 가지고 6차선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처음에는 전체 고가도로 건설을 반대했다가 지금은 고가4차선은 자기들이 수용을 하겠다. 그러나 상가 앞에 램프, 다운램프하고 업램프, 램프 2개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평면도로도 부지가 좁아지고 또 앞이, 시야가 가린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램프 대신 경부선을 횡단하는 지하차도로 대체를 하고 지하차도를 나와서는 다시 화명～양산간 연결도로와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우리가, 그러니까 김해 쪽으로도 탈 수가 있고 또 산성 쪽으로 탈 수가 있도록 화명～양산도로에 회차로, 고가로 회차로를 위 측으로 하나 설치하고 또 아래 측으로 하나 설치를 해 달라 이래가 지금 현재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은 우리가 교통처리가 원활히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역주민 민원도 어느 정도 해결도 하고, 또 예산도 그렇게 많이 증액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고 또 돈도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더 상세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쟁점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우선 공사기간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설계를 바꿔 달라 이런 내용인데 거기 공사기간의 문제는…
공사기간의 문제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화명대교가 2010년 12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 접속도로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0년 1월에 준공하도록 하면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화명대교와 접속도로 사이에 IC가 있습니다. IC 4개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 IC 4개는 당초에 저희들이 광역도로 지정할 때에, 광역도로, 저희들이 화명대교 설계할 때에 총 설계공사비가 1,76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광역도로를 건교부 지침이 예산처하고 1,000억으로 못을 박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1,000억에서 20% 범위 내 해 가지고 1,170억으로 끊다보니 IC 그 부분이 또 일부 빠졌고요.
그 다음에 화명～양산간 도로에서 저희들이 총 설계를 교량으로 해 가지고, 건교부 지침에 교량으로 해서 설계를 했을 때 2,95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광역도로 1,000억 범위 내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은 당초 8차선 되어 있는 부분을 4차선으로 축소를 하고 또 거기에 지금 현재 4차선 축소했을 때 1,650억원으로써 우리가 그러면은 공사를 시행을 하겠다. 또 램프 2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청에, 건설방재국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건교부에 광역도로 추가지정을 요구해 가지고 건교부에서도 현장답사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1차적으로 화명IC 빠진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화명～양산간 1.3㎞ 빠진 부분 있습니다. 한 427억 드는 부분, 이 두 부분은 광역도로를 지정하는 것으로 지금 건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최종결론을 내고, 내년에 예산처하고 사업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협의를 하면은 저희들이 아마 2009년에 착공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에는 2010년 12월, 아니면은 사업비만 제대로 확보되면은 2010년 12월에 준공 가능한데 사실 사업비 확보가 제대로 될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우리가 접속도로를 조금 일찍 시작한 거는 지금 화명접속도로 이 부분은 또 광역도로가 아니고 교통혼잡도로로서 또 지정이 되어 가지고 교통혼잡도로, 작년에 2006년도 건교부에서 교통혼잡도로 지정을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지금 현재 예산을 배정해 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6년도에 예산을 내려 주면은 집행을 할 수 있는 시․도가 어디냐? 부산시하고 대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100억을 예산을 내려 주겠는데 연내 집행을 할 수 있느냐 해서 부산시가 그러면 설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억을 내려주면은 바로 집행을 하겠다. 그래 대구시에 가져가는 것보다는 부산시가 가져오는 게 낫겠다 이래 가지고 그래 가져와 가지고 조금 일찍 착공이 되었습니다. 전체는 2010년 12월에 하여튼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우리 허태준 의원께서 아주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허태준 의원께서 지난번 지적한 내용은 산성터널 만들어져야 되고, 화명IC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것들은 아직 지금 사업계획도 제대로 안 잡혀져가 있고, 또 지금 동․서부산권 연결도로 자체가 BTO사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아직 지금 제안 이제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필요한 도로인데 이 도로가, 그것들이 완전히 되지 않으면은 이거 아무 쓸모없는 도로인데 국비가 확보됐다고 해서 공사해 가지고 몇 년간 방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산성터널은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민자를 한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제안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산성터널은 현재 계획대로 할 때에는 2015년 넘게 됩니다. 되지마는 화명대교는 위원님 알다시피 김해 측에서 지금 현재 화명대교를 내려와 가지고 금농까지만 연결이 되면은, 지금 현재 화명～양산간 도로하고 연결이 되면은 그 일대 교통은 처리가 다 됩니다.
그러면 이 접속도로는 화명대교와 연결해서 일단은 산성터널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사용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지역구의 우리 허태준 의원께서 지역민의 저항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저항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고가접속도로의 건설계획이 주민의 어떤 만족도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면서 현재 계획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충분하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녹산배수펌프장 건설 관련인데요. 183페이지에.
이것 지금 9월경에 예산이 다 떨어져 버려 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재난을 방지하는 공사사업인데 공사 중단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녹산배수펌프장은 재해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돈을 줘야 지금 현재 한다고 몇 번 건교부하고 협의했지마는 2007년도에 170억만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9월까지 예산을 다 소진하고, 그래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펌프 10개를 먼저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펌프 10개는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교부에 계속 이거는 재해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안 되면 2008년도 전액, 295억 정도 남은 걸 다 달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번 11월달에 건교부에서 각 시․도에 집행잔액 남은 부분을 60억원을 저희들이 추가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공사를 저희들이 아마 곧바로 11월말쯤 저희들이 바로 공사를 재개할겁니다. 재개하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175억 정도 국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회 건교위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허태준 의원님하고 해 가지고 295억을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해 놨는데 최종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 배수펌프장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나름대로 응급조치도 잘 하고 계시고, 또 예산확보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대항배후도로의 사상쪽 진․출입램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 때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사상로에서 들어가는, 강변로에서 들어가는 입구는 사상경찰서 앞에서 들어가도록 하나 전에 원래 만들어졌는데 나오는 게 없다. 그래서 나오는 게 지하암거박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뜻을 한번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대항배후도로 저희들 본부에서는 공사를 준공했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 건설방재국장하고 현장답사도 다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본청의 건설방재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최대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건설방재국 국장님하고 관련 담당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해 본 결과 국토관리청에서 승인만 받을 수 있으면은 해 줄 수 있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건설본부에서 이미 그 사업을 시공을 했고 아직 그 구간은 완료가 됐지만 화명 쪽 구간은 아직 덜 됐지 않습니까?
화명～양산은 하고 있습니다.
양산간은 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변경도 가능하다고 나는 봐집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건설국에 이건 좀 필요하다. 지금 그래서 이걸 전체가 완공되기 전에 이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건설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저희들이 다대항배후도로에 대해서는 항만배후도로로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준공됐고, 지금 화명～양산 간은 지금 현재 광역도로로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설계변경이 가능한 건지 이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지금 애초에 다대항배후도로를 만들 때 조금 더 신경 썼으면은 사실은 진․출입램프를 만들 수 있었을텐데 그게 그렇게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다대항배후도로의 통행량의 성분을 좀 조사를 해 보면은 대다수 산업물동량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상공단은 1개도 이용을 못 한다 말이죠. 그래서 실제 사상공단의 3,000개 업체가 실제로는 다대항 하구언으로 내려와서 강변체육공원에 암거박스로밖에 나올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상구 끝나는 지점에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나오는 길을 하나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하천부지가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는 거는 그냥 둑만 트면 들어가는데 나오는 거는 아마 약간의 고가로 해서 나와 가지고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본부에서 일단 건설방재국이 거기에 나오는 램프를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하여튼 건설방재국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같이 좀 그걸 해 가지고…
건설국에서는 지금 거기 이유가 국토관리청의 문제다. 거기에 좀 승낙만 받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고 있는데…
그런데 국토관리청에도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천을 우리가 점용을 해 가지고 도로를 낸다고 하는 것은 참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회차로라든지 넘어가는 거를 저희들이 1년 넘게 끌어 가지고 근근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해서 했는데 이 부분도 좀더 필요성을, 지금 교통량이라든지 사람 보행, 통행량 이런 것을 좀 분석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한번 더 국토관리청에 어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조 위원장 김태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신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현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입니다.
김병희 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님들 감사기간 수고 많습니다.
먼저 영상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센터가 참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설계변경 바람에 지금 엄청난 사업비 때문에 지금 공사 계속 지연되고 있고, 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국제영화제 때 전부 다 비를 맞고 영화를 보는 이런 문제까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정연설에 우리 시장님께서 내년도에 반드시 그걸 세우겠다 하는 그런 보고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이게 추가금액이 1년이 걸렸거든요? 969억.
예.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또 변경이 940억원 정도 예상이 된다 이랬는데 이번에 우리가 정부에 예산심의가 끝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1차적으로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총 사업비 변경 증액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서 사업타당성 재검증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것이 지금 KDI에서 한 940억 정도는 들어야 이것을 짓겠다 이래 가지고 긍정적인 검토가 의견이 됐습니다. 됐는데 12월초에 KDI에서 기획예산처에 최종용역결과를 제출하면은 기획예산처에서 최종사업비를 확정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940억 정도로 확정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번 예산할 때 우리 부산이 한 1,000억 정도 국비를 이번에 받아오지 않습니까?
증액했습니다.
내년도에. 그죠?
예, 상임위원회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노력들을 우리 부산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 이거 부산영상센터 국비를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총사업비 변경이 확정이 안 된데서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설계도 변경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 국제공모작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부산 현실에 맞지 않게, 물론 세계적인 건물도 중요합니다. 꼭 비싸다고 해서 세계적인 건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그 건물 자체가 창의성이 있고 독창적이고 이런 것이 우리가 세계적인 건물로 칠 수 있는 거지 꼭 돈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게 창의적인 건물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 처음 이거는 단추를 잘못 끼웠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부산시민이 모두가 열망하는 이런 부산영상센터가 하루빨리 건립되기를 모두가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심정으로 있는데 지금 몇 영화인들이 그것을 주장했다 해 가지고 이거를 국제공모전 해 가지고 바꿔가, 지금 벌써 2005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7년, 그러면 몇 년입니까? 지금 3년 동안 손도 하나도 안 대고 있고, 아직 그게 설계 지금 그해 갖고 실시도 안 했으니까 내년도에도 지금 이게 불투명하다 이겁니다.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시장님이 시에 시정연설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내년 저희들이 한 8월까지는 늦어도 설계를 완료하고 국제영화제에 저희들이 착공식을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그렇게 할 겁니다.
말씀하실 때, 제가 이걸 질의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실 때 이번 예산에 반영시키겠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지금 총,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반영해 줄 수가 없다.
아니, 증액을, 잠깐만요.
증액신청을 969억을 했는데 940억이 됐다 하면 돈이 또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십 몇 억이.
예.
이러면 지금 또 이 안에 설계가 상당히 변경이 됐다 지금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설계 변경된 부분은요. 당초에 영화상영관이 1․2․3층이 있었습니다. 3층이 있었는데 1․2층을 다목적홀로 하는 게 좋겠다. 그 옆에 신세계니 뭐니 시네마파크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1․2층을 다목적홀로 하는 걸로 설계변경을 하고 지금 940억 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당초 목적했던, 현상공모한 대로 지금 현재 공사를 할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변명을 자꾸 지금 늘어놓으시고 해도 사실 이 부산영상센터는 우리 부산 모든 영화인들의 바람이고, 또 우리 시민의 바람이고, 또 우리 부산의 상징이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시작단계부터 이게 차질을 빚는다는 거는 우리 부산시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국장님이야 솔직히 건축만 하면 되는 일이지마는 부산시장이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이제 연말, 12월 초에 총사업비 확정만 되면은 설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8월까지 마치면은 공사는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기이 국비 받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내년 몇 월달쯤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국제영화제 때 기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국제영화제 때 기공식을 하겠다.
예.
그러면 실제로 설계한 거 딱 2년 뒤다. 그죠? 2006년도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
예.
딱 2년 아닙니까? 2년. 2년 늦춘다고 하는 거는 더 엄청난, 그러면 거기 관련된 예산이 확보된 거는 그대로 지금 내년도에 이월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게 얼마입니까?
한 9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왜 예산집행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부산시가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돈이 없다고 생난리를 치면서, 지금 여성가족부 여성복지원, 우리 여성 뭡니까? 거기.
가족개발원요?
가족개발원, 거기 에스컬레이터, 장애인이나 노인들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해 달라고 3억원 정도 드는데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난리쳐 놔놓고 이 90억을 그대로 이걸 사고이월로 넘긴다는 거는요, 부산시의 지금 행정, 예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돼죠. 90억이라는 돈을.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예, 그래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제현상공모 해 가지고 하다 보니 사업비가 지금 현재 969억으로 늘어나서 969억원에 대해서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그래 어쨌든 지금 처음부터 이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설계, 실시,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 책임을 부산시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이것 제가 지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택국에도 했습니다. 지금 지방산업 진입도로가 이게 지금 공사가 국비가 안 내려 와 가지고, 그죠? 이것도 지연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 입주는 언제쯤 예정입니까?
2008년 10월달 예정입니다. 동시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2008년 10월달에 한 2,00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지금 2,000세대 입주계획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2,000세대 같으면 작은 세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것도 안 그래도 우리 부산지방의 주택경기가 얼어붙어 가지고 지금 1만세대 이상이 지금 미분양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값도 지금 너무 지금 서울․경기도 지방에 비하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길까지 또 이렇게 미루어진다면은 주택경기는 더 얼어붙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이것도 국비가 이번에 내년도에 얼마나 지금 책정되어가 받아옵니까? 이번에 얼마나 통과됐어요?
지금 내년도에 지금 현재 240억을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증액을 지금 현재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430억원 정도를 지금 현재 그걸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것도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이 되어야 확정하는데 아마 300억 정도는 안 되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730억 중에서 300억 같으면은, 그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현안회의 때도 몇 번 부시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필요한 예산, 국비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는 시에서 대고 그 다음에 한 400억 정도를 주택공사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빌리는 걸로 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 지금 한 200억 정도 부족한 부분은 2009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내년도에는 우리가 생각을 못할 것 같고요. 한 2010년 되어야 겨우 그걸 잡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2009년까지는 저희들 어떻게든 마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시죠?
예.
계획은 누가 못합니까? 실체가 중요한 거지, 실체가.
실체도, 실체도 저희들이 아마 2009년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지금 가능한 게…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정부가 바뀌어가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내가 우리 부산시가 지금 국비를 뭐 내년도에 1,000억 정도 받아 왔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1,000억은 이제 증액을 시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액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산시가 지금 이게 지방자치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 전부 목매달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님이나 우리 정무부시장님이 가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왜 이렇게 시의 살림도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사업이라는 것 추진하기도 어려운데 중앙정부에 목매달아야 되는지 그것도 안타깝지만 우리 부산시가 로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가, 좀 적극성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좀 대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가, 제가 알기로는 이것 좀 미안합니다마는 전라도 쪽보다 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 그래도 위원님, 저희들이요. 지금 현재 이 산단진입도로 같은 것은 건교부의 1년 실링이 3,000억이 안 됩니다. 3,000억이 안된 것을 전국의 시․도에 나눠주면 한 50개 사업장에 나눠주면 실제 얼마 안 되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정관산단 진입도로 같은 데는 240억원이니까 300억 가져오면 다른 시․도에 가져가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가져옵니다. 저희들이.
왜, 우리 부산시는 제2의 도시입니다.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 아닙니까? 거기 비율로 따져야지요.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예? 어쨌든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할 그쯤 되면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할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런 예상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요.
명지대교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지대교를 우리가 전에 현장확인도 했습니다마는 명지대교에 갔다 와서는 참 저는 항상 명지대교가 걱정이 되요. 왜냐하면 그 을숙도 밑에 교각지점에 쓰레기매립장 문제로, 그죠?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지금 공정을 뭐 철저하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그 뭡니까? 물이라든지…
예, 침출수…
누수, 침투수라 합니까?
예, 침출수.
그하고 그 저 냄새 이것은 어딜 구멍을 해도 빠져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안 그래도 지난번에 시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한번 걱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명지대교 거기 갔다 와서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디다. 시장님도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거기에 관련해서 그래 어떤 우리 위원님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안 시장님이 환경단체 어쩌고저쩌고 해도 마 그대로 직선으로 밀어붙였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원래 잘 되면 또 그게 다행인데 못되면 또 그런 식으로 붙이거든요. 그래 사람은 참 그래서 간사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모두가.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지금 제일 걱정이 쓰레기매립장 구간에 교각을 지금 다릿발을 4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침출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냄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근 1년 가까이 이 부분에 굴착을 할 때에 침출수를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이 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차수벽공법하고 밑에 이제 그라우팅을 일부 시켜 가지고 하면 침출수를 차단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그 옆에다가 저희들이 일부 시험시공까지 했습니다. 시험시공을 한 결과 어느 정도 침출수는 저희들이 막을 수 있다고 자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냄새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오니 그것을 키워 가지고 냄새를 지금 현재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거하고 있고, 지금은 일부 저희들이 갔을 때에 냄새가 거의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상당히 그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바로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단지 문제가 지금 현재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 받을 때에 지금 을숙도 이 구간에 대해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공사를 철새 오는 기간이라 해서 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제일 지금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침출수도 이제는 지금 막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냄새도 안 나고 또 여기에 지금 교각 4개 설치하는 부분은 당시에 쓰레기를 매립한 지역이기 때문에 새하고는, 그렇게 새가 이곳에서 많이 안 온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단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개월 동안에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새를 보호할라다가 새를 더 쫓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어쨌든 이것은 철저하게,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자연보호, 환경문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정말로 제일 선두에 내세워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은 미리 사전조사를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리 설계하기 전에 이런 걸 다리 설계, 딱딱 조사를 해 가지고 이래 이래해서 여기는 할 수 없고 직선으로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어떤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철저한 그런 뭐 연구도 시킨다든지 보고회를 한다든지 이런 걸 시민들에게 부각을 시켰으면 공사비도 줄일 수 있고 바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또 철새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저희들 나름대로 엄청나게 부산시에서도 2002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위원님이 알다시피 시민단체하고 엄청나게 그걸 안했습니까?
예.
그러나 저희들도 꼭 직선을 가야 된다고 몇 번 주장을 하고 몇 번 토론회도 하고 했지만…
그러니까네…
그게 결과적으로 안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우회를 갔는데…
그게 요즘 이제 하는 소리가 그때 안 시장님이 그래도 그대로 밀어붙였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죠?
예.
어쨌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문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배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에 대해서 부산신항의 기반시설로 건설 중인 부산신항 배후도로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 연말에 착공해서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 10월 3분기 예산집행상황 시 총사업비가 2,200억원에서 2,458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내년 준공을 앞두고 258억이라는 사업비가 증액되면 그만큼 공사물량도 늘어날 건데 공기 내 준공은 이상이 없는지 업무현황 때 이상이 없다고, 연말에 준공을 하겠다고 하시던데.
예, 이 부분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이것은 부산신항 배후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2008년 12월까지는 어떻게 하든 준공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당초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공사 2008년 12월에 준공하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업비가 2,200억에서 2,458억으로 늘어난 것은 거기에 지금 현재 봉림지하차도라 해 가지고 지금 봉림동에, 지금 가락～부원동 내에서 오는 도로하고 우리 신항배후도로하고 접속되는 부분이 봉림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봉림동에 입체를, 지하차도로 입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신항배후도로에다가 그 교차부분을 지하차도로 해라 이래 가지고 이 부분에 돈이 지금 현재 258억입니다. 지하차도 건설비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이 부분에 입체를 할라 하면, 지하차도를 할라 하면 총사업비 변경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 2008년도 신항 준공에 차질 없이 지하차도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 부분이 계속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사업비가 어렵다 이래 하다가 금년 9월달에 요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면 258억을 증액을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이제 건교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왔는데, 단지 저희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국비 지금까지 사업비가 보상비는 일부 이제 시비가 하고 공사비는 신항 배후도로라 해 가지고 해수부에서 50%, 건교부에서 지금 현재 50% 이렇게 이제 사업비를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258억 증액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도 역시 자기들도 2분의 1만 주겠다.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시는 이미 보상은 다한 구간이기 때문에 보상비만 우리가 시가 부담하는 거지, 공사비는 부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해수부에 그러면 나머지 2분의 1을 지금 현재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하여튼 우리 시비는 안 들이고 이것 지하차도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지금 해수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해수부는 지하차도는 하여튼 신항도 배후도로하고는 별 그게 없다. 그래가 이 부분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마 지하차도는 제가 볼 때에 2008년 12월 개통하는데 지하차도는 못하고 일단은 평면도로는 먼저 해 가지고 개통을 하고 나서 이 사업비 이제 분담문제가 최종 확정되고 258억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저희들이 지하차도를 건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258억은 지금 재원확보가 안 되었다 아닙니까?
예, 아직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죠?
그래서 확보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아까도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평면도로로 해 가지고 개통을 시키고…
개통을 시키고.
예, 그 뒤에 이제 사업비가 확보되면 일부구간을 이제 반차선, 저 차를 조금 축소를 해 가지고 하면서 반폭씩이라도 지하차도 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 공기 내에 이제 준공은 가능합니까?
예, 평면도로 확장은, 평면도로 개설은 2008년 12월까지 충분히 됩니다.
예, 확보해서 공기 내 준공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요 신상해 위원께서 화명 그 산성터널 때문에, 접속도로 때문에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신시가지 안에 지금 휀스 쳐놓은 그것 때문에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는데 그럼 그것을 지금 휀스를 치다가 지금 중단해 놨데요?
예, 그렇습니다.
해 놨는데, 그게 전체가 10차선입니까, 안 그래 됩니까? 그게?
그 밑에 이제 평면도로는 지금 현재 10차선으로 50m 광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 고가도로는 본선에 4차선이 이제 터널 쪽으로 바로 예를 들어 화명대교에서 바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좌측․우측에 이제 좌측은 지금 현재 내려오는 램프가 지금 한 차선이 설치를 하고요. 우측은 올라가는 램프가 하나 설치가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6차선이 됩니다. 고가가.
아니, 그러니까 위에 그 오버브리지 도로가 4차선 아닙니까?
예, 4차선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가고.
요 거기에서 또 내려오는 램프가…
램프, 양 램프가 1차선이고…
예.
그래서 6차선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그래 화명동 그 신시가지에 상업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아까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시드마는 다리는 하되 요 공사기간을 조금 연장을 하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공사기간도 조금 조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제일 그거한 것은 거기에 램프를…
램프를 하지마라.
하지마라. 예.
그런데 지금 공사기간 요 지금 다릿발도 지금 놔지지도 않았는데 안에 신시가지 거기 지금 화명신시가지도 상업, 장사들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휀스를 전부 설치를 하니까 상업하는 사람들이 아래도 가니까, 롯데 앞에 가니까 집회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를 좀 늦출 수가 없나 지금 이것 아닙니까?
예, 공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정은 조금 하는데…
조정하면 얼마나 되어집니까?
조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0년 12월에 화명대교하고 요것 같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휀스를 쳐버리고 나니까 양 차선이 2차선씩 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전부 신시가지 안에다가 전부 다해 버리고 나면 그것 마비될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겠습디다. 되는데, 그것을 공기를 좀 짧게 하고 연장을 좀 시키고 짧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치도록 요렇게 조금 본부장님 좀 공사 시행사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램프를 설치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설치를 안 하고 지하차도를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최종협의가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선 4차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그 구간을 단구간씩 잘라가지고 하여튼 주민들, 상인들이 장사하는데 피해가 최소 되도록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공사거니와 상업하는 사람들 뭐 어떤 영업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는 안 합니까?
그런 것은 이야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램프는 아직 뭐 기술적인 문제니까 여러 가지 또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요것은 공기를 조금 늦춰주면 본부장님께서 시공사하고 좀 협의를 해서 늦춰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문 위원장대리 김석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부장님!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상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공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램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도로 폭이 좁아진다, 그것 때문에 지금 격렬한 지금 데모를 하고 난리를 떨고 있는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 보고를 할 때 전혀 문제점이 좀 있지만 공사는 그대로 강행하겠다. 그런 표현을 갖다가 방금 내가 들었는데…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요 업무보고서는 민원인 제기 그 사항을 조금 떠나서 저희들은 공사를 진행하겠다 했는데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가지고 그 램프를 주민들이 램프 말고 본선은 지금 일을 진행하라 합니다. 하라 하는데, 램프는 설치를 하지 마라입니다. 그러면 램프를 설치를 안 하면 교통처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램프 대신 경부선철도를 횡단하는 지하차도를 설치를 하고 지하차도를 설치하면 평면은 나와집니다. 나와지지만 그러면 산성, 다대에서 산성터널을 탄다든지 그 다음에 화명동 주민들이 또 그 산성터널을 올라갈라 하면 또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명～양산간 도로에 회차고가로를 해 가지고 위쪽에는 회차고가로를 해 가지고 지금 산성터널을 탈 수 있도록 하고 아래쪽에 또 회차고가로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쪽에서 김해 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내려 가지고 이제 지하차도로 들어가 가지고 평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안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교통흐름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처리가 원활 안 해지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지금 한 100억 이상 더 들고 그 다음 또 지하차도를 해 놨을 때에 지하차도가 지금 낙동강 계획홍수가 7m인데 지하차도 에레베이션이 그 2m가 됩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또 침수를 당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종합적으로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주민들하고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그 회차로를 해 가지고 충분히 될 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허 의원이 5분 발언할 때 내가 한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고가도로나 기타 이래할 때에 가급적이면 현재 상인들한테 피해가 없는 최소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다들 잘 살고 뭐라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짓들인데 공사든 뭐든 간에 그 근처에 있는 상인들이 지금도 그나마 겨우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 지금부터 내가 볼 때는 엄청난 시간을 두고 데모를 하고 이래 난리를 떨고 집회를 하고 이런 실정인데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뭐 원래 저렇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방관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도 다들 생활인이고 모든 자기의 생활을 거기에다가 다 이래 얽매여 있는데 그걸 우리가 시에서 도로 내기 위해서 램프 하나 내기 위해서 그것을 절단한다 라는 것은 내가 봐서는 좀 모순점이 많다 이래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좀 건의해 가지고 램프 그거라도 지하로 좀 해 가지고 상가 또는 상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그런 범위 내에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예, 그것 종합적으로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검토만 할 게 아니라 하면 그래 좀 해 주세요. 자꾸 검토, 검토해 샀지 말고, 우리 여기 검토 뭐고, 전문위원이 검토 많이 합니다. 검토하지 말고 바로 그리 되도록 해 주세요. 주민들이 그 보면 저한테도 몇 번 항의전화도 오고 건설교통 그 상임위원회에서 뭐하는 일이냐고 이런 항의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런 점들을 증상을 봐가지고…
하여튼 참고를 해 가지고, 예.
우리 시민들이 조금은 그래도 피해가 덜 가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책을 펼쳐야 되고 대안을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그런 것을 좀 보고 좀 검토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최대한으로…
하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위에 회차로 해 가지고 보니까 그 보니까 내 시정질문할 때 그림을 쭉 봤는데 보니까 충분하게 잘되어 있습디다. 조금 불편하다 하지만 우리가 좌회전 안 되는데 유턴하기 위해서 거리가 몇 백미터만큼 내려가 가지고도 유턴해 가지고 올라가는 지금 그런 사항인데 심지어는 그 상인들이 남한테 그렇게 피해를 입혀 가면서 우리가 굳이 고집을 피워야 될 그런 이유는 없다 생각합니다.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좀 그래 해 주세요. 어이?
자, 그 다음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산하 위원님!
예. 아따! 기다리는 것도 참 엉성시럽다.
저는 남항대교 방음터널 관련해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전번 제가 현장에서 민원인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회의할 때 제가 참석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남항대교는 영도구 건설구간 인근에 모 아파트 측에서 교량개통 후 발생될 차량소음 문제로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재정결정으로 방음터널을 설치하도록 결정 난 바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 현재 방음터널 설치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실시설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음터널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지금 한 50% 이상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상교량에 방음터널이 설치된 곳이 어디 있는지 한번…
지금 해상교량에는 사실 그 방음터널이 이제 설치된 곳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대부분 다 육상에 설치되어 있고.
국내는 없고 그러면요?
예.
그럼 국외는 어떻습니까?
국외도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지금 해외의 건은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내에는 없고요. 국외에도 아마 지금 해상에 된 것은 제가 선진국에 교량 그 한 데를 상당히 많이 댕겼습니다. 댕겼지만 제가 한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이제 방음효과는 설치를 하면 있는데 그 안전, 교량 안전성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만약에 건설한다면 방음터널을 설치한다고 하면 뭐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설치할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일 안전이 제일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방음터널 그 실시설계하면서 저희들이 풍동시험을 지금 현재 하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같이, 그래서 풍동시험을 해 가지고 풍동시험에서 우선 안전한 결과가 나와야 저희들이 설계를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실시설계가 지금 한 50% 지금 되어 있다 하는데 지금 대충 도면이 있습니까? 나온, 어떻게 한다 하는 도면이.
도면은 지금 현재 개략적인 계획도면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은 한 50%뿐이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자료수집하고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게 이제 확정이 안 되었는데 우째 그러면 지금 저 당사자들은 어떻게 자재를 어떻게 써줄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재를…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재를 이제 설계할 때에 자재가 사실 그 제품이 위원님 말씀대로 선정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어느 특정회사 제품을 거기다 이제 명시를 해 달라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 설계를 하면서 어느 특정회사 제품을 명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의 표준화된 한국산업규격표준시험에 합격하고 한 어떤 표준화된 시방서를 하고 도면을 제기를 하지 어떤 특정회사의 제품을 저희들은 그것은 수용을 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직 실시설계가 완료도 안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뭐 지금 자재 뭐 이야기가 나온다 하는 것도 맞도 안 하는 이야기고, 지금 국내에서도 그런 사례도 없고 외국에서도 이제 본부장님이 많이 외국에 나가보셨다 하는데 교량에 방음터널을 갖다가 지금 그 설치하는 구간이 기간이,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요 설치하는 구간이, 방음터널.
한 190m입니다. 위원님…
100?
예, 아시다시피 그 이제 이쪽에 남항동 쪽에 거의 육상 가까이 왔습니다. 반도아파트 측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일부는 이제 해상구간이고 일부는 육상구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 해상에서 그쪽에 지금 저 보면 교량 그게 이제 태풍이나 그쪽에 남항 쪽으로 태풍이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태풍이…
그렇습니다. 예.
1년에 몇 번이 오는데 태풍 등 내습 시에는 교량 쪽에 거기에다가 이제 방음터널을 설치할 경우에 190m하면 이것 터널입니다. 터널, 그죠?
예, 그렇습니다. 터널…
굉장히 긴데, 이걸 교량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가 전번에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위에 지붕을 해 줄라고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지붕을 190m를 덮어놓을 경우에는 바람이 강풍이 불 때 전문가들 이야기는 밑에 교각이 들린다 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풍동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190m 그 터널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모형도를 만듭니다. 모형도를 뭐 예를 들어서 50분의 1이든지 40분의 1이든지 해 가지고 실제 그 모형도를 만들어 가지고 교량 위에다가 똑같은 교량모형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 얹어놔 놓고 이제 바람을 실제로 이제 선풍기식으로 해 가지고 큰 대형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불어 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초당 뭐 54m면 54m, 42m면 42m까지 불었을 때에 안전해야 저희들이 그 설계에 그걸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풍동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하는 데가 어디 시험소가 있습니까, 시험실이 있습니까?
요 저 시험이 이제 국내에는 지금 현재 현대건설 안에 그 연구소에 풍동시험이 잘 되어 있고 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국내에 없어 가지고 외국에서 다 했는데 지금은 국내에 현대건설 안에 연구소에 잘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다 좋고 한데요.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 만약에 방음터널 설치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손실이…
그렇습니다. 예.
닥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지금 자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성에 많이 고려를 해 가지고 차후에 아무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제일 태풍에 사실상 안전할 때에 저희들이 방음터널을 하는 것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수영4호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4호교 연제구청 진입도로는 사실상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반폭을 지금 해 가지고 반폭은 지금 차가 다니고 있고 반폭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주택에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지금 엊그제 거진 주민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바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양 아파트 주위에 이제 도로 중간에 이제 길이 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터널로 할라 하다가 터널로 하지 마라 해 가지고 지금 도로로 하다 보니까 그 구배가 많이 져가지고, 경사가 많이 져가지고 지금 민원이 생겼다 하는 그건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 그 민원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민원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11월 20일날 주민들하고 최종합의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언제쯤, 그러면 개통은 언제쯤 된다고 봅니까?
그래서 지금 한 2월말 정도, 내년 2월말 정도 평면도로는 저희들이 완전히 개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문 위원입니다.
아까 현영희 위원이 금년에 중앙정부 예산이 1,000억 증액됐다 하는데 우리 2006년도 중앙정부 예산을 얼마 받아왔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아마, 위원님 자꾸 1,000억, 1,000억 샀는데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시켜 놓은 거의 한 1,000억 정도 증액을 시켜놨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6년도 중앙정부 예산을 부산에서 얼마 받아 왔습니까? 2조 정도 받아 왔죠? 2조 조금 넘게.
예.
2007년도는 얼마 받아 왔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제가 미처 자료를 지금 현재 전체…
2007년도, 금년에 2조 4,600억 정도 받아왔죠? 그렇죠?
예, 정확한 수치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000억 증액 더 받아왔다고 해서 지금 본부장님 많이 받아 온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기획예산처, 제일 처음에 각 부처에서 예산을 국비를 내년도 꺼는 확정해 가지고 기획예산처 넘어간다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정부안으로 지금 현재 2조 얼마면 2조 얼마를 했는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부산지역 부분을 한 1,000억 정도 더 증액을 시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007년도보다 2008년도 예산이 전체 얼마 증액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답을 못 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 2조 조금 넘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2007년도는 2조 4,600억이 넘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 아마 2008년도는 그거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00억 증액되어 봐야 2조 5,600억이나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걸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사실 저조한…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2007년도 예산에서 2008년도 예산이 얼마 증액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게 2조 4,000억에서 지금 정부안 예산이 우리 부산시 부분이 2조 5,000억이 됐는지 2조 6,000억이 됐는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르는데 정부안에서 국회 넘어가 가지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산시 부분이 1,000억 이상, 지금 부산지역 국회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셔가 1,000억 이상을 더 증액을 해 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까 우리 현영희 위원이 중앙정부에 로비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상당히 듣기 싫어하시는 것처럼 제가 표현을 읽었는데.
예.
저희 부산시 국회의원들이 식사자리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부산시 공무원들이 중앙의 관계부서나 국회의원을 만나러 올라가서 약속시간에 없으면 그냥 내려와 버린데요. 그런데 타 도나 시는 하룻밤을 자더라도 꼭 만나고 내려온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공무원들이 너무 예산 받아오는데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예, 위원님 국회의원님한테 안 들었겠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한번 찾아가서 만나는 분하고 세 번 찾아가서 만나는 거하고 절대 예산을 줄 때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예.
금년 예산은 이미 거의가 확정이 됐지마는 2009년도에, 내년도 예산은 거의 확정이 됐지만 2009년도는 실제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게 급선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걸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는 어째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부처에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이 가져오는 것이 제일 좋다 해 가지고 금년에도 사실 건설방재국장님하고 재정관님은 거의 국회나 중앙부처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정무부시장님하고.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는 거의 출장이 아마 엄청나게 많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도 재정관님하고 계속 정무부시장님하고는 국회에 거의 가 계십니다.
좀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노력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서구 녹산수문과 생곡쓰레기매립장 입구까지 약 2.8㎞ 구간을 확장하는 녹산～생곡간 도로확장공사, 10월말 현재 89%의 공정을 보이고 있죠?
예.
감사자료 25페이지에 의하면은 지난 6월 도로계획고 조정으로 인해 공사구간 내 위치한 성산마을의 침수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MBC에 지금 현재 한 4일간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됐는데, 성산마을 이 지역이 저지대입니다. 바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낙동강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우리가 낙동강계 홍수위를 감안을 해 가지고 건교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도로를 일부 들어 올렸습니다. 성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은 그 성토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래쪽 부분이 차단됨으로 인해가 더 침수가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보면은 성토를 저희들이 그 전에는 도로가 침수해 가지고 차가 못 다녔거든요. 태풍 때는. 그런데 지금은 도로침수는 성토를 했기 때문에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토를 하면서 저희들이 배수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한 600m, 배수시설을 64m 매설하고 집수정을, 우리가 우수를 모으는 집수정을 39소 설치를 해 가지고 안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주택지로 진입하는 것을 최대한 차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지역이 원체 낮기 때문에 낙동강 홍수위가 태풍이 오든지 하면 수위가 상승하면은 이 지역의 물이 전혀 바다 쪽으로, 강 쪽으로 안 빠집니다. 안 빠지고 오히려 역류를 합니다. 역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침수가 되는데 이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여기 지역에 전체적으로 재개발을 하면서 지대를 돋우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주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다가 우선 서낙동강 제방을 좀더 높여 달라 하는 걸 저희들이 건의를 내놓고, 그 다음에 강서구청에다가 이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전체 재개발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주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근본대책이 수립된다. 이것을 도로공사로 인해서 이 지역이 침수되는 건 아니라고 저희들이 설득을 계속 시키고 이해를 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51페이지 보면은 생곡쓰레기매립장 입구 일부구간이 2차도로로 총사업비 변경요청 중이라고 하는데 그 총사업비 변경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생곡매립장 입구에 세산삼거리 시점부분에 한 160m 구간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공사구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구간에는 확장이 다, 확장이 6차로 이상 확장이 되는데 이 부분만 2차로로 있어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4차로, 6차로로 확장하는 부분을 건교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해 가지고 건교부에서도 이거는 지금 현재 일리가 있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추가 돈을 더 주기로 지금 그렇게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내년 8월까지 전 구간 6차로 개통이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년에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어 가지고 하면은 내년 8월에 준공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완공이 되도록 본부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철도건널목 사고예방과 열차안전 운행을 위해서 2003년 8월 철도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작창 입구 범2동, 개금, 가야 4개소에 경부선철도 건널목 입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예산집행보고 시에는 금년 말까지 개금～가야 구간을 준공하고, 2008년 3월, 5월에는 범2동 공작창 입구를 준공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 보고 시에는 개금구간만 금년에 준공하고 나머지 3개 구간은 2008년 2월과 10월로 공기연장이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는 저희들이 가야～개금을 지금 현재 금년 연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가야구간, 개금구간은 연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가야구간에는 위원님 알다시피 지난번에 태화, 현대아파트 한 1,400세대가 집단민원으로 공사를 못 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6～7개월 공사가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2007년도에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지금 또 일하는 과정에서 현대아파트하고 벽산 블루밍 아파트들이 거기에 저희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암이 나왔습니다. 암이 나와 가지고 암 발파를 하고 이러니까 또 주민들이 민원으로 지금 발파를 못한다. 이거를 지금 현재 무진동으로 해 내라 이래 가지고 또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그래가 공사가 한 두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여하튼 내년 2월까지는 저희들이 준공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도 현장에 가 봤죠?
예.
우리 위원들하고요.
예.
그때 주민들 요구사항이 지금 뭡니까? 이게. 실제 그 아파트 우리 본부장님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태화아파트하고 블루밍아파트 들어가 봤습니다.
본부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크게 그거 없는데, 단지 암 발파할 때에 이거는 소음이 좀 나고 한데, 참 원체 주민들이 하도 아파트는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니까 저희들이 협의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힘이 든데 이것도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 2월에는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달이죠.
건설본부 검토의견은 지금 무엇입니까? 주민들 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당초 요구대로 우리가 무진동으로, 진동 안 나는 무진동으로 지금 파쇄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함으로 인해서 하루에 발파 양, 하루에 암 뜯어내는 양이 적습니다. 작업량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공기가 조금 지연되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해 가지고 내년 2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로 인해서 그 옆 도로가 지금 종전에는 왕복 1차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차선.
2차선이죠. 예.
그런데 지금은 1차선으로 편도만 되어 있습니다. 편도만. 그 쪽에 편도로 만듦으로 해서 삼성생명 쪽 입구가 하루 종일 차가 거기가 침체되는 거예요. 그 쪽으로 편도가 있으면 그 쪽으로 차가 일부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범내골…
아! 위원님은 지금 질의하신 거는 아까 가야 꺼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지하터널 뚫는데 그 옆 도로가 지금 종전에…
어디 창 입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 입구요?
예.
창 입구요.
그 도로가 지금 편도 2차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2차로 되어 가지고 왕복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그래 그것 때문에 그 주위가 교통이 마비됩니다. 빨리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기를 연장하는 만큼 공사내실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말씀 드립니다. 주민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 하면은 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건설업체만 맡기지 말고, 건설업체라는 그 업체는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시에 자꾸 보고하겠죠? 실제 시 공무원들이 현장을 좀 자주 나가서 정말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저하고 생각은 일치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 입구 이 민원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도 방문하셨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무진동 발파를 해 가지고 집수정하고는 이미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그때에도 진동이 우리 법적기준치 이내에 전부 다 들고 소음도 들었습니다. 들었지마는 그 공사 중에 건물에 일부 균열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합의해 가지고 이거는 하여튼 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서 그만큼 피해를 봤기 때문에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게는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공사장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주택이 있다면은 처음부터 무진동으로 해야지. 왜 처음에는 마음대로 발파했다가 지금 주민이 들고 일어나고 변상하라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 무진동으로 해요?
그 구간에는 위원님 죄송하지마는 거기에 경부선철도를 바로 횡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철도청에서 했습니다. 그 박스를. 그때 좀 제가 알기로도 위원님 지적한 대로 좀 진동이 좀 있었고, 저희들이 그 바로 경부선 횡단하고 나서 바로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넣기 때문에 그렇게 발파하는 부분이 그렇게 안 많았습니다. 안 많았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이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하여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했고, 또 앞으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철도청에서 공사할 때는 문제가 없었다. 만약에 그때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문제를 제기를 했을 건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이 그 당시에는 아무 이야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자꾸 철도청 밀어붙이고, 철도청에 이야기하면 자기들 우리는 그런 공사기술 가지고는 공사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 이게 이쪽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이쪽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 하듯이 이게 서로 떠 밀어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민원은 시에서 해결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시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꼭 문제 이 좀 민원을 해결해 주십시오.
어차피 저희들이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민이고 하기 때문에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해동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주요사업 시공진도에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중에서 3번 항목에 보면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1공구 계획공정이 13% 증가됐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1공구에는 지금 현재 함박터널 공사가 주공정인데요. 함박터널 공사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또 전체적으로 정관산단 진입도로 보면은 여기 보상하고 이런 게 해가 늦게 착공이 됐습니다. 착공이 됐기 때문에 24시간 저희들이 풀 작업을 지금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주․야간.
예, 주․야간 작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계획공정보다는 조금 달성이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 바로 입구에, 갱구 입구에 지장물, 삼성강관이, 지장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한 2개월 정도 일찍 이전되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기, 당초 계획공정보다는 조금 앞서 있습니다.
5번 항목에 3공구는 또 조금 차질이 있다 말이죠? 그거는 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3공구는 위원님, 주로 금사IC 부분입니다. 금사IC 부분에 당초에 설계된 것이, 당초에 설계된 것이 이쪽에 회동동 측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있는데 하고 금사동 하고 이 부분이 입체교차가 조금 미흡해 가지고 이 부분이 전부 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전체 기술심의까지 받아 가지고 전체 변경이 생겼습니다. 변경이 생기는, 이 사업구간이 조금 변경되어 가지고 공정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3공구가.
15번 항목에 경부선 가야건널목 지하차도, 27번에 남부처리구역 하수관거 신설공사, 32번에 용호만공유수면 매립, 71번에 낙동강 화명지구 하천환경정비공사, 다 실적이 저조한 걸로 나타났는데,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예, 좀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획대로 맞춰 주시고, 특별한 꼭 이유가 있을 때는 변경의 사유를 거기에 뒤에다가 비고란에다 잡아주셔야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게 나오는데, 지금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내년도 국비지원이 한 1,000억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상보다도 늘어나는 부분에서 상임위에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공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건설본부가 발 빠르게 수정을 해 줘야 된다 말이죠. 그렇죠?
예.
만약에 그것을 대비해서 못하면은, 국비를 소진 못 하면 이월, 명시이월한다든지 안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안 생깁니까?
예.
그래서 어떻든 예측할 수 있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녹산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다 소진을 못 해 가지고 펌프부터 먼저 구입을 했다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집행을 잘 못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것을 지금 그냥 마냥 한 사업장당 100억 이상, 그죠? 거의 몇 십억씩 전부 다 올렸는데, 1,000억 가까운 금액이.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확정이 되어가 배정이 된다면 부서별로 발 빠르게 증액된 만치 공기기간 내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다 되어 있죠?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분 다 장기 계속공사기 때문에 설계가 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면은 예산이 조금, 예를 들어서 100억이 늘어난다 하면 100억 늘어나는 물량만큼을 더 끊어 가지고 저희들이 차수계약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공정 대비, 그 다음에 예산 대비 프로테이지를 맞춰 가지고 진행이 되어 줘야 또 후내년에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투입이 되겠죠? 만약에 잉여예산이 많으면 결국 국비 줘도 다 소진을 못 하더라, 부산은. 그러면 또 많이 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마냥 좋아만 할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쓸 것인가? 공정 대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어떻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약간의 차질이 있는 경우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공정 대비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수영1호교, 거의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원래 높이가 4.5에서 5m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3.5에서 4m로 내려가 버렸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은 차도로 봤을 때는 평형이 되겠죠. 그러나 배는, 높은 배는 못 지나가는 구조로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뭐냐 하면은 부산시 행정은 낙동강이나 어떻든 온천천이라도 배가 지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허용을 안 하겠다는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데 대한 관광인프라라든지 후에 또 강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건데 왜 그게 높이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위원님! 높이가 바뀐 게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기존 수영1호교가 지금 형하고가 1.5m입니다. 1.5m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거기에 하다못해 나룻배라도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형하고를 새로 놓는 다리는 기존 것보다도 2m를 더 들었습니다. 지금 새로 놓은 다리는 형하고가 3.5m입니다. 3.5m 이상을 더 들려고 저희들도 계속 그걸 했는데 기이 양쪽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아파트 측하고 센텀 측하고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구조령에 의한 최소 도로종구배, 뭐 6%, 6% 그런 걸 기준을 맞추고 하니 맥시멈 들은 것이 지금 형하고가 3.5m입니다.
그래 문제는 최초에, 최초의 조감도는 계획도가 4.5～5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수영1호교를 만들 때. 그래서 그때 본 위원도 배가 4.5～5m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차가 터널을 지나가는 높이입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4.5m.
그래서 그 정도 같으면 수영2호교부터 1호교, 3호교를 다 통과할 수 있도록 되는 구조가 되는데 1호교를 3.5～4m 되어 버리면 3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만조일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2호교는 지나가도 1호교 지나 못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판 중앙, 다리 중앙만 구배를 줘 가지고, 지금 뭐 사실 현재 3호교도 따지고 보면은 조금 이렇게 중앙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충분히 5m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4.5～5m 됐는데, 그것이 도로의 기능으로써는 이게 가장 정상적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을 앞으로 많이 활용하겠다는 계획에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결국 완공은 됐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변경될 때도 업체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변경이 되어 줘야 그게 맞는데 그건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챙겨봐 주세요.
예, 위원님!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4～5m 당초 조감도 되어 있었다는 거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애시당초 2000, 시작할 때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거는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보시고, 수영4호교는 말이죠. 지금 다리의 어떤 수영교 4개 다리가 나름대로의 멋을 이래 있는데…
특징을 주려고…
수영4호교에 대해서는 디자인에 대해서 말이죠. 한번 검토를 하고 나서 다리를 위에 상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 안 해도 요새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이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치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더 디자인 전문가한테…
지금 모양으로 보면 철교 같습니다. 그죠?
예, 서울의 한강철교매로, 그렇죠.
길면 긴대로 해서 철교 같은 모양이 되는데 딱 2개 이렇게 모양으로 철교형이, 이거는 아주 옛날 기본형인데, 물론 여기서 조금 가미를 한다든지, 어떻든 디자인의 컨셉을 좀 주면 좀 아름다운 다리가 안 되겠나.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옆에 실제적으로 3호교 같은 경우는 그걸 일명 반지교라고 합니다. 동그랗게, 그죠? 그래서 좀 심플한 맛이 있죠. 그래서 그렇다고 똑같이 심플하게 갈 필요는 없겠지마는 여기는 좀 아기자기하게 가더라도 어떻든 개성이 있도록 디자인, 우리 부산이 지금 디자인 되게 연구하고 우리 과도 생길 정도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시작돼버린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마는 손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쯤 디자인 검토를 받아 가지고 약간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수영4호교 상부에 대해서는 디자인을 한번 더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빌리지 부분에 지금 원래 계획은 일부 땅이 공무원교육원, 그죠?
예.
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부지를 빼놨다가 이번에 교육원은 금곡동으로 옮겼고, 현재 그 남은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그 부지는 지금 현재 글로벌 부지 안에 다 편입을 했습니다. 이제 교육원, 연수원 부지는 다른 데로 하기 때문에 했는데 아직 그것의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1동, 2동 2개동 건물 외에 나머지 그 남은 대지에 대해서는 아직 활용계획은 아직 잡히지는 않았다.
예, 그것은 이제 교육청에서 지금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자기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네요. 그게 아마 내년 2월달에 결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어떻든 빌리지 안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어떻든 결정을 해 놔버려야 다음에 어떻든 영어마을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또 추가시설 이런 걸로 활용이 되어야 되지 그게 별도로 공무원 어떤 다른 용도로 쓰이면 전체적인 어떤 영어마을이라는 기능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하실 때 만약에 그게 포함이 되었다면 확실하게 포함시켜 가지고 준공할 때도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교육청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용호만 우리 공유수면매립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현장 가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민자유치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거기에 대한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잡혀 있는데 문제는 그 토사에 대한 부분이 한 240억쯤 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대와 무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만 잘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절감.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50대 50으로 하라 하는 요구를 이래 했습니다, 건의죠.
예.
원래는 100% 다 유대로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6 대 4 정도를 하겠다고 그 당시에 우리 건설본부에서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지금 저희들이 61 대 39 지금 현재 약 1% 정도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이제 시에서나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나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나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금 유대를 받아 넣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사시기하고 그 다음에 토질, 흙질하고 이게 이제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 되어서 우리가 공사시기를 뭐 2년이니 1년이니 연장을 하면서 꼭 무대를 많이 넣고 유대를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웬만하면 6 대 4를 저희들도 지금 현재 준설을 할라고 합니다.
물론 민자투자자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한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아까 말씀대로 당초는 자기들이 100% 유대를 하는 걸로 전제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1,097억인가 투자를 하겠다 이랬는데 이 부분이 무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돈이 몇 백억씩 줄어진께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기들은 그것을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체 공사기간 내에 할 때에 무대를 받아 넣을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받아야 넣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어떻든 6 대 4라는 것은 어떻든 우리 건설본부가 또 제시가 되었고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1%가 뭐 적고 이런 것 갖고는 문제제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6 대 4를 고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것은 예산절감이라는 차원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강화를 해 주시고.
예.
실제적으로 물론 그게 현재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이 토사가 딱딱딱 맞춰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마는 실제 그 당시에도 보면 차량으로는 육로, 육상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재를 하면서 해상바지선 수송을 했다 말이죠. 바지선은 결국은 뭐냐 하면 영도의 토치장에다가 돈 받고 흙 부어놓고 그것 실어 나르면 돈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육상으로나 별 차이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계약상 그래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불가하는 것보다는 어떻든 무대와 유대의 비율을 6 대 4 정도 해서 우리가 그래도 민자사업이지만 예산을 일부나마 좀 절감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사업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내년도까지 공사가 계속 진행되지만 우리 본부에서 또 담당부서에서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그것이 곧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이래 보니까…
예, 위원장님.
그 162페이지 보니까 명지대교 건설공사 이래 가지고 문제점 및 대책해 놨는데 아무 해당사항이 없다 이랬는데 이것 뭐 잘 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명지대교요?
예.
예, 지금 명지대교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쓰레기매립구간에 교각 4개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침출수를 어떻게 예방을 하고 그거할 거냐 하는 것을 공법이 거의 확정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차수식으로 하고 하면 밑에 이제 하부를 그라우팅하면 침출수는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냄새는 오니를 키워 가지고 그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험을 한 결과 냄새가 거의 없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일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단지 철새 도래기간이라 해 가지고 1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4개월 동안 공사를 못하도록 한께네 저희들이 당초도 그걸 감안이 되어서 공기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정되어 있지만, 지금 이제 우리 시로 봐서는 다문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명지대교 아주 참 녹산공단을 위해서 절대절명한 다리이기 때문에 공기를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위원장님,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문 1～2개월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천상 철새도래지 기간 동안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1차적으로 해 가지고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조건을 조금 완화를 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침출수 그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침출수는 저희들이 시험시공을 했는데 차수를 하고 그라우팅을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때 개착식에서 명지 차수벽으로 이래 하니까 공사비도 한 반으로 줄어지고, 그때 공사비가 줄어진다 안 했습니까?
예.
현장에 갔을 때.
예, 좀 줄어집니다.
좀이 아니라 한 반 정도 줄어지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당초는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른 데에 이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았는데 쓰레기, 이제 차수식으로 해 가지고 굴착면적을 축소를 했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됩니다.
얼마나 절감됩니까?
약 한 11억 정도 지금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설계변경은 완료는 안 했습니다만 한 11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명지대교의 총공사비가 얼마 듭니까?
그 이제 4,200억입니다. 4,200억에서 공사비는 이제 3,221억이고요. 보상비가 604억이고 감리비가 370억, 감리비하고 기타 부대비 합해 가지고 375억…
민간투자사업이죠?
예, 민자입니다. 민자인데, 요것이 국비가 842억이고 시비가 841억입니다. 나머지 부분이 민자입니다.
그래하면…
1,683억 외에는, 예.
한 60%는 그러면 말하자면…
민자입니다.
민자고.
예, 40% 정도는…
40% 정도는 국비․시비해 가지고…
예, 50%씩.
매칭펀드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죠?
예.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이게 공기를 지금 따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강교도장이 지금 뭐 몇 개월째 내가 알기로 6개월, 7개월, 8개월 넘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 강교도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작을 지금 강교에 대해서는 3개 공장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하고 있는데, 도장이 지금 현재 재료가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조금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데, 이제 제일 문제는 하부가 먼저 되어야 상부는 공장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바로 지금 이제 대조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부분 다 이제 가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을숙도 구간은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소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또 중블록으로 하고 하면 공기를 조금 단축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강교도장 부분에 대해서 재료선정이 당초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세라믹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못 내린 것이 지금 대부분이 다 지금 강교에는 사실 해상교량에는 지금 불소수지계통의 도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세라믹은 사실 실적이 없는데 그때에 이제 신기술이다 해 가지고 이것이 도장수명이 뭐 30년 간다 해 가지고 이걸 선정했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신기술 그 지정한 그것을 저희들 확인한 결과 이것이 15년 되어 있고 또 세라믹을 지금 현재 실적이 아직까지 미미하고 또 실제 해 놓은 데가 일부 또 재료의 그건지 시공의 잘못인지 모르지만 일부 또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좀더 우리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가 몇 번 자문도 하고 했지만 아직 최종방침 결정을 못했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교에 근본적으로 불소에서 세라믹계로 바꾼 그 이유 중에 제일 첫째 이유가 실적에는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이런 말이 제일 먼저 나와져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환경단체나 또는 문화재청이나 여러 기관에서, 그러면 불소수지계가 왜 이것을 해서 안 되느냐. 그게 바로 환경에 가장 유해되는 그 물질 비스페놀A라는 이 물질이 바로 불소수지계 안에는 포함되어 있고 세라믹계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원래 최초의 이 공법에는 불소수지계 도료를 사용한다고 했다가 중간에 또 뭐냐면 세라믹계 도료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당초 2002년 기본설계 시에는 불소수지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되어 있다가 2004년 실시설계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환경유해물질 그 이제 비스페놀A 배출이 없다 해 갖고, 그 다음에 도장 수명이 30년 간다. 그렇게 해 가지고 왜 또 이제 이것을 했냐면 도장수명이 30년 간다고 하는 것은 강교, 지금 해상교량은 제일, 재도장하는데 본도장 이상의 공사비가 듭니다. 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방지시설, 오염방지시설 이런 걸 할라 하면 본도장보다도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본도장은 공장에서 제작할 때에 공장에서 대부분이 다 도장을 해가 오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적습니다. 적은데, 제일 재도장할 때에 현장에서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도 많이 들고 환경성 문제고 이런 것은 검토가 상당히 많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이제 실시설계 때 세라믹으로 하겠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환경유해물질도 그하고 도장수명도 30년이나 되기 때문에 30년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우수한 도장이다. 이래 했는데 실제로 신기술 지정 받은 그 서류를 전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한 결과 이것이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년이 아니고, 그러면 15년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불소수지계를 도장을 칠해 놨을 때는 최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년 이상 갑니다. 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재도장기간을 감안하면 15년이라 하는 것하고 20년 하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안 있습니까? 그러나 환경문제가 또 대두되고 한께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이 무슨 자료를 보고 그런 말씀하는지 내 모르겠지만 세라믹계 도료가 지금 보면 30년으로써 충분히 나와져 있고 저는 그런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30년이라 나와 있고 불소수지계 도료가 15년으로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 무슨 자료를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에 저희들이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서를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그 인증서에 도장수명이 15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것은 15년이 아니라 15년이 경과되어도 90% 이상이 아무 하자가 없다 라는 그 내용을 밝힌 그 정도밖에 해당 안 됩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자, 그게 수명이 15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15년 동안 되어도 아무 하자가 없더라. 거의 100% 하자가 없더라는 그런 인증서입니다. 저가 알기로 그래, 내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위원장님 여하튼 간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강교는 저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본부장님! 좋습니다.
어떻든 처음 시방서대로 이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보면 그 시공회사에서 거저, 우리 시에 거저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통행료를…
시비․국비 다 내고 자기 자본 투자한 그 금액에 이자에다가 뭐 전체 붙일 대로 다 붙여 가지고 전체를 다 가지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말하자면, 이율까지 다 붙여요.
예.
그러한 입장인데 왜 우리는 온 돈을 주고 물건은 잘못된 것 어름한 물건을 갖다가 우리가 가져올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도 하고 싶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이죠?
예, 같은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저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될 때 정말로 이 제품이 그리 좋다 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또 전번에 내한테 보고를 할 때 대학교수님이 보고서에 세라믹계가 별로 좋지 않다 라고 이래 보고서를 이야기한다 해서 내 보고서를 한번 가져와 봐라 했어요. 이 보고서에도 보면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단 시공할 때 5℃ 이상에서 시공을 하는 점을 좀 유념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 외로는 어떠한 부분이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서도, 그런데 이 보고서 안에 저가 처음 이야기 듣기로는 세라믹 그 도료가 부적합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이 자료를 한번, 보고서를 보자 했어요. 이런 여타부분을 지금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원래 공사할 때 처음 설계대로 해 나갔을 때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대로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생기는 만큼 우리가 또 추궁하면 되고 잘못된 부분 지적하면 되고 그게 만약에 상대가 미흡하다 하면 무슨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증보험이라도 들어 가지고 그런 증서를 갖다가 우리한테 제출하라든가 다른 어떠한 방법이라도 강구해 가지고 우리 시가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에 왜 세라믹이 지금 현재 저희들도 뭐 이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 세라믹 도장한 실적이 지금 현재 외국이나 어디에나 있는 것 같으면 20년, 30년 지난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 30년 지난 상황을 보고 이것을 판단을 하겠는데 이것이 신기술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해 놓은 실적이 다 거의 없다 말입니다, 미미하다 말입니다. 그것이 또 한 지가 대부분이 다 1～2년밖에 안 되었고 그렇는데, 그러면 또 도장이라 하는 것이 강교 그 설치위치에 따라서 얼마만큼 염해를 받느냐, 강에 설치했느냐, 바다에 설치했느냐에 따라서도 환경조건에 따라서도 도장 수명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단지 저희들도 그러면 느그가 30년 보증을 가져온나 하면 30년 보증을 가져올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보증보험 해 가지고 보증보험공제조합에서 끊어주는 것은 보통 3년, 5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도 그 이후에 30년 같으면 30년 도장해서 세라믹회사가 30년 보증을 돈을 걸어놓든지 보증을 한다 하면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억지로 할라 그렇게 하면 아무리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은 우리가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될 때 그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지금 뭐 어제가 옛날이다고 이야기하다시피 모든 사람이나 제품들이 다들 새로운 제품, 혁신적인 이런 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옛날 그것만 부르짖고 있다가는 언제 한 해 세월에 신제품이며 새로운 어떤 형태와 새로운 어떤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접하겠습니까? 지금 전자산업이나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어떤 기자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충분히 공업실험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간단히 30년 아니라 50년이라도 충분히 실험데이터는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볼 수가 있고 그 시험성적 결과표에 의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라도 다 집행하고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본부장님이 한번 더 깊게 생각하시고, 큰 하자가 없는 한 앞에 번에도 하자가 있었던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시공상의 문제였지 그 제품 자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그 자료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어떻든 그런 부분도 시공상의 문제도 좀더 우리가 신경을 쓰면 좋은 제품을 가지고서 정말로 그야말로 좋은 명지대교를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총괄해 가지고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우리 시의 당면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대규모 건설사업들인 만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획단계에서 완벽하게 검토하는 등 단 1건이라도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동북아 항만물류중심도시로서의 주요기반시설 구축과 자연친화형 도시환경 구축사업 등을 완벽하게 시공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칭찬받고 신뢰받는 건설본부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병희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김진복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차 장 조승호
총 무 부 장 김영철
도 로 건 설 부 장 하정윤
토 목 시 설 부 장 이광욱
건 축 시 설 부 장 김영기
교 량 건 설 부 장 박해양
낙동강환경조성사업부장 안경문
○ 속기공무원
김미정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74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2 | 5 대 | 제 17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3 | 5 대 | 제 17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4 | 5 대 | 제 17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8 |
| 5 | 5 대 | 제 174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8 |
| 6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9 |
| 7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8 |
| 8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7 |
| 9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8 |
| 10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7 |
| 11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7 |
| 12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9 |
| 13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8 |
| 14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7 |
| 15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7 |
| 16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6 |
| 17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14 |
| 18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8 |
| 19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7 |
| 20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6 |
| 21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6 |
| 22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6 |
| 23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14 |
| 24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14 |
| 25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14 |
| 26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3 |
| 27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6 |
| 28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7 |
| 29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6 |
| 30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6 |
| 31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3 |
| 32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3 |
| 33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7-12-21 |
| 34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17 |
| 35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1 |
| 36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6 |
| 37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5 |
| 38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5 |
| 39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5 |
| 40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7 |
| 41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6 |
| 42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3 |
| 43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3 |
| 44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3 |
| 45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8-01-10 |
| 46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7-12-14 |
| 47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0 |
| 48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05 |
| 49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5 |
| 50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4 |
| 51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4 |
| 52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4 |
| 53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6 |
| 54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3 |
| 55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2 |
| 56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2 |
| 57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2 |
| 58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07 |
| 59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4 |
| 60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04 |
| 61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3 |
| 62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3 |
| 63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3 |
| 64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3 |
| 65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2 |
| 66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2 |
| 67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2 |
| 68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2 |
| 69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7-11-21 |
| 70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7-11-21 |
| 71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7-11-21 |
| 72 | 5 대 | 제 17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7-11-21 |